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7회 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소관 부서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의 건(제천시장제출)

관광레저과장 고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레저과 팀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상만 관광기획팀장입니다. 정상진 관광개발팀장입니다. 신영철 관광레저팀장입니다. 윤덕규 초록길 드림팜랜드TF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먼저, 오늘 첫 번째로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이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 분들께 감사드리면서 관광레저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의림지 일원 복합리조트 유치입니다. 패스형 관광에 따른 제천 도심권 관광 유입이 한계에 봉착한 상황으로 의림지 복합리조트를 건립하여 인구 유입을 통한 체류형 관광도시로 체질을 개선코자 합니다. 제2의림지, 한방생태숲, 용추폭포 등 연계개발을 통하여 체류형 관광거점으로 조성코자 합니다. 사업개요는 대형리조트는 청소년수련원 부지를 활용해서 민자유치를 하고, 객실수 800객실 이상의 리조트를 유치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식은 제천시는 기본계획 및 관광지 지정을 하고 민자는 리조트를 건립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주변연계 관광자원 조성은 제2의림지 비룡담에 수상자원개발을 하고, 한방생태숲 야간경관을 조성하고, 용추폭포는 유리다리를 검토하겠습니다. 제천시가 국․도비 또는 시비 등 공공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제2회 추경에 기본계획 리조트 플러스 연계자원 개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반영을 하고, 유치활동에 착수해서 관광지구 지정 및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서 복합리조트 착공을 2020년 7월까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2번입니다. 관광객 맞춤형 종합 여행서비스 시스템 공약사업입니다. 오프라인 및 온라인 관광객 맞춤형 종합 여행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해서 최상의 관광 서비스 제공으로 관광객 만족도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여행 프로그램 개발, 렌트카 모집 및 지원, 참여업소 모집, 안내책자 발간, 참여업소 T-map 등록, 종합여행센터 설치 등으로 제천관광협의회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운영 체계는 온라인․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운영하는 시스템으로 제천역 일원에 제천종합여행서비스센터를 설치하고, 여행 프로그램 개발 및 처방, 다양한 여행 서비스 제공 및 시스템 구축은 물론 개별 직접 관광객들에 대한 제주도형 렌터카 대여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7월부터 준비하여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제천에 맞는 맞춤형 여행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3번, 의림지 용추폭포 유리전망대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의림지 용추폭포 일원에 유리전망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계획 변경 및 실시설계를 거치고 문화재청 현상변경 허가를 거쳐서 2019년 3월까지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4번, 제천∼원주 간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입니다. 제천∼원주 간 중앙선 복선전철 사업이 ’18년 말 신규개통 예정으로 있어 중앙선 폐선 부지를 활용하여 관광 명소화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봉양읍 탁사정에서 구학역 일원에, 탁사정 철교에서부터 안경다리 매곡터널까지 약 2㎞ 구간이 되겠습니다. 철도테마공원을 조성하는데 빛터널, 레일카페, 족욕체험 테마열차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 중앙선 폐선 활용계획 의견조회 요청이 2018년 4월에 있었습니다. 그 후 2018년 5월에 폐선 부지 및 시설물 조성 현장실사가 있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한국철도시설공단 재산매각 일정을 감안하여 사업화를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백운면 평동리 박달재 일원에 테마공원 조성과 과거길을 재현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2018년 4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하였고 하반기에는 2018년 10월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당초 충청권 4개 시도가 추진한 충청유교문화권 사업으로 용역 중인 사업이나 유교문화권사업이 기재부 예산 확보 실패로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에 있습니다. 정부 차원의 사업비 확보와 연계하여 향후 사업추진을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사업입니다. 의림지 일원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개년간 19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물놀이마당, 농경문화체험장, 주차장, 보행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현재 편입용지 보상 협의율이 31%를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2018년 12월까지 용지 편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7번, 배론 관광편의시설 확충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배론성지 측에서 현재 주차장 부지에 기도원을 신축하게 됨에 따라 배론성지 주차장 인근 부지를 기부채납 받아 진입교량 설치, 주차장 화장실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봉양읍 구학리 603-3번지 일원에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개년간 22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는 사업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2018년 8월까지 기부채납을 완료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관련 인허가를 받아서 2019년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8번, 청풍호 내수면 마리나 항만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레이크호텔 앞 청풍호반에 계류장 1식, 클럽하우스 1식, 요트 30척, 기반시설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2018년 1월 해양수산부 공모에 참여하여 청풍호 내수면 마리나항만 후보지 신청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8월 마리나항만 후보지 현장 실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2019년 상반기에 최종 후보지가 결정될 계획입니다. 최종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 사업입니다. 케이블카 개장은 제천이 명실상부한 관광도시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케이블카 관광객의 시내유입 여부가 제천 관광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업규모로 삭도 2.3㎞, 지주 9기, 캐빈 43기 10인승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상부정차장, 케이블카 설치, 산책코스, 4D 영상관 등을 2018년 11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사업자 측에서 한방바이오 기간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부득이 할 경우 2019년 1월까지 정식개장토록 하겠습니다. 케이블카 관광객 시내유입 대책 추진입니다. 연간 100만 명 이상 관광객이 제천 시내권을 패싱할 경우 도심 침체 심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바 케이블카 개장 시 이용객의 시내권 유입을 위한 공격적 인센티브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추진입니다. 본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부내륙힐링여행권역에 2016년 테마여행 10선에 선정됨으로써 제천, 충주, 단양, 영월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개년 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10대 관광권역을 선정하여 최고의 지역특화 관광코스로 업그레이드 하고, 대표 관광명소를 중심으로 한 숙박, 식음, 볼거리, 즐길거리, 살거리 등을 개선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매년 6억 3천만 원이 소요되고, 지자체별, 아니 시군별이 되겠습니다. 시군별 사업은 시설비 4억 원, 프로그램 2억 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 사업으로는 권역연계상품 지원 공모를 통해 업체를 선정하여 저희들이 선정되면 4개 시군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청풍랜드 데크길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녹색치유! 탐험챌린지학교 운영 사업입니다. 청풍문화재단지 앞 구 박정우갤러리 건물에 탐험챌린지학교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리모델링 공사를 준공하고 아카데미를 개교하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태테마관광육성사업 “향수가 깃든 측백숲으로” 추진입니다. 수산면 측백나무 군락지와 옥순봉을 연계한 생태테마 관광자원 조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특화 관광상품개발 및 주민 주도 관광소득 창출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수산면 측백나무 군락지 옥순봉 생태공원 일원에 6억 4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측백나무숲 체험장 조성, 체험 프로그램, 생태해설가 운영 등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측백나무숲 및 향수 프로그램 체험장 조성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측백나무 야생화 식재 및 종묘장 설치, 측백나무 시설설비 구축 및 상품화를 추진함으로써 수산 슬로시티를 차별화된 생태관광지로 조성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제천 시티투어 운영 및 활성화 방안입니다. 상반기 현재 111대 2770명의 실적을 보이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연일 한 5천 명 이상을 추진하되 연수생들의 시티투어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공 및 팸투어 추진입니다. 본 사안은 2019년 케이블카 준공을 대비해서 전국 여행사를 대상으로 2회 팸투어 실시를 통해 케이블카 개장 대비 관광객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2019년을 대비한 치밀한 관광객 유치 인센티브 계획을 수립해서 금년과는 다른 활성화된 제천시 관광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입니다. 슬로시티 제천 활성화 사업입니다. 2017년 제천시 슬로시티 재지정 당시 승인 조건인 슬로시티 2단계 5개년 계획 수립 용역비를 계상해서 향후 5개년 슬로시티 발전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아닙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풍 물길 100리 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옥순봉 출렁다리 조성 222m, 옥순봉 신규 탐방로 조성 700m를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64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편입부지 보상을 완료한 상태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하반기에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산지전용 등을 거쳐서 공사 착공하고, 2019년 3월에 공사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관광객 폭증에 따른 주차장 설치 및 대책은 충분히 검토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페이지, 금수산 생태휴양지구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1․2단계에 이어 한방힐링테마공원, 힐링체험센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018년 6월 힐링체험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승인받았고, 하반기에는 힐링체험센터 건축을 준공하고 위탁자 모집 공고 및 선정 계약을 체결하여 시설 개장 및 위탁 운영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의림지 관광편의시설 데크길 개선 공사입니다. 현재 노후된 의림지 데크로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260m의 데크로드와 아치교를 재가설하는 사업입니다. 16억 원의 사업비가 2019년까지 투자될 계획이며, 실시설계를 하반기 중 완료해서 2019년 상반기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림지 주변 경관 개선공사가 되겠습니다. 도비 8억 원, 한국전력공사 8억 원 등 총 1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의림지 일원의 전선 일체를 지중화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의림지 지중화 추진 협약 체결을 하였고, 하반기에는 지중화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청풍호반 관광기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케이블카 주차장과 청풍문화재단지를 연결하는 관광길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470m의 관광로를 편의시설과 함께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8년 11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백운 덕동계곡 주차 편의시설 조성 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반기에 2018년 8월까지 공사 착공하고, 2018년 12월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관광시설물 자드락길 등 정비 공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6페이지입니다. 청풍호 관광 모노레일 직영 및 모노레일 복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레일복원사업비 2억 5천만 원을 확보했으나 공사여건의 변화로 공사비 2억 400만 원의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제2회 추경에 부족사업비 2억 400만 원을 반영 요망합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청풍호 수상비행장 활성화입니다. 청풍호 교리 수상아트홀과 호반을 활용해서 수상비행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클럽하우스, 탑승장, 유도수로 등을 조성하고, 총사업비 55억 원이 투자되었으며, 지금 현재 위탁업체는 엔에프에어㈜가 되겠습니다. 현재 12인승 비행기 도입이 지연되고 있으나 독려해서 2018년 10월까지 개장토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천 초록길 드림팜랜드 조성 사업입니다. 이 사항은 별도로 나눠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사업은 저희들이 7월 16일자로 제천시 초록길 드림팜랜드TF팀이 관광과에 배정이 되면서 보고서가 누락돼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유인물 첫 번째 페이지입니다. 수리농업의 발상지인 의림지와 연계한 드림팜랜드를 조성함으로써 농업과 관광의 접목으로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하는 친환경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천 외곽으로 흐르는 관광객을 도심으로 유인하여 체류형 관광산업으로 전환하고 중부내륙권 내 관광산업의 메카로 도약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제천시 모산동 309번지 일원 의림지 및 청전뜰 일원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현재 49만 5천㎡ 약 15만 평을 기본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500억 원을 국․도․시비로 민자 등으로 계획했습니다. 사업내용은 드림팜랜드 구간별 테마파크를 설정하는데 7개 테마로 설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민선 7기 브랜드 사업 실천성 확보를 위한 단계적 접근 방식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제1단계로 2019년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에 반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8월까지 도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단계로 제천 초록길 드림팜랜드 조성 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3단계로 정부 공모사업 발굴 제안을 하고, 예비타당성 조사와 지역발전투자협약 등을 체결하여 추진할 계획이고, 민자사업도 발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4단계로 제천 초록길 드림팜랜드 조성 사업 본격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레저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과장님. 김대순 위원입니다. 13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추진인데요. 지금 제천의 가장 관광의 문제점이 관광객들이 제천에 머무르지 않고 영월이나 단양 쪽으로 빠져나가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테마 10선 추진은 제천, 충주, 단양, 영월 권역을 설정해서 관광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것인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패싱 관광의 빌미를 또 제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패싱 관광이요?

패스, 예.

패스형 관광, 예, 그렇습니다. 사실 지금 제천 주변에 있는 단양, 영월, 충주 다 사실상 같은 관광 콘셉트를 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지자체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관광객이 왔을 때 연계해서 관광을 주로 하게 되고 결국은 또 그게 제천시에 숙박시설이 없다보니까 패싱하는 요인이 돼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요인이 없지 않아있을 것이라고는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제 우리가 숙박시설도 만들고, 또 케이블카가 만들어지고, 수상비행기장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금년 하반기부터는 우리 제천시가 체류형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것을 기회로 해서 이제 우리는 조금 전국적인 관광 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청풍까지 오는 관광객들이 시내로 올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를 통해서 시내로 무조건 들어올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패싱 관광을 방지하고, 또 저희들이 사실상 나름대로 제대로 어떤 효과를 발휘하지 못해서 그렇지 소소하게 준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자원들을 이런 사업을 통해서 엮어서 특히 앞으로 좀 더 여행사나 이런 쪽을 통해서 홍보를 강화해서 제천에 케이블카가 생기면 이미지도 더 좋아지고, 또 브랜드 인지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에 충분히 그것 패싱을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의림지 수리공원 조성 사업인데요. 물놀이마당에 대한 계획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물놀이마당.

물놀이마당은 지금 특별한 것은 없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민공간으로서의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료로?

예, 지금 원주 행구동에 물놀이공원을 참고해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저도 원주에 보물섬 물놀이장을 벤치마킹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이게 여름 한철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사용할 수 있도록 뭐 여름에는 물놀이장을 이용하지만, 봄․가을에는 또 어린이 페달보트라든지, 어린이 카약 같은 것을 이용해서 할 수 있고, 겨울에는 또 물놀이장 시설이 물만 없으면 또 체험교실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 사용 가능하도록 사계절 가능한 놀이공간을 만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가족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나무그늘을 만들어서 어른들은 돗자리를 피고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만들고, 그 주변에는 푸드트럭이라든지 다양한 것을 준비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다양하게 지금 제가 인사 난지가 얼마 안 돼서 물놀이계획은 벤치마킹이 좀 부족했습니다만 그쪽에 가서 보고 관광객이 많이 올 수 있도록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엊그저께도 더운 날씨에 고생 상당히 많이 하셨는데 또 이 자리에서 뵙게 됐습니다. 하여튼 고생이 많으신데, 유일상 위원입니다.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우리 제천 경제의 축이 사실 산업단지도 있지만 관광산업단지가 가장 중요한 자리로 지금 부상하고 있는데, 저희 위원도 사실 이 관광레저과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질문이 있더라도 이해해주시고…….

예, 괜찮습니다.

7쪽 보시면, 제천∼원주 간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 신규사업이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이게 민자나 공공투자 세부계획안이 혹시 나온 것이 있나요?

지금 저희들이 2015년도 기본계획은 했습니다. 기본계획은 했는데, 그 계획에는 탁사정까지 해서 전체 포함해서 만든 것이 있는데, 1안․2안 해서 여러 가지 안이 준비돼 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보니까 탁사정 같은 경우에는 민간이 소유하고 있고, 수차에 걸쳐서 저희들이 매입을 시도했는데 매입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럼 지구지정을 해서 추진해야 하는데 거기는 하천권이고 해서 취약적인 문제점이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레일구간 중에 탁사정 철교하고 안경다리 매곡터널까지 한 2㎞ 정도 구간이 되는데 그것은 철도청 시설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대를 해서 어떤 철도카페를 만든다든가 다양하게 만듦으로써 거기에 온 사람들이 인근 지역으로 전파돼서 나갈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기지화할 수 있는 그런 콘셉트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안이 내부적으로 어느 정도 구상이 짜여져 있는 거네요, 그렇죠?

내부적으로는 거기에 보면 매달려가는 그런 것도 있는데, 사실 그게 그 당시에는 기본계획이 됐는데 지금 현재 앞으로 추진할 계획하고는 약간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게 결정이 되게 되면 세부를 기초로 해서 구상을 변경해서 터널을 활용한 카페라든가 이런 다양한 관광객, 그 열차를 타고 가서 쉬었다가 다시 오는 그런 방향으로 재미있는 요소도 가미하는 그런 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실․과에서 어떠한 직원들끼리 계획안이라든가 이런 것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공식화된 것은 없고 개발팀장하고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왔는데 상당히 주변에 물도 좋고 또 터널 끝나는 부분에서 탁사정하고 연결되고 해서 하면 발전 가능성이라든가 어떤 민자를 유치했을 때도 쉬울 것 같고요. 우리가 직접 한다고 해도 쉬울 것 같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아니, 글쎄 자료가 있으신가요?

자료는 그 전에 했던 2015년 자료가 있습니다.

예, 그것 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더 답변하실 것 있으신가요?

지금 저희들이 밀양 트윈터널 사례를 일단 참고해서 추진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다음은 8쪽 제천 입신양명 과거길 조성 사업입니다. 상반기 목표를 보니까 올해 안으로 기본계획 용역 수립 그리고 국비사업 확보 연내 목표를 세우셨는데, 혹시 목표 세운 것이 혹시 다 가능한지? 연내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일단 기본계획수립은 했는데, 아까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충청유교문화권사업이 전체로 같이 지금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하여튼 우리 시장님도 전번에 말씀하시기를 하여튼 내년에 입신양명 과거길 사업을 해달라고 충분히 얘기하셨다고 하셨고, 또 기획실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와서 가니까 앞으로 기재부를 방문하고 해서 가능성이 한 50% 이상 되는 것 같습니다.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초에 하여튼 목표를 세우신 것 같은데 하여튼 다 될 수 있게끔 열심히…….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고요. 9쪽 보시면 의림지 수리공원, 아까 우리 김병권 위원이라든가 우리 김대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물놀이마당, 농경문화체험장을 떠나서 저는 이 사업에 상반기 동안 연내 편입용지 보상이 51필지 45억 원을 세웠더라고요. 보니까, 맞습니까?

예.

그런데 하반기 추진계획에 보니까 37필지 91억 원으로 변경이 되었어요, 보니까. 사업금액이. 여기 보시면 하반기 추진계획이 연내 편입용지 보상 37필지 91억 원 이렇게 변경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변경사유가 혹시 있으신가요? (담당직원 자료전달)

당초 지난해 추경에 45억 원을 세웠고 금년에 80억 원을 더 세워서 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면적은 그대로입니다.

면적은 상반기 때 보니까 52필지 토지 편입용지 보상으로 나와 있던데 보니까. 편입용지 보상도 조금 줄어들었는데 예산은 늘었더라고요, 거기가. 그래서 이게 어떤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여기 지금 국유지와 시유지가 포함됐는데 그것을 빼고 보상필지만 하다보니까.

예산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혹시나 변경된 사업이 있는지 그래서 물어본 것이고요. 이것에 대해서 자료 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단체관광객 인센티브 제공 및 팸투어 추진 계속사업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또한, 상반기 추진실적이 1회로 상당히 저조한데 과장님이나 직원 분들께서 이에 대해서 하여튼 사업의 존속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폐기를 할 수도 있는지 아니면 보완을 한다면 어떻게 보완을 하실건지?

사실 이 단체 관광객 인센티브는 지자체별로 아주 천차만별입니다. 사실 여수시 같은 경우는 차 1대에 100만 원씩 지급하면서 아주 대단위로 지금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또 우리 시는 보통 한 30명, 평균 1박에 한 30명 이상 왔을 때 30만 원 주고, 아니 하루에 30만 원 주고, 1박을 했을 경우 40만 원 정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실 이게 뭐 그렇게 많이 참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만큼 전국적인 경쟁이 심화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금까지 나름대로 추진해왔고 앞으로는 케이블카가 되면 케이블카라는 것이 사실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큰 특대형의 자원이 되기 때문에 청풍까지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내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별도의 한 15만 원이라든가 더 추가해서줌으로써 들어와서 식사를 하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더 확장시켜 가야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앞으로 하여튼 돈이 좀 들더라도 관광객이 와야지 지역경제가 산다고 봤을 때 좀 더 공격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글쎄요, 중간매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홍보를 시나 우리 시민들이 하기 전에 타 지역에 있는 중간매체 광고 효과를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팸투어를 지금 상반기에 1회밖에 안 했더라고요, 이것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게 사업비 대비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저조한 실적이 아닌가 싶어서, 그게 앞으로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실․과에서 그것은.

예, 팸투어 문제를 조금 더 언급을 한다면요. 사실 팸투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한 번밖에 안 했는데 앞으로 추경에 지금 한 1천만 원 정도 확보를 하고 지금 있는 것하고 합쳐서 두 번에 걸쳐서 케이블카 개장을 대비해서 조직적으로 치밀하게 계획해서 내년에는 여행사에서 발 벗고 좀 올 수 있도록 그런 인센티브를 겸해서 홍보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부탁 좀 드릴게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청풍 물길 100리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입니다. 옥순봉 출렁다리 조성에 대한 혹시 세부계획이 세워진 것이 있나요?

옥순봉 출렁다리 계획은 장기발전계획에 들어가 있고, 중부내륙광역권발전사업 기본계획에 들어있습니다.

그것 자료도 있으신가요?

예, 있습니다.

그것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21쪽 의림지 관광편의시설 데크길 개선공사입니다. 보니까 상반기 본예산에 10억 원이 수립이 되었어요, 그렇죠? 추진실적에 보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국비 5억 원하고, 도비 5천만 원은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이것은?

예, 그것 지금 확보가…….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〇방청석에서 - 예, 됐습니다.) 확보가 다 됐습니다.

이 자료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하여튼 우리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상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배동만입니다. 저는 먼저 현장에서 저희들 청풍에 가서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케이블카도 올라가서 지금 진행사항도 많이 봤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지금 과장님, 제천 관광이 활성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전적으로 그렇게?

절실히 필요한 사항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케이블카가 만약 조성이 된다고 하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인원이 많이 관광객들이 몰린다고 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그 인원들을 제천 시내를 통해서 의림지 쪽으로다가 와서 체류형으로다가 만들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시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보면 의림지, 지금 여기에도 올리신 것을 보면 의림지 쪽으로 리조트니 또 수리공원 조성이니, 용추폭포 유리전망대니 이런 것을 많이 사업을 지금 올렸습니다. 이렇게 해서 체류형으로 해서 지금 관광객들이 제천에서 진짜로 머물 고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 수 있는 것 자신하고 계시나요?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많이 좀 해주시고, 그 부분은 더 이상 얘기를 안 해도 관광과에서 과장님 이하 전 직원이 물심양면으로 열심히 하신다고 믿고 있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주시고, 지금 시티투어 운영, 16페이지. 지금까지 시티투어 버스 운영이 어느 정도 되셨나요? 이것 처음 시작하고 지금까지가?

시티투어는 사실 제가 관광팀장으로 있을 때 시작을 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나름대로 모객이 안 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었고 다양하게 변형을 시켜서 보시다시피 에코힐링투어, 제천시티투어, 1박 2일 투어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사실 권역별로 해서 시티투어 프로그램에 보면 제천시만 도는 것이 있는데 그게 조금 약간 인기가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주와 단양을 넣어서 같이 연계관광으로 해서 권역관광으로 지금 사실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필요는 합니다만 사실 우리 제천시에서 봤을 때는 조금 손해가, 배가 아픈 그런 면도 없지 않아있기는 한데 그래도 어떻게 같이 권력이 가야 또 같이 오는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지금까지는 어쩔 수 없었다고 보고, 앞으로 케이블카가 되고 나면 저희들은 크게 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 청풍까지 오면 무조건 끌어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돼야하고 그리고 제천역에 우리 열차가 앞으로 내년 복선이 다 되고 나면 1시간 10분, 20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차 없이 몸만 온 사람들이 시티투어를 통해서 케이블카도 가고, 청풍 관광, 제천 관내를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버스투어를 많이 배차를 해서 그런 쪽으로 예산을 배정해서 연계관광보다는 청풍 케이블카와 연계해서 충분한 인력을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지금까지 시티투어 버스 운영한 실태를 보면 잘못하면 이게 제천의 식당 쪽 업주들하고의 관계가 자꾸 매치가 되더라고요. 지금 재래시장 같은데 사실 버스가 서려고 하면 주차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제도 제가 교통과장님께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버스 운영이 되려면 사실 저희들이 구경시켜주는데 버스 주차장 문제가 활성화가 돼서 바로바로 그 사람들 연계를 해서 볼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교통과와 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예, 그게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할 때도 앞에 버스를 대다보니까 장사가 안 된다는 등 항의를 하고 그렇게 돼서 어려웠는데, 또 시티투어가 점심시간에 어디 가 있을 곳도 마땅치 않고 해서 사실 관광객 대형버스 주차장도 사실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검토를 충분히 해야 할 상황입니다. 도로가 협소하고 또 시내가 복잡하다보니까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데 일단은 역 주변으로 해서 공간을 확보해서 버스가 댈 수 있는 공간이 돼서 거기에서 쉬었다가 사람이 탈 때 바로 가서 금방 갈 수 있는 그런 정도, 그 외에 제천에 관광버스가 많이 오는데 사실 댈 곳이 없어서 시내에 들어오기를 꺼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1차적으로 투어를 오시는 관광객들이 일단 버스운행하시는 분들 주차가 잘 안 되다보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대면 상점 같은 곳에서도 싫어하고 어떻게 보면 상말까지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사들도 꺼리다보니까 그쪽 주위로 안 가려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런 경우를 저도 종종 봤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하시겠지만 빠른 시일 내에 주차문제라든가 해서 바로바로 버스투어가 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천의 인접도시 단양에는 지금 관광객들이 많이 오고 있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 것을 보시더라도 우리 제천이 앞으로 과장님 의향대로 관광이 잘 돼서 제천에 머물고 갈 수 있는 그런 제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제천의 관광지를 크게 의림지권, 박달재권, 청풍호반권 이렇게 나누죠?

예.

과장님 생각에는 가장 관광 상품으로 메리트 있는 것이 이 셋 중에 어느 지역이라고?

지금 저희들이 아까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사실 청풍권이 일단 전국적인 자연경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봤을 때 먹힌다고 보고, 청풍권이 일단은 자연관광이라든가 이런 측면에 경쟁력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예.

제가 생각해도 관광개발의 여지나 또 관광 상품으로써 앞으로 뻗어나갈 수 있고 관광객 유치할 수 있는 곳이 그쪽이 제일 가능성이 높은 곳이다.

그렇습니다.

사실 의림지, 의림지의 가치는 사실 역사성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의림지에 왜 오느냐 하면 뭔가 모르는 역사적 가치, 상징적 의미 그리고 또 하나 굳이 꼽는다면 시내와 가깝다는 근접성 정도죠. 우리 옛날 한 30년, 40년 전에 관광의 형태가 주로역사 박물관, 고궁, 경주가면 불국사, 다보탑 꼭 들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추세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역사성이나 상징적인 것들의 관광객을 끌어 모으는 시대는 사실상 조금 지났어요. 그렇다고 의림지가 어떤 웅장함을 가지고 있거나, 가서 정말 누구에게 우리 김병권 위원님처럼 누구에게 추천할 만한 뭔가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닌데 관광 상품으로서의 가치는 역사성과 상징성인데 그 시대가 지났는데 지금 여기에 투자하는 여러 가지 관광 재정 투입은 상품은 별로인데 포장만 많이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일편의 걱정을 좀 낳게 하는데, 지금 수리공원도 굉장히 큰 극지죠. 모든 게 메인상품이 있으면 거기에 대한 낙수효과를 기대하게 되는데 다 제가 보기에는 다 메인상품이에요. 복합리조트도 그렇죠, 지금 박물관도 대단한 거죠, 그리고 초록길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유리전망대 다 하나하나 다 큰 사업이라는 말입니다. 과연 의림지에, 그리고 의림지라고 하는 어떤 지역적으로 굉장히 작은 규모 아닙니까, 여기에 이렇게 이런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는, 물론 공공이라든가 민자유치 이런 것은 바람직한 것이지만 상품의 규모나 가치나 앞으로 관광객들 추세를 봐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있고요. 유네스코 등록은 제가 알기에는 제한규정이 많더고요. 그래서 유네스코에 안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것, 남한산성 그런데 쭉 보면 주변에 상가들이 아주 이것 때문에 애를 먹더라고요. 청풍호 주변은 여지가 굉장히 많이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넓고 개발 여지가 많고, 문제는 우리과장님도 늘 걱정하지만 청풍호가 발전되면 정말 제천 시내 경제 이것 때문에 늘 걱정하시는데 한편으로는 차면 넘치지 않겠다고 생각도 합니다. 하여간 의림지 부분은 이것이 거의 제가 보기에는 앞으로 향후 20년의 마지막 투입 아닌가, 여기에서 더 투자하는 것은 오히려 더 고유의 의림지가 가지고 있는 부분에 대한 훼손도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사실 의림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 주변에 노점상들이 5∼6개 있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철거를 하면서 의림지 제 모습 찾기를 했고 그 나름대로 해서 상당히 가치도 올라가고 상당히 좋아진 그런 상황입니다. 앞으로 수리공원 사업을 통해서 완성도를 높이고, 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있는 유기시설, 놀이시설까지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재정적인 부담이든가 또 여러 가지로 봐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추진할 계획이고. 사실 의림지가 가치는 있지만 자원으로써 약하기 때문에 그것을 연계해서 주변에 지금 우리 시장님 말씀하신 드림팜랜드를 조성함으로써 우리나라에는 드림팜랜드가 사실 없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안성 팜랜드를 다녀왔는데 거기는 ’66년도에 조성한 39만 평의 초지를 기초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면적도 얼마 안 되고, 동물형 콘셉트인데 그렇게 참고할 것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앞으로 드림팜랜드를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그런 공간으로 잘 만든다고 하면, 지금 아침에도 우리 걸었습니다만 새터에서부터 의림지까지 한 2.3㎞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름대로 상당히 가치가 있고 또 확장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주변에 다양한 테마를 놓고 이렇게 해서 체험형 위주로 간다고 하면 지금 현재 경관은 좀 부족합니다만 나름대로 역사성과 어떤 시민의 시내의 접근성, 또 활용성 측면에서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또 청풍호와의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빨리 4차선을 확장함으로써 청풍에서 한 10∼20분 내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든다고 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청풍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우리나라의 어떻게 보면 유명한 관광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데 케이블카, 수상항공, 옥순봉 출렁다리가 되면 굴지의 국내 대단한 관광지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풍권의 확장성이라든가 그런 측면도 한번 고려를 해보면서 같이 연계해서 균형적인 과실이 서로 같이 가야하는데 청풍 쪽은 사실상 많이 이쪽에 들어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지리적 여건이 불리하다보니까 단양, 충주로 빠져서 제천 시내가 사실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그것을 연계해서 같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가야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나름대로 하여튼 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관광과장님이 아주 의지가 강하시고 제천시 관광 발전을 위해서 아주 많은 것을 숙제로 가지고 계시는데, 제가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7쪽을 봐주세요. 제천∼원주 간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인데요. 우리 과장님 124억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 놓으셨죠?

예, 사업비는 지금 확보는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확보되지도 않고…….

계획상.

기본계획도 없는데 이 정도 들어간다는 것을 어떻게 세우셨어요?

이게 지금 저희들이 기본계획 용역을 했던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서 124억 원 정도를 일단 잡아놓은 것입니다.

이 용역은 2015년도에 용역을 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 용역이 지금 현재 중앙선 폐철도 관광자원화하고 딱 떨어져서 맞지도 않는 것이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 사업은 정확하게…….

이것은 개략적으로 저희들이…….

세부계획도 잡혀있지 않은데 이렇게 업무보고하는 것은 뭔가 모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런데 이게 지금 철도청 시설공단에서 어떤 활용계획을 벌써 타진해왔고, 또 우리가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있고 해서 선제적 차원에서 사실 보고를 드리고 앞으로 이런 추진을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담아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의지인데요. 우리가 봉양읍 탁사정 구학역 일원에 그 마을 주민들은 둘레길도 원하고, 모노레일도 원하고 많이 주민들은 이것저것 원하거든요. 그래서 주민들하고 대화도 많이 해보시고 더 연구하셔서 정확한 로드맵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2쪽을 봐주세요. 이것 청풍호 그린케이블카 조성 사업인데요. 연일 38도가 오르락 거리는 그 날씨 속에 우리 과장님과 함께 케이블카 정상 위에까지 저희가 현장을 방문했는데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민자유치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획하고 그분들이 지금 실시설계하고 공사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는 지금 우리 시에서 그분들이 하고 있는데 행정적으로 돕고는 있지만 현재 올라가보니까 공사가 많이, 공정률이 진전이 되고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 자연을 훼손한 데도 있고, 그렇죠? 또 앞으로 해야 할 그런 건설 사업 이런 것도 많은데 추진하면서 앞으로 경관 건물을 짓더라도 짓는 그 주변에는 조경사업을 완벽하게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이 꼭 짚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안전이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안전 철저하게 짚어주시고요. 그 뜨거운 땡볕에 공사하는 모습을 볼 때 저희도 안타까웠지만 그래도 너무 시급하게 10월에 꼭 완성을 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안전에 철저한 그런 대비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을 꼭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도 신경을 꼭 써주시고요. 21쪽 한번 봐주세요. 의림지 관광 편의시설 개선, 데크길 개선 공사인데요. 과장님, 의림지 언제 다녀오셨어요?

얼마 전에 다녀왔습니다.

데크길 지금 어떤가요?

지금 데크길 다녀왔는데 그때 당시 갈 때는 뜯지 않은 상태였고 계획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보고를 현장에서 받으면서 걸었습니다.

이 예산은 언제 성립됐나요?

이것은 지금 (담당직원을 보며) 당초예산에 성립됐죠? (〇방청석에서 - 예.) 당초예산에 성립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구간은,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테마 10선에 들어 있는 일부 데크, 아 데크가 아니고 콘크리트를 걷어내고 판석을 까는 그것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제천 시민들이 아침에 운동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2017년도 저희가 본예산 심의해서 2017년도에 예산을 세워줬는데 지금 2018년도 7월입니다. 7월이 가도록 이 공사를 이렇게 늦어진 이유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사실 빨리빨리 좀 서둘러서 했다면 좀 더 빨라질 수 있었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현재는 규제가 많습니다. 사실 실시설계부터 해서 예산규모가 넘으면 심의를 또 받아야죠, 또 넘어갔을 때 설계해서 또 계약심의 도에서 5억 원 이상이면 도에서 받아야 하죠, 이런 절차진행. 그리고 또 문화재 구역이기 때문에 문화재로부터 500m 안에는 현상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사전절차 이행이 워낙 많다보니까 사실 이것은 불가피하게 늦어진 것입니다.

행정절차로는 그런 과정이 너무 까다롭고 힘들지만 우리 시민들이 체감하고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험성이 많아요. 그래서 빠른 시일 안에, 그렇죠? 가셔서 안전진단도 하시고 시민들이 불편 없이 빠른 시일 안에 해결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한 말씀 더 드리면 일단 지금 현재 의림지 주변에 공사를 많이 벌이고 있어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하시죠.

좋지 않은 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지중화라든가, 또 데크길 정비라든가, 또 테마 10선에 따른 판석 교체라든가 이런 사업들이 지금 사실 시기상 또 관광철이고 이래서 가능하면 관광철을 벗어나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동절기 공사기간도 있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추진하는 방향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예, 많은 관광시설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우리 과장님 애 많이 쓰셨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는데요……. (〇김병권 위원 의석에서 - 잠깐만 추가질문.) 예, 우리 김병권 위원님께서 추가질문 잠깐 하신다고 합니다.

예,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일상 위원입니다. 질문드리기 전에 하여튼 한방바이오과 또한 관광레저과와 마찬가지로 밀접한 관계가 있고, 또 제천 경제에 어떠한 축이 되는 과이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몇 가지 질문사항을 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7쪽에 보시면, 2018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 건에 대해서 지난 2017년도에 바이오엑스포가 성대하게 치러졌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많은 매스컴에서 2017제천국제한방바이오엑스포는 관광객이 110만 명, 보도자료를 제가 잠깐 발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개최 도시 중 1일 관광객 최다인원 13만 명이 왔다.”고 보도가 돼 있고요. 그리고 “국내바이오기업이 253개, 바이어가 온 것이 3561명 그리고 232억 원의 수출계약, 64억 원은 MOU 체결을 했고, 또 총 296억 원의 거래성과를 냈다.”고 매체에서 보도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장 1일 판매, 총현장판매액이 21억 8천만 원 이 보도내용을 보면 상당히 외형적으로 보면 무지 큰 행사인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제천 시민들은 이런 큰 행사를 피부로 못 느꼈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올해 예산이 지금 보니까 5억 원이 증액이 됐다고 아까 말씀을 주셨죠, 그렇죠?

예, 증액을 요구할 계획입니다.

예, 상반기 업무보고 때보다도 시 사업비가 5억 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사업 변경에 대한 혹시 변경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있다가 답변을 해주시고요. 만약 올해 바이오 박람회를, 만약 한방바이오박람회를 한다고 하면 주 무대는 어디로 할 것인지? 시민의 접근성에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세부계획이 있으시면 그것도 같이 좀 말씀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답변 드릴까요?

예.

사업비가 증액된 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엑스포가 2016년도에는 프리엑스포로 해서 박람회를 15억 원 규모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엑스포가 끝나고 엑스포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기 위해서는 적어도 시민들의 수준과 안목도 지금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라 기대치도 상당히 높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엑스포가 10억 원으로도 치를 수 있고 15억 원으로도 치를 수 있는데, 내용상의 문제일 것이라고 생각해서 적어도 2016년도의 수준은 돼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 또 별도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지만 그런 정도의 수준에 맞추려면 해가 지났지만 예산규모는 그때 수준은 좀 돼야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15억 원으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 내용이 그러니까 전반기 때 작년에 엑스포를 치르고 난 다음에 2018년도 업무보고 때 차라리 그러면 그 정도의 사업규모를 가지고 시작을 했을텐데 상반기 때와 하반기 때의 업무보고 내용이 5억 원이라는 돈이 증액이 됐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물어본 거죠. 처음에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의도였다면 처음부터 예산을 그렇게 세우시지 왜 하반기 때 증액을 시켰느냐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전반기 때는 그때 의회에서 승인해준 예산금액이 있어서 거기에 맞추느라 그렇게 보고가 됐던 사항이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추경이 머지 않아있기 때문에 추경에 저희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요구를 하겠다는 어떤 의지를 표명하기 위해서 보고서에 5억 원을 증액해서…….

그러니까 의회에서 10억 원 예산편성을 그때 해줬다는 얘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017년 엑스포 때 제천시민의 피부에 못 느끼는 외형적으로 큰 행사인데 그것을 못 느꼈기 때문에 의회에서 그렇게 해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접근성 문제랄까요, 또 시내 상권하고의 연계성 이런 부분에 대한 의원님들의 걱정이 많이 또 있으셔서 저희가 그런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 것인가에 대해 굉장히 참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 행사장도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박람회라는 것이, 엑스포가 두 번 치러진 행사가 엑스포공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역사성이랄까 지금까지 쭉 해오던 역사성도 있고 그리고 기본인프라가 거기에 생명과학관이 위치해 있고, 발효박물관이 있고, 또 허브전시장이 다 엑스포시설물로 조성이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 단순히 어떤 축제의 성격이라면 장소가 어디여도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와서 기대하고 사람들이 보는데 적어도 볼거리가 어느 정도 있고 내용을 갖춰야 한다고 보면 그런 기본인프라가 깔려있는 데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주무대는 엑스포공원 내 거기로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그럼?

예, 그렇습니다.

혹시 세부계획 나온 것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체.

예, 지금 실행계획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저희 위원회에 한번 다시 한번 자료요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것은 한 8월 실행계획이 어느 정도 완성이 되면 8월 중에 위원님들께 별도로 한번 간담회를 갖고 보고를 드릴 계획입니다.

예, 다음 8페이지 이것도 지금 제가 아까 조금 전 질의드린 내용과 일맥상통한 연관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지난 추경에서 출연금 2억 원인데 올 하반기 보니까 또 3억 원으로 증액이 됐네요, 보니까. 증액된 이유가 단순히 제가 볼 때는 인원증원밖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유가 더 있나요, 과장님?

가장 큰 이유는 엑스포공원의 공원과 시설물을 종전에는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해 오던 것을 재단으로 운영 관리주체를 넘겼습니다. 시설물관리, 또 공원관리에 소요되는 인력이 2명 더 필요해서 출연금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엑스포공원에 보면 산업안전체험관, 학생안전체험관이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섹터는 어떻게 그 공간만큼 줄었는데 업무 또한 어느 정도 더 늘고, 인원이 더 증원이 되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어떤 재단으로 위임을 하면서 인원이 증원된 것이 맞죠, 그렇죠?

예, 전에는 없었던 업무가 재단에 생겨난 것이니까.

상반기 때 내용을 보면 인원도 보니까 처음에 보고한 내용은 상당히 지금 보니까 추가된 것이 이사장님이 추가됐고, 이사 분들도 6명에서 8명—당초 업무 보고한 내용이—그리고 선출직도 3명, 감사 1명은 변함이 없고요. 이게 지금 보니까 임원 현황이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직원 현황도 그렇고요. 일반직이 3명 같고, 기간제가 원래는 상반기 때 1명이었는데 6명으로 늘었더라고요, 맞죠? 그렇죠? 그래서 당초 상반기 업무보고 때 있었던 인원이 이렇게 늘었난 이유는 무엇인가, 이게 지금 앞으로 지금 그러면 이 행사주체 재단의 외형을 키울 것인지?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이 업무보고에 상반기, 하반기를 이렇게 비교해봤습니다. 비교해보니까 이런 부분이 조금 예산도 증액된 부분이 인원 증원으로 인해서 예산 증액을 하신 것인지 업무보고 때 그래서 그게 궁금합니다.

임원이 늘은 것에 대해서 제가 업무보고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것이고 아마 어떤 오류에 의한 것이 아닌가싶은 생각이 들고요.

아니, 오류가 아니라 이것은 업무보고에…….

아니, 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직원은 늘었습니다. 직원 늘어난 것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설물 관리하는데 직원 2명이 늘었고요. 그리고 작년에는 엑스포가 있어서 박람회를 재단에서 별도로 안 했었습니다. 별도 조직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됐기 때문에 재단에서 관여를 안 했던 부분이었는데 올해는 재단에서 박람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별도의 직원 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가 늘었기 때문에 직원이 늘어난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도 제가 자료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0쪽에 보면 제천한방자연치유센터 운영 이것 또한 전반기 업무보고 때 없었던 사업비, 운영자가 새로 생겼었어요, 보니까. 상반기 때 업무보고 내용에 없었던 내용인데 60억 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는 것인데 이것 사업을 자세히 설명을 해주시든지 아니면 사업계획서와 진행과정을 서면으로 제출해주시든지, 간단하게 설명을 부탁을 드릴까요, 지금?

예, 말씀하신 60억 8800만 원은 위원님들께 시설현황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나타낸 금액인데 이것은 당시에 우리가 2013년도 준공될 때까지 어떤 그 시설에 소요된 금액을 여기에 나타낸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도의 사업비라고 보기에는 그렇고, 이 자연치유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공사비용 전체가 60억 8800만 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민간운영자는 2014년부터 운영을 3년 동안 운영을 해오다가 작년에, 지난해에 1차 3년 계약기간이 끝나서 다시 같은 분이 재위탁을 해서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상반기 업무보고 때는 그러면 사업비 운영자가 명시가 안 돼 있던 부분이네요, 그렇죠?

예, 위원님들이 전에는 다 아시는 내용이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새로 바뀌시고 해서 시설이 이 정도 규모라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나타낸 것입니다.

예, 그것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계획서 같이 좀 부탁을 드릴게요.

예.

그럼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엑스포장 내 간이물놀이시설 가보셨죠?

예.

참 우리 과장님도 제가 토요일 날 제가 거기를 잠깐 다녀왔습니다. 어린이들과 부모님들이 같이 물놀이하는 것을 보고 상당히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조금 안타까운 것이 그날 가만히 서있어도 더운 날씨였는데 그늘막이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혹시 생각을 안 하신 것인지 예산부족인지?

지적을 하셔서…… 저도 현장에서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들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데 평소에는 물놀이장을 설치해서 운영한지 여러 해가 됐는데 금년에 유독 심하게 더워서 야외에 설치된 수영장이다보니까 그동안은 큰 문제가 없었는데 워낙 더워서 혹시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또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거기는 아이들만 갈 수 있는 거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항상…….

그렇죠, 부모님과 같이.

예, 부모님과 같이 오는 것인데 이왕 간이물놀이시설을 만들어놓고 무더운 여름방학 기간에 우리 아이들이 와서 놀 수 있는 공간이면 학부형들도 옆에서 쉴 수 있는 그늘, 어차피 좋은 행정으로써 우리 시민들께 다가가려면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하여튼 신경을 쓰셔서 문제 있는 것은 내년에는 보완해서 하면 시민들도 좋아하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제천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 질문을 마치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7페이지에 제천한방바이오박람회 개최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에서는 제천 박람회를 B2B 중심의 산업박람회로 지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산업박람회 중심으로 추진하는 것인지 아니면 축제 본연의 체험과 전시 위주로 하는 것인지 그 부분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예, 산업박람회 부분은 엑스포의 성과를 이어가자는 측면에서 산업박람회와 함께 또 축제적인 성격도 같이 담아서 2개를 동시에 상호 보완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우선 제가 생각하기에는 두 마리 토끼는 잡을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방기업들이 내실 있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분리해서 다른 사업 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고, 축제 본연의 전시라든가 체험 위주로 진행, 편성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검토 부탁드리고요.

예.

그리고 매년 박람회를 열면 관광객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먹거리가 부족하는 것과 바가지요금 이 부분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예, 식당이 시내에서…… 저희는 기본적으로 금번 박람회 때는 시내에 있는 음식점에서 입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지만 매년 선호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부스비용을 별도로 최대한 낮추든지 아니면 거의 없애든지 해서 참여하는 음식점들이 메리트를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가격을 너무 높게 받거나 음식의 질이 떨어지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충분히, 그러니까 지역의 이미지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점포주와 충분히 협의해서 지금까지 나타났던 문제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제천한방기업이나 농수산물을 판매하는 농민들의 판매부스가 좀 좋은 곳에 선점할 수 있도록 위치선정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큰 외주업체들이 관광객이 많은 동선에 위치한 경우가 많은데 이 부분 조사하셔서 소외받지 않도록 저희 제천 기업들이라든지 농민들이 좋은 위치의 부스에 위치해 많은 판매량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내용은 지난해 엑스포 때 지역의 농수산물특판장 위치가 적정하지 않아서 상당히 민원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위치 자체를 엑스포장 아주 메인 통로에 설치를 해서 불만이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동만 위원입니다. 중요한 사항은 동료위원님들께서 다 물어보셔서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6페이지에 두 번째, 2번 변압기를 지금 다운시키는 사업을 하면서 2억 원의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을 왜 다운시키는 건가요?

저희가 엑스포공원이 조성된 것이 2010년도에 조성이 돼서 쭉 운영을 해오다보니까 각각 시설물의 계약전력을 지금까지 운영해오면서 평가를 다시 해봤더니 계약전력을 이 정도로 낮춰도 큰 문제가 없겠더라 이런 판단이 서서 계약전력을 낮춰서 전기요금을 절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럼 1년에 9200만 원의 예산을 절감한다고 하는데 지금 2010년도 시설을 해서 지금2018년도가 됐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을 이 정도로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건가요? 그동안은 모르셨나요? 9200만 원이면 이게 1년에 1억 원 돈이라는 것인데, 지금 8년 동안 이것을 모르고 지금까지 오셔서 8억이라는 돈이 됐다고, 지금 수치상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다운을 시켜도 된다고 지금 와서 생각하셨다는 것이 의문이 가서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당초에는 다른 어떤 사업의 확장성이랄까 이런 것을 감안해서 설정이 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그동안에 쭉 연결해보다보니까 과하게 요금이 부담이 된다 그래서 다시 아마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글쎄 그것을 지금 와서 그러니까 8년 만에 이것을 알아서 통계수치를 내서 지금 변압기 사업을 하신다고 올리신 것 아니에요? 이것은 분명하게 8년씩이나 몰랐다고, 거의 1년에 9200만 원이 이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 돈이 왜 헛되게 나갔다는 얘기가 분명하잖아요, 그렇죠?

그 첫……. (담당직원 자료전달) 어쨌든 초기부터 점검이 정확히 됐어야 할 사항이기는 한데,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조금 진작 했어야 할 사업…… 어디가 됐든 간에 이렇게 계약전력을 낮춰서 할 수 있었다면 진작에 했어야 할 사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었는데 그런데 초기에는 아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른 사업, 연계사업 같은 것, 확장성 같은 것을 염두에 뒀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지나봐야 판단이 서서 지금 이런 진행이 됐던 것 같습니다. 좀 늦은 것은 충분히 지적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8년씩이나 늦은 것을 가지고 해서,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바로바로 조치를 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지적을 한번 한 것 입니다.

예.

그리고 19페이지에 15번, 저희들이 상반기 실적을 보면 관광버스 6대를 운영해서 약 200여 명이 지금 체험을 한 것으로 표시상 나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이것을 계속 관광버스 6대로 한 200여 명을 체험을 시키려고 관광버스 6대씩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금 주로 인센티브 사업이 박람회라든가 가을 어떤 그런 것에 포.커스를 맞추다보니까 상반기실적이 저조했던 것은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하반기에도 이것은 필요성을 가지고 계신다고 과장님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죠. 더 활성화해서…….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관광버스를 200여 명 정도를, 물론 모르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더 인원이 올라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 200여 명 때문에 관광버스 6대씩이나 운영을 했다는 것은 조금 미비하다고 본 위원이 보기 때문에.

아니, 버스를 저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20명 이상 되면 1인당 1만 원씩 해서 버스회사에 돈을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따로 버스 운영을 했던 것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하반기에는 좀 더 체험을 할 수 있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이왕 체험을 시켜드리려면 한방 쪽으로 홍보를 많이 하셔서 인원이라도 많이 확보하셔서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적을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전에 관광레저과 했는데 정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도 제천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두 가지를 꼽으라고 하면 관광과 한방 이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천 슬로건도 힐링 자연치유도시 과연 한방바이오산업이 없었으면 이런 슬로건이 나왔겠느냐 그래서 힐링자연치유도시라는 슬로건은 한방바이오산업을 전제로 두고 하는 슬로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과거에서 이런 슬로건에 걸맞게 한방바이오산업이 제자리를 못 잡았다 그리고 박람회 이런 것들도 성공적이지 못했다 많은 미스가 있었다 그리고 한방바이오엑스포공원을 만들어놓고도 활용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효율적이었다 이런 지적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엑스포 뭐라고 해도, 누가 뭐라고 해도 저는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끌어왔다, 매표를 했다 여러 가지 반대의견도 있지만 작년 엑스포는 결국 성공적이었다고 진단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작년 엑스포를 기점으로 우리 한방바이오산업, 특히 한방바이오진흥재단이라든가 한방바이오과라든가 한방산업을 주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조직체계들이 작년을, 즉 올해를 매개로 재정비돼서 우리가 관광 포기할 수 없듯이 한방바이오 우리 브랜드입니다. 포기할 수 없습니다. 과거에는 계륵 같아서 버릴까 말까 고민도 했다지만 이제는 우리 시민의 어떤 경제적 담보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우리가 여기에 올인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장님께도 주문하고 싶은 것이 공격적인 행정, 넓히려면 넓히고, 제가 생각해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지적은 했습니다만 저는 사실 이 분야에 대해서 좀 늘 접했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 박람회 두 명 가지고 힘들어요. 그냥 딱 되는 것이 아니고 쭉 해왔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막대한 부지 공원관리 두 명 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도 저는 힘들다고 봐요. 그리고 과학관, 지금 뭐 결국에는 주말장터 그것 하나만 비수기 때 관리하는 것. 이 엄청난 규모와 건물들을 유효화시키고 놀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정 투입이 들어가고 인원이 좀 더 증강, 보강이 되더라도 평상시에 놀고 있는 과학관, 세미나실, 강의실 이런 것들 체험공간이라든가 더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게끔 이렇게 좀 해주시는 것이 더 자꾸 규모를 줄이고, 아끼고 이런 또 그런 영역과 파트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이 한방바이오산업은 줄이고 아끼고가 아니라 늘리고 보강해서 제천의 이 브랜드 이것 살려야합니다. 그 기점이 저는 올해라고 생각하고 우리 과장님 참 막중한 임무 하에 있다고 생각하고, 또 우리 동료위원님들도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좀 알고 나면 적극적으로 한방바이오과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아마 굉장히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하여간 우리 제천시에 유일한 브랜드 가치이고 꼭 살렸으면 좋겠다는 생각……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 각오를 한 말씀 들어보시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한방바이오산업 육성에 우리 과장님 어떤 각오로 한번?

예, 하여튼 한방바이오산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위원님들이 열심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또 어떤 미래의 먹거리 산업인 한방바이오산업인 만큼 제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진짜 기존에 어떤 지금 현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뭔가 발전적인 그런 부분으로 이쪽에 산업을 키워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들한테도 그러기 위해서는 또 예산이 필요한 사항이고 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 찾아다니면서 설명을 드리고 또 그런 저희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의지가 위원님들께도 전달이 잘 돼서 위원님들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서 많이 지원을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한방바이오과에서는 다 함께 잘사는 한방천연물산업 중심도시로서 천연물산업종합단지 조기 조성을 통한 천연물산업기반구축을 하기 위한 천연물종합단지에 대한 조성 기본계획을 지금 용역 중이잖아요, 그렇죠? 중간보고까지 하고 지금 9월에 완성된다고 했는데, 아직 최종 확정되지는 않으셨죠?

8월 6일 날 중간보고회를 위원님들 모시고 하겠습니다.

8월 6일 날, 예. 기대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장시간 동안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방바이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우리 위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유영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서 이정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리면서 농업정책과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왼쪽부터 박수정 농업정책팀장입니다. 최미경 농지관리팀장입니다. 김헌용 친환경농업팀장입니다. 금영동 농촌개발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보고서 3쪽입니다.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8년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주요업무는 공약사업, 신규사업, 특수시책사업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속사업은 보고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반기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립니다. 생명농업 육성으로 살기 좋은 희망 농촌 건설을 비전으로 첫째, 생명농업 육성과 복지농촌 건설을 추진하고, 둘째 귀농․귀촌 활성화와 농촌휴양 활성화를 추진하겠습니다. 셋째, 선진농업경영과 농촌 정주공간 조성을 전략 목표로 정해서 2018년 하반기 농업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4쪽입니다. 1번,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입니다. 공약사업입니다. 농축산물에 대한 최저가격을 보전하여 영농의욕을 고취하고,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융자금 지원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는 기금조성운영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에서 2019년 5년간 추진하겠으며, 기금목표는 100억 원입니다. 2018년 상반기까지 기금 확보는 101억 4천만 원을 조성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2018년 기금출연 20억 원을 출연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9년 기금운용계획 수립 및 조례 개정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5쪽입니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5개년 발전계획 연구 용역 신규사업입니다. 우리 시 지역농업 특성과 잠재력, 기본방향 발전을 제시하고, 발전전략 도출과 종합적인 발전방향을 정립하는 연구용역입니다. 시간적 범위는 2019∼2023년 5년간 계획이며, 용역기간은 6월 4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현재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용역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4조 규정에 5년마다 수정해서 수립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실적은 5월 10일 날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중간보고회와 최종보고회, 주민 등 여론 수렴을 해서 용역기간 내 우리 시에 맞는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7쪽입니다. 금성면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금년도 농식품부 공약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소재지 생활편의, 문화․복지시설 종합정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낙후된 농촌지역의 생활거점 구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금성면 구룡리 일원으로써 2018∼2021년 4년간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59억 76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기초생활기반 확충과 지역경관개선, 지역역량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기본계획 수립 및 각 실․과 협의를 추진하는 등 사업일정에 따른 계획된 공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8∼12쪽은 창조적마을 만들기 사업과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본 사업도 금년도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입니다. 대상마을은 청풍면 도화리 등 4개 마을입니다. 사업목적은 지역 자원을 활용한 경관 개선 및 주민 여가공간을 조성하고,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쾌적한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8∼2019년까지 2년간 추진하곘으며, 사업비는 마을당 5억 원에서 1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지역 경관개선과 지역역량 강화를 추진하게 됩니다. 하반기는 기본계획 수립 및 설계를 완료하고, 지역역량 강화를 추진하겠으며, 사업일정에 따른 계획공정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3∼31쪽까지는 계속사업과 연차적 사업으로써 보고서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쪽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입니다. 농업인단체 임원 역량강화를 실시하겠습니다. 제천 농정을 견인할 핵심 인적자원인 농업인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사업을 통한 제천농정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농업인단체 5개 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하겠으며, 교육방법은 전문교육기간에 민간위탁교육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농업현안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하고, 각 단체 임원을 대상으로 50명 정도로 추진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적격업체 계약체결과 민간위탁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33쪽입니다. 2019년 일반농산어촌개발 공모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국비를 활용한 농촌 생활환경 정비와 농촌마을의 정주여건 개선 및 삶의 질을 향상하는 공모사업입니다. 공모사업 신청현황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종합개발 1개소, 자율개발 6개소, 시군역량강화 1건해서 42억 원을 공모하겠습니다. 종합개발은 봉양읍 옥전1리가 10억 원 규모로 공모하겠으며, 자율개발은 봉양읍 구학1리 등 6개 마을에 각 5억 원씩 30억 원을 공모하겠습니다. 시군 역량강화는 2억 원을 제천시 전역으로 공모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입니다. 2019년 신규사업 예비계획서를 지난 2월 중에 제출하였으며, 농림축산식품부 신규 사업성에 대한 대면과 현장평가를 3월 중에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2019년 신규사업 대상지 선정 발표가 8월에서 9월 중에 있을 예정입니다. 공모사업으로 신청한 사업이 전부 선정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농업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신규사업도 꽤 되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것은 제가 좀 그렇고…… 고명동 한천마을 창조지역 사업 있죠.

예,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제가 알기에는 선황당을 옮겨야한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일원에서. 지금 선황당이 개인 사유지죠?

예, 사유지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유지인데 지금 그 동에서 옮기려고 하는 곳이 지금 도로부지로 돼 있죠?

예.

그것을 용도 폐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그것을 우리가…….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원하던데?

저희들이 일단은 사업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법이나 규정을 준수해야 하고 또 그것이 도로의 기능이 있다고 하면 용도폐지절차를 겪어야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식으로 민원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시 충분히 검토해서 그것 진행되는 것을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도록이면 주민들이 원래 옮겨야 하는 곳하고 시에서 그런 것을 용도폐지를 해줄 수 있으면 사업비도 많이 감소가 돼서 주민들이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주민들께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것을 좀 한번 물어본 것이고요. 지금 저희들 15페이지 12번에 지금 귀농인들이 지원 받은 사람과 현 상태가 어느 정도 되나요?

사실 귀농인들에 대한 저희들이 귀농정책을 여기 보시다시피 6가지 정도 우리 시에 맞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 귀농 오시는 분이 귀농되는 분이 있고, 귀촌도 되시는 분 겸해서 보고 있는데, 순수 귀농이라는 것은 여기 우리 제천시에 와서 우리가 귀농 교육을 100시간 이상 이수를 해야 하고, 또 도시에서 여기에 와서 정착을 해야 하고 조건이 맞아야지만 귀농인으로 인정이 되는데, 지금 현재 오시는 분이 사실 여유가 있어서 오시는 분은 귀촌이고, 사실 여유가 있지 못하고 와서 농사짓는 분들은 조금 여유가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착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은 하고 있는데 아직은 귀농에 대한 지원책이 조금 부족한데 앞으로 확대해서 나갈 계획입니다.

예,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제천에 지금 인구 유입이 돼야하는 것은 확실하잖아요.

예.

이럴수록 이분들이 와서 제천에 살면서 와보니까 이러이러한 시스템도 좋고 이런 부분이 좋더라 이런 것을 자꾸만 자기가 옛날에 있던 곳에서 하면 또 유입되는 경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런 것은 관리를 잘하셔서 귀농하신 분들, 귀촌을 하든 이런 부분을 해서 앞으로 인구 유입되는데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일상 위원입니다. 질문 간단하게 드릴게요. 농업정책과에서 올해 상반기 사업계획 하고, 또 지금 저희들이 현재 보고 있는 하반기 업무보고계획에 예산의 변동된 것들이 사업들 중에 몇 건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그 사업의 변경된 혹시 사유들이 있는 것인지? 농업정책이라는 것이 이렇게 수시로 바뀔 수 있는 것인가 싶어서.

아, 예산이 변경된 사항은 크게 보면 추가로 예산 확보해서 도비나 국비 배정에 따른 시비부담금이 늘어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우리가 특수시책사업으로 해서 우리 제천시만의 시책사업을 새로 창안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경우도 있고 이런 식으로 예산의 변동사항은 있습니다.

글쎄요, 상반기 업무보고하고 하반기 업무보고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서 좀 궁금해서 제가 우리 과장님께 물어본 것이니까,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8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활성화 및 공동 브랜드 마케팅 강화 부분인데요. 여기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면 농산물 택배비 및 운송료 지원 관련해서 택배비 지원 기준이 무엇인지 한번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고요. 한방재단처럼 재단에서 운영하는 제천몰 사이트 내에서 주문 들어온 건에서 지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농가에서 신청하면 다 지원하는 것인지 이 부분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먼저 택배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택배비는 작목반이나 농협에서 신청하게 되면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택배비 같은 경우에는 최대 지금 4천 원 정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에서 주문 들어온 건에 대해서 지원한다는 것…….

아니, 그러니까 개별 농가별로 할 수는 없고요. 작목반이 67개 작목반이 있습니다. 그 작목반을 통해서, 작목반이 구성된 농가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목반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협하고.

예,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

그리고…….

예.

온라인 쇼핑몰은 지금 현재 신청을 8개 단체가 해서 8개 단체에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다 관련 업체와 협의해서 다 홍보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청풍몰 2층에서 청년들이 제천 제품을 팔기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는데 온라인 사이트도 운영하고, 또한 이지웰페어라는 복지몰 회사와 연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연계해서 청년들과 같이 제천의 농수산물도 같이 직거래 판매 온라인 쪽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예,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축제라든가 하면 양파즙이라든가, 사과즙, 기타 단순 가공제품들이 많은데 이 부분 법적표시 사항들이 잘 이행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위법사항이고 대외 이미지 제고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 지도해서 교육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영세하고 또 고령이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도 지도해서 유통과정에서 잘 법적으로 위법사항이 안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문마치겠습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일상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무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습니다. 유일상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를 좀, 예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6쪽과 15쪽을 보시면 AI 선제적 방역 대책과 지역 특화작목 육성 지원, 이것 우리 과에서 올라온 상반기 업무보고에 보니까 9200만 원, 15쪽 지역 특화작목 육성 지원에는 2억 원으로 돼 있는데, 지금 예산이 거의 2억 100만 원과 5억 4천만 원으로 늘었는데, 이게 늘었다는 어떠한 변동사유가 있나요, 이것?

예, 이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사업하고 또 사업변동이 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된 것은 오이선별기를 지원하기 위해서—금성면에—엄지오이작목반에서, 금성농협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늘렸습니다. 추경에 저희들이 편성 요구를 할 것입니다.

그 3번 과제는 어떻게 늘은 거죠? 이것은? 방역 대책, AI 선제적 방역 대책.

이것은 저희들이 예비비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예비비를,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이번에 AI 관련해서 또 구제역 관련해서 예비비를 8300만 원 정도 이상 더 편성을 해서 지금 예산을 잡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상반기 때는 예산을 안 세웠던 것을 하반기 때 잡은 건가요?

예, 예비비.

하여튼 답변 고맙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시골에 축산농가 분들이 그 동네 분들에게 크게 인기가 많이 없어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 소 값이 굉장히 좋죠?

예.

이대로만 만약에 가면 한우농가 분들 상당히 시골에서도 한우농가 운영하시는 분들이 중상류층 살기 괜찮은 도심의 어떤 영세 자영업자보다 낫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축산농가뿐만 아니라 양돈, 한우…… 뭐라고 표현하죠? 양돈, 돼지.

예, 양돈이 맞습니다.

돼지고, 또 소는 뭐라고?

소는 그냥 소라고 표현해주면 됩니다.

아, 양우라고 표현은 안 하죠?

예.

토탈 축산으로. 냄새가 양돈이 많이 나죠?

예, 악취가 좀 많이.

악취가요. 물론 우리 소도 냄새 때문에 이웃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는데, 그런데 이 돼지부분은 상당히 또 심각해요. 제가 금성 쪽에 가보면 돼지농가가 한 3집인가 4집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냄새가 비오는 날, 흐린 날, 또 저녁 그 타임이 또 있더라고요. 냄새가 왜 이렇게 냄새나는 시간대가 있을까 그것도 좀 의아스럽고요. 그래서 준법축사를 하지 않고 있다는 오해도 받고, 또 정화시설이 별로 없다 이런 시설의 한계도 들고 나오는 사람도 있고, 좌우간 주변에 많은 가구들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관광, 청풍호반의 어떤 입구고 관문인데 외지관광객들이 그 냄새를 맡고 좋아하겠느냐 이런 얘기부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책이 사실은 그렇게 돼지를 사육하면서 그분에게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그렇다고 인근의 마을 주민들이 계속해서 피해를 봐야하는, 냄새 때문에.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어쨌든 양돈 분야 같은 경우에는 악취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을 하기 위해서 악취저감제를 지원해주고 있고요. 또 사료와 섞어서 하는 생균제를 포함해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하절기에 기압이 떨어지게 되면 암모니아성이기 때문에 냄새가 가라앉아서 상당히 불쾌감을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분뇨처리를 잘하도록 지도하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최대한 지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본적인 해결이 되는지, 뭐 이렇게 점점 줄여나갈 수밖에 그럴 수밖에 없죠?

예, 근본적인 대책은 사실은 없습니다.

예, 없죠. 축산농가 불법축사 적법화시키는.

예.

일단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어폐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불법건축물 그러면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이렇게 과태료를 물고 그러는 데…….

예, 적법화 하는 부분은 기존에 제도상 문제도 있고 또 농가의 편의를 위해서는 증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적법화 하는 것은 법 테두리 안에서 추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법사항이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으면 고발도 되고요. 또 거기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고 또 그 적법화가 가능해지면 저희들이 적법화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냥 양성을 해주는 것은 아니고 어떤 행정처리를 하는 것은 다하고 저희들이 해주는 것입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가축분뇨 선진화 관리 대책에 의해서 영업장 폐쇄라든가 가축사육 중지 명령이 나갑니다. 환경과 쪽에서. 그래서 그 안에 저희들이 유예 신청한 농가에 대해서 적법화를 하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하여간 지역구를 이렇게 시골에 두신 의원들 같은 경우에는 축산농가를 대변한다면 축산농가와 일반농가의 어떤 뭐라고 할까요 반목질시가 좀 있어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기는 위법한데 막 증축하고 해도 다 봐주고 오히려 지원해주고 이렇게 불평불만 하는 일반농가도 있고, 또 시골에 살면서 이것 축산 아니면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고생고생해가면서 농사짓고 이런 분들 특혜 좀 다오 이러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시각인데, 하여간 예, 그런 과정에…….

어쨌든 저희들이 그런 환경을,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축사를 하도록 많은 지도를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과장님 제가…… 아, 우리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바랍니다.

예, 배동만입니다. 여러 가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21페이지 18번, 무허가 지금 우리 이재신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원래 2018년도 3월까지 이게 돼 있었죠?

예…….

그런데 미뤄졌죠?

3월 24일까지.

그런데 올해 2019년도 6월까지 연기를 시켜주셨는데 그게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된건가요?

아, 그게 축산농가의 입장에서는 충분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적법화를 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설계라든지, 또 인허가절차라든가 여러 가지 구비를 해야 하고, 사용 승낙 문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환경부 쪽에서 제도를 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용중단이나 폐쇄명령을 하게 되면 기존에 무허가를 가지고 있는 농가들이 상당한 불이익을 보고, 또 폐쇄를 해야 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협의한 것이 3월 24일까지 어떤 합법화를 하겠다는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되면 올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가 합당하다고 하면 올 9월 24일까지 유예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또 이행계획서상의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판단이면 그 이후까지 연장이 되도록 그렇게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연장이 된 것입니다.

하여튼 기한 내에 하신 축산농가에서는 또 볼멘소리를 약간 하더라고요. 누구는 유예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그런 세부적인 것은 잘 모르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그래도 일단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누구는 내년도 6월 말까지 연장을 해줬다 약간의 볼멘소리가 나오는 게 있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실적이, 그럼 지금 무허가 쪽에서 나오는 분뇨처리문제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자세하게 그것을…… 그것은 어떻게 된 건가요? 분뇨처리는 몇 %는 어떻게 되고, 몇 %는 어떻게 되고 이런 것이 나온 데이터가 있습니까?

아, 그것은 데이터가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그분들은 무허가 쪽에서는 분뇨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무허가가 있는 부분은 전 무허가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일부 증축해서, 약간 비가림이라든가 통로 부분을 연결해서 쓰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무허가가 많이 걸려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축산농가들은 관련법에 의해서, 가축분뇨의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적법하게 분뇨처리시설은 한 상태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약품처리해서 말려서 비료로 사용하신 농가도 있더라고요. 축산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런데 지금 그게 처리시설이 안 되신 분들은 자작에 이게 국가권장사업으로 해서 몇 년됐더라 한 7∼8년 됐나? 그때 보조금 사업으로 해서 약 보조금을 27억 원 정도 받고 개인 자부담이 10% 정도 해서 자작에 분뇨처리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아시나요?

예,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부터 문제가 좀 됐었죠?

그게 아주 처음부터 문제가 된 것은 아니었고요.

공사과정에서.

공사과정에는 당초에 토지소유자하고 사업자관계가 있었는데요. 그 부분은 어차피 사적인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원만히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설이 잘 운영이 된다고 보시나요, 과장님께서?

아, 저희들도 사실은 마을 주민들하고의 관계가 지금 상당히 갈등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원활하게 운영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기계가 고장 났는지 어떻게 됐는지 상수도가 넘어서 2번씩…….

예, 두 번 유출이 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수도를 놔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각 호마다 그러면서 아마 양돈협회가 지금 운영을 하죠?

예, 양돈농가들이 모인, 청풍양돈영농조합법인이 구성돼서 법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이 이게 자부담 27억 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10년을 넘겨야지 27억 원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하여튼 그렇게 되나요, 이게?

이제 보조금을 받게 되면 보조금 관리기한이 10년입니다. 영구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10년 정도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데, 10년이 넘으면 자율적으로 할 수 있지만 10년 이내에서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받습니다. 보조금에 대해서.

그래서 아마 10년 유예를 넘기려고 지금 마을주민들하고 많이 유예를 해서 나가려고 하는데 아무래도 그 마을 분들하고 아마 많은 감정이 지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갈등이.

이 부분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어차피 그럼 그 시설물이 만일 문제가 돼서 없어진다면 대책은 있나요?

그게 저희들이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부분인데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제천에 반드시 필요한 시설입니다.

그렇죠.

그러다보니까 그게 폐쇄가 되면 지금 양돈농가들은 자체처리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어렵죠.

그렇게 되면 무단방류라든가 환경오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설은 가급적 우리 쪽에서는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본 위원도 그렇게 해서 이것을 과장님께 질의를 해보는 것인데, 지금 마을 분들과 시설하는 양돈협회와 아마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알아서 지금 제천으로 봤을 때 이 시설물이 아무래도 국가에서 보조금 사업비도 시비도 들어가 있고 자부담도 돼 있는데 이 시설물이 없어지면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지금 과장님 말씀따라.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시설물을 어떻게 좀 맡으셔서 어떻게 해결을 한다고 할까? 어떻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서 이해를 좀 시킨다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시설물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해야 하지 않겠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사실은 마을하고 법인 간의 어떤 당사자 간의 이해가 얽힌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해 얽힌 부분을 저희들이 중간에 나서서 중재하는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쪽에서는 법인 측에서 좀 마을 쪽에 주민 간 대화를 잘해서 잘 이끌어나가길 저희들이 지도해오고 있고, 그 부분이 워낙 갈등의 골이 깊기 때문에 사실은 단기간에 해결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시설물도 시설물이지만 사실 교동에 진창구 씨 한번 가보셨나요? 한번?

예, 그게 저희들이 진창구 씨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쪽에 축사…….

예, 깨끗한 목장…….

예, 깨끗한 목장으로다가 제가…….

저희들이…….

그 주변에도 그런 민원이라는 것이 없어요. 그분이 하시는데.

예,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사업을 통해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예, 저도 그 집을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여튼 그렇게 앞으로도 허가가 들어온 집은 그렇게 되겠지만 지금 무허가로 계속 있는 집은 사실 이재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냄새라든가 이런 게 좀 암모니아가 많이 안 좋잖아요, 날씨가 흐린 날이나.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시설물이 아직까지는 좀 있어서 우리 축산농가가 그래도 그쪽으로 들어가서 처리가 돼야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튼 많이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2쪽이에요. 재난적 가축 질병 사전 예방을 통한 축산농가 보호인데요. 동물방역팀에서 하는 사업인데, 지금 우리 가축전염병 예방이라든가 공동방재지원이라든가 이것이 지금 철저히 잘하고 계신가요, 관리를?

예, 가장 중요한 것이 이제저희들이 재난적 질병은 구제역하고 AI를 총칭하고 있습니다.

집중적으로.

예, 구제역 같은 경우에는 아까 보고를 드렸다시피 연 2회 일제 접종을 해서 그것은 예방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가닥을 잡고 있고요. AI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전파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인체 감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소규모농가가 상당히 취약한 실정입니다. 취약한 농가에 대해서는 도태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사실 농가에서 협조적이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커버를 해서 공동방제라든가 이런 쪽으로 가서, 또 공동소독소 운영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예방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죠?

예.

그런데 보면 구제역․AI 소독약품 지원이 벌써 상반기에 100% 추진 실적 됐네요?

예, 이것은 저희들이 소독약품을 미리 배부해줘야지만 사전예방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 소진됐을 경우에 그럼 하반기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들이 또 도나 예비비를 편성해서…….

예비비로.

문제가 없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신 거죠?

예.

그럼 20번에 보면 가축 전염병 예방 및 공동방제 지원에서 그 도표를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공동방제단 운영비, 인건비 지원이 있잖아요?

예.

사업량은 24회이고, 여기는 추진실적이 50% 추진실적인데 이것 인건비는 어떻게 지원을 했으면 여기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을 자료를 좀 부탁을 드리고요.

예.

예, 3번의 AI 선제적 방역대책 추진 사업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또 12번에 보면 지역특화작목 육성 지원 사업이 있죠? 이것도 5억 4천만 원인데, 현재 그 지역 특성에 맞는 작목 생산시설 규모에 맞는 것으로 과일선별기라든가, 동력운반차, 양파․오이선별기 이런 것을 지원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지역 농산물 그게 명품화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것도 지금 추진 중에 있지만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에 또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이것에 대한 자료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통축산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어에 따라 환경사업소 박철훈 소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환경사업소장 박철훈입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사업소 팀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심상현 관리팀장입니다. 김창순 하수팀장입니다. 김상근 운영팀장입니다. 이용수 마을하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환경사업소장 박철훈입니다.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쪽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고암천 노후 차집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립니다. 위치는 제천시 고암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사업규모는 관로교체 4.4㎞입니다. 사업비는 71억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실시설계용역 착수하였으며, 2018년 내에 공사 착수 예정입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평천․무도천 차집관로 정밀조사용역입니다. 현재 장평천과 무도천에 차집관로에 우수가 많이 유입돼서 정밀조사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정밀조사 1식이 되겠고, 사업대상은 장평천 차집관로 9.4㎞, 무도천 차집관로 6.4㎞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정밀조사용역 착수하였으며, 연내 정밀조사용역을 준공하여서 2020년 국비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3번입니다. 청풍 학현처리장 증설 사업입니다. 경찰청 수련원 설립에 따른 학현처리장 증설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24억 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방류관로 이설공사 착공하였습니다. 연내 방류관로 이설공사를 준공 예정이며, 2019년 말까지 처리장을 증설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3쪽, 덕산면 수산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규모는 오수관로 570m와 배수설비 3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1천만 원입니다.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번, 봉양읍 미당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며, 이것도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농업기술센터 오수관로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첫 설치 돼 있는 오수처리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관로를 이설하는 작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규모는 오수관로 1.6㎞, 맨홀펌프 1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9억 5천만 원입니다.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7번, 상학현 오수관로 정비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3억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8번, 제천하수처리장 수 처리시설 개량사업입니다. 2013∼2014년 BTL사업 완료로 유입되는 수질농도가 증가되었습니다. 부득이 수처리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1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233억 8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설계용역 사업 수행자 선정하였으며, 연내 착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9번, 제천하수처리장 생물반응조 공기량조절용 전동밸브 신설입니다. 현재 수동 운전 중인 것을 자동으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1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하수처리장 내 침사지 유입수문 교체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 준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1번, 하수처리장 최초침전지 1지 수선 공사입니다. 사업비는 1억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12번, 하수처리장 최초침전지 스컴처리시설입니다. 스컴은 침전지에 부상돼 있는 거품 슬러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업비는 1억 4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 준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3번, 분뇨처리장 협잡물처리기 교체 사업입니다. 협잡물은 1차 분뇨처리 시 발생하는 각종 이물질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억 7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연내 준공하겠습니다. 다음은 14번, 제천분뇨처리장 악취방지시설 설치 사업입니다. 현재 분뇨처리장에서 약간의 악취가 발생하는데 악취방지처리시설 1식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원입니다.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5번, 하수 중계펌프장 준설을 통한 민원발생 최소화입니다. 관내 마을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중계펌프가 101개소가 있습니다. 준설량은 대략 2천㎥ 정도입니다. 8월 중에 준설사업을 실시해서 악취발생 민원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6번, 하수도 특별회계 건전재정 운영입니다. 환경사업소의 회계는 2006년 조례 재정으로 인해서 공기업특별회계로 전환되었습니다. 금년도 세입․세출 예산 총액은 552억 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건전한 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7번, 한수면 송계 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 사업입니다. 한수 송계지역에 많은 피서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현재 용량으로 부족해서 증설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증설 60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96억 6100만 원입니다. 상반기에 중앙부처와 재원 협의 및 설치인가를 마쳤습니다. 연내 착공토록 하겠습니다. 내년 말까지 준공예정입니다. 다음은 30페이지 18번, 봉양읍 옥전리 하수관로 정비 사업입니다. 현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옥전1․2리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에 따른 증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39억 9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시설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착공하였습니다. 2019년 말까지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번, 수산면 대전리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0억 원입니다. 연내 시설공사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20번, 하수관로 임대형 민자사업 운영 업무 추진입니다. 우리 시는 제천시 관내 전 하수처리를 위해서 2013∼2014년 2개 년도에 걸쳐서 BTL민자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총사업비는 263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총사업기간은 2013년 4월 3일부터 2034년 5월 30일까지 20년이 되겠습니다. 시행사는 1단계는 푸른제천지키미㈜, 2단계는 제천맑은물사랑㈜가 수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28억 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BTL 관리업체를 잘 관리해서 관내 하수처리에 이상이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 21번, 하수도 생활민원 해소 사업입니다. 현재 관내에서 긴급하게 발생하는 하수도 사업, 긴급 준설 사업, 생활민원을 대처하기 위해서 본예산 9억 원, 추경에 3억 원을 확보해서 현재 12억 원의 예산으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30건 정도 처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22번, 완벽한 배수설비 설치준공을 위한 연막시험법 적용입니다. 개인 배수 처리시설 준공 검사 시 연막시험법을 적용해서 오접합을 확인하고 완벽한 시공을 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에 133개소를 실시해서 오접합 10개소를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23번, 제천하수처리장 노후 슬러지처리시설 대보수 및 에너지화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금년까지입니다. 사업량은 소화조 증설․개량, 발전기 증설 등입니다. 총사업비는 194억 7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90% 정도 추진하였으며 연내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24번, 안정적 하수처리로 남한강 상류 수질 보존입니다. 우리 하수처리장 운영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하수처리장의 처리 규모는 1일 7만t이 되겠습니다. 현재 대략 6200여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정부에서 정한 각종 지표기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제천시 하수처리장은 지표기준을 상회한 적은 없습니다. 하반기에도 철저한 관리로 방류수질 100% 법적 수질기준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5번,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 관리 대행입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 7월 31일까지 5년입니다. 사업대행비는 113억 9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처리대상시설은 처리장 41개소가 되겠습니다. 공공하수시설 3개소, 소규모하수 38개소가 되겠습니다. 관리업체를 지도감독해서 하수처리에 문제가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6번, 주민 민원해소를 위한 충주시와 하수 연계처리입니다. 송계·덕주골 하수처리장이 피서철 용량이 부족해서 부득이 매년 7월 중순부터 8월 말까지 초과되는 용량의 하수를 충주 수안보 처리장에 위탁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년 사업비는 2475만 원입니다. 최근 1일 한 300t 정도 운반처리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송계처리장 증설 때까지 차질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개인하수처리시설 분뇨 수거 지원 사업입니다. 현재 BTL 사업으로 시내 대부분의 분뇨처리는 하지 않고 있으나 아직 분뇨처리를 필요로 한 가정이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 분뇨처리를 무료로 대행해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조례를 제정․공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두 번째, 제천하수처리장 무인 악취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과거에 제천하수처리장 내에 악취발생 민원이 많았습니다만 최근 시설개선이 잘 되어있어서 악취발생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에 특수시책으로 악취센서 3개소를 설치하고, 하수처리장 경계 내에 전광판 등을 설치해서 실시간으로 악취량을 데이터 처리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전광판에 날씨, 온도, 미세먼지 등 아울러 시정홍보도 같이 할 그런 생각입니다.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슬러지 탈수기 응집약품 자동 주입설비 설치입니다. 현재 수동으로 주입함으로써 약품의 양 조절 등 어려움이 있어 자동주입설비를 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2억 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절감액은 22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연내 시운전 및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소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BTL 사업이 제천시로 봤을 때 면 단위나 이런 데는 안 돼 있잖아요.

예, 면 단위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시 안쪽만 돼 있는 거죠?

예.

지금 제가 속해있는 구역에 고명동, 신백동에서 단양 매포 쪽으로 나가는 쪽에 김산부대 내려가면서 고명리 있죠?

예.

그쪽에는 안 돼 있죠?

예, 시 전체는 안 돼 있고…….

그쪽에 안 돼는 이유가 혹시 있나요?

이게 잘 아시겠지만 BTL 사업은 민간자본을 투입해서 우선 사업을 시행하고 그간의 이자발생분 여러 사업비를 정부에서 연차적으로 나눠주는 사업인데, 사업비가 워낙 과다하게 소요돼서 아시다시피 아까 보고한 대로 1․2차 사업했는데 2630억 원이 들었습니다. 주거밀집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명리는 아무래도 거리가 멀다보니까 거기까지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아직 저희가 3차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사업은 계획이 없는 거죠?

예.

그럼 지금 저희들이 위생업소가 옛날에 BTL이 안 됐을 때는 위생업소가 그래도 몇 군데 있었잖아요.

현재 2곳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 지금 현재. 그래요 BTL 사업이 되면서, 시내 쪽으로 완공이 되면서 2개 정도만 운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수익사업이 안 되다 보면 그분들도 문을 또 닫을 수 있죠? 지금 BTL이 다 돼 있다면?

그분들이 그래서 전체 사업처리 내용 중에 우리 관내 분뇨수거처리가 30%, 나머지 아까 마을하수처리장 38개소 아까 보고드렸던 협잡물이라고 최초의 하수가 들어오는 건더기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걷어서 별도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그것을 수거하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그러면…….

그래서 지금 수익성이 없다고 해서 분뇨처리비용은 톤당 2만 7천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올리기 곤란해서 저희한테 마을하수처리장에 슬러지 처리비용을 인상해달라고 요청이 와서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금 시내 쪽,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생계형으로 그 시설을 못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또 지반여건상 안 되는 가구도 있어요. 지하 정화조가 너무…….

그렇죠, 예.

지금 중간펌프에서 너무 낮다든가 이랬을 때는 퍼 올리는 것이 되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안 된 부분 호호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정화조 BTL 사업을 하면서 톤당 가격이 너무 올라가게 되면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에게 다 떠안기는 식이 되는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그래서 분뇨처리비용은 저희가 인상안을 검토한 바는 없고, 우리 BTL 사업 구역 내 100% 다 이렇게 연결된 것은 아니고, 아까 배동만 위원님 말씀대로 일부 안 된 구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또 강하게 거부해서 못한 것도 알고 있고 해서 현재 전체적으로 저희가 2개 사에 대해서 민원을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BTL 사업은 잘 된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꼭 그 개인이 안 하게 됐든, 또 지반여건상 안 됐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위생업소 관리운영도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못한 BTL, 안 된 가가호호도 잘 관리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철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5시 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에 앞서 저하고 같이 근무하고 있는 팀장님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일준 수도행정팀장입니다. 최상귀 급수팀장입니다. 장흥석 수도시설팀장입니다. 김재철 운영팀장입니다. 이경학 시험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그리고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마을상수도팀장님이 계시는데 오늘 건강상의 이유로 소개를 못드리게 됐습니다. 2018년도 수도사업소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수도 공기업 경영 개선, 두 번째 원격검침 지시부 교체 공사, 세 번째 시민불편 급수민원 해소사업 추진, 네 번째 계량기 교체사업은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고암정수장 증설 사업입니다. 부족한 시설용량 확보와 안정적 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배수지 증설 2만t, 시설용량 증설 2만t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21년까지 6년간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350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설계 경제성 및 현장적용 타당성 검토, 기술자문위원회를 거쳐 현재 실시설계 인가 신청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편입용지에 대한 보상협의 추진 및 연내 공사착수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여섯 번째, 백운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 생활용수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위치는 백운면과 봉양읍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상수관로 75.8㎞와 배수지 1개소, 가압장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7년간이 되겠고,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162억 2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3차분 착공 및 방학리․원월리에 대하여 관로매설 및 아스팔트 포장을 완료하였고, 하반기 11월까지 모정리, 봉양리, 구학리 일원에 관로매설 및 포장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 사업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정비를 통하여 맑고 깨끗한 양질의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량은 고암테크노빌, 영천어린이집 주변, 금성면 양화리, 청전동 법원 뒤 등 4개 구역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0억 2300만 원이 되겠고, 상반기에는 노후관 정비 4개소에 대해서 사업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잔여 사업비로 하반기에는 청전동 법원 뒤 노후관 교체 2차 공사를 11월 중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대 사업입니다. 지방상수도 미급수 지역에 대하여 수돗물 공급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본예산과 추경예산을 포함하여 10건에 13.3㎞가 되겠고, 총사업비는 38억 원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본예산 확보분 4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추경예산 확보분 포함 11월까지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지방상수도 유수율 제고 및 유지 관리 사업은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열 번째, 장곡취수장 취수펌프 교체 공사입니다. 노후된 취수펌프를 교체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6억 9천만 원에 사업량은 취수펌프 3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주펌프 2대, 조절펌프 1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설계 및 조달계약 후 현재 펌프 제작 중에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9월까지 펌프 설치를 완료하고, 10월 중 시운전 및 공사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1번부터 15번은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고, 다음 19쪽으로 가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마을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상수도 시설을 개량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29억 5300만 원이 되겠고, 사업내용은 마을상수도 개량사업 11개소,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사업 3개소, 낙후지역 먹는 물 수질개선 사업 7개소 등이 되겠고, 상반기 4개소가 준공되었고 17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 중인 17개소에 대하여 11월 중 사업을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17번은 마을상수도 유지관리 사업으로 연중 지속되는 사업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김선경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맙습니다. (〇배동만 위원 의석에서 - 여름철…… 제가 그럼 한 가지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우리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무 뜨거운 여름 날씨니까 급수라든가, 또 제일 중요한 것이 물 아닙니까? 그 관리만 잘 해주시면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예, 직원들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소장님, 제가 딱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7쪽에 먹는 물 검사기간 운영 있죠. 이것 먹는 물 기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제가 수도사업소에 근무할 때 47개 항목 이랬었는데 지금 아마 항목수가 늘어서 46개, 먹는 물 12개 항목…… 그러니까 58개 항목이나 되네요, 이제는. 그러니까 색도, 탁도, 맛, 그다음에 중금속류 이런 부분 전체적으로 미생물, 대장균 이런 것 전체 다 해서 지금 58개 항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검사하고 있죠?

예.

그럼 관내에서 검사를 했을 때 먹지 못하는 물 기준치가 나온 데가 몇 군데 있나요?

지금…… 현황이 (담당직원을 바라보며) (담당직원 자료전달) 아, 지금 담당팀장 얘기로는 지하수 같은 경우에는 일부 대장균이나 질산성질소 같은 것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0%는 아니고, 대부분 지하수 쪽에서 일부분 오염된 부분이 나오면 개인 분들에게 그 부분을 다 통보를 해주니까.

그러면 그것을 우리 시에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기준을 거기에 안내판을 써붙여야 하는 거죠?

아니, 그것은 만약 우리가 공공시설로 관리하는 시설 있지 않습니까.

예, 공공시설.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공공시설만.

아, 그것은 저희들이 바로 안 된다고 표지하고 수질시험성적서를 바로 부착을 해놓고 있습니다. 옆에다가. 그리고 안 되는 것은 안 다고 경고하고 표시해놓고 있습니다.

예, 2018년도 수질검사한 것 기준치 있죠?

그렇죠.

예, 그것만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우리 수도사업소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순서에 따라 투자유치과 최종욱 과장님 준비된 자리에 착석하여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장 최종욱입니다. 투자유치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시현 투자유치팀장입니다. 하은미 기업지원팀장입니다. 장병철 성장산업팀장입니다. 양경석 제3산단조성팀장입니다. (관계공무원 인사) 투자유치과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기업 정주여건개선 공모사업입니다. 제1바이오밸리와 농공단지 3개소에 대한 가로등 LED 교체와 경계석 및 보도블록 교체를 공모했습니다. 결과 LED는 제외되고, 경계석 및 보도블록 교체만 2억 4천만 원이 확정됐습니다. 8월 추경에 시비를 확보해서 9월 착공,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테크노빌 입주환경 개선입니다. 강저테크노빌 도로 확․포장공사와 고암테크노빌 주차장 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8월 중에 고암테크노빌 관리사무소 포장공사는 준공처리하고, 강저테크노빌 도로 확․포장공사는 8월 착공 연내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송학테크노빌 미활용 공장용지 분양입니다. 송학테크노빌 내 미활용 중인 관리사무소와 오폐수처리장의 공공시설용도를 산업시설용도로 변경 매각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까지 기본계획변경 등의 절차를 거쳐 연내 입주업체를 선정, 분양계획을 체결해서 기업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제천 자동차 부품 창업보육센터 건립입니다. 2017년도 충북지역균형발전공모사업 최우수사업으로 선정돼서 임대공장 및 시제품제작실을 제작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7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8월에 착공해서 연내 준공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임대공장을 가동할 수 있도록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5번, 중부내륙권 자동차 부품산업 광역클러스터 구축입니다. 인근 도시인 충주, 원주와 자동차 관련 기업 광역클러스터를 구축하여 광역클러스터사업 발굴 및 정부사업공모로 광역경제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하반기에는 MOU 체결, 교류 활성화 및 전문분야별 분과위원회 구성해서 4분기에는 국비 투자 사업 발굴 및 제안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6번되겠습니다. 제3산업단지 조성 사업으로 위치는 봉양읍 일원으로 전체 33만평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083억 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지조성 계약과 착공을 하였으며,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벌목공사를 추진하고 있고, 보상협의는 전체 38% 정도 됐습니다. 하반기에는 토지수용 마무리 및 잔여 토지수용을 하겠고 문화재 표본 및 시굴조사, 벌목공사는 마무리하고, 토공공사는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3산업단지 기공식은 9월 11일 날 개최됨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7번, 제3산업단지 기반시설 건설 사업입니다. 3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진입도로, 공공폐수처리시설, 공업용수, 제2∼3산단 연결도로 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진입도로는 실시설계를 발주했고, 공업용수는 수도사업소에 예산을 전도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국비예산을 신청한 상태입니다. 여기 문제가 생긴 것이 2∼3산단 연결도로인데, 국토부에서 사업이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타 국비사업 또는 도비지원사업이라든지, 시비 3단 조성공사 등에 포함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진입도로 실시설계는 완료토록 하겠고, 공업용수는 계속공사를 추진하겠으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은 기본계획 승인 및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투자기업 유치활동 적극 추진입니다. 제3산업단지 착공을 기점으로 수도권 소재 노후산단이라든지, 임대산단을 투자유치 주 공략대상으로 제3산업단지 홍보활동을 강화하겠습니다. 하반기에는 기업인 초청, 수도권 투자유치설명회를 10월 중에 개최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기업인 초청 팸투어를 실시하는 등 제3산업단지의 선분양 기반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아홉 번째, 바이오밸리 가동률 제고 및 양화테크노빌 분양 완료입니다. 현재 1바이오밸리는 분양은 100%됐으나 가동률 91%, 2바이오밸리도 분양은 100%됐으나 가동률이 76%로 저조합니다. 가동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독려로 최소 90% 이상 목표로 추진하겠고, 양화테크노빌은 현재 50∼60% 정도의 분양율과 입주계약이 돼 있습니다. 양화테크노빌도 하반기에는 적극적인 기업유치 활동으로 100% 분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제천단양상공회의소 협력 강화입니다. 현재 제천단양상공회의소 회원사는 198개로 지금 돼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회원사 워크숍이라든지, 한마음대회, 경영상담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연말에는 모범기업 및 근로자 표창으로 해서 근로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등 상공회의소가 활성화되도록 협력 관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열한 번째,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입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사업 지원이라든지, 창업보육센터 운영, 중소제조기업의 국내외 박람회 참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는 19개 중소기업 선정으로 ISO9001 인증 등 9개 분야에 인증 획득을 지원했고, 세명대․대원대 산학협력단에 창업보육센터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국내 박람회 참가에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의해서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열두 번째,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기업경영 안정입니다. 6개 시중은행에 연 100억 원의 융자를 신청하고, 또 그 융자에 따른 연 4%까지 이차보전금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37개 기업에 100억 원을 융자 추천했고, 금월 7월 중에는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융자된 기업에 대한 이차보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이차보전금을 연내 12월 달에 지급을 해서 중소기업의 경영안정 및 기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열세 번째, 자동차 부품산업 클러스터 육성 사업입니다.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으로써 시 지역으로는 제천시가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3단계가 진행되고 있는데, 3단계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전체예산은 230억 원이 되겠습니다. 도비 126억 원, 시비 100억 원 해서 한 230억 원 되는데, 자동차부품산업에 87억 원, 제3산단 조성에 138억 원, 역량강화사업에 5억 원이 지원되는 균형발전사업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자동차부품은 87억 원을 5년에 걸쳐서 지급하는 사업으로 금년에 18억 4천만 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주 사업내용으로는 친환경․경량화 및 R&D개발지원, 기업성장 단계별 맞춤 지원, 클러스터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59개 과제 7억 15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은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혁신역량강화사업 추진입니다. 지금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충청북도 균형발전사업의 혁신역량강화 5억 원 예산 중 매년 1억 원씩 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 및 관내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자격증 취득 교육이라든지, 자동차 관련 소양교육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3차산업 관련 2개 프로그램에 7회를 운영해서 74명을 수료했고, 자동차 관련 교육 3개 프로그램에 40회 72명이 수강했습니다. 또한, 3개 대학교 7개 동아리를 지원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열다섯 번째, 자동차부품산업 클러스터 센터 및 임대공장 관리 운영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자동차부품클러스터는 지상 2층에 클러스터센터가 있고, 임대공장이 공장 6동, 창고 2동이 있습니다. 현재 임대는 사용 허가해준 것이 총 9개 기업 및 기관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환경정비 등 지속적인 관리로 시설물 사용 입주기업에 편익을 제공하여 기업의 생산 능력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열여섯 번째, 창의적 지식재산도시 역량강화 교육 추진입니다. 미래 꿈나무들의 창의적 사고 능력 향상을 위해서 도비와 시비 6100만 원으로 발명과 창의성 교육, 지식재산교육, 발명축제한마당 행사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찾아가는 지식아카데미와 초등 창의발명체험교실, 발명축제 행사를 10월 20일 날 실시하는 등 지식재산교육을 통한 지식재산도시 역량강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번, 지식재산 창출지원을 통한 기업경쟁력 강화입니다. 국․도비 포함한 2억 3900만 원의 예산으로 중소기업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컨설팅, 초도 시제품 제작 지원, 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상표 등 산업재산권 출원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에 이어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으며, 금년 말 11월경에는 최종 성과보고를 개최해서 기업 역량 강화 및 상품성 제고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투자유치과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김대순 위원입니다. 12페이지에 보면, 상반기 추진실적에 ㈜ANC연수원 500억 원 투자협약이라고 돼 있는데, 협약 이후에 현재 진행되는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12페이지인가요?

예, 12페이지입니다.

예, ANC 투자협약하고 현재 자체적으로 ANC에서 기본계획설계용역을 아마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나오면 그 이후에 행정적 지원을 위한 그런 절차를 진행해나가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제가 자료를 또 검토하다보니까 ANC그룹 회사가 자본금이 5억 원밖에 안 되고 당기순이익이 5천만 원이고 한데 500억 원이라는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50명 내외로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 ANC가…….

예, 그래서…… 끝까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수원이라는 사업이 이익을 추구하는 사업이라기보다는 복지를 위한 사업인데, 과연 이 회사가 이것을 추진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NC가 토지는 이미 봉양 학산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는 사업이 국제물류에다가 여행사, 다양한 사업을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회사의 자본금 이런 부분도 염려가 되겠지만, 일단은 거기에서 관련된 투자를 받는 어떤 내부적으로 그런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형적으로는 저희들이 투자협약을 일단은 MOU는 500억 원인데, 이 500억 원은 약간의 어떤 변동의 그런 요인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연수원 유치하는데 뭐라고 할까요,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하여튼 대처해나가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동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김대순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제가 아는 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ANC가 이호우 회장님 맞죠?

맞습니다.

그쪽에 지금 우리 김대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인원하고 이런 것이 제가 보기에 법인이 여러 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족들이 전부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본사까지 갔다 왔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여행사도 있고, 물류도 있고 아주 쭉 있어서 가족들이, 아들은 무슨 회사, 딸은 무슨 회사, 사위는 무슨 회사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인원이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보니까 연수원을 학현에, 아니 학현이라네.

학산.

학산에다가 연수원 또 짓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법인이 하나로 계약돼 있는 상태니까 이것 관리감독을 해주셔서 투자를 잘 좀 해서 이끌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14페이지에 제천단양상공회의소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게 원래는 충주 쪽으로 속해있었죠, 저희들이?

예, 충주상공회의소에서 독립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제천단양으로 분리해서 나왔다는 말이에요. 그럼 분리해서 나왔을 때 저희들에게 플러스 요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충주에 속해있으면 회원사들의 권익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분이 늦을 수 있지만 분류됨으로 인해서 회원사간의 어떤 기업의 정보라든지 아니면 회원사의 권익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가입된 회원사들에게는 혜택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상공회의소는 회원들 회비로 운영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가 알기에도 충주 쪽에서 지금 제천단양을 안 놔주려고 굉장히 엄청나게 그랬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천단양의 기업인들은 분리해서 나와서 독자적인 것을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서 이쪽에 또 시멘트공장도 있고, 시멘트공장 밑에 용역하는 회사도 또 많이 있고 그러다보니까 지금 제천단양에 청년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부분을 제천단양상공회의소와 잘 밀접하게 관계를 하셔서 일자리 창출에도 우리 최 과장님께서 많이 힘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협력을 강화해서 하여튼 지역에 어떤 기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곘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배동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더운 날씨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일상 위원입니다. 저는 질문보다도 부탁의 말씀이라고 할까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초도순방 때 농업기술센터 직원들의 불친절에 대한 얘기를 하셨어요. 혹시 전달받으신 것 있나요?

예, 받았습니다.

예, 그것은 꼭 좀 우리가 굳이 어느 과, 센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전 공무원들이 사실은 민원을 상대로 하는 동 직원 분들부터 모든 것이 강화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서, 아까 지금 5쪽에 보니까 지도공무원 현장문제해결 역량개발이 있는데, 공무원들이 현장에 가서 직접적인 문제 해결도 하고 고생스러운 것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자체부터도 친절 서비스가 돼야지만 시민들이 같이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더욱 더 강화된다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14번, 과장님 한방음식 약채락, 18쪽입니다. 약채락 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이게 아마 제천 관광사업과도 직결된 우리 과의 사업 같은데요. 2018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때보다 사실 2천만 원 예산이 늘었습니다. 사실 이게 보니까. 그런데 잘 운영 계획을 세우셔서 약채락골목이 있죠?

예.

나만의 노하우를 가진 음식기술이라든지, 진짜 약이 되는 음식 개발을 많이 해서 시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또한 업소와 협조라든가 미팅 같은 것을 자주하셔서 하여튼 제천에 꼭 있어야 할, 관광 사업에 있어서 꼭 있어야 할 필수 여건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약채락이 제천을 대표하는 그런 또 하나의 브랜드가 되길 기원드리면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고생하셨고요.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재신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기술지원과 쭉 제가 보니까 역량강화 관련 지원 예산 배정이, 엄격히 얘기해서 교육, 견학, 벤치마킹 포함해서 6개인가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역량개발이라는 이름도 비슷한 것 같고요. 마케팅도 그렇고 예방지원사업도 교육과 관련된 것이고, 전문농업인 육성 교육도 마찬가지이고 다 육성, 교육 농촌에 가서 농업 생산을 해서 결국에는 소득을 증대해서 농업인으로서 귀촌해서 성공하는 모델을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충분한 교육도 좋지만, 저도 교육 많이 받아봤는데 교육에 오히려 허덕여요, 뭐라고 할까요. 힘이 들어요. 많은 분들이 아마 그런 교육을 받으면서 제대로 교육이 되나요, 이게?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교육기관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농가들 교육을 통해서 소득 증대를 해서 기술전수도 받아서 소득 증대를 하는 사업도 있고, 또한 저희 지역만 농업이 발전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농업이 발전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으면 저희들이 낙후된 지역이 되기 때문에 현장에 견학을 많이 보내는 편입니다. 그래서 좋은 것을 배워서 우리도 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저희들이 평균적으로 따지면 10명 교육을 하게 되면 한 3명 정도는 실천을 하시고 나머지는 그냥 그런가보다 이 정도만 알고 있고, 어느 정도 되면 또 다시 충전을 하시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예, 예를 들어서 경북 어디인데요. 15개 농가가 있었는데 그 농가에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이 60억 원 정도가 됐데요. 이런 사업, 산림형 민박사업도 하고, 방금 얘기했던 농업 관련해서도 투자하고 그렇게 많이 투자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잘살고 그래야하는데 그럴 바에는 효율성면에서 그냥 가구당 한 3억 원, 4억 원씩 줬으면 훨씬 더 나은데, 우리가 좀 국책사업, 지방자치 이런 지원 사업들을 보면 실효성에서 굉장히 염두에 두지 않고 과거의 그런 교육, 컨설팅 위주의 인식에 전환이 좀 있어야 할 것 같은데, 현장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이고요. 글쎄요, 저는 이 교육, 교육 참 그런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제 좀 많이 있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지어 놓은 데가 뭐죠, 여기? 숙박하시면서.

아, 체류형창업지원센터.

예, 거기는 교육받을 때 입주하시는 분들이 자부담이 좀 있나요?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최하 14만 원부터 23만 원까지 해서 평균 받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거기갈 때는 자부담이 있으니까 정말 그쪽에서 귀촌하려는 의지가 강하신 분이네요.

예, 저희들이 지금 3년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보통 한 60% 정도는 제천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 40% 정도는 지역에 땅을 사려고 하니까 토지 값이 워낙 비싸서 못하고 다시 원대복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약채락이 중간에 한번 실시 안 한 기간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그때 왜 실시를 안 했던?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채락을 몇 년 동안만 하고 그다음에는 보류했다가 그것만 잘 육성하는 것으로 추진했었는데 차후에 또 관리자 되신 분들이 다시 지원해 달라, 또 의원님들도 지원해달라고 해서 다시 추진하게 됐습니다.

그 지원금이 상당해요, 사실. 약채락에 선정이 되느냐, 선정이 되지 않느냐 그 음식점들이 시기질투도 심하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그렇게 까다로운 것도 아닌데 평수제한도 있고 그렇죠?

예, 법적인 제한을 찾아서…….

예, 그때 하여간 중단됐을 때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실질적으로 약채락 몇 년까지 의무적으로, 그쪽에서 의무적으로 하는 게 있죠? 그것을 지키지 않는…….

예, 관리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예, 약채락 음식을 몇 선을 선보여야 하고 그런 조항이 있는데 그런 것도 안 지켜지고 문제점이 많았던 것 같은데 다시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예,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재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순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대순 위원입니다. 저는 9페이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면 HACCP 기준 가공장 리모델링, 가공장비 설치입니다. 이것은 한 몇 개 업체를 하고, 비용은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6개 업체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6차산업 마케팅 지원이라고 해서 봉양읍 내에 있는 낙농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치즈를 만드는데 거기에 HACCP 기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했고요. 그다음 봉양 명암에 최순영 씨라고 혼밥족겨냥 시래기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도 HACCP 기준에 맞춰야한다고 해서 그것 맞추고 있습니다.

아, 제가 이 부분 물어본 것은 HACCP은 앞으로 이제 식품을 작은 것이든, 농산물이든 만들면 무조건 적용되는 의무화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야별로는 다 다르겠지만 2024년까지는 다 식품을 만드는 회사는 HACCP을 적용받게 되고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앞으로 저희 제천 업체들도 적게는 수십 개, 많게는 수백 개 업체가 HACCP 인증을 받아야하는데 이런 리모델링비라든가 가공장비를 설치한다고 하면 많은 비용이 들어갈 것 같고 형평성에도 안 맞을 것 같습니다. 그것보다는 HACCP은 인증을 받는 것보다는 사후관리가 더 힘듭니다. 왜냐하면 서류도 그만큼 많이 늘어나고 인력도 많이 필요하고, 또 실험이라든가 많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HACCP 인증에 관한 공장에 대한 설치 비용이라든가 리모델링비는 업체가 하는 것이 맞고, 사후관리 쪽에서 HACCP 실무교육이라든지, 각종 식품검사비용이 많이 듭니다. 일부분 지원을 하든지 해서 사후관리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반영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예, 김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유일상 위원입니다. 보니까 기술보급과는 신규․시범사업이 꽤 많네요, 그렇죠?

예, 유일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권 위원님 질의하시고 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