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문승우 의원 발언

제355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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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장, 원장,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1차 회의에 이어서 오늘도 실·국·원별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농축수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을 심사를 하고 오후에는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새만금추진지원단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축수산식품국장 최재용입니다. 항상 도정발전과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업무에 큰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는 김대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6억8,388만원이 증액된 6,259억3,792만원으로 세외수입 증가 및 국비 보조사업 예산 증액이 주원인입니다. 세입 과목별 증감내용은 세외수입 22억188만원, 특별교부세 2억원, 국고보조금 42억8,200만원 증액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입니다. 사업별 제안설명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7쪽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33억6,980만원이 증액이 된 7,708억6,226만원으로 성질별 세부내역으로는 인건비 2억9,885만원, 물건비 4억6,450만원, 경상이전 135억5,821만원, 자본지출 감액 19억5,808만원, 예비비 및 기타 10억632만원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1쪽부터 부서별 사업내역을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는 배수개선사업,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사업 삭감 등으로 129억8,067억원을 감액편성하였고 농촌활력과는 사회적농업 활성화 신규지원, 6차산업화 지원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평가 추가지원 등으로 2,564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친환경유통과는 농업분야 신재생에너지 시설지원 추가지원 등으로 21억2,386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농식품산업과는 유기질비료, 농기계임대사업 추가지원 등으로 34억578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축산과는 조사료사일리지제조비 추가지원 등으로 88억184만원을 증액편성하였고 동물방역과는 가축방역약품, 공동방제단 운영 등 추가지원으로 84억4,4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해양수산과는 유류피해지역 환경개선지원 추가지원 등으로 14억221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농식품인력개발원은 첨단기술공동실습장,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 신규지원 등으로 3억6,717만원을 증액편성하였으며 동물위생시험소 및 수산기술연구소는 행정운영경비 변경, 본관동 내진성능 평가 시설비 등으로 17억1,286만원과 6,711만원을 각각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농축수산식품국 업무에 성원과 격려를 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152페이지요. 전농 사업지원 기정에 세워있던데요, 2천만원을 더 증액하는 설명 좀 한번 해 주실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농이 올 초에 임원진이 전면적으로 개편이 됐습니다. 새로운 선거가 있어가지고 개편이 되었고 그 임원진들이 새롭게 개편됨에 따라서 업무숙지가 필요한 사항이 되겠고, 특히 집행부도 민선6기에서 민선7기로 넘어가면서 민선7기에 맞춘 농업인단체만의 또 다른 모임이 필요했기 때문에 교육이 필요했기 때문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그 아래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이라고 이게 청년정착 지원받을 수 있는 선발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도가 이번에 증액된 97명을 포함해서 사업규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247명을 전체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247명의 연고지가 어떻게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우리 지역에 정착을 예정하고 또 1년 이상 거주와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선정을 할 때 14개 지자체에서 올라오는 거죠? 247명이 전체적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각 14개 시·군별 자료 있으면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그러시고 그 아래에 보면 조성사업 청년경영실습 임대농장 이거 지역이 어디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앞서 말씀드렸던 청년창업농에 대한 육성사업을 김제 백구에서 농식품인력개발원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 인근에다 해야겠다라고 잠정적으로 계산했는데 이번 주 월요일까지 공모를 받아보니까 시·군을 조금 조정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신규사업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수요를 최종적으로 받아보니까 임실에서 제안을 해 왔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임실에서 제안을 해 왔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큰 사업을 계획성 있게 본예산에 차라리 넣었어야 할 텐데 이런 사업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부가 정권이 바뀌면서 청년창업농 육성을 내세웠고 청년창업농이 각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앞서 말씀하셨던 정착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원들을 뽑아가지고 교육훈련을 시키다보니까 2개월은 실내, 6개월은 실외 실습을 시키고 나서 실제 약간 지도를 받아가면서 실습을 해야 되는데 농림부가 이제 생각해 보니까 실습농장이 마땅히 없다보니까 급작스럽게 6월달에 올해 11월달 안에 착공할 수 있는 지역으로 이 사업을 집행을 빨리 하라라고 긴급하게 국비가 배정되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국비가 물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체계적이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행정도, 여기 예산서 보면 거의 우리 전라북도 도청 하면 전라북도에서 그래도 머리가 수재 정도로 돌아가고 하는 분들이 대다수 이렇게 도에 있는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었는데 이렇게 예산서 보니까 반면에 실망을 많이 했어요. 행정을 예측행정도 좀 해 주시고 그래야 하는데. 과장님! 계장님이 결재 안 받고 국장님한테 결재 올리는 경우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물론 공석이 되거나 장기출장을 가거나 그럴 경우에는 대결을 통해 가지고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산서를 대다수 보면 즉 말하면 선집행하고 우리 의회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가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아까 곁들여서 국장님한테 과장이 결재 안 받고 계장이 올리는 경우가 있냐고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겁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지 마요. 어떻게 보면 조금 저기하게 얘기하면 졸속행정 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정 좀 하시고, 아래 보면 국가관리방조제 여긴 어디 지역이에요? 개보수사업 방조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새만금방조제를 떠올리는데 여기는 금강하구둑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금강하구둑이면 군산을 얘기하는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군산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직 정확한 위치는 모르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금강하구둑 그 방조제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면 이 부분도 내역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어느 지역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자료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확한 위치, 보수할 내역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알려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들 여러 가지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설명서 38쪽에 이동식 놀이교실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게 8개 군에 44읍면으로 돼 있는데 읍면에 어떤 내용으로 이동식 놀이교실을 지원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전북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시행을 하게 되는데 한국어린이총연합회가 위탁을 맡았고요. 여기에서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이 44개 읍면에 있는 가가호호를 방문하면서, 유아거든요. 유아들에 맞는 책이라든지 장난감을 주기적으로 교체도 해주고 또 필요에 따라서는 그 아이들에 대한 컨설팅도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놀이할 수 있는 장난감 대여를 해 주는 그런 내용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장난감도 해 주고 책도 해 주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시골에 유아시설이 없다보니까 유아교육에 필요한 책, 장난감, 여러 가지 놀이를 통한 약간의 체험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1 대 1로 맞춤형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2016년도하고 17년도도 했고만요. 그러면 수혜 어린이들이 얼마나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적으로 211명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면단위 유아 보육시설이 없는 시골에 한정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어린이들을 몇 세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나이는 보통 11개월, 12개월 미만도 있습니다만 대체적으로 보면 취학 전인 5세 미만 정도가 제일 많고요. 비율적으로 보면 3세 200명 정도 해서 1년 미만 이쪽저쪽이 반절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연령대들이 분산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어려운 가정이나 다문화가정이나 이런 아이들에 대해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추천을 어떻게 받아서 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반적으로 추천을 받기도 합니다만 수요를 충분히 받아줄 수 없을 때는 우선적으로 다문화가정이라든지 좀 어려운 아이들을 중심으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라북도 전체 200명이라고 하면 인원이 좀 적은 것 같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는 아니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8개 군인데 군단위만 주로 지원하는고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렇죠. 보육시설이 없는 그러다 보니까 면단위 중심으로 가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8개 군에 약 200여명 정도 되면 국비를 더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이 없어요? 70% 정도 되는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부도 아마 이게 계속되다 보니까 대폭증액이 정부도 어려운 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이 우리 몫을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좀더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좋은 제도는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국장님께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농민단체(전농 사업비) 지원이 있고만요. 설명서 41쪽에. 도비가 90%인데 자부담을 어느 정도 10% 부담을 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본인들이 단체에서 부담을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현재 집행률이 없이 다시 추경 이렇게 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추가로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도출이 돼서 추가로 더 넣게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참석인원들이라든가 대략적으로 정해져서 이 예산을 지원하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예상할 때는 한 60명 정도 시·군 포함해 가지고…….

용근

박용근위원

얼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60명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대개 이런 행사들은 연례적으로 있기 때문에 본예산에 해서 하는 게 맞을 텐데 내년에는 그런 식으로 사전에 이렇게 하는 게 어떤지 해서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래서 예산의 원칙을 조금 더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여기까지 우선 질문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보충질의 하나만 먼저 할게요. 방금 전에 박용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민단체 임원 워크숍, 아까 김종식 위원님께서 이것도 지적을 하셨는데 임원 워크숍 내용 말고 그 위에 전체 회원 워크숍이라는 게 있어요. 2018년 2월달에 했었어요. 실시한 내용이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거기하고 이것은, 그때는 임원들은 참여를 않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때는 전체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이고 이거는 올해 초기에 임원들이 다 바뀌어졌기 때문에 시·군까지 포함한 임원들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따로 어떤 임원을 중심으로 하는 워크숍이 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워크숍 내용이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결국은 우리 민선6기 삼락농정에 대한 이해와 함께 새로운 민선7기에 따라서 이 농민단체들도 이해할 필요가 있고 또 거기에 따라서 농민단체들도 본인들의 여러 가지 최저가라든지 정책에 대해서 공유하고 본인들 나름대로의 정책대안을 마련할…….

명연

이명연위원

이걸 매년 하는 거라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매년 세우지는 않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아까 매년 한다고 대답을 하신 것 같은데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매년 했던 것은 앞에 말씀드렸던 전체 회원에 대한 워크숍은 매년 해 왔던 것이고 올해 같은 경우는 특별하게 상반기에 임원들이 전체적으로 교체가 되면서 이런 내용들이 필요해졌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60명이 워크숍을 한다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2천만원이 들어간다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걸 제주지역으로 가서 항공료가 포함됐기 때문에 조금 비싸졌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전라북도 농민들 워크숍을 제주 가서 한다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역 내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조금 다른 공간에서 본인들 간의 심도 있는 논의를 필요로 하지 않을까, 집중력을 조금 더 발휘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고민스럽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8쪽 어촌특화지원센터 운영인데 신규사업인데 설명 한번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정부가 마을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어촌사업과 관련된 사업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농촌과 관련된 사업들은 농림수산식품부가 국고도 보조를 해 주지만 이런 것들을 중간단계에서 광역단위에서 모니터링도 하고 약간의 계획수립을 하는 것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직을 만들듯이 이번에 새로이 해양수산부도 어촌에 특화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한국농어촌공사에다 한 6명 정도를 감안해서 어촌발전에 필요한 사업들을 기안하거나 모니터링하거나 본인들의 정책들을 집행 모니터링하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 올해 첫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기대효과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은 그동안에 정부가 어떤 정책이 결정되고 그 정책을 예산을 통해서 도와 시·군에 시달을 해 주고 사업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고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각 부처들이 그런 사업에 대해서 연속성 있게 전문성을 갖고 사업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어촌특화 창업, 컨설팅, 제품개발을 어떻게 한다는 것이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분들이 아마 초기단계에서는 각 어촌마을에 대한 어떤 자원이 있는지 어떤 현황이 있는지를 데이터베이스를 수집할 것 같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그 어촌에 특화된 어떤 상품이 있거나 마을에 돈을 벌 수 있는 돈과 함께 체험활동 왔을 때 보여줄 수 있는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시켜 주는 역할을 저희 지자체와 함께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다듬이공연을 한다든가 또 그 마을의 특화된 걸 가지고 어떤 상품을 개발한다든가 판촉활동 한다든가 하는 것들을 농촌마을을 중심으로 해서 많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촌은 아무래도 농림부 관할에서 떨어지다 보니까 조금 소홀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농촌과 마찬가지로 어촌도 그러한 것들을 국가가 조금 더 관심 갖고 지원해 주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중간지원조직을 만들게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어촌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어디어디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서의 어촌이라고 하면 서부권 군산, 부안, 고창 이 일대를 일컫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저는 군산출신인데요, 군산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재 상황에서는 특별하게 어느 시·군에다 뭘 하겠다라고 아직 정하지를 못했고 이제 처음으로 농어촌공사에다 우리 도를 총합할 수 있는 이런 컨트롤타워를 하나 만들기 때문에 이 인원들이 선발이 되고 나면 올해 정도에서는 이 인력채용과 함께 어촌자원에 대한 조사부터 시작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계획은 나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계획은 아니고 채용하고 이분들이 해야 될 임무에 대해서 일단 나와 있는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 부분 자료제출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입니다. 국장님 무더운 여름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요, 다른 국에 비해서 보조금 감액 내지 잔액이 굉장히 많아요. 국장님 국에서 보조금 잔액이 얼마나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한 130억 정도……. 전체적으로 위원님 올해 추경에 감액되거나 증액된 것에 대한…….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추경 말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농업정책과 쪽에 135억 정도가 대폭 감액이 되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중에서 한 130억 가까이가 농촌 배수개선사업과 관련돼 있고 배수개선사업이 연말에 국가예산을 통해서 확정이 되게 되는데 저희는 이 배수개선사업이 풀사업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국가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시도별로의 수요를 가지고 시도별로 재분배를 해 주는 상황이 됩니다, 연초에. 그런데 저희가 세웠을 때는 예년에 비해서 이 정도는 받아야겠다라고 생각하고 본예산에 설정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만 저희 당초의 기대만큼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다고 보면 국장님께서 판단을 잘못하신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보수적으로 낮춰 잡았어야 되는데.

성임

홍성임위원

이 130억이라는 돈은 우리 전라북도 예산에서 상당한 %인데요, 이걸 국장님께서 사업비를 잘 선정해 가지고 면밀히 검토하셔서 적정선을 세우셨으면 남지를 않아요. 이 남는 돈을 국장님께서 잘 하셨으면 다른 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국장님이 소홀히 하신 것 같고요. 지금 국장님 국에서 보조금이 가장 많이 남는 과는 어떤 과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에 시도비반환금 같은 경우에 친환경유통과, 이쪽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다보니까 그 속에서 반환되고 쓰지 못한 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그건 이유가 안 됩니다. 아무리 사업항목이 많다 하더라도 국장님께서 보조금을 시·군에 내려보낼 때 그 시·군의 담당자를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내려보냈어야지, 이게 국장님 국만 관계된 건 아니에요. 제가 행자상임위에서 검토해 보니까 이 도정 전반에 걸쳐서 보조금 잔액이 너무너무 많아요. 이게 문제가 굉장히 크거든요. 국장님이 보조금을 시·군 내려보낼 때 언제 결정을 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단계로는 통상은 그해의 연말에, 18년도 같으면 17년 연말 정도에 시·군에 예비수요조사를 받고 그 예비수요조사를 근거로 정부에 예산확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예산이 확정이 되면, 보시면 확정되는 시기가 1월달, 2월달 순차적으로 차이가 있습니다만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사업비가…….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4월 말쯤 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때까지는 거의 다 확정된다고 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4월쯤 돼가지고 단체장들이 이걸 다 수요조사를 받고 또 예산과에서 실국에 이걸 수요조사를 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은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이게 만약에 국장님 개인 사재였다고 생각하면 아마 면밀하게 검토를 했었을 거예요. 이게 해마다 되풀이되는 이유가 뭐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정도는 쓸 거라고 봤었지만 쓰지 못한 부분이 발생하고 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그 정도 쓸 거라는 것은 성과분석을 그 전년도에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는 성과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 도에서 시·군에 보조금을 무조건 내려보내고 그냥 나 몰라라 하고 관심을 안 두는 결과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집행과정을 저희가 조금 더…….

성임

홍성임위원

신경을 쓰셔야죠. 그냥 시·군한테 맡겨만 놓으면 안 되십니다. 이걸 항상 신경을 써서 이게 해가 갈수록 보조금의 집행잔액을 줄이는 방법을 하셔야 되고, 이게 만약에 필요로 안 한다면 다른 과에다 넘기세요. 그러면 다른 과에서 이걸 유용하게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평상시에 그런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는 국장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우리 국의 예산안을 검토해 보니까 계속하는 사업에서 감액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어서 예산안 173쪽을 보시겠습니다. 축산물 인증 컨설팅사업도 그러고요, 또 예산안 157쪽에 전북 주요농산물 가격안정 지원사업도 제가 알기로는 이거 계속사업이에요. 그런데 올해 추경에 이걸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계속사업은 통상적으로 정부가 계속사업을 하면서 저희도 같이 따라가는 측면도 있고.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알고 있어요. %로 매칭으로 하는 건데.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계속사업이 느는 것도 있고 주는 것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 가는 것 같고요. 그러나 마지막에 두 번째 얘기했었던 그 부분은 이건 저희 도 사업이고 저희가 최저가격보장제라 해 가지고 농가들이 특히 김장과에 관련된 채소들 무, 배추, 양파, 생강, 고추 이런 것들이 가격이 파동칩니다. 그러다보니까 가격이 파동쳤을 때 농가가 손해보지 않을 최저한 선을 정하고 그 밑으로 떨어졌을 때는 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예비비를 두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그건 한 예잖아요. 전반적인 거는 그렇다는 거예요. 국장님 자꾸 한 가지 예만 말씀하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전반적으로 계속사업에서 이게 감액부분이 많고 그것도 100%예요. 100% 감액이 어떻게 나오고 또 집행률이 현재 0%인 사업도 있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지금이 7월이죠? 7월이 다 갔으면 연중 반절이 갔는데 집행률이 0%예요. 이런 것은 국장님 좀 검토해봐야 하지 않나요? 왜 이런 것은 그냥 내버려두고 0% 되게 만들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 부분은 철저하게 위치선정이라든지 적정한 사업대상들을 공고했음에도 찾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저희가 게으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더 철저하게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이게 예산이 얼마가 왔다갔다 하는데 국장님 말씀이 그냥 이건 게으른 부분이다 그렇게 치부를 하면 안 돼요. 이건 책임을 지실 문제예요. 다른 과장님들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과장님들이 지금 여기 일곱 분이 계시는데 다 같은 이유예요. 과장님들은 뭐하고 계셨습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도의 귀중한 자산 또 국고에서 보조금이 그렇게 많이 내려오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률을 0% 만들면 도민들은 이거 아무도 알지를 못해요. 이건 과장님하고 국장님만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다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제가 이 보조금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올해 추경에는 이렇다 하더라도 앞으로 국장님 보조금 집행잔액 줄이세요. 그리고 7월에 0% 된 건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부분도 국장님께서 신경 쓰셔가지고 내년에는 이러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금보다도 더 챙기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국장님, 도정을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도민을 생각하셔야 돼요. 항상 일을 하실 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46쪽 한번 봐주십시오. 홈스테이 지원사업입니다. 이거는 안정적인 어촌정착 유도를 위해서 귀어·귀촌 홈스테이를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원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처음 기정 사업비가 1억, 그리고 지금 사업비가 9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회 추경 해 가지고 1천만원 해 가지고 1억을 만들었네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원한도가 1인가구 2인 해 가지고 400만원이 돼 있어요, 40일 할 때. 400만원이 돼 있고 또 1인가구 1인에 400만원 80일이 돼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부부든 홀로든 간에 어촌에 귀촌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어촌에 와서 잠깐 머물면서 어촌을 탐색도 하고 체험도 할 수 있는 경우에 그 머무는 어가에다 체류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올 12월까지 1억을 예산을 세워가지고 사업을 계속하기로 하셨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집행액은 4,500만원 돼 있어요, 6월까지 해서. 그러면 이거 언제 집행하시려고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특정한 시기보다 계속 발생을 하기 때문에…….

김만기위원

지금 7월 말이에요. 그런데 4,500만원이 남으면 어디다 쓰실 거냐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반기라고 하지만 이제 곧, 지금도 하반기입니다만…….

김만기위원

이건 하여튼 어촌이 안정적으로 잘 할 수 있도록 집행을 빨리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67쪽입니다.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입니다. 이건 농업인력 양성을 위해서 청년층 대상으로 영농창업 기회를 제공한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그래가지고 사업비가 1억4천만원, 올 4월부터 해서 내년 11월까지 20개월로 돼 있어요. 그리고 1인 교육비가 7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팜 보육센터 3개소를 선정했다고 그랬는데요, 이 3개소가 어디어디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북, 전남, 경남 이 3군데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면 지금 전북에서 하고 있는 것은 3개 과정에 20명을 한다고 돼 있거든요. 그 과정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현재 교육이 진행되고 있고 지금 상황은 현재 우리 농식품인력개발원이 타 시도에 비해서 스마트팜 온실을 잘 갖추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팜 온실 중심으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20명을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집행돼 있는 것은 7명 하셨는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20명이 이미 다 입교해 가지고 교육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집행액을 보니까 2,500만원 집행돼 있어요. 그래서 나머지 7,300만원은 미집행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게 초기 4월에 시작했고 앞에 2개월 정도는 실내교육이 되고 이제는 실습교육이 시작되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여러 가지 기자재라든가 강사소요비가 집행이 될 겁니다. 또 관련 인건비도 나가줘야 되고 운영비도 나가줘야 되고요.

김만기위원

대상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3개 과정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식품부에서 만 40세 미만을 대상으로 해 가지고 농업경력 3년 이내의 농가를 했고 최종적인 선발은 농식품부에서 확정을 해 줬습니다.

김만기위원

이거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게 우리 도내의 학생들만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20명 안에는 도내도 있지만 도외 학생들도 전국단위로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이거를 공모선정을 하실 때 어디다 우리가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까? 아니면 광고합니까, 홍보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광고비까지는 없고 홍보를 하고 있고 언론보도를 낸다든가…….

김만기위원

어디에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돈을 준다기보다도 보도자료를 자꾸 내가지고 우리 전라북도가 이런 사업이 확정이 됐고 이런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는 걸 갖다가 보도자료를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들을 군에서는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군민들은. 모르고 있고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이라고 하니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젊은 층에서. 아마 그래서 사람을 선정하기가 어려우니까 이번에 2,500만원만 돈을 쓰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경쟁률이 2.5 대 1이 넘어서가지고요.

김만기위원

경쟁률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김만기위원

하여튼 스마트팜 청년창업 보육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농촌이 잘살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성실히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사업별설명서 97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승마시설 등 설치 신규사업으로 돼 있는데요. 대상자가 민간 승마시설이 맞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수익형사업을 하고 있는 민간업자에다 지원을 한다는 얘기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다만 정부가 지원해 주는 것은 이 목장이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들이 도시사람들이 찾아와서 하기에는 조금 허름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일정한 부분에 시설보강을 보조사업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6년도에 15억, 17년도에 19억 지원한 게 맞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그리고 이 업체에는 하는 게 아니고 그때그때 매년 사업이 계속 내려오면서 공모를 해 가지고 민간에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23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다음에 113페이지 보실까요? 유기동물 보호사업하고 길고양이, 길고양이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수거를 안 하는가 보죠? 그냥 중성화수술만 하고 다시 풀어주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중성화수술 하고 그거를, 제가 그 부분은 미처 현재까지 확인을 못했는데 풀어주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면 개가 있으면 잡아다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관리를 하고 고양이는 풀어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기준이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용어가 고양이를 유기된, 그러니까 주인이 있다가 주인이 의도적으로든 비의도적으로든 간에 놓친 고양이가 있고 여기서의 고양이라는 건 길고양이, 길고양이가 필요한 부분은 주인이 원래 없던, 그러니까 보면 고양이가 집에서 키우다 놓친 고양이가 아니고 아예 자체 야생성 비슷하게, 최근에 도심지에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만.

형석

진형석위원

아니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주인이 없는 길에 돌아다니는 개는 수거를 해다가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키우지 않습니까, 개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개도 그렇고 고양이도 그렇고.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고양이는 중성화수술 해서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유기동물보호소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렇게 해 가지고 풀어주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고양이는 풀어주고 개는 가둬두는 기준이 있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건 아니고 유기된 동물이나 고양이, 개는 약간의 치료를 하거나 가다듬어 가지고 분양을 최대한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길고양이를 수술해서 분양을 하세요, 아니면 풀어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풀어줍니다. 분양이 아니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개는 분양하고 고양이는 풀어줘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개는 옛날처럼 들개 이것이 요즘에는 거의 없어져 가지고, 그러나 고양이는 아직도 들에서 야생성으로 살아남은 고양이들이 있어가지고 그 고양이를 중심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개나 고양이를 집에서 키우고 있고 그렇게 키우던 것이 버려지거나 길을 잃거나 했을 때 그런 고양이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위탁을 받아가지고 약간 다듬어가지고 재분양하거나 주인을 찾아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도 있을 수 있겠지만 통상적으로 이 사업은 워낙에 고양이가 도심지에서 많이 야생성 비슷하게 살아남았기 때문에 그런 고양이를 대상으로 한 사업이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유기된 고양이가 아니고요.

형석

진형석위원

야생성 있는 고양이를 중성화수술을 해서 다시 풀어주는지 아니면 유기동물보호소에…….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풀어주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럼 그 야생성 있는 고양이를 풀어주는 게 개는 유기동물보호소에서 하면서 야생성 있는 고양이는 다시 도심지에다 풀어주면, 고양이도 유기동물보호소에서 보호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길고양이도 가능하면 저희가 다 보호를 해 주는 게 맞는데 아마 이거에 따라서 야생동물을 다 보듬기가 어려우니까 일단 유기된 고양이나 개는 보호를 해서 분양을 해 주고 있고 이거는 길들이지 않아가지고 중성화만 시켜가지고 더 이상의 번식을 잃게 해서 자연도태 시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전에는 예산이 하나도 없다가, 그 옆 장하고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예산이 없다가 이번에 들어온 이유가 뭐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의 체계가 작년 말에 바뀌어가지고, 112쪽에 보시면 동물보호 및 복지대책 해 가지고 괄호 치고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예산서상에 보면 동물보호 복지대책 항목 안에 세부사업 내역으로 유기동물 보호사업과 함께 길고양이 중성화사업이 있는데 그 세부사업을, 그러니까 A 안에 A1, A2였는데 이걸 갖다 A와 B로 분리해 주는 체계입니다.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내용이 예산이 바뀐 건 아니고 예산서상의 표기방식을 A-1, A-2에서 A1, B1 이렇게 바꿔준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저도 실무적으로 그렇게 깊이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의 체계가 정부와 지자체를 일치시켜가면서 작업을 하다보니까 국가는 A와 B로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A와 B가 하나로 뭉쳐져 있기 때문에 그걸 분리해 달라는 요구를 작년 연말에 해 왔었습니다. 예산서상의 표기문제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177페이지 한번 봐주시죠. 179페이지도 마찬가지인 것 같은데요. 본관동 내진성능 평가에 사업장소가 민물고기시험장 본관동으로 돼 있어요. 여기에 상주하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7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본예산에 받아서 아직까지 집행을 안 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거는 추경사유에 나와 있는 산출기준에 보시면 이 관련된 단가들이 조금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 정도만 했으면 됐었는데 2018년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이 산출기초가 조정이 되면서 그걸 갖다 단가조정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추경에 반영해 준 겁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79페이지에 어업기술센터 본관동에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것도 동일합니다. 이것도 똑같이…….

형석

진형석위원

몇 분이나 계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는 부안에 있는 것이고 거기도 7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공공시설물 내진보강으로 돼 있는데요, 이게 공공시설물에 있는 민물고기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보호차원에서 내진성능 평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원이 많은 건물을 우선순위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렇게 7명, 물론 일곱 분이 소중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인원이 많이 근무하는 건물을 먼저 평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를 들면 민물고기시험장 같은 경우가 1991년도에 지어진 건물입니다. 근 30년 가까이 되다보니까 많이 노후화돼 있고 전북도도 새로 청사를 옮겼습니다만 봐가지고 D등급을 맞거나 순위가 급한 것부터 시급하게 내진이라든지 보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인원이 많이 사용하는 건물이 우선순위 아닌가 싶어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건물들은 사실 많이 보강이 되었고 조금 외곽에 있고 또 오래된 건물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마무리하는 개념으로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아까 앞쪽에서 언뜻 봤는데 어항에 대한 내진설계 평가 예산도 있던데요. 어항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 거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작년 11월 중순경에 포항지진이 발생하고 나서 지방 어항에 대한 전체적인 점검이 시급하게 필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달에 이미 예산서는 거의 마무리된 상태에서 포항지진이 났고 그 포항지진이 이슈화를 11월, 12월 넘어가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재점검이 지방어항에 필요하다 해서, 국가어항은 국가가 하지만 지방어항은 지자체가 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성능평가를 해서 필요한 부분은 보강하기 위해서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그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시급성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만 작년 11월달에 포항지진이 일어나면서 여러 가지 피해사항이 돌출되면서 우리 어항도 점거를 통해서 보강을 해 나가야 되겠구나 하는 걸 갖다 12월, 1월, 2월 넘어가면서 공감대가 형성이 됐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먼저 진형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지방어항 내진성능 평가 관련해서 그전까지는 관심도가 떨어졌다가 지난해 포항지진으로 인해서 관심이 고조됐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전까지 예산을 반영시키지 않았다가 추경에 이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방금 그렇게 답변하셨죠? 그런데 이 관련부서에서 2016년 그러니까 재작년 11월달에 내진확보율을 70% 이상 하겠습니다 목표를 세웠어요. 그렇게 세워놓고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거는 저 농축수산식품국장 입장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도 전체적으로 70%라고 하는 비율은 빨리 시급하게 맞춰야겠다라고 도정 목표를 설정했던 것이고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 것이 더 중요하니까 조금 더 빨리 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겁니다. 어느 자식 하나 깨물어서 안 아플 손가락 없겠지만 농축수산식품국장 입장에서는 저희 어항부터 챙기고 싶은 욕심이 났기 때문에 이걸 가능하면 70%를 채우되 우리 어항부터 챙겨달라는 요구를 저는 하고 있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글쎄요, 어찌 됐든 뭐든지 어떤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야 우리가 관심을 더 갖는 게 일상적인 그런 건데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알면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 도민들의 안전과 생명을 담보로 하는 것은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들고요. 한 가지만 더요. 우리 내수면 어업육성 및 6차산업 계획 수립 용역비가 있어요. 원래 기정예산액에 5천만원을 세웠어요. 지금 그 5천만원 가지고 어떤 용역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계약을 용역과제심의위원회가 6월 말에 끝났고 아직 본 계약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당초에 이걸 세울 때는 이 정도면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이것이 구체화되면서 여기저기, 특히 저희가 의뢰했으면 하고 있는 국가 출연연구기관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쪽에 조금 더 깊이 있게 상의해 보니까 그 돈 가지고는 당신들 말하는 만큼 현장에 꼼꼼하게 찾아보기는 불가능하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현실성 있게 반영해줄 필요가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해서 어차피 하는 거 제대로 하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여기 설명서를 보니까 설명서 내용에서는 과업 범위가 전 시·군으로 지역실정에 맞게 확대해서 용역을 수행하고 싶다, 그래서 그런다 이렇게 추경사유를 그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이걸 보고 나는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그럼 그전에는 몇 개 시·군만 가지고 그 용역을 하려고 그랬던가, 대상지를.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여기의 포인트는 그런 의도보다도 내수면어업은 저희 전라북도가 전국 1위고 14개 시·군에 고르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이라는 것이 현장에 직접 나가서 조사도 하고 그걸 바탕으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맞는데 통상 싼 용역은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계속 많이 들기 때문에 책상에서 하는 용역이 많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용역비를 추산할 때 대개 어떻게 추산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거기에는 일반적인 인건비도 따르고 조사비, 회의비, 여러 가지 출장비 이런 것들이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처음에 계산할 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8천만원이라고 최종 금액을 계산하셨는데 1차에 할 때는 5천만원이면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차이가 많이 나게끔, 그럼 벌써 몇 %예요? 60% 이상의 오차가 생기잖아요. 처음에 계획했던 것과. 본 위원은 어떻게까지 생각이 드냐면 너무나 용역비를 처음에 과도하게 올렸을 때 심의과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그래서 1차적으로 약간의 금액을 잡아놓고 추경에 이 돈 가지고는 안 됩니다 했을 때는 조금 수월하게 심의가 통과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도 이렇게 절차를 밟고 계시지 않나, 일상적으로. 그런 의구심이 생겨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도 사실은 이걸 처음 들어봤을 때 그런 부분 혹시 어떤 뭐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가 싶었는데 이것을 세울 때 해양수산개발연구원이라는 걸 갖다 확정 짓고 그 사람들이 얼마에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냐라고 물어보고 그걸 기초로 예산을 세웠다면 조금 더 실제의 결과와 일치를 시켰을 텐데 그런 것들 염두에 두지 못하고 그냥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세우다 보니까, 요즘 웬만한 국가 출연연구기관들을 보면 1억은 기본으로 깔고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한국해양수산개발연구원은 그래도 상당히 국가 출연연구기관치고는 저렴하게 해 주는 것입니다. 싼 곳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어떤 용역이 나왔을 때 정부가 신뢰성 있게 받아들이려고 하면 정부 출연기관이 해 주는 것이 민간에서 값 싸게 해 주는 것보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명연

이명연위원

당연히 용역을 실시하려면 신뢰성 있는 기관에다 의뢰하는 게 맞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위원님 말씀대로 면밀하게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원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연히 신뢰성 있는 기관이 하는 게 맞는 거고 단, 아까 방금 전에 본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정확하지 못한 추계에 의해서 괜한 의구심을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예산집행을 하고자 하는 것 같아서 그러는 거니까요, 참고하시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면밀히 더 따지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이 8천만원 집행하겠다는 이 내역을 주세요. 어떻게어떻게 해서 용역비 8천만원을 쓰겠다는 내역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문승우 위원입니다. 예산안 384쪽 연구교습어장 이 부분이 있는데요. 지금 대상이 수산기술연구소 수산질병센터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집행은 400만원밖에 안 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사업은 5월달에사 확정돼서 시작을 하고 있고요. 이 사업은 연구 R&D사업이 되겠고 국가가 공모를 통해서 R&D를 확정해주는 사업인데 그 R&D에 대한 확정부분이 늦게 되어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김양식만 해당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이건 김양식장에다 고체영양제 약을 넣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갖다가 그 현장에서 실증연구를 하는 것이 기본연구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우리 시·군에 김양식 하는 데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고군산군도 일대가 주산지라 볼 수 있고요.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이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군산이 가장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고군산군도 위아래로 제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서 여쭤보는 것인데 군산이 김공장도 있고 양식장도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을 빨리빨리 해서, 김이 노랗게 된 거를 뭐라고 하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황백화.

승우

문승우위원

그래서 염산을 뿌리고 그런 부분도 있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빨리빨리 치료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해 줬으면 좋겠고. 김공장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김공장에 대한 것은 지원대책 같은 것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김공장은 해양수산부 사업으로도 일부 하고 있고 또 농림수산식품부 전체적인 가공지원사업의 일환에서도 일부 지원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군산지역도 가공센터가 만들어졌고 몇 개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5,200만원 미집행한 그 금액은 언제 집행할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5월달에 확정이 됐기 때문에 추경이, 계속 지금도 일부 선집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시급하게 집행을 해 나가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추경에 이것이 되면 8월달부터 집행하겠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이게 정부에서 추경성립전 예산도 가능하다 이렇게 통지가 와서 이 연구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이 70%를 차지하고 있고 이것이 시기가 늦어져 가지고 정부도 추경성립전 집행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초기단계에 돈을 현재 쓰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김이 전라북도 특산품으로도 돼 있는데 그런 부분을 품질 좋은 김으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국장님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업설명서 97쪽 승마시설 등 설치 신규사업인데 보면 기금이 20%, 도비 4%, 시·군 16%, 융자 30%, 자기부담 30% 해 가지고 5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또 하나 모르는 것이 사업내용이 워킹머신이에요. 걸어갈 때 체크되는 것 같은데 이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솔직히 제가 워킹머신에 대해서 내용을 확인을 못했는데 제 설명이 틀렸다면 보조를 다시 받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트랙을 돌 때 말을 유도해주는 약간 신호기와 같은 유도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머신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게 얼마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지원단가는 한 5천만원 정도, 이게 자동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요. 하나의 보니까 사업규모가 1개소 정읍 천단목장?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신태인에 천단마을이 있고 그 천단마을 안에 여러 가지 포도농원도 있지만 포도농원 가운데에 소규모로 승마체험을 할 수 있도록 민간인이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개인 목장한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지원을 해 주게 돼 있는가요? 지금 자부담은 30%로 돼 있고 융자는 본인이 합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는 70%를 보조해 주고 자부담 30%라고 하지만 농가에 물어보면 융자는 어차피 나의 담보를 조건으로 내가 나중에 갚아야 될 은행돈이기 때문에 사실은 농가가 느낄 때는 60%를 자기부담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개인 목장에 이렇게 지원을 해도 되는 거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단순하게 개인 목장이 말 길러서 말을 팔아서 돈을 벌라 그런 뜻이 아니고 특히 이건 농촌형과, 우리가 전주에서 볼 수 있는 제대로 된 승마장이 있고 여기는 그런 승마장이라기보다도 농촌체험형 승마장이라 해 가지고 농촌에 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단마을이라는 데가 상당히 친환경포도가 유명한 마을이고 그러한 마을에 왔을 때 머물면서 약간의 체험프로그램을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체험용으로 일부 지원해 주는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체험할 때 그러면 무료로 하는가요, 돈을 받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돈은 받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업설명서 93쪽입니다.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개념이 주말농장 개념인가요? 국장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그…….

병철

이병철위원

93페이지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건 주말농장의 개념도 하면서 약간의 로컬푸드가 있기 때문에 그거와 연계시켜서 로컬푸드에 등록된 회원이라든지 가구가 신청을 하게 되면 여기에 와서 같이 도시 텃밭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단순한 체험프로그램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여기서 로컬푸드를 공급받는다는 입장보다도.

병철

이병철위원

현재 계획하고 계시는 것은 완주 어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완주군 이서면을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제가 당부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에 보면 농업농촌에 대한 이해를 넘어서 가능한 한 도시거주자들의 수익창출을 위한 사업으로 발전시켰으면 하는 바람을 국장님께 전해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전주나 군산, 익산 근처에 도시거주자들, 전주에도 효자4동, 5동만 해도 상림동 쪽으로 농촌지역이 많습니다. 그러한 곳을 활용해서 도시거주자들의 수익창출로 하는 사업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건 단순한 체험이지만 위원님 말씀하셨던 도시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같이 한번 구상을 해 보고 필요하다면 예산 확보의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군산에 김공장이 있어요,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김 가공공장은 있는데 말씀하신 김 원초 생산하는 데는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 가공공장도 사실은 미미해요. 사실은 전라북도에서 신경을 써야 할 부분이에요. 지금 서해 앞바다에서 나온 김이 최고 좋은 김인 걸로, 어떻게 국장님 그렇게 아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는데 군산에 가공공장이 쉽게 하면 김을 말리는 공장이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원초를 이렇게 다루는…….

종식

김종식위원

예. 그래서 군산의 김이 서천으로 가요. 그래서 서천김이 군산김이에요, 둔갑해 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군산이 영세해 가지고 공장이 있어야 함을 알면서도 사실은 입지적인 위치라든가 그런 부분이 없어서 못하고 있어요. 본 위원이 시의원 할 때도 이런 부분을 수산과를 통해서 여러 차례 지적도 해주고 그랬어요. 이런 부분이 결국은 제가 도까지 와서 국장님한테 얘기하게 되는데 군산이 요즘 어렵잖아요. 그러한 부분까지도 신경을 좀 써줘요. 김에는 염산을 안 뿌려요? 전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저도 마을 청소 갔을 때 쌓여있는 것을 보긴 봤습니다. 그런데 아마 안 뿌리는 걸로 알고 있고 아마 예전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혹시라도 내 얘기가 나가면 생산하는 분들 지장이 있을까봐 이 정도로 멈추겠는데 하여튼 우리 시에서도 그렇고 요즘 보면 무, 배추나 이런 농산물도 무농약시대로 가잖아요. 친환경. 그러듯이 그런 부분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같이 가져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아까 앞서서 여러 필요한 황백화라든지…….

종식

김종식위원

그리고 보면 156페이지에 해삼서식장 조성사업. 우리가 보면 항상 군산에서도 앞바다에 조그마한 고기 1년이면 수억 원어치씩 뿌려주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어족장이 고갈되고 어업인들 소득증대 시켜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잖아요. 하는데 여기도 해삼을 거기가 조성지가 적합해요? 쉽게 얘기하면 해삼이 잘 자랄 수 있는 지역인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옥도면 그 근처인데요. 전문가들이 그래도 군산 일대에서는 그 근처가 괜찮겠다. 고군산군도 일대죠. 거기는 괜찮겠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그 전문가의 판단이 맞고 또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전문가 입장에서는 충분히 타당성조사에 합격을 맞았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면 되겠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다행이고. 그리고 우리 도도 보면 너무 인색해요. 도비를 매칭사업으로 보면 도비 금년에 1억6천 중에 도는 1,600만원, 우리 군산이 6,400만원. 그래서 이런 매칭사업을 할 때는 도에서, 이렇게 되면 자꾸 우리 군산 같은 데는 자립도만 더 낮아진다고. 그래서 이런 데까지 좀, 거의 보면 시·군, 우리 전라북도 거의 도도 보니까 제가 의원 출마할 때 전에 예산서 보니까 23.4%인가 되던데 어제 보니까 17. 몇 %더라고요. 그렇게 우리 도도 저조해요, 저기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재정자립도.

종식

김종식위원

자립도가. 반면에 보면 자립도도 많이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까지 못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마음이 좋아서 그런가 거기까지 못 미쳐요. 좀 빗나가는 얘기더라도 내나 국장님도 같은 공직자로서 하니까 그런 부분을 다 같이 일심동체가, 우리 도 건물에 있는 분들은 다 그렇게 가줘야 돼요. 나는 우리 도민 한 사람 한 사람 말을 소중히 여겨서 그걸 우리 도의 감시자 역할을 해 줘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매칭사업을 도비를 더 늘려주세요. 그렇지 않아도 본 위원이 매칭사업은 도에서 인색하지 말게끔 해 달라고 어느 시점에 제가 도정질문을 하든가 5분발언을 통해서 하든가 이런 부분도 거의 준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그렇게 해 주시고. 위원장님, 몇 가지 같이 하면 안 되겠어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위원님, 양해를 좀 구합니다. 지금 예산심의거든요. 그러니까 정책질의나 이런 것은 지양하고 시간이 지금 얼마 없어요. 예산안에 대해서 문제점 있는 것만 지적해서 이걸 빨리 합시다. 정책질의로 이렇게 가면 예산심의가 안 돼요. 간단하게 안 하신 분들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요. 어선보험료 이 대상이 얼마나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의무가입 규모를 갖다가 2,600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자료상에 보면 대상이 3,200명이고만요. 3,244척.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 중에서 저희가 주로 정책대상을 우선순위로 하는 것이 3톤 미만의 영세한 어선을 중심으로 우선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이 제도가 예를 들어서 시행할 때는 어민들의 소득이 적기 때문에 보험을 들어주게 됐잖아요, 취지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맞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시의원 할 때 시행이 됐어요, 군산에서. 이 제도를 하려면 골고루 어민들을 생각하는 정책을 펴야지 더 척수가 많이 있는 데 그런 거 축소를 하지 말고 예산을 세워서 골고루 갈 수 있는 예산을 세워달라 이 얘기예요, 본 위원의 취지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한 가지만 더하겠습니다. 농촌유치 지원사업은 당초 13개소에서 2개소가 제외됐네요? 군산, 정읍이 제외된 것 같고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56페이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이거는 당초 13개소였는데 군산하고 정읍이 공모에서 저희 예상과 달리 탈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13개소에서 두 군데가 줄게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공모 안 해요? 돌아가면서 계속 하잖아요. 탈락된 데는 또 심사…….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내년에도 분명히 다시 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갈 수 있도록 챙겨나가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취지로 그렇게 살려주세요.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황영식 위원님. 정책질의는 하지 말고 예산만, 시간이 너무 없으니까 위원님 협조 좀 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위원

저는 지금까지 한번도 정책질의 해본 적이 없거든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방향을 가면 안 되니까 협조를 해 주십시오.

영석

황영석위원

저만큼 하면 다 끝났습니다. 국장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딱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예산안 157쪽 쌀 경쟁력 제고사업이요. 그것이 왜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이전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경상보조사업은 한 90%가 볏짚 하는 사업이었고 볏짚 하는 사업은 자부담이 아니고 도와 시·군이 100% 보전해 주는 볏짚 환원에 따른 보전사업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수요가 적어서 이 부분을 다른 사업으로 늘리다보니까 자부담이 늘어나면서 예산이 조금 더 늘게 되었습니다. 자부담이 늘어난 겁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렇게 해서 경상보조에서 자본보조로 넘어갔다고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과목변경 사업은 예산 편성할 때 잘 판단해서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가 수요를 정확히 예측 못하다 보니까, 세심한 노력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런 과오가 없도록 해 주세요. 그다음에 167쪽 가금밀집지역 축산개편사업. 개편사업 그거에 대해서 신규사업인데 김제 용지 산란계 농가가 몇 농가나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전체적으로 이 농가가 32농가고요, 그중에서 우선 5농가에 대해서 축사를, 워낙에 거기가 밀집지역이고 AI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그 농가에 대한 대상지원이 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5농가요? 지원해줄 농가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상이 현재는 1단계로.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 진행은 어디까지 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실은 내정을 하고 알아보고 있습니다만 기존 밀집지역에서 또 다른 지역으로 가서 새롭게, 아무리 좋은 축사라 할지라도 새로운 축사를 짓는다는 것이 쉽지 않아가지고 사실 사업추진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최영일입니다. 국장님, 농축수산식품국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예산이 추경 기준했을 때 6,259억 정도 해당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세입을 말씀드렸고요, 세출 기준으로 했을 때 7,708억원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7,700억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농업정책과에서 국비와 균특을 제외한 순도비사업으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하나 얘기하세요.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우리 도에서 역점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자신 있게 말씀해 주세요.

종필

김종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 김종필입니다. 농업정책과만의 문제로 보면 현재 저희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은 주로 기획업무와 농업정책 기획이지만 제일로 대표적인 것이 농업인단체 육성과 농어민들에 대한 복지사업이 주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순도비사업을 말씀드리면 우리 농업인 복지에서는 여성농업인들에게 지원되는 생생카드라는 시책이 있고요, 또 농번기 공동급식 지원이라든지 이런 농민 관련한 복지사업비가 일부 있지만 그 금액은 대규모의 큰 규모를 차지한다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번기 공동급식이 순도비사업이에요?

종필

김종필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300개소 저희가 순도비로 삼락농정위원회에서 발굴돼서 농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시책으로 저희가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여기에 팀장님 와계신가요?

종필

김종필농업정책과장

예, 팀장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팀장님 어디 있어요?

종필

김종필농업정책과장

현재…….

영일

최영일위원

주무관. 농번기 공동급식사업이 우리 순도비사업입니까?

전액 도비예요?

종필

김종필농업정책과장

시·군비와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순도비사업 말씀드렸잖아요. 사업 매칭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7이 어디예요? 도비 30% 보태주고 그게 순도비사업이에요? 농촌활력과 예산, 농촌활력과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농촌활력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열

김창열농촌활력과장

농촌활력과 김창열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촌활력과에서 순도비사업으로 자랑하실 만한 사업. 농촌활력과 예산이 1,720억이에요.

창열

김창열농촌활력과장

우리 과에서는 주로 경지정리 관련된 사업들 그다음에 마을만들기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 말고 우리 도에서 농촌활력과에서 이 사업만큼 우리 과에서 자랑할 만한 사업이다.

창열

김창열농촌활력과장

도 균특으로는 있는데 순도비사업은 산촌마당캠프 일부 있고요,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균특사업은 뭐예요?

창열

김창열농촌활력과장

농촌관광 거점마을 조성사업을 도 균특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창열

김창열농촌활력과장

올해가 62억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농촌활력과 소관 예산을 보면 농촌축제 지원사업도 국비 50, 시·군비 50. 농어촌 민박사업도 국비 50, 시·군비 50.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160억도 시·군 지특 110억, 시·군비가 26억. 농촌중심지 활성화 시·군 지특 43억, 시·군비 10억. 마을단위 공동문화 복지사업 시·군 지특 32억, 시·군비 13억. 마을단위 경제체험 소득사업 시·군 지특 3억8천, 시·군비 1억6천. 마을단위 환경(경관·생태)사업 시·군 지특 27억, 시·군 11억. 시·군 창의사업 31억에 시·군 지특 21억, 시·군비 9억. 일반 농산어촌 개발 시·군 지특 12억, 시·군비 5억7천. 농촌현장포럼 시·군 지특 18억, 시·군비 8억. 농촌활력과 예산에서 이런 사업 뭐하러 여기다 열거해 놓습니까? 국장님, 이 사업 전라북도가 핸들링할 수 있는 사업 있어요? 제가 열거한 사업 중에서.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꼭 도비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제가 묻는 말씀에 답변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하여튼 도비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많은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구렁이 담 넘어가는 답변 하지 마시고. 우리 친환경유통과.

형섭

장형섭친환경유통과장

친환경유통과장 장형섭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방금 제가 질문드렸다시피 우리 순도비로 자랑할 만한 사업 있어요?

형섭

장형섭친환경유통과장

저희 순도비로 현재 100% 하는 사업은 저희가 자랑할 건 아니지만 로컬푸드직매장 명패 자금 100%인데요, 지금 시·군 매칭사업으로 쌀 경쟁력 제고사업을…….

영일

최영일위원

됐어요. 그만하세요. 농식품산업과!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농식품산업과장 조호일입니다. 추경안에는 순도비사업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본예산에.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본예산에는 마을상품개선맞춤 지원사업하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얼마예요? 사업비가.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8천만원입니다. 그리고 농식품기업 창업성장지원사업 1억원 순도비사업이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농식품산업과 전체 예산이 얼마입니까? 본예산에 한 670억 되죠?

호일

조호일농식품산업과장

예, 세출예산 기준으로 670억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670억 속에 순도비로 자랑할 만한 사업이 8천만원짜리하고 1억짜리 하나 있어요? 축산과장님!

성재

이성재축산과장

축산과장 이성재입니다. 순도비로 사업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순도비사업 하나도 없고 다 매칭사업이죠?

성재

이성재축산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동물방역과!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동물방역과는 한우 광역브랜드가 있는데요, 그건 시·군 매칭이 아니라 도비 50, 자담 50%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 하나 있어요?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사업비가 얼마예요? 동물방역과 총사업비가 얼마입니까?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2억3,200이고요. 총사업비는 34억9,700…….

영일

최영일위원

430억인가요? 세출예산? 본예산에. 순도비로 자랑할 만한 사업 도비 50, 농가자부담 50 해서 2억3천짜리 하나 있어요?

종환

이종환동물방역과장

예, 순수도비는 그렇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해양수산과!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이번 추경에 3개 사업에 8천이 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거 빼고 본예산.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본예산에는 32개 사업에 42억을 순도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예. 얘기하세요.

대근

김대근해양수산과장

32개 사업에 42억을 순도비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에는. 공유수면 점·사용료라고 해서요, EEZ에서 나온 점·사용료 42억이 지금 도비…….

영일

최영일위원

됐습니다. 농축수산식품국이 예산이 가장 큰 국이에요. 그렇죠? 가장 큰 국임에도 불구하고 전부 국비에 사업, 균특에 사업 매칭하느라고 다 도비 매칭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실제로 농가에서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이 뭔가를 발굴을 하나도 않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도 균특이…….

영일

최영일위원

제 말 들으세요. 도 균특이 국비입니까, 도비입니까? 재원이 어디예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국가에서 포괄적으로 내려준 돈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균특의 재원이 어디냐고요. 국비의 재원이 어디예요? 그것만 말씀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국가에서 내려준 돈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국가에서 내려준 돈이면 국비입니까? 국비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도 균특 말씀하시잖아요, 지금. 도 실링. 그것 갖고 말씀하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전라북도에서 실질적으로 이 많은 예산을 운영함에 있어서도 하나도 제대로 핸들링할 수 있는 큰 예산이 하나도 없어요. 예산 규모 엄청나게 컸지 전부 시·군 균특, 시·군 지특, 시·군 자부담, 그다음에 국가사업에 대한 우리 도비 매칭 전부 그런 사업들로 열거돼 있다고요. 사업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균특 없으면 다 도비로 매칭해야지. 왜 시·군에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바닥에서 해달라는 건 도에서 하나도 반영을 않고. 도의회에서 지역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관련 국에다 농업예산 얘기하면 하나도 받아들여지는 게 없어요. 이유가 뭡니까? 이유가 뭐예요? 전부 예산이 짜여진 틀에서 거기다만 예산을 하니까 예산에 여유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산을 한번 짜면 다 농업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농업과 관련된 예산, 축산과 관련된 예산, 해양수산과 관련된 예산 이런 것들 지역의 민원 받아가지고 도의 정책에 반영시키는 것들이 의원들의 역할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현재 짜여진 예산 틀에서 국장님이 유도리 있게 운영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많지는 않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전부 99%는 지금 현재 본예산에 계상된 예산들 2019년도에 그대로 다 계상돼요. 다 시·군에 갈 예산이고 다 국비 매칭해서 줄 돈이고. 도대체 그러면 여기에서 민원 받아가지고 정책에 입안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어요? 확실히 답변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민원성사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어렵지만…….

영일

최영일위원

민원이 아니에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그러나 국가예산은 내려오지만 그 예산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국가가 아니고 지자체이고 그 지자체가 하고 싶어 하는 의지와 내용을 담아가지고 사업계획을 통해서 실현을 시키는 겁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자, 지자체에서 다 담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자체에다 다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충분하지 못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역에 있는 농가들은 나 하우스 좀 짓게 보조 좀 해줘. 전라북도에서 하고 있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시·군 특화품목 육성사업을 통해가지고 어느 시도 못지않게 비닐하우스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제 말 들어보세요. 특화품목 육성하고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보조비율이 몇 %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50%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보조비율이 50%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 예산 한정이 정해져 있죠? 예산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한정이. 그런 예산 누가 못 짜요? 돈 정해놓고 거기에 사업 맞추는 예산 누가 못 짜냐고요. 그리고 각 지역별로 사업별로, 농작물 지역별로 특화시켜서 사업하고 있는 예산 중에 사과면 사과, 한우면 한우 지역별로 특화해서 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여기다 넣어가지고 몇 가지나 하고 있어요? 우리 전라북도는요, 시·군에다 박스 한 장도 지원해줄 수 없는 전라북도예요. 아니 시·군에서 그렇게 박스가 필요로 해서 장수에서 사과가 유명하니까 사과 하는데 있어서 농가에서 보조 좀 해 달라. 시·군별로 많은 박스예산이 필요로 해요.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사업을 해야 농민들이 좋다 그러지. 전부 시·군들이 사업 매칭해 가지고 사업예산만 컸지 실질적으로 농가들이 피부에 와닿는 사업은 없어요. 그런 사업들을 발굴하셔야지. 전라북도 여기 7,700억 예산 중에 박스 지원하고 있는 사업 있어요,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박스지원이라는 표현보다도 저희가 마케팅이라든지 이런 보조활동을 통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있어요,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있습니다. 조금씩은 있습니다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농가들을 흡족하게 하는 부분은…….

영일

최영일위원

잠깐만요. 그리고 하우스 같은 경우도 그래요. 하우스 말씀하셔서 그러는데 각 지역별로 특화품목 육성하고 있어요. 그러면 예산 딱 짜놓고 거기에 맞추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풀예산을 가지고 시·군에 수요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일정한 배분을 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예산 누가 편성 못하냐고. 실질적으로 시골에서 농업에 직접적으로 소득사업에 관여하고 있는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여기서 민원 내지는 정책에 반영해 달라고 시골에서 농민들이 건의하는 사항들을 몇 %나 반영하고 있어요? 시·군 대표해서 오신 의원들께서 우리 국에다 얘기하는 사업내용 중에서 몇 %나 반영하고 계시냐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대응할 수 있는 체계는 아니고, 그러나 지방자치라는 것이 시·군이 먼저 하고 시·군이 힘들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도가 보완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도와 시·군의 기본적인 역할입니다. 물론 시·군에서의 수요를 저희가 충분히 대응하지 못하지만 1차적으로 시·군이 아마 해주고 있고…….

영일

최영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7,700억 예산 중에서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예산이 거의 없다는 소리예요. 다 시·군에서 국가 공모사업 해 가지고 국비 매칭해서 시·군비 매칭하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 소리예요, 예산만 컸지. 그러기 때문에 우리 전라북도에서 정책적으로 사업을 이것만큼은 우리 순도비 들여가지고 우리가 육성을 해봐야겠다 그런 사업 정도는 과별로 하나 정도는 있어야지. 수백 억 예산 운영하면서 겨우 8천만원짜리 하고 있네, 1억짜리 하고 있네 이게 말이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100% 도비로만 하는 사업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일

최영일위원

국비 매칭돼서 내려온 사업들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하는 것은 국비 매칭해서 도비 매칭해서 군비 매칭해서 하는 사업들뿐이잖아요. 그래도 14개 시·군에 적어도 이것만큼 우리 전라북도에서 한번 역점적으로 추진해봐야겠다 해서 하는 사업들이 과별로 다 물어봐도 이게 있냐고요. 겨우 시·군에서 다 특화한 예산이나 시·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에서 매칭해 주고 있는, 겨우. 지금 농업정책과에 900억짜리 사업 있죠?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단 돈 10원 하나도 손 못 대고 농촌공사에 주는 돈 있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그런 예산 잡아오면 뭐하냐고. 우리가 잡으면 뭐해요? 우리 예결위에서 900억 깎으면 어떻게 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집행이 안 됩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런 예산 심사할 것도 없고 7,700억 예산 중에 이런 예산이 허다하다는 거예요. 손도 못 대는 예산들. 실질적으로 도의회에서 손을 대서 도의회에서 예산을 핸들링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역점적으로 각 과별로 우리 도비로 내지는 도비가 아니라도 좋아요. 역점적으로 추진해서 하나라도 자신 있게 넣어놓을 수 있는 것들은 있어야지. 예산 규모만 컸지 아무……. 본예산 때 어떻게 하실랍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하여튼 100% 도비로 하는 사업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도 충분히 아시리라 생각하지만 도라는 것이 재정이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재정 열악하다는 얘기는 서울특별시도 얘기해요. 돈 남아서 쓸 데가 없습니다 하는 데는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예산이 많아도. 그렇지만 적어도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것들은 좀 반영을 시켜줘야 된다. 여기다가 사업 1건에 600억짜리 하나 있어요. 이런 사업들 우리 전라북도의회에서 예산심사 하는 위원들이 손도 못 대는 예산 올려놓으면 뭐해요? 이런 데다가. 제 말이 틀려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매칭하는 사업, 시·군에서 정책적으로 장려하려고 하는 사업 다 국가예산 매칭시켜 놓고. 전부 그런 사업들이에요. 이런 것들은 국장님이 바뀌었으니까 새로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어떻게 고민하실랍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현장에서 답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단순히 이대로 가면 본예산 그대로 또 올라와요, 17년도 본예산. 이대로 예산 편성하지 마시고. 제가 국장님한테 주문드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지금 뭘 원하고 있는가. 우리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국비 주면서 너희 도비 매칭시켜 그런 거 말고 우리 전라북도만의 특색 있는 사업들, 우리 전라북도 농민들이 실질적으로 바닥에 있는 분들이 원하고 있는 우리 해양수산 하시는 분들 어민들 이런 것들까지. 좀 적극적으로 의견청취를 하셔서 그러한 부분들 예산에 담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저희가 생생카드라든지 여러 가지 최저가격보장제 했듯이 우리 삼락농정이라는 거버넌스 틀을 활용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현장에 조금 더 해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투자를 조금 더 늘려가고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리고 본예산 편성 한 달 전에 국장께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저희 예결위에 보고해 주세요. 아셨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되도록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김만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150쪽입니다. 양식장 청정지하수 개발지원사업이에요. 이 사업 목적은 이상기온 및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 양식장에 관정시설을 지원하여 어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한 시·군당 이렇게 해서 1억3천을 세워가지고 시·군당 해서 1개 있는 데는 1,300만원, 2개는 있는 데는 2,600만원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보니까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자담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520만원 정도면 자담비율이 굉장히 높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40%가 자담입니다.

김만기위원

40%가 자담이고만요. 그런데 이렇게 보니까 지금 현재까지 집행액이 0원이에요. 그런데 이게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었습니까? 추경에 올라오도록.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위원님 이거는 본예산에도 들어있었는데 사업비 단가가, 이건 저희가 단가계산을 잘못한 부분이 분명 있습니다. 한 700만원 정도면 지하수 중형을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현장에서 보니까 여러 가지 설계비용, 부대비용이 들어가다 보니까, 개인이 할 때는 700만원 내 돈 주고는 충분히 혼자 할 수 있지만…….

김만기위원

실단가를 예상하지 않은 것도…….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 미숙함이었습니다.

김만기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대상에는 내수면 양식어업인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옆에 보니까 뱀장어양만장 제외 했습니다. 그러죠? 그 이유 좀 알려주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제 답변이 혹시 틀리면 보조원을 부탁 다시 드리겠습니다. 뱀장어양만장이 주로 내수면과 가까이 붙어있기 때문에 수온에 대한 부분이 조금 적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예산을 좀 빼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김만기위원

그러면 그거 하나 가지고 두 군데를 줄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데 여기다가 특별하게 뱀장어양만장은 제외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풍천장어 양식장어는 고창이 제일 많습니다. 제일 많은데 고창의 뱀장어양식장만 쏙 빼놨어요, 지금. 그래서 그 이유를 꼭 좀 답변서에 부탁드리고요. 그거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전라북도에 내수면양식장 현황에 대해서 보고 좀 해 주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따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시고 지금 이렇게 보니까 관정이 10개 농가에 지원이 돼 있는데 이것은 10개 농가만 하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아닙니다. 예산이 그 정도밖에는 확보를 못해 가지고요…….

김만기위원

말씀하십시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산이 확보가 못 됐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적으로 저희가 내수면 같은 경우 한 600여소가 있습니다만 올해 첫 사업이고 아마 예산의 한계 때문에 우선 10개소를 대상으로 일단 시범사업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하여튼 이거를 늘려주시기 바라겠고요. 가뭄으로 해서 물 사정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그래서 많이 늘려주시고. 어가 생산성 향상 도모한다고 했어요. 이거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황보고는 꼭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먼저 PLS 관련돼서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시·군에 홍보를 하고 있는지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언론부 브리핑도 했고 또 마을이장단 회의를 통해서 그런 것들이 알려질 수 있도록 문구도 보내주고 있고, 이거는 도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다 전국적으로 적용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농진청이나 저희도 같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제가 지역에서, 농촌이잖아요. 제가 장수군이기 때문에 의견 들어보면 농민들이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게. 특히 사과농가에 관련돼서도 없고 기준이 보니까 약 151건이더만요. 쌀이 가장 많고. 그런 것을 농민들이 잘 알도록 해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어느 시·군에 가보면 플래카드 하나 정도 붙어있는 정도지. 여기 관련된 예산도 전혀 없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홍보예산이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브리핑하거나 시·군에다 이장단 회의에 할 수 있도록 하거나 그런 노력을 일단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농업기술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전혀 진행하는 것들이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주도적으로 농진청과 농업기술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또 집행라인에서 저희가 책임이 있기 때문에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건 하여튼 철저히 해서 전라북도가 농도라고 해서 농산물 생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노력을 많이 해 주셔야 됩니다.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농가가 충격을 받지 않도록 사전에 더…….

용근

박용근위원

조금 전에 최영일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거와 마찬가지로 이 자료에 보면 농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예산들이 없어요. 전부 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칭해서 했던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질문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다 연결이 된 것들이어서 상당히 애로사항들이 많은데 조금 전에 장수군 같은 데 사과박스 예를 드셨는데 사과농가는 그래도 대단위로 하기 때문에 괜찮은데 오이를 조금 생산해서 길거리에다 박스를 내놔요, 아침에 작업을 해서. 그다음에 상추 같은 경우도 20∼30개씩 해서 놉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유통 관련된 예산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농민들한테 실질적으로 시·군에 내려줘서 그런 박스 같은 것을 지원해 주면 상추가 가격이 오르든지 내리든지 할 때 굉장히 위안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런 실질적인 예산들을 꼭 세워주시고. 63페이지에 보면 쌀 경쟁력 제고에 관련돼서, 시간이 없으니까 16년도, 17년도 자료를 자세한, 어느 시·군에 예산을 내려줬는데 자세히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65페이지에도 보니까 채소류 생산안정제 지원 관련된 건데 이것도 17년도 자료를 주세요. 어느어느 시·군에 이렇게 됐는지. 그다음에 67페이지에 보면 에너지절감시설 해 가지고 보온커튼 지원해 주고 그랬는데 이것도 전년도 거, 16년도 거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71페이지에 보면 저온유통체계 구축 해서 사실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했는데 장수 산서에 양파농가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양파를 생산하면 고랭지라서 보관이 오래 가기 때문에 맛도 좋고 소비자들이 많이 찾는데 저온시설들이 부족해 가지고 전부 다 무안으로 생산하자마자 트럭이 와서 다 실어가 가지고 맛 좋은 장수산 양파가 무안산이 돼가지고 출하를 비싸게 해서 합니다. 무안에서 1만원이라면 장수 것이 1만3천원 해 가지고 나간다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작년하고 재작년의 자료, 어디어디 설치해 줬는가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73페이지에 올해 이거 처음 시작하는 거죠? 과일간식.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맞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은 처음 시작하니까 어느어느 학교에 어떤 기준으로 해서 하는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76페이지에 보면 친환경쌀 어린이 급식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것도 16년, 17년 자료를 주세요. 친환경쌀 어느 회사 제품을 선택해서 했는지. 이게 말만 친환경쌀이지 그냥 일반쌀 가지고 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그걸 자료로 자세히 주세요. 검토하고 다시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86페이지에 보면 농기계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이건 정말 농민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제도기 때문에 각 시·군에 많이 보급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16년도, 17년도 어디를 설치해 줬는가 자료를 주시고요. 그다음에 87페이지도 여성친화형 농기계 구입 지원 16년도, 17년도 어디어디 해 줬는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97페이지 승마시설 등 설치 아까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셨는데 이런 승마시설 지원들은 말산업특구에 지정됐던 그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지 그렇지 않은 데 하면 문제가 있으니까요, 16년, 17년도 어디어디 해 줬는가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99페이지 장수 지구력 승마대회 이것도 변경한 사유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고만요. 이것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101페이지 신품종 벌보급용 벌통지원사업 이게 430개인데 16년, 17년도 어디를 지원해 줬는가 세부적으로 자세히 주세요. 그다음에 131페이지 열처리방식 지원 해서 새로운 제도인데 이 시설을 어떤 시설을 설치를 했는지 할 계획인지 그걸 자세히 자료를 주세요. 그다음에 146페이지 귀어·귀촌 홈스테이 지원 있잖습니까? 여기에 예산이 편성됐는데 사업규모가 김제, 장수, 임실, 고창, 부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하는지 상세히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다음에 171페이지 축산물위생검사기관 검사장비 구입 지원 이건 어떤 용도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이런 큰 장비를 구입해서 하는지, 물론 기금에서 지원해 주고 도비가 있는데 이 상세한 자료를 저한테 갖다 주시고 또 6월까지 집행도 안 된 그런 내용인데 다시 추경을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하게 한번 묻겠습니다. 세입에 대해서. 국도비반환금 있죠? 170억 반환금이 나왔네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17억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17억. 이 반환금이 된 이유가 뭡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사업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부분도 일부 있고 또 일부는 사업이 축소가 되면서 반납된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유가 섞여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농업정책과에서 2건 있고 농촌활력과에서 5건 있고 친환경유통과에서 37건이 있어요. 농식품 해외시장개척에 12건 있고. 그런데 이 예산을 편성할 때 도비로만 하는 게 아니라 농촌에서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이나 이런 걸로 해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섞여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 성격인데 그러니까 국도비, 지자체 매칭사업 아닙니까, 거의. 그런데 이 예산을 우리가 국비, 도비 지원해 줄 때 지원해 주는 단체가 주로 어디입니까?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본적으로 농업인이고 요즘은 마을, 영농법인, 조합…….

대오

김대오위원장

마을이 어디가 있어요? 마을도 지원해 줍니까? 그냥 마을에다가?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마을사업 같은 것은 마을 사무장이라든지…….

대오

김대오위원장

마을사업이고 예를 들어서 법인이나 영농법인, 단체나 이외에는 안 되잖아요, 개인들한테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기본이 법인단체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거의 단체죠. 그럼 받은 사람들이 계속 받아요. 그러면 예산을 지원해 주고 국비, 도비 지원해 주면 거기에 대한 성과평가 한번 해 봤습니까? 지원해줄 때도 지원받아야 할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 단체가 제대로 된 단체인가, 아니면 영농조합인가. 조합원 구성, 법인 구성 그거 한번 들어가서 확인해 봤습니까? 지원해줄 때. 의무사항으로 법인이나 영농조합을 해 줘야 되는데 그 법인이나 영농조합의 구성원들이 제대로 구성이 됐나 죽었나 살았나 가족인가 이거 확인해 봤습니까? 해 봤으면 해 봤고 안 했으면 안 했다고, 시간이 없어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도에서 직접 하지는 못…….

대오

김대오위원장

못했지요? 그럼 경영평가 해 봤습니까? 지원한 만큼의 성과가 있었고 예산이 그만큼 효율적으로 써왔는가, 농민이 그만큼 수익창출이 됐는가 확인해 봤습니까? 했으면 했다 안 했으면 안 했다고 하세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일반적인 저희 통계지표를 통해서, 저희가 하는 정책의…….

대오

김대오위원장

통계상이고 농민들 다 죽겠다고 그래요.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그러면 전라북도 농업에 종사하시는 농민들이 몇 세대입니까? 몰라요?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세대수 말씀하시는가요? 농가들.

대오

김대오위원장

예, 세대수.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저희가 통계를 확인해 보면 호수로는 10만호 정도가 해당하고 있습니다. 인구로는 21만명이 해당하고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저희 익산이 1만 세대예요. 익산이 농업예산이 1,300억입니다. 근본적인 농업예산은 노무현 정권 이후 FTA를 통해서 피해보는 농어민들한테 지원해 주고 산업으로 인해서 관세로 인한 거기 얻어지는 걸 농민들한테 돌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농민들이 고르게 다 받아야 돼. 그러면 소농가들, 1천평, 2천평 짓는 농가들한테 지원 한 푼이라도 해준 적 있습니까? 지원해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은 피해자들은 소농가들이에요, 소농가. 이제까지 대농가, 영농조합, 법인 이 사람들 계속 받아왔어요. 농업정책이 복지라는 것은, 아까 농업정책과에서 그랬어요. 농업복지 추진하고 있다. 복지는 어려운 사람한테 해주는 게 복지야. 있는 사람, 단체, 영농조합, 법인 이게 농업정책이 아니에요. 복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농민들이 못살겠다고 늘상 쌀만 지으면 쌀 실어다 올려놓고. 정책을 잘못하는 거예요. 소농가들한테 한 번도 지원된 적이 없어요. 아니 농업이 농민들한테 FTA 이걸 타결할 적에 농민 전체가 고루 영향을 받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을 펴나가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는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어느 농민들이 이렇게 지원해 주는데 잘산다는 농민들 봤어요? 왜냐, 정책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벌써. 국가가 하라는 거 해서 다 손해 보는 거야. 농업은 농민이 박사입니다. 농업! 농민 이외에 더 잘 아는 사람 없어요. 공무원들보다 더 잘 압니다. 농민들을 통해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들의 그런 경험을 통해서 농업정책이 가야지 공무원들 여기 앉아서 안 됩니다, 이제. 소외 보고 피해 보는 농가들을 위해서 정책 펴셔야 합니다. 이렇게 반납하는 예산 문제가 너무 많아요. 어디가 많냐면 지원을 해 줬는데 법인에서 대표가 암이 걸렸어. 대표가 암이 걸리면 그 법인에서 다른 사람이 계속 이 사업을 이어가야 되는데 법인이 대표가 못하면 다 가족이야, 보니까. 법인이. 이건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것이지 법인이 아니다 이 말이야. 빈 구석이 너무 많아. 그러면 현재 농축수산식품국에서 그거 확인 한번 해 봤습니까? 단속 한번 했습니까? 예산이 반영된 만큼의 어떻게 하고 얼마큼 농가소득을 받고 어떻게 됐는가 이것 좀 해 주셔야죠, 이제. 이대로 몇 천억씩 7천억씩 8천억씩 예산 나가서 농민들한테 큰, 국가가 지원해서 농사지어서 잘산다, 혜택 봤다 이런 농민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본예산에 예산 세웠는데 이번 추경에 전액 삭감하는 예산들이 있고만요. 이거 우리 농축수산식품국의 문제예요. 본예산은 불요불급한 것을 올려야 되는데 예산 심사하고 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심도 있게 안 한 거야, 이것은. 이건 책임지셔야 돼. 그러면 잘못하면 뭐냐!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거야. 다른 사업을 올려야 되는데 다른 사업을 그만큼 못 올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진형석 위원님 유기견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도 우리 도에서 단속을 잘못해요. 이거 동물보호단체에서 하나 관리하는데 얼마씩 줍니까? 10만원 주죠?

재용

최재용농축수산식품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한 마리 관리하는데. 그러면 이번에 547마리 예산 올렸죠? 5억4천. 그러면 이 사람들이 동물보호센터에서 제대로 관리합니까? 얼마 전에 보호단체에서 보신탕 하고 건강원에다 개 맡기고. 여러분들이 단속 안 하니까 돈은 돈대로 나오고 유기견은 유기견대로 다 팔아서 먹고 또 그거 관리가 안 되니까 굶겨서 죽이고. 이게 다 행정의 부재예요, 부재. 지원한 만큼 효율적으로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가 단속도 해야죠. 돈만 주고. 공모사업 하려고 공무원들하고 밀착해서 그거 겨우 따가지고 어느 사업 단체, 영농조합 줘서 이 사업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앞으로 예산 올릴 때 반납되거나 잘못되거나 법인이나 영농조합 철저히 조사하시고 받은 데는 계속 연차적으로 줄 수 없도록 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소농가들을 위해서 정책 펴시고 그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대안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농축수산식품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최재용 농축수산식품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12시05분 회의중지

14시03분 계속개의

오늘 예결위 불참 간부공무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 예결위 심사시 김영로 전국체전준비단장은 2019년 전국체전소년 관련 전문연수로 사전에 양해를 구하고 부득이하게 불참하게 되었으니 우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없고 질의가 준비된 위원들부터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83쪽 보니까요 초융합 HR기술개발사업 경제적 타당성 용역비가 있어요. 용역비가 자꾸 이렇게 추경에 들어오는 이유가 뭐죠? 기존에 예년에는 계획이 전혀 없었던 것 지금 갖고 올라온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과기부에서 HR에 관련된 기술에 대해서 지금 대규모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전라북도만의 타당성이라든지 전라북도만의 강점 이런 것을 연구용역해서 저희 쪽으로 공모하는 사업에 유치하려고 저희가 사전용역을 하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사전에 예측할 수 없었던 내용이라 이 말씀이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맞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이 내용의 사업목적을 보니까 이 용역을 함으로써 경제성을 확보한다고 그랬고 또 핵심기술을 확보한다고 그랬어요. 이게 이치에 맞는 이야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내용이 아마 그렇게 써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HR홀로그램에 관련된 대규모 프로젝트를 가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우리 전라북도만의 아까 말씀드린 홀로그램이 왜 전라북도에 유치를 해야 되는가. 아시겠지만 익산에 조명연구원이라든지 강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거기에 관련된 전라북도만의 강점을 좀 하기 위한 연구용역이고 말씀하신 경제적 타당성이라든지 그런 것은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될 용역과업내용 중의 하나인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너무나 미사여구가 많이 첨부된, 목적이, 그냥 현실적이지 못하고 그런다는 생각이 들고 산출내역이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 세부산출내역을 자료로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요 우리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장애인 편의시설 보강사업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저희가 장애인 편의시설 지금 국제회의장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제회의장에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라든지 노약자들이라든지 그런 분들의 편의시설이 없어가지고 접근성이 많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보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국제회의장 연간 이용률이 얼마나 돼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연간 이용객이 매년 한 75차례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만5천명 정도 회의장…….

명연

이명연위원

75차례면 한 달에 6～7번 정도 사용하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엘리베이터가 필요하겠다는 건 인식을 하겠는데 몇 기를 하겠다는 거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기를 놓는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대 놓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엘리베이터 1대 하는데 이렇게 들어가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 설계비가 한 3천 정도 들어가는 것 같고요. 설치비용이 한 1억8천 정도 되고요 여기에 관련된 실시설계를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 3천만원 이렇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엘리베이터 놓기 위해서 실시설계용역을 별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의무사항인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어차피 구조물에 부착되는 이동수단이기 때문에 실시설계라든지 안전성 검토한 다음에 설치하게 돼 있는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엘리베이터 1대당 설치하는데 물론 어떤 구조물에 따라서 또 층간 높이에 따라서 비용의 차이는 있을 수 있겠는데, 그런데 1대 설치하는데 1억8천이면 좀 과하지 않던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추경에 편성할 때 아마 엘리베이터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견적을 받아봐 가지고 저희가 낸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자료는 따로 위원님들한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대당 1억8천이 들어가는 관련된 견적 자료를 그것도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다음 한두 가지만 더요. 새만금 오토&레저캠핑쇼 개최지원 건이 있어요. 이것도 신규사업이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신규사업이고요 이게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세계잼버리대회 2023년도에 하고 있는데 그런 잼버리대회 유치에 따른 후속 홍보 차원도 있고요. 두 번째는 요즘 여행의 패턴이 캐러밴(caravan)이라든지 캠핑이라든지 오토캠핑 이런 위주로 여행패턴이 많이 변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만의 오토캠핑에 대한 강점이라든지 또 그 주변이 다 새만금지역입니다. 그래서 새만금 홍보 이렇게 그쪽에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 잼버리추진단이 구성돼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잼버리추진단이 있습니다, 기획조정실 산하에서.

명연

이명연위원

추진단하고는 이야기가 된 건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도정업무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진단하고도 얘기하면서 이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잼버리대회와 관련해서 많은 행사들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것 중의 하나라고 보면 되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것 중의 하나라고 보고 특히 저희 관광총괄과에서 추진하는 업무이기 때문에 관광 차원에서도 연계가 좀 필요한 그런 사업 위주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사업비 1억5천 중에 기타수입 5천은 또 뭐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자부담이 있는데 여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새만금컨벤션센터 그쪽에서 오토캠핑장을 활용하려고 하거든요. 지스코에서 자부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어떤 수입원이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하나만 더 간단하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라북도 인공암벽장이 몇 군데나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인공암벽장이 기존에 한 4군데 정도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 군산, 익산, 남원 이렇게 4개소에서 인공암벽장을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언제 만들어졌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만든 시점이 전주는 2008년도, 군산은 2003년도, 익산 2011년도, 그다음에 남원은 2015년도고요. 이번에 도에서 부안에 변산해수욕장 옆에 인공암벽장을 또 만들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만들고 있어요? 현재.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 만들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진척률은 얼마나 되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진척률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12월달에…….

명연

이명연위원

부안에 만들고 있는 인공암벽장 바닥 주변정리공사를 하겠다는 건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이게 위원님 사정설명하면 본예산에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인공암벽장 위주로 저희가 예산 확보를 했는데 거기가 위치 변경이라든지 높이 변경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암반이 좀 많이 나와가지고 시설비 투자가 되는 바람에 주변정리하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긴급하게 필요한 예산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산 부기를 이렇게 달아갖고 와야 맞나요? 그런 예산이. 이것은 뭐라고 해야 되나? 공사비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종합적으로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는 저희가 2017년에 인공암벽장을 만드는 예산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마지막 정비하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대로 여기 우레탄을 옆에 포장을 해야 안전하게 인공암벽장을 이용할 수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부담이 좀 필요한 그런 사업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게 그렇게 가야 될 내용인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심사과정을 거치더라도 설계 변경이 필요하면 설계 변경, 공사의 건이잖아요. 전반적으로 공사의 건이죠. 인공암벽장을 조성하기 위한 공사의 건이면 그 건에 방금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러저러한 이유로 예산 증액이 요구되니 어떠어떤 설계 변경에 들어가서 그거 허가를 받고 예산이 만들어져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냥 툭 여기 예산서에다가 이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4천만원 더 줘야겠습니다 이렇게 가서는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제가 현장을 아직 못 가봐서 주변의 도움을 받아서 설명 들었는데 인공암벽장에 대한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암벽장은 준공이 다 돼 있고요. 그 주변에 대한 부대시설을 좀 보강하는 그런 차원에, 아까 말씀드린 설계 변경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그냥 주변에 대한 안전시설 보강이라고 보시면 더 나으실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연

이명연위원

좀 애매하네요, 어떻게 보면. 조금 애매모호한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까? 제가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은데요.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장님, 이 예산은 문제예산이라고 봐지고요. 양궁장과 암벽장 공공운영비가 또 있어요. 어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시겠지만 저쪽 임실에 도립양궁장을 만들고요 아까 말씀한 부안에 암벽장이 있는데 이번 8월부터 12월달까지 여기에 대해서 운영비가 필요합니다. 운영비는 잘 아시겠지만 거기에 있는 잔디를 관리해준다든지 전기가 소요되니까 전기공과금 같은 걸 내줘야 되거든요. 그런 데 필요한 운영 예산입니다, 이것은.

명연

이명연위원

양궁장 언제 만들어졌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양궁장은 9월 30일날 준공할 예정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번에?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암벽장은 지금 만들고 있는 과정 중이네요? 거기도.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암벽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한 8월 8일쯤 준공을 할 예정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수고하십니다. 전국체전 개최일자가 언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체전 10월 12일부터.

병철

이병철위원

사업설명서 108쪽인데요 이제야 시설보강공사를 하신다고 하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경기장을 전국체전에 사용하려면 대한체육회로부터 공인이라든지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1월부터 5월까지 공·승인과정에서 보강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시설보강사업들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빨리 예산을 세워서라도 차질이 없도록 대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부탁드리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사업설명서 98쪽입니다. 경상가야와 전북가야의 차이점이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도 온 지 얼마 안 돼서 우리 업무보고 과정에서 연찬하면서 들은 내용인데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경남 쪽에 많은 가야유적들이 있습니다. 김수로왕릉이라든지 그런 시설물에 대해서는 고분형태로 많은 유적이 남아 있고요. 전라북도는 이번에 연구용역을 해서 들은 바로는 제철 분야 철을 만드는 분야하고 봉수 분야 이 분야에 우리 전라북도가 갖고 있는 가야문화유적들이 특이점을 갖고 있다 그렇게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분포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7개 지역인데요 저쪽 산악동부권에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원하고 완주하고 무주, 장수, 진안, 임실, 순창 이렇게 7개 시‧군에 관련돼 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런데 보통 그곳에 사시는 분들도 도민들은 잘 모릅니다, 가야유적에 대해서. 체계적인 연구를 하셔서 적극적으로 도민들에게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맞습니다.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또 역사교육의 장으로 만들어서 관광상품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적극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설명서 69쪽인데요 문화관광해설사분들이 총 몇 분이나 계시는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현재 240분 정도 문화관광유산해설사가 14개 시‧군에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16년도도 2천이고 2017년도 2천인데 이번에 1천만원 증액이네요. 사유가 있을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1천만원 증액하는 이유는 기존에 문체부에서 1천만원씩 지원하고 도비 1천만원을 줘서 교육홍보비를 활용했습니다. 그 차원에서 문화해설사들 해외도 견학을 좀 넓히자 그런 차원에서 추진을 했는데 문체부 지침이 바뀌어가지고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 해외 업무에 관련된 견학은 좀 지양을 하고 순수 도비로 확보해서 가라 그런 차원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문화유산해설사들 고생도 많고 또 문화유산에 대해서 자긍심도 많이 높이는 차원에서 문화유산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서 1천만원을 증액한 예산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천만원이면 몇 분이나 가실 수 있으실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1분 정도 저희가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만원 정도 산정을 해서요.

형석

진형석위원

선정기준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선정기준은 기수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 올해 만약 예산이 편성돼서 보낼 수 있으면 2011년도에 문화해설사가 되신 분들, 지금 8년 정도 지나셨겠죠. 그분들을 대상으로 추진할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다음에 118페이지요 도립국악원 야외공연용 의상구입비.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설명 좀 드릴까요?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인당 나누니까 54만원꼴이네요, 옷 한 벌에. 그런데 무용단이나 관현악단들이 행사 때 이걸 입을 수가 있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행사 때 공연을 하면서 입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야외공연이 많습니다. 특히 지원공연을 가면 거의 야외에 계시다가 공연복을 입다가 무대로 올라가는 그런 애로점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술단원뿐만 아니라 주변에 보시는 분들이 너무 예술단원들이 고생이 많다 방한복은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건의도 받고 또 예산의 필요성을 느껴서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방한복 한 벌에 54만원이면 너무 과다하게 잡힌 게 아닌가 싶은데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예산편성할 때도 유명메이커뿐만 아니라 방한의류에 들어가는 특수성이 있어가지고 비교견적을 냈긴 했는데 53만원 정도면 그래도, 이게 한번 편성되면 거의 5년 정도는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53만원 정도는 한 벌당 계산이 돼야 조금은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을 했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하고 싶습니다. 다음에 122페이지 미술관 소장작품 구입 돼 있어요. 이게 아직 정확한 계획이 안 잡혀서 그런가 460만원짜리 50점 이렇게 산출내역에 나와 있는데요. 미술품이 이런 산출이 나올 수가 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그동안 구입했던 평균가격 위주로 해서 50점 정도 산정해서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우선은 본예산에 이 예산을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는데 추가적으로 매년 한 2억3천 정도 미술관 소장작품을 구입했는데 거기에 부족분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렇게 나왔던 것 같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미술품을 구입하는 결정은 어떻게 합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미술품을 구입하는 절차는 저도 업무연찬 과정에서 들었는데 일단 어떤 작품을 수집할 것인가 수집추천위원회를 먼저 개최를 하는데 거기는 우리 학예관이라든지 미술관장이라든지 외부전문가를 1차적으로 수집에 관한 추천심의회를 하고 있고요. 그 추천심의회에서 선정된 작품이 나오면 작품수집심의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이건 철저하게 외부전문가들 위주로 해서 추천한 작품들이 합리적인지 미술관에 소장가치가 있는지 이렇게 판단해서 2번 정도의 심의회를 거쳐 가지고 작품을 구입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16년도, 2017년도에 구입했던 물품에 대한 내역을 자료로 받아보고 싶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관계공무원들께서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자료 41페이지 세계소리축제 관련돼서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작년에도 국비가 올해처럼 5억 정도 됐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작년에는 한 1억 정도 덜 와가지고요 4억 저희가 받아서 운영한 걸로 돼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세계소리축제가 한 15년 넘었죠? 몇 년 됐습니까? 몇 회인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알기로는 17회째 올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도청 여러 업무도 많겠지만 세계소리축제 같은 경우에는 국비가 20～30억 와야 돼요. 준비를 하지 않고 제가 옛날에 다른 축제 집행위원장을 맡을 때 다른 도시의 대표축제를 보니까 60억씩 가져오는 데가 있더라고요, 50～60억씩. 그러니까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군별로 여러 축제가 있지만 특화된 세계소리축제인데 국비 확보가 적고 도비가 많이 배정돼서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준비가 좀 덜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구성들이 소리에 관련된 내용들 위주로 해야 되는데 음악에 관련된 내용 해야 되는데 공연들이 많더라고요. 그런 구성에 관련돼서 올해 계획들이 나왔나요? 원래 10월쯤에 하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10월달에 세계소리축제를 개최하는데요 어제 저희가 세계소리축제 소리판타지라는 테마를 정한 것 같습니다. 소리판타지에 관한……. 작품에 대한 사전설명회가 어제 있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올해 개최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방향성이라든지 내용이라든지.

용근

박용근위원

줄거리를?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거 자료를 한번 작년 거하고 올해 거하고 좀, 올해 예정기획 관련돼서 자료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비교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66페이지 전북투어패스 관련된 내용입니다. 결제단말기가 15개 돼 있는데 이걸 어디에다 설치하는 것입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특교세 사업으로 이 사업을 했었습니다, 투어패스에 관련된 사업을. 거기에서 한 1,260만원 정도 도비로 남겨뒀었는데 단말기는 아시겠지만 자유이용시설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가 가서 결제를 해야 되는 그런 상점이 있으면 거기에 투어패스를 이용했다는 것 증명을 하는 그런 단말기입니다. 주로 자유이용시설에 보급할 예정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북투어패스가 전국적으로 많이 알려져가지고 여러 좋은 순기능이 있는데 하여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91페이지 문화재 돌봄사업 예산이 상당히 많고만요. 사실 여러 가지 잘하셔야 되는데 지역별 목록만 저한테 한번 주시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511군데 목록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른 데도 많이 있는데, 잠깐만요. 체육회 관련된 거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체전.

용근

박용근위원

예. 전국체전 관련된 거 많이 있는데 110페이지에 보면 경기운영부 지원에 관련된 건데요, 여기에 보면 일반보상금이 어떤 내용들인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이건 본예산에 편성된 내용인데…….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체육선수들에 대해서 지원금 그런 내용인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해야 될 것 같은데 아마 예산편성상 보상금이라는 개념이 잘 아시겠지만 선수출전에 관련된 그분들의 여비라든지 지원에 대한 그런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전라북도에서 올해 주관해서 전국체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선수목록을 봤어요. 봤는데 전라북도에 선수가 없어서 육상은 어디서 지원금을 얼마를 주고 선수를 사오고, 목록을 쭉 보니까 6,500만원 지원하는 선수가 가장 많더라고요, 육상선수인데. 3,500, 4천, 2,500. 그런데 이런 선수를 사다가 전라북도 대표선수라고 해서 경기를 해가지고 1등을 하면 무슨 소용이 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전국적으로 선수풀로 딱 돼가지고 어떤 선수는 전라북도 어떤 선수는 전라남도 어떤 선수는 경기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경기해 가지고 ‘야, 너네가 1등 했냐?’ 그 선수그룹이 있고. 이런 것은 앞으로 배제를 하고 순수하게 전북 학생선수라든가 전북에서 생활하면서 하는 이런 선수들 기준으로 해서 6,500에 관련된 내용을 지원해 주고 그래야지 전북선수들은 300만원 400만원 이렇게 하고 똑같은 선수 중에서 외부에서 오면 3천, 가장 많은 것은 제가 이번에 보니까 6,500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예산이 그 예산인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이번 전국체전을 기점으로 해서 조정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 모르겠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라북도 연고가 없이 여기 전국체전에 출전한 선수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긴 합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경쟁을 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차원에서 선수도 스카우트도 하고 주소지 옮기면서 출전시키고 그런 건데 차츰적으로 저희가 대안을 만들어서…….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 선수들 하는 금액이 얼마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건 자료가 아직 없는 것 같은데 따로 정리를 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저한테는 자료를 냈던데요 20몇 억이 된 것 같은데, 보니까. 그 20몇 억을 선수들한테 각각각각, 저도 정확한 액수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선수를 들여와서 경기하고 나면 또다시 가야 하는데 이런 비효율적이고 예산 낭비하는 것은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우리 전라북도에서 각 학교에 있는 선수들을 양성해서 지원해 주고 하면 아이들도 더 힘내서 하고, 또 같은 선수인데 A육상선수 B육상선수가 있는데 A는 6,500 받고 뛰고 전북선수 B선수는 한 500이나 받고 뛰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이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상대적 박탈감이 클 것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국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시는데 체육과장님은 체육회랑 협의해서 그 대안을 저한테 가지고 오시죠. 이상입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입니다. 안녕하세요? 국장님.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반갑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새로 오셨는데 이 국에 와보니까 느낌이 어떠세요?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전라북도가 문화예술의 본고장인 것은 누구나 부인을 하지 않을 겁니다. 전라북도의 문화예술에 대한 발전적인 방향이라든지 우리 전북의 자긍심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이 뭔지를 많이 고민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있고요. 업무보고뿐만 아니라 여기 예산안 과정에서 보니까 문화체육관광국이 정말 많은 일 특히 스펙트럼이 많이 넓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잘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산안 198쪽에 보면요 신규사업이 하나 올라와 있네요. 전국소년체전 홈페이지 구축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언제 결정이 되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전국체전을 개최하고 그 다음연도에, 그러니까 2018년도에는 전국체전 개최하고 그 다음연도에는…….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이 전국소년체전 결정이 언제 났냐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말씀드렸다시피 전국체전을 하는 데에서 그 다음연도에 소년체전을 하게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니까 몇 년도에 했냐고요? 결정이.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2014년도에 저희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2014년도에 이 소년체전이 결정되었다는 얘기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죠. 전국체전뿐만 아니라 소년체전, 생활체전까지 개최가 되는 걸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여기 보면 3,100만원의 도비로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는데 결정한 뒤에 한참 시간을 흘렀어요. 그런데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 이걸 요청한 이유는 뭘까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핑계로 들리실런가 모르겠지만 이게 내년도 5월달에 개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올해 홈페이지 만들어서 홍보 차원에서 그렇게 준비하는 기간이 있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런 체전에 있어서 다른 도에서도 따로 홈페이지를 구축하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홈페이지 구축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이거를 진즉에 했어야 되는데 놓쳤네요. 좀 게을렀다는 얘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판단을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그런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본예산에 해도 되는데 갑자기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어서 지금 추경에 올린 거 아니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 차원보다는 준비기간에 맞춰서 하는데 아마 본예산 때 반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리고 이게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있지 않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소년체전만을 위한 전용 홈페이지를 저희가 구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이걸 올리면 홍보가 안 되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우리 도 홈페이지를 말씀하시는데 거기는 너무 많은 정보들이 있기 때문에 차라리 전용 홈페이지가 더 홍보성이…….

성임

홍성임위원

맨 앞장에 띄워가지고 홍보하면 되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팝업 성격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것보다는 거기에 다양한 정보들이 많이 들어가야 될 것 같으니까 전용 홈페이지를…….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이 홈페이지를 만들었다고 하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어차피 소년체전 끝날 때까지는 유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렇죠. 그러면 일회성으로 소년체전 끝나면 이 홈페이지는 없어지는 거네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홍보 홈페이지니까 어차피 2019년도에 소년체전이 끝나면 아마 자동폐쇄될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 생각에는 일회성으로 끝난다고 하면 우리 전라북도 홈페이지에 이걸 올리시고 이 3,100만원을 가지고 차라리 소년체전의 다른 데를 쓰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문제예산으로 삼고요. 그다음에 예산안 362쪽에 보시면 도립미술관에 창작스튜디오 휴게시설을 신규로 설치한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완주 상관에 창작스튜디오를 도립미술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창작스튜디오는 뭐냐면 한 16분 정도 외부의 미술가들이 있어서 거기서 먹고 자고 하면서 작품활동을 하거든요. 저도 얘기로만 들었는데 너무 휴게시설이 없어가지고 불편함을 많이 느끼는 모양이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지원을 하려고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휴게시설의 내용이 뭐냐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휴게시설의 세부적인 내용이 그쪽에 있는 분들이 차도 한잔 마시고 중간에 조금 쉴 수 있게 침대 같은 거 몇 대 구비해 주고 그런…….

성임

홍성임위원

침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아까 얘기했다시피 숙식을 지금 하고 계시니까 그에 관련된 휴게시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여기 보면 7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7명을 지금 각각 방별로 휴게시설을 해 주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방별로.

성임

홍성임위원

공동으로 해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각각 다 개인개인을 휴게시설을 해 주는 거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한 말씀이지만 제가 현장을 아직 못 가봤는데요 여기 뒤에 현장을 관리하는 분의 도움을 받으면…….

성임

홍성임위원

담당과장님이 누구세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저요.

성임

홍성임위원

미술원관장님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멀리서 오셨으니까 한 말씀 하셔야겠네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휴게시설이라고 통칭을 했는데요 정확하게 말하면 방안에 침식을 할 수 있는 간이침대시설 같은 겁니다. 현재는 각 작가들이 그냥 정해진 침식할 수 있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라꾸라꾸침대라든가 이렇게 놓고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침식을 하려면 냉난방시설도 다 되어 있나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그거는 기본적으로 돼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침대만 갖다놓고.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침대를 갖다놓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구조물로 설치를 해서, 거기는 수시로 외부관객들이 와서 스튜디오를 구경도 하고 하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침대를 널브러져 놓을 수 없는 공간이라…….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 제 말은요 공동으로 휴게시설을 못 만드냐 이거예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공동휴게실 개념이 아니라 각 실에서 잠을 자면서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이침대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정도 공간이 넓어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예.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전라북도 재정도 어려운데 꼭 추경에 이게 필요하나요?

은영

김은영도립미술관장

올 상반기 업무보고 시에 위원님께서 거길 가보시고 굉장히 상황이 열악하니까 이 부분 좀 개선해 달라라고 하는 요청이 있으셨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진형석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전라북도 해설사 문제 있잖아요. 전라북도 해설사들이 답사를 가고 그러려면 전국을 투어하든지 아니면 전라북도를 투어해야 되는데 꼭 연수를 산둥성으로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말씀 중에 왜 산둥성에 가야 되냐 그런 말씀 해 주셨는데 저도 이번에 들었는데 산둥성하고 전라북도하고 교류라든지, 특히 우리가 후백제 문화잖습니까. 문화유산해설사를 하다 보면 역사적으로 좀 동질감도 있고 그쪽에 있는 역사라든지 지형이라든지 내용을 잘 알아야 우리 후백제문화 특히 전라북도 문화유산도 잘 설명하지 않을까. 아마 그래서 매년 그렇게 보내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제가 생각할 때는요 이 해설사들이 해설을 잘하려면 산둥성에 가가지고 연수를 하는 것보다 우리 국내에서 차라리 유명한 학자를 모셔다 놓고 어떻게 하면 전라북도 관광과 유산을 잘 설명할 건가 차라리 강의를 듣는 게 낫겠어요. 차라리 그냥 선심성으로 해설사들이 애쓰니까 그냥 한번 보내준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산둥성에 가가지고 전라북도 해설사들이 무엇을 배워갖고 옵니까? 그렇잖아요, 국장님. 차라리 그 1천만원으로 강사를 초빙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그냥 선심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게 낫고요. 이게 몇 년 됐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번에 7회차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7회인데 그동안 이 여행경비 목이 뭐였어요? 어떤 목으로 해외를 갔다 왔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교육홍보비에서 나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래 교육홍보비로 나가도 되는 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안 된다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문광부 지침 자체에서 교육비로 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갈 수 있다 그런 지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지침에 따라서…….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왜 지금 추경에 다른 목으로 올라와 있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마 이번에 추경 편성하면서 예산 지침이 좀 바뀌어가지고…….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이 부분을 잘 모르시고 계시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산과목을 말씀하셔 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조금 제가 헷갈려서, 작년에는 교육비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문화유산해설사님들이 해외를 갈 수 있었는데 해설사 해외연수는 교육비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이 왔기 때문에요.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일기로는 해설사에 배정된 운영비가 22억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걸로 갈 수가 없어서 다시 도비를 신청했다는 얘기잖아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추경으로 1천만원을 더 증액한 겁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데 꼭 가셔야겠어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설명하는 그런 차원도 있었지만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한 8년 동안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문화유산해설사 하시는 분들을 조금 격려하는 차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보니까 500몇 명 되는 해설사가 다 가지도 못하고 10몇 명, 20명만 가는데…….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연차적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참 그런 것도 문제가 많고요 서로 사기가 똑같은 해설사인데 누구는 뽑혀갖고 가고 누구는 못 가고. 예를 들어서 해설사 하다가 그만두는 경우에는 못 가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은. 먼저 못 가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죠. 그만두는 경우는 아마 못 가실 수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런 차별성도 있고 그러는데 굳이 꼭 해마다 그렇게 외국으로 가가지고 해설사들 연수를 해야 되는가 저는 참 의문이 많기 때문에…….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위원님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거 일단은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위원님, 지금 위원님들이 협조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우리 최영일 위원님 아까 안 계셔서 말 안 드렸는데 3시까지 저희가 정회를 하고 노회찬 전 의원님 조문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3시까지 이 문화체육관광국을 마쳐야 되니까 위원님 속도를 내서 간단하게 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전라북도에 전국체전이 몇 년 만에…….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15년 만에 지금 개최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한번 하려고 하면 전라북도로 체전이 올려고 하면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전라북도가 체육도시입니다. 12년 만에 온 전국체전을 정말 뭔가 성과를 내야 된다고 보거든요. 무슨 대회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회가 아니고 전국에서 전체 체육인들이 오는 대회거든요. 정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해서 지금 보니까 노후 뭐 쭉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들도 우리 위원님들한테 잘 설득을 하셔서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뒤에 전문가들 계시니까. 보니까 경기운영, 시‧군 성화봉송, 경기장 공인‧승인. 당연히 공인이 나야 전국체전을 할 수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공인이 돼야만 우리 고등학교 선수든 대학교 선수든 거기서 훈련을 해야 됩니다. 비공인 경기장에서 운동을 하면 선수들의 재량이 기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꼭 공인을 만들어주셔서 전라북도가 체육인들이 정말 많은 도시인데 체육인 도시답게 준비를 열심히 하셔서 정말 멋진 전국체전 만들어주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시설보강 같은 경우도 아까 이병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정말 안전사고, 사고 안 나게끔 시설보수 잘하셔서 그 부분을 꼭 해 주시고. 지금 전국체전 하면 국비가 얼마 나옵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잠깐만 제가 자료 도움 좀 받겠습니다, 정확히. 총 국비가 시설비 633억으로 오는 걸로 돼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제가 여쭤본 부분은 그 돈하고 우리 도비하고 있는데 시설을 완벽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한 1～2년 쓰고 또 보수하고 보수하지 말고 좀 완벽하게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고요. 하여튼 전국체전은 멋지게 좀 해 주십시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명심하고 이번에 전국체전이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15년 만에 저희가 개최되는 전국체전이고 또 앞으로 개최되려면 아마 15년이나 17년 이후에나 개최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라북도가 정말 대한민국에 어떤 존재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체전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저도 체육인의 한 사람으로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서 29쪽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 지원 등 17개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왜 시도비가 반환이 이렇게 됩니까?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이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개최를 했는데 여기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예비비를 일부 예산을 좀 남겨놓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안 써서 그에 대한 반납이고요. 두 번째는 숙박이라든지 항공이라든지 그에 관련된 예산들이 원래 책정된 것보다 저희가 단가를 많이 낮췄습니다. 업무협약이라든지 또 사정을 설명해서 많이 낮춰가지고 그에 대한 반납비가 돼서 지금 예산을 반납하게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보조금 신청 단계서부터 신중히 사업계획을 세우셔서 이런 부분이 없게끔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지원 해가지고 돼 있는데 생활체육 할 수 있는 우리 도민들이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정말 필요한 데도 있습니다. 있지만 필요 없는 데에 시‧군에도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도민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곳에 생활체육시설을 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수요라든지 특히 설치된 데 사용 같은 것도 체크를 해서 차후에는 그런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저희가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다시 한번 전국체전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시간 있어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10분 있습니다.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예산안 357쪽요 도립국악원 내진성능평가, 지금 본예산에 2,860만원 계상돼 있죠?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원래 계상이 좀 돼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왜 3,140만원을 더 증액 요구한 건 뭐예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희가 내진성능평가를 받게 돼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건 아니까 그냥 간략하게 왜 그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구조도라든지 기둥 안에 철근이 몇 ㎠ 두께로 몇 개가 있는지 그런 설계도가 지금 없답니다. 그걸 만들어야 내진성능평가를 할 수 있게 돼서 추가적으로 예산이 좀 필요한 사항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이 6천만원 속에 설계비도 들어가 있네요. 설계도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주먹구구식으로?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구조물 안에 뭐가 있는가 측정하는 비용으로 지금 3천만원 계상이 돼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거 측정하는데 3,140만원이 들어간다고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세네. 이거 사전진단도 안 받고, 그러면 처음 기정예산에 넣을 때 2,860만원은 어느 근거에 의해서 예산편성을 했나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 내용까지도 알았으면 같이 포함해서 예산편성했는데 솔직히 모르는 상태에서 본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동계 야외공연용 의상구입, 어떤 의상을 구입한다는 거예요? 358쪽.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공연하기 위해서 대기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야외공연할 때. 그때 공연복을 입고 있으면 너무 추워가지고 방한복을 패딩 있지 않습니까, 검은 패딩. 그런 걸 입고 대기해야 되는데 그런 패딩 구입비용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지금까지 한번도 그 옷이 없었고 각자…….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각자 자기 옷 그냥 갖다가 입는 그런 실정이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왜 6천만원이면 적은 예산이 아닌데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안에 와요?

동욱

윤동욱문화체육관광국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본예산 때 저희도 고민을 했었는데 아마 반영이 안 된 것 같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윤동욱 문화체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준비 안 됐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식사들 하셨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우리 환경녹지국 예산이 얼마입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이번 추경까지 합해서 약 2,950억 정도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국장님께서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7월 6일날.

승우

문승우위원

한 달도 안 되셨네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3주 아직 조금.

승우

문승우위원

나는 오신 지 오래된 줄 알고. 그러면 이제 한 달도 안 되셨는데 이쪽 국장으로 오셔갖고 정말 중점적으로 전라북도 도민을 위해서 할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일단 단기적으로 가장 필요한 건 미세먼지 저감정책에 대해서 원인별로 분석한 다음에 대책을 세우는 문제고,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대책들이 사실 전기자동차 등 많은 이동수단이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78% 정도 차지하고 있다고.

승우

문승우위원

78%요, 전기차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아니요, 미세먼지를 일으키는 원인이 이동수단에 의해서 된다는 거라서 일단은 가장 시급하게 생각해야 될 게 미세먼지 문제이고, 각 지역별로 익산의 폐석산 문제랄지 또 여러 가지 장점마을, 전주시에 최근에 나왔던 악취, 옥정호 이런 등등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익산하고 전주만 문제가 있고 다른 시·군은 관계없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다른 시·군은 일단 크게 현재까지, 일반적으로 하는 사업들 상하수도사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긴급한 사항은 아닌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의회를 준비하면서 크게 문제되고 있는 것들은 그런 식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우리 국에서 군산에 첫 번째로 필요한 사업은 뭡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환경 쪽에서요?

승우

문승우위원

환경 쪽에서.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새만금 쪽은 우리 새만금국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 그쪽 상하수도 부분 문제 있고, 제가 예전에 새만금관련 경제자유구역청 본부장 할 때는 미세먼지는 아닌데 항구를 통해서 오는 무연탄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생긴 대기오염문제가 있는 걸로 알고, 전체적인 경제문제나 이런 걸로 보았을 때는 GM문제와 현대중공업 문제 등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석탄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건 알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도에서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거는 새만금개발청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우리 도에서는 관계를 않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음식물쓰레기를 처리하는 데가 전주, 익산, 군산인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시·군별로 다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시·군별로 전부 합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쓰레기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 각 시·군에서 위탁을 주고 있거든요. 도에서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일단 청소와 음식물 처리를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건 기초자치단체니까 저희들이 깊숙하게 관여는 않는다 하더라도 이번에 전주시 평화동, 효자동 근처에서 악취 중에 많이 나왔던 게 음식물 폐수였는데요. 그 부분들이 그동안 관로들이 너무 오래돼 있고 옛날 공법으로 하다 보니까 맨홀 이런 부분들에서 악취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음폐수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는 보여집니다. 악취문제와 관련해서.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우리 군산 같으면 카드로 하고 있거든요. 카드로 대서 하는데 그렇지 않은 동도 있어요. 보면 너무나 지저분해요. 시민들이 봤을 때 악취뿐만이 아니고 그 자체가 지저분해서 청소를 거의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카드를 대고 하는데 같은 경우는 그래도 청소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박스로 돼 있는데 같은 경우는 거의 위에 보시면 먼지가 쌓여있고 거기도 한번씩 물걸레질을 하면 시민들이 걸어다니면서 좋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이 관리를 해주셔야 할 것 같고. 그다음 음식물쓰레기 보면 군산을 예를 들어서 하면 전주 다른 데는 모르겠지만 이 부분이 차에 실을 때 아파트에서 볼 때 같은 경우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악취 그 부분이 상당히 애로사항을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환경국에서 관리를 잘 하셔서 냄새가 안 나게끔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제가 시·군하고 회의를 해서 그런 일들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수고들 많으십니다. 예산서 201페이지요, 인공조명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현대 도시에서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빛공해입니다. 저녁에도 불을 끄지 않고 빛이 있다 보니까 어제 TV뉴스에도 일부 나오는데 편의점 같은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 빛에서 술을 마시고 떠들고 해가지고 주변 거주자들에게 굉장히 많은 피해를 끼치고 있고, 사례가 예를 들어 광주에는 기아 챔피언스필드 야구장으로 인해서 그 지역 아파트 주민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있다고 하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빛공해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점차적으로 광역자치단체 위주로 특히 광역시죠, 도 말고. 거기부터 먼저 한 다음에 관련조례를 제정을 하고 환경영향평가를 한 다음에 빛공해방지계획을 수립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작년 12월 1일날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를 제정을 했습니다. 환경부에서 수요조사 등이 통보돼서 그러한 관련된 용역을 실시해야 되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편성된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바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러한 부분을 조례도 제정하고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세워가지고 체계적으로 있게끔 행정을 추진했어야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런데 그게 100% 맞는 이야기인데요. 이게 작년에 조례가 12월 1일날 통과가 돼서 예산안에 반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환경부에서 올해 저희가 선정돼서 빛공해 관련한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되는데 저희 조례가 늦게 되면서 금년 예산에 반영을 할 수 없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영향평가할 만한 업체가 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는 환경부에서 승인이 난 기관이 해야 되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선정을 다 한 다음에 내려보내는 걸로.

종식

김종식위원

환경부에서 선정을 해서.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쉬운 말로 해서 회사는 있냐 이거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아마 전라북도 쪽에서는 할 만한 회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없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새로운 영역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

종식

김종식위원

전라북도가 있으면 다행이지만 업체도 환경부에만 의존하는 격이네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현재는 환경부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예산도 세워놓고 그랬으니까요 환경부만 의존할 게 아니라 담당과장님도 계실 거고 계장님도 계실 거 아니에요. 핸드링을 해줘야 할 것 아니겠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용역을 하게 되면 저희 큰 도시부터…….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이 자꾸 빨리 시행되도록 해주셔야 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몇 가지 같이 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은 14개 시·군으로 지자체로 보급돼요? 예산서 203페이지요. 14개 시·군 몇 대씩?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자료 찾아서 바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본 위원이 맞는가 전기자동차를 관용차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정책적으로 지방에서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어느 정도 배정을 도에서 해줘가지고 예를 들어 전주는 10대면 10대 그렇게 해서 시민들 위주로 하는 사업이에요? 둘 중에 어느 것인가 답변해 주세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민간영역도 있고요 저희 관에서도 쓰는 영역도 있습니다. 이 전기차 보급은 기초자치단체 다 수요조사를 해서 저희가 배정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게 각 14개 자치단체에서 관용차로 쓰는 차가 아니고 우리가 민간보조자금으로 해서 일반인들한테 받아서 주는 차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대다수가 민간에 지원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답변해 주셔야지. 두 종류로 물어보잖아요. 이건 민간으로 가는 차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민간인도 하고 저희 공공도 일부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공공은 자료로.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14개 시·군에 관용차가 몇 대, 일반인이 몇 대 이렇게 여기서 배정이 될 거예요. 시행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이게 그전부터 쭉 해왔고요. 2017년부터 전기배터리 기술이 향상이 되면서 주행거리가 늘어나서 저희 도는 집중적으로 2017년 이후부터 해서 2017년까지 352대 보급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약 318대를 보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318대요. 그러시고 204페이지요, 생태관광 국고보조금이 왜 반납하게 된 거 설명해 주세요. 왜 반납하게 됐는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여기에는 1시·군 1생태관광지를 도 주관으로 선정을 해서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최초에 삼천천 쪽에 반딧불생태마을을 만든다고 그랬는데 그 부근의 토지주들이 효천지구 개발 등등을 이유로 해가지고 완강히 거부를 해가지고 전주시에서 설득이 안 돼서 2차로 장소를 바꿨습니다. 전주천으로 바꿨는데도 거기에서 또 안 되게 돼 가지고 나중에는 3차로까지 바뀌었는데 그게 건지산 쪽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서도 이미 많은 국비와 도비들이 들어간 사업들이 있어 가지고 생태관광지 취지에 맞지 않아가지고 전주시에서 포기해서 반납하는 사업비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반납하게 된 내용 설명은 잘 들었는데 국장님 생각으로는 어떻게 생각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전주시 같은 경우는 사실 대규모로 생태관광지 조성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면 시민들이 자주 가는 부분에 해야 되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은 그 얘기를 들으려는 게 아니고 국비 예산을 따올 때까지 직원들이 노력 많이 했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정책적으로 본 위원이 군산에서 우리 도청을 찾아오려면 왼쪽으로 가야 하는데 오른쪽으로 갔을 때 전주 시내를 뺑뺑 돌아오는 격이 되잖아요. 그래서 무슨 정책이든 한번 잘못하면 엄청난 이미지가 손상이 될 뿐더러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예산 낭비가 되잖아요. 이런 경우가 행정 이미지 관계도 될 뿐더러 전주시와 도와 충분히 사전에 이런 부분이 커뮤니케이션이 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뭔가 진짜. 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간단하게 해줘보셔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관리측면만 하지만 앞으로는 사업계획부터 철저하게 타당성과 민원여부를 따져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국장님. 한 가지만 더요. 예산서 207쪽 도시바람길 숲조성 예산이 다 깎였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왜 그래요, 이것은 또?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이건 시범사업으로 환경부에서 한 거였는데요. 국회에서 전주와 대구만 됐는데 이 지역 지역구가 아닌 국회의원이 갑작스럽게 깎은 걸로 돼서 사업이 다 준비됐었는데 진행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 지역 아닌 국회의원이 거론해 봐요. 누가 그랬는가.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는 그때 없어서 잘 모르겠고요. 국회에서 100% 삭감된 사업입니다. 이게 다 통과는 됐는데 국회의원님들이 심사하면서 그냥 깎아버린 사업이라서 그 내용은 잘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쉽게 얘기하면 국회에서 삭감해서 사업을 못하는 거네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우리 도에서는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이 삭감했다라기, 물론 여기서는 삭감해서 못 했다 본 의원도 그렇게 들을게요, 우리 국장님 말씀을 그렇게 듣겠는데 삭감되게 그냥 무방비로 있었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이 예산을 할 때는 산림청, 기재부 해서 다 통과돼서 올라간 거라서 국회 내에서 이렇게 갑작스레 삭감이 될 건 예측을 못했던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굳이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도 옛날하고 지금은 우리 호남 정부가 옛날이 아니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우리 국장님이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하는 소리지만 거기에 있는 공직자들도 좀 문제가 있어요. 충분히 대처를 해 줬어야지. 아무튼 그렇게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입니다. 국장님 예산안 204쪽 보시겠습니다. 어린이 등 민감계층 마스크 지원 사업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이 사업을.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 국에서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니까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과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해당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자연생태과장 양영철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이 마스크 지원사업이 올해 처음인가요?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올해 처음 생겼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미세먼지가 없었어요, 전라북도에?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있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갑자기 이걸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이에요?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타 시도에서도 이런 사업…….

성임

홍성임위원

타 시도 얘기하지 마시고요. 우리 전라북도에 미세먼지가 봄에 많아요, 가을에 많아요?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봄에 많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봄에 많은데 사업기간을 8월에서 12월로 집행한다고 해놓고 추경에 갑자기 이거를 예산 편성을 한 이유가 뭡니까? 제가 알기로는 미세먼지는 봄에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저희들이 미세먼지 때문에 여러 가지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있는데 고농도미세먼지 저감대책이 있습니다. 이런 대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하다 해서 수립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 이 마스크가 여기 보면 5,400명 곱하기 1개당 1천원 이렇게 됐는데 혹시 1천원짜리 마스크 과장님 써보셨어요? 이게 미세먼지가 통과됩니까? 1천원짜리 써보셨냐고요. 이 사업을 만들 때는 마스크를 써보셔야지요. 이게 과연 미세먼지가 통과가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1천원짜리는 미세먼지 아무 효과 없어요.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저희들이 KF80이라고 해서 80 수치가 있는데요. 인증마스크 54만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얘기가 아니고요. 그러면 1천원짜리가 인증이 됐다는 얘기예요, 미세먼지가 통과 안 된다는 얘기인가요? 이거 과장님 분야 아니에요, 이 분야가?

영철

양영철자연생태과장

맞습니다. 저도 7월 6일자로 와서.

성임

홍성임위원

담당 이거 입안한 사람 누구입니까? 이거 입안한 팀장님 안 오셨어요? 팀장님, 1천원 마스크 써보셨어요. 미세먼지 통과돼요, 안 돼요?

병학

이병학기후변화팀장

효과가 있는 걸로 파악이 됐거든요.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알기로는 1천원짜리 소용없어요. 제대로 통과되려면 2,500～3천원짜리는 해야 되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있고요. 인원수를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뭐예요? 조금 앞으로 나오세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담당과장님 안 계십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과장님도 새로 오셔가지고 팀장님 제가 요청했어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답변해 주세요.

성임

홍성임위원

사업대상 인원을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뭡니까?

병학

이병학기후변화팀장

2017년 기준해가지고요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PM2.5 기준 해가지고…….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질문한 거는요 팀장님, 이 사업대상 인원을 이렇게 산출한 근거가 뭐냐고요?

병학

이병학기후변화팀장

어린이집 현원 4만6,210명하고 지역아동센터 7,175명으로 해가지고 5만4천명으로 해가지고.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보내는 부모들이 이거 좋아해요? 1천원짜리 마스크 주면 아, 전라북도 도청에서 이거 줬다 하고 좋아합디까? 답변하세요.

병학

이병학기후변화팀장

식약청 기준으로 KF85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 효과성은 어느 정도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팀장님 써보셨어요, 마스크?

병학

이병학기후변화팀장

그런 유사한 것은 써봤는데 실질적으로 KF85 부분은 써보지는 않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자꾸 이상한 용어를 쓰시는데요. 그렇게 서류상 수치로 말고 팀장님이 이 사업을 만들었으니까 최소한 이 마스크가 미세먼지 통과되는가 안 되는가는 팀장님이 써보셔야지요. 이게 예산이 얼마예요. 5억4천 아닌가요? 5억4천이 큰 돈이에요, 팀장님. 그리고 팀장님 제가 볼 때 이 마스크가 필요한 사람은 어린이보다도 사실은 노약자예요. 노약자들은 잘못하면 폐렴으로 걸려서 사망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노약자를 제쳐두고 어린이를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뭐예요?

병학

이병학기후변화팀장

일단 현재 고농도식의 미세먼지가 많이 기준이 강화됐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어린이 학생들로 하여금 노출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

성임

홍성임위원

어린이가 노출이 많아요? 노령자가 많잖아요. 사망자는 노령자가 많잖아요.

병학

이병학기후변화팀장

노령자 부분은 노인시설에 마스크가 이미 비치가 됐기 때문에 현재 비치가 안 된 부분을 이번에 지원을 하는 걸로 계획을 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 친정 어머니 연세가 89인데요 이런 말 한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마스크 비치돼 있어갖고 썼다는 얘기를 한번도 못들었어요. 차라리 이런 신규사업을 하지 마시고 그냥 계속 하던 사업에서 보강을 하시는 게 낫고 내가 볼 때는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에 보내는 학부모들은 이거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노령자한테 해야 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이 예산은 이미 봄에 미세먼지가 많이 지나갔기 때문에 추경에 이거를 집행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을에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안 맞아요, 시기적으로. 그래서 위원장님 이거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사업별설명서 53쪽 보시겠습니다. 조경수산업 활성화 및 생산기술 발전포럼에 지원되는 금액입니다. 2천만원.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이게 일회성행사입니까? 아니면 내년에도 지원을 해야 되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이 사업은 광역자치단체가 한국조경수협회와 협의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사업입니다.

김만기위원

이번에는 전라북도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전라북도가 돼서 저희가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김만기위원

단발성 지원입니까? 1회만 하는 겁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전체적으로는 한국조경수협회에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부담을 재작년에는 전라남도, 충청남도, 올해는 전라북도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순환적으로 간다면 10년이나 그 후에 다시 한번 돌아올 것 같습니다.

김만기위원

내년에는 지원을 안 해도 되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시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국비 도비 그리고 또 이게 조금 잘못 된 게 있는 것 같아요. 밑에는 국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쪽에는 자부담으로 잡아놓았습니다. 자부담을 6,500을 잡아놨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조경수산업 활성화 포럼 말씀하십니까?

김만기위원

예. 전국적으로 조경수 유통량이 제일 많고 조경수 종사원이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전라북도 내에서.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조경수…….

김만기위원

종사원이라든지 조경수가 제일 많은 곳이 어디입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정읍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유통량이 제일 많아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유통량도 제일 많답니다.

김만기위원

종사원은 정읍이 많은데요, 유통량은 고창이 제일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정읍, 고창, 완주 순으로 많다고 합니다.

김만기위원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예산을 삭감하자는 게 아니고 이 예산을 잘 세워가지고 고품질 조경수가 나오는 그런 곳에 전라북도가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성공적인 포럼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많은 도움이 되고자, 그리고 노력을 아끼지 말고 잘 되도록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23페이지 라돈측정기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라돈측정기 비슷한 것들이 있었는데 기계값이 거기하고 차이가 나는데 다른 사유들이 있는가요? 이것은 좀 저렴한 건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제가 이 부분을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도 들었고 보건환경연구원측에서도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차이는 형식승인이나 정밀성 이런 데서 차이가 나는, 앞으로 이 측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한 책임도 지는 게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그러한 환경부 형식승인이 된 기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구입하려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경향만 파악하는 국산용으로 형식승인을 안 받은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보급을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구입해가지고 전주시를 4대, 도 1대, 시 3군데 3개씩하고 군은 1개씩 이렇게 해서 환경단체에서 일부 이야기가 주민들이 라돈측정을 했으면 좋겠다 해서 온다고 해서 일단 군으로 시로 배부하려고 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라돈 관련돼서 특별히 침대 관련돼서 국민적인 관심들이 많기 때문에 원활하게 지원이 되도록 만약에 더 필요하면 내년 본예산에라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1페이지 운행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이 있는데 배출가스 관련돼서 경유차가 연수로 합니까? 아니면 배출기준 측정을 해서 저감사업을 하는 건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연식으로 기준을 삼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몇 년?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2005년.

용근

박용근위원

2005년 이전 차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전 차는 전부 다 하는 겁니까? 시·군에 어느 정도 예산배정표를 저한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6페이지에 도시바람길 숲조성 사업 관련돼서 이것은 전주시 어디 지역을 선정해서 하는 건가요? 지역이 선정됐나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삭감이 됐는데 팔달로, 백제로를 일단 우선적으로 고려했던 걸로 제가 보고 받았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체 삭감된 사유가 어떤 내용인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구체적 사항은 모르는데 아까도 질문하셨는데 국회에서 이게 시범사업으로 산림청에서 전주와 대구를 했는데 국회에서 갑작스럽게 돌발적으로.

용근

박용근위원

이것도 삭감이 됐지만 도비라도 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해서 전주시가 온도가 높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은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49페이지 조림사업지원, 시·군에 2016～2017년도 어떻게 지원됐는지 자료만 주세요. 분석할 일이 있어서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57페이지 사방사업 관련된 것도 2016～2017년도 예산이 배정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댐이나 계류보전이나 산지사방이나 했을 것 아닙니까? 어디어디 했는지 표를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산림녹지과 관련되는 수도 있는데 전국에 있는 한의대 애들이 약초 관련 돼가지고 일부 샘플로만 배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어느 시·군을 정해서 한약초 산림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을 국비 요청을 해서 전국에 한의대 학생들이 방학 때 같은데 와서 약초에 관련돼서 인삼도 직접 본 사람들이 드물 거예요. 당귀 같은 것들도 직접 보지 않고 그림으로 말린 걸로 공부를 한다고 들었는데 전라북도가 산야가 많고 약초가 유명한 지역이고 그러니까 한약초 산림박물관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해서 규모가 큰 것을 잡아서 국비 요청이라든가 도비 확보를 한다든가 하면 참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혹시 다른 계획들 있으십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제가 지금 처음 들었고요.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업 같습니다. 전국적인 실태도 일단 파악을 해보고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대로 한약초 산림박물관이든 전시관이든 혹은 육성지역이든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아까 전주시에서 1시·군 1생태습지 할 수 있는데 예산이 반납이 됐지요. 전액 국비사업입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국비 50%고 시·군과 도가 25%씩 부담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랬는데 국비를 반납을 했단 말입니다. 일제 사업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국비 반납하면 페널티 있습니까, 없습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페널티 없어요? 국비 반납하면 페널티 있잖아요, 원래. 없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생태습지 위에 반납을 했다는 것은 못하기 때문에 반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1시·군에 하나씩 생태습지를 하게 되면 사전에 사업계획을 충분히 검토를 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산출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토지주들하고도 충분하게 대화를 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생태습지를 만든다고 했을 텐데 돈이 내려오니까 생태습지를 토지주들이 못하게 한다? 그러면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저희가 관리와 점검을…….

대오

김대오위원장

관리가 아니라 이 사업을 추진하는 전주시에서도 문제가 있었고 도도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1시·군 1생태습지를 하는 과정이 전주시가 못하면 다른 지역이 이미 한번씩 더 못하게 되는 거야. 다른 시·군이 할 수 있었는데 전주시가 못하면 한번씩 1년씩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다른 시·군 14개 중에 전주시만 빼고 13개 시·군은 그 특성에 맞게 제대로 진행하고 있고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예산이 내려왔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다 시·군은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만 제대로 못해서 일부 전주시 예산만 반납하는 거고요. 저희가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과 점검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지만 예산을 반영할 때 철저하게 사업계획이 준비가 됐어야 돼요. 전혀 아니 그 지역을 생태습지를 그 땅을 사서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안 판다고 했다가 이런 사업이 어디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전주시는 사실 이런 생태사업 하기가 시내 인근에 지가 문제나 주민들 반대로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지역들은 이미 예를 들어 정읍 같은 경우는 원래 습지들이 있고 고창 같은데도 다 있는데 전주시는 생태관광지다 보니까 주민들도 찾아오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전부 다 개발이 돼가지고 아마 전주시에서도 굉장히 고심을 하고 선정을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진행하면서 좀 토지 습득도 안 되고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된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래서 사실은 도심에 있는 생태습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지역입니다. 군 지역은 주변에 환경이 그렇게 이루어졌지만 시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좀 삭막하잖아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 이렇게 반납을 하니까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앞으로 사업계획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라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유해폐기물질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익산의 폐기물 문제로 인해서 30억 예산 세워졌네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사업설명서 19쪽에 보면. 폐기물 업체가 해동환경인가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폐기물 처리업체하고 여기에다 버린 업체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버린 업체는 44개 업체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현재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가 다 들어가고 있어요. 우리가 통상적으로 볼 적에 원인자부담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1차적으로.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주민 피해가 심하고 하루빨리 이 오염원을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에서 먼저 한 다음에 대집행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래서 벌써 몇 년 지났어요. 몇 년 지났는데 원인자들에 대한 뭔 조치가 없어요. 아니면 무슨 벌금을 낸다든가 어떤 조치를 취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뭐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 죄도 없는 지자체나 우리 도가 돈을 내고 있는 거예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만 현재 인근 지역주민들의 피해문제가 더 크고 농경지나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절차를 일일이 밟고 했다가는 피해를 돌이킬 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 정부 기초자치단체, 도, 환경부까지 합해서 빠른 시일 내에 문제를 제거하고 행정절차에 따라서 원인자 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협의는 했습니다. 또 그렇게 할 거고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것을 냉정하게 놓고 보면 환경부에서 승인해준 자체가 사실은 문제였습니다. 익산에서도 해동환경에서 받을 때도 환경부에서 찍은 도장이 있기 때문에 받아준 것이거든. 환경부에서 충분하게 검토해서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비소나 이런 발암물질이 있었다고 했으면 폐기물 처리를 받지를 않았어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환경부에서는 절차에 맞게 해줬고요. 해동환경이 지정폐기물을 불법적으로 반입시켜서 생긴 문제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우리 익산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그건 익산시가 일종의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는 측면도 있겠습니다. 왜냐면 환경부에서 기준에 맞게…….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환경부에서 반입할 수 있는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당연히 받을 수밖에 없었다. 시가 그것을 발암물질이 들어있는지 비소가 들어있는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시간적인 것도 없었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지금 해동환경이 일반폐기물로 허위로 서류를 조작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익산시에서는 환경부 때문이 아니라 해동환경이 거짓으로 내서 성상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일상적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생긴 문제이지 환경부 허가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는 건 아닙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무튼 현재 이 폐기물로 인해서 거기에 침출수가 2만톤 처리문제가 심각하잖아요. 처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거의 철저하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수로 따로 만들었고요. 둑도 만들고 차수막 다 처리했고요. 저류조 1만5천톤짜리 새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장마철에도 문제 없을 수 있도록 다 했고요. 간이처리시설 지금 짓고 있습니다. 바로 완공이 되면 처리할 겁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무튼 우리 도나 각 시가 원인자 부담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고소고발을 해서 부담을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만

김용만환경녹지국장

반드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환경녹지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만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공무원은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심사하기 전에 위원님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서 문제 될 수 있는 그런 예산만 지적해서 이것을 문제예산으로 할 것이냐 그런 질문을 위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영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원 퇴장

영석

황영석위원

우리 위원장님은 내가 질문하려면 꼭 그 소리를 하네. 내가 너무 짧게 한게 그나.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산안 214쪽요.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선양단 운영차량 지원 보면 신규사업인데 추경에 올라와야 할 시급성이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선양단 차량구입비는 스타렉스 차량으로 금년 6월 1일날 국가유공자 예우에 관한 규정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국가보훈처 명의로 해가지고 근조기를 증정을 했는데 6월 1일 이후부터는 대통령 명의로 근조기를 격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무공수훈자 이분들께서도 격상을 시켜놓으니까 자긍심이 아주 충만하고 여기에 열의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불하게 이번에 차량구입비를 계상하게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국비 지원은 없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국비 지원은 없고 현재 전국적으로 우리 도만 한 것이 아니고 전국 8개 시도가 이미 추진을 했던 사업입니다. 저희가 좀 늦은 감은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도내 국가유공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2만7천여명 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선양단 구성 인원 및 위치는 어디다 하려고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무공수훈자회 전북지회에서 관리할 계획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차량만 구입해 주면 되는 거예요? 관리는 어떻게 할 거예요, 운영은?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무공수훈자회에서 차량구입비 말고 별도로 취등록세까지 요구를 했습니다만 저희가 업무조정 과정에서 그것은 무공수훈자회에서 부담을 했으면 하겠다 해가지고 그것은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운영비 부분은 일단 금년에 운영하는 것을 봐가지고 내년도에 운영비 지원하는 것도 타 시도 사례를 보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국가유공자들 재원이 있어요, 돈이? 그 양반들 협회에서 이런 돈을 갖고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저희가 무공수훈자회로 일정액의 운영비를 조금씩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충당하는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스타렉스 차 1대가 2,827만원뿐이 안 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스타렉스 보통 2,800～2,900 정도 가는데 옵션에 따라서 약간의 가격 차이는 있습니다만 보통 2,827만원이면 충분히 구입이 가능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잘 검토하세요. 그리고 전라북도노인회관 리모델링요 돈이 적은 돈도 아니고 3억이라는 돈이 추경에 올라왔는데 시급성을 요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에 이 노인회관 건물을 29억3천만원 주고 매입을 했습니다. 매입을 하고 5억4,700을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과정에서 금년 여름철 장마 때 천장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누수되고 또 화장실이 남녀공용으로 쓰게 되던 것을 남자, 여자 구분해가지고 이번 기회에 어차피 입주를 하는 마당에 새로 단장을 했으면 하겠다 해가지고 불가불하게 3억을 추가로 올리게 됐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추경이 통과가 되면 리모델링 기간을 얼마나 잡고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 현재 12월 말까지 끝내가지고 말 안에 입주할 계획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어디서 할 겁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대한노인회전북연합회에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떻게 어려움은 없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열심히 해주세요. 예산안 229쪽 국장님 한번 보시게요. 229쪽에 국제화여비 해가지고 원래 본예산에는 신청을 안 했는데 추경에 계상한 이유는 어떤 이유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선진아동정책 사례연수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국장님 모르고 계셨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2명이 가게 되는 사업인데 이게 포상금으로 책정된 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가에서요, 아니면 전라북도에서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국가에서 복지부에서 평가를 해가지고요 복지부에서 내려왔던 포상금을 예산에 편성해서 가게 되는 사업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도 예산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에요. 국비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국비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포상금으로 세입 처리가 되면요 예산을 별도 편성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예산안 229쪽 보시면 시설아동 한마음대회가 있거든요. 이게 언제 개최가 되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 8월달에 고창에서 개최될 예정인데요 당초에 1,600 예산이 섰었거든요. 그런데 도 대회는 4월달에 익산 금마에서 600을 들여서 이미 했습니다. 그런데 1천만원은 전국대회에 참석하는 경비인데 전국대회를 작년 12월달에 저희 전라북도에서 유치를 했어요. 1천만원가지고는 어렵다 해가지고 거기에 사업비를 추가하는데 작년도에 다른 시도도 4,300만원 준 사례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다른 도 얘기는 하지 마시고요 전라북도 얘기만 하시게요. 전국대회 추경에 3,500만원 계상하셨는데 이게 전국대회인데 국비를 따서 하시지 왜 갑자기 추경에 넣어가지고 도비로 하시나요? 전국대회 아닌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 2억은 해당 지역으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말 말고요. 3,500만원에 대한 거요. 이게 국비 지원은 검토 안 해 보셨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를 단체에게 직접 지원을 해주고 거기에 추가로 우리 도 대회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앞으로 복지부하고도 협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것은 하셔가지고 전국대회는 국비를 따갖고 오시고요 도비는 다른 사업에 쓰시고요. 이게 꼭 1회 추경에 계상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해 주셔야 8월달에 본 행사를 전국시설아동 1천여명을 대상으로 고창에서 행사를 치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이 사업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600만원이 집행이 완료되었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600만원만 집행됐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600만원이 되었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1천만원은 현재 고창으로 교부가 됐고요.

성임

홍성임위원

그래서 추경에 필요한 예산이 얼마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2,500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게 꼭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에 꼭 필요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알겠습니다. 꼭 필요하면 잘 하시고요. 이게 정말 귀중한 예산이니까 잘 생각하시고 잘 집행하시고 이거 끝나고 나서 피드백을 꼭 형성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히 묻겠습니다. 지금 복지여성보건국에서 보조금 반환금이 얼마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73억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무슨 과에서 집행잔액이 가장 많았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사회복지과가 주로 많은데요. 기초생계수급자들 대상자들이 좀 감소되고 거기에 영향이 있어 가지고 도비 반환금을 받게 됐는데 시·군에서 연말 되면 대상자가 마지막까지 쥐고 있으려고 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만일에 대상자가 있는데 집행을 못할 부분도 시·군에서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쥐고 있는데 금년에는 사전에 10월이나 9월경에 조사를 해가지고 여유가 있으면 바로 결산추경에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러면 복지여성보건국에서 보조금이 해마다 줄어들고 있는 추세예요, 아니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보조금은 늘어나고 반환금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확실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확실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통계로 나와 있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연차별로 반환금 쭉 보면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올 가을에 시·군하고 잘 소통하셔서 보조금이 많이 반환 안 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셔야 돼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내실 있게 관리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관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104페이지요.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을 계속 할 거지요? 104쪽 복지여성국 사업설명서, 장애인거주시설 지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설명 좀 해주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도내 장애인시설은 현재 법인시설 포함해가지고 총 73개소가 공동생활시설까지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개인생활시설이 10개가 있는데 금년 3월달에 1개소가 법인이 전환돼가지고 나머지는 개인시설 9개가 현재 있거든요. 그런데 개인시설 같은 경우는 법인이 전환됐다고 해서 바로 일반법인시설 수준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2년의 경과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의 법인이 운영하는 실태를 봐가지고 국비를 책정해서 지원하는 절차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년 3월달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시설은 2년 후에 국비로 지원할 계획이고, 개인시설 현재 9개소가 있는 것은 국비의 70% 수준으로 도비하고 시·군비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생활인들이 어려움 없도록 현재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법인으로 전환되고 나서 2년 후면 저기를 받는다 이거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1개 보면 시행 않는 데도 있지요? 14개 시·군에서 자치단체에서.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그게 장수가 그러는데요. 장수가 장수벧엘장애인시설이 금년 3월에 개인시설에서 법인시설로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개인시설로 해가지고 2년간 법인이 됐다 하더라도 국비 한 70% 수준으로 도비와 시·군비가 지원이 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말이에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국비, 도비, 시비.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국비가 70%고요, 도비가 6%, 시·군비가 24%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어떻게 생각해요? 도비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장님 보면 우리 전라북도 재정이 겁나게 빈약하잖아요. 몇 개 시·군 제외하고는 사실 우리 공무원님들 월급도 안 나오잖아요. 그런 자치단체에다 참 비율을 높여준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 안 들어요? 국장님.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비율에 대해서는 한번 저희도 깊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고민을 말씀으로만 하시지 말고 여하튼 그러한 부분을 충분히 자치단체의 애로사항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셔요. 그런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공중보건의사가 배치가 되면 그분들이 군대를 안 가기 위한 조건이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자격이.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일정 복무조건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굳이 막 그 사람들 자기 복무하는 데까지 하나의 기술을 가지고 군대도 면제 받는데 어떻게 보면 우리 도에서 주거시설까지 해줘야 돼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공중보건의사 1명이 도 보건의료과에 배치가 돼 있습니다. 감염병관리와 관련돼 가지고 1명이 있는데 금년 4월달에 배치가 됐거든요. 4월달에 배치가 됐는데 이분이 우리 전라북도에 안 살고 타 시도에 삽니다. 타 시도에서 살고 있어 가지고 임차비식으로 지원하는데 타 시도도 이런 지원사례가 있고 복지부에서도 지침상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감염병관리와 관련해서 공중보건의 저희가 임차료를 책정해서 지원하겠다는 것을 부탁드립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단절여성들 일자리사업으로 신규사업이 이번에 올라왔잖아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경력단절여성.

종식

김종식위원

지역활력 일자리사업 대상이 100명인가요? 각 지역으로 14개 시·군으로 나눠서 주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각 시·군 나눠주는데요. 일단 저희가 시·군의 신청을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현재 100명을 이번 추경이 끝나면 시·군에 신청한 자리 배정을 해줄 계획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도 자료로 지역에 얼마나 안배가 됐는가 그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거기도 내가 보면 정부에서도 일자리사업을 많이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자리사업하는 이런 부분도 참 도비 비율이 너무나 낮아요. 어떻게 보면 내가 진짜 자치단체장이라면 어느 부분 같은 건 수용 차라리 안 해버리겠어요. 너무나 도비를 적게 주고 사업하라고 하니 그런 부분은 국장님도 충분히 이런 부분을 계속 내가 얘기하기도 좀 뭐한 감이 있는데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고진감래라고 누가 뭔가 총대라도 하나 매줘야 기품을 찾는 사람들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행안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가지고 받았던 사업이거든요. 내실 있게 이것도 잘 추진되도록 저희가 지도감독을 잘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추진을 보면 항상 매칭사업이 지자체에 좀 뭐랄까 손해라기도 그렇고 여하튼 넉넉한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의 고통을 덜 주려고 하는 쪽으로 전환을 의식개혁을 가져주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많이 있는데 미안해서 못하겠네요. 이상 마칠게요.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로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관련된 건데요. 전기차, 가솔린차가 2016년도 2017년도에 각 시·군에 배치된 현황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75페이지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지원 관련돼서 이용객들이 얼마나 되는지 국장님께 숫자 말씀하라고 하면 힘드시니까 2016년도 약 2억, 2017년도도 2억 넘게 배정을 하셨는데 이용객들 연간 자료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93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관련돼서 2016년도, 2017년도 286개소에 어떻게 예산배정을 했는지 그것 좀 부탁드립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104페이지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에 관련해서 이게 원래 도비가 20%고 시·군비가 30%라고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노인일자리 국비가 50% 됐기 때문에 도비 20% 해서 50% 매칭하는 거구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지역에서도 노인일자리 하시는 어른들 보면 선정할 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가 봐요. 노인일자리라는 것이 꼭 일이 아니라 어르신들이 아침에 모여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고 서로 이야기도 하고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마을에서 열 분이 사시는데 한두 사람이 노인일자리가 빠지면 굉장히 소외되고 건강이 안 좋아진대요, 갑자기. 그런 걸 감안을 해서 국가에다가 국비 50%를 요청했는데 전라북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전라북도 시·군에 있는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한다고 하면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한번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112페이지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있는데 시·군에서 60% 부담하면 상당히 금액이 많은 거거든요. 이것도 어차피 지사님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하는 거 굉장히 좋은 내용 같은데 시·군에 어떻게 몇 개씩 배분할 것인가 자료를 주시고. 도비는 15% 이상은 어렵습니까? 이것도 똑같은 매칭이라서? 시·군에서 60% 부담 않고 그러면 어려운 시·군 같은 경우는 어렵겠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 장수군 같은 경우에 재정이 열악하다고 해서 안 하면 못하는 것 아닙니까? 부담 비율을 조절을 이번에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에도 할 것 아닙니까? 본예산에.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추후 이런 계획이 있을 때 시·군비 부담에 대해서는 깊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늦게 오신 최영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영일

최영일위원

수고하시네요. 최영일입니다. 전라북도노인회관 리모델링 사업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산출기초 한번 보실랍니까? 산출내역.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이번 3억원에 대한 내역이 옥상 방수공사 5천만원 하고요. 화장실이 현재 남녀 혼용으로 쓰이던 것을 남녀 구분해서 설치를 하다 보니까 1억2천 정도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 설계용역비 2천만원, 노후벽체 보수 등 해가지고 6천만원, 그다음 파티션이랄지 자산취득비성 경비로 5천만원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매입 언제 했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 8월경에 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옥상에서 비가 새서 방수한다는 거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당초에 비 새는 것은 확인이 안 됐었다가 지난 6월 장마철에요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다 보니까 천장에서 비가 누수되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옥상방수공사가 불가피하게 계상이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얼마에 매입했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29억3천만원 주고 매입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30억 가까운 돈 들여서 건물 사고 1년 돼가지고 방수한다고 예산 올린 것이 누구를 탓해야 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직 입주는 하지 않은 상태고요. 현재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불거져가지고 이번 기회에 입주 전에 완벽히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차원에서 방수공사까지 사업비를 책정하게 됐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그러니까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 매입한 건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물 내부 속사정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건물 사는데 그 많은 30억 가까운 예산 들이고 1년 돼가지고 다시 리모델링비에 또, 문제예산입니다. 경로당 냉난방기 지원하고 계시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 전체가 6,648개소인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6,648개 이번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 이 사업 말고 노인과 관련된 사업들 지금 각 시·군에 노인경로당이나 마을회관 있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거기에 냉난방기 지원해준다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냉난방비는 별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냉난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각 경로당에 시설 노후화 된 거는 왜 지원 안 해줘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시설 노후화 된 것은 현재 경로당 같은 경우 시·군에서 지금까지 관리가 되고 있었거든요.

영일

최영일위원

그건 노인복지시설 아니에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노인복지시설은 맞습니다만 지금까지 시·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그 부분까지는…….

영일

최영일위원

전라북도에서는 경로당에 지원해주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런 법은 없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안 해줘서 없지 지원해 주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안 하는 이유는 뭐예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물론 복지예산이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재정적 여건도 저희들이 고려해가지고 하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가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어떻게 고민하실 거냐고?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전체적으로 일단 수요파악을 시·군을 통해서 해봐가지고 일단…….

영일

최영일위원

경로당에 비가 새고 곰팡이가 지고 오래 돼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야 되고 그런 데가 수도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역에서 민원을 받아서 얘기를 하면 국장님 답변처럼 그런 거 해준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못한다고 하지요. 어디다 얘기해야 돼요, 저희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저희가 일단 시·군을 통해서 한번 수요조사를 해봐가지고 재정적 판단을 한번.

영일

최영일위원

안 해줬으니까 못한다는 그런 말씀은 하지 마시고 적어도 시·군의 실태가 어쩐가는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전라북도 관련 부서에서 각 시·군 확인을 해보니까 이러한 상황인데 우리가 어떻게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냐. 최소한 그런 고민 정도는 해서 일정 부분은 해소를 해주려고 하는 노력을 해야지. 몇십억 30억 들여서 산 건물에다가 아직 입주도 안 했는데 거기다 다시 방수한다고 예산 올리고 리모델링 한다고 예산 올리고 그런 예산은 있고. 시·군에 현황 파악 한번 하셔서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저희 예결위에 보고해 주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꼭 해주십시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영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짤막하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황영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38쪽입니다. 국가유공자 장례지원 선양단이라고 했어요. 그 선양단이 뭡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선양단이 무공수훈자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25명에서 30명 정도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장례를 치를 때 태극기 관포식을 한다든지 그런 장례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하는 일종의 행사입니다.

김만기위원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전라북도지부지 않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대한민국 무공수훈자예요. 대한민국 무공수훈자라고요. 그런데 국비는 하나도 없습니다. 도비 100%예요. 그러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런데 무공수훈자 내에 선양단이라고 한 30명이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25명에서 30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그 선양단에서 무공수훈자회 본인들 상을 당하게 되면 근조기도 설치를 해주고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30명만 사용하는 겁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아니요, 우리 도내에…….

김만기위원

도내에 있는 모든 사람들 사용하는 겁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국가유공자 다 해당이 됩니다.

김만기위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본예산 때 세우셔야지 추경에 급하게 세우신 이유가 뭡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금년 6월 1일날 대통령 명의 근조기 운영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가보훈처장으로 돼있던 것을 대통령 명의로 근조기가 격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불가불하게 이 사업비를 책정을 하게 됐습니다.

김만기위원

타 시도 지원한 내용 자료는 있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8개 시도가 선양단을 운영하고 있으면서도 차량 지원도 다…….

김만기위원

차량지원 전부 다 1대씩 받았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8개 시도가 자체사업비로 해서 지원을 했습니다.

김만기위원

그 자료 제출해 주세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다른 시도에는 제가 보니까 없는 곳이 많더라고요. 없는 곳이 많은데 이건 특혜성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차 한 대를 가지고 전라북도 전체를 커버한다는 것도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건 문제예산으로 지적을 하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현재 타 시도 선양단 구성 상황을 보면 서울, 경기, 울산, 경남, 경북, 인천, 전남, 충남 이렇게 이미 구성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김만기위원

도내 국가유공자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국가유공자 현황이 총 회원수가 1만7,219명이고요. 광복회, 상이군경회, 전몰…….

김만기위원

9개 단체가 있지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9개 단체에 선양단이라는 여기만 꼭 지원하는 이유가 뭡니까? 같은 국가유공자인데.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무공수훈자회 전북연합회가 주축이 돼 가지고요, 도 전체를 아우르는 차량이 되겠습니다. 어느 특정단체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김만기위원

일단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국장님께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2018년도 본예산 때 삭감이 얼마나 됐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

대오

김대오위원장

담당직원도 모릅니까? 그러면 2018년 본예산에 삭감된 부분이 추경에 올라온 부분이 얼마나 됩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본예산에 삭감됐는데 추경에 다시 올라온 사업은 한 건도 없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한 건도 없습니까?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럼 본예산 때 삭감된 예산은 위원님들이 문제예산으로 잘 지적하셨네요. 그런데 지금 우리 여성복지 이쪽 예산이 1조6천억 되네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도 예산의 41.5% 차지하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런데 현재 반환된 예산이 189개 사업 중에 73억600만원 정도 되는구만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예, 73억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앞번에 후반기에 또 시도반환금이 얼마나 나올지 생각해 보셨어요?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작년도에 반환금이 73억 생겼는데요. 금년도에는 저희가 이 예산 관리를 잘해가지고 과다한 부분이 있으면 결산 때 조정을 해서 내년도 반환금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무튼 이 예산을 보니까 방대하게 예산을 짠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이미 본예산 삭감한 부분과 기존에 남아 있는 사업 중에 189개 사업이 또다시 시도비로 반환했다는 것은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이 있지 않나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과 2019년 본예산에는 심도 있게 다루겠습니다.

형보

구형보복지여성보건국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복지여성보건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구형보 복지여성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회의중지

17시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위원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질문 안 한다고 하더만 하시네요.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늦게까지 수고가 많으십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251쪽요 시내버스 유가보조 해 주는 거요. 운수업계 보조금 예산안 251쪽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재정지원 말씀이죠?

영석

황영석위원

예, 운수업계 보조금. 시외버스 5개 업체가 어디어디예요? 궁금해서 몰라서. 여기 부기가 안 써져 있어요, 어디어디 회사인가.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전북고속, 호남고속, 전주고속하고요 대한고속, 안전여객 이렇게 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안전여객이 김제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안전여객은 지금 경영상태가 어려워가지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요, 내가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시내버스 기사들이 1인당 한 70여명이 2천만원씩 체불이 돼 있대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행정에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안전여객은 전북고속에서 인수하는 걸로 지금 진행이 돼가지고요.

영석

황영석위원

하는 걸로가 아니라 극단의 조치를 내리세요. 기사들이 파업하고 싶어도 생계가 끊어지고 일거리가 없어져서 지금 파업을 못하고 있어요. 제가 선거 때 서너 번 가봤는데 그러고 있는 실정이에요. 이것 극단의 조치를 빨리 해 주셔야 돼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빨리 정리되도록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있고요 전북고속에서 인수를 해서 전북여객으로 아마 회사를 별도로 설립하는 걸로 해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 6월 말 현재 집행률이 저조한데 왜 1회 추경에 이렇게 증액 편성한 건 뭐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재정지원금요?

영석

황영석위원

예. 집행률이 아주 저조한데 그 사유가 뭐예요? 위원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예.

영석

황영석위원

과장 계시면 담당과장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우

김형우교통물류도로과장

교통물류도로과장입니다. 재정집행이 낮은 걸로 나와 있는 거는요 재정지원금을 분기에 한 번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데 실제로 3/4분기까지 나갔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아직 여기 예산서상에는 표현이 안 돼서 집행률이 낮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3/4분기까지 지금 재정지원이 돼 있는 상황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리고요 예산안 253쪽 도계～장성 국지도 확‧포장공사 이게 얼마예요? 100억이요? 토지보상비.

형우

김형우교통물류도로과장

10억 토지보상금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런데 이 10억이라는 돈을 왜 도비로 갑자기 추경에 이 엄청난 돈이 올라온 거예요? 이게 시급해요? 본예산에 왜 안 넣고.

형우

김형우교통물류도로과장

도계～장성 구간은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하고 2군데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사업 추진은 도계～장성 구간은 우리 도에서 사업을 시행하고 나머지 구간은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데 전라북도 내에 있는 구역에 대한 보상은 우리 도가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 해당되는 사업구역에 대한 토지보상비를 반영한 것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건 아는데요 처음부터 계획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본예산에 안 넣고 추경에 올라왔냐고요? 우리 순수한 도비가 10억이. 올라온 이유가 뭐예요? 내년 2019년도 본예산에 계상하면 안 될까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제예산입니까?

영석

황영석위원

예, 문제예산으로 지적합니다. 본예산에 가면 안 될까요? 이거.

형우

김형우교통물류도로과장

이게 설계가 올해 1월달에 끝나가지고 전라남도하고 우리 도하고 상반기에 협의를 해서 하다 보니까 사실은 본예산에 반영을 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럼 토지주들하고 협의는 다 됐어요? 선정기준.

형우

김형우교통물류도로과장

앞으로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거 해놓고 일단 평가도 받고 그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싹 해놓고 2019년도 본예산에 하면 안 될까요?

형우

김형우교통물류도로과장

일단 토지보상 자체가 시간이 좀 걸리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가능한 부분들은 빨리 집행을 하는 것이 앞으로 공기 단축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여기에 대한 대상 토지주 명단 자료 제출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 국장님.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걸 당초 도시 관련 행정업무 추진 내용을 왜 변경시킨 거예요? 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으로. 명칭 변경을 한 것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용역으로 변경된 거 말씀이시죠?

종식

김종식위원

예.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당초에 혁신도시 관련 행정업무 추진 세부적인 사업에 전북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비를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12월 7일에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후에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사업 구조와 요령에 따라서 국토부에서 내역 설명 중에 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을 활용해서 전북혁신도시종합발전계획 수립 용역을 혁신도시 관련 일반 행정업무하고는 분리해서 이렇게 편성하도록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저기에 미치는 영향이 있어요? 도의 혁신도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별다른 영향은 없고요 목만 변경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예를 들어서 처음부터 일괄되게 추진해야지 중간에 하다 자꾸 사업명을 바꾼다라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거는 국토교통부에서 사업명을 그렇게 해서요 맞춰서 하는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요 학교 인도하고 보도블록, 초등학교 주변에 보행로 보도 설치하는 거 신규사업으로 올라왔잖아요. 선정된 학교 자료로, 빨리 끝내주려고 그러니까 자료로 좀 해 주시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자료를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참 그러네요. 신경 쓸 데가 많네요, 국장님 앞으로. 이 자료 보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자료만 요구하면 됩니까?

종식

김종식위원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기위원

김만기 위원입니다. 사업별 설명서 36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신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초등학교 보도블록 설치하고 37쪽에 보면 보행로 설치사업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어요. 이 3가지 사업이 똑같은 사업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초등학교 주변 보도설치 경우에는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 돼서요 그렇게 구분해서 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초등학교 주변 보행로 설치사업 역시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사업을 분류해서 하는 겁니다.

김만기위원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똑같이 받지 않습니까. 똑같이 받는데 이것을 굳이 3가지로 나눠가지고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국회 단계에서 이런 초등학교 주변에 이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세부적으로 명시를 해서 지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를 받게 되어서요 해당 사업별로 이렇게 명시해서, 그러니까 이걸 초등학교 주변사업으로 통으로 이렇게 교부세를 준 게 아니고 세부사업별로 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세부사업으로 이렇게 시행하게 된 것입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주변에 보도블록 설치하는 업자가 따로 있고 또 조금 이따가 보행로를 설치하는 업자가 또 따로 오고. 그러니까 예산이 많아지는 거 아닙니까. 한꺼번에 2개를 같이 해서 할 수 있도록…….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내려올 때 그 내역사업을 명시를 해서 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돈을 동일사업으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느라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도에서 별도로 자체사업으로 수립한 예산이라면 이것을 뭉뚱그려서 표현해서 하는 방법도 있었을 텐데요, 그렇게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됐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리고 보면 9개 시‧군에 22개소, 또 여기 보면 8개 시‧군에 34개소, 8개 시‧군에 17개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만 왜 해당이 되고 나머지 6개 시‧군은 해당이 안 됩니까? 보도설치 말입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건 이번에 끝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선정된 사업들이고요, 이거는요. 또 연차사업으로 추가로 할 겁니다.

김만기위원

될 수 있으면 이런 사업들은 한꺼번에 묶어가지고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법조항을. 여기 도로법 제3조 및 12조라고 돼 있어요. 3조에는 나와 있습니다, 이게. 그런데 12조에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로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3가지를 한꺼번에 여기다가 다 써놨는데 이게 맞는 게 있고 안 맞는 게 있어요. 어린이보호규정에 따라서 초등학교 하는 데도 있고 아니면 어린이집 하는 데가 별도로 있는데 이 규정을 똑같이 해놨습니다, 지금. 이 법 규정을. 도로교통법 제3조 및 제12조, 여기도 3조 및 12조. 그래가지고 이 사업 자체가 법조항이 달라요. 그래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를 바라고 이것 찾아가지고, 바쁘시면 제가 찾아볼까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제가 찾아봐가지고 이 법조항이 다르게 해석이 돼 있어가지고 이건 이 법조항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것은 확인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래서 이것을 꼭 검토 한번 해보시고, 또 다음에 본예산 때 올릴 때는 3가지를 한꺼번에 아니면 어린이보호구역하고 초등학교하고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는 초등학교대로 보도블록은 보도블록대로 이렇게 올리지 마시고 한꺼번에 올려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내역사업이긴 한데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55페이지 노후공공임대주택사업 개선사업인데 지금 군산 근로자아파트가 100, 김제가 200. 200호지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거는 노후공공임태주택 환경 개선을 위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LH에서 사업 시행하는 게 있고 별도로 우리 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게 있어서요, 그동안 LH에서 하는 거는 LH 자체 또 국가 지원을 받아서 일부 했었는데 자치단체에서 한 거는 그런 지원이 없었어요. 그래서 몇 년 전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국비 지원을 받아서 환경 개선하도록 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럼 7월부터 12월까지 이 300호가 완공이 되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기존 아파트를요 개선해 주는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우리가 사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요. 기존에 살고 있는 약간 노후된 공동주택인데요 거기에 주거약자들이 살기 때문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세대 내부 욕실이 너무 낡았다든지 이런 것들을 보수해 주는 겁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럼 아파트가 아니고 단독주택도 된다는 것이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아니요. 이거는 전부 아파트 형식으로 자치단체에서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건립해서 공급한 것입니다, 임대로.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우리 도에서는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자치단체에서 하면 각 시‧군에서 하면 우리 도에서는 어떤 걸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영임대아파트기 때문에요 자치단체에서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국비 지원을 받아서 보수할 수 있도록…….

승우

문승우위원

국비 지원은 얼마나 받았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올해 1억7천을 받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억7천 받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올해만 한 게 아니고요 그동안에도 같은 아파트에 지원을 해왔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군산하고 김제만 돼 있는데 내년에는 또 다른 시‧군에 갈 거 아니겠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지금 군산하고 김제, 익산 3군데 있어요. 익산은 작년에 어느 정도 지원이 돼가지고 시에서 별도 요구가 없어서 이번에는 지원이 안 됐고요, 군산하고 김제는 그동안에 몇 해 했는데 아직도 좀더 추가로 필요한 보수해줄 내용들이 있어서 추가 지원하도록 된 것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국비 확보 많이 하셔서 14개 시‧군의 어려운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영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지방도 확‧포장사업 질의 좀 할게요. 이게 도비 20억을 감하고 특별교부세 20억을 추가한 겁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특별교부세로 20억이 내려와서 이렇게 조정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이유가 뭐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원래 도비를 세웠다가 특교세로 20억이 지원돼서 그만큼 도비에서 삭감하고 국비 지원한 만큼 시행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이 된 것입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참 해도 너무하네요. 특교세 쓸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이미 확보된 예산에다가 특별교부세 신청한 자치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올해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380억 예산을 세웠는데 예산 전체가 확보가 됐는데 확보된 상태에서 특별교부세 20억을 지방도 확‧포장에다 더 신청을 했으면 400억으로 사업을 하셔야지 특별교부세 20억 왔다고 20억을 감해요? 도비를.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우리들이 필요한 사업을 국비를 받아서 충당하는 걸로 했고요, 또 여러 가지 큰 사업…….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말이 안 되잖아요. 다른 데다도 신청을 하셔야지 확보된 예산에다 특별교부세 신청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교부세 신청할 데가 여기밖에 없냐고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특별교부세 여기만 받은 게 아니고요.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 예산에 확보가 덜 됐다라면 이해를 하는데 이미 예산 확보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예산을 가지고 계획된 사업을 못할 것 같아서 특별교부세 20억을 더 신청해서 사업을 400으로 만들어서 사업한다는 건 이해를 하는데 380억 예산이 다 확보됐음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또 특별교부세 신청해서 도비 20억을 감하고 특별교부세 20억 한다는 게 말이 되는 말씀이냐고, 이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데요 그래도 특별교부세 이걸 받아서 우리 도 다른 사업에 또 활용할 수가, 그대신 그 돈을 가지고 하는 거니까요, 도를 위해서.

영일

최영일위원

이렇게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이렇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앞으로 좀 괜찮은 방안으로 전환해 보겠습니다.

영일

최영일위원

알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제예산입니까?

영일

최영일위원

아니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럼 뭣하러 해놓고, 참.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궁금한 말씀이니까 물어보시는 거죠.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제예산만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우리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아까 주택과장님 설명이 공동주택 100세대 이하는 2천만원씩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입주할 때 지원해 주는 것 말씀인가요?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지, 우리 도에서 도비 받아가지고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매년 100세대 이하 주택은 공동주택당 2천만원씩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 주택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시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임대보증금 지원해 주는 걸 말씀하시는지요, 그렇지 않으면 보수를 말씀하시는지요?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임대보증금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연립 있잖아요, 100세대 이하. 100세대 좀 저기 하는 아파트지만 공동주택이면 몇십 세대 되는 경우는 쉽게 사업목적이 위에 2층 방수라든가 페인트 도색이라든가 담장헐기사업이라든가 하수도 정리, 아스콘 포장…….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 사업은요 각 시‧군에 조례가 있어서 노후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의해서.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건 알아요. 주택과장님 소관이잖아요, 그 내용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주택과장 소관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시행하고 있잖아요.

유용

유용주택건축과장

도에서는 아직 예산 지원을, 도 조례에 현재 있지만 아직 도에서는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왜 지원을 못해요?

유용

유용주택건축과장

아직 도 재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상임위에서도 그것 때문에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종합계획이나 예산 관계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돈 있으면 뭣하러 조그마한 세대 주택에서 살겠어요, 몇십 년 재개발도 해야 하는데. 그런 곳에 사는 분들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서라도 그런 부분은 예산을 좀 살리셔야 돼요. 그뿐이 아니라 전주 같은 데도 그렇게 되면 대상이 많이 될 것입니다.

유용

유용주택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조그만 연립 있는 14개 시‧군에서 주로 보면 군 단위는 포함이 안 되고 시 단위가 많이 포함이 될 거예요. 군 단위가 포함된다고 해봐야 극소수일 거예요. 분명히 그 사업이 있는 걸로 아는데 사업 예산이 진행이 안 된다고 하니까 검토 한번 해 주세요.

유용

유용주택건축과장

잘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이거 간단하게 한번 물어만 볼게요. 예산안 359쪽에 보시면요 동절기 제설장비를 임차한다고 나와는데요 해년마다 임차를 합니까? 예산안 359쪽요. 해마다 임차를 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장비도 있고요 부족한 장비는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1대에 얼마인데 5대를 이렇게 임차해요, 해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한 대에 운전기사포함해서 한 달에 한 500만원 정도 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제설기 차값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기계 구입하는데요?

성임

홍성임위원

예. 본 위원이 2016년, 2017년, 2018년 계산을 해보니까 임차비용만 2억7천 약 3억 가까이 돼요. 그러면 해마다 임차를 하지 말고 제설기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면 사가지고 각 시‧군에 한 대씩 배치를 해놔야지 갑자기 눈이 오거나 해가지고 시‧군에 내려보내면 그게 기동성이 없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 말씀 이해가 가는데요 장비가 있으면 운영도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성임

홍성임위원

아니요, 이게 딱 두 달이잖아요. 여기서 운전기사 얘기는 하실 필요가 없고요. 제 생각에는 이렇게 3억 가까이 나갔는데 제설차를 사가지고 도에서 가지고 있다가 아니면 시‧군에 한 대씩 내려보내잖아요, 14개 시‧군이니까. 그래서 한 대씩 놓으면 갑자기 밤에 눈에 오면 기동량이 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국장님, 해마다 항상 임차를 했으니까 임차하지 마시고 이 부분 이 방법으로 한번 논의를 해보셔 가지고, 예산을 들여서라도 사는 방법도 있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는 시‧군에서 하는 거를 도에서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임차료라도 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방법으로 했는데요, 그 근본적인 말씀에 대해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을 내년에 짜실 때 임차하지 말고 사는 방향으로 한번 시‧군하고 논의하셔서…….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한정된 예산에서 많은 시·군에 다 고루 줄 수가 없는 점 그런 점도 있어요. 아무튼 검토해 보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예산을 다른 데 좀 줄이고 늘려서라도 이런 부분은 우리 도민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잖아요. 이런 것은 잘 생각을 하셔야죠. 좀 해서 한번 심도 있게 논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잘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끝났습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또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도 한 가지만, 군산공항 손실보전금 지원 있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작년에 추경에 얼마 예산 세워줬는가요? 군산공항 손실보전지원금 1억5,750?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1억5,750 본예산에 세웠고만. 이거 얼마나 현재 집행됐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6월 말까지요 7,950만원 집행이 됐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집행내역 있어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집행내역 필요하시면 자료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원래 증편에 의한 보전금이잖아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오전 비행기가 없었는데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증편이 1년에 208일에서 217일로 늘어났어요. 그럼 9번이 늘어났다는 얘기예요. 9번이 늘어난 거에 대한 보전금 아닙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리고 또 항공기 규모, 좌석 규모.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항공기를 좀 큰 걸로 운행하는 걸로.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니까 사람이 숫자 많아서 못 실어서 항공기 규모를 늘린 거예요?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수요가 늘었기 때문에 항공기를 큰 걸로 운행하는 걸로…….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항공기가 본인들이 수익창출을 위해서 수요가 많은데 항공기를 자기들이 자체사업으로 늘리면 되는 것이지, 당연히 안 그렇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매일 100명이 타려고 하는데 90명짜리밖에 안 하면 회사가 큰 비행기를 댈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손실보전금까지 지원하면서 예산 지원해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 9번을 비행기가 더 출항을 하면서, 좌석 규모하고는 큰 의미가 없어요. 좌석 규모는 회사가 수익창출을 위해서 자기들이 알아서 할 일이야, 이것은. 우리가 규모를 늘리라 말라 할 것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저희들이 늘리라고 한 것보다도요 회사에서 그렇게 필요하기 때문에 한 건데…….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니까 여기다가 손실보전지원금을 받기 위해서 자꾸 이런 항목을 넣지 마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9일간 증편하는 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현재 우리가 예산이 2억6,100만원이에요. 그럼 이것을 9로 나눠봐. 그럼 하루에 한 번 증편하는데 얼마씩 주는 겁니까? 그래서 이 예산이 타당성이 없어.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오전 증편하는 게 저희들이 많이 노력을 했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측도 접촉을 했었고 대한항공에서는 아예 협의 자체가 불가해서 우리 지역 관련 있는 기업 이스타항공하고 했는데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항공사가 어디죠?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이스타항공입니다. 그런데 회사하고 어느 정도 협의가 돼야 운행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회사에서 여러 가지 운영 측면 이런 거에 맞는 그런 협의에 의해서 한 거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지원금도 현재는 이런 계산 위에서 우선 지원을 하는데 올해 실질적으로 운행을 하면 실질 운행수입이라든지 또 손실비교라든지 이런 것이 어느 정도 운행해 보면 나오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그런 걸 근거로 할 수 있어서 좀더 명확한 그런 협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우선 증편해서 운행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어렵게 협상을 해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국장님!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증편하고 이런 건 좋아요. 그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1년 중에 9번을 증편하는데 2억6,100만원을 준단 말입니다. 그럼 1회 증편하는데 보통 우리가 3천만원씩 준다는 얘기가 나와요. 이게 현실적으로 얘기가 되냐 이 말이지. 규모는 얘기해서는 안 된다니깐.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실질 이 규모로 된 비행기를 운행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렇게 우선은 인정을 하고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국장님, 이스타항공이 거기 이용객이 300명이면 300명을 자기들이 수익창출을 위해서 비행기를 안 대겠습니까, 우리가 대라 마라 하지 않아도. 이건 무관한 일이고 증편한 횟수만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9번을 증편하는데 우리가 2억6천 얼마를 주면 한 번 출항할 때 3천만원씩 해준다 이 말이야. 그럼 손님들 다 탔을 때 비용보다 더 크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산출기초가 나왔는지 저 이것도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그건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건설교통국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용민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도 좋습니다.

용민

이용민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어서 새만금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새만금추진단장님!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새만금추진단에서 하는 업무 쭉 한번 말씀을 해 주시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저희들 고유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락조정업무, 새만금추진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직접 개발하는 국책사업이니까 그걸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이 있고 또 새만금사업의 특성상 해수부, 환경부, 국토부, 국무조정실까지 여러 부처가 추진하는 업무의 특성상 저희들이 지원하는 일이 본질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거기까지예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예산안 295쪽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여기에 대한 설명 한번 해 주시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새만금지역이 활성화되려면 무엇보다도 기업유치가 선결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데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업유치가 좀처럼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드에서 기업유치를 위해 기업들과 접촉을 해보면 초기투자비 문제 때문에 임대용지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금년에 작년부터 이어져왔던 현대조선소, GM사태 등으로 정부가 군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종합대책을 수립할 당시 임대용지 확보가 절호의 호기다라고 생각을 해서 새만금개발청과 협업을 통해서 임대용지 10만평을 1차로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단장님 말씀대로 전라북도 경제가 안 좋고 또 14개 시‧군에서 군산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오식도동을 한번 가보셨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젊었을 때 한번 가보고 별도로는 가보지는 않았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오식도동에 원룸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것이 한 5억에서 5억5천 갔던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억이면 산답니다. 그러니까 식당이고 뭐고 해서 거의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단장님께서 임대를 선호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몇 개 기업이나 온다고 하고 있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10만평인데요 문의를 하는 기업은 리스트를 하면 한 30여개 되고요, 10만평을 지난주 금요일날 1개 기업에 MOU를 체결해서 10만평이 전부 소진이 됐습니다. 나노스라는 특장차 전문 제조업체인데요 다 소진이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0만평이 싹 끝났다는 거예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럼 추가로 확보할 데는 없습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해야죠.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20만평을 국비를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재부에 1차 예산심사 때는 일단 삭감이 된 상태인데 이미 기업유치를 활발히 활동한 결과 10만평이 소진됐기 때문에 20만평이 꼭 필요하다, 반드시 줘라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0만평이면 얼마입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국비로만 550억원 정도 되고요 거기에 지방비가 물론 8 대 2 20% 매칭이 들어갑니다. 엄청난 액수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제가 단장님께 말씀드리는 부분이 군산이 위기지역이라서 산자부에서 돈이 조금 내려왔잖아요. 한 2천억 정도 내려왔다고 해요. 현대중공업이나 군산GM이 이런 상황이 되고 또 그 밑에 작은 기업들도 많이 문을 닫았거든요. 그러면 우리 박용근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군산에 2천억, 3천억만 줄 게 아니고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뛰면 2조, 3조도 받을 수 있었다 하는데 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제 수준으로는 솔찬히 뛴다고 하는데 위원님 성에 차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노력해서 2조, 3조를 갖고 올 수 있다면 밤새서라도 해야죠. 신발이 닳도록 해야죠. 여건이 무르익어야 될 거고요. 이 자리에서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사님 모시고 기재부 예산활동을 갈 때 지금 말씀드린 임대용지 가지고 얘기하는 도중에 군산경제 어려움 너무 잘 알고 있고 기재부도 동감을 합니다. 오히려 여기에 다른 지역의 의원님들 계시기는 합니다만 도정의 경제 분야에 있어서 약 5분의 4는 군산지역에 지금 쏟아붓고 있다. 도의 의지 절대 소홀함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단장님께서는 5분의 4를…….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신경을 쓴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시잖아요. 그런데 군산경제가 살아나오려면 10개로 찢지 말고 투벅투벅 2～3개로 해서 군산시민들이 전라북도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금액을 예를 들어 1조다, 1조를 갖고 찢어서 발겨주면 아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위원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예산이라는 게 일단 명분이 있어야 되고 사업화가 돼야 되고 정책화가 돼야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시민들이 직접 피해로 느끼는 현장의 체감하고 많은 괴리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 다소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고요. 경제 분야에 있어서 제 소관은 아닙니다만 새만금의 활성화는 곧 군산경제의 활성화와 등식이 성립될 정도로 밀접한 관계에 있으니까 제 분야에 관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최선을 다하신다고 했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단장님 언제 오셨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7개월째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전라북도 경제가 살려면 군산경제가 살아야 됩니다. 그거 동의하시죠?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단장님 이하 모든 직원분들도 열심히 해서 전라북도 경제를 살려주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철 위원님.

병철

이병철위원

우리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님의 질문에 보충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산업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유치 기반 마련을 위해서 새만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를 하신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기업들의 반응은 어떠한가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금번 회기에 추경을 올렸는데 이미 그 10만평이 소진이 될 정도로 기업에는 호응이 폭발적입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굉장히 좋다는 말씀인데요,앞으로 더욱더 아까 문승우 위원님 특히 군산지역 의원님들이나 시민들이 우려하는 것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시고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단장님!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7개월째 되신다고 그랬죠? 이쪽 단장님으로 취임하신 지가요. 근무하시게 된 지가.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예, 7개월 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나는 젊은 시절에 한번 다녀왔다는 얘기를 아까 젊은 시절에 한번 다녀오셨다고, 7개월 동안 군산이 저렇게 어려운지 앎에도 불구하고 10만평이라는 땅을 임대까지 해 주며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서 혼신의 힘을 발휘하신 양반이 한 번도 안 오셨다라는 것은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국장님.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군산은 한 달에도 대여섯 번씩 갑니다. 다만 오식도동을 안 갔다는 거죠.

종식

김종식위원

중요한 것은 그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현장도 좀 시찰도 하시고 그래야지. 그런 열정을 가지셔야 현장을 잘 알지 않겠어요. 그러면 사업계획이랑 다 받고 땅을 매각을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사업계획서 그 회사에서 받았어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그럼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걸 자료로 제출을 해 주세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엊그제 MOU 맺은, 예, 그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고용인원은 300명이면 300명, 몇 명이면 몇 명. 그래서 군산경제에 미칠 그런 세부적인 자료를 주시고. 물론 공장 부지가 많이 필요하겠지만 한 개인이 많은 땅을 주는 것도 좀 그래요. 본 위원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너무 많은 땅을 주면, 지금 봐봐. 현대조선소네 대우자동차네 지금 저 꼴이 났잖아요. 그래서 진짜 큰 기업도 중요하지만 알짜배기 좋은 회사가 여러 기업체가 입주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점도 있다라는 것, 좀 그러시고. 여기는 자료로 요구할게요, 시간을 단축하려고 그러니까. 하수처리시설, 지금 하수처리시설이 여기 3개 시‧군 4개소라고 했는데 이걸 주시고 지금 하수물을 재이용을 하는가, 하수 바다로 유출시키는가 그 물을 재이용하는 데가 있는가 그 자료하고. 그다음에 하수처리수 재이용한다는 게 내나 여기 보면 빗물을 재이용 사업한다고 했는데 빗물을 이용하려면 물탱크를 만들어줘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사업계획서를 싹 자료로 해서 만들어주세요. 그러시고 가축분뇨도 사업체가 어디어디인가, 어느 지역인가 3개 시‧군 그렇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민영

임민영새만금추진지원단장

궁금하신 거 별도로 설명드리고 자료 내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민영 새만금추진지원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수산식품국, 문화체육관광국, 환경녹지국, 복지여성보건국, 건설교통국, 새만금추진지원단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제3차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