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김해시의회 발언

최동석 의원 발언

제212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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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부터 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강삼성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총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평소 상하수도사업소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하성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5.4% 증가한 317억 2900만 원으로 총 세입예산 규모는 2373억 24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2억 900만 원, 특별회계가 29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하수과 세입예산으로 상동ㆍ안하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국도비보조금 14억 4900만 원 증액, 생림 독산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국도비보조금 3억 4500만 원 감액, 하수슬러지 자원화처리시설 위탁운영비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 1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이지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국고보조금 11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252억 900만 원, 영업미수금 1억 6600만 원,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건설 1차분 선급금 반환금액 3억 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선천지구 도시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21억 400만 원, 진례 평지마을 오수관로 정비사업, 감노배수장 개선사업 등 국고보조금 5억 원, 화목하수처리장 발전시설 바이오가스 사용료 등으로 8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6.1%가 증가한 315억 2200만 원으로 총 세출예산 규모는 2273억 4600만 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20억 200만 원 증액, 특별회계 295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수도과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하수과는 한림토정공단 배수불량 개선사업 시설비 4억 원, 생림 독산마을 하수처리시설 설치 시설비 5억 5500만 원 감액, 상동ㆍ안하하수처리장 확충 위탁비 18억 원, 한림 가동마을 하수처리시설 국도비 반환금 2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인건비 2800만 원, 직무수행경비 90만 원, 물권비 15억 4400만 원, 경상이전비 1억 4800만 원, 자본지출 47억 8600만 원, 기타 자본적지출 200억 2700만 원, 예비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는 물권비 8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경상이전 1억 3500만 원, 특별손실 3000만 원, 자본지출 22억 400만 원, 예비비 4억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강삼성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수도과 소관입니다. 수도과장은 장기 교육으로 불참하여 하수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위원

과장님 아마 수도과장을 하셔서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송유인위원

505페이지에 직결급수 200건 해서 1억 잡으셨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송유인위원

올 초에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 편성이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송유인위원

맞는데 200건을 연말까지 다 할 수 있겠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직 신청은 안 받아봤지만 추정하기로는 200건을 해가지고 아마 들어올 것 같습니다.

송유인위원

들어올 것 같습니까? 아니, 기획예산과에서 가장 염두에 두는 게 집행잔액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던데 남으면 어쩌려고요? 200건 같으면 현실적으로 하더라도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일단 읍면동으로 홍보를 열심히 해가지고 최대한 되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위원

아니, 100건 정도 잡았으면 되겠는데 200건 같으면 하루에 거의 2건씩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루에 2건 해야 될 건데 신청이, 저희들이 보니까 물탱크가 1만 5,000개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거기서 신청이 얼마 정도 들어올지, 추정은 200건을 했는데 읍면동에 일단 홍보를 해가지고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송유인위원

공사비하고 물탱크 폐기물 처리도 같이 해주시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포함해가지고

송유인위원

포함해서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도 보니까 이것도 우리 조례 통과되고 난 이후에 사업 편성한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송유인위원

이것도 신청하면, 이것은 왜 또 40가구밖에 안 되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은 집이 개량하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어가지고 신청률이 낮을 걸로 추정해서 40가구로 잡아놨습니다.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일반임기제 직원 1명 더 충원하셨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송유인위원

언제 충원하셨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명동정수장에 수질검사팀 1명을 충원했습니다.

송유인위원

언제 채용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5월에 채용했습니다.

송유인위원

5월 같으면 급여는 7개월치 계산된 건가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12월 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5월 같으면 7개월이잖아요. 7개월치 맞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송유인위원

급여가 일반임기제가 많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마 지금 정수과에 수질검사팀들이 가정에 가서 간이적인 검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아니, 그러니까 7개월 급여 치고는 좀 많다 그죠? 1년치예요? 연말까지인데 채용은 5월에 하셨다면서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채용은 5월에 했는데 연말까지 예산을 전체 추경에 확보한 겁니다. 기존 5월에서 7월까지는 두 명분 확보되어 있는 예산으로 우선 지급했고

하성자위원장

앞에 나오셔서

송유인위원

아니, 그 돈이 7000이잖아요. 근데 일반임기제인데 생각보다 급여가 세다 그죠? 그래서 질의를 드렸고요. 그다음에 뒤에 것까지 같이 물어보면 되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송유인위원

그리고 영업미수금이 조금 증가하셨다 그죠? 체납이 추경에 증가했다 그죠? 508페이지에 과년도 같으면 이게 결정된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은 12월 31일에 은행에 들어오는 날짜하고 소인되는 게 1월 5일이나 6일 되면 그 한 달분 차이가 미수금이 발생하는 겁니다.

송유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유보자금이 굉장히 많이 늘었다 그죠? 원래 특별회계가 이렇습니까? 바로 위에 보면 유보자금에 기정이 198억이었는데 450억이나 쌓아두고 있네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대폭 많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사업비 지출하고 남은 적립금입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집행할 금액을 미리 적립하는 것이고 수익금은 적립하도록 돼있고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지금 우리가 일반회계 보는 겁니까, 특별회계 보는 겁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특별회계입니다.

송유인위원

특별회계예요?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송유인위원

그러면 1년에 수도과에서 일반회계 전입은 세입을 얼마나 받아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수도과에서는 일반회계가 거의 산업단지 공업용수 공급사업 말고는 없습니다.

송유인위원

거의 없습니까? 그리고 왜 좋은 차 구입한다 하고 작은 차를 구입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당초예산은 그렇게 했지만 작은 차로 해가지고 예산을 좀 절감한 감액 부분입니다.

송유인위원

처음부터 작은 차를 잡아야지. 그리고 명동~삼계정수장간 네트워크사업에서 당초 9억 5000 했다가 추경에 19억 더 증액을 하셨는데 하반기에 다 집행이 가능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마 제가 보기에 하반기는 사업비가 이월될 것 같습니다. 국도58호선 터널은 뚫어놨는데 그것하고 연계를 해가지고 터널 안에 상수관을 묻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시점은 내년 연말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송유인위원

명시이월로 넘길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송유인위원

그 밑에도 보니까 이지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해서 11억 5000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은 작년에 가내시가 3월인가 내려와가지고 반영하는 겁니다.

송유인위원

반영하는데 공사 다 할 수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도 공사는 올 연말에 완료하기 힘들지만 설계를 해가지고 연말에 착공을 할 겁니다. 일단 국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을 해야 되고요.

송유인위원

총사업비는 얼마나 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총사업비는 전체 국비사업으로 11억 5000만 원입니다.

송유인위원

국비 같으면 괜찮은 것 같고요. 수도과에 보니까 증액된 사업들이 과연 하반기에 다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최대한 하반기에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유인위원

공사하실 때 안전조치 잘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증액된 건 순세계잉여금하고 그 부분에서 금액이 크기 때문에 많이 증액되는 걸로 표기가 돼있습니다.

송유인위원

가장 큰 민원이 도로 개설할 때 보도블록 공사하는 과정에 생기는 민원하고 수도공사할 때 보면 대체로 안전장치들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방비 상태에서 도로굴착을 하시더라고요. 가까운 일본 같으면 상상도 못할 공사 진행을 하시던데 혹시 수도과장님 오시면 공사할 때 안전조치라도 하고 난 다음에, 하고 나면 임시포장해서 대충 하고 가버리잖아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지만 우리시도 지금 큰 관로공사 이런 것은 기본적인 안전시설을 갖추고 하는데 소소한 개인 보수 같은 것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송유인위원

그렇죠. 그것 좀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신경 쓰겠습니다.

송유인위원

너무 무리하게 연말 안에 하려고 하지 마이소. 사고 날 수도 있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여튼 안전에 유의해서 하겠습니다.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송유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504쪽에 보니까 올해 지출이 340억, 수입이 4505억이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시죠. 504쪽에 사업예산 총괄표 말입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수익에 540억은 사용료수익, 수도요금 428억, 급수ㆍ배수

종현

조종현위원

아니, 총괄적으로 볼 때 우리가 124억 8825만 1000원의 수익을 남겼단 얘기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익을 창출했다는 이야기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게 지출이 안 되고 남은 부분에는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다는 부분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잉여금 빼고 금액이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아니, 이 부분이 잉여금으로 넘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505쪽에 보면 물탱크 철거 공사비 이게 왜 철거를 해야 될 정도, 오래되고 노후화 돼서 그렇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오래되고 노후화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수질이 나빠져서 철거를 하는 방향으로

종현

조종현위원

장소가 어딥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장소는 가정집에 물탱크 FRP 같은 게 있습니다. 그게 노후화되고 관리가 안 되니까 철거를 해가지고 직수라인으로 물을 바로 공급하는 방법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걸 시에서 1억을 투자해서 주민들에게 지원해주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번에 조례로 4월에 개정했지만 지자체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 복지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개인도 하고 아파트도 하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아파트는 거의 보면 직수라인이 되어있는 게 많고요. 일단 아파트는 지금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개인에게 1억을 투입해서 철거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이야기네.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50만 원 지원해 줍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현재 이것은 아직 지출은 안 됐죠? 100가구에 1억 정도면 몇 가구가 지원이 가능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200가구 보고 있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데 시비 지출 차원은 조금 고민이 되지만 그리고 차를 한 대 구입하는 게 당초 금액에서 1100만 4000원을 삭감했는데 몇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당초에는 한 대 2000cc를 했는데 좀 작은 것을 1300cc로

종현

조종현위원

3000만 원짜리면 무슨 차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코란도 조그만 거요.

종현

조종현위원

당초에 좀 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505페이지 보면 배수 긴급 수선료가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은 매년 하는 건데요. 저희가 작년에는 긴급 누수

김창수위원

제가 잠깐만요. 수압은 얼마 정도 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수압은 지역별로 다르지만 보통 4에서 5㎞ 걸리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4에서 5㎞죠? 근데 이게 ㎞수가 많이 높아지는데 지역에 배관구조는 어떻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배관은 노후화된 부분도 있지만 ㎞수가 노후화돼서 6㎞나 8㎞ 이러면 만약에 이런 신청이 들어온다면 밑에 감압밸브를 달아서 할 겁니다.

김창수위원

한 예로 저희 지역이 활천동인데 수리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공사기간, A/S기간이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자기간은 있지만

김창수위원

하자기간은 몇 년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자는 보통 2년, 3년으로 관종에 따라서 다릅니다.

김창수위원

정확한 수선내용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걸로 인해서 너무 많은 수압이 문제도 되지만 공사할 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위치는 활천동치안센터 앞에 보면 공사를 몇 군데를 해놨는지 직접 수선내용으로 해주시고요. 이게 매년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면 되겠습니까? 지금은 직수해주는 것도 참 문제가 많은데 일반시민들이 잘 몰라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송유인 위원 추가 질의 있으십니까?

송유인위원

빠뜨렸는데요. 직수했을 때 안에 노후배관이 만약에 누수가 된다, 누수비용 별도 예산으로 책정돼 있죠? 그죠? 혹시 직수로 해서 수압이, 방금 김창수 위원도 말씀드렸듯이 오래돼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들이 신청 오는 대로 직수를 해줄 건 아니고요. 수압하고 체크를 해야 되고 관 노후상태를 보고 그것을 해줄 거거든요. 만약에 김창수 위원 말씀대로 수압이 많이 걸리면 그것도 3층 이상은 안 되고요. 3층 이하로 하기 때문에 직수가 8㎞ 이상이나 7㎞ 걸리면 밑에 감압밸브를 달 겁니다. 일단 시설비가 투자가 되더라도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먹기 위해서는 그런 시설을 갖춰가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인 지자체도 그렇게 이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발 맞춰가지고 물 복지차원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유인위원

지금 옥내누수는 사업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옥내누수는 벽면이나 이런 부분에는

송유인위원

현재까지 예산 편성해서 집행이 어느 정도까지 되어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일부 보조해주는 금액이 있는데 당초예산 편성에 대해서 정확한 금액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송유인위원

집행 다 했습니까? 사업하고 있습니까?

원식

이원식누수정비팀장

현재까지 별도로 신청된 건 없습니다.

송유인위원

없습니까? 5만 원 주고 누가 하려고 하겠습니까? 조금 더 올려주시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래도 그건 들어옵니다.

송유인위원

들어옵니까? 없다면서요?

원식

이원식누수정비팀장

5만 원 지원해주는 건 주택 있잖습니까? 소규모 주택은 그렇고 이번에 개정을 통해가지고 단독주택은 다 해당이 되는 걸로 되어있고 수선을 하고 지하에서 누수가 있었거나 벽면에 수선 받은 이후에 신고가 들어오면 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수선에 개입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업자들이 하고 난 다음에 5만 원 보조, 예전에는 수도요금을 감면해줬잖아요.

원식

이원식누수정비팀장

수도요금 감면은 추가로 발생한 요금에 대해서 2분의 1을 감면해주는 겁니다.

송유인위원

동시에 그러면 5만 원도 보조를 해주고

원식

이원식누수정비팀장

그것은 지원대상이 되면 해주고 있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저소득층, 10톤에 대해서는 감면해줍니다.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종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505쪽에 옥내 급수관 개량공사비 있죠? 옥내도 지원을 해주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옥내에 개인주택주가 하시고 그 금액만큼 지원을 해줍니다. 최대 120만 원.

종현

조종현위원

그래요? 이것하고 앞에 물탱크철거 공사비 가구수가 있으면 현황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들이 처음 하는 건데 아직 신청을 안 받으니까 현황은 없고 이렇게 할 것이라고

종현

조종현위원

할 것이라는 계획이네요? 이 사업이 처음 하는 거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맞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렇습니까? 혹시나 하게 되면 그 자료가 나오면 좀 부탁드립니다. 팀장이 알아서 안 가져오겠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더운데 수고 많습니다. 상수도 이야기는 하루 종일 위원님하고 관계자 되는 분하고 이야기해도 끝이 없는데 조금 전에 조종현 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직수관이 바로 되어 있어서 물탱크가 필요 없는데 예를 들어서 단독주택 같은 부분은 50만 원씩 철거비용하고 지불한다 했는데 내년부터 시행합니까, 올해부터 시행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추경 끝나고 나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제가 왜 묻냐면 무조건 주민들은 이런 것을 알게 되면, 만약에 이ㆍ통장들 회의 때 이런 이야기를 하면 금방 퍼져가지고 물탱크가 오래되지도 않았는데 갈려면 돈이 1, 2만 원도 아니고 50만 원 정도 하면 그것보다도 우리가 지도ㆍ홍보를 해서 주민이 만약에 청소를 안 하게 되면 세균하고 이끼 낀 걸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청소하라고 많은 홍보도 하고 꼭 안 하면 차라리 물탱크 50만 원 드는 것보다도 우리 시에서 용역을 줘서 한 사람에게 일당 줘가지고 아무리 잘해본들 하루 10만 원 하면 되는데 이런 걸 관리해서 주민들이 물의 질이라든지 다른 물을 사먹고도 어떤 분들은 수돗물에 이상이 있었다 이런 소리를 여러분들도 엄청 많이 들었을 겁니다. 이런 부분을 세밀하게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했으면 싶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어서 이야기를 길게 못하겠는데 골목에 보면 상하수도를 위원 여러분도 봤겠지만 이웃집에 이런 골목이 나오다 보면 수돗물이 새가지고 공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거기에 아스팔트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시에서 직접, 내가 얼마 전에도 한번“김해시청 하수과에서 직접 합니까?”물어보니까 용역을 받았다더라고. 그러면 거기에 담당직원이 나와가지고 공사 마무리할 때까지 같이 신경을 써서 지켜서 노후관 교체할 적에도 그렇고 마무리를 아스팔트 정사각형으로 반듯하게 안 하고 용역업체는 하루 일당만 벌어먹고 위에 아스팔트가 더덜더덜하게 다 일어나버립니다. 이런 시스템 검사를 우리 직원이 안 하니까, 물론 하는 곳도 있겠지만 그런 걸 세밀하게 잘해서 우리가 상하수도 부분에 대해서 낭비 없게 했으면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위원님 관리감독을 잘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주정영입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저는 50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이번 추경으로 시설비 특히나 수도시설 쪽에 보면 당초에 107억이었는데 지금 142억으로 35억 정도가 잡혔거든요. 불가피하게 35%에 가까운 돈인데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었던, 추가로 잡힐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지산단에 공업용수도 건설사업이 국비 11억 원을 추가로 편성한 것이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여기는 국비에 대한 기재는 안 되어 있네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산서에 보면 표기되어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115억 이것 말씀이십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15억 5000만 원이요.

정영

주정영위원

15억 5000.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리고 명동~삼계정수장 네트워크사업은 3차분 공사물량을 지금 2차분으로 당겨서 이번에 19억 편성을 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오래전부터 쭉 하던 공사였잖아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계속사업비로 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하고 있는데 본예산에 안 들어가고 지금 추경에 잡힌 이유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본예산도 있습니다. 기정액에 보면 지금 9억 5000이 있는데 추경에 19억을 더 올렸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게 올려진 이유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들은 국도58호선 터널, 주촌 원지에서 삼계사거리 쪽으로 터널을 뚫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저희들이 상수관로 매설해야 되는데 그 부분하고 연계를 하기 위해서 시비 19억을 편성해놓은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 사업이 보면 2015년도부터 쭉 진행되고 있는 건데 본예산에 잡혔으면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35억이라는 상당한 금액이 추경에 추가로, 그러니까 계획은 이미 다 되어 있었을 텐데 지금 와서 35억이 추가로 잡혔던 부분이 사업계획이 많이 변경된 부분이 아닌가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변경된 것은 없고 이지산단 신규사업이 하나 들어왔고요. 그다음에 추가로 조금씩 늘어난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렇습니까? 드레인 설치도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추경 부분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이 다 정리되어 있는 부분이라면 추경에 과도하게 많이 잡히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고요. 사업을 잡으실 때 그 부분도 항상 본예산 중심으로 해서 계산을 하시고 불가피할 때만 추경을 잡는 것이 맞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리고 하나 더 이어서 여쭤보면 지금 상수도요금에 대해서 체납 일제정리기간입니까? 연 2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연 2회라고 딱 못을 박아놓은 것은 아니지만 연 2회 주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은 평상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은 혹시 일제정리기간 해서 정해놓고 하는 건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런 건 아니고 체납이 많이 있을 것 같으면 기간을 해서 하지만 체납은 365일 항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단수처리하는 분들, 강제성을 가지는 부분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강제성을 가지고 처리하는 부분에 기준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단수처리는 일단 요금이 체납돼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단속하겠다고 예고를 합니다. 보통 요금을 낸다 하면서도 물을 사용하면서 안 내거든요. 예고를 몇 번 하고 나서 단수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단수를 하고 나면 오후에 수도요금을 납부하고 또 풀어주고 이러는 상황이 많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단수처리하면 또 체납된 금액들이 금방 징수되더라 이런 말씀이시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그런 게 거의 20, 30% 이상은 들어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건 지금 사실은 영세자영업자, 사업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요. 폭염까지 있다 보니까 항의전화가 오는 거예요. 이 어려운 시기에 단수한다고 난리라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게 사실 일제정리기간들이 있어야 되고 징수를 하는 부분은 맞지만 상황상 지금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이라든지 지금 영세업자들이 굉장히 힘든 시기거든요. 그런데다가 날씨는 너무 더운 상태인데 김해시가 해도 너무한 것 아니냐 이런 항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행정에서 그 부분들도 하시는 일이지만 시기적인 부분을 조금 고려하셔서 제가 생각할 때 한여름과 한겨울은 장사하기 굉장히 힘들 때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징수기간이나 이런 부분들도 유도리 있게 탄력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립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508페이지 보면 김해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공업용수도 건설 선급금 반환금이 있는데 어떤 사항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이것도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1차분이 준공되면서 선급금 정산금에 대한 반환금을 우리가 받아내는 겁니다.

김창수위원

우리 시에는 물 종류가 어느 정도입니까? 몇 가지가 있습니까? 공업용이 있어서 제가 묻는 겁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름만 공업용수이지 우리시는 공업용수가 없습니다.

김창수위원

말이 안 되잖아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왜냐하면 산업단지 국비 신청을 하려면 이름을 공업용수라고 해야 됩니다.

김창수위원

아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공업용수가 없는데 공업용수라고 가짜로 해가지고 올린다는 게 말이 됩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제가 보충설명을

김창수위원

그러면 그걸 하려면 장비라든가 증설을 해야 되는 부분도 안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공업용수는 환경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별도라인이 신설되어야 되고 처리하는 정수장이 별도로 신설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김창수위원

그렇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래서 이건 국비사업이고 산업단지는 국비 신청할 적에 생활용수 이렇게 하지 못하고 공업용수 공급사업으로 제목을 이렇게, 전국적인 현상이 이렇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것 정확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도로에 가포장한 이후에 신속하게 포장이 됐으면 좋겠는데 가포장 이후에 왜 그렇게 빨리 안 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빨리 하면 교통이나 민원불편은 없지만 침하기간 그런 걸 고려해서

김종근위원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침하기간은 어디서 그런 발상이 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도 적의한 장소에 따라서

김종근위원

그러면 침하기간 동안 기다릴 거예요? 과장님 그건 적절치 않은 발언 같고요. 어떻게 하면 조속하게 가포장에서 본포장으로 바꾸겠습니까? 대책을 마련해야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다짐을 철저히 해가지고 침하의 양을 최소화해서 빨리 포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기간이 너무 길어요. 강삼성 소장님, 한 말씀해 주이소. 수도과뿐만 아니라 하수과도 마찬가지고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실태를 보면 실제 골목길 누수라든지 이런 게 사업 규모가 작다 보니까 포장을 하려면 아스콘포장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일정 규모가 되어야 싣고 오는 그러니까 아스콘을 가지고 오는 일정량이 되어서

김종근위원

앞으로 어째 할랍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하여튼 소규모 공사

김종근위원

여태껏 해왔던 것하고 똑같이 할랍니까 아니면 개선책을 내놓을랍니까?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개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찾은 이후에 저한테 보고 좀 해주십시오.

삼성

강삼성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김종근위원

그리고 아까 물탱크 관련해서 계속 말씀이 나왔는데 이게 사실은 장단점이 있을 것 같아요. 청결문제, 위생문제로 생각한다면 직결하는 직수가 맞는 것 같고 사실은 단수를 생각하면 고가탱크 방식이 맞는 것 같아요. 고가탱크 방식에서는 위생 부분이 문제가 되니까 이끼라든지 청소문제 오히려 그런 쪽에 지원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런데 그건 개인 시설물이고 해서 개인이 청소를 해야 되는데 실제 홍보를 해도 하지 않습니다.

김종근위원

그건 개인이고 그러면 개인 물탱크 철거 부분은 개인이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렇게 안 하니까 지금 지원을 해서 물탱크를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발상을 더 확장해 보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단수가 일어났을 때는 고가탱크 방식이 맞거든요. 안 그래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실태조사는 되어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실태조사는 되어있고 그게 지금 전국적인 추세가

김종근위원

아니, 전국적인 추세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김해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하수과장님, 앞에 수도과장님 하셨죠? 인허가 과정에서는 우리가 다 고가수조 방식을 택하고 있죠? 지금 어떻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은 아파트도 직수라인으로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종근위원

지금은 그런데 종전까지만 해도 그렇고 일반 단독주택에도 보면 옥상 부분에서 고가수조 방식을 했잖아요.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단독주택 3층 이상 되는 건 물탱크를 철거 못하고요. 그건 수압이 약하고 물이 못 올라가기 때문에 3층 이하를 지금 검토해 놓은 겁니다.

김종근위원

아까 존경하는 우리 조팔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장회의라든지 자치단체회의를 통해서 공개가 되면 대부분 주거공간은 고가수조 방식이란 말이죠.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김종근위원

그렇게 했을 때 폭발적으로, 송유인 위원이 지적하셨는데 200건이 아니고 이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 같아요. 예산 부분도 지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올 하반기는 시범적으로 해보고 내년부터 예산을, 신청이 들어오는 사항에 맞게 예산을 편성할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가포장 부분하고 그다음 단수가 됐을 때 대책도 병행해서 우리 부서에서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잘할 수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수도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문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삼계정수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과장 정재건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삼계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삼계정수과장님 또 명동정수과장님 내가 초선인데 자료를 딱 펴서 보니까 솔직히 이런 쪽에 많이 접한 경험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당황스럽거든요. 다른 데 과장은 못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위원들 사무실에 찾아와서 설명을 하고 그러는데 지금 수치를 놓고 질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게 사전설명이 없으면 초선의원들은 상당히 당황스러워요. 과장님은 이런 일이 안 됩니까? 여기에 와서 하나하나 다 물을까요? 한번 물어볼까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의원실로 직접 찾아가서 설명드렸어야 되는 부분은

종현

조종현위원

이 업무를 처음 한 건 아니잖아요? 잘 알 것 아닙니까? 초선들이 오면 이 부분에 경험이 없는 사람은 뭔가 알려고 하면 상당히 어려울 거라는 것 그걸 사전에 설명을 해서 진짜 필요한 부분만 여기에서 묻고 넘어가는 게 예결위가 하는 일 아닙니까? 그러고 하수과장님이 수도과장으로 계시다가 하수과장으로 갔는데 수도과에 대해서 가포장 부분하고 수도가 터지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어디 가셔서 팀장을 불러서 물었더니 설명을 들어서 그런 부분에 필요한 부분 요구를 안 했는데 하수과장한테 나중에 질의할 게 몇 개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내가 볼 때는 이건 위원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죄송합니다. 미리 의원실로 찾아가서 설명드렸어야 되는 부분인데 항목이 몇 개 안 되다 보니까 그래서 소홀했던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15페이지 한번 봅시다. 삼계정수장 건물 내부 석면제거 이것 한번 설명해 보세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삼계정수장 석면제거 부분은 공공기관 건축물 석면 유해성 성분이 사회적으로 심각하게 문제가 야기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석면 부분이 포함되지 않은 천장텍스를 사용했어야 됐는데 옛날에 법이 바뀌기 전에 건물을 신축하다 보니까 석면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텍스들이, 옛날 건물들은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에는 석면성분이 없는 친환경텍스를 사용하도록 권장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창암취수장하고 생림가압장은 당초예산에 확보해서 사업을 했고 삼계정수장 부분은 추경에 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지난 3년간 하수도 공사한 공사업체 명단 리스트 있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하수도 부분은 하수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종현

조종현위원

명동하고 업체 있잖아요. 명동정수장하고 삼계정수장 공사한 업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업체명단하고 공사비용하고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알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신규사업 설명자료가 있습니다. 이 자료도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창수위원

515페이지 보면 액화산소 구입비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항입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액화산소는 정수장에서 생산한 수돗물을 소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죄송합니다. 제가 염소로 착각했습니다. 액화산소는 오존을 발생시켜서 정수장의 물을 살균ㆍ소독하는 그런 보존원료로 사용하는 산소를 구입해서 오존발생을 해서 물을 처리하는 사항인데 산소 구입금액이 입찰했을 때 입찰단가가 당초 저희가 계획했던 150원에서 120원으로 적게 입찰되는 바람에 입찰잔액 때문에 이렇게 감하게 됐습니다.

김창수위원

이건 매년마다 들어갈 거고 먹는 물에 들어가는 약품이 몇 가지 됩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응집제가 한 가지 있고요. 그리고 염소, 산소 이렇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김창수위원

정수할 때 보면 그냥 정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품으로 다 정수하잖아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정수할 때 처리하는 게 응집제입니다. 응집제로 폴리염화알루미늄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두 가지밖에 안 들어간다고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창수위원

그러면 들어오는 수도에는 몇 가지가 들어갑니까? 정수가 배관을 통해서 그냥 들어오면 미생물이라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약품이 많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제가 정수과정을 잠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원수를 저희가 취수를 하게 되면 원수에 암모니아성질소나 질산성질소가 있게 되면 그걸 분해하기 위해서 전염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염소 말고는 취수 과정에서는 약품 사용하는 게 없고요. 정수장에 들어오면 정수장에서 이물질 안에 흙이나 이물질들을 응집시키기 위한 응집제로서 폴리염화알루미늄 약품 한 가지가 들어가고 그리고는 다 생산하고 나서 살균ㆍ소독용으로 염소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총 두 가지가 들어갑니다. 산소는 정수 처리하는 중간과정에서 오존을 발생시켜서 처리를 하고 오존은 반감기가 짧기 때문에 정수처리가 다 되고 나면 소멸되고 없어집니다.

김창수위원

활성탄 같은 것은 어디에 사용됩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활성탄은 약품이라기보다 정수 처리하는 여과제입니다.

김창수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는데 가정까지 옵니까? 중간에 필터막이나 그런 형성이 안 됩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혹시 가정 수도꼭지에 활성탄이 일부 나오는 부분이 발생되었는데 그 부분은 오래 전에 정수장에서 활성탄여과지 밑에 블록이 역세과정에서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파손되는 바람에

김창수위원

먹어도 되는 겁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활성탄은 먹어도 되는 건 아니고요. 물속에 이물질들을 활성탄이 다 흡착을 합니다.

김창수위원

먹으면 안 되는 게 수돗물에 들어오면 먹게 되잖아요.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수돗물에 활성탄은 다 가라앉아 있습니다. 물속에 부유돼서 떠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고요.

김창수위원

요즘 가정에 보면 저희 집도 그렇지만 필터막을 사용합니다. 수돗물을 일반적인 가정에서 쓰면 바로 씁니다. 쌀 씻을 때 필터를 무슨 필터를 씁니까? 바로 씻죠. 그러면 그 안에 다 들어갈 것 아니야. 미세해서 잘 안 보이는데 필터막에는 다 보입니다.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저희가 쓰는 활성탄은 알갱이 크기가 2~3㎜ 정도

김창수위원

그건 거름망이 없습니까? 수돗물에 들어가는데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좁쌀만 한 건데 그게 정수장에서 다 걸러지는데 지금 나오는 게 여하튼 몇 년 전에 그러한 사고가 한번 생겨서 일부 수도관으로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선환위원

안선환입니다. 삼계정수장 건물내부 석면제거 금액이 많이 잡혀있는데 이건 요즘 슬레이트 같은 인체에 나쁜 재질이라서 제거하는 겁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천장 방음재 있잖아요. 거기에 석면 부분이, 옛날에는 석면이 다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안선환위원

발암물질 같은 게 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제거하는 맥락으로 보면 되는 겁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발암물질이 미세먼지로 발생되기 때문에 천장텍스를 전체 교체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안선환위원

전체적으로 정수장에 다 이런 작업을 해야 되겠다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공공기관에는 전체 교체하도록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안선환위원

금액이 많이 잡혀있어서 물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가압장 펌프동 및 사무실동 방수공사는 당초보다 금액이 줄었는데 이게 입찰했을 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입찰잔액입니다.

송유인위원

당초에 1억 4000이었는데 9400으로 많이 줄었다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송유인위원

과하게 잡으신 것 같고 그다음에 신규사업이 2개인가 있고 감액한 부분이 있는데 전기실 노후변압기 교체공사는 당초에 4억이나 잡아놓고 이것 사업은 안 합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이 사업은 바로 밑에 삼계정수장에 전기실 수배전반 교체사업과 같은 사업인데요. 처음에 변압기만 교체하려고 사업을 잡았었는데 저희가 작년도 기술진단 결과 변압기와 수배전반 전체 다 문제가 있다고 판명되었는데 우선적으로 작년도 예산을 감안해서 변압기 먼저 하고 수배전반은 차후에 하자고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산여건이 양호해서

송유인위원

그러면 위에 것을 감액하고 밑에 것에 얹혔다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밑에 3000만 원이 시설개량 기본 및 실시설계비입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 설계비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러면 사업비는 얼마나 추정하고 있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사업비는 약 4~5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알겠고요. 감시제어시스템 개선공사 이것은 공사를 하셨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이건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내년 2월까지 완공할 계획인데 입찰잔액이 1억 7000 남았습니다.

송유인위원

공사는 6월까지인데 잔액을 벌써 감액처리합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입찰하고 나면 공사비가 확정됐기 때문에

송유인위원

아, 입찰잔액이다 그죠?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예산잔액을 지금 감액하고자 하는 겁니다.

송유인위원

이것도 그러면 올 한 해 다 못하실 것 같은데 무리하게 16억이나 잡아놓았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당초에 18억을 예산 확보해서 했는데 입찰하고 계약을 하다 보니까 16억 공사금이 확정됐기 때문에 1억 7000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송유인위원

그러니깐 사업을 원래 1년으로 잡으셨습니까?

재건

정재건삼계정수과장

그렇습니다. 연말까지 완료계획을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삼계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재건 삼계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명동정수과 소관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명동정수과장 김영재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명동정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지금 부서를 보면 삼계정수과가 있고 명동정수과가 있는데 거리가 조금 있어서 그런데 차라리 본부를 삼계정수과에 하나 두고 거기에 소장이라든가 책임자를, 예를 들어서 명동정수과를 출장소 비슷하게 해야 되는데 정수과를 2개 두게 되면 인력낭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을 것 같은데 이걸 앞으로 김해 관계자 분들이 의논을 해서 제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이걸 한 군데로 모아서 행정을 하면 더 효율적이고 안 좋겠나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조팔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작년에 의회에서 통과된 사안이기도 합니다. 거리관계상 그죠? 그것 설명을 해드렸으면 합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설명드릴까요?

하성자위원장

아니, 지금 말고 나중에 개별적으로 하시길 바랍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제 이야기 들으셨죠? 과장님이 못 오시면 팀장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설명이 없었다는 게 참 아쉽습니다. 오랜 경륜으로 직장생활을 하셨으면 이런 건 눈에 다 보고 계실 건데 간과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상당히 안타까워서 한 이야기로 이해하시고 어쨌든 먼 거리라도 여기에서 몇 시간 안 되니까 과장님이 못 오시면 팀장님이 오셔서 사전에 설명하는 그런 생각도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차기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그리고 524쪽 있죠? 차량출입관리시스템 구입 설치라는 게 있는데 이게 당초예산을 해놓고 추경예산에 올렸는데 그전하고 지금 추경에 올린 이유는 뭡니까? 당초 올려서 확실히 하든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우리 정수장이 2003년도에 준공됐는데 시설 경비를 위해서 청원경찰 3명이 있습니다. 순번으로 교대근무를 하고 있고요. 지금 출입하는데 전동으로 출입문을 열고 닫고 하는데 자동차 인식시스템으로 바꾸면 근무환경도 개선되고 출입자기록도 남으니까 이번에 하게 됐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저도 행사를 한다고 가봤는데 그래도 근무인원은 그대로지 않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수질검사라든지 직원 그리고 출입자 그러니까 자동차인식을 등록해 놓으면 관리를 안 해도 되는 차량이 많은데 그것만 해소해도 근무자들의 근무환경이 개선되거든요.

종현

조종현위원

그런 측면에서는 이해가 되고 그다음에 홍보용 전광판 하이브리드 가로등 설치 구입비 이것도 추경에 올라왔네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태양광하고 풍력을 조합한 하이브리드 가로등입니다. 입구에 LED전광판을 겸한 것으로 만들어서 수돗물 홍보라든지 수도행정과 관련된 홍보물을 게재하려고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수질검사장비 추가분 장비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수질검사 외자재로 16년도에 미국으로부터 검사장비 2대를 구입했습니다. 2대에 대해서 구입금액이 4억 100만 원 정도 되는데 그 당시에는 면세를 받는 기간으로 인식하고 면세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인천세관에서 기재부에다가 유권해석 요청을 했습니다. 수질검사기관으로 있는 지자체는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에 따라서 16년도분에 대한, 면세받은 것에 대한 것을 이번에 확보해서 납부하고자 합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구입할 당시에 진짜 필요해서 구입한 건지, 면세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한 건지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런 건 아닙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더 확실히 알아서 장비를 구입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입니다. 다음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밀하게 하셔서 추가예산에서 지출되는 일이 없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최근에 대구에서 먹는 물 사건이 터졌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거기 관련해서 김해시의 대책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5월에 그 사건이 있었고요. 6월 20일에 환경부에서 오염사고 발생원에 대한 것을 제거했습니다. 발생된 유해물질은 금속의 코팅제라든지 등산복에 방수하는 코팅제가 생산과정에서 본류로 유출됐던 미량 유기화합물입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과불화화합물이라고 지정됐는데 지금 수질감시항목으로 추가가 됐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7월부터 됐습니다.

김종근위원

여기에 대해서 김해시 수돗물에 대한 안전도 사실 걱정이 되거든요. 그렇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원인은 제거됐지만 염려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 특히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그러니까 모니터링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이 어떻습니까? 우리 김해시 현실, 장비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대비 차원에서 내년도 예산에 과불화화합물 분석기 플러스 인력에 대해서 별도 보고를 드려서 확보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봤는데요. 굉장히 모자라는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여태까지 그게 미규제물질이기 때문에 우리가 준비를 안 했었던 부분이 실은 있습니다. 미규제물질은 지금 검사하고 있는 게 10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광역권에는 260개 정도 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전체 미규제항목에 대한 검사장비를 확보하려고 하면 광역권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질검사소와 같은 직제라든지 장비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김종근위원

주요 장비현황도 김해시, 부산시, 울산시, 창원시를 내가 봤는데 많이 모자라는 것 같아요. 그리고 검사항목수도 보니까 김해시가 108개, 부산광역시가 278개, 울산광역시가 200개, 창원시가 138개 해서 부산시하고 울산시는 지금 검사항목수에서 과불화, 라돈검사는 하고 있더라고요.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광역권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종근위원

우리 김해시민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해야 되겠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래서 내년부터 확보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근위원

이게 막연한 불안감이 아니고 진짜 불안감 해소 차원에서 장비라든지 인력 부분에서 시급한 문제가 대두되는 것 같습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과불화화합물뿐만 아니라 수질관리를 위해서 더 나은 장비, 인력 확보를 해서 최고의 수돗물을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여타 대학교수님이라든지 기관에서 우려하고 있고 계속 이 부분을 주시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우리 김해시도 긴장을 놓지 마시고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근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우리가 수돗물에 대해서는 김해가 제일 불신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 게 방금 김종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대구 농약사건, 구미에 공단이 많다 보니까 쭉쭉 내려와서 고령에서도, 제가 차를 타고 한번 올라가봤어요. 창녕에 내려와가지고 함안을 거쳐서 내려오면 김해시에서 제일 안 좋은 물을 우리 시민들이 먹고 있는데 그나마 정수장이 두 개 있는 바람에 걸러가지고 주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불식을 하기 위해서는 김해시에서, 어제도 뉴스 봤습니다만 부산시에서도 남강물이 좋다고 지리산 물 같은 걸 공급할 수 없느냐 협의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같은 경상남도에 단체장님들이 한번 의논을 해가지고 김해시는 특히 인구도 많고 이래서 물을 서로 갈라먹자, 물론 이런 부분에 신경도 쓰시겠지만 더 의논해서 김해시가 물 하나만이라도 깨끗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조치를 많이 해주시고 정수 부분에 대해서 신경도 많이 쓰셔야 되지만 그런 부분에 해주시면 시민들이 불식을, 저도 시의원 돼서 집에 가서 수돗물을 먹습니다. 사람들이 이것 안 먹습니다. 처음에 겁이 나서 못 먹겠답니다. 그런 사항인데 얼마나 불신이 있어서 그렇겠나 이런 부분을 김해시에서 철저하게 잘 대비해서 물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는데 물만큼 중요한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이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물 해소에 만전을 기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설명은 필요 없겠죠?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수돗물 과불화화합물에 대해서 아까 김종근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시설이 광역시에 있다 하니까 우리가 샘플링해서 시험의뢰는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라도 그걸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환경부에서 감시하고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하성자위원장

김해 정수처리과정에 원수 취수에서 정수과정까지 보니까 고도정수처리하는 것이죠?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습니다.

하성자위원장

오존으로 하면 선진국형 정수과정을 하고 있는데 시민들에게 좀 더 홍보하고 이렇게 해서 제가 볼 때는 오존살균이라는 최첨단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권장하시고 신뢰를 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재

김영재명동정수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명동정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재 명동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소관입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하수과장 김재문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하수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종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종현

조종현위원

전에 수도과장님으로 계셨다면서요? 올해 안에 배수관이 터져가지고 물이 많이 넘친 곳이 몇 개 정도 된다고 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구백몇

종현

조종현위원

많은 숫자 아닙니까? 왜 하수관이 자꾸 터집니까? 교체공사를 10년 전부터 쭉 하고 있는데 관로가 터져가지고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복구도 제대로 빨리 이루어지지 않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20년 이상이 된 노후관도 구획정리사업장이나 이런 데 보면 좀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느 부분에 압력이 센 부분도 있어서, 지금 급수구역이 어느 부분 확대되고 이러니까 작년에 13억을 해가지고 긴급보수비를 사용했는데 지금 그것도 중장기계획으로 보면 노후관 교체사업이나 블록구축사업이나 이런 걸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마 그것도 어느 단계에 가면 누수되는 시점이 좀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의도는 뭐냐면 과가 달라서 간단하게 한마디만 하겠는데 김해시내에 수도관이 많이 터지는 곳이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사흘이 멀다 하고 터지는 곳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에는 수압이 세고 어느 지역에는 적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아마 내가 알기로 저번에 다 파악했다고 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그쪽 관로에는 특별히 단단한 관로를 교체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일괄적으로 하니까 자꾸 그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차후에 수도과장이 오면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과장님이 수도과에 계셨다니까 그런 부분을 해결하지 않고 하수과로 오셔서 내가 이야기합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수도과장님한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33페이지에 한국환경공단 대행사업비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들이 지금 안하하수처리장하고 생림하수처리장, 상동하수처리장 그다음에 안동지구 도시침수방지사업은 환경관리공단하고 수의계약 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환경관리공단에 위탁비로 지급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538쪽에 사업예산 총괄표를 간략하게 설명을 한번, 이것은 수익과 지출예산들을 거의 다 줄였는데 57억 정도 나와 있는데 간략하게 설명을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저희들 예산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하고 부기상 똑같은 서식입니다. 영업수익에 보면 사용료수익, 하수도요금수익이 42억 원이고요. 거기에 따른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은 57억이 돼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예산에 돼있는데 타회계전입금은 개발공사 전입금, 기타영업외수익은 사용료수익 말고 다른 기타수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엽비용에는 관거비, 설치비, 펌프장 유지관리비, 처리장 운영비, 일반관리비가 되겠으며 특별손실금에는 3000만 원 편성해놨습니다. 이것은 원인자부담금을 받았는데 그 부분의 용도 변경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물량이 감소됨에 따라 환급을 해줬습니다. 그다음에 전체 사업비에 대한 예비비를 3억 3800만 원을 편성해놨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런 부분은 사전에 팀장을 보내서라도 설명을 하고 목의 내용들이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설명을 해주면 간략하게 넘어갈 건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특별회계가 돼서 부기가 좀 어렵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번에 과장님 때문에 시간이 이렇게 지체됩니다. 그렇게 아시고 다음부터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현

조종현위원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조종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544페이지 보면 안전용품구입비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있는 것 아닙니까? 공기호흡기, 산소측정기, 복합가스측정기 이런 것은 기본적으로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기본적으로 방독면 정도만 있지 하수유지보수팀에는 가지고 있지 안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영평가에서 지적이 돼가지고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김창수위원

최고 기본적인 건데 이것은 수십 년 동안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구입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구입할 수 있는 건데 왜 일체 사용을 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앞에 조금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송유인위원

송유인입니다. 과장님, 국장님도 그렇고 상수도나 하수도나 특별회계 총 사업수익이 한 1000억 가까이 된다 그죠? 상수도가 420억, 하수도도 지금 비슷하게 올라왔네요? 올해는 하수도요금이 원가계산에서 몇 % 징수하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올해는 원가 현실화율이 59.8%입니다.

송유인위원

그게 그 당시에 해마다 단계별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작년까지는 인상을 했고 인상목표가 60% 올라오는 단계고요. 행자부에 권고사항으로는 90%까지 올리라고 돼있는데 너무 인상률이 높아가지고 일단은 중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나중에 설명할 때는 교부금 페널티 때문에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하셨잖아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일단 하수도요금 인상계획은 지금은 없고요. 작년에 올렸기 때문에 원인자부담금 부분에 대해서 인상을 8월 1일부터 할 겁니다.

송유인위원

수도요금은 거의 현실화되어 있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수도도 아직 현실화 다 안 되어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수도는 몇 %입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86.3%인가 그렇습니다.

송유인위원

예전에 90%까지 안 올라가셨습니까? 조금 떨어진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거의 90% 가깝게 갔지만 지금은 시설투자비 하니까 조금씩 떨어지는

송유인위원

그걸 너무 올리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수도요금 인상은 10년 전에 하고 아직까지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용역을 해서 검토할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송유인위원

하지 마십시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다음에 제가 하나 궁금한 것은 수선유지교체비에 보니까 안동배수장 외 17개소 정밀안전점검 용역비 됐는데 원래는 이게 연구개발비 항목에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하고 뒤에도 보니까 2개가 그렇게 되어 있던데요? 여기도 그렇네요? 543페이지 보면 김해시 물 재이용 관리계획 수립 용역인데 시설비 및 부대비 해서 또 편성을 하셨네? 원래 일반운영비나 이런 데서 연구개발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연구 쪽으로는 학술적인 연구가 아닌 것 같아서 법적인 사무가 돼가지고

송유인위원

법적사무라 해도 수선유지교체비항에 들어가 있는 것은 제가 이해를 못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송유인위원

과장님 하나만 추가로 우리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이 현재 보니까 독산마을하고 많이 설치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더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남아있는 곳들이 어느 정도 되나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현재 운영하는 게 17개소입니다. 그리고 지금 공사 중인 것은 4개소인데 그중에 삼미하고 독산하고 진영 대진교 마을하고 그다음에 화현마을 하고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하수관거 BTL에 들어가지 못하고 소규모로 할 수 있는 대상지는 몇 개 정도 남아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하고 있는 게 4개소고 삼미 쪽에 증설하면 그 위에 가는 걸로 하나가 남아 있고요.

송유인위원

아니요. 그러면 우리시 전역에 전체적으로 다 되어있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마을하수처리시설은 21개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운영하는 게 17개고 지금 하고 있는 게 4개소가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은 마을마다 하잖아요. 그죠? 독산마을, 무슨 마을 하는데 전체적으로 규모가 어떻게 되냐고요? 예를 들어 생림만 가더라도 마을이 스물몇 개가 있고 상동도 그 정도 규모로 가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상동에 일부 안 된 것은 장척하고 소락 그다음에 묵방

송유인위원

그것은 중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그것은 기본계획에 되어 있습니다. 면 단위 하수처리장에 유입되는 지역입니다. 상동에 증설하면 그쪽으로 유입되는

송유인위원

해소가 됩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상동 안하하고 생림 나전리 일부

송유인위원

다 그렇게 됩니까? 우리시 전역도 그런 식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지금은 화목3통하고 4통 부분에 관거정비가 안 되어있는 것하고 그다음에 진례 평지마을하고

송유인위원

평지는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평지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그리고 진영휴게소 부근 마을 쪽에 안 된 부분도

송유인위원

언제 완료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기본계획사항은 단계별로 되어 있지만 지금 환경정비나 수질 개선을 위해서 단계를 당겨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되겠지만 저희들 생각은 내년에 일부 설계비라도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설계해서 금액을 가지고 환경부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되니까 우선 시급성을 따져가지고 설계비를 편성하도록 내년에 하겠습니다.

송유인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종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종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김종근 위원입니다. 533페이지에 국도비 반환금, 지금 한림 가동마을 한 군데에 이렇게 했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국도비 지원은 마을 하수처리시설인데요. 가동마을은 2017년도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당초계획은 가동마을 앞에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했지만 환경부와 재원 협의과정에서 인근에 진영하수처리장을 유입하는 방법이 좋다고 해서 예산 절감된 금액이 국비를 반납하는 겁니다.

김종근위원

그래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런 요소에 중간과정을 만들어놓는 게 안 좋아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 하나가 있으면 유지관리비도 많이 들고 일단 관리하기가 좀 편한 점이 있어서 환경부도 그런 유도를 한 겁니다.

김종근위원

모든 게 총량제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총량제도 마찬가지겠지만 뭔가 늘리려고 애는 많이 쓰고 있는데 참 힘들거든요? 어째 보면 신전, 가산, 가동 이렇게 한 것 아닙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맞습니다.

김종근위원

맞죠? 가동마을 이렇게 해서 보니까 금액이 2억 5000 그죠? 이게 꼭 반환돼야 될 금액인지에 대해서 좀 고민할 필요가 있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사업을 하면 국비 정산이

김종근위원

남으면 당연히 해야 되지요. 안 남도록 해야 되는 것도 우리가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사전에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과정에서 지적이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종근위원

지적이 됐어요?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김종근위원

과장님이 일 잘하시니까 앞으로 잘 할 것이라고 보고 이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김창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창수위원

우리시 같은 경우는 약수터하고 이런 게 참 많은데 약수터가 사용되고 있는 데가 있고 폐쇄된 데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관리는 지금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 향후계획은 어떻습니까? 폐쇄된 데는 계속 폐쇄되고 있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폐쇄된 건 폐쇄해서 사용을 못하도록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완전히 안 되는 겁니까?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예. 그건 수질기준 초과이기 때문에 폐쇄입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사용하는 데도 있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사용하는 것은 지금 17개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계속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지금 날씨도 많이 덥고 이런데 휴양지나 물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장척계곡이라든가 장유계곡 같은 데 물 관리를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지금은 약수터에 물이 없어가지고 못 먹는다는 민원은 현재까지 발생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청결 관계하고 유지 관계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수질검사도 하고 유지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창수위원

관리하는 현황자료가 있겠죠?

재문

김재문하수과장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김창수위원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김창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하수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재문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삼성 국장님과 직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지적하거나 제안하시는 것도 참고하셔서 보고하여 주시고 많은 상하수도 행정에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재육성사업소 소관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사업소장의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강숙

조강숙인재육성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신 하성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개요입니다. 총 세입예산은 209억 3200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178억 4800만 원보다 30억 8400만 원 증액되었으며 부서별 세입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총 예산액이 기정예산액 대비 14억 4600만 원 증액된 133억 3600만 원으로 외고사택 및 원어민교사 사택 계약만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금 등 3억 4300만 원이 감액되었고 전년도 우수농산물 구입비 지원사업 및 친환경 쌀 차액지원사업 집행잔액 반납금 등 232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또한 2018년 대한민국 독서대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등 국도비보조금으로 15억 5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예산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7억 1200만 원이 증액된 70억 200만 원으로 장유체육공원 시설개선 특별교부세 5억 원, 한림 술뫼파크골프장 시설개선 등 시군조정교부금으로 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안동체육공원 축구장 시설개선 및 진영공설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등 기금으로 9억 8000만 원, 안동체육공원 화장실 개보수 등 도비보조금으로 32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페이지 칠암도서관과 장유도서관의 예산액은 각각 2억 4400만 원과 2억 31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을 위한 국도비보조금으로 4300만 원과 3100만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진영한빛도서관 세입예산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649억 9500만 원으로 기정예산 570억 3900만 원보다 79억 5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4페이지 부서별 세출예산 주요 증감내역으로 먼저 인재육성지원과는 기정예산액 대비 40억 5500만 원이 증액된 359억 2500만 원으로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과 서민자녀 교육지원 사업 등 공교육 기반 강화에 7억 48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독서 진흥과 대한민국 독서대전 등 책읽는도시 김해 만들기에 4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1400만 원, 국도비 반환금액 5100만 원, 학교 급식 지원 등 친환경 급식 지원에 27억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 체육지원과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38억 2200만 원이 증액된 229억 5500만 원으로 일반생활체육지도사 배치 등 생활체육 활성화에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체육시설 유지보수 및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등 체육시설 확충과 유지보수에 34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청 축구팀 및 하키팀 운영 등 엘리트체육 활성화에 4억 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도단위 및 전국규모 체육대회 유치 등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에 1억 1100만 원을 감액 편성하고 행정운영경비 600만 원과 국도비 반환금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칠암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700만 원 감액된 24억 9200만 원으로 평생학습강좌 운영과 시설유지관리 등 칠암도서관 운영에 2500만 원, 화정글샘도서관 운영에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3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에 이어서 장유도서관입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6800만 원이 증액된 24억 72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등 장유도서관 운영에 900만 원, 기적의도서관 운영을 위해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서부복합문화센터 운영에 7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에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영한빛도서관은 기정예산액 대비 1800만 원 증액된 11억 5100만 원으로 공연장 운영 관리 및 문화강좌 운영 등으로 1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재육성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인재육성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인재육성지원과 소관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인재육성지원과장 김차영입니다.

하성자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인재육성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정영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영

주정영위원

반갑습니다. 주정영입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초등학교 권역별 영어캠프 운영 지원에 보면 원래 기 예산이 1500이 잡혀있다가 1000만 원으로 500만 원 삭감됐거든요. 지금 이것 같은 경우는 3분의 1이 삭감된 형태인데 영업캠프 지원을 몇 개 학교에 하고 계시는 겁니까? 554페이지입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3개 권역이었는데 올해 신청을 받아본 결과 2개 권역밖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진영하고 진례만 접수돼서 500만 원 감액을 하게 됐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한 권역에 500만 원을 지원하는데 본래 3개 예산을 잡았었는데 2개만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게 계속 하던 사업이었지 않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계속 해온 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지금까지는 3개가 계속 진행이 됐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런 겁니까? 이유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영어라는 언어에 대한 캠프 수요가 줄어들고 메리트가 좀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혹시 하고 난 뒤에 학교하고 피드백은 받으십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사실은 제가 학부모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부분들이 좋은데 안에 내용적인 부분이,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산이 적다는 이유로 한 클래스에서 다 이용하다 보니까 조금 퀄리티 부분을 말씀하시는 분이 많은데 이렇게 예산을 남기기보다는 퀄리티를 올리는 부분에 쓰는 것이 좋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 이런 부분은 교육청이나 학교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하셔서 어차피 하는 사업이면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쭉 내려가면 김해시립도서관 조직진단 및 운영에 개선방안 연구용역비로 3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용역비가 많은 것 같은데 지금 시립도서관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 어떤 게 있어서 개선방안에 대하여 용역을 하고자 하시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한 달에 한 번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20년 전부터 그렇고요. 지금 교육청 소속 도서관과 전국 도서관 한 70% 이상이 한 달에 네 번 정도 주 1회 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형태가 그렇습니다. 근무시간도 저희들이 11시까지인데 더 깁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주 52시간 근로기준법 때문에 근무형태가 좀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은 광역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대표도서관이 건립되고 있습니다. 많이 건립돼있는 상태고요. 저희들은 기초지만 대표도서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하고 작은 동선 부분이랄까, 인원을 조정하게 되면 동선이 좀 달라져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용역을 하시는 시발점 자체가 52시간의 근로시간 조정하고 월 1회만 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맞지 않아서 인력적인 부분에서 변동이 있다 보니까 그걸 용역을 하시면서 환경 개선을 같이 하시겠다는 말씀이시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환경 개선은 지금 도서관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분석을 다 해보려고 합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번 참에? 혹시 이전에 하신 적은 있으십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한 4, 5년 전에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서관 발전에 대한 계획을

정영

주정영위원

한 5년 정도 지나서 새로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이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환경이 많이 변화되었으니까 다시 한번

정영

주정영위원

하실 때 꼼꼼하게 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도 편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독서대전에 신규사업이 잡혔더라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계획서에 보면 6억 4000에 국비가 2억 4000, 시비가 4억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보면 3억 4000만 잡힌 것 같거든요? 어떤 이유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비율이 국비가 2억 4000이고요. 저희들 추경에 부담이 1억 되었고 지금 추경 예산서에 나오지 않는 부분이 3억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 사업이 2월 2일에 유치 신청이 결정되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그 이후에 국비가 선집행, 교부가 되기 시작했는데 2월 2일에 결정되고 나서부터는 예산이 집행되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어민교사 인건비가 남는 부분 3억을 전용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러면 이미 상반기에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4월에

정영

주정영위원

전용해서 사용을, 3억을 따로 하셨다는 말씀이시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그것도 잡혀야 되는 것 아닌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추경에 잡혀야 될 부분은 아니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결산으로 잡히는 부분입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나중에?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일단 6억 4000의 규모로 독선대전을 하시는 건 맞으시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보니까 영남권 최초로 저희가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계획서를 보니까 규모가 상당하더라고요. 그랬을 때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 정도 규모면 이 정도 예산으로 사용해서 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를 하고 개최도시만 저희들이

정영

주정영위원

시비 충당금은 저희가 정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정해진 룰은 없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룰은 국비 2억 4000, 기초자치단체 3억 그래서 5억 4000으로 앞에는 다 진행해 왔었습니다. 저희들은 1억을 더 부담하는 건데 1억은 사실 도비입니다. 여기에 드러나지 않습니다만 도비 조정교부금을 받았습니다. 다른 인프라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시비를 편성하는 그런 형식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요? 여기에는 또 정리가 안 되어있네요. 시비 1억만 되어 있어서 그러면 1억은 도비로 지원을 받으시고 3억은 시비로 들어간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내용이 굉장히 포괄적이고 굉장히 큰 사업인 것 같아서 내용성의 실효성이나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잘 검토하셔서 진행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사실은 이런 축제라는 부분이 비용 대비 효율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라 생각하거든요. 독서라는 부분이 저변에 확대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문제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면 초등돌봄교실에 과일간식 지원사업이 올해 신규로 되어서 국비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거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이게 대통령 공약사업이었죠? 저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국비 지원받아서 국가사업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른 시에도 확산되고 있는 그런 사업인 거죠? 취지는 아이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지역농가를 이용하고 아이들의 건강까지도 챙겨볼 수 있는 부분인데 조심해야 되는 건 공급과 가공업체에 대한 점검, 룰 이런 것들이 체계화되고 명확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오히려 더 건강에 해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시스템은 다 정비하셨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장유에 농산물유통센터가 저희 학교급식지원센터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해썹 인증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설개선 공사는 거의 마무리했고 농수산부에 해썹 인증

정영

주정영위원

해썹 인증된 과일이 제공된다고 보면 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해썹 인증을 받은 업체의

정영

주정영위원

우리 지역에 몇 개 업체 정도 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은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없습니까? 그러면 준비를 급하게 하고 계시겠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과일 간식에서는 없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인프라가 구성이 안 되어있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기본적으로 로컬푸드를 사용하시는 건 맞으시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과일도 기본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농가에서 생산된 것 그리고 가공도 김해에서 이루어진 것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그게 지금 해썹 인증된 업체가 없기 때문에 그걸 준비하고 계신다 이렇게 보면 되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과일간식 지원은 언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9월부터 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다 됐는데요? 아직 업체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해썹 인증 마무리단계입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사실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검증할 수 없는 게 해썹 인증이 없는 업체 중에 하나만이라도 해썹 인증되고 나면 바로 그 업체를 이용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경쟁력을 가지고 조금 더 나은 환경을 찾을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없네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 사업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를 가지고 미리 해썹을 인증받아 놓은 업체는 없거든요.

정영

주정영위원

없다는 거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정영

주정영위원

계약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1년 단위로 갈 것 같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내년 8월 말까지 이렇게 진행되고 9월부터 또 다른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올해 단위로 올해까지 6개월만 하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올해 9월 1일부터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하반기만 하고

정영

주정영위원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하반기에 하고 그러면 반년만 계약하시는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내년부터 1년 단위로 가려고요.

정영

주정영위원

아, 지금 남아있는 잔여기간만 계약을 하게 되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여쭤보는 게 해썹이 승인된 업체가 많으면 저희가 골라서 더 좋은 업체를 할 수 있는데 지금 상황은 저희가 급하지 않습니까? 9월 1일부터 진행해야 되는데 공급하는 업체는 정리가 안 되어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 기간이 짧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경남도 내에 1개인가 2개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인프라부터 빨리 구성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 지원사업을 보면서 기본적으로 대통령 공약사업으로 초등돌봄 아이들한테 지급되고 있는 사업인데 김해 같은 경우는 특히나 영유아나 아이들에 대한 비중이 다른 시도에 비해서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출산장려금은 솔직히 다른 시도에 비해서 적은 편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출산장려금이 동일하기보다는 이렇게 키울 때 더 많은 아이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을 어떨까. 초등돌봄교실은 되게 국한적이고 한 학교에 몇 명 안 돼요. 그런 것보다는 정말 과일간식이 필요한, 영향의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학년을 선별해서 조금 더 확대해서 일반아이들도 받을 수 있는, 돌봄교실 들어가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런 부분에서는 이후에 사업을 구상하시면서 김해만의 조금 더 확대되어 있는 사업들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기본적으로 학교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로컬푸드들이 있습니다. 과일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그건 제가 알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한 가지 더 여쭤보면 원어민교사 전세보긍즘하고 보면 3억 7000이 잡혔다가 예산이 삭감됐더라고요. 이것 어떤 내용인가요? 외고교사인데 집에 가신 건가요? 어떤 내용인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지금 24채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동이, 1년에 한 10여 명 정도가 자꾸 움직입니다. 본국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학교를 옮기기도 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변동 생기는 부분에 대한

정영

주정영위원

그래도 학교나 클래스는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10명이 줄었다는 건 외고에 있는 교사가 줄었다는 말씀이십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외고에는 원어민교사가 3명입니다. 다른 일반학교에 되고 있는 걸 다 합치면

정영

주정영위원

지금 세출예산서에 보면 김해외고교사 숙소 전세금보증금이라고 해서 본래 3억 7000이 잡혀있었는데, 기정에는 그렇게 되어있는데 예산액은 0원으로 삭감되어 있어서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선생님이 줄었으면 이해되는 부분인데 학교도 그대로 있고 클래스도 그대로 있는데 이렇게 보증금이 주는 이유가 뭘까 라고 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될지, 변동은 없습니다만 계약만료가 되면 미리 예산을 잡아놓아야 되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아, 이건 반납하는 보증금이고 또 다시 추가로 세출이 나가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 항목은 안 보이는데 그럼 본예산에 있었나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변동은 없는 겁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왜냐하면 학교는 선생님이 공백기를 가지는 건 아니니까요. 어쨌든 교체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금액적인 부분에서는 빠졌으면 들어온 흔적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예산서에는 그 부분은 안 보여서 제가 확인을 드리는 거고요. 과장님 말씀도 정확하게 이해가 좀 안 되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이건 다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예. 이건 더 한번 확인하시고 마찬가지로 월세보증금도 3500인데 500으로 3000이 줄었거든요. 그러면 원어민선생님들이 김해시 내에서 왕창 줄은 것인가.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원어민교사는 줄은 게 맞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줄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원어민교사 일부가 줄은 거잖아요? 그러면 3500에 3000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원어민교사가 줄은 건가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전체 49명인데 10명 정도 줄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런데 3500 중에 500만, 3000이 줄어서 비중이 너무 커서 이것도 같이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같이 확인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러면 지금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원어민교사들을 줄여가고 있는 중이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연차적으로

정영

주정영위원

계약만료가 되면 끝내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내후년까지 줄일 계획에 있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제가 이 부분을 예전에 과장님하고 말씀했던 적이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게 모든 초등학교 원어민교사가 다 빠질 때까지는 시간이 더 걸리죠? 일부 학교만 현재 없는 거거든요.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그랬을 때 형평성이라는 부분에 한 5년이 걸린다고 치면 계약기간이 종료돼야 끝난다고 하면 5년 동안 제일 처음부터 없어진 학교는 원어민교사의 혜택을 못 보고 5년이 지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들이 없다고 해서 빼는 것이 아니라 다른 대체 교육환경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해서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렇게 진행을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김해가 아이들도 많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교육과 보육환경이 제일 좋은 도시로 될 수 있도록 인재육성과에서 많은 고민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영

주정영위원

감사합니다.

하성자위원장

주정영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팔도 위원 질의하십시오.

팔도

조팔도위원

조팔도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감사합니다.

팔도

조팔도위원

체육지원과에 한번 보시면

하성자위원장

다음 과에

팔도

조팔도위원

다음입니까? 다음에 하겠습니다.

하성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송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송유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초중고 교육환경개선사업 이번에 7억 7000 증액하셨는데요. 상반기에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하고 난 이후에 다시 하반기에, 그때 지원받지 못한 학교를 추가적으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신규로 편성해서 사업을 하실 겁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10억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에 많이 모자랐습니다.

송유인위원

많이 모자란 만큼, 그때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10억만큼 지출했을 거잖아요.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예. 했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러면 신규로 7억 7000에 대해서 사업대상지를 다시 확보할 겁니까 아니면 상반기에 우선대상에서 제외된 학교를 할 겁니까?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이렇게 해왔습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이 부족했는데 48개 학교를 받았습니다. 받아보니까 10억 가지고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나갈 것, 시설비 빨리 집행해야 될 학교들은 먼저 하고 하반기에 집행해야 될 학교들은 남겨놓았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집행을 못하고 그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편성이 되겠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러면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사전에 심사는 다 했다 그죠?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심사는 다 되어 있습니다.

송유인위원

그렇게 해도 됩니까?

차영

김차영인재육성지원과장

심사만 해놓았습니다.

송유인위원

예산이 확보되는 만큼 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