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의회 발언
최의환 의원 발언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제2차에 이어 계속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예산안 페이지를 지정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예산안 심사와 관련된 자료가 필요하시면 질의ㆍ답변 시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 먼저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러면 농업지원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부터 진행하겠습니다. 23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세출로 가겠습니다. 241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첫 페이지는 절감이니까 넘어가고, 242, 243페이지 일괄 질문 받겠습니다. 위원님들 찾는 동안에 제가 먼저 여쭙겠습니다. 242페이지 하단부에 승용이앙기용 약재살포기 있잖습니까?
지난번에 트렉터에다 봄에 모내기 하고, 비료 줄 때 인력으로 구축하기 어렵다보니까 이앙기에다 비료 살포기 설치해서 뿌리는 거죠?
금년도에 집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아, 남았어요?
읍ㆍ면 별로 농업경영인들이 받아서 한다는 거죠? 대부분이?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친환경농정팀장 이정호 입니다. 농업경영인들이 건의를 해서 예산이 편성된 것이고요, 읍ㆍ면으로 배정을 해서 사업을 진행을 했는데, 다 집행이 되고 4대가 남아서 수요가 많은 기종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가격이 150만원 인가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140만원 정도 합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자부담이 몇%죠?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50%요.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그러면 내년 같은 경우는 본예산 편성할 때 줄여야겠네요?
정호
이정호친환경농정팀장
조금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공급이 되다 보니까 대농가들이 많이 선호하는데, 공급이 많이 되다보니까 수요가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내년에는 양을 줄여서 20대만 하든지……
관리는 많이 필요합니까?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없으시면 244, 245페이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244쪽 맨 상단에 보면, 삼광벼 장려금 지원해서 산출 공식표에 179포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보급 종자로 나간 것이 179포라는 거네요? 관내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간 부분에 보면 농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지원 대상은 어떤 사람을 지원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청양군에서 인재육성 장학기금 운영하고 있잖아요?
농업지원과에서 지원하는 것은……
학업 성적에 관계없이?
여기에 보면 본예산에 1억 35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추경에 36만원 또 올린 것은 뭐에요? 3600만원도 아니고, 36만원 반영한 것은요? 이렇게 조금 올리는 것은 뭐에요?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부자농촌팀장 정명옥 입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기준이 조정이 돼서 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아, 도에서 배정이 돼서 거기에 맞춰서?
명옥
정명옥부자농촌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다음은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원예작물 느타리 고품질 생산기반 지원이라고 있는데, 그동안 느타리에는 지원이 없었나요?
표고는요?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다음은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245쪽에 원예작물 마늘 고품질 생산기반 지원에서, 여기서도 지원 해줬는데, 뒤에 보니까 247쪽에 마늘 채소 가격 안정 재 사업 있잖아요? 앞이랑 뭐가 다르죠?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김기상 입니다. 정부에서 5년 치 도매 시장 기준 가격이 kg당 5990원입니다. 80% 보존 가격이 올해 kg당 4792원이고요, 최저 보존 가격이 3594원이 되겠습니다. 보존 가격 4792원 이하가 되면 차액에 대해서 보존을 해주는 겁니다.
차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또 질의 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244쪽, 245쪽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246, 247쪽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할게요. 246쪽 하단부에 내년도에 고추종자 같은 것을 추경에 미리 해 놓은 거죠? 본예산에 하면 늦기 때문에 해놓는 거죠?
상토는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내년도 상토 예산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상토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올릴 거죠?
이것도 같이 올렸어요?
이것 말고 묘자리용 상토 있잖아요? 그건 관계없죠?
그 다음에 위에 민간자본보조사업 있잖습니까?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전에 다 삭감됐습니까? 이유가 뭐에요?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김기상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전문단지가 되려면, 수출을 1만불 이상해야 하고, 작목별로 3㏊이상 면적이 돼야 단지가 조성돼서 지원되는 사업인데, 우리 군은 이런 단지가 없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47쪽에 원예분야 ICT융ㆍ복합 지원을 하신다고 했는데, 청양 대상 농가가?
기상
김기상원예특작팀장
원예특작팀장 김기상 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세운 사업은 청남면 청학길에 정동협 농가라고 해서 ICT융ㆍ복합 사업은 사전에 신청을 해서 전문기관에서 컨설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를 산출해서 그 사업비에 대한 것을 추경에 세우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아까 차 위원 님이 질의한 내용에 추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마늘, 채소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해서 갈아엎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생산기반을 지원하는 것이 지원금이 나간 것이 아니죠? 앞으로 나갈 예산이라는 거죠?
갈아엎을 사업에 다시 생산기반을 지원한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러면 많은 양을 해서 갈아엎는 데 따로 있고, 기반시설 지원하는 데는 따로 있다는 얘기죠? 대상지가?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248쪽, GAP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연구용역 결과가 있었나요? GAP안전성 검사에 대해서?
40만원씩 들어가는 이유는 뭐에요?
검사는 어디서 해요?
성수
김성수유통팀장
유통팀장 김성수 입니다. 전문용역업체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반적으로 친환경적으로 모든 세대가 그쪽으로 흘러가고, 전부터 GAP농산물 품질 관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지금 예산을 반납했다는 말이에요? 질문한 것이 그동안 용역비에서 어떤 연구용역을 했는지 그 결과를 물어본 거예요! 예산 편성이 됐잖아요? 어떠한 연구 용역을 했는지.
성수
김성수유통팀장
저희들이 용역을 한 것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토양이나 용수, 중금속, 농약 이런 것에 대해서 검사를 하거든요. 표본을 떠서. 이 용역비를 저희들이 감한 이유는 금년도에 용역을 했거든요. 전문 업체에.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 그러면 반납할 게 아니고 계속 사업으로 진행을 해야지, 왜 굳이 안정성 분석에 대해서 사업비를 736만 9천원을 감액시켰거든요?
성수
김성수유통팀장
연구용역비는 전문기관에 하는 연구용역에 대한 잔액을 반납을 한 것이고……
인찬
나인찬위원
당초에 956만 8천원을 연구용역에서 감액 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증액된 게 뭡니까? 사무관리비에서 220만원을 차감하니까 736만 9천원이 감액된 거 아니에요? GAP안전성 분석에 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확대해서 해 나갈 사업인데, 굳이 감액할 필요가 있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성수
김성수유통팀장
저희 실무자가 설명을 자세히 드리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몇 농가나 여기에 참여 했어요?
전반적으로 보면 다음 페이지 가서 질문을 하겠지만, 25농가가 참여했다고 하면 굉장히 참여 농가가 적은 거예요. 본인도 알고 계시죠?
이런 것을 확대해야 됩니다. 앞으로 청양군이 로컬푸드학교급식비 올해 사업계획에도 많이 반영이 됐는데, 농업지원과 전체적인 예산을 보면 147억원입니다. 147억원에 로컬푸드 관련 돼서 100억원이 투자가 돼요. 대략 70% 정도가 로컬푸드 관련돼서 예산이 거기에 집중 투자가 되는데, GAP인증 관련돼서 25농가가 참여가 됐다면 말이나 됩니까?
생각을 깊이 해야 돼요. 친환경 인증, 친환경 농산물 생산하려면 GAP인증 관련 돼서도 이것도 같이 성장을 해야 돼요. 전 농가에서 우수 농산물을 생산하려면 이런 것을 확대시켜야 해요. 감액한다는 것은 이해가 안 돼서 물어보는 겁니다.
연구용역비로 뭔가 한두 가지만 할 게 아니고, 다방면으로 할 수도 있는 게 있잖아요!
품목이 한정 돼 있어요?
주산지하고 GAP인증하고는 차원은 달라요. 차원은 다른데, 다시 한 번 얘기하지만 GAP안정성 분석에 참여할 수 있게 농가를 많이 확대 시키라는 얘기에요.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위원 김기준입니다. 249쪽에 농특산물 홍보부수 리모델링 사업이 있는데요, 리모델링비가 1000만원이 책정됐네요?
원래는 부수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지금 형태가 박스 형식으로 돼 있나요?
성수
김성수유통팀장
유통팀장 김성수 입니다. 지금 형태는 상당히 오래 됐는데요, 박스형태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충남도에서 보기가 흉하니까 깔끔하게 리모델링하자고 해서 도비 300만원, 시ㆍ군비 700만원해서 청양, 홍성, 예산, 공주 4개 시ㆍ군이 해당이 되거든요. 4개 시ㆍ군에 대해서 리모델링을 같이 하자는 취지가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전부 다 같이요? 규모가 몇 평인지 모르겠는데, 1000만원 정도면, 박스 하나 만드는 비용이 될 것 같아서, 왜 굳이 리모델링하시는 건가 싶어서요.
성수
김성수유통팀장
지금 설치가 된지가 십 수 년이 돼서……
김기준위원
그러니까 리모델링하시는 건 이해가 가요. 그런데 리모델링 비용이 1000만원인데, 박스 하나 하면 비용이 얼마나 들죠? 하나 만들 때?
성수
김성수유통팀장
금액까지 산정은 안 해봤습니다.
김기준위원
리모델링비가 1000만원이면 제가 볼 때는 부수 하나 만드는 비용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아서요. 이걸 검토하시고 기왕에 돈이 들어갈 것 같으면 박스를 새로 하는 게 낫죠. 고치는 데 1000만원이 들어가는 것 보다.
성수
김성수유통팀장
박스를 전체 저희 군뿐만 아니라 4개 시ㆍ군이 다 같이 교체를 하는 거거든요.
김기준위원
결국은 교체 수준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249쪽을 보면 수출물류비 지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추경에 2500만원 편성을 했는데, 그동안 어떤 품목을 지원했어요?
그러면 시장 개척을 대구하고, 부산 쪽에 영남권에 가서 시장 개척을 해서 우리 청양군 농산물을 홍보를 하고 소비를 하려고 했는데, 효과성이 떨어져서 그 사업 부분을 수출 물량 쪽으로 변경 하려고 했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상반기에 해본 사업이 있어요?
성수
김성수유통팀장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신시장개척을 위해서 이번 2018년도에 예산을 세웠었거든요. 그런데 신시장개척 취지는 좋았는데, 대부분들이 영호남쪽은 안 가고, 수도권 쪽으로만 집중이 돼서, 이것이 수요자가 없어서 정산 농협 일부분만, 그것도 단독으로 오는 게 아니고, 다른 것 하고 같이 가면서 하는 물류비용이 돼서 수요가 너무 없어서 금액을 전체 삭감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을 수출물류비로, 수출물류비는 사실 많이 있거든요. 부족한 상황이라, 그쪽으로 돌리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는 실적이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상반기에 실적이 있고?
성수
김성수유통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상반기 본예산에 2억 8000만원이 편성이 돼있는데, 민간경상사업보조라든가 이 부분에서 감액을 해서 수출물류비로 증액 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억 8000만원을 예산을 소진하지는 않은 것 아니에요?
성수
김성수유통팀장
예. 아직 안 했죠.
인찬
나인찬위원
2500만원? 이 금액 갖고 부족할 것이 예상돼서 추경에 편성한 것 아닙니까?
성수
김성수유통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2500만원을?
성수
김성수유통팀장
그러면 올해 수출물류비 지원에 대해서는 예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죠?
예. 있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수출이라는 것은 품목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성수
김성수유통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청양군에서 나오는 수출 품목은 한계가 있어요. 알고 계시죠?
성수
김성수유통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청양군 농산물이 이미지가 좋은 반응이 나오도록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을 지원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수
김성수유통팀장
예.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추가로 제가 보충 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셨는데, 작년도에 수출 물류비 지원 현황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특히 정산농협이 많이 나갔죠? 밤 같은 것, 일반기업체 같은 경우는 김치공장, 김치도 농산물이기 때문에 수출한 것도 물류비 지원이 되니까…… 그 자료 부탁드리고요.
성수
김성수유통팀장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그 다음에 248쪽 상단부에 마늘선별기요, 전부 몇 대입니까? 청양 농협에 지원 하는 거요.
성수
김성수유통팀장
유통팀장 김성수 입니다. 이게 지금 마늘 선별기로 나와 있는데요, 표기가 잘못 돼 있습니다. 사실은 마늘 선별기가 아니고, 표고소포장 자동 랩핑기하고 저온 수송 차량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그러면 표기가 잘못됐으면 실무자가 알아서 예산담당하고 상의해서 미리미리 고쳐줘야지 이게 뭡니까? 그렇잖아요? 안 물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담당이 미리 봤을 거 아니에요?
예산서에다가 미리 고쳐줘야지. 어떻게 하려고 해요!
성수
김성수유통팀장
죄송합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다음 250쪽, 251쪽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251쪽에 학교급식센터 지원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배송 냉동탑차 2대를 구입한다고 하셨네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로컬푸드팀장 이명자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직영 한지가 작년 연말 정도 되죠?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올 3월부터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3월 전에는 배송을 어디서 했죠?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배송은 저희가 위탁 운영을 해서 위탁업체에서 직접 배송했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거기서 3월까지는 했고, 3월부터 지금까지 탑차없이 배송을 했어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저희가 4대를 운영해요. 모집 공고를 했는데, 2대 밖에 저희가 선정을 못했어요. 그래서 2대는 직영 형식으로 임차를 해서 2대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준위원
지금 4대가 운영되고 있다고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예.
김기준위원
운영되는 것 중에서 2대가……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2대를 임차를 받아서, 그래서 기간직 근로자를 채용을 해서 그 분들한테 운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김기준위원
2대는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2대는 배송업체가 선정이 됐어요.
김기준위원
배송업체에서 직접 하는 거예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예.
김기준위원
알겠습니다. 현재 직원들이 몇 분 계세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여섯 명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이명자 팀장님도 거기 계세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저는 사무실에서 같이 하고요.
김기준위원
직접 관리하시는 거죠?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공무원 한 명, 공무직 한 명 기간제가 네 명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기간제 네 명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그 중에서 배송이 두 명 있으시고.
김기준위원
보수하고 종합적으로 검토하느라고 여쭤봤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252, 253페이지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253쪽, 로컬푸드생산자직판장 사무장 보수, 사무장이 어디서 근무를 합니까?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근무는 저희가 별도로 지정한 게 아니라 기간제 근로자로 해서 출퇴근 형식으로 직접 고용하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근무처가 어디에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근무처요? 근무는 저희 사무실에서 하죠.
의환
최의환위원
사무실에서? 농부밥상 근처에서 근무하는 게 아니고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주로 무슨 일을 하나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기획생산자 조직, 활동하는 겁니다. 농산물 생산하는 것.
의환
최의환위원
칠갑재에 있는 로컬푸드 판매장에 직접적으로 거기를 도와준다든가 그쪽에 감사를 한다든가……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대도시 직판장 구축하는 사업에 대해서 생산자 조직 활동을 하시는 분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대도시?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유성학화지구 것에 대해서요.
의환
최의환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그 부분에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미 채용이 돼 있습니까?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아직 안 했습니다.
김기준위원
채용할 예정이신 거잖아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예.
김기준위원
언제부터 채용하실 거예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예산이 성립되면 바로 모집 공고를 해서 생산자 조직을 우선 해 놔야 2020년도 개장하면서 물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김기준위원
2020년도 개장이 되면 그 안까지 생산자 조직을 하는데, 업무를 하는 사람을 뽑겠다고 예상을 하시는 거잖아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예.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질문 끝나셨어요? 끝나셨으면 끝났다고 말씀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253쪽에 푸드플랜 연구 용역비 1억 5000만원, 이게 위치가 어디에요?
대전~유성 가는 것은 그건……
부지매입비가 6억 5000만원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연구용역비가 1억 5000만원이 들어가요?
그게 몇 평이에요?
평당 얼마씩 들어가요?
땅을 알아보려고 했더니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토지주가 홍성 분이죠?
아직까지 토지 쪽으로 진행이 안 된 상태네요? 군에서 살 계획만 갖고 있을 뿐이지.
돈도 평당 계획 세웠다가……
이번에 농업지원과에서 추경예산안 설명할 때 이것은 거의 없더라고요. 별로 관심이 없었나……
예산이 성립되게 되면 올해 매입 하시고? 내년도 예산에 건축물 세우고요?
올해 건축물 예산이 서 있습니까? 없잖아요?
저쪽에 있는 거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없으시면 254, 255쪽 진행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254쪽, 하단부에 로컬푸드생산자 직판장 부지 매입 29억 7000만원이네요?
255쪽에 상단부, 시설 부대비 29억 7000만원에 0.36%가 뭐죠?
수수료요? 0.36%로가 되면 많이 부족할 것 같은데요? 잘못된 것 같은데……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로컬푸드팀장 이명자 입니다.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시설비에 따른 시설 부대비 요율을 정해놓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적용해서 저희가 편성한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기준이 0.36%로 돼 있나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아니, 민간인이 취득할 경우에는 4.6%인데.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그 수수료가 아니라요
의환
최의환위원
등록비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전반적인 감정평가에 대한 감정평가수수료라든가 측량비라든가 여비라든가, 그 부대비용을 말하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요? 이 땅이 제가 알고 있는 땅인데, 29억 7000만원에 살 수 있어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저희가 부동산에 가서 알아본 결과로는 가능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언제 갔다 오셨죠?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6월에 갔다 왔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팀장님이 갔다 오셨나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예. 실무자하고 같이 갔다왔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몇 번 갔다 오셨어요?
명자
이명자로컬푸드팀장
저는 한 번 가서 마지막으로 제가 들은 게, 6월 달에 가서 이렇게 듣고 실소유자하고 부동산에서 어느 정도 가격을 했는데, 이 가격이면 가능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 땅이 좋은 땅이에요. 상가지역이고…… 하여튼 매입하는데, 애로 사항이 없었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밑에 로컬푸드생산자직판장 건축비 17억 6000만원이네요?
건축면적이 몇 평 정도 돼요?
800만원이 넘네요? 평당?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1, 2층만 덩그러니 세우면 되겠습니까? 여기는 특히나 주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하에 주차장이 필수에요.
설계 때 고민이 아니라 농업지원과에서 잘 판단 하셔야 될 거예요. 사업성 검토도 면밀히 하시고, 건축 계획도 잘 세우시고.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본의원이 대화를 나눴지만 방금 최의환 위원님께서도 좋은 말씀하셨는데, 통상적으로 가격을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세워놨다는 말이에요. 그러다보니까 해이해지더라고요. 어제 다목적실내체육관 처음에 할 때는 10억원이면 다 한다고 하다가 자꾸 늘리다 보니까 100억원이 넘어갑니다. 이것도 그럴 가능성이 많아요. 제일 중요한 것은 생산자직판장 건물을 만들어놓고 운영상에서 본의원도 청양에 로컬푸드판매장을 맨 처음에 20억원만 있으면 짓겠다고 했다가 결국은 조건을 걸었잖습니까? 인건비 안 주겠다고. 여기도 앞으로 전기세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또 손을 벌릴 것 아니에요? 그것도 걱정이 된다는 얘기에요. 아까 담당자 얘기로는 향후 1년만 지원해 주다가 활성화되면 끊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주다가 안 주면 시끄럽습니다.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과장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군에서는 인건비라든가 기타 관리비를 다 지원을 받다보면 자기들이 운영하면서 영업 능력이라든가 회사를 추진할 의욕 같은 것이 떨어질지 모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안 팔아주겠어?’ 이렇게 나오지 않겠느냐, 그게 걱정된다는 거예요.
시작은 화려하고 멋질지 모르겠지만, 이 다음에 해 놓고서 운영이 안 될 때 그때는 돈 먹는 하마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안 되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의욕이 지금은 앞서겠지만, 앞으로도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노파심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256쪽, 257쪽 일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257쪽 상단에 보면 구기자 6차 산업지구조성 컨설팅 2000만원을 편성을 했는데, 어느 방향으로 생각하는지, 청사진이 그려져 있나요?
그러면 내년 19년도부터 그동안에 해 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사업을 해 나가는데……
기본안이 세워져 있을 것 아니에요? 여기에 대한 컨설팅을 해달라고 요구를 한 거 아니에요?
지구는 어느 쪽에 계획을 하고 있어요?
그쪽에서 요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예산안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께서는 모든 의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1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임승룡 입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세입 예산은 92억 7200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7억 6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관련 세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세출 부분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림 축산과 세출 예산은 109억 5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본예산 대비 12억 1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 예산 중 예산 절감 과목 변경 세부 사업 변경 등을 제외한 신규 및 증액 편성된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3쪽이 되겠습니다. 산림 녹지 활성화 지원 분야입니다. 연구용역비입니다. 산림자원 연구소 유치연구 용역비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림자원연구소가 현재 세종시에 위치하고 있는데, 이전이 예상되며 보령시와 태안군에서 움직임이 있어 저희들도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연구 용역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산지구분도 공고 열람 홍보비입니다. 금년 12월 중 산지구분도를 고시할 예정입니다. 산지 관리법 시행 규칙에 의한 공고 열람 의무 이행 사항으로 일간 신문에 홍보하고자 하는 예산 6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4쪽이 되겠습니다. 조림 사업에서 비봉 강촌천 유실수 식재 2000만원, 비봉 사점 리 강정리 벚꽃나무 식재 1300만원, 대치천 벚꽃 나무 식재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 상반기 주민 건의 사항에 의한 예산 편성이 되겠습니다. 305쪽이 되겠습니다. 임산물 소득 증대 분야 PLS대응 임산물 잔류농약검사비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PLS잔류농약검사에 대비해서 금년도에 선제적으로 미리 4개 품목에 대해서 10개 면 무작위로 착출해서 검사를 해서 작목반 또는 농가별로 농약의 잔류농약검사를 사전에 검사해서 내년도에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예산으로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농 혁신 특화 사업입니다. 청양 버섯 명품화 사업으로 3억 6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청흥영농배지버섯 개발에 따른 사업으로, 배지 지원과 가공 장비 포장 라인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 진화 장비 지원입니다. 산불방지 대책 성립전 예산으로 도비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들이 산불관련해서 총 12억원을 금년에 편성 집행하고 있습니다. 306쪽이 되겠습니다. 산림일반병해충 방재비 지원에 재선충병 피해고사목 방재입니다.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했는데, 4961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선충병 매개충 나무주사 사업으로 4279만 5천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는 성립전 예산으로 저희들이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가 나오기 이전인 봄에 이 사업을 완료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밤나무해충방제 사업입니다. 과목변경 사업인데, 2900만원의 기존 편성 예산을 밤나무 항공방제와 항공방제에 필요한 농약 약재 조정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07쪽이 되겠습니다. 임도 관리원 인건비인데, 이 부분은 아래쪽 세 번째 칸에 있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분, 이 부분은 예산 부서에서 세부 사업 변경으로 편성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308쪽이 되겠습니다. 문화관광 시설 분야입니다. 맨 아래쪽 장곡지구화장실 보수비 1000만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천장호 관리사무소와 장곡사 관리 사무소를 운영하는 부서입니다. 장곡지구 관리사무소 화장실은 1994년에 신축했는데, 내부의 화장실이 파손 또는 노후되어 이번에 교체하고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09쪽이 되겠습니다. 한우산업 지원입니다. 축산농가 조사료 생산 부속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3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으나, 인원이 많아, 1개소 더 추가해서 신청하는 사업으로 35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50%의 자부담이 붙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7000만원이 되겠습니다. 310쪽이 되겠습니다. 가축재해보험 가입 관련해서 가입비 지원 금년에 도비가 추가로 배정돼서 400만원의 예산을 증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11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89통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283만 5천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신품종 벌은 장원벌로써 여왕벌로 품종 개량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312쪽이 되겠습니다. 악성 가축전염병 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가금전염병 예방약품 지원 사업과 가금 농가 해충 구제 약품 지원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가금농가 해충 구제약품은 2640만원을 도비 추가해서 증편성한 사업입니다. 이 해충은 딱정벌레라는 해충인데, 이 부분은 구제하고자 편성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313쪽이 되겠습니다. 기타보상금에서 가축전염병에서 살처분 보상금 지원입니다. 전염병 중에 소브루셀라가 발생해서 총 90도에 대해서 현 거래 가액의 80%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국ㆍ도비 포함 4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제역 예방 백신 지원입니다. 상반기 구제역 백신이 긴급 지원하게 돼서 하반기 예산까지 저희들이 조정을 하였고 국ㆍ도비 부분이 추가 예산이 편성돼서 5억 159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314쪽이 되겠습니다. 공동방제단 운영인데요, 가축방역공동방제단 운영비 지원입니다. 총 5421만원의 예산을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당초 가축방역공동방재단이 4개소에서 5개소로 증가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증편성하게 되었습니다. 315쪽이 되겠습니다. 구제역 AI관련해서 초소 소독 인부 사역 그리고 4대 보험료 방역초소 임차료, 근무자 급량비, 수용비 포함해서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업이었습니다. 다음 악성 전염병 긴급 방역 관련입니다. 초소 운영용 소독 약품 가을에 사용할 예산인데, 1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소규모 농가 가금 처리비라고 해서 AI발생 시 발생 축을 살처분하는 비용입니다.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6쪽이 되겠습니다. 가금농가 휴업 지원입니다. 이는 AI발생에 따른 사전에 금년 봄에는 오리가 발생이 많았었는데, 오리 세 농가에 대해서 휴업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그 비용을 보존해 준 예산이 4818만 4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란기 농가 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산란기 농가의 농약 성분 제거를 위해서 계사 청소 용역 사업입니다. 7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물 위생관리입니다. 휴대용 유해가스 측정기를 1대 구입으로 12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맨 아래쪽, 공중 방역 수위사 수당 지원인데, 이는 411쪽에서 인건비 부분의 예산 부서의 조정에 따라서 이전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99쪽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 없으시면 세출로 진행하겠습니다. 303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303쪽에 산림자원연구소 유치 연구 용역비로 5000만원을 책정하셨는데, 이전이 만약에 된다면 시기를 어느 정도로 보세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정치적인 부분이 가미 돼 있는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산림자원연구소를 바로 이전한다고 하더라도 발표를 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전하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남의 중심, 칠갑산 도립공원, 청정 이런 부분을 내세워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예산을 수립하는 겁니다.
김기준위원
내용은 잘 알겠는데요, 5000만원 들여서 연구용역을 하면 이전 시기가 예를 들어서 2024년, 2025년 이렇게 되면 연구 용역비가 그 금액으로 가능한 가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산림자원연구소로 국한해서 진행을 하지만 이와 관련된 공공시설의 유치 부분에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한정되지 않고 폭 넓게 보고 있습니다. 위치라든지 시기라든지 그 다음에 다른 부분에 대한 움직임이 있을 때, 특히 교육기관 유치에 더 많이 심혈을 쏟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기준위원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유실수식재 사업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먼저 많이 심어놨었는데 관리가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게 많이 커서 차를 가지고 다닐 때 위험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한다고 하는 데는 내둑이에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비봉 강촌천 하천변이고요, 비봉 사점리 강정리 이 부분도 하천입니다. 이 세 가지 다 하천변입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하천 쪽은 그래도 조금 덜 위험한 것 같은데, 도로변에 있는 것은 제거 했으면 좋겠더라고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험한 부분은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잠깐만요, 303쪽 에 방금 김기준 위원님께서도 질의했지만, 예산서 보면서 제가 의원 생활하면서 3, 4년 가까이 기획감사실에서 공공기업체 유치, 이것이 매번 들어가 있었어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산림자원연구소, 세종시에 직접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담당 실무자인 과장이 하는 얘기가 연구소 옮길 계획은 전혀 없다고 해요. 20년까지 장담을 못하겠다. 물론 실무팀대로 이렇게 의욕을 세워서 하는 것은 다행입니다. 앞서 가는 것도 좋지만 그쪽에서는 전혀…… 이것뿐입니까? 지난번에 임산물 연구소 이전도 또 있었어요. 이건 쫌 아이러니 하지 않아요? 물론 다른 데랑 같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도 좋지만 전혀 그쪽에서는 이전할 계획이 전혀 없다고 하는데, 답답해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산림자원 연구소가 유성에 있던 거예요. 대전시로 빠지면서 공주로 이전 했던 겁니다. 이런 변화는 있을 거라고 판단해서 선제적으로 움직이는 겁니다. 위원장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단순히 건물 하나만 따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나무부터 전부 다 옮겨야 하는데, 따로 얘기했지만 가까운 고운식물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개인 것이지만 고운식물원 매매도 못합니다. 가려면 놓고 가야지 어떻게 합니까? 못 갖고 갑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세종시에서 산림자원연구소를 인수하려면 녹록치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304, 305쪽 질의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김옥희 위원님께서 여쭤보신 질문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유실수 식재 사업을 하실 때 주민의 건의로 시작하셨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읍ㆍ면 건의 사항으로 들어온 겁니다.
김기준위원
심어 달라고 하고 조금 지나면 불편하니까 베어달라고 하는 악순환이 계속 되는 것 같아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그런 사례가 실제 화성에도 있었고.
김기준위원
반대로 강촌천은 어디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강촌천은 학당리에서부터 비봉 쪽으로 내려가는 하천입니다. 심고자 하는 곳은 무한천하고 교류되는 그 지역입니다.
김기준위원
양사리 쪽에는 복숭아 나무를 심었었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그 부분은 제가……
김기준위원
어느 지역에 가면 유실수를 심어놓은 게 관리가 안 되니까 확대해서 그 동네에 복사꽃 마을이 됐든…… 아주 확대를 해 주든가,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마을도 있고, 어떤 데는 심어놨더니 불편하다고 베어달라는 데가 있고 해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부적으로 잘 짜서, 기왕에 심어놨으면 관리를 해서 특정을 살리시던가하는 방안을 연구해 줬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저희도 느끼는 사항인데요, 그래서 가로수 식재, 유실수 식재 이런 부분의 관리 부분에 있어서 관리 계획서를 제출하면 관리 계획서를 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어서 내팽개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그렇게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기왕이면 심어놨던 데는, 그쪽 주민들이 특화시키고 싶어 하면 오히려 더 집중적으로 더 심어주시면 좋잖아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그런 부분 참고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05쪽, 306쪽 진행하겠습니다. 이건 질의랑 크게 관계없겠지만, 금년에 청양군 산불 현황이 어떻게 나왔습니까?
「대답없음」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작년에 9건, 금년에 7건 발생했고, 산림청에 보고 된 사항은 2건, 출동을 빨리 해서 다 잡았습니다만, 실제 발생한 건 총 7건입니다. 산림청 헬기가 출동한 건수는 2건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요즘에도 헬기가 출동하게 되면 헬기 임차료 줘야 합니까?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임차료는 저희들이 연초에 계획을 해서……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1억원?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1억원이 조금 안돼요. 1억원 가까이.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그것만 주고 그 후에 산불이 발생해서 산림청 헬기가 투입됐을 경우에 별도 추가 비용은 없다?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추가 비용은 없고 발생하게 한 그 사람한테 과태료, 벌금을 부과할 때 헬기라든가 의용소방대원 출동 인원수 이런 것을 감안해서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알겠습니다. 306, 307쪽 없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308, 309쪽 진행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309쪽 중간에 보면 가축인공수정 지원이라고 돼 있는데, 축산농가 당 지원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가축 인공 수정료는 횟수로 출동할 때 마다 주는데, 그 부분은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자료가 없어서 죄송합니다.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없으시면 제가 추가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엊그제 제가 담당한테 얘기한 게 기억나는데, 축산농가한테 조사료를 제공해주는데, 현재 조사료 옥수수 주는 데 있잖습니까? 극동6호라고 자료 보셨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사탕수수, 일반옥수수, 논에서 나온 피, 세 가지를 갖다가 접목 시켜서 특수한 식물이 나오는데, 그것이 극동 6호라고 해요. 그 제품은 달아요. 옥수수가 있어서. 달아서 소들도 좋아하고 습한 데, 피가 있기 때문에 잘 큰다고 하더라고요. 소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조사료가 아니냐. 군에서 담당 실무자께서 지원해 주면 좋은 제품 같은 게 있으면 확보해서, 지역 농가들이 재배 하게 해야 할 텐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반 주민들은 단순한 옛날 방식대로 하다보니까 잘 모릅니다. 관계 공무원들께서 폭넓은 좋은 정보를 얻어서 좋은 제품, 새로운 게 있으면 지역을 농가들한테 보급하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에요.
예. 돌아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10, 311쪽 진행하겠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가축재해보험가입은 어느, 어느 것에 해당하나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가축재해보험은 소, 돼지, 닭, 이런 가축들에 대해서 축사가 불이 난다든지 지금처럼 저희도 마지막에 보고 한 번 드릴 텐데, 폭염으로 인해서 폐사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보험료를 70%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가입된 부분들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닭 먹이는 쪽에서 전화가 왔는데, 다른 데는 관정을 파서 분사식으로, 위에서 뿌려주면서 열을 식히는 것도 있는데 그런 계획은 없냐는 문의가 왔어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저희들이 이번에 폭염으로 인해서 닭이 3만 마리 가까이 죽었거든요. 돼지도 일부 있기는 합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온 스트레스재라고 해서 예비비를 투입해서 집행할 계획입니다. 분사식으로 해서 온도를 낮추는 부분은 시설이라서 지금 닭이 들어있는 상황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시기 뿐이 아니고, 이 예산은 양계 협회하고 협의를 해서 진행 하도록 하겠습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방금 김옥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험료는 소멸성이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작년보다 줄었죠? 작년에 1억원 있었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예산서를 보니까 줄었던데?
보험할 때는 보통 1년 하지 않아요?
작년에 든 것은 언제 끝났어요? 끝났어요? 안 끝났어요?
개인이 드는 거예요?
개인이 들기 때문에 여기서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12, 313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314, 31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예산 심의를 하면서 국비, 도비, 또 균형발전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은 나름대로 심도 있게 예산 편성 올렸겠지 하고 믿고 있는 거고, 단지 예산이 늘었다든가 줄었다든가 반납된 거 이런 것을 보다 보니까 쉽게 끝난 것 같습니다. 316, 317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아까 307쪽에 임도 사업 지원에 시설비 및 부대비를 보시면 6억 100만원 정도 되네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6억원 정도 되는데, 임도 폭은 규정이 있나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산림보호팀장 배명준 입니다. 임도는 간선임도, 작업임도가 나눠져 있는데요, 간선임도는 4~5ｍ 폭이고요.
의환
최의환위원
4ｍ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4ｍ 내지 5ｍ요.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넓어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간선임도는 그렇고 작업임도는 2ｍ~3ｍ 약간 좁은 폭으로 돼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간선임도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간선임도, 작업임도 다 포함된 금액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ｍ 내지 5ｍ?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포장두께를 얼마 정도로 합니까?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포장은 보통 10㎝두께로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ｍ~5ｍ에 10㎝두께를 하면 하자 발생률이 별로 없어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저희가 임도를 전체적으로 다 포장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임도는 8%대 경사도, 경사가 급한 지역만 포장 하고 나머지는 사리 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포장은 임도 전 구간에서 한 10%~15% 정도 포장을 안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경사도가 8%내지 9% 이상만?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하는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이하는 일반 사리로 부설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렇게 하고 있나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또 2ｍ~3ｍ임도는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그것은 작업임도인데요, 그것도 폭 3ｍ정도까지, 아까 말씀드린대로 8% 이상 되는 구간만 포장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사리 부설로 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두께는 10㎝로?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ｍ, 5ｍ간선임도가 ｍ당 예산은 얼마나 들어가고 있나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ｍ당 15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ｍ당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ｍ당 10만원에서 2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일부는 토공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암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으면서 토공 쪽이 많이 들어가는 편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토공하고 배수로까지 포함이 됩니까?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예. 그렇습니다. 배수로가 제일 중요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러면 2ｍ~3ｍ짜리는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2ｍ~3ｍ짜리는 금액이 그것보다 약간 작아서 평균 10만원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0만원은 너무 많은데요?
명준
배명준산림보호팀장
기존, 옛날에는 실적위주로 임도를 냈었는데요, 임도가 수혜라든지 이런 때 배수가 잘못되면 수혜의 기본적인 원인이 되기 때문에 상당한 배수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공법이 옛날보다는 세밀하게 돼 있어서 금액이 늘어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316쪽, 상단에 보면 가금농가 휴업지원 성립전 예산이 편성 돼 있는데, 어느 가금농가에 지원된 겁니까?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금년 상반기에 오리 쪽이 전라도에서 AI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지역에 오리 입식을 해서 키우기를 돼 있는데, 청남 왕진리 쪽에 서른 세 농가에요. 오리 입식을 자제하는 조건으로 비용을 보존해주고 3월말까지 오리 입식을 못하게 막은 적이 있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언제부터 3월말까지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12월부터 3월까지요.
인찬
나인찬위원
12월부터 3월까지 4개월 동안? 왕진리 세 농가에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오리농가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앞에 처리비도 있는데, 이것도 그 농가에 나간 거예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이 처리비는요, AI가 발생을 하면 발생된 농가, 반경 500ｍ이내에 가금류를 모두 살처분하고 그 비용을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이 처리비도 성립전 예산으로 그때 집행을 한 거예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아닙니다. 이건 예산만 편성해 놓은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연관이 있는 거예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그렇죠. 모든 게 AI하고 연관이 있죠.
인찬
나인찬위원
왕진리 세 농가를 제외한 나머지는 다 괜찮고?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그때는 오리만 했기 때문에요. 저희 지역에 오리를 키우는 농가가 왕진리 세 농가 밖에 없었기 때문에요.
인찬
나인찬위원
아, 군내 전체에?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가금농가 휴업지원에서 AI가 발생 했을 때 당해만 해당 되나요? 계속 지원되나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AI 휴업지원은 발생했을 때 그 기간만, 지금처럼 똑같이 12월부터 3월까지만 하고요, 그 이후에는 입식하도록 하는 거죠.
차미숙위원
그 다음해에도 안 되고요? 당해 연도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예. 당해 연도 만요.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할 텐데, 각 과별로 말씀드렸지만, 8대 개원이 늦었습니다. 상반기에는 개원이 안 되다보니까 그랬겠지만, 성립전을 쓸 때는 돈이 왔는데 의회에 회기가 안 열려 할 수가 없어서 긴급을 요할 때 의회에다가 구두로 우선 승인을 받고서 집행하기 때문에, 물론 여기 보니까 각종 방역초소라든가 이런 것이라 충분히 이해하겠지만, 앞으로는 의회가 정상적으로 가동이되기 때문에 성립전 예산이 필요할 경우에는 필히 의회에다가 동의를 구하고서 집행해 달라고 주문을 하겠습니다.
승룡
임승룡산림축산과장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축산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지방자치법 제40조에 의거 의결을 받은 것으로 처리하겠습니다. 산림축산과장님께서는 모든 위원님께 요구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1시 43분 정회
13시 2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공공시설사업소장 황희선 입니다.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01쪽 세입예산입니다. 기정액 37억 6701만 6천원에서 2811만 3천원 감해서 37억 3890만 3천원으로 편성했습니다. 405쪽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 6억 960만원에서 5억 3872만 7천원 증액된 101억 9837만 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6쪽이 되겠습니다. 고추문화마을 조경용 꽃묘 구입에 7000만원 편성했고요, 고추문화마을 외벽 공사에 2500만원, 고추문화마을 박물관 화장실 보수공사에 1000만원, 칠갑산 자연휴양림 야간 근무자에 314만원, 칠갑산 자연휴양림 공공운영비에서 전기요금 2400만원, 장판 도배 교체가 3000만원, 숲속의 집 주변 배수로 정비가 1000만원, 펜션 화장실 보수에 1200만원 편성했습니다. 407쪽이 되겠습니다. 칠갑산 자연 휴양림 족구장 관람석 보수가 200만원, 칠갑산 자연 휴양림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3000만원, 휴양림 야외용 벤치 및 평상 보수가 1000만원, 휴양림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숙박시설 노후 가구 교체가 3000만원, 침구류 구입이 1000만원, 펜션 커튼 구입에 3000만원,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목재문화ㆍ자연사체험관 사무관리비입니다. 입장권 발매 카드수수료가 180만원, 관람객 휴식용 야외테이블 구입이 200만원, CCTV통합 공사에 따른 렌탈서비스료가 165만원, 전망대 사용 수익 허가에 따른 감정평가수료가 100만원, 목재문화ㆍ자연사체험관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이 280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건물 내부 바닥 왁스 및 청소용역이 1050만원, 체험관 건물 내 외부 개미라든가 쥐 등 방역 및 소독비가 200만원, 체험관 및 전망대 및 주변 조경수 정비 및 유지관리비가 4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08쪽이 되겠습니다. 목재문화ㆍ자연사체험관 CCTV통합공사가 550만원, 목재문화ㆍ자연사체험관 자산취득비에서 다기능 복사기 구입이 700만원, 사무실 집기 구입이 750만원, 오토캠핑장 오일스테인 도색 공사가 1860만원, 오토캠핑장 전기배선 지붕 설치가 468만원 편성했습니다. 409쪽이 되겠습니다. 오토캠핑장 수도 관료 및 수도계량기 교체에서 수도 관료 교체가 4000만원, 개량기 교체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오토캠핑장 물탱크 설치가 7000만원, 오토캠핑장 차단기 설치 1500만원 편성했습니다. 410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문화예술회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대공연장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이 7100만원, 소공연장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이 33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1쪽이 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우수기획공연 유치비에 45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412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군민 체육관 사무실 창호 설치가 2891만 9천원, 군민 체육관 환영문안 부착이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군민체육센터 공공운영비에서 1200만원 편성했는데, 보일러 연료 구입비가 700만원, 시설 장비 유지비 500만원 편성했습니다. 군민 체육센터 자산 취득비 12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 제가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내일은 계수조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각 페이지 별로 오늘까지 보시면서 국ㆍ도비라든가 균형발전기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삭감을 신중을 기하시고, 검토하실 때도 예산 과다 편성 같은 것이라든가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 불필요한 예산 같은 것을 체크해놨다가 내일 계수 조정할 때 참고해 주세요. 세입은 별개 없어서 바로 세출 쪽으로 질의를 진행하겠습니다. 405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405쪽, 맨발등산로 조성이 4500만원 삭감됐네요? 사업을 포기하신 건가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당초에 체육관에서부터 문화예술회관 쪽으로 거리는 약 740ｍ정도 됩니다. 거기를 맨발 등산로를 조성하려고 계획했었는데, 처음에 조사할 때는 호응이 좋았어요. 예산 세우고 막상 하려다 보니까 묘 소유자들이 반대하고 해서 결국 포기하게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체육관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 하려고 했었다고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위원
이것을 휴양림이나 다른 데 조성하면 효과가 없을까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휴양림은 맨발 등산로는 없고요, 저희들이 차후에 정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하겠는데요, 당초에 본예산에서 편성을 했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주변에서 그걸 했으면 좋다는 여론이 많이 있었고, 거기 소유자가 약11명 정도 돼요. 체육관에서부터 문화예술회관까지. 몇 번은 동의했는데, 막상 동의서를 제출하려다 보니까 반대를 해서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게 됐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반대를 왜 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등산로를 만드는데, 땅을 매입하라는 조건도 있었고, 묘가 걸리니까 안 되겠다는 것도 있었고. 몇 번 공문도 보내고 연락도 취해보고 했는데……
인찬
나인찬위원
실현가능성이 있었으니까 본예산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당초에는 어느 정도 호응이 있었어요. 그런 막상 진행하려고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사유지가 편입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 됐다는 거 아닙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다 사유지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심도 있게 사전 검토를 해서 예산 반영을 해야지, 예산 반영했다가 그게 시행이 안 된다고 해서 삭감하면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406, 407쪽 일괄 질의하겠습니다. 최의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예, 위원 최의환입니다. 406쪽에 하단부에, 칠갑산휴양림 전기요금 2400만원 중에서, 1억 2000만원이네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여기가 방이 36개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36실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전기 용량이 어느 정도 됩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600㎾입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난방을 뭐로 하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경영팀장 이수원 입니다. 난방은 전기난방이 있고……
의환
최의환위원
전기필름 깔았나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유류 난방도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유류난방도 있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보일러는 뭐로 해요? 온수 쓰는 보일러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그것도 같이 유류로 합니다. 기름을 떼서 온수를 쓰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이게 숙박동 36실에 비해서 전기요금이 1억 2000만원 정도라고 하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렇게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옵니까? 매출이 작년도 숙박시설 수입이 어떻게 돼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작년도에 매출이 4억 208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억 2000만원에서 전기요금이 1억 2000만원이라고 하면 상상이나 되는 겁니까? 지금 계약 용량도 600㎾면 너무 많아요. 쓸데없이 전기요금을 많이 내고 있어요. 방 하나에 3㎾잡으면 돼요. 그러면 40실 잡으면 120㎾죠? 그리고 가로등 있을 테고. 그리고 전기 필름이 있으니까 필름은 3㎾ 잡는 것은 에어컨 가동할 때 3㎾에요. 그러면 동시에 모든 방에 난방을 시작한다고 하면 과부하가 걸려서 3㎾가 조금 더 들어가요. 그래도 계약 용량을 600㎾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계약을 잘못한 것이고, 더군다나 태양광 발전하고 있죠? 자가 소비하고 있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49.5㎾ 쓰고 있어요. 태양광 발전.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본 의원한테 그저께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발전양이 2만 7386㎾에요. 이게 정확합니까? 정확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맞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발전량이 정확하다고 하면 이 전기를 자가 소비를 다 했어요. 그러면 이를 테면 ㎾당 80원이라고 쳐도 2000만원이 넘어요. 그러면 2000만원에다가 태양광으로 2000만원 전기료 썼고, 금년도에 1억 2000만원을 계상을 해놨으면 1억 4000만원을 소비한다는 얘기에요. 아니, 어떻게 하기에 1억 4000만원을 써요? 이것은 방 매출액에 비해서 터무니없는 전기요금이에요. 하여튼 계약 용량을 줄이시고 전기 관리잘 하세요. 이게 뭡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그리고 또 407쪽에 숙박시설 노후 가구 교체, 어떤 가구를 교체하는 거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싱크대를 교체하는 겁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36실에 싱크대가 있는 룸이 많지가 않잖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36개실에 다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다 있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서랍자체도 뒤틀려 있고.
의환
최의환위원
싱크대를 일시에 다 교체를 한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그 다음에 침구류 교체한지가 몇 년 됐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침구류 1000만원인데요.
의환
최의환위원
침구류를 교체한 지가 몇 년 됐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부분적으로는 했는데, 전임자들한테 물어봤더니, 이불을 사계절용으로 해서 80개 정도 해서 수건 몇 개 준비하는 걸로 해서 1000만원 잡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수건은 따로 있는 것 같던데? 600만원 계정 돼 있는 것 같던데? 업무 보고 받을 때도 받았는데.
이불이 80개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의환
최의환위원
개당 어느 정도 합니까? 의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개당 10만원 잡았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10만원이요? 개당 10만원이라뇨?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깔고 덮고 베개까지 해서.
의환
최의환위원
그래도 터무니없는 얘기에요. 한 객실에 하루 저녁 숙박하는데 어느 정도 받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4인실 같은 경우는 6만원 받고요, 5인실은 6만 4천원, 12인실 같은 경우는 12만 8천원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침구류를 베개, 이불, 요 특급호텔 들어가는 단가가 12만원 내지 13만원에 들어가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어쨌든 10만원씩 잡았는데요. 나중에 구입할 때 10만원 짜리를 다 사는 것보다도 예산 절감차원에서 절약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잘 검토하셔서 예산 절감 좀 하세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휴양림에 추경 예산 올라온 액수가 2억원 가까이 되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4억 2000만원 매출 오르는데서 추경에 2억원 올리면 경우에 안 맞지 않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맞지는 않는데요, 꼭 필요한 부분이라 추경에 올렸습니다.
의환
최의환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다음은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최의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침구류 같은 것을 구매하는 담당이 누구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담당은 휴양림 조종희 주사라고.
김기준위원
담당관이 별도로 있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위원
몇 년 동안 물품 구매만 전담했던?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 사람이 한 시설에 계속 근무하지는 않습니다.
김기준위원
근무자가 바뀌더라도 담당 업무는 계속 승계돼 왔을 것 아니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회계 업무는 본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물품구매에 대한 결정을 누가 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합니다.
김기준위원
물품 구매를 하면 기록 같은 게 안 남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남습니다.
김기준위원
아까 6, 7년 된 것 같다고 하셨는데, 그런 대답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고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제가 서류는 못 보고 전임 담당한테 우선 물어보고서 답변 드린 겁니다.
김기준위원
전에 구매한 단가하고 이런 게 있을 겁니다. 휴양림 물건 구매하는 업무 하신 분이 물품 구매하는 내역이 있잖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위원
그 시기하고 단가하고 자료 제출해 주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위원
예.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침구류를 10만원으로 알고 계시는데, 예산서를 보면 15만원씩 80개를 편성했거든요. 본예산서에요. 그 다음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예산에 반영이 됐어요. 제가 지난 걸 보니까. 매년, 1년에 한 번씩 산다는 얘기거든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가 200채 정도가 있는데요, 우리가 개인집에서 쓰는 것은 잘 관리하겠지만 관광객들이 쓰는 것은 아껴 쓰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1년에 한 번씩 침구류를 산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가 안 가고, 관리비가 있지 않습니까? 관리비가 있고 이용객이 나가면 세탁해서 정리ㆍ정돈할 것 아니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세탁은 매일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렇게 해서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한 사람이 와서 이용하고 갔다고 해서 그걸 버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침구류를 삽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매일 세탁은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쓰다 보니까 자기 것처럼 아끼는 경우가 없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이용객들이 한 번 투숙하면 보통 길어야 이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는데도 이것을 해가 바뀌었다고 예산에 편성한다면 이건 누가 봐도 납득이 안 가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06쪽에 몇 가지 더 질문을 하겠습니다. 꽃묘 구입비가 2018년도에 200만원이 편성이 됐었는데, 금년도에 700만원 증액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먼저 구입한 것은 다년생이 아니고, 일반 꽃이고요, 700만원 한 것은 고추문화마을 가면 사실 볼 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년생 위주로 해서 봄, 여름, 가을 꽃 식재해서 오신 분들한테 볼거리를 제공하려고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년도 200만원 대비 700만원을 증액했다고 보면, 이것도 그래요. 다년생이 아니고 다른 꽃묘를 구입했다고 하더라도 현실에 맞게 반영을 했어야지 너무 터무니없이 가공 개수를 넣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외벽보수 공사, 금년도에 25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펜션동 고추문화마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보수공사를 하려고 하는지.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복합동 외벽 벽돌이 탈락되는 현상도 있고, 그로 인해서 기동 벽재 자체가 이끼가 많이 꼈어요. 그래서 위험해서 그걸 보수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외벽보수 공사는 구체적으로 방수 공사를 하려고 하는 건가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방수는 안 될 것 같고요, 그 부분만 뜯어내서 다시 재 시공 해야 될 것 같아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지난번 본예산에 보니까 2400만원 편성이 됐는데, 편성된 금액 가지고 부족해서 추경에 반영한 것 아닙니까? 시설비 쪽에서. 2400만원 편성했잖아요? 본예산에. 그건 어디에 사용했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2400만원으로 데크도 수리하고 오일 스테인도 바르고, 단독동 펜션 화장실 타일 공사도 했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화장실 보수공사는 밑에 또 있어요. 1000만원 신규 사업으로.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고추 박물관 화장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펜션동에 2500만원을 화장실 쪽에 보수 공사를 했다는 말씀인가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추경말씀하시는 거죠?
인찬
나인찬위원
예.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이것은 데크 수리하고……
인찬
나인찬위원
소장님, 언제 시설 사업소에 부임하셨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작년 1월에 왔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현황 파악 하셨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100%는 아니더라도 웬만한 것은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임 소장님으로부터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중요 현안 부분에 대해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숙지하셨나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어느 정도 숙지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지난번 우리 위원님들 교육을 거기서 한 번했잖아요? 7월 초에. 그때 고추 박물관 가서 보니까 2층 화장실 하고 밑에 화장실 있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보니까 이용을 많이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데 보수 공사는 왜 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가끔 2층은 세미나도 하고 해요. 이 상태로 놔두면 보기도 흉하고 어차피 운영을 안 할게 아니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사용을 많이 안 하는데, 여러 가지 시설이 부서지지도 않을 텐데 왜 보수공사를 왜 하냐고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관리 차원에서 보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문제가 있어야 관리 차원에서 보수를 하는데, 사용을 거의 안 하는데, 보수할 필요성이 있냐는 얘기에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책임자로써 관리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미흡하니까 해야겠다고 생각도 하시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고추박물관 그쪽에는 제가 볼 때는 이용객이 많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했다고 해서 100% 집행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생각해보시고, 그 다음에 자연휴양림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안내판 정비를 왜 합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주차장 옆에 종합안내관광판이 있어요. 조금 퇴색되고, 일부 시설이 바뀌는 부분도 있고 해서 다시 하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안내판 정비는 해마다 하나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해마다 안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안내판 크기가 얼마나 돼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전체 하는 게 아니라 기존 골격은 놔두고……
인찬
나인찬위원
기본 골격은 놔두고 위에 판만 정비하는 거 아니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안내판 몇 개나 할 건데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하나요.
인찬
나인찬위원
하나하는데, 1000만원씩이나 예산이 들어가요? 도대체 예산을 어떻게 반영한 거예요? 공사비 산출을 어디서 받아서 하는 거예요?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을 할 것 아니에요. 기준이 있어야……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1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1000만원 다 쓴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최대한 절감할 수 있는 차원에서 안내판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배, 장판은 아까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도 말씀드릴게요. 도배, 장판을 6000만원을 산정했는데, 착오로 올린 것 같습니다. 도배는 220만원, 삭감해야 할 것 같고, 장판은 1200만원 정도 삭감돼야 할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런 것도 그래요. 비수기 때는 고객들이 이용 안 할 때는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켜서 곰팡이가 안 생기도록 관리를 했었어야죠. 모두가 다 관리 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년에 한 번 씩 침구류를 산다, 교체 한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매년 예산이 반영됐지 않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앞으로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연휴양림 숲속의 집 주변 배수로 정비, 이 부분에도 1000만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성수기 이전에, 성수기면 주로 언제를 얘기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7, 8월이요.
인찬
나인찬위원
7, 8월이 그때가 가장 성수기 아닙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그 전에 이런 사업을 시행 했었어야죠. 본예산에 편성해 가지고! 성수기 다 지난 다음에 뭐 하러 배수로 정비를 합니까? 뭔가 안 맞는 예산 편성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생각을 달리하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휴양림 펜션 화장실 보수도 그렇고. 소장님께서는 전반적으로 이런 시설물에 대해서 과연 이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이 됐는지 검토를 해보시고, 부족하면 추경에 그 이상이라도 예산 편성해야죠. 그렇지만 합리적으로 생각을 하셔서 과연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우리가 시설 개보수를 해서 많은 이용객들이 찾을 수 있는 그런 장소가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전반적으로 진행하는 스타일을 보니까 사업소장님께서 작년 1월 부임한 후에 업무 파악이 소홀한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필요한 예산만 반영해서 집행해야 할 텐데, 그냥 대충 올리고 남으면 아껴 쓰겠다는, 그런 예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상당히 문제가 많이 있어요. 설명 같은 것도 잘 해주시고. 예산에 관련돼서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민감히 보는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잘 해주셔야 납득이 될 텐데, 설명 자체가 미진하고 부실하게 되면 납득도 안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예산도 삭감 되고 그러는데…… 더군다나 추경하는 상태에서 소장님께서 이 정도면 보고 할 때 꿰뚫고 있어야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408쪽, 40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휴양림에 물놀이장, 상단부에 있잖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망을 쳐놔서 안전요원 4명을 배치했고, 조끼까지 입혀서 지도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거기 안전요원 네 명이 상주한다고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상단부에요? 하단부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상단부하고 하단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상단부는 아예 접근을 못하게 만들어줘야 하지 않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는 철망으로 막아놨고요, 혹시 몰라서 안전 요원 한 명 배치해놓고 밑에는 세 명 배치해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본의원이 알기로는 10년 전에 거기서 인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세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사망 사고가 있어서 진입 못하게 펜스로 다 쳐 놨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가급적이면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사고가 안 생기게 각별히 유의해 주시고요. 408, 409쪽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408쪽 질의 있습니다. 위원 나인찬입니다. 목재문화ㆍ자연사체험관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2018년, 금년도에 500만원 편성이 됐습니다. 150만원 추가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금년도에 개관하지 않았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자연사 체험관이 5월 달에 개관을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금년에 개관했는데, 무슨 시설 장비가 필요한지? 금년에 개관을 했는데 500만원을 편성했다가, 500만원도 부족해서 150만원 추가편성을 했는데. 금년에 개관을 했는데, 어떠한 시설 장비가 또 필요해요?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담당자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소장님! 진행하면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현재 열세네 개 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소장님 같이 답변 막힐 때가 드물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경 다루는데 이정도 업무는 꿰뚫고 보고를 해주셔야죠. 사소한 것도 몰라서 담당 부르고 그럽니까? 담당이 답변해 보세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경영팀장 이수원 입니다. 2010년 목재문화체험장은 개관이 됐었고, 이번에 다시 증축공사를 해서 자연사 박물관이 5월 18일 날 개관이 됐습니다. 거기에 인력도 늘고 각종 책상 사무집기 기타 증원된 인원, 여기 이런 것들을 통털어서 계상을 한 겁니다. 내역으로는 시설 장비 유지비에 지금 150만원을 물으셨는데 바닥 왁스 작업 750만원이 있고, 건물 소독도 해야 되고, CCTV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150만원이 추가가 됐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좋아요. 그리고 조경수 정비에서 400만원 추경에 편성을 했는데, 무슨 나무를 어느 쪽에 심으려고 편성을 했나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심은 게 아니고, 현재 식재돼 있는 소나무라든가…… 저희들이 할 수가 없어서 전문 인력을……
인찬
나인찬위원
기존에 심어 있는 나무를 조경하기 위해서 세운 건데, 조경은 아무 때나 해도 되는 거예요? 나무전지는 아무 때나 해도 돼요? 전지라든가 조경수 관리도 시기가 있잖아요? 어느 시기에 해야 나무가 잘 자라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조경전지는 제가 알기로는 요즘에 해도 상관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요즘에 해도 상관없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나무마다 틀려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소나무 같은 경우는 소나무 전지하는 것을 직접 봤고, 요새 해도 상관없을 것 같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목재문화ㆍ자연사체험관에 사무실 집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기존에는 집기가 없었나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 전에는 한 명 근무 했었고, 자연사 체험관이 5월 달에 개관이 돼서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서 책상이라든가 캐비닛, 응접세트 등……
인찬
나인찬위원
인원이 몇 명이나 늘었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기존에 1명, 기간제 한 명, 박물관장이라고 한 분 계셨었는데, 그분은 관광과 소관이라 기존에 두 명이 있다가 이번에 정규직 한 명, 공무직 한 명, 기간제 한 명, 현재는 세 명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총 인원 여섯 명으로 네 명이 늘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번에 네 명이 늘어나서 집기를 구입 한다는 그 말씀이죠?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책상도 기존에 하나 있던 것이 다섯 개 늘어나야 하고, 의자도 늘어나야 하고. 소요되는 사무용품비라 이번에 구입하지 않으면 직원이 앉을 자리도 없고 좌석배치도 안 되고 해서 구입을 하려고 예산을 올린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08쪽 하단에 보면 오토캠핑장 스테인 도색한다고 했는데, 이건 언제 했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2016년도에 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평상이 몇 개 정도 돼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피크닉 테이블이 37개, 데크가 56개, 정자가 4개동, 관리소 1동, 취사장 2동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오일스테인 매년 칠하는 거 아닌 가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작년에는 안 칠했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매년 오일스테인을 칠해야 퇴색되지도 않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괜찮은 것 같은데 작년에는 왜 안 했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작년에는 상태가 괜찮아서 걸렀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90여개가 넘는데, 전체적으로 다 도색을 하는데, 1860만원 예산이 소모가 되는 거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 1860만원은 어떻게 산출근거가 나온 거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테이블하고 평상이 170만원 잡았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잠깐만요,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일스테인 가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직원 분들도 잘 모를 것 아닙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것은 저희가 견적을 받았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단일견적을 받았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두 개 받았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서 저가로 견적서 제출한 업체 가격을 선정한 거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407쪽에 하단 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CCTV렌탈 서비스료가 165만원을 세웠잖아요? 408쪽에 문화목재 자연사 체험관 CCTV 통합공사에서 550만원이 서 있는데.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165만원은 CCTV 관리비고 550만원은 통합 공사에 따른 설치비가 되겠습니다.
차미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410쪽, 411쪽 진행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409쪽에 상단에 보면 물탱크 설치한다고 7000만원 반영했죠? 그리고 수도 관로 및 수도 계량기 교체 공사 4500만원 그리고 차단기 설치 1500만원, 전체적으로 교체를 한다고 했는데, 그전에는 어떻게 사용했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수도 관료 같은 경우는 기존 수도 관로가 PE라고 해서 플라스틱 종류인데요, PE가 현재 단절된 상태고, 저희들이 캠핑장 물을 휴양랜드 물탱크에 있는 것을 받아쓰고 있거든요. 수압이 세다 보니까 관이 자주 터지고 해서 수도관을 전면 교체하려고 하고 있고요. 참고적으로 50미리관 127ｍ가 있고, 35미리관이 14ｍ, 25미리관이 71ｍ 있고요, 수도 개량기는 저희들이 현재 캠핑장에 3개 갖고 있는데, 하나가 파손됨에 따라 교체하는 사업비가 되겠고.
인찬
나인찬위원
수도 관로를 언제 설치했습니까? 기존에?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캠핑장 개장할 때, 2012년도요.
인찬
나인찬위원
그때 설치를 하고 지금 교체를 한다는 거죠? 그 전에는 안 했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후에 부분적으로 터지는 것은……
인찬
나인찬위원
수도 관로는 몇 ｍ정도 돼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매설 된 것이 구관이기 때문에 신관으로 바꾸려는 사업이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이 없으면 굳이 교체할 필요가 있나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계속 터지고 있기 때문에.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터진 부분만 교체를 하면 되잖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구관이 생산이 안 돼서 신관으로 바꾸려는 사업입니다.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경영팀장 이수원 입니다. 거기가 2012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수도관 물을 어떻게 쓰냐면, 거기엔 관정이 없어서 위에 휴양랜드 물탱크에 관정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물을 받아서 수도관을 매설했기 때문에 그 수압차로 인해서 노후돼 가면서 수도관이 자주 터집니다. 겨울이든 여름이든. 항시 시설 보수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물탱크를 해야 경비절감이라든가 보수비가 절감돼서 언젠가는 물탱크를 설치해야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물탱크하고 수도 관로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잖아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수압 차이로 해서 수도 관로가 그렇다. 계속 파열이 됩니다. 그래서 노후 관을 신관으로 교체해서 관로를 매설하고 물탱크를 다시 완벽하게 해줘야 유지 관리가 되지, 그 상태로 계속 유지해서는……
인찬
나인찬위원
지금 현재 물탱크 사용하는 것하고 거기 이용 고객들하고 사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잖아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높은 데서 수압 차이로 물이 내려오기 때문에 그 수압이 쌔서 관로가 터져 가지고 사용하는데, 계속 보수공사를 하니까.
인찬
나인찬위원
쉽게 얘기해서 수압이 세다 보니까 관로가 터진다는 얘기잖아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조절하잖아요? 물탱크에서.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조정하고 강압밸브도 설치해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절감을 위해서 해마다 다 해봤는데, 도저히 안 돼서 이번 기회에 하게 된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리고 차단기 있죠? 1500만원 예산 편성을 했는데, 어디에 설치하는 것인가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사이트가 75개인데요, 차단기가 다 같이 달려있는데, 현재 차단기 용량이 20암페어인데, 콘센트 용량이 16암페어로 조금 차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아서 콘센트가 타는 화재 위험도 있고 해서 20암페어짜리를 15암페어로 낮추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차단기가 사용하는 곳마다 다 설치가 되는 거예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주로 차단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것 아니에요? 동시에 다 떨어지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전압 암페어 차이가 있어서 과부화돼서 차단기가 자주 떨어지는 거예요. 일괄적으로 교체해야지. 한두 개 해서는 매번 반복되는 현상이 나와서 이번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동시에 교체해야 한다는 거잖아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앞에 전압 차이가 맞지가 않기 때문에 과부하 걸려서.
인찬
나인찬위원
차단기 교체해야 될 숫자는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75개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75개 전기가 다 분산돼서 공급이 될 것 아닙니까? 75개 사용하는데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중간 부분에 개량기라든가 변압기에서 조절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전력량을 떨어지지 않게 낮추면 되는 것 아니에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그런 시설을 동반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차단기를 교체한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굳이 교체 안 하고 중간에서 전력 공급을 계량기에서 교체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작년도에 오토 캠핑장 관광객이 얼마나 됩니까? 데이터 나온 거 있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2만 4812명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그분들이 입장료 내고 들어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입장료는 아니고 사용료를 받고 있죠.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작년도에 수입이 얼마나 됐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1억 6786만 6천원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거기에 근무하는 직원이 세 명인가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청경이 두 명 있고요,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발매인부임 있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발매는 기간제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시설 관리인 없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시설관리는 청경 두 분이 합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청소인부임 있고. 전체적으로 기대에 많이 못 미쳐요. 돈이 많이 들어가고 관리가 안 되고. 아무튼 준비 잘 해주세요. 다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추가 질문입니다. 물탱크하고 차단기에 대해서 추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정이 없어서 휴양랜드에서 물을 끌어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관정을 왜 못 팠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거기가 수원이 없어요.
김기준위원
수원이 아예 없어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예. 그래서 그 마을하고 휴양랜드하고 캠핑장하고 물탱크를 두 개 설치해서, 그쪽 맨 위에 있는 관정만 물이 있거든요. 거기서 뿜어서 마을이랑 같이 교대로 현재 쓰고 있습니다. 거기가 물이 많은 줄 알았더니 지하수는 거의 물이 없다고 전문가들이, 심지어 관정을 4개까지도 뚫었어요. 마을하고 같이해서 …… 지하수가 없더라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관정 하나 뚫는데 얼마 들어가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관정 하나 뚫는데, 중형 관정은 뚫어야 하거든요? 4000만원에서 50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무슨 관정이 4000만원에서 5000만원이 갑니까?
김기준위원
많게 잡아서 5000만원 간다고 치더라도 관정을 뚫는 비용하고 물을 끌어오는 비용하고 비교해서 관정을 뚫는 비용이 싼데, 수맥을 못 찾나요? 요즘 뚫어서 안 나오는 데가 거의 없는데?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심지어 네 군데까지 뚫어가지고 현재는 두 곳만 쓰고 있습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작천리가 물이 없고, 남아 있는 데가 휴양랜드 관리동 있는 쪽만 나오더라고요. 작천리도 없고.
김기준위원
기술적인 문제니까…… 차단기 문제 하나 더 물어볼게요. 암페어 차이가 나서 차단기를 교체하겠다고 하시는 건데 설계가 잘못돼서 그런 겁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당초에는 설계를 그렇게 했던 건데, 쓰다 보니까 차단기가 자꾸 내려가서…… 근본적으로 잡아야겠다고 해서 예산을 반영시킨 겁니다.
김기준위원
한 차단기에서 많은 선에서 끌어 쓰다 보니까 과부하가 걸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근본적인 원인을 바꿔야 되는 것 아닌 가요? 차단기 교체가 아니라.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소비하는 만큼 전압 크기를 조정해서 차단기까지 전기 시설을 교체하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기준위원
제일 처음에 설계가 잘못되지 않았다면, 16암페어로 설계가 됐던 거네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위원
그만큼을 쓰다가 거기에 더 많은 것을 쓰니까 초과돼서 차단기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차단기를 교체할 게 아니라, 한 곳에서 너무 많이 쓰지 않게 선을 더 깔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차단기 용량을 줄이는 게 효율적이라고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았습니다.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전압 조정을 맞춰줘야 합니다.
김기준위원
화재 위험이 있어서 하시는 거잖아요?
수원
이수원경영팀장
화재 위험성도 있고 불편성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거기에 대한 보완을 해야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김기준위원
나중에 기술적으로 다시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410쪽 411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하나 여쭙겠습니다. 411쪽 상단부 우수기획공연 4500만원, 공연 유치, 어떤 것을 할 계획이에요?
「대답없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열린음악회를 하려고 추진 중에 있고요.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열린음악회요? 열린음악회가 1회에 얼마짜린데 그걸 하려고 합니까? 열린음악회를 하려면 최하로 2, 3억원 가야 하는데.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충남교향악단하고 유명 아티스트와 협의하는 사항이 되는데, 전체사업비는 8000만원 정도 되는데요.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그러면 3500만원은 어디서 지원을 받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대전에서 2000만원지원해주고 저희들이 6000만원 부담해야 하는데, 1500만원은 그동안 공연한 집행 잔액이 있습니다. 1500만원을 그걸로 하고 1회 추경에 4500만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8000만원 짜리 공연 갔다가.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전체적으로 8000만원 공연이 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우리가 군비 6000만원이 나가네요. 1회성이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한 번이고요, 7시 반 정도 하려고 합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입장료 받아요? 받으면 얼마씩 받아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받습니다. 2만원, 2만원에서 1만원.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R석이 2만원, S석이 1만원?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성공 하겠습니까? 명칭만 열린음악회지, KBS에서 나오는 열린 음악회도 아니고, 이름 자체를 바꾸던지 해야지. 열린음악회라고 하니까, 시골 분들 혼돈하실 것 같네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많은 홍보를 해서 많은 군민들이 관람할 수 있도록……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제가 볼 때는 열린음악회라는 이름 자체가 안 맞는 다는 얘기에요. 열린음악회라고 하니까 헷갈리잖아요. 공연도 제대로 된 걸 하시던가, 예산도 예전보다 많이 들어갔어요. 공연비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410쪽에 보면 대공연장 비디오 프로젝트 구입해서 7100만원 편성했고, 소공연장 3300만원 편성했는데, 두 가지 합치면 1억원이 넘습니다. 본예산과 추경 예산의 차이점이 뭡니까? 어느 때 본예산에 편성하고 어느 때 추경에 편성합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추경은 갑자기 사업이 생길 때 세우는 예산을 편성하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공연장에 이런 시스템이 구축이 안 돼 있었나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구축이 돼 있었는데……
인찬
나인찬위원
구축이 돼 있었는데, 굳이 바꿔야 될 필요성은 뭡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대공연장 하고 소공연장 비디오 프로젝트가 램프 방식 이었어요. 2006년도에 설치했었어요. 저희가 바꾸고자하는 방식은 레이저 방식이고요, 램프 방식은 연 램프교체비가 1200만원 정도 들어가고, 보험료가 750만원해서 1950만원 정도 지출이 되고 있고, 레이저 방식으로 하면 램프라든가 보험료 없이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는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반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운영 현황을 대략적으로 훑여보면 모든 부분에서 적자 운영을 보고 있다고 소장님, 생각하시죠?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적자 운영을 보고 있는데, 물론 군민의 문화 증진을 위해서 시설 해 주는 것도 좋지만, 어느 정도 이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기여도가 많이 창출되면 좋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황에서 굳이 1억원씩 투자해서 여기에 지역 군민들이 과연 거기에 대한 문화 혜택을 많이 볼 수 있을까 의문점도 제시가 되고, 기왕에 사용했던 비디오 프로젝트가 있었다면 이걸 활용해서 크게 문제가 안 됐으면 더 사용하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에서 본 의원이 노파심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다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410쪽에 군민체육관 사무실 창문 창호 설치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2, 3층 사무실 창문이 전면 유리로 돼 있는지, 체육회 이사회 하는 사무실 맞습니까? 지금 창이 어떻게 훼손됐나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전면이 훼손 된 것은 아니고, 꽉 막혀서 창문을 2, 3층을 내주려고 해요. 왜냐하면 연료비 문제도 있고 해서.
김기준위원
지금까지 지내면서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유지경비도 많이 들고 불편하다 이거죠. 그래서 새로 창문을 내시겠다는 말씀인데, 저는 아까 나인찬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과 똑같은 지적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현재 불편함 없이 견딜 수 있는 시설물 같은 경우를, 다른 것도 예산이 굉장히 과하게 잡혀 있는데, 이것을 지금 꼭 올려서 금방 해야 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밑에 환영 문안이 1000만원인데, 지금 군민체육관 문안이 그렇게 보기 싫을 정도 인가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들어가는 입구 좌측에 플랜카드가 붙여있는데, 완전 퇴색되고 플랜카드이다 보니까 관리하기도 어렵고.
김기준위원
본 의원 생각이지만 6개월 정도 더 견딘다고 해서 금방 외지인들한테 부끄러울 정도라든가 그렇게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예를 들어서 내년 정도에 체육관이 새로운 환경이 조성되니까 그때에 맞춰서 정비한다면 일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이게 그렇게 급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추경에 꼭 올려서 다른 예산같이 해 놓으니까 과한 예산으로 느껴지고 꼭 필요성이 있는 가에 대한 의구심이 자꾸 드네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저희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고요, 스포츠 마케팅을 1년에 한 50개 정도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그렇더라고요.
김기준위원
손님들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물론 더 깔끔하고 좋은 이미지로 맞이하는 건 좋습니다. 추경이다 보니까 이게 꼭 필요한 것인가를 묻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대답없음」
인찬
나인찬위원
잠시만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추경예산 편성과 무관한 한 말씀을 소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번에 업무보고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 16년, 17년 지적 사항을 보니까 공공시설사업소에도 지난번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사항이 지적 사항으로 돼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정된 부분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면, 수영장 운영에 대해서 새벽반 운영을 해보라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생각 좀 해보셨습니까?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현재 수요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ㆍ면, 직장, 농공단지, 이런 데 공문을 뿌리고 있고, 청양군 홈페이지에 벤허 하나를 만들어서 수영장 새벽반 운영에 관한 의향을 물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전반적으로 수영장 이용 객수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지난번에 400명 정도가 된다고 했죠? 그렇게 인원이 많으면 새벽반에 직장인들이나, 직장인 아니더라도 새벽반 이용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첫째로 공무원을 상대로 공무원 네트워크가 새올 인가요? 새올 시스템 있죠? 그 시스템으로 해서 군청과 읍ㆍ면 직원들한테 일단 내부적인 인원 파악을 해 보세요. 우선 몇 명 정도나 공무원들이 이용할 것인지.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일단 수요조사를 하고 있고, 그 결과를 봐서 보고를 드리고 적정한 회원 수가 된다고 하면 내년 예산 편성을 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이것은 내년부터가 아니에요. 일단은 10명이 됐든, 20명이 됐다고 보면 수요를 조사를 해서 이용한다는 사람이 있으면 바로 시작을 해야 돼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바로 시작할 수가 없는 게 예산이 반영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산은 목간 전용하면 되죠? 그걸 걱정합니까?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안 되는 게 있어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수영 강사도 채용해야 되고, 발매, 청소하시는 분들……
인찬
나인찬위원
수영 안전 요원은 생활체육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어지간한 사람은 다 자격증이 있어요. 모집하려고 하면 많이 응시할 겁니다.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먼저도 조례 간담회 때도 말씀드렸듯이 네 분 정도 채용하려면 1억 7000만원 정도가 들어가요. 금년에는 수요 조사를 해보고 된다고 하면 내년 본예산에 새벽반 올리는 걸로 예산 반영하겠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내년 본예산에 편성한다고 하면, 우리 소장님은 너무 시간을 넓게 잡는 것이고, 우선 내부적인 공무원들부터 현황 파악을 해서 공무원이 20명이 됐든, 30명이 됐으면 우선 운영을 하세요. 새벽반에 수영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초보가 아닙니다. 위험성이 없어요. 이분들은 기왕에 수영을 해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수영을 자신이 다 알아서 합니다. 사고의 염려는 없다고 봐요.
희선
황희선공공시설사업소장
위험성은 없는데, 운영을 할 수가 없어요.
인찬
나인찬위원
운영을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나인찬 위원님! 이 시간은 예산안 쪽이니까 그건 따로 별도로 하십시오.
인찬
나인찬위원
제가 이번에 처음 이 얘기가 대두됐으면 다음에라도 하겠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저번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도 나왔어요. 공공시설사업소에서 감사지적사항이라고 해봐야 뭐 합니까? 시정이 안 되는데! 의결기관에서 의결해주기로 했으면 거기에 따라야 할 것 아닙니까! 그거 염두에 두세요.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공시설사업소 예산안 심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14시 37분 정회
14시 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이 있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부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진료부장 우연순 입니다. 보건의료원장 사업과장이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 부분입니다. 355페이지 보건의료원 기정 예산액이 19억 7035만 7천원이 편성이 돼 있었는데, 1회 추경에 3억 960만 1천원이 감액돼서 총 16억 6075만 6천원이 편성됐습니다. 국고 보조 사업입니다. 705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기금 부분은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 등 감액이 돼서 3억 2987만 8천원이 감액됐습니다. 시ㆍ도비 보조 사업은 결핵 사업 등 증액된 부분이 있고, 1322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359페이지 보건의료원 세출 총 기정액이 144억 4871만 5천원이 기정 예산으로 서 있었는데, 추경 예산에 2억 5242만 2천원이 증액됐습니다. 지금 현재 총 예산편성이 147억 113만 7천원이 서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59페이지, 보건의료원 의료보조 및 지원사업에서 보건지소 신규 공중보건의사 하복 구입이 30만원이 편성됐습니다. 360페이지, 취약지역 응급 의료기관 응급실 간호사 인건비가 1억 3000만원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기간제 근로자로 되어 있던 무기계약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372페이지에 다시 편성했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부 운영관리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에서 검사실 인건비가 1명 4개월 분 915만 2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응급실 방사선사 인부임으로 7457만 8천원이 감액을 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무기계약으로 신분이 바뀌면서 다시 편성한 사항입니다. 361페이지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으로 업무 대행 의사 인건비가 3명 4개월 분해서 2억 6666만 4천이 편성이 됐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이동형 흡입기 구입 등으로 해서 248만 2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하단 부분에 치매 지원 센터 설치 및 운영으로 치매지원센터 설치가 2억 2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설치감리비로 30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으로 일반운영비가 2억 9587만 1천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반 보상금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촉탁의 부분에 1명 6개월 분해서 1389만 6천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아래 부분에 의료 및 구료비로 2000만원이 편성이 됐습니다. 363페이지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시설 보강 사업입니다. 자산 취득비로 치매안심센터 사무용품 구입 등으로 1581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 및 인프라 구축으로 방문차량 구입 전기차입니다. 2대에 8100만원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지역주민 건강관리에서 기초정신건강 증진센터 운영지원으로 기간제 근로자 보수 종사자 인건비로 34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신생아 청각선별 검사비로로 53만 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365페이지, 아동ㆍ청소년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비로 600만원이 편성 됐습니다. 이것은 목변경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금으로 114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아래 부분에 공기관에 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으로 114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아래 부분은 감액하고, 이것도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367페이지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사업입니다. 이것은 신규 사업으로 새로 편성된 사업입니다.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과 이상 반응자 치료 보상비로 1502만 4천원이 새로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서 2679만 6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신분이 무기 계약 근로자로 변경되면서 371페이지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 지원 서비스 사업입니다. 금연 홍보물 구입으로 1285만 2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진료소 운영지원입니다. 보건진료소 무임경비 시스템 용역비입니다. 156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도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369페이지에 공공운영비 시설장비 유지비로 다시 목변경해서 156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 부분에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로 5013만 4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무기 계약 근로자로 신분이 바뀌면서 372페이지에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제일 윗부분에 원내 공보의 진료 활동 장려금으로 17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응급실 방사선사 인부임으로 7457만 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목 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예방접종 등록 센터 운영 인건비입니다. 62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사회통합 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로 2679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신분상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감액한 사항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 통합건강증진 사업입니다.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로 2679만 6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신분상 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앞부분에서 감액한 사항을 다시 편성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취약지역응급의료기관 육성사업으로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로 72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앞부분에 감액한 다시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례 관리 전달 체계 개선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로 6424만 8천원 증액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 지원으로 무기 계약 근로자 보수로 1억 4122만 5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지부 일괄 조성으로 감액한 사항입니다. 나머지는 예산절감 부분으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의료원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출로 진행하겠습니다. 359페이지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360페이지, 361페이지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361쪽에 민간위탁금 업무대행의사 인건비 있잖아요? 전문의 3명 채용하는 거죠?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예.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정확히 제가 알기로는 내과하고 정형외과하고 또 하나는 뭐죠?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정신과나 신경과, 둘 중에 하나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금년도 8월 달부터 채용할 계획입니까?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8월에 채용 공고를 내고 9월부터 채용할 생각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예.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급여가 이 분들은 공중보건의랑 신분이 다르잖아요?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공중보건의 신분하고는 다르게 월급제로 새로 고용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공중보건의는 군대에서 채용하는 개념으로 그분들은 공중보건의 끝내고 다시 의대에 들어가죠?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그분들은 공보의 신분은 아니고 자기가 개업했던 사람들이나 다른 병원에 있던 분들로 채용공고를 낼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아무튼 청양의료원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의료원에 대한 불만이 뭐냐면, 병실이 있는데, 병실 활용도 못하고 외지에서 치료 다 끝나고 청양에서 입원도 안 시킨다고 하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청양의료원에서 뭐 하나는 잘 본다는 게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보니까, 어르신들 간단한 치료만 보지 않느냐.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김돈곤 군수님의 공약 사항입니까?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공약사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검증 잘해서 충분히 보시고 채용하세요.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추가해서 여쭙겠습니다. 전문의 세 분을 초빙하시려고 하는 거죠?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예.
김기준위원
그러면 전문의가 오시면 의사 한 명당 간호 인력은 필요치 않나요?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이 분들이 외래진료를 하게 되면 현재 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따로 하고, 따로 일반 직원을 채용을 할 계획은 없습니다.
김기준위원
지난번에 업무 보고 때 입원실 이용 현황을 여쭤봤는데, 간호 인력 등이 부족해서 병실을 사용을 못한다고 하셨는데……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응급실 간호사를 채용을 못해서 그동안 병동간호사를 그쪽으로 투입하면서 문을 닫았었는데, 저희가 공무직으로해서 응급실 간호사를 다 채웠습니다. 그래서 병동간호사로 들어가 있던 사람들을 다시 병동으로 복귀를 시켰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간호인력 수급은 다 돼 있다는 말씀인 거죠? 전문의만 모셔오면?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예.
김기준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추가로 물어볼게요. 전문의들 세 분이 오셨을 경우에 그분들이 의료원에서 근무하는 과정에서 거기에 필요한 의료기구라든가 그건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가능합니까?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일단은 내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히 장비가 필요 없을 텐데, 정형외과 전문의를 뽑게 되면 그분하고 상의해서 혹시나 필요한 장비가 있으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초음파기는 오래 됐죠?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초음파기는 지금 두 대가 있는데, 산부인과하고 초음파실에 한 대는 새 것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위원
359페이지 하나, 지적하겠습니다. 이거 오타죠? 보건지소 신규 보건의사 하복구입 30만원이 책정됐네요?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아, 원래 10만원씩 해서 300만원을 예산팀에 보냈는데, 예산팀에서 ‘0’ 하나가 빠져서 30만원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김기준위원
그러면 급한 사항이신가요?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하복비로 해서 300만원이 편성이 되면 바로 집행할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계수 조정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이것은 어렵죠.
산팀
예산팀
이병규 예산팀 예산담당자 이병규 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피복비를 들어온 것을 조정을 하다가 실수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이것은 예산서에 안 나온 것을 300만원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의회에서는 삭감할 수 있겠지만 임의대로 늘릴 수 없습니다. 의결사항에서. 참고하시고 내년에 잘 짜서 올리세요.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362, 363쪽 진행하겠습니다.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보건의료원 직원 사무의자 구입이라고 하셨는데, 인원이 늘어서인가요? 아니면 의자가 노후돼서 구입하는 건가요?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치매안심센터가 되면서 공무직 직원을 뽑았습니다. 새로 들어오는 직원들 사무용품으로 구입하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전기차는 의료원에 활용할 거예요?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방문차로 활용할 겁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64쪽, 365쪽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366쪽, 367쪽 진행하겠습니다. 전액 삭감된 것은 뭐에요? 자동제세동기 설치?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자동제세동기는데, 심장충격기입니다. 쓰러졌을 때 하는데, 한 대를 세웠었는데 현재 있는 걸로 충분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그러면 잘못됐죠. 있었으면 올리지 말았어야죠.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처음에 보조사업으로 내려왔다가……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청양에서 이것을 사용할 일이 거의 없죠?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지금 놓을 곳에는 거의 다 놨기 때문에.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청양에서 자동제세동기 쓸 정도는 없을 것 같은데.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많이 모이는 시설에는 거의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368쪽, 369쪽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69쪽 상단에 보면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가 있고, 또 운영위원회가 따로 있네요? 따로 구분 돼 있어요?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보건행정팀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이후형 입니다. 보건진료소 운영 협의회는 협의 회장들이 13개소 1명씩 분기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들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하거든요.
인찬
나인찬위원
운영위원회는 진료소 있는 지역에?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운영협의회는 청양군 전체?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운영위원회에서 회장들 해서 13명이 대표로 한 명 씩 해서.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청양군에 진료소가 13군데?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13군데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운영협의회장님이……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회장님들이 해서 두 달이나 세 달에 한 번씩 회의를 합니다. 그러면 월별로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것, 전체적으로 그런 내용입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거기에 대한 참석 수당을 편성한 것이네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예. 참석하는 사람만, 출석부 확인해서요.
인찬
나인찬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운영 수당에서요, 운영 협의회 수당하고 위원회 수당하고 금액이 다른 가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똑같습니다.
차미숙위원
얼마씩에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2만원이요.
차미숙위원
보통 회의수당은 7만원 정도 하지 않나요?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저희들은 매달 모이기 때문에 2만원씩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차미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70쪽, 371쪽 진행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하겠습니다. 공중보건의가 현재 몇 분계시죠?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현재 29명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거기에 전문의가 있습니까?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예. 전문의가 9명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20명은 일반인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전문의 이 사람들이 의사로 말하면 다 배운 분들 아닙니까?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예.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그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내과, 정형외과, 정신과로 올 수 있다는 거죠?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예.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전부 29명?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예.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의료원에 공중보건의 관사 있죠?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예.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관사 지금 몇 채가 있습니까?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12동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활용을 어떻게 합니까? 두 명이 하나씩 씁니까? 개인이 하나씩 씁니까?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전체적으로 열 다섯 명돼서, 두 명이 쓰는데도 있고, 원장 관사도 있기 때문에, 신규자들 위주로 해서 두 명씩도 쓰고 개인이 사용하는 데도 있고 그럽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부족합니까?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혼자쓰기에는 부족합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지금도 장안 아파트 씁니까?
후형
이후형보건행정팀장
예. 장안 아파트 쓰는데, 지금 군에서 직원들 관사를 짓는다고 해서 건의를 한 상태거든요. 그걸 매각해서 같이 활용하는 걸로……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산하고 별개지만 물어볼게요. 우리가 금연 단속, 음식점 휴게소 단속 의료원에서 나가죠?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예. 3명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실적이 있습니까?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예. 실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활동하는 시간이 있고 매일 들어와서 일일상황보고 하게 돼 있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단속이 몇 건 정도 나왔습니까?
경자
박경자건강증진팀장
건강증진팀장 박경자 입니다. 발견한 숫자는 없고, 매일 단속은 하고……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알겠습니다. 청양 관내다 보니까 흡연하다 걸렸는데, 매정하게 처벌하게 되면 업주 과태료 물어야 하고 인정상, 도의상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371쪽, 372쪽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371쪽 질의 드리겠습니다. 원내 공보의 진료활동 장려금이라고 돼 있는데, 이 내용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진료활동 장려금이 지침에 정해져 있어서 전문의는 한 달에 110만원, 일반의는 80만원씩 계속 나가고 있었는데, 올해 공보의 운영 지침이 바뀌었습니다. 10만원씩 상향이 됐기 때문에 부족한 금액을 이번에 증액한 사항입니다.
김기준위원
이 분들이 잘해서 주는 게 아니라 방침이 바뀌어서 주는 거라는 거죠?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지침으로 주게 돼 있습니다.
김기준위원
잘 해서 주시는 거는 아니죠?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더 잘하라고 드리는 겁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근무연수가 3년인가요?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예. 3년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똑같이?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예.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74쪽, 375쪽 조금 빠르게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 위원님들께서 8대 개원한 후로 여러 가지 생소한 것이 있다 보니까 궁금한 게 많이 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다 못 물어봐요. 저도 해 봤지만 의료원을 처음 하다 보니 저도 생소해요.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시간도 여의치 않고 주로 절감만 하다보니까, 절감된 것도 묻는 것도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오늘은 이렇게 마치겠지만, 혹여나 이 시간 이후로 동료 위원님께서 의료원에 궁금한 사항이나 자료 요청 하시면 적극적으로 해주세요.
연순
우연순진료부장
예. 알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의료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진료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답변석에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세입은 넘어가고 세출로 진행하겠습니다. 385쪽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385쪽 중간 하단 보면 청사 전기 변압기 교체 1식 1000만원 세워 졌는데, 변압기 교체 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변압기는 한전 소유물 아니에요?
태식
강태식지원기획팀장
지원기획팀장 강태식 입니다. 저희가 청사 지은 지가 10년이 됐는데요, 변압기가 노후 된 것은 사무실 내에서 교체해야 됩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변압기가 실내에 있어요? 실외에 있어요?
태식
강태식지원기획팀장
실외에 있습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당연히 그러면 한전에서 해 주는 거 아닌 가요?
태식
강태식지원기획팀장
한전에 문의를 했는데, 저희가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인찬
나인찬위원
아니, 건물 내에 전기가 들어오는 것은 건물주가 유지, 관리를 해야 되지만, 그 외로 전주에서 오는 것은 한전에서 관리하잖아요?
태식
강태식지원기획팀장
그것은 전주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사무실 내에 별도 변전실이 있는 겁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사업소 내에 변전실이요?
태식
강태식지원기획팀장
예.
인찬
나인찬위원
전기를 많이 쓰니까 한전에서 관리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385쪽에 건설기기 자격취득을 위한 위탁교육 대상 30명이 직원들이신가요?
전 직원이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기회를 만드시는 거죠?
사회복지활동 지원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쭤볼게요. 청년 농업인 역량 강화 사업하고 드론 자격증반을 운영하시는데 4-H만 해당되는 거예요? 아니면 일반 농업인 청년이랑 다 포함되는 겁니까?
4-H랑 별도의 조직이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4-H 회원뿐만이 아니고 청년은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여기서도 자격증 취득이 있는데, 이 분들한테 자격증을 취득하게 하는 것은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거고, 아까는 직원들 대상이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386쪽, 387쪽 일괄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드론 자격증반 취득이요, 드론 자격증을 딸 때 수강료가 350만원씩이에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강의 기간이 25일?
한 달 정도 강의를 하는데 350만원 수강료를 내요? 이건 조금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아요?
납득이 안 가서요. 강의 기간이 6개월도 아니고 1년도 아닌데,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수강료가 350만원 한다는 것은 너무 비싸지 않아요?
이건 조금 더 세밀하게…… 특정업체 하나 놓고 한 거죠?
소장님, 하단에 농업인 대학 교재비 600만원이 증액됐는데, 본위원이 기술센터 강의를 들어보니까 안내책자 같은 것이 불만이 많더라고요. 보니까 그래프라든가 컬러 인쇄가 필요한 부분에 교재 내용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프 같은 할 때는 당연히 컬러로 해서 색이 구분이 돼야 하는데, 흑백으로 하니까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부분들 불만이 많더라고요. 이왕에 교재를 만들 때 꼼꼼하게 해 줘야 하지 않겠어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88쪽, 389쪽 진행하겠습니다. 이 분야도 마찬가지에요. 제가 각 실과마다 꼭 얘기하는데, 성립전 예산이 많이 썼었어요. 성립전이라는 것은 우선 의회 동의 없이 급하게 쓰고 나서, 집행 후에 의원들 동의를 받겠다는 용도인데, 성립전 자체가 의원님들이 전혀 모릅니다. 앞으로는 성립전 할 때는 가급적이면 항상 사전에 의회에 동의를 구고 집행하는 걸로 가십시오.
「대답없음」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387쪽 귀농인 농업 생산기반 시설 지원에 대해서 전번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겁니까?
어떤 세부적인 지침을 정해놓고 다른 지역 군민들의 반발을 안 사게 해야지, 계속적으로 여기만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다 보니까, 정작 여기에 토박이로 사는 분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이런 시책을 펼쳐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예. 다음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387쪽에 귀농의 집 운영 부분에서 1000만원이 섰는데, 추가되는 부분이죠?
정산면 서정리에 있는 거죠?
규모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귀농의 집이 계속 확대될 사업입니까?
이 분들도 입주하는 조건이 있죠?
선발 순서는 그렇게 될 테고 이 분들은 한없이 계속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점차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아 질 것 같아요? 적어질 것 같아요? 묻고 싶은 건 그건데.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여섯 가구 중에 세 가구 밖에 없다고요?
그분들이 선호 안 하는 이유는 시설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가요?
참고로 다음 질문에서 나중에 물어보겠습니다. 수요를 알아보느라고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차미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차미숙위원
예, 위원 차미숙입니다. 귀농의 집을 인구 정책에 따라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이 가족 단위로 오고 있잖아요?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주소가 다 여기로 돼 있어야 하나요?
거기를 가서 보니까 집이 너무 협소하더라고요.
집 구조도 그렇고 네 사람 살기도 부족하고, 아이하고 셋이 살기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귀농 원칙을 할 것 같으면 다음에 지을 때는 큰 평수를……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참고로 청양군에서 인구정책 때문에 귀농인의 집 같은 경우도 차미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원 다 주소를 옮기는 조건으로 돼 있고, 비봉 산업단지 기숙사라든가 운곡도 마찬가지고 그분들도 입주할 때 전원 다 청양으로 주소를 옮기는 것이 조건으로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클 겁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390쪽, 391쪽 진행하겠습니다.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390쪽 상단에 보면 활용장비 유지에서 2200만원이 편성 돼 있는데, 본예산은 600만원이 편성이 됐고, 이번 추경에 1600만원이 편성이 됐는데 본예산보다 증액된 이유가 뭡니까?
기존 장비가 노후돼서 교체하려고 하는 거네요?
토양검정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연중 운영하고 있어요?
그러면 토지소유주가 채취해서 가야 해주는 건가요?
농가에서 부담하는 것은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없으시면 제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칠갑산 지천 천렵체험단이요, 자치위원회에서 하던 거죠?
폐쇄됐습니까?
한 번 요란하게 하더니 한 번 하고서 끝나네요. 이어지지 못하고. 알겠습니다. 392쪽, 393쪽 진행하겠습니다. 없으시면 394쪽, 395쪽 진행하겠습니다. 여기는 전부 다 보수라서 큰 의미가 없네요. 김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준위원
예. 위원 김기준입니다. 전 페이지로 돌아가서 385페이지, 우량양묘 증식포조성 복토 사업을 하시려고 계획을 세우셨죠?
평수가 현재 1100평 정도 되네요?
현재 기반 시설을 복토를 해서 이용하려는 계획을 말씀해주시겠어요?
국비 신청 중에 있다고 하던데?
요청하신 상태는 아니죠?
하셨으면 혹시 고추문화마을에 열대식물이나 이런 게 있죠?
거기는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지금 하시려는 계획보다는 평수가 너무 작네요?
옛날에는 기술센터에서 관리 하셨죠?
초창기에 관리 안 했었어요?
똑같은 사례인데, 현재 고추문화마을이 굉장히 적자를 보고 거기가 필요 이상의 면적이 누가 세를 들어가도 절대로 운영할 수 없는 규모의 평수가 남아 있잖습니까? 기술센터에서 여기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 까요?
기술센터에서 유용하게 쓰려고 하면 보수하는 것보다 짓는 게 더 들어간다.
거기에 대해서 검토는 해보신 적 있으세요?
본 위원 이 아까 질문할 때 귀농인의 집을 여쭤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귀농ㆍ귀촌의 교역과 귀농인 집과 이런 사업들을 문화마을과 연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시면 이것은 자료 요구는 아니고요, 검토 회 때 말씀 나눴던 의견들을 저하고도 공유해서 상의해 주시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요 요구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옥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옥희
김옥희위원
예, 위원 김옥희입니다. 386쪽 농업인 대학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몇 명 정도가 강의를 듣고 계신가요?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나인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찬
나인찬위원
예, 위원 나인찬입니다. 387쪽에 보면 도시민 농촌유치공모사업이라고 있거든요. 하단에 보면, 여기에 2억원을 편성했는데, 어떤 세부적인 안이 나와 있어요?
3년 연속 사업으로 편성한 사업이에요?
올해 처음 사업을 시행한 거예요?
공모사업에 연간 2억원씩 예산 편성을 했는데, 농촌 도시민 유치를 할 수 있게 신경 잘 써 주시기 바라고, 그나마 인구 정책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잖아요. 도시민을 유치하는데 정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관
김종관예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청취한 후 질의ㆍ답변을 거쳐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인찬 의회운영위원장님은 그 자리에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나인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질의ㆍ토론을 거쳐 심사된 안건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47회 청양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