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래 직제순으로 주요업무 보고를 받아야 하지만 교육지원과가 오후에 남구학교폭력대책협의회가 있는 관계로 세무과와 순서를 바꿔서 가장 먼저 업무보고를 하게 되었다는 점 위원님들께서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교육지원과장 윤석중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8대 광주광역시 남구의원님으로 당선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교육지원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점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앞으로 4년 동안 교육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관심과 애정 그리고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과 주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 【참조】 -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에 실음 …………………………………………………

윤석중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지금까지 교육지원과 소관 주요업무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박희율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예, 감사합니다.

소문에 의하면 공부를 많이 하셨다던데, 많이 하셨나요? ○

예, 열심히 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해서 체납액이 있나요? ○

체납액이 현재 1억 원 정도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금년에 예산 절감하고 인건비 절약해서 다 완불하기로 이미 합의를 봤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추경에 시설개보수비로 1억 원을 했고 이용료감면 손실분 2억3000만 원 해서 3억3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실제 체납액은 4억7500만 원 정도 되는데 송원대학교에서 3억700만 원 정도를 납부해서 1억 원 정도 됩니다.

금년에 다 해결되나요? (예) 해결된다고요. 지금 수영장 운영 이용요금 인상했잖아요. ○

인상 안 했습니다. 작년 의회 때 보류됐습니다.

보류됐던가요? ○

예, 위원님 선거와 관련해서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다음에 8대 때.

잠시 헷갈렸네요. ○

8대 때 올리기로 해서 지금 초안 어느 정도 했고요. 조만간 위원님들께 초안 보여드리고 설명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아마 인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지난 번에 못했으니까. ○

예, 2003년도부터 지금까지 인상되지 않은 요금이 어린이가 1500원, 청소년이 2000원, 어른이 3400원, 보편적으로 광주광역시 수영장 요금이 평균 3000원, 3500원…… 4000원 정도 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때나 예산 심의할 때 청소년수련관에서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지난 본예산 때 어느 정도는 예산을 세워줬잖아요. 금년에는 체납액이 없도록 원만하게 운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

그래서 송원대학교 측과 계속 대응해 가고 있고요. 체납 부분에 대해서는 압류까지 할 준비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남호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장학기금 마련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장학기금 마련은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

실제 2007년도에 남구장학회가 설립돼서 지금까지 약 8억 원 정도 모금됐고 2007년도부터 금년 6월 말까지 약 18억 원 정도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전반기, 하반기 나눠서 8000만 원 정도 고등학생, 대학생들 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한 명 인건비가 2000만 원 정도 있습니다. 평균 1억 원 정도 집행이 되고 있는데요. 직원들 1인 1계좌 갖기 그다음에 관내ㆍ외 독지가, 기업체, 직원들이 직접 방문해 가면서…… 그다음에 장학회 임원님들이 계십니다, 장학회 이사님들이 열여섯분 계시는데요. 처음에 장학회 이사로 들어올 때 500만 원 출연금을 내고요. 매년 100만 원씩 또 내고.

어려움이 많으시죠. ○

예, 그렇게 홍보를 해서 거의 매년 1억 원 넘게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장학금 조성 모금에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 타 구는 자생단체에서 동별로 미역이나 떡국을 판매해서 장학기금을 많이 마련하더라고요. 또 아나바다 장터도 해서 마련하고. 우리는 그렇게 할 계획 없으십니까? ○

지금 우리는 교복나눔행사를 매년 2월경에 하거든요. 그런 경우 수익금을 장학회에 전액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에서도 그와 관련해서 행사가 있게 되면 우리가 공문으로 홍보도 하지만, 그런 점이 조금 미약했지만 앞으로 그런 방향 쪽으로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장학생 선발기준은 어떻게 하십니까? ○

선발기준은 심의위원님들, 별도로 또 위원들이 계십니다. 거기에서 학생들 소득, 그다음에 성적을 판단해서 가급적이면 어려운 학생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최근 들어 고등학생 같은 경우는 수혜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앞으로 심의계획을 변경해서 대학생을 더 많이 주는 것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 20명, 대학생은 30명 해서 50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요. 저소득층 중에서도…… ○

저소득층은 정부에서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은 기본적으로. ○

중복수혜는 못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성적우수자는 별도로 일반인도 주고 그렇습니까? ○

보통은 일반인 수혜를 안 받으신 분들이 받고 있습니다.

타 구는 두 종류를 하더라고요. 저소득가정 하고 성적우수자. 따로 하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더라고요. 기초생활수급자와 저소득층은 따로 분류하고, 성적이 우수한 사람은 일반인이지만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그것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알겠습니다.

장학금이 어렵게 모여지잖아요. 제대로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타 구 보니까 그런 장학금에 대해서도 어떠한 부탁도 들어오고 하더라고요. 그런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

그런 일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예, 고맙습니다.

예, 남호현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고서 202쪽‘청소년의 성장활동 지원 강화’관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 보면 조금 가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학교수업은 물론 학원, 방과후수업, 야간자율학습 등 밤늦도록 학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끼를 발산하게 해 줄 공간이나 프로그램은 무척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어울림마당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래, 춤, 그림 등 다양한 공연이나 경진대회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공부에 매달리느라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해 줘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건의사항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에 참여인원이 많지 않더라고요. 많이 아쉽고 청소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홍보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본위원 생각은 홍보방안을 좀 확대해서 청소년 수준에 맞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SNS라든지 요즘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마다 공지라든지, 학교에 협조를 얻는 방법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횟수도 늘려주시고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황도영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이 청소년수련관 있고요. 앞으로는 구)봉선1동주민센터 근린공원에 청소년문화의집이 22억5000만 원 들여서 지상 3층 100평 규모로 금년 11월 말 준공해서 12월에 개관할 예정입니다. 전액 구비 들어가지 않고 시에서 지원한만큼 봉선동 청소년들, 관내 청소년들이 꿈과 끼를 발산할 수 있는 그쪽에서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거든요. 지금 위탁 선정을 받은 데가 청소년단체 ‘문화행동 SHARP’이고요. 청소년수련관에서도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많이 개발하고 있지만 구청에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기 때문에 더 다양한 방법이나 홍보활동을 해서 인원을 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매달 나가는 구보가 있거든요. 구보 위주로 각종 프로그램과 관련해서 인원, 그쪽에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공약에도 있지만, 앞으로 청소년 창의문화교육 센터 건립과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시 인수위원회 300억 원 규모로 해서 건의도 했고요. 앞으로 청소년 미래의 직업 진로를 위해서 시 교육청에서도 청소년진로체험센터를 금년 하반기에 T/F을 구성해서 추진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적극적으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아시다시피 대응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

예, 고맙습니다.

예,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교육지원과가 준비를 많이 하셨는지 오늘 아침 가장 뜨겁게 질의를 많이 받으실 과가 아니겠는가 예측을 했는데 역시 꼼꼼하게 잘 준비를 하신 것 같고 행정사무감사 때는 지적이 나오지 않도록 꼼꼼하게 업무를 잘 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면서 윤석중 과장님을 비롯한 교육지원과 직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육지원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데 민원봉사과 보고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석연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앞날에 빛나는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며, 위원님들과 함께 하게 되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저희 봉사과에 많은 애정과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업무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업무보고는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에 실음 …………………………………………………

예, 이석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편하게 우리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순서 없이 편안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근에 암행고객 운영 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암행고객들이 전문성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었나요? ○

저희가 구성을 할 때 신청을 받아서 구성을 했습니다. 가능하면 그 분야에 전문가이고 이 지역에 밝으신 주민 분들로 구성을 했습니다.

몇 분이나 하셨나요? ○

지금 위촉직이 열 다섯분입니다.

결과를 보게 되면 암행고객들이 주관적인 견해가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연 직원들이 이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게 걱정이 되고요. 또 이번에 의회사무국도 포함이 되어 있었죠? ○

예, 그렇습니다.

의회사무국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사전에 사무국장이나 의장과 협의는 했습니까? ○

협의는……

안 되셨고. 의회는 집행부의 하부기관은 아니거든요. 별도기관이거든요. 그런 부분도 의회와 협의를 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하시나요? ○

미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것은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황도영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저에게 친정과 같은 곳이죠. 민원혁신위원도 했었고 부동산평가위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하면서 느꼈던 일이라든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봉선2동 같은 경우에 지금 부동산이 과열되어 있습니다. 178쪽에 보시면‘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관련입니다. 최근 부동산 신문 등을 보면 봉선동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이나 매매 가격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용면적 84m2인 봉선동 제일풍경채와 그다음에 한국 아델리움 3차 아파트는 매도 호가가 최고 8억 7000만 원, 제일 풍경채는 8억 1000만 원입니다. 34평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실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많이 궁금하고요. 또 제가 많이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불법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거래 질서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남구에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에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련 법률 제5조와 제6조. 우리 남구에 특사경 3명이 지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명주소 담당자 1명, 토지평가 담당, 실거래 정밀조사 담당자 이렇게 해서 2명, 총 3명이 지정되어 있고요. 지금 4월부터 시작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검찰 하부 조직, 경찰을 안 통하고 바로 검찰과 공조를 할 수 있는 조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검결과가 1건도 없어요.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현실적으로 3명이 지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본 업무가 따로 있죠. 본 업무가 있으면서 별도로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과 총무과에 인원 요청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본 업무를 하면서까지 나가서 검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거의 경찰 이상의 수준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경력자가 와서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여기 부서에 계신 분들이 이 업무 소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특별사법경찰 운영이 전국적인 사항입니다. 운영 계기는 부동산 불법거래, 불법 전매, 다운계약서 등 이런 것들이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어서 국토부에서 이런 부분 해결책을 다방면으로 찾다보니까 그 일환으로 특별사법경찰 운영제를 도입하게 됐습니다. 금년 4월부터 시행이 됐는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과 같이 기존에 우리가 이 업무를 하고 있는 데다가 그냥 지정만 해놨지 이게 실질적으로 운영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별사법경찰이라고 하면 직무범위가 일반 경찰에서 하는 수사권이나 이런 것들을 그대로 부여해 줬는데, 물론 우리 직원들이 할 수는 있겠지만 전문성이 결여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실적이 없는 상황이고요. 이게 어떤 전문성을 부여한다고 하면 원래의 취지대로 토지 거래 확립에 기대효과가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저희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질문 요지에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나라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구는요, 제대로 된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수 확보를 거의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지방소득세 10%, 재산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34평 아파트를 8억? 7억에 주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집 주인들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광주 봉선동 제일 풍경채 아파트 증여가 37건 있었습니다. 유례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증여를 했다는 것은 팔 마음이 없다는 거죠. 팔아봐야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팔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실 수요자가 많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파트가 이유 없이 올라간다는 것은 투기와 과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것을 3명만 잘 운영을 하더라도 조금 근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청장님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경찰 부동산 관련 업무하셨던 퇴직자분들을 영입을 할 방법도 있고요.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정말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을 영입하면 어떨까. 정말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집값이 많이 올라서 좋을 사람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일 년 맞벌이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도 저축을 못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 뛰어요. 물론 여기에 삼성반도체와 같은 공장이 들어와 호제가 있어서 실 수요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기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뿌리 깊게 박히기 전에 효천지구도 입주를 해야 되고 앞으로 지역 주택이, 제 지역구도 물론이지만, 남구에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을 정말 전문성 있는 인원들이 투입돼서 제대로 하자는 거죠. 어디 영세 부동산들을 이잡듯이 뒤져서 없는 것을 털어내자는 게 아니고. 몇몇 부동산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외부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떴다방이라든지 많은 조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바쁘시니까 못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기획실과 청장님하고 이야기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하다. 남구는 집값이 많이 오르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가 우리 월급으로 살 수 있고 또 빚을 갚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주거용도로 집이 유지가 돼야 되지‘나만 잘 되면 돼’그런 생각으로 외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집 사서 오르고 팔고 나가고 그렇게 되면 광주지역 특히 남구지역 사람들만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그런 기형적인 현상은 정말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지만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우리 민원봉사과 고충이 많으시죠. 보면 악성 민원에 시달리면서 업무보고 하시느라 아주 수고가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민원봉사과에서 민원 만족도 조사 같은 것 해보셨죠? ○

예, 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볼 때는 B+에서 A를 주고 싶을 만큼 아주 친절하게 민원봉사를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본위원장이 우리 과장님과 민원봉사과에서 수고하시는 직원분들에게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악성 민원인들이 있지만 우리 남구 민원봉사과는 최상의 민원서비스를 제공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당부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사회적 약자들 있지 않습니까? 소년ㆍ소녀 가장들이라든지 또 노인들이라든지 미혼모라든지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가 아닐지라도 타 실ㆍ과 부서와 협력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따뜻한 그런 봉사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 보고 준비를 위하여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윤의남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방자치를 선도하는 영광스러운 구의원 당선과 제8대 남구의회 출범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세무과 업무에 적극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18년도 세무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과는 6개 팀, 일반직 정원 35명으로 현재 세무직 26명, 행정직 7명 총 33명이 남구 세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서면보고로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예, 윤의남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 안 하십니까? 황도영 위원님이 오늘 세무과에 제일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이 준비하실 동안에.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54쪽‘세외수입 등 부과ㆍ징수 현황’관련입니다. 세외수입은 구 지방세 258억 원 거의 50%가 넘는 135억 원이나 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부과 및 징수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등 부과ㆍ징수 현황을 보면 구세외 수입 미수납액이 작년에 78억 4190만 원 정도가 있었고요. 지난 연도 미납액이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벌써 80억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과태료의 경우에는 민원인들의 불만 등으로 일부 미납이 될 수 있지만 당연히 납부되어야 될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미납되는 점이 납득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불납 결손액이 22억 14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본위원은 많이는 모르지만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작년 것 미수납액과 불납 결손액, 그리고 올해 불납 결손액은 누계가 얼마 안 되지만 미수납액은 현재까지 8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많이 준비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뵙기로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세외수입은 우리 구청 전 실ㆍ과 부서에서 부과ㆍ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해 연도에 그 실ㆍ과에서 부과ㆍ징수를 하고 그다음 연도 체납액을 세무과에서 징수하는 업무체제입니다. 각 실ㆍ과의 세외수입 담당 직원이라든지 부서장님들과 분기별로 회의도 하고 보고회도 가지면서 세외수입 징수 실적 제고에 아주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세외수입 종류에 따라서는 실정법 위반이라든지 이행강제금 이런 것은 주민들이 납세에 부담도 있고 저항도 있고 해서 실적이 저조합니다만 우리 구의 공유재산의 사용이라든지 주민들의 반대 급부, 행정에 대한 반대 이익이 있는 세외수입은 100% 징수하도록 각 부서 담당들과 긴밀한 협조를 유지하고 또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이번에 재산세 부과하셨잖아요. 보니까 8만 8000천 건. 이번에 부과를 하셨는데 직원들 부과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그런데 이게 납부가 7월 말이죠? (예) 7월 말인데 납부율이 보통 몇 % 되나요? ○

재산세를 비롯해서 지방세는 본 납부기간에 최하 90% 이상이 됩니다. 1차 독촉까지 하면 지방세는 거의 95～97%까지 징수율이 됩니다.

징수율이 굉장히 높네요. ○

예, 세금은 거의 징수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 한 30억 원이 증가된 부분은 공동주택이 증가해서 재산세가 많이 플러스가 된 모양이죠? ○

예, 아파트 신축도 있고 재산세를 건축ㆍ건물분과 토지분을 7월과 9월에 두 번에 나눠서 부과하는데 그전에는 10만 원 이하는 1회에 한꺼번에 부과ㆍ징수를 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돼서 20만 원 이하는 1회에 곁이어 부과ㆍ징수 하도록 되어 있어서 그게 조금 증가된 부분입니다.

수고하셨고요, 아까 황도영 위원께서 잠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154쪽 ‘세외수입 등 부과ㆍ징수 현황’에 관련해서 재산임대수입 있죠? 징수율이 굉장히 낮거든요. 재산임대수입이 낮은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회계과에서 시유재산을 임대했는데 잔금 지급이 아직 미도래 되어 있고 또 계약 계속 진행 상태도 조금 불투명한 상태여서……

회계과에서 하는 것인가요? ○

예, 그래서 잔금을 아직 징수 못한 상태입니다.

회계과 부분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부분에요, 재산매각수입에 지금 미수납이 있어요. 이 수납 내용이 어떤 내용이죠? 밑에 부분이요. ○

이것도 회계과, 공유재산을…… 주월동 양궁장 부근에 있거든요. 그것을 매각했는데 거기도 이제 계약은 됐는데 중도금이라든지 잔금이 지금 덜 들어온 그런 상태입니다.

매각을 해놓고 돈을 못 받고 있는 부분이구먼요. 여기도 회계과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죠. 납세의 의무는 국민의 기본 의무죠. 사실 보면 돈 빌려주는 것보다 돈 받는 것이 더 어렵습니다. 가정형편이라든지 기업 형편이 어려워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탈법적인 방법으로, 얼마든지 납세할 수 있는 데도 납세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사례도 있죠? ○

있을 수도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

저희들이 현행 제도상이나 각종 정보 시스템상 부동산, 예금, 각종 차량 같은 최대한 체납자의 재산이라든지 직장까지 추적을 해서 고의적인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체납 독려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남구 재정자립도 세수가 13.6%. 5개 구 가운데 가장 꼴찌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우리 남구가 중앙정부라든지 시교부금에 의존만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먼저 세수가 정확하게 부과되고 징수됐을 때 재정자립도가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세무과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조금 신경을 많이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동의하시죠? ○

예, 동의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재정자립도라는 것은 전국 260여 개 지자체별로 그 지역에 재산이라든지 지역 현황에 따라서 자주재원 수입은 말하자면 전국적으로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내 지역에 자주재원이 없을 때는 중앙부처라든지 광역자치단체의 돈을 많이 가져다 쓰는 게 그 지역에 보탬이 되고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 재원이 많이 증세가 될 수 있도록 지역개발과 발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벨리 산단 입주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최소한 세수가 더 확보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윤의남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세무과 직원분들 무더위에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아주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서관과 보고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도서관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장 안도영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님과 그리고 황경아 간사님, 박희율 부의장님, 남호현 위원님, 황도영 위원님. 이번 6ㆍ13 지방선거에 당선되시어 구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황도영 위원님께서는 도서관운영위원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도서관 운영에 많은 관심과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소개)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셔서 서면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 【참조】 -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보고는 부록에 실음 -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처리결과는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예, 안도영 도서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유롭게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 해에, 1층에 진다리도서관이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도서관을 1층에 만들어 달라고 그때 당시에 황경아 의원이나 저나 강력히 회계과에 요청을 했어요.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했는데 안 됐어요. ○

그것은 행정……

진다리도서관의 사업자 등록은 살아있나요? ○

예, 지금 계속 장소 물색하고 있습니다.

장소를 어디로 물색하셨나요? ○

회계과와 협의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1층에? ○

아니요, 1층은 아니고 장소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못하게 되면 동사무소나 그런 쪽으로 또 알아보고 있습니다.

1층에 도서관을 만들었으면 장사도 훨씬 잘 됐을 텐데. 본위원의 생각은 그래요. ○

예, 그렇습니다.

설치를 한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은 못 했어요. 도서관을 살리는 게 낫잖아요. 과장님도 거기에 조금 신경 쓰셔서 진다리도서관이 탄생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주시고요. ○

예, 알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요즘 도서관이 독서실처럼 운영이 되는데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현장활동을 한번씩 가보면 도서관이 아니고 독서실화 된 것 같아요.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지금 추세는 도서관을 전면 개방하는 것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일부 푸른길이나 청소년도서관에서는 열람실을 확대해 주라는 쪽으로 주민들 의견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독서실같이 운영되고 있죠? ○

아니요, 정보도서관은 열람실과 대출실, 같이 겸하고 있고요. 푸른길도서관과 청소년도서관은 대출실만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책과 관련된 각종행사를 다양하게 발굴해서 정말 도서관이 독서실처럼 운영되지 않게끔 지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

독서실……

거기에 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

그 사항은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렵니다.

별도로요? (예)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황도영입니다. 이름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도서관과입니다. 제가 의원이기 전 때부터 기증도 많이 했었고 또 기증하려고 10권 준비했습니다. 남구청소년도서관에 기증할 것입니다. 227쪽에‘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관련입니다. 본위원이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위원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공립과 사립 합쳐서 총 66개가 있습니다. 사립이야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월 평균 이용자 수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남구 실버작은도서관은 2017년 일 평균이 9명밖에 안 되고요. ’18년에는 수정 10명. 방젯골 어린이 작은도서관은 작년에 일 평균 5명, 올해는 6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현저히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 활성화 대책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하려면 인력이 도서구입비,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이용도가 이렇게 낮으면 조금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것은 어떤지 예산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문화정보도서관이라든지 푸른길도서관, 청소년도서관의 예산을 증액해서 역량 강화하는데 보탬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사실상 작은도서관이 사립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52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52개 중에서 일일 도서관을 이용한 사람이 10명 이하가 절반 정도 됩니다. 활성화 방안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상 우리가 활성화 사업비로 시비로 해서 1억 2000만 원 정도가 보조돼서 공문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실제 과장님께서는 행정운영비를 지원해 주라고 많이 건의를 합니다. 시에서 도서관이 많기 때문에 그것은 지원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립도서관에서는 이용률이 저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앞으로 활성화 방안은 말씀드렸다시피 관장님들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운영비를 지원해 주라고 건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방금 사립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국립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두 군데 이용률이 저조하고 노대동이나 효덕동 가보니까요. 작은도서관 활용을 잘 하고 계신 데가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도서관이 애들이 안 오기 때문에 공부방으로도 활용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애들 밥도 챙겨주는 곳이 있어요. 물론, 부유한 집안은 학원도 많이 보내고 사교육도 많이 시키지만 어려운 가정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용률이 낮은 곳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와 연대하셔서 공부방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방향도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혁신적이고 정말 친화적인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

알겠습니다. 사실상 월산5동 같은 경우에도 돌보미로 해서 방과후에 아이들 학습지도도 하고 안전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적다 보니까 그렇게 크게 활성화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지금 예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보여도 돈 연관 안 되고 무료봉사, 또 지식을 나눠주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해 보지 않고 그렇게 예산 말씀하지 마시고 저도 이것을 지적 한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 도서관 이용률이 낮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립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없앨 수도 있지만 또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동네에 지식 기부하고 싶으신 어르신들, 퇴직하신 분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한번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지 무조건 ‘돈돈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또 그렇게까지 탁하지는 않거든요. 너무 그런 예산 문제로 편향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방안을 직원들과 모여서 차담 하시면서라도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이상입니다.

예,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좀 질의할게요. 웬만해서는 질의를 안 하는데 도서관에 대해서는 질의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도서관과 1년 예산이 10억 6000만 원이죠. 사립 작은도서관에 1년에 투입되는 재정지출이 1억 2000만 원이더라고요. 맞죠? (예) 적은 액수가 아니죠? 과장님은 책을 많이 읽으시는 것 같아요. 얼굴에서 빛이 많이 나시는데. 책을 독서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서를 함양하고 교양을 쌓고 마음을 풍요롭게 하는데 있어서 그만큼 중요한 게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효용의 가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효용의 가치는 뭡니까. 보람 있게 쓰고 쓰임 받는 것에 적재적소에 잘 지출하는 것을 효용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황도영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아주 질의를 잘하셨는데, 저는 작은도서관에서 문제점이 많이 파생되고 있다고 그런 생각이 들고. 솔직히 작은도서관 이용자 수가 하루에 5명, 10명이라고 했는데 가 봐도 이용자가 한 명도 없는 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

그렇습니다. 사실……

아니, 짧게요. ○

사립도서관에서는 개관이 쉽습니다. 즉 말해서 책 1000권……

자, 조금 전에 주무관님께 제가 물으니까 1년에서 300만 원에서 600만 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해요. 맞죠? ○

예, 일부에 합니다.

저도 이 부분을 잘 알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적은 돈도 아닙니다. 프로그램 도입하고 새로운 도서구입비에 충당하라고 지원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

우리가 나중에 정산을 받는데요. 거의 그 금액이 강사비입니다.

아니죠. 옛말에 10명의 순사가 1명의 도둑 못 지킨다고 했어요. 그 프로그램 도입했다고 서류로 문서냈는데 진행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은 안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도서도 책을 서점에서 구입해서 와서 장서에 비치한다고 해 놓고 다른 데에서 그 책 가지고 와서 장서에 꽂아놓고 반납하고 이런 경우 확인하셨나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을 간과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혈세가 300만 원, 600만 원, 1억 2000만 원이 물론 잘 개관이 돼서 이용된다면 더 많은 예산이 투입돼야겠죠. 그런데 이용자 수는 많은데 운영비가 없어서 정말 힘들어 하는 도서관에 더 많은 재정지출을 해야지. 작은도서관이라고 개관만 했지 이용자 수가 전혀 없다면 무용지물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을 비롯한 수고 많이 하시는 주무관님께서 사사로운 감정으로 업무보지 마시고 정말 필요한 곳에 재정지출이 돼야 하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방문합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물론 힘들고 어려우시겠지만 불시에 한번 가보시라고요. 아니면 아이들이 오는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이용자 수가 정말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용자 수가 없다고 하면 과감하게 폐어내서 정말 필요한 곳에 도서관 예산을 집행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

예산이 들어간 부분은 지도ㆍ점검을 통해서 위원장님 말씀대로 불시에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심의를 하게 될 때 위원장인 제가 이 부분에서 신경을 많이 쓸 것입니다. 왜냐하면 적정하게 필요한 곳에 정말,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폐지 줍는 할머니들 있지 않습니까? 무더위에 돈 2000원, 3000원 버시겠다고 수고하시는 할머니들, 생각해 보면 이것은 눈먼 장님 돈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마음이 안타까워요. 물론 우리가 독서를 장려하고 정말로 책 읽는 독서문화 진흥에 기여해야 되지만 이렇게 무관심해서 잘못된 예산이 투입돼서 지출되는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간과하지 마시고 잘 감시하시고 바로 쓰실 수 있도록 꼭 부탁 말씀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서관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서관과를 끝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남은 하반기도 2018년 주요업무계획이 충실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