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9일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안건 1.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부위원장 유성미 위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생활지원과 과장님이 안 계셔서 국장님이 답변을,

예.

우리 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보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순세계잉여금이 5천만원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세부내용을 보니까 저희들이 상해요인으로 인한 부당이득금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징수부 내역에 순세계잉여금 세부내역을 제가 봤는데요.

317페이지 말입니까?

예, 이게 그 순세계잉여금이 총 5,035만 3천원인데 여기에 세부내역으로 분류를, 대상으로 보면 상해요인과 상해요인 중에 부당이득금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면 이 의료상에 이렇게 부당이득금이 많이 생기는 게 저희들이 조사가 별도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까?

경미한 거는 우리가 조사하고 큰 거는 공단에서 통보가 온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경미한 것만 의료급여사가 조사를 하고 나머지 큰 거는 전부 공단에서 조사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네요.

지금 이 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만 해도 11월 달하고 12월 달에 가장 많은 부당이득금이 발생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한번 전체적인 수요자조사나 아니면 그에 따른 교육이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로 업무가 많으신 거는 이해하지만 이런 상해요인에 대한 부당이득금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건 관리감독에 조금 소홀함이 있지 않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체크를 하셔서 국장님께서 전체적으로 이번 예산에 어쨌든 복지예산 쪽에 수혜자와 행정과의 차이점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꼭 검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문화관광과,

예, 문화관광과장입니다.

예, 과장님 반갑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고등어축제에 예산 천만원을 삭감을 하고자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예.

여기에 추가로 답변을 주실 내용이 있으십니까?

우리 고등어축제는 우리 서구에 정말 대표적인 축제입니다. 대표적인 축젠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고등어축제에 대한 상당한 논의가 있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올해로 벌써 11회째를 맞이했고, 지금 우리 예산 사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 작년에 총 2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2억 4,000만원이었는데 올해 아마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형선망이라든지 이런 수산업관련 기업들의 사정이 좀 좋지 않습니다. 이게 작년도 우리 예산편성 구성을 보면 우리가 4년간 우수축제로 이번에 선정이 되면서 시비 3천만원, 우리 작년에는 구비 7천만원해서 1억 정도를 우리가 내고 민간인들이 자발적으로 저희들한테 보조를 하는 것이 60%가 넘습니다. 1억 4,000만원 정도가 민간예산이었는데, 올해는 이번에 공동어시장 쪽에서 매년 2천만원 지원하던 것을 사정이 좀 여의치가 않아서 천만원으로 줄였고, 특히 올해 달라진 점은 우리 구민들 전국적인 관심을 좀 환기시키고자 저희들이 아이디어 공모를 좀 했습니다. 그런 반영을 해야 되는 프로그램도 좀 있고, 프로그램은 다채로워 졌는데 예산사정이 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천만원 정도만 저희들이 구비를 지원을 해서 대표축제에 걸 맞는 그런 행사를 좀 하고자 합니다. 이번에 덧붙여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정향 위원님과 미리 말씀도 좀 드렸지만, 우리 이번 고등어축제를 올해 치르고 나서 정말 원점에서 다시 각계각층의 의견을 다 듣고 수산관계자 또 암남동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다 들어서 정말 전향적으로 우리 축제가 정말 우리 구민을 대표하는 진정한 대표축제로 다시 한 번 개선 발전하는 방안을 논의코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천만원은 이왕 이 봄 연초부터 이게 기획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올해는 그대로 좀 송도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천만원은 그대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부위원장 유성미 위원입니다.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합의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축소심사 및 계수조정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본예산에 미 반영된 법적 의무적 경비 등 필수 경비를 반영하고 결산결과 가용재원을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사회가치실현 사업 및 주민불편 해소사업에 집중투자하고 본예산 편성 이후 추가 및 변경 내시된 국･시비 보조금을 조정한 예산으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