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장재윤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부서장과의 질의 및 답변을 들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정부부처 및 동주민센터 등의 명칭 정비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기획예산실장 정동출입니다. “정부부처 및 동주민센터 등의 명칭 정비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구 조례 중 정부부처 명칭을 인용한 조문 중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부처의 명칭이 변경된 사항 등을 반영하고 일본식 한자어가 사용된 조문을 우리 말 등으로 바꾸어 조례의 신뢰도를 높이고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함입니다. 2017년 5월 10일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2017년 7월 26일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기존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바뀌는 등 정부조직이 일부 개편되어 우리 구 조례 중 정부부처 명칭을 인용한 조문의 개정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2018년 7월 1일부터 동주민센터 명칭이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부 바뀌어 시행됨으로 해당 조문의 개정이 필요하며, 또한 서부교육청의 명칭이 서부교육지원청으로 변경되었으나 변경하지 않은 조문이 있어 같이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와 더불어 법제처에서 조례에 사용되는 한자어 중 지참, 지득하다 등 일본식 한자어가 사용된 조문을 개정하도록 권고해 옴에 따라 해당되는 조문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개정 방법은 개정 대상 조례를 각 소관 부서별로 개별적으로 개정하는데 따른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하여 개정 대상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므로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원안대로 심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조] 조례안 ․정부부처 및 동주민센터 등의 명칭 정비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정부부처 및 동주민센터 등의 명칭 정비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정부부처 및 동주민센터 등의 명칭 정비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위원들이 어려운 질의를 해서 죄송한데요. 동료위원님이 이야기 했지만 전에도 조례 바꿀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똑같이 했습니다. 행정안전부나 안전행정부가 뭐가 틀리나? 그때 물어보니까 사고가 많이 나서 안전행정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바꾼다, 그래서 사고 안 났나? 똑같이 났는데. 그것은 접어두고 5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청장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 한다 그러면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켜준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부 밑에 청이 있거든요. 청에서 일반 부로.

그러면 부로 올라가면 장관이니까.

예, 장관입니다.

한 단계 높이기 위해서 이것은 바꾸는 것이고.

격상입니다. 중소기업 활성화 차원에서 부로 격상시키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다 죽어가는 활성화는 무슨 활성화······.

그렇지 보니까 장관 자리를 하나 더 주는 거네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따지고 할 필요도 없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못 바꾸잖아요. 눈 감고 아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부회의 갔을 때 동료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안됩니다. 바꿨다고 특별한 것이 있습니까?”하고 항의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놓으니까 계속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6대 때부터 7대 바뀔 때 마다 계속 해오잖아요. 국장님, 간부회의가면 이런 것을 따져서 될 수 있으면 안 바꾸도록 하세요. 글자만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바꾸면 서류하고 자료를 얼마나 많이 바꿔야 됩니까? 이것하고 관련없는 것이지만 의회마크 ‘議’ 잘 있는 의(議)를 바꿔서 저것 돈 얼마나 들었는지 압니까? 배지 하나 바꾸는데 돈이 3,000만 원 같으면 각 구군 전국이 다 바꿔줘야 됩니다. 그러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듭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꿔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하루아침에 바꾸는가 하는 것이 의문입니다. 안그러면 지방자치 지방분권을 완전하게 해주든지, 그러면 우리 안 바꾼다 그냥 간다 하면 되는데 그런데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이야 어차피 상위법이니까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헛방이기 때문에 다른 말 안 드리는데 우리 구청 국장님은 정확한 명칭이 무엇입니까? 행정자치부국장입니까? 총무국장입니까?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우리 자체에 있는데 도 명칭을 다 모릅니다. 동에도 가면 복지센터라고 하다가 동주민센터라고 하다가 복지행정센터라고 하다가 또 바뀌서 아까 동료위원이 얘기했듯이 어느 동에 가면 행정센터고 어느 동에 가면 복지센터라 상당히 혼란을 많이 가져옵니다. 우리도 모르는데 주민들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아무리 지적해도 안 되니까 위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고 해야지 내려주는 대로 하니까 우리가 아무리 떠들어도 안 되고 또 조례를 안 만들어줄 수 없잖아요. 다른 데는 다 하는데 서구만 빠지면 안되니까...... 좀 답답합니다. 또 일본어 한자어를 바꾸라고 하는데 일본어라고 되어 있습니까?

법제처에 보면 일본식 영어가 사례로 나와 있습니다. 그 전에 보면 치료하러 들어가는 과료, 임시 책정하는 거 가세한다, 수습을 견습······.

예를 들어 지참을 지각이라고 하는데 지참이 일본말이라는 거지요?

예.

뭐를 지참해간다 일본말이 됩니까? 한국말에도 지참이 있는데.

우리가 지참이라는 것은 무엇을 들고 간다는 의미고 조례에 나오는 지참은 지워라 하는 것을 지참이라고.

한글로 바뀌면 별 뜻이 없는데 한문을 표기했을 때 지각하고 지참하고 틀린다 이 말 아닙니까?

용어 자체가 일본식 용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꾼다. 전문위원님은 적정하다고 사료된다고 수정을 하라고 하는데 이것은 상위법이라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바꾸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

이것을 떠나서 이런 부분은 벌써 수정이 돼줬어야 하는데 위에서 이런 근거에 의해서 수정하라고 내려와서 하는 것이거든요. 실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위에서 내려오기 전에 우리가 찾아서 먼저 법을 바꾸고 조례를 바꿀 수 있어요? 안되지요?

간단한 상위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용어를 순화시키고 이런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에서 내려오기 전에 미리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조례를 미리 만들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맞습니다.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위에서 시킨 대로 꼭두각시처럼 내려오는 대로 하는 거보다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찾아서 먼저 해본다, 그것도 어떤 면에서는 낫지 않나라고 봅니다.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위법이 있기 때문에 고쳐야 된다라고 하는데 상위법이 있어도 우리가 고치기 전에 이것을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해도 나름대로 정부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지난 정권에서 창조정권해서 핵심도 없고 실체도 없는 창조경제라고 해서 말이 많았었거든요. 창조경제가 어떤 것이냐, 실체가 무엇이냐,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하는 것을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미래창조과학보다는 핵심포인터가 있는 과학기술정보로 바뀐 거 같은데 일괄적으로 명칭을 바꾸라고 내려온 것입니까? 아니면 상위법이······.

상위법이 법률이 개정된다든지 이렇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각종 국무총리령이나 부령 저희들 조례, 규칙 같이 맞춰서 일관성있게 움직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진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 명칭을 우리 대구만 따로 바꿀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이대로 써야 되지요?

그렇지요. 이것은 위에 법률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것은 전국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할 때는 물론 상위법에 따라 해야 되지만 주입식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해라 이런 거보다는 계몽할 수 있는 일반 국민들한테 이러이러한 이유로 해서 이런 명칭이 이렇게 바뀝니다 해서 계몽을 했으면 혼선이 덜 올텐데 그냥 일방적으로 주입식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들도 이렇게 따라라 하는 거보다는 정부에서 이렇게 안되면 지자체에서라도 주민들한테 이러이러한 펙트를 정확하게 알아서 어떤 이유로 이렇게 해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는 이렇게 되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세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일본식 한자어 사용된 조문을 정비하는 부분인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이야기하셨듯이 이 조례말고도 상당수 개정해야 될 것이 많지요?

지금 저희들이 규제성과팀에서 일단 현재 있는 조례는 거의 다 검토를 했고요. 그리고 현재 조례나 규칙이나 심의가 들어오면 용어 같은 것을 많이 순화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19개 조례 관련한 개정사항이어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보셨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라도 전체적으로 서구 관련 조례를 전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듯이 상위법에 변경된 조항이나 거기에 반드시 따라야 될 부분이 개정되지 않은 부분도 있는 거 같습니다. 지난 7대 때도 서구의회 전체 조례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봐달라는 의견도 제시했었는데요. 일본식 한자어 조정뿐만 아니라 전체 서구의회 관련된 조례를 상위법에 관련해서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으면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오세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바꿀 때 이것을 어떤 이유에서 바꾼다는 것을 제가 들은 기억이 있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이 명칭 바꿀 때 무슨 이유가 있더라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사실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한참 되었는데 바꾼 이유를 들은 이유를 들은 적이 있는데 나중에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금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금영 질의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 행정자치부에서 안전행정부로 바꿀 때 사고가 하도 많이 나서 안전행정부로 바꿔보자 저도 그렇게 들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어요.

안전행정부로 있다가 또 정권이 바뀌었어. 그래도 사고 많이 나더라. 그러니 행정안전부로 하자 앞뒤만 바꾼 것입니다. 그 당시 뜻을 물어보니까 처음에 안전행정부는 그 앞에 행정자치부로 있으니 사고가 하도 많이 나서 안전행정부로 바꾼다 설명이 그랬습니다. 실장님, 옛날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초등학교라고 했지요?

예. 초등학교.

초등학교라는 표현은 일본식이라 지금은 초등학교로 바뀌었잖아요? 이때 당시도 조례 내용을 바꿨습니까? 김영삼 대통령 있을 때 초등학교로 바뀌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지방자치법에 맞춰서 조례를 안 바꿔도 대통령령으로 해서 바뀌는 게 있더라고요. 저는 개정 조례안을 보면 우리가 논의할 이유도 없어요. 상위법에 내려오는 거 그대로 해줘야 되는데 해봤자 열만 받치고 공무원들 애만 먹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어차피 정권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면 우리나라 헌법은 별도로 있고 대통령령이 있단 말입니다. 령에 따라서 이런 것을 바꿔주면 안되겠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맞잖아요? 예를 하나 들면 아까 말한 초등학교를 초등학교로 일본식이기 때문에 바꿨나 이것은 조례를 안 바꿔준 거 같아요. 안 바꿔줘도 대통령령으로 바꿨단 말입니다.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구태여 행정자치부 안전행정부 우리가 여기서 표기를 안 해도 대통령으로 바꿔서 내려주면 어차피 되는 거 아닌가 그것을 건의를 한 번 해보세요.

초등학교 문제는 우리 서구 자체 법규에는 초등학교라는 용어서 없어서 아마 안 바꿨을 겁니다. 용어가 있었다면 초등학교를 바꿔야 될 사항이고 아마 교육청 분야에서는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교육청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노, 그래도 교육청을.

서구청에서는 초등학교라는 용어가 자치법규에 있었으면 반드시 고쳐야 될 사항입니다.

국장님 말씀하시는 거하고 조금 틀리는 것이 보건복지부하고 정권이 바뀌고 나서 냉정하게 따지면 별다른 게 없고, 차라리 대통령령으로 위에 상위법에 따르면서 조례를 만들 필요없이 대통령령으로 하면 어떻겠나 건의를 해본 사람이 실제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건의헤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정부부처 및 동주민센터 등의 명칭 정비와 일본식 한자어 정비를 위한 대구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등 19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제출)

총무과장 여왕규입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홍병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면서, 상위 법령과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해당 용어들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제2항]에서 위원 구성의 근거를 명시하고, 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과 안 [제12조]에서 주민참여감독 대상 공사의 근거를 명시하고 시행령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 등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계약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해서는 이미 상위 법령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0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어 별도로 우리구 조례에 중복 명시할 필요가 없고 주민참여감독 대상공사도 역시 상위법령인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0조]에서 이미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 조례에 별도 명시할 필요가 없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쪼록 상정된 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조례안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희춘입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5페이지 [제12조]에 주민참여대상감독대상 [제12조]를 개정하는 것이 뭐냐 하면 [제60조]에 해당하는 공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주민참여감독자를 위촉하여 감독하여야 한다 이렇게 바뀌는 것인데 이 많은 것을 다 바꾼다는 말입니까? 마을진입로 공사 이런 것을 한군데로 다 묶어서 [제16조제2항]으로 통합한다는 말입니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이것을 보면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보면 우리 조례 기존에 제정하고 있는 내용을 그대로 다 담고 있습니다.

똑 같다는 말입니까?

똑 같습니다. 조금 더 포괄적으로 바뀐 부분도 있는데 그것을 구태여 우리 조례에 다시 넣어서 중복해서 게재할 필요가 없어서 이번에 바꾸는 것입니다.

대통령령하고 우리 조례하고 이것을 삭제하고 통합한다는 뜻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의결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서구 계약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마침과 동시에 본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