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진혁 의원 발언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자료 몇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0페이지 설명서 186페이지입니다. 건설과 헤이리 문화지구 10번 게이트 신설 관련돼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하신 것이잖아요, 신청하실 때 부서에서 관련사업 제안이라든지 예산 관련된 추계를 해서 올리셨을 텐데, 관련된 공문 사본을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도 자료로 요청드리는 건데요, 마장호수 유지관리비 관련해서 이번에 자체사업비를 올리셨잖아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여러 가지 인건비, 관련된 보수, 시설비 보완 이런 사항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마장호수공원 위탁사업 선정할 때 위탁사업자 심사자료를 자료로 제출 받아서 검토해보고 싶은데요. 위탁사업에 필요한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했을 테니까 그런 기본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시고 그럼 사업계획서 안에 인력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자료로 반영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확인될 수 있도록 위탁심사를 했었던 심사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에서 보니까 예산에 시설미비점 보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떤 점검을 받은 것인지 시설에 대한 검사결과가 있을 텐데, 감사결과를 통한 어떤 조치결과를 하기로 한 건지 그래서 예산에 반영한 것인지 실제 검사 관련된 서류를 받고자 합니다. 그래서 그것 고치면 다인 것인지 이후에 더 있는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감악산 힐링테마파크 주변정비 및 관리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조성, 운영, 관리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그 간에 조성운영 관리에 들어간 자체사업비 내역만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또한 향후 더 들어가실 것 아닌가요, 그래서 이런 예산 5100만 원 정도 보면 그때 그때 필요성은 꼭 있는데 향후 더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자체사업비 지금 예산에 요구하셨던 내역으로 제출해주시면서요, 나중에 자료보고 질의로 향후에도 얼마나 자체사업비가 반영돼야 할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소관인데 236페이지 설명서 175쪽인데 2017년도 재난관리종합평가 우수시군 재정 인센티브 관련해서 재난안전 대비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 그늘막 폭염대비해서 설치됐잖아요, 제가 지난 시기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폭염도 있지만 혹한 대비를 해야 되는 지역이거든요. 탄현면 같은 경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수익사업으로 그 돈을 모아서 버스정류장에 가림막을 설치해서 한파를 대비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타 시군 용인, 서울의 구청이라든지 재난안전기금을 사용해서까지 운용전용해서 한파에도 대비하게 되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기후나 이런 문제들도 있어서 저는 재정인센티브 부분에 한파 부분이 빠져 있어서 이제는 한파도 재난수준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해서 답변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관련돼서 예산안 308쪽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자체사업 감과 관련해서 향후 운영계획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요. 그리고 예산안 309쪽 설명서 336쪽인데 도서관 시설관리에서 그 간에 도서관 청사 등 청소를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청소인력부재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이것에 따른 인력지원 및 이런 것들이 어렵다, 지속적으로 요청해 오셨던 것 같은데 예산반영은 참 미미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한시적으로 기간제를 운영하기 위해서 인건비 편성하는 예산이 겨우 올라왔는데 관련해서 실태는 어떤지 도서관 시설관리 청사 청소실태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자료로 요구드린 것이랑 답변 나눠서 해주시기 바라고요. 추가로 목진혁 위원님 계신가요? 목진혁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틀에 나눠서 한꺼번에 1차 추경 그것도 선거 이후에 하느라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검토하고 있고요. 꼭 필요한 국도비 매칭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내용을 알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고 신규사업도 적지 않은 사업이라 검토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오늘 질의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운영을 해보니까 일단 정회를 했다가 2시에 시작하고요, 어제처럼 준비가 된 부서 부터 1차 본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기 시작하겠습니다. 준비된 부서부터 오셔서 답변 진행하시고 준비가 덜 된 부서는 준비하셔서 순서에 맞춰서 준비되시는 대로 답변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1차 본질의 듣는 과정에 준비가 늦어진 부서까지 다 들을 수 있고요. 준비가 안 된데 대해서 의사일정 진행하면서 향후 정회해서 순서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2시는 지켜주시고요, 먼저 준비된 부서에서는 의사팀을 통해서 말씀해주시길 바랍니다. 위원님들, 답변준비를 위해서 2시까지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정원모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과 이효숙 위원님께서 파주시 민방위 대피시설 현황과 대피시설의 평상시 운영실태,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과 관련하여 고양시에 1개소 사업이 취소된 것에 대해 파주시에서 추진하게 된 사유와 대북관계 완화정세에 대피시설 확충사업이 필요한지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관내 민방위 대피시설은 전체적으로 148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은 18개소가 있으며 공공기관,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등 공공용 대피시설로 130개소가 지정운영되고 있습니다. 민방위 대피시설 관리는 시와 읍면동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점검주기는 주간점검 1회, 정기점검 분기 1회, 반기 1회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주민교육시설, 동호회 활동, 폭염 피난시설 등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두포2리와 마장2리 주민대피시설은 난타, 노래교실 등의 장소로 활용하고 있으며 임진각 주민대피시설은 안보교육장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활용사례가 행정안전부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타시군에 우수사례로 전파되고 있습니다. 2018년 접경지역 정부지원 주민대피시설 확충사업을 고양시에서 취소함에 따라 경기도에서 추가 수요제출 요구가 있어 우리 시에서는 탄현면 성동리 1개소를 신청하여 확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민대피시설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목적 외에도 평상시 여름철 무더위 쉼터, 마을회의장, 주민 여가활동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질의하셨습니다. 리비교는 1953년 한국전쟁 중에 건립되어 전쟁 중 순직한 리비중사를 기리기 위해 명명된 교량입니다. 총 연장 328m 폭원 7.6m의 9개 경간으로 이루어진 스틸 플레이트거더 형식의 교량입니다. 군부대 요구로 지난 2016년 5월 30일 실시한 정밀안전 진단결과 통행할 수 없는 2등급으로 판정되어 즉각 보수가 필요하다는 결과로 통행제한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리비교는 역사성과 안보관광지로 활용하고자 기존의 교량을 그대로 보수보강하고 공공디자인을 접목하여 안보관광지로 극대화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교량의 보수보강에 소요되는 사업비가 80억 원으로 교량하부의 기초확대, 교량 상부난간 및 상판보수, 거더보강 등 70억 원이 소요되며 설계비, 감리비, 부대비 등에 10억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2016년 10월 전면통제된 이후 현재까지 지역출입영농민의 불편이 장기화되고 있어 조속한 착공과 조속한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특별교통수단 운영대수, 운영방법, 이용자 만족도 조사여부, 1일 운행횟수, 거리 등 전반적인 운영실태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특별교통수단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를 위하여 장애1급 및 2급 장애인 200명당 한 대를 확보하도록 규정되고 있어 현재 파주시에서는 1급, 2급 장애인 4200여 명으로 법적 확보대수 21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법적확보 대수로는 이용수요를 감당하지 못하여 증차를 통해 26대를 운영 중에 있으며 금년도에 7대를 증차하여 33대가 운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파주시는 특별교통수단 법적보유대수 대비 160%를 보유하고 있어 타 시군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습니다. 다만 특정시간대 이용자가 집중되고 있어 이용에 불편한 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개선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속적인 운영상황 모니터링을 통해 증차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운영은 평일 6시부터 22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은 7시부터 20시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콜센터를 통해 전일 예약과 즉시콜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요금은 관내의 경우 정액으로 1000원, 관외의 경우는 1km당 100원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는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았으나 하반기 특별교통수단 내 고객소리함 설치 이용자 모니터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일 운행횟수는 약 83회로 대당 3.4회 정도가 되겠으며 1일 운행거리는 2500km에 대당 100km 정도를 운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6월까지 누적운행 건수는 1만 5000여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에 대한 사업내용, 추진현황, 지역수요 등 기대효과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용주골 지역은 6.25전쟁 후 미군 주둔과 함께 조성되어 1970년대까지 파주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이었으나 1980년대 미군 철수 후 쇠퇴하여 지역경제 정체와 문화소외 지역으로 전락되고 있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가 54%에 이르고 지역 내 상점 230여개소 중 빈점포가 80여개소에 이르러 상가번영회 등 주민자치 조직이 무너져 도시활력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인구유입과 일자리 창출, 가보고 싶은 마을로 도약하여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구성하기 위하여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을 계획하고 2017년 9월 행정안전부의 지역개발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해부터 2021년까지 5개년 동안 총 사업비 104억 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중 국비가 50% 시비가 50%인 매칭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연풍초등학교에서 연풍삼거리 1km 구간의 도로변 건물외관을 6070 복고풍의 모습으로 개선하여 특화거리로 만들고 도로변 빈점포에는 생활예술인들의 창업을 유도하여 공예마을을 조성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관광인프라 개선을 위하여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 기존 2차선 도로를 보행자 중심도로로 개선하여 차 없는 거리를 만들고 주민 및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도모하고 주민 커뮤니티센터를 조성하여 주민 공동체활동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에 따른 진행사항으로 금년에는 기반시설 확보를 위하여 주차장과 커뮤니티센터 부지를 확보하고 실시설계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거리조성 등 본격적인 사업은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이 지역주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부분은 6070 특화거리 조성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를 벗어나 찾고 싶은 마을로의 변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로 인한 지역가치가 상승되고 공예마을 조성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지역마을주민 10여 명의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도시재생전문가, 주민, 공무원 등 11명으로 구성된 시민 디자인단 회의를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주민참여 활동과 의견을 반영하여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주민역량 교육을 더욱 강화하여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발전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과 이효숙 위원님께서 적암초등학교 보도설치 공사와 관련하여 초등학교 앞 보도블록 보수 및 개선계획과 보도 실태조사 여부 및 향후 설치계획 등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적암초등학교 보도설치 사업은 통학로에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제공을 위해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보도 200m와 가드레일, 안전펜스를 설치하여 어린이 보행안전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초등학교 통학로 보도는 자체 및 시, 경찰서, 녹색어머니회와 합동점검을 통하여 수시보수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합동점검을 통하여 정비가 필요한 지점에 대하여 정비해나갈 것입니다. 보도 신규설치가 필요한 통학로에 대하여 매주 대상학교를 찾아 민관 합동실태조사를 거쳐 설치계획을 수립, 도로 관리청에 건의하는 등 초등학교 통학로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운수종사자는 몇 명이며 교통안전체험교육 인원이 14명인 이유와 자부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지난해 추진실적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교통안전 법률에 따라서 2017년 5월 19일부터 8주 이상 중대교통사고를 발생한 운전자는 법적의무대상으로 교통안전공단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업용 운전자 중 60세 이상의 고령운전자의 사고급증과 운수종사자의 졸음운전 등으로 중대사고가 발생됨에 따라 안전사고예방의 일환으로 실제 도로와 흡사한 상황에서 주행할 수 있는 실습교육을 통해 운수종사자의 잘못된 운전습관 교정 및 안전운전 강화를 위해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버스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 교육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는 824명이 되겠습니다. 운수종사자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사업 인원배정은 경기도에서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전체 800명 중 파주시 배정인원은 14명이 되겠습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 지원사업 예산은 1인 소요예산액 8만 6400원으로 경기도가 30% 파주시가 30% 자부담 40%를 부담하는데 자부담은 공제조합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경기도 버스협회에서 교육대상자를 선정하여 교육을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교통안전체험교육은 2018년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추진실적은 없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접경지역 빈집정비 사업내용 및 빈집철거만 하는지 주변환경 정비도 포함되는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접경지역 빈집정비사업은 2018년 신규사업으로 경기도에서 도비보조를 받아 추진하는 빈집철거 사업이 되겠습니다. 빈집정비는 복잡한 소유관계로 인한 행정절차 이행부담과 소유자의 보상심리 등으로 빈집정비 추진이 어려우나 금회 빈집정비 신청자는 총 9개소로 문산 4개소, 법원 2개소, 파평 3개소가 신청되어 전액 예산에 반영하여 빈집정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빈집발생 수요는 금년 6월 수요조사 결과 39개소가 조사되었으며 6월 30일 기준 건축물대장상 등재된 순수단독주택은 3만 9000여 동이 있고 그중 20년 이상 된 단독주택이 한 4500동, 30년 이상 된 단독주택도 1600여 동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빈집정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이에 대한 대응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사임당로 안전골목길 조성사업 중 범죄예방 CCTV 설치대수가 과도하지 않은지 질의하셨습니다. 2018년 안전골목길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공동체와 시의 협업을 통해 주민생활 공간에 안전유해요소를 정비개선하기 위한 경기도 공모사업으로 서류 및 현장심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도비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사임당로 안전골목길 조성 사업량은 경기도 평가단과 학부모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법원지구대 등과 함께 로드체킹을 통하여 사업량을 확정하고 경기도에서 승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범죄예방 CCTV는 9개소 설치요청이 있었습니다만 예산 등의 부족사유로 7개소만 최종설치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큰골천, 맨박골천 배수공사 감리비 삭감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하천공사의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품질관리 및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 하천배수공사에 통합전면 책임감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감리비 삭감사유는 금년도 하천개수공사가 7월에 준공됨에 따라서 통합전면책임감리 용역 정산을 통해서 감리비용의 변경으로 삭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천 제방도로 확장공사가 연내 가능한지 등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국가하천인 문산천은 현재 하천관리청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천 환경정비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서울청 하천공사와 연계하여 제방도로 확장공사를 추진하다보니 사업 간 시공간섭 등으로 공기 변동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도 합니다. 8월 초에 시공자가 선정되면 시공협의 후 금년 내 사업이 준공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특별교통수단 홍보부족으로 이용을 많이 못하는데 이번에 7대 증차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1, 2급 등록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 임산부, 영유아 등을 동반한 교통약자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인구증가 및 이용수요가 증가됨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증차는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최근 특별교통수단의 이용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1만 6500여 건, 2017년 2만 4500여 건, 2018년 6월까지 1만 5000여 건이 급속하게 증가하여 예약신청의 86%만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금번 운영상 모니터링을 통해 7대를 증차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에서도 2018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법정대수 200%를 목표로 하고 있고 장애인단체, 이용자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의 증차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증가 및 이용수요 등의 여건변화에 따라 증차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저상버스 도입현황과 2018년 저상버스 도입계획에 질의하셨습니다. 2017년 저상버스 도입현황은 신성교통 노선 90번 버스와 150번 버스 각 한 대씩 두 대를 도입한 바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저상버스를 당초 3대 도입계획하였으나 정부로부터 국비배분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한 대로 감소되어 90번 노선버스에만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파주시 저상버스 운행률은 2017년 기준 23.7%로 시내버스 312대 중 74대가 운행하고 있으며 전국 운행률은 20.8% 경기도 운행률은 16.5%보다 높으나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저상버스가 보다 많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지, 선정기준, 사후통계, 향후 계획 등을 질의하셨습니다.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통행이 집중되는 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위험요인을 개선 교통약자의 이동성과 안전성, 쾌적성을 확보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지속적으로 개선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사업은 기 지정된 101개 어린이보호구역을 대상으로 파주시, 파주경찰서, 녹색어머니회 등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사업내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내용으로 37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 신규지정과 횡단보도 조명등, 고원식 횡단보도, 옐로신호등, 글씨블록 등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하여는 파주경찰서, 녹색어머니회, 초등학교 등과 합동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하여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은 지난해 5건과 금년도 현재까지 2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안소희 위원님께서 경기도 재난관리 종합평가 재정 인센티브 사업내역 중 횡단보도 그늘막 설치와 관련하여 버스정류장에 바람막이 설치 등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여름철 횡단보도 그늘막 및 겨울철 버스정류장 바람막이 설치는 민선7기 시장 공약사항 중 하나로 올해 폭염이 장기화됨에 따라 경기도 재난관리 종합평가 재정 인센티브를 사용하여 횡단보도 그늘막 40개소를 우선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혹한대비 버스정류장 바람막이도 2회 추경에 반영하여 약 60여 개소를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겨울철 혹한에 대하여 사전준비를 통해 재난관리기금 사용 등 시민편익이 제공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국장 백찬호입니다. 정회 전 박은주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 생활림 조성사업이 무엇이며 헤이리 예술마을 선정이유와 추가 사업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생활림 조성사업은 연간 150만 명이 찾는 헤이리 예술마을 주변을 문화‧예술과 산림자원이 복합된 특색 있는 예술관광자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 사업내용은 헤이리 주민과 협의하여 최초로 무장애 숲길 조성과 기존 등산로 정비, 각종 편익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헤이리 마을 조성이유는 주변 인프라 관광객 접근성, 토지 소유 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습니다. 사업기간은 2년으로 금년 6억 원, 2019년 6억 원 총 12억 원 예산으로 헤이리 경관숲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감악산 힐링테마파크의 자체사업비 내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두 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마장호수의 현재 관광객 수와 연간 유지비용 그리고 관광객 증가에 따른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장호수는 2018년 3월 29일 개장 이후 117일 만에 현재까지 129만 6000명이 방문하였습니다. 연간 유지관리 비용으로는 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등 1억 1400만 원, 산책로 화장실 및 주차장 등 시설개보수비 8억 9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경제적 효과로는 2016년 기본구상 용역에서 연간 30만 명의 관광객이 찾아올 것으로 예측한 것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30년을 기준으로 생산 파급효과가 619억 원, 소득파급효과가 146억 원, 고용파급효과가 800명, 부가가치 파급효과는 312억 원, 조세 파급효과는 33억 원으로 분석되었으나 현재 개장 후 얼마의 경제적 효과가 있는지 분석자료는 없으나 개장 후 4개월이 지난 현재 기본구상 용역 시 예측한 것보다 10배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남북관계 개선이 관광객 수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따른 기대적 관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이후 판문점이 소재한 파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관심이 집중된 장소가 되었습니다. 5월 기준 제3땅굴과 도라전망대, 도라산역을 경유하는 DMZ관광객 수는 전년대비 38%가 증가하였으며 국정원을 통하여 단체관광만 이루어지는 판문점 관광은 전 국민의 관광 소망장소가 되어 관광을 기대하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통일부를 통하여 판문점 관광투어 T/O를 확보하기 위하여 제안서를 제출하였으며 지난 7월 13일 통일부에서 현장실사를 다녀간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추진현황, 실적 등은 어떠한지, 예산내역 중 사업비 1383만 원의 내용은 무엇인지,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학교밖 청소년 지원, 청소년 건강지원사업, 청소년 특별지원 등의 사업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들을 발견, 구조·치료하는 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연계망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 간 사업의 추진현황으로는 위기청소년 사례발굴 실적, 지원별 유형, 지원서비스 등에 대한 현황은 서면으로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1383만 원의 구체적 사업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 연계 활성화를 위한 운영, 실행위원회, 1388청소년지원단 운영, 멘토링 활동, 성과보고회 등에 765만 원, 위기청소년 발굴‧홍보, 아웃리치 등에 472만 원, 상담원 역량강화 교육비로 100만 원, 위기청소년 긴급구조 사업비로 46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의 연관성 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사업은 청소년이 있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정서지원, 의료‧법률‧복지‧보호‧자활‧여가문화 등 청소년 필요지원과 연계하는 사업입니다. 학교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각종 비행 및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학교밖 청소년에게 상담‧교육‧복지지원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를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에게 생활‧건강‧학업‧상담‧법률‧청소년 활동 및 특별지원 등을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이 세 가지 사업은 각 사업별 모든 지원을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운영하고 있는 운영위원회 및 실행위원회를 통해 지원방법, 내용 등을 결정하여 지원하고 있기에 지역사회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사업과 연관성이 있으며 청소년 건강지원사업은 경제적 부담으로 위생용품 구입이 어려운 취약계층 여성 청소년에게 위생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내 상‧하반기 2회 대상자에게 현물로 구입하여 지원하는 별도의 단독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 관련 지원현황 및 정산처리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사업은 2017년 경기도 신규보조사업으로 냉난방비는 푸른작은도서관 등 4개소에 230만 원, 냉난방기기는 한빛꿈작은도서관 등 6개소에 1265만 원으로 총 1495만 원을 지원하여 정산을 완료하였고, 증빙서류는 교육지원과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 본예산에 냉난방비는 신촌작은도서관 등 14개소에 1250만 원, 냉난방기기는 영혼의성작은도서관 등 5개소에 1080만 원으로 총 2330만 원을 지원하였고 정산은 연말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회 추경에는 추가 소요에 따라 냉난방비는 도담작은도서관, 냉난방기기는 꿈틀작은도서관 등 4개소를 지원할 계획으로 총 1090만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야영장 등록현황과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 7월 현재 파주시에 등록된 야영장은 공공야영장 3개소, 민간야영장 25개소로 총 28개소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야영장 안전위생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은 2018년 8월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CCTV 및 안내방송시설 등 설치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기존 등록야영장의 안전시설을 보완하도록 개보수하게 되어 2016년 3개소, 2017년 4개소, 2018년도는 6개소를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야영장 개보수 지원사업은 매년 계속사업으로 모든 야영장이 안전한 시설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야영장 안전점검은 12월부터 4월까지 국가 안전 대진단 계획에 의거 파주시, 파주소방서, 한국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으로 등록야영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였으며 점검결과 차단기 단자 풀림, 접지 값 초과, 누전 등 3개소에 대한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소화기 추가배치, 배치도 수정, 안내판 정비 등 안전위생시설에 대한 4개소는 지난 6월 말 조치완료하였으며, 미등록 야영장은 2016년도 5개소, 2017년 3개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하였으며 불법영업을 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야영장 이용객은 2018년 1월 888명, 2월 1156명, 3월 5040명, 4월 1만 1575명, 5월 1만 3996명, 6월 1만 1605명으로 6월 현재 총 4만 4260명입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핵심관광지 육성 9000만 원의 사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핵심관광 육성사업은 문체부 100대 국정과제사업 중 대한민국 테마여행 10선 사업으로 파주시는 수원, 화성, 강화, 인천 중구가 함께하는 1권역 ‘평화역사이야기여행’이라는 부제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지자체의 지역 간 거리 문제로 대중교통을 이용한 연계관광의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우리 시는 인천 중구, 강화를 관광하고 두 시는 파주시를 관광하는 광역 테마버스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세부사업 계획으로는 광역 연계서비스 구축비용 2000만 원, 광역테마버스 운영비 5000만 원, 홍보물 제작 및 마케팅 비용으로 2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신규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되었는데 10개 사업 외 추가사업이 있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평생학습도시 지정공모 사업신청 시 국비 9000만 원과 시비 9000만 원을 포함한 1억 8000만 원에 대한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되어 있어 파주시 특색을 담은 10개 사업만 기획하여 제출하였으며 추가 사업계획은 없습니다. 다음은 안소희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자체사업비가 전액 감 되었는데 향후 개관시간 연장사업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당초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해서 운영 중이었으나 2018년 1월 1일자로 기간제 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과목이 변경된 사항이며 운영에 대한 부분은 변동된 사항이 없습니다. 끝으로 중앙도서관 시설관리 청사 청소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앙도서관은 6개 도서관을 운영관리하고 있으며 2017년 12월 말일로 퇴직 등의 사유로 청소인력 3명이 부족하였으나 중앙도서관만 위생직 한 명이 충원되고, 금촌 및 문산도서관은 충원되지 않아 2018년 1월부터 7개월간 회계과 등 타 부서 협조로 청소업무를 시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금번 추경에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의 청소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정책국장님, 문화교육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재군입니다. 정회 전 박은주, 한양수, 목진혁 위원님 질의에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위원님께서는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운영 및 장비현황 그리고 보유농기계는 충분한지 더 필요한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인의 농업기계 부담 경감과 밭작물의 농작업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2013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본소와 북부지소 두 곳에서 운영 중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현황은 현재 6명 6급 한 명, 임기제 2명, 무기계약직 3명이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장비현황은 본소 42종 130대, 북부지소 45종 137대 총 267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임대시설은 7월 26일 현재 1412건 6410만 원입니다. 보유농기계의 구입계획은 앞으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콩 파종기 및 여성‧노약자를 위한 관리기 등 농기계 등을 지속적으로 확보하겠으며 하반기에는 시간임기제 2명 채용과 3.5톤 특장차를 구입해 운반서비스를 추진하고, 농업인이 농기계를 조기에 사용할 수 있게 운영체계를 확대하여 농업인의 복지농업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논 농업 다양화 사업내용과 파주시 쌀 생산량과 소비량 및 쌀소비를 위한 정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논 농업 다양화사업은 쌀공급 과잉과 재고문제를 해소하고 쌀수급 균형유지와 적정재고 보유를 통한 쌀시장 안정화 및 쌀 이외의 타작물의 지급률을 높이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에는 사업비 2억 원으로 2개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으며 주요 사업내용으로 트랙터 및 콤바인, 피복기 등을 구입해 각 단지별로 5ha의 논에 타작물 콩을 심어 쌀 적정 생산 및 타작물의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사업취지에 맞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2017년 쌀생산량은 전국 기준 3만톤으로 이중 1만 8000톤은 파주시 농협쌀조합 공동사업법인 농협RPC에서 일반판매용으로 수매하였으며, 3430톤은 정부 공공비축미로 국가가 매수하였고, 8270톤은 자가소비 및 직거래로 전량판매하고 있으며 주요 판매처로는 이마트, 홈플러스, 코스트코, LG디스플레이, 지역마트, 학교 급식 등을 통하여 전량 소비되어 현재 판매량 기준으로 2018년 재고량은 전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파주쌀 소비정책으로는 2015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3억 원을 투입 라디오, 버스, 전철, 택시, 대형마트 광고 등 다양한 광고와 소비촉진 캠페인 실시 등으로 파주‧고양 판매량이 2016년도에 6755톤에서 2017년도에는 9084톤까지 증가되고 있으며 신규로 코스트코 등 대형유통매장 입점이 성사된 많은 효과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에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지원가능여부 및 딸기우유 등 학생들이 선호하는 품목선택이 가능한지 질의하셨습니다. 학교 우유급식 사업은 우유소비 기반을 확대하여 낙농업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고 자라나는 초중고 학생들의 식생활 개선 등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학교 우유급식 대상자는 해당 학교장이 선정토록 되어 있어 외국인 근로자 자녀도 학교장 추천서에 의거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 품목은 국내산 원유 100%를 사용한 일반흰우유, 강화우유, 저지방우유 등 백색우유로 한정하고 있으며 우유 고유의 맛과 색에 영향을 주는 당, 향료, 색소 등을 첨가한 딸기우유, 초코우유 등 가공유는 제외됩니다. 또한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올해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사업량이 400두밖에 안 되는데 추가적인 확보가 가능한지 물으셨습니다. 2018년 파주시 길고양이 중성화수술비 지원사업은 길고양이의 무분별한 번식을 방지하여 동물복지 및 공중보건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국도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사업량은 400두 예산액은 6000만 원입니다. 7월 현재 191두의 사업량을 집행하였으며 최근 3년간 평균사업량을 비춰볼 때 적정하다고 생각되며 사업량 초과 시에는 본예산에 도비보조사업으로 편성돼 있는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비를 활용하여 집행할 예정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사업은 유기견 등의 동물보호 800두와 길고양이 중성화수술 200두 등의 사업으로 1억 34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및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의 사업량을 늘릴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 지원사업 및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국비지원 및 도비지원 사업으로 국산 과일섭취를 통한 어린이 식습관 개선 및 건강증진 도모, 국산과일의 안정적 소비촉진을 위하여 추진하는 2018년도 신규지원사업입니다. 해당사업 지침규정에 의거 초등돌봄학교 과일간식 지원사업은 연간 30회, 우리아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연간 70회로 규정되어 있어 현재 임의로 사업횟수를 증가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향후에 취약계층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증진 도모 등 사업효과의 증대를 위해 사업량 증가를 관할 부처 및 경기도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사업량이 증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경기관광축제 파주장단콩축제 지출계획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작년도 파주장단콩축제는 문화관광 축제선정, 경기관광 우수축제 수상,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수상 등의 성과를 거두었으며 경기관광 우수축제 선정으로 경기도에서 도비 3450만 원과 시비 8050만 원으로 총 1억 1500만 원의 예산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기 편성된 시비 4억 2000만 원을 합하여 총 5억 35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편성된 1억 1500만 원은 남북한 화해분위기에 맞게 한반도평화수도 파주를 알리는 다양한 평화콘텐츠 이벤트에 3000만 원, 작년에 부족했던 평화누리공간에 다양하고 즐거운 체험을 할 수 있도록 3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농산물 판매를 촉진하고 소비자들의 구매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반값택배를 운영하고 추운 날씨에 대비한 난방시설 등 농업인과 소비자 편의휴식공간 확보에 2050만 원의 예산을 사용할 계획입니다. 도 내시 지침에 의거 글로벌한 축제로 발전하기 위하여 외국인 팜투어 및 리플릿 홍보와 축제장 재래장터 DJ, 페이스북 생방송 등 축제현장을 알리는 홍보에 3450만 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2016년, 2017년도 예산집행 및 2018년도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경기도 관광우수축제로 선정돼서 경기도에서 3450만 원과 시비 8050만 원 총 1억 1000만 원 증액됐는데요. 그 중에 아마도 축제를 하거나 우리 관내뿐만 아니라 홍보를 전국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증액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예산이 늘어나서 그쪽에 배정을 많이 했습니다. 도 지침에도 홍보를 많이 하라고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2017년보다 2018년도에는 버스 횟수를 많이 해서 늘어난 부분입니다.

2016년도에 14대로 되어 있는데요,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2016년도랑 2017년도에는 20대로 되어 있는 겁니다.

2017년도, 2016년도에 했을 때 문제점이 뭐냐면 농산물 판매할 때 갑자기 날씨가 추워져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춥다고 그래서 난방비라든가 또 비가 왔을 때 대형 우산 같은 것 때문에 증가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2018년도에 증액된 부분은 임시화장실과 텐트 그런 것들이 증액된 겁니다. 2016년도, 2017년도에 없던 것을 새로 2018년도 계획에 집어넣은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진흥과장 김은희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사보상하고 체험관련 증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축제를 마무리하고 평가를 받아보면 농산물 축제다 보니까 판매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다른 어떤 지역보다 최고의 축제를 추구한다는 평이 있습니다. 반면에 즐길 수 있는 것 축제로서 흥을 돋울 수 있는 프로그램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에 작년에 경기관광우수축제에 선정됐고 그에 따라서 예산 증액 1억 1500만 원 됐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나와 있지 않지만 농산물축제에 부족했던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을 확대하는 데 집중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행사보상금이 2200만 원 증액됐고 체험 및 전시부분에 3000만 원 증액됐는데 뮤지컬 퍼포먼스 2000만 원이다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평화이벤트를 어떻게 더 돋보이게 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계속 구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8월 말까지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그 전에 의원님들께 예산편성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별도로 보고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도비보조 내시 내려올 때는 30%가 도비이고 나머지 70%는 시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관광우수축제로 선정됐기 때문에 그에 따른 사업비로 내려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세부적으로 체계 있게 계획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저희가 농어촌공사에 신청한 게 아니라 사업자가 농어촌공사에 신청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관광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 성삼수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카누, 카약에 대한 부분은 현재 농어촌공사하고 목적 외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저희가 요청했고 농어촌공사에서 다시 중앙농어촌공사 협의보는 과정에 있고요. 아직까지 업체는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공사에 공문요청을 했습니다.

목적 외 사용승인에 부분을 농어촌공사에 요청했었는데 농어촌공사에서는 목적 외 사용승인에 대한 부분을 파주시가 지원하게 되면 사용승인을 해줄 수 있는데 만약에 저희가 사용승인을 받아서 다시 일반인한테 재위탁하면 안 된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을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외부에 계신 분들이나 언론에 계신 분들이 저희한테 질문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답변드리고 있고 계속 홍보를 통해서 우리 마장호수를 찾는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적 외 사용승인을 농어촌공사에 신청했습니다.

농어촌공사에서는 현재 중앙농어촌공사하고 파주시가 직영하는 것하고 파주시가 재위탁 했을 경우하고 그게 계약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현재 농어촌공사 고양파주지사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데 중앙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아직까지 답을 못 받았기 때문에 여기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2차 본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저도 연구용역 관련해서 각 부서마다 설명을 듣고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요. 1차 질의한 것 관련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사실 확인만 하겠습니다. 철도교통과에 특별교통수단 243페이지 교통약자 운영지원 관련된 예산에서는 인건비는 없는 것이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243쪽 특별교통수단 운영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설명서는 194페이지인데요, 이것은 공사공단으로 전출할 돈이고 7대가 증차하는 것에 따른 시스템 설치비랑 증원에 따른 집기구입비라서 인건비는 아닌 것이죠?

직원 증원에 대한 인건비도 포함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산출내역에 보면 인건비가 어디에 포함됐나요?

특별교통수단 운영 있잖습니까, 그 운영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경상전출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7대 증차하면서 몇 명 인원이 충원된 거예요?

공단 내부인력을 쓰고 자세한 것은 확인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차 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안전총괄과 관련 재난관리 종합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인해서 향후 혹한대비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60여 개소를 설치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조사를 하신 것이죠?

60여 개소를 설치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해서 이게 북파주 쪽에 이렇게 한파가 심한 우리 지역 내에서도 한파의 정도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강변 쪽이라든가 북쪽에 그런 데를 집중해서 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도심지보다 교외 쪽에 설치해야 되는 건 아닌가 생각해서 60개소 정도 추정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더 취약하신 분들 어린이, 노인, 학생 등하교 시, 퇴근길 수요조사 잘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반영하시는 것과 이번에 그늘막 설치하면서 지역별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말들이 많았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고려할 수 있지만 무엇보다 그것을 이용하시는 특히나 이것은 대부분 그늘막은 버스정류장보다는 사거리라든지 교차로 위주로 했지만 혹한대비는 체류시간이 더 있는 데 잖아요, 버스정류장 이런 경우들일 텐데, 필요한 데를 적절하게 판단하시리라 보고요. 필요하다면 적극적으로 기금 안에서 이런 부분들은 낭비성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꼭 적절하게 잘 집행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2회 추경 예산편성 요구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있으니까요, 그 기간 동안 충분한 수요조사를 통해서 예산이 적정하게 편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도서관 관련해서 금촌 및 문산도서관은 충원되지 않았던 사유는 뭔가요?

저희가 도서관을 복지센터가 신축되면서 계속 거기에서 청소가 이루어졌었는데 하다 보니까 예산을 못 세우고 그런 관계에 있어서 증원을 요청했었는데 협의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디랑 협의를 말씀하세요?

인사부서라든지 예산부서 그랬는데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이라도 예산을 세웠는데요. 굉장히 비상식적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상시지속적으로 되고 도서관에 청소나 청사 유지관리에 대한 부분들은 기본적인 공공행정인력이고 서비스인데 그것에 대해서 인사, 예산부서랑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인력이 중단되고 대체로 활용하고 그에 대해서 지금 인건비를 반영했는데 관련 부서에 지적드리는 부분이 아니라요. 이런 부분들은 없어야 된다, 여기 봤지만 ‘충원되지 않아’라고 되어 있는데 충원되지 않은 사유는 없는 거예요. 지금 답변으로 말씀해주셨기 때문에 충원되지 않은 사유는 인사, 예산부서에서 이 부분에 관련돼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부족했던 것이고 저는 이런 부분들은 있어서는 안 되고 특히나 거기에 그러면 고용인력들이 안정적이지 않은 건 당장 일하시는 분의 고용의 불안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시민 서비스로 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있다고 보거든요. 지금은 어쨌든 인건비를 편성을 하셔서 운영하시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기간제, 비정규직으로 인원을 하지 말고 안정적인 고용안정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상시적인 고용을 하자는 이유는 갑자기 예산 없다고 인사 안 하고 중단된 사태가 돼버리면 어떡하냐는 것이죠, 또 세우긴 할 건데. 이런 고용이나 서비스에 필요한 공공인력이 자꾸 이렇게 예산이나 인사부서의 잘못된 판단으로 들쭉날쭉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이 예산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이런 부분들은 예산편성에 있어서 지적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말씀하신 대로 인사, 예산부서에서 반영에 문제점이 있었으니까 그 부분은 지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과 관련해서 마장호수 사업 관련해서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이 목적 외 사용승인은 신청한 건데요, 이에 따른 파주시 의견은 시 직영이세요, 민간위탁이신 건가요?

관광과장 성삼수입니다. 목적 외 사용승인된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직영하냐, 위탁하냐의 차이인데요, 목적 외 사용승인에 대해 시가 직영할 경우에는 사용료 된 부분이 부과됩니다. 사용료 된 부분을 시가 직영할 경우에는 그 금액이 감면조건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직영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만약에 업체를 선정해서 위탁을 준다면 다시 사용료 부과를 해야 되는 겁니다. 사용료에 대한 부분 때문에 현재 고양파주지사하고 본사해서 그 부분을 파주시가 직영하는 것을 인정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협의 중에 있는 겁니다.

저희도 이번에 마장호수 사업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 대상지역으로 선정해놓았는데요. 관련해서 벌써부터 이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참여 그런 요구들 때문에 굉장히 말이 무성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직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민간위탁이 맞느냐 우리 시 자체가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난무한 여러 가지 허가나 조건절차도 바뀌는 것에 따라서 말도 많아지고 이미 여기가 민간위탁 추진이 성사되는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의지를 가지고 제출하시고자 하는 업체들도 많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광과가 잘 파악하고 계시죠?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무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분들이 일정 정도 민간위탁 추진되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할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한 업체들의 요구도 많고 이해관계도 많거든요. 이 사업이 투명하게 목적한 대로 잘 마무리지으려면 파주시가 지금도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신 것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직원 두 명, 기간제 네 명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

현재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기간제 인력을 더 충원하시는 것이잖아요?

기간제 두 명 더 충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체근무를 해야 돼서 그런 건가요?

기간제 네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주말에는 화장실 청소도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5000명 정도 오시면 적정하게 편하게 산책로를 걸을 수 있는데 너무 많은 인력이 오다 보니까 공공시설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화장실을 가보시게 되면 얼굴 붉히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한테 그런 부분을 보여 주지 않기 위해서 현재 네 명 있는 분들은 거의 화장실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보면 인력 운영을 비정규직 기간제로 채용하면서 실제 담당공무원은 두 분이신 것이죠?

현재 직원 한 명에 청원경찰 두 명 있습니다. 이번 직제개편 하게 되면 팀으로 하나 만들어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노력해서 검토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지금 있는 직영으로 하는 인력으로는 감당하지 못할 것 같고 당초 이 사업할 때 민간위탁의 의지가 있는 것이구나, 파주시가. 그래서 지난 민선6기에서 이 사업은 민간위탁으로 생각하고 추진하는 사업이구나 생각했거든요. 민간위탁으로 가려면 절차상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인데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말씀하신 조직개편 때 어느 정도 충원해서 팀으로 만들어서 운영할 정도가 돼야지만 직영이 가능하다, 하시는 것이면 직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향 이런 부분들도 계획이 명확하게 나와서 보고도 되고 검토돼서 여기에 따른 민간위탁에 대한 사업이 갈 것이란 기대와 이런 것들 때문에 여러 가지 착오가 생기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장호수에 대한 부분은 직영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시설에 대한 부분만 카누, 카약에 대해 민간위탁을 하냐, 마냐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농어촌공사와 협의되면 저희가 직영을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만약에 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직영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만약에 사용료를 부과하면서까지 하게 되면 이용비가 많이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많은 시민들이 편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협의 중인 것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관련돼서 예결위뿐만 아니더라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거나 이후 업무보고를 통해서 같이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헤이리 문화지구 10번 게이트 신설 관련된 이 사업에 문제의식을 갖는 이유는 다른 아까 말씀하셨던 필요성 이런 부분들 때문이 아니라 성격상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와서 실제 이 사업이 우리 지역 현안사업인지 아니면 이것이 어느 정도 필요로 요구하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체가 헤이리랑 영어마을이라면 그 주체들이 이 사업을 통해서 향후 효과에 대해서 협력하고 일정 정도 필요사업에 대해서 공유가 많이 됐느냐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는 사실 이 사업 관련돼서 보고받거나 예산이 올라올 때까지 진행된 바가 있습니다. 선거진행 시기이기도 했고 실제 받아 보니까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이 신청된 것도 3월이고 거기서 결정돼서 도에서 내려왔을 때는 언제죠? 반영이 결정된 것은 저희는 3월에 올린 것이잖아요, 그 전에 도의원님을 통해서든 협의가 됐을 수도 있겠지만 이 사업이 중간에 선거도 끼고 여러 가지들이 있어서 의회에서도 이 사업이 지역에 특별조정교부금을 받아서 신청하면서까지 필요한 현안사업인가에 대한 필요성 검토시간이 물리적으로 부족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저도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이 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감사는 안 받는 사업이잖아요, 향후에도? 이게 어떤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사업이 20억 원 미만이 안 되니까 투자심사나 이런 것을 안 받았던 것은 여기 적시해주셔서 알고 이것은 대다수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내려오는 경우는 향후 감사를 안 받는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업이 내려왔을 때 이 시점에서 저희가 승인하면 저희 예산 그냥 반영되는 것이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대한 필요성 그럼 좋아요, 협력해서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제기한 영어마을이나 헤이리 주체들이 있었다, 그러면 주체들의 어느 정도 이 사업을 통한 향후 기대효과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지역주민들이나 이용관광객들에 대한 편의 이런 부분들의 효과에 대한 좀 더 저희가 내실 있는 보고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 진입로 개설이 시급한 상황이라 했는데 진입로 개설이 시급한 상황인지 예측조사한 뭔가 데이터화 된 결과를 저희가 본 적도 없고.

위원님, 이게 지금 갑자기 사업이 추진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수년간 민원이 제기되고 필요하다는 것에 대한 각 기관별 의견이 개진된 겁니다. 그런데……

제가 그래서 짧게 해드리려고요. 그러면 이 사업에 대해서 승인하기 위한 조건 중에 그 간에 절차들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 예산심사 받는 자료에 이것이 특교이고 이렇게 해서 할 것이다 부분이 아니라 이 절차를 그래서 교부금이 신청되고 그 간에 제안서가 들어오고, 어떻게 논의됐고, 각 주체들은 어떻게 하기로 했고 그래서 승인을 결국 받아서 오기까지의 절차들이 보고돼야 하는 것이에요, 예산안이 아니더라도 저희는 그런 부분들을 바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게 어떤 도에서 필요해서 내렸거나 아니면 어떤 사적인 정치인맥에 따라서 한 특혜를 주거나 도용된 사업이 아니구나, 이러한 검정이 있어야만 그러면 여기 이 돈은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단순히 도로도 뚫고 그 주변에 보상하는 것이니까 실제 그것에 대한 효과나 이용활용이나 그런 것들은 그 주체들이 잘하시겠구나 이런 판단들을 하는데, 지금 딱 이렇게 내려온 것 가지고는 누가 어떻게 이 사업을 향후에 이러한 건설사업을 통해서 누가 이 주체가 돼서 이 이익을 가지고 효과를 높여 나갈 것이냐는 게 빠졌다는 것이죠.

위원님 현장에 가보시면 느끼실 수 있습니다. 아, 여기에 출입구를 설치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지리적인 형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 현장에서 한번 설명회를 할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저도 거기 지역구를 두고 있고 저는 주로 8번 게이트를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8번 게이트를 이용하고 영어마을에 자주 갑니다. 거기 관련된 활용방안 탄현면 같은 경우는 스포츠센터에 대한 이용수요가 많은데 열악하기 때문에 영어마을을 활용한 스포츠센터와 연계 이런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주민단체에서 요구를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최근까지 여러 번 많이 다녀왔어요, 이용할 수 있도록. 그 도로를 많이 이용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사업은 직접적으로 보고를 받은 건 이번 예산을 통해서 처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현장에 가 볼 필요성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예산사업에 있어서 지역 현안이면 이것을 향후 운영해나갈 주체들의 의견을 듣고 싶고요. 헤이리면 헤이리, 영어마을이면 영어마을에 대한 의견도 듣고 싶고 계속적으로 몇 년간 제안사업이 들어오셨다고 하는데 제안사업에 대한 경과도 실제 자료도 받아봐야 되겠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물리적으로 예산은 당장 오늘, 내일 결정을 내려야 하긴 하지만 남은 시간 동안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2차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2차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