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도영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보고서 202쪽‘청소년의 성장활동 지원 강화’관련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청소년들 보면 조금 가엽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요.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학교수업은 물론 학원, 방과후수업, 야간자율학습 등 밤늦도록 학업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청소년들의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끼를 발산하게 해 줄 공간이나 프로그램은 무척 빈약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청소년어울림마당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이 노래, 춤, 그림 등 다양한 공연이나 경진대회 등을 통해 청소년들이 공부에 매달리느라 쌓인 스트레스를 해소해 줘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건의사항입니다. 청소년어울림마당에 참여인원이 많지 않더라고요. 많이 아쉽고 청소년들의 참여 확대를 위해서 홍보방안이 있는지 그리고 본위원 생각은 홍보방안을 좀 확대해서 청소년 수준에 맞게 홍보를 했으면 좋겠어요. SNS라든지 요즘 다양한 방법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교마다 공지라든지, 학교에 협조를 얻는 방법 그런 부분을 저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횟수도 늘려주시고 사업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

안녕하십니까? 황도영입니다. 민원봉사과는 저에게 친정과 같은 곳이죠. 민원혁신위원도 했었고 부동산평가위원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활동하면서 느꼈던 일이라든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봉선2동 같은 경우에 지금 부동산이 과열되어 있습니다. 178쪽에 보시면‘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관련입니다. 최근 부동산 신문 등을 보면 봉선동 지역의 아파트 분양권이나 매매 가격이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용면적 84m2인 봉선동 제일풍경채와 그다음에 한국 아델리움 3차 아파트는 매도 호가가 최고 8억 7000만 원, 제일 풍경채는 8억 1000만 원입니다. 34평이죠. 그런데 이게 과연 실거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저는 많이 궁금하고요. 또 제가 많이 알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 불법거래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상적으로 거래 질서를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더니 우리가 연초부터 지금 전국적으로 남구에 특별사법경찰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사법경찰관리에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에 관련 법률 제5조와 제6조. 우리 남구에 특사경 3명이 지명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도로명주소 담당자 1명, 토지평가 담당, 실거래 정밀조사 담당자 이렇게 해서 2명, 총 3명이 지정되어 있고요. 지금 4월부터 시작을 하셨고. 어떻게 보면 검찰 하부 조직, 경찰을 안 통하고 바로 검찰과 공조를 할 수 있는 조직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점검결과가 1건도 없어요. 본위원이 알아본 바로는 현실적으로 3명이 지명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본 업무가 따로 있죠. 본 업무가 있으면서 별도로 해야 한다는 이런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기획실과 총무과에 인원 요청을 해 보신 적이 있는지. 현실적으로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본 업무를 하면서까지 나가서 검찰 왔다 갔다 해야 되고, 소환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 거의 경찰 이상의 수준의 업무를 해야 되는데 경력자가 와서 해도 모자랄 판에 지금 여기 부서에 계신 분들이 이 업무 소화가 가능한지, 아니면 정말로 이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건지 저는 여쭤보고 싶습니다. ○

예, 질문 요지에 약간 벗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이것을 나라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그런 방향이 아니고, 지금 남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 기획실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남구는요, 제대로 된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세수 확보를 거의 취득세라든지 양도세, 지방소득세 10%, 재산세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그래요. 34평 아파트를 8억? 7억에 주고 산다는 것은 그만큼 거래 활성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집 주인들도 좋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표로 나와 있습니다. 작년에 광주 봉선동 제일 풍경채 아파트 증여가 37건 있었습니다. 유례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증여를 했다는 것은 팔 마음이 없다는 거죠. 팔아봐야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팔기 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갑니다.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인구가 유입되지 않고 실 수요자가 많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파트가 이유 없이 올라간다는 것은 투기와 과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로 이것을 3명만 잘 운영을 하더라도 조금 근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청장님도 아셔야 되고. 그리고 경찰 부동산 관련 업무하셨던 퇴직자분들을 영입을 할 방법도 있고요. 또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가지고 정말 이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을 영입하면 어떨까. 정말 저는 걱정이 돼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집값이 많이 올라서 좋을 사람도 있겠지만 피해자가 더 많습니다. 우리 직원분들이 일 년 맞벌이해서 2000만 원, 3000만 원도 저축을 못 하는데 아파트 가격이 자고 일어나면 2000만 원, 3000만 원이 뛰어요. 물론 여기에 삼성반도체와 같은 공장이 들어와 호제가 있어서 실 수요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면 기쁜 일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런 이유가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정말 뿌리 깊게 박히기 전에 효천지구도 입주를 해야 되고 앞으로 지역 주택이, 제 지역구도 물론이지만, 남구에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속을 정말 전문성 있는 인원들이 투입돼서 제대로 하자는 거죠. 어디 영세 부동산들을 이잡듯이 뒤져서 없는 것을 털어내자는 게 아니고. 몇몇 부동산들 그리고 본위원이 알기로는 외부 서울이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와서 떴다방이라든지 많은 조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말로 바쁘시니까 못 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기획실과 청장님하고 이야기를 잘 하셔가지고 정말 필요하다. 남구는 집값이 많이 오르면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가 안 됩니다. 정말 상식적으로 우리가 우리 월급으로 살 수 있고 또 빚을 갚을 수 있는 그 정도의 주거용도로 집이 유지가 돼야 되지‘나만 잘 되면 돼’그런 생각으로 외부 지역 사람들이 와서 집 사서 오르고 팔고 나가고 그렇게 되면 광주지역 특히 남구지역 사람들만 피해를 보지 않습니까? 본위원도 부동산에 관심이 많지만 그런 기형적인 현상은 정말 반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의원이지만 부탁을 드리는 입장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세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154쪽‘세외수입 등 부과ㆍ징수 현황’관련입니다. 세외수입은 구 지방세 258억 원 거의 50%가 넘는 135억 원이나 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으로 부과 및 징수 업무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외수입 등 부과ㆍ징수 현황을 보면 구세외 수입 미수납액이 작년에 78억 4190만 원 정도가 있었고요. 지난 연도 미납액이 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올해도 벌써 80억 원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과태료의 경우에는 민원인들의 불만 등으로 일부 미납이 될 수 있지만 당연히 납부되어야 될 재산임대수입, 사용료수입, 수수료수입, 재산매각수입 등 미납되는 점이 납득이 조금 안 됩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 불납 결손액이 22억 1400만 원 정도가 되어 있어요. 본위원은 많이는 모르지만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작년 것 미수납액과 불납 결손액, 그리고 올해 불납 결손액은 누계가 얼마 안 되지만 미수납액은 현재까지 8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많이 공부하겠습니다. 많이 준비하셔서 행정사무감사 때 뵙기로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황도영입니다. 이름 때문에 약간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가장 사랑하는 도서관과입니다. 제가 의원이기 전 때부터 기증도 많이 했었고 또 기증하려고 10권 준비했습니다. 남구청소년도서관에 기증할 것입니다. 227쪽에‘작은도서관 조성 및 활성화’관련입니다. 본위원이 광주광역시 남구 작은도서관 위원 현황을 조사해 봤습니다. 공립과 사립 합쳐서 총 66개가 있습니다. 사립이야 어떻게 보면 활성화가 돼 있는 곳도 있고 안 돼 있는 곳도 있고 환경에 따라서 월 평균 이용자 수가 다를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남구 실버작은도서관은 2017년 일 평균이 9명밖에 안 되고요. ’18년에는 수정 10명. 방젯골 어린이 작은도서관은 작년에 일 평균 5명, 올해는 6명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현저히 이용률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고 활성화 대책은 있는 것인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작은도서관 운영하려면 인력이 도서구입비, 운영비가 소요됩니다. 이용도가 이렇게 낮으면 조금 과감하게 폐지를 하는 것은 어떤지 예산도 절감되고. 그다음에 문화정보도서관이라든지 푸른길도서관, 청소년도서관의 예산을 증액해서 역량 강화하는데 보탬이 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방금 사립만 말씀하셨는데 본위원 생각에는 국립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제가 두 군데 이용률이 저조하고 노대동이나 효덕동 가보니까요. 작은도서관 활용을 잘 하고 계신 데가 있더라고요. 뭐냐하면 도서관이 애들이 안 오기 때문에 공부방으로도 활용하고 공모사업을 통해서 애들 밥도 챙겨주는 곳이 있어요. 물론, 부유한 집안은 학원도 많이 보내고 사교육도 많이 시키지만 어려운 가정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도서관이용률이 낮은 곳 같은 경우에는 교육지원과와 연대하셔서 공부방을 만들어서 지원해 주는 방향도 좋은 생각이라고 보는데 혁신적이고 정말 친화적인 생각을 한번 해 주십사하고 말씀드립니다. ○

예, 지금 예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그렇게 보여도 돈 연관 안 되고 무료봉사, 또 지식을 나눠주시는 분도 많아요. 그러니까 해 보지 않고 그렇게 예산 말씀하지 마시고 저도 이것을 지적 한 게 아니고 한번 생각을 해 보시라는 거죠. 지금 도서관 이용률이 낮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공립 같은 경우에는 운영하는 데 소중한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을 없앨 수도 있지만 또 활용방안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동네에 지식 기부하고 싶으신 어르신들, 퇴직하신 분도 많은데 그런 분들을 섭외해서 한번 뭔가를 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중요하다는 거지 무조건 ‘돈돈돈’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이 또 그렇게까지 탁하지는 않거든요. 너무 그런 예산 문제로 편향해서 생각하지 마시고 좋은 방안을 직원들과 모여서 차담 하시면서라도 생각해 보시자는 거죠.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