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덕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해 주신 허윤 기획감사실장, 그리고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김남두 총무국장, 김경미 도서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도서관에 대해 업무보고 청취와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4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가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였습니다. 안건 1. 구정 업무보고 청취의 건(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도서관 소관) 10시30분

예, 반갑습니다. 기획감사실장 허윤입니다. 먼저 구민들의 열정적인 성원과 지지를 받고 당선되신 장수영 운영총무위원장님과 송원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리면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허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소관 사항에 대해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박광룡입니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 김남두 총무국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김남두입니다. 총무국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서 총무국 간부 공무원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각 과장 소개 및 인사) 이어서 2018년도 총무국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남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해 김경미 도서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장 김경미입니다. 2018년도 도서관 소관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경미 도서관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그럼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예, 오승엽 위원 말씀하십시오.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선 김경미 도서관장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도서관에 보면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렇게 운영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 프로그램들이 지금 공지를 어디를 통해서,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까?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김경미 도서관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프로그램 다양하게 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저희들 도서관 홈페이지에 기본적으로는 계속 공지를 하고 있고, 도서관에 오시는 분들은 그걸 통해서 정보를 계속적으로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수영구보 같은 데 주요 프로그램이랑 조금 인기 있거나 그런 프로, 일상적으로 하는 프로그램 말고 새롭게 하는 프로그램들은 구보를 통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때에는 저희들이 아파트나 그런 데 홍보물을 보내 가지고 좀 게시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선 이게 초등학생 대상으로 된 프로그램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초·중·고등학교? 그런데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실제 학부모들이 젊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그래서 이제 다양하게 학교에 오면 우리 부산교육다모아 이런 어플이라든지 알림장을 통해서 좀 알려주면 다양한 학생들이 조금 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좀 더 많이 접근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번 해봅니다. 그래서 홈페이지나 이런 구보만이 아니라 좀 다양한 곳에 모든 학생들이 다양하게 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많이 강구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더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최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총무국 주요업무계획에 보면 옛날 주소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새주소를 쓴 지가 꽤 됐고 구청이 새주소를 다들 표기를 해야 될텐데, 지번 있잖아요? 이게 전부다 헌 주소를 써요, 헌 주소를! 총무국에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총무국장 김남두입니다. 최종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 주소를 쓴 게 있습니다, 도서관 위치라든지 이런 것이. 새주소가 아직 부여가 안 된 데, 공지라든지 새주소가 부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서야 새주소를 부여를 하거든요. 그래서 새주소가 부여가 안 된 데가 있는데 좀 더 세심하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새주소가 있는데 빠트린 게 있는지 한 번 더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리 김남두 국장님께 한 가지 자료 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수영구민 체육센터가 올해 5월 1일부터 직영으로 전환이 됐지 않습니까? 직영으로 전환에 따른 기존의, 왜 직영으로 전환이 됐는지에 대한 자료, 그리고 그 전에 위탁으로 할 때랑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변경된 자세한 이런 자료를 시간 되시면 차후에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하겠습니다. 상세한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르게 질의하실 분, 김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진입니다. 여기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님께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위원님! 그럼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저는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들어가십시오.

여기 지금 현황사항 제일 처음에 수영구 도시재생 생활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도시재생 생활 활성화 계획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존에 개발이라고 하면은 이제 주택을 부수고 아파트를 짓는 이런 어떤 데서 탈피해서 이제 구 주택가를 그대로 두고 우리 이제 다시 재생을 해보자 하는 이런 어떤 문재인정부의 공약의 일환의 연장선상에서 이런 계획이 나온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맞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2018년 6월에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착수 이렇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러면 활성화 계획을 어떤 식으로 할 건지를 용역을 줬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세부적인 어떤 활성화 계획은 아직 수립된 바가 전혀 없고 지금 용역을 줘서 지금 계획안을 모집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죠?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영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한 취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수영구 관내에 셉테드가 많은 지역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도시재생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활성화 용역을 추진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나타났듯이 2025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에 따르면 저희 수영구는 중부산권 도시재생 전략지역입니다. 그리고 그중에서도 근린재생지역이고 특화마을 조성 대상지역입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수영·망미동 지역이 전략지역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저희 수영구에서도 이 수영·망미지역에 대하여 어떻게 좀 더 전문적으로 도시재생을 활성화하고 주민을 참여시키면서 도시재생을 추진할까에 대해서 6월에 경성대학교 산업협력단과 계약을 체결하고 지금 연구·용역 중에 있으며 지금 현재에서는 실태조사 중에 있습니다.

실태조사 중이면 나중에 이 용역 준 업체에서 이러이러한 계획을 이제 댔을 때 그때 다 보고를 받고 그 결정과정에 의원들이 다 참여해서 할 수 있는 건가요?

전체 의원님들을 대상으로 참여내용은 따로 활성화 용역 기본내용이 나오면 저희들이 따로 이제 의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활성화 용역 중간에 저희들 중간보고회를 두 차례 정도하고 최종 보고회를 한 차례 할 겁니다. 그 과정에 의원님들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참여하게 될 것이고 주민설명회도 저희들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역시 의원님들 참여하실 기회가 있으시고 중간에 필요한 궁금한 점이나 이런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수시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좀 특별히 관심이 있는 분야라서 답변 감사드리고,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왕에 총무국에 관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고 싶은데요, 거기 7쪽에 보면...

위원장님! 제 앉은 자리에서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십시오.

거기 보면 ‘구민과 화합하는 나눔공동체 구현’해서 7쪽에요, 봉사단체 “마음의 온도 높이기” 되어 있는데 “마음의 온도 높이기”라는 봉사단체를 따로 만드신다는 그런 내용이신가요?

7페이지...

7쪽, 총무국 주요업무계획에 7쪽에 보면...

예, 총무국장 김남두입니다. 김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마음의 온도 높이기”란 것은요, 우리 새마을지도자회에서 사랑의 집고치기, 또 어르신 생신잔치 등 여러 개 사업이 있습니다. 그걸 “마음의 온도 높이기”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마음의 온도 높이기”라는 별도의 봉사단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여러 봉사단체들이 사랑의 집고치기, 어르신 생신잔치 같은 이런 7개 사업을 하기 위해서 다시 이제 예산이 편성이 되었다는 이런 어떤...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하고 있는데 그 묶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남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르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오승엽 위원!

예,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님께 한 가지 그러니까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진구나 동구나 사상구, 해운대구에 보면은 이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 수영구에는 수영구민들이 여자분들이 더 많으신데, 여성분들이. 별도로 이렇게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승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인력개발해 가지고 여성관련 업무는 우선 복지환경국 소속 복지서비스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평생교육 관련해 가지고 여성을 대상으로 저희들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분을 대상으로 일자리 관련해 가지고 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도 계시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이라든지 하반기 사업을 하면서 여성분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광룡 창조도시교육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셔도 됩니다. 다르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예, 최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업무계획의 내용을 보면 우리 새로 선출된 강성태 구청장님의 어떤 공약이나 정책, 의지, 이런 게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여기 보면 구호만 “행복한”, “살기좋은 수영구” 거기에서 “행복한 수영구” 이렇게 바뀐 거 그것만 기획감사실 보고의 문건에 보면 돼 있고 나머지 사업이나 현안 이런 거에 있어서 강성태 구청장님이 선거 때 구민들과 약속했던 것이 하나도 강조됐다라는 거를 제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7월 1일 이후에 부임해 가지고 지금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현안에 대해서 지침을 받거나 지시를 받거나 강조했던 그런 정책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이 이 문건을 보고 오늘 보고를 듣고 전혀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만 지적을 하고 싶은데요, 총무국의 계획서에 7페이지, 7쪽 평화통일 역량강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면 평통자문회의 분기 개최, 통일퀴즈뉴스, 아카데미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일 경우에는 ’18년 평창올림픽 이후에 북미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 이런 데서 전환점이 되었는데 이걸 반영한 우리 구청의 평화통일 관련 사업 이런 것들이 기획되고 계획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죠. 특히 예를 들면 민간교류사업이라든지 북한 쪽의 지방자치단체와 교류하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능동적이고 창의적으로 이렇게 해야 새로운 구청장의 구정방향과도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사업을, 내년 사업을 입안할 때 이런 걸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지적한다면 도서관 업무보고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총무국의 보고에 나와 있는데 복합문화센터 등 내지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이런 걸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에 도서관을 저는 작은도서관 내지 문고 이런 형태라도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수영구에 도서관과 그 다음에 분관 그리고 작은도서관 이런 것들을 네트워크해서 이렇게 운영해 가야 된다고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구청장님이 약속한 바인데 도서관 업무와 그 다음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시설들 여기에 도서관, 문고 이런 것들을 넣어서 복합적으로 이렇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획하고 계획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그 도서관 업무와 관련해 가지고는 제 생각에는 목표가 좀 불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도서관을 짓고 도서관에 신간구입을 하는데 그 목표가 우리 구민들 1인당 독서량을 늘리자는 것인지 아니면 청소년들에게 책 읽는 환경을 주겠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애매모호하게 뭉뚱그려져 있는 거 같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런 도서관의 정책목표를 보다 명확하게 하면서 여타의 만들어지는 시설도 도서관 사업의 정책의 목표에 맞게 이렇게 분관도 만든다든지 작은 문고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해서 도서관을 많이 늘리고 그리고 1인당 독서를 많이 할 수 있도록 양을 늘리는 그런 정책 목표를 명확하게 두고 추진해 갔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고, 또 하나는 도서관을 분관이든 본관이든 아니면 작은도서관이든 이걸 특성화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바다의 해수욕장의 기간에 비치도서관을 운영하듯이 수영구에 노령화 인구가 많은 것을 감안해서 대자 책을 가지고 읽는다든지 그 다음 멀티미디어, 영화라든지 그 다음 다큐멘터리라든지 DVD라든지 이런 거를 작은도서관이나 분관에서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활자만의 책이 아니라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눈이 침침해서 책을 못보신다고 하잖아요. 이런 분들도 도서관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는 어쨌든 우리 구청장님이 공약하신 것 중에 우리 구민들이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는 생활교복 있습니다. 그것도 저는 당장 하반기에는 이렇게 계획은 안 했지만 어쨌든 내년에는 충분히 계획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계획도 저는 사실은 오늘 보고에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게 없어서 좀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혹시 위원장님! 이거 저 최종태 위원님이 누구를 지명하지 않고 죽 말씀이 계셔서 답변을 해야 됩니까? 답변을 하면 제가 할까요, 아니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들은 것으로 갈음할까요?

답변은 굳이 필요 없다고 하시니까 개별답변을 드리고 싶으면 최종태 위원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종태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총무국, 도서관 소관 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것으로 구정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마친 기획감사실, 창조도시교육추진단, 도서관은 부서 업무 복귀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1시간 장시간 가량 업무보고를 받았는데 한 10분 정도 정회를 하려고 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1시40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김남두입니다. 앞서 업무보고 시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재무과장이 지금 미래설계과정 교육 중이여서 제가 대신 제안설명 드리게 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3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조례에서 지방회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안 제1조, 제2조, 제9조에서는 상위법령의 띄어쓰기를 반영하여 인용조문을 수정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으로 변경하고 “물품 수급관리계획”을 “물품 수급 관리계획”으로 띄어쓰기로 이렇게 변경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8조에서 10조, 제22조, 제27조에서는 지방회계법 및 지방자치단체 재무회계규칙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셋째, 안 제20조 및 제21조에서는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각 호 사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조, 제2조 제7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에서는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 3월 27일부터 2018년 4월 16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이 없었고, 규제심사·부패영향평가 및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3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현행 조례를 상위법령인「지방회계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맞게 정비하고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명의 띄어쓰기를 그대로 반영하여 인용조문 수정(안 제1조, 제2조, 제9조) 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하여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함(안 제8조∼제10조, 제22조, 제27조) 다. 상위법령과 중복되는 각 호 사항 삭제(안 제20조, 제21조) 라.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일부 미비점 수정, 보완(안 제1조, 제2조, 제7조, 제14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6조, 제2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회계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령,「건설기술 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3. 27. ~ 4. 16.)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이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1시53분 계속개의

총무국장 김남두입니다. 앞서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세무과장이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에 있어서 제가 제안설명 드리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123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3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3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123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23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이유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공기관의 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그리고 지방세법과 지방세 특례제한법, 지방세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개정취지를 조례에 반영하기 위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고 조문의 명확성과 통일성을 도모하기 위해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제정하면서 조례에 위임 규정 없이 해당 수수료를 시행규칙 별표9에 직접 지정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안 별표1 증명 등의 수수료의 6번에서 9번까지를 삭제하고자 하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조례의 안 별표2, 정보공개 수수료에서 전자파일 복제, 복제 수수료를 당초 1MB 이내만 무료에서 전체 무료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의안번호 제1232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한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한도를 확대하는 것으로 종전에는 해당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세액을 7월과 9월에 각각 1/2씩을 부과하고, 해당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었으나 앞으로는 한꺼번에 부과·징수할 수 있는 금액을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의안번호 제1233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내용입니다. 먼저 “감면”이란 용어를 명확성과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안 제3조는 일부 감면을 의미하는 “경감”으로 개정하고, 안 제4조는 100% 감면을 의미하는 “면제”로 개정하며, 안 제7조는 “자동계좌이체”란 용어를 계좌와 신용카드를 포함하는 용어인 “자동이체”로 개정하고, 현재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와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세액을 공제하고 있으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시켜 납세자간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234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입니다. 안 제2조부터 제5조는 납세자보호관의 설치, 선발기준, 업무 및 권한, 자격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부터 제16조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및 권리보호요청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부터 제18조는 납세자권리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끝으로 참고사항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8년 6월 1일부터 6월 11일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2018년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규제심사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두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점선 전문위원!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3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위생용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과「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에 따른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생용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에 따라 해당 수수료를 지정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부분 삭제(안 별표 1) 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개정사항 반영하여 전자파일 수수료 기준 변경(안 별표 2)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위생용품 관리법」및 같은 법 시행규칙,「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6. 1. ~ 6. 11.)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납세자 납부 편의를 위한 주택분 재산세 일시 부과한도 확대 ▷ 종전규정 : 해당연도에 부과할 주택분 재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한꺼번에 부과 징수 ▷ 변경규정 :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금액 20만원으로 상향 조정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4. 20. ~ 5. 10.)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법률 제15295호)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및 법령의 개정 취지를 조례에 반영하고 용어를 정리하여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문의 명확성과 통일성 도모를 위한 용어 정비(안 제3조, 제4조) 나. 현재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와 전자송달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세액공제를 하고 있으나,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에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 시켜 납세자간의 형평성 유지(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지방세특례제한법」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4. 20. ~ 5. 10.) 결과 : 의견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없음. 4. 검토의견

이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최종태 위원 질의하십시오.

주택분 재산세액 10만원 이하를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는 거를 상향한다고, 20만원으로 상향조정했을 경우에 대상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들었죠?

예, 저한테 질의를 하신 겁니까?

예, 예.

김남두 총무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총무국장 김남두입니다. 최종태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는 안건 상정에서 1231호를 하셨는데 또 최종태 위원님은 구세 관련 질의를 하셔서 이왕 나온 김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은요, 대부분의 우리 세금이 20만원이 넘지를 잘 않습니다. 그런데 10만원은 한꺼번에 내라, 7월, 9월에 내는 거를 한꺼번에 내라고 이렇게 하는 거를 20만원까지는 한꺼번에 내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리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금액에 적더라도 7월에 내고 9월에 내도록 하는데요, 건수는 저희들이 한 10만원까지는 약 한 5만건, 4만 9,929건이고요, 10만원에서 20만원은 1만 5,807건 등 해서 한 6만 5,700건 정도 됩니다, 20만원 이하가.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부과를, 조례는 이렇게 제도는 있어야 하니까요. 누군가가 내가 20만원 내면서 “내 20만원 한꺼번에 7월달에 다 내겠다.” 하면은 그리 부과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5만원 나왔다 근데 그걸 두 번 나눠 2만 5,000원씩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지금 2만 5,000원씩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아까 일괄 상정했는데 심의·의결은 다 각각 하는 겁니까? 그러면 일괄 상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저는 어떻게 이해했냐 하면 일괄 상정한다 하길래 질의도 일괄해서 다 질의하고 그 다음 토론도 하고 그 다음에 일괄 상정해서 한꺼번에 의결하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질문을 다른 거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조금 수정해서 일괄 상정해서 하면 일괄 상정해서 하는 걸로 하고 아니면 각 의안별로 질의하고 토론하고 의결하고 이렇게 하는지 그걸 한 번 안내해 주시고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예, 상정은 일괄로 상정했고 개별적으로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토론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는 거겠습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김덕수 위원!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