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제3차 회의는 제2차 회의에 이어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계속해서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보고에 앞서 세정과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범령 세정팀장입니다. 이근목 부과팀장입니다. 임선우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이성호 징수팀장입니다. 엄복철 과표팀장입니다. 정광호 세입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세정과장 원연구입니다. 세정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8년도 세입목표액 1504억 원 중 도비 495억 원, 시비 1008억 원이 되겠습니다. 6월 말 현재 796억 원을 징수하였으며, 연말 결산 시까지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지방세수 목표 달성입니다. 지방세수 목표액 1207억 원을 안정적으로 목표달성을 위해 부과세목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정비와 신고납부 세목의 안내강화, 비과세·감면 자료의 점검 확행, 취약세목에 대한 테마별 과세자료 조사 실시, 지역·계층별 효율적인 납부방법 홍보로 납기 내 징수율 제고와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비과세·감면분 사후관리 내실화입니다. 지방세의 비과세 감면분 의무사항 위반여부 조사로 부당 감면사례를 일소하며, 부당 감면분 추징으로 탈루세원 발굴 및 성실납세 풍토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상반기 추진 건은 위반 결정통지해서 103건에 4억 9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전자신고 납부율 제고입니다. 특별징수분 전자신고 납부율 제고는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홍보로 전자납부를 유도하여 세무행정의 효율성 증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통한 징수율 제고입니다. 체납액 징수목표는 현년도 체납액 3% 이내, 과년도 39% 이상 징수를 목표로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부동산·차량 압류 및 공매처분, 예금, 급여, 매출채권 등 압류 및 추심조치하고, 관허사업제한, 신용정보 등록 등을 통한 행정제재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8월 1일부터는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확·공정한 주택가격 산정·공시입니다. 각종 과세자료의 근거가 되는 주택가격의 정확한 산정을 위해 디지털항공영상시스템, 모바일 현장조사 시스템을 활용한 조사로 과표 운영의 신뢰성을 확보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1월 1일 기준 2만 1045호를 산정하여 결정공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6월 1일 기준 280호에 대해 산정·결정공시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세 여행’ 책자 제작 배부입니다. 상반기에 관내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지방세 만화책자 ‘지방세 여행’을 1100부를 제작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3페이지입니다. 전자압류관리시스템 서비스 도입입니다. 체납자의 신속한 은행계좌 압류로 지방세 체납액 축소를 통한 효율적인 세정운영 및 건전재정 확충과 제2금융권에 대한 신속한 예금압류로 조세형평성 문제해결 및 자주재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 세정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세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세정과 페이지, 7페이지 1번 보시면 안정적인 지방세수 목표 달성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금년도 지방세 목표 달성에는 문제점이 없으신지? 그다음에 자동차세 등 선납제도는 잘 정착되고 있는지 궁금하고요. 세입액이 53%라고 되어 있는데요. 전년도에 비하여 징수실적이 적은것인지, 많은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말까지 지방세 목표액 달성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 시세가 53%인데, 저희 시세는 6월 자동차세부터 7월 재산세, 8월 주민세 해 가지고 저희 시세는 주로 정기분이 하반기에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지방소득세 법인세분하고, 종합소득세는 지방소득세 해서 53% 징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선납분은 저희가 홍보를 하는 것이 1월에 납부할 경우 10%를 감면해 주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순태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면 전자압류관리시스템 서비스 도입으로 체납자의 신속한 은행계좌 압류, 지방세 체납액 축소 이렇게 해서 재정확충을 위해서 해소에 기여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하시는 것은 다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제천시 내 고액체납자가 있죠. 얼마나 됩니까?

고액체납자 한 사람이 전체 체납액의 16%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그 이상이 500∼600건 되는데요. 한 사람이 10억 원 정도 체납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압류하는 것은 좋은데, 사정상 힘들어서 체납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시장상인들이나 중앙상가 소상공인들은 엄청 힘들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도적으로 무조건 압류해서 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3천만 원 이상 지방세 고액체납자들을 추려서 일단 이런 분들은 있는 분들인데 제가 볼 때는 체납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1천만 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일괄 조회를 해서 예금계좌를 통보해 주고요. 우리가 시장·군수가 할 수 있는 것은 해당 점포에 조회를 해야지만 계좌번호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압류관리시스템 도입한 것은 나이스신용평가하고 저희가 계약을 해서 거기에서 본점으로 하니까, 저희가 압류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다 하는 것이 아니고 최저생계비 150만 원을 제외하고 압류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압류한다고 해서 무조건 바로 추심하지 않고 압류 걸어놓은 뒤에 본인들이 와서 일부 납부하고 해제를 요구할 경우에 또 해제도 해드리고, 사정을 저희도 최대한 생활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소액체납자는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이라든가 이런 것을 적극적으로 압류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 감사드리고요. 아까 1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셨죠. 이분들 체납된 부분이 몇 명인지, 체납액이 얼마인지 이것을 알고 싶거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것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내일까지 되겠습니까?

예.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1천만 원 이상.

예, 1천만 원 이상.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최고액 체납자가 10억 원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예.

한 분이시고요?

개인 것하고, 그분이 대표로 있는 법인까지 합쳐서 10억 원됩니다.

고액체납자들에 대해서 명단 같은 것을 공개한 적이 있나요?

명단공개는 도청으로 제출해서 도에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징수율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2017년, 2016년, 2015년 이렇게 해서 징수율이 어느 정도 높아 가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제가 인근에 보면, 진천군을 보면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휴대폰에 저장을 해 놨는데 동영상을 띄워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징수담당 팀장님 계시죠?

예.

그럼 제가 이것은 그분한테 보내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천군 같은 경우는 지금 관외에서 나가는 지급되는 금액에 대해서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서 전체 다 납세완납증명을 첨부하도록 했더라고요. 저희도 그전에는 관에서 대금 지급될 때 납세완납을 청구했는데, 그게 자꾸 민원불편 해소 차원에서 요새 그 제도를 안 하고 있는데, 저희도 지출되는 것을 e호조라는 데에 등록을 하게 되면 지방세전산에서 체납자가 뜨는데, 그게 금액이 큰 것 같으면 저희도 지급대금을 압류도 하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6월 말 납기일로 자동차세가 끝나다 보니까 2만 7천 원 화물차 이런 게 주로 체납으로 뜨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갖고서 지급되는 대금을 압류하기도 뭐해서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는데, 각 실과로 공문을 보내서 나가기 전에 납부토록 협조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 세정과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듣고 있었거든요. 하여튼 징수율을 어찌됐건 높이는 방법으로 업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천 보면 사회적으로나 지방적으로 보나 사회적기업 많이 하시고 계시죠. 사회적기업이 지방세 감면이 됩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재산세가 일정부분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당하시는 시는 분……. 예전 2015년도에 보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지방세 감면이 된 적이 있습니다. 현재는 되고 있습니까?

그게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됐는데, 확인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숙지를 하시고 홍보를 해주셔야지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돼서 투자유치과나 경제과에서 공문 오는 것에 대해서는 감면을 다 하고 있는데, 정확한 수치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유기상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유기상입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류관우 총무팀장입니다. 김찬향 시정팀장입니다. 김수동 인사팀장입니다. 후생복지팀장은 연가 중이어서 참석을 못 했습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자치행정과 보고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자치 기반 구축으로 주민참여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를 대체하는 주민자치회를 구성토록 되어 있어서 금년 하반기에는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반절차를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공직자 맞춤형 테마교육입니다. 기획력 향상 과정이나 인간관계 능력 향상 과정, 토론·스피치 과정 등 5개 과제을 선정하여 직원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무역량을 강화하여 대민 서비스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한 네트워크 역량 강화입니다. 현재 자매·우호도시는 국외가 15개 도시, 국내가 15개 도시가 되겠으며, 국외도시에 대해서는 상호방문이랄까, 문화교류 등을 실시하고, 공무원 교환근무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국내도시에 대해서는 축제행사시 초청이나 참석하고, 또는 재해발생 시에는 봉사단도 운영해서 봉사활동도 전개하고, 워크숍을 개최한다든가 여러 가지 교류행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잠깐만요. 과목별 빠짐 없이 다 보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럼,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활성화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도 정례회의라든가 여러 가지 행사를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는 해외자매도시 민간교류와 화합체육대회,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등을 실시하여 주민자치회를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핵심리더로서의 이통장 역량 강화입니다. 상반기에도 여러 가지 행사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이통장 역량강화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7월 한마음 체육대회 및 여러 가지 행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과 함께 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고충처리 실적이 55건이 되겠으며,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고충민원 처리를 접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성과분석을 위해 설문조사도 실시하고, 고충처리 이외에 지역현안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 운영지원이 되겠습니다. 민주평통협의회 등 공익단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 13개 사업에 3억 3800만 원을 지원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맞춤형 지원을 통한 북한이탈 주민 안정적 정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인원은 92명이 되겠으며, 상반기에는 북한이탈주민 설 위문이랄까, 심리치료·봉사지원, 뮤지컬 관람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안보견학이나 문화탐방, 한마음 대회 등을 개최하여 다양한 행정지원을 통한 조기 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강한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민 포상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5명의 포상을 실시하고, 모범시민도 17명을 포상하였습니다, 연두순방 시에. 하반기에도 매월 우수시민을 선정하여 포상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동 성과평가로 일 잘하는 조직문화 조성입니다. 민생경제, 공공일자리 창출, 복지공동체 운영 등 여러 가지 6개 분야 19개 항목을 평가하여 우수 읍면동에 대해서 시상함으로써 읍면동 간 건전한 경쟁의식 제고를 위한 행정 서비스 질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5번, 여성 공직자 비율향상에 따른 근무여건이 되겠습니다. 현재 여성공직자는 전체 공무원의 35% 정도가 되고, 현재 5급 간부공무원에 대해서는 11% 비율이 되겠습니다. 이 11% 비율을 점차 상승해서 2022년도까지는 20%까지 여성 간부공무원 비율을 높이겠으며,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등 대체인력도 적극 활용토록 해서 여성공직자의 근무여건을 적극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 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공직자 양성교육입니다. 상반기에 공무원 전문교육 실시를 299명 실시하고, 사이버교육도 2366명이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전문교육과 법정교육 등을 실시해서 공직자의 역량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입니다. 지역과 대학의 상생발전을 위한 관내 대학생 지방공무원 특별임용이 되겠습니다. 이 제도는 2015년도에 세명대학교와 대원대학, 제천시 간 협약을 맺어서 매년 우수학생을 제천시에 특별채용하는 제도로써 앞으로 점차 확대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제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선 7기 시정비전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입니다. 민선 7기 핵심공약사업과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부서간 이견사업의 조정 등을 통해서 합리적인 조직개편을 통해 시정성과 극대화가 되도록 행정체제 개편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의 인생2막 설계연수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11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퇴직예정자에 대해서도 1인당 100만 원씩 지원해서 여러 가지 인생2막에 따른 연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천시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활성화입니다. 보육정원은 50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20명의 유아가 있으며 내년도에는 좀 더, 거의 정원이 찰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통과 협력의 노사문화 구현입니다. 공무원노조가 그동안은 법외노조로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 법내노조로 합법화됨으로 인해서 약 9년만에 공무원노조에 하반기에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또 단합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사화합을 통한 대민행정 서비스 질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직무 만족도 향상을 위한 후생복지제도 운영입니다. 휴양시설 운영이랄까, 맞춤형 상해보험가입이랄까, 해외연수 추진 등 상반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였고, 하반기에도 위탁교육이랄까, 장기재직 공무원 해외연수 추진 등을 통해서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찾아가는 현장시장실 개최입니다. 주요현안사업과 긴급한 민원사항 발생 시 현장에서 현장시장실, 그러니까 시장님을 비롯해서 각 부서의 국·과장님, 아니면 관계기관이 합동회의를 실시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서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아침에도 초록길에서 시장님을 비롯해서 국·과장님, 아니면 담당자들이 참석해서 회의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책 읽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독서통신교육입니다. 저희 직원들에 대해서 독서통신교육을 통해 여러 가지 직원의 능력의 향상시키고자 저희들이 민간위탁업체에 위탁하여 서술형 독후감을 제출하는 제도로서 1인당 2만 원해서 연 3회 제한해서 약 90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360명이 했으며,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페이지, 4페이지에 1번 보시면 주민자치회를 선정한다고 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는 어떤 관계인지?

저희들이 지방분권제도가 강화되면서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가지고요. 주민자치위원회를 계속 운영을 하려고 하면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계속 운영하도록 되어 있고요. 아니면 주민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추세가 앞으로 주민자치회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서 아직 표준조례안은 내려오지 않았지만, 표준조례안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그것에 맞춰서 조례도 제정하고, 여러 가지 행정적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다시 한번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10번 보시면 시민과 함께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일반적으로 외부사람들이 볼 때 민원실 업무와 고충처리위원회 업무의 다른 점이 무엇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고충처리위원님들은 외부에서 위촉이 되신 분들이고요. 그래서 거기 근무하시는 분들 공무원이 됐다, 민간인들이 근무하고요. 저희들 공무원들, 부서에 각종 민원을 제기했을 때는 전형적인 틀에 맞춰서 저희는 민원을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법과 규정에 따라서. 그렇지만 고충처리위원회에서는 법과 규정을 떠나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서 무언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하는 그러한 절차가 조금 다르다고 할까, 아니면 절차라기보다는 합리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시에서 정책담당관이나 축제전문가를 공모한 적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진행과정을 제가 좀 알고 싶습니다.

아, 축제담당관과 정책관이요. 저희들이 1차 공모를 했었는데요. 각각 1명씩밖에 응모를 안 했습니다. 저희들이 1명씩 뽑는 것으로 공고를 냈는데 1명씩밖에 응모를 안 했기 때문에 지금 2차 재공고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재공고 때도 추가로 더 들어오면 경합이 되는 것이고, 1명만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면접이랄까, 제반절차를 따라서 임용토록 그렇게 앞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차 공모를 했는데도 1명씩 응모를 하면 그것으로 면접을 진행하고…….

예,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면접이랄까, 결격사유를 따져서 저희들이 임용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의 요지가 약간 벗어날 수도 있는데요. 축제전문가 같은 경우는 지금 문화재단 설립을 우리 시장님께서 시에서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그 범주에 속하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따로 축제전문가를 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좀 되지 않네요.

그것은 문화재단은 축제나 아니면 문화예술 전반적으로 다루는 사항이 되겠고요. 축제전문가는 제천시 문화예술과에 배치해서 그야말로 사계절축제랄까, 아니면 기타 다른 축제 개발을 위해서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축제전문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이해할 수 있지만, 문화예술 범주에 축제가 우리 시에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축제전문가를 따로 해서 문화예술에 배치하고, 또 문화예술재단을 다시 만들어서 그것은 그대로 나간다고 보면, 제가 볼 때는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데 이 전문가를 따로 모집한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시군이 거의 축제전문관이랄까, 아니면 특수직렬이랄까, 특수직에 대해서 전문관이랄까, 박사학위급이랄까 여러 가지 채용해서 그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서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축제전문관을 채용해서 문화예술과에 배치함으로 인해서 지역의 사계절축제를 떠나서, 기타 우리 지역에 맞는 축제를 개발한다든가 기존의 축제도 활성화를 위해서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것의 취지는 저도 잘 알지만, 문화재단이 설립된다고 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문화재단 설립 없이 축제전문가를 둔다면 이해할 수 있는데, 또 문화재단 설립을 앞두고 축제전문가를 모집한다는 것이 조금 설득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고요. 저희들이 운영을 해 보면서 나중에 문화재단이 완전히 설립되어서 정상적으로 운영되었을 때 축제전문관이나, 아니면 또 그쪽으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면 차후에는 여러 조정방안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글쎄, 지금 여기에서 뭐 말씀드리기보다는 추후에 따져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시에 기간제근로자들 있죠. 이분들의 무기계약직화나 정규직화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저희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요.

잠깐만요. 과장님이 잘 모르시면 팀장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

자유총연맹이랄까 여러 가지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14페이지에 보면 나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그 단체 중에서 유급, 다시 말하면 사무국장님 같은 경우에 급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민주평통… 국장님 받는 데는 저희들이 고충처리위원회 같은 데 받고요. 그다음에 거의 간사랄까 그런 분들이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나가는 급여가 있다면 급여액과 재직연수.

예, 그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그분들의 자료를 저에게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지금 예산이 1억 2천만 원이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 사무국장만 유급 지원인가요?

사무국장과 사무차장 있고, 또 간사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에 1년 중 전반기 때 55건이 처리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55건에 대해서 누가 민원을 넣었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역할이, 제가 몇 건 전화를 받았어요.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위원이 처리를 해 달라고. 우리 위원이 행정기관도 아닌데,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우리가 처리해 달라고 전화하는 자체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사례인지 제가 지금 잘 몰라 가지고요.

그러니까 고충처리위원회 역할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고충처리위원회가 지금 위원님들이 몇 분이죠?

10명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들 회의가 다달이 있습니까?

특별한 사안 발생시에 하고 있고요. 분기에 한 번씩은 꼭 하고요, 그렇습니다.

분기별로. 그럼 거기 나오시면 수당이 7만 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만 원씩 받고, 또 사무국장, 사무차장 유급으로 수고료를 받는데 처리하는 과정이 너무 역할을 너무 못하고 있지 않느냐, 유명무실한 기구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고충처리위원회를 계속해서 운영하실 것입니까?

저희들이 시민들에게 적극 홍보를 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직접 절차와 규정 때문에 얽매여서 안 되는 부분을 고충처리위원회에서 좀 유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존속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대개 보면 민원이 행정에서 처리가 잘 안 되는 것을 고충처리위원회에 민원을 넣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그럼 행정법에 어긋나는 사항을 가지고 고충처리위원회에 얘기를 하면, 행정법에 어긋나는데 집행부에서 처리가 됩니까?

그렇다 보니까 사실 고충처리위원회에 접수되어도 처리 안 되고 하는 게 상당히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55건을 상세히 누가 민원을 넣고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그 내용을 주시고요.

예.

지금 현장시장실을 운영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시민시장실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거기는 폐쇄가 됩니다. 거기는 폐쇄가 되어서 아마 다른 용도로 활용이 되고요. 여기에서 현장시장실은 저희들이 시장님하고 관계관, 국·과장님들, 관계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직접 보고 민원을 처리하는, 해결점을 찾아서 업무를 처리하는 그런 것을…….

시민시장실은 폐쇄가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민소통위원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

- 소통위원회는 기획실이죠.) 기획실이에요?

예.

예, 기획실에 묻겠습니다. 그리고 축제전문가를 지금 공고했죠. 그게 6급에 상응하는 4200만 원 정도가 연봉이 되는 것 같은데. 축제전문가를 꼭, 우리 전문가 필요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축제를 하다보면 잦은 인사교류나 여러 가지 전문성을 살릴 수가 없습니다. 자주 바뀌다 보니까. 그래도 전문관이 한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자기 노하우와 전문성을 살려서 축제를 활성화하고 했을 경우에 그래도 지역경제에도 상당히 영향을 미치리라고 생각합니다.

민선 6기 때 정책보좌관이라는 제도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약 4200만 원 6급에 상응하는 계약직으로 우리가 임용을 해 봤는데, 제가 봤을 때는 효과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왜냐, 시장이 아침에 어느 관광 가는 버스에 인사 나오면 운전이나 하고 나와 가지고 그냥 보좌하는 식으로, 시장 보좌하는 역할뿐이 안한 것 같아요. 그런데 또 정책보좌관제를 또 도입해서 또 임용을 한다는 이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이번에는 그런 식으로 운영이 안 되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시장님이 바쁘다 보니까 현장에 다 못 나가니까 오히려 관계부서하고 정책관이 함께 나가서 그래도 전반적으로 다루면서 시장님께 직보를 해 가지고 해결할 것은 해결하고요.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효과적이지 않은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 6기 때 근무하던 사람으로 채용하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는데요. 맨 그 사람 능력이 그것인데, 민선 7기에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꼭 그분으로 채용한다기보다 일단 공고가 나와 있는 상태니까요. 여러 분이 또 응모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과장님, 지금 축제전문가하고 정책전문가가 내정을 해 놓고 했으니까 한 사람밖에 지금 신청을 안 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까지는 제가 상세히, 뒷배경까지는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축제전문가는 우리가 채용을 안 해봤고, 채용을 하더라도 지금 8∼9월이면 제가 알기로는 문화예술재단 조례가 올라올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재단에서 제천의 모든 행사는 다 통틀어서 진행하는 것으로 하면 되지, 축제전문가를 하나 뽑아서 그 사람의 역할이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필요 없는 인력을 우리가 채용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정책보좌관제도 민선 6기 때 그 한 사람의 역할을 테스트를 해봤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그 사람을 가지고 정책보좌관제를 넣어서 그냥 시민의 혈세를 4200만 원 정도 6급에 상응하는, 그냥 주는 거죠, 그냥. 노는데 그냥 주는 거죠.

하여튼 저희들이…….

그래서 과장님, 그것을 신중히 생각하셔 가지고 이런 제도는 좀 없애고 한 가지 재단에서 전부 다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을 해주세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문화예술재단 또 조례가 올라오면 할 얘기가 있겠지만, 지금 한방바이오재단이 있음으로써 얼마나 걸림돌이 됩니까? 재단 출연료하고 1년에 2억 원씩 인건비 및 운영비하고 계속 들어가지 않습니까, 아무 역할도 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 스포츠 시설, 센터인가 또 하나 설립하잖아요.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은 설치를 안 하고요. 저희들 계획은 조직개편하면서 시설관리사업소 쪽으로 구상을 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예술재단이면 예술재단에서 모든 축제는, 1년 축제는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주시고. 한 사람 축제전문가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사계절축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시는데, 사계절축제도 문화예술재단에서 하면 되지, 재단 이사장부터 그 밑에 유급 직원이 4∼5명은 또 있을 텐데. 그 사람들 앉아서 그냥 먹고 놀라고 재단에 출연료하고 1년에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몇 억 원씩 씁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크게 누수가 없도록 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분야를.

과장님, 그런 문제를 하나라도 줄이고, 또 꼭 필요한 데는 인원보충을 해야 되겠죠. 꼭 필요한 데는, 계약직이라도. 그렇지만 지금 정책보좌관이나 서울에 있는 기업유치담당관 이런 사람들은 전혀 역할도 못하는데 그냥 시민의 혈세를 6급에 상응하는 인건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저는 그것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피력을 하는 입장이니까 과장님 잘 검토해 주시고요. 이게 민선 7기가 됐다고 해서 그냥 끼워 맞추기 식으로, 쉽게 얘기해서 선거운동할 때 조금 도와줬다고 자리 하나 주고 이런 식으로 하는 생각으로서, 시민들이 볼 때, 그런 자리는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하여튼 채용이 되더라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렇게 비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할 얘기는 아니지만 한방바이오진흥재단 그것도 인적쇄신해야 합니다. 이사장이 국장이었는데. 전에도 국장, 지금도 국장. 그런데 지금 현재 한방바이오과장이나 등등 5급이, 4급에서 있었는데 어떻게 지시를 하고, 어떻게 통솔하겠습니까? 인적쇄신이 안 되면.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서부터 과장님이 투명하고 내실 있는 인사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시청직장어린이집 개원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2월 1일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지금 보육정원이 50명입니다. 현원은 20명, 직원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직원이 8명 있습니다.

교사하고.

예, 원장님까지 해서.

보면 20명이 되는 것은 직원의 육아부담 경감을 위해서 이렇제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원이 없습니까?

아, 이게 어린이집 개원이 조금 늦어지다 보니까 직원 자녀분들이 사설·국공립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미리 신청을 해서 이런 사례가 있는데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정원이 차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자가 있는데요. 어린이집 원장님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 인사권자는 누구입니까? 뽑는데 조건이 있는 것입니까?

예?

5년마다 뽑는 것 같은데, 이것을 누가 어떠한 조건으로 해서 원장님을.

이것을 위탁이니까 여러 희망자가 자기가 어린이집을 어떻게 운영을 하겠다라고 제안을, 여러 분이 제안을 하면 그중에서 가장 타당하다고 생각되는 데에 저희들이 위탁을 주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이 안 되었으면 좋겠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청직원들이 육아부담으로 시정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믿고 맡길 수 있게끔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어제부터 보니까 과장님이 질문을 가장 많이 받으시네요. 저는 5페이지에 보면 수요자 중심의 공직자 맞춤형 테마교육이라고 신규사업이 있는데,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간단합니다. 교육이라는 것은 늘 해야 되기 때문에, 하반기 추진계획 중에서 시기, 소요예산, 교육방법은 나와 있는데 교육장소가 혹시.

저희들이 아직 거기에 장소를 어디로 하겠다고 최종적으로 확정은 안 지어서요. 그래서 저희들이 위탁을 어차피 교육기관에 해야 되니까 장소선정이나 여러 가지는 협의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과장님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들도 양양으로 2박 3일 연수를 가서 일부 언론에서 지역을 떠나서 연수를 했다고 해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게 사전에 미리 계획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저희들이 신중하지 못한 것도 있기는 있었어요. 그런데 기왕이면 예산도 만만치 않은데 가급적이면 제천 인근으로 잡아주시면 어떨까, 그런 우려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14쪽에 보면 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사회단체 운영지원이 있습니다. 이게 7개 단체죠.

예.

7개 단체인데 기간제공무원이 사무국장으로 앉아도 되는지요?

그러니까 공무원을 했던 분이 사무국장으로 앉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지금 현재 기간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 계약직.

아, 그런데 사무국장으로.

예, 그런데 사무국장으로 앉아도 되는지. 누가 여쭤봐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아, 제가 그 내용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파악해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예, 이중적으로 인건비가 나가지 않는가. 사무국장님 다 급여가 나가죠?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운영지원비가 전부 전체적으로 다 있는데, 이 운영지원비에서 사무국장님의 급여가 안 나가는 거예요?

저희들 고충처리위원회나 그런 데는 나가는데요. 저희들이 그 내용을 파악을 해서 위원장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장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강주 복지기획팀장입니다. 이기로 통합조사팀장입니다. 조은숙 통합관리팀장입니다. 안숙임 희망복지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사회복지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강저지구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입니다. 새로운 복지수요 충족을 위해 강저지구 주변에 연면적 3천㎡의 사무실, 작은도서관, 프로그램실, 여가문화시설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인데, 하반기에는 타당성을 재검토해서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건립과 연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입니다. 남부지역 이동 복지관(복지마실) 운영입니다. 남부 5개면 복지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의 네트워크 및 공공의 인프라를 활용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실효성 있는 지역별 특화 프로그램 발굴 및 지역주민의 참여를 유도하고, 복지마실에 대해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입니다. 고용과 복지서비스를 위한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참여자 사례 관리를 통한 고용과 복지서비스 통합연계입니다. 사회복지과와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역자활센터,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연계하여 기관별 사업계획 및 일정을 공유하고, 자립역량교육을 실시하여 맞춤형 일자리 제공, 서비스 연계 및 자활의욕을 고취하고, 고용과 복지를 연계한 통합 인프라를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입니다. 제천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역사회의 복지문제를 제천시와 사회복지기관, 시설, 단체, 시민이 함께 고민하여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정책을 발굴하고 제시하고자 하며, 다양한 사업수행을 통한 협의체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실무분과 사업을 수행하고, 읍면동보장협의체 워크숍을 개최하고, 분과사업 정책발굴 보고회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의 안정적 운영지원입니다. 하소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가족기능강화, 지역사회보호, 교육문화사업 등 27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주민 문화역량 강화, 경제적 지원 서비스 등 사업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입니다. 수요자 욕구에 부응하는 지역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이는 복지서비스 바우처 사업으로 전체 13개 사업 968명이 대상이 되겠으며, 제공기관은 43개소입니다. 하반기에는 제공기관 현장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입니다. 어려운 이웃의 건강지킴이 의료급여제도 운영입니다. 하반기에는 의료급여 자격관리, 장애인보장구 지급, 보상금 지급 등을 계속 추진하고, 의료급여 수급자 사례관리를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입니다.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입니다. 보훈사업의 내실 있는 추진 및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등 보훈단체 활동지원 및 명예선양사업 추진을 위해 하반기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수당신설, 보훈대상자 생활안정 및 예우를 위한 보훈명예수당 인상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창의123주년 제천의병제 순국선열묘역 추모제를 지원하고, 충령각 지붕보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입니다. 영주귀국 사할린동포 주민 지원입니다. 사할린동포 주민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과 권익증진을 위해 하반기에도 생계비 지원, 모국 정착생활 지원사업 추진, 여가문화활동 지원, 희망콜센터 연계 긴급지원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신청자 내실조사 실시입니다. 신규 복지급여 신청자에 대해서 하반기에도 내실조사를 실시하여 급여신청에 대한 적시·적정처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대상은 8142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동복지수당이 새로 신설되어서 대상자가 좀 많이 늘었습니다. 다음은 열한 번째입니다. 맞춤형 복지급여 수급자 보장 및 지원 강화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 되겠으며, 하반기에도 생계비 지원, 해산·장제 급여, 정부양곡 할인지원, 충주댐주변 생계비·의료비·집수리 지원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두 번째입니다. 사회보장급여 확인 조사 및 변동사항 적용 관리입니다. 13개 보장사업에 대한 확인조사로 수급자격 변동사항 적용 및 관리로 적정한 급여지원 및 부정수급 예방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하반기에도 사회보장급여를 확인 조사하여 사회보장급여 시스템 자료를 정비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를 통한 맞춤형 복지 실현입니다. 복지공무원이 직접 주민을 찾아가 상담하고, 주민 개개인에게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하반기에는 읍면동 맞춤형복지팀 역량강화교육을 2회 실시하고, 사각지대 발굴, 찾아가는 상담, 사례관리, 자원관리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네 번째입니다. 제천시연합모금 ‘제천희망천사운동’ 추진입니다. 매월 1만 원씩 후원금을 납부하는 회원을 천사로 모집하여 소외계층 및 공적부조 및 기관의 지원이 어려운 대상자를 긴급 지원하는 제도로서 하반기에도 읍면동 국제허브화 추진과 발맞추어 복지자원 동원 기반 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열다섯 번째입니다. 긴급복지지원 강화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주소득자의 수입중단이나 질병, 재난, 사고 등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시민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위기가정 긴급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여섯 번째입니다. 저소득층 자활·자립을 위한 일자리 창출 확대입니다.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의 자활·자립을 위한 일자리 지원사업으로 현재 6개 분야 15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15개 사업에 대해서 자활근로사업 활성화를 지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일곱 번째입니다. 통합사례관리와 희망나눔콜센터 연계 확대입니다. 희망나눔콜센터를 통하여 복합적이고 다양한 욕구의 대상자에게 보건복지 관련 정보제공 및 복지상담이나 자원연계서비스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사례관리자 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열여덟 번째, 기부식품제공사업 푸드뱅크 및 푸드마켓 추진 내실화입니다. 푸드마켓을 통하여 월 2만 5천 원 상당의 물품을 월 1회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푸드뱅크를 통하여 주·부식, 식재료, 생필품 등을 월 2회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가가호호 방문서비스를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기부물품 접수 및 배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사회복지의 날 기념 민관 소통 활성화 워크숍입니다. 9월 7일 사회복지의 날을 기해서 민간 종사자 및 사회복지공무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개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관 기관 정보교류 및 유대감을 증진하고, 사회복지사의 사기진작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12번에 보시면 사회보장급여 확인조사 및 변동사항 적용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부정수급자에 대한 적발이나 부정수급에 대한 조치사항은 어떠한 유형들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고요. 부정수급자도 문제이지만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떻게 사후관리를 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정수급은 소득에 의해서 주로 이루어지는데, 소득자가 직장이 없다가 직장을 새로 잡으면 바로 신고를 해서 소득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월급쟁이 같으면 바로 표시가 되는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약간 이렇게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탈루해서 나중에 추적해서 이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은데 수급을 할 경우, 이런 분들이 5∼6건 발각되어서 조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정수급자 아까 또 무엇을 말씀하셨죠?

사후관리.

아, 사후관리요. 사후관리는 계속 저희들이 소득이나 재산 이런 것이 계속 관련기관에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계속 데이터를 넣어서 기준치에 따라 계속 조정해 가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하나는 페이지, 22페이지에 18번 보시면 기부식품제공사업 추진 내실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이런 사업은 계속·지속 확대가 되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거기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은 없으신지, 저희가 보면 푸드뱅크나 푸드마켓에 가서 어르신들이 카드인가요, 무엇을 가지고 물품이나 이런 것을 교환해서 오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질이나 이런 것은 괜찮은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기부자들이 많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굉장히 노력해서 1년에 10 한 2∼3억 원 정도 이렇게 기부물품을 받고 있고요. 그분들에 대한 어려운 점은 푸드뱅크 지금 해피준에서 하고 있는데 그분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물품의 질은 다 검증을 해서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보다 확대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기 전에요. 복지사각지대 해소, 복지사각지대 발굴 이렇게 많이 나와 있거든요. 복지사각지대가 어떤 데를 복지사각지대라고 합니까?

복지사각지대라 하면 기초생활 수급자나 차상위나 아니면 13종의 복지수급 대상자에 포함이 안 되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또 있거든요. 그분들을 저희들이 읍면동에 이통장을 통해서라든지, 맞춤형복지 담당자를 통해서 수시로 그 주변을 확인하고 조사해서 어려움을 해소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물어봤느냐 하면, 복지사각지대가 너무 많이 나와서 물어봤고요. 다음,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저소득층 바우처 제도 있죠. 10페이지인데, 많은 부분에 대해서 바우처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행은 잘 되고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이 희망콜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대상자를 접수하고 있고, 또 17개 읍면동에 다 맞춤형복지팀이 신설되어서 거기에 따른 대상자를 정밀하게 조사해서 신청을 받고 있는데, 지금 예산에 비해서 신청자가 너무 많아서 후순위로 밀리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일단 예산에 비해서는 잘 운영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부분을 보시면, 제공기관이 43개인데 에너지, 교육, 문화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1인 가구는 얼마나 되죠. 지원금액이?

지금…….

1인 가구가 있고, 3인 가구가 있죠?

예.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

저희들 바우처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1인당 2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개인은 1만 6천 원씩 부담하는 것으로.

개인이 1만 얼마요?

6천 원이요.

1만 6천 원이면, 바우처가 아닌 일반 개인이 참여할 때는 1만 6천 원이라는 거죠?

아닙니다. 바우처 대상이 되어야죠.

대상이 되었을 때.

예.

그러면 향후 인상계획은 없습니까?

이것은 국·도비에 의해서 지침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내년도에 많이 신청을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너무 적은 것 같고, 가구당 지원금액을 현실화해 주시고요. 추가 발굴을 하셔서 유관부서와 함께 뛰고 홍보가 적극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회복지과는 워낙 일이 많고 힘든 부서라서 특별히 제가 질문드릴 것은 없고요.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또는 차상위계층 외에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계시잖아요.

예,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정말 조기에 발굴해서 즉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9페이지에도 보면 긴급복지지원 강화로 사각지대 해소, 그중에서 선지원 후조사 이렇게 있거든요. 저는 이것이 기초생활수급권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은 그래도 그나마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여기에 속하지 않는 분들이 사실 어려운 분들이 많거든요, 과장님 잘 아시겠지만. 이런 부분을 적극 발굴해서 해소시켜 나가는 그런 업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스템은 많이 갖춰져 있는데, 맞춤형복지팀이 4월에 신설되었거든요, 전부 다. 그게 제대로 작동을 하면 이런 것이 많이 축소가 되고, 보다 잘 운영될 것 같습니다. 기다려 주시면 열심히 찾아서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윤종금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문화예술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은영 문화영상팀장입니다. 원정연 문화재팀장입니다. 최용락 문화재단지팀장입니다. 이성진 문화회관팀장입니다. 그리고 이번 7월 16일자로 인사 이동된 서석호 의림지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문화예술과장 윤종금입니다. 문화예술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1번, 제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입니다. 문화재단은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독립적·창의적 문화예술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전문성과 창의성을 갖춘 재단을 설립하고자 함입니다. 먼저, 설립 개요안입니다. 법인명은 재단법인 제천문화재단이며, 비영리 사단법인입니다. 그리고 임원구성은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되며, 사무국은 대표이사 포함 10명입니다. 기본재산은 10억 원이며, 사업예산은 연 인건비와 사업비를 포함해서 10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본재산 10억 원 중에는 지금은 폐지되어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 8억 3천만 원의 재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에 조례안을 작성해서 방침을 결정하고, 8월 중에 입법예고를 거쳐서 조례안과 출연동의안, 예산안을 의회 의결을 거쳐서 내년도에 재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현재 조례안에 대해서 방침 결정 중인데요. 문화예술단체와 관심 있는 시민들, 그리고 의회와의 충분한 의견수렴과 논의를 거쳐서 조례안을 작성할 것이고요. 조례안 지출 전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통해서 원활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 제천의병전시관 소장유물 해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제천의병전시관에 소장되어 있는 고문서 700건에 대해서 충실한 정보공개를 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주요내용은 고문서 700건에 대해서 원문입력과 탈초라 함은 정자체로 번역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용역사가 선정되어서 사업이 추진 중이고요. 2018년 12월 중 최종보고회를 통해서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3번, 칠성봉 복원 제천고지도 동판제작입니다. 우리 지역에는 평지에 칠성모양의 봉우리가 7개가 있어서 칠성봉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이 칠성봉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천현 관아가 표기되는 제천 고지도에 칠성봉 위치를 표시한 동판을 제작해서 시민의 왕래가 잦은 시민회관 앞 아후봉 주변 바닥에 설치하고자 합니다. 우리 고장의 역사와 유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제14회 제천국제음악영화제입니다. 사업기간은 8월 9일부터 8월 14일까지 6일간이며, 개막식은 8월 9일 오후 7시 청풍호반무대, 폐막식은 8월 14일 오후 7시 의림지무대입니다. 이번에 개막식 사회자는 배우 이엘과 김지석이며, 홍보대사는 권유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 27억 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고요. 추진계획으로는 7월 11일 제천과 서울에 기자회견을 마쳤고, 7월 13일에 서울 마포 홍대입구에서 영화제 붐업행사를 1차 하였습니다. 그리고 8월 3일, 4일에 영화제 붐업행사 문화의거리가 2차, 3차 이어집니다. 그리고 영화제 외에 8월 9일부터 13일까지는 영화제 지역예술인 페스티벌이라고 문화의 거리에서 개최가 되고요. 본행사가 8월 9일부터 14일까지 개최가 됩니다. 제천시민을 위해서 청풍 원섬머나잇 티켓이 원래는 3만 원인데요. 8월 2일부터 4일까지 3일 동안은 제천시민에게만 1만 9천 원에 할인판매도 하며, 제천시민공원에 이번에는 네 번의 영화상영도 합니다. 그리고 거리의 악사와 버스킹을 더욱 확대해서 시내 곳곳 다닐 것이고요. 또한 방탄소년단이 제천비행장에서 뮤직비디오 찍은 것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비행장에 뮤직비디오 배경장면인 포토월드 설치를 하고 바닥에 그래피티도 설치해서 방탄소년단 뮤비 UCC 공모전도 하고, 팸투어도 추진하는 등 또 다른 명소로 만들고자 올해는 계획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는 사전 붐업행사도 하고 있고요. 영화제 기간 동안에 차 없는 거리에서 지역예술단체가 참가하는 페스티벌 운영과 시민회관 광장에서도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더욱 더 제천시민과 어우러지는 영화제로 준비하였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제22회 박달가요제입니다. 전국 유일의 특색 있는 전통 가요 경연으로 올해는 9월 7일 19시에 구 동명초 부지에서 개최됩니다. 지금 현재 방송사선정심의회에서 CJB가 선정되어 있고요. 1차·2차 예심과 본선 진출자 합숙훈련을 통해서 9월 7일 본선 경연 및 축하공연이 열리고요. 그리고 본선 경연 끝난 후에도 추석 때쯤 녹화방영이 2∼3회 정도 방영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에서 박달가요제 때 월악산가요제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라는 연락이 있어서요. 월악산가요제 자료는 안 드렸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악산가요제는 덕산면 도전리에서 출생해서 ‘월악산’과 ‘제천사나이’ 등 많은 히트곡을 낸 백봉 이종학 선생을 위해서 2003년도부터 출향인사와 덕산면민의 참여행사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작하다가, 2012년도에 전국규모로 개최가 되어 1회가 시작이 되었고요. 올해는 제7회로 9월 1일 개최될 예정입니다. 전체 총예산은 3천만 원인데요. 시비 2천만 원과 도비가 2015년부터 1천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월악산가요제는 덕산면에서 추진하지만—저도 작년에도 가봤어요—인근 남부면 주민들도 많이 참여해서 함께 즐기는 행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6번, 창의123주년 제천의병제입니다. 올해는 10월 중, 작년까지는 3일을 했었는데요. 올해는 집중을 해서 이틀만 개최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고유제와 기념식 위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시민들과 함께하는 찾아가는 힐링콘서트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 문화예술단체의 공연역량을 강화하고 시민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연중 됩니다. 4월에서 9월에 6회 정도로 제천시 일원 다중집합장소나 읍면동 지역에서 개최가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청풍호 벚꽃축제 때 1회를 했었고, 청풍 도화리 개복숭아 축제, 그리고 월악산 힐링양파축제 때 추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힐링콘서트에 참여하는 시민단체 모집을 하였는데요. 24개 팀이 모집에 참여해서 이 팀을 위주로 저희들이 출연을 시키는 등 지역민들의 예술단체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콘서트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8번, 지역영상문화 활성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연중사업이고, 사업비는 4억 1천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영상촬영 인센티브 사업을하고, 영상교육을 추진하며, 영상캠프 운영 등 지역 영상문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적극적인 영상활동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번, 제천의병정신 선양입니다. 추진기간은 연중이며, 사업예산은 3억 5200만 원입니다. 그런데 3억 5200만 원 중에 그 사업내용 중에 대한민국 의병도시협의회 운영이라고 있습니다. 전체 지방자치단체 34개 도시가 가입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저희 시가 회장도시로서 회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1억 500만 원은 그 회비로 운영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면 의병학교 운영은 7월 16일 완료되었고요. 의병도시협의회 총회와 공동사업, 그리고 의병전시관 소장유물 해제사업 등을 추진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입니다. 현황만 말씀드리면, 국비보조 문화재 보수정비 4건, 도비보조 정비사업 4건, 그리고 시비보조 보수사업 2건, 그리고 전통사찰 보수 방재사업이 2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번, 문화재 지정 자료 발굴 및 신청입니다. 저희 시에는 지금 문화재가 73점이 있고요. 도내 지정문화재 중에 10%가 제천시에 있습니다. 이 사업은 관내에 비지정문화재 중에서 지정가치가 있는 문화재를 발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도 추진실적이 있고요. 하반기에는 우암 송시열 초상이 지금 충청북도유형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을 보물로 승격하고, 수암 권상하 초상화도 같이 보물로 승격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앞으로도 문화유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번, 오티별신제 전승 및 육성입니다. 오티별신제는 우리 지역 유일의 지방무형문화재 제8호입니다. 사업비는 4200만 원이고요. 주요내용은 전승지원 사업을 하고, 무형문화재 합동공개행사도 참가하며, 교육관 운영과 전수교육관 보수가 사업비에 포함이 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10월경에 보은에서 개최되는 무형문화재 합동공개행사에 참가하여 함께하게 됩니다. 다음은 13번, 제천의병전시관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것은 제천의병전시관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인데요. 상반기에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병역사문화교실 등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학교 행사와 연계해서 학생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역사와 문화가 있는 문화재단지 관리 및 운영입니다. 문화재단지가 단지 관광을 하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문화재단지로 인해서 관광객을 유치하고 제천시 청풍을 더욱 빛내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이 특색 있는 전통공연도 하고, 그리고 시설에도 계절별 특생 있는 자연식생도 심으며 많이 가꾸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관람인원이 13만 명이고, 입장료 수입이 1억 8천만 원인데요. 평상시에는 연간 30만 명 정도 입장료가 4억 원 정도가 됩니다. 향후에도 계절별 특색 있는 문화재단지 관리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중심 문화시설 운영입니다. 문화회관과 의병광장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문화회관이 1985년도 건물이라서 너무 오래 되어서 만족할 만한 시설은 못 되지만, 지금 꾸준한 시설점검도 하고 있고 장비도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 시민들에게 만족도를 주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안전한 공간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관리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 1번, 소극장과 거리공연 활성화 사업입니다. 소극장하고 문화의 거리 등에 제천의 문화예술 활성화를 위해서 오픈무대 지원사업과 예술축제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예산은 7천만 원이고요. 상반기에 ‘별들의 행진’과 공연 예술페스티벌 ‘작담’이 추진되었고, 시민과 함께하는 오픈무대 지원은 향후에도 계속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향후에도 문화예술인의 활성화 도모를 위해서 철저히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및 개관입니다. 지난 24일 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해서 설명을 들으신 바 있는데요. 운영주체는 제천시 직영이고, 관람료는 유료입니다. 운영예산은 약 6억 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에 지금 7월로 되어 있는데 조금 딜레이가 되어서 8월 중에 인허가 절차를 마무리하고 역사박물관 등록을 신청한 후에 국가귀속문화재도 대여신청하는 등 의림지 역사박물관을 제천의 대표문화시설로 만들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문화예술은 워낙 수요가 많으니까 힘든 부서이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적은 인원으로 열심히 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화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죠. 문화재단 설립하는데 아까 자치행정과에도 제가 여쭤봤는데 축제전문관을 채용하려고 공고를 냈죠. 문화재단 설립을 하는데 그 속에 축제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하지 않나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 문화재단은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무국 구성이 문화예술위원회와 영상위원회 이렇게 기구를 조정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요. 지금 축제전문관 우리가 채용 의뢰를 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다고도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전문가가 아닌 저희들로서는 특색 있고 특화된 축제를 저렴한 예산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이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하면 답습하는 정도, 그 정도밖에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음성 같은 데 보면 공연예술, 공연기획가도 전문관으로 뽑아서 한창 언론보도도 되고 했었는데요. 그 능력을 발휘하니까 훨씬 저렴한 예산으로 좋은 공연 많이 유치를 그러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저희도 축제를 좀 더…….

과장님, 제가 문화예술과에 계신 분들의 능력을 평가하고자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저희들로서는 부족하다는…….

이 분을 채용하는데, 문화재단을 설립하는데 이분이 문화재단 설립하는 그 구성원 중에 한 분으로 되어야지 맞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나중에 따져보겠지만 문화예술재단은 따로, 축제전문관은 따로 결국은 나중에 다 같은 공간에서 일해야 될 분인데 그렇게 따로 인사를 공모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얘기죠.

일단 저희들이 특화축제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도심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특화된 축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꼭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축제전문가가 있다고 해서 저희 문화예술과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행정업무하고 문화재단이 됐을 경우…….

아니, 그러니까 지금 말씀이 자꾸 옆으로 흐르는데, 저는 축제전문가를 꼭 채용을 해야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부분을 과장님한테 질문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꼭 필요하다?

예, 필요해서 제가 요구를 사실…….

그러니까 문화재단이 설립되더라도 축제전문관이 필요하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공모사업하고…….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단을 설립하게 될 경우 거기에 필요한 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있죠.

거기에 대해 흔히 말하는 인사의 투명성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공모사업으로 갈 것입니다.

그래요?

공모로 채용할 것입니다.

외부의 입김 없이요?

예.

지켜보겠습니다.

예.

사실 이런 것이 있으면 여타의 단체나, 또 이렇게 보면 측근, 낙하산 이런 것 사실 있었죠.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답변할 때 절대 그런 것은 배제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한번 지켜 볼 것이고요. 또 하나는 충북문화재단이라고 있죠?

예,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들어 보건데, 충북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들이 거의 청주권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제천시에서는 충북문화재단에서 하는 사업에 공모해서 사업을 받은 내역들이 있나요?

대부분 문화재단이,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제천문화재단이 생겨야 된다는…….

아니, 제가 묻는 것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저희들은 충북문화재단말고, 한국연예인예술협회라고 있습니다. 그쪽 사업을 따와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까지 진행된 3년치의 충북문화재단에서 따온 사업내역을 저한테 내일까지 주십시오.

제천시만입니까? 아니면 제천시 관내 다른 단체도 있거든요. 그 단체가 가서 또 따온 것도 있습니다.

예, 그것 다 포함해서요.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청주권 위주로 진행된다는 얘기를 들어서 북부지역, 특히 제천 지역이 소외받는…….

소외되고 있습니다.

예, 그런 얘기를 들어서 그것을 따져보려고 좀.

예.

그리고 또 문화예술과에 민간사회단체가 포함된 단체가 있죠. 몇 개 단체가 있죠?

문화예술단체 보조되는 데가 한 40여 군데 정도 됩니다.

상근자를 두고 있는 데요.

아, 상근자를 두고 있는 데요. 상근자를 두고 있는 데는 영상미디어센터 있습니다.

그것 하나밖에 없나요?

예.

그러면 그분들의 급여나 또 재직기간 여기에 대해서 3년치를 제가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내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리다가 못 드렸는데, 문화재단 설립 개요안에 보면 임원 구성안 이사장, 이사 14인, 감사 2인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감사는 이게 아마 우리 위원들의 간담회에서도 진행되겠지만, 투명한 운영을 위해서 적어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감사 1인이 선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검토하겠습니다. 어차피 위원님들하고 간담회할 거거든요.

예, 미리 의견을 내보는 것입니다.

예.

하여튼 고생 많으신데, 많은 질문드려서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페이지, 15페이지 12번에 보시면 오티별신제 전승 및 육성이라고 있습니다. 노령화 등으로 전승·계승에 문제점은 없으신지,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보조금 지원만으로 지속적으로 지금처럼 계승이 가능하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계속 문제점으로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없고, 하고 있는데 일단 이게 무형문화재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위원장님께서 지금 현재 최선을 다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천의병전시관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페이지, 16페이지 13번에. 의병전시관 운영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지금 보면 운영부실의 문제점.

의병전시관이요?

예.

16페이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13번. 지금 보면 운영부실의 문제점이나 시민의 관심도 저하, 그리고 운영주체하실 때 부실 등 전반적으로 운영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설명해 주셨으면, 또 향후 대책에 대하여 밝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병전시관이 사실은 외곽에 위치하고 있어서 시민들의 왕래는 거의 없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생들을 통해서, 그리고 학생교육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을 통해서 항상,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에도 있듯이 협조공문을 보냅니다. 그래서 체험학습으로 올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예산은 저희들이 체험프로그램 예산은 보훈처에 2천만 원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페이지, 의림지 역사박물관 운영 및 개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4일 현장확인을 했을 때 의림지 역사박물관이 운영이 잘 될 것 같아서, 현장을 갔을 때 외관상 잘 되어 있는 것을 봐서 마음이 놓였는데요. 지금 제천유물이 타 지역 박물관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타 지역 박물관에 있는 그 유물과 제천지역에 있는 유물 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날 제가, 너무 시간들이 없으셔서 잠깐 설명드렸었는데요. 지금 711점이 전시되어 있어요, 안에. 그리고 타 지역에 대한 제천 출토의 유물 그런 것은 30여 점 정도 그런 게 청주박물관이나 그런 데에 있습니다. 국립청주박물관과 중원문화재연구소라고 있습니다. 그런 데 있는 30여 점 정도는 박물관이 등록으로 신청이 완료되면 저희들이 대여를 할 예정이고요. 지금 현재 다른 것 복제품 52점하고, 농어촌공사 대여한 것, 그리고 일반인이 기증한 것이라든가, 아니면 그외 저희들이 꾸준히 해마다 유물을 구입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711점되어 있습니다.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은 박물관 등록되면 진품유물 30여 점 오면 거의 다 완료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개관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몇 월에 개관을 합니까?

지금 예정은 10월에 예정하고 있습니다.

지금 10월에 개관한다고 하셨는데, 신축 건물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 옆에 보면 흉물처럼 세워져 있는 의림지 이벤트홀, 너무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행정이 무엇을 먼저 해야 될지, 순서가 바뀐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향후 어떻게, 이벤트홀이 있어서 아쉬웠던 마음이나 이런 마음을 행정절차에 따라서 부족한 부분이 없었습니까?

일단 이벤트홀이 사실 정면을 가로 막고 있습니다. 역사박물관 외관상 너무 멋있어요. 멋있는데, 그 부분이 저도 안타까웠는데 이번에 이벤트홀 철거하기로 결정되었다고 들었습니다. 개관 전에는 철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제천의 문화시설로 제천시민들에게 자긍심과 평생교육 증진 기회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3쪽에 보면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에 전통사찰 보수 방재사업에 민간자본보조에 전통사찰 이것 사업비가 12억 2천만 원이죠?

예.

여기에 대해서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됩니까?

예,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함께 근무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한 체육지원팀장입니다. 신덕수 시설조성팀장입니다. 박연대 시설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체육진흥과장 김동학입니다. 체육진흥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4쪽입니다. 첫 번째, 제28회 충청북도생활체육대회 개최입니다. 대회기간은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1박 2일로 생활체육 17개 종목, 민속경기 3개 종목 등 20개 종목이 개최되며, 11개 시군 선수 및 임원 5500명이 참가하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모집과 시군대표자 회의를 거쳐 대회개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두 번째,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남부지역 인구 증가로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욕구 충족을 위한 생활체육공원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북부는 고암체육공원, 서부는 하소체육공원, 동부는 신백체육공원이 조성이 완료되었으며, 중앙은 장락체육공원을 조성 중에 있습니다. 남부지역의 조성계획은 부지면적이 4만 7천㎡ 이하이며 2022년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풋살구장, 농구장, 잔디광장, 주차장, 화장실 등을 계획하고 있으며, 공사비 50억 원 포함 179억 6천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하반기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거쳐서 2019년 2월 용역이 결정되면 착공토록 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시설과 연계도 함께 검토하고 있으며 종합복지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건강지원센터가 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세 번째, 제천 파크골프장 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금성면 중전리 중전생태공원으로 부지면적은 1만 3천㎡이며, 사업내용은 경기장 9홀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수자원공사와 활용 협의를 했으며, 하반기 9월까지 원주환경청과 인허가 협의를 거쳐서 금년 중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네 번째, 신백생활체육공원 내 진입로 및 주차장 확충입니다. 위치는 신백동 생활체육공원 내로 부지면적은 8천㎡이며, 사업기간은 내년도 6월까지입니다. 사업내용은 족구장 정비와 주차장 정비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9월에 착공하여 내년 6월에 준공하여 주차난 해소 및 주변민원을 해소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섯 번째,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직영 운영입니다. 시설개요는 생략을 드리고, 상반기에는 1구장과 2구장 인조잔디 설치와 덧씌우기를 완료하였고, 본관동 방수공사도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본관동 리모델링 공사를 추진하여 재개장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공공체육시설 3개소 우레탄 교체입니다. 인체 유해성분인 중금속이 검출된 공공체육시설의 우레탄 트랙을 교체하여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대상시설은 제천종합운동장, 고암·신백생활체육공원 등 3개소입니다. 총사업비는 10억 3300만 원으로 상반기에 생활체육 2개소를 발주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하반기에는 종합운동장 우레탄 교체공사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일곱 번째, 제57회 충북도민체육대회 출전은 7월 6일, 7월 7일 2일간 6개 시군에서 분산 개최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격려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덟 번째, 스포츠마케팅 강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입니다. 저희 시설인 제천축구센터, 체육관, 배드민턴장, 하키장 등 경기장을 활용하여 전국 규모의 유치·개최를 통한 스포츠마케팅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KOVO컵 프로배구대회 등 5건 정도, 금수산 산악마라톤대회 등 18건 정도를 유치·개최하여 활력 있는 민생경제를 달성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아홉 번째,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활성화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제23회 제천시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 24건과 생활체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여 사회적 참여의식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저희 시에는 현재 4개 팀 27명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육상팀에 9명, 체조팀에 7명, 사격팀에 5명, 탁구팀에 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훈련장소는 육상팀은 종합운동장, 체조팀은 의림여중 체조체육관, 사격팀은 청주종합사격장, 탁구팀은 구 동명초 탁구전용구장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도 우수한 성적을 낸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리 시 홍보 및 선수 경쟁력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한 번째, 학생운동부 경기력 향상 지원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두 번째, 저소득층 자녀 스포츠이용 활성화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 한부모 가구원 중 5세부터 18세까지 유·청소년에게 매월 8만 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사 수강료를 지원을 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지속 지원하여 청소년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의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세 번째, 장락 생활체육공원 조성입니다. 위치는 도서관 맞은편 장락동 672번지 일원이며, 부지는 4만 4307㎡, 시설면적은 2만 7210㎡입니다. 사업내용은 풋살장, 족구장, 게이트볼장, 배드민턴장, 산책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사업비는 99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3월에 착공하여 현재 65%의 공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전기공사, 통신공사를 추진하고 내년도 6월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네 번째, 제천 그라운드골프장 조성입니다. 위치는 제천시어울림체육센터 후면이며, 경기장 2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국비 포함 37억 6천만 원입니다. 하반기인 9월 중에 착공해서 2020년 6월경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다섯 번째, 제천 인라인 경기장 조성입니다. 사업위치는 제천시어울림체육센터 후면은 같으며, 사업내용은 경기장 200트랙, 본부석, 관람석, 휴게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국비 포함 38억 6천만 원입니다. 이 사업도 9월 중에 착공하여 2020년 6월 중에 준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여섯 번째, 제천올림픽스포츠센터 직영 운영입니다. 2017년 9월 직영 전환 시범운영을 거쳐 2018년 본격적인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시설로는 수영장, 헬스장, 스쿼시장, 요가장, 복식장, 골프장 등이 있으며, 1년 연간 사업비는 15억 6400만 원입니다. 현재 정규직 3명과 기간제 및 강사 26명이 일하고 있으며, 월별 평균 이용은 수영이 1200명, 헬스 600명 등 2천여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제천시민 월이용료 20% 인하 등 조례를 개정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적기에 수리하여 쾌적한 올림픽스포츠센터 운영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일곱 번째, 제천시어울림체육센터 직영 운영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불편 없이 함께하는 체육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총사업비는 운영비가 6억 5800만 원 정도이며, 운영인력은 정규직 3명, 기간제 9명 등 1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자체 프로그램 운영으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어울림 속에 편견 있는 없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특수시책입니다. 첫 번째, 전지훈련팀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전지훈련팀 유치마케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도시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업으로 연간사업비 2천만 원으로 초·중·고·대학생·실업선수단을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특수시책 두 번째, 제천을 빛낸 제천 체육상 선정 시상입니다. 사업내용은 도민체전, 전국체전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낸 단체나 개인과 국제대회에 입상하여 제천의 명예를 높인 체육단체 및 개인, 제천 체육을 위해 헌신·봉사한 체육인에게 체육상, 우수단체상, 우수개인상, 공로상을 시상하여 체육인들의 사기앙양에 도움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체육진흥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6페이지에 3번을 보시면 제천 파크골프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 생소한 파크골프장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금성면 중전리에 설치하신다고 하셨는데 가보셨는지요?

예, 먼저 파크골프에 대해 설명드리면, 파크골프가 올해 제천시체육회에 준가맹단체로 들어와 있고요. 현재 회원은 150명 정도에서 한 500명 내외 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전리 골프장은 제가 조성하기 위해 한 다섯 번 정도 현장을 방문하였고, 그분들이 지금 의림지에서 이용을 하고 있지만 일부 어린아이들과 함께 오는 학부모들과 마찰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성 중전생태공원은 현재 저희 부지가 아니라 수자원공사 부지로 숲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저희가 상반기에도 두 차례 수자원공사를 방문해서 협의를 했고, 또 그분들이 가능하다는 일종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크골프는 저희가 이번에 조성하는 것은 9홀짜리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파크는 18홀, 27홀까지 인근 시군에서는 구성한 데도 있습니다.

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장소도 중요하지만 운동시설은 이용자의 입장에서 접근성도 좋아야 된다고 제가 봐서 그렇게 질문을 드렸고요. 또 이렇게 아무리 지어놓아도 이용자가 없으면 무용지물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예, 파크골프를 저도 올해 1월에 와서 저한테 여러 차례 요구도 있어서 저희가 시내 시유지 있는 데라든지, 또 의림지에 비행장도 이분들이 요구해서 저희가 사단에 가서 협의요청도 하고 했지만, 안 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파크골프는 면적이 과다면적을 차지하기 때문에 임시로 이번에 만들지만 새로 만들려면 적어도 3년 내지 4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거리가 멀지만 그분들과 협의를 해서 일단 이렇게 만들기로 했고, 현재 도비가 5천만 원 내려와서 성립전으로 설계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신백생활체육공원하고 어울림공원에 대해서는 저희가 24일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잘 해주시리라 믿고요. 저희가 제천시체육회가 잘 되려면 제천시 체육협회가 건전하고 투명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천시 체육협회가 몇 군데나 되죠?

제천은 예전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나눠져 있었습니다마는, 2016년도에 체육회와 생활체육회가 합쳐져서 현재 체육회가 있고, 체육회 밑에 가맹단체가 3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종목마다 다 다른 거죠?

아니, 체육회라는…….

축구협회…….

예, 그런 것은 가맹단체입니다.

그런 것은 몇 개 정도.

33개가 있습니다.

시에서 집행되는 예산이 있으시죠?

저희는 일부 가맹단체에는 별도 나가는 것은 별로 없고요. 체육회에는 현재 직원이 7명이 있습니다. 그분들 인건비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천시체육회 이사회 임원은 몇 분 정도 되십니까?

이사회 임원은 이사까지 총 포함하면 90명 정도 됩니다.

이사들 인준은 어디에서 받습니까?

인준은 총회에서 받습니다.

도입니까, 아니면?

아니, 제천시 총회에서.

제천시 총회요?

예, 체육회 총회를 합니다. 1년에 두 번 정도씩.

그러면 각종 위원회는 설치가 되어 있죠? 위원회 설치가 안 되어 있습니까? 대한체육회, 시도체육회 이런 위원회.

아, 그게 제천시체육회입니다.

지금 보면 협회에서 경영의 투명성을 위해서 회의록이나 예산집행내역, 감사결과는 공시하시죠?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투명성이 저해되었다는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공정하게 할 생각이죠?

저희가 매번 보조금을 지급하고 보조사업에 대해서 정산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체육회는 총회와 이사회를 거쳐서 추인을 하는 그런 결과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보고 5쪽에 보면 남부지역 생활체육공원 조성이 있는데, 장소는 확정되지 않았죠?

장소는 2017년도에 여러 개 후보지 중에서 1개소를 했고요.

예?

여러 개 후보 중에 1개소를 일단 내부적으로 정했고. 그다음에 올해 제가 와보니까 위원님들이 또 한 군데를 요구하는 데가 있어서 저희가 정한 안과 또 의회 의원님들이 정하는 안을 가지고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요구하는 안은 도시계획 입안이 어려운 그러한 안으로 결정되어서 현재 저희가 내부적으로 정한 안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공개 못 하시나요?

장소는 사실상 이게 도시계획결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에 문제도 좀 있을 것 같아서 직접 번지 공개하는 것은 어려울 듯하고, 저희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남부지역에 휴먼시아아파트 짓는 인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6쪽에 보면 제천 파크골프장 조성이 있는데, 여기 중전리 생태공원 내라고 했는데 거기에 물이 많이 차면 잠기는 데 아닌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시면 중전리에 야구장이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야구장 바로 밑에 수변이 있습니다. 거기는 4대강 사업으로 잔디를 심어놓은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 물이 올라오는 지역은 아닙니다.

만수위가 되어도 상관없다?

예, 만수위가 되어도 거기까지 안 올라옵니다.

예, 그러시고 봉양건강축구캠프장 직영운영 부분에 있어서 저희도 다녀왔지만 여기도 사업비가 빠져있네요.

사업비는 현재 대부분 리모델링이나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특별한 사업비는, 운영비는 들어가는 것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넣지 않았다.

예, 왜냐하면 여러 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직영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대여를 한다거나 이러한 사항은 없기 때문에, 현재 전부 공사 중이잖아요.

그러시고 읍면동에 체육회가 있죠.

예, 있습니다.

체육회가 활동이 전반적으로 유명무실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체크해 보셨나요?

글쎄, 아직 그것은 제가 체크를 못해 봤고요. 읍면동 체육회가 있는 것은 알고 저희가 이번에 예산에 올라왔지만, 매년 읍면지역은 체육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회라든지, 체육회에서. 그렇지만 동지역에는 문화행사를 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문화행사를 할 것인가, 체육행사를 할 것인가 읍·면·동장님한테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문화행사하는 데는 문화행사, 체육행사하는 데는 보조를 좀 해서 하도록 이번 예산에 8개소에 대해서 예산 신청을 해 놨습니다.

예, 그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내 동에 있는 체육회는 제가 볼 때는 활동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정비가 필요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체육회가 있고, 또 시체육회가 있고, 시체육회 밑에 읍면동체육회를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은 제가 별도로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도민체전입니다. 도민체전은 우리 시민들에 대해서 주목도가 상당히 낮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시장님도 도민체전에 대해서 고민을 한 것으로 제가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는데 체육진흥과에서는 도민체전에 대해서, 저는 생활체육대회가 있고, 그 속에 또 도민체전이 있고. 도민체전의 위치는 애매한 한 것 같더라고요.

도민체전이 지난번에 57회, 이제 58회째 가고 있지만 이게 예전에는 엘리트선발, 전국체전에 엘리트선발을 하기 위해 시군경기를 했습니다. 그 후에 생활체육이 활성화되다 보니까, 또 시군간 일부 편차라든지 이런 것이 많아서 순위가 거의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작은 군에서는 사실 도민체전을 별로 원하지 않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일부 군 단위에서도 도민체전을 없애고 생활체육하고 합산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의견도 있어서, 그것은 저희 방침에 하는 것이 아니라 도체육회 방침에 따라서 시군이 협조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이런 내용도 도체육회를 통해서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것이 꼭 전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도민체전이 아까 말씀드린 듯이 거의 우리 시민들이나 또 충청북도 자치단체 중에서도 도민체전에 관심을 갖는 그런 자치단체는 특별히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본다면 우리 제천시에서 먼저 건의해서 이런 것을 해소시키고 아까 말씀하신 생활체육 쪽으로 더 집중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한번 회의 때 가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천시체육회 상근자가 있죠?

지금 상근자가 사무국장 한 분하고, 팀장 셋 등 7명이 있습니다.

상근자 7명에 대한 급여내역과 재직기간 3년치를 저에게 내일까지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제출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제천을 빛낸 제천 체육상 선정 시상이 있는데요. 시상선정 기준을 도민체전 정도, 이런 정도는 시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검토해 주시고요. 제천 체육상을 수상한다면 전국체전에서도 좀 그렇고, 국제무대에서 성적을 올린 사람 이런 정도를 선정해서 시상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퀄리터를 좀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상이, 현재 이것 말고도 상이 너무 남발돼서 상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수준을 높여서 체육상을 선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건의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회계과 박영태 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회계과에서 저하고 같이 일하는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종환 경리팀장은 교육 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윤용태 계약팀장입니다. 이재연 재산관리팀장입니다. 김정구 청사관리팀장입니다. 박선우 차량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회계과장 박영태입니다. 회계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 상반기 주요업무성과, 2쪽 분야별 성과, 3쪽 하반기 업무추진 방향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지방재정공제 확대 가입으로 행정력 손실 예방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 또는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공유재산 관리하자 및 업무 중 과실로 발생하는 배상책임 사항이 날로 증가추세에 있어 행정종합배상공제 가입 추진이 필요합니다. 상반기에는 공유건물 및 시설물 공제보험 등록을 1502건에 대해서 가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직원들 1048명에 대해서도 행정종합배상공제로 신규가입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신규가입 홍보 및 보험사고를 접수하고, 2019년도 공유재산 공제등록대상물건을 정기등록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청사 친환경 바닥환경개선 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7월부터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었으나 하반기 조직개편계획이 있어서, 그 조직개편계획과 연계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청사 천장 환경개선 공사입니다. 현재 의회동은 천장공사를 다 완료했고요. 이후 본관동, 별관동 순서로 공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회계담당자 업무역량 강화 및 사기앙양입니다. 회계업무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적법한 회계질서 확립 및 건전한 회계운영능력을 배양하고, 회계관련 법규 연찬 및 이해 제고를 위한 직무역량을 강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5월 10일부터 11일 이틀간 회계담당공무원 50명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실시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전문교육기관을 활용한 직무이수교육을 강화하고, 회계업무 담당자 사기앙양 대책으로 우수공무원 7명을 선진지 견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및 결산자료 공개입니다. 매년 회계연도가 종료되면 예산회계의 세입·세출결산, 재무제표의 재정상태 등에 대해 집행이 적정했는지, 합리적으로 했는지, 또 효율성에는 문제점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 의회에 결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월 2일부터 4월 19일까지 의회에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 받은 내용을 의회 제1차 정례회 시 승인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는 승인받은 그 자료를 우리 시청 홈페이지와 전자시보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건전재정 관리를 위한 재무회계제도 운영입니다.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 제고를 위한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을 위하여 회계기간 종료 후 재무제표 산출을 통한 재정사항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행사·축제 원가를 정보공개하고, 세출내 취득 등록 자산의 복식부기 등재 운영과 분개 오류 및 자산 정비를 계속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신속한 지출체계 확립입니다. 국가정책에 부응한 선제적 신속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지급단계별 신속한 회계 지출을 위하여 지출서류를 감축하고 100만 원 이상 지출 건에 대해서는 채주에게 휴대폰으로 문자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가지급 기한을 단축해서 지출심사 완료서류를 1일 이내 지출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지역업체 보호 및 계약참여 기회 확대입니다. 입찰·계약제도 적극 활용을 통한 지역업체 보호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관내 수의견적 입찰은 종합건설은 공사금액 2억 원 이하, 전문은 1억 원 이하, 전기·통신·소방은 8천만 원 이하, 물품·용역은 5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는 관내 수의견적 입찰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관내 수의견적 입찰은 우리 제천지역 관내에 본점을 둔 업체만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도내 지역제한 입찰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사 100억 원 이하, 전문공사는 7억 원, 전기·통신·소방은 5억 원 이하의 공사입찰입니다. 도내 지역제한 입찰에 의해서 낙찰된 업체로 하여금 우리 지역업체에 하도급을 주도록 사업부서나 저희들 계약부서와 협조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관외업체 낙찰자로 하여금 우리 지역관내에 도급을 주도록 해서 우리가 권장해서 도급한 실적이 6건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역업체 하도급 안내를 적극적으로 권고하고 전수 직불제를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업체 보호 및 지원 훈령을 준수해서 지역업체가 최대한 공사에 많이 참여하도록 적극 권장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현장 확인을 통한 계약심사 제도 확행입니다. 계약심사 시 현장 확인을 통하여 원가산정, 공법선택, 설계변경 등 적정성 심사 및 검토를 확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계약심사는 저희들 회계과 계약팀에 시설직공무원이 설계서를 참고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46건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2억 2천만 원을 감액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서 계약심사 사례를 취합·분석을 수시로 실시하고, 원가심사 업무 추진을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정가액 15억 원 이상 공사는 전문직 직원과 또 계약심사공무원, 설계자, 공사감독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거기에서 필요 없는 공정이 있는지, 없는지를 철저하게 분석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시민을 위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전자계약을 통한 계약당사자의 제비용 절감 및 편의를 제공하고, 공사발주 등 계약과정에서부터 투명하게 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계약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계약 전 과정을 공개하고, 계약심의위원회 운영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업무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물품 전산화로 체계적 관리 추진입니다. 하반기에는 정기 재물조사를 통해서 물품관리를 철저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보존부적합 일반재산 발굴 매각입니다. 오래된 건물이 존재하는 시유지, 사유지 사이의 시유지 등 시민의 토지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토지를 매각 추진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6필지를 매각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의 효율적 운영관리입니다. 유지·보존 위주의 재산관리에서 개발·운용 중심의 관리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신규 수익창출 및 가치 극대화를 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에서 임대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 826건에 1억 7천여 만 원의 임대료를 부과했습니다. 하반기에는 유휴공유지 발굴에 따른 수시 대부계약을 계속 추진하고, 필요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운영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적극적인 방법으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통한 유휴재산 발굴관리입니다. 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표본조사 용역 추진으로 유휴지, 무단점유지 등을 파악해서 재산의 효율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800필지 정도를 용역을 통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 조사 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화산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공사입니다. 지금 이 공사는 상반기에는 경관심의와 BF인증 심의까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8월 이후에는 건축협의를 거쳐서 일상감사, 도에 계약심사를 의뢰하고 감리용역 발주를 거쳐 8월 중순경에 공사입찰을 시행하겠습니다. 9월 중에는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편안한 청사환경 조성입니다. 민원인과의 소통·협력·공유로 정감 있는 청사환경을 계속해서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입니다. 원활한 시정 지원을 위한 철저한 차량관리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193대가 있습니다. 승용차 49대, 승합차 29대, 화물자 93대, 기타 22대가 있습니다. 저희들 차량교체 기준을 말씀드리면 내구연한은 10년, 전용차량은 7년입니다. 그리고 운행이 12만㎞ 이상된 차량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교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차량관리·운영 전반에 대한 본청과 사업소, 읍면동 전체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기초적인 정비기술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하반기에 이루어질 국제음악영화제나 각종 행사에 적극적으로 차량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1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민간단체 대상 회계실무교육 확대입니다. 민간단체 회계실무자 보조금 신청 및 집행에 대한 교육 실시로 보조금의 투명하고 정확한 집행에 따른 회계질서 확립을 도모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교육계획을 9월 중에 실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을 담당하는 공무원을 포함해서 법인, 민간단체, 사회복지시설, 기타보조사업자에 대해서, 120여 명에 대해서 9월 중에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업체 편의제공을 위한 계약대금 전자청구 활성화입니다. 현재 계약체결은 전자계약 실시를 하고 있으며, 대금청구는 기관방문을 통해서 청구하고 있습니다. 도급업체의 직접 방문에 따른 시간·경제적 부담 경감 및 청구 편의제공을 위해 전자청구로 전체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라장터를 이용한 서류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추가서류는 전자우편이나 팩스 활용으로 계약업체의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과장님이 업무파악이 안 된 부분에 제가 질문을 드리면 해당 팀장님이 앞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2017년도 청렴도 측정결과 보고 및 제고방안 이렇게 나왔거든요. 종합청렴도 5등급 75개 자치단체, 시죠, 시. 우리 제천시가 72등 꼴지에서 3등 했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렇게 72위를 한 내용을 우리 시에서 원인을 분석한 게 있어요. 내부적 요인과 외부적 요인 두 가지가 있는데. 내부적 요인이라고 보면 ‘각종 인허가 처리 시 충분한 사전설명과 교감부족으로 민원불만 증가’, ‘특히 불허가 민원처리에 대한 민원인 불만 증가’, ‘지역 내 인허가를 둘러싼 주민간의 갈등’ 뭐 이렇게 나오고 거기에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각종 공사추진의 문제점 증가’, 여기에서 ‘관급자재 선정을 둘러싼 업체 간 마찰’, ‘수의계약 선정에 대한 불만 증가’, ‘하도급업체 전정에 대한 사업부서 관여’ 그리고 외부적 요인이 나와 있습니다. 외부인이 ‘하도급, 수의계약, 관급자재 업체 선정 등 개인적 비리사건의 영향으로 청렴도 하락’ 이렇게 우리 시 감사법무담당관에서 자체분석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청렴도 제고방안에 보면 ‘신종비리의 하나인 관급자재 업체 선정 시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것을 왜 묻느냐 하면 각종 공사추진의 문제점 증가 부분에 있어서 관급자재 선정을 둘러싼 업체 간 마찰, 수의계약 선정에 대한 불만 증가, 하도급 업체 선정에 사업부서 관여, 이런 것들이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고 어떤 외부의 압력에 의해서 진행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감사법무담당관실에서 이렇게 내부적 요인을 원인분석할 정도라면, 제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하려고 합니다. 2017년도에 관급자재 납품 업체 및 품목, 이것을 제가 자료를 다 받아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최근 1년간 수의계약 업체 및 금액, 업체 단위별로요. 그리고 하도급 업체 선정에 관한 사업부서 관여 중에서도, 이것도 1년 정도 하도급 업체 선정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거든요, 2017년도. 이것을 언제까지 제출할 수 있나요?

예, 내일까지 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제가 같은 말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나 과장님한테 질문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신종비리 중 하나인 관급자재 업체 선정’이라고 이게 신종비리의 하나인 관급자재 업체 선정 시 관급자재 심의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신종비리라고 얘기했어요, 신종비리. 그러면 관급자재 업체 선정에 대한 비리인데 혹시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글쎄요. 그렇게 표현이 된 것은 제가 자세히 알지 못하고요. 저희들도 계약팀에서 계약업무를 맡고 있지만 지금 그 관급자재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관급자재는 레미콘 관급이 제일 많습니다, 관급자재 중에서. 레미콘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조달계약을 하면 조달청에서 제천시 관내에 레미콘연합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합회에서 어느 관급자재를, 레미콘 어디 것을 쓸 것인지는 연합회에서 본인들이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가 제일 많은 레미콘은 그렇게 진행이 되고요. 그다음에 일부 관급자재는 조달청에 등록된 업체가 1개 업체인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관급자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업부서의 직원들 얘기 들어보면 특별하게 그 기기에 맞는, 지금 설치된 기기에 맞는 부품이 특정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파악해본 바로는 그러한 특수한 사정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데에서 시중에 그런 얘기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으로 온지는 얼마 안 되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우려사항을 자체적으로도 검토하고, 앞으로 이런 우려사항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또 타 지자체에서 이런 계약에 대한 우려사항을 불식시킬 수 있는 어떤 시책을 한 것이 있다고 하면 벤치마킹을 해서라도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그런 사항이 더 발전하지 않도록 노력을 하고 더 노력하겠습니다.

예, 과장님이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요. 어찌됐건 12월에 청렴도 평가 발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2016년도에 한 것이니까 2017년도 것이 발표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제천시 청렴도가 쑥쑥 자랄 수 있도록 과장님이 적극 업무를 집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님!) (

- 난 왜 빼놓습니까?) 아, 죄송합니다.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 평화주유소 그 부근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구 고추시장 부근입니다.

팀장님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

그런데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화산동도 신축을 해야 되겠지만, 지금 중앙동이나 남천동도 자꾸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주민들 설명회하고 해서 가서 듣고 저도 얘기를 했지만 청사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그 동네주민들이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화산동 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왜 인구가 저쪽이 많은데, 이쪽에 상대적으로 적은 데다 부지를 선정했느냐는 말씀인데요.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제 생각에는 이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주민이 많은 데에 청사를 짓는 효과도 있겠지만, 주민이 없는 데 지금 제천시 소재지에 공동화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하는 효과도, 행정기관이 거기 남아있음으로 해서 그 주변에 다른 건물도 생기는 그런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또 화산동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주민들이 주민설명회라든지 그런 것이 다 몇 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상태이고, 그래서 그것은 어떻게…….

강제동 주민들은 불만이 없어요?

저쪽에 아파트 밀집 지역의 주민이 최근에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저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지를 최초에 선정한 그 시점에서는 사실 거기 위원님들도 거기 사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큰 다른 이견이 없어서 그렇게 정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계과정에서 설계가, 지금 공공건물로서 내실 있는 업무를 볼 수 없는 설계가 되어 있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설계를 잘 검토하셔서,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내실 있는 업무를 볼 수 있는 공공건물이 될 수 있게 그렇게 신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 잘 검토해 주세요.

예.

왜냐하면 지금 디자인에만 신경을 쓰더라고요. 디자인보다 우리 공공건물이니까, 여러 시민들이 쓸 수 있는 공공건물이니까 내실 있는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 될 수 있게 꼭 좀 검토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의회동에 천장공사 완전히 다 끝났죠?

예, 다 했습니다.

몰딩공사는 안 하는 거예요? 위에 천장 옆에 몰딩은 안 하는 거예요? (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정현 위원님께서 부서별 차량관리 현황을 자료로 달라고 했는데, 여기에 하나 더 첨부해서 타 부서에서 이관 받은 차량 현황까지 첨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에서 사용하던 차량이 이관된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가요?

예, 차량이 이관된 것, 어디에서 사용하던 것 있으면 그것까지 포함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철호 정보기획팀장입니다. 홍찬심 정보운영팀장입니다. 이원승 정보통신팀장입니다. 하미영 통합관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정보통신과장 조완형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방범용 CCTV 설치입니다.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호와 스쿨존 어린이 상대 범죄를 원천 차단하고자 사업비 5억 300만 원으로 카메라 증설 44개소 71대, 개소 신설 7개소 32대, 기타 방범시설을 설치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전액 도비로 현재 공사추진 중에 있고 9월 초순경 준공처리됩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CCTV 연계 LED 안내판 설치입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SOS 안심 비상벨’ 위치를 알려 긴급상황 시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주택가 취약지역 및 우범지역 30개소에 CCTV와 연계된 LED 안내판을 설치함으로써 사회적약자의 안심귀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경찰서와 설치장소를 물색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입니다. 서민이 체감하는 통신비 경감과 관광객에 대한 지역 이미지 제고를 위해 우선적으로 전체 차량의 50%인 시내버스 34대에 대해 무선인터넷 접속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는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현재 사업자를 선정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미니복합타운 광케이블 구축입니다. 신도시 행정수요에 맞춘 선제적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을 위해 사업비 1억 원으로 연내 미니복합타운 광케이블 구축을 완료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화질개선 추진입니다.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ICT사업으로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 구현을 위해 야간식별이 어려운 130만 화소 이하 CCTV 465대 중에 120대를 사업비 2억 3천만 원으로 교체하겠습니다. 현재 교체 대상지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시민 정보화교육입니다. 시민 정보화교육은 2011년도부터 시민 정보활용 저변확대를 위해 추진하게 되었으며, 교육내용은 컴퓨터 기초 등 9개 과정으로 연간 1100여 명 정도 수료합니다. 하반기에도 시민 욕구에 부응하는 정보화교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2쪽 개인정보보호 교육 실시와 13쪽 빅데이터 분석 및 추진역량 강화는 내부통제와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4쪽, 정확한 통계조사 및 다양한 통계자료 활용입니다. 매년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통계조사를 실시하는데 상반기에는 2017년 기준 사업체조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2017년 기준 광업제조업조사와 충청북도 사회조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통계조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5쪽, 정보화마을 자립운영 기반 구축입니다. 정보격차 해소와 전자상거래 목적으로 행안부에서 지정된 정보화마을은 현재 2개소로 2003년도 청풍관광정보화마을과 2004년도 월악산약초정보화마을이 지정되었습니다. 시에서는 농특산물 판매행사와 포장재 제작, 전자상거래 주민교육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보화마을마다 연간 1억 2천만 원의 수익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자립기반이 될 수 있도록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16쪽 홈페이지 콘텐츠 서비스 강화와 17쪽 정보 소외계층 정보통신기기 지원, 18쪽 행정업무용 PC 및 모니터 교체, 19쪽 건축물 정보통신 민원업무 신속 처리는 계속사업이고 일상적인 업무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 20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내실화입니다. 각종 사건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행복도시 제천 실현을 위해 CCTV 통합관제센터를 2011년도부터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제센터는 건설민원동 2층 100평 규모이며, 연계된 CCTV는 719개소 1945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관제인원은 20명으로 4조 3교대 5명씩 24시간 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6억 원, 공공요금 6억 원 정도 해서 약 12억 원 정도 소요가 되며 상반기 실적으로는 강력범죄 36건, 경범죄 4건, 재난대응 4건, 기타 48건 등 92건을 모니터링하여 검거 등 현장조치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해 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정보통신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보통신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15쪽에 보면요. 제가 잘 몰라서 질문드리는 것이니까요. 혹시 질문이 빗나가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정보화마을 운영활성화사업 이렇게 해서 포장재·박스 제작 이렇게 나와 있다고요. 이게 정보통신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지?

정보화마을 활성화를 위해서 거기에 농특산물 판매되는 그러한 포장재를 정보화마을에 제작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포장재·박스 제작하고 지원하는 것은 정보통신하고 거리가 먼 것 같은데요.

현재 저희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그러한 시군이 몇 개 안 되고요. 처음에는 이게 정보통신 쪽에 사업을 하다가 축산과나 아니면 경제 쪽으로 업무가 많이 이관되었습니다. 이관이 되었고, 이것은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6조에 의해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이러한 사업을 하도록,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장재나 박스 제작하는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다.

예.

저는 그것은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이게 정보통신과에서 한다고 하니까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 행사에도 월악정보화마을하고 청풍관광정보화마을에서 만남의광장에서 농특산물 판매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박스가 지급이 될, 상품을 팔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하는 것은 좋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과연 정보통신과에서 이런 포장재·박스를 제작하는 것을 지원해 줘야 하느냐, 이게 의아하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활성화 차원이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해는 하지만, 우리 정보통신과에는 맞지 않는 사업내용이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8페이지에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신비 경감과 무선인터넷 접근성으로 인해서 와이파이를 한다고 했는데요. 시내버스 우선입니까?

예, 시내버스에 공공와이파이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사업비가 있는데 시비말고 국비로 받아올 수는 없습니까?

이게 괄호로 해서 국비가 50%이고요. 나머지 지방비가 되겠습니다. 국·도비 매칭사업이어서 실제 사업은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전에 관광지에 와이파이가 구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림지에 예전에 구축되었죠?

예, 와이파이는 의림지에 항상 구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갔을 때 와이파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어느 업체에 하셨죠?

업체는 잘 모르겠고요. 지금 현재 저희 행사하는 주변 쪽은 잘 터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점검 및 준공 이렇게 9월로 하셨는데 사업자 선정하고, 업체를 잘 선정하셔야 되는데 지금 의림지도 아직까지 점검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일어날 이런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잘 안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서, 어떻게 감시를 하실 것입니까?

지금 국제음악영화제 하는 만남의광장에는 이동식 와이파이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거기에는 임시적으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고요. 의림지 쪽에는 와이파이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구축은 올해 행자부에서 하는 사업이어서, 그 관계와 조금 별개로 생각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업체를 선정하실 때 제대로 선정해 주시고요. 시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도록 좀 해주시고, 외지인들한테 호감도를 높인다고 했는데 이런 사소한 것이라도 잘 지켜서 이미지 쇄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윤용권 건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김태준입니다. 건강증진팀장님이 병가 중이어서 김영순 계장님이 대신 왔습니다. 방문보건팀장 조성희입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장 민정순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건강관리과장 윤용권입니다.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주요업무는 총 40건으로 신규사업 13건, 계속사업 24건, 특수시책 3건입니다. 7쪽을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첫 번째, 치매안심요양병원 시설 등 보강사업입니다. 국비보조사업으로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의 노후된 병동을 치매친화적인 환경으로 치매환자만을 위한 치매전문병동으로 증·개축하고 장비보강 등으로 더욱 전문화된 공공보건의료 기능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8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준공과 장비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쪽,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고보조사업으로 치매환자의 의료관리 강화와 지역사회 치매관리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해서 전문적인 치매관리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하반기에 갑자기 신청요구가 들어와서 저희가 7월 3일 예산이 교부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엄마 아빠 우리가족 건강캠프 운영입니다. 유·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의 건전한 신체활동을 통한 가족관계 회복과 건강생활 실천의 동기를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2월 16일에 제천 실내체육관에서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10월 중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네 번째, 초등학교 돌봄교실 건강증진학교 운영입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시기에 소아비만 예방을 위하여 맞벌이,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 학생들이 주로 이용하는 돌봄교실을 찾아가서 운동 및 비만예방 교육등을 놀이형식으로 실시하여 참여도를 높이고 건강의식을 함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한 학교당 12주 24회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3개 학교를 선정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다섯 번째, 노인 무료의치(틀니) 지원사업입니다.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액 경감 대상자에 한하여 틀니 시술비 본인부담액을 지원하여 저소득층 노인들의 구강기능 회복에 기여하고 노년기에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위하여 4월에 제천시 노인무료의치(틀니)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 하반기부터는 대상자 선정과 틀니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여섯 번째, 전체 산모대상 산후도우미 파견 확대실시 사업입니다. 기존에 국비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미만 산모에 대하여 지원을 하였고, 제천시에서 시비를 활용하여 중위소득 100% 이상 대상자를 전액시비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산후도우미를 계획 개인가정에 직접 파견하여 신생아와 산모의 건강관리를 도와주고, 신생아들의 집단감염 차단과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2회 추경에 올렸는데,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일곱 번째, 청소년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신체활동이 부족한 관내 고등학교 2개교 정도를 선정하여 청소년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20회 정도 제공하고, 신체활동 실천 증진하여 비만예방 및 만성질환 예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청소년 아이들 사이에 저녁에 다이어트 때문에 단백질만 먹는 학생이 많다고 해서 그 부분을 개선하고자 새로운 사업을 하반기에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여덟 번째, 치매안심센터 및 치매가족쉼터 설치·운영입니다. 국가 치매정책의 일환으로 치매 고위험군에게 전체 돌봄 및 치료 등 체계적인 통합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10월경에 지금 현재 보건소 4층에 공사가 시작되어서 4층에 10월 중에 개소하고, 청풍면 치매쉼터는 2019년 4월 정도에 개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아홉 번째,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10월 31일에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전국 13개소 중에서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제천시가 선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고혈압·당뇨환자를 대상으로 지역 내 일차의원에서 진료를 한 사항을 저희 보건소에 의뢰하면 보건소에서 환자를 대상으로 환자등록을 하고 운동, 영양 등 건강행태개선 교육을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월 중에 보건소 3층에 고혈압·당뇨센터를 리모델링 개소하여 시민들에게 더욱 질 높은 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 열 번째, 제천화재 관련 재난심리지원사업입니다. 재난발생 후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개월 이후 정도 되면 회복을 하여 일상생활을 유지하지만 10∼20% 정도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정신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존자와 유가족을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비긴어게인’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였고, 하반기에는 ‘내 마음의 비타민’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심리회복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열한 번째, 지역사회 건강생활실천 리더자 양성입니다. 이 사업은 용두동 건강생활지원센터에서 하는 사업으로 주민의 자발적·주도적 참여로 양성된 건강동아리 운영으로 주민과 함께 지역사회 건강문제를 발굴하고 해결해서 ‘우리동네 건강지킴이’로 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동아리 중심 자발적 운동 프로그램 운영 및 특강 등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지역공동체에 건강시너지 효과가 확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8쪽 열두 번째, 하이컨디션 체조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보험공단과 연계 협력한 프로그램으로 50세 이상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장운동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체조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쪽 열세 번째, 우리동네 건강아파트 운동교실 운영입니다. 아파트를 건강실천장소로 지정하여 아파트에 찾아가서 신체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아파트 주민이 주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역량배양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사업 첫 번째, 20쪽입니다. 14번, 청풍호노인사랑병원 위탁 운영입니다. 금성면 청풍호로에 위치한 치매안심병원 위탁 운영은 공립요양병원 프로그램 강화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병원 운영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열다섯 번째, 우수한 진료의약품 적정공급입니다. 지금 현재 약품을 사용하고 있는 보건지소 5개소와 보건진료소 11개소에서 사용하는 진료약품 구입을 위하여 상반기에 의약품선정협의회를 구성하여 약품선정과 입찰을 통해 우수한 의약품을 시기에 맞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열여섯 번째,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보건기관의 노후화된 의료장비 등을 보강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상반기에는 보건소에 자동체중기 외 1종, 보건소에 자동정제약품포장기 2대를 구입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입찰을 통해서 절감된 예산에 대하여 추가구매 대상을 선정하여 추가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열일곱 번째, 보건복지센터 내진보강 사업입니다. 보건복지센터의 내진성능평가 정밀안전점검 결과 내진보강이 요구됨에 따라 지진으로부터 견딜 수 있도록 내진 보강공사를 실시하여 안전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 열여덟 번째, 보건기관 시설물 보강 및 유지보수입니다. 보건복지센터를 포함하여 보건지소·진료소 총 20개 시설에 대하여 노후된 시설과 장비 등을 보수·보강하여 쾌적한 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쪽 열아홉 번째, 지역사회 통합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12개 분야 건강증진사업 인력 및 예산을 저희 지역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투입하여 지역사회의 다양한 건강문제 중 지역의 특성과 주민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우선사업을 저희 시에 나름대로 선정하여 통합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20번,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규제시설 지도점검 및 계도, 금연교육 및 홍보캠페인을 통하여 지역사회 흡연예방 및 금연 촉진을 통해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건강증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시군과 특히 다른 것은 저희가 금연장학금을 세명대학교와 업무협약을 하여 성공자에 대해서 5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64명에게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도 60명을 지속적으로 금연사업을 하여 장학금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21번, 임산부, 영아 케어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관내 예비엄마와 임산부, 만 1세 이전 영아를 대상으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건강한 아이 출산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22번, 임신은 기쁨, 출산은 감동, 육아는 보람 사업입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임신·출산·육아에 있어 경제적 부분을 지원하여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 23번, 모성 및 영유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임산부, 영유아의 건강이상 유무를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함으로써 이상아 발생을 예방하고 출산율 제고와 모자건강 증진에 기여하도록 해겠습니다. 다음은 30쪽 24번, 건강한 아이 키우기 ‘영양 플러스’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66개월 미만 영유아, 임산부, 수유부 중에서 기준 중위소득 80% 미만 가정 중에서 영양위험요인 보유자에 대하여 임산부와 유아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육과 보충영양식품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에도 추진일정에 맞게 철저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25번, 원스톱 맞춤형 건강증진센터 운영입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 2층에 위치한 건강증진센터에 오시면 대사증후군 및 고위험군 등록 관리로 만성질환자로 발견이 되면 검진·결과상담·운동까지 연결한 원스톱서비스로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2쪽 26번, 구강건강증진사업입니다. 보건소 3층에 위치한 구강보건센터 운영으로 장애인·취약계층에 대한 구강병 치료와 구강보건교육 활성화로 자가구강관리 능력을 배양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 27번, 한방은빛체조 경연대회입니다. 2018년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와 병행하여 노인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으로 건전한 노인건강문화와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28번, ‘우리지역 건강지킴이’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취약계층 가정방문 건강관리서비스와 폭염 및 한파 대비 경로당 순회 건강관리교육 등을 실시하여 취약계층의 건강생활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29번, 건강한 미래설계를 위한 지역사회건강조사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사회 보건의료계획 수립 등에 필요한 건강통계를 산출하여 보건소 지역 보건의료계획 등 사업계획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36쪽 30번, 희망더하기 장애인 재활사업입니다.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하여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으로 일상생활능력 향상과 사회참여를 도모하여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37쪽 31번, 재가 암환자 관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암환자 환우의 자조모임과 암환자에게 영양제·유동식 등을 제공하는 맞춤형 재활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사업으로 일상생활능력 향상과 사회참여를 도모하고 더불어 함께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겟습니다. 38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 보건소 3층에 위치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포괄적 정신건강 네트워크 구축과 다양한 정신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39쪽 33번, 이웃사랑 생명존중 자살예방사업입니다. 자살관련 상담, 응급개입, 사후관리, 생명사랑지킴이 양성 등을 통하여 자살률을 저하시키고 지역인식 개선을 통하여 생명존중문화와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40쪽 34번,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입니다. 심뇌혈관 질환자 및 만성질환자의 지속 치료율을 높이고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합병증 예방으로 사망률과 장애발생률을 낮추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쪽, 맞춤형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사업부터 43쪽, 건강생활지원센터 신체활동 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지난 24일 건강생활지원센터 현장방문 시 보고드린 내용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특수시책 첫 번째, 전 시민 ‘걷기day’ 운영입니다. 매월 11일, 22일은 11일은 걷는다는 의미의 11일, 22일은 둘이 함께 걷는다는 의미의 22일을 지금 현재―옛날에는 삼한의 초록길이었고요―시민의 푸른길에서 저희가 파워워킹 걷기day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걷기를 시작으로 해서 운동에 대한 관심증가와 건강생활실천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45쪽, 전 시민 야간운동 프로그램입니다. 낮 시간에 운동하기 어려운 시민을 대상으로 저희가 상반기에는 3권역으로 보건소와 용두동 건강생활지원센터, 신백동 이렇게 세 군데에서 운영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반기에는 신백동의 참여인원이 너무 저조해서 기존에 나오시는 분들에게 양해를 구해서 청전동에 있는 보건소와 용두동 2개 권역으로 나누어 야간운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쪽, 시민중심 현장보건소 운영입니다. 건강 취약계층 시민들에게 찾아가는 현장보건소 운영으로 혈압·혈당 등 건강체크와 건강관리법 상담 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건강관리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페이지, 8페이지에 2번 보시면 치매안심요양병원 공공사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을 사업주체로 노인치매 예방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운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우리 시에서 치매예방 전문교육기관이 있는지요?

현재 치매예방 전문교육은 없고요. 사실 2012년도에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전국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치매거점병원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치매안심센터가 기본적으로는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그 인근 지역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역사회를 다니면서 저희 보건소와 마찬가지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방프로그램도 하고, 치매선별검사도 하고, 그래서 그 자료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같이 공유하면서 치매 문제가 생기거나 하면 진단검사의뢰를 한다든가, 저희 보건소와 거의 유사한 프로그램을 금성이나 청풍 쪽 그 지역 쪽을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치매가 치매관리 프로그램 지원을 통해서 치매관리 전문인력 및 인프라 구축에 만전을 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치매가 정말 너무 저희들한테 와 닿는 그런 것이라서 제가 그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페이지, 11페이지 5번에 요. 노인무료틀니 지원사업이라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노인을 위한 틀니보급 사업은 우리 시에서만 하시는 건가요?

사실 이게 국가보조사업으로 2016년 6월 말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부터 건강보험이 되었습니다. 전국민 건강보험이 되었어요, 틀니가. 그러면서 오히려 기존에 의료급여자나 차상위 본인부담금 경감자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정하시는 분이거든요. 너무 힘드신 분들인데, 건강보험화가 되면서 이분들은 어차피 본인부담금이 늘어나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대처하느라 조례도 별도로 만들고, 국고보조사업이 없어 졌습니다. 처음에 국고보조사업이 있을 때는 이분들한테 혜택을 줬는데, 잠깐 이 사이에 건강보험화되면서 문제점이 있어서 이분들한테 평균 한 30명으로 따지면 66만 5천 원 정도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데, 그 부분은 본인부담금의 상황은 다 다릅니다. 의치가 전부의치냐 부분의치냐 이 상황에 따라서 대부분 다른데, 그래서 평균 이것 잡아서 30명 정도 해서 저희가 2천만 원을 세워서 법적검토하고 이 부분을 마련해서 지금 새롭게 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얼마나 보급을 하셨나요?

지금 이게 2018년 새롭게 조례 제정을 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이제 하반기에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협회와 협의해서 의료기관을 본인들이 원하는 데랑 협약을 했습니다. 그분들한테 미리 사전에 진료를 하고, 이분들이 어떤 틀니를 할 수 있는지 대상자 선정을 의사선생님들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의뢰해 주면 그 부분에 대해서 틀니를 하고 저희한테 청구를, 진료비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청구를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해주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추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이 질문을 과장님한테 드려야 될지 몰라요. 보건위생과에 해당되는 것인지도 모르는데, 혹시 심장 제세동기 보급은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심장 제세동기는 의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건강관리과에 해당되는 건가요?

보건위생과 의약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보급률을 제가 알고 싶어요.

저는 건강관리과라서요.

아, 보건위생과에서 해야 된다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26페이지하고 33페이지를 연달아 질의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를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 어른이나 다 성인입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을 위한 금연지원 서비스는 없습니까?

저희가 사실 금연교육 프로그램이 1년 정도 짜여져 있습니다. 학교별로 강사 지원해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여기 세부적으로 교육, 생애주기별 금연 및 간접흡연예방교육이, 생애주기별의 의미는 학생부터 시작해서 어른까지 다 포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해서 교육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방교육을.

제가 봤을 때 어르신이나 성인도 좋은데, 학생들을 선도할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별도로 만들어서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예, 그 부분까지 포함해서 저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교육을 현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우리가족 건강캠프 그 사업을 신규사업을, 앞에 보시면 만들면서 그런 내용까지 포함해서 금연에 대한 부스운영하면서, 왜 그러느냐 하면 그때 제가 6월 16일 실내체육관을 갔더니 가족들 대상으로 다 오거든요. 그런데 폐 망가진 것 이런 것을 아이들이 다 보고 아빠 손을 붙들고 와서 빨리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앞에서 아빠 폐가 이렇게 되는 것 싫으니까 담배 끊으라고, 그래서 나름대로 어린아이만 교육을 시키는 것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이번에 신규사업을 상반기에 한번 했고요. 10월에도 한번 전체적인 건강캠프를 해서 유아나 아동이 있는 가족까지 해서 그것은 큰 사업으로 해서 일회성이지만 하고요. 기존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에도 금연에 관한 연극이나 이런 것도 같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강화해서 하도록 저희가 계획서에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학생들이 이런 금연지원서비스가 된다고 하면 평생 가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하셔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33페이지 보시면요.

예.

33페이지가 아니라 자살…….

예, 39페이지요.

지금 사회적 이슈로 자살에 대한 기사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보면 제천의 자살률도 매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 통계는 어떻게 나오는 것입니까?

저희가 나름대로 제천시 자살률이 너무 높아서, 사실 충청북도가 전국 1등입니다, 자살률이. 그리고 제천시가 계속 1등을 하다가 2016년도 통계는 9위로 나와 있습니다. 2017년 통계는 아직 안 잡힌 상태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31명, 그러니까 10만 명당 31명으로 잡혀 있고요. 저희가 30명 이하로 목표를 세워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노인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가 농약보관함을 작년에 늘렸고요. 시골에서 어르신들 화나면 주변에 있으면 그냥 이렇게 드시잖아요. 그런데 농약보관함이 뭐냐 하면 함을 만들어서 열쇠를 다른 사람들이 관리하게끔 만들어요. 리 단위로 그분이 와서 열어야지만 농약을 쓸 수 있게끔, 그래서 잠깐 욱하는 것을, 잠깐 30분만 지나도 그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이라고 해서 저희가 상반기에 1358명을 했는데, 이 부분은 읍면동에 직접 저희가 1시간 정도 전문강사, 저희 팀장이 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 팀장이 나가서 방법이나 이런 부분을 협의체 있죠. 주민자치위원회 이렇게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는 면에는 저희가 이미 끝났고요. 앞으로도 이것을 계속 늘려야 될 상황입니다. 자살의 징후는 사실 가장 가까이 옆에 있는 사람이 느끼거든요. 아무튼 열심히 노력해서 자살률을 점점 떨어뜨리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하반기 추진계획에 네 가지 사항이 나와 있는데요. 이것 잘 지켜 주시고, 그리고 자료를 받아보고 싶어요. 연령, 직업, 지역해서 한 2∼3년 이렇게 해서.

연령까지는 있는 것 같은데요. 직업은 없는 것 같아요, 자살률은.

그런 부분은 서류가 있으면 자료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예, 연령별 자살현황.

3년치.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하고 14쪽 보면 제가 보기에는 큰 차이가 없는 내용 같은데요.

저희가 이것을 구분해서 말씀드릴게요. 치매안심요양병원은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고요. 거기는 입원환자가 있잖아요. 입원환자가 치매의 정도가 1급, 2급 이렇게 등급이 있거든요,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에 있는 치매전문요원이 그 지역주민들한테 예방사업도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희 14쪽에 있는 치매안심센터 가족쉼터는 요양병원에 들어가기 전 단계 치매입니다. 경증치매라고 해서 요양병원에서 저희가 등급을 3등급 정도까지 받아야 병원에 입원이 가능하고요. 4등급, 5등급은 병원에 입원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혜택을 못 받아요. 그래서 4등급, 5등급은 주간재활시설이나 아니면 집에 방치하는 사례가 많거든요. 그런데 사실 치매예방사업의 대상이 정상적인 사람도 있지만 4등급, 5등급을 길게 가져가서 병원에 입원하는 입원율을 줄이기 위한 국가에서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건소에 설치해서 저희는 등급이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이 위탁 운영되고 있죠. 위탁 운영하는데 여기 위탁업체에서 수익을 많이 발생시키죠?

위탁 운영해서 그렇게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이 없고요.

그러면 적자를 보고 있다고요? 위탁업체에서요.

저희한테 정산보고 들어오는 것은 그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게 문제점이 나름대로는 간호사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많이 늘어서 그렇다는데, 아무래도 시립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근로기준법이나 이런 것을 준수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간호 1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요, 거기 병원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본인들이 마이너스 적자라고 얘기하는데, 그 적자 부분을 저희 시에서 보전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까지 운영비에 대한 지원은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가 위탁 운영해서 거기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부분 가지고 자기들이 운영을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저희가 위탁 운영을 했고요. 건물 자체는 저희 제천시장의 건물이기 때문에 시설이 2006년도에 거기가 개소했거든요. 지금 12년 정도 되다 보니까 시설 노후되는 부분, 뭐 보일러 고장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국·도비를 받을 경우에는 받아서 지원해 주고,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또 지원해 주고 이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국비, 도비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는 전국에 치매에 대한 거점병원에 대한 정부정책이 나름대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하라는 의미에서 국고지원을 80%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앞에 8쪽에 보시면 10억 5천만 원 그 부분이죠. 그래서 시비가 20%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절감한다고 신청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시설보강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 추진실적 중에서 결산검사, 지도점검, 안전관리 정기검사, 방수공사 및 보일러실 전기공사 이런 것에 대한 사업비라는 얘기죠? 병원 운영에 대한 사업 지원이 아니고.

예, 운영에 대한 돈은 저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없고요. 시설에 대한 보수.

적자 나는 게 아니네요, 위탁업체에서.

저희가 결산검사를 전문회계사가 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부분은 맞췄을 것 같은데, 저희가 정말 뭐라 그럴까, 검찰이나 수사권이 있지 않는 한 다 압수수색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천의 종합병원에서 의료사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제천의 종합병원에서 일어난 사망사고 아시죠?

예, 그 부분은 보건위생과 의약관리팀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따가 질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건강관리과에 하반기 사업이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여지껏 보고받은 것 중에, 그렇죠?

예, 신규사업이 워낙 많아서 직원들이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 욕심이 너무 많아 가지고.

7페이지에 시설보강사업에 15억 5천만 원 예산이 있잖아요. 세부적으로 어떤 보완인지 세부적으로 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예.

그다음에 20페이지를 봐주세요. 20페이지에는 우리가 위탁 운영을 줬잖아요.

예.

위탁 운영을 줬으면 위탁운영비를, 임대료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전국에 공공시립병원을 위탁하면서 운영비 받는 데는 한 군데도 없고요.

한 군데도 없어요?

예, 그리고 시립병원은 저희 전문공무원들이 운영했을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연 인건비부터 포함해서 한 40∼50억 원은 적자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위탁운영을 하지만 우리가 직접 운영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더 낫지 않을까, 왜 그러느냐 하면 의사선생님부터 시작해서 그 부분을 저희가 다 공무원으로 해서 채용한다면 그 인건비 감당을 사실 못합니다.

그럼 지금 민간위탁하는 업자는 적자를 안 봐요?

정산보고 시에 적자보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럼 적자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그래서 저희가 적자 부분을 보전해 주기 위한 일종의 부분으로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시설보강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1억 4400만 원이 시설보강입니까? 여기 지금 위탁 운영인데.

14400만 원 중에서 이게 사실 앞에 신규사업 두 번째, 8쪽에 있는 이 사업이 새로 국·도비가 떨어진 거라 분리를 한번 한 것이고요. 이것을 겹쳐서 청풍호노인사랑병원은 위탁 운영이라서 이것은 여기에 4600만 원은 시비이고요, 9800만 원은 앞에 공공사업 지원과 같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4900만 원은 국비, 4900만 원 시비.

그렇게 되는 거네요. 그리고 14페이지 보시면 치매안심센터, 치매가족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인가요?

예.

그럼 2126번지가 어디쯤 되죠?

거기가 어디라고 해야 되지…… 청풍면에 들어가서 길이 이렇게 두개잖아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바로 옆에 공유지가 하나 있습니다.

밑으로요?

아니, 밑으로 아니고요. 이렇게 돌아가서 위에.

옛날에 학교 있던 데요?

아니요. 도로 옆에 있어요.

아, 도로 옆에 이 쉼터를 만든다고요.

시유지가 거기 있어서, 저희가 청풍 쪽에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주간재활의 어떤 의미거든요. 그런데 봉양에도 주간재활시설이 하나 있고요. 제천 시내에 주간재활시설 두 군데 있어요. 그래서 송학이나 이쪽은 접근성이 그래도 있으니까, 청풍·덕산·한수·금성 쪽은 너무 떨어져 있어서 나름대로 그쪽에 공공시설을 해 놓으면 그 지역주민들이 이용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어서.

거기 물태리 주민들의 민원이 발생 안 될까요?

이것은 이미 치매환자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치매 직전의 환자를 재활치료라고 해야 되나, 치료를…….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요. 그러니까 이분이 4등급을 받았으면,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전까지 4등급을 유지하는 게 저희 목표죠, 병원에 입원 안 시키고.

약간 복지시설 차원인데, 어떻게 보면, 치매예방치료센터라고 보면 되죠. 그렇죠?

저는 그 명칭을 노치원으로 하고 싶습니다.

보면 그런 사업이 들어오면 그 지역 주변 주민들은 싫어하더라고요. 싫어하는데, 그것은 뭐 지금처럼 우리 의회에서 걱정할 문제가 안 되고.

저희가 가서 설득을 해야죠.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 어르신들도 다 나중에 대상이 되고요. 누구나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발표를 하지만 저도 20∼30년 후에 올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지만 시설보강사업 15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계획서를 주시고요. 어떻게 집행이 되는지.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순서에 따라 유재숙 보건위생과장님 나오셔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유재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보건위생과 팀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상업 의약관리팀장입니다. 채한국 감염병관리팀장입니다. 이운식 시민보건팀장입니다. 오문경 위생관리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건위생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규사업 첫 번째, 찾아가는 구조 및 응급처치 교육 실시입니다. 심정지 환자가 해마다 증가하지만 생존율이 현저히 낮아 응급환자를 최초로 접할 가능성이 높은 직업종사자를 중심으로 매년 반복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도비지원사업으로 9월 10일부터 3일 동안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관리사무소 직원과 학교 및 교육지원청 직원, 그리고 응급처치 교육을 희망하는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제천 시민 모두가 내 일 같이 응급환자 구조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제천 관내에 지금 심장 제세동기 설치는 88군데입니다. 6페이지 두 번째, 결핵안심국가를 위한 잠복결핵감염 관리 사업입니다. 상반기에는 의료기관, 어린이집 종사자 등 131명을 대상으로 잠복결핵을 검사하였고, 하반기에도 IGRA검사를 통하여 양성반응자를 발병 전 치료로 결핵에서 자유로운 제천시를 만들겠습니다. 7페이지 세 번째, 도농복합동 자체방역 및 읍면지역 포충기 시범설치입니다. 신백동, 영서동은 도농복합 동 지역으로 소독범위가 넓어서 민간대행에서 실시하는 소독만으로는 어려움이 있어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간 동 자체방역을 병행 실시합니다. 또한, 상반기에는 봉양읍, 송학면 등 읍면동 지역에 다수가 이용하는 체육공원, 마을회관, 복지회관, 경로당 등 주변에 42대의 포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포충기 불용장소 파악 및 점검으로 유해해충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겠습니다. 8페이지, 제천시장배 미용기술경연대회 및 헤어페스티벌 개최입니다. 행사주관은 대한미용사회 제천시지부이며, 사업비는 자부담 300만 원이 포함된 2500만 원입니다.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 중인 10월 6일 토요일 엑스포공원 등 무대에서 헤어페스티벌을 개최하고, 10월 26일 제천체육관에서 미용기술경연대회를 개최합니다. 성공적인 행사개최를 위해 준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페이지는 계속사업으로 일요일 안심 소아과진료 및 당번약국 운영입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관내 소아과 4개소가 일요일 및 공휴일 순번제로 안심진료를 실시합니다. 또한, 약국 6개소가 매주 일요일 문을 열어 시민들의 불편을 덜어드리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시민의 건강지킴이 의약업소 등 지도·점검입니다. 의료기관 160개소를 포함, 지도점검대상 400개소 중 상반기에는 211개소를 지도·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인 지도·점검으로 시민들의 양질의 진료권 확보 및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에 힘쓰겠습니다. 참고로 중국산 발사르탄(Valsartan) 함유 고혈압약과 관련하여 병의원, 보건소에서 고혈압약을 드시는 분들 중 재처방대상자는 818명으로 어제까지 802명의 환자가 처방전을 재발행해 가셨습니다. 나머지 17명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전화·방문으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약국 폐기의약품 야간민원 처리반 운영은 서면으로 갈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감염병 예방 및 대응체계 강화입니다. 감염병환자 발생 시 신속한 대응·대처를 위하여 지난 2월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을 수립하였고, 상반기에는 감염병 역학조사를 6건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레지오넬라 채수검사와 가을철 발열질환과 관련하여 전 시민을 대상으로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 등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하겠습니다. 13페이지,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입니다. 시내 9개 동을 9개 권역으로 나누어 4월부터 10월까지 7개월 간 민간대행 소독을, 읍면지역은 자율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백동, 영서동은 도농복합 동 지역으로 민간대행 소독과 병행하여 자율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상반기에는 사회복지시설 등 3132회 방역소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14페이지,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실시입니다. 0세부터 만 12세 영유아 어린이를 대상으로 B형간염 등 17종의 국가필수예방접종을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8800건의 접종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특히 미접종자를 집중관리하여 모든 어린이들이 적기에 예방접종을 받도록 힘쓰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독감은 무료이며 전국 위탁의료기관에서 접종 가능합니다. 15페이지, 65세 이상 폐렴 무료예방접종은 평생 한번 맞는 예방접종으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접종을 실시합니다. 올해 대상자인 1953년생과 만 65세 이상 중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폐렴구균 접종률 70% 이상 달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페이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의료기관 위탁사업 확대 실시입니다. 사업비 8억 7300만 원으로 대상자는 생후 6개월부터 만 12세 이하 어린이, 만 61세 이상 어르신, 그리고 나이에 관계없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 1∼3급, 국가유공자 등 모든 대상자들이 전문의 사전예진을 통하여 안전한 독감 접종을 맞을 수 있도록 의료기관 위탁을 확대 실시하겠습니다. 2017년도에는 보건소, 보건지소와 관내 60개 의료기관에서 독감 접종을 실시하였습니다. 17페이지, 성매개 감염병·에이즈 예방관리사업과 18페이지, 결핵·한센병 예방관리사업은 계속사업으로 업무 추친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9페이지, 평생 건강을 위한 암검진 및 건강검진 사업입니다. 영유아 건강검진 131명을 포함 3만 4천 명을 대상으로 전화, 문자, 우편물을 통하여 건강검진 완료 시까지 적극 독려하겠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검률 전국 1위를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암검진 시 유소견자에게는 2차 검진 독려를, 그리고 치료대상자에게는 치료비 지원과 물품지원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암예방에서 검진, 암환자 치료비 지원까지 소홀함이 없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20페이지, 희망 더하기 의료비지원 사업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및 국가 암 검진 수검자로 암 진단을 받은 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 133종에 해당하는 환자들에게는 의료비 지원을 제천시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시민으로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진료를 받은 분들에게 노인 약제비 지원 등으로 의료비 지출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민원처리 결과 ‘문자 알리미’ 서비스 실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2페이지, 음식점 위생 등급제 지정 운영입니다. 음식점의 청결, 친절서비스 등을 평가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식중독 예방의 추진방침으로 제천 관내는 7월 25일 현재 청풍명월 이천쌀집 등 21개소가 신청하였습니다. 영업자의 자율적 참여 유도로 음식점 위생 등급제를 조기 정착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제천약선음식거리 활성화입니다. 지난해 9월 7일 약선음식거리 선포식을 가졌고, 약선음식거리는 시외버스터미널 건너편 영창피아노에서 옛 동명초등학교 부지 건너편 CU 제천월드컵점까지 6권역입니다. 올해부터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은 약선음식 먹는 날로 지정, 전 시민을 대상으로 약선음식거리를 홍보하고 있습니다. 8월에는 메뉴판 제작과 컨설팅을 계획하고 있으며, 한방바이오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약선음식 홍보관 운영 및 시식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약선음식거리에서 드실 경우 음식값의 10%를 할인해 드리고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도 8월 8일 약선음식거리에서 식사 등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 24페이지, 나트륨 저감 문화 조성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5페이지, 식중독 예방 관리 및 신속대응체계 확립입니다. 집단급식소 148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하여 식중독 발생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어린이집, 요양시설, 사회복지시설 등 급식시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식중독예방교육을 네 차례 실시하였으며, 폭염이 지속되는 요즈음 식중독예방 홍보 등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또한, 의심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반을 투입 신속한 대응으로 식중독 확산 방지에 힘쓰겠습니다. 26페이지, 주민참여 식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입니다. 민관 합동점검 실시로 업무의 효율적 추진과 행정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시니어감시원 등 36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연인원 71명이 184개소를 점검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시니어감시원을 활용한 노인 대상 허위·과대광고 모니터링 등 시민행정 참여로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 제고에 힘쓰겠습니다. 27페이지,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취약업소 지도점검, 그리고 28페이지, 유통식품 등 기획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는 계속사업으로 업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29페이지, 학교 주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학교 주변 어린이 기호식품의 부정·불량식품 유통 근절을 통하여 어린이 건강증진을 도모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6회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지도점검하였고, 하반기에도 월 1회 이상 점검 실시 로 어린이 식생활 안전환경을 조성겠습니다. 끝으로 30페이지,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은 세명대 산학협력단 위탁사업으로 사업비는 3억 원이며, 100인 미만의 어린이 급식시설 92개소를 대상으로 상반기에는 순회방문 320회, 학부모·원장들을 대상으로 415회 교육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순회방문하여 급식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영양·위생 관리 교육을 실시하고, 식단 및 표준 레시피 보급으로 어린이 성장발달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위생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위생과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순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지금 제가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제천 관내에 의료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결과가 나왔습니까?

부검을 했는데 아직 부검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언제쯤 나올 예정입니까?

부검결과가 보통 1개월에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이게 의료사고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시민의 생명을 다루는 병원에서 의료사고가 났다 그러면 어느 누가 생명을 담보로 우리 지역 병원을 가겠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의약관리에서 담당하시죠?

예.

인원은 다섯 분입니까?

예.

다섯 분이면 적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저희가 제천이 인구수에 비해서 의료기관이 상당히 많습니다. 저희가 160개 정도가 되는데요. 직원이 충분하지 않습니다.

허술한 관리감독도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1년 계획을 세웁니다. 하다못해 약국, 의료기관, 종합병원, 그리고 의료기기 판매업소 이렇게 나름대로 1년에 한 번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점검을 하고 그리고 저희가 도에도 보고하고, 또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료사고 발생 시에는 수시점검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사건 발생하고 나서 바로 출장을 갔다 왔습니다.

만약에 끝나고 나서 의료사고의 진실이 밝혀졌을 때 병원이든, 개인이든 개인합의와 병원에서의 책임은 어떻게 지고 있습니까?

그런 경우에는 대부분 국가에서 의료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으로 안내를 해 드리고, 그쪽에서는 의료인과 대학교수가 참여된 6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피해자에게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서 중재위원회에 의뢰를 합니다.

그게 한두 달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몇 년으로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60일 이내에 종결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간 관리감독을 잘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감독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페이지, 23페이지에 19번에 보시면 제천약선음식거리 활성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약선음식거리를 지정은 해 놨는데, 사실 약선음식은 취급하는 곳도 많지만 외부에서 오시는 손님들이 과연, 제가 제천의 약선음식거리를 가보자고 해서 가본 적이 있는데 황당해 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약선음식 취급하는 식당도 있지만, 아닌데도 다 약선음식거리라고 해서, 사실 우리 제천 시민들도 무반응이고 특단의 대책이 요구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약선음식거리가 충청북도에서만 하는 향토음식거리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약선음식이라면 제3자가 생각했을 때 내가 저 음식을 먹으면 병이 치료되거나 훨씬 좋아지거나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하다못해 양파라든지, 파라든가, 돼지감자라든가 이 모든 것이 약이 됩니다. 그래서 돼지감자도 한동안 당뇨환자분들에게 좋다고 해서 돼지감자도 많이들 드시는데요. 그렇게 천연에서, 그러니까 제철과일, 제철채소를 올바르게 섭취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건강에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약선음식입니다.

그래요. 그리고 여기 보면 페이지, 28페이지 24번에 유통식품 등 기획점검 및 수거·검사 강화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즈음 무더운 날씨에 음식물의 변질로 인한 부정불량식품 유통으로 인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점검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예, 저희가 수시로 테마점검도 하고, 기획점검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이 폭염이 연일 계속되어서 무더울 때인데요. 가끔 어린이 안전 불량식품 그것도 점검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계속 꾸준히 도로부터, 아니면 중앙정부로부터 오더가 떨어집니다. 요즘에 폭염이 계속 되기 때문에 또 점검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올리라는 공문을 받았습니다.

점검을 하러가실 때 불시에 가시는 것인지, 물론 불시에 가시는 거겠죠?

그렇죠.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것이 대책이 필요한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번지수를 잘못 짚어서 건강관리과에 물었는데, 우리 제세동기 보급률이 아까 88%라고 말씀하셨나요?

아니요, 88%는 아니고요. 관내 88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 그러면 설치는 누가,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건가요?

저희가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든가, 다중이용시설, 공공시설 이런 데에는 저희가 설치하고요. 공공주택 같은 경우, 500세대 이상일 경우에는 저희가 몇 년 전에 도비사업으로 설치해 줬습니다. 그리고 도민들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제세동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아마 소모품이 있는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면 그 비용이 또 만만치 않은 것 같더라고요.

패드하고 배터리를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교체를 권장하고, 또 공공보건의료기관이라든지, 다중이용시설은 저희가 합니다.

예, 그런데 소모품 교체비용을 지원해 주고 있나요?

지원은 안 하고요. 저희가 관리실태 점검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친환경 방역소독 실시인데, 제가 다니면서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방역에 대해서 강력하게 요구한 곳이 있거든요. 방역을 어떻게, 아파트라고 하면 제가 어디 아파트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거기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1년에 두세 번 정도의 방역이 필요하다고 통장님들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몇 분을 만나봤는데도.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해소할 수가 없나요?

저희가 시내동은 민간대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서 실시를 하는데요. 1권역은 교동·의림지동·남현동·신백동이고요. 2권역은 나머지 동이 해당되는데요. 민간대행에서 하루 6시간씩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요. 아파트 같은 경우 저희한테 전화주시면 저희 보건소에서 수시로도 방역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 드릴 수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방역을 하는데 좀 형식적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방역이 주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곳이 있거든요.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공동주택이요. 그런 부분은 따로 방역활동이 가능한지요?

공동주택인 아파트에서는 자체적으로 실내에 살균소독도 하고 그러고요. 저희가 동과 동 사이는 원하시면 해 드릴 수 있는데 민간대행에서는 주 1회 이상, 예를 들면 교동 같은 경우는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주기적으로 하고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것 형식적이다라는 말씀은요. 많은 분들이 요즘은 연막소독이 아니라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은 소리가 나지 않고 눈에 금방 띄지가 않아요. 예전 같으면 연막소독이면 소리와 함께 연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방역차 지나가서 소독이 되는 구나, 이렇게 느낌이 오시는데 분무소독은 소리가 나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십니다. 이미 소독을 하고 지나갔는데도.

그러면 실내에,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실내소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실내는 자체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아파트 관리비에 일부 소독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 임대아파트라고 하더라더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약선음식에 대해서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보건위생과에서 약선음식거리를 조성하고 관리해야 되나요? 제가 볼 때는 보건위생과에서 전혀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요?

보건위생과에는 의약관리팀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염병관리팀, 시민보건팀, 위생관리팀이 있습니다. 위생관리팀은 식품위생이라든가 공중위생을 모두 관장하고 있거든요.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도에서도 향토음식거리를 관련과가 식약안전과에서 하는데 보건위생과와 연결이 됩니다.

제가 보니 “우리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향토음식을 발굴·육성하며 먹거리 명소 및 브랜드화 추진”, “한방음식 브랜드화로 지역 특화거리 육성”인데 전혀 보건위생과하고는 매치가 안 돼서 제가 질문드려 보는 거예요.

보건위생과에 위생관리팀이 있고, 위생관리팀에서 하는 게 일반음식점을 비롯한 모든 업소를 사업도 하고 점검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진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에요. 시장배 헤어페스티벌 2500만 원, 작년에도 했죠?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2016년, 2017년도에는 못했습니다.

못 했어요?

예.

왜 못 했어요?

아, 그때 2016년도에는 지방재정법 강화로, 그러니까 조례에 근거가 없을 경우에는 보조금이 심의가 불가합니다.

이게 지금 조례로 만들었어요?

예, 작년 2017년 12월 31일자로 조례 제정했습니다.

조례 제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보건위생과에서 집행하는데 대해서 의지가, 집행하는 의지가 있습니까?

저희가 예전에도, 2007년부터 아마 지금까지 한 7회, 헤어쇼는 7회 정도 개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에 한방바이오엑스포 때도 큰 행사가 됐었는데요. 이번에 바이오박람회 때도 저희가 10월 6일 토요일 저녁 7시에 헤어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거든요.

한방박람회하고 맞는 행사라고 과장님 생각하세요?

일단 한방바이오박람회가 많은 사람들이, 제천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도 오시니까 그분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또 제천에서 이런 많은 우수한 미용들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민 정서는 어때요?

2010년도에도 굉장히 반응이 좋았고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십니다.

이게 전국행사입니까?

헤어쇼가 전국행사는 아니고요. 저희 제천에 주소를 두고 제천에서 영업을 하고 계신 미용인들의 헤어쇼입니다.

저는 박람회 행사의 일부로는 맞지 않는다고 보고요. 시장배 헤어쇼 자체가 조례로 제정된 것이 작년 7대 때 의원으로 있었지만 못 본 것에 대해서는 제 불찰이고, 조례로 제정되었다는 자체만으로도 제가 여기에서 따지기에는 창피하지만, 조례로 제정됐다는 것만으로 의아하고요. 2500만 원이 적은 돈이지만 이런 헤어쇼를 꼭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것을 과장님 새로 생각을 해보세요. 시장배 헤어쇼가 꼭 필요한지.

그런데 저희가 제천 관내에 이·미용업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분들의 사기진작도 필요하고요. 그리고 한방바이오박람회 때 예전에 엑스포하기 전 프리엑스포(Pre-Expo)할 때는 13만 명이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이 오시기 때문에 관람객들에게 볼거리 제공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3페이지를 봐주세요. 제천약선음식거리를 왜 지정했어요? 여기다가.

충청북도 도지사님께서 향토음식거리를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속 조성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관내 아홉 군데 시군에서 향토음식거리를 조성하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비도 지원되고 있고요. 저희는 한방도시이다 보니까 약선으로 가자고 해서 약선음식거리라고 명칭을 지은 것입니다.

약선음식거리라고 하면 거기에 걸맞은 약선음식점이 나열이 되어 있어야지 약선음식거리라고 지정하는 것 아닙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약선이라는 게 거창하게 꼭 한약이 들어가야만 약선음식이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다못해 저 같은 경우 며칠 전에 기침을 많이 했었는데 도라지청을 먹고 정말 나았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제가 보기에 약선음식거리에는 약선음식을 하는 식당이 한 개도 없어요.

그런데 56개 약선음식거리의 업주들은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내가 삼겹살을 팔고 있지만, 삼겹살에 더덕을 포함해서 팔고 있다.”라고 말씀들을 하고 계세요. 하나씩 하나씩 발굴해서 더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4700만 원을 가지고 이 거리의 식당에 보조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약선음식거리라는 자체가 외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딱 생각했을 때 ‘약선음식거리’ 이러면 약선음식 식당이 나열되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거의 다일 것입니다.

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동감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런데 약선음식거리, 제천에는 약채락이라는 음식이 있잖아요. 약채락에 걸맞은 음식점이 몇 개라도 이렇게 나열되어 있든지 이래야 되는데. 약선음식을 만드는 식당이 한 개도 없는데 약선음식거리라고 지정한데 대해서, 외지관광객이 왔을 때가 “참 제천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제천에 SNS기자단이 있어서 저희가 홍보차 같이 둘러봤는데 예를 들어서 그날 마당갈비에서 10% 할인해 주는 날 같이 곤드레밥을 먹었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드문드문 있지만 한 곳으로 모으고 그런 필요는 있습니다.

과장님, 약선음식거리라고 지정해 놨으면 외지관광객이 왔을 때 “약선음식거리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게 해 놓으세요.

예, 이제 앞으로 예산을 좀 더 투입해서 재정립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0페이지에요. 제천시 어린이급식관리센터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민간위탁을 준 거죠?

예.

그러면 산학협력단 대표 신용국씨가 교수입니까?

예.

뭐 전공교수예요?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위탁운영기간은 3년입니다. 2018년 12월 31일까지인데요. 거기에는 민성희 교수님라고 식품영양학과 교수님이…….

영양학과 교수예요?

예, 그분은 산학협력단장님이시고, 단장 밑에 민성희 교수님이라고 영양학과 교수님이 계세요. 그분이 센터장으로 근무하십니다.

예산이 3억 원이잖아요. 3억 원에 대해 상세한, 어디어디 지출이 되는지 그것 좀 사업계획서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27쪽, 집단급식소, 대형음식점 등 취약업소 지도·점검 있죠. 이 지도·점검을, 그냥 제 생각입니다. 알람제도를 해서 미리 업소들의 대표의 전화번호를 다 취합해서 미리 언제 위생검사를 한다, 이렇게 알람을 보내면 자체적으로 전체적인 것을 스스로 할 수 있는 자율적인 위생점검도 될 수 있을 것은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장단점이 있겠지만 이렇게 자율에 맡기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아니, 가끔 가다가 한번씩 그렇게 하면 스스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대신, 그래도 나가기는 나가야죠. 그런 방법도 써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하반기에 꼭 한번 시행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약선음식거리에 대해서 굉장히 말이 많은데, 전부 다 관심이 많아서 그래요. 우리 과장님 몸에 좋은 음식은 다 약이 된다고 하셨는데, 보면 해가 되는 음식도 없어요. 그런데 약선음식거리에 딱 갔을 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게 가령 삼겹살을 하는 집이라고 하면 그 밑에 약선에 들어가는 것, 발효를 시킨다든지 하는 게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사진이라도 찍어서 입구에 이렇게 붙여놓으면 그 거리에 그런 것이라도 해 놓으면 ‘아, 이 거리는 약선음식거리구나’ 하는 느낌이라도 들 수 있도록 해놓으셔야 할 것 같아요. 드문드문 있는 집도 그런 것도 하나도 없고, 저희들이 물갈비집이라고 갔는데 약선음식, 약선에 대해서 무엇을 쓰느냐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는데, 쓰는 게 거기는 없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네 것이 말씀하시는 것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 육수에라도 무엇, 무엇 들어간다고 하면서 밑에 조그마하게라도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것도 한번 지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셔서 관광객이 가면 ‘아, 여기는’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위생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천시 관계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위원회 회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