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봉환 의원 발언
봉환
최봉환위원장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2.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 및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1차 본회의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자체검토 시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결산서 페이지 순으로 하겠으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및 첨부서류 등을 참고하여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페이지부터 30페이지까지 결산개요 및 세입세출결산 총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33페이지부터 98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결산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기획감사실 도시재생추진단 국별 보건행정과 도서관 문화회관 순으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106페이지부터 11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도시재생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113페이지부터 117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총무국 소관 6개 과와 동주민센터 소관에 대하여 118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326페이지부터 350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 6개 과에 대해 171페이지부터 24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안전도시국 소관 6개 과에 대해 246페이지부터 294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보건행정과 도서관 문화회관 소관에 대하여 295페이지부터 32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계시면 다음은 예산 이용 전용 이체사용에 대하여 363페이지부터 368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371페이지부터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예비비 지출에 371페이지 도시안전과장님 100만원 이것은 호우에 따른 침수 지원금입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장소는 어디입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장전동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 377페이지부터 432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기금결산보고서에 대해 435페이지부터 461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재무재표에 대해 465페이지부터 645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 649페이지부터 896페이지까지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결산서 첨부서류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최종적으로 2017회계연도 결산서 및 첨부서류 전반에 걸쳐 보충해서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구청장제출) 4.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구청장제출) 5.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구청장제출)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반갑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최창렬입니다. 평소 구민복리 증진과 지방자치발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봉환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최창렬 환경위생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이 변경안의 주된 내용이 부산 맛 골목 변신 프로젝트 11억원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지금 제가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이 관련 되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 지역 랜드마크 설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맛 골목을 어느 지역으로 예상하고 계시는지?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랜드마크의 의미는 거기에 조금 외곽적으로 이 지역이 좀 특화된 거리라고 표시될 수 있는 것을 좀 저희들이 만들고자 하는 취지로서 편성된 것이고, 이 전체적인 내용은 부산대학교 북문 일대의 음식점 이것을 젊은이들이 좀 찾을 수 있는 거리로 만들어보고자 어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레시피를 개발하고 어떤 컨텐츠를 개발해서 젊은이들을 끌어들여서 우리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 사업대상지가 부산대 북문 근처를 예상하고 계십니까?
창렬
최창렬환경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면 질의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구청장제출) 5.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구청장제출)
10시13분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안전과장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도시안전과장 김훈입니다. 먼저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부록에 실음
봉환
최봉환위원장
김훈 도시안전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재난관리기금 관련해서 16페이지 질의를 드릴 건데요.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국가안전대진단 전문가 자문수당을 지금 증액을 하셨던데 국가안전대진단을 제가 찾아보니까 올해 2월에서 4월에 실시한 사업 맞으시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그러면 이것이 사전 점검을 하시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국가안전대진단 뭐 알다시피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에서 3월에 했는데 저희 구에서는 각 실과별로 해당되는 건축물이라든지 공공시설물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안전대진단을 실시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여기에 재난안전특별교부금 200억이 중앙에서 선정되어서 각 지자체로 내려온다라는 공문을 제가 봤는데 이것은 저희 구에는 해당사항이 없는 겁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그것은 국가차원의 200억원을 편성해서 지자체에 하는데 우리구까지는 아직 내려오지는 않았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
우리 구에는 편성...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태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
추가적으로 국가안전 대진단 민간전문가는 어떻게 구성되어서 진단을 실시했습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저희 과에서 지질이라든지 건축분야라든지 토목이라든지 이런 전문가 자문그룹이 있습니다. 이 분들 중에서 예를 들면 저희 실과에서 요구하는 인원들이 있거든요. 그 분들 우리 과에서 풀로 지금 구성을 해서 그 분들을 지정을 해놨습니다.
이태돈위원
그러면 건축물을 위법사항이나 이런 게 들어갔을 텐데 그런 부분에 실적이 많이 있었나요?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저희들이 건축물은 건축과에서 하기도 했는데 이번 안전대진단과 관련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불법 여부는 검토를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이태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2차)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에 대해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태돈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돈위원
금정구하고 금정구에서 옥외광고물 즉 가로간판은 규격이 어떻게 됩니까?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가로간판은 하나 하고 돌출하고 있는데 규격은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한 5-6m 정도...
이태돈위원
글자 한 자당 얼마... 대략 어느 정도 들어가죠?
김훈
김훈도시안전과장
글자의 크기라든지 전체적인 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나중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태돈위원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이태돈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 변경(1차)안을 원안 대로 가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어느 분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기금변경안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사실 지금까지 있으면서 변경안이 추경에 올라와서 이번에 회곈데 잘 안했거든요. 잘 안 했는데 이번에 올라오니까 사실은 좀 의아했습니다. 의아했는데 그래서 아침에 부랴부랴 법규도 찾아보고 했는데 사실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디다.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안 한 것은 어떻게 변경안을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기금 총괄부서인 기획감사실에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기금은 기금운영조례에 의해서 각 부서마다 기금운영 심의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따로 있고 저희들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에 의하면 기금을 원래 변경할 때는 반드시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기금의 20% 총액의 20%를 갖다가 정책사업에 변경할 경우에는 자체적인 기금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자체적으로 심의를 마치면 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식품위생 같은 경우에는 맛 골목 프로젝트 사업이 시비가 1억 들어오고 또 재난관리기금은 또 사업비에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자재를 구입하는 방법으로 옮겼고 또 광고물 같은 경우는 기간제를 공무직으로 바꾸면서 부득이하게 의회의 승인을 받을 사항이 됐습니다. 그동안에는 기금에 대해서 경미한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의회에 별도로 변경승인안을 내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저도 어제 마지막에 좀 이것이 지금까지 잘 안 하다가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사실은 저도 좀 의아했었어요. 의아했는데 지금까지 계속 관례대로 그렇게 해오시다가 이번에 관계 법규라도 찾아가지고 제자리를 찾았으니까 다행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내일 있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부탁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효율적인 질의 응답을 위해 오전에는 기획감사실 도시재생추진단 총무국 사업소 관련 질의 시간을 갖고 정회 후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질의 시간을 가지며 계수조정 후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서 간부님께서는 해당되는 질의 시간에 배석하여 주시기 바라며 계수조정 후 전 간부 공무원들께서 참석하시면 고맙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