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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용인시의회 발언

윤원균 의원 발언

제226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2018-07-25

윤원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윤원균위원장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용인시의회 임시회 제3차 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본 위원회에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각 구청, 상수도사업소, 하수도사업소, 동물보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와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원

윤득원처인구청장

처인구청장 윤득원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윤원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처인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2018년도 당초예산 보다 1647만 5천 원을 증액한 81억 6789만 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관 부서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573쪽 산업과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1630만 원을 증액한 40억 2065만 5천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요 내역으로는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설치 사업비로 4000만 원을 증액한 6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77쪽 공원환경과 소관사항으로 태블릿PC 통신요금 17만 5천 원을 계상하여 본예산보다 17만 5천 원을 증액한 41억 4723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처인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573페이지에 민간위탁금으로 축사 악취 관리용역이 마이너스가 됐는데 왜 용역을 취소한 건지 알고 싶은데요.
광호

김광호처인구청산업과장

당초 저희 구에서 백암면 용천리 쪽에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위탁시설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시 축산과에서 국비사업으로 저희가 계획한 것보다 더 큰 사업이 계획 돼 있어서 중복의 성격이 있어서 저희가 삭감을 하고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삭감요구를 한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태블릿PC 통신요금이요. 처인구는 7개월 치 같아요, 2만 5천 원 곱하기 7. 17만 5천 원인데 그 뒤에 있는 기흥구는 6개월 치 15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또 수지구는 없어요. 이것 좀 일괄적으로 계상을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해수

정해수처인구청산업과장

아마도 초반에 공공운영비가 일부 남아있는 구 같은 경우는 이것을 안 세워도 되겠다 싶어서 수지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세우지 않은 것 같고요. 저희들은 공공운영비가 좀 부족해서 요구를 했는데 이것은 정액제가 아니고 사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정해지는 것이기 때문에 2만 원에서 2만 5천 원 사이로 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만 5천 원정도로 책정해서 올렸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월별로 나오는 게 아닌가요?
해수

정해수처인구청산업과장

월별로 나오는 거지요, 사용량에 따라서 월별로.
지선

명지선위원

그러면 이건 지금 6월까지 인가요?
해수

정해수처인구청산업과장

6월 달 치부터 했는데 6월 달 것 청구가 한 달 뒤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6월 달부터 했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공원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처인구청장, 공원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처인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흥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무

이동무기흥구청장

기흥구청장 이동무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경제환경위원회 윤원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기흥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흥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은 57억 7493만 7천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17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 585쪽 위험목 제거 3000만 원, 녹지·공공공지 관리 장비 유지비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기흥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흥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흥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지구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동

정해동수지구청장

수지구청장 정해동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윤원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수지구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액은 기정예산보다 6억 3982만 원을 증액한 60억 32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93쪽부터 594쪽까지 산업환경과 소관입니다. 쉼터 및 가로화단 유지보수를 위해 7000만 원, 어린이공원, 소공원 시설운영관리를 위해 4억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수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업환경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594페이지에요 수풍로 버드나무 가로수 갱신이 있거든요. 이게 본예산에 없다가 계상됐는데 내용 좀 알려주시겠어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버드나무가 수용이 좀 안 좋고요, 꽃가루 계속 날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지역 주민 민원이 계속 있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어떤 식으로 해결한 거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산이 서면 버드나무를 베어버리고 주민들이 원하는 수종으로 갱신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모든 걸…….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거기 그 구간만, 한 350m정도 구간이 됩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수지구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몇 개소나 있습니까?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어린이공원이 50개소, 55개소…….

윤원균위원장

수지 관내에 어린이공원이 55개소가 있어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50개소입니다.

윤원균위원장

50개소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지금 본 위원의 지역구이기도 한데요 상현동에 조광조 선생님 바로 옆에 어린이 공원이 지금 조성이 돼 있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새로 조성이 됐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새로요. 그 어린이공원도 지금 우리 수지구에서 유지‧관리를 하고 계십니까?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인수를 받았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받으셨습니까?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어린이공원, 특히 지금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그 어린이공원이 상당히 크거든요. 3000평가량 되고,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약 3000평됩니다.

윤원균위원장

또 최근에 지어졌고 하는데 과장님께 제가 개인적으로도 한번 수지구청 방문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지관리에 정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린이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파트에서, 공공주택이 들어오면서 공공기여 한 부분이잖아요, 그렇지요?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윤원균위원장

그런데 공공주택에서 지어서 공공기여 한 부지인데 마치 자기들 것인 것 마냥, 우리 아파트 소유인 것 마냥, 이렇게 알고 계시는 주민들이 많아요. 다시 말씀을 드리자면 관리주체인 우리 수지구청 산업환경과에서―그 어린이공원 상당히 잘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어린이공원의 어떤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그 지역주민들 전체가 이용할 수 있게끔, 또 지역주민들은 대다수의 주민들이 어린이공원이 있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것은 결국은 홍보의 문제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물론 각 읍‧면‧동마다 통장회의 하시잖아요. 통장회의를 통해서 홍보를 많이 하시고 또 그렇게 공공기여 한, 훌륭하게 조성된 어린이공원을 근처의, 부근의 주민들이 공히 같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도 우리 산업환경과의 소관 업무인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실 것을 제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안

박승안수지구청산업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산업환경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지구청장, 산업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수지구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열

김대열상수도사업소장

상수도사업소장 김대열입니다. 상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추경예산서 551쪽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입니다. 효과적인 소방재난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소화전 확충사업의 시도보조금 정산 반환금으로 사업결산 및 이자 포함 95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수도사업 특별회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15억 3854만 원을 증액한 1096억 811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5쪽 수익적 수입으로 급수구역 확대 및 도시개발에 따른 급수공사 증가로 10억 원을 증액한 725억 43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익적 지출로 29쪽 수도행정과는 합리적 요금정책, 적정한 자산관리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자산재평가 용역 실시 등으로 6477만 원을 증액한 454억 25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3쪽 수도시설과 사업예산으로 상수도 관망 및 급수시설 유지관리와 신설급수공사비로 20억 2200만 원을 증액 반영한 167억 166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7쪽 정수과 사업예산은 용인정수장 기술진단용역비 등 낙찰차액을 반영하여 1억 9569만 원을 감액한 97억 23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45쪽 자본적 수입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도비 확정내시와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수입, 구 남동취수장 하천부지 유상이관 등 자체재원 증가분을 반영하여 105억 3854만 원을 증액한 371억 37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본적 지출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51쪽 수도행정과는 예비비 조정과 검침업무 및 체납징수 강화를 위해 업무용 차량 및 오토바이 구입 등으로 3억 788만 원을 증액한 20억 40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5쪽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으로 미급수지역 상수도 공급 사업 추진 및 남사, 동천배수지 설치사업 등 51억 4917만 원을 증액한 312억 373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 정수과 소관 사항으로 기흥가압장 흡수정 개선공사 및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국비 확정내시분을 반영하여 41억 9040만 원을 증액한 45억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금운영계획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29쪽에 보면요 기타직 보수 그다음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해서 춘추계 체육주간행사비가 올라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저희 무기계약이 한 36명 돼 있고요, 청원경찰도 있고 그런데 당초에 체육행사비가 1만 5천 원 책정 돼 있는데 공문지시가 2만 원으로 해가지고 5천 원에 대한 것을 더 상계시키는 겁니다, 별도로 생긴 게 아니라.

윤원균위원장

과장님, 1만 5천 원이에요, 2만 원이에요? 아니면 15만 원, 20만 원이에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체육행사비 한 번 하는데 1만 5천 원씩 1인당 배정이 돼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아, 1인당이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예, 그거를 2만 원으로 해서 계상이 된 사항입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 행사를 매년 하는 거지요?
진교

정진교수도행정과장

그렇지요, 춘추로 해서 봄, 가을.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55페이지에 지곡동 41-8번지 성골마을 일원 배수관로 설치 공사 취소된 건지, 어떻게 취소된 건지 알고 싶습니다.
번규

이번규수도시설과장

저희가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은 배수관로 설치공사를 할 경우에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게 돼 있습니다. 일부 소유자들이 동의를 안 해 주셔서 사업 전체를 취소하고 다른 사업으로 변경하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수도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수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정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회의중지

10시36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윤선하수도사업소장

하수도사업소장 김윤선입니다. 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555쪽입니다. 하수재생과 소관사항으로 지난 5월 조례 개정으로 7월부터 학교에 대한 하수요금을 감면함에 따라 일반회계 지원금 4억 8750만 원을 증액하여 6억 75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59쪽 하수시설과 소관사항입니다. 환경공영제 사업 등 5건에 대하여 도비반환금을 1억 2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5쪽부터 16쪽입니다. 세입‧세출 예산 총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34억 605만 원을 증액한 1398억 768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쪽 수익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액에서 5억 3034만 원을 증액한 763억 286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환경자원화시설 하수슬러지 매각대금 4284만 원, 학교 하수도 사용료 감면 일반회계 지원액 4억 87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수익적 지출로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에서 415만 원을 증액한 128억 2008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3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심의수당, 다기능 하수저류조 통신 및 전기요금, 하수관로 기술진단 용역비 부족분을 반영하였고 운영 구간 추가 등 실시협약 변경에 따라 ’06, ’09 BTL 민간위탁 대행운영비를 7억 721만 원 추가 편성하였고 한강수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관리비는 기금 지원액 1억 6645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37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대비 74억 7554만 원을 증액한 585억 98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공공요금 부족분 1억 4500만 원, 민자 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식 검토용역 등 연구용역비 3190만 원, 기술진단비 등 수선유지비 3억 864만 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한강수계 외 레스피아 10개소 사용료 부족분 64억 원과 아곡레스피아 위탁운영비 3억 6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6년 한강수계기금 집행잔액 반환금으로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128억 7571만 원을 증액한 635억 482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국비, 도비, 기금 내시 사항을 반영하여 보조금 수입 25억 4108만 원을 감액하였고 원인자부담금 수입 등 공사부담금 수입 54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7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100억 1679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적 지출, 하수재생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 대비 2억 1648만 원을 증액한 37억 8013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5쪽 하수시설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보다 4억 6221만 원을 증액한 453억 727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9쪽 하수운영과 소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43억 4131만 원을 증액한 119억 5531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후지원금 상환으로 40억 3000만 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수재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 555페이지 맨 마지막에 감면하수도 사용료 이게 지금 본예산 4배가 올라왔는데요, 이거 정확히 내용 좀 알고 싶어요.
상용

차상용하수재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계상된 게 4억 8700만 원인데요 이 사항은 저희가 학교에 누진제 적용을 합니다. 83개소 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5단계까지 누진을 하거든요. 하다보면 연간 한 9억 8700만 원정도 우리가 부과를 하면 학교에서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계속적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 감면을 해 달라고, 누진제를 제외 해 달라고 계속 요구가 돼서 5월 달에 조례가 개정 돼서 그 부분 4억 8700이 저희가 공기업이다 보니까 우리가 손해를 보는 사항이라 일반회계에서 보전을 해 달라 그래서 4억 8750만 원이 계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연간 한 9억정도 학교에서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하수시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33쪽에 보면 연구용역비 하수관로 기술진단 2590만 원이 증액됐고요. 그 다음에 밑에 민간위탁 대행운영에서 6억 884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두 가지에 대해서 증액 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하수관로 기술진단은 법에 의해서 매 5년마다 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20년이 초과된 관거에 대해서 저희가 기초조사를 할 때 34㎞정도를 예상하고 물량을 잡고 했는데 7㎞정도가 증가가 됐어요, 해당지역에서. 그래서 7㎞ 물량만큼 증액해서 2500만 원을 증액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06 BTL, ’09 BTL은 민간이 하수관거를 설치하고 20년간 저희가 민간한테 임대해서 하수관거를 쓰는 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06 BTL 같은 경우 2012년에 준공을 해서 2018년까지 증가된 물량을 당초 물량대로 저희가 운영비를 지급했는데―무상으로 87㎞를 거의 5, 6년간 운영을 했지요, BTL에서.―이번에 변경을 하면서 그것을 반영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 것이고 ’09 BTL은 2015년도에 준공을 해서 그것도 지속적으로 관거 증가라든지 신설 증가에 대해서 같은 구역 내기 때문에 민간위탁사가 대행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23㎞가 늘어서 총 8억 73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증액된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원래 2018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세워졌을 것인데 추경에 이렇게 다시 올라온 건에 대해서 왜 이 부분이 증액됐는지 그것을 지금 묻고 있는 겁니다.
승영

양승영하수시설과장

이게 2년에 걸쳐서 협상을 해서 올 3월 달에 확정이 됐습니다. 본예산은 2017년도 12월 달에 심의를 하기 때문에 3월 달에 실시협약 변경이 되면서 부족분을 이번에 세우게 된 겁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시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시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운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수운영과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특별회계 59페이지에요 하수처리시설 민간투자사업 BTO 후지원금 상환이 있거든요. 이거 협약이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을까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이것은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으로 진행된 하수처리시설 후지원금에 대한 상환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하수처리시설하고 주민편익시설에 총 사업비가 7638억정도 들어갔습니다. 그 중에 건설보조금, 후지원금이 2400억이 있었는데 2022년도까지 저희가 다 상환을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남아 있는 금액이 109억 4000만 원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본예산에 69억 1000만 원을 계상했던 것이고 이번에 40억 3000만 원을 추가적으로 갚게 되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후지원금 전체 금액을 상환하는 게 되겠습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이게 위치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수지레스피아, 기흥, 구갈, 15개 하수처리시설에 대한 후지원금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황재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재욱

황재욱위원

황재욱 위원입니다. 37쪽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있는데요. 아곡하수처리장 위탁운영비 원가산정 용역 5000만 원, 그다음에 효율적 운영방식 검토용역 2200만 원이 올라왔는데요, 이번 예산에 이게 올라오게 된 배경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남사‧아곡지구 개발하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금년 하반기에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처리시설이 준공되면 이 시설을 위탁운영을 줘야 되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초자료를 먼저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남사하수처리장이 8000t으로 지금 건설 중에 있는데 거기에 투입되는 인원이라든지 위탁운영비 적정 산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민자 하수처리시설 효율적 운영방식 검토용역은 저희가 지금 BTO운영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 4차 변경 협상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운영 효율화 방식이라든지 이 사항들에 대해서 전문용역기관에 줘서 4차 변경 협상에서 저희가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해서 자료를 취합하고자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재욱

황재욱위원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같은 37페이지 그 밑에 용인레스피아 기술진단비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떤 기술진단을 원하시는 건지.
일규

한일규하수운영과장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대해서 법적으로 5년에 1회 이상 기술진단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아직 미도래가 됐는데 지금 옆에 하수시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시설 증설 및 개량사업이 올 12월 준공 예정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존 시설에 대해서 기술진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폐쇄 시점이 모호한 점이 있어서 우선 일단 기술진단 용역비를 세우는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하수운영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 하수운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소장 나오셔서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동물보호센터소장 전원구 입니다. 동물보호센터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63쪽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규모는 기정액 18억 9971만 9천 원에서 10억 7129만 8천 원을 증액한 29억 7101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563쪽 상단시설비 중 반려동물 놀이터 설치비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1억 5000만 원 도비 변경 내시 및 사업비 조정으로 시비 50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같은 쪽 중단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중 사양관리원 인건비 80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시간당 단가 변경에 따른 임금 부족분입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사무관리비 중 피복비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유기동물 방역업무에 따른 외근 근무의 비중이 높아 효율적인 방역활동을 위한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564쪽 상단 재료비 중 의료장비 소모품 등 10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유기동물 수용두수 증가에 따른 재료비 사용량 증액분입니다. 다음 같은 쪽 상단 민간위탁금 중 유기동물 훈련견 양성 사업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유기동물 훈련견을 양성하여 입양활성화 및 파양률 감소를 위한 유기견 입양 홍보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같은 쪽 중단 민간자본사업보조 중 유실‧유기동물 입양 지원사업비를 국비 변경 내시로 매칭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국내여비 중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추진여비는 정원 충원에 따라 9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같은 쪽 하단 민간위탁금 중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지원사업비를 도비 변경 내시로 매칭하였습니다. 다음 565쪽 시설비 중 동물보호센터 보수공사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사유는 유기동물의 보호두수가 증가함에 따라 운동장이 협소하여 잔여부지를 활용한 운동장 시설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센터 소관 2018년도 1회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동물보호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소장은 지정된 좌석에서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명지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명지선 위원입니다. 564페이지에요, 큰 예산서. 유기동물 훈련견 양성이 있는데요, 이건 언제부터 시작하신 것이고, 이거 앞으로 계속 해 나가실 거잖아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예.
지선

명지선위원

보통 성공률이 얼마정도 되나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이거는 처음 시도하는 사업인데요. 훈련이 안 된 유기동물들이다보니까 입양을 가도 훈련하는데 애로사항이 많고 또 독거노인이라든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분양을 할 계획에 있거든요. 그래서 훈련을 시켜서 분양을 할 계획입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그럼 이게 지금 3개월이 진행이 된 건가요, 아니면 후반기에 하실 건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예산이 편성되면 바로 시행을 할 겁니다.
지선

명지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소장께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자치행정위원회 동물보호센터 증축과 관련해서 공유재산 심의가 안건 상정이 된 적 있지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예.

윤원균위원장

거기서 부결된 것으로 본 위원장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예, 부결됐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이유가 뭡니까?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장소도 협소하고 부지가 협소한데다 사무실만 증축해서는 근본적인 원인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조금 더 크게 부지도 확보하고 그렇게 해라, 그런 의미로 부결을 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소장께서는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피력하셨나요?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위원장님도 방문 해 보셔서 아시지만 지금 우리 사무실 환경이 굉장히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이라고 저도 주장을 했는데요.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이것은 근본적 해결 방안이 아니다, 좀 더 크게 더 넓은 곳으로 하라, 이렇게 최종 결론이 났습니다.

윤원균위원장

그러면 소장께서는 향후에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 상태에서?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거기 자체는 부지가 협소해서 더 증설한다든지 이것은 사실상 어렵고요. 그 주변의 토지를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제3의 장소를 물색해서 좀 더 넓은 공간을 확보해서 하거나 또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으면 유치를 해서 동물문화복합센터정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윤원균위원장

어쨌든 용인시의 반려동물, 유기견 관련해서 총체적으로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인 만큼 지금 소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향후 계획이라든가 이번에 부결됐던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세심하고 좀 더 타당성 있는 검토를 하셔서 향후에 100만 용인, 100만 인구의 대도시답게 반려동물과 유기동물에 관련 정책이 시민들이 다 같이 공감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이고 큰 틀 안에서 계획이 세워져야 된다고 본 위원장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에 공유재산 부결된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현재 근무하고 계신 우리 직원분들이나 열악한 환경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있지만 좀 더 큰 틀에서 우리가 멀리,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하자는 뜻으로 생각을 하시고요.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좀 더 큰 틀의 계획을 한번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원구

전원구동물보호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윤원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동물보호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동물보호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에 따른 계수조정을 위하여 6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6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5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바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석을 바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하연자 간사 나오셔서 정회시간에 협의 작성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자

하연자간사

경제환경위원회 간사 하연자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 조정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안건은 2018년 7월 9일 용인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7월 1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7월 24일과 오늘 이틀간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였습니다. 계수 조정 결과로는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세입 부분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고 세출 부분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액 3280억 3500만 원 중 계수 조정한 결과 8억 3784만 8천 원을 감액하여 전액 내부 유보금으로 편성키로 하습니다. 세부적인 증감내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2018년도 제1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본 위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계수조정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원균위원장

하연자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하여는 간사의 보고와 같이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과 충분히 협의된 사항인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1회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하연자 간사의 보고와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의결된 예산안 심사결과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신 위원 및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금일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13분 산회

출처 경기 용인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