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이업 의원 발언

전문위원 길영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7일 제241회 화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동 조례 제4조 규정에 따라 최승운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이 위원으로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은 화천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천군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과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 및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는 화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최다선 의원이신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의 사회로 위원장을 호선하여 선임하게 되겠습니다. 노이업 임시위원장님은 위원장 석으로 이동하여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임시위원장 의석 이동)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노이업 위원님을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드립니다.

류희상 위원을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조웅희입니다. 화천군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사전에 말씀드리면 일괄개정은 법제처에서 업무처리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 업무처리방식의 하나입니다. 이것 17건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다 해야 되나 일괄개정 방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개정으로 상정했다는 걸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 혼란을 방지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며,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운영되고 있음에도 호적법상 용어 등이 사용되고 있는 조례에 대하여 일괄 개정방식을 통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기하고 신속하게 개정하고자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정부부처 인용 명칭이 변경됐습니다. 정부가 바뀌면서 계속 부처가 바뀌면서 아직까지 우리 조례에는 지난 정부에 쓰던 각 부처 명칭이 그대로 있는 것이 많아서 이것을 조정하는데, 이거는 행정자치부나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소방방재청은 소방청으로,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철도청을 코레일로 이렇게 정부부처 인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또한 일본식 한자어로 사용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게기를 규정으로, 게기라는 것은 일본어로 게이키라고 표현하는데, 기록하여 내어 붙이거나 걸어두어서 여러 사람들이 보게 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것을 게기를 규정으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부락을 마을로, 지참을 지각으로, 지참은 정해진 시간보다 늦게 도착하는 것을 지참이라고 하는데 너무 일본식 표현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각으로, 행선지를 목적지로 이렇게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하는 것이 되겠고. 호주제 폐지에 따른 용어 정비로서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이게 법이 개정되면서 본적이 등록기준지로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은 7개 부서에 17건의 조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획감사실 이하 참고해 주시고요.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4월 17일부터 5월 8일까지 20일 간 했습니다만 특이사항 없고, 규제심사대상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붙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정부조직법 개정 및 일본식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기획감사실 소관 화천군의회 의원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외 16건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정부부처 명칭 변경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주민혼란을 방지하고, 관행적으로 사용되는 일본식 한자어를 정비함으로써 주민들이 자치법규의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며, 호적법 폐지 및 가족관계 등록에 관한 법률이 지정·운영되고 있음에도 호적법상의 용어 등이 사용되고 있는 조례에 대해서 일괄 개정방식을 통하여 행정절차의 효율성을 기하고 신속하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정부부처 인용 명칭 변경으로 행정자치부나 안전행정부를 행정안전부로, 소방방재청을 소방청으로, 재정경제부를 기획재정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철도청을 코레일로 정비하는 내용이며, 일본식 한자어 정비로는 게기를 규정으로, 납골당을 봉안당으로, 부락을 마을로, 지참을 지각으로, 행선지를 목적지로 정비하는 내용이며, 호주제 폐지에 따른 용어정비로는 본적을 등록기준지로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령에 근거 없는 규정이나 위배되는 조항을 상위법에 부합되도록 일괄 개정하는 내용으로 조례의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완 입니다. 정부부처 인용 명칭 변경에 대해서 혹시 해양부는 해양수산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해당이 되지 않아서 명기를 안 하신 건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김동완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잘 못 들었는데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국토해양부가 국토교통부로 되었습니다. 그런데 해양부가 해양부인지 해양수산부인지로 어떻게 명칭이 변경되고 부처가 새로 생겼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천은 해양부하고 관계가 없어서 안 하신 건지, 그냥 간단한 질의입니다.

네, 우리 화천군 조례상에는 아직까지 그 해양부 관련 조례가 들어간 게 없기 때문에 이번에 저게 없고, 조례에 만약에 그게 있었다면 같이 정비를 할 텐데 그게 없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조례안은 3건인데 납세자의 권리보호와 납세자의 편의 등을 위해 일부 개정된 지방세법, 또 지방세 기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시행에 따라 관계법령에 맞게 관련 조례를 개정하거나 제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3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화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재산세액의 2분의 1씩 나누어서 부과하고 있습니다만, 부과 시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일시에 부과토록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물가상승요인이라든가 같은 금액을 2번 부과로 인해서 납세자들의 오해 등 많은 민원이 발생되고 있어 민원발생을 줄이고 또 징수비용도 줄이기 위해서 일시에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상위법령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하고자 안 제14조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고,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계법령인 「지방세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와 고지서의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에 대하여 세액공제 조항을 보완하는 등 관계 법령에 맞게 개선 및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개정된 「지방세특례 제한법」에 맞게 안 제10조에 신용카드로 자동이체를 신청한 경우에도 현재 시행되고 있는 계좌 자동이체 신청과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적용 받도록 조문을 수정·보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방세 납부를 자동이체로 신청하신 분은 제출된 자료보다 12명이 증가되어 현재는 총 837명이며, 카드 자동이체는 22명, 계좌 자동이체는 815명이 신청 중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은 없었고,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화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 부과처분에 따른 주민들의 고충민원의 처리와 지방세에 대한 세무 상담, 불합리한 지방세 관련 제도 개선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전담하기 위한 납세자 보호관제도를 운영하고자 관계 법령인 「지방세기본법」에 맞게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 및 5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및 선발기준으로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가 아닌 다른 부서에서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도록 기획감사실에 배치하고, 직급은 6급으로서 지방세 업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나 공인회계사 등 민간인도 임명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과 세무조사, 체납처분 등 주민들의 권리보호요청 사항 등을 처리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납세자보호관의 권한으로 위법 부당한 과세처분 등에 대한 과세처분의 시정요구, 세무조사의 중지요구와 불명확한 처분의 소명요구, 과세자료의 열람·제출 및 질문·조사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안건심의 시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할 수 있는 안건은 처분금액의 1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충민원인 경우에 심의를 요청하도록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고충민원 신청기간을 지방세의 부과 제척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서 28조까지는 권리보호요청 처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그밖에도 납세자보호관은 세무조사의 연장이나 연기, 권리보호요청의 처리, 납세자 권리헌장의 준수 등 납세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신·구조문대비표와 관련 법령은 붙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안 제31조와 관련한 개선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하여 수정하였고, 비용추계서는 해당이 없어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첨부된 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재무과 소관 화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화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천군 군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일시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주택분 재산세 세액을 10만 원 이하에서 20만 원 이하로 확대하여 상위 법령에 맞게 조례 내용을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세법 제115조의 개정에 따라 개정안 제14조 주택분 재산세 일시부과 한도를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방세특례 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에 대해서 세액공제 조항을 보완하는 등 법령의 입법취지에 맞게 조례를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 신용카드 자동이체 및 전자송달 방식에 의한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도 현행 계좌 자동이체와 동일하게 세액공제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화천군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불합리한 지방세정 관련 제도 개선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납세자보호관제를 운영하고자 「화천군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지방세기본법」의 체계에 맞도록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납세자보호관은 세무부서 외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담당하는 부서인 기획감사실에 배치하고, 안 제5조 납세자보호관의 선발기준을 직급은 6급, 지방세 업무경력 7년 이상인 자와 필요한 경우 세무사, 공인회계사 등 민간인 임명을 가능토록 하였고, 안 제6조 납세자보호관 업무는 지방세 고충민원의 처리 및 세무상담, 세무조사·체납처분 등 권리보호요청 처리 등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 안건심의로는 처분금액이 1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 고충민원 지방세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 결과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이병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청사 신축 관련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순서는 계획의 개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리는 취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먼저, 계획의 개요입니다. 제안사유는 1983년도 설립된 농업기술센터의 노후화와 기반시설 부족, 농업인 지원의 실질적 향상을 위한 신축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기술센터 부지에 정부공모사업 공공실버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확장에 따른 시설이전의 불가피성이 되겠습니다. 화천군의 과학영농첨단농업기술 및 보급, 농업인 교육 및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신축을 위한 군관리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화천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계획의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화천군 상서면 신풍리 810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설치대상 공공청사, 농업기술센터 신설 9,980㎡에 대한 확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44억으로서 국비 20억, 군비 24억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화천군이 되겠으며, 추진경위는 2018년 2월 8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용역을 마쳤고, 2018년 3월 20일 강원도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조건부승인이 되었습니다. 2018년 5월 4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입안하였습니다. 2018년 5월 15일부터 6월 5일까지 일간신문을 통한 주민 공람 및 공고를 하였습니다. 2018년 5월 13일 현재 관련 부서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7월 27일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다음 주 7월 30일 진흥구역 해제 건에 대해서 농림부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계획의 개요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사업대상지인데요. 현재 사업대상지는 현재 농업기술센터 위치에서 약 5분 거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구분은 신설이 되겠으며, 도면표시는 A를 참고해 주시고, 시설명은 농업기술센터, 시설의 종류는 공공청사, 이전에 앞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서면 신풍리 81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변경이 증 9,980㎡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결정사유서는 현 부지에 정부공공청사, 공공실버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확정과 농업기술센터 노후화에 따라서 이전 신축하고자 함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화천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화천 군관리계획 공공청사 결정(변경) 의견제시의 건은 농업기술센터가 노후화됨에 따라 신축 이전하고자 하는 화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7항 3호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의회 의견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상서면 신풍리 810번지 일원에 9,980㎡ 면적의 공공청사인 농업기술센터를 신축 이전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결과 화천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은 상위법에 위배되거나 시행상의 문제점 또한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최규철입니다. 연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2018년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을 심사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조례등의안심사특별위원회 노이업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7조제1항, 그리고 화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12조 제1항에 의하여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화천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및 처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심의대상은 1건으로 화천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 계획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이 건은 지난해 2017년도 5월 제233회 화천군의회 임시회에서 의회 승인을 득하였으나, 이후 추진과정에서 사업장 위치 변경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내용이 변경이 되어 변경 승인을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화천문화복지센터 신축사업은 주민복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당초에는 화천읍 상리 82-7번지 외 8필지, 총 면적 1,247㎡에 건축 연면적 1,200㎡, 지상 3층의 건축물을 취득하고자 하였으나, 이후 사업 여건 변동에 따라 화천읍 상리 20-19번지 외 8필지, 총 면적 2,477㎡에 건축 연면적 1,6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건축물을 취득하는 것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변경계획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취득은 건물 2동 1,711㎡에 70억 8,000만 원으로 화천문화복지센터 신축은 1,600㎡에 70억 원이 소요되고, 8,000만 원은 그 부지 내에 있는 군부대 관사 1동을 매입 후 철거하는 데 소요될 예정입니다. 용도변경은 토지 9필지 2,477㎡와 건물 1동 347㎡로 모두 화천군 소유이며, 관광정책과 소관의 행정재산인 축제물품 보관창고 부지 두 필지 1,293㎡와 재무과 일반재산 7필지 1,184㎡를 주민복지과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여 사업부지로 사용할 계획이며, 부지 내에 있는 창고 1동 347㎡는 철거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화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용재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예산편성 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대상은 가격기준으로는 1건당 취득처분의 경우 10억 원 이상이며, 토지면적기준으로는 1건당 취득은 1,000㎡ 이상, 처분은 2,000㎡ 이상이 해당됩니다.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화천문화복지센터 신축 사업으로 화천읍 상리 20-10 외 3필지에 연면적 1,600㎡의 건물을 신축하여 장애인 재활 및 교육 공간 등 복합 문화복지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장 위치는 물론 공유재산 용도 및 재산관리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제출된 201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2차 변경계획안은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시행상 문제점 또한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추가로 7사단 부사단장 관사를 취득을 하셨는데 그 취득 사유가 어떻게 되는지.

주민복지과장 최명수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들어가는 진입로 확보가 어려움이 좀 있고, 법적으로 저희가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는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어느 정도 맞지만 실질적으로 이용자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국방부 토지, 국방부에서 갖고 있는 7사단 부사단장 관사 부지가 토지는 지금 화천군 토지로 되어 있고 건물만 지금 국방부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들어가는데 진입로 확보라든지 주차장의 원활한 확보를 위해서 이번에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저희가 매입을 해서 철거를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철거하게 되면 주차장 부지, 인근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지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지금 7사단장, 7사 부사단장 관사는 이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폐관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진입로 확보하고 주차장, 대형버스까지도 다 되는 겁니까?

버스는 아직 들어가기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건물을 저희가 취득해서 주차장으로 활용을...

취득을 해도 대형버스가, 대형버스가 진출입은 약간 어려움이 있고요. 다만 아시다시피 시설을 이용하게 되어 있는 분들, 저희 5개 단체에서 쓰고 있는 차량들이 대개 스타렉스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올 수 있는 그런... 통학이라고 하나요? 시설을 이용할 때는 주로 가장 큰 차가 스타렉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다만, 저희가 우려하는 부분은 대형버스보다는 여럿이 이용할 경우 쾌적하게 차량을 댈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하고자 하는 겁니다.

어쨌든 좋은 방안이신데, 지금 화천문화복지센터가 사실은 이게 장애인단체가 또 많이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부분은...

이분들이 제가 볼 때는,

이 사업비 예산이 복지부 예산만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행안부 예산하고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내용적으로는 장애인이 주로 이용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한쪽으로 몰아서 장애인 편의시설이라든지 그런 현판을 붙인다든지 한쪽에 치우쳐서 하지는 못하게 돼 있어요, 예산 반영 비율 때문에.

아, 제가 추가 질문드리려고 했던 것은 중장기적으로 봐서는 어쨌든 이분들 위해서는 대형버스가 출입이 가능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중요치 않나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에 토지, 지금 사유 토지가 몇 분 더 있는데 그 토지를 장기적으로 더 매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