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정옥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송호규입니다.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양천구민 대표로 선출되신 위원님 여러분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제8대 양천구의회 의원님들과 함께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은 현재 공석인 관계로 다음 상임위원회 때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인숙 일자리경제과장입니다. 하재호 홍보정책과장입니다. 홍애숙 재무과장입니다. 정재필 징수과장입니다. 남궁엽 부과과장입니다. 이상으로 과장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에 앞서 기획재정국 현황 및 소관 업무와 구재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린 후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획재정국은 현재 6개 부서 26개 팀 총 160여명의 직원이 재직하고 있으며 26개의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 기획예산과는 구정업무 계획수립, 예산편성과 조례업무를 담당하고, 일자리경제과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취업박람회와 전통시장, 공공근로사업과 청년정책 관련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홍보정책과는 구정홍보기획과 인터넷방송국 운영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재무과는 양천구 공유재산과 자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징수, 부과과는 구재정 세입에 대한 부과와 징수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구 재정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전체 예산은 5,685억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 5,293억 원, 특별회계 392억 원, 재정자립도는 26.8%로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12위가 되겠습니다. 특정한 목적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는 기금현황은 총 14개 규모로 718억 원이 있으며 구금고 보유재산은 2018년 6월 현재 1,407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세출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산세, 자동차세 등 지방세가 포함된 자체수입 예산은 1,419억 원이고 국가가 서울시로부터 교부받은 교부세, 교부금, 보조금인 의존수입 예산은 3,651억 원으로 우리구는 의존수입이 자체수입의 2.5배가 되는 실정입니다. 세출예산은 복지예산이 2,527억 원으로 전체 세출예산의 52%를 차지하고 있고 주요 투자사업은 46개 사업으로 1,200억 규모에 해당됩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현황 및 소관 업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고 주요 업무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0쪽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으로 2018년 상반기 우수부서 종합평가 실시계획입니다. 업무보고 일정이 연기되어 이미 추진된 사항으로 구정 주요사업의 적극적인 업무추진과 효과적 성과창출에 대한 상반기 부서평가를 통해 직원사기 진작 및 우수부서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4가지 평가 분야, 9개 항목에 대해 종합평가를 실시하여 6개 부서에 대해 시상을 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2018년 하반기 예산편성 및 운영입니다. 민선7기 출범과 함께 양천구의 향후 30년을 준비하는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가용자원 334억 원 규모의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을 준비 중에 있고 2019년 본예산 편성을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12쪽 2018년 양천구 주민참여예산 추진과 관련입니다. 참여예산규모는 15억 원 내로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생활밀착형 요구사업 발굴로 실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입니다. 2018년 상반기 구민창안심사위원회 개최와 관련입니다. 구민과 공무원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심사하고 우수제안을 채택, 포상함으로써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고 행정서비스 수준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9일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총 17개 안건에 대하여 심사등급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26쪽 하반기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실직자, 정기소득이 없는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일자리를 제공하여 생계안정을 도모하고 취업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목동깨비시장 공동주차장 조성사업으로 대형마트, 대기업 슈퍼마켓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환경에 있는 목동깨비시장에 공동주차장을 조성하여 시장이용 고객들의 주차편의를 증진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 추진으로 양천구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적 경제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지역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는 등 지역경제 발전의 중심역할을 할 수 있는 지원체계를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점포 육성사업 추진입니다. 실업률 증가로 사회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이 양천구 내 점포 창업을 희망하는 경우 임차료, 리모델링비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청년 창업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30쪽 추석맞이 직거래 장터 개장 추진 계획입니다.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우리구 자매결연도시와 사회적기업이 함께 하는 직거래 장터를 개장하여 구민들에게 품질 좋은 우리 농산물과 관내 생산제품을 저렴하게 판매함으로써 구민들은 즐거운 추석명절을 보내고 지역경제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홍보정책과 소관 사항으로 양천구소식지 발행입니다. 매월 25일 16만부를 제작·발행하여 주요정책 및 행사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구민들의 구정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등 구민들과 소통하는 매개체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입니다. 언론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홍보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언론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통해 효율적인 구정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원을 대상으로 연간 총 2회 소그룹별 역량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양천구 인터넷방송국 운영에 관련된 사항으로 구의 각종 소식, 행사 그리고 주요시설 및 문화, 교양 프로그램 등 다양하고 유익한 구정정보를 영상으로 제작하여 구민들에게 홍보함으로써 구정을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인터넷방송국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42쪽 양천구 SNS 운영입니다. 각종 유익한 정보를 구민들에게 실시간으로 신속히 제공하고 공유와 확산, 상호작용이 쉽고 활발한 SNS를 활용하여 구정에 대한 구민의 이해와 행정참여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현재 우리 구 제1금고는 우리은행, 제2금고는 국민은행으로 금고은행와의 약정 기간이 금년 12월로 만료됨에 따라 차기 구금고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7월 중에 금고 지정과 관련된 규칙을 개정하고 공고절차 등을 거쳐 10월 중 금고지정 심의위원회에서 금고를 선정하여 약정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다음 53쪽 재정운영상황 공시계획입니다. 우리구 주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8월 중에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재정운영상황을 공시할 계획입니다. 당초 11월로 예정돼 있었으나 행정안전부 추진일정이 변경됨에 따라 8월에 공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4쪽 2019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2019년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양천구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5쪽 2018년도 2/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대상은 구유재산 임대수입, 도로 사용료 등으로 2분기 동안 우리구가 공급한 재화나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면밀히 검토하여 차질 없이 신고·납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2018년 물품 정기 재물조사 계획입니다. 격년제로 물품 장부상 재고와 현품을 대조 확인하여 수량과 상태, 위치 등을 파악하고 조사 결과에 따라 재물을 조정하여 효율적인 물품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6쪽 징수과 소관 사항으로 행정제재 강화를 통한 세입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5월 말 현재 체납규모는 구세 6억 4,400만 원이며 시세 77억 6,100만 원으로 총 84억 500만 원이며 세부추진계획대로 적극적인 체납징수 활동을 추진하여 세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7쪽입니다.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과 관련하여 자동차세 상습체납자들에게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행정제재인 차량번호판 영치 집중 단속 활동을 추진하여 체납액 징수율 제고 및 서울시 인센티브 사업 평가에 좋은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68쪽 하반기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결정·공시 계획입니다. 2018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으로 개별주택가격을 추진일정대로 조사 및 산정하고 결정공시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업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9쪽 세외수입 지난년도 체납금 일제정리에 관한 사항으로 5월 말 현재 체납규모는 구세외 180억 100만 원이며 시세외 1억 600만 원으로 총 181억 700만 원이며 세부추진계획에 의거 효율적인 체납징수활동을 시행하여 구 세입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8쪽 부과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은 재산세 부과·징수의 달입니다. 7월 중에 부과·고지되는 재산세에 대하여 적극적인 납세 홍보와 징수노력으로 금년도 재산세 세입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구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쪽 2018년 8월 주민세 부과·징수입니다. 매년 8월 1일 현재 관내주소를 둔 개인과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과세기초자료를 면밀하게 정비하여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는 정확한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80쪽 지방소득세 수시분 부과에 관한 사항으로 2017년 귀속지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 중 신고기한 내 미신고 또는 과소신고하였거나 미납부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철저히 대사하여 수시 부과함으로써 탈루세원 예방 및 세입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81쪽 법인 직접 세무조사 실시 계획입니다. 고액부동산 취득 법인이나 지방세 불성실 신고 법인 등 지방세 누락이 의심되는 법인에 대하여 직접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세원을 발굴하고 법인 지방세의 조세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2쪽 2018년 12월 자동차세 부과·징수 계획입니다. 금년도 12월 자동차세의 정확한 부과를 위하여 과세기초자료와 비과세, 감면, 연납자료 등을 철저히 대조하여 정비하고 다양한 납세 홍보를 통해 납기 내에 자동차세의 징수율이 제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며 보다 상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을 통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과 기획팀장 김점숙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이 공석으로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용호 예산팀장입니다. 김향숙 성과관리팀장입니다. 김병민 법무팀장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5쪽부터 13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점숙 팀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시면 소송수행 현황이라고 있잖아요. 소송이 불가피하게 발생이 되는 거는 이해가 되는데 거기에 보니까 패가 있네요. 어떤 건으로 패소를 한 겁니까?

민사소송은 일을 추진하다 보면 개인 간의 소송에 휘말리는데 부당이득금이나 임금체불 관련해서 소송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패소 관련은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까지 패소사항은 아직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로과 부당 이득금이 패소 한 건이 있습니다.

기타까지는 여쭤보지 않을 게요. 패소를 하게 되면 소송비용하고 우리구에 리스크가 있잖아요. 소송비용이 어느 정도 됐었나요?

도로무단사용 관련해서 패소가 됐는데요. 소송비용은 변호사 비용 6~700만 원을 우리 구비로 부담했습니다.

제가 여쭤봤던 게 구에서 비용을 부담을 하게 되면 구민들의 세금 아닙니까?

맞습니다.

소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더라도 소에서 승리할 수 있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문변호사나 변호사 자문을 계속 받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패소하는 경우는 주민들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게 되니까 앞으로는 소송 수행에 더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손인숙입니다. 제8대 양천구의회 출범을 축하드리며 앞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병주 일자리정책팀장입니다. 조숙현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유현정 청년정책팀장입니다. 장원민 유통지도팀장입니다. 지역경제팀 윤영일 팀장은 지금 현재 민원인 상담으로 잠시 참석을 미루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 소관 사항은 주요업무보고 책자 19쪽부터 30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28쪽에, 과장님께서 과장으로 오시기 전부터니까 3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사회적경제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입법을 다시 추진하네요?

저희가 2015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구의회에 제출돼서 두 번 부결이 됐습니다. 2016년 11월하고 지난해 12월 두 번 부결됐습니다.

본위원이 다시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구 목5동청사에 서울시비를 2014년에 8억, 2015년에 2억, 2017년에 2억 해가지고 총 12억을 받았잖아요. 업체도 거의 다 들어와 있죠?

현재 7개의 사회적기업이 입주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인데 우리 양천구 기본조례가 제정이 안 돼서 본위원이 보기에도 운영비나 기타 기본적인 공과금마저도 떳떳하게 지불을 하지 못하는,

예, 지난해에 편성이 안 됐습니다.

전기세마저도 거의 삭감이 되고. 안타까운 일을 제가 4년 가까이 지켜봤는데 이번에 그래서 다시 재상정 하려고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상정이 꼭 필요한 이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일단 우리 양천구에는 105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관련법령이나 지침이 사회적기업 육성법이나 협동조합 기본법 이렇게 개별적으로 분산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양천구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효율적인 지원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조례가 제정이 되면 양천구 사회적기업들에 대한 효율적인 지원을 위한 기본이 조성되고 또 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지원이 좀 더 유리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직원이 세 사람 파견 나가 있습니까?

예, 직원 세 사람이 파견돼서 시설관리는 물론 사회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민간인 세 사람이 있죠?

예,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비를 받고 있습니까?

사회적경제 통합지원 사업이 서울시에서 자치구로 위탁이 되면서 100% 예산 운영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경제 지역생태계 조성을 하기 위한 1단계 3년이 지났고 지난해부터 2단계 4년차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 2단계 1년차 사업으로 양생단에서 3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데 초선의원님이 많이 계셔서 빠른 시일 내에 의원님들한테 조례가 꼭 통과되어야 할 당위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설명해 주시고 인식할 수 있게끔 철저히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손인숙 과장님. 유영주 위원입니다. 24페이지 12번에 양천구 청년인턴제 운영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원기업이 4개 기업이고 4명의 청년이 거기에 취업을 한 것 같습니다. 관내기업이 중소기업인데 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한정된 인원수나 예산이 정해져 있어서 몇 군데 이상을 지원을 못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희가 청년인턴제를 하면서 일단 목표는 5개 기업으로 잡았습니다. 지금 이 4개 기업은 6월 말 현재이고 7월 현재에는 5개 기업을 다 채웠습니다. 청년인턴제가 양천구에 거주하는 15세 이상 34세 미만의 청년을 양천구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채용을 해 주는 건데 저희가 그 인건비를 100만 원 범위 내에서, 최대 50%를 지원해 주는데 최고 100만 원까지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은 10개월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양천구는 중소기업이 참 저조한 실적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양천구 기업뿐만 아니라 만약 서울시에 있는 기업에 취직이 된다면 모두 지원해 주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의 기업환경이 열악하잖아요. 청년들이 이 기업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사실 일자리의 질도 궁금합니다. 지원금을 줄만한 회사인지, 이 회사의 질도 궁금한데 4개 기업 중에서 어떤 기업인지 1개 기업만 대표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소방시설 관리업체가 3개 있고 건설업도 있고 상거래 관련업체도 있습니다.

기업하고 청년을 매칭해 줘야 되는데 그 매칭방법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일단 공고를 내서 업체를 모집하고 그다음에 업체에 종사할 청년들을 선별, 모집해서 두 사람이 만나서 본인들이 원하는 조건이 맞으면 그렇게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청년일자리를 늘릴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연구해 주시고요. 저도 도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청년뉴딜 일자리가 전액 시비는 아닙니다.

청년일자리를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하고 있지만 사실상 관련부서들이 따로 있습니다. 총괄해서 예산이 8억 5,800이 되겠습니다. 한 5개 과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예, 신설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및 상점가 청년점포 육성사업은 타구 같은 경우 주로 전통시장에만 점포를 얻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는 거기에서 탈피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장소에 얻을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했습니다. 지금 4개가 운영되고 있는데 본인들 스스로 잘되고 있다고 저희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년을 잡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상세하게 적도록 하겠습니다.

임대료의 60% 범위 내에서 최고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이분들이 가지고 온 계약서를 확인해 봤더니 의외로 임대료나 보증금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많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4개 기업을 했는데 보증금에서 예산이 남아서 2개 업체 정도를 더 지원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고 맥시멈이 그런데 그 정도까지,

저희가 2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정책과장 하재호입니다. 먼저 구의회에 입성하신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8대 의회 첫 상임위원회 보고에 앞서 먼저 홍보정책과 팀장을 직제 순에 따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영숙 홍보기획팀장입니다. 황광선 언론팀장은 특별휴가관계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유금미 뉴미디어팀장입니다. 저희 과 소관 사항은 기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서 35쪽부터 4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재호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36페이지에 보면 주요 예산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양천구소식지 발행에 대한 내용인 거 같아요. 저희 집으로 배달 오는 소식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드릴게요. 소식지가 월에 16만 부가 발행이 되는데 구민들이 실제로 구독을 제대로 몇% 정도 한다고 조사해 놓은 게 있나요?

매월 발행을 하기 때문에 2017년도 작년에 무작위로 535명을 전화면접이 아니라 방문조사를 했어요. 동주민센터에도 방문하고 복지관, 도서관, 문화체육시설 이렇게 방문해서 535명에 대해서 대민조사를 했는데 질문은 ‘양천구에서 하는 일에 대한 정보를 어디서 받냐, 소식지를 매월 받아보고 있느냐, 소식지가 어떤 점에서 유익하냐.’ 이렇게 세 가지 대표적인 질문을 했는데 소식지를 받아보는 것에 대해서 63%가 잘 받아보고 있다고 답변하셨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편으로 일일이 보내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동주민센터로 일괄배부가 되면 동주민센터에서 통장님을 통해서 배부가 되는데 배부하는 과정에서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사무소 옆이나 엘리베이터 옆에 해서 배부가 용이하게 되는데 다가구 이쪽은 우편함이 있지 않아서 문제가 있어서 63% 조사가 되는데요. 그리고 참고로 매월 소식지를 발행하면 불특정하게 2개의 동주민센터를 찍어서 현장에 직원들이 방문을 하게 됩니다. 잘 전달이 됐는지, 우편함에 꽂혀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잘해서 전달률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과장님께 질의를 더 하겠습니다. 소식지 내용의 콘텐츠는 주민들이 봐도 퀄리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일반신문하고 소식지하고 비교를 하려고 들고 왔어요. 돈 주고 사는 신문보다도 우리 소식지가 내용에서는 더 뛰어나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질이 너무 좋다는 겁니다. 저희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터 안에도 모니터가 있어서 소식에 대해서 주민들이 충분히 봅니다. 이렇게 좋게 찍어놨는데 재활용으로 바로 가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환경문제도 되는 거 같기도 하니까 내용은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비용부분이나 환경을 조금 생각하셔서 기획을 해주시면 도움이 될 거 같아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소식지는 보통 e플러스지라는 게 있고요. 중질지라는 게 있는데 25개 구청 중 20개 구청이 e플러스지를 사용합니다. 지금 저희가 만드는 게 e플러스지인데요. e플러스지하고 중질지하고 가격차이가 거의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e플러스지는 윤기가 좀 있고 그래서 색상이 잘 먹혀들어가고 재생용지입니다. 환경적으로는 문제가 없고 처음에 중질지를 쓴다고 하다가 지금은 다 e플러스지로 하고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어떨 때 우리가 재생이라고 사용하는 용지가 겉으로 돈은 더 들어요, 저희 예산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종이 질을 낮춘다는 거는, 이게 낮춘 거거든요. 이게 재생도 가능하고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거로 하면 단가가 너무 높아져요. 지금 다른 구도 참고해서 e플러지를 사용하는 데가 20개구고 나머지 5개구가 중질지를 사용하고 있지만 위원님 말씀 들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 제도 있으면 다시 말씀드리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재호 과장님 질의의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장 홍애숙입니다. 먼저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정옥 행정재경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위원님들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형영 계약팀장입니다. 김순덕 지출팀장입니다. 재산관리팀장님은 5급승진 대상자 교육이 예정되어 있어서 잠시 휴가를 갔습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업무내용은 보고서 47쪽부터 56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말씀에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애숙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51페이지에 주민참여감독제 운영 건하고 52페이지에 구금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감독제는 주로 어떤 공사에 운영되고 있고 2018년도 현재에는 운영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활동비는 어떻게 지급되는 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17년 실적은 어땠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제는 주로 어떤 공사에 운영되느냐면 마을진입로 확장이나 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상·하수도, 보안등, 보도블록 설치공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공사로 운영되고 있으며, 활동비는 1회 2만 원이고 최대 50일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월별 15일이고요. 3,000만 원 이상 공사로 시행하고 있으며, 주민참여감독은 해당 공사현장 지역주민 중에서 지역사정을 잘 알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통장이나 통장의 추천을 받은 자로 별도의 기술이나 자격을 요하지는 않습니다. 2018년 현재까지는 10개 사업 13명에 27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도에는 13개 사업 15명에 78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두 번째는 52페이지에 있는 금고 현황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이 경쟁 중이라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제가 궁금한 게 정기예금이나 요구불예금은 이자발생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구의 자금이 워낙 금액이 크다 보니까 요구불이나 정기예금에서 발생하는 연간 이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이자가 궁금하고 또 업무카드를 쓰시면 각 부서마다 카드 포인트가 적립될 것 같은데 그 카드 포인트는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구청하고 동주민센터를 포함해서 법인카드가 현재 105개가 있습니다. 월 사용액은 3억 7,500만 원이고 카드 포인트 적립률은 일반하고 다르게 우리한테는 1포인트를 주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0.5포인트를 많이 주는데 우리는 1포인트를 받고 있으며 연 초에 전년도 전체 금액에 대해서 세외수입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법인카드 적립금이 4,580만 원이었는데 2018년 1월 13일자로 세외수입 처리를 했고요. 정기예금 이자는 코픽스 금리 플러스 가산금리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예금 이율보다 낮을 경우는 일반예금 이율을 적용하고 코픽스 금리가 낮을 경우는 거기에 플러스 가산금리를 해서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는 정기예금 이자가 9억 6,200만 원이었고 2018년도 현재는 4억 8,400만 원입니다. 일반예금 이자는 1.85%입니다. 이자지급일은 1월, 3월, 7월로 1월에는 2억 5,000만 원을 이미 세입 처리하였고 3월에는 980만 원을 세입 처리했습니다.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총 5억 7,700만 원을 세입 처리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금 이자까지도 말씀을 다해 주셨는데 구 자금관리를 철저히 잘해 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더위에 불철주야 고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정재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6월 13일 지방선거에서 양천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행정재경위원회 임정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권 세입총괄팀장입니다. 정재용 38세금징수1팀장입니다. 장용주 38세금징수2팀장입니다. 전일수 주택평가팀장입니다. 김복례 세외수입팀장입니다. 저희 징수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 보고서 책자 59쪽부터 69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서병완 위원입니다. 66쪽하고 67쪽을 보고 질의할게요. 66쪽에 보면 올해 5월 31일까지 지방세 체납현황이 84억 500만 원인가요?

예.

총 체납액이?

예, 그렇습니다.

67쪽에 보면 자동차체납액이 104억 3,500만 원?

예.

전체 체납액 중에 자동차체납액이 포함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함돼 있는 사항인데요. 결손 부분이 같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좀 많이 나고 있는 사항입니다.

104억 3,500 중에는 5년 지나면 결손하는 거 있잖아요. 그 금액이 포함돼 있다는 건가요?

그렇죠.

금액이 너무 차이가 나서 궁금하기도 하고, 자동차세를 안 내면 번호판을 영치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동네도 다녀보면 PDA단말기를 가지고 다니면서 넘버로 체납이 됐나 안됐나.

체납여부가 인식이 되죠.

그렇게 해서 넘버를 떼서 영치를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고 나서 그분들한테 고지를 하나요?

영치를 하면서 안내문을 부착하고 옵니다.

차에다가?

예.

4개 팀에 18분, 징수1팀, 2팀, 기타로 다니시는 거 같은데 굉장히 민원을 많이 받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 지역에 나가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올해 첫 질의를 하면서 700대 목표로 하려면 얼마나 부지런히 뛰어다녀야 되나. 18분들이 팀별로 40대 목표가 돼 있네요?

700대이기 때문에 1인당 30대 정도를 목표로 할당을 줬습니다.

양천구 전역을 다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애를 많이 쓰십니다.

더운데 고생하고 있습니다.

고생하십니다.

참고로 조직개편하면서 자동차영치팀을 만들려고,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이 안 되고 분산돼서 팀을 하나 만들어서,

그거는 참 잘하신 거 같네요.

조직개편안에는 들어가 있어서 나중에 구의회 상정할 때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국장님한테 질의를 안 했는데 셀프로 답을 하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부과과장 남궁엽입니다. 6.13 선거에서 양천구 구의회 8대 구의원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부과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산1팀장 노진숙팀장입니다. 재산2팀장 한정화팀장입니다. 자동차세팀 이태상팀장입니다. 주민세팀 정평섭팀장입니다. 지방소득세팀 이정숙팀장입니다. 법인관리팀 박석일팀장입니다. 저희 과 부과과 소관 업무는 주요업무보고서 71쪽에서 82쪽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 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유영주 위원입니다. 81페이지에 법인 직접 세무조사 실시 부분을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관내에도 비과세감면이나 이런 기업들이 있나요?

개인이나 법인이나 감면 요건이 지방세 특례법이 있으면 저희가 감면을 해드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취득해서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3년차, 5년차 이내에 부과의 제척기간 내에는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법인이 관내에 4,215개 법인이 있지만 법인세무조사는 당초 계획을 세워서 범위 내 개수로 세무조사 법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면조건 위반이라고 하는 부분이 궁금한데요. 우리 관내에 감면을 받을 만한 기업, 연구소 인증이 돼 있거나 하는 기업이 있나요?

그렇게 큰 법인은 없지만 그래도 조그만 법인인 경우에는 대도시 내에 중과법인이 5배 중과가 없어졌기 때문에 일부 감면 신청하는 법인이 있습니다. 용도 구분이라든가 고유목적 사용하는 거에 따라서 취득세 부분 같은 거는 소액으로라도 감면 부분이 신청이 들어오면 사후관리를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감면을 받게 되면 5년 동안 감면 부분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목적에 의해서 사용이 되는지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관내에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있는지 궁금했고요. 감면위반 적발이 몇 건이나 발생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것은 정확한 데이터는 제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원님한테 개별적으로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법인 세무조사 계획은 2017년 말 기준으로 법인팀이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2017년 이전에 감면받은 법인이나 그 외에 적법하게 신고하지 않은 납세법인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직접조사 일부하고 그렇지 않으면 자료를 시하고 공유해서 우리구 세입목표 및 시세입목표에 자치구할당금액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되고 소득이 있는 데는 세금이 평등하고 공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운 날씨에도 고생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의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