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권태준 의원 발언
태준
권태준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상정합니다. 오늘은 안전재난건설과, 종합민원과, 새마을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재난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안전재난건설과장 박광모입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앞서 의원님께 과내 담당을 직제 순에 의거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종근 건설행정담당, 윤태창 안전재난관리담당입니다. 지경수 도로담당입니다. 이시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김웅일 농촌개발담당입니다. 심부섭 치수방재담당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에 기반한 민선7기를 맞이해서 군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으시고 당선되신 권태준 의장님을 비롯한 현시학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께 정중히 하례를 드립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일동은 새로운 마음가짐과 각오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청송 건설의 최일선에 서서 시대가 요구하는 청렴과 성실을 바탕으로 최선을 다하여 군정업무를 수행할 것을 다짐하면서 금년에도 의원님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우리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장시간 설명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제가 몇 가지 여쭈어 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군도 및 농어촌도로 정비 사업인데 우선 제 지역구에 대해가서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곡도로 선형개량이 5,000만원 되어있는데 5,000만원으로 준공이 가능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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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 전체 사업하니까 1억2,000만원 나왔는데 그래서 발주는 안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건의를 해보고 예산이 반영된 추이를 봐서 한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돈골도로도 그렇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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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신촌~괴정간 도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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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신촌~괴정간 도로는 금년도 설계는 완료했고 신촌리하고 괴정리 이장님들하고 주민여러분하고 설계협의를 했는데 꽃돌 있는 거기서부터 해서 솔밭까지 일단 도로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이광호의원
예산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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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산은 설계가 완전하게 마무리가 덜 되었습니다.
이광호의원
5,000만원 가지고 돌아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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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이거 5,000만원은 의원님 설계비로...
이광호의원
예. 설계비라면서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반영해놓은 사항입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러니까 예산이 1원도 없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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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산이 내년도에 지역현안 사업비에 금년도 3건 건의 했는 게 반영 안 되었는데 그게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당초예산을 설명하실 때는 금년도 도 1회 추경에 반영하신다고 이야기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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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추경에 저희들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금년도 정상적으로 건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경북도와...
이광호의원
매년 1순위로 올려서 반영이 안 되었잖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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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금년도 지역현안사업은 진행상에 조금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광호의원
지난해도 저가 알기로는 1순위로 올렸는데 안 됐죠. 매년 1순위로 올려도 반영이 안 되는데 언제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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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니 지난해는 아니고요. 금년도입니다.
이광호의원
제가 알기로 지난해에 올렸다는 걸로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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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닙니다.
이광호의원
그럼 집행부에서 저 있는데 거짓말 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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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난해는 이거 한 게 아니고요.
이광호의원
저가 2014년부터 계속 건의한 사업인데요. 매년 올린다고 저 있는데 이야기했어요. 도로계에서 그런데 과장님이 아니라 하니까 도로계에서 저 있는데 거짓말 한 것 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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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저가 의원님께 공식 답변 드리기는 올해 우리 사업을 건의했는데...
이광호의원
과장님이야 올해 과장님! 작년에 그 자리에 가셨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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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그러니까 과장님이 저 있는데 이야기 하시는 거는 올해 이야기하셨지만 도로계에서는 매년 올렸는데 안 되었다 순위에 밀렸다 이래 이야기 하셨는데 작년부터는 1순위로 올렸는데도 안 됐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럼 이거 언제 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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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내년도에 지역현안사업에 반영될 전망입니다.
이광호의원
전망이래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꼭 조치를 해주시고 마무리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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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부곡도로 선형개량도 내가 보니까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밑에 큰 커브가 하나 있는데 그거는 빠졌더라고요. 예산이 부족해서 빠졌습니까? 앞으로 추가 사업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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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부곡도로 선형개량 사업은 설계를 해서 입찰 잔액하고 파악해서 1차적으로 협의한 구간은 반영은 다했습니다.
이광호의원
아니 그 밑에 마지막 커브가 가장 큰 커브이거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처음에 우리 건의했는 부분이 현재 사업했는 그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 한번 더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의원
거기 1억8,000이나 들어갑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내가 보니까 별로 한 것도 없던데 옹벽해가지고 성토한 것 가지던데...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보강토 옹벽하고 설계에 의해서...
이광호의원
절토했는 것하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절상토가 많았습니다.
이광호의원
예산 많이 드네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내가 봤을 때는 잘 몰라서 그런데 1억만 해도 충분히 하지 싶어가지고 했는데 그리고 농업기반시설 개보수사업에 건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진보 추현에 가랫두들 과장님! 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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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소규모 용수개발을 해놓았는데 너무 저수지 그릇이 적어요. 작아가지고 용수량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에 가랫둑이 보기보다 면적이 안 큽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들이 큰데 용수를 다 못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이 관정이라도 하나 박아 달라하는 강력한 이야기를 매년하고 있어요. 과장님! 그것도 감안하셔가지고 내년에는 암반관정이라도 하나해가지고 용수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 못을 왜 그래 올려서 막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밑에 내려와서 막았어도 충분했을 건데...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이거 준설을 해서 물그릇을 더 키울 수 있는지 판단을 해보고 안 그러면 관정을 반영하든지 내년도 예산에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안되면 물을 위로 퍼 올리던지 해가지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도 걱정하셨는데 31페이지에요. 우리 의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나가시면 가장 민원이 많은 게 하천 유지수입니다. 유지수...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중에도 달뿌리 풀이 가장 큰 문제이거든요.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제거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뿌리 작은 것 하나라도 남아 있으면 그게 새로 번식을 해가지고 또 그만큼 금방 번식하더라고요. 이게 보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아주 큰 고민인 것이 실장님! 내년부터 이 예산을 많이 증액을 해 주십시오.
홍배
윤홍배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이게 진짜 게릴라식 호우가 내린다든가 태풍에 해가지고 한 번에 유수량이 물량이 많아지면요. 하천 범람할 때 엄청났습니다. 청송군 관내에 이것을 바로 안 끌어내면 아주 큰 우리 걱정이 되요. 그러니까 이걸 내년부터 예산을 많이 확보해가지고 우리 주민들이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우리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은 다 완성이 되었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소하천 종합정비계획은 최종 승인 났습니다.
이광호의원
승인 났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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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예. 그러면 그게 완성 되면 우리가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겠네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우리 소하천 정비 사업을 국고로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소하천 정비계획이 안되면 자체가 반영이 안 됩니다. 현재 4개지구 이것도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입니다.
이광호의원
그렇죠? 앞으로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진보 석계천 이야기를 하니까 주민들이 별로 반응이 시큰둥하더라고요. 거기에 뭘 그렇게 투자를 하나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던데 그 옆에 보면 뱀밭골천 있잖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거기도 지금 노화된 제방이 엄청 많아요. 제방 한 지가 오래 되어가지고 옛날 전부 다 돌망태로 했잖습니까? 그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예. 그게 하천 입부분이 터져나가서 유실되고 이래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혹시 여기에 사업을 하다보면 돈이 남은 것은 그쪽 뱀밭골천도 보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뱀밭골천은 조사해서 내년도에 별도로 군비사업을 하든지 검토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과장님! 지금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물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가뭄 대책은 지금 하고 있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지금 여기 사실 안 그래도 고온 때문에 걱정이 많은데 지난번 간부회의 때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지금 주로 보면 고온피해가 어떤 한해보다도 고온 때문에 문제가 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우리 영천댐도수터널 지하보 펌핑 시설을 가동해달라고 수자원공사하고 협조해가지고 지금 시행하고 있고 이전 주산천에 유지수 내려 보낼 수 있도록 비용 들더라도 그걸 3공을 가동 하고 있고 지금 특별히 물 부족으로 어떤 하천이나 물 부족으로 아직까지 문제가 되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영덕에는 물 때문에 싸워가지고 살인까지 했잖습니까? 그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제가 클 때도 보면 삼촌 조카 간에도 물 때문에 삽으로 머리 찍고 하는 것을 내가 봤어요. 제가 눈으로 직접 봤는데 이 물이 보면 진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진보 돈골 밭기반 해놓은데 있잖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거기에 지금 물탱크가 두 개 있는데 물이 부족해서 거기 싸움을 많이 해요. 얼마 전에 진짜 큰 사고 날 뻔했어요. 둘이 싸워가지고요. 용수가 탱크에 물이 적으니까 합의를 다 했데요. 몇일 날 누구 집하고 몇일 날 누구집하고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그게 약속을 잘 안 지키니까 싸움이 날 수밖에 없잖습니까? 약속 안 지킨다고 그래가지고 대안으로 제시를 하는 것이 그 위에 저수지가 안 있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거기서 펌핑을 해가지고 600m 된다고 합디다. 관로를 매설할 필요는 없거든 여름에 해서 탱크에 물만 올려주면 물싸움은 안할 것 같은데 그런 시설이라도 해줘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절박한 마음으로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이것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가셔가지고 거기 동장있는데 가면 잘 알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윤동탁의원입니다. 14쪽을 물어볼 것이 있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정비 사업에 행정구역 내에 골목 등 도로 이것도 다 포함 되는 겁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건 농어촌 도로는요. 우리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해가지고 고시된 노선이 있습니다. 그 노선에 한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마을 안길하고 이런 부분은 소규모 시설 그래가지고 우리 새마을도시과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건 새마을도시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왜냐하면 그걸 지금 마을길에 보면 포장을 전부다 하면서 거기에 오폐수 구멍 있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게 도로보다 상당히 많이 낮아 너무 낮아가지고 상당한 위험을 초래해요. 그래서 나는 생각을 못했네 그래서 도로포장을 해놔서 전부다 원 위치로 당겨 올려주든지 그린 공원 앞에는 그렇게 얼마 전에 시공을 해서 포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골목길 이쪽으로는 전혀 그런 것이 안 되어있다 보니까 지금 포장을 해도 잘못된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하고 약간 상반됩니다만 다음 질문 넘어가겠습니다. 13쪽에 청송소방서 유치라고 되어있습니다만 금곡리 716번지 일원인 것 같은 것은 구 관광농원 그 자리 같으면 상수원 이쪽 아닙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거기에서 소방서를 지어놓으면 그 사람들이 물을 갖고 노는 사람들인데 그게 우리 상수원으로 흘러 들어가지 않나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거기 소방서 설치하려는 부지말입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거기 일대가 우리 새마을도시과에서 하수처리구역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지금 소방차가 출동을 하고 소방차를 세차를 한다든가 그런 발생하수는 전량 우리 공공하수도로 인입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염려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감사합니다. 그 다음 35쪽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기곡리가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기곡리에 돼지 돈사가 들어온다 하는 건 아시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제가 직접 관련부서는 아닙니다만 알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이게 여기 지금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전부 보면 환경인데 환경경관 이런 것 조성화해서 하는데 당장 마을단위에 여러 가지 정비를 환경정비를 합니다만 돈사가 들어오기 때문에 과연 그게 가능성이 있으려나 싶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려봅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이 사업을 우리 돈사하고 그렇게 직계되는 사업은 아니고요.
동탁
윤동탁의원
환경이기 때문에...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을 하는데 4단계 과정을 거칩니다. 1단계가 역량을 강화하는 단계고 소규모 사업 이게 2단계 사업입니다. 이게 지나면 마을에 역량이 강화가 되고 평가가 평가를 해서 잘 되었다고 판단이 되면 다음 단계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과정 중에 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1쪽을 빼놓고 지나가 버려가지고 다시 31쪽으로 왔습니다만 하천 내 유수지장목 일제 정비사업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되어있는데 이렇게 보면 갈대숲도 제거하겠다고 되어있는데 이게 청송군에 154개소라고 그러면은 사실 많은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데 지금 이게 군데군데 하는 해서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소하천이라도 상류 쪽에 먼저 하고 거기서 정비가 되면 하류 쪽에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하는데 그거는 어떤지 모르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저희들이 하천 유수지장목 정비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다시 말하면 시점에서 종점으로 한다든지 종점에서 시점으로 하려고 하면 우선 급한 부분에 민원이 상당합니다. 그런 부분은 지금 단계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고 주로 저희들은 주로 유수지장목 위주로 당장 위험이 상존하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제가 전반적으로 여쭤 볼 부분은 가뭄 관련해서 제가 저번에도 의회할 때 제가 한번 말씀 드렸는데 장기적으로 물을 가둘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지속적인 사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향후에 저수지를 새로 만들거나 이런 사업들이 보고된 것 말고 다른 것 과장님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0만톤 이상 저수지를 한다면 우리 청송읍 거대 말입니다. 거기도 저수지를 해야 되고 부동 내룡에 당골 지구 거기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남에 중기2동 국골지구 거기도 해야 하는데 현재 우리 거대하고 당골지구는 공원구역이 일부 포함되어있습니다. 그 부분이 조금 걸림돌로 작용을 하는데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둑 높이기 못 뚝 높이기 사업을 하면 보통 소요예산이 10억 가까이 들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둑 높이기는 주로 이제 중규모 이상을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거든요. 소규모 저수지는 둑 높이기 효과가 없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자체가 약하고 소규모이기 때문에 둑을 높여가지고 어떤 안정성이라든가 사업비에 투과되는 효과 이런 부분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규모 저수지는 만약 한다면 새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이제 제가 지금 봤는 현장은요.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당골지구 그 다음에 통점재 밑에 저수지를 하나 만들었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원래 거기 유지수가 내려와서 구천 입구까지 물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지금 거의 냇가가 거의 마릅니다. 저도 제 과수원에 양수기가 냇가에 있기 때문에 이제 물 푸면 딸려요. 작년에도 가뭄 때도 거두산까지는 물이 냇가에 있었어요. 거기서부터 구천 동네 입구까지는 물이 아예 없었습니다. 결국은 거리에 국골이나 양숙 동네에 들어가면 왼쪽에 저수지 하나 있는데 2개를 새로 건설을 하든지 아니면 둑 높이기 제가 보기에는 양숙1리 동네 들어가다가 왼쪽에 저수지는 저수지 이름을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거기는 둑 높이기를 하면 상당히 물이 많이 가둔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 동민들도 그렇게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형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장기적으로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것 외에도 우리 청송에 전반적으로 저수지를 막을 수 있는 곳이 많은데 많이 막았으면 좋겠어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도 물 문제는 우리 지하수보다는 지표수를 많이 확보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하고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가지고 하여튼 다방면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서 제가 자꾸 주민들이 관정을 뚫어달라고 하거든요. 물이 없으면...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유지수 이런 부분은 안 보이니까 답답한 마음에 관정을 뚫어달라고 그러는데 실제로 그게 장기적인 방법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장기적으로 그렇게 유지수를 흘려보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부의장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22쪽에요 우리 그 밭기반정비 사업하는데 현서에 지금 민원이 있나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보상 문제하고 그런 부분이 민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해소가 다되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게 저한테 자꾸 전화 와서 의회에서 이야기를 하래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개인 보상 문제하고 몇 가지가 있는데 우리가 거의 요즘은 실제로 민원이 있으면 웬만하면 수용을 다합니다. 법령에 조금 미달되더라도 저도 실제로 우리 담당한테 그렇게 이야기 하고 있고 첫째 주민들이 답답하니까 전화를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는데 중점을 많이 두고 있습니다. 부의장님! 그쪽으로 안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보상관계 때문에 그러는 것은 아니고요. 민원인이 설계하고 그 다음에 측량 이런 부분을 주로 떠민다는 거예요. 행정은 거기 뭐에요. 측량하는데 그쪽에 떠밀고 측량하는 곳은 행정에 떠밀고 제가 나중에 그 민원인 전화번호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건 제가 설명을 들어봤는데 불만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짓는데 농사를 못 지을 정도로 그것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를 받은 것 같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31쪽에요 여러 의원님들이 많이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인데 이게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대로라면 폐기물 처리비용이 거의 반반정도 든다 이런 말씀...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30%...
시학
현시학의원
30% 지금까지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퇴비를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청송군에 그걸 파쇄 하는 기계가 있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부의장님 사실은 이렇습니다. 뭐냐면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환경관련법이 강화되기 전에는 저희들이 여기 현장에서 폐기목을 파헤쳐가지고 군유지 이런데 적치를 하거나 가옥으로 밀어 붙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환경관련 부분이 상당히 강화가 되었고 또 지금 현재 하천에 버드나무가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 보유하고 있는 파쇄기로는 잘 되지 않습디다. 그래서 우리 임대를 해서 파쇄를 하고 있는데 임대비 하루 비용이 350만원입니다. 상당한 비용이 들어갑니다. 파쇄를 하면 가져가는 주민들이 아주 좋아하고 좋아합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혹시 주민들한테 수송비용을 받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안 받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안 받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주로 본인이 와서 실어가도록 그런 체제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것 3년치 자료를 저에게 주십시오. 350만원이라는 것이 알고 드리는 질문인데 기계를 사는 것이 안 맞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기계를 사면 운용을 해야 되고 운용을 하려면 거기에 또 인력을 채용해야 됩니다.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우리 솔직히 냇가에 청송말로 모아 놔도 별 문제는 없거든요. 실제로...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2년 전에 모아놨다가 상당히 문제가 많이 되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사과축제장 건너편 거기 말씀이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비용을 1년에 며칠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루에 임대료 350만원 같으면 그거 작업이 순조롭게 잘된다고 해도 꽤 많이 들 것 아닙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저희들이 일일이 다하지는 못하고 면별로 작업을 그 부근에 한데 모아서 공동파쇄 가급적이면 그런 쪽으로 지금 현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하여튼 제가 보니까 제거는 많이 해야 되고 처리비용이 지금 군에서 재정 부담을 느끼는 것 같아서...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다음 38쪽에요. 노후 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사업에 교량 2개소가 어디 어디 교량 2개소입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노후재해위험지구는 처음에 다리 건너가면 기존 다리 있지 않습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 다리하고 밑에 보면 잠수 형태의 다리가 또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범덤 숲가기 전에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숲 바로 가기 전에 횡단한 이름이 없어 무명교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렇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범덤숲에서 건너가는 잠수교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기존 잠수교가 안 있습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기에 다리를 하나 놓고 기존에 동네 뒤쪽에 있는 다리를 하나 놓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니 신설이 아니고요. 기존 마을에서 맞은 편 들로 하속 쪽으로 건너가는 교량이 안 있습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거 하고 지방도 상에 있는 교량이 안 있습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래 2개소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렇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정확하게 위치를 잘 몰라서 46쪽에요. 포항~안동 국도 4차로 확장공사인데 우리 청송관내에 해당되는 게 몇 ㎞쯤 됩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청송관내가 18.6㎞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18.6㎞...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18.6㎞ 사업이 다되려면 여기 어쨌든 2023년으로 예정하고 있는데 지금 이것도 많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국가사업이 국가 SOC가 착공을 하려면 총 사업비를 확장을 해줘야 총괄 발주 할 수가 있거든요.
시학
현시학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래서 이것은 기재부에서 국가 재정 문제인 것 같은데 작년 연말에 총 사업비 확정이 안 되어가지고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많이 가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6월 달에 총 사업비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지금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단가보완하고 지금 현재 그런 절차 진행 중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 앞에 호평동네 거기는 민원이 해결되었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거기는 현재 해결되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그리고 담당 분들도 너무 많은 사업들을 감당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보고서를 보면서 전반적으로 느낀 점은 일단 기본현황이 굉장히 꼼꼼하고 일목요연하게 잘되어 있어서 저희가 살펴보기 쉬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타 기관 발주 사업까지도 궁금해 할까봐 넣어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과장님! 저는 보고서 순서대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먼저 8페이지 우리 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을 보면 정비사업 때는 시설위주지만 지원 사업으로 들어가게 되면 소득 증대사업과 생활기반 조성사업으로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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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저희가 살펴보면 보통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으로 해주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주민들이 전문가적인 안목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거 하면 잘 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득증대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사업들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물론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행정전문가들이 조금 안목이 전문적이고 또 이런 사업들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비추어서 수혜지역 주민들에게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안도 제시도 해주고 옆에서 조언도 해줘서 이게 실질적으로 소득증대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는 적극적인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13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지금 청송소방서와 함께 안덕면에 119 센터를 함께 동시에 추진하고 있죠? 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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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119센터는 지금 현재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청송에 보면 소방력 배치계획을 보면 1서에 3안전센터 그리고 2지역대, 2전담대 되어있는데 일단 안덕에 안전센터는 소방서가 진행되고 추가로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제가 오늘 소방서 관계자를 우연히 만났는데 27일 금요일 날 소방서장님이 청송방문을 하셔서 군수님과 면담이 잡혀 있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런데 군수님께서 공약사항으로 소방서와 함께 안덕면에 119센터를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지난번 방문 때도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관계자 말로는 안덕면에 119센터 부지를 시급하게 마련해놓으면 이게 좀 더 빨리 추진된다라고 오히려 저희들한테 부지 마련에 대한 요구를 하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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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하여튼 27일 날 군수님 면담 있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주십사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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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안동소방서 소방행정과장님하고 저희들 미팅이 있는데 그때 한번 더 같이 협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15페이지에 지금 안전점검 교량에 대해서 부남면 대전2리에 가면 한앞교 있지 않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게 1973년도에 주민들 자비로 설치된 교량이라고 제가 들었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거기에 보면 지금 주민들 민원이 제가 지난해부터 계속 받았는데 교량 개체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일단은 정밀점검을 받아봤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단계가 다 있으니까 안전진단을 실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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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안전진단은 저희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은 비법정 교량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이것은 새마을도시과에서 관리하는 그 교량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일단은 저도 말씀드릴 때 주민들에게 뭐든지 절차가 있으니까 안전진단을 한번 의뢰를 해보겠다라고 이야길 했었거든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0페이지 송생~주왕산간 도로건설에 있어서 과장님 아까 보고하실 때 10월부터 손실보상열람공고 등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 과정 중에 보상협의가 진행 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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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이 말씀은 뭐냐 하면 수용 재결을 해가지고 보상 열람공고를 한다든지 1차적으로 보상 통보는 갈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그런데 제가 10월 달로 보고 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환경영향평가하고 이런 부분에 일정에 조정이 있어서 조금 일정에...
미진
정미진의원
지연이 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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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지연이 된다는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제가 이 지역으로 가면 항상 주민들이 문의가 너무 많습니다. 일단 주민설명회는 벌써 두 차례인가 했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거쳤고 했는데 이제 이런 보상협의라든지 이런데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계속 저한테 문의가 들어와서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또 답변을 할 수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만약 일단 보상통보가 나갈 때에 편입 토지 및 지상물 소유주에게 개별적으로 어렵더라도 연락을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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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저희들이 그래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행정 편의주의 때문에 이장님에게 통보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것에서 벗어나서 개별적으로 꼭 통보가 되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면 지금 감정은 언제쯤 이루어집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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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현재 설계분류하고 설계심의하고 이것 아직 덜 끝났는데 감정이 저희들 일정으로 볼 때는 9월에서 10월정도 그래 보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9월에서 10월 정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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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이 부분 부탁드렸고 또 설명회 때도 같이 참석을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공사구간이 지가 상승요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실거래가가 높게 형성 되어 있어서 이 부분이 주왕산에 주차장과 함께 오랜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긴 하지만 또 공익적인 것을 강조하다보면 사유재산권 침해가 있을 수 있는데 주민들의 희생만을 강요할 수 는 없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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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현실적으로 실 거래가를 보상해 줄 수는 없다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렇지만 최대한 감정할 때에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셔서 편입 토지 소유주들의 민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보상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 현재 건설 사업을 하면서 일반적으로 전답이나 이런 것을 보상하면 실거래가보다 높게 나옵니다. 실제로 우리 과수원 같은 경우 보상을 하면 15만원에서 18만원 나오는데 지금 주왕산이나 특정 부분은 저희들도 염려하는 부분이 실거래 가격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이런 부분이 상당한 난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감정을 하면서 그 부분에 객토라든가 그런 대명콘도 들어오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어떤 변동요인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감정평가하는데 그 부분을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23페이지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이런 한해대책이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언급을 하셨지만 저희가 보면 관정개발 사업은 실질적으로 군비 자체사업입니다. 그지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거의 100% 군비가 투입되는데 매년 보면 관정개발 사업에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물 사정이 좋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는 것도 되지만 실질적으로 한해가 발생하면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점이기 때문에 예산이 급증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관정개발은 결과적으로는 임시방편 밖에 안 되고 장기적인 대책은 되지 않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용수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결과적으로는 소규모 농촌용수 개발 사업을 확대 시행해야 되는데 저희 결국 예산문제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2022년까지죠? 거두지구하고 이전지구가...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2022년까지고 앞서서 우리 과장님 계속 말씀하셨는데 거대지구, 당골지구, 국골지구 같은 경우에 미리 저희가 선제적으로 준비를 해서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 중에 결정이 되어져서 사업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말씀하신 3지구에 대해서는 과장님! 유역면적은 충분하게 나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3지구, 2 지구...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오. 우리 지금 거두지구 이전지구는 이미 하고 있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우리가 계획해 많이 해야 된다고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3지구 있지 않습니까? 청송 거대지구나 내룡 당골지구, 부남 국골지구 같은 경우에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유역면적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우리 1차적으로 전에 공단하고 협의할 때 공원구역에 저촉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이 잘 풀리지 않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럼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가능한 지역부터 미리 준비를 해서 사업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다른 의원님들 다 한꺼번에 말씀하셨지만 31페이지에 보면 유수지장목 정비사업 이건 8개 읍면 어디를 가나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군민들 모두가 공감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앞부분에 일반기본 현황을 보니까 우리 청송 관내에 있는 소하천에 요․개수 비율이 총연장 대비해가지고 96%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봤을 때 집중호우 내렸을 때는 범람의 위험이 있고 저희들이 가봐도 하천 내에 거의 유수지장목 때문에 숲을 형성한 지역이 많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지금 군민들의 요구도 급증하고 있고 안전성 문제를 봐서라도 예산증액이 불가피한데 실장님! 내년도 예산 반영이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 추경 있지 않습니까? 9월에 있을 추경에 지난번 우리 당초 보고 때 과장님 추경에 2억 정도 추가 반영하겠다고 그때 보고서에 나와 있었는데 이번에 이게 빠져있더라고요. 추경에도 반영을 해주시죠? 하여튼 그거 추경에 그거 꼭 세워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여러 페이지에 겹쳐져 있어서 제가 페이지 말씀드리지 않고 과장님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희가 지금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을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창조적 마을 만들기도 단계별이기 때문에 1단계, 2단계 진행 되고 있는 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올해 새롭게 신규로 하는 마을들도 있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이런 사업들은 내년되면 또 다른 마을들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과장님도 앞에서 보고하시면 수차례 말씀하셨지만 지금 이제 이 창조적 마을 만들기에 2단계 사업 같은 경우는 여기 안전재난건설과에서 담당해가지고 주로 보면 경관생태죠? 경관생태가 주로 그렇죠?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소규모 5억짜리 사업은 경관생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경관생태가 거의 다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우리 보통 이렇게 보면 1단계를 거쳤다 생각하고 경관생태를 조성하는데 실질적으로 보면 1단계 역량강화 사업들이요. 저는 그다지 잘 이루어졌다고 사실 보지 않거든요. 형식적으로 보면 우리 조별 과업을 하고 선진지 견학을 하고 조별로 모아서 브레인스토밍도 하고 하는데 다 보면 마을마다 똑같더라고요. 그 과정 자체를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다음에 경관생태로 넘어갈 때에 특색 있는 마을의 그런 부분들이 잘 살려질 수 있도록 마을마다 형편을 잘 살펴서 그런 전문가적인 조언을 해주셔가지고 실질적으로 나중에 3단계로 이어졌을 때 그 마을에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소득으로 이어지고 해서 3, 4단계로 나갈 수 있도록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예.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시간이 오래 된 것 같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페이지를 떠나서 신기2리에 보면 1리에서 2리 들어가는 다리가 있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게 사실 일제시대 때 놓은 것이라 다리가 좁아서 버스가 안 들어가거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혹시 감곡 쪽으로 들어가는 그것 말씀이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신기1리에서 감곡...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신기 1리에서 감곡 쪽...
상휴
심상휴의원
주민들 소원이거든요. 현재 버스가 한번 들어오는 것이 소원인데 그 다리 때문에 못 들어온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천원택시를 운행하긴 하는데 그걸 꼭 말씀을 드려달라고 해서 말씀드리고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의원님! 신기1리 감곡교는 업무보고서에도 나와 있지만 우리 사업추진 중입니다. 내년도 군비 부족분 그것 반영하면 내년 말까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그리고 23페이지 여기 관정이 있잖아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초막골 갈비터 위에 밭이 있는데 거기 물이 없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민들이 관정을 하나 해줬으면...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거기 우리 관정을 최근에도 계속 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금 관정을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보면 거의 한 두분 위주로 1공을 해 달라 하거든요. 지금 갈비터 쪽으로 보면 양정 뜰에 양수장이 있고 그 위에 또 저수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산재해 있는 그런 산비탈로 그런 밭으로도 관정을 다해 달라 그렇게 하기 때문에 앞으로 군의 재정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건 검토해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알겠습니다. 그래고 의원들이 다 공통질문이지만 이게 8개 읍면에 다 공동적인 건의사항이었고 지금 하천에 우리 갈대 달뿌리풀 지금 추경에 예산이 되니까 그나마 다행이지만 실제 여기가 너무 무성하게 자라니까 야생동식물의 온식처가 되어 있거든요. 돼지부터 시작해서 노루 오히려 하천이 더 오염되는 것 같아요. 올해는 그렇더라도 내년에는 우리 전체 의원들이 공동일거에요. 예산을 증액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그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13페이지에 소방서 유치추진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데요.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지금 119가 이전을 하면 지금 현 소방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현재는 소방서가 아니고 안전센터거든요? 청송에는 소방서 계획에 보면 안전센터를 3개를 유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청송, 진보, 안덕 안덕은 설치를 해야 되죠. 청송은 그대로 안전센터 유지가 됩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유지하는 거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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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누가 매각한다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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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 물어보겠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요. 낙석방지망 신성이라 하는데 신성이 어딥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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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14페이지...
태준
권태준의장
14페이지 낙석방지망 설치 이래가지고 안덕 신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근곡 탕건바위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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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의장님! 우리 탕건바위 그쪽으로 200m 되는 그 구간은 우리 경북도에 풍수해 저감 계획 세우는데 거기 건의를 해서 반영했습니다. 거기 사업비가 80억정도 해가지고 그게 일부 구간해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도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그럼 신성하는 곳은 어딥니까? 제가 봤을 때 신성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할 때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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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의장님! 이것은 제가 한번 더 파악해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그리고 문거 3교 개체공사 이거 문거2리 앞에 거기 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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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문거 2리 앞에 커브 많이 있는데 거깁니까?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아까 의원님들 전부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저한테 도평2리 거기에 지금 물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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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도평2리 아까 말씀하신...
태준
권태준의장
그분 말고 이제 다른 사람인데 그런데 도평2리도 앞으로 저수지를 하려고 하면 202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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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2022년도까지 같으면 제가 봤을 때는 2023년도까지 물을 확보를 못할 수가 있는데 그때까지 가물면 감당을 어떻게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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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거두산 그 부분은 의장님 우리 우선 단기대책으로 암반관정을 2공을 굴착을 했고요. 현재 주민들이 거두산 지구는 특별한 민원이 아직 없습니다. 없고 이 부분도 지금 단기대책으로는 우리 관정밖에 그 부분은 대책이 안 나오는데 그 부분 우리 능동적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이장님이 오늘 아침 새벽에 전화가 왔더라고요. 저한테 도평2리 이장이 전화해서 알아보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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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그 다음에 눌인에서 우리 두현 가는 안동도로 지금 측량 해놓고 깃발을 다 꽂아 놨더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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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거기까지 도로가 다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접도구역이라고 해놓은 것 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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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아니 도로 경계선이 맞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경계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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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지금 그 하는 부분은 이 사업을 경상북도에서 하기 때문에 도로구역 결정을 위한 경계측량이 되겠습니다. 행정절차를 위한 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거기에 옥동사거리 거기 보면 가정집이 하나 있는데 그 앞에 집하고 1m50 앞에까지 막대기 박혀있는 것 같던데 측량 했는 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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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그게 보통 경사 같으면 끝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다니는 차도 폭이 아니고 가면 경사부분이 있으면 끝부분이 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예. 알겠습니다.
광모
박광모안전재난건설과장
예.
태준
권태준의장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건설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종합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종합민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종합민원과장 심남규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2018년도 저희 부서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합민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민원실이 청송군의 얼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민원공무원들이 항상 밝은 얼굴로 민원인을 대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우리 운수업체 재정지원이 지금 버스가 다니는 것을 보면 정말로 이용 빈도수가 낮아요. 빈 버스가 많이 다니고 하는데 구태여 대형버스를 계속 고집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안 그래도 새로 오신 군수님도 그런 말씀하시고 저희들도 올해 청송버스하고 얼마 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적은 소형버스를 단 1~2대라도 시범적으로 해보자 영양에 1대를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단지 우려 되는 것이 소형버스다 보니까 경제성은 있는데 자칫 잘못하면 겨울에 빙판이라든가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게 우려 되어가지고 일단 저희들이 1~2대 내년에 청송버스하고 협의 해가지고 운행해 볼 예정입니다.
이광호의원
영양이 1~2대가 아니고 많아요. 영양에 소형버스 영양에서 진보 나오는 차가 거의 다 소형버스입니다. 제가 학교 앞에서 교통봉사를 할 때 보면 진보 나오는 차가 거의 다 소형버스고 그런데 영덕도 소형버스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구태여 계속 대형버스를 고집하면 전에는 보니까 운행비가 거의 비슷하게 소요된다고 전에 내가 소형버스를 하자고 하니까 그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내가 여러 가지 알아보니까 소형버스가 아무래도 경비가 적게 든대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차를 새로 대차할 때는 소형버스로 대차를 해주시길 바라고 제가 잠시 앉아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버스를 계속 운행하는 것 보다 차라리 천원택시를 더 많이 운영하는 게 사람들에게 효과가 안 좋나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어차피 작년에 교통버스 효율에 대한 용역도 해가지고 이런 결과가 나왔으니까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알기로 당초에 CCTV불법 주정차 단속을 청송읍에서부터 시작하기로 했는데 진보로 변경된 이유가 뭡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일단 저희들이 청송은 소재지고 청송, 진보하고 하려 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진보에 교통 혼잡지역이고 일단 시범적으로...
이광호의원
제가 보니깐 솔직한 이야기로 청송읍이 더 번잡해요. 출․퇴근시간에는 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진보 한번 올해 시범으로 해보고...
이광호의원
당초에 제가 계획보고 듣기는 예산 세울 때는 청송읍에 한다고 그래 보고를 들었는데 나는 청송읍에 한 것으로 알았어요. 청송읍에는 안하고 진보만 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불만이 얼마나 많은 지 아십니까? 과장님!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하여튼...
이광호의원
지난번 지방선거 때요. 후보자들 군수후보자, 도의원후보자들이 그분들이 낙선하셨습니다만 두 분다 이거 철거한다고 공약하신 것 아시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이야기 들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 만큼 민원이 많고 자기가 그 이야기를 함으로 해서 표 얻는데 유리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만큼 주민들이 싫어하는 시설이에요. 따지면요. 그래가지고 작년에 제가 이거 설치하고 시행하기 전에 민원실에 가서 제가 부탁을 했어요. 10분한다고 하길래 10분은 너무 짧다 최소한 20분 해야 된다 하니까 그때 양익환 과장이지요. 검토하겠습니다 해놓고 제가 그다음에 듣기로는 뭐라고 했냐하면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뭐하러 설치를 했냐하고 제가 나온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이야기를 제 앞에서 해야죠. 왜 비겁하게 저 있을 때는 이야기를 못하고 사람 돌아서 나오고 난 뒤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까? 그건 안 맞잖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보고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또 건의를 당선된 군수님께 건의를 했어요. 최소한 평일 30분 장날은 1시간이라도 세워 놓을 수 있어야 된다 왜 석보면에서요. 석보 이장들이 진보에 무인단속 CCTV 때문에 진보시장을 가지말자 하는 불매운동을 하려고 했어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라가지고 진보시장은 석보사람 안 오면 장사 안 됩니다. 석보에 사람 안 오면 장사가 안돼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군수님께 내가 그때 당선자 시절이죠. 건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군수님이 그래도 그나마 해결을 해주셔가지고 그래도 그나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아줌마 두 분들이 단속을 하고 계시잖습니까? 그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분들을 활용해서 하시든지 내가 그분들에게도 그렇게 했어요. 최소한 이제 1시간 이상은 주차를 해놓으면 끊으라고 했거든요. 그래도 잘 안 끊더라고요. 실제로 단속한 효과가 별로 없잖습니까? 그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하루 4~5건 됩니다.
이광호의원
예. 별로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어느 날 갑자기 10분 만에 끊어버리고 하니까 야단났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도 주민들 편의를 먼저 생각하셔가지고 시행을 하셔야 하는데 물론 계도기간이 엄청 길었지요. 길었지만 당하는 사람은 그런 것을 생각 안합니다. 우선 당하면 욕부터 나오거든요. 저도 서울 가다가 안동 버스터미널 앞에 주차장 공사한다고 어디 가라 소리도 안 해가지고 차 세워놨다가 2번이나 끊겨봤어요. 화납니다. 그것은요... 3만2,000원 짜리 2번 냈는데 정말 그런 것도 계도도 안하고 갈 데도 없는데 세워놨다가 끊겼는데 그런 일도 있는데 당한 사람은 화가 나요. 하여튼 다른 사람들 나무랄 일도 아니고 우리 행정이 뭡니까? 서비스 아닙니까? 어쨌든 주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최대한 서비스를 해야 할 그런 입장인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개도 구멍을 뚫어 놓고 쫓으라고 어디 주차시설을 확보를 하고 단속을 하고 단속을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주차시설이 진보에도 그만큼 확보가 되어있는 상태가 아니잖습니까? 그지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러니까 이것도 주차시설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장님! 노력을 해주시고요. 청송이나 진보나 똑같은 입장입니다. 제가 자꾸 진보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청송도 똑같잖습니까? 청송도 내년에 달 것 아닙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하여튼 군수님 공약사항도 청송, 진보에서 공영주차장 확보라고 하는 그것과 맞춰가지고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이게 시급한 문제입니다. 청송은 그래도 덜한데 진보 같은 경우에는 상인들이 파천, 석보, 입암, 임동, 영덕 지품 이런 사람들 아니면 장사 못해요. 진보 소재지사람 진보 물건 얼마나 삽니까? 전부 안동으로 나가버리고 이러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감안하셔가지고 다른 곳에서 오신 분들도 편의시설을 해주고 진보를 이용해 달라 청송을 이용해 달라 해야 되지 아무런 편의시설도 안 해주고 자꾸 이용해 달라하면 누가 오겠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주차장 확보 문제로 조금 확보를 해주시고 단속이 만사가 아니니까 단속하시는데도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여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안 그래도 종전에 20분에서 10분정도로 저희들도 상인들의 생계를 위해...
이광호의원
예. 알고 있어요. 30분 장날은 1시간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걸 빨리 시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17쪽에 운수업체 재정 지원입니다. 지금 천원택시 운행 손실보상에 대해가지고 거리가 정해져 있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800m 약 1㎞정도 거리를...
동탁
윤동탁의원
그 안에만 적용이 된다 이거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지금 천원택시 운행하는 것은 버스가 못 들어가는 곳 아니에요? 그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그런데 택시기사들이 부탁을 하는 것이 거리를 완화해 달라 물론 그래야 그 사람들 장사되겠죠. 그렇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우리 청송군에서는 돈이 많이 지출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양반들이 거리가 너무 짧아가지고 사실은 이용을 하지는 않는답니다. 그 안에는 버스가 어지간하면 다 들어가니까 그러는 것 같아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서 거리를 완화해주면 좋지 않겠나 저한테 이렇게 건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검토한번 해주시고요. 13쪽을 말씀 드릴게요. 청송읍에는 지금 도보로 불법주정차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도로에 보면 주정차 라인이 전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주차해놓은 차들이 거의 업소에 차들이 많아요. 그러면 정작 그걸 이용해야 되는 사람들은 다른 민들이 와서 잠시 이용하고 가야될 장소인데 지금 그 주변에 있는 업소에서 전부 정차를 하다보니까 나머지 사람들은 불법주정차를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도 처음에는 동의를 잘 안합니다만 요금을 받으면 어떻겠느냐 주차요금을 그러면 자기 집 앞에 자기 것이라고 거기에 장시간주차를 못하지 않겠나 하루 종일 대놓으면 돈이 많이 나오니까 주차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의견을 던집디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그래서 한번쯤은 검토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14쪽에 식품접객업소에 대해가지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일반 음식점에 위생복 구입하고 지원을 많이 해준다고 되어있습니다만 식당에 가보면 위생복입고 위생모자 쓴 사람이 없어요. 전부다 이걸 지원해 줬는데 구입해서 지원해줬는데 다 어디 가버렸어요? 내버려버렸는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것으로 봤을 때는 그럼 이것 해주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이건 전 업소에 하는 것은 아니고요.
동탁
윤동탁의원
그럼 해줄 것 같으면 다 해줘야지 모범음식점에서도 옷을 안 입고 안한다고 하는 것은 더더욱 안 줘야지요. 안 그래요. 확인해가지고 입으라고 해야지 관에서 돈 들여 가지고 준 것 같으면 입고해야 되고 쓰고 해야 되는 것인데 보니까 한사람도 없어 불편한가봐 그게 안 그래요. 과장님 그것 계도 해주시고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계도를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13쪽에 무인 단속기는 법적으로 시군에 다 해야 되는 가요. 부착을 해야 되는 가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법적으로 다는 것은 없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규정은..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교통혼잡지라든지 질서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러면 지금 왜냐하면 청송읍하고 진보면에는 계도요원이 있잖아 그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두 명씩 있잖아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굳이 왜냐하면 실제 차를 몰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화를 통하면 30분, 1시간이라고 하더라도 수긍을 하고 차를 빼 준단 말입니다. 그런데 무인으로 해가지고 카메라로 해서 고지서 날아가 버리니까 화가 난단 말이야 이것은 실제로 피해보는 것은 주민이라서 이것은 웬만하면 철거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맞추면 안 좋겠나...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저희들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14쪽에 윤동탁의원님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 실제 이게 지금 이거는 지금 경상북도 공모입니다. 23개 시군에서 왜냐하면 타 시군에서는 실제로 귀찮아서 안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군비가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도의 식품진흥기금에 이자발생 분을 공모해서 요즘 유니폼, 앞치마 같은 것 해줘봐야 잘 안 입어요. 왜 안 입느냐하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안 입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것은 위생담당이 도에 가서 브리핑을 해서 도비를 2,000만원 무상으로 따오는데 대해가지고 나머지는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만 이걸 해줍니다. 이게 지금 왜 그러느냐하면 대명리조트가 들어오고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들어오니까 고급 손님들이 약수탕 주왕산 쪽에 많이 와요. 그런데 실제 규제된 것이 많아서 대명리조트 부근에는 허가를 내려고 해도 묶여 있기 때문에 허가를 못내서 그래요. 약수탕, 주왕산 쪽에는 대명리조트 사람들이 많이 오는데 저희들이 이게 위생복, 위생모가 소재지 위주가 아니고 약수탕, 주왕산, 신촌을 위주로 해서 하다보니까 거기에 가장 시급한 것이 왜냐하면 유니폼 해가지고 거의 통일된 것이거든요. 그래야지 손님이 종업원인지 아르바이트하는 종업원인지 주인인지 분간을 하기 위해가지고 하는 사업인데 두건은 실제로 꼭 쓰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작년도에 국장으로 있을 때 이 사업을 추진을 했던 것이라 가지고 그래서 지금 청송군으로 봐서는 위생계 직원이 타 시군보다 한명이 적어요. 적지만 지금 타시군보다 일은 더 한단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것은 계속적인 사업을 따가지고 이건 왜냐하면 군에서 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이게 도비 따가지고 자부담 30%를 넣어서 하는 것이니까 이제는 청송읍, 진보면 소재지도 조금 확대시켜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는 환경오염 하고 이런 것이 주범이 되어가지고 남은 음식 포장지가 지금 저희들 2,000만원 투입해서 물건을 구입하잖아요? 그죠? 하는데 업소에 나누어 줘보면 실제 업소에 많이 안 돌아가요. 숫자가 그래서 이것은 조금 더 증액이 왜냐하면 요즘은 먹고 남은 음식을 다 싸달라고 하거든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이것은 남은 음식 싸주기 포장용기 이런 것은 조금 더 지원 해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사계절 산채요리 올해 이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인데 주왕산에 호응이 좋더라고요. 이건 왜냐하면 직접 산나물을 강사가 와가지고 주왕산은 특히 주왕산에는 업주들이 밖으로는 안 나오고 주왕산에 회의장소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바로 시연회를 해서 가르쳐주니까 바로 반찬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으니까 현지에서 나는 나물을 가지고 그래서 이런 사업은 23개 시군에 공히 해주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도에서 도비를 따야 되기 때문에 신청 공문을 내서 따야 되는 것이니까 이런 것은 신경을 써서 이런 것은 약수탕과 주왕산에만 국한하지 말고 다음에는 약수탕에 닭 요리라든지 아니면 소재지에 음식이라든지 음식을 자꾸 개발시키고 업그레이드시키지 않으면 실제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못 느끼지만 타 시군에서 청송 오면 음식이 다양하다 그러는데 지역의 주민은 실제 약수탕이나 주왕산에 가면 먹을 것이 없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바꾸기 위해서 지금 약수탕, 주왕산 같은 곳에도 고령화가 되어있는 곳은 음식이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젊은 사람이 들어가서 부자간의 세대교체 되는 곳은 음식이 바뀐다는 것이에요. 지금 앞으로 가면 신촌이 달기 약수탕을 능가할 것 같아요. 신촌은 닭 날개라든지 그 다음에 누룽지백숙이라든지 어깨봉이라든지 이런 것을 자꾸 개발을 하는데 이런 것은 교육을 통해서 전문가가 해주면 좋겠다 하는 안을 드리겠습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주왕산에 안 그래도 지금 이번에 메뉴 개발 때문에 의원님 다음에 시간되면 저희들이 산채개발 한 것 시식을 한번 해보실 기회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7페이지 민원편의제도 운영에 대해서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주인인 청송군이라는 군수님의 군정 목표중 제일 중요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하여 제 생각을 말씀 드릴게요. 민원상담의 날을 정해서 소통민원실을 운영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인데요. 주1회를 하든지 월1회를 하든지 소통민원실을 열어서 군민과 함께하는 민원상담의 날을 정해서 군민의 어려움을 군수가 직접 듣고 신속하게 해결하는 방안을 모색해서 민원행정서비스 제고 및 군민을 위한 정책을 구상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저는 기대됩니다. 민원실의 각종 인허가 처리로 인한 갈등 또는 불편에 따른 해결을 요하는 민원, 마을발전에 저해 또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고충민원 등 청송군 발전을 위한 제도개선의 건 등 다양한 민원생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에서 직접 해결할 수 있는 민원과의 소통이 원활했으면 하는 저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과거에도 민원상담이나 소통민원이나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지만 군수님 바뀌실 때마다 이런 제도를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한동수 군수님도 취임하시고 과거에 이런 예도 있었고 이게 사실상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실효성이 있나 항상 군수실을 개방하고 또 읍면장실을 개방하는데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하여튼 다시 검토해가지고 민원편의가 증진된다면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타 시군에는 지금 이런 제도를 해가지고 소통도 잘 되고 군수님과 민원과의 소통이 잘 되니까 호응이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예. 과장님!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버스 얼마 전에 파업찬반 투표했지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파업을 안 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은 아는데 안의 내용을 듣고 싶어서...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안의 내용은 저희들이 당시에 군위하고 5개 시군 버스노조들이 경북지방노동위원회에서 해가지고 공동협상 했습니다. 청송버스만 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 기본급 15% 인상하는 것으로 협상을 봤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시군마다 재정지원금이 똑같진 않을 것인데 임금협상을 공동으로 해서 기본급 15% 했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럼 돈으로 얼마쯤 됩니까? 계략적으로 얼마쯤 되지요? 그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24만원 정도...
시학
현시학의원
1년에 24만원 입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월 24만원...
시학
현시학의원
월 24만원 입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가령 그렇게 임금협상 타결이 되었으면 여기도 지금 업체 재정지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상관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아직까지 버스회사에서 경영난이라든가 저희들 우려는 하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청송은 기사 몇 분이에요? 버스기사...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25명입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25명이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차량은 18대...
시학
현시학의원
차량은 18대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분명히 제가 여기 재정지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임금협상을 매년합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매년합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1월 1일 기준으로 하는데 있고 7월 1일 기준 저희 군은 7월 1일 기준으로 매년 협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알기로는 처음에 청송버스가 임금협상을 했는 시기를 2월로 알고 있거든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시기는 다소 조금 한달이나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을 1월 달하고 7월 달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청송에는 그러면 물론 찬반투표를 했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찬반투표를 하고 그럼 조정하는 분들이 월 24만원 기본급 인상 안에 동의를 해서 파업철회를 했는 거네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경북지방노동 조정위원들하고 사측하고 노조 측하고 그렇게 공동...
시학
현시학의원
그러면 5개 시군에서 했으면 거기에 이제 버스회사 사장님들도 같이...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대표자들도 다 참석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다 참석해서 결정하는 겁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상황을 잘 몰라서 한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저는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에 지금 택시감차 보상지원이 저희가 지난해 연말에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을 때에 당초에 2억900만원으로 잡혀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7,500만원으로 거의 ⅓수준으로 감해졌는데 혹시 감차위원회에서 결정사항이 있거나 택시 업체와 협의사항에서 감차가 몇대 되는지 결정된 것 있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당초에는 그 당시에 저희가 5대로 했는데 실제로 올해 업체들하고 해보니까 올해 3대정도 계획 하고 있습니다. 개인택시, 삼성택시 1대 하고 진보에 대원택시 1대하고 하반기에 삼성택시에서...
미진
정미진의원
그럼 삼성택시가 2대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리고 보통 이 사업내용 안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조금도 원래 지급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이것은 감차보상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아니 그게 아니고 운수업체 재정지원 이 사업내용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보조금도 원래 있지 않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이것은 저희들이 교통장애인 청송군지회에다가 우리가 일반 장애인들이라든가 노약자 이런 분들을 위해서 편의를 제공해 드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러니까 지난 전번까지 계속 운수업체 재정지원 사업에 이 사업명이 들어가 있었거든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이것은 그 것과는 별개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제가 여쭤봤고요. 그 다음에 12페이지 교통안전 시설유지 관리비용에서 저희가 도표 안에 보시면 네 번째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5종류 되어 있잖아요?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사업비가 4억 5,000만원 되어있는데 5종류 종류가 어떤 것이고 설치 개소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기타 교통안전시설물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신호등, 과속방지턱, 반사경이 있는데 4억5,000만원 중에 당초 1억 5,000만원이었는데 지난 추경에 경찰서하고 업무협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번 저희들이 의원님들 보고 드린 그게 3억이 추가된 것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게 3억 추가돼서 그렇죠? 3억이 늘어난 것이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해마다 이건 나올 때마다 언급되는 내용인줄 알고 있는데 행정지도도 많이 하셨을 것으로 압니다만 주왕산에 가면 호객행위가 아직까지 근절이 되지 않고 있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요즘 생수병 안에 막걸리 넣어서 주는 것 그죠?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저희가 올라가다 보면 시루봉 카페 앞쪽에 카페 테이블라든지 의자라든지 그 주변 난간에 보면 전부 먹고 마시고 쓰레기 다 얹어놓고 갑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몇 번 올라갈 때마다 사진을 찍어 놓은 것도 있거든요. 쓰레기 투성이에요. 정말 실질적으로 이게 호객행위가 손님을 끄는 것은 아니거든요. 친절하고 청결하고 또 특색 있는 메뉴와 맛으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이게 아무리 해도 근절되지 않는 몇 가지 이유들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행정에서 포기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맞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래서 주왕산 상가번영회와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서 제발 이게 근절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오시는 분들도 관광객들도 굉장히 싫답니다. 이게 정말 청송관광에 품격을 떨어트리는 짓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심남규종합민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종합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건설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종합민원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4시2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정회
16시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새마을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새마을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새마을도시과장 김왕일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배려에 감사드립니다. 새마을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창규 새마을담당입니다. 이중환 도시경관담당입니다. 이재억 건축담당입니다. 이동윤 상수도담당입니다. 김명배 하수도담당입니다. 201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부록에 실음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13쪽에 LH 임대아파트 이게 대상자가 어떤 분들이 들어가는 겁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지금 총 100세대인데요. 80세대는 국민임대입니다.
이광호의원
80세대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80세대를 국민임대로 소득기준이 적은 사람이 들어가고 20세대는 영구임대입니다. 기초수급자 이런 분들...
이광호의원
기초수급자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의원
20세대라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럼 하여튼 저소득층만 들어가는 그런 개념이네 그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그렇지요.
이광호의원
그리고 그럼 입주공고는 언제 합니까? 입주자 모집공고는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이것은 사업이 지금 현재 착공을 해서 내년에 준공 완료 계획이 있는데 내년쯤 할 계획입니다.
이광호의원
내년 몇 월쯤입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그것을 정확하게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지금은 잘 모릅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아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저희들이 나가면 가장 많이 묻는 게 내년 몇 월에 입주 공고하는지 지금 신청을 언제 받는지 그걸 가장 많이 묻거든요. 알아서 저 있는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지방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하고 나서부터 주민들이 이야기하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만 주민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전하면 요금이 오른 것 같다 또 두 번째는 서비스 질이 안 좋다 고장수리를 요청해도 제때 안 해준다 그런데 왜 잘하던 군에서 상수도를 수자원공사에 위탁 했나 잘못된 행정이 아니냐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 지방상수도 위탁운영관계에 대해서 상당히 잘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방상수도가 정수장이 6개 있고 또 저희 군 행정조직이 상수도계가 있습니다. 타시군에는 상수도 사업소, 상수도과 이래서 하고 있는데 청송군에는 굉장히 열악하고 유수율이 물을 100톤 생산하면 반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유수율을 80% 이상 올리려면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8년차에 80% 이상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상당히 효과가 있고...
이광호의원
과장님! 제가 묻는 것은 그것은 저희들이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알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 아닙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런데 주민들은 그렇게 주민들이 이야기한 것 제가 전달했잖습니까? 요금이 오른 느낌이다 서비스 질이 안 좋다 쉽게 말하면 고장이 나도 제때 안 고쳐준다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저희들이 어떻게 답변했으면 좋겠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진보지구에 얼마 전에 이물질이 나와서 저희들이 긴급으로 가서 말부에 이물질을 제거하는 폐수구를 몇 군데 설치해서 하고 주민들 있는데 홍보도 했습니다만 즉각 조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상수도 요금이 비싸다고 하는 부분은 지금 상수도 요금하고 하수도 요금하고 같이 나가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상수도 요금을 올린 것은 없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상수도 요금이 우리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의회 승인도 안 났는데 올릴 수 있습니까? 저희들은 다 알지만 주민들이 저희들 있는데 묻는 게 답답하게 이렇게 물어요. 물으면 저희들이 답변할 내용이 없잖습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그렇고 진보에 이물질 문제 그렇습니다. 그것도 제때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못해가지고 그날 군수님 방문했을 때도 조금 싫은 소리 나왔잖습니까? 그런 것도 제때 대처를 못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도 해결이 안 되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해결을 잘해 주시기 바라고 진보하수처리장을 증설한다고 하는데 주민들이 증설을 원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 동네 후평리 주민들이...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지금 현재 증설하는 부분에는 저희들이 상수도가 증설되면 하수도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촌하고 돈골 쪽에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증설하는 본 동네분들 증설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것도 문제 아닙니까? 지금 시설을 그냥 놔두고 증설이 가능합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아닙니다. 거기 조금 확장을 해야...
이광호의원
확장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의원
시설변경을 하거나 건물 더 짓거나 이런 시설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지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부지 내에서 조금 확장됩니다.
이광호의원
같은 부지 내에서는 해야 될 텐데 그걸 하면 주민들 반발이 있을 것은 뻔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미리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그리고 관거 사업이 소재지에 진안3리 버스터미널 주변에 일부 빠진 것은 공사 난이도가 높아가지고 못하는 부분은 이해가 됩니다만 그런 부분 각산 이런 지역은 많이 제외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이 각산지구 같은 경우에도 누락되고 빠진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이번에 기 확보된 예산으로 5,000만원 발주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광호의원
진안3리 그것은 어떻게 합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진안3리는 고추시장 있는 편에서 위쪽인데 객주하면서 같이 연계해서 했는데 누락된 부분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진안3리 누락된 부분이 많아요. 거기는 나가면 계속 많이 묻는 것이 거긴데 그리고 정류소 부분에서 많이 빠졌거든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정류소 부분에서...
이광호의원
알고 계시지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이광호의원
그것도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실장님! 내년도 예산을 확보 해가지고 누구 집에는 이렇게 종합처리를 하는데 일부는 그냥 일반 하수도 로 보내버리면 이게 하천으로 빠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는 우리 하천이 살아남지를 못하니까 꼭 같이 전부다 완벽하게 시가지에는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예.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수고많습니다. 윤동탁의원입니다. 11쪽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해가지고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빈집 정비 사업에 저도 빈집을 하나 철거하기 위해가지고 청송읍에 신청을 했는데 지금 수량이 50개정도 되어있는데 8개 읍면이 다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그러다보니까 그런지 청송읍에 신청하니까 앞으로 향후 3, 4년 있어야 철거하지 않겠나 이러는데 그래서 여기 이 사업비를 더 확보 해가지고 더 많이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인근의 주택에서 불편한 점 그 다음에 짐승도 들어오고 또 쓰러지려고 하니까 앞집에 영향을 주고 하니 빈집 정비해달라고 그런 요청이 많이 와요. 그래서 3년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리긴 기다립니다만 주민들이 불편한 점이 있겠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철저히 조사를 해서 우선 위험하고 보기 싫은 것부터 우선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물량을 많이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많이 확보하셔가지고 빨리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기 골목도로 같은 곳 보면 오폐수 관로에 맨홀하고 그 다음에 하수구 스틸그레이팅하고 전부다 포장도로로 해놓은 것 이번에 특히 가스 관로를 묻고 하고 끌어내고 난 뒤에 포장을 했습니다. 했는데 기존에 있는 것보다 전부 다 낮아가지고 맨홀들이 전부 밑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포장은 그 위에 와 있고 최하 4~5㎝정도는 차이가 나니까 다니는데 자동차라든가 상당히 불편한 것은 있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포장을 왜 이렇게 했는지 이정도만 이야기 하신다는 말이라 그래서 내가 봐도 이거는 물론 새마을도시과하고 상관은 없겠지만 이번에 포장하기 전에 한번쯤 나가서 이 부분을 확인해가지고 올린 부분은 올려야 되는데 지금 포장 다해놓고 그걸 다시 올리려고 하면 또 주변을 다 깨야 되고 또 그런 사례가 생기잖아 그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그래서 한번 공사할 때 미리하고 난 뒤에 이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건 돈도 많이 드는 사업도 아니고 이거는 충분히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지금 내 소관이 아니다 보니까 그냥 해버린 것이 지금 보니까 상당히 안 좋더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확인해보시고 할 수 있으면 개선을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상휴
심상휴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예. 심상휴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저희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청송소재지 야간 경관조명 설치공사 있잖아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이게 어떻게 진행하는 가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 야간경관이 청송읍이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도 되었는데 너무 경관이 밤에 어둡다 또 관광청송 이미지도 그렇다 해서 경관을 하면서 지금 청송교에는 건설과에서 경관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송교하고 연계해서 군청 사거리까지 방향은 저희들 안은 여러 가지 했습니다만 아치형식으로 해서 다른 곳 견학도 갔다 왔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발주는 안했습니다만 그것을 한번 설계가 나오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도로가 하나 들어오면서 지형이 많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경기라든지 이런 것이 지금 고속도로, 대명리조트 들어 와가지고 수혜 보는 곳은 관광지가 수혜 봅니다.. 그 다음에 약수탕, 신촌약수탕, 국립공원 주왕산 실지 그 반면에 청송읍 소재지하고 진보면 소재지는 점점 인구가 없어 낙후가 되거든요. 그래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저녁 되면 손님이 없으니까 8시, 9시 되면 불 꺼버리니까 거리가 죽은 거리 됐어요. 너무 어두워서 시내를 나가면 상가가 불을 아주 밝게 이유가 밝은 곳으로 시선이 쏠리게 되거든요. 경관조명하면 청송, 진보 소재지에 밝은 LED로 고쳐가지고 도로를 밝게 해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 책자에는 안 나옵니다만 지금 관광객들이 오면 어느 곳에 뭐가 있는지 먹거리를 잘 몰라요. 그런데 지금 지형이 바뀌는 것이 옛날에 주왕산, 약수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침, 저녁장사를 안했습니다. 안했는데 지금 대명리조트 때문에 거의 지금 만실이 되고 하니까 대명리조트 사람들이 식사를 하기 시작하니까 주왕산에도 아침, 저녁을 한단 말이에요. 주문 들어오면 식당에서 하니까 그러면 실제 주왕산 안에 있는 사람들은 고집을 하겠죠? 우리 외에 허가해주지 말라 하겠지만 실제 대명리조트 부근부터 해서 주왕산까지는 인허가를 풀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조례안에 보면 저희가 보통 10가구 이상이 되어야지만 일반음식점이나 그 다음에 커피숍, 휴게음식점 모든 허가가 난단 말이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상휴
심상휴의원
그런데 이게 조례를 청송군을 포함해서 몇개 시군만 50m, 100m하고 조례를 만들어 놔버리니까 직선거리 인근에 보이는 곳 같으면 유동을 가지고 허가를 해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보면 지금 주왕산가든이라든지 그죠? 앞에 착한 한우라든지 그런데 실제 청하누는 허가가 났는데 그게 안 나갔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법에 따라서 그렇겠지만 본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달빛추억에 바리스타 교육까지 받아서 커피숍을 하려고 하니까 거기에 100m하면 안 나온단 말이야 그런데 밑에 주민들이 다 되니까 그래서 민원인 편에서 생각을 해서 조례를 해지해버리면 안 될 것 같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이제 말씀 잘 들었는데요. 저희들 계획관리 지역에는 식품, 숙박, 음식점이 안 됩니다. 안되는데 조례를 해지하면 안 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해지하면 안 되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10호 이상 밀집지역에는 또 가능하도록 되어있는데 100m까지는 허용을 해주는 것은 그것도 완화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주왕산 쪽에는 650톤 하수처리장이 가설되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면 다 가능하도록 됩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그게 하수종말처리장 될 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여유 있게 조금만 열어주면 되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상휴
심상휴의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미진
정미진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 11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부분에서 빈집 정비 사업이 있는데 최근에 농어촌 지역에 빈집 정보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Broken window theory라는 것 한번 들어보셨어요? 깨진 유리창 이론이라는 것...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이게 바로 빈집과 연관된다고 봤을 때 빈집을 그냥 방치해두게 되면 각종 쓰레기가 무단투기 되죠. 그리고 화재위험 있죠. 범죄 온상지가 되죠. 도시 미관 저해되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연달아서 계속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빈집을 그냥 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거리가 많았는데 다행스럽게도 아시다시피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올해 2월 9일부터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인거 아시죠? 그래서 저희가 지금 빈집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것이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자료를 한번 요청했더니 저희 청송군에는 지금 빈집실태조사가 거의 되어있지 않았는데 이것을 실태조사해서 이 빈집정보시스템을 신속하게 구축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스템 구축하는 것이 어렵지가 않거든요.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이미 농어촌지역 빈집정보 제공시스템을 구축해 놓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자료만 입력하면 되거든요? 거기에 보면 보통 거기에 물권소재지라든지 토지, 건물 등 단순정보 외에도 우리 귀농귀촌센터 있는 것처럼 연계해가지고 정보를 제공하게 되면 향후에 귀농 귀촌인들의 주거 마련에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도 나가면 이야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빈집에 대한 정비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특례법 시행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단기철거도 가능해졌잖아요. 그리고 빈집 정비 사업과 관련해서 이번에 보니까 국가적으로도 이런 공모사업 같은 것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신경을 써서 여러 가지 빈집을 방치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점도 예방하면서 그걸 또 도시재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또 정보시스템을 구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토지, 건축물 빈집에 대해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에 대해서 현재 여기 살고 계시면서 빈집은 없습니다. 대부분 소유주들이 도시에 나가서 저희들이 철거를 하고 정비를 하려고 해도 사실 재산성이 있어서 쉽게 또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미진
정미진의원
과장님! 과거에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올해 2월 9일 시행되는 법령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게 강제철거가 가능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빈집철거와 관련해서는 60일 빈집정비와 관련해서는 30일 제가 법령을 다 살펴봤는데 법령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럼 가능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법을 이용해야 되잖습니까? 법은 이용하라고 만들어 놓은 것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나가면 그런 이야기들 많이 하세요. 지금 빈집 때문에 그리고 21페이지에 저희 주왕산 부동면 하수처리시설 이 사업비 나와 있는데 제가 여기 나와 있는 사업비 외에 추가 군비 부담해야 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추가 군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주왕산 원인자 부담금하고 정화조 폐쇄비 같은 것이 필요하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이게 저희들이 주왕산에 현재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환경부하고 협의할 때 폐쇄는 안하고 활용하라는 것 때문에 저희들 원인자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 시설을 이용하는 주왕산 상가는 이번에 할 때 전부 새롭게 하기 때문에 군비가 조금 더 드는 것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주왕산에 계시는 분들은 지금 그 시설을 다 이용해야 되잖아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결국은 그러면 원인자 부담금이 생겨야 되는 것은 아닙니까? 발생하잖아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또 정화조 폐쇄비도 들어가는 것이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러면 그 비용도 제가 알기로는 14억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비용에 대한 부분도 적은 돈이 아닌데 언급이 되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저희가 지난번 보고할 때 언급이 되었는데 알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그 예산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도 체크해가지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저희 상수도 확장부분에 있어서 부동면 상의리 외 14개리로 되어있는데 이 14개리 마을 대충 한번 알 수 있을까요? 지금...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여기는 청송읍하고 부동입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청송읍에 월외하고 거대는 안 들어가고 월외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덕천, 관리 그 다음에 신기, 황목까지 들어갑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그리고 부동...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그리고 부동면에는 주왕산 상의리, 하의리...
미진
정미진의원
상의, 하의...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지리, 상평...
미진
정미진의원
지리, 상평...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리고 저 석고개는 아직까지 못 들어갑니다. 상평리...
미진
정미진의원
석고개 까지는 안 되고 그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지금 이제 지리, 상평은 어차피 들어가니까 문제가 안 되는데 우리 부일하고 신점보면 원수가 굉장히 부족한 것 아시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부일하고 신점...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미진
정미진의원
원수가 너무 많이 부족해서 거기는 항상 식수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임업연수원까지 관로가 되어 있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임업연수원까지 관로가 되어 있으면 그렇게 많이 연결하지 않고도 광역상수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배려해 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래서 이것은 이번에 상수도 기본계획 변경을 할 때 지방상수도 구역으로 구역확장을 하고 검토하도 하겠습니다.
미진
정미진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시학
현시학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예. 현시학의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상수도 보급률이 K-water에 위탁을 주고 난 뒤에 상수도 보급률에 대한 구체적인 로드맵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관심사는 어쨌든 간에 요금이나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많이 있지만 결과적으로 지금 먹는 물 문제 가지고는 로드맵이 나와야 되는데 전혀 안 나오는 것 같아서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저희들 K-water에 준 것은 지방상수도만 위탁을 줬습니다. 마을상수도 144개소는 저희들 군에서 관리하고요. 청송, 진보, 부동, 부남, 현서, 안덕 정수장에 대해서는 주고 있는데...
시학
현시학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마을상수도를 어쨌든 간에 지방상수도로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는 마을상수도를 계속 그냥 마을상수도로 유지할 생각은 없잖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그래서 저희들 청송군은 시가지도 아니고 마을이 산재해 있고 또 높은 지대에 사는 사람이 많은데 지방상수도 다 넣어주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그것은 어렵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계속 확장은 하고 있지만 100% 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계획을 그래서 5년마다 한번씩 상수도도 기본계획을 하면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국비를 얻을 수 있는 사업인데 점차 확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지금 보면 상수도 보급률 그래가지고 부남이 보니까 두 번째로 많고 진보가 87%이고 %가 맞습니까? 이게 보급률 %가 보급률 % 3쪽에 나온 자료입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맞아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개인적인 생각은 상수도가 먹는 물 때문에 주민들의 많은 민원이 제기되니까 가급적이면 장기계획을 세워서라도 주민들에게 언제쯤 된다라고 이야기는 해줘야 돼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금방은 되기 힘들다는 것은 주민들도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래도 언제쯤 된다는 이야기는 해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또 하나는 우리 상수도 관리지역 있잖습니까? 위에 상수원 관리지역이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상수원 보호구역...
시학
현시학의원
예. 보호구역 제가 이제 선거 때 공약을 했어요. 그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의 있는 주민들 거기 지원 사업에 관한 조례를 만들겠다고 선거공약을 했습니다. 지금 과장님! 잘 아시지만 현동 같은 경우에는 거기 냄새가 많이 난다고 계속 민원을 제기 하거든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민원해결 방법이 있다고 보십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이 하수처리장 입지를 선정할 때 진보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어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반대 급부사업으로 군비를 10억이나 투자했고요. 면 단위는 그래도 현동, 현서, 부남 쪽에는 주민들 숙원사업이라고 해서 굉장히 협의가 잘 돼서 지금 유치를 했는데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조례가 제정 안 된 이상은 저희들 보상해 줄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래도 악취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저번에 소나기 오고 그분 과수원을 갔거든요. 어쨌든 공사하고 난 뒤에 물도 안 빠집니다. 지금 과수원이 침수 되었어요. 침수 되었는 데다가 악취는 나죠. 그래서 이 사람이 계속 답답해서 저한테 전화가 오는데 현동뿐만 아니라 부남 같은 경우에 많이 떨어져 있어서 민원이 안 생긴다고 보고 앞으로 주왕산 쪽에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시학
현시학의원
원래는 제가 듣기로는 현동도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 위치였는데 어쨌든 위로 올렸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분은...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아닙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것은 아니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것은 아닙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어쨌든 간에 지금 상수원 보호구역에 있는 분들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지 조례를 만들면 지원책에 대해서도 예산적으로 과장님!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주민들이 보호구역 내에는 사실 행위가 많이 제한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혜택이나 보상이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현동 같은 경우에 제일 좋은 것은 그 과수원 사면됩니다. 그게 최고 났습니다. 거기에 도로 만들고 침수되고 냄새 난다 그래서 밑에 제가 알기로는 지적도 상으로 보니까 군 부지도 꽤 있습니다. 군 부지도 꽤 있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땐 군에서 매입하는 것이 가장 좋지 싶어요. 뒤에 뭡니까? 족구장인가 뭔가 하나 또 있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옆에 또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옆에다가 원래 그 사람 이야기는 왜 족구장을 만들어 놓고 바로 옆에 하수처리장을 만드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원래 밑에 더 내려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그분이 여기 처리장을 만들 것 같으면 여기 족구장을 왜 만들었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보기엔 바로 옆에 붙어 있거든요.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원래 예정 부지가 거기 맞습니다. 위로 올린 것 아닙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그런데 예정 부지가 거기 맞는데 족구장은 먼저 지었는 것 아닙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그 당시 공사하면서 건설과에서 하면서 부지를 군유지를 성토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선정을 할 때는 족구장이 그 당시에 조성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어쨌든 간에 누가 선이든지 간에 뭐가 우선이든지 간에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떨어져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떨어져있는 이것은 족구장하고 이거는 주민들이 거기 요구가 있어가지고...
시학
현시학의원
주민들 요구가 있어서 하필이면 거기 해놓고 불만은 또 행정에다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다고 주민들 요구가 있어도 부지까지는 여기 해달라는 이야기는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군유지나 공유지는 거기뿐이어서 그런지 주민 요구가 있어서...
시학
현시학의원
어쨌든 간에 민원처리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시학
현시학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갑선
최갑선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예.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예. 과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저는 상수도, 하수도 요금에 대해서 제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집인데요. 제가 집을 사서 들어갔는데 상하수도 요금을 지금 다 내고 있는 중에 얼마 전에 2층에서 물이 안내려간다고 악취가 난다고 이야기가 들어와서 그래서 제가 정화조를 파야 되는 건지 그래서 알아봤더니 우리 집은 정화조가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연결이 안 되어있어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위치가 어디쯤...
갑선
최갑선의원
부곡에...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예. 그래서 그분들이 와서 정화조를 푸니까 이제 위에 물이 2층에서 빠져 내려가거든요. 근데 정화조 비용을 별도로 주고 하수도 요금 별도로 주고 그럼 나중에 정화조 요금을 돌려주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면 기존에 있는 정화조를 폐쇄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폐쇄를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지...
갑선
최갑선의원
예. 저희들은 집을 사서 들어가서 잘 모르겠는데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 밑에 파이프가 있어가지고 자칫하면 건물 파괴가 된다고 이래서 지금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수도 요금을 받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닌지...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갑선
최갑선의원
하수도 요금은 지금까지 계속 받고 물이 안 빠지니까 또 정화조 요금을 또 받고 정화조 요금을 또 돌려주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그것은 저희가 나가서 현지조사를 해서 원래 하수처리장에 들어가면 개인 정화조는 폐쇄를 안 하게 되면 정화가 되어버리잖아요. 물이 정화가 안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폐쇄를 하는데 그것을 부득이하게 건물 내에 혹시 정화조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하수도 요금을 받지 말아야 할 것 같은데 어차피 우리가 상수도를 쓰고 하면 물 내려가는 길은 자동으로 있어야 되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그게 어찌되었든 하수처리장 하수처리장으로 유입이 되니까 연결해 놨으니까 하수도 요금이 나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나가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갑선
최갑선의원
작년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동탁
윤동탁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예.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아까 빼 놓은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청송하고 진보하고 하수처리시설 증설 설명회에 갔었습니다. 갔는데 후평에서 지금 있는 종말처리장 시설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라고 이렇게 동네 분들이 오셔가지고 항의 하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우리 김명배 담당이 나중에 동네 분들하고 간담회를 갖겠다라는 말씀을 하는 것을 내가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그러면 진보 후평리 종말처리장에도 냄새가 나면 청송 덕리에도 냄새가 나지 않겠나 지금 덕리에서 나는 것은 저희들이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왜 모르냐 그러면 개가 있어서 거기서 나는 냄새인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혀 몰라요. 모르는데 청송에도 후평리처럼 냄새가 나는지...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안 그래도 악취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 용역도 주고 악취발생 억제를 위해서 악취발생 억제 시술도 하고 굉장히 약품도 하고 처리시설은 다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냄새 관계는 사실 가까이 가면 납니다. 나는데 사람마다 느낌이 다 틀려서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하는 면에서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전혀 안 날수야 있겠습니까? 자기 집에 화장실 가도 냄새가 나는데 전혀 안 날수는 없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 후평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반대를 많이 하지 않겠나 그래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처세를 잘해야 될 것 같은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탁
윤동탁의원
예.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이광호의원
(거수)
태준
권태준의장
이광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광호의원
예. 과장님! 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도시계획도로를 내면 인도를 몇m 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인도는 규정이 보통 2m인데 1.5m 이상 규정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만 사람의 안전한 보행을 위해서 1m50㎝ 정도는 내게 되어있습니다.
이광호의원
인도 안냈다 해가지고 인도 규정 안 맞추었다 해가지고 페널티 받거나 이런 것 있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광호의원
제가 왜 묻냐 하면 진보 도시계획도로 중로 3-3 볼링장에서 이촌가는 도로 있잖습니까. 거기 보면 갑자기 그 부분이 상가지역으로 상가가 많이 밀집해 있는데 주차시설이 없어요. 주차장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길가에 차를 주차하는데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어요. 인도에 사람 다니는 것은 하루에 10명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보면 그런데 인도를 해놓고 그냥 무용지물로 방치하면서 주차를 할 때 없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엔 턱을 낮춰서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안 되고 지금 진보에 도시계획도로는 새로 내면서 그걸 몇 번 제가 이야길 했는데도 개구리 주차를 할 수 있도록 턱을 낮춰 달라고 해도 그게 시행이 안 되더라고요. 개구리 주차하는 시설을 하면 준공 허가가 안 나는지 아니면 우리가 거기 다른 기관에 패널티를 받는 것이 있다든지 그러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제 생각에는 구태여 사람도 별로 없는데 지금 인구가 얼마나 줍니까? 다니는 사람도 거의 없는데 주선도로도 아니고 간선도로에 사람이 몇이 다니지도 않는데 구태여 거기 그렇게 인도를 호화롭게 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도 가로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저희들이 진보나 청송에 도시계획도로 보면 현재 인도가 보통 2~3m정도 됩니다. 최고 넓은 것은 3m 아니면 2m정도 되는데 거기에 보면 전주도 있고 가로수가 있고 합니다. 저희들이 개구리 주차를 한다 해도 차 길이가 주차장 폭이 폭은 2.5 정식 주차길이 5m입니다. 그래서 개구리 주차를 한다하면 도로 구조상 양쪽 차가 다니고 개구리 주차를 하면 사람이 다니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안 그래도 진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요구가 많이 들어옵니다. 가로수 심는 것에 대해서도 특히 장애인이나 이런 분들은 가로수를 왜 심느냐 그런 분들도 있고 또 가로수 없어서 가로수를 심어달라고 하는 분들도 많은데 저희들이 구조적으로는 사실 개구리 주차하는 법정도로에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꼭 해야 된다면 지역주민들의 의견도 다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광호의원
오셔가지고요. 장사하시는 분들 주민의견을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시는지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장사하는 분들이야 당연히 해달라고 하지만 거기에 노인들이나 장애인들이나 사람이 우선입니다. 차보다 사람이 우선인데...
이광호의원
당연히 사람이 우선이죠. 그런데 그쪽으로는 사람이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한번 거기 교통량을 보세요. 사람이 얼마 다니는지 별로 다니지도 않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고요. 물론 가끔씩 보면 산책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몇분이 전부인데 그렇다고 인도를 내가 다 없애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인도가 2m 되지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2m까지는 안되고 1m80㎝ 옹벽하고 있어가지고...
이광호의원
예. 1m80㎝정도 되는 것 같은데 거기에 80㎝정도 남겨 놓고도 비스듬하게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도 보면 주차를 합니다. 개구리 주차를 왜 그러느냐하면 인가에 들어가는 낮은 부분 있잖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걸 활용해가지고 차를 주차하는데 전체를 낮춰놓으면 주차하기가 쉽잖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소통의 길이 열리는데 지금 보면 차 댈 곳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주변에 어디 주차할 공간도 없고요.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중로 3-3 볼링장 쪽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지금도 공사를 하고 있잖습니까?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이광호의원
그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공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난번에 교도소 때문에 인도 낸 것 있잖습니까? 거기도 보면 무용지물입니다. 거기 사람 한사람 안다닙니다. 그런데 인도 멋지게 해놨습니다. 차라리 그걸 개구리 주차장으로 해놨으면 차라도 많이 주차하지요. 그러니까 거기에 개구리 주차장을 안 만들어 놓고 턱을 높여 놓으니까 차도에 전부 주차하는 겁니다. 차도가 아니고 주차장입니다. 지금 거의 다 그렇잖습니까? 초록공원 올라가는 길 있잖습니까? 거기도 양쪽에 주차해놓고 한 차선으로 쓰고 있잖습니까? 그렇다고 똑같아요. 거기도 조금씩 낮춰주면 차를 주차하면 두 차선이 왕래를 할 수 있는데 지금 거기는 주차 단속구간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양쪽에 다 주차해 놓으니까 1차선이 차오면 비키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어디 넓은데 있다가 지나가면 와야 되고 제가 집이 거기 있어가지고 거기로 매일 다니는데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주민들 편의 봐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거기도 실제로 개구리 주차를 해도 인도 턱을 너무 높여놨어 인도 자체가 조금 낮춰가지고 해도 좋았을 것인데 새로 하려고 하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 되고 할 것 같은데 앞으로 하는 것이라도 그것을 감안해서 사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일
김왕일새마을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광호의원
이상입니다.
태준
권태준의장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새마을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새마을도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새마을도시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