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의회 5분자유발언

차승연 의원 5분자유발언

제245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2018-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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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도시재생추진단, 안전건설교통국 구정업무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시재생추진단 관련 행사로 인해서 보고순서를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조정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내부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고 또한 도시재생추진단장께서는 행사 관계로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후 귀청코자 하오니 이 점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도시재생추진단 업무보고ㆍ청취의 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시재생추진단 업무보고·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 청취에 앞서 박홍표 도시재생추진단장은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추진단장 박홍표입니다. 제8대 서대문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재정건설위원회를 이끌어 가시게 될 유경선 위원장님과 이동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도시재생추진단은 민선7기 도시재생과 사회적경제의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서 지난 7월 1일자로 신설되었습니다. 도시재생과에서는 새로운 시각으로 서대문 전역을 6대 권역별로 도시재생 공간 전략을 수립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생활이 편리한 활기찬 홍제, 먹거리ㆍ볼거리가 풍부한 서대문, 주거와 상업의 융합 북아현, 청년문화1번지 신촌, 도시재생으로 생생한 가좌, 새로운 주거문화 북가좌를 조성하여 주민의 삶을 개선하고 서대문 도시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경제과에서는 사회적경제와 청년 지원, 먹거리 전략을 통해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이제 첫 닻을 올린 도시재생추진단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마음가짐으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하게 수행함으로써 우리 서대문구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도를 당부드리며 각 부서의 세부적인 업무는 소관 과장이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추진단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재생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재생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박성주입니다. 제8대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에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고 2018년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천연동 충현동 북아현동 신촌동 구의원 이동화입니다. 먼저 우리 박 과장님 추진단에 오신 것을 감사드리고요, 업무 파악하시느라 힘드셨을 것 같은데 다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특히나 우리 신촌 사업도 많은데 앞으로도 부탁드리고요, 첫 번째로 여쭤보고 싶은 게 직원현황에 대해서 보면 9페이지에 행정직하고 기술직 있잖아요, 그런데 비율을 보면 여성 직원 분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하게 과에서 여성들이 많이 필요한 거나 안 그러면 기술직 직원이 많아서 그러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여성직원이냐 남성직원이냐 구분하는 것은 큰 의미를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동등한 위치에서 업무를 하고 있고, 업무 특성상 기술직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 상황인데 지금현재 토목직에 한 명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토목건축과 행정이 같이 어우러져서 팀들을 정비사업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달라고 얘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왜 그러냐면 본 위원 생각으로는 모든 것들이 진행하는 데 있어서 행정직보다는 기술적인 부분에서 많이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또 금액 대비 사이즈로 봤을 때 17명이면 너무 적지 않을까 우려가 있어서 말씀 드리는 건데 이게 구체적인 행정직하고 기술직 그거를 서면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자료 내용들은 구분해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좀 부탁드리고요, 14쪽에 신촌ㆍ연희도시재생추진단에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 금액이 이번에 특별하게 많아지는 이유가 있었나요? 이번 연도에?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당초에 명시이월들이나 사고이월들이 많아졌던 것들은 서울시에서도 당초 일정에 있어서 계획된 예산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확보를 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정대로 이렇게 빨리빨리 진행이 되지 않다보니까 이런 상황이 생겼는데 이 부분들은 별도로 저희가 특별히 잘못했다거나 아니면 시에서 잘못했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전체적인 시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들이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이 전체 사업의 계획이나 틀에서 시행착오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을 명확하게 제 때에 집행하는 게 적절하지 않겠나 하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15쪽에 신촌하우스 재생에서 창천동의 바람산 마을공간 이거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낙찰자가 선정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용역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직 용역 중인가요? 조감도나 이런 게 나와있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동화

이동화위원

이게 혹시 나오게 된다면 저도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중간보고나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리고 16쪽에 공원정비에서 대현문화공원 정비가 있는데 이것은 어떤 내용인가, 정확하게 잘 몰라서 그러는데 조감도나 이걸 제가 볼 수 있을까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아직 여기에서도 용역을 추진 중에 있는데 기존 예스에이피엠 앞에 공원들이 실제적으로 낡아있고 또 일부 공간들에 대해서는 활용도가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별도의 변경 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용역비가 4,6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4,600만원 정도는 굉장히 큰 어떻게 보면 작은 금액이 아닌데, 거기 공원을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아직, 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단순하게 용역비가 금액이 작으면 작다, 크면 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공원의 설계 이런 부분에 봤을 때 용역비가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그런데 전체 공간은 확보 되어있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는 그런 계획들을 수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금액으로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참고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이나 지역의 직능단체나 논의가 된 상태인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협의체 대표와 도시재생센터에서 의견들을 수시로 수렴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공사도 중요하지만 지역 분들하고 같이 상의하는 것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은 아직 주민협의체 회의나 참석하지 못했는데 앞으로 그런 부분을 적극 참여를 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부탁드리고요, 20쪽에요, 청년문화전진기지 건립, 이거 하느라고 애 많이 쓰신 걸로 저도 알고 있고 들었는데 지금 올 연말에 완공 예정인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12월 15일 준공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거기가 옛날에 노인정 자리이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창천경로당 자리. 경로당이 저 위에 창서초등학교 뒤로 가고 여기 문화전진기지를 건립하고 있는데 규모나 그렇게 봤을 적에 지하1층 용도에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지금 지하1층은 77헤베로 되어 있잖아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데 지하1층하고 지상하고 너무 차이가 많은데 그 이유가 있나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 부분까지는 확인을 못 해봤는데 아마 지하공간에 대해서,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말씀드리면 그게 문화복합시설로 지하주차장 개념도 있기 때문에 지하에 대한 최소면적을, 그 이상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 면적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을 했는데 지금현재 복합시설로 결정돼 있거든요. 지하주차장 거기. 지하에 대한 공간을 확대해서 시행 못했다는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잠깐만 잘못 들었는데 어떤 부분 때문에 그렇다고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문화공원 자체가 중복 결정됐거든요. 지하주차장도 하고 공원으로서 기능을 하는 중복 결정된 지역이기 때문에 지하공간이 지금현재 하면 지하주차장을 만들어야 할 부분이에요. 용도가.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지하공간을 청년문화전진기지를 한다 해서 확정적으로 공간을 변경, 주차장 중복 결정된 거에 대한 서울시에서 결정된 것을 변경하지 않는 한 그 면적을 사용할 수 없어서 최소면적으로 저희들이 한 부분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런가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지금 1층에 보면 개방화장실, 창고, 2층, 3층 이렇게 대략 이해는 가나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연 1층에 창고가 들어갈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될 어떤 이유가 있나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문화시설이나 사실은 지하공간을 확대하고 싶었던 이유가 그러저러한 이런 공연이라든지 장비라든지 여러 가지가 놓을 데가 있어야 되는데 연습장으로 하면서 더 확대할 수 없는 고민이 있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창고적인 측면은 전체 3층까지 청년들의 다양성에 대한 문화행사라든지 여러 가지 할 때 필요한 최적의 최소한의 공간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자인적으로 공원에서 아예 입을 벌리는 개념에서 플로아에서 공연을 볼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있기 때문에 한 번 별도로 설계도면이나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네, 부탁드리고요, 본 위원 생각으로는 과연 1층에 우리 경로당이 있던 연세 드신 분들이 이것 때문에 위로 올라가서 불편하다고 하시잖아요, 언덕에 올라다니시느라고. 그러는데 와서 보시면 거기 1층에 화장실하고 창고를 쓰고 있다 그러면 그 분들이 과연 좋게 생각을 할까 이런 부분에서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연습실이 77이면 너무 좁은데 연습실하고 창고하고 바꾸면 안 되나요? 이게 창고를 차라리 지하로 가고 연습을 하면 연습 할 적에 앞에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보고 하게 되면 훨씬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설계에 대한 부분은요,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협상 계약을 하면서 6~7개월 더 진전되는 내용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적인 배치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세한 것을 자료로 보면서 설명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왜냐면 입을 벌리는 형태가 상당히 음악적인 요소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간으로 개방형 창고라고 썼지만 이것은 기본적으로 입이 열린 상태에서 옆 부분에 대한 부분이고요, 계단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명소가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만들었다는 말씀 드리고요, 자료로 한 번 드리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아마 다른 위원 분들은 그 위치나 그게 아마도 생긴 모양새를 잘 모르시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말씀 드리는데, 그 부분은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상태가 삼각형수준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삼각형이기 때문에 다니는 분들이 많이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특히나 이쪽으로도, 양 삼각형에 있던 현대백화점 쪽으로 나가는 길도 사람들 왔다갔다 보일 수가 있고 또 그 쪽에서 오면서도 볼 수가 있는데 이 창고보다는 차라리 연습실을 지하에서 하는 거보다는 1층하고 지금 골조공사 하고 아직 인테리어는 다 들어가지 않은 상태라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걸 좀 바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의견에 대해서는 이런 말씀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지금 연습은 청년들한테 소음 측면에서 사실은 청년문화전진기지를 통해서 연세로라는 축제 기획자들이 선행적으로 갈 수 있는 구조를 만들기 위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전진기지는 사실 전체적은 3층까지가 다 청년들이 언제나 와서 그 사람들이 놀고 협업해서 새로운 문화상품을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공간적이다, 화장실이다 이런 부분은 자세한 건 우리 과장으로 하여금 내용을 보여드리고 추후에 의견이 있으면 그거에 대한 부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네, 알겠습니다.

「잠깐만요」하는 위원 있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정리를 해 주세요.

동화

이동화위원

될 수 있으면 장소를 아까 말씀하신 대로 창고하고 연구실하고 1층하고, 본 위원 생각으로는 그런데 하여튼 과장님께서 살펴보셔서 지역 주민들이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박성주 과장님, 신촌에 다양한 계층이 있다 보니까 다양한 사람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얘기도 있겠지만 부탁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역주민과 함께 상의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하여튼 도면 부탁드리고 앞으로 일하시는데 잘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중간에 발언을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중복된 질의를 계속 하지 마시고. 오늘 여덟 과를 처리해야 됩니다. 여러분 개인이 시간을 많이 허비해 버리면 다음 사람이 질문을 못합니다. 남을 안배하는 차원에서 짧고 명료하게 해 주십시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경선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자료 요청만 할게요. 첫 업무보고인데 자료 요청하기 전에 단장님, 우리 지역활성화과 예산이 얼마였죠.? 연 총 예산이.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금년도는 78억 정도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도시재생국에서 소요되는 예산이 어떻게 되죠?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금년도는 천연 지역에 대한 재생사업비는 용역 중이기 때문에 100억이 들어온 게 없고요. 신촌 재생사업에 대한 사업비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경선

이경선위원

대부분 얼마라고?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78억 정도가 올해.

경선

이경선위원

78억이고 제가 아까 물어봤던 것은 예전에 신촌활성화에서 지역활성화로 바뀌었잖아요. 그 과에서는 얼마였죠? 예산이.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전체적으로 연계사업이나 등등 해서 총계적인 거는 자료를 통해서 정확하게.

경선

이경선위원

그때 과장님 계셨으니까 대략 아실 거 아니에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나 저희들이 자료는 정확하게 드리되 다만 연계 사업비가 보통 국비, 시비해서 200억이 넘었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때 200억 넘었죠. 200억의 투자가치가 과연 있었을까? 위원님들께 다 데이터를 주셔서 우리 지금 도시재생단에서 하고자 하는 게 연관돼서 효율적일까라는 고민 할 수 있게끔 자료 다 주시면 좋겠어요. 앵커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거점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굳이 앵커라는 단어를 쓸 이유가 있어요? 이게 뭐지 하는 생각을 했어요.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앵커라는 단어가 쭉쭉 나오기에 이게 뭐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총체적인 그 전에 7대 때 설명했던 부분을 알 거라는 생각을 갖지 마시고요. 백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설명이 됐으면 좋았을 거 같아요, 제 생각에. 그래서 이 정도는 도시재생추진단에서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지역활성화하고 연계되는 사업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위원님들께 자료를 충분히 드려서 우리 재정건설위원회가 출발돼야 될 거 같아요. 안 그러면 이 도시재생 굉장히 어수선하게 시작될 거 같다는 생각을 해봤으니까 그거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사업에 있어서 단장님도 많이 논의돼서 아실 거예요. 과연 이분들에게 임대보증금이나 간판 설치는 해 줄 수 있다 하지만 인테리어 공사까지 해줘야 될까? 난 이건 계속 의구심이에요. 이들이 거기서 쭉 사업을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들이 독점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년 창업을 위해서 로테이션이 이루어질 텐데 그때마다 종사하는 품목도 다르고 업종이 다를 텐데 우리가 인테리어까지 이들에게 다 해줘야 될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 부분도 그때 설명 충분히 하셨어요, 예산 때. 그래도 이해가 덜 되니 그 부분에 대해서 하셨으면 좋겠고 청년 디자인으로 해서 그때도 말이 많았었죠. 제가 그때도 질의했던 거 같은데 이 청년 디자이너들이 매장을 가지고 매출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료도 전체 위원님들께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여기 창업센터에 들어와 있는 업종까지 그 다음에 매출 발생 금액까지 다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아까 청년문화 전진기지는 이동화 위원님이 지역에서 말이 많으니까 이런 말 하셨을 거예요. 저 또한 다니면서 불편함을 느껴요. 우리 먹자골목에서 오다보면 일방통행이잖아요. 현대백화점 지하주차장 가거나 저쪽으로 설렁탕집 이름 뭐죠? 나가는 통로예요. 어떻게 보면 거기가 허브역할을 하는 덴데 그 어르신들이 그나마 조용하고 시원한 곳에서 살 수 있는 경로당을 없애고 지금 청년기지 왔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단장님 설명하는 거 보니까 여기가 청년들의 허브 예를 들어 공연을 하거나 뭘 할 때 거점지역으로 하시겠다는 거 같아요. 물품도 둘 수도 있고 공연 도구도 둘 수도 있고 자기들이 거기서 토론도 할 수 있고 이런 거점 지역으로 두겠다는 뜻인 거 같아요. 공원도 있고. 그런데 이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더 이해할 수 있게끔 이동화 위원님, 이거에 대해서 지하공간이 어떻고 저떻고 이게 아니라 나는 정말 도시재생은 또 한번 말씀드리지만 따로 별도의 사업 브리핑이 있어야 될 거 같아요. 전체 사업에 대해서.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우리 이렇게 불협화음이 없을 거 같고요. 단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신촌상권 분석 용역 결과 보고서 다 보셨나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일단 용역에 대한 부분을 그때 2월, 3월 정도에 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하셨죠. 그러면 보고서가 나왔어요? 도시재생에 연관된 우리 신촌, 아주 큰 예산이 집행되는 곳이에요. 구청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여기 신촌을 어찌됐든 활성화시키려고 하는 거죠. 그죠?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네, 활성화시켜야죠. 모든 지역은. 서대문 전 지역은.

경선

이경선위원

모든 지역인데 이 신촌에 투자했던 3분 1만 모든 지역에 했어도 이러지 않을 거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신촌은 무일푼으로 시작해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확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도시재생추진단을 한다는 것은 전 권역에 대해서 권역별로 팀을 만들고 새롭게 설계를 하겠다. 그리고 사업에 대한 부분을 구상해서 위원님들하고 같이 하겠다 이런 것이 서대문.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이거 결과보고서가 일단 다 나왔잖아요.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께 이게 배부가 됐어야 되지 않을까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 제가 안 물어보면 다른 위원님들 하나도 몰라. 이거 있는지 아셨어요? 위원님들. 몰랐어요. 그런데 말을 하니까 드리겠다? 아니지. 먼저 주셨어야지.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신촌에 그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했는데 결과보고서를 받아보니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다고 위원님들이 숙지하고 이 자리에 오셨으면 지금 위원장님 말씀 때문에 말 못 드리겠는데 어떻게 보면 도시재생, 이거 가지고 오늘 하루 끌어도 안 될 거예요. 단장님, 인정하시죠?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니, 모든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사무실에서 만든 서류에 대한 책자라든지 이런 건 다 공유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 다음 이거 용역비가 얼마였죠?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아마 낙찰돼서 8,000만원 정도 됐나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게 적은 예산 아니었어요. 적은 예산 아니었기 때문에 아까 이동화 위원님 말씀하신 차원은 공유가 됐어야 됨에도 하물며 위원장님과 모든 위원님들께 안 왔다는 게 놀랍고 이 업체가 한국창조경영연구원. 선정 절차 이 선정된 법적 근거. 그 다음에 이거 과업 지시서가 있었을 거예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일체 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주시고요. 제가 한국창조경영연구원 홈페이지를 들어가 봤어요. 단장님 들어가 보셨나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홈페이지까지는 보지 않고요. 입찰에 대한 부분을 심사위원들이 절차 밟아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경선

이경선위원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이 업체의 홈페이지 찾을 수 없어요. 이 업체의 정보 찾을 수 없어요. 수탁연구기관 최근 3년 거. 이 연구원 3년 자료. 연구실적, 근거자료, 연구원 규모까지 전체 위원님들께 주십시오.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네, 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차승연 위원님 질의 부탁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저는 재정건설위원회에 오겠다고 한 이유가 도시재생추진단 때문에 오게 됐고 사업에 대해서 관심도 많고 저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민도 하시는 거 같기는 한데 협력적으로 저는 앞으로 의정활동 할 거라는 걸 미리 말씀드리고요. 그래도 질문은 조금 여러 가지 걸 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도시재생과인데요. 도시재생의 전반적인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이라는 게 개념 정립이 아직 완전히 되지 않은 용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도 고민하고 계신 부분.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은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신촌지역에만 그렇게 하느냐 하는 부분들이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서대문을 권역별로 나눠서, 물론 인력이나 여러 가지 여력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의지는 서대문 전역을 권역별로 나누어서 필요한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 과거에 도시재생이라는 것들이 주로 정비사업 중심으로 쉽게 말해서 재개발, 재건축 사업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 현재는 그런 전면 철거방식이 아닌 현재 있는 그대로를 놓고 다시 고쳐 쓰는 그런 방향으로 전체 도시개발이나 재생 개념들이 트랜드, 방향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서대문 전 권역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데는 개발을 해야 되고 또 재생이 필요한 데는 재생을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지역 맞춤형 사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전반적으로 보면 상권 활성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 같은데요. 말씀하신 대로 권역별 특성에 맞게 잘 고민해 주시면 좋을 거 같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북가좌동 같은 경우 휴먼타운에 이번에 100억이 들어갔어요. 100억이 들어갔는데 뭐가 바뀌었나 봤을 때는 결국 전선 없어진 거밖에 없는 느낌이 있거든요. 도시재생 자체가 돈을 많이 들여도 태가 안 나는 사업이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팀별 인원이 어떻게 됩니까? 인원수만 알려주세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현재 충현ㆍ북아현팀에 6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촌ㆍ연희팀에 6명이 있고요. 그 다음에 홍은ㆍ홍제팀에 3명, 가좌에 2명 있습니다. 팀장 포함해서.

승연

차승연위원

지금 충현ㆍ북아현이나 신촌ㆍ연희가 도시재생 사업지로 선정된 측면이 있으니까 이럴 수 있고 홍제ㆍ홍은이나 가좌권역은 앞으로 추진하신다고 하니까 거기에 맞춰서 늘어날 거라고는 보지만 지금 예산도 보면 아까 말씀하셨던, 제가 따로 분리해서 달라고 했거든요. 단이 만들어졌으니까. 그래서 봤더니 전체가 75억이 돼요. 단이. 그런데 도시재생과는 52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신촌에 들어가는 예산이 거의 51억이에요. 다 신촌에 들어가고 있기는 한데 나머지는 부서 유지니까 사실상 홍제ㆍ홍은과 가좌에는 예산이 없다고 보여지는 건데 이 자체의 불균형도 앞으로 해소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서대문 청년도시재생사업단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각각의 사업계획을 주시면 좋겠고요. 전체적으로 여기 보면 되게 조직이 복잡해요. 도시재생지원센터도 나오고 문화기지도 나오고 누구를 하겠다는 것도 나오고 한데 전체 조직도를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시재생 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 관련해서도 명단이나 언제 회의를 했다거나 한 내용들 정리해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3페이지 보면 생활문화센터나 서울 속 마을여행 공모를 했는데 매칭사업비라고 했는데 우리 예산은 얼마 정도가 들어가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5억 중에 1억 5,000정도가 우리 예산이 됩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에 마을여행은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여기는 전체가 서울시.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구비가 2,600만원 들어갑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생활문화센터는 5억에서.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3억 5,000은 문체부 지방비 1억 5,000은 서울시에서 대주지 않기 때문에 1억 5,000은 우리 구비가 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에 아래 서울 속 마을여행은.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2,600만원이 구비, 나머지 5,200만원 시비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신촌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이 2016년에 나온 거긴 한데 이것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에 보면 신촌이대축제를 10월에 개최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신촌에서 축제를 하신다는 의미인 건가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도시재생사업비에서 주민 주도에 의한, 지금 그래서 작년 가을부터 협의체라든지 축제위원회라든지 협의하면서 계속 공유하면서 이것을 주민들이 주체가 돼서 상권에서 하는. 그러니까 예산이 도시재생사업비기 때문에 다른 지역은 쓸 수 없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꼭 여기다 이대를 넣어야 돼요? 그냥 신촌축제 하면 안 돼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그건 주민들하고 거기 축제위원회 관계자들하고 변화시키면 될 겁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전반적으로 신촌에 축제가 많다는 거는 인지하고 계시잖아요. 각 축제마다 주민들이 참여하는지는 제가 문화체육과나 이쪽에서 받아봐야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이 축제가 특색있게 잘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신촌 박스 스퀘어는 어디에서 관리하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월요일에 추진단에서 운영을 하도록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에 대한 부분은 건설관리과에서 하는데 내주 정도면 준공을 하고요. 저희들이 이미 2층, 3층에 대한 청년 창업자들을 모집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중에 있고 지금 계획으로 봐서는 8월 20일 넘어서 오픈할 계획을, 운영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경제과가 지는 걸로 이렇게 준비 중에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 이거는 사회적경제과에서요. 어쨌든 그거는 단장님이 챙기셔서 운영계획이 있을 거잖아요. 그거는 자료로.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마련을 지금부터 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렇게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19페이지 보면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하고 이대특화거리 조성하고 차이점을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이대는, 저희가 홍제역은 의료ㆍ건강 이렇게 하는 것처럼 여기는 특식을 패션으로 가겠다는 의지인 건가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우선 제가 과장님 계신데 말씀을 드리는 거는.

승연

차승연위원

과장님이 하셔도 돼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활성화 계획 자체를 제가 4년 동안 했기 때문에 설명드리면 청년 창업 활성화는 서울시에서 상향적 일자리 예산을, 인건비를 지원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예산을 포함해서 아까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공간에 대한 임차와 최소한의 인테리어를 지원하면서 1년간 지원하는 거고요. 우측 이대특화거리도 서울시 매칭, 서울시에서 1억을 받고 6,600만원 구비를 해서 공간적으로 357길에 대한 부분을 디자인적으로 하나의 시범골목을 만들어서 확산시키겠다 하는 전략 차원에서 시에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저희들이 따서 추진하는 거니까 좌측 청년 활성화 부분은 청년 창업자들이 일할 수 있는 공간과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 우측은 공간에 대한 개선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신촌이대 부분은 패션을 중심으로 고민하신다는 거잖아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이대권역에 대한 부분은 지금 현재 청년 창업자들이 357길이 APM 골목이거든요. 거기에 임차를 하면서 공간을, 또 청년들이 백화점이나 등등 나가는 창업자들도 있고.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체 위원님들께.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차피 비용은 다른 데서 받는다 하더라도 저희는 통합적으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패션이라고 하는 부분도 예전에는 웨딩거리도 활성화가 되고 했지만 전체적으로 이대도, 저도 20년 전에는 거기 옷 사러 자주 가기는 했는데 지금도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에게 적합한 아이템인지 한번 더 점검을 해 주시고 패션을 할 거면 더 정확하게 이 패션을 어떻게 더 특화시킬 거냐 이런 고민들 종합적으로 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청년문화전진기지 관련해서도 문화발전소가 근처가 있잖아요. 신촌에 문화적인 특색을 넣어야 된다는 말씀들은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신촌에 문화적인 아이템을 어떤 거를 고민하시는 건가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신촌은 사실은 문화적인 아이템이 청년이라는 부분을 대부분 이야기하는데요. 그간 축제가 광장역, 차없는 거리를 활용해서 우리가 마케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장소를 사용하되 너네 콘텐츠 가져와라 해서 예산적으로는 물총축제나 크리스마스마켓은 문화체육과에서 하지만 저희들은 3억 정도 범위 내에서 소규모, 대규모 행사를 쭉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3년, 4년 하다보니까 경쟁상품이 나오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이 찾아오는 축제에 대한, 분명한 것은 균질화된 젊은층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케팅적 측면에서 모든 기업이 일단 뷰가 나오고 마케팅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선호합니다. 다만 그동안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에 대한 부분은 어려움이 있어서 장소를 활용해서 다양한 것을 시도하다 보니까 지금은 특정, 물총이나 이런 거 빼고요. 지역활성화과에서 추진할 때는 다양성 시도했는데 앞으로는 금요일까지 확대됐기 때문에 요일별 이런 것도 아마 문체과에서 고려를 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과에서 축제에 대한 부분은 넘어갔습니다. 6월 30일.

승연

차승연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문화적 아이템을, 그러면 신촌이 몇 년 동안 진행하면서도 아이템을 못 잡았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대학로 하면 연극, 홍대 하면 음악 이런 인식이 있잖아요. 어쨌든 지금 신촌하면 ‘물총’ 이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저도 아이템을 인지를 못하겠거든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신촌활성화의 핵심은 문화적 공간 자산화가 안 됐다 해서 창작놀이센터 지하보도, 문화발전소, 박스퀘어나 등등 신촌에서 공공영역에서 거점 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게 하나의 인프라 측면이고요. 두 번째는 청년 창업에 대한 부분을 키우며 사실은 서강대뿐만 아니라 4개 권역에 약 10만 명이, 평일로 온다면 4, 5만 명이 일단 그쪽 주변을 다닌다고 봐서 스타트업에 대한 지역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어려운 게 민간 기업에서 공공임대 상가에 대한 부분으로 기업에서 건물을 하나 사서 그것을 자기 소유로 하되 10년이든 20년이든 세제 감면에 대한 것을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이미 위에 올렸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제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 같은데요. 그러면 여기 신촌을 우리가 창업거리로 만들겠다는 건가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니, 문화하고 청년이라는 것은 창업적인 측면의 스타트업에 대한 영역 그리고 문화적인 측면은 문화발전소하고 청년문화전진기지가 되면 양 산을 시켜서.

승연

차승연위원

제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신촌이, 말씀드렸던 대학로는 연극이나 홍대는 인디나 음악이나 클럽 같은 걸로 대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촌에 계속적으로 문화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지만 신촌을 꿰뚫는 하나의 아이템이 저는 없는 거 같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오랫동안 생각했던 거는 영상이라는 것을 접목시키면 좋겠다. 특히나 밀레오래는 극장이 운영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곳곳에 극장이 있잖아요. 그런 것과 연계해서 독립영화를 찍는 청년들이 많이 와서 신촌거리에서 찍게 우리가 지원을 한다거나 영상 관련된 모든 여러 가지 일들을 신촌에서 할 수 있는 그런 방향의 고민들을 했으면 좋겠다. 영상이 아니라면 문화 아이템을 정확히 어떤 거를 정해서 그걸 집중화시키는 방식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홍제ㆍ홍은 관련해서 제가 앞에 환경도시국하고 얘기할 때 도시환경사업이 도시재생사업하고 굉장히 중복되는데 그쪽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업무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환경도시국에 홍제ㆍ홍은 권역에 도시환경 사업을 한번 보시고 국장님과 단장님 혹은 구청장님과 업무조정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현재는 기획조정국에서 하는데요. 아마 8월 정도에 어느 국에서 총괄 트렉을 해야 될 부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환경도시국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TF단을.

승연

차승연위원

과장님, 그거 말고 하고 있는 도시환경 사업을 보시면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그거 보시고 그 사업이 뭔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테니까. 저도 그 자료는 안 가져왔으니까. 그 다음에 가좌권역에 대해서도 보니까 선거 전에도 굉장히 여기가 이슈가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협동조합형마트를 만들 거냐 말 거냐, 여기 대형마트를 왜 안 넣어주냐 이런 거 관련해서 이야기가 많았었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고민하고 계신 거죠?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때 3월 청장님하고 많은 분들이 와서 설명했는데 그때 주민이 원하지 않으면 정책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질문을 계속 반대하고 있어서 8월 중에 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한번 더 가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주민의사가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다든지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지난 번처럼 그렇게 반대의사가 중심적으로 나온다면 정책적인 게 어떤 수단에 재정적인 거를 확보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서 8월 중에 설명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들은 편하게 말씀드리면 아직 다 실행되지 않고 별 의미없는 내용들로 붙어있다고 보여지거든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어떻게 보면 민선7기에 서대문구에 새로운 권역별 사업 구상안을 지금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한 착근할 수 있는 것을 추진단이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구청장님도 의지가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을 잘 짜셔서 되는 대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북가좌 일대 저층 주거지 관련해서 나오는데 이게 북가좌2동, 북가좌1동 다 저층 주거지는 도시재생으로 묶어서 하겠다는 건가요, 아니면 사이트를 구분하실 건가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예전에 서울시 서울형 도시재생 할 때는 면적이 70헤배까지도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 국토부가 5만, 5만에서 10만, 15만 이상. 20만헤베 정도를 가지고 섹터를 줄였습니다. 왜냐 하면 넓은 범위에 돈 100억 해봐야 안 돼서. 그래서 우리 서울시도 그거에 대한 일환이 되기 때문에 아마 가좌권도 부분적으로 대상지를 선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특히 명지대 뒤에 남가2동, 북가좌2동 연관되어 있는 그쪽도 저층주거지고 지금 정비구역 다 해지가 돼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는 기반시설이 전혀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고 특히 임시 주민협의체를 구성한다고 할 때 지금 곳곳에 마을기획단이 있고 마봄협의체 있고 주민자치위원회 있고 등등 계속적으로 만들어지고만 있잖아요. 이걸 통합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주민협의체는 통상적으로 아카데미를 일반적으로 수료한 사람들을 하도록 하는 절차를 밟기 때문에 마봄이든 뭐든 각각 활동하는 부분에서 재생 관련된 부분에 같이 그런 과정을 수료한 자를 예를 들어서 주민협의체를 같이 한다 그래서 분과를 나누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승연

차승연위원

그거는 제가 잘 알겠는데요. 전반적으로 대개 비슷한 분들이 들어오는데 어디 가서는 이 옷 입고 저기 가서는 저 옷 입고 이런 게 아니라 종합적으로 마을의 변화를 고민하는 방향으로 고민을 해 주시면 좋겠다.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런 거고요. 언제 날을 잡아서, 되게 장소가 많아요. 구의회 전체가 함께 현장탐방을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고 코스를 잡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안내를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마지막으로 보면 도시재생센터 센터장님 인건비가 25만원이 일비이고 그 다음에 15일 근무하시는 구조잖아요. 그거는 왜?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서울시에서 시범사업 할 때 정착이 안 될 때 상근직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안 하고 15일간 하면 일당 개념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기 때문에 신촌 같은 경우는 그렇게 되고요, 천연 같은 경우는 용역사나 거기 들어온 업체 직원이 들어오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광역센터에서 시범사업이 12월에 5개 지역이 끝나야 되는데 고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방식으로 해야 될지.

승연

차승연위원

제 생각에는 그래도 비용을 높이 주는 것은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닌데 진중하게 계시면서 지역의 여러 가지 이야기도 듣고 변화도 고민하시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좀 무식해요. 그래서 잘 몰라요. 그래서 여쭤볼 거니까 부담없이 답변을 해주세요. 재개발하고 도시재생하고는 뭐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아까 도시재생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개념이 명확하게 정리가 돼 있는 상태는 아니고 정리가 돼 가는 중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거 답변이다 이거죠?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재개발 같은 경우는 단순하게 비교를 했을 때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전면 철거방식입니다. 전면철거방식의 도시정비 방법인데, 그런 방법들이 과거에 80년대 90년대, 그 전에는 도심재개발이라고 해서 도심에 개발하는 방식에서 쭉 진화해왔다고.

원석

최원석위원

재개발 재건축은 어차피 이익자가 생기고 이익 보는 사람이 생겨요. 도시재생은 도대체 이익을 남기기 위한 거예요? 주민편의시설을 하겠다는 거예요? 뭘 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 내용을 쭉 보니까 방향이 어디인지를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상업지역을 해서 정말로 돈을 벌게 하고 활성화시키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공원을 정비해서 과거에 낡은 주택을 해서 거기 갖고 있는 사람이 편하게 살 수 있게 하는 건지, 도대체 어느 게 맞는 거예요? 도시재생은 뭐예요?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재개발 재건축은 전면 철거방식이라고.

원석

최원석위원

그건 됐고, 방향이, 그러니까 상업지역을 지원하는 거예요? 주민편의 시설을 지원하는 거예요? 문화시설을 지원을 지원하는 거예요? 뭘 하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은 전면 철거방식입니다. 도시재생은 현상 있는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원석

최원석위원

그건 설명이 됐어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결국은 국토부에서 우리 동네 가꾸기 50억 짜리는 동네 마을 조그만 사업 섹터입니다. 그리고 일반근린은 상권하고 주거가 복합되는 거, 주거지 재생사업은 주거지만 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사업이 진행되고요, 어떤 의미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은 물리적인, 환경적인 종합적인 건데, 결국은 내가 사는 것이 개선이 되어서 편리한 동네가 되는 것, 그 다음에 상권이 죽었던 것이 경제활력을 갖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재생사업의 하나의 사업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사업을 보면 51억 예산에서 신촌이 52억에서 51억이면 결국 주거재생은 없고 전부 상권만 한 거 아니에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신촌은요, 특이하게 상권지역입니다, 사실. 범주도 43만 2,000헤베도 거의 상권지역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거기 지금까지 사업 대부분이 앵커시설이든 뭐든 상업시설적인 측면, 문화공간적인 측면이 대부분 이루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저는 이 사업을 보면 보이기 위한 사업이지, 주민을 위한 사업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일반 주민들 아까 얘기했듯이 북가좌 주민들은 저층주거재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각 동마다 필요한 부분을 지원을 하면 골고루 가지만 한 군데로 모여 있잖아요, 신촌으로. 이 사업을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우리가 다 들어보고 사후의 방향이나 이런 거는 다시 한번 정하는 게 좋을 거 같아요, 저의 입장은. 두 번째 그 다음에 청년지원을 자꾸 한다고 하는데 각 지자체마다 청년지원을 다 했어요. 그런데 성공한 데도 있고 실패한 데도 있어요. 다 벤치마킹 하셨어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많이 다녔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성공한 지역은 어디에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성공한 지역이다 아니다 떠나서요, 일단은 청년창업가들을 저희들이 한 번 실험을 했습니다. 우리가 19세부터 39세 사업자 등록증이 없는 자를 뽑아봤어요. 그런데 상권에서 성공을 못 해요. 왜냐면 치열하게 사업적인 것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끈기라든지, 금융이나 여러 가지를, 그래서 사업자 등록증을 낸 3년 미만인 자를 뽑으니까 지금 활성화가 돼요. 왜냐면 본인이 움직여야 될 부분, 그 다음에 청년 창업의 핵심이 뭐냐면 전문가를 붙여놔야 됩니다. 이화여대 패션에 관련된 분이 계속적으로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 창업은 그냥 공간 주고 그 사업 한 번 해봐, 이러면 안 되고요, 패션 같은 경우도 재고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한 것처럼 청년 사업은 이런 거, 기회를 준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공공에서 왜 합니까? 결국은 기회를 주고 그 기회를 주는 역량이 강화돼서 그 사람들이 펼칠 수 있는 다양성을 주는 것이 첫째고요, 두 번째는 본인들 네트워크가 형성이 됩니다. 해보니까 결국은 청년들이 융합적인 사고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청년창업의 가장 활력이 되더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이경선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거기에 인테리어 지원이나 이런 거까지 다 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누가 차를 사더라도 본인이 부담하는 게 있어야 그 차를 아끼고 하는 거지, 이걸 다 해줘버리면 그거에 대한 필요성을 못 느껴요. 그래서 그걸 한 번 검토해줄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중간에 이동화 위원 얘기하는데 잠깐 끼어들려고 했던 건 뭐냐면 20페이지에 청년문화전진기지 똑같은 얘기라 그때 바로 얘기하고 말려고 했는데 어차피 얘기 나왔으니까 할게요. 청년문화기지건립에서 지금 주 용도에 대한 사무실 내부 배열에 대해서는 이 땅에다 지상1층에 창고를 짓는다고 하면 다 웃어요. 사실은. 그리고 모든 건물에는 들어갈 때 사무실이 앞에 있어야지, 안내를 받고 이게 뭔지 알고 어떻게 하는지 알지, 3층에 사무실 갖다놓고 1층에 아무도 없으면 그 건물에 대해서 어떤 안내를 받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그건 만들고요, 지금 말씀 드리면 283헤베만 보고 개방화장실 이렇게 하니까 큰 거 같지만 개방화장실 여자 부분은 28헤베고요, 남자는 17헤배, 45헤배가 화장실이고요, 창고는 29.13 해서 전체적으로 75헤베 정도만 화장실과 창고입니다. 나머지는 통행이라든지 코어라든지 여러 가지 계단이라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자료를 미세하게 작성 안 해서 혼란은 준 것 같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건 그렇고 어쨌든 밑에 1층에는 이 건물에 대한 모든 활용도나 용도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가 될 수 있는 게 좋아요. 아무 것도 모르고 3층까지 올라가서 안내 받고 이런 거는 안 돼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하여튼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임한솔입니다. 신촌이 지금 가장 큰 특성이 뭘까요? 신촌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딱 하나만.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문화와 청년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틀렸습니다. 저는 ‘차 없는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서울에 있는 주요 번화가 중에서 신촌처럼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는 케이스가 아주 흔치가 않죠. 굉장히 드물죠. 그리고 우리가 차 없는 거리 시행한 지가 얼마나 되었죠?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2014년 1월 6일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렇죠. 벌써 해수로는 4년 정도 됐는데 4년 동안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면서 거기에서 유동인구의 변화적 특성, 그 다음에 새로 폐점하고 개업하는 점포들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가 됐습니까?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상권분석에 대한 부분인데요, 아까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자체에서 상권분석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게 상권분석의 데이터를 다 사는 게 비쌉니다. 몇 천만원씩 하더라고요. 하나에. 그래서

한솔

임한솔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드린 건데요, 차 없는 거리를 4년 동안 시행하고 나서 그 이전에 장사가 잘 되었던 업종이 무엇인지, 그런데 차 없는 거리를 시행하고 나서 여기에 어떤 도로나 유동인구적인 특성들이 변화했을 때 어떤 가게들이 쉽게 얘기해서 망해 나가고 그 대신 어떤 가게들이 잘 되더라, 이게 차 없는 거리 시행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서 여기에 어떤 변화적 특성들을 캐치를 해서 거기에 맞게끔 관에서 무엇을 지원하고 무엇을 살려나가고 어떤 걸 키워야 될까 이런 접근과 분석이 있어야 될 텐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이경선 위원님 여러 가지 말씀하신 자료들에는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아마 안 돼 있을 거라 생각이 돼요. 왜냐면 접근 자체가 지금 여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전제 자체가 차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차 없는 거리는 굉장한 변화입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여기에 기존에 버스 타고 오던 사람들이 지하철 통해서 걸어오고 그러면 신촌역에서 약속장소까지 가는 동안에 기존에는 그냥 거기 4거리 지점 있잖아요, 거기에서 버스로 그냥 내리던 사람들이 신촌에서 내려서 이동화는, 물론 버스는 통행을 하지만 어쨌든 차 없는 거리 시행으로 인해서 달라진 유동 인구의 동선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가령 도보로 이동화는 사람들의 보행자 동선에 기존에 없던 것을 새로 만들든지 아니면 있던 것을 없애든지 이런 것들에 세세한 변화에 대한 흐름을 캐치하는 게 기본적인 전제가 되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장 최근 사례 중에서 서울에서 관에서 뭔가를 물리적 공사를 시행해가지고 소위 히트를 친, 그리고 여러 가지로 호평받고 각광 받은 데가 마포구에 있는 소위 연트럴파크입니다. 가보셨지요? 연트럴파크와 신촌의 차 없는 거리가 왜 연트럴파크는 핫플레이스로 떠올랐는데 차 없는 거리는 그러지 못한가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거기는 비교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왜 비교가 안 돼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연트럴파크는요, 주변부하고 거리가 굉장히 소모적인 측면이 연계됩니다. 연세로는 어떻게 보면 스트리트 개념에서 광장 겸 문화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신촌하고 홍대를 흔히 비교를 합니다. 면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나요, 배후시설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갇혀 있는 성산로하고 연세로하고 갇혀 있는 하나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저는 단순 비교보다는 홍대에 있던 사람들이 이쪽 넘어오고 여기 있는 사람이 저쪽 넘어가는 어떻게 보면 같이 협업해서 같이 문화를 향유하는 그런 공간이 되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는 아이디어 측면에서 검토해볼만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연트럴파크와 신촌 차 없는 거리를 직접 비교하는 게 무리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배경적인 측면에서 차이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제가 우리 구에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주문하고 싶은 건 뭐냐면요, 연트럴파크가 조성이 되고나서 이게 원래는 이름도 연트럴파크가 아니었어요. 알고 계시죠? 마포구에서 이걸 연트럴파크로 명명한 게 아닌데 여기 이용자들이 여기 와서 거리를 거니는 시민들이 SNS에 마치 이거를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비교 하면서 그렇게 정식명칭처럼 돼 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차 없는 거리는 그냥 여전히 차 없는 거리에요. 사람들이 차 없는 거리를 예를 들어서 뭐가 됐든간에 신트럴파트가 됐든 간에 왜 연트럴파크는 그렇게 됐는데 신촌 차 없는 거리는 이용자들이, 그 곳을 오가는 시민들이 자기들의 구전으로 명명되는 명칭조차 아직 없는지에 대해서 좀 성찰적으로 돌아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접근을 주문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대를 패션의 중심으로 하겠다는 구상에 대해서 저는 우리가 항상 그렇게 늦게 가는지가 아쉬워요. 뒤에 계신 주무관님들 중에, 제가 한 번 여쭐게요. 직접 오프라인 매장 가서 옷 사시는 분들 계세요? 지금 우리 두 번째 앉아계신 주무관님, 입고 계신 옷 제가 보니까 그냥 보세 브랜드 옷 안 입고 계시고 웬만하면 백화점 아니면 온라인으로 쇼핑하시잖아요. 옷 자체를. 이대 최근 가서 옷 사신 경험이 가장 최근 몇 년이세요? 대학교 때, 그죠. 까마득하죠? 차승연 위원님도 20년 전에 이대 가가지고 옷 사고 했다는데 지금은 소비트렌드 자체가 이대의 오프라인 매장을 우리가 지원해 가지고 거기서 옷 살 수 있는 그런 트렌드가 아니에요, 이미.

「대학교 때」하는 직원 있음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런데 여기를 특화거리를 패션의 중심지로 해가지고 여기에서 젊은 디자이너들이 실제로 옷을 만들고 와가지고 그걸 사람들이 사가고 그런 중심지로 만들겠다는 게 제가 볼 때는 이미 지금 패션산업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안 돼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거든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패션산업에 대해서 제가 일천합니다마는

한솔

임한솔위원

일천하시면 안 되죠, 공부하셔야지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제가 표현은 그렇게 했는데요, 이대패션에 대한 부분은 패션 관련된 젊은 친구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스타트업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접근하고요, 요즘 거기 마켓도 인스타그램이나 사실은요, 중국 관광객이나 등등이 그걸 보고 찾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마케팅적으로 보면 오프라인하고 온라인이 같이 되어야 되고요, 그 친구들이 지금현재, 사실 그 쪽 가면 만원, 1만 5,000원짜리입니다. 그래서 저는 소비트랜드를 바꾸어야 이대 상권이 산다고 봅니다. 그런 싸구려 같은 매출 판매 가지고는 활성화되기 힘들다고 보고, 그래서 각각의 브랜드화 시킬 수 있는 그런 청년들을 육성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행정에서 계속적으로 재정을 지원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되지만 그게 어렵다고 보면 한시적으로라도 정부의 재정을 받을 때 같이 협업해서 그렇게 한다는 측면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말씀하신 거는 티셔츠 한 장에 만원, 만오천원짜리 저가 전략이 아니라 고급화 전략을 추진하시겠다는 거예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아니, 청년들한테는 패션이라는 관계적인 친구들이 많으니까 그런 창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들이 서대문에서 신촌 이대 쪽에서 집중적으로 한다 이렇게 말씀 드립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제가 아까 신촌 하면 즉자적으로 듣는 특성으로 차 없는 거리 말씀 드렸고, 이대 하면 뭐가 있을까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이대는 신촌에 대한 차 없는 거리 이상으로 지금현재 APM과 밀리오레가 현재까지 분쟁 중인데 그게 조속히 해결되고 매가박스 박스퀘어가 하나의 명소가 될 수 있는 요인을 만들어서 견인할 거라 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일반적인 대중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대 하면 가장 언론에도 많이 보도되고 재미있게 VJ특공대에도 나오고 하는 게 뭐냐면 중국인 관광객들이 이화여대 교정 안에 들어가서 기념사진 찍고 가는 게 대단한 관광코스인 것처럼 중국인 관광객들이 인지를 하잖아요, 그런데 도대체 왜 중국인들이 이화여대 교정 안에서 기념사진을 찍는 게 그들에게는 마치 성지순례처럼 꼭 해야 되는 건지, 이게 아직 분석이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는 원인이 뭔지 찾아내야 돼요. 이 분들이 왜 이렇게 와 가지고 사진을 찍고 가는가... 그러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대 주변에 거기서 장사하시는 상인들에게도 좀더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중국인 관광객들에 대한 어떤 적극적인 유치전략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사실 저는, 이게 이대 20년 전에 옷 사러 가던 사람들을 옛 추억을 되살려가지고 지금 다시 옷을 사러 가라, 그게 되지 않습니다. 먹는 건 될 수 있어요.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먹었던 그 맛을 다시 찾으러 가겠다 이거는 되는데 그런데 거기서 옷 샀던 사람들이 예전에 거기서 옷을 샀으니까 그 추억으로 다시 가서 사야겠다, 그렇게 옷은 사지 않거든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지금 이대 앞에 두 가지 말씀드리면요, 이대 사드 이후에 많이 오지 않지만 이대 오는 관광객이 돈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쉽게 말 하면 여행사에서도 한 시간 이상을 돌리면 그 분들이 일단 짜증을 냅니다, 왜냐면 자기들이 선물할 수 있는, 마케팅 할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 와서 이파라는 개념이 부의 측면이 있어서 가서 사진은 찍지만 그 밑에 길거리에 있는 화장품 정도 사고요, 나머지는 사실은 홍대 쪽 공항철도를 이용하는 마케팅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대 쪽이 동남아나 이런 데서 오는 분들이 소비계층이 적게 온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생활형 주택을 지금 현재 엄청나게 지어서요, 지금 거기가 패션지역이 아닙니다. 완전히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서대문구에서도 이대 앞 상권에 대한 부분이 박스퀘어가 원활하게 돼서 정문에 있는 노점이 일단 나름대로 협상이 돼서 정비가 돼 가지고 거기가 쾌적한 보행이 되고 주변에 대한 부분이 정비가 되면 그때보다 새롭게 찾아오는 사람들의 질적 향상을 통해서 지역이 바뀔 거라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아까 차승연 위원님도 홍대 하면 뭐, 뭐 하면 뭐. 그런데 신촌 하면 그런 아이템이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되게 꼭 필요한 지적을 하신 거고 저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신촌 같은 경우는 차 없는 거리라는 특성에서부터 접근을 하고 이대 같은 경우도 물론 국제관계와 외교관계에 따라서 관광 수요 자체가 변동의 폭이 크다라는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지만 지금 2018년 살아가는 이대라는 데는 중국인 관광객과 아주 직결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런 지역적 특성에 기반해서 지역 아이템을 찾아나가는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으로 마무리 드리고 싶고. 그리고 제가 남북가좌동 구의원이니까 남북가좌동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좌원상가 관련된 얘기인데요. 일단은 아까 6블럭, 7블럭, 8블럭 24페이지입니다. 여기 상황은 누구보다도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주민들과의 이런 말씀하셨어요. 설마 모르셔서 그런 말씀하시지는 않겠다 싶은데 6ㆍ7ㆍ8블럭 지도상에 여기가 주민 거주자가 없지 않습니까? 누구랑 얘기를 했다는 건지 앞으로 누구랑 얘기를 할 것인지. 거기에 얘기할 대상이 없으면 그분들 어떻게 관에서 주도를 해서라도 조직해 나갈 것인지 이런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관련해서 계획이 좀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지난 번에 사회적경제 협동조합 대형마트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사업설명회를 했습니다. 대우가 8,700세대가 남북가좌동 아파트 권역입니다. 그래서 서대문에서는 어떻게 보면 대형마트가 없는 측면에서 그때 시작된 게 사회적경제 협동조합이 요즘 해석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입니다만 어쨌든 그런 걸 가지고 한번, 의제를 가지고 던졌을 때 거기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위원님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이 있어서 그때 사업설명회를 했죠. 그런데 그때 사업설명회 할 때 상당히 반대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제가 도릴 말씀은 6ㆍ7ㆍ8블럭에 해당 지역 주민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셔서 설마 여기 사람이 아무도 안 사는데. 인지하고 계신 거죠?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네.

한솔

임한솔위원

그날 저도 있었어요. 아시죠?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압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사회적경제 마을센터에서 했는데 저는 굉장히 조마조마한 심정으로 봤습니다. 주민들께서 굉장히 격하게 항의도 많이 하시고 원성도 터져 나오고 그런 자리였는데 청장님 대응에서도 저도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그날 여기에 대해서 각 사회적 관련된 전문가들이 와서 해당 분야별로 쭉 발표도 하고 발제도 하고 그러는데 주민들이 결정적으로 화가 났던 대목이 뭐였냐 하면 해외 스페인 사례를 얘기하면서 거기에서 협동조합마트가 어떻게, 뭐죠? 스페인의 협동조합? 아무튼 스페인 재계 순위로 몇 위 안에 드는 협동조합마트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의 개념에 대해서 되게 학술적인 개념으로 설명을 하는데 여기에 살지는 않지만 여기 와서 편의시설 이용하는 사람도 주민이다 이런 대목에서 주민들이 화가 터져 나왔잖아요. 저는 이 주민들의 정서를 우리 구에서 정확히 이해를 제대로 못하고 계시다. 그러니까 좋게 얘기해 보자고 모인 자리에서 고함과 욕설과 항의 피켓 시위가 벌어지고 그런 아주 거의 난장판 일보 직전까지 그날 갔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형마트가 여기 들어오면 주변 지역 상권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타 구 사례에서도 굉장히 많이 봐서 우리가 거기에 대한 경각심과 경계심을 가지고 인근에서, 그 동네에서 30년, 40년 터 잡고 장사 해오신 분들이 어떻게 하면 상생하고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접근법이잖아요. 기본 접근법에 대해서는 저는 누구보다 강력히 지지하고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협동조합마트에 대해서 4구역 대단지 4,300세대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편의성이라는 측면에서 충돌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중간에 이 분들을 어떻게 이해시킬까에 대한 우리 구의 노력이 과연 얼마나 있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해법을 하나 제시해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유럽에서 협동조합마트가 잘 되는 사례들을 우리 4구역 입주자 대표 회장님을 비롯한 주민 대표자들과 함께 구 예산을 들여서 견학을 다녀오세요. 스페인의 협동조합마트를 올해 연초에 구의회 의원들이 스페인 갈 게 아니라 4구역의 주민대표자들을 구 예산을 편성해서 협동조합마트가 해외에서 얼마나 잘 되고 있고 이게 지역의 상인들과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얼마나 이득이 되고 보탬이 되는지를 한번 견학을 다녀오십시오. 그래서 주민 대표자들이 4구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직접 설득하게 만드셔야 되지 청장님이 그렇게 중간에 완충지대 없이, 청장님이 주민들의 날 것 그대로의 원성을 그대로 받아 안다가는. 청장님도 대응방식이 제가 볼 때 그날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사실. 그래서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위원님 지금, 저희들이 그때 공론화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해를 안 하려고 하는 전투의 개념에서 나오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1차, 2차 계속 설명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특이하게 저희들이 의제를 사실은 대형마트를 우리가 한다 해도 598평밖에 안 돼요. SSM 정도의 규모고요. 두 번째는 지금 사실은 재정적으로 확보하는 전략을 안 하면 그것은 사실은 재개발조합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가 한다면 예산을 공적자금을 가지고 사야 될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날 청장님도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주민들이 반대를 이렇게 하신다면 주민의 전폭적인 반대를 이길 단체는 없다 그런 말씀을 몇 번 했어요. 그때 해서 저희들도 이번에 8월에 의견 한번 수렴하는 과정을 다양하게 거칠까 생각합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제가 볼 때 그날 터져나온 주민들의 분노와 원성의 상당수는 오해에 기인한 것도 분명히 있기는 해요.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오해들을 하시잖아요. 이마트라든가 이런 대기업에서 입점 허가 신청을 했는데 구청장이 반려를 했다는 둥 이거는 사실과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성 검토를 안 하고 있는 측면도 있잖아요, 대기업에서. 대형마트가 들어오려면 대기업에서 얼마나 꼼꼼하게 상권분석을 자기들이 합니까? 그런데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생각하니까 대기업에서 적극적으로 들어오려는 시도를 안 하는 거잖아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렇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거에 대해서 주민들이 굉장히 많은 오해를 하고 계신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4구역 입주민들이 입주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피해의식이 굉장히 강하세요. 그래서 하다못해, 이건 좀 다른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천교 확장 공사를 4구역 입주민들이 그 부담을 했다 이런 거까지 생각하고 계신 상황에 마트 하나 큰 거 놔달라는 거 구청장이 반대한다 이런 식으로 분노가 겉잡을 수 없이 커져 가지고 이번에 지방선거 결과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4구역에서는 우리 청장님이 표로 어느정도 심판을 받으신 부분이 있어요. 서대문구에서 가장 최저 득표 기록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이 3선 연임을 하는 데 있어서는 결정적인 제약사항으로 발생은 안 했지만 이후에 원활한 구정활동을 펼쳐 나가시는 데 있어서 이렇게 4구역 주민들의 마음을 얻지 못하면 이후에 뭘 한다고 해도,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 믿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신뢰 관계를 회복하고 주민들의 이해를 높이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정말 기존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접근 방식의 주민 이해의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그런 사업들이 독립적인 사업으로 편성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외 협동조합마트 사례 혹은 대형마트가 갖고 있는 폐해에 대해서 주민들이 우리 변수정 회장님을 비롯해서 4구역 입주자 동대표들 다 모아놓고 이분들 구 예산을 적극 편성해서 이분들 모시고 주요 잘 된 사례들을 견학을 다니세요. 그런 해법들이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하여튼 설명회를 통해서 의견 수렴하는 절차를 밟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렇게 되면 3월에 있었던 그때 공청회, 그게 설명회 개념으로 있었던 거잖아요. 앞으로 공청회를, 설명회를 그렇게 그냥 똑같이 공간에다 모아놓고 의견 듣겠습니다, 청장님 얘기하시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는 3월에 있었던 것들이 재탕 삼탕 반복되는 거에 불과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자, 정리 좀 하십시오. 토론장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 좀 해주십시오.

한솔

임한솔위원

네, 마지막으로 하나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26페이지 북가좌동 일대 관련해서인데 이건 제가 몇 가지 표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사업 주요 내용에 보면 서부시장 등 유휴공간 연계 사업추진이라고 돼 있는데 서부시장에 유휴공간이 어디 있습니까?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단이 생기고 의회 내기에 사실은 정교하게는 검토하지 못했습니다만 유휴공간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사용하다가도 빈 공간이 나올 때 유휴공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결국은 희망지 사업을 하기 위한 하나의 토대를 준비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니까 지금 서부시장에 유휴공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파악은 돼 있지도 않은 거잖아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러니까 예전에 휴먼시장 그런 개념 휴먼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쨌든 새롭게 이 권역을 대상지를 어떻게 희망지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해서 하겠다 이렇게.

한솔

임한솔위원

유휴공간 연계해서 활용하겠다 이런 거는 가령 이런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예를 들어서 4구역 아파트 단지 내에 1단지, 2단지에는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는데 3, 4단지는 경로당이 있는데 놀려두고 있잖아요. 이런 게 유휴공간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서부시장 유휴공간 연계 하면 서부시장에 유휴공간이 어디에 있으며, 아무튼 이런 표현상의 문제들은 세심하게 할 것을 주문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불광천변 특색있는 가로변 환경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데크랑 조명 이미 조성이 돼 있잖아요. 이걸 해놓은 걸 환경조성 사업계획으로 넣은 건지 아니면 여기에다 뭘 추가로 더 하겠다는 건지 이게 궁금하거든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사실은 북가좌 일대 주민주도형 저층 주거지 재생은 지금 희망지 사업이 시에서 8월말 정도에 공모가 될 거 같아요. 그걸 준비하는 하나의 최소한의 것인데 정교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획에 대한 부분. 방향이나.

한솔

임한솔위원

저는 뭐가 있나 싶어서 했는데 업무보고를 이렇게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사실은요. 추진단 자체는 없는 그림을 그려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한테 앞으로 내용적인 것을 보완할 건 보완하고 사업 추진된 내용에 결국은 하나하나 실현 가능성 있는 사업 보고를 앞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제가 볼 때는 여기 내용에서 이 두 줄은 해당지역에 대해서 추진단이 이해가 부족한 것으로밖에 안 보입니다. 이해도를 좀 높여주시기를 주문드리고요. 마지막입니다. 추진계획에서 현장 거점 공간 확보라 해서 북가좌2동 주민센터, 경로당 등 공간활용 협의라고 돼 있는데 여기를 중심으로 주민들이 모여서 앞으로 이 동네를 어떻게 우리가 개선시켜 나갈지에 대한 주민공론의 장으로 여기를 활용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런데 북가좌2동 주민센터는 지금 신청사 논의가 나오고 있고 북가좌2동 주민들과 뭔가 논의를 할 때 서부새마을금고 3층 강당을 활용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거 알고 계세요?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그 내용 서서울 그건 몰라도 예를 들어서 이게 진행되면 공간적으로 필요한 데를 해서 하면 됩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공간을 어디로 확보할 것인지를 예시로 주민센터, 경로당을 넣으셨는데 지금 주민센터는 거기서 주민들 행사 하나 하려면 주민센터 자체가 청사가 너무 낡고 좁아서 다른 공간을 활용하고 있다니까요, 북가좌1동이 유일하게.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런데 여기 주민센터가 현재 실정이 어떤지도 제대로 파악이 안 된 상태에서 주민센터를 거점공간 확보의 대상지료 놓으면 이게 지금 해당 지역에 대한 이해가 안 됐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로당도 마찬가지인 게 북가좌2동에 어느 경로당을, 가보셨어요? 경로당에 어디에서 주민들의 공론의 장을 만들 장소가 어디가 나옵니까? 북가좌2동에.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공간활용 협의라는 것은 거점공간이나 예산도 없고 공간을 확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당장 희망지 사업 신청을 해야 되고 준비도 하려면 최소한 거기 가서 상주하면서는 안 되더라도 거점.

한솔

임한솔위원

왔다 갔다 하면서.

성주

박성주도시재생과장

네.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떤 서류라도 놔두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임시로 필요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북가좌2동 주민센터나 그런 공간들이 사실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상주할 수 그런 공간이 안 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시로 희망지 사업을 추진하려다 보면 공간에 대한, 서류를 놔두고 하더라도 그런 공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걸 협의한다는 의미로 얘기를 했었던 거고.

한솔

임한솔위원

이런 거는요, 우리 의원들께 협조를 구하세요. 여기 북가좌동 누구보다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차승연 위원님, 저 이렇게. 제가 지금 얘기한 부분들 차승연 위원님도 잘 알고 계신데 지금 추진단에서는 이게 세세한, 이 동네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해가 굉장히 부족한 거 같습니다. 26페이지 자체가. 마지막 페이지라서 이렇게 만드셨는지 모르겠는데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이 사업에 대해서 공약사항이 들어간 부분이고 추진단이 생겼기 때문에 준비를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리고 한번 나오셔 가지고 차 위원님과 저렁 같이 동네를 한번 돌아보시면서.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북가좌동은 제가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은 몰라도 제가 3년 8개월을 근무했던 데입니다. 처음 공무원 생활하면서. 그러기 때문에 업무가 추진되면서 정교하게 준비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나마도 이거 쓸까 말까하다가 정책적으로 민선7기에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정교하게는 아니지만 사업에 대한 것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의 반영이고 앞으로 희망지사업이 나오면 이 사업에 대한 하나하나 틀이 맞아 갑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게 업무보고 해당 과의 마지막 장에 북가좌동 이렇게 돼 있는 거 이거 주민들이 아시면요, 우리 북가좌동 주민들이 그렇지 않아도 되게 소외감을 많이 느끼시는데 되게 서운해 하세요, 이거. 좀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홍표

박홍표도시재생추진단장

네, 알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 추가 질문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단장님, 아까 임한솔 위원님 질의에 신촌 상권 분석 안 됐습니다 했는데 됐어요. 거기 보면 작은 책자가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이후에 동선이 어떻게 됐냐 이거 용역 했다니까요. 과장님이나 단장님이 지금 세밀하게 안 보셨는데 저도 오늘 일부러 시간 때문에 질의 하나도 안 드린 거예요. 저 엄청 표시를 해 갖고 왔는데 디테일하지 못해요. 우리가 원하는 거 하고 안 맞는 부분도 많았는데 어찌됐든 이게 용역을 맡기신 의도하고 이 내용이 구에서 원하는 게 아니어서 발표를 안 했는지 어쨌는지 할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아까 임한솔 위원님 질의에 아, 그건 빠졌습니다 했는데 아니에요. 상권 활성화 관련 분석까지 했어요, 약하지만. 그래서 위원님들 다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스페인 이런 말 했는데 협동조합 몬드라곤이에요. 아주 유명한 몬드라곤인데 스페인을 가지 않아도 저희 나라에 사회적기업진흥원 아시죠? 너무 잘돼 있어요. 거기에 협동조합 관련된 부서 있어요. 그분들 부르셔서 우리한테 강의하라고 하면 너무 잘해 주세요. 뒤에 계신 팀장님들이 약하다는 게 아니라 전문가그룹을 활용할 수 있는, 사회적기업진흥원이 있으니 활용하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런 불협화음 없을 거 같고요. 아까 단장님 그렇게 신촌을 오래 계셨으면서 아까 이대 앞에서 왜 사진을 많이 찍어요? 백호 때문에 찍잖아요. 돈과 부의 상징인 백호 때문에 중국인들이 좋아해서 거기서 찍는 거잖아. 그러면 돈과 부를 상징하는 상점을 입주하는 거지 무슨 패션의 거리예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추가로 말씀드린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면 도시재생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박성주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임난숙 사회적경제과장 직무대리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적경제과장 임난숙입니다. 지금 계속되는 폭염 속에 애써주시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보고 전에 함께 근무하는 동료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그러면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사회적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저는 다 자료요청인 것 같습니다. 32페이지 보면 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다 해서 44개 팀이잖아요, 상세자료 다 주세요. 그리고 36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을 다 사용한다고 그랬는데 협동조합이라든지 사회적 기업의 제품만 산다고 하는데 이거 큰 문제없다고 생각하셨어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구본청이나 동주민센터 구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시관리공단까지도.

경선

이경선위원

구건 다 알아요. 서울시에서도 이것 때문에 공무원들이 불편을 격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A4 한 장도 협동조합에다 하고 있어요, 시하고 매칭된 업체들. 유명한 업체들. 그러면 그 동안 있는 상권이 무너지지 않을까요? 그 고민이 필요하다는 거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으니까 그거 한 번 고민해보시고요. 38페이지 보면 이것 또한 자세한 자료 좀 주세요. 그 다음에 40페이지도 마찬가지에요. 선정사업이 7개잖아요, 이 분들이 본인들이 하셨는지, 선정기준 과정이 있을 거 아닙니까?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당연히 공모를 통해서 자율적인 어떤 의제를 통해서 했기 때문에 이거와 관련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예컨대 본인들이 요청한 게 금액이 본인들 요청 금액인지, 우리가 그 범주에서 했던 금액인지 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보게 된 거잖아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4,000만원이 총 사업예산이기 때문에 선정과정에서 조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도 그 분들이 예산도 먼저 제안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도 다 자료로 주시고요. 42페이지, 여기도 임팩트스테이션 여기가 예비적 사회적 기업이라고 하셨어요. 여기 선정 관련 자료도 다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44페이지 보면 우리가 캠퍼스타운 조성을 해요. 이게 서울시 주관사업이라 하셨는데 이걸 저희가 가서 받은 건가? 누가 받으신 거지? 시비를? 우리가 공모를 했나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공모를 안 한 거고, 서울시가 공모를 했고요, 서울여자간호대학교가 직접 신청을 했는데 관련된 예산은 저희를 통해서 내려오고 관내에서 좋은 시너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이건 자료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면 유치원 전통 장담그기 하셨어요. 여기 유치원 관련 자료, 그 다음에 계획서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이거까지 상세 내용 모든 것 다 자료 요청하겠고요, 이 자료 다른 위원님들도 줬으면 좋겠어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저는 지금 사회적경제과의 업무가 갑자기 대학상생협력 청년지원 그러다 갑자기 친환경ㆍ우수 식재료 공급망은 왜 들어가지요? 이게 무슨 관계가 있죠?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저희가 사회적경제과가 조직이 신설되면서 기존에 청년을 지원했던 거하고 사회적경제팀이 구성이 되고 교육지원과에 먹거리 관련된 공공급식센터를 곧 시작하잖아요. 그리고 푸드플랜 사업까지 연계를 하다보니까 공공급식센터의 친환경 관련된 업무도 같이 수반을 해서 교육지원과에 업무를 같이 받아서 사회적경제 영역으로 했는데 이제 먹거리가 향후에 보면 친환경으로 관련된 협동조합도 구성될 수 있고, 이게 기초가 되기 때문에 연관이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10%의 연관을 가지고 90%의 업무를 갖고 오는 것은 내가 볼 때는 전혀 다른 업무를 하면서 다른 일을 하면 비효율적으로 업무가 돌아가기 때문에. 왜냐면 지금 친환경식생활교육 같은 것은 환경에서도 하고 있고 행복 쪽에서도 친환경에 대해서는 계속 하고 있을 건데 이 반복되는 것을 왜 여기서 또 진행하는 건지 비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친환경식생활 교육이라는 것은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교육을 위한 자료를 주는 겁니까?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교육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원석

최원석위원

바쁘니까 그 추진실적을 저한테 주세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이경선 위원이 요청한 자료는 정말 중요한 자료에요.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한테도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위원님들께 다 공유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저도 자료를 요청할게요. 협동조합 관내 사회적경제 기업 현황에서 협동조합이 139개 있다고 했지요? 그 부분에서 사업추진 현황에 대해서 세부적인 사항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다음에 공공구매 목록에서 보면 공공구매를 하시는데 그 구매 목록도 자료로 주십시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도시재생과에서도 말씀 드렸던 것처럼 아시다시피 제일 관심 많은 과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특히 사회적경제뿐만 아니라 청년도 그렇고 먹거리 관련해서도 제가 그 전 활동도 이쪽에 집중되던 거다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시간선택 임기제 4명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으신 거죠?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31쪽을 보면 사회적경제정책팀 소속으로 사회적경제마을센터의 전문가, 사회적기업 육성 부분의 전문가 한 명이 시간선택제 라급으로 배치되어 있고, 사회적경제 활성화팀에 협동조합 상당과 협동조합 협의회로 시간선택제 다급이 채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먹거리 전략팀에서는 친환경급식과 그 다음 친환경 교육을 위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두 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친환경급식지원센터가 2명이신 거죠?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직도 그러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 사회적경제마을센터다 보니까 마을과 마을팀에 계셨잖아요, 제가 예전에 보니까 센터장님은 마을팀하고 회식 가시고 다른 분들은 사회적경제로 회식 가시고 그러던데, 어쨌든 지금 어떻게 되냐를 떠나서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면 좋겠다, 성북같은 경우는 합쳐졌잖아요, 마을과 사회적경제가. 그런 부분도 더 고려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협동조합하고 사회적기업하고 신고하고 이런 거는 활성화팀에서 다 하는 거죠?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사회적기업 신고관련 해서는 저희가 신고 받는 건 아니고 서울시나 고용노동부에서 인증 받은 걸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협동조합 신고는 사회적경제 활성화팀에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마을기업이 다섯 개인데요, 아시다시피 마을기업은 지원이 끊기면 생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 이전부터 신청할 때부터 꼼꼼히 봐주시고 이후에도 더 지속 가능성을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어제인가 그제인가 보니까 구청홈페이지에 창업보육센터에 청년인턴 공고가 떴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에 물어볼 내용이긴 하지만 그런 게 구차원에서 예산이 들어가고 한다면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해서도 그런 검토를 해서 청년인턴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4페이지 보면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시는 건 줗은데 예전에도 보면 전반적으로 관에서 생각하는 교육 위주로 가요. 현장에서 요구하는 교육 보다. 그래서 이런 걸 할 때 관련협의회나 교육 전문가들하고 조금 더 논의를 하셔가지고 현장에서 필요한 교육 위주로 짜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공공구매 관련해서도 보면 저도 예산에 공무원 분들하고 얘기를 하다보면 물품이 뭔지를 몰라서 어떻게 뭐를 해야 될지를 몰라서 못하신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박람회뿐만이 아니더라도 계속적으로 알려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공단 같은 경우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해야 되지만 여기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좋겠고 늘 하는 말이지만 이런 다과같은 경우에도 생협 물품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7페이지 보면 사회적경제 신촌 문화마켓 하시는데 이게 부스 운영하고 그러면 홍보되고 이렇게 하면 참 좋긴 한데 사실 큰 성과가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분들은 그러면 차라리 하루 안 나오는 게 좋다는 이야기들도 나와요. 그래서 그 부스 운영비에 대해서 좀 현실감있게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에 39페이지 보면 청년단체활동가들과의 네트워크는 이해가 되는데 일자리경제과도 그렇고 도시재생과도 그렇고 사회적경제과도 그렇고 청년 창업자에 대해서 구가 굉장히 많이 노력한다는 것이 느껴져요. 그런데 전 이런 청년 창업자들 네트워크를 함께 낮은 단계에서라도 논의를 시작해 보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행사들이 청년 하면 다 지금 신촌으로만 하고 있는데 저는 좀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보면 좋겠다. 홍제역에도 굉장히 많은 소위 말하는 토박이 청년들 많거든요. 가좌지역에도 많고. 그런데 신촌은 왔다 갔다 하는 청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역에 있는 청년들과의 교류에 좀 더 방점을 찍고 아니면 지금 무중력지대가 있으니까 유진상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고민들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42페이지 보면 공간들과 관련해서 신촌도 그렇고 홍제, 무악재도 많이 생기고는 있는데 제가 남북가좌동 구의원이다 보니까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가재울지역에는 청년 공간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장기적으로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43페이지도 보면 가좌ㆍ연희권에 나오는 여러 가지 공연들은 전부다 연희동에서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좌권에서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그런 측면에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명지대 김광석거리나 이런 것도 같이 논의해서 접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44페이지에 명지캠퍼스타운 만들기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다음에 46페이지에 보면 먹거리 플랜, 먹거리전략팀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은데 여기에 서울시에서 나온 계획이나 우리 구가 생성한 여러 가지 계획, 방침 이런 자료들을 총체적으로 해서 주시면 좋겠다. 이게 앞으로도 굉장히 사업규모도 커지고 전체적인 동네 흐름들을 많이 바뀔 수 있는 계획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꼼꼼히 함께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친환경 식생활 교육 관련해서 저도 다른 국ㆍ과에서도 말씀드렸고 최원석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중복되는 게 있어요. 먹거리 하나로 집중이 됐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에 보면 주말농장 운영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것도 먹거리팀에서 갖고 와야 되지 않겠냐 생각하는 거고 환경과에서 환경교육도 보면 텃밭교육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도시농부 교육 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저는 여기서 집중해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GMO 관련해서 굉장히 시와 교육청에서 예산이 내려왔는데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서 시스템 문제 등등 해서 전체 학교가 예산을 준다고 해도 현실화되고 있지 않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많은 교육을 배치하고 안전한 먹거리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교육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3쪽에 보시면 청년예술가 창업지원 있죠. 거기 보시면 문화예술 분야 청년활동가가 35명으로 정해져 있어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20명?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많이 부족하네요, 아직도.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원래 35명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을 했는데 이게 실행단계에서 하다보니까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15명이 이 사업에 대해서 같이 참여를 못하게 됐고 지금 20명으로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20명으로 결정이 된 겁니까? 정해진 겁니까?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35명에서 20명으로 픽스가 됐다는 얘기네요. 이게 지금 마을예술추진단으로 해서 가는 거 같은데.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는 건지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줘 보세요.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서대문예술마을추진단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신촌의 만인의 꿈에서 같이 사무실을 통해서 배치를 하고 있고요. 저희 청년예술가들이 원래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상향적 일자리사업으로 저희가 지원을 받고 시비, 구비 매칭을 해서 이분들의 어떤 경험이나 직업적인 역량도 배양하고 그 다음에 지역 주민들한테는 무엇보다 이런 조그만 공원들에서 이런 문화활동을 하면서 토요일에 공연을 진행하는데 주민들은 이 청년들이 같이 참여하는 공연들을 같이 향유하면서 이게 나중에 좋은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전략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아시다시피 예술 하는 청년들이 참 배고프잖아요. 아시죠? 실상을.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뉴욕 가서 재즈를 공부하고 온 친구들도 굶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지원을 어느정도 하고 있는지 계획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세한 자료를 저한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난숙

임난숙사회적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제 질문은 이상입니다. 다음. 없으면 사회적경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임난숙 사회적경제과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관계로 2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보고ㆍ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안전건설교통국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이경우 안전건설교통국장께서는 인사말씀과 함께 소관 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경우입니다. 먼저 새롭게 출발하는 제8대 서대문구의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이번 제24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에서 인사말씀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안전건설교통국은 건설관리과 등 6개 과 25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81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 금년 주요업무는 연희로 일대 간판개선사업, 신촌기차역 앞 쉼터, 신촌박스퀘어 조성사업과 도로개설 및 도로시설물 정비사업, 가로등 보안등 보수 및 개선사업, 단절된 홍제천 유진상가 구간 산책로 조성, 하수관거 시설 정비, 안산도시자연공원, 동네 뒷산 공원화 사업, 홍제2동 주민휴게공간 조성사업, 버스정류소 주민편의시설 설치사업, 긴급차량 통행장애 해소 및 주차민원처리 등 구민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직원들이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더욱 분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애정과 많은 관심으로 지원해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견과 조언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인사말씀에 갈음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과장 소개)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안전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권헌육 건설관리과장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권헌육입니다.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구민의 선택을 받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첫 업무보고를 하게 됨을 감사드리며 위원님들의 구민을 위한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건설관리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보고순서는 일반현황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건설관리과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말씀하셨던 불법 대부업 및 성매매 전단지 관련해서 저희 동네에도 굉장히 많이 뿌려지더라고요. 특히 북가좌2동 그쪽에 많이 뿌려지고 북가좌초등학교가 근처에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을 많이 호소하는데 근본적인 대책까지는 어렵더라도 이것을 근절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대책 마련을 강구드리고요. 그 다음에 16페이지 보면 과태료 부과 실적은 나왔는데 징수율이나 얼마큼 저희가 수납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어느정도 됐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6페이지 과태료부과 실적 있잖아요. 이건 지금 부과했다는 거고 여기에서 얼마큼 징수했다는 거는 없잖아요. 지금 정리하기 어려우시면.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위에 있습니다. 앞에 14페이지에 맨 위 박스에 보면 과태료 부과실적과 징수 실적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39건에 2,687만 3,000원이 징수 실적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부과는 지금 55건을 했고 징수는 39건을 해서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16건 등은 왜 안 되고 있을까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소득이라든가 그런 게 별로 많지 않다 보니까 체납으로 밀려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아, 그분들 소득 때문에요. 위치 확인이나 실제 대표자나 이런 것들 확인이 잘 안 돼서 그런 것보다.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기간제근로자 채용 불법광고물 정비인데요. 밑에 불법 대부업 그거와 좀 다른.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아니. 제가 불법대부 관련해서는 대책마련을 해 주시라는 얘기고 끝났고요. 정비 및 과태료 부과 실적 관련해서 16페이지 봤을 때는 부과실적만 있어서 여쭤봤는데 14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55건을 부과했고 39건이 징수됐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16건이 미징수된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16건이 잘 안 되는, 거의 20% 조금 안 되는 정도의 징수가 안 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대책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8페이지 보면 연희로 일대 간판개선 사업 하고 계신데요. 은평이나 다른 여타 근접 구에 비해서 저희가 굉장히 간판개선사업이 늦다고 생각되거든요. 시비 지원은 없이 다 저희 예산으로만 하고 있는 거죠? 시비도 있어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네, 시비가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럼 적극적으로 시비를 좀 더 받아와서 가재울지역도 뉴타운 이후에 아파트와 뉴타운 하지 않은 곳에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간판개선사업이 시급히 필요한 곳이기도 해요. 그러한 부분도 계획을 세우셔서 언제쯤 할 수 있는지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0페이지 보면 선 관련 해 가지고 주민들 민원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여기서도 이렇게 계획을 세워놓고 하는지는 잘 몰라서 그랬었는데 이런 긴급 정비나 필요한 곳에 대해서는 이 팀에 저희가 문의를 하면 와서 해 주실 수 있는 건가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민원사항이 발생하면.

승연

차승연위원

큰 골목이나 이런 데는 됐는데 자잘한 골목들은 아직도 미비해서 선에 걸려서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가 이 팀에 말하면 오셔서 바로 긴급하게 처리를 할 수 있는지.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그런 사항은 저희들이 직접 처리하는 게 아니고요. 통신사에 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이라. 저희는 중간 역할만 하는 거고.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니까 여기다 문의를 하면 그쪽에 연결해서 요청할 수 있다는 거죠.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네.

승연

차승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2페이지 보면 신촌 박스퀘어 운영 및 활성화 계획 수립안이 있으면 이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연희동 김덕현 위원입니다. 18쪽에 보면 연희로 일대 간판개선사업을 추진하시는데 이 간판개선사업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금년도 예산은 4억 2,000만원인데요. 일반회계가 3억 2,000이고 기금 1억으로.

덕현

김덕현위원

예산액이 줄어드는 거예요? 늘어나는 거예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이거는 얼마만큼 위원님들이 본예산에서 많이 확보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 있는 사항인데 일단 물량에 맞춰서 저희들이 사업 계획을 세워서, 그 구간의 물량을 파악해서 물량이 소요되는 양만큼 예산을 배정받으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지금 보면 업소당 250만원 정도 지원되죠?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런데 지원을 해 주면서 간판개선사업이 끝나고 난 다음에 사후조치는 같이 하나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일단 간판개선사업을 한 지역은 저희들이 순찰코스에 넣어서, 그 부분 에 불법간판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수시 순찰 코스에 들어가 있습니다. 간판 개선한 지역에 대해서 순찰을 통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면 바로 제제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보통 보면 사업지정이 된 그 구간에 끝까지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나 부동산 업체들이 간판이 작아지잖아요. 일률적으로 작아지는 그런 부분에서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옵니까?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거기 위원들도 가게 상인들 위주로 실질적으로 연관성 있는 분들 위주로 해서 동의를 받고 하는 사항입니다. 지금현재 위법적으로 규모가 크고 이런 것들을 일률적으로 정비하는 그런 사업이라서 본인들 동의하에 하는 거기 때문에 설득을 하고 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왜냐면 내가 작년에 천연동 쪽에 개선사업 하셨지요? 작년인가? 내가 거기 위원으로 있었거든요. 그리고 독립문에 보면 극동상가가 있잖아요, 극동상가가 아마 간판개선사업을 전체적으로 상가에 있을 때 추진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관리가 안 되어가지고 다시 한번 현장을 나가보시고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23쪽에 영천시장 주변에 보면 거리가게가 삼호아파트 쪽으로 올라가는 데가 있잖아요, 구청에서 거리가게를 만들어줬잖아요. 그런데 보면 지금 거기에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어요. 전부다 공원으로 나오셔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차피 재건축 재개발하잖아요. 그 지역이. 그래서 나는 거리가게를 앞쪽으로 이동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요. 왜냐면 횡단보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다 공원으로 질러가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개선책을 연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가선거구에 이동화 위원입니다. 저는 짤막하게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0쪽에 이면도로 가공선 정비가 있는데 창천동에도 민원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여기 보면 지금 인터넷 선이나 여기서 와서 자기네들끼리 어떻게 한다는 건지 설명을 간단하게 해줄 수 있나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정비구역 대상지를 저희들이 통신사에 사전에 요청을 합니다. 연말쯤에. 통신사에서 정비대상 지역을 추천을 해줍니다. 그럼 그걸 가지고 저희들이 서울시에 제출하고 서울시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이쪽에 의뢰를 해가지고 구역을 확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과장님,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안 쓰는 선을 어떻게 처리할 건가가 가장 고민일 거 같아요. 지금 새로 하는 거는 사용하고 있으니까 자기네들이 각각 회사에서 하는데 기존의 것 쓰다가 이사 간 사람들은 선만 자르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선이 그대로 남아있어서 계속 부피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 쓰는 선은 철저하게, 아마도 회사에서는 알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네 쓰는 선인지 안 쓰는 선인지 체크를 해보게 되면. 그래서 그걸 건설관리과에서 행정적인 지원을 해서라도 이것을 처리해서 가볍게 해야지, 우리 그 골목만 보더라도 굉장히 커져서 정말 흉물스럽거든요. 그거 한번 부탁드리고요, 끝으로 22쪽에 신촌 박스퀘어 입점 활성화에서 미제출에 서노련이 열다섯 군데로 되어 있잖아요. 서부노련이라고 써 있는 데. 이 부분이 정작 이화여대 정문 앞에서 노점상 상인들이 거리가게 거기 사람들이 서노련 소속이죠? 그런데 현재까지 보면 이 사람들이 열다섯 군데를 아직도 다 못 들어가고 있는데 이 사람들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나요? 만약 안 들어간다고 그러며?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일단 저희들이 강제력으로 하기보다는 가능한 설득에 의해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23명이 이번에 입점을 하게 되는데 그 분들 들어가시고 가게도 잘 되고 하면 그분들도 마음이 좀 변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다양한 행사 연계해 가지고 유도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만약에 끝까지 저걸 하게 되면 그때는 다른 방법을 강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제가 알기로 2~3년 전부터 계속 미팅을 갖고 상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완공시점까지도 이 사람들이 미제출하게 된다면 굉장히 문제점이 있겠고 앞으로 정문 앞에 도로도 공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려면 어차피 이 사람들 안 들어간다고 그러면 부딪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그러기 전에 설득을 많이 할 계획입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그걸 불상사 안 나게 과장님께서 잘 처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국장입니다. 전체 이대 전철역에서 정문 앞까지 노점이 당초 45개 정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최종적으로 한 게 39개소고요, 6개소는 자격상실, 노점이라고 하지만 노점으로서 재산이라든가 그런 범위가 넘은 재산이라든가 조회해보면, 그런 거 빼고 39개소 했고요. 여기 제출은 22개소를 제출했어요. 이 사람들은 박스퀘어 입점하겠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중에 서노련 소속이라는 분이 14명이에요. 한 분 더 추가를 해서. 특화지구 한 분, 무소속 한 분 해서 열여섯 분이 아직은 동의서를 미제출하고 있는데 아마 저희가 나중에 의원님들 모시고 한 번 가보겠습니다만 박스퀘어라는 데가 활성화가 잘 되면 이 분들도 점진적으로 입점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고 그 분들은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지금 박스퀘어 하는데 중간에 민원 같은 건 없었나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공사 중에 큰 민원은 없었고요, 앞에 커피 가게 있었는데 그 쪽으로 출입문 하나 내달라 그런 민원이 있어서 저희가 그 쪽으로 출입문 하나 냈고요, 공사 중에 소음민원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감사합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임한솔입니다. 11페이지에 직원현황 보면 시간임기제라고 되어 있는데 타국은 물론이고 안전건설교통국 내에 다른 과 임기제로 표기되어 있는데 시간 임기제는 특별한 형태의 다른, 아니지요? 다른 과의 임기제랑 또 다른 개념입니까?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같습니다. 시간임기제 선택공무원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오늘까지 업무보고 쭉 받으면서 직원현황에 다 임기제로 표기가 되어있는데 시간임기제라고 여기만 되어 있어서 혹시 다른 형태로 고용형태가 다른가싶어서 물어본 거고요, 정원 외 현원이 5명인데 왜 이렇게 정원 외 현원 임기제 운영이 되고 있는 이유가 어떤 것이지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공무원의 채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시간임기제가 많이 생긴 것 같은데요, 이런 분들은 내근보다는 현장 위주로 많이 배치되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현장에 계도 단속 정비 관련된 업무 하시는 분들을 5명을 채용하고 계신 거죠?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네.

한솔

임한솔위원

이 분들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 하고 계신 거예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신촌연세로에 보면 상설정비팀 있거든요. 지역활성화에서 이관한 상설정비팀인데 연세로의 불법 사항을 연세로에 박스를 일률적으로 만들어놓았는데 확장을 한다든가 또는 불법 주정차가 생긴다든가 주말에 차량통행 금지하는데 들어오는 차들 그런 거 단속하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신촌지역에 한정적으로만 임기제 직원이 채용 운영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네. 이분들은 거기에 투입된 인원들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업무보고 때마다 각 국ㆍ과별로 거의 안 드리는 데가 없는데요, 이게 어쨌든 채용되어 있는 직원들의 고용안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될 수 있으면 꼭 필요한 경우에만 계약직인데 그리고 그 외에 정말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고용안정성을 보장하는 측면에서 피고용인이 느낄 수 있는 안정적인 채용 형태를 앞으로 지향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계속해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우리 국과 과에서도 숙지해주시고요, 20페이지 앞서 차승연 위원님, 이동화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저는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사업개요에 홍은ㆍ홍제ㆍ충현동 일대라고 업무보고에 써 있으면 이 지역구가 아닌 다른 위원님들은 우리 동네도 공중선 난리도 아닌데 왜 여기만 사업개요에 집중정비 대상에 들어가 있느냐, 이 질문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 같은 맥락에서 이동화 위원님, 차승연 위원님도 질의를 하신 건데 왜 이렇게 집중정비 구역을 여기로만 명시를 해놓았는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제외하고는 일반주택가에는 공중선 관련해서 문제가 아닌 데가 서대문구 관내에 단 한 군데도 없다고 단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기 홍은ㆍ홍제ㆍ충현동 일대만 집중정비구역으로 사업개요에 명시할 게 아니라 아파트 단지지역 아닌 일반주택가의 현황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개요를 여기다 정리를 하시고 이 지역 어느 지역 어느 지역에 문제가 심각하니 거기에 대해서 폭 넓게 서대문 관내 전체적으로 정비를 들어가겠다, 이렇게 사업개요 명시를 하셔야 여기 홍은ㆍ홍제ㆍ충현동 지역구가 아닌 의원님들도 의문이 없지, 이렇게 써놓으시면 당연히 우리 동네는 왜 여기 안 써 있지, 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자료제출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지역 외 서대문구 전체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개요를 다시 작성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여기서 선정된 거는 연말에 사업대상을 통신사에 선정을 요청을 하면 가장 심각한 데부터 선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한해에 다 할 수 있는 사업양이 아니니까 한 해에 할 수 있는 양 정도 하고, 금년에는 이렇지만 내년에는 다른 지역이 될 수 있고, 이 내용은 통신사에서 잘 알거든요, 어디가 심한지. 가장 심한 데부터 선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제가 볼 때는 통신사에서 잘 알고 있다는 근거도 통신사도 민원 들어온 건수별로 심각한 데를 먼저 선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통신사가 받는 민원 집중도나 우리 구청에서 받는 민원 집중도나 별반 차이는 없을 겁니다. 주민들이 가령 케이블tv선이나 인터넷 선 같은 경우는 이걸 통신사에다 전화해야 된다는 걸 아시는 주민들은 통신사에다 할 것이고, 이걸 잘 모르는 분들은 구청으로 민원 제기를 하실 거거든요. 그러면 빈도수는 구청에서 파악하고 있는 민원 빈도수나 통신사에서 자체 파악하고 있는 거나 별반 차이가 없을 거예요. 혹은 차이가 있다면 민원 집계 건수를 통신사랑 대조해 보셔가지고 어디가 정말 심각한지를 통신사 얘기만 듣고 판단하실 게 아니라 구청에서도 자체파악 노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는 민원 건수별로 정리된 거 자료가 있으세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이 온 지 얼마 안 되어가지고요, 파악이 덜 된 것 같아서 제가 조금 설명드리면요, 제가 아는 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 통신선이라든가 이런 선이 관로가 혼잡하게 된 게 많아요. 서대문 관내 전체 다 그렇게 돼 있죠. 상당히 많은데 이렇게 선정된 이것은 거기에 보면 KT, SK, 티브로드, SK텔레컴 여러 개가 다 통신선이 되어 있잖아요,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 회사가 안 쓰는 건 정리를 하고 가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지금 네 군데 선정된 거는 저희가 다 하고 싶지만 그게 아니고 그 중에서도 심한 구역으로 해서 조정해서 여기를 사업을 하겠다 해서 협의체가 구성되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드린 KT, 한전, LG 유플러스, 이 구역만큼은 같이 합동으로 정비를 하자, 그게 여러 개가 엮여있기 때문에 어떤 한 회사가 정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나도 이렇게 정비할 테니 너도 합쳐서 같이 하자, 이렇게 집중적으로 하겠다는 거고요. 또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중간에 민원 늘어졌다든가 이런 거는 저희 건설관리과에 연락주시면 회사에 연락해서 민원처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것만큼은 시에서 조정을 해요. 서대문 관내 4개 정도는 통신사들 모여서 집중적으로 정비를 해라,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시에서 조정을 한 거라고요? 그런 내용이 왜 여기에 따로 안 돼 있어요?

하균

주하균공공용지팀장

예산이 초과되다보니까 당초는 5개 권역이었는데 초과돼서 1개 권역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런 겁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시에서 예산 얼마 지급했죠?

하균

주하균공공용지팀장

저희 자치구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연말에 준공되면 승인돼서 보조금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바로 금액을 지원합니다. 구비 많이 안 들어갑니다.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구예산이 아닙니다. 구사업이 아닙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예산 계획을 애초에 그렇게 써놓으셨으면 좀 더 이해가 쉬웠을 텐데, 아무튼 이것만 당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이 계획만 보면 홍은ㆍ홍제ㆍ충현동 일대를 제외하고는 올해 6월부터 12월까지 타 구역에 대해서는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고, 개별 민원이 들어오면 그 민원 해결 정도 하겠다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주민들 민원이 오히려 더 그것 때문에 업무에 여러 가지로 지장이 많으실 거로 우려도 되고 해서 이거는 예산상의 한계, 구비가 아니고 전액 시비 예산으로 해서 통신사들과 협의체를 꾸려서 한다든가 그런 사업의 특성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래도 우리 구 자체적으로 이것을 현황을 파악을 해서 예산 좀 늘어나거나 통신사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정비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일 때 지체없이 우리 구에서 현황 파악된 자료를 바탕으로 사업이 시행될 수 있게끔 미리미리 사전에 현황 파악이 돼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두세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24페이지에 연세거리가게 운영자 재산조회를 했다는데 이건 어떤 방법으로 조사를 하지요? 뭘 조사를 하는 거죠?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재산조회는 절차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접수해가지고 부동산 보유현황, 그리고 금융재산, 이런 부분을 조회를 해서 임대차보증금 및 부채 조회 평가를 하고, 3억 미만이면 계약 갱신이 가능하고 3억 이상이면 갱신이 불가한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본인만 조사를 하나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운영자 및 배우자,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자식들은 안 하는 거네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럼 재산을 자식들한테 주고 할 수도 있는 건데 그게 되나요? 직계 비존속까지 해서, 존속 비존속 다 해야지 재산현황이 파악되는 거지, 이게 부부만 한다면. 지금 임대아파트가 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남의 명의로 해가지고 다 벤츠 타고 다니고 그러는 부분들인데 이 재산 사항에 대해서 이 두 사람만 해가지고 한다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재산은 언제든지 정리할 수 있으니까.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연세로 가게 처음에 만들 때 거리가게 상세운영 관리규정이 있는데요, 그 규정에 의해서 처음에 규정을 그렇게 만든 사항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무슨 말인지 아는데요. 그럼 법이 잘 못 됐으면 공직자도 다 현황 파악을 비존속까지 다 하는데 이걸 이렇게만 하면 맨날 두들겨 맞는 거 아니에요. 노점상이 몇 억 집을 갖고 있다는 둥, 이게 많이 나온다고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이건 상속 되는 건 아니고요, 본인만 해당되는 거니까. 상속되지는 않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상속이 되든 안 되든 이익이 많이 나고 재산이 축적되는 게 다르니까 그렇죠. 이거보다 더 힘든 사람도 많은데 진짜 필요한 사람이 해야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하니까 문제죠. 이게. 그래서 그런 거 한 번 검토하셔서 하면 좋겠고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네, 검토해보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이면도로 20페이지 가공선에 대해서는 제 경험상으로는 여기 혹시 이거 정비하는 데는 있어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아직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하균

주하균공공용지팀장

작년에는 연희동 지역 했고요. 2017년도에는 남가좌동 지역, 창천동 지역 한 게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거 해서 변화된 게 있어요?

하균

주하균공공용지팀장

공중선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지저분하다 보니까 정비를 하더라도 확연히 티가 나지는 않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뭐 하러 이걸 돈을 들여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하균

주하균공공용지팀장

민원 사항이 많다 보니까, 주로 폐선이 많다 보니까 폐선이나 늘어진 선 위주로 저희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나오셔서 마이크 대고 하세요.

원석

최원석위원

안 되는 거 알면서 그러면 표시만 내는 거예요, 그 사업은.

하균

주하균공공용지팀장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형식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아까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협의체를 구성하고 난 다음에 정비하면서 문제점 같은 것도 같이 현장에서 논의하고 난 다음에 그렇게 해서 정비를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하나의 회사에서도 트레일러가 꽉 차서 나중에 미어터져요. 회사 하나도 못해요, 이거를. 그런데 지금 정비한다고 해서 저는 좀 황당했어요. 이걸 가지고 정비 사업을 한다는 그 자체가 황당했어요. 어떻게 이거, 한 회사 안에도 못해 가지고 트레일러가 넘쳐나서 나중에 다 문제가 되는데. 이거에 대한 대책은 처음부터 다시 깔아야 돼. 그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관리하냐 하면 업체별로 색깔별로 다 관리를 해 가지고 어느 업체가 잘못 됐는지가 바로 파악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사업을 하려면 예산을 처음부터 다시 깔아서 조그만 지역이라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세요. 처음부터 다시 깔아서 색깔별로 업체별로 그걸 줘서 문제가 되는 업체는 바로 주민이 신고해서 어떤어떤 업체니까 철거하세요. 그렇게 관리하지 않는 이상은 안 돼요. 제가 해 봤어요, 이거는. 회사에서 해봤는데 나중에 도저히 안 돼서 우리는 다시 깔았어요. 그 게 100억 들었어요. 트레일러 다시 까는데 100억 들었어요. 그걸 제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로만 하는 정비사업은 안 돼요. 제가 늘, 어제부터 계속 얘기하는데 말로만 하고 효과도 나지 않는데 티만 내고. 이런 건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실제로 지중화사업을 하면 우리가 어떻게 정비해서 깨끗하게 변화된 게 뭐고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이거까지 다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쉬운 거지 그냥 우리 돈 따오니까 해서 한다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깔지 않는 이상은 계속 문제가 돼요. 제가 이건 해봐서 알아요. 그러니까 참고로 해서 일부 구역을 요만하게 하나 구역을 정해서 그 구역을 한번 해보세요. 진짜 관리를.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어렵더라도 그 지역에 조그만 지역을 선정을 해서 이 지역을 우리가 시범으로 한번 해보겠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해보세요. 다시 깔아서 다시 관리.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주민들한테도 그게 무슨 색이 어디 회사이고 이걸 쭉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사 온 집이 빨리 이거 철거해 가세요. 이렇게 해야 빨리빨리 철거가 되고 이렇게 해야만 관리가 돼요. 나중에 안 돼요. 그렇지 않으면 못해요. 제가 해봐서 이거는 아는데 그거는 연구 한번 해 보세요.

하균

주하균공공용지팀장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통신업체와 협의해서 방법을 연구토록 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19페이지에 공유재산 점용료라는 게 있는데 이 점용료는 뭡니까? 우리 국가 땅을 점용해서 써서 세금을 받는 건가요? 어떻게 된 거죠?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점용료는 도로나 구거, 하천 이런 부분을 점용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차량 진출입로 점용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단으로 신고없이 점용하는 부분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무단 신고 없이도 사용할 수 있나요? 이게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사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하고 하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허가 받으면 괜찮은 거예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사용료를 내게 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사용료라는 거예요? 점용료가 사용료예요? 아니면 과태료냐고. 둘 중에 성격이 뭐냐는 거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면요. 이게 대부분 뭐냐 하면 차량 진출입로이고요. 어디냐 하면 우리가 도로에서 아파트 상가로 들어갈 때 차량이 진출입로로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보도는 구도나, 구도는 구 땅이고요. 시도는 시 땅인데 그거에 대해서 보도를 이용해서 차량, 턱 낮추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허가권을 내주고요. 그에 따른 점용료가 대부분이고요. 위에 공유재산 도로, 구거, 하천 이거는 중간에 보면 지목이 하천으로 돼 있고 도로로 돼 있는 게 있어요. 그걸 우리가 표현하기를 깔고 앉았다고 그러나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점용료를 부과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부과가 안 될 경우는 어떻게 하죠? 나중에.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부과를 해서 계속 체납이 되는 것은 계속 부과를 하죠.

원석

최원석위원

끝까지 부과를 안 하면 끝이에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계속 점용료를 매기고 나중에 과태료 물리고.

원석

최원석위원

과태료까지 가는 건가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4년 전 기억을 떠 올리면 안 되는데 지금 4년 전의 기억을 한번 떠올릴게요. 지금 이 사진이 뭐냐 하면 우리 윤유현 의장께서 당선이 돼서 현수막을 달아놨어요, 여기다. 이거 허가를 받은 건가요?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아닙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왜 이게, 여기 이 부서에 보면 제일 앞에 현수막에 대한 정비 실적이 가장 먼저 나온 게 자랑스럽게, 이 국의 가장 중요한 게 현수막 정비 실적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왜 그러면 이렇게 됐죠? 이 분을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법은 모든 게 형평성에 어긋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4년 전에 제가 진짜 가슴 아픈 일을 겪었어요. 홍은사거리 유턴 때문에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구청하고 많이 부딪치고 싸웠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자유한국당, 지금 한나라당 사무국에 실장이 한분 있었어요. 그 사람이 범법자가 됐어요. 싸움은 내가 했는데 범법자는 그 사람이 됐어. 왜 됐는지 아세요? 불법현수막 철거하다 그랬어요. 그 불법현수막은 주민을 위한 현수막이었어요. 그때 유턴에 대해서 비판하는 글이었어요. 그리고 그거는 내가 홍제 현대아파트 동대표 회장이었어요, 그때. 내 명의로 하라고 그랬어요. 동대표 회장 명의로.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자유한국당에서는 나한테 피해를 안, 이걸 알았나보더라고요. 불법에 대한 걸 알았는지 내 이름을 안 넣고 한나라당 이름만 넣었더라고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범법자 됐어요. 검찰에 가서 조사받고 다 했어요. 그러면 주민을 위한 현수막은 범법자가 되고 어떻게 이런 현수막은, 이거 불법이잖아요, 결국은. 법을 안 지켰으면 불법이잖아요. 7월 9일 구의장 선거했고 7월 16일에 내가 촬영을 했어요. 그럼 며칠 동안 있었던 거야? 이게. 모든 사람한테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법은. 누구는 봐주고 누구는 안 봐주고. 이런 구청이 어디 있어요? 남은 쌔 빠지게 투쟁하고 할 때 그것도 하나 못 봐줘요? 나는 진짜 그 사람한테 지금도 내가 보면 가슴 아파요. 우리 유턴, 우리 동네 그 일 하나 때문에 범법자가 돼 가지고 늘 가슴 아프고. 내가 만약에 그때 내 이름으로 썼으면 범법자가 됐으면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올 때 ‘전과1범’ 하나 올라갔어요. 이게 말이 되는 거예요? 서대문구가 말이 되는 구예요? 다시는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리고 주민을 위한 현수막이라면 주민들한테도 물어보고, 오죽했으면 현수막까지 달고 했겠어요. 결국은 해줬잖아요. 불법이라고 하면서도 결국 해줬어요. 결국 해 주는 걸 왜 물고 늘어져서 범법자를 만들었어요?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지금. 향후에 이런 일이 있다면 여기 계신 국장님이나 특히 우리 문석진 구청장께 보고를 하세요. 지금 구청장 하나 때문에 범법자가 나오고 있다고. 나도 범법자가 될 뻔했지만. 구청장실 앞에 점거했다고 끌려갈 뻔 했지만. 문석진 구청장한테 보고하세요. 내가 지금 질의한 거. 만인이 평등하다고, 법은.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뒤에 계신 팀장님도 아실 거고 국장님도 아실 건데 우리 최원석 위원님이 하셨던 우리 서대문구가 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초창기가 불협화음이 많아서 저희 소송까지 간 거 아시죠? 제가 물론 졌지만 제가 구청장님을 상대로 검찰에 가서 졌어요. 그래서 구청장님이 참 나쁜 구의원이라고까지 지목을 하셨는데 이 문제는 뭐냐 하면 현수막 없는 거리 만들면 좋아요. 불법현수막 워낙 많이 걸리다 보니 그건 좋은데 그렇게 불법현수막을 달지 말자고, 현수막 없는 거리를 만들자고 할 때는 지정게시판을 충분히 지정을 해 주셨어야 돼요. 지정게시판은 안 만들어놓고 모든 현수막 달지 말라고 그래요. 그런데 특정 정당 건 구청 안에까지 달아줘요. 구청에서 무슨 상을 받거나 구청에서 행하는 현수막은 계속 다셨어요, 공용에. 그런데 지금 현수막 다는 거 우리 랜덤이죠. 인터넷 접수해서 달아주게 되잖아요. 그러면 정당 현수막은 정당에서 걸 수 있는 정당법에 의해서 게첨이 되는 현수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떼어 버리시잖아요. 그런데 이번 건은 우리가 봐도 불합리했다는 말씀을 아마 최 위원님이 하신 거 같고요. 저는 이거 해결책은 지정게시판을 더 만드는 방법밖에 없다고 봐요. 인정하시나요? 국장님. 또 그러면 작년에 그러시더라고. 공간이 없다고. 공간이 왜 없습니까? 찾아보면 얼마든지 있습니다.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소지가 안 일어나려면 저는 지정게시판이 꼭 필요하고요. 정당에서도 저희가 낸 당비로 현수막을 걸게 되어 있어요. 다른 구는 거는데 특정, 은평, 서대문 또 어디죠? 옆에. 서너 개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당 현수막까지 불법으로 잡지 마시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지정게시판을 늘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거 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에 말씀드렸고요. 자료 요청할게요. 두 분 과장님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국장님, 우리 재개발ㆍ재건축 간판개선사업 특별위원회 했습니다, 특위. 간판에 관한 내용 다 숙지하셨나요? 국장님.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완벽하게 못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간판개선사업 왜 하셨죠? 단지 미관사업만 한 게 아니었잖아요.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어 있었죠? 간판개선사업에.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간판개선사업을 그전에는 1개 구에 하나 정도 하는데 저희가 작년에 간판개선사업을

경선

이경선위원

계획적으로 한 거잖아요, 시에서 매칭해서.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시비가 있었고 통일로가 있었고 또 저희 나름대로 통일로 일대, 통일로 거기는 홍제역뿐만 아니라 영천시장까지 연계를 하자 해서 나름대로 의욕을 갖고 거리를 정비하자 그런 차원에서 간판개선을 했죠.

경선

이경선위원

거리 정비는 다 했는데 그때 사업설명 하실 때는 거리정비보다는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지역에 연관되는 간판 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예도 좋은 예니 이 예산은 꼭 필요합니다라고 했던 부분이 있었어요. 우리가 과연 이 예산을 받아올 필요가 있느냐, 지금도 간판 좋은데 이 개선사업 할 필요가 있느냐 했을 때 지역 업체 활성화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참여할 때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그런데 지역 제한을 할 수 있는 건가? 이거.

경선

이경선위원

그때 그래서 신촌은 지역에서 참여했습니다. 속이지 마시고요. 저희 다 특위에서 했으니까.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속이고 그럴 게 없어요. 그런 말씀은.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특위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촌은 업체가 참여했어요. 팀장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태일

민태일광고물관리팀장

일단 기본적으로 저희가 지역제한은 하고 있지 않고요. 다만 공개적으로 입찰하다 보니까 저희 지역 업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를 하면 어느정도 사업 규모도 나오고 할 텐데 아직 저희가 지회라든지 통해서 계속 그런 쪽에다 얘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회 쪽에서 아직 단합이라든지 아직 역량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향후에 할 때는 평가할 때 가산점을 주는 방식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A업체가 서대문구에 있는 업체하고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오면 가산점을 몇 점을 주는 이런 방식으로 우회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거든요.

경선

이경선위원

검토가 아니라 그거 도입하셔야 될 거 같은데요.

태일

민태일광고물관리팀장

그거 왜 그러냐 하면 그게 공정해야 되는데 특정하게 제한을 많이 둬 버리면 그게 불공정 거래행위가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검토도 약간 필요하고 저희가 세부적으로 디테일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국장님, 과장님. 법률적인 좋은 말씀 많이 하셨어요. 그러면 이 앞 전에 선정할 때는 왜 그거 다 어기셨어요? 자격 종목에 자격 필수 첨부하는 것도 안 했었고 그 업체에 가 보니 업체가 없었어요, 그 장소에. 다 너무 잘 아실 거예요. 저희가 찾아 가봤더니 그 업체가 그 장소에 없었다고요. 그런데도 선정이 돼서 일을 했었고.

태일

민태일광고물관리팀장

그 부분은 제가 오기 전의 일이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분명한 거는 그 업체가 연희동에도 사업장이 있고 지금 현재 마포에도 사업장이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조까지 다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한다고 하셨어요.

태일

민태일광고물관리팀장

일단은 그 업체가 모든 걸 다 할 수는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서류만 회사였지 제작은 아니었죠.

태일

민태일광고물관리팀장

일단 저희가.

경선

이경선위원

여하튼 위원님들도 그 자료를 보실 거니까 판단하실 거 같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 통일로는 거의 끝났어요. 그리고 아까 김덕현 위원님이 시행한 다음에 한번 전수조사 해보셨냐고 했는데 다시 해 보세요. 다시 간판 글자 바꾼 업체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의하에 했다? 동의 안 하셨죠. 이행강제금 부과할 거니까 하셔야 됩니다 하셨어요. 그런 일 다시는 범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 업종이 변경된 업체가 있었어요. 이사를 갔어. 빈 업체였는데도 거기다 간판 해주셨고요. 또 하나 바로 업체가 변경돼서 새 업체가 오는데 간판을 달게 되면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런 개선사업이 이루어지면 신고할 때 이러이러해서 간판개선사업이 들어가니 그때 하시라는 둥 아니면 우리의 규격에 맞춰서 하세요 해야 되는데 불과 한 달 전에 달았다가 다시 단 업체도 있었어요, 저희 통일로 같은 경우는. 그래서 다시는 그렇게 범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기술자가 아닌 비기술자가 하다보니 간판 세 번 교체한 데도 있습니다. 저는 동네에서 들었기 때문에 더 잘 알고요. 그 다음에 밤에 간판 불 들어오게 하는 거 연결도 못해서 서너 번 오는 업체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 범하지 말아 주십사 부탁드려요. 마음에 안 들면 다섯 번이고 열 번이고 하겠다 동의서에 싸인해라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누구는 250에 간판을 하고 누구는 500에, 700에 원하는 대로 스타일대로 바꾸면 이건 예산낭비 아니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일은 연희동에서 할 때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간판개선사업이 경찰서까지 넘어간 걸로 알아요. 서류 미비나 업체의 그런 부분으로 해서. 다시는 그렇게 불명예스러운 일로 저희가 입에 안 오르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아까 공유재산 말씀하셨는데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위원님,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지역 제한 그런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저희가 입찰 볼 때는 공개적으로 하는 게, 전체로 하는 게 그게 원칙인 거 같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지요. 국장님.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 다음에 대개 서울지역 제한 이렇게는 하는데 서대문 지역 제한,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그런 제안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없을 거예요.

경선

이경선위원

자, 국장님 우리 보고서를 보시면 정리를 해놨고 우리 특위 때도 말했지만 제한 관련 서류가 원본 제출이었어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지역 제한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짜 맞추기식 업체 선정이 됐었잖아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절대 그거는 아닙니다. 나중에 위원님 제가 자세히 말씀 드릴 거고요. 그건 아니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는 거는 어디는 250, 어디는 700 그런 게 아니고요. 저희는 250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거고.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데 다시 해줬잖아요, 계속.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나머지는 그분이 부담하시는 거죠.

경선

이경선위원

부담 안 했습니다. 다음에 개인적으로 제가 그 이야기는 하겠습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아, 네. 그리고 또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의 여부는 저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판이 나중에 어떤 롤을 하더라도 그게 쭉 같이 정비가 돼야만이 거리가 효과가 나는 거지 사실 통일로도 거기에 어떤 데가 안 됐다 하면요, 간판정비 효과는 전체가 딱 정비가 돼야 이게 아, 간판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중간에 빠지면 하나마나 그게 안 되거든요.

경선

이경선위원

동의받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업체에서 급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지금처럼 미화에 필요하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간판개선사업을 합니다로 가야 되는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겁니다라는 말을 먼저 하니까 상인들은 무섭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오해가 있었던 거 같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조사를 하셨어요, 130건, 이거에 대한 조사 내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공유재산 징수. 주로 어디어디 많이 하시는지, 아마 도로변이겠지요. 제가 봤을 때는 서희면세점도 여기에 포함될 것 같고. 다량 상가가 포함될 거 같은데. 이거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홍제334-85 이 부분은 홍제천 같아요. 그림이 너무 작아 가지고. 이 그림 큰 거 자료 받을게요. 홍제3은 홍제천 부분 같고 홍제4는 연세스포츠 뒤쪽 같은데 맞습니까? 그 쪽에 빌라가 많아서. 주택들이 많아서. 그죠? 그 쪽 주택이 많다보니 이 사업이 가는 것 같아요, 민원이 많다보니까. 그림을 크게 봤으면 좋겠다 싶어서 자료제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23페이지 저는 타 위원님하고 조금 다른데 거리가게를 깨끗하게 잡화상 이미지가 아니게 정비해주신 거는 좋은데요, 그 앞에 영천시장 예를 들겠습니다. 영천시장과 그 앞에 거리가게를 비교를 하면 그 분들이 다 좋은 감정이신가요? 아닐 겁니다. 지금 거리가게에서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아요. 햇빛가리개가 너무 작다, 창문도 없다, 너무 작게 해줬다, 다닥다닥 해줬다, 예전에는 물건을 내놓기 편했는데 지금은 아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독립문 공원 뒤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는 사실은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공원 옆에 비닐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환경정비 차원에서 한 거고, 그런데 그분들 입장에서는 불만일 수도 있지요. 왜 그러냐하면,

경선

이경선위원

국장님, 제가 말이 안 끝났어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닐천막이 미화에 안 좋으니까 그나마 해주셨는데 상가가 봤을 때는 세금도 안 내고 집 세도 안 내는 분들이 요구사항이 너무 커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영천시장 앞에다 쫙 깔아버리다보니 똑같은 품목을 파시는 분들이 바로 마주보는 경우가 있어요. 가서 조사해보세요. 똑같은 품목을 마주 보는 경우가 있는데,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거기는 상가하고 같이 겹친 분은 빼신 분도 있고,

경선

이경선위원

안 빼셨는데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앞에 상가 있으신 분은 죄송하지만 이거는 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거기가 개수가 7개인가 됐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5개인가만 설치를 했고요, 거기는 환경정비해서 했고, 그 분들은 불만 있을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넓게 쓰다가 좁혀서 간 거죠. 저희가 그분들하고 전혀.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 그분들하고 조율을 할 때 물론 구에서는 보여주기 사업이나 그 분들에게 뭐라도 하나 주고 싶은 마음에 할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상가 계시는 분들이 마음을 안 다쳐야 된다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였어요. 그 분들이 옳고그름이 아니라. 그 말씀 드리려고 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25페이지 보면 물총축제 맥주축제 하는 거 다 좋은데 여기 보니까 물청소를 하신다고 하셨네요. 쾌적한 거리환경을 위해서. 매연 및 변색 등으로 오염된 시설물 및 거리 물청소 이렇게 하셨어요. 팀장님이 설명하시겠어요?

숭범

장숭범상설정비팀장

거리 물청소는 보도 부분에 보시면 각종 매일매일 쓰레기 적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적치하는 부분에 각 요소요소마다 쓰레기를 쌓아 놓아가지고 저녁 때 수거를 해 가는데 그 부분이 많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데 물세척을 한다는 말씀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제가 제안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 부분만 하다보니까 혹시 광장 쪽 유플러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하균

주하균공공용지팀장

스타광장이요?

경선

이경선위원

거기 보면 올여름에 굉장히 악취 심한 거 아시죠? 의원님들 합동유세 했으면 거기 서 있기 불편했을 텐데. 악취 때문에.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최대한으로 스타광장 그 쪽에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있어서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기차역 쪽에서 박스가 내려오거든요. 그게 바로 열려져 있더라고요. 저도 안전치수과에서 보고받기를 그래서 거기를 조금 최대한으로 차단한다고 했어요. 했는데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냄새는요, 어떻게 보면 막아놓아도 한여름 이럴 때는 어딘가 새어나가지 완벽하게 밀폐는 안 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국장님, 제가 그 말씀 드릴게요. 신촌을 명물의 거리로 만든다면서요? 명물의 거리가 그렇게 냄새가 나서 되겠어요? 보안책을.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노력 안 하셨으니까 그 정도 났을 거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것도 했고요, 저번에 아이스크림 통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그것도 냄새 난다는 민원이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셨는지 하여튼 그래서 그거를 제거를 했습니다. 그 아이스크림 통에서 이렇게 이쪽까지 흘러서 흘러내려오고 있던 거예요. 빗물받이 식으로 이쪽 하수박스로. 그래서 아, 이거는 제거하자 거기서 냄새가 났잖아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점점 청년기지도 생길 거고, 여러 청년들의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스타광장이 될 텐데 그렇게 오물이 심하고 지금 날씨도 더 더워지는데 심각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물청소를 하신다 하기에 어떠한 방법으로 하는지 궁금했던 거예요. 물청소를 했는데 그렇게 악취가 심했을까 이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악취는 물청소 가지고 안 되고요, 사실은 아까 팀장님도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아침에 출근할 때 보면 그 옆에 쓰레기를 쭉 내놓거든요. 그럼 제가 봐도 지저분해요. 수거해 가고 거기를 청소하는데 물청소를 우리가 직접 하는 거 아니잖아요, 청소행정과에 의뢰하는 거 아니에요.

숭범

장숭범상설정비팀장

저희가 공동룰러를 이용해서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솔로? 브러시로?

경선

이경선위원

자, 보세요. 과마다. 죄송해야 이렇게 말 표현을 하면 안 되는데 단어가 안 나는데 다 핑계가 각 과에 맞춰서 핑계를 대시는 거예요. 다 협치하자면서요? 저희가 그걸 바로 물어봤어요. 너무 냄새가 심하다, 저희가 일주일 간격으로 물어봤더니 지나가시는 시민들이 거기다 커피를 쏟으니까 냄새가 나요, 청소하시면 되죠, 했더니 아, 알겠습니다, 청소할게요 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은 원초적인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분들도 우리에게 답변이 이차 저차 해서 원초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것부터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가 맞아요. 그런데 그 부분에 청소가 안 돼서 악취가 심합니다, 이렇게 답변이 왔거든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래서 원초적인 문제점에서 아이스크림 통을 제거했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각 과별로 협치 하시고요, 문제가 도래되면 다 연관됐잖아요, 청소과 연관되고 안전치수과 되고 다 연관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다 공유가 되면 더 좋지 않겠습니까?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협치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다시 한번 부탁드리는데요, 현수막에 관련된 지정게시판에서 더 이상 구청 신고하는 일 없도록 만들어주시고요, 모두에게 공평하게 현수막이 게첩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릴게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리가게 노상적치물 단속 정비 23페이지 보게 되면 신발생 노점은 현장계도를 통해서 자진 폐업하도록 유도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는 노점상은 계속 허용하겠다는 뜻인지, 이것을 명확히 얘기를 해 주시고 지금 보시면 거리거리 현황이 237곳이 있습니다. 신촌 이대 부근에 131개, 홍제동 모래네 영천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홍제동 51곳이라고 나와 있는데 다녀보셔서 아시겠지만 거기는 정말 걸음을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합니다. 노점상들이 너무 많이 차지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것을 물론 영세 상인들의 어떤 영리나 이익도 보호를 해줘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이게 정말 양성화시키려고 하는 건지, 아니면 계도를 해도 안 듣는 건지,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앞으로 구의 계획이라든가 방향 이런 부분을 소상히 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저희들이 현재 홍제동 쪽에 있는 51개소 있는 부분은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현재 있는 부분을 강제력으로 없애는 방법보다는 확장하지 않도록 그리고 도로에서도 더 이상 넓히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계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럼 그 이상은 방법이 없는 건가요? 거기 보게 되면 중간중간에 노점상 금지구역이라고 팻말이 붙었더라고요. 몇 군데. 그런데 며칠은 지켜지다가 또 원상태에요. 그래서 이것을 행정력이 미처 따르지 못하는 건지, 너무 상인들을 이런 표현해서 죄송합니다만 인기를 의식해서 일부러 안 하는 건지,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정리해 주셔서 될 것 같고, 앞으로는 내가 보기에 홍제역에서 지하상가를 홍은4거리까지 연결을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게 되면 그쪽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출퇴근길을 이용하겠지요. 그러다보면 점차적으로 희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이게 근본적으로 방법을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집중 관리해서 정말 그쪽에 있는 주민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심도있게 연구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헌육

권헌육건설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시간이 많이 갔으니까 짧게 해 주십시오. 임한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정당현수막 관련해서 추후에 기회가 되면 차분하게 방안을 모색해 보시자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다른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셔서 오늘 떡을 본 것 같습니다. 제사를 지내야 될 것 같은데 짧게 질의해 보겠습니다. 제가 2015년쯤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제가 당시에 정의당의 원외지역위원장이었어요. 그때 우리 구청에서 공문이 하나 내려왔습니다. 그 공문이 내려오기 전까지는 정당현수막과 관련해서 어떠한 제재조치나 이런 걸 취하지 않았는데 지역주민들이나 상인들로부터 민원이 너무 많이 제기가 되다보니 그 내용이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한 달 중에서 일주일 혹은 열흘 정도는 현수막 없는 클린 기간 해가지고 그 때 한해서는 정당현수막을 포함한 모든 현수막을 일제정비를 하겠다, 그러니 협조해달라라는 내용의 우리 구에서 각 정당별로 협조 요청 공문이 왔습니다. 저는 그때 그 공문을 보면서 정당법과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정당현수막은 보장이 되게 돼 있지만 또 주민민원사항 이런 것들은 정당도 공당으로서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으니 구에서 협조요청을 하는 것은 응해 줄만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대해서 암묵적, 묵시적으로 동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그 이후에 이 기간 설정 클린기간 이런 거를 아예 전면 정비로 전환할 때는 각 정당에 우리 지역에 자유한국당 서대문을지역위원회라든지 정의당서대문지역위원회라든지 이런 데다 협조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그때 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팀장님 답변하셔도 되고.

태일

민태일광고물관리팀장

그때 당시 직원이 없어가지고 정확한 답변은 못 드리겠지만 기본적으로 2015년 말씀하셨는데 그때부터 서울시하고 25개 자치구가 공동으로 불법현수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해가지고 현수막 없는 거리 조성을 하고 있거든요.

한솔

임한솔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데 아까 이경선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게 25개 자치구가 다 서울시와 그 사업을 공동으로 시행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태일

민태일광고물관리팀장

지금 다 같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서울시하고 자치구가 매월 두세 차례 정도 합동 점검하면서 공공현수막이라든지 상업용 현수막을 집중 단속하고 있고요,

한솔

임한솔위원

이게 그렇게 말씀하시면 우리 각 정당인들을 사실 무시하시는 거예요. 바로 우리 북가좌동에서 불광천 넘어가면 바로 증산동 은평구인데 은평구는 정당현수막 그렇게 떼지 않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단체장의 마인드인 거예요. 더 적확하게 얘기해서 문석진 구청장님이 정당현수막은 내가 기필코 다 정비를 해버리리라 이런 강력한 행정집행의 의지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불광천 하나 건너 타 구와도 확연히 비교가 되는 거거든요.

태일

민태일광고물관리팀장

일단 죄송하지만 거기 말씀을 드리면 은평이라든지 마포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현수막 단속도 가장 적은 구에 속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현수막을 단속하는 이유가 기본적으로는 상업용 현수막하고 형평성 문제가 계속 제기가 됩니다. 상업용 현수막은 단속하고 과태료 처분을 하는데 왜 공공현수막은 안 하느냐,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서 계속 고민이 있어 가지고.

한솔

임한솔위원

아니, 잠깐만요, 제가 말씀 중에 어폐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마포랑 은평은 서울시에서 단속 의지가 가장 적은 데라고요?

태일

민태일광고물관리팀장

단속 실적이 가장 적은 데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서대문구는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와가지고 떼 갑니까?

태일

민태일광고물관리팀장

서울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서대문구의 정당현수막 누가 떼세요?

태일

민태일광고물관리팀장

저희가 사전적으로 하는 거지, 서울시에서도 같이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서대문구만 집중적으로 단속의지가 강하다는 얘기입니까?

태일

민태일광고물관리팀장

돌아가면서 순회 단속을 하기 때문에요, 모든 구가 동일하게,

한솔

임한솔위원

방금 말씀하신 마포나 은평은 단속의지가 가장 적은 데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에요?

태일

민태일광고물관리팀장

그쪽은 단속 실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아까 이경선 위원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근본적인 해결책은 지정게시대를 늘리는 방법이다,

한솔

임한솔위원

제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아까 좀 전에 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또 상업현수막과 정당현수막의 형평성을 말씀을 하셨는데. 팀장님?

태일

민태일광고물관리팀장

공공용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뭐냐면 구청이라든지 각 부서에서 부착하는 현수막에 대해서 말씀 드린 거고, 정당현수막에 대해서,

한솔

임한솔위원

그럼 아까 우리구청에서 업적과 치적 홍보하는 현수막에 대해서는 형평성이 왜 적용이 안 되냐는 이경선 위원님 말씀에 왜 그게 답이 되는 얘기입니까?

태일

민태일광고물관리팀장

공공현수막 같은 거는 청사 내에 한 개씩은 할 수 있게끔 되어있습니다. 청사 벽면에다 할 수 있게끔 되어있고요,

한솔

임한솔위원

자, 보세요, 이것은 제가 지속적으로 드리는 말씀은 구청장님의 의지의 문제인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인한 바로는 그리고 정당인의 입장으로서 피부로 느껴지는 청장님의 강력한 단속 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건데, 이거는 기획재정국 업무보고 받을 때 협치 관련해서도 사실 연계되어 있는 문제인데 가령 정당현수막을 어떻게 게시할 것인가 주민 민원을 피해서.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서. 이런 것들을 각 정당의 지역위원장님들이나 아니면 정당소속 다 되어 있으신 우리 무소속 구의원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다 정당 소속이신데 구의원님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이게 1년 내내 한달 내내 정당현수막이 난립하면 분명히 그것도 문제가 제기가 되니 어떻게 합리적으로 정당한 정당 홍보에 대한 내용들을 방안들을 보장해 줄 것인가,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가지고 상의하고 정당에다 양해를 구하고, 가령 한 달 동안에 열흘 정도는 걸 수 있게 하자, 그리고 현수막 개수도 10개 20개 막 걸어버리는 게 아니라 동별 한 장이라든지 여기는 현수막을 걸지 말아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혹은 집행부와 서대문의 제 정당들이 그런 걸 모여가지고 협의하면 그걸 따르지 않겠다고 할 정당이 누가 있습니까?

태일

민태일광고물관리팀장

위원님 말씀 저희도 공감하는 편이고요, 제가 지난번부터 해가지고 저희 공공용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0개소에 대해가지고 정당에서 공공용 목적으로 해서 홍보를 하시겠다고 현수막 게시해 홍보를 하면 저희가 적극적으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게 사실, 이 말씀만 드리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공공게시대는 저는 기본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주민참여를 독려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정당은 아시다시피 헌법기관입니다. 그리고 정당현수막은 정당법과 옥외광고물관리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측면이 있는데 지금 또 하위 법령 기준에서는 충돌되는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 현실을 제가 모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우리 국장님께서 청장님께 보고를 해주세요. 업무보고에서 당을 넘어서 아주 강하게 제기가 되었고 여기에 대해서 정당홍보 현수막 게시대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협의, 논의 기구를 만들기를 의회에서 여러 위원들이 강하게 요청을 하시더라, 이렇게 청장님께 꼭 보고를 해주시고 그러면 각 정당별로 의원님들 한 분씩 모여가지고 국장님이나 과장님하고 하면, 이경선 위원님, 우리 그거 다 따른 용의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게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주십시오, 국장님. 이건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건설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권헌육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해서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3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김영철입니다. 제8대 서대문구의회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의 복리증진과 서대문구의 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토목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토목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토목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토목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저는 자료요청 좀 할게요. 과장님, 저희 모래내길 아이파크 아파트 짓고 있잖아요. 보시면 알겠지만 교통체증이, 가뜩이나 통일로가 꽉 막혀요. 출퇴근시간에. 우리 한마음슈퍼에서 한신휴플러스 앞까지 오는 데가 거의 주차장처럼 서있게 되거든요. 아침에. 아파트 인구가 들어오게 되면 어떤 개선사항이 있어야 되는데 도로 계획이 없으세요? 원래 한마음수퍼 보폭이 한신휴까지 연세스포츠센터까지 그 보폭이어야 되지 않나요? 도시계획상은?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지금현재 거기는 도시계획상 따로 정해진 거는 없고요, 현재 있는 대로 돼 있지 새로 도시계획상 확장 계획은 없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전혀 확장 없어요? 그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교통체증이.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고은초등학교 건너편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는 아파트 지으면서 2차선 확보가 되어서 한쪽 차선은 아파트로 들어가는 거고, 한 쪽 차선은 좌회전해서 2차선이 확보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우리가 공사를 해서 쳐져있어서 그렇지, 그게 확보가 되어서,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안쪽으로 2차선 확보 계획이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너무 걱정이 되어서, 제가 그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지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그 자료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도시재정비과에서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그쪽에 연락해서 위원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거기다 물어봤더니 여기라고 해서. 저희가 아직 업무를 잘 몰라가지고, 도로는 이쪽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그거는 사업계획 승인에 들어가 있는 부분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저희가 보고 싶으니까. 민원이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그거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것도 참고로 여쭤볼게요. 열선 처리를 했어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네, 수도사업소 가는 길.

경선

이경선위원

그 위에다 우리가 그거 과속방지턱 할 수 있나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과속방지턱을 할 수 있는데 과속방지턱 한 구간은 열선 효과는 없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니까 짧게라도 되나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짧게라도 할 수는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거기를 보시면 알겠지만 청구아파트가 후문을 개방을 하다보니까 청구아파트와 수도사업소 차량이 거기가 굉장히 내리막길이잖아요. 급속도로 내려오고 오르막이니까 속도를 확 채요. 운전하시면 아시겠지만. 밟는단 말이죠. 거기가 위험한 구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한 번 언제 시간이 되시면 그쪽 한 번, 수도사업부 차량이 계속 늘고 있다 보니까 위험하겠다 싶어서 말씀 드리거든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현장을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과속방지턱을 설치해달라는 요구 주민이 있는데 설치를 하면 또 반대 민원이, 바로 인접해 있는 주민들은 과속방지턱 내려갈 때 덜컹 소리가 납니다. 그 민원 때문에 집이 흔들린다고 또 철거해달라는 반대 민원이 있어서 어떤 때 설치하고,

경선

이경선위원

방지턱이 예전처럼 짧고 굻은 게 아니잖아요, 원만하게 가는 거잖아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그래도 덜컹거려요.

경선

이경선위원

여하튼 그건 제가 다시 한번 민원인께 말씀 드리겠고요, 거기 포장하다가 못한 부분 있지요? 명갈비에서 들어갈 때 포장을 못했잖아요. 그 부분은 이해를 다 시켰고, 그 분 입장에서 이야기 들은 게 있어요. 그것은 따로 과장님하고 뒤에 계신 팀장님하고 나누도록 할게요. 그거 자료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33페이지 보면 이번 사업에서 장기미집행이 곧 해제되고 이러니까 여기에 대한 계획은 세우셔야 되는 거는 공원보다도 도로가 더 급한 상황이니까 관련해서 준비를 잘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관련 사업 내용하고 이거하고는 맞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분리를 정확히 해주시면 좋겠다, 장기미집행을 어떻게 매입을 하고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보다는 지금 갑자기 과속방지턱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내용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남가좌1동 보면 가재울 미래로 거기 중앙에 저희 선거 때 보니까 과속방지턱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임한솔 위원이 지적해가지고 그게 조금 더 완화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기 색깔을 알 수 있게 칠해 주셔야지 지나가시는 분들이 정확하게 여기가 과속방지턱이구나 이걸 알 수 있는데 저 선거운동 할 때도 오토바이 타고 가시던 분이 있는지 모르고 가다가 넘어지고 사고들이 많았어요. 지금 좀 완화는 되었지만. 그래도 색칠이 안 되니까 구분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챙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에 도로 관련해서요, 비올 때 보니까 도로 곳곳에서 아스팔트 공사나 여러 가지 하고 난 다음에 배수로 간격이 있잖아요. 배수로와 배수로 사이가 웅덩이가 되어서 물이 많이 고여 있는데 그게 큰 도로 주변이다 보니까 특히 버스정류소 주변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일부러 피해주시기는 하는데 불편하잖아요. 또 다른 차들이 지나가다가 물을 튀길 수도 있고 도로 곳곳에 정비가 한 번씩 이루어지면 좋겠다 이게 안전치수과에 말을 해야 되는지 도로과에 말을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국장님이 그 부분은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 지역 관련해서는 그렇게 공사가 필요한 곳은 담당자하고 같이 다니면서 그 부분을 정확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도로 파손된 곳에 대해서도 굉장히 요구들이 많아요. 또 임한솔 위원이 비올 때 많이 확인해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적시에 처리를 잘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40페이지에 보면 도로 관련해서 주민참여예산 할 때도 이야기가 나왔던 부분이기는 한데 지금 이런 도로포장들이 주민참여예산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올라오고 있어요. 주민들은 많이 노후화되었고 하도 공사를 많이 하니까 누더기처럼 되어있으니까 깨끗하게 해주시라 제안들을 많이 했을 텐데, 저는 이런 식으로 하실 거면 애초에 기획예산과랑 말해서 도로 관련해서 어느 정도 범주를 잡아달라고 그러세요. 5억이면 5억 잡아서 도로 관련해서만 주민참여예산을 받아가지고 시급한 곳이 어디인지, CCTV도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주민 요구성들이 많은 곳을, 괜히 민원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이런 우회 경로로 하시지 마시고 하실 거면 정확하게 주민참여예산에서 잡아달라고 해서 시급성을 따져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지금 도로정비 예산은 그래도 서대문구가 은평이나 마포에 비해서 많은 편이라, 의원님들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포장 부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뒷골목 포장해달라는 요구사항이 최근에는 많아서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부분의 애로사항이 뭐냐면 중간중간에 사유지 뒷골목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사유지 포장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주민 동의가 필요한데 사유지 토지소유자가 최근에는 동의를 안 해 줘가지고 포장하는데 상당히 애로 사항이 있는데 의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와주시면 그 부분 얼마든지 포장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사유지야 주인이 싫다면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 잘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보도 같은 경우에도 보면 유모차나 휠체어를 떠나서 사람 위주도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특히 현대교통에서 명지전문대 가는 길에 보면 거기 산 경사가 있어서 그러겠지만 왼쪽 편은 그래도 나은데 오른쪽 편은 경사가 너무 심하게 보도가 되어 있거든요. 이게 차량이 들어가기 쉽게 진입하게 해 주는 방향으로 해서 그러지 않나 생각을 할 정도에요. 그래서 이 경사도를 걷는 사람들이 잘 편히 걸을 수 있도록 꼭 그 길만 아니더라도 대부분을 차량 진입 위주보다는 사람이 다닐 수 있는 위주로 다른 개선사업을 할 때도 고려를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로등 관련해서요, 가로등이 노후화되고 그러면 교체해야 되는 건 맞은데 주택가는 빛공해 부분들을 고려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가로등 관련해서 자료요청은 드릴 텐데요, 저희가 규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도 보면 15년 이상 경과되어서 노후가로등 이렇게 나오는데 어느 정도 되면 이걸 교체하는 근거를 된다, 이런 것들을 정리해 주시고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지만 우리 서대문 지역에 주 도로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로등이 언제 교체가 되었다, 개설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을 정리해주시면 좋겠다.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몇 년 전에 서초 강남 쪽에서 예산 용역을 했었는데 그 용역을 보니, 어느 구인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그런데 타 구에 교체비율과 예산 잡는 비율을 보니까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강남하고 서대문하고 차이라면 이해할 수 있지만 강남, 서초는 옆 구잖아요. 그런데 교체 비율이 다르다 보니까 한 구는 어떤 의미없이 교체 주기가 너무 짧은 거죠. 그래서 예산 낭비가 있었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정리를 해서 과연 우리는 거기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자료 요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과속방지턱하고 볼라드 설치할 때 규격에 맞게끔 설치하고 있어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런데 현장에 다니다보면 덜컥거리는 거는 사실 규격대로 하면 덜컥거릴 일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제동도 그렇고 덜컥거리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그거 한번 점검을 하셔서 규격에 안 맞는 것은 규격에 맞게끔 해 주는 게 좋을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홍제동 고은초등학교 앞에 아까 2차선이 된다고 그랬는데 한 차선이 2차선이 돼 가지고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죠? 한 차선은 1차 그냥 있고.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제가 사업승인 도면을 정확히 확인을 못했는데.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거기가 문제가 아니라 거기 넘어가서 금호어울림까지의 사이길 거기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나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네, 아파트 지으면서 거기서 후퇴해서 도로 확보만 돼 있고 그 단지 경계 박으로는 현재 도시계획은 돼 있지 않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 그러면 계속 교통은 막히는데. 심각한데. 그거 하고 도로 포장해 주는 기준이 폭이 있어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어떤 길을 말씀하시는지.

원석

최원석위원

골목길이나 뒷길 포장해 줄 때 폭이 몇 m 이상이어야지 포장해 준다는 기준이 있나요?

영철

김영철토목과장

그거는 없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건 없죠. 그거는 연희동 지역에 부탁할 지역이 있어서 별도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을 잘 지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토목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영철 토목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치수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치수과장 김귀용입니다. 제8대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신 유경선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2018년도 제245회 서대문구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구정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안전치수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어서 지금부터 안전치수과 구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한솔

임한솔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임한솔입니다. 63페이지에 찾아가는 어린이 안전 체험 캠프 운영 관련해서 관내 19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신청 접수를 해서 6개 학교가 4월부터 6월까지 실시를 했고 7월부터 9월까지 4개 학교 나머지 실시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나머지 9개 학교는, 서대문구 관내 전체 초등학교 중에서 9개 학교는 아예 신청을 안 한 거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저희들이 신청을 받는데요. 차량이 들어 갈 수 없거나 그런 데 예를 들어 연가초등학교 그런 데는 차가 못 들어가거든요. 차량이 대형버스 3대가 들어가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들어가지 못하거나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이런 데는 신청을 안 한 겁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연가초는 거기가 인조잔디가 깔려 있어서 차가 못 들어간다 이렇게.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대형버스라 진입로를 보시면 좁아서 못 들어가거든요. 학교 운동장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겁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럼 바로 옆에 연희중학교 같은 데 인접 학교에 연계해서 하는 방안을, 사실 그거는 여기서 고민하실 건 아니고 학교가 의지가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어쨌든 그런 공간의 문제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연가초 제외한 나머지 8개 학교도 대체로 다 그러한 학교 내부 사정.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다 그런 데입니다. 그러거나 자체적으로 교육을 하거나 그런.

한솔

임한솔위원

가급적이면 19개 초등학교가 다 실시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의지도 필요하겠지만 우리 과에서 적극적으로 권유를 많이 해주십사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관련해서는 특히 물놀이 사고 관련해서도 중요한 거 같고. 그 다음에 71페이지 하수관거 개량 및 보수 정비 보면 6개 지역 대상으로 사업별 추진 실적이 나오는데 6월 30일 현재 6개 지역 중에 하위 두 군데가 둘 다 불가좌동이에요, 공정률이.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북가좌동 보시면 국비가 늦게 나와서 간주처리하다 보니까 발주가 늦게 돼서 공정이 좀 늦습니다. 그런데 정상 추진되고 있거든요.

한솔

임한솔위원

이게 항상 타 과에서도 몇 번, 제가 남북가좌동 구의원이잖아요. 북가좌동이 뭐든지 항상 다 늦고 적고 그래요. 그래서 북가좌동 주민들이 항상 갖는 소외감 같은 것들이, 이것도 약간 우연히 겹친 결과이기는 한데 어쨌든 단 한번이라도 북가좌동이 먼저 시행됐다, 공정률이 제일 높다 이런 것들을 보일 수 있도록 앞으로는 주민들 소외감을 고려하셔서 이런 것들을 잘 세심하게 배려해 주십사 그런 당부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65페이지 보면 홍제천 구간 산책로 연결 있잖아요. 이경선 위원님은 7대 때 같이 들어갔다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홍제천 유진상가 아래. 같이 8대 의원님들하고 공사 전에 한번, 그 상태를 한번 보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일정을 잡아주시면 좋겠고. 아무튼 거기 들어가면 기둥도 굉장히 복잡하고 옆에 하수구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안전 관련된 곳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이런 고민 하지 마시고 되도록 안전한 방향으로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67페이지 보면 홍제천 불광천 유지 관리 정비 분야에 있어서 증산역 가는 길에 다리 있잖아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세월교 말씀하시는 건가요? 징검다리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연

차승연위원

아니 아니요. 그게 증산교인가, 증산2교인가 제가 정확히.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공연장 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승연

차승연위원

해담는 다리 쪽 말고요. 증산역 가는 증산2교.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아, 위에 차량 다니는 교각 말씀.

승연

차승연위원

네. 증산2교 보면 지하철 들어가는 입구 쪽에 거기 보면 가다가 확 꺾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차량 들어오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인도가 굉장히 좁아져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나오게 되면 밀려서 위험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거기는 은평이 관리하는 곳일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말씀하시는 게 거기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곳이 남북가좌동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은평에 협조를 요청하든지 해서 거기 다리가 꺾어지는 부분을 부드럽게 해서 다리 밑을 돋아서 인도 확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거든요. 지역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는 길인데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 구역은 아니지만 은평과 협조 요청을 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고 그리고 불광천에서 북가좌동하고 응암동 사이에 보면 저희 지역 조그만 거리에 가로수 식재가 많이 안 돼 있어요. 잘 하고 있는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다른 데 쭉 잘 하고 있다가 그 부분만 조금 안 되고 있거든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하천변 말씀하시는 겁니까?

승연

차승연위원

위에. 도로 옆에 가로수. 데크 지나서 거의 은현교회 라인 쪽 그 부분이에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가로수는 푸른도시과인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 확인해서.

승연

차승연위원

아, 그래요. 저는 하천이니까 여기서.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가로수는 푸른도시과, 다음 번 보고하는데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이 우선 챙겨주시고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말씀해 주신 게 가로수가 빠졌단 말씀이시죠.

승연

차승연위원

네, 그 부분이 짧은 거리기는 한데 가로수가 부족해요. 담당이 저한테 전화 주시면 저랑 같이 가서 현장 확인해도 되고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최원석위원

최원석입니다. 재난관리팀장님은 전공이 뭐세요?

균성

김균성재난관리팀장

토목 전공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토목을 했는데도 재난관리를 할 수 있어요? 언제부터 팀장 하셨어요?

균성

김균성재난관리팀장

7월 1일부터.

원석

최원석위원

7월 1일부터 되셨죠. 재난관리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교육을 받거나 훈련받은 건 있으세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교육은 받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아니, 팀장님.

균성

김균성재난관리팀장

행안부 교육 세 번 다녀왔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내용이 대충 뭐예요?

균성

김균성재난관리팀장

안전한국 훈련 관련된 교육 두 번 다녀왔고요. 나머지는 기능 연속성.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부서원들은 혹시 재난에 관련된 전공을 했거나 그런 분은 있어요?

균성

김균성재난관리팀장

방재직 한 명 같이 팀원으로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방재직은 뭐하는 분인데요?

균성

김균성재난관리팀장

서울시에서 방재직렬로 해서 임용한 직원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분은 역할이 뭐예요?

균성

김균성재난관리팀장

재난 안전 시설물 관리 하고 안전한국 훈련, 제가 했던 업무.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뒤에 훈련했던 거 있잖아요. 59쪽에 재난대응 한전한국 훈련은 관계없는 건가요? 지금 팀장님하고.

균성

김균성재난관리팀장

관련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건 실시했어요? 직접 실시하신 거예요?

균성

김균성재난관리팀장

네.

원석

최원석위원

거기에 문제점하고 평가된 거 있잖아요. 시나리오하고. 이걸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어떻게 했는지 볼 수 있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재난관리라는 게 그렇게 쉬운 건 아니에요. 아시죠? 그냥 수박 겉핥기로 해서는 큰일나는 일이에요, 이 자체가. 저는 과장님께서 이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교육 훈련이 필요하면 교육, 훈련시키고 별도의 기관에서 자격이 필요하면 재난 관리에 대한 자격증을 딴다든지 이렇게 해서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나서 이걸 진행해야 될 부분들이에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지금 관련 부서 담당자라든지 담당 과장은 전부다 의무적으로 교육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다 이수하고 있습니다. 국장님도 같이 포함해서.

원석

최원석위원

잘 받고 있으셔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근에 재난관리가 많이 강화돼서 국장도 의무적으로 받게 돼 있고.

원석

최원석위원

받아야 돼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과장도 거의 재난은, 안전치수과 뿐만 아니라.

원석

최원석위원

필요성은 느끼세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느끼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재난업무를 거의 토목직들이 했었어요. 그러다 최근에 재난이 그게 아니라 전문화가 돼야 되겠다 해서 방재직이 최근에 신설돼서 저희 구에도 와서 근무하고 있고요. 담당팀장이 재난 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60쪽에 어제하고 비슷한 내용이 들어 왔는데 시설안전관리법에 대해서 3종 시설물에 대해서 관리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 부분은 우리는 지금 몇 개가 돼 있는 거예요? A, B, C, D에서 D급은 몇 개정도 돼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9개소가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9개소. 그 관리를 3회 이상 진단하고 2회 이상 진단, 이 내용인가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이거는 누가 가서 봅니까?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외부 전문가하고 여기에 관련 부서가 있거든요. 9개소 같으면.

원석

최원석위원

지금 여기 팀장님은 어느 팀장님이 하시는 거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저희 과에서는 총괄을 하고 실제 보시면 홍제시장리든지 저희가 북아현 재개발 구역 내에 5개소가 있고 모래내, 서중 양대 시장.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어요. 그건 아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5분 안에 하라니까. 조사를 누가 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평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석

최원석위원

네, 평가.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평가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해서 하게 돼 있습니다. 토목 분야, 건축 분야.

원석

최원석위원

그리고 진단은? 진단 나갈 때.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점검 나갈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원석

최원석위원

네. 점검.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맞습니다. 그때 외부전문가 참여하도록 돼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분들은 어떤 분이 참여, 자격은 뭘 갖고 계셔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서울시 기술심의위원 중에, 심의위원이 정확하게 명수는 모르겠는데 분야별로 있거든요. 거기서 해당분야 전문가. 그분들이 서울시기술심의위원도 돼 있고요. 그런 분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담당자는 누구고 우리 담당자는 그런 거에 경험이 있고 없고 그런 내용이 됐으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홍제천 복개 산책로 연결로는 지금 공사 중인 거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지금 공사 중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저희가 한번 들어가서 볼 수도 있는 건가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지금 볼 수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아까 차승연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현장 방문해 주시면.

원석

최원석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차수판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이거는 공공건물 빌딩에다 하는 겁니까? 주택에다 하는 겁니까? 차수판을 300개소에다 설치한다고 했는데.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이거는 차수판이 뭐냐 하면 비올 때 도로에 물이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하주택 같은 데 물이 넘쳐서 들어가거든요. 그걸 못 들어가게 차수판을 설치해 주는 거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600개 설치하고 역류 방지하는데 2,00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2억입니다. 시비 1억, 구비 1억 그렇게 돼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렇게 해서 2억이면 충분해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매년 이 정도 신청을 해야 하니까요. 저희들이 임의로 찾아서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신청을 하셔야 되거든요.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어요. 그러면 주택하고 빌딩 위주로 한다 이거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주택이 주입니다. 빌딩은 아니고요.

원석

최원석위원

알았어요. 빌딩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도 해야지 이걸 우리가 해 줄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차수판이라는 것은 빌딩의 지하에 많이 필요로 하는데 설치가 다 돼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걸 얘기하기에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요청한 것 좀 주세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홍제천 단절된 구간 예산 21억 5,000 들어가서 지금 진행하고 공정률 10%로 돼 있네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제가 4년 전에 한번 들어가 봤어요, 여기를. 그런데 악취하고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물이 고여 있는 부분에서 심하게 오염이 돼 있어요. 그런데 예산이 한강물을 끌어올려서 옥천암까지 배수지에서 다시 돌리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연간 여기 소요되는 전기세라든지 이런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됩니까?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전기료는, 잠깐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아니, 전기료를 포함해서 시설 사용하는 비용. 연간.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전기료만 연 4억 정도 되거든요. 4억인데 전부다 우리가 부담하는 게 아니고 종로구간이라든지 마포ㆍ은평 여기도, 우리가 60% 내고요, 하천 연장에 따라서. 부담을 시키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럼 이 4억이라는 돈이 60%를 부담하는 금액인가요?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우리가 순수하게 부담하는 게 60% 부담하고요. 나머지는 타 구청에서.

경선

유경선위원장

여기 보면 음악분수, 낙화분수, 인공폭포 여러 가지 시설이 홍제천에 있는데 제가 하나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홍제천을 우리가 걷는 이유는 건강상의 이유도 있지만 거기가 타이어의 분진이 어느정도 떨어지는지는 아시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내부순환로 말씀하시는 거죠.

경선

유경선위원장

비가 왔을 때 시커먼 물이. 그러면 그 물이 홍제천을 통해서 한강으로 유입이 될 텐데 일단 한강에 유입되는 과정에, 중간에 한 번 필터링을 할 수 있는 정화시설을 갖춰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비가 올 때는 정화가 돼요. 한번씩 쓸려가서. 그런데 평상시 비가 안 오고 그러면 거기 물 보셔서 아시죠. 어느정도로 부영양화가 심하게 되는지. 그래서 중간에 한번 종말처리를 하든지 그런 시설이 지금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지금 내부순환도로 교각에 10개소인가는 시범적으로 설치돼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걸러서 가게끔 돼 있거든요.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내부순환도로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도 두 번 공문을 요청했습니다. 그거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해달라.

경선

유경선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교각에서 떨어지는 그거 외에 홍제천 자체를 정화시킬 수 있는. 중간에 한번 정화시킬 수 있는 정수시설 설치가 지금 안 돼 있죠?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그거는 안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수 자체가 한강에 보면 고수부지 밑에 한강 바닥에서 10m 밑에서 여과된 물을 저희들이 원수를 공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질은 저희들이 분기별로 측정을 하고 있는데 수질은 비 왔을 때 빼놓고는 보통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그래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거 같은데. 그래서 차제에 중간 정도라도 정화할 수 있는 기능을 한번 생각해서 어차피 주민들의 복리와 편리를 위한 거라면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생각입니다.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아무튼 수질 측정 결과에 따라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알겠습니다.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국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제가 오늘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하수도 재정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어제 민원 하나 들어왔던 거 있죠. 어제 오늘 사이에. 연희동. 한샘세탁소. 팀장님까지 보고가 안 갔나봐요. 어제 그걸 하시면서 하수도가, 자기 건물이니까 더 잘 알 거 아닙니까? 여기가 지대가 낮아서 연결이 안 돼서 앞으로 연결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예전에 할 때. 그랬더니 업자가 말을 안 듣더래요. 우리가 전문가인데 뭘 아냐. 어찌됐든 공사를 끝냈어요. 결국 하수도 역류됐어요. 그래서 임대 사시는 분들도 소란이 나고 집주인도 황당함을 겪었다고 그래요. 제가 오늘 이른 아침 8시에 전화를 받았는데 좀 더 친절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공사하시는 분들이 전문가겠죠. 하지만 집주인이 더 잘 알지 않겠어요, 자기 집 구조에 대해서는. 그러면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면 그러냐 하고 보셔서 했으면 그런 일이 없었을 거 같아요. 이 더위에 수돗물 팡팡 못 쓰게 공사 그렇게 마무리해놓고 내일 아침 해 주겠다 하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하루 종일. 지금 보고가 다 안 되신 거 같아요. 물론 잘 하시겠지만 그런 일이 차후에는 없도록 특히 여름철에 공사해서 수돗물 마음대로 못 쓰고 하수도 역류되면 황당하지 않겠습니까?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확인해 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한샘세탁소. 연희교회 들어가다 보면 서문 들어가는 쪽에 한샘세탁소라고 있어요. 그 건물이었어요. 어제 그제 했는데 오늘 역류가 된 거죠.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라도.

귀용

김귀용안전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안전치수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김귀용 안전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5분 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6시34분 회의중지

16시4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은 나오셔서 팀장 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푸른도시과장 양종수입니다. 연일 계속되고 있는 폭염에도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2018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에 앞서 푸른도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팀장소개) 이어서 2018년도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참 고) O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푸른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저는 자료를 좀 요청드릴게요. 86쪽 4번에 보면 2018년도 시 공원 보수정비사업에서 궁동근린공원을 지금 현수막 보니까 거기에 한다고 해놨던데. 지금 하는 중이에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지금 하는 중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리고 96쪽에 보면 등산로 주변 환경개선 사업이 있는데 이게 연희동 437-72번지에서부터 413-47까지 궁동산 구간인데요. 이게 산책로가 굉장히, 이용자가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풀하고 수목이 엄청 우거져 있어요, 거기가. 한번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그게 민간개발사업으로 인해서 지금 닫혀 있잖아요. 바로 옆으로 길이 나 있는데 거기 보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현장 조사해서 저희들이 결과를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선

이경선위원

중복 질의는 안 해야 되는데. 거기 위에 서연중학교 보면 104고지 있잖아요. 거기 관리 누가 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훼손된 지역 말씀이죠?

경선

이경선위원

거기나 숲이나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훼손된 지역은 총괄부서가 도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데 거기서는 자기들은 아니라고. 그러면 104고지 현충탑 있고 그 주변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임야는 쉽게 얘기해서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고요. 아까 문제가 됐던

경선

이경선위원

거기는 맞고 그 위는 우리 과에서 하시는 거죠?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임야는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데 왜 관리 안하세요? 제가 얼마 전에 갔었어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등산로변.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 그 위에 딱 들어가서 104고지 참배하거나 할 때 거기는 우리 푸른도시과에서 하시는 거 아니에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죠. 제가 돈을 들여서 벌초를 한 적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저 참 힘들게 가서 했는데, 착한 일이 아니라 어떠한 일 때문에 하게 됐는데, 저희가 필요해서 하게 됐는데. 선거 때 누가 방문하신다고 해서 딱 올라갔는데 정말 부끄러웠어요. 그 분이 내방하기에 너무 부끄러워서 저희가 아침 일찍 벌초를 했는데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하는 일은 등산로변에 나무가.

경선

이경선위원

104고지가 중요한 상징이잖아요. 물론 104고지를 “그런 데도 있어?” 하시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상징적인 데니까 향후에는 그 주변에 나무 수목은 좀 관리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그런데 원칙적으로 그 104고지 관리는 해병대에서 전적으로

경선

이경선위원

그분들은 그렇게 말씀 안하시던데. 지금 그 부분이 붕 떠있는 상태인 것 같아요. 자세히 알아보세요. 붕 떠 있더라고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시설물 관리는 본인들이 해야.

경선

이경선위원

그렇죠. 시설물인데 그 주변에 공사로 인해서 거기가 막혔잖아요. 서연중학교에서 오는 데는 막혔고 이쪽 성담빌딩 쪽으로 올라오는 길만 좀 더 불편한 길로 오게 되잖아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관리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우리 장미 개화 시기가 얼마 동안이에요? 기간이.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요즘은 4계 장미라고 해 가지고 개화기간을 많이 늘리고 또 봄 여름 가을 겨울까지 그래서 4계 장미거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은 홍제1동 장미터널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시기적으로 빨간 것은 언제 피고 분홍색은 언제 피고 하얀색은 언제 피고 이렇게 시기가 있어요.

경선

이경선위원

그게 아니고 제가 어떤 당부를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 우리 궁동산 장미 작년에 예산 잡아서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여쭤봤더니 개화시기가 3년이라고 했어요. 예컨대 물론 계절 장미도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장미터널 한 건 좋아요. 추후에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장미터널 한 건 좋은데 장미가 없는 상태에서 축제들이 이루어지다 보니 터널 조성한 것까지 지금 주민들에게 몰매를 한꺼번에 맞게 되는 거잖아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맞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분들은 전후 사정을 모르다보니. 그래서 제가 국장님에게도 계속 누차 말씀드리지만 과에 협업이 됐으면 이 단계에서는 이 예산은 시설 완비에 쓰고 다음에 축제로 가고 이렇게 점차적으로 갔으면 분란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궁동산 때 장미묘목을 심는다고 해서 아니 여기서도 뭐 하시냐고 했더니 아닙니다 개화시기가 있으니까 따다다다 설명을 굉장히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홍제동에 할 때는 왜 그런 설명을 안 해서 이렇게 분란이 일게 하십니까?” 했더니 “저희 과가 아니어서, 저희 과에 그게 왔다면 저희는 안 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서. 그게 바로 협업이니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1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은 반대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꽃피는 시기도 아닌데, 우리도 공사하면 생색이 나야 되지 않습니까? 못 나니까. 그런데 홍제1동에서는 소통의 장소이고 만남의 장소이고 매년 행사하는 건데 띄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반대했어요. 그거에 대해서 오해는 하지 마세요.

경선

이경선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도 주민들한테 설득은 해요. 기왕에 했으니. 그 대신 주민들에게 이건 옳고 이건 그르다는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옳다라고만 하니까 반발이 더 심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일부러 재차 물어보는 거였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연

차승연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공원 관련해서 장기미집행 계획을 세우고 계실 거잖아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지금 세우고 있고 서울시에서도 세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래서 조만간 이 문제가 닥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서대문구는 어떻게 하실 건지 계획 세워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4페이지 보면 숲 해설가 운영 하셨잖아요. 이분들 운영 방식과 명단 그리고 이분들이 서대문구민인지 아닌지 정도만 정리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86페이지에 어린이공원 관리규정이나 이런 것들 있으실 거잖아요. 그거 자료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에서 보는 뉴스레터 있잖아요. 제가 어제 이거 관리 관련해서 클릭해서 봤거든요. 모래 교체도 어떻게 하신다고 내용도 있고 오존수도 이렇게 하신다는 내용은 참 좋은데 관리하시는 분들 물 뿌리고 오존수가 몸에 얼마나 좋고 나쁜지 모르겠지만 마스크 이런 것도 전혀 안 쓰시고 하더라고요. 그분들 관리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가로수도 주민들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도 뭘 심어주라 마라 하는데 뭐라고 말하면 이건 시가 관리하는 것도 있고 몇 년 안 됐으니까 어렵다 이런 여러 가지 얘기를 하세요. 애초에 관련 규정을 저희한테 주시면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가로수 관리 조례, 규칙 이런 걸 드리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러면 저희도 숙지하고 주민들한테 이 부분 이래서 어렵다, 이 부분 가능하다 말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 다음에 가재울 뉴타운 남가좌1동 4구역쪽에 보면 가재울 미래로길에 가로수가 식재 안 돼 있는데 거긴 아예 계획이 없는 건가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거기가 보도폭이 좁다고 해서요.

승연

차승연위원

새로 지어서 보도폭이 굉장히 넓은데.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넓은데 아파트 띠녹지 있는 데는 보도가 넓어 보이는데 땅은 아파트 땅이거든요. 저희들한테 기부채납한 땅은 사실은 2m밖에 안 돼요. 그래서 아파트에서 승인을 받아야지 거기도 심거든요. 그런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건 조합에서 편법을 써서 아예 도로에 식재를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럼.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당초 승인이 그렇게 나갔어요.

승연

차승연위원

지금은 그렇게 승인 났기 때문에 아파트나 특히 상가에서 동의하지 않으실 거잖아요. 들어오기 전에 심어졌으면 할 말이 없는데 지금 상태에서는 심겠다 하면 난리일 거잖아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아마 약간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거지요. 애당초부터 아파트 지을 때 조건에 아파트 가로수 몇 m 띄고 가로수 식재 돼 있으면 모르겠는데 승인 조건이 그런 식으로 나서 저희도 그런 민원을 받거든요. 그런데 거기도 반대민원도 많거든요. 식재하지 말라는 민원도 많고

승연

차승연위원

애초에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 곳을 대부분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으시니까 이건 고려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95쪽에 북한산 자락길 단절구간 옛날에 양 과장님과 저랑 같이 가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구간인 거 같은데 합의가 됐습니까?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합의가 된 건 아니고요. 저희들이 수차에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101동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도 많이 하고 그때 8층, 9층 자락길 레벨하고 맞춘 선이 8, 9, 10층이거든요. 그분들 하고 2017년도 2월, 금년 2월 8윌, 2월 9일, 2월 27일, 3월 13일 해서 몇 차례 간담회도 하고 반대하는 파들 3월 13일 하고 3월 26일 두 차례 걸쳐서 하고 또 8월 6일 동에서 주민간담회를 합니다. 최대한 2,3명으로 저희들이 압축했거든요. 극렬 반대자들이 2,3명이 있었는데 어찌됐든 지금쯤 시행하면, 강력하게 밀어붙이면 될 것 같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참 아쉬운데 이게 예산이 36억 들어갔던가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전체적으로 구예산이 46억 정도.

경선

유경선위원장

늘어났네요, 예산이. 올 봄에도 제가 그쪽으로 산행을 하다 보면 거기 미끄러운 부분에 노인네들이 앞에 가다가 계속 넘어가져요. 욕을 바가지로 제가 먹고 왔어요. 선거 운동복을 입고 갔다가. 왜 이걸 해결 못하느냐 이런 질책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46억을 투자해 놓고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오히려 역으로 해 주고 원성을 사는 이런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안타깝더라고요. 빨리 합의해서 주민들 하고 좋은 관계로 정리하겠습니다 약속은 했습니다마는 이걸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밖에 안 되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빨리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십시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최원석위원

민원 해결이 안 돼서 추진되는 거 있잖아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안산 도시자연 뒷산 공원하고 특히 극동아파트 분야의 북한산 자락길 단절구간 연결하는 민원은 뭐예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본인이 사는 층하고 자락길 지나가는 레벨이 비슷하다 보니까 사생활 침해가 된다. 저희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위원장님도 알다시피 그 뒤에 101동은 3m 떨어졌거든요, 기존의 등산로가. 그때는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는 아무 일도 없었는데

원석

최원석위원

그건 자락길이 생기면 다니는 횟수가 달라져요. 등산로가 있을 때하고는 달라요. 그리고 저도 그 민원에 대해서 겪어봤는데 미쳐버리요.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당부드리는 거예요. 그 민원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저희들이 방음시설까지 또 차폐시설까지 저희들이 완벽하게 합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민원을 완벽하게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의견이에요. 저도 그 소리를 들었어요. 저도 그 민원하고 똑같아서, 서대문구청하고 10 몇 년 전에 기억하는 사람 있을지 모르지만 엄청나게 싸운 사람이에요. 제가요. 반은 죽다 살아났는데 하여튼 그 민원 자체는 나중에 법적으로도 가요. 그러니까 그건 조심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산림 내 위험 시설물 정비 97페이지 보면 안산 쪽에 연희동 관련돼서 된 게 두세 군데 있어요. 그 자료를 주세요. 어디어디가 어떻게 된 건지. 연희동 것 주면 좋겠고요.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104고지 아까 얘기가 나왔는데 104고지 주위에 표지판들이 다 고장이 많이 나 있어요. 내려오면 이쪽에는 어디로 간다 그 표지가.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안내표지판.

원석

최원석위원

안내표지판이 제가 104고지를 엄청 걸어다녔는데 갈 때마다 헷갈리는 거예요. 내려올 때. 그 주위에 표시판을 다시 한번 정비해 줬으면 좋겠고요. 특히 서연중학교에서 올라오는 길이 막혔다는 걸 표기를 해줘야 돼요. 그리 못 올라간다는 걸 표기를 해야지 거기 올라가다 보면 길이 없어요. 거기다가 막아서 ‘여기는 못 올라간다’고 표기를 해 주고 ‘돌아가라’고 표기를 해 줘야 돼요. 그건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성산교회 뒤에 가면 낙원교회 그쪽 뒤쪽에 성산교회 올라가다 궁동산 올라가다 보면 나무가 도로 쪽으로 나와 있는데 무슨 열매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때 가서 내가 혼났는데 이런 거나 제대로 하라고, 도로에 열매가 떨어져 있으니까 지저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도로가 도로같지 않아요. 그걸 쳐서 도로변으로 안 나오게 쳐달라는 민원이 있었어요. 제가 자세히 가르쳐 드릴게요. 그때 제가 약속을 드렸어요. 제가 이건 꼭 쳐서 정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으니까 그 부분은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수

양종수푸른도시과장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푸른도시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양종수 푸른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문석만입니다. 제245회 임시회 개회에 따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교통행정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며 장시간 청취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부록에 실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승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승연

차승연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차승연입니다. 105페이지 보면 교통유발분담금 관련해서 나오는데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는 있어요. 보통 그런 대형시설, 건물 같은 경우에 대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데서 앞에 자전거 거치대 몇 개 설치해 주고 굉장히 많은 경감을 받는다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실제 그런지는 저도 장담하기는 어렵지만 그런지 확인해 보고 싶으니까요. 여기 교통유발분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조사 내역이나 경감심의위원회 개최해서 어떻게 했는지 이거는 2017년에 어떻게 내용 있으실 거잖아요. 건물이 몇 개 더 생기고 그런 거는 아닐 거니까 그런 내역들을 쭉 알려주시고 여기 530개소에 대해서 어떻게 처리됐는지 관련 내역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07페이지에 제가 남가좌2동 공영주차장 근처에 살기는 하는데 주민들이 이게 곧 지어질 것처럼 보이니까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근처에 SH에서 빌라를 많이 짓기는 해요. 거기 저소득 분들이 입주를 하시잖아요. 이분들이 다 자동차를 갖고 계신 건 아닌데 그 아래 주차 공간들이 남잖아요. 그 남는 공간을 여타 이웃들이 이용할 때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SH와 이야기해서 남는 주차장이 있는지 있으면 이웃 주민들과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는지 그것 좀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게 비어 있는데 굳이 골목에 세울 필요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해주시면 좋겠고 SH빌라가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반대목소리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서로 공유하는 부분이 있으면 지역주민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같이 고민해주시면 좋겠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추진해보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 다음에 어린이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관련해서 옐로카펫이나 노란발자국 만들어지고 있는 건 좋긴 한데 이게 서대문구에 어느 정도 설치가 되어있는지 현황하고 추후에, 페인트칠 하는 거잖아요. 벗겨지고 이러던데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얼마큼의 효과가 있는 건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전거이용활성화 114페이지 보면요, 지금 헬멧을 하반기부터 의무 착용을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서울시하고 같이 물어봐야겠지만 따릉이 이용할 때 어떻게 할 건지, 주변에 설치해 가지고 헬멧까지 같이 대여해 가지고 쓸 수 있는지. 그게 안 될 때 우리 구는 이걸 어떻게 대응할 건지 등등에 대해서 계획을 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따릉이가 있다보니까, 두바퀴쉼터나 유진상가 건너편 자전거보관소는 없애고 다른 걸 하신다는 거잖아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아니고요. 지금현재 규모에서 축소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보관소는 저희 자전거가 아니고요, 주민자전거를 고발하는 그런 장소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버스정류소 관련해서 지금 승차대를 설치해달라고 하는 주민들이 있고 또 상가는 상가 가리니까 반대하시는 곳이 있고 그러던데 그래도 되도록 승차대 설치하는 방향으로 구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동주민센터와 협의해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건가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지금 설치할 장소를 건의하시는 거예요?

승연

차승연위원

남북가좌동에도 몇 군데 민원요청이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동주민센터하고 같이,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동을 통해서 저희한테 말씀하셔도 되고, 저희한테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가 감안해가지고 주변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지금현재는 저희 예산은 다 지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잡아가지고 우선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연

차승연위원

그리고 여기 승차대 설치는 안 되더라도 알림서비스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거는 반대민원이 있는 건 아닐 거니까. 그런데 뉴타운4구역이나 뉴타운 된 지역들이 교통 관련된 소위 서비스 시설이라고 할까 이게 미비한 상태에요. 그래서 가재울 미래로 5번 게이트 6번게이트 쪽에 보면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거기에 알림서비스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점검해가지고 알림서비스가 없는 버스 정류소에는 알림서비스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차승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이경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제가 정확히 몰라서 그러는데 저희 마을버스 건은 노선이나 기타 등등 교통행정과에서 다 관장하나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결정을 하는 건 아니고요,

경선

이경선위원

결정은 시에서 하는데 이번 11번 버스 관련된 것은 과장님 소관이신가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제가 자료 요청할게요. 시작부터 이번 사항까지 풀버전이 있으실 거예요. 서명을 홍제1ㆍ2동에서 받았고 그거에 따른 선거가 끝난 후에 홍제2동의 반발이 있었고, 홍은. 저는 그게 동 대 동의 싸움이 돼버렸지, 특정 정당의 싸움이 아닌데, 모 의원이 특정 정당의 싸움인 것처럼 말을 해서 안타까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서 명확한 자료에 의해서 제가 전달해야 될 의무가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동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화

이동화위원

가 선거구에 이동화 위원입니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연세로 차없는 거리에 창천교회에서 연대 쪽으로 나가는 우회전이 평일에는 안 되고 휴일에만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휴일 때 나가봤더니 우회전은 되는데 연대 쪽에서 대학약국까지 오는 거 거기서 우회전을 줘도 될 텐데 거기는 또 막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지역에서는 정말 계속 저한테 하는 얘기가 제발 다른 건 몰라도 우회전은 터 줘라, 24시간 개방할 수 있게끔 해야지, 지금 현 상황에서는 행사 때만, 휴일 때만 하고 있는데 휴일 때는 아무런 효과가 없다, 평상시 때 출퇴근 때 지금 세브란스 앞에서 세브란스 굴다리가 많이 막히는데 이걸 빨리 우회전을 주고 저쪽 연대방향에서 대학약국까지 우회전만 주게 된다고 그러면 그래도 좀 숨통은 트일 거 같다는 얘기인데 지금 대중교통 지정한 지가 몇 년 됐는데 거기 위에까지 대중교통으로 지정해줘서 힘든 건지, 그 앞에 네거리 있는 데까지는 만약에라도 그게 지정이 됐다면 빨리 해제를 해서라도 거기는 우회전 주고 창천교회에서 우회전할 수 있게끔 하고 그 다음에 연대 앞에서 우회전해서 우회전 할 수 있게끔 한다면 훨씬 더 통행하기도 낫고 주민들이 좋아하실 것 같다는, 계속 저한테 만나는 사람마다 고 그 쪽 사시는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오늘 시간이 바쁘시니까 대책이나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건지 서면으로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화

이동화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동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한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솔

임한솔위원

남북가좌동 구의원 임한솔입니다. 103페이지 일반현황 직원현황에 보면 임기제 6급 정원이 1명, 현원이 1명, 7급은 정원 둘. 정원대로 현원 일치하는데 이게 특별한 수요가 있습니까? 이렇게 임기제 채용을 해야 되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아, 네. 교통전문직입니다. 교통전문가가 꼭 필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채용하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제가 이거 각 국ㆍ과마다 다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임기제 채용하는 경우에는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이분들을 한시적으로 어쩔 수 없이 꼭 긴요한 수요에 의해서 쓰는 경우가 아니면 될 수 있으면 이분들 고용안정성 측면에서 항상 염두에 두셔서 살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리려고 이걸 곡 처음에 말씀드립니다. 108페이지 보면 그린파킹 사업 이게 그겁니까? 혹시. 담 허물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여기에 1차부터 5차까지 작업지시가 있고 이걸 합치면 7, 8, 9, 10. 12, 13개소네요. 이게 어디 어디인지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111페이지 보시면 어린이가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 해서 보호구역 지정 현황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 표기를 이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관내 유치원 몇 개 중에 16개인지. 어린이집 몇 개 중에 3개인지 해서 이걸 보시는 위원님들께서 아직 몇 개가 돼 있고 몇 개가 안 돼 있구나 이런 것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이거 나중에 자료로 추가로 주시면 좋겠고. 이게 혹시 지금 구도로 설명이 가능하십니까?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어떤.

한솔

임한솔위원

가령 유치원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몇 개 중에 16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지 지금 혹시 자료가 있으시면.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정확히 다 돼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하고 6개는 중복돼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 유치원 수가 몇 개인지 그거는 제가 지금 파악이 안 돼 가지고 그거는 말씀드리기가 힘들고요.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어린이집도 전체 몇 개 중에 3개인지 파악이 안 돼 있어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현재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지금 현재 지정된 곳 그거에 대한 명단은 갖고 있는데 어린이집이 전체 몇 개다 이거는 제가 정확한 자료를 안 갖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 사업 목표 자체가 어린이기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를 하려면 보호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지정하려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가 돼 있고 어디가 안 돼 있고 몇 군데가 안 돼 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파악이 돼 있으셔야 앞으로 어린이가 안전한 스쿨존을 확대해 나가는데 기본적인 파악 사항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좀 꼼꼼하게 잘 챙겨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다음 페이지 112페이지 보면 교통안전지도사 이게 아까 말씀하신 6급, 7급 임기제.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건 아닙니까?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각 초등학교 아이들 등하교 할 때 안전을 책임져 주는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학부모님들이나 학교 근처에 사시는 분들을.

한솔

임한솔위원

녹색어머니회가 여기 포함이 되는 거예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녹색어머니회에 속하신 분도 신청을 하시면 되지만 대부분 학교 학부모님들 위주고요. 그동안 그런 일을 많이 하셨던 분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이게 어르신 일자리 사업 그거 하고도 별개인 거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별개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게 정확히 뭐인지 상이 잘 잡히지가 않네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어린이들 등하교 할 때 학부모 중에서 교통안전지도사를 모집해요. 그러면 등하교 할 때만 1시간 정도 아이들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노인이 아니고 대부분 학부모들 신청해서 젊으신 분들이 하는 거죠. 애들 3명? 10명 정도 해서 집에까지 데려다 주는 그런 사업이에요. 서울시하고 매칭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지도 이거랑 다르게 아예 등하교 그 길 자체를 도와주도록 해준다는 얘기죠.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그렇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거 대상 학생들은 어떤 학생들에게.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신청이 들어오는 학생들이 하는 거고요. 다 원하지도 않아요.

한솔

임한솔위원

기준은 어떤 게 있어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기준은 들어오면 거의 학교도 다 들어오지 않고 여기도 관내 보면 10개 학교잖아요. 그런데 들어온 학교에 한해서 저희가 교통안전지도사를 배정하는데 아이들이 또 왜 그러냐 하면 학원을 가고 이러기 때문에 그때 맞춰서 다 데려다 줄 수는 없거든요. 등교시간 때 하는 학교가 있고요. 하교시간 때 하는 학교가 있고 그렇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신청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해 주시는 건데 만약에 신청자가 몰린다 그러면 선정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계획이세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그렇게 많이 몰리지 않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현재는 그렇다고 하시는데 이게 입소문이 퍼지고 이거 하니까 좋다더라.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지금 서울시에서 하는 사업인데 3년 전부터 하는데요. 저희가 제일 많은 데가 창서초등학교가 제일 많을 거 같고요. 왜 그러냐 하면 거기가 등교 거리가 멀거든요. 그리고 다른 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 잡혀 있는 예산은 그분들에게 실비로 지급하는 겁니까? 인건비 개념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보통 서울시에서 단가가 내려오고요. 시비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저희 일부 매칭사업입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여기 매칭으로 돼 있기는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CCTV 설치 사업 관련해서 지금 연가초등학교에 CCTV 설치가 시비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게 정확히 후문 쪽에 하려는 거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제가 연가초등학교에 발주돼 있다는 것까지만 파악을 했고 제가 그 장소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정문 아래 쪽에 있는 데입니다.」하는 이 있음

한솔

임한솔위원

정문 쪽이요? 거기 재건축 공사 현장 인근 쪽에다가. 그러면 이건 방범이네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요즘은 다기능으로 돼서요. 방범과 주정차 단속과 다 같이 겸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저는 처음에 이 자료만 보고서 후문 쪽에 신호, 과속 단속을 얘기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거는 아닌 거예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아니고요. 주로 방범이죠. 방범용으로 하는 거고.

한솔

임한솔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밑에 내려가보면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거를 신청에 따라서 한다는 게 기본 절차인 거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러면 우리 관내 초등학교도 19개교 같은 경우는 기존에 다 학교별로 신청을 받아서 해준 겁니까, 아니면 구에서 일괄로 해 준 겁니까?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이 보호사업을 2005년도부터인가 시행을 했는데요.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들어오면 저희가 시에 올리면 시에서 지정하는 거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초등학교라든가 유치원까지는 거의 다 돼 있을 거고요. 뒤쪽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는 부분적으로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거는 신청이 들어와서 해야 되는데 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 그 구간에 주차구획선을 못 그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요.

한솔

임한솔위원

그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저는 구립 어린이집에 한해서는 구에서 의무적용으로 접근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거든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은 신청이 들어오면 거의 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런데 어린이지에서 신청을 안 하면 구에서 이거를 적극 권유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신청

한솔

임한솔위원

저는 그런 부분이 구립어린이집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그런 방향으로 접근을 해 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시하고 상의하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위원장님, 제가 이 다음 과 안 하고 이거 마무리짓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짧게 하겠습니다. 밑에 보면 가재울초등학교 앞에 과속경보 표지판 설치 해 가지고 시비 예산이 잡혀있는데요. 제가 사실 아까 연가초등학교 후문 쪽에 신호 과속단속카메라가 아니냐 여쭤 본 건 뭐냐 하면 신호 단속카메라가 가재울초나 연가초등학교 둘 다 필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건데요. 보면 가재울초등학교 앞에다 ‘당신의 현재 속도는 얼마입니다’ 이걸 하겠다는 거잖아요. 과속 경보표지판 해 가지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이미 설치된 겁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런데 이게 연가초 앞에도 이미 꽤 오래 전에 설치가 돼 있는데 제가 관련돼서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 나오는 논문이나 이런 것도 몇 개 찾아보니까 현재 운전자의 속도를 나타내는 전자표지판 그게 실질적인 감속효과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라는 연구결과를 접한 게 있어요. 그래서 보면 그거 하나 들이는 데도 예산이 그닥 적은 예산이 아닌데 이거 설치해놓고 연가초 후문 쪽에 똑같은 게 이미 설치돼 있는데 이거 있는 것이 없는 거보다 낫겠지만 신호과속 단속카메라를 달아달라는 학부모들과 주변, 주로 학부모들이죠. 민원이 계속해서 제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물론 신호 과속 단속카메라가 예산이 더 비싸요, 이거보다는. 그렇긴 한데 이거를 다는 거보다 돈 좀 더 들여서 신호과속카메라를 다는 게 실제로 안전사고 위험도 줄이고 차량 운전자들에게 감속 효과도 훨씬 더 있거든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신호단속카메라는 경찰에서 다는 겁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런데 우리가 구에서 요청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가 요청해도 그게 총량제로 돼서 지난 번에 수색로 같은 경우도 사고가 있어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 그때 못 달았습니다. 그런 게 경찰청에서 하는 양이, 총량제가 있어서 저희도 많이 요청을 하는데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연초에 동정보고회 때나 청장님이 주민과의 간담회 때나 이럴 때 항상 카메라 얘기가 나오면 청장님은 경찰 소관, 이게 거의 답변 매뉴얼 같은 건데 그런 구조적인 한계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건 아는데 총량제라고 하면 신청한 각 자치구에서 우선순위를 감안해서 이걸 해준다고 했잖아요.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그렇다면 어린이 안전만큼 우선순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학교 인근에 과속경보표지판을 만들 예산을, 이것도 결국은 시비이기는 합니다만 그런데 어쨌든 그런 예산들 우리가 중복해서 나중에 어차피 신호과속단속카메라를 달자는 얘기가 나올 게 뻔한데 그런 것들을 처음부터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접근이 필요하겠다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경우

이경우안전건설교통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솔

임한솔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임한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짧게 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네, 짧게 하겠습니다. 105쪽에 보면 교통유발분담금이 있는데 이게 감축 프로그램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는 업체가 530개 시설물을 하는 거예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감축 프로그램 저희한테 하고 있는 거는 69개.

덕현

김덕현위원

그런데 그 프로그램을 하는지 직접 가보시는 거예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1년에 많이 가는 곳은 네 번. 아니면 두 번은 최소한 가서 점검을 합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래요. 그 부분이 서류로만 되는 것은 아니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현장에 가서 봅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버스도착 알림 전광판 시스템 있잖아요. 이게 연희동에 향후 설치할 부분에 대해서 현황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리고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도로반사경이 훼손이 많이 됐는데 이게 빨리 정비가 안 되더라고요. 어디냐 하면 홍제동 해성아파트 바로 앞에 보면 반사경이 찌그러진 지 오래 됐어요. 그게 아직 정비가 안 돼서 계속 그대로 있는 거 같더라고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바로 나가 보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부탁드리고. 우리 연희동에 보면 제3공영주차장 있잖아요. 거기가 정말 포화상태예요. 향후에 증축이라든가 신축할 계획은 없나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주차 수요 조사를 3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조사가 전반적으로 다 이루어지고 주차 수요에 따라서 가장 수요가 많은 곳을 해야 되는데 그때 연희3지역도 유심히 봐서 만일 부족한 사항 있으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왜냐하면 그쪽에 주차장이 부족하다고 민원이 많이 발생되거든요. 그리고 거기를 만약에 추후에 증축한다든가 신축을 할 경우에 하면서 그 건물을 또 다른 용도로도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물론 이거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이 쉽게 접근할 수가 없는데 일단 그거는 앞으로 연구 과제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최원석위원

119페이지 보면 자동차정비업체 지도ㆍ점검 있잖아요. 거기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것만 지도점검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업체의 전체적인 거를 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폐유 같은 걸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다 관리하는 건지.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가 나가서 할 때 폐유는 환경과에서 나가서 하고 이런 식으로.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이걸 환경과하고 같이 겹쳐서 하는 건지 아니면 별도로 여기는 그런 행위 하는 것만 하는 건지.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저희는 가서 기본 요건이 갖춰져 있는지 그런 거 보고요. 폐유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환경과에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연희파크 관련된 민원은 만나서 잘 말씀 많이 해서 협의, 만나면 된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 낙원교회 앞에 보면 낙원교회 쪽에서 나와서 좌회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왜 안 되죠? 거기가. 그러니까 들어가는 우회전은 되는데 낙원교회 바로 내려와서는 나가는 길 있거든요. 그 길에서 좌회전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법적인 검토를 한 걸 저한테, 법적으로 검토해서 저한테 주면 좋을 거 같은데.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내용을 모르시면 나중에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 부분에 좌회전이 안 되는 이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그거는 나중에 법적 검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 다음에 연대 통행료 받고 있잖아요. 그건 여기서 관리하나요? 어디서 관리하죠?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그거는 자체적으로 하는 겁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우리 기관에서는 얘기하는 부분들이 통행료를 받으려면 사업허가를 내줘야 되잖아요. 사업허가 없이 그냥 통행료를 받진 않을 거 아니에요. 무슨 허가가 있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네가 받으면 받고 아니면 아니고 그런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연세대 통행료 관련된 내용을 저한테 자료로 줬으면 좋겠어요. 어떤 근거로 받는 건지. 자기네가 지나가는 차량에 자체적으로 무조건 받으면 되는 건지. 아니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내야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사업자 신고를 했을 거 아니에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세금 관련된 거는 사업자 신고를 했겠지요. 했고 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거 세무과에 얘기해야 되나?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세무과가 아니고요. 세무서에 말씀.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우리하고는 관계가 없네요.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현재로써는 저는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관계가 혹시 있는지.

원석

최원석위원

네, 확인을 해서. 왜냐하면 통행료가 너무 비싸다는 얘기가 많고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연희동은 피해를 어차피 보는 관계라서 그 관계를 정리하려니까 통행료에 대해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장기과제로 지금 마을버스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각 마을마다 순환마을버스를 만들 계획은 없나요? 왜냐하면 연희1동 뒤쪽 가보면 홍제천 뒤쪽으로 보면 연서경로당 있잖아요. 그 쪽 뒤로는 차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에 대한 교통 뭐가 있어야지. 또 학교는 연희초등학교까지 와요. 아니면 홍연초 저쪽까지 올라가든지. 거기는 정말로 서울시 아닌 서울시예요, 제가 보면. 길이 없는 데가, 그렇게 외지고 교통이 나쁘고 이런 게 없는 거는 거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장기적으로 제가 검토를 같이 했으면 좋을 거 같아서 이건 장기과제로 저랑 4년 동안 해서 매년 노선을 교체하거나 이럴 때 참고로 해서 그쪽 지역도 낙후되지 않게끔 도와줘야지, 우리가 생활이 편하게끔 해 주어야지. 거기서 연희초등학교. 만약 과장님 자녀가, 초등학교 3학년 애가 거기서 넘어와서 연희초등학교를 왔다갔다 한다는 생각을 하면 되게 그거는 힘들 거 같아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제가 국장님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그 부분은.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검토를 해서 정기적인 거 할 때 그때 같이 겹쳐서 하든지 검토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석만

문석만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 질의답변을 종료하겠습니다. 문석만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교통관리과 업무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조문익 교통관리과장은 나오셔서 팀장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관리과장 조문익입니다. 존경하는 재정건설위원회 유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재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교통관리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소개) 이상으로 팀장소개를 마치고 저희 교통관리과 소관 2018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 고) O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이상으로 교통관리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경선

유경선위원장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과장님 자료 요청 좀 하겠습니다. 우리 늘상 민원이 많이 발생되는 게 연희동으로 치자면 사후면세점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와요. 저희가 또 의회를 여기로 옮기다 보니까 출근길에 늘상 보게 돼요. 어찌됐든 한 차선 다 물고 진행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별도의 주차공간을 유도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돌아서 그 차가 돌았는데 언제부터인가 또 그대로 구청까지 차가 일렬로 이렇게 되더라고요. 과장님 단속 안하십니까?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저희도 단속하고 있고요. 올해 CCTV 3개소 설치한 것 중에서 하나는 그쪽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런데 그게 부과가 되면 어마어마한 돈들일 텐데, 들어오는 차가 하루에 많을 텐데 계도가 안 될까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일부 관광버스는 한 차선은 저희들이 주차할 수 있도록 일부 허용을

경선

이경선위원

허용을 하신 거예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왜요? 공식적인 허용이에요? 그게 공식적으로 되면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면 형평성에 어긋나잖아요. 사후면세점에 공식적으로 차선 하나를 준다?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아니 거기는 지금 단속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현황은 저희들이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러면 단속해서 부과했던 내용 서면으로 주세요. 그 다음에 마을버스 수시단속 하신다고 했어요. 법규위반. 마을버스가 무법자예요. 신호위반을 제일 당당하게 하는 게 마을버스예요. 저는 다른 동네 모르겠어요. 저희 홍제동 홍제삼거리 보면 한신휴하고 연세스포츠센터 보면 오르막에 횡단보도가 하나 있어요. 아시죠?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네.

경선

이경선위원

너무나 당당하게 우회전을 쭉 하면서 올라와요. 파란불이어도. ‘너희가 비켜라’라는 표정으로 우리를 훑어보고 가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단속하는 것은 승차거부하고 무정차통과하고 밤샘주차하고

경선

이경선위원

그것도 법규 위반이잖아요. 신호위반인데.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신호위반은 경찰.

경선

이경선위원

그건 말이 안 되지. 경찰이 거기에 나올 수 있는 게 말이 돼요? 마을버스 관리를 우리도 하는데?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그런데 저희들은 이 세 가지만 관리하고요. 나머지는 경찰서 소관사항입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요? 이거 경찰한테 요청해야 돼요? 거기서 보초 서라고?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그렇죠. 경찰들이 단속을 해줘야지, 신호위반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선

이경선위원

그래요? 도로법에 의해서? 주민들의 말이 딱 맞아요. 누구에게 호소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말씀을 하는 건데. 마을버스는 우리가 관장하는 부분도 있는데 저는 교육을 하실 때 이런 부분도 포함이 되나 싶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그건 저희들이 교육 기회가 되면 그런 교육은 시키고요. 그 대신 권한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선

이경선위원

권한사항은 아니고 경찰서에. 잘 알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청했던 것 좀 주십시오.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이경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덕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덕현

김덕현위원

128쪽에 보면 주차사업 및 견인보관소 운영 수입 현황에 보면 2016년도하고 17년도 차이점이 굉장히 많죠?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네.

덕현

김덕현위원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민간위탁사업에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그러면 추후에 서류로 하겠습니다.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현

김덕현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김덕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원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원석

최원석위원

제가 올 2월에 경험을 했어요. 주차요원들하고 한번 부딪쳤어요. 제가 신촌에 오피스텔이 있어서 세를 줘서 이사하느라고 잠깐 차가 섰는데 주차요원들이 와서 막 찍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만 이렇게 세워놨냐? 골목을 쭉 가면서 보니까 다 세워놨어. 그래서 내가 아니 왜 우리 것만 찍냐? 그랬더니 민원이 들어와서 그렇대요. 그런데 실제로는 다 서있는데 민원이 우리 차만 잠깐 이삿짐 넣느라고 그 앞에 붙어서 하는데. 주차의 기준이 있어요? 주차단속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까?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 단속은 이면도로 골목길 같은 경우는 주차장 앞을 막는다든지 소화전에 영향을 준다든지 하고 나머지는 민원에 대한 것만, 이면도로는 심하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민원이 야기돼가지고, 120민원이라든지 그런 게 3,4십 건씩 매일 들어오는데 하여튼 민원에 대한 사항은 저희들이 나가서 취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민원에 대한 사항도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경고장을 붙이고 과태료 부과는 않고 경고장으로 계도만 하고 있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래서 내가 무슨 근거로 하는지 내놔봐라. 저도 성격이 보통이 아니니까 뭐라고 했는데, 결국 안하고 갔어요. 내가 가만히 안 있겠다고 방방 뛰니까 갔는데 그 민원이 들어와도 기준이 뭔지를 명확히 해서 민원인한테 거꾸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그게 뭐 불편사항, 우리 건물 앞에 세워놨는데 그게 불편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적용하실 때 단속요원들한테 명확하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요. 교육을 시켜서 민원이 들어오더라도 형평성을 봐서 진행을 해야지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무조건 긁어야 됩니다.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위원님 그건 주차장 외에 이면도로라든지 주차하는 건 다 불법입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그러면 다, 불법이면 다 해야지.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주민들의 불편사항,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별히 민원사항 이런 경우가 아니고는 이면도로는 저희들이 봤을 때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는 데 대해서는 많이 봐드리고 있죠. 그리고 또 저희들이 단속을 하는 것도 바로 과태료 부과하면 어려우니까 저희들이 계고장하고 계도만 하지 실제로는 과태료까지 부과를 하지 않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알겠습니다. 그때는 와서 과태료 부과한다고 딱지를 끊는다고 해서 제가 난리를 쳤는데, 하여튼 공평하게 하자는 거예요 다. 누가 봐도 이건 객관적으로 공평해야 되지 공평하지 않게 민원 들어왔다고 해서 잡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을 한번 시켜야 되지 않나 싶어요.

문익

조문익교통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석

최원석위원

이상입니다.

경선

유경선위원장

최원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교통관리과 업무보고 청취를 종료하겠습니다. 조문익 교통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난 3일 동안 진행된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보고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다양한 의견과 방안들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의 견에 대해서 신중히 검토하여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또한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하여 주시고 후속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조속한 시일 내에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상으로 제245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정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