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시흥시의회 발언

이복희 의원 발언

제258회 제6차 본회의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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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마을자치과장 윤영일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마을자치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선미 마을경제팀장입니다. 도영찬 골목자치팀장입니다. 박영호 친절민원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년도 마을자치과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61쪽 주민과 함께 만드는 자치 마을입니다. 주민 주도의 마을만들기입니다. 주민 소통을 통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마을계획을 수립하고자 마을계획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마을계획단은 마을 자원 및 현장조사를 통한 마을의제를 발굴하고 12월 주민총회를 거쳐 마을의제를 확정할 예정이며 주민자치회를 주축으로 공동체 간 연결고리를 조성하여 실질적인 주민자치 실현을 이루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3세대 통합 마을활력소 다다(多多) 운영입니다. 다다(多多) 내부에는 3세대 통합 생활자치 공간을 마련하고 옥상 야외에는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다양한 형태와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362쪽 주민이 행복한 골목경제 조성 사업입니다. 먼저 주민참여로 주민이 행복한 골목경제 활성화입니다. 현장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마케팅(marketing) 지원으로 골목상권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맛지도를 제작하고 점포 개선 디자인(design) 및 마케팅(marketing) 전문가 자문 및 홍보를 지원, 상인들 스스로 홍보할 수 있도록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고 마을변호사 및 마을세무사를 활용하여 상인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의 기회를 주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골목상권 경쟁력을 높이는 특화사업으로 상권 특성에 맞는 다양한 콘텐츠(contents) 발굴에 힘쓸 것입니다. "댓골에서 놀자" 프로젝트(project)를 실시하여 다양한 문화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363쪽 나눔으로 즐거운 마을공유경제 활성화입니다. 먼저 주민 간 소통을 통한 공유경제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정기적인 주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에 마을시장을 확대·운영하고 다다(多多)공방을 통해 관내 주민들에게 쉽게 생활공예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우리 동네 토요놀이방 운영을 통해 놀이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변 그늘쉼터 14개 조성을 완료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 및 주민 폭염피해 예방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적경제 주민 탐방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경제 현장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월 2회 탐방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태경, 부의장 오인열 사회교대)

이복희 의원입니다. 대동장님이라고 해야 되죠? 대동센터장이오? 어려워요. 지금 우리 센터장님 몇 개월 되셨나요?

「센터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승철

안승철대야동장

8개월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8개월이오? 우리 과장님, 지금 현재 얼마 되셨어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24개월 됐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2년 되셨네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우리 대동이 시작된 지 지금 올해 몇 년차인가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2015년 5월 달에 개청했으니까 한 3년 정도 됩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3년차죠?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니까 2년 된 우리 과장님, 8개월 된 우리 센터장님, 제가 한 몇 가지만……. 대동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운영해 보시니? 센터장님께서 먼저…….

승철

안승철대야동장

저한테 여쭤보시는 것이죠?

복희

이복희의원

네.

승철

안승철대야동장

문제점은 주민들이 대동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일반 동하고 행정 체계가 좀 달라서 혼란이 오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대동 같은 저희 대야·신천행정센터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은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 있고 민원은 저희 다다커뮤니티센터에 있기 때문에 가끔 민원들이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대동제, 지금 우리가 그것의 한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계?

승철

안승철대야동장

제가 센터장으로서 근무하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입장이 좀 그렇습니다. 순기능 쪽에서의 이야기는 좀 다양하게 할 수 있겠으나 역기능의 이야기를 제가 한다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 의원님.

복희

이복희의원

어찌 됐든 간에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대동은 썩 그다지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면이 많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동의 당초 출범한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승철

안승철대야동장

현장행정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 현장행정은 누구를 위한?

승철

안승철대야동장

시민을, 주민을 위한 것이죠.

복희

이복희의원

맞습니다. 본 의원이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대동의 당초 출범 목적은 문만 열고 나가면 공무원을 볼 수 있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펼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시흥이 아주 시범적으로 대동을 운영했는데 지금 3년, 햇수로 4년차 접어들고 있는 이 시점에서 과연 이 대동에 대한 문제를 한번 우리가 고민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실제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조차도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이 훨씬 많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의 열 배라고 봅니다. 당초 출범은 주민을 위한 대동제인데 오히려 지금 햇수가 거듭될수록 주민들은 이 대동, 행정의 지나친 간섭과 그리고 안 맞아요. 한 쪽 부서는 단속을 너무나 세게 하고, 없던 것도 이미 30년 40년 전까지의 것도 대동이 생기면서 아주 깊숙하게, 그것이 고스란히 저희들한테 또 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역 주민들하고 오히려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일단 집행부에서도 이 대동을 어떻게 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질의를 했느냐 하면 실제로 근무하고 계시고 부서장으로서 전체를 운영해 보니 공개적으로 지금 말씀하시지 못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행정 부서에, 조직 부서에 말씀을 해 주셔야지 정말로 이것이 시민을 위한 기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야동장님.

승철

안승철대야동장

제가 대동센터장으로서 역기능과 순기능을 잘 정리해서 행정 부서에, 그 조직 부서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신청)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쨌든 이 행정과에 말해야 할 사안인데요, 어쨌든 대동제의 어떤 그 하느냐 마느냐 그 여부가 공무원 전체의 티오(TO:table of organization)에 영향을 준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를 고민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좀 몇 가지 세부적인 확인 질의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주민자치회의 주민총회를 조금 활성화 하기 위한, 실질화 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을계획단을 이번에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이 지금 행정안전부에서 공모를 해서 받은 사업이죠?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네, 그렇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지금 어쨌든 원래 제가 있었을 때 당초 계획은 마을계획단과 함께 소통하면서 마을 계획을 수립하는 날을 원래는 가급적이면 상반기 이내로 하자는 얘기가 처음에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7월, 혹은 8월에 마을 계획이 수립되어야 동 행정 계획에도 반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그렇게 맞물려서 하는 것이 낫고 12월에는 오히려 그것대로 잘 반영돼서 집행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그런, 그렇게 해서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해 보는 것이 좋겠다는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불가피하게 선거기간 때문에 7월부터 12월까지로 지금 계획이 잡힌 것 같은데요, 그러면 앞으로 마을계획단은 7월부터 12월까지만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그 이후에 지속적인 운영은 어떻게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것이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12월 달에 마을 계획이 수립되면 그것은 향후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까지 좀 대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마을계획단은 12월까지 운영하고 이제 운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 계획이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된 사항은 나중에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라면 추가경정 예산이라든가,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 하니까.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2019년 추가경정 예산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영일

윤영일마을자치과장

네.

헌영

홍헌영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홍헌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마을자치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마을복지과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양태

윤양태마을복지과장

마을복지과장 윤양태입니다.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마을복지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혜진 복지조사팀장입니다. 김호광 맞춤형복지팀장입니다. 정호종 복지행정팀장을 대신하여 황지혜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마을복지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마을복지 공동체 실현을 위하여 3개의 목표를 중심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367쪽 첫 번째 목표로 지역복지 안전망 구축은 공공의 부문에서 주민의 어려움을 살피고 소외됨이 없도록 복지망을 촘촘히 하여 공공복지 지원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행복 찾는 복지5일장은 삼미시장 등 생활 속으로 찾아가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구석구석 찾아가는 113 방문상담은 하루에 한 사람이 세 가구를 방문하여 위기가구를 발굴해 가고 있습니다. 368쪽 두 번째 목표 마을공동체 활성화입니다. 이웃이 이웃을 돌보고 서로의 건강을 보살피는 주민 참여 문화를 조성하는 것입니다. 먼저 나눔으로 하나되는 댓골뱀내 디딤돌 사업은 지역 내 상가 사업체에서 취약계층에게 후원자가 되어 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복지 코디네이터(coordinator) 사업은 코디네이터(coordinator)가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주민 스스로 돌봄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369쪽 세 번째 목표 빈틈 없는 복지행정 실현입니다. 먼저 복지급여의 적정성을 위한 정기 확인조사 업무는 가구별 소득 재산 증감 여부를 연중 확인 조사함으로써 적정 보장 유지와 부정수급자가 없도록 하는 업무입니다. 마지막으로 희망메신저 복지알림&복지콜 업무는 신청된 민원의 진행상황을 실시간 문자 전송하고 2017년도에 수급 탈락 중지된 가구를 다시 한 번 더 살펴보아 구체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가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고 민간에서는 주민 스스로 참여하여 서로 돌보는 지역복지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더욱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을복지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마을복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마을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안전생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안전생활과장 남택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생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경석 안전디자인팀장입니다. 윤석홍 인허가전담팀장입니다. 변선우 기초질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안전생활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373쪽 안전하고 깨끗한 마을 환경 조성입니다. 먼저 안전골목길 조성 사업입니다. 대야·신천동 원도심 내 안전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어린이들에게 안전한 통학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안전골목길 조성 사업은 경기도 공모 선정사업으로 사업 대상지는 소래초등학교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루두루 현장탐방입니다. 두루두루 현장탐방은 민원사항을 현장에서 해결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2015년도부터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앞으로도 현장 로드체킹(road checking) 을 강화하여 주민 불편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로 주민 만족도를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마을환경 구현입니다. 실버(silver)봉사단, 가로환경정비단, 다다(多多)마을관리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대야·신천동 지역 주민의 고용을 통한 일자리를 창출하고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374쪽 쾌적한 공원 조성 및 녹지 관리입니다. 먼저 새말어린이공원 리모델링(remodeling) 사업입니다. 공원 리모델링 사업을 계획부터 설계까지 전문가, 주민과 함께 참여하여 토론과 현장 모임을 실시하고 주민 소통형 공원 조성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시 경계 경관 개선 사업입니다. 부천시 경계 진입부 할미고개 법면을 정비하고 관목을 식재하여 시 경관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375쪽 주민 생활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깨끗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도·단속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시민자치로를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대상지는 대야동 대골안골 일원으로 댓골상인회 및 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추진, 마을공동체 전문가 교육을 실시하고 협약을 체결하여 주민 주도의 자율적 가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공간 사업입니다. 원도심 주차난 및 주민들 간에 주차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참여 방식으로 주택 사이 담장 허물기 미활용 부지 등에 주차장을 조성하여 주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생활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생활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신청)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신천동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침수지역을 포함해서 각종 민원을 해결하시느라 정말 노고가 많으시다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다(多多)마을관리기업 운영이 나와 있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요, 이 다다(多多)마을관리기업이 사회적기업으로서 인건비를 지원 받지 않습니까? 혹시 이 인건비 지원에 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연 단위로 하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연 단위로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위탁 운영으로 해 가지고요, 2018년 12월 말까지 계약을 해 가지고…….

헌영

홍헌영의원

아, 국가로부터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것에 대해서는 한도가 없습니까?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아니, 국가로부터 받는 것은 없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알겠습니다. 확인차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아까 전에 이 부분은 이복희 의원님께서도 좀 여쭤보신 사안이라서 과장님께서 현장에 계신 소감이 어떤지를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은 부분인데요, 대동센터가 들어오고 나서 찾아가는 복지행정이라든가 주민자치라든가 그 센터의 지정학적인 위치로 인한 불편사항은 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복지 쪽이나 이렇게 실시간으로 찾아가는 행정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 만족도가 그 분야에 대해서는 좀 높아진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실시간으로 단속권을 가지고 단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과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동센터가 단속권을 행사하는 것에 대한 약과 독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간단한 소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대동이라는 동에서 단속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주민들과의 약간의 마찰은 타 동에 비해서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에게 얘기를 들어 보면 다른 지역보다 민원 처리가 빠르다는, 그러니까 동전의 양면성이 같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제가 만약에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가 단속 권한이라는 것을 위임 받아서 하고 있는 형태에서 본다면 일단 단속을 시 본청으로 이관하는 것이 동 화합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낫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장님께 질의를 해도 되죠?

승철

안승철대야동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지난번에 한번 여쭤본 것 같은데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도 있지만 대야 주민센터도 있고 신천 주민센터도 따로 있죠?

승철

안승철대야동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저는 초선의원이라 그런지 지금 이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의 업무 부분들이 대야 주민센터나 신천 주민센터의 업무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잘 납득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했던 생활안전과 쪽의 이야기도 꽤 많은 부분들이 일자리 지원 부분과도 연결이 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까지 하는데 큰 의미가 있는지, 저는 중복되어 보이는지 좀 이해를 시켜 주실 수 있나요?

승철

안승철대야동장

신천동은 일반 동 행정을 수행하는 곳이고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는 동 일반 행정 플러스(+) 안전 또 청소 기타 생활민원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생활민원은 다른 지역도 똑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은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특별하게 다른 지역과 다르게 이렇게 구분되어서 특별히 이렇게 되어야 되는 의미가 있는지 저는 아무리 찾아도 그것이 찾기 어려워서 저는 재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 가능한 부분인지, 이야기가 길어지면 안 되니까 자료 부분으로 해서 저한테 제출을 부탁 드리고요, 파악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승철

안승철대야동장

네, 잘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복희 의원인데요, 과장님, 지금 다다(多多)마을기업이 현재 총 인원이 몇 명인가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58명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58명이죠? 대부분 거기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의 구성을 보면 어떤 분들이신가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평균연령대가 한 70세 정도 되십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70대? 상당히 일을 하고자 하는 60대, 70대 어르신들한테는 호응이 가장 좋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네, 지금 직업 만족도는 같이 근무하시는 분은 상당히 좋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맞습니다. 대동의, 그러니까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가 생기면서 가장, 좀 죄송하기는 하지만 성과가 있었다고 하면 정말 이 다다(多多)마을기업이 생기면서 동네 구석구석이 깨끗해지고 있다고, 깨끗해졌다고 본 의원도 느끼는데 그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한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저희가 판단하기로는 점차 사업구역을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것이 낫겠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네, 맞습니다. 본 의원도 그 사업에 관련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여러 가지 노인일자리를 만들어 내고는 하지만 그 노인일자리에서 제외된 분들이 또 지금 이 다다(多多)마을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어르신들이거든요. 본 의원이 계속 주장했던 것이 일을 하고 싶은 어르신들은 경제적 유무를 따지지 말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런데 예산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민·관이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일을 하고 싶은 어르신들한테 기회 제공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혹시 좀 더 확대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저희가 점차적으로 청소행정과와 협의해 가지고 구역 확대를 논의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혹시 올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정년이 되신 분들이 몇 분이신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저희 대야·신천권에는 지금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왜냐하면 지금 청소행정과에서 퇴직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청소행정과에서 직원 채용하지 않고 그 예산을 다다(多多)마을기업으로 돌려서 거기에서 많은 분들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에는 퇴직하시는 분이 한 분도 없나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네, 지금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없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우리가 계속 그렇게만 의지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다다(多多)마을기업을 계속 활성화 시키고 좀 다져가기 위해서 부서에서 혹시 또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지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의원님 말씀처럼 저희 관내 대야·신천권이 아니라 우리 시 전체에서 만약에 퇴직하는 분이 있다고 그러면 그쪽을 좀 협의해서 이쪽 저희 근무자를 그쪽으로 돌리고 저희한테 다시 인원 확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리고 본 의원이 제안을 한번 해 보는데요, 우리 시에는 물론 민간 영역들도, 민간기업도 같이 먹고 살아야 됩니다. 공공영역에서 너무나 많은 사업들을 추진하다 보면 결국은 또 민간사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조금 병행하면 좋겠다. 그래서 다다(多多)마을기업이 어느 정도 자생력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는 사업의 다양성을 좀 행정이 일정부분 연결하고 그러면서 다다(多多)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운영자는 민간기업, 민간현장을 계속 발굴할 수 있도록 이렇게 병행해야 되는 것이 앞으로 다다(多多)마을기업이 자생력을 갖고 길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마을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자들과 함께 고민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한 가지는 이분들, 연세도 지금 거의 70세 정도 되고 또 인원수도 적은 인원이 아니잖아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더군다나 폭염이 이렇게 시작되고 있는 이 더운 여름날은 이분들이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저희가 마을관리지부에서 지금 오전·오후로 2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4시간씩. 지금 혹서기 같은 경우는 아침 일찍 7시부터 근무를 하고 휴식시간에 저희가 찬물, 음료를 계속적으로 드리고 있고요. 최대한 지금 방송 매체에서도 나왔다시피 1시간 근무하고 10분씩,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최대한 건강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을 하시라고 지금 저희가 종용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래서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주목적도 건강한 삶을 오랫동안 유지하면서 생활이 나아지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또 이런 것이 뒷받침이 안 돼서 일이 생기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우리 과장님이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이복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때 좀 정리해서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신청) 홍헌영 의원님 아까 질의하셨는데?

네, 한 가지만 확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네, 다다(多多)마을관리기업에서 신규사업으로 구상하는 것 중에 물탱크 청소 사업이 있지 않나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지금 그쪽에서 구상을 하고 있는데 아직 직접적으로 사업한 예는 없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혹시 그 사업을 진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상황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물탱크 청소 관련해서 전문인력이 문제였는데 그 부분도 해결이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외에 어떤 물탱크 청소 사업을 위탁 받기 위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위탁이 아니라 수주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그 문제는.

현영

홍현영의원

네.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그 전문인력까지 확보한 것은, 제가 죄송한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는데 아직까지는 수주를 못했고요. 한 사업은 없고, 그리고 일반 경쟁 입찰이다 보니까 저희 관이 개입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헌영

홍헌영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의원 있음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지금 대야·신천 센터에서 건축 인·허가도 담당을 하시나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네, 그렇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 부서에서 하시나요?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아, 그래요. 대부분 거의 대야·신천 건물들은 대부분 오래된 건물들이 많죠?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데요. 건축과나 기업경제과 공장 인·허가 내주는 산기대(한국산업기술대학교) 비즈니스센터에 있는 그쪽 인·허가 부서에도 제가 주문을 잠깐 했는데요. 평소에 우리 과장님께서 항상 시민 편에서 일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 기회에 주문을 하나 드립니다. 오래된 건물들을 쓰다 보면 조금씩 본인들의 생활에 의해서 증축되는 부분이 있죠?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그 증축한 부분을 전부 다 시정해서 증·개축을 하거나 보수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맞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렇지만 그 부분을 다 시정해서 하기는 돈도 많이 소요되고 또 다시 불편한 사항이 생길 수 있으니까 되도록 그냥 안 하고 쓰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위험부담도 많아지고, 그래서 안 하고 시민들이 그냥 살아버리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법에 위반되지 않는 부분이라면 기존에 있는 것을 약간 불법을 했다고 하더라도 같이 증축하거나 이렇게 해서 허가를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바람에서 주문을 해 보고요. 이 또한 우리 시장님이 이번에 시민이 주인이라는 시정 마인드(mind)가 이런 형평성에 맞을 것 같아서 주문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법상에 위반이 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업무처리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가부를 말씀드리는 것보다 제가 의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이 낫다고…….

상섭

이상섭의원

아무튼 제 의견은 약간 법적인 모호한 부분이 있어도 시민 편에서 일 할 수 있도록 행정을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얘기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택원

남택원안전생활과장

네,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생활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생활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야동장, 안전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순호

홍순호사업지원과장

사업지원과장 홍순호입니다. 사업지원과 소관 담당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행정지원팀장 이상근입니다. 판매전략팀장 소유지입니다. 계약보상팀장 정연임입니다.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많은 지지와 조언을 당부드리며 사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41쪽이 되겠습니다. 현재 매각 대상 용지 354필지 중 324필지를 매각하여 잔여용지는 30필지이며 이 중 6필지가 민간에 매각할 용지이고 나머지는 시 일반회계와 소방서, 우체국 등 공공기관이 매입해서 사용할 토지가 되겠습니다. 민간 매각 대상 토지는 연구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부지 3필지, 문화집필 시설용지 1필지, 체육시설용지 1필지, 도시지원 토지 1필지입니다. 다음으로 배곧신도시의 명소를 활용한 장소마케팅(marketing) 홍보사업으로 주민과 함께 만드는 연말 축제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계획단계로 주민참여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함께 계획하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광역교통사업 개선 사업과 관련 토지보상 대상을 봉화로 2단계 확장공사, 해안도로 확충공사, 서해안 우회도로 신설공사 등 3개 노선입니다. 적기에 보상이 마무리되어 공사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중심 찾아가는 보상협의 등을 통해 민원이 최소화되고 신속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지원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좀 요청하겠습니다. 배곧신도시를 조성한 이후에 토지 매각을 했는데 필지별 연도별 감정평가가 메모(memo)된 매각 리스트(list)를 좀 주십시오. 그다음에 거기에는 필지별 총 매각대금도 메모(memo)를 좀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직 잔여 필지로 남아 있는 30필지에 대해서 도면으로, 배곧 전체에 대한 도면으로 어디어디가 지금 안 팔리고 있는지 체크(check)해서 자료를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서해안 우회도로 신설공사와 관련돼서 노선도를 지도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공공필지 24필지에 대해서는 공공시설과 관련돼서 용도가 좀 지정되어 있나요?

순호

홍순호사업지원과장

네, 지정되어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아까 그 자료에 공공필지에 대해서는 용도도 표기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순호

홍순호사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공공필지가 상대적으로 많이 안 나가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순호

홍순호사업지원과장

그것은 공공필지에 대한 개념은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하고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이관 개념에서 일반회계에서 계획에 맞추어서 저희가 매각하는 토지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아,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순호

홍순호사업지원과장

네, 수요가 없는 것이 아니라…….

용수

노용수의원

그 시간적인 절차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인가요?

순호

홍순호사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다음에 여기 부서이름이 사업지원과인데 땅도 거의 다 팔았잖아요?

순호

홍순호사업지원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그런데 이 배곧 장소마케팅(marketing)하는 것은 여기 보면 축제거든요.

순호

홍순호사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사업지원과에서 굳이 이런 축제를 기획하고 또 지원하고 운영하려고 하는 이유가 전 좀 마뜩지 않거든요. 돈 좀 많이 벌었으니까 돈잔치 좀 하자는 그런 취지인가요? 아니잖아요?

순호

홍순호사업지원과장

그런 취지는 아니고요. 어쨌든 배곧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또 저희가 매각의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축제를 연계해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소위 말해서 이 축제를 이 땅을 사고자 하는 수요자가 있는 곳으로 가야지 여기서 굳이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결국은 소비성 예산으로 흐를 수밖에 없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아직 집행이 안 된 상태이니까 내지는 축제하고 관련돼서 깊게 집행이 안 됐다면 전 재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기 신한아파트 삼거리에서 우회도로 신설공사, 신한아파트에서 시화MTV(Multi Techno Valley)인데 이 우회도로가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도면 같은 것은…….

순호

홍순호사업지원과장

그것은 배곧공사과에서…….

원상

홍원상의원

배곧공사과한테 물어볼까요?

순호

홍순호사업지원과장

네, 의원님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나을…….

원상

홍원상의원

여기는 지금 보상이죠?

순호

홍순호사업지원과장

저희는 보상 관련된…….

원상

홍원상의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네. 지금 노용수 의원님이 말씀하셨지만 12월 달에 축제를 뭔 축제를 하겠다는 거예요, 동절기에?

순호

홍순호사업지원과장

현재는 계획단계이기 때문에 장소마케팅(marketing) 홍보사업의 일환으로 저희가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원상

홍원상의원

12월 달에 추워 죽겠는데 장소는 어디로 보고 지금 계획을 수립하는 거예요?

순호

홍순호사업지원과장

아직 계획단계라서 장소라든지 저희가 잡혀 있지 않고요. 일단 협의체 구성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공유해서 장소를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야외공연을 준비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실내공연을…….

순호

홍순호사업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야외공연이에요?

순호

홍순호사업지원과장

연말 개념이지만 일단 위원회하고 같이 움직여서…….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그래도 대략적인 어떤 계획도 서 있는 것이 없어요?

순호

홍순호사업지원과장

생명공원에서, 생명공원 내에 있는 그 부지를 활용해서 저희가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생명공원의 바람, 동절기에 무슨 얼빠진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야? 그 추운 동절기에 바람이 얼마나 세고 돈잔치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것? 한번 좀 고려해 보세요.

태경

김태경의장

홍원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업지원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업지원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곧공사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배곧공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배곧공사과장 박현수입니다. 우리 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봉재 배곧계획팀장입니다. 강성조 공사1팀장입니다. 장진 공사2팀장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김태경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지금부터 배곧공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5페이지입니다. 서울대학교 시흥 스마트캠퍼스(smart campus)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규모는 총 66만 2,009평방미터(㎡)로 부지는 M1부지는 41만 1,492평방미터(㎡)입니다. M2부지는 25만 517평방미터(㎡)입니다. M1부지는 캠퍼스(campus) 부지로서 교육시설, 교육협력지원센터, 기숙사,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될 계획이며 M2부지는 의료시설, R&D(research and development, 연구개발)시설, 교직원기숙사, 복합시설 등으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M1부지는 캠퍼스(campus) 부지로서 교육시설, 교육협력지원센터, 기숙사, 체육시설 등으로 조성될 것입니다. 현재 M2부지는 교직원숙소 및 대학원기숙사가 M1부지는 교육협력지원센터, 컨벤션센터(convention center), 연수원 등이 착공되어 공사 중에 있으며 미래 모빌리티센터(mobility center), 무인이동 대연구소는 건축허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에는 복합실증단지, 인문학연구소, 체육시설, 교육시설, 학생기숙사 등이 추진될 것입니다. 또한 M2부지에는 2016년 12월부터 조성 중인 대우조선해양 시험수조는 금년 8월 10일 1차 준공을 마치고 8월 13일 약 200여 명의 연구 인력이 입주할 예정입니다. 2019년까지는 한 300명까지 입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대병원 및 지역의료산업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서울대학교 병원은 M2부지에 5만 6,650평방미터(㎡)의 면적 확보와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구단위 계획에 반영·수립하였습니다. 서울대학교와 서울대병원과 서울대 시흥병원 건립 TF(task force team)를 구성하여 서울대병원의 빠른 추진을 위한 협의 중에 있으며 금년에는 우리 시와 서울대병원, 서울대학교 측과 2회에 걸쳐 실무회의를 거쳐 500병상 이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다만 성낙인 총장이 7월 19일 임기 만료와 총장후보였던 강대일 의과대학교수의 사퇴로 인해 병상 및 규모는 제20대 총장 부임 이후 최종 결정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조경, 페이지 346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조경공사는 4개 공구로 나누어 공사를 추진하고 1·2공구는 현재 준공되었고 3공구·4공구는 8월 내로 준공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설치 공사입니다. 배곧신도시 내 초등학교 5개교, 중학교 2개교, 고등학교 2개교로 총 9개의 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6개교는 준공 및 개교를 완료하였고 초등학교 1개교와 중학교 1개교는 공사발주 및 공사 중에 있으며 고등학교 1개교는 보류된 상태로 미래형 고등학교 등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페이지 347페이지입니다.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은 6개 노선으로 18.42킬로미터(km)를 확장 및 신설 확정이며 1단계로 2018년이나 2019년까지 추진하며 나머지는 2020년까지 완료할 단계로 있습니다. 1단계는 봉화로 확장하고 소래로 확장, 서해안로 확장, 오이도 환승시설 확충이 되겠고요. 2단계는 봉화로 2차, 서해안로 확장 월곶~시청 가는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 해안도로 확충이 되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2019년 초까지 마무리하고 2단계 사업은 2020년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입니다. 위치는 저희 배곧신도시 한라1차 앞에서 송도신도시 11공구가 되겠고요. 연장은 1.89킬로미터(km) 폭은 20미터(m)라서 4차선이 되겠습니다. 공사기간은 2019년도부터 2023년까지 4년이 되겠고 운영기간은 2023년부터 2030년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식은 BTO(수익형 민자사업: Build Transfer Operate)로 추진할 계획이고 현재 현대엔지니어링 외 한진중공업이 공동도급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7월 달에는 컨소시엄(consortium) 완성을 하고 8월 달부터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해서 9월부터는 협상에 들어가 내년 7월에 착공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배곧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곧공사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쓰시고요. 그 서울대 스마트캠퍼스(smart campus) 조성사업 공사현장, 그다음에 서울대 시험수조연구센터 개원과 관련돼서는 우리 국장님한테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현장방문을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배곧공사과에서도 좀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서울대 캠퍼스(campus)란 지금 여기에서 말씀을 주고 계시는 내용이 들어오면 서울대 캠퍼스(campus)가 들어왔다고 말씀을 주시는 것인가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서울대에 지금 하는 것은 학생 위주의 개념을 떠나서 지금은 대학원 중심의 대학이…….

용수

노용수의원

아유, 과장님, 그 말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십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은…….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서울대학교 없애고 서울대학교 대학원만 있으면 되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학생도 오죠.

용수

노용수의원

서울대학교 학생 언제 옵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무슨 학과를 이전한다든지 이런 것은 아니지만 예를 들어 대우조선해양도 대학원하고 또 학생들이 같이 와서 연구에 참여도 하고 이런 실습 지역으로서 활용이 가능한 것이고요.

용수

노용수의원

지금 이야기를 해 봤자 별 의미 없는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리고 지금 서울대학교 학생들도 지금 기숙사를 지어달라고 하는 입장인데 관악캠퍼스에는 지금 기숙사 지을 저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여유 공간을 지금 확보하는 이유가…….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시면 우리 과장님, 우리 처음부터 처음 서울대학교 이야기를 할 때 RC(Residential collage: 기숙형대학)를 이야기하지 말고, 레지덴셜 컬리지(Residential collage: 기숙형대학) 이야기를 하지 말고 서울대학교 기숙사, 서울대학교 교육지원시설, 수조시험장, 대우중공업의 수조시험장을 유치하겠다고 해야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은 조금 달라진 것이죠. 옛날에는 학생들만 와야 대학교라고 보시는 것이고 지금은 대학원 중심의 대학이 이루어지면서 또 기업도 같이 참여하는…….

용수

노용수의원

하여튼 과장님께서 이 서울대학교 유치 문제에 처음부터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서울대학교 문제를 저는 과장님한테 강하게 얘기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추진했었던 분들이나 이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분들의 생각하고 시흥시민들이 생각하는 서울대학교 문제하고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그나마 이 서울대학교라는 이름으로 배곧이 좀 더 브랜드(brand) 가치가 시흥이 브랜드(brand) 가치가 올라갈까를 굉장히 더 깊게 고민하면서 일을 추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논리라면 제가 좀 정말 비아냥거린다면 서울대학교 식물원이 저쪽 여우고개, 여우고개 아시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여우고개에 있습니다. 아세요? 그러면 그것도 서울대학교입니다, 그런 논리라면. 그 서울대학교 식물원 1960년대부터 와 있었어요. 그럼 서울대학교가 이미 시흥에 캠퍼스(campus)를 갖고 있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아니, 처음에 출발이 국제대학교잖아요? 지금 서울대에서 계획되고 있는 것은 외국인 유학생이라든지 전체를 여기서 교육을 시키고 교육이나 이런 것이 학과 강의 이런 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여기 지금 교육협력센터 이런 데서 1,000석 규모의 강의실을 하는 것은…….

용수

노용수의원

과장님 아니, 그러면 의장님, 시간 좀 충분하게 주세요. 굉장히 온도차가 다른데 그러면 여기서 판가름을 한번 할 수 있도록.

태경

김태경의장

그런데 의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 문제가…….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서…….

태경

김태경의장

의원님 한 말씀만 드릴게요. 이 문제가 여기서 의원님이 지금 과장님하고 어떤 결론을 내는 그런 자리가 아니니까…….

용수

노용수의원

맞습니다. 맞는데…….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에 뭐를 염려하시고 이런 것은 다 아는데…….

태경

김태경의장

잠깐만요! 잠깐만요, 과장님! 내 얘기 끝난 다음에 하세요. 우리 노용수 의원님께서 좀 더 깊이 알고 싶으시면 별도로 한 번 더 보고 받으시고 여기서 시간을 계속 갖고 논쟁하시면, 정리 좀 부탁드립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하여튼 이 서울대학교 문제는 시흥시민 모두가 관심 갖고 지켜봤었고 저 역시도 이 관련돼서 공부도 여기서 진행되는 프로세스(process)를 계속 따라가면서 공부했고 충분히 내용도 알고 있고, 그런데 시흥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온도차가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좀 구체적으로 자료가 오겠습니다만 약 여기에 30만 평 정도를 줬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20만 평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저기 한라건설, 한라아파트가 세워진 그 부지까지 토털(total)하면, 그 이익부지까지 하면 30만 평 정도가 되지 않나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27만 4,000평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약 30만 평 되잖아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것이 한라가 괜히 줬습니까? 서울대학교 때문에 준 것이지. 그러면 그 땅을 우리가 대략적으로 한 500만원씩에 팔았는데 500만원씩하면 그것이 1조 5,000억원이에요. 시흥에 지금 문화예술회관 1,000억원짜리 올라가는 것 그것 돈이 없어서 못 짓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서울대학교 우리가 생각했던 서울대학교 캠퍼스(campus)에 대한 것과 시흥시에 굉장히 부족한 인프라(infra: infrastructure) 부분들과 비교해서 봤을 때 많은 아쉬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있다. 그래서 지금은 어찌할 수 없으나 좀 잘 챙겨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흥시나 시흥시민이나 배곧이나 좀 더 잘될 수 있도록 더 많이 노력을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알았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거기에 저희도 아이디어(idea)가 있으면 계속 아이디어(idea)를 드릴 테니 그런 부분들도 제척하지 마시고 포함시켜서 깊게 고민을 해 주십사하는 건입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다음에 모든 경제는 그렇습니다. 모든 경제는 규모의 경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한 사람이 서 있는 건이라면 손님 1,000명이 오는 것이 좋잖아요, 10명이 오는 것보다? 여기의 병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대학교라는 대한민국 최고의 밸류(value)를 갖고 있는 병원이 300병상 오지 않습니다. 300병상 와 가지고 장사 안 됩니다. 적자입니다. 지금 연건동에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도 적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건들은 현실을 정말 정확하게 진단이 안 됐고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병원하고 얼마나 이야기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대학교 병원 입장하고도 충분하게 공유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업무보고 서류에 올라오고 있다는 감을 저는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는 서울대학교와 서울대학교 병원이 법인이 다릅니다. 서울대학교 성낙인 총장 이후에 그 어떤 총장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서울대학교 병원 문제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도 보고 내용에 보면 "서울대학교 총장의 변동으로 인하여"가 언급되거든요. 그만큼 저는 현실과 상황이 밸런스(balance)가 안 맞는다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측면에서라도 정말 서울대학교 병원장을 가서 농성을 하더라도 만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다음에 시흥시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인지 그런 부분들을 얹어서 병원이 들어오게 해야 소위 말해서 서울대학교가 오는 것이고, 오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고 배곧도 살고 시흥도 살고 시민도 좀 자존심이 살아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여기에 300병상을 말씀하셨습니다만 500병상, 600병상, 700병상, 800병상 오면 지금 시화병원하고 그쪽의 센트럴병원이 같은 영역권에 있습니다. 이 병원들 괜찮다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는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기존에 운영되고 있고 일정 부분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금 병원을 유지하고 있는 이 병원들은 어떻게 될까에 대한 역학도 살펴서 서울대병원을 이야기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설명을 드리면 서울대병원 측에서는 지금 요구사항이 토지 7만 평에 1,000억원, 그래서 1,200병상 이상이 돼야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왜 그 이야기는 여기에 안 씁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것은…….

용수

노용수의원

거기에서 1,200병상을 얘기하는 것은 그 정도 되어야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300병상으로 이야기하면 그 보고를…….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아니, 저희들이 확보해 놓은, 기본계획에 지구단위계획에 반영된 것이 지금 300병상 이상으로만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를 드린 것이고요. 실제는 협의과정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서울대 본부 측 입장에서는…….

태경

김태경의장

박현수 과장님! 이런 문제가 지금 업무보고 시간에 여기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거나 여기에서 결정해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이 안 돼 있으면 우리 노용수 의원님한테 별도로…….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확실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이런 어떤 조금이라도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잘못 알려져 있는 것이 있으면 충분히 담당 부서에서 각 의원님들께 그런 얘기는 충분히 좀 설명해 주시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의장님, 제가 이 발언의 취지는…….

태경

김태경의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우리 시흥시민들이 좀 알아야 될 것은 알아야 된다는 측면에서 이런 자리에서 좀 공론화 시키고 말씀을 안 드리면 공식적으로 시흥시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가 좀 박탈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언급을 드리는 것이고…….

태경

김태경의장

의원님, 제 말씀은 누차에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 문제가 담당 부서가 또 의원님 계시는 상임위에서도 계속 다루어질 얘기고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시간도 있고 의원님 발언하실 기회가, 공론화 시킬 기회가 많다는 것이죠.

용수

노용수의원

네, 좋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그러니까 오늘은 간단한 업무, 간단한 것이 아니라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이고 그런 것을 좀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광역교통개선대책사업과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공사 중인 사항들에 대해서는 보상은 다 완료됐다고 큰 틀에서 보면 되겠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저희들이 한 70퍼센트(%) 이상 된 것으로 보고요. 거의 보상은…….

용수

노용수의원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공사 공기가 길게 늘어짐으로 해서 그 지역을 통행하는 차량들은 굉장히 불편을 호소합니다, 우리가 어차피 도로에 나가면 다 운전자가 되니까. 그래서 이 예산 문제 때문이라면 우리 공기업 회전자금이 있잖아요? 쓸 수 있는 자원들을 최대한 빨리 모아서 공기를 최대한 줄여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지금 월곶에서 신천 간 서해안로 확장공사 같으면 출·퇴근 시간이 장난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공사 때문에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기도 2019년 12월까지 하겠다고 붙어 있는데 공사가 끝나고 거의 평지인데 그냥 쭉 밀고 가면 도로가 될 것 같은데 빨리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서해안로 우회도로 신설과 관련돼서는 지도로 도면을 주시는데 저한테도 주시고 우리 홍원상 의원님한테도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은 현대엔지니어링이 관심을 갖고 있나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현대엔지니어링이 참여하겠다고 지금 공문으로 접수를…….

용수

노용수의원

입장이 확실합니까? 그러면 이 배곧대교가 제2외곽순환도로의 일환인가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아니, 그것하고 별개로…….

용수

노용수의원

별개입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역 간 연결도로가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이 제2외곽순환도로도 결국은 이쪽 시흥 쪽에서 인천 쪽으로 넘어갈 때 바다를 가로지를 수밖에 없게 돼 있는데 이 배곧대교와 이 외곽순환도로의 거리 있지 않습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 부분이 좀 검토가 같이 된 것인가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국토교통부에서 현장방문이 있었고요. 그 외곽순환도로하고 이것 병행하는 것이, 추진하는 것이…….

용수

노용수의원

타당하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타당하다고 하고서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추진하라고 이렇게 얘기까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용수

노용수의원

네, 그러니까 다리가 2개 송도로 지나가더라도 수익성이 있다고 그렇게 판단하고 진행한다는 것이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이상입니다. (

인열

오인열의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오인열 부의장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오인열 입니다. 뭐 하나 묻고 싶어서요. 가칭 배곧대교 민간투자사업에 대해서 배곧에서 혹시 월곶 가는 대교는 놓을 계획이 없으신지요? 그리고 시청 홈페이지(home page)에 가서 보면 배곧 주민들이 배곧~월곶 간 대교를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없고 송도가 있어서 한번 문의를 드린 것입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저희 자체 계획은 있고요, 다만 미래산업과에 일부 매립사업이 좀 결정돼야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교량·도로 공사가 진행되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초안이 나오면 같이 저희들도 같이 설계가 병행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일부 아파트에서 좀 반대하는 민원이 있어서 그것은 나름대로 설득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인열

오인열의원

송도 상권 활성화보다는 월곶 상권 활성화가 더 급한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오인열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선희

안선희의원

- 발언신청) 안선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서울대학교병원 병상수를 300병상 이상이라고 지금 쓰여 있는데요, 저도 여기에 있는 다른 시의원님들도 전부 다 시흥시민인데 모두 다 제 생각에는, 감히 제 생각이기는 하지만 시흥시는 제대로 된 병원, 종합병원이 제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종합병원에 대한 간절한 부분들이 꽤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시화병원이 곧 이전하는 것은 알고 계시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선희

안선희의원

곧 이전하게 되면 신축될 시화병원의 병상수가 530병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시나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병상수는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희

안선희의원

네,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서울대학교병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하면 300병상 이상이라고 이야기 하는 부분은 저는 납득이 잘 되지 않고요, 구체적인 부분들이 지금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계획안과 그리고 병상수에 대한 부분들을 좀 정확하게, 다른 병원이랑 비교해서 적어도 우리 시민들이 아, 서울대학교병원이구나. 제대로 이용할 수 있겠구나. 납득할 수 있는 부분으로 계획을 잡아 주시고, 자료도 부탁드립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서울대학교병원이 출발을 그렇게 하겠다는, 500병상으로 지금 출발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최대는 1,200병상까지 생각해서 부지를 획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선희

안선희의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이 죄송한데 시화병원이 530병상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렇네요. 서울대학교병원이라고 한다면 300병상 이상이라고 이렇게 되는 부분은 납득이 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서울대학교병원에 대한 계획과 평수도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좁습니다. 그래서 기존 다른 분당 서울대학교병원이 있습니다. 그 부분도 계속 확산을 하고 있고 삼성병원도, 강남에 있는 삼성병원 아시죠? 그 부분도 주변 토지를 다 확보해서 계속 확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토지 자체도 굉장히 적은 토지로 서울대학교병원을 예상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자료가 있을 것인데 그 계획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안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창수

김창수의원

- 발언신청)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속해 있는 상임위원회 관련돼서 질의를 하면 우리 의장님께서 좀 제지를 하실 것 같아서 살짝 부담이 갑니다. 하지만 또 해야 될 것은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상임위원회에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우리 본회의에서 할 것이 있고 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괜찮으시겠습니까?

태경

김태경의장

아니, 왜 이렇게 부담을 가지시는지 모르겠는데 질의는 편하게 하세요. 하시는데 지금 서울대학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가 주도적으로 무엇을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고…….

창수

김창수의원

아니, 서울대학교 문제가 아닙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아니,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협약사항이잖아요? 상대하고 우리 시하고 이런 여러 가지를 약속을 맺고 그래서 그것을 만들어내야 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이런 업무보고 시간이고 이것이 지금 이미 기 진행되고 있고 일을 쭉 해 나가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것이 말 그대로, 자꾸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업무보고는 사실 연초 이미 의원들한테 다 보고가 됐지만 이번에 제8대 의회가 개원되니까 다시 한 번 진행되는 일, 또 해야 될 일 이런 것을 가지고 보고하는 것이니까 여기에서 너무 길게 논쟁을 안 하셔도 앞으로 상임위원회나 또 여러 가지 문제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질의는 편하게 하세요. 그런데 그런 질의가 자꾸 나오니까 제가 좀 우리 회의의 효율적인 부분,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자꾸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김창수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창수

김창수의원

네, 알겠습니다. 배곧대교에 대해서 당초하고 좀 변경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곧대교 건설 출자자가 현대엔지니어링(주) 외 1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초에 한진중공업이 주관 아니었습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한진중공업에서 주가 됐었는데 지금 사정이 안 좋은 상태로 더 보강을 지금 금융권에서 요구하고 저희들도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행이 현대엔지니어링(주)이, 여기는 AA+ 정도 되는 기업이거든요. 기업에서 참여를 하겠다고 그래서 사업구도가 더 탄탄하게 됐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주관하는 회사가 바뀌게 되면 절차적으로 아무 과정이 없이 그냥 추진해도 되는 것인가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아니오, 저희들한테 조정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런 절차를 아직 밟은 것은 아니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들어와서 밟고 있습니다, 거의.

창수

김창수의원

또 한 가지, 배곧대교의 호불호가 굉장히 갈립니다. 잘 아시겠지만 지역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리고 자칫하면 이 배곧대교로 인해서 소지역주의가 생길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있고 아마 그런 조짐들은 진작에 다 파악하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배곧대교가 계획되고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던 사업자 변경 전 한진중공업에서 타당성조사를 할 때 그 자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니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통행료 수입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제가 그때 당시에 자료를 받지는 못하고 구두상으로, 그리고 보는 정도선에서 끝났는데 당시 한진중공업 관계자가 하는 이야기가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개통되면 그래프(graph)를 저희가 봤거든요, 표와 같이. "수익이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에 좀 곤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틀림없이 지금 우리가 있는 이 회의장 앞 로비(lobby)에서 제가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구간이 국가 재정사업으로 확정된 것은 알고 계시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그런데 대부분의 배곧대교를 반대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가 주거지역, 그리고 그것도 학교 앞을 통과하는 것에 대해서 첫 번째 반대사유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선 개통되거나 동시에 가면 그때는 환영하겠다. 그리고 일부 위치 변경까지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사업이 재정사업으로 확정돼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굳이 사업자가 바뀌었는데 과정도 대략 마치고 2019년도부터 진행한다고 하면 처음에 배곧대교 이야기가 나왔을 때처럼 또 다시 한 번 소동이 일어날 것 같은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자가 바뀐 것에 대한 절차, 그리고 제2외곽순환고속도로가 국가 재정사업으로 확정됐으니까 이것에 대한 진행일정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하는 것은 한 2년 전에 있었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제가 봤을 때는 무리가 올 것 같고 그리고 2년 전에 시의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통과될 때 실행하기 전 시의회의 인준을 반드시 받아서 실행한다고 이렇게 했던 것 기억하시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 내용을 잘 알고 있고요. 저희들 전제가 지역 주민의 합의가 전제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것은 모든 것을 목표로 해 놓고 과정은 밟아야 되는 사항이 되겠고요, 주민들 합의는 꼭 이루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왜냐하면 이렇게 자료가 나오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 일반 주민들이 알게 되고 그렇게 되면 2년 전에 있었던 그런 내용이 바로 시작되기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드렸던 말씀이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서울외곽순환도로는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면서 기본계획 이것을 진행 중에 있는 것 같고요. 그것도 감안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도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협약 절차를 이행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창수

김창수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김창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지 말까요? 질의하지 마요?

태경

김태경의장

네, 안 하셔도 되면 뭐……. 3선 의원님은 다 아시잖아요?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배곧중학교, 배곧2중학교 설계 끝났나요? 설계 중이에요, 설계 끝났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발주까지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발주까지 됐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속전속결로 갔네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저희 담당자가…….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발주가 언제 됐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저번 주에 됐는데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저번 주에 결재를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저번 주에 결정돼서 업체 선정…….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조달청으로 넘어가고요.

원상

홍원상의원

조달청으로 넘어가 있어요, 지금?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거기 한 두 달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두 달 정도 걸린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배곧2중학교에 입학해야 될 아이들이 지금 정왕동 쪽으로 일단 넘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것은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교육청에서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한 것에 대해서 서로 이렇게 공론화 되거나 협의하고 그러는 것은 없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여러모로 의견 제시는 하는데 그것이 확정되거나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는 그런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정왕동 쪽에 학부형들의 집단 민원이 발생되고 배곧과 정왕동 주민들 간에 어떠한 싸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여지가 있어요. 지금 집단 대응하려고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민원이 있으면 그 민원에 의해서 행정이 이렇게 뒤죽박죽 되고 이래도 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하여간 이것은 교육청과 관련된 부분이고 시청에 와서 농성하고 그러니까 급조되어 가지고 공사되고 그러는 부분들을 보면서 행정이 올바로 갈 수 있고 행정이 제대로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누누이 해 봅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부지가 소유권이 지금 누구한테 되어 있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현재는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로 되어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로 되어 있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한라1차 아파트, 한라2차 아파트 출구가 4개인데 한 곳으로 나오고 있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과장님이 한라1차 아파트에 사시니까 잘 아시겠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한라2차 아파트에서 나오시는 분들이 그 로터리(rotary)를 돌아서 빠져 나오려면 신호를 두 번씩 받아야 되고 지금 한라2차 아파트 입주가 몇 퍼센트(%) 됐어요? 한 60퍼센트(%) 됐어요? 70퍼센트(%) 됐나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한 78퍼센트(%)…….

원상

홍원상의원

78퍼센트(%) 정도 됐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거기 입주 다 하고 나면 이번 선거를 통해서 거기에 가서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다 돌아보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이것은 설계 승인 건축 허가를 내 준 책임도 있고요, 출구를 마주 보고서 한 쪽으로도 5,400세대의 입주민들이 한 출구로다 전부 나가야 돼요. 이것에 대한 대안 좀 갖고 계세요, 어떻게 이것을 처리할 것인지?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현재 서울대학교 부지 쪽으로 한다는 의견 이런 의견도 주시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현재로써는 서울대학교 부지에는 지상에 주차 기능을 안 두려고 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지하에 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위에는 산책 공원 이런 식으로 되는, 그래서 보행 기능은 모르겠는데 차량을 그쪽으로 돌리기는 어려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과장님!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서울대학교 부지가 사실상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소유권이 가 있는 바람에 문제는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과장님도 거기에 생활의 터전을 잡고 계시면서 아침 출근시간마다 그러한 부분을 느끼면서 그것에 대한 대안 강구를 안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이것? 한라2차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나오면서 우회전, 우회전 나갈 수 있게끔 도로 개설을 해 줘야 돼요. 그 도로 개설 안 해 주고 나서 거기에 아침마다 혼잡하고 정체되고 아이들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 부분 누가 다 책임을 질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서울대학교하고 그 면에 대해서는 협의를 계속 해 보겠습니다. 하는데 현재의 상황이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원상

홍원상의원

협의가 아니라 이것은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에서 소유권을 갖고 있지만 권한은 그래도 시흥시에서 갖고 있잖아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러니까 일부는 그쪽에…….

원상

홍원상의원

그리고 한라건설도 자기네들이 건축허가 받고 공사 하면서 그러한 대란이 날 것이라는 것을 생각 못했겠어요? 한라건설에도 그 책임이 있는 거예요, 지금.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당초 교통체계하고 지금 한솔초등학교 다니는 분들이 횡단보도 신호체계를 좀 길게 준다든지 이런 변화가 있었던 사항이었고요. 물론…….

원상

홍원상의원

거기 신호체계도요, 과장님 신호체계 잘 알잖아요? 거기 신호체계도 길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서울대학교 부지에, 서울대학교 부지도 아닙니다만 서울대학교 부지에 SPC(special purposed company: 특수목적법인) 날치기 통과해서 협상하는 바람에 지금 다 버려놓은 거예요. 거기에 조감도 의원들한테 보고했습니까, 지금? 대학교 부지라는 데에다 야구장이나 넣고 축구장이나 넣고 공원이나 넣고 문화센터나 넣고 체육센터 넣고 교직원 아파트 넣고 그 짓을 할 것을 왜 하고 있어요, 우리 시흥시가? 27만 5,000평을 갖다가 왜 우리가 거기에다 우리가 주면서 그 짓을 왜 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처음에 국제캠퍼스에다가 RC(Residential College, 기숙형대학)가 온다. 그런 것은 온 데 간 데 없고 야구장이나 짓고 축구장이나 짓고 외국인 애들 기숙사나 짓고 이것이 무슨 서울대학교 부지입니까? 서울대학교에다 그 어마어마한 돈을 무상으로 줘 가면서, 제대로 들어오는 것 하나라도 있어요, 제대로 돼서 들어오는 것? 대우해양조선 시흥시에 20년 동안 무상임대 주고 유치했어도 유치했어요. 20년 후에 그 땅 우리 것이야. 거기에다 우리가 이익 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고, 시민들한테? 서울대학교병원도 그렇고. 한라2차 아파트에서 출근할 때 우회전 나와서, 우회전 나가서 사방으로다 나갈 수 있게끔 그 도로 개설은 균형발전사업단에서 무조건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야 돼요, 그것은. 그것을 안 하게 되면 아이들 엄마들이 손잡고 다니지만 아이들은 언제 튀어나갈지도 몰라요, 지금. 그곳에 가면 완전히 안전에 그냥 노출되어 있다고.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왜 한 마디들도 안 하고 있느냐고? 이제 상임위원회가 다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불러서 얘기할 사항도 아니고 이 부분은 논쟁거리가 된단 말이에요. 주민들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대안을 세워달라고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빠른 시일 내에 협의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방안을 세우셔야 된다고.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러니까 협의는 하는데 지금 상황은 그렇게 쉽지는 않고요, 또 입주민 중에도 자기는 그런 차 다니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도 또 있어요.

원상

홍원상의원

반대 의견이 있다고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거기 자기는 조용한 것을 원했는데 도로를 내면 자기는 시끄러운 것이 싫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그것이 몇 세대나 돼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아니, 하여튼 그것도 민원이니까요, 그것은. 그렇고 하여튼 서울대학교하고 다시 한 번 협의는 하겠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땅을 갖다가 20만평을 갖다가, 27만 5,000평을 갖다가 그냥 주면서 무상으로다 제공하면서 그냥 질질 끌려 다니고 있고 기득권은 하나도 안 갖고 있고 무엇하는 거예요, 이것 진짜?

태경

김태경의장

네, 홍 의원님 좀…….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가만히 좀 계세요. 지금 열 받아서 얘기하는데 무엇하는 거예요?

태경

김태경의장

아니, 말을 하면 들으세요,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할 것이 아니고. 회의를 어떻게 진행합니까, 그렇게 마음대로 하면? 의장이 얘기를 하면 들어야지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니!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얘기 안 끝났잖아요?

태경

김태경의장

안 끝나면 하루 종일 내버려 둬요? (

복희

이복희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마무리 좀 해 달라고 그러면 얼른 정리를 해 줘야지 그것을 나보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십니까?

원상

홍원상의원

얘기 좀 끝나면 하면 되잖아요, 얘기 좀 끝나고? (

복희

이복희의원

의원석에서 - 의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얼른 마무리 져주세요.

원상

홍원상의원

서해안 우회도로 조성 공사, 신설 공사 신안아파트 삼거리에서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나가는 도로 계획이 있네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MTV(Multi Techno Valley)요? 저기 오이도 쪽으로 가는…….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신안아파트 삼거리에서 시화MTV(Multi Techno Valley)로 나가는 것이 있는데요, 서해안 우회도로 신설 공사?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도면을 가리키며) 지금 여기 도면이 있는데 어떤 노선을 말씀하시는……. 지금 서해안 우회도로가 이 도로입니다, 이 도로. MTV(Multi Techno Valley)는 아니고 오이도역 뒤까지 가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그러면 거기가 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지금?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녹지대 또 잘리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녹지대 도로분야 부분은 단절이 됩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그 녹지대를 단절시킬 것 같으면 그 녹지대 다 걷어버리지 그것 남겨놓아서 무엇할 거예요, 그것을? 오이도역 쪽으로 남겨놓아서 무엇할 거예요? 그것을 다 단절시켜 버려야지.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거기는 단지 평탄 형식이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오이도역 앞에 환승센터 있는 데는 평탄작업해서 잔디를 심었고 평탄작업 끝냈잖아요? 그러면 신안아파트에서 오이도역 쪽으로다 사거리가 된다고 하면 거기 또 차단녹지대를 단절시키는 것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도면 설명) 그러니까 이 끄트머리에서 이 기존도로 어차피 연결해야 되잖아요?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그러니까 글쎄 단절을 시킨다고 하면 그 녹지대, 차단녹지대가 섬처럼 조그맣게 남잖아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도면 설명) 아, 오이도하고 이 사이에?

원상

홍원상의원

그 조그맣게 남는 것을 무엇 하려고 거기에다 그것을 남겨놓고 단절을 시키느냐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하여튼 녹지 훼손은 최소화 하는 것이 저기니까 최소화…….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그렇게 할 바에야 밀어버리고 밑에다가 녹지 공간을 만들어 주면 되지, 그것을 무엇 하러 그렇게 내버려 두느냐고요? 공사할 때 사거리에서, 지금 오이도역 앞에 환승센터 한다고 하면서 녹지 날렸잖아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그리고 거기에 사거리, 신안아파트 있는 데 사거리 만들게 되면 도로 개설하면서 또 단절이 되어 나가죠? 그리고 남는 것이 몇 미터(m) 남아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모든 저기는 타당성을 찾아서 국토부까지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해해 주시고요. 나중에 국토부라든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현재는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남는 것이 몇 미터(m) 남는데 그것을 그때 당시에 국토부 승인 받을 때 그것을 넣어서 승인 받았어야지. 그렇게 되면 그 사거리, 단절이 되고 나면 지금 환승센터 있는 데에서 환승센터 있는 데 그것을 확 밀어버리고 주차장이나 더 확보해 주든지 그것이 더 낫지, 그것이 남는 것이 몇 미터(m) 남아요? 한 10~20미터(m)밖에 더 남아요? 10~20미터(m) 그것이 녹지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접근도 안 될 것이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하여튼 저희가 승인 받은 것은 그것이고요, 그것은 향후에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지금 승인 절차 다 끝나서 어렵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추가해서, 넣어서 다시 재심의 받거나 이런 것은 안 되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목적이 또 있어야 되는데 목적은 평탄하게 해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승인해 줄지는 저희들 판단이 안 섭니다, 그것은. 저희들은 안 될 것으로…….

원상

홍원상의원

그러면 환승센터 만들 때 좀 더 주차장 확보라든가 이러한 부분을 위해서 더 길게 날리든지…….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런데 국토부에서 목적을 위한 최소의 승인만 해 주니까.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참 그렇게 자꾸…….

태경

김태경의장

네,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금 남는 녹지대가 몇 미터(m)나 되는지, 지금 4차선 도로와 신안아파트에서 나가면, 신안아파트가 내 집이에요. 거기에서 나가버리면 거기 남는 것이 없어요, 거의. 그런데 그것을 살려 놓고선, 그리고 여기에서 시화MTV(Multi Techno Valley), 삼거리에서 시화MTV(Multi Techno Valley)라고 해 놓고선……. (

용수

노용수의원

의원석에서 - 그것 확인 좀 제대로 해 주시죠. 이 자료가 앞서 사업지원과에서 주신 자료가 틀렸든가…….) 이 자료가 보면 신안아파트 삼거리에서 시화MTV(Multi Techno Valley)라고 해 놓고……. (

의원석에서 - 아니면 과장님이 잘못 인지하고 계시든지 그렇거든요. 이 지도를 보면 이 사업 구간에 있어서도 3.16킬로미터(㎞) 훨씬 더 나오는데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보면 이것도 좀 안 맞거든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것은 특별회계 관련되어 가지고 아마 또 있나본데요, 그것은? (

용수

노용수의원

의원석에서 - 아니, 답변 좀 성의 있게 해 주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희 자료에는 그것이 없는데……. (

의원석에서 - 그러면 저기 배곧공사과 다시 불러서 확인해야죠. 사업지원과 다시 불러서 확인해야죠, 저희 입장에서는.)

원상

홍원상의원

정회를 좀 요청합니다. 확인해야 되는데, 저희 집 있는 데 관련된 문제예요, 이것이.

태경

김태경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1시 30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원상

홍원상의원

- 발언신청) 홍원상 의원님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과장님 그리고 배곧에 지금 도로가 도로과로다 이관된 부분이 몇 퍼센트(%)나 돼요? 이관된 것이 있나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현재 49퍼센트(%) 정도는 이관이 됐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관됐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원상

홍원상의원

49퍼센트(%)정도, 50퍼센트(%) 정도 이관된 것이네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5차까지 부분 준공을 시켰고요. 그 부분은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지금 그런데 그 중앙분리대의 화단이오. 중앙분리대 화단에 보면 호랑이가 들어가서 새끼 칠 정도예요.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시민들이 그것 얘기들 안 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저희 민원이 들어와서 지금 당초에는…….

원상

홍원상의원

민원 언제 하고 있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나가서 사진을, 이것이 중앙분리대예요. 중앙분리대인데 내가 들어가서 서니까, 내가 들어가서 서보니까 머리만 이렇게 나와요, 머리만. 지금 거기에 주민이 4만 명이 넘게 들어와서 입주를 하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중앙분리대 관리를 전혀 안 하고 있어요. 지금.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도로과하고 저희들이 분리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어서…….

원상

홍원상의원

분리를 해서 그 배곧공사과에도 이런 것에 대한 민원이 없었어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런 문제가 있어서요. 저희들도…….

원상

홍원상의원

그렇다고 하면 도로과하고, 도로과에 이관했으면 이관된 부분은 도로과에다 요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이관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배곧공사과에서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지금 나무 심어 놓은 것 식재해 놓은 것 영산홍 같은 것은 보이지도 않아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저희들이…….

원상

홍원상의원

내용을 알고 있으면…….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도로과하고 단일화 시켜서 주체를 한 군데로 하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배곧신도시 전체를 한 군데에서 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해서 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아니, 내용을 알고 있으면 일용인부를 투입해서라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속히 해결해야 된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아이들이 무단횡단하면서 차가 오는 것이 보이지를 않아요, 아이들 눈높이에서.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속하게 잡초 제거해서 깨끗한 환경을 좀 조성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배곧에 지금 배치계획도 있죠, 배치계획도?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배치계획도요?

원상

홍원상의원

운동장은 어디로 들어서고 야구장은 어디로 들어서고 이러한 배치계획도 있을 것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그 배치계획도에 대해서, 좀 크게 만들어 갖고 사무실에다 비치할 수 있도록 운동장은 어디로 들어가고 야구장은 어디로 들어가고 외국인 숙소는 어디에다 배치하고 배치도, 그것을 정확하게 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알았습니다.

원상

홍원상의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세요.

일반 공사 부분에 대한 단속은 배곧공사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저희 광역도로로 결정된 것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니 민간인들이 지금 시흥배곧 호반써밋플레이스(summit place)나…….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그것은 건축과에서 건축허가를 해 주고요.

상섭

이상섭의원

단속은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단속도 그쪽에서 하고 있죠.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이쪽에서 민원 넣으면 그쪽에다 넘기는데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저희들도 우리 배곧신도시 내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또 나가서…….

상섭

이상섭의원

왜 그러느냐 하면 시흥배곧 호반써밋플레이스(summit place)와 시흥배곧 호반써밋플레이스(summit place) 1~2차 있잖아요? 그 사이에 공사하는 것 아시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아비뉴프랑(Avenue France)이라고, 그런데 그 공사하는데 전체 도로를 다 써요, 한 차선만 겨우 남기고. 그래 가지고 너무 위험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사고까지 났어요. 제가 사진을 찍었거든요, 자전거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는데 그래서 내가 몇 번이고 전화를 했었는데 그것이 되지도 않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도로점용을 받아야 되잖아요? 도로점용허가가 어디까지 났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자료를 좀 주시고요. 도로 점용비를 받았는지 그것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도로 점용비 안 받고 그렇게 있으면 이것 업무 직무유기 하시는 것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도로점용허가는 1차선까지 돼 있고요. 아마 레미콘(re-mi-con: ready-mixed concrete) 타설할 적에 하고…….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1~2차를 다 써요. 아니, 인도나 이런 것 쓰면 좋은데 차도까지 해 가지고 다 쓰고 앉아있다고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저희들도 계속 그렇게 1차선 내에서 하기를 요구하고 있긴 있는데 아마 그 레미콘(re-mi-con: ready-mixed concrete) 타설할 때 그때 장비가 앉을 때는 그것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강력히…….

상섭

이상섭의원

아니, 그렇다면 돈이라도 받아야 되는데 그냥 무상으로 막 둬버린다니까, 자기 그냥 앞마당처럼 쓰는 거예요, 그냥. 몇 번이고 제가 시정 요청을 했는데 제가 선거 나간다고 뭐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느냐 하면 이런 것을 시정하라고 내가 시의원 나간다고 그러고 싸웠거든요. 오늘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346쪽에 배곧신도시 조경 공사 부분은 해안십리로 부분의 조경공사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해송십리로는…….

상섭

이상섭의원

아니, 이 얘기가 그 얘기죠? 그러면 전체 공원, 생명공원을 포함해서 준공에 대한 것이 언제쯤 됩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8월 달에 다 마무리할 것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마무리돼요? 그런데 지금 생명공원이 100퍼센트(%) 마무리된 것이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1차에 걸쳐서 주민들 의견을 또 반영해서 보완공사도 하고 해서 마무리를 한 상태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거기는 숲이 없어요. 무슨 생명공원이어서 그런지 생태공원이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맨 처음부터 초기부터 나무를 씨가 날아와서 자라고 클 때까지 기다리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거기는 의견들이 전문가 의견들도 그렇고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현재 상태가 괜찮다. 그쪽으로 좀 더 하다가 나중에 조금씩 보완하는 것은 모르겠는데 현재의 콘셉트(concept)가 지금 맞는 것이라고 판단들을 하고 있고요.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주민들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에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주민들은 그늘을 많이 요구를 하죠.

상섭

이상섭의원

그렇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참나무 뭐 이런 것을 요구하는데…….

상섭

이상섭의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이 공원이라고 저는 도저히 볼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더 두고 봤다가 또 보완할 것이 있으면 좀 보완하고…….

상섭

이상섭의원

아니, 그러니까 준공이 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준공이 안 나면 제가 더 두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 8월 달 준공인데 또 다시 한다면 이해가 안 가잖아요, 준공 전에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공원관리과에서도 또 계속 관리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요.

상섭

이상섭의원

한번 재검토 해 주시고요. 준공 전에 보완하셔서 공원다운 공원을 좀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이상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의원 있음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신청) (

성훈창의원

의원석에서 - 간단하게, 간단하게.) 네, 말씀하세요. (

의원석에서 - (노용수 의원을 향해) 하세요.)

용수

노용수의원

서울대병원 측하고 협의를 했는데 서울대병원 측의 요구사항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것 자료 좀 요청하고요. 그 서울대병원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시흥시 입장은 무엇인지까지 좀 메모를 (memo)해 주시고 아까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가 그쪽에 공여를 하고자 하는 면적이 5만 6,650평방미터(㎡)였는데 그쪽에서 요구하고 있는 땅이 아까 7만 평으로 제가 들었거든요. 7만 평이 맞습니까? 아니면 7만 평방미터(㎡)가 맞습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7만 평.

용수

노용수의원

평을 요구합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7만, 그 나머지는 다음에 하겠고요. 7만 평이라는것이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현재 지금 시흥시에서 그쪽에 계획돼 있는 것은 1만 7,000평인데 7만 평을 요구한다는 것이죠?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이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거기까지 확인하고 그 자료는 정리해서 받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성훈창의원

- 발언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 하여튼 저도 답답하네요. 우리 시민들하고 시 정부하고의 생각차가 서울대 시흥스마트캠퍼스(mart campus)하고 서울대병원 문제가 최고 그런 것 같아요. 방금 노용수 의원 안선희 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본인도 참 답답합니다. 이것이 서울대병원 업무보고에서 보면 추진계획이 2018년 12월 여기까지뿐이, 그 뒤로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까?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지금 서울대병원 저희들이 성낙인 전 총장…….

성훈창의원

바뀌었잖아요?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바뀌지를 못했습니다. 바뀌었으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연말까지 목표로 내년에 착공하는 것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강대일 총장님이 선출됐다가 교육부까지 보고되고 대통령 재가만 있으면 되는 것인데 문제가 좀 있어 가지고 사표를 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향후계획은 조금…….

성훈창의원

불확실해서 이렇게 추진계획을 세우다 말았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성훈창의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이 너무 많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좀 해 주십시오.

현수

박현수배곧공사과장

네, 별도로…….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배곧공사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곧공사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곧공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관리지역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안녕하십니까? 특별관리지역과장 박성중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님 소개를 하겠습니다. 개발계획팀장 김용성입니다. 균형개발팀장 신연학은 현재 여름휴가 중이라 오늘 불참 중입니다. 지역관리팀장 김선욱입니다. 특별관리지역과 업무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과 업무 추진은 크게 3가지 업무가 있는데요. 첫 번째 특별관리지역, 예전 보금자리주택을 지정하다가 해제가 되면서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이 돼서 관리하고 있는 지역이 있고요. 또한 정왕동 토취장 일원을 개발하는 사업을 갖고 있습니다. 정왕동 토취장 일원에서는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사업과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취락정비사업과 관련해서 해제된 이후에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전체 특별관리지역 면적은 약 525만 평입니다. 이것은 광명까지 다 포함된 면적인 것이고요. 그중에 약 180만 평이 우리 시흥시 면적입니다. 약 35퍼센트(%) 정도 되고요. 현재 그 와중에 저희 특별관리지역 내에 10개 마을이 있습니다. 10개 마을 포함해서 최대 2.5배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 가능한 상황인 것이고요. 앞으로 당초 사업을 추진했던 LH(한국토지주택공사)나 또 경기도시공사나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 나가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선적으로 선도사업으로는 광명·시흥테크노밸리(techno valley)를 먼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광명·시흥테크노밸리(techno valley)는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구간이 있고요,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사업구간이 있습니다. 수원~광명고속도로로 해서 좌측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 우측은 경기도시공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일반산업단지는 30만 평, 첨단산업단지는 15만 평 그다음에 주거단지와 유통단지는 약 8만 평해서 전체 62만 평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유통단지와 주거단지는 전부 다 광명시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우리 특별관리지역 내에 목감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목감천 부분은 지방하천으로서 경기도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데요. 사업비는 현재 국비 50퍼센트(%) 지방비, 도비가 50퍼센트(%)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실시설계용역을 지금 발주 중에 있고요. 경기도에서 발주 중에 있고 용역이 진행이 된 다음에 향후에 시설공사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왕동 토취장 일원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사업과 자원순환특화단지인데요. 먼저 자원순환특화단지는 면적은 약 28만 평방미터(㎡) 되겠습니다. 30만 평방미터(㎡)이하로 가게 된 이유는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좀 간소화하기 위해서 28만 평방미터(㎡)으로 추진 중에 있고요. 현재 이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추진하면서 약간 걸림돌, 어떤 문제점이 약간 생겼습니다. 최근에 산업단지 물량 자체를 국가로부터 경기도가 받았는데 굉장히 적은 양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산업단지 물량을 먼저 확보를 해야만 GB(greenbelt)해제 승인도 가능한 부분인데 현재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역 국회의원 사무실하고 계속 유기적인 관계를 통해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물량을 받게 되면 향후에 금년 하반기부터 해서 GB(greenbelt)해제 승인 신청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사업인데요.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사업의 브이(V)는 비클(vehicle), 운송수단의 모든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현재 공모사업을 거쳐서 지금 사업협약체결단계에 와 있는데 약간 일부 지분 문제 때문에 협약이 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사업자하고 원활한 협의를 통해서 중재와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갈 것이고요. 그것도 만약에 원활한 협의가 된다면 하반기에 GB(greenbelt)해제 승인 신청까지 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GB(greenbelt)해제 승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보상계획 그다음에 공사 착공해서 최대한 2022년, 2023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특별관리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과림동이오. 지금 과림동은 산업단지로 계획되어 있는 그쪽만, 그 안에 포함돼 있는 지역만 일단 사업계획을 구상하고 있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나머지 부분은 단속만 하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나머지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던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물밑작업은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화된 단계는 아니고요. 어쨌든 간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취합돼서 개발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것은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우리가 과림동에 쏟아붓는 행정력을 어떻게 딱히 산출을 할 수 없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무지무지하게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 산업단지로 지정된 지역은 나름대로 순서적으로 지금 준비는 되어가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은 무조건 행정에서 불법이라고 단속하고 그 단속된 사람들은 저희들한테 매일 민원이 오고, 그렇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저희도 좀 삽시다. 정말로 힘들거든요. 제가 오죽하면 과림동은 그냥 마음대로 하게 행정도 아예 손 떼고 그냥 당신들 하고 싶은 대로 살게 아예 국가도 놔두라고 그랬어요, 오죽하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정쩡한 행정력 투입해서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거기 그 취락지역에 주거단지요. 환지방식으로 개발하신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저희가 총 10개 마을 중에 3개 마을이 개발을 하자는 의견이 있어서 저희가 주민동의서를 징구하려고 저희가 추진했었는데 지역 주민들 일부가 또 반대하는 의견이 있어서 현재 약간 잠정보류 된 상태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과장님,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과림동 환지방식은 본 의원이 보기에는 절대 가능하지 않습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하기 쉬운 데만 골라서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산업단지 조성되는 데 플러스(+) 그냥 취락지역 주거단지까지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다 수용해서 개발을 하든지 그 방법 외에는 환지방식으로 가서는 본 의원, 되지 않아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저희도 동의하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역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래서 어차피 이미 지정됐고 하실 것이라면 어느 한쪽 부분은 좀 강력하게 조정 역할을 하셔야 되는 것이 맞고요. 그리고 이것이 도저히 환지방식으로 되지 않겠다 싶으면 주민들한테 깨끗하게 포기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하고 협의해서 이것을 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수용해서 하든 이렇게 가는 것이 이 사업이 빨리 마무리된다고 보는 것이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빨리 빨리 그렇게 좀 정리를 해 주시고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이것이 만약에 계획대로 된다고 하면 지금 광명역에서 나오는 서독터널하고 지금 거기 딱 단절된 것이잖아요? 거기가 무지내동하고 연결이 되나요, 도로가? 이것이 된다고 하면.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다 연결됩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이것이 사업지구 안에 포함된 도로가 맞죠?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지금 주민들께서 강력하게 이 서독터널 빠져나와서 무지내동하고 도로 연결을 조기에 해 달라고 하는데 이 사업지구 안에 분명히 포함된다고 그랬어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그 사업지구 연계해서 다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주민들한테 분명히 그렇게 전달해도 되는 것입니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의원 있음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림동 쪽에 테크노밸리(techno valley) 등이 조성이 되고 향후에 계속 그것이 성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랬었을 때 이쪽 은계·신천·은행·대야 쪽에서 그쪽에 접근하는 도로가 가운데 양지산이 가로막고 있어서 결국은 양 끄트머리에서 진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도로들이 상당히 부하가 걸릴 소지가 크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대안을 낸다면 결국 양지산에 터널 한 두어 개 정도를 뚫는 것인데 이 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어쨌든 개발이익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업까지 반영된 토지 산정, 토지가 산정 등이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것이 완성됐었을 때 도심의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고 그 도심의 커뮤니티(community)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양지산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 굉장히 유익한 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감안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자료를 좀 요청하겠습니다.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관련돼서 유도개발이 우리 시흥시에 사업제안을 한 내용이 있겠죠? 그 제안서 내용을 좀 주시고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다음에 유도개발의 모 회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유도개발의 모 회사에 대한 현황자료 그다음에 유도개발주식회사의 현황자료 그다음에 이 컨소시엄(consortium)에 참여한 업체에 대한 현황자료를 좀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다음에 자원순환특화단지와 관련돼서는 저는 도시계획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데 역시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가 지금 옆에 도시가 만들어질 것이고 또 그 한 축에는 거모동 공공택지가 만들어질 것이고 지금까지 또 이렇게 질의해서 얻은 답에 의하면 그 중간에 있는 땅이잖아요? 그 중간에 있는 땅도 역시 도시개발이 어떠한 형식이든 간에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랬을 때 이 자원순환특화단지가 갖고 있는 특성 있잖아요? 이것이 주민들의 선호시설은 아니잖아요? 기피시설이죠, 그렇죠? 그러면 이것이 결국은 도시가, 지금 그 토취장 주변의 도시가 현재 진행대로라면 10년 내에 상당 부분이 완성되고 그다음에 중간 땅에 대한 것도 바로 시작이 될 것 같은데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이 되면 상당히 충돌되지 않을까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뭐 일정 부분 영향은 있다고 판단은 됩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일정 부분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지역에 이 자원순환특화단지를 만드는 건에 대해서도 찬반 논란이 있죠, 주민들 간에.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의원님,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사실상 지금 현재 정왕역 주변에 고물상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습니다. 불법 상황에서 사실상 단속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상황인 것인데 그것을 계속 무단 방치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제대로 된 시설을 갖추어 놓고 집적화 시키는 것이 어느 정도 보면 또 효과가 있거든요. 또 한 가지는…….

용수

노용수의원

저는 과장님 말씀에 동감을 하는데…….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과장님 말씀에 동감하는데 그 정왕역 주변에 있는 그런 폐기물 처리장들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거기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저희는 그렇게 유도를 할 것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이 도시가 그 뒤의 토취장이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의원님 말씀 제가 중간에 잘라서 죄송한데요. 그 부분은 저희가 GB(greenbelt) 지역입니다, 그쪽 지역이,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나 자원순환특화단지나. 그래서 일정 부분을 훼손지 복구지로 또 계획을 해야 됩니다. 훼손지 복구지라는 것이 그런 훼손된 지역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저희는 집중적으로 정왕동 일원의 고물상 밀집지역을 훼손지 복구지로 지정을 해서 공원으로 관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들은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아닌데요, 저는 그 우려가 아닌데요. 그러니까 이 자원순환특화단지가 지금 송전소 주변에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도시가 다 완성이 돼요. 그랬을 때 이 자원순환특화단지하고 완성된 도시하고의 충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요지는 10년 이상 장기적으로 본다면 이 자원순환특화단지를 만드는 것이, 그곳에 만드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자원순환특화단지 입지와 관련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용수

노용수의원

저의 문제 제기는 그렇게 해드리고요. 이 관련된 이야기는 상임위원회에서 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알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의원 있음

성훈창의원

- 발언신청) 성훈창 의원님 질의하세요.

저도 노용수 의원이 신청한 브이시티(V-City: Vehicle-City) 개발사업 자료 좀 저도…….

성중

박성중특별관리지역과장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훈창의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성훈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특별관리지역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관리지역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사업단장, 특별관리지역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2시 07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행정과장 홍사옥입니다. 먼저 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송현수 총무팀장입니다. 이광수 시정팀장입니다. 김현준 인사팀장입니다. 한희재 OK민원팀장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과 소관 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과 주요 사업 추진목표는 일하고 싶은 행복한 직장 만들기,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 지원, 현장 중심의 조직역량 강화, 시민감동 행정 서비스 제공, 능동·공감형 미래 인재 육성입니다. 이를 위한 세부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쪽입니다. 일하고 싶은 행복한 직장 만들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일과 삶이 균형을 이루는 직장문화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의 날을 수요일, 금요일로 주 2회 확대 운영하고 특별휴가 징검다리 휴가 제도를 활용한 재충전 기회를 제공하며 콘도(condominium)와 펜션(pension)을 추가 운영을 통한 직원 여가생활 증진과 우수 공무원 해외연수 상담실 활성화 안심하고 자녀를 맡기고 일할 수 있게 어린이집을 78명에서 98명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260쪽입니다. 시민과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정 지원을 하겠습니다. 동네 이야기를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 하는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있으며 시민공감사랑방, 동장 정례회의 등 열린 현장의 운영을 통해 현안사항이 있는 장소를 직접 방문하여 문제점을 해결하겠습니다. 261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인사 조직을 운영하겠습니다. 전문성이 높이 요구되는 직무는 전문직위로 지정하여 행정 서비스(service)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으며 실무자, 중간 관리자, 부서장, 전문가로 구성된 조직인사 TF팀(task force team)을 상시 운영하여 공정한 인사행정 시스템(system)을 정비하겠습니다. 또한 정기적으로 외청 및 현장부서를 직접 방문하고 계급별, 직렬별 미팅(meeting)을 통해 찾아가는 인사 상담을 확대하여 인사 고충 해결에 노력하겠습니다. 262쪽입니다. 시민감동 행정 서비스(service) 제공하겠습니다. 정보통신 발달과 함께 시민들의 민원 창구도 인터넷(Internet) 스마트폰(Smart Phone)으로 실시간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가칭 시민 상담관을 설치하여 마을 안길 및 이면도로 포털(portal) 정비, 경계석 및 보도블록(步道block) 보수, 위험구조물 철거 등 즉시 처리가 가능한 민원은 최단 시간 내에 처리하고 아울러 시민의 생활민원 사항은 실시간 관리하고 끝까지 책임지고 피드백(feedback) 하도록 하겠습니다. 263쪽입니다. 능동·공감형 미래 인재 양성입니다. 협업 과제라든가 담당 직무 중심의 팀(team) 단위 소그룹(group) 프로젝트(project) 학습을 활성화 하여 직원들의 아이디어(idea)를 시책에 접목하고 업무 매뉴얼(manual) 개발 교육을 통해 조직 내의 암묵지를 형식지화 하여 지식 경영을 도모하겠습니다. 또한 부서 특성에 맞는 워크숍(workshop) 자원봉사 연계 현장학습을 통해 교육의 현장성을 강화하고 인간의 사고 또한 진보한다는 가치에 따라 자율적 개인학습을 폭넓게 지원하는 등 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통해 대 시민 행정 서비스(service)의 생산성과 품질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복희 의원입니다. 우리 민선7기가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민선7기 임병택 우리 시장님께서 조직 개편을 앞두고 있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우리 시장님의 의중이 조직 개편에서 어디를 우선적으로 준비하고 계시는지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일단 공약사항으로 나온 부분 중에서 대 시민 생활민원이라든지 대 시민 서비스(service)하고 시민들의 자치 능력을, 주민 역량을 지원하는 쪽에 포커스(focus)를 맞추고 있어 가지고 지금 시민 상담관이라든가 향후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략 부문 4차 산업 쪽에 중심을 두고 조직 개편에…….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그렇게 되려면 사실 조직이 제일 문제인 것이잖아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지금 말씀하신 4차 산업도 중요하고 삶의 질도 중요하고 일자리도 다 중요한데 결국은 사람인 것이잖아요, 시민인 것이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렇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사람이 안전하고 안정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본 의원은 환경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6대 때도 한번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민이 없는 지방행정과 국민이 없는 국가는 존재 자체가, 존재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6대 때도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가장 중요하게 시장 직속기구로 놓아야 하는 것이 생활안전, 그러니까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주문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번 7대 때도 본 의원이 듣기로는 시장님께서 시민이 안정된, 안정적인 환경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안에서 결국은 삶의 질도 나오는 것이고 행복한 삶도 나오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그렇게 준비한다고 알고 있는데 좀 다른가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당초에 시장님이 시민 안전을 위해서 그 관련 조직을 시장님 직속으로 편제해 보고자 하는 공약을 했는데 우리 행정기구 설치 관련 법령에 따라서 그것은 조금 현 시점에서는 그래서 부시장 직속으로, 좀 상향해서 부시장 직속으로 재난총괄담당관, 뭐 가칭입니다만 그것을 설치해서 좀 강화하는 편으로 했고, 먼젓번 4월 6일 날 조례할 때, 정원 조례 할 때 재난하고 방재 쪽 현장 인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미 동에 1명씩 정원은 이미 반영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물론 조직이 시장님 직속이고 부시장님 직속이어서 조직이 잘 돌아가고 아니어서 그냥 안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만 이 수장이 어디에다 가장 중심을 두고 가느냐에 따라서 분명히 결과는 또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렇다면 거기에 덧붙여서 본 의원이 과장님께 좀 질의를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안전이라는 것은 행정 영역에서만 다 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렇죠? 지금 우리 관내에는 민간단체들이 안전과 관련해서 꽤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대표적으로 자율방범대랄지 의용소방대랄지 적십자랄지 또 학교 아이들 안전을 지도하는 어머니폴리스(police)랄지 학부모폴리스(police) 이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포함되지 않나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래서 과장님께 주문을 드리는데요, 지금 이러한 어머니폴리스(police)나 학부모폴리스(police)는 교육청소년과 소속이고 그다음에 자율방범대나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는 안전생활과 소속인 것이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자율방범대는 행정과 소속이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다 보니까 다 시민을 위한 안전활동을 하는데 부서에 다 산재되어 있으니까 이것이 좀 시너지(synergy)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을 할 때 시민의 민간단체이지만 시민의 안전을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는 이 단체들이 좀 하나로 묶어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리고 지금 말한 대로 안전생활과가 신문에 보니까 시민안전과 신설을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데 이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민간단체들도 시민의 안전을 중점으로 하고 있는 이 단체들이 하나로 묶어져서 팀(team) 단위로 운영돼야지 뭔가 좀 체계가 잡히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이번에 조직 재편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의견이나 내부에서 논의되는 부분도 봐서 어차피 재난 안전 총괄 그 부서가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게끔 업무도 좀 통합시키고 그쪽에 관련 지원단원 팀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나 붙여서 그런 것을 행정력만으로 못하고 민간 자원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그런 것은 보강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꼭 좀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요. 두 번째 대동과 관련해서요. 대야·신천행정복지센터 대동과 관련해서 당초 출범이 과장님, 이 대동제 출범이 어디를 관점을 두고 출발하느냐에 따라서 역시 결과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 공무원 정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었느냐,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행정을 펼치겠다, 현장 행정을 펼치겠다는 목적이었나요? 어느 쪽인가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조직이나 회사는 고객들이나 관련자들한테 어떤 가치를 제공하는 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렇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따라서 그 입장에서 생각하시면 다른 문제는 부차적인 문제일 수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래서 대동과 관련해서는 이번에 아마 분명히 어떤 결과는 나올 것 같은데요, 본 의원이 계속 주문했던 것은 만약에 계속 현재 상태로 대동을 유지한다고 하면 저는 완전한 독립체로 가야 된다. 인사권에서부터 예산에서부터 완전한 독립체로, 업무에서부터. 완전하게 다 하지 않는 이상은 지금처럼 유야무야 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목적을, 이 대동을 실시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하고 시작한다고 하면 그것에 대한 답은 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저도 의원님 생각 이런 것 고민하는데 현실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사실은 우리 지방자치단체 쪽의 조직 구성에도 상당히 중앙정부 행정안전부의 그런 지침이나 그런 것에 구속되는 면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부딪히다 보면 그것이 제약변수가 돼서 결정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래서 공무원 정수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대동을 계속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신청)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네요. 저는 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렇게 발언을 하게 됐고요. 그동안 우리 조직에 대해서 진단 같은 것은 받아본 적 있습니까, 시청 내에서?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외부진단 받아본 적 어차피 있죠. 그리고 최근에는 없었습니다만 외부진단 받아보는 것하고 또 내부 직원들이 느끼는 부분하고 조금 괴리감이 있을 때가 있어서 최근에는 그런 조직이나 이런 것 재편할 때는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을 많이 들은 편입니다.

안돈의의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제 표출되는, 시청 내 직원들 간에 표출되는 내용은 달리 나오고, 또 제가 일반인으로 있을 때 들렸던 이야기하고는 또 다르게 나오고 하는 부분들을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공무원 생활을 하면서도 신나고 즐거운 일터가 되면 그 자체가 대민 서비스(service)는 대단히 즐겁고 행복한 모습으로 일을 하지 않을까, 그런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서는 가고 싶지 않은 기피 부서가 있는 것도 이야기를 많이 들었고 또 어느 부서는 저녁에 늦게까지 퇴근을 못하는 부서도 있고 그런데 하루 종일 그 분들이 일을 안 했느냐, 되게 바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조직 진단을 한번 해 봤느냐고 그렇게 물어본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직장생활을 하는데 있어서 서비스(service)고 여기에 있으면 복지고 뭐고 대단히 잘 되어 있어요, 이 내용으로 보면. 아주 꿈의 직장으로 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하지만 직원들 개개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불만적인 것도 있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 하면 직장을 다니면서 승진과 여러 가지 내용 이런 부분들이 충족되어야 된다. 그런데 그 충족이 된다고 그랬을 때 어느 부서는 하루 종일 바쁘고 그것도 모자라서 저녁 늦게까지 앉아서 일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은 똑같은 월급을 받고 똑같은 직급인데 계속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어느 부서는 정시에 퇴근하는 경우가 조금 있는 그런 부서도 있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그런 기피부서 조직 진단을 해서 기피부서에서 근무하는 분들한테는 진급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인센티브(incentive)를 적용하는 것 그런 것을 좀 만들어서 좀 더 조직을 활성화 시키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면 어떤가, 그런 제도를 조금 도입해서. 물론 복지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그 복지가 인간의 본능이나 원하는 모든 것을 전부 다 충족할 수는 없거든요. 직장인들이 원하는 모습이라고 그러면 승진도 있을 것이고 할 때 그런 가산점을 준다든가 하는 데서, 물론 시장님의 고유권한이지만 일부 그렇게 조직 활성화를 위해서 교육도 시키고 하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가미하는 것을 연구 좀 한번 해서 그렇게 추진해 보면 어떤가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의원 있음

금재

이금재의원

- 발언신청) 이금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채용은 1년에 몇 번이나 하나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통상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금재

이금재의원

한 번이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그러면 공무원 채용 중에 기술직하고 행정직은 몇 명이나 채용하나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지금 저희 구조상으로 한 6대 4 정도로 행정직이 좀 많은데요, 최근에는 기술직 인력을 조금 더 늘리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직을 뽑아서 일단 업무가 많을 때는 행정직이 보강해서 직급 들어와서 하면서 해 주면 기술직 인력을 지금 비율보다 조금 높이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그럼 기술직이 모자라서 기술직에 행정직 직원이 가 있거나 또 행정직에 기술직이 가 있거나 그런 것은 아시고 계시나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지금은 오히려 기술직이 좀 모자라서 행정직들이 기술 파트(part) 부분에 좀 들어가 있는 케이스(case)가 좀 많죠.

금재

이금재의원

과장님, 저는 왜 기술직이 행정직으로 가고 또 행정직이 기술직 부서에서 근무하면 업무적으로 효율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는 코드 인사(code 人事)를 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셨으면, 그런 것도 좀 충분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저희가 좀 융합된 시각으로 돌려보기도 했는데 본인들의 업무 역량이라든가 축적된 기술로 봤을 때 자기 직렬별로 배정해 주는 것이 맞기는 맞는데 가끔씩 가다 보면 직렬별에서 업무 영역이나 환경에 따라 양이 바뀔 때 그때는 불부합 된 상황으로도 지금 발령을 내고 있는 사항이기는 합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한 번 더 고려해서 효율적으로 해야지…….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이상입니다. (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이금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저도 한 두세 가지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인사 문제라서 좀 민감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경험이 좀 있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흥시 인사를 보면 뭐 이미 퇴직하신 분도 있습니다만 시장 이하 정무직이고 부시장 이하 경기도 자원이고 그렇다고 하면 시흥시 자체 내에서 최고위직은 국장급이시잖아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런데 우리 공직자 분들이 공직생활 하면서 가장 소망하는 것이 저는 승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소위 말해서 우리 책임관, 주무관 하고 계시는 분들은 과장도 해 보고 싶고, 과장 하시는 분들은 국장도 하고 싶고, 또 국장 하셨던 분들은 퇴직해 가지고 출마해서 시장도 하고 싶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예전에 사적으로 만나보면 가장 그렇습니다. 가장 또 고심하는 것이 내가 이것 잘못해 가지고 연금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을 하고, 그것이 우리가 집으로 가면 가장이고 또 엄마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기 때문에, 또 직장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은 나무랄 수 없는 사람의 욕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른 장관들 포함해서 경기도 포함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 포함해서 국장을 막 10년 이상씩 하는 데는 저는 처음 봤어요. 이 국장을 10년씩 하고 나면 보편적으로 기회를 줘서 한 2년에 한 번씩 바꾼다면 한 다섯 분이 국장 한 번 할 수 있는 기회를 한 분이 다 독차지하고 가니까 뭐 전문성이 있어서 더 잘할 수도 있습니다만 매너리즘(mannerism)에 빠져서 더 안 될 수도 있거든요. 우리가 대통령이 무엇을 잘못하면 국정 쇄신의 일환으로 장관 인사 문제 들고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 국장은 정무직도 아니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그 분들이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갖고 계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장기집권을 하는 국장님들은 저는 어떻게 다른 개선안을 찾아야 될지 아이디어(idea)는 없습니다만 그것은 굉장히 소위 말해서 조직을 활발하게 하는데 있어서 좋지 못한 인사행태의 하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선안이 있다면 저는 개선을 하시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리고 그 외에 다른 안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일지 저는 고민을 깊게 인사 파트(part)에서 해 주시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인사문제인데 우리 같은 과로 본다면 과의 책임자가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에 대한 근평(근무성적평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근평(근무성적평정)을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생각이 있고 그 생각을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승진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일을 잘 할 수 있는 동기도 되고 내용도 되고 활력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인사를 하다 보면 하여튼 측근 인사, 정실 인사, 코드 인사(code 人事)가 생길 수밖에 없고 인사하고 나서 후유증이 그런 형식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시흥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어떤 기회를 얻고자 열심히 노력했던 사람에게 피해가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인사하고 나면 딱 얼굴에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승진하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이, 아까 우리 안돈의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늦은 밤까지 일 많은 부서에서 죽어라 하고 일했던 분들이 어떠한 정실, 측근 등의 형식으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인사에 의해서 피해가 되지 않도록 좀 공평하게 인사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후에 나타나고 그렇습니다만 근평(근무성적평정)의 성적이 바뀌고 또 불미스러운 일이 인사 파트(part)에서 일어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시흥시에서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앞으로도 계속 잘 없도록 해서 인사의 결과가 우리 공직에 계시는 모든 분들한테 합당하게 인정이 되는 그런 인사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의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한 1,200여 되시는 공직자 분들이 진짜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원하는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부서에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외풍도 막아주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잘 챙겨 주십사 하는 청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조직 개편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많이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일은 사람이 하고 또 조직 속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조직이 얼마나 내용 있게 잘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이 지향점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지난 시흥시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조직의 내용을 보면서 현재대로 이 업무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것 보면 좀 업무를 잘 해야 될 그 조직에서 굉장히 업무가 부실하게, 그러니까 별 내용이 없는, 일할 것이 없는 부서도 좀 확인이 되고, 또 하나는 더 잘 할 수 있는 시스템(system)이 돼야 되는데, 일례로 생명농업기술센터 같으면 농업 작목이나 그다음에 농업 기술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행정영역하고 섞어놓아 가지고 이것이 뭐 그 조직의 활력도 떨어지고 결국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성과도 더 악화되고 이런 부분들은 그 문제가 발생됐을 때 바로 개선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것이 한 번 조직 개편 했으니까 성과가 안 나오고, 문제가 발견됐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자존심 때문에 빨리 다시 조직 개편을 못하는 그런 것들은 좀 빨리, 빨리 개선되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그리고 지금 업무보고에서 나타났습니만 자치분권과나 시민소통과나 그런 데 보면 시장에 맞는 과를 만들고 일을 했었던 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임병택 시장의 전체적인 콘셉트(concept)는 어떤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필요 없는 것들은 과감하게 퇴출하고 정말 새로운 것들은 새로 만들어서 일을 잘 할 수 있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잘 챙겼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여기 보고서에 전문관 운영이라는 말씀이 있는데 이 전문관은 몇 급을 중심으로 하는 것입니까?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지금 저희는 6급, 7급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이 운영을 좀 더 좋은 아이디어(idea)가 있는 것인가요? 여기 이 내용만 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것이 떨어지는데 시흥시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렇지는 않고요. 정부에서 권장은 하는데 기초 지방자치단체 쪽에서 잘 받지 못하는 측면이 전문관으로 지정되면 순환보직을 제외하고 장기복무를, 근무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런데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장기근무를 하면서 기술이 축적되어야 되고 또 기술을 후임자한테 인수인계가 잘 이루어져야 되는 그런 업무가 저희가 전문관으로 지정을 해서, 전문직으로 지정해서 사람을 키워서, 그러니까 고참하고 후배가 서로 도제식으로 교육도 하면서 그렇게 인수인계가 될 수 있게끔 그렇게 끌어가는데 지금 12명 정도가 선정이 됐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주로 토목직 쪽에, 기술직 쪽에 좀 많이…….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꼭 그런 것은 아니고요. 회계 파트(part)도 있고…….

용수

노용수의원

일반 행정직도? 그래서 저는 이것이 이렇게 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시만 갖고 하면 저는 잘 안 될 것이라고 보고 경기도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도 이것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면 결국은 교육이잖아요?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교육이 굉장히 전문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교육을 시 자체적으로 한다면 어렵겠으나 도나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한다면 교육기관에 모아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좀 그런 방식으로 확대해서 잘 운영되는 것이 시 전반에 관해서 좋은 프로그램(program)으로 안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저희도 그쪽에 교육이 필요한, 전문교육이 필요하면 우선적으로, 교육 기회도 우선적으로 부여하는 그런 시책은 펴고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리고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정왕본동 같으면 이것은 좀 아이디어(idea) 차원인데 행정조직 편제상에서 어떤 상황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몰라서 다음에 상의해 보기 위해서 화두를 던지는 것입니다. 정왕본동 같으면 굉장히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안고 있다. 내지는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정왕1동에도 일정 부분 단독주택 택지가 있고 정왕본동은 전부 단독택지고 그렇거든요. 정왕1동을 가보면 여러 가지 행정 영역에 있어서 행정 영역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그다음에 이 행정 속에 단독택지가 좀 구분돼서 고민되고 있는 것이 좀 약합니다. 그런데 정왕본동은 그것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러면 행정구역을 정왕1동의 단독택지를 차라리 정왕본동으로 붙여 준다면 정왕본동의 고민인 그 100퍼센트(%)짜리 고민을 같이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왕본동에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1~2년 동장을 하셔 가지고는 깊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거기에는 오지 근무 형식으로 5년 7년 주고 그다음에 공모를 해서 내가 거기 가서 정왕본동의 문제를 확실하게 한번 해 보겠다는 그런 방식으로 좀 추천을 받아서, 희망자한테 이 동장을 제시한다든가 그런 것이 행정 시스템(system)으로 가능하다면 한번 도입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이 정도로 화두를 던져 놓고 다음에 좀 더 이야기를 저랑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네, 그렇게 어떤 인센티브(incentive)를 주고 보직을 주면서 그렇게 끌고 가는 문제는 시간을 갖고 얘기하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상의 드릴 수 있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노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

「네.」하는 의원 있음

헌영

홍헌영의원

- 발언신청) (

미희

송미희의원

- 발언신청) 홍헌영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송미희 의원님 먼저…….

태경

김태경의장

질의하세요, 홍헌영 의원님.

헌영

홍헌영의원

조금 세부적인 당부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현장에 같이 있었던 시민 중에 한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이제는 복지 사각계층을 발굴하고 주민 역량을 지원하는 그런 주민을 지원하는 행정과 그리고 검열 단속하는 행정은 엄밀히 구분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대동제에서는 그러한 주민자치 역량을 강화하고 사각계층을 발굴해서 찾아가는 복지 시스템(system)을 하면서 동시에 또 주민들을 단속하는 권한까지 다 주면서 현장 행정기관으로서의 어떤 일반적인 동 행정이나 책임읍·면·동제를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좀 이렇게 역할에 있어서 통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 통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이것이 거의 행정안전부에 달려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가급적 과장님께서 어쨌든 주민과 밀접하게 친밀하게 소통하면서 그 주민들에게 컨설팅(consulting)을 할 수밖에 없는 밀착된 행정을 할 수밖에 없는 동 행정인데 이것을 하루아침에는 주민회의를 같이 해 가지고 같이 현장에서 회의해 놓고 그 다음 날 아침에 또 단속해서 검열하고 이런 표리부동한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이 시스템(system)에 대한 문제를 잘 좀, 절실하게 반영해서 이야기 해 주셔서 결국은 행정안전부에 모든 것이 달려 있기는 하지만 행정안전부 쪽을 잘 설득해 가지고 지금 현재 있는 대동제 그 단속권은 그냥 시에서 좀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부탁을 해 주십사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사옥

홍사옥행정과장

그 대동제가 되면서 그 단속권한이 현장 동의로 가다 보니까 동장님들이 마을활동가나 주민들 지원 사업하고 단속, 규제, 행정이 같이 혼재되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행안부(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했는데 아직도 저쪽의 현장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아직은 설득을 해서 받아내지 못했는데 지속적으로 그것은 노력해서 우리 사정을 좀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선할 수 있으면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열 번이라도 쫓아가서 협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헌영

홍헌영의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미희

송미희의원

- 발언신청)

태경

김태경의장

홍헌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미희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희

송미희의원

송미희 의원입니다. 인사가 만사입니다. 가장 최선은 공정한 인사로 인해서 일단 시민들과 또 공무원들 우리 시민들 간에 서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차례 인사로 인해서 많은 충돌들이 있던 것을 보면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좀 없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일차적으로 최선은 승진에 대한 것이지만 승진은 한계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차선책으로 우리가 해야 될 것 중의 하나는 부서 간에 너무나 잦은 이동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굉장히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시민으로 있을 때 시흥시청의 공무원을 핸드폰에 저장하면 심지어는 3개월에 한 번씩 부서가 이동되는 공무원들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민 편에서 본다면 공무원들의 너무나 잦은 이동을, 부서 간에 이동을 하는 것은 그 업무에 대해서 파악을 제대로 하기도 전에 계속적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들은 앞으로도 지양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 차선책에 있어서 부서 간에 잦은 이동보다는 누구나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죠. 공무원들 중에도 그 부서에 그분의 재능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적재적소(適材適所)에 인력이 배치되지 않으면 그 불편함은 고스란히 또 시민들이 감내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기 때문에 요즘에 와서 우리 공무원들이 아까 우리가 노용수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국장급에서 오랫동안 정체되어 있을 때는 매너리즘(mannerism)이 생길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팀장급이나 그 이하 조직에서 자기 자리를 내걸고 뭔가 그 자리에 오래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잦은 부서 이동보다는 본인이 그 자리에, 예를 들면 그런 것이죠. 어떤 사람이 어린이집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고 그 분야를 잘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린이집 원장님들도 학부모들도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같이 공유하고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잦은 변동으로 인해서 혼선을 겪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약에 차선책을, 대안을 제시한다면 저는 너무나 잦은 부서이동보다는 가능하면 공무원들끼리도 자기의 재능이 있는 분야에 좀 더 기반을 잡는 그 분야에 대해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인센티브(incentive) 제도가 현재 우리 시청 공무원들에게 적용되고 있는 인센티브(incentive)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들이 대충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료를 보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특히 이번 정부에 들어와서 우리가 시민이 주인이라고 얘기하고 많은 것들이 시민들에게 시민들과 함께하려고 하는 의지는 있지만 그중에는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했을 때 늘 공무원은 행정적인 것만 뒷받침하고 시민들은 어떤 아이디어(idea)만 제공하고 이런 것보다는 함께 컨소시엄(consortium)으로 했을 때 그럴 때 어찌 됐건 그 공무원이 시민들과 함께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할 것이고 그런데 그것을 단지 하는 것만으로 끝나서는 안 될 거예요. 그것에 맞는 인사평가를 할 때 가산점을 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시민과 공무원이 함께 뭔가를 해 나가는 그럴 경우에 인센티브(incentive)를 적용하는, 그래서 결국은 시흥시민도 시민으로서의 자부심이 있어야 하지만 시흥시의 공무원도 시흥시의 공무원으로서의 자부심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들이 좀 더 자부심을 갖고 함께 일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께서는 의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 신속하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담당 팀장들을 소개해 주시고 회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이면종입니다. 먼저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박건호 경리팀장입니다. 홍성림 계약관리팀장입니다. 조명화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장종민 시설공사팀장입니다. 김태우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지금 소개를 시켜드린 대로 우리 회계과는 다섯 팀의 41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지출·계약·시설공사·재산 및 청사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흥시 행정타운 건립입니다. 이제 그 시 행정타운 건립을 서둘러야겠습니다. 지금의 청사는 1996년 준공되어 시흥의 성장을 이끌어왔지만 다양한 시민의 욕구와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최근 서해안선이 개통되었습니다. 또한 내년이면 장현택지개발지구가 준공될 예정에 있어 시청사 주변의 정비·개발을 서둘러야 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2006년 장현택지개발지구 내의 시청사 주변에 7만 4,522제곱미터(㎡)가 행정타운 부지로 지정되었습니다. 잔여용지 3만 2,758제곱미터(㎡)를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매입해서 5개 동을 신·증축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1,74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중앙도서관, 지하주차장, 보건소, 문화원, 문화복지관, 현 청사의 증축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명실공히 복합행정타운으로의 면모를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현재 타당성 조사 용역이 진행 중이며 2024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복합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 건립입니다. 행정과 복지 시민참여의 산실 복합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를 장곡동, 배곧동, 목감동, 월곶동 순으로 순차적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먼저 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 건립입니다. 총사업비는 236억원으로 동주민센터, 보훈회관, 청소년문화의집, 어린이집, 수영장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현재 실내 마감공사가 진행 중으로 9월 20일 준공 예정입니다. 장곡동 복합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16억원으로 동 주민센터, 시립어린이집, 노인복지공간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토목공사가 진행 중이며 2019년 6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배곧 복합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09억원으로 동 주민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시립어린이집, 행복건강증진센터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이며 2019년 12월경 준공 예정입니다. 목감동 복합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62억원이며 동 주민센터, 청소년문화의집, 건강생활증진센터, 시립어린이집, 경로당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월곶동 복합커뮤니티센터(community center)는 토지매입비를 포함하여 181억원으로 동 주민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어린이집, 행복건강센터, 경로당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투자심사가 진행 중이며 2020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회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태경, 부의장 오인열과 사회교대)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이복희 의원입니다. 그 행정타운 건립과 관련해서요. 지금 이것이 행정타운 안에 이 청사, 보건소, 중앙도서관이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각각의 건물들이?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행정타운 안에?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이것이 그러면 총 1,742억원 정도가 들어간다는 것이죠? 전체 다 해서?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청사가 그러면 신축이 되는 것인가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다양한 기능들을 수용할 계획이고요. 지금 보건소, 중앙도서관, 문화원 그다음에 시청사 증축 이런 정도의 콘텐츠(contents)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과장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왕에 지금 이렇게 거대 프로젝트(project)를 고민하고 계시는데 최근에 지금 뜨겁게 논란이 되고 있는 배곧 주민들께서 뭔가 이해를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한 공연장은 이미 날아갔고 그 자리에 공연장을 짓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배곧 주민들이 요구하는 배곧 주민들한테 맞는 그 부지에 공연장 건립은 하고 그쪽에 문예회관을 짓는다고 해서 본 의원이 문예회관은 행정타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문화원은 여기에 들어와 있는데 문예회관이 빠진 것은 그쪽을 문예회관으로 두고 아마 여기에 빠진 것 같은데 혹시 그 계산도 있었습니까?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부분은 지금 문예회관은 아니고요. 저희들은 문화원, 또 문화복지관 이런 개념인 것이고요.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문예회관을 문화예술과인가요? 거기에서 아주 특별한 공연장에다 문예회관을 짓는다고 하니 그것을 염두에 두고 여기에서는 그것이 빠진 것인지 그것하고 전혀 상관없이 처음부터 문예회관은 여기에 빠진 것인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것이죠.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그 부분은 그쪽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 것 같고요. 사실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스토리(story)가 상당히 저는 꽤 오래됐다. 2008년부터인가요? 그때부터인가 시작을 했고, 또 그 부서의 어떤 복안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희

이복희의원

과장님, 시민문화복지관이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시민문화복지관 안에 보육시설하고 문화원이 그럼 같이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그렇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다시 한 번 고민 좀 해 봅시다. 그래서 문예회관과 그다음에 시흥문화원은 같이 있어도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 안에 지금 보육시설이나 이런 것을 넣을 수 있지만 이렇게 가는 것은 모양이 안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곧에 있는 그 부지는 그대로 배곧 주민들을 위한 공연장을 건립하시고 이왕에 지으실 것이면 행정타운 안에 문화원과 문예회관이 같이 들어오는 것이 이미 문화원뿐만 아니라 문예회관도 오래 전부터 나왔던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거든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예술과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저희들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만…….

복희

이복희의원

부서하고 다시 협의를 하셔서 이왕에 지을 것이면, 짓지 말자는 것이 아닙니다. 짓되 다시 한 번 고민을 해 주시고요. 또 한 가지 의회동이 빠졌어요, 의회는. 늘 의회 의원님들께서도…….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이 부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 청사 기준 면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지금 저희들은 시청사를 증축하겠다고 계획은 되어 있지만 의회의 어떤 공간들을 적정한 공간을 찾아서 이동할 수 있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것 같고요. 현재로서 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상에 청사 기준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 기준 면적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증축할 계획이 있는 것이고요.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면 여기에도 한 꼭지 넣으시지 그러셨어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복희

이복희의원

이 의회는 늘 제7대 의회 때 제6대 의회 때도 계속 의회동과 관련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왔던 것 같은데 지금 의회에 엘리베이터(elevator)도 없어서 시민의 대변인이고 시민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장애인들 오기도 힘들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충분히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그 문제는 과거에도 얘기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청사 증축하고 연관 지어서 좀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청사를 짓고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거대하게 꿈을, 프로젝트(project)를 준비하고 있으면서 의회라는 말 한마디도 한 자도 없는 것이잖아요? 처음 나온 이야기도 아니고. 이미 그 위의 대부터 계속 의회동과 관련해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부분과 아까 말씀드린 그 문예회관과 관련해서는 다시 한 번 행정타운 안으로, 이왕에 지을 것이면 행정타운 안으로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을 두 번, 세 번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나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개별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설명을.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말씀 잘 알아들었습니다. 알아들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문화예술과의 어떤 구상 또 의지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니까 그쪽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요. 또 과연 그것들이 가능할 것인지 또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당한 어떤 스토리(story)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 또 그 기능하고 이 기능하고 접합이 가능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고민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복희

이복희의원

그 특별한 공연장의 기능하고 문예회관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그것은 부서하고 협의를 좀 잘하셔서 그것 별도로 자료를 좀 부탁드립니다.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릴게요. 본 의원이 4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요. 회계과와 예산계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는 어떠한 사업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행정이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먼저 예산의 우선순위로 회계과나 예산 부서는 잡더라고요, 예산을. 기타 나머지 정말로 시민이 필요한 예산은 항상 뒷전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흥시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은 원도심에서 계속 사람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것, 그러면 이 원도심을 어떻게 살려낼 것인가 이 부분은 회계과와 예산팀이 같이 우리가 뭔가를 만들 때 참여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안을 드립니다. 시범적으로 한번 계획을 갖고 있는데 회계과에 그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담당자 한 명을 파견할 의지가 있으신지요? 이것이 부서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차장, 원도심에 무엇을 하나 만들려고 해도 부서는 그림이 좋아요. 그런데 결국은 회계과나 예산팀에서 움직이지 않으면 일을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글쎄, 어떤 말씀이신지 대체적으로 감은 옵니다만 일단 사업계획이나 어떤 사업의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회계과에서 관여할만한 사업인 것이냐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 또 인력을 파견한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행정과나 이런 데하고 협의해서 상황상 맞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그래서 그런 요청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함께 참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마칩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좀 크게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우리 시가 금년 말이면 50만 명에 진입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이잖아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대도시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50만 명 이상이 되면 구청을 만들 수 있잖아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법적으로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우선 이 시흥시 입장에서는 50만 명 이상이 됐을 때 구청 조직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라는 그 판단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인구 50만 명 유입이 되는, 지금 아파트들이 거의 다 완공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고 입주만 하면 되는데 12월 기준으로 본다면 이제 한 4개월 정도 남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구청 조직을 생각하면서 행정 조직을 끌고 갈 것이냐, 아니면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구청 조직을 하지 않고 그냥 시청 중심으로 갈 것이냐는 그 판단이 우선 돼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구청 조직으로 가게 된다면 구청을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또 고민이라고 봅니다. 그랬을 때 이 시청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시청 증축이 필요하냐는 그 판단을 저는 좀 그간 하셨는지 하여튼 묻고 싶은 것인데 혹시 안 하셨다고 하더라도 저는 지금부터라도 그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이것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행정복합타운도 그림이 잘 나올 수가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것으로 봤었을 때는 현재 시청사 중심으로 건축물을 앉히는 안이 중심인 것 같은데 이 건에 대해서도 타당하냐, 타당하지 못하냐는 답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잘 판단되셨기를 바라고요. 자료 하나 요청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이 행정타운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있어서 현재 존치되고 있는 시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배치하고자 하는 건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건물들에 대한 배치도 도면이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그 동선축 있잖아요? 그 동선축도 어바웃(about)으로라도 좀 그림이 나온 것이 있으면 같이 그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이 방식대로 그냥 계속 가게 된다면 최소한 이 건물을 짓는 것은 시에서 짓는다고 하더라도 그다음에 동선축이나 건물의 형태나 현재 가지고 있는 이 시청을 중심으로 한 전체적인 레이아웃(layout)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공간 구조를 했던 전문가들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어울림이 있게 좀 조치가 됐으면 좋겠다.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영역은 장기적으로 건물을 만들어 놓으면 가는 것이고 또 시청이 시청다워야 되니까 세워졌을 때 조화가 잘 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복희

이복희의원

- 발언신청) 이복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하나만 좀 요청드릴게요. 아니면 지금 이것이 2017년도부터 준비를 하신 거예요, 2024년까지, 사업기간을 보면. 그래서 현재 진행과정이나 이것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지 저희 의원간담회 때 별도로 이것과 관련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시 행정타운 건립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희

이복희의원

네, 이상입니다.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그 부분은 좀 부연하면 일단 행안부(행정안전부)에 타당성 조사가 의뢰된 상태이고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지방행정연구원하고 타당성 조사 용역 계약을 금년 3월 달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8개월 동안 용역이 진행 중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나오면 그것을 통해서 투자심사를 가는 단계가 있을 텐데…….

복희

이복희의원

그러니까 그런 과정들이나 이것을 아까 노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할 것인지 배치도나 이용계획도를 좀 하나로 해서 일단 이것에 대한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대충 그림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조감도, 저희들이 행안부(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안은 지금 있는 상태이고요. 그 부분은 한번 의원님들께 보여드리고 말씀 좀 하도록 하고요.

복희

이복희의원

이상입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섭 의원입니다. 제가 하나 잠깐 물어볼 일이 있어서 물어보는데 포동 운동장 같은 경우 부지매입은 회계과에서 하는 것입니까? 어디에서…….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체육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그 제가 생각을 할 때는 지금 그 부분이 그린벨트(greenbelt)이지 않습니까?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개발제한구역으로 알고 있는데 법적인 검토를 어디 부서에서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회계과에서 해 주시든지 아니면 체육진흥과에서는 제가 볼 때는 그것은 법적인 것을 검토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주문을 드리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과연 종합운동장이 가능한 것인지 그것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그 부분은 도시정책과나 아니면 건축과 내지는 그 사업계획을 가지고 있는 부서에서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관여해서 그것들을 검토하는 부분에 대한 어떤 한계도 있고, 또 그 부분은 저희들이 또 월권인 행위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좀 들고요.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돈에 대한 그 자금이 회계과에서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면종

이면종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은 집행의 업무를 맡고 있고요. 예산이라는 부분들은 각 부서에서 사업계획이나 어떤 목적에 맞게 예산 편성을 하는 것이고 그 편성해서 집행 행위까지 마무리하면 우리보고 집행해 달라고 의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저희들은 돈을 집행하는 이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까지 관여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네, 알겠습니다. 그럼 따로 부탁하겠습니다.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정보통신과장 최승군입니다. 먼저 정보통신과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영복 정보기획팀장입니다. 김도영 정보운영팀장입니다. 강희탁 정보통신팀장입니다. 이현미 데이터행정팀장입니다. 권석동 도시정보통합센터팀장입니다. 조미숙 스마트시티팀장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현안사항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공모사업인 스마트시티(smart city) 국가전략프로젝트(project) 실증도시 사업을 공모에 응모해서 최근 7월 10일에 우리 시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590여억 원을 투입해서 환경, 에너지(energy), 생활·복지분야, 도시문제를 중심으로 시민과 함께 참여해서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성장과 비즈니스(business) 창출을 위한 실증도시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토대로 스마트시티(smart city) 사업이 우리 시 전역으로 확대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보통신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스마트(smart)도시 추진을 위한 비전(vision) 및 마스터플랜(master plan) 수립을 위해 스마트(smart)도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본 사업으로 우리 시만의 스마트(smart)도시 비전(vision)과 중·장기 발전 로드맵(road map)을 수립하고 지역에 특화된 스마트(smart)도시 서비스 모델(model) 및 전략을 도출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속가능한 시흥형 스마트(smart)도시로 나가기 위한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두 번째 스마트시티(smart city) 통합플랫폼(platform) 기반을 구축하겠습니다. 구축될 통합플랫폼(platform)을 기반으로 방범, 재난, 교통, 환경, 시설물 등을 통합하고 연계하는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어린이 안전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7년 어린이 안전체험관을 구축하여 관내 6세에서 10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여 2,000여 명의 안전체험교육을 시범운영하였으며 올해부터는 수혜대상을 관외로 확대하여 많은 아이들이 안전체험교육을 수료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에 시 현안과제 해결을 위한 데이터(data)기반 행정문화 확산에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첫 번째로 시의 현안과제를 대상으로 데이터(data) 분석을 통해 객관적 문제점 파악 및 과학적 해소방안을 도출하겠습니다. 상급기관 신규모델(model) 분석사업인 공공 빅데이터(Big Data) 표준분석 모델(model) 사업을 활용하여 효과가 검증된 데이터(data) 분석으로 시행착오를 최소화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맞춤형 도시재생 정책지원 빅데이터(Big Data) 분석으로 도시재생 실행 전략 도출 등 추진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도시재생 및 상권 활성화 등 정책 추진에 있어서 지역의 변화를 감지하고 지역균형발전에 소외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객관적 해소방안을 도출하여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 실행 전략을 모색하겠습니다. 금년 정보통신과에서는 지속가능한 시흥형 스마트시티(smart city) 기반을 구축하고 데이터(data)기반 행정문화 확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스마트(smart) 도시란 무엇을 스마트(smart), 어떤 상황을 스마트(smart) 도시라고 하나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의원님, 유시티(U-city:ubiquitous city)는 들어보셨나요?

용수

노용수의원

네.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그래서 유시티(U-city:ubiquitous city)가 스마트 시티(smart city)로 법이 개정됐다고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유시티(U-city:ubiquitous city)는 종전에 어디에서나 통신이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그런 도시가 스마트(smart) 도시라면 스마트 시티(smart city)는 한층 더 고도화 된, 그래서 인공지능이라든지 사물 인터넷(internet)이라든지 또 빅데이터(big data)라든지 이런 모바일(mobile) 첨단 정보 통신을 합성해서 경제 사회 전반에 융합되어서 우리 사회가, 또 도시가 변화되는 이런 차세대 도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것을 구체적으로 우리 시랑 결부시켜서 하나 형상화를 시켜줘 보시죠.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저희가 이번에 국가 전략 프로젝트(project) 공모에 제안한 내용이 환경, 에너지, 복지 이 세 가지를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환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실시간 미세먼지라든지, 그다음에 악취모니터링(monitoring)을 드론(Drone)을 띄워서 추적을 한다든지 그래서 예측을 통한 우리 시흥시 대기환경을 감지를 해서 이것을 중요한 것은 데이터 허브센터(data hub center)를 구축해서 실시간으로 데이터(data)를 수집해서 가공해서 정책적으로 활용하겠다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energy) 부분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미터(Energy Meter)라는 단말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라든지 공장이라든지 공공건물 등에 설치해서 필요 없는 전력은 차단하고 또 감지를 해서 전기료를 아낄 수 있다든지 이렇게 에너지(energy) 부분에 활용할 수 있고요. 또 복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독거노인 이동경로를 감지한다든지, 치매노인이 실종됐을 때 어떻게 신속하게 추적해서 보호자한테 인계해 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다 함께 적용해서 도시를 첨단도시, 정보통신으로 사회 전반을 바꾸어 나가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시흥시에서 할 수 있는 그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런데 그 무엇이 아까 과장님께서 막 여러 가지 나열하셨던 그것 다일까, 또 그렇게 돼도 될까, 또 그렇게 됐을 때 시흥시민들한테는 어떠한 체감이 될까, 하는 건에 대해서 와 닿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고 있는 이 스마트 시티(smart city)가 된다면 시흥시민들은 어떻게 딱 다가오는 구체화 된 형상, 유형물로써 뭘까? 그것을 물은 것이거든요. 그것이 없으니까 이것이 다 나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고 싶어요. 가장 스마트(smart)하게 우리 행정조직이 운영된다. 참 잘하고 있다. 참 좋다는 것이 저는 중앙도서관 시스템(system)입니다. 중앙도서관이 상호대차 서비스(service) 등,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책을 여기 한쪽에서 검색하면 이것이 중앙도서관에 2권 남아있다. 능곡도서관에 1권 남아있다. 이것이 바로 검색이 다 됩니다. 아주 책을 원하는, 지금 당장 책이 필요해. 그런데 지금 시청에 있는 도서관이 있는데 여기를 가봤더니 없어요. 지금 당장 필요한데 어디에 있을까 하고 그냥 여기에서 검색을 해 봤더니 가장 가까운 데 능곡도서관에 있다. 그러면 거기에다 주문을 해 놓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바로 자기한테, 거의 B2B(business to business) 수준이에요. 바로 갖다 줘. 그러면 우리 시흥시 진짜 좋다. 정보가 제대로 팡팡 돌아가서 편리함을 느낀다. 이런 것이 쉽게 와 닿거든요. 그다음에 이 큰 전철도 운전기사 저기 혼자 쭉 가고 있잖아요? 자기가 서고 지가 가고 그러잖아요? 참 스마트(smart) 하죠. 그래서 그런 일상생활에서 부딪히고 느낄 수 있는 그 스마트(smart)한 도시, 스마트(smart)한 시흥시 그 무엇, 그 무엇이 무엇일까?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 590억원 가지고 하는 데는 턱도 없죠.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네, 턱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열은 다 해 놓으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스마트 시티(smart city)의 스마트(smart) 도시를 만들려고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이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하면 좋겠습니다만 다 못하면 우리 이 돈으로 이것만이라도 대한민국 최초로 해 보자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그림을 그려서 그것을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뭐 인공지능이라든가 그다음에 사물 인터넷(internet)이라든가 다 좋습니다. 지금 우리 행정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빅 데이터(big data)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통 노선을 만드는 데도 그럴 것이고 그다음에 하여튼 여러 가지 상황을 행정 집행의 어떤 그림을 그리는데 있어 가장 적게 투자해서 최대의 행복을 누리면 행정으로써는 최고의 가치잖아요? 그러면 빅 데이터(big data)인데 또 빅 데이터(big data)도 어떻게,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모으고 찾고 할 것이냐, 뭐 그런 부분이라도 좀 제대로 해서 우리가 어떤 행정을 하더라도 과학적 근거의 어떤 데이터(data) 이것을 가지고 시행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시민들한테 편의를 제공하는 그런 것이라도 이번에 스마트 시티(smart city) 590억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것이 무엇을 가동시켜야 어떤 시스템(system)을 구축해야 그런 것을 얻을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 정보통신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께서 찾으셔서 너무 크게 가지 말고 작은 것 하나라도 제대로 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다음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엊그제도 한 의원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우리 지하에 굉장히 많은 매설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지하공간정보시스템(system)이라는 프로그램(program)이 있고 또 그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행정기관에서 지하매설물 등에 대한 정보를, 공간 정보를 지금 구축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답변을 듣기로는 시흥시에서는 그것을 진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들었는데 잘 들었는지는 제가 장담을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지하공간정보 구축 건에 대해서 아직 안 하고 있다면 그 부분을 제대로 잘 해 놓는 것이 안전한 시흥시를 만들고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 빠르게 복구하고 조치하고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system)도 좀 고민해 보십사 하는 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 발언신청) 이금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스마트 시티(smart city)가 배곧 신도시에 건립된 유시티(U-city:ubiquitous city)중앙센터 그 건물인가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배곧에 지금 건축되어 있는 부분은요, 도시정보통합센터라고 해서 우리 시설물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라든지 우리 도로 CCTV(Closed Circuit Television)라든지 이런 부분이 총 집결이 돼서 그 센터(center) 한 군데에서 종합관리 하는 체계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종합관리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근무인원이 그러면 몇 분이나 계신가요?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근무인원이 우리 공무원만 5명이고요, 그다음에 거기 센터(center) 모니터링(monitoring) 요원들이 있습니다. 그 분들이 스물네 분 계시고요, 3명 4개조로 근무하고요, 그다음에 경찰관 3명이 8시간씩 교대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그럼 24시간 근무…….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2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돌아가면서?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금재

이금재의원

네, 24시간 근무하면 힘들 텐데 과장님, 국장님 자주 방문해 주셔서 스마트(smart)하게 일 잘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잘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승군

최승군정보통신과장

네, 그러고 있습니다.

금재

이금재의원

이상입니다.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조경희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병민 민원봉사팀장입니다. 김규선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김석규 토지관리팀장입니다. 윤병기 지적팀장입니다. 유상선 부동산팀장입니다. 시청의 민원 접점 부서인 민원실에 항상 관심을 가져 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지적과는 상시적으로 여권 및 주민등록 관련 민원 발급, 토지구역 허가구역 관리 및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부동산 중개업 관리, 가족관계, 지적 관리, 도로명주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민원 행정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원스톱(one stop) 발급 추진으로써 학교 방문 신규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service), 찾아가는 출생신고, 혼인신고 시 전입신고 접수대행 서비스(service), 안심 상속 원스톱(one stop) 서비스(service), 여권 발급 안내문자 서비스(service)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1,160여 개의 공인중개사무소에 시정 홍보 센터(center)로의 역할로 부동산소식지 발행 및 시정 주요 사업 안내도우미 역할 부여, 사회취약계층 무료 중개 서비스(service)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 개업 공인중개사 대상으로 소양교육 및 취약계층 무료 중개 서비스(service) 등의 지속적인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시민이 공감하는 지적 행정입니다. 은행동 109-50번지 모랫골 지역의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된 종이 지적에 대해서 위성으로 측량해서 디지털(digital) 지적으로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 대상 1만 4,910필지로써 완료된 필지는 정왕역사 앞 106필지, 봉화지구 880필지로써 현재 6퍼센트(%) 정도 완료되었습니다. 올해는 은행동 모랫골 지역 148필지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 발언신청) 이상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업무를 소화시키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지적공부 지금 정리를 하고 있잖아요?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그런데 개발제한구역 지적정리를 할 때 분할 신청을 할 때 어디에다가 신청하죠?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분할 신청은 저희 민원지적과에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상섭

이상섭의원

개발제한구역도 바로 거기로 신청합니까?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개발제한구역은 건축과죠.

상섭

이상섭의원

그렇죠?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네.

상섭

이상섭의원

제가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개발제한구역에 분할 신청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차라리 이후에 업무를 분할 신청을 민원지적과에서 받고 협의는 개발제한구역에서 협의를 받는 것이 어떨까, 그것이 맞지 않을까, 왜냐 하면 개발제한구역 내에 있다고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에다가 분할 신청을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 그래서 업무 개선을 좀 해 줬으면 어떨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 발언신청) 노용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에 지금 무인발급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해 보니까 상당히 편하고 좋습니다. 무인발급기에 좀 보완사항이 있다면, 현재 설치되어 있는 무인발급기의 보완사항이 있다면 카드(card) 결제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네, 현재는…….

용수

노용수의원

현재는 1,000원짜리하고 그런데 지금 우리가 동전 가지고 다니는 것은 거의 안 갖고 다니잖아요?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네, 맞습니다.

용수

노용수의원

그래서 예전 버전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교체를 해서 카드(card)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지금 시흥시가 전철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마 데이터(data)가 곧 나오겠습니다만 많은 시민들이 전철을 중심으로 동선이 확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야역이나 신천역이나 그다음에 신현역이나 그다음에 시청역이나 이곳에 무인발급기를 설치해 주시면 아마 이동하면서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추가 계획이 있다면 전철역 중심으로 설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흥시에도 지적 불일치 지역이 많이 있나요?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현재 지금 은행동에 모랫골 사업이라고 하고 있는데 많습니다. 그 지적이 일제 강점기 때 작성됐기 때문에 현 상황하고 맞지 않은 상황이 많기 때문에 지금…….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니까 그 지점이 모랫골 지구 정도에만 국한된 것인지…….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모랫골 지역은…….

용수

노용수의원

과장님, 괜찮습니다. 제 이야기는 지적 불일치 상황인 곳이 곳곳에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구도심 중심으로. 그런데 이런 곳에서 재건축, 재개발, 그다음에 도시재생사업 등을 하게 된다면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측량을 하게 되잖아요?

경희

조경희민원지적과장

네.

용수

노용수의원

그러면 그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그 불일치된 지적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체되고 또 이웃 간에 싸움도 유발되고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아무 것도 진전되지 못하면서 도시 슬럼(slum)화가 가속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저는 시흥시에는 지적 불일치 지역이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잘 찾으셔서 아무튼 한 곳도 없도록 잘 마무리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있다면 군자동이나 그다음에 신천동 쪽하고, 은행동 구도심쯤 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지적 불일치 지역이 있는 지역 건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판단하셔서 잘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는 뜻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이문섭입니다. 먼저 저희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영덕 안전총괄팀장입니다. 김현태 사회재난팀장입니다. 김홍 자연재난팀장입니다. 김승미 민방위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난 대응 역량 강화입니다. 모든 것이 그렇듯이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재난관리 책임기관과 협업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현장 또는 도상훈련을 실시하고 재난 담당 공무원 전문성 제고를 위해 재난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대응능력 향상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또한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자문단 운영을 통해 특정관리시설 등 재난위험 시설에 대해서 사전안전점검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은 생활 속 안전문화 확산입니다.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보다 많은 사람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효과적인 교육은 어린시절부터 교육을 통해서 몸에 익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관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4세에서 7세 영유아 어린이집의 눈높이에 맞는 뮤지컬(musical) 공연을 실시하고 매주 화요일에 어린이 안전체험학교 운영과 초·중·고등학교에 찾아가서 찾아가는 안전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어르신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생애주기별 교육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민방위 시 생활에 도움이 되고 무엇이라도, 하나라도 배워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금년부터는 민방위 교육 과목에 3시간을 재난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민 편의를 위해서 시간이 없어서 현장에 오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금년부터 사이버(cyber) 교육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끝으로 재난안전 인프라(INFRA;Infrastructure) 확충입니다. 재난 예·경보 시스템(system)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확충을 통해 재난예방 홍보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요즘은 기상이변으로 인해 기상청 예고 없이도 게릴라성 폭우가 내리는 등 폭설로 인해 많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 장마는 짧고 폭염이 연일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뿐 아니라 일반인도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돈의의원

- 발언신청) 안돈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오기 전에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으로서 안전총괄과에 대단히 감사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린아이들 가장 문제가 사고가 났을 때 교육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더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어른이 없을 때는 폭탄과 같은 그런 입장, 그럴 때 2년 전인가요? 그때부터 안전총괄과에서 어린이안전 뮤지컬(musical)이라는 것을 공연해 주셨어요. 처음에는 안전 뮤지컬(musical)이 뭐지? 했다가 처음에 한 2,000명 정도 단체관람으로 했는데 너무 선풍적인 인기, 또 아이들이 갔다 오면 교육의 효과가 대단히 지속되는 것을 봤고, 그래서 작년도에는 올해 예산을 거의 두 배로 증액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교육은 대단히 필요한데 시흥에 거주하는 아이들 4세부터 7세까지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 3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더 지속적으로 돼야 되겠지만 좀 더 증액해서 1년에 모든 아이들이 다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안전 뮤지컬(musical)을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안 되는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문섭

이문섭안전총괄과장

네, 감사합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그때 종사하시면서 저희한테 좀 올려달라고 하셔서 사실은 더블(double) 올렸습니다. 두 배로 증액했고 계속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영유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증액하겠습니다. 제가 어린애부터 교육을 실시해야 된다고 느낀 것은 제가 위생과장을 하면서 정부에서는 나트륨 저감정책을 쓰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인이 된 사람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됩니다. 식당에 가서 나트륨 저감에 도와달라고 그러면 손님이 맛이 없어서 안 온다는 거예요. 저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식당은 맛이 있어야 손님이 오는데, 그래서 어린이부터 먹는 것부터, 조그마할 때부터 식생활을 개선해야 되겠다. 그렇다고 해서 어린이만 대상으로 해서도 안 되고 학부모도 같이 하고 선생님도 같이 하고 그래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실시했고 그것을 착안해서 제가 오고부터 계속 하게 되었고 앞으로도 의원님 요구대로 점점 확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돈의의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의장

안돈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업무보고 청취를 위해 수고해 주신 의원님들과 참석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8회 시흥시의회(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7월 27일 오전 10시에 4층 본회의장에서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의원 있음

14시 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