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원영숙 의원 발언
영진
조영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구청장이 제출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중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행정지원과 및 동, 재무과, 교육협력과, 세무1·2과,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업무보고 후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입니다. 먼저 제235회 임시회를 맞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사업소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해수욕장운영팀장 박아영 특구공원팀장 이효정 해수욕장시설팀장 한신영 그러면 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18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보고(관광시설관리사업소)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관광시설관리사업소)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우리 기획위원회에서 오늘 하루에 처리해야 할 부분이 7개 과입니다. 우리 구비가 중심적으로 되어 있는 그런 부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추경 예산안에 대한 질의 중심으로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보면 125페이지, ‘상징 조형물을 설치하여 해운대해수욕장이나 송정해수욕장을 상징하고자 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관광안내소에 보면 작년에 설치한 조형물이 있지 않나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해수욕장은요. ‘HAEUNDAE(해운대)’라고 영어로 된 것이 지금 설치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범적으로 설치를 했고요. 그 부분에 예산이 미편성되어서 저희들이 우선 좀 급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송정은 전혀 안 되어 있어서 송정도 그런 형식으로 한다면... 지금 그곳에서 사진을 찍는다고 사람들이 줄도 서고, 상당히 인기가 좋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송정하고, 해운대하고 같이 설치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소장님, 지금 이 1,500만 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승인 받기 전에 먼저 설치했다는 말씀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에는 사실 먼저 설치를 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럴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오는 관광객들이, 피서객들이 해운대에 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어떤 포토존 역할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전혀 없다는 건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미리 준비했어야 하지만,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조금 급하다 싶어서 일단 외상으로 설치를 했습니다. 사실은...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을 진행하다 보면 사정은 이해하겠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절차에 의해서 예산 집행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고생 많으신 김인철 소장님, 해운대는 우리 부산의 얼굴이고, 해운대에 갑과 을이 있겠지만 그중에 해운대라고 하면 바다가 중심이니까 우리 팀장님들 해운대를 위해서, 바다를 위해서 물심양면[物心兩面] 많이 노력해 주시고, 우리 해운대의 가치를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마지막에 녹지...
영진
조영진위원장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기훈
박기훈위원
131페이지입니다. 가지치기 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크레인을 타서 하는 방법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가지치기를 한다고 하면 다른 것은 다 좋은데, 지금 해운대를 보고 있는 많은 주민이 있을 것인데, 만약에 여기 하나를 가지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전 해운대 바닷가에 있는 주민들은 다 민원을 제기하지 않을까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위원님이 무슨 뜻으로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지역은 달맞이공원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기훈
박기훈위원
달맞이 지역이 그 지역만이 아니잖아요? 다른 데도 있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저희들이... 그 지역이 상권이 너무 죽었습니다. 상가연합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있고, 또 일부 관광객들도 달맞이에 바다 조망이 전혀 되지 않는다, 우선적으로 거기부터라도 먼저 가지치기를 해서 조망을 주면 상권이 살아나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도 다 쳐야 하겠지만 우선적으로 거기부터 한번 쳐보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매년 그렇게 할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원래 가지치기는요. 한 번 하고 나면 적어도 3~4년 이상은 경과가 되어야 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관할은 아니지만 다른 데 칠 데가 있으면 늘푸른과 쪽에서 계속 주기적으로 고사지라든지, 너무 뻗어있는 나무들은 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137페이지입니다. 화장실 관련 사업인데요. 기존의 화장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이 약간 높게 책정되어 있는데, 화장실이 몇 개소가 설치되는 겁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영강 말씀하시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수영강...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천교 있는 쪽에 오래 되어서... 재래식 화장실이 하나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고 있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을 철거하고, 새것으로 교체하는...
기훈
박기훈위원
몇 개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1개소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화장실이 남자 몇 개, 여자 몇 개 이게 아니고, 한 개, 한 개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칸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재래식 화장실이 있어서 너무 냄새도 많이 나고, 불결하고 해서 저희들이 부산시에 환경개선사업비를 응모해서 8,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비는 매칭비로 8,000만 원을 확보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그 밑에 부분은... 그러니까 그 중간 부분은 추후에 화장실을 건립할 내용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수영강에 중간 정도 되는 데에 화장실을 한 개 신설해 달라는 민원이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내부적인 생각은 화장실을 그렇게 많이 설치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느냐... 왜냐하면 관리 부분에 있어서요.
기훈
박기훈위원
거리가 너무 먼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이 있는데, 청장님께서 중간에 한 개 설치를 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저희들도 화장실 개선사업비에 응모해서 부산시에 일정 부분 예산을 확보한 후에 매칭 사업비로 구비하고 해서 신설하는 것으로 그렇게 검토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또한 예산 관계는 아니지만 지금 수영강에 보면 저희 반여, 재송 간에 해운대나 이런 데에 비해서 그늘막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에 반영해서 추후에 많이 올려서 해운대나 재송이 갑과 을이 나눠지는데 비교되지 않게 많이 설치를 해서, 좋은 것으로 설치하고... 요즘에 스마트 그늘막이 많이 나오던데, 그런 것도 좀 해서 효율성 있게 많이 신설하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잘 검토하겠습니다. 그런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강에는 고정 시설물을 원칙적으로 설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요. 꼭 필요한 그늘막이 있다면 저희들이 몇 개는 더 설치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장성철입니다. 김인철 소장님, 반갑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책자 사업명세서를 보니까... 246페이지요. ‘행사운영비’에 ‘사계절 해수욕장 프로그램 운영’에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버스킹 페스티벌(busking festival)’과 ‘송정 문화의 날 행사’의 운영 주최와 세부 내용은 무엇이며, 운영비는 어떻게 지출되는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비가 일부... 전체적으로 운영 주최는 저희들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버스킹 페스티벌은 지금 버스킹존이 해운대해수욕장에 10개, 송정해수욕장에 3개가 있습니다. (참여)했던 사람들의 관리 측면과 또 해운대 하면 버스킹, 그런 부분에 활성화를 기하고자 버스킹에 참여했던 사람들을 데리고 페스티벌을 매년 10월 정도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정 문화 날 행사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해운대해수욕장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송정해수욕장에도 이런 역사성과 스토리텔링이 될 만한 문화 행사를 만들어서 송정해수욕장도 활성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싶어서 올해 처음으로 생각을 했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주민들의 이야기는 송정에 조개가 옛날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그물로 후리기 하는 그런 행사를 만들어서 해수욕장 자체를 활성화해 나가고자 송정 문화의 날 행사를 정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해운대해수욕장 휴게시설 조성’에 1,500만 원이 있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거기에 장산 억새 파라솔 6개, 바다 그네 2개 이것은 어떤 모양으로 설치하는지, 여름이 끝나면 철거하고 내년에 또 사용이 가능한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억새 파라솔하고 바다 그네는 사계절용입니다. 우선 사계절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이런 발상을 하게 된 것은 사실 해수욕장에 오면 여름철에 파라솔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재활용을 하는 측면에서 억새풀을 가지고 파라솔을 사계절용으로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지이고요. 그 파라솔 앞에는 해안가 쪽으로 해서 그네를 조선비치 앞쪽하고, 파라다이스 쪽 각각 1개씩 설치하는 게 사람들에게 추억도 선사하고, 또 와서 볼거리도 있고 즐길 거리도 있지 않겠나 싶어서 기획하게 됐던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해마다 관리비나 이런 것은...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관리비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안 들어갑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인철 소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정말 수고 많습니다. 우리 해운대의 상징적인 해운대해수욕장을 비롯해서 관리를 하시느라... 정말 우리 해운대구의 모범적인 직원이 아닌가, 대표하는 직원이라고 저는 늘 자부심을 갖고 있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해운대구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고, 우리 해운대구에 많은 관광객들이 올 수 있는 것도 관광시설관리사업소의 역할이 아닌가 이렇게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해운대의 발전을 위해서 무궁한 노력을 계속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고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혹시 포상제도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올여름이 끝나도 직원들한테 포상제도 이런 게 전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알기로는 10년 전이나 이런 때는 포상제도가 있어서 직원들이 (해수욕장 개장이)끝나고 나면 휴가도 가고 이렇게 하는 걸로 기억이 있습니다. 지금도 있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여름에 못 간 것, 여름에 가는 것을 해수욕장(개장)이 끝나고 9월이나 10월에 가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포상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이번 민선7기 들어와서 구청장님께서 포상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특별휴가 5일이 아마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된다면 우리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직원들이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만큼 불철주야[不撤晝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몇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폐튜브 활용... ‘다시 쓰기 : 바다를 다시 쓰다.’라고 되어 있는데, 폐튜브 활용 이게 인체에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조금은... 뭐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지만, 지금 만드시는 쪽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크게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봤을 때 폐튜브는... 특히 우리 해운대해수욕장 같은 경우는 수영복을 입고 물에 들어갔다가 나왔다 해서 인체 접촉이 가장 많은데, 그게 심도 있게 검토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통상적으로 굉장히 닳고 낡은 폐타이어를 가지고 돗자리를 만들어서 인체에 접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재활용의 용도로는 상당히 인식이 좋을망정 그것은 검토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달맞이길 산책로 수목 전정작업을 하는데... 달맞이길을 보면 상징적인 게 별로 없어요. 영도 태종대에 보면 그 절에서 수국축제를 합니다. 벚꽃은 봄에 대한민국 어디에 가도 벚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성빌라트 앞에 보면 수국 나무를 많이 심어놓았어요. 거기 수국 몇 그루가 상당히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달맞이길 구석구석에 수국을 심어서 상징적으로 할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안 그래도 우성빌라트 앞 길가에 보면 차단벽이 있고요. 그 뒤에 보면 화단 형식으로 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수국을 심어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다음은 ‘문탠로드 먼지떨이기 설치’는 이미 완료되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완료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완료되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어제도 있었지만 이용객 빅데이터 조사... 제가 볼 때는 빅데이터를 굳이 용역을 하지 않아도 우리 김인철 소장님, 팀장님의 아이디어가 그분보다 더 좋지 않느냐, 정말 이쪽 분야의 전문가로서 그 데이터가... 혹시 자체 준비한 데이터 이런 것은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희들이 용어상으로 빅데이터라고 했는데요. 사실은 빅데이터라고 보기는 어렵고, 빅데이터라는 것이 많은 용량이라는 뜻인데... 저희들은 SKT하고 협약을 해서 SKT를 쓰는 휴대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해운해수욕장 바운더리(boundary)에 들어오면 집계가 되는 그런 방식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빅데이터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용량이 전체적으로 많다고 해서 빅데이터라는 이름을 넣었던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소장님, 어제 뉴스를 보니까 우리 해운대바닷가에 오는 외부인들이 낮보다 밤에 많다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낮보다 밤에 인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낮에는 해수욕장을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하고 있는데, 혹시 밤에 오는 손님들을 위한 대안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폭염이 12~13일 진행되다 보니까 백사장 자체가 30도가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뜨거운 열기 때문에 아마 방문이 적은 것 같고요. 그 대신에 5~6시 밤에 많이 옵니다. 그래서 마침 내일부터 야간개장을 합니다. 7월 27부터 8월 10일까지. 그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대안이 아니겠나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송정 죽도공원입니다. 재차 이야기하지만 송정은 낙후된 지역, 소외된 지역 이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주민들한테도 그렇고요. 그래서 송정은 제대로 된 공원 하나 없습니다. 제대로 된 노인정 하나 없습니다. 제대로 된 해수욕장 하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주차 공간 하나 없습니다. 송정은 현재 여건이 그렇습니다. 아까 포토존을 설치하는 것도 해운대 바다에 선 투입을 해서 포토존 설치를 했습니다. 이왕 하는 김에 송정도 같이 해 주시지, 왜 송정은 자꾸 소외된 느낌을 받도록 하는지 그것도 좀 그렇고요. 그다음에 송정에 이번에 보니까 죽도공원에 운동시설을 5~7점 정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던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송정은 전부 다 소외되었습니다. 공원, 노인정, 해수욕장, 주차 공간 제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된 공원, 제대로 된 주차 이것을 이제부터 청장님도 바뀌셨고 하니까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운동시설도 좀 편파적으로 하지 마시고, 송정 주민들이 ‘아~ 이제는 제대로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받도록 하실 계획은 없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부분이 없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제가 작년에 온 이후에 송정의 단체나 주민들이 ‘많이 달라졌다, 고맙다.’라는 소리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죽도에 체육시설도 제 고집으로 넣은 것은 아니겠지만, 예산을 편성해 주셔야 저희들이 하겠지만, 그런 편성을 했다는 것도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죽도 문화광장 조성’이라고 해서 약 30억 원이 들어가는 3년 내지는 4년에 걸쳐서 제대로 송정을 살릴 수 있는, 관광화 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도 고민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만 기본계획 용역은 다 들어갔고요. 10월에 부산시 또는 정부에 공모를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면 제대로 된 죽도, 송정이 발전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송정의 서핑과 관련한 것인데, 혹시 수상레저 활동금지 구역 공고문은 설치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고시는 되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고시만 되어 있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송정의 서핑과 관련해서 지역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는 말씀드리지 않고요. 어쨌든 서핑과 관련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에 보니까 해수욕장 화장실에 ‘안심 비상벨 설치’라고 해서 375만 원의 예산이 나와 있습니다. 이 해수욕장이 해운대입니까? 송정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해운대는 다 설치를 했고요.
상수
김상수위원
그렇지요?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송정에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이게 송정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혹시나 송정이 소외될까 싶어서 재차 확인 차...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위원님, 서핑과 관련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7월 20일에 서핑협회하고, 주민단체하고, 해경, 우리 군하고 간담회를 한 번 했습니다. 서핑 쪽도 일부 상생하고, 우리 주민들도 싫어하는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서핑협회에서 지역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대안들을 가져오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서핑협회... 지금 (서핑 구역을)80m로 저희들이 고시를 했는데, 현실적으로 50m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군 쪽에 양보를 좀 받아서 10~15m 정도 늘리기로 협의가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장은 어렵지만 해수욕장(개장)이 끝나면 서핑협회 쪽에 넓게는 65m 정도 안 되겠습니까? 아니면 60m 정도로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합의를 다 봤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예, 어쨌든 감사드리고요.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해주시고, 특히 달맞이, 송정은 제 지역구입니다. 저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관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해 주시고, 함께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소장님, 아무래도 지금 해수욕장과 관련된 부분을 보시게 되면 우리 해운대해수욕장하고, 송정해수욕장하고 여러 가지 애로점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해운대구민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송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예산 편성이라든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이런 말씀들이 덜 나올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답변을 잠깐만 드리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저도 송정해수욕장이 조금 소외되었다는 부분에 동감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4~5월 두 달 동안 엠티를 오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본 결과를 지금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렸고요. 그 부분을 내년에도 차근차근 한 개씩 만들어가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안 하신 위원님 중심으로 해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조금 더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우리 장성철 위원님이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성철
장성철위원
김인철 소장님, ‘동백공원 일대 정비 사업’이라고 해서 4억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동백공원 진입로 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2억 원은 기 부산시로부터 확보를 했고요. 매칭사업비로 2억 원을 저희들이 예산 편성을 한 것입니다. 지금 관광공사에서 설문을 해 보면 해운대해수욕장과 같이 견주어서 동백섬이 가장 관광객이 많이 온다고 하는데, 사실 실상으로 가보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서 특별하게 정비할 수 있는 여건이 별로 없었습니다. 또 최치원 동상 한 개를 가지고 맨날 저희들이 관광객을 끌어들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의 판단은 최치원 동상으로 올라가는 진입로 부분을 일부 정비하고, 그다음에 등대광장이 있는 쪽에서 최치원 동상으로 올라가는 부분에 제대로 길이 안 닦여있습니다. 그 부분을 개선하면서... 그 부분이 또 어두워서 가로등도 일부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또 한 개는 해운정에 가면 팔각정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너무 오래되어서 정비가 필요합니다. 그 부분을 정비하고, 그다음에 최치원 동상에 볼거리가 하나도 없습니다. 최치원 동상의 유적을 소개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유적을 소개하면서 스토리텔링을 입히자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최치원 동상 주변에 경관 조명이 필요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경관 조명 사업을 거기에 포함해서 시행하는 사업 예산이 4억 원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동백 유원지 화장실 정화조 위탁관리비’가 있는데, 30만 원씩 해서 5개월만 할 수 있습니까? 150만 원이 지출되는데...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화장실을 계속 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화장실 청소비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예를 들면 5개월을 하는 것은 2.5개월에 한 번씩 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위원장님!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성철
장성철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추경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서 3페이지를 보면 ‘행정운영경비’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인력운영비가 1억 4,200만 원이 추가 예산으로 올라왔는데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현황보고에 의하면 정원 16명 안에 이 인원이 포함 안 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포함 안 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국가공무원 시험을 친 사람들이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시험을 친 사람들이 아닙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닙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저희들이 야간 단속을 한다고 해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이 4명 있고요. 그다음에 동해남부선하고 문탠로드 이쪽을 관리하는 사람 1명 해서 총 5명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단순 불법행위 단속이라든지 이런 데 투입되는 인원입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는데, 시간선택제 공무원이라는 것 자체가 특별한, 한시적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직하고, 옛날에 말하는 무기계약직하고는 조금 다르게... 무기계약직은 평생을 가야 되는데, 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은 계약직 공무원으로 한시적인 사업에 필요해서 선발하는 공무원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영숙
원영숙위원
선발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은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데, 다 공고를 하고, 또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거쳐서 공무원과 같이 채용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인철
김인철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앞서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격려의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정말 어느 해보다도 폭염이 내리쬐고 있습니다. 특히 관광시설관리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우리 직원 분들, 정말 존경스럽습니다. 진심으로 우리 위원님들을 대변해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요. 물론 공무를 집행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점도, 힘든 점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이 익히 잘 알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혹자 집행하시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소통합시다. 저도 지금 시간이 없어서 몇 가지 질문할 사항이 있습니다만 생략하겠습니다. 다 우리 구민을 위해서, 지역 주민을 위해서 일하시는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및 동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후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과장 김윤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팀장 류태호 행정팀장 안정순 단체복지팀장 심연숙 정산정보팀장 이임숙 그러면 지금부터 2018년도 하반기 행정지원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보고(행정지원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행정지원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행정지원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제가 할까요?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김윤정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87페이지에 ‘선진지 견학 등 복지 지원’에 ‘포상금’이라고 해서 ‘퇴직공무원 퇴임식 경비 지원’에 8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퇴임식 대상은 누구이며, 경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하는지, 또 이전에도 퇴임식 경비를 지원한 실적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이번 퇴임식 추경 예산은 신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퇴임식 경비를 지원한 적은 없었고, 이 사업은 각 부서에 퇴임자가 발생하면 부서 자체적으로 퇴임식을 조촐하게 준비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다소 소홀한 면도 있고 해서... 이 시책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임물품이라든지, 식비 정도를 저희가 지원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 직원 1인당 3만 원 정도를 계상해서... 올해 하반기에 퇴직하실 분이 13분이십니다. 그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부서의 총 직원들의 수를 3만 원씩 곱해서 저희가 800만 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정말 고맙습니다. 고마운데, 이것을 여태까지는 안 하다가... 선심성이 아닙니까? (청장님이)바뀌니까 이런 게 추경에 올라와서...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이 추경 요구는 벌써 6월에 한 것입니다. 청장님 바뀌어서 한 것은 아니고, 이미 저희 부서에서 기획조정실에 6월에 예산 요구를 한 사항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순세 위원입니다. 88페이지에 보면 ‘자산 및 물품 취득비’라고 해서 ‘노후 업무용 컴퓨터 교체’를 예정해 놓았는데, 교체되는 컴퓨터는 주로 어떻게 처리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컴퓨터를 불용처리를 하면 그대로 폐기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벌이고 있는 사랑의 PC 보급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부담해서 컴퓨터를 수리, 정비해서 부산시에 복지 시설이라든지 불우 시설에 컴퓨터를 보내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안녕하십니까?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88페이지, ‘노후 업무용 컴퓨터 교체 사업’에 대해서 이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액을 보면 100대로 1억 3,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50대를 추가해서 6,5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거든요. 그런데 사업 목적하고 예산 반영 사유를 보면 1991년도 기준으로 교체, 보급 대수 파악이 가능하잖아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렇다면 모두 본예산에 산정이 가능했을 텐데, 굳이 추가경정에 증액 편성된 이유가 뭐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올해 교체해야 할 컴퓨터가 150대 정도 됩니다. 이것을 본예산에 다 올리지 않은 것은 한꺼번에 너무 많은... 저희가 올해 본예산에 전산 관련 장비 요구가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이렇게 올리면 부담이 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컴퓨터를 불용처리하면 시에서 이 사업을 펼치기 위해서 이것을 한동안 보관해 둬야 하는데, 우리 청 내에 그런 장소가, 청사가 노후되다 보니까 그것을 보관할 장소가 전혀 없습니다. 한꺼번에 150대를 불용처분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가 예산상의 문제도 감안하고, 장소적인 문제도 고려해서 상반기 때 100대, 하반기 때 150대 이렇게 추경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1991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내년에 교체가 예상되는 것은 몇 대나 되는 것이지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내년도 올해하고 비슷한 150대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반갑습니다. 원영숙 위원입니다. 사업명세서 87페이지에 보면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한국자유총연맹 해운대구지회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편성되어 있는데요. 추가 예산으로 200만 원이 올라와 있네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우리 구에 이런 민간단체에 법정 운영비 보조를 하는 단체가 몇 개 정도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소관 하는 단체는 이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교육협력과 소관의 새마을 단체라든지, 바르게살기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이들 단체는 주로 어떤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자유총연맹은 한마디로 말하면 통일 분야 그런 부분에 학생들의 의식 계몽이라든지, 또 요즘은 분야를 넓혀서 독도 바로 알기 이런 부분들...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이념을 가지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저도 민주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회원인데, 사실 민주평통도 그러한 자기 역할들을 잘 해내고 있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런 민간단체에 법정 운영비를 보조해 주면서까지 하는 것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 그런 단체들을 더 적극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주시기를 바랍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질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업무계획에 보면 ‘진취적 공직 사상 확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문구가 상당히 잘 와 닿아서... 우리 직원들의 어떤 진취적인 것이라든가, 발전을 위해서 명사 섭외, 특강, 직원 그룹별 워크숍 이런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에 중점을 둬서 앞으로 우리 해운대구 직원들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퇴직 공무원 소통 및 교류 강화’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퇴직 공무원들과 소통하는 것은 있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저희가 행정동우회라고 퇴직 공무원들로 구성된 조직이 있습니다. 상시적으로 만나서 그분들께서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처럼 잘 모르는, 공직 사회 바깥에서 주민들이... 민간인 신분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바라보는 어떤 불편한 사항이라든지, 개선할 점 그런 것들을 저희한테 간담회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해 주고 계십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묻느냐 하면 행정동우회가 있지 않습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행정동우회의 활용이... 일부 바깥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임 단체 역할밖에 안 되고 있더라고요. 정말 퇴직한 공무원들, 엘리트(elite)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정말 유능한 인재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활용을 잘 하신다면 우리 해운대구청이 정말 발전되고, 배울 것도 많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점이 상당히 약한 것 같더라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이틀 전에 행정동우회 모임할 때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구청 공무원은 아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동우회 직원들만 20~30명 모여서 있었거든요. 인사를 하고 왔는데... 좀 소통하는 그런 면을 보여줬으면 참 좋겠다,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단체보다 더 강조를 해서 우리가 도움을 얻고자 하면 그게 행정동우회 단체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할 수 있도록 해서 끈끈한 정을 계속 이어나가면 우리 구의 어떤 발전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올해 2018년도 추경 세출예산을 보니까 우리가 초선이라서 지나간 것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 증감률이 6.46%입니다. 이게 매년 평균적으로 이런 것인지, 안 그러면... 지난해는 혹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제가 사실 7월 1일 자로 발령을 받아서 지난해에 몇 퍼센트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세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고보조를 받는 인건비, 그런 것들이 연중에 추가가 되고, 또 일을 하다 보면 예상치 못했던 사업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약간씩의 변동은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그 얘기를 왜 묻느냐 하면 관례적으로 공무원들의 업무가... 통상적으로 1차 추경이나 2차 추경이나 퍼센트를 맞추어서 짜깁기 식으로 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하는 것이 참 좋겠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물어봤던 거고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우리 행정지원과가 정말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요. 좋은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위원장님!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사업명세서 89~90페이지를 보면요. 인력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여권 발급’하고 ‘가족관계등록팀’ 이 부분에 보면 자체 재원에서 감액 편성된 만큼 국고보조금에서 증액 편성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조금 전에 답변하신 것 중에서 ‘국고보조를 받는 인건비가 연중에 추가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인건비를 국비로 대체하는 사항은 어떤 경우인지 궁금합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사회복지직 같은 경우 국고보조금을 받는 이유는 2014년에 맞춤형 복지지원 제도가 시작되면서 동에 복지 수요가 급증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건복지부에서 2015년 이후에 입사한 사회복지직 직원에 대해서 인건비를 조금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관계등록팀 직원들의 인건비는 이 업무가 가정지방법원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대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좀 받고 있고요. 여권팀의 업무는 외교통상부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국고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윤정
김윤정행정지원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안 하신 위원님들 질의사항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지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동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정회 11시 21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업무보고 후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임외현입니다. 먼저 이 자리를 빌려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당선을 다시 한 번 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계약경리팀장 정용헌 청사팀장 허옥여 재산관리팀장 임영옥 통신팀장 정성욱 그러면 지금부터 재무과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18년도 업무보고(재무과) ㆍ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재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우리 임외현 과장님, 진심으로 반갑고, 언제나 재무과장으로서 적절한 인사라고 봅니다. 우리 팀장님들 해운대구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 20페이지에 보면 말입니다. 건축가팀을 증설할 예정인데, 건축가팀이 어떤 팀이고, 무엇을 하는 팀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부분은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로 나눌 수가 있겠는데, 쉽게 설명을 하면 소프트웨어 부분은 기획조정실 법무조직팀에서 공동주택의 관리가 어느 구보다도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그 조직이 한 개 팀 더 증설될 것입니다. 그런 내용은 기획조정실 법무조직팀에서 하고, 그 팀이 완성이 되면 하드웨어인 장소, 시설물을 배치시켜 주는 것이 저희들 업무이기 때문에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건축과 그 안에 팀을 따로 만든다는 말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렇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자리가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건축과에 지금 현재 문서고가 있는 부분을 약간 옆쪽으로 붙여야 될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민원인 오는 데 그 자리 말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지금 문서고로 쓰고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좁던데 거기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사실 구청 전체가 좁은... 말씀을 드렸다시피 법정 기준 면적의 64%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열악해도 그렇게...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좌3동주민센터 내진 보강’이 있는데, 지금 내진 등급수가 나왔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것은 안전총괄과에서 내진 등급에 대해서 우리 구청사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우리 구청사를 비롯해서 동사까지 해서 작년에 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재송 2동에 4억 5,000만 원 정도 들여서 하고, 좌 4동, 좌 1동은 이미 작년에 만료를 하였고, 올해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는 좌 3동은 특별교부세 집행잔액이 8,200만 원 정도 남아있습니다. 그것은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그 돈과 우리 구비 6,000만 원을 합쳐서 편성을 했고, 좌 3동까지 끝나면 거의 내진 보강은, 용역 결과에 나와 있는 그 부분은 다 완료될 것으로...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해운대구에는 내진 설계가 다 되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주요사업설명서 25페이지에 보면은요. 에너지 절감을 위해 교체 필요 LED등이 있는데, 이게 2,000만 원이 전액 구비로 설정되었네요? LED 교체 장소는 주로 어디쯤 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우리 여기 본청은 사천 몇 등이 되는데, 그것은 다 올해 상반기... 거의 작년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지금 여기에 이야기하는 것은 문화복합센터에 총등수가 1,369등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부 1,000등 정도만 하고, 올해 추경에 80등, 내년에 200등을 하면 완전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님의 말씀대로 청사 시설비 1억 4,200만 원의 편성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여쭙고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구청과 동 주민센터 등에 내진 보강 사업을 추진할 것이 얼마나 남아있습니까? 그 현황을... 반여 2동도 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반여 2동은 내진 보강이 필요가 없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없어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용역결과에 나와 있는... 앞서 박기훈 위원한테 설명을 드렸듯이 내진 보강이 필요한 곳은 구청사와 그다음에... 중 1동은 아예 내진 보강이 불필요하다, 너무나 오래되어서... 재송 2동, 좌 4동, 좌 1동, 좌 3동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미 재송 2동, 좌 4동, 좌 1동은 완료가 되었고, 좌 3동만 하면 다 완료가 됩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건물을 신축하고 몇 년... 이런 게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것이 아니고, 내진 용역에 따라서... 하여튼 그 기법이 있는가 봅니다. 그 기법에 따른 용역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처리하는 것이고, 구청사는 내진 보강을 안 하는 이유가 이전이나 신축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 본들...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100페이지 그 밑에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해운대구 마을버스 공공와이파이 사용료’를 4개월만 편성한 이유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올해 시장님도 공약 사항이고, 지금 정부도 공약 사항으로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마 정보통신부 산하를 포함해서 부산시 전체의 시내버스는 올해 중에 공공와이파이를 다 설치할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데 거기에서 소외되는 지역 즉, 마을버스에 대한 것은 우리가 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겠다, 와이파이를 올해까지 4개월 설치를 했을 경우에...
성철
장성철위원
9월부터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5개 업체의 우리 구 전체 8개 노선에 21대의 마을버스가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고,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은 12개월로 편성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김성군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8페이지요. 지금 석대동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행정동과 법정동이 있는데, 법정동 개념은 석대동으로 하고, 행정동은 반송 1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그러면 지금 제2센텀이 참 민감한 사항인데, 센텀 안에 석대동을 다시 넣어서 동사무소를 짓겠다는 얘기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석대동사는 센텀 2지구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원칙적으로 현금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현금 보상을 받고, 그다음에 택지 조성이 되면 공공시설부지로서 1,000㎡ 이상은 무조건 그 계획안에 포함해서 내놓으라고 별도로 확보할 것입니다.
김성군위원
아, 그런 개념입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어쨌든 센텀 2지구가 만들어지면 행정 수요가 반송 1동으로는 대체하기 힘들기 때문에 동사부지는, 공공시설부지는 무조건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입니다.
김성군위원
제2센텀이 들어오면 동이 하나 더... 석대동이 다시...?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신설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왜 그러느냐 하면 지금 반여 1동 규모가 많이 커지고... 그래서 반여 1·4동이 분동되었고, 반여 1동에 센텀 2지구가 들어서면서 행정 수요를 다 따라가지 못한다고 하면, 대처가 안 된다고 하면 반여 1동과 반송 1동 부분의 어떤 일정 부분을 합쳐서 석대동이라든지 그런 형태의 동이 만들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분동의 원칙이 인구 5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하거든요.
김성군위원
이게 예상이지요? 제2센텀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도 모르는데 아직,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센텀 2지구는 개발되는 것이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석대동사하고... 저희들은 공공부지 확보 목적이니까...
김성군위원
그것을 그렇게 예단해도 됩니까? 센텀 2지구를...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김성군위원
몇 년 전에 공약한 사업이라서 된다고...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아마 그것은...
김성군위원
굉장히 민감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파트로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거의 되는 걸로...
김성군위원
부산시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것은 부산시인데, 중앙의 어떠한 정책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아마 어느 정도 다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성군위원
그래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김성군위원
그것 때문에 우리 동도...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하여튼 자세히 그 파트에 대해서는... 저는 재무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이나 도시...
김성군위원
가정 하에 그렇다는 이야기네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김성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대도청 측정 실시로 정보통신 보안을 확립한다고 되어 있네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상반기 성과에... 업무보고 8페이지요.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지금 보시면 구청장실하고 각 간부실, 그다음에 대회의실, 소회의실이 있는데, 의회도 포함되는 겁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의회도 의장실하고 부의장실이 포함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지요? 같이 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만약에 상임위원회실, 의원님실 개별로 다 되어 있으니까 거기도 측정해 줬으면 좋겠다고 하면 저희들이 다 측정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예산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큰 예산은 안 들어갑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각 의원님실에도... 또 회의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지요? 하시면서 같이 병행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게 참조해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원영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5페이지에 상반기 성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해 보겠습니다. ‘주민참여감독관 운영, 3,000만 원 이상 공사 시 주민참여감독관을 운영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민참여감독관이 되기 위한 조건들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특별한 조건은 없고요. 그 조건이라고 하면 관에서 하는 각종 공사를 조금 더 부실 공사가 없도록 관심이 많은 주민이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별로 3명씩 구성되어서 54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건축사라든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되도록이면 건축사라든지, 토목기술이 있다든지, 설비기술이 있다든지 이런 파트가 있다면... 그런 전문가들도 있는데, 주민자치위원이나 통장님이나... 왜냐하면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면 감리라든지 다 붙어있기 때문에 주민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저것이 저렇게 되면 안 될 것인데.’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감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주민참여감독관이 활동하면서 성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성과는 사실 제가 지금 자료는 안 갖고 있는데, 바로 공사감독한테... 공사감독이 뭐냐 하면 각 부서별로 공사를 시행하면 그 부서의 공사감독관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쪽으로 카카오톡이나 이런 형태로 연결되도록 밴드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정책 사업 중에 보니까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이 있습니다. 우리 구의회도 노후 시설이라든지 이런 게 다 포함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구의회도...
상수
김상수위원
포함됩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포함된다고 보시고... 이번에 의장님실이나 부의장님실이 상당히 열악해서 저희들이 약간 보수를 해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의회 자체 내에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급작스럽게 추경에 편성해서 하려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저희들이 미리 의장님실하고, 부의장님실은 해줬고, 지금 현재 의회에 예산 편성이 안 되어 있을 텐데, 보수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한테 요구하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협조해 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며칠 동안 진행하면서 우리 재무과는 정말 모범적인 부서이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감사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왜 그런 것을 느꼈느냐 하면 오늘 전원 패찰을 다 차셨어요. 다른 부서들은 패찰을 아무도 안 찼는데, 제가 조금 전에 보니까 전원 100% 다 패찰을 차고 오셔서 ‘아~ 정말 제대로 된 부서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물은 ‘쾌적한 청사 환경 조성’이라고 하는데... 처음에 우리 의회에 입성해서 들어왔을 때 저는 하와이에 와서 있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의회사무실이 너무나 더웠습니다. 일주일 넘게, 아마 10일 넘게 더워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안쪽 천장에 에어컨 한 대가 가동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수없이 왔다 갔다 하면서도 그게 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의장실이나 부의장실이 그랬다면 과연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 16명의 의원들이 있는 사무실에 그 에어컨 하나 제대로 수리가 안 되어서... 여기에 보니까 쾌적한 환경 노후시설 이렇게 다 되어 있어서... 우리가 첫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열악한 시설에 저희들이 근무하고 있다는 자체가... 지금도 선풍기를 틀어놓고 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은 즉각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너무 더워서 여기에 관한 대책 방안은 없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린다면 아마 의회가 혼날 것 같고, 일러주는 겁니다. 즉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표찰, 이름표는 제가 어제 말했는데, 오늘 다 차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기본입니다.
장내 웃음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전에 우리 조영진 위원장님의 질의 사항에 덧붙여서 저도 묻고 싶은 내용이었습니다. 구청장이나 주요 간부의 도청... 전에도 도청을 한번 조사해 봤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이것은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하고 있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구의회나 구청장, 간부만 합니까? 안 그러면 전체 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회의실하고, 구청 간부, 의회 간부님 방은 거의 다... 의회도 회의실은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부분이 보안이 유지되어야 하지, 밖으로 나가서 될 것이 있고, 안 될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을 위해서 연 1회 실시하고 있고, 만약에 부득이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했듯이 의원님 각 개인실을 한번 해 달라고 하면 이참에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을 하는 비용은?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없으면 전체 해운대구청 다 해야지,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또한 말입니다. 이것을 해가지고 도청 사실이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예,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외현
임외현재무과장
미연에 방지해야 되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답변되었지요?
기훈
박기훈위원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교육협력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후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처음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을 대면하니 반갑습니다. 저는 교육협력과장 김유성입니다. 해운대구의회 제235회 임시회를 맞아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먼저 우리 과 각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지원팀장 김영순 구민협력팀장 이경옥 평생학습팀장 김명자 생활체육팀장 김부혜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협력과 2018년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보고(교육협력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교육협력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협력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부서 직원 분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현신 위원입니다. 저는 사업명세서 122페이지, 사업설명서는 42페이지, 센텀 씨름연습장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전액 구비 사업으로 본예산에 8,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추경 예산에서 기정액 대비 250%나 증가한 2억 원이 증액 편성되어서 경정 예산 2억 8,000만 원으로 올라왔습니다. 본예산에 비해서 왜 이렇게 많은 금액이 추경으로 올라온 것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당초에는 씨름장을 조성할 때 아주 기초적인, 그냥 땅에다가 모래를 조성하고 좌석 등 기본적인 배치만 해서 그렇게 고려를 하였는데 해운대구에 씨름장이 없다 보니 기왕이면 좀 더 좋게 해서 비바람, 눈비가 올 때 씨름을 할 수 있도록 시설을 좀 더 잘해보자, 그렇게 해서 씨름협회장님과 만나서 협의를 통해서... 우리 해운대구에 명실상부[名實相符]한 씨름장이 하나도 없는데 조성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올렸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진행상황을 보니까 본예산 편성 시에 예정 부지가 사용 불허가 되어서 부지가 변경되는 과정이 있었던데요. 그 과정에서 증액되거나 그런 것은 아니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한 가지 덧붙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부대비 명목으로 센텀 씨름연습장 기·준공식 등 300만 원 역시 증액 편성이 돼 있는데 본예산 책정 시에는 기·준공식을 생략하려고 했던 겁니까? 아니면 추경을 해가면서까지 꼭 해야 될 중요하고 급박한 사유가 있었나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런 것은 아닌데... 8,000만 원 정도면 그렇게 행사까지 할 필요가 없었는데 이렇게 시설을 좋게 짓다 보면 아무래도 그냥 묻혀서 가는 것보다는 좀 더 주민들에게 알리고, 행사를 가지는 게 좋겠다 싶어서, 그래서 행사비를 추가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 필요성을 보면 씨름 종목 엘리트 성인 동호인이 어우러져 함께 모여 훈련할 수 있는 공간 확보, 민족 고유 전통 스포츠 종목인 씨름 활성화를 통한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 제고, 씨름 동호인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 수용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과장님, 관내에 종목별 체육회원 현황이 있어서 씨름 종목 인원수가 몇 명이고 클럽 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클럽 수가 25개...
현신
문현신위원
씨름 종목에 한해서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씨름 종목은 4개 클럽 76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국학기공 종목 인원수는 몇 명인지 아십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뭐라고요?
현신
문현신위원
국학기공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7개 클럽에 687명으로 돼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플라잉디스크는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4개 클럽에 604명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덧붙여 탁구는 1,000명이고, 배드민턴은 1,595명, 그리고 태권도는 7,000여 명으로 보고돼 있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보시다시피 우리가 보편적으로 잘 알고 있는 탁구나 태권도나 배드민턴, 이런 종목들은 차치하고라도 그렇게 익숙하지 않은, 아까 과장님께서도 잘 못 알아들으신 것 같은 국학기공이나 플라잉디스크보다도 씨름의 인원수가 더 적습니다. 씨름 활성화를 통한 비인기 종목에 대한 관심 제고라는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과연 씨름연습장을 조성한다고 해서 씨름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갑작스레 치솟을 것인지, 그리고 과연 2억 8,300만 원이라는 금액을 투자해서까지 70여 명의 회원을 위한 시설을 조성한다는 게 우리 소중한 예산을 과연 합리적인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인지 여쭤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위원님의 말씀 취지는 충분히 알아듣겠습니다. 이렇게 인원도 적은데다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급작스럽게 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상 다른 종목들은, 뭐 비가 올 때는 잘 안 하겠지만 야외에서도 할 수 있고, 탁구라든지 다른 종목들은 다른 강당이라든지 주민센터, 각종 시설을 통해서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씨름은 사실상 해운대해수욕장이라든지 송정해수욕장 등 해수욕장에서 연습을 많이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분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제한돼 있습니다. 그런 종목상의 특성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울러서 하나의 시설이 조성되면 그에 따른 지속적인 운영비도 발생한다는 그런 것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먼저 김유성 과장님, 언제나 고생 많으십니다.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시고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문현신 위원님과 같은 내용인데 지금 거기가 어디인지는 아시죠? 거기가 동해남부선 다리 밑인데...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맞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거기에 시설을 하면 코레일에 1년에 얼마나 주셔야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1년에 2,000만 원 정도가 나갑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렇죠? 1년에 2,000만 원을 줄 건데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는 지금 옆에 청년회 사무실도 있고, 또한 그 옆에 가면 게이트볼장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거기는 주민의 땅이거든요. 국민의 땅인데 코레일 땅이지만 주민이 이용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씨름장을 허락한다면 또 다른 단체가 와서 다리 밑에 또 달라고 하면 또 안 줄 수가 없습니다. 그런 난개발이 되면 다음에 주고 나서는 받을 수가 없어요. 또한 예를 들어서 과장님, 혹시 거기 주차장에 주차할 수 있는 대수를 아십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지금 조성된 곳 말입니까?
기훈
박기훈위원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주차장은 없잖아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지금 우리가 하는 곳은 주차장은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주차장은 어떻게 할 내용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주차장은 인근에 만들어진 주차장을...
기훈
박기훈위원
가봤습니까? 주차 대수를 봤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주차 대수는 봤는데 그렇게 넓지는 않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거기에 가면, 제가 오늘 아침에 사진을 찍었는데... 제가 지금 사무실에 사진을 안 들고 와서... 보통 거기에 누가 대느냐 해운대경찰서에서 70%를 댑니다. 또한 거기에는 주차장을 왜 만들었느냐 하면 동해남부선 사업을 위해서 코레일에서 만들어서 GS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거기에 코레일을 이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주차할 데가 없어요. 또 그 동해남부선을 어느 후보께서는 동해남부선 시간을 단축한다고 하는 마당에 거기에 단체가 들어오고, 기관이 들어오고, 씨름협회가 들어오면 난개발밖에 안 됩니다. 주차장은 지금 없는데, 주차장은 한 50대를 대는데 해운대경찰서 직원들은 40대를 대고 있고, 10대를 가지고 저렇게 쓰고 있는데 그러면서 무슨 씨름장을 만들고 해운대청년회 사무실을 만들고 게이트볼장을 만듭니까? 또 그리고 이거를 만들면 저는 딱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지금 거기에는 우리 국민한테 주기로 돼 있는데 자꾸 난개발이 되면... 이해가 안 돼요. 과장님은 이해되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부지도 물색해봤지만 거기가 적정지라고 판단을 했었고요. 그리고 선하부지 밑에는 게이트볼, 그리고 주차장, 또 다른 부서에서 아마 복지정책과인지 어디에서 무엇을 육성하는 그런 시설도 짓는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거기에 난개발이라면 난개발일 수 있겠지만 오히려 저희들이 차근차근 준비해서 난개발을 막을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니죠. 만약에 씨름협회가, 아까 문현신 위원님의 말씀처럼 76명의 사람이 있고, 예를 들어서 탁구장 달라고 하고, 배드민턴장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다른 데서는 충분히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훈
박기훈위원
지금 이 씨름장은 제가 알기로는 몇 년째 하는 사업인데 동부환경, 거기에서 있다가 안 된다고 해서 나온 거죠? 그전에도 다른 데 갔다가 반려된 게 없습니까? 동부환경 말고 그전에 말입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전에는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이번에 나온 게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래요? 그전에 예산이 언제 잡힌 겁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올해 본예산에 잡혔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저는 과장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지역의 구의원이라서 그런 게 아니고 거기가 보면 재송동하고 반여동에서 센텀밸리를 만들 지역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체육시설을 만들고 기관단체를 만들면 예를 들어서 거기가 난개발보다는 누구를 위한 특혜밖에 안 됩니다. 1년에 2,000만 원씩 우리가 돈을 주면서 자기들은 이용하고, 우리는 아무 이익도 못 찾고 게이트볼장도 일반인이 가면 못 씁니다. 못 쓰는 장을 만들어 가지고, 씨름장도 가면 일반인이 가서 씨름 한번 할 수 있습니까? 못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민이 못 쓰는데 76명을 위해서 만들어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을 위해서, 해운대구의 발전을 위해서 이거는 역행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한 번 더 생각하셔서 다른 방안, 또 지역주민을 위해서, 또한 여기는 주차장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 주차장이 없어서 난리인데... 난개발은 하지 마시고 주차장은 했다가 다시 우리 구민한테 회수를 할 수 있지만 이런 씨름장이라든지 다른 단체가 만들어놓으면 뺏을 수가 없습니다. 그거를 감안하셔서 꼭 유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지금 보면 말입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자료 2페이지를 보면 생활체육 육성이라고 해서 증감률이 174%나 증감됐습니다. 이런 것도 제가 볼 때는 돔을 만들고, 체육관을 만들고 하는 것은 아는데 좀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미리 좀, 너무 급하게 퍼센티지가 올라서...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아, 예.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데 실질적으로 송정테니스파크...
기훈
박기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미리미리 해서 이런 것을 할 것이라고 하면 되는데 그냥 추경에 이렇게 많이 올라오는 게... 금액이 174%라는 퍼센티지가 올라오는 게... 이거를 본예산에 올려 가지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본예산에 확정된 게 아니고 본예산 이후로 오다 보니까, 추경에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미리 좀 해 가지고, 체육회 발전은 좋습니다. 씨름장 발전도 좋습니다. 그러나 좀 지역을 알아서 그런 난개발이 아닌 다른 곳에 적정하게 해서 시설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고맙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리고 자료 4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생활체육 육성에 관한 건데 생활체육단체 프로그램 지원에 보면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라는, 720만 원의 돈이 있습니다. 이거는 무슨 내용이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체육회에 체육지도자 선생님들이 열 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분들의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무엇을 가르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노인들에 대한 지도자, 그러니까 경로당에 가서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운동을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네 분이 있고, 그다음에 일반 각종 탁구라든지 배드민턴, 펜싱, 검도, 태권도, 축구... 이렇게 하는 일반 지도자 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단체에서 또 돈이 안 나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단체에서는 안 나옵니다. 시의 체육회에서 일부 지원되고 있지만 우리 구에서 지원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조입니까? 안 그러면...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보조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보조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단체에서 돈이 얼마 나오는 걸로 아는데...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단체는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만약에 노인정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체육회에서 지도자들을 파견하는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전체 100%를 다... 다른 데는 돈을 안 받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안 받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안 받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알아보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박기훈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이 아마 효율성을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물론 교육협력과에 소관돼 있는 체육단체도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년에 2,000만 원씩 코레일에 사용료를 준다는 이야기는 제가 오늘 처음 듣거든요. 맞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거는 송정테니스파크, 거기 임대비가 그렇습니다. 거기는 넓기 때문에...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아까 2,000만 원...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저는 아까 말씀 들을 때 씨름...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씨름장을 포함해서 행복체육공원 전체가 그 정도가 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전체가...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송정테니스파크장은 아직 조성 단계라서, 그것도 1년에 2,000만 원 정도...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씨름... 여기도 2,000만 원...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씨름 단일 종목이 아니라 그 행복체육공원 바운더리(boundary)를 말하는 겁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아~ 그래서 아마 박기훈 위원께서는 지역의 현안 문제이고, 관련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그런 부분에서 충분히 참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김유성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성철입니다. 저는 송정테니스파크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사업 내역서를 부탁드렸는데... 거기에 12억 원 정도 들어가는 것하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다음에 두 번째 서핑 아카데미 여기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서핑 3,000만 원도 전액 시비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그렇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리고 해양레포츠 활성화 해 가지고 왜 서핑만 레포츠... 종목을 서핑만 하십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해양레포츠라고 하면 서핑뿐만 아니라 다른 일반 종목도 있는데, 지금 송정에는 시에서도 같이 협약한 게 현재 송정은 서핑 쪽에 주를 두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놨는데, 이거 어르신들 체육활동 지도자 해 가지고 반환된 원인이...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님 페이지를 말씀해 주세요.
성철
장성철위원
125페이지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사업명세서 125페이지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체육활동 지도자들 해 가지고 1,067만 원이 반환되는데, 이런 것은 왜 반환이 되는지를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시·도비 보조반환금은 반송놀이문화센터, 거기에서 시비로서 운영을 하게 됐는데 거기에 조금의 문제가 생겨 가지고 거기에서 운영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거를 작년 연말에 돈을 받아야 되는데 연말에 받지 못하고, 본예산 편성을 9~10월에 하다 보니까 이거를 올해 넘겨서 다시, 세외 수입금이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해서 다시 편성하려고 한 거고요. 그다음에 국고보조반환... (집행부 자료 찾음) 반환금은 지도자가 한 명 그만 뒀답니다. 그래서 그 인건비에 대한 반환금입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사업설명서에 보면 38, 39, 40페이지 해 가지고 ‘18년 특별조정교부금(2018.1.30.) 반영 및 시비 전액·구비 일부 삭감 해가지고 있거든요. 왜 구비, 시비가 일부 삭감되고 전액이 삭감되는지 그거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다시 한 번...
순세
정순세위원
38, 39, 40페이지의 예산반영 사유에 증감사유를 보면 ‘18년도 특별조정교부금(2018.1.30.) 반영 및 시비 전액·구비 일부 삭감 해 가지고 주민자치위원회하고 권역별 프로그램, 주민자치박람회에서 삭감이 됐거든요. 왜 됐는지 그 이유를 좀 알려주십시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당초 시비는 지원된 게 없었는데, 저희들이 예산편성을 할 때 시비를 어느 정도 편성하고 또 구비를 본예산 때 편성합니다. 그런데 시에서 확정되기를 시비는 없고, 대신 조정교부금이 1억 6,000만 원 정도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시비는 전액 삭감 그대로 하고 구비도 일부, 거기에 맞춰서 매칭에 따라서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세 가지를 다 그렇게 봐도 됩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맞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원영숙 위원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정순세 위원님에 이어서 이 건에 대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평생학습·주민자치의 조화로운 연계, 주요사업설명서 36~40페이지 건입니다. 이 책자에 보면 주민자치의 역량 강화나 운영 지원비 등이 연도별 예산 및 집행현황에서 보면 2016년도와 2017년도, 2018년도 5월 현재까지 해마다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대한 사업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님이 2017년도에 취임하셨잖아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대통령께서 가장 주안점을 두고 있는 사업이 지방분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는 이런 예산이 해마다 줄어들 정도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에 힘쓰지 않는 이유들은 무엇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2016년, 2017년, 2018년을 말씀하셨는데, 5월 현재 예산액은 1,500만 원이 돼 있지만 추경에서 좀 더 올렸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올해 추경에서 조금 올려서 반영되었을 뿐인데 우리 구 교육협력과에서, 저는 예산안을 보면서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고자 하는 의지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저희들 스스로는 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비를 편성해서 각 동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고, 각 동에서도 스스로 주민자치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면 시하고 매칭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교부하는 금액이 줄어들면, 또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금액이 차이가 나고 그렇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그러면 그전까지는 시에서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한 의지가 좀 없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시에서 하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주민 스스로 마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살기 좋은 마을공동체를 형성하도록 우리 구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 나서 주기를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저희들 업무가 그런 것이라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앞에서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는 간략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눠주신 업무계획에 보면 11페이지, 좌동 테니스장 펜스 등 정비 4,000만 원, 송정공원 바닥 정비 3,000만 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좌동 테니스장 펜스 정비에 4,000만 원인데 이쪽에 혹시 운영을 하면서 수입은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수입이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수입이 연간 얼마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연간 1,000만 원 정도, 그러니까 저희들이 직접 받는 것은 아니고요. 체육회에서 운영을 하면서 받는 겁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테니스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을 하면서 그 테니스 종목 단체들한테 받는 수입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종목 단체들 말입니까?
상수
김상수위원
예, 테니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종목 단체도 역시 일반 플러스 종목 단체, 다 받는 게 그렇습니다. 체육회에서의 연수입이 그렇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연간 수입이 1,000만 원인데 테니스장 펜스를 정비하는 데만 4,000만 원, 그 외 기타 부대수입이 또 많이 있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부대수입은 별로 없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수입 말고 지출.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아, 예. 그런 것뿐만 아니라 혹시 다른 분야라도 지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펜스 외에도 거기에 바닥 정비라든지 기타 등등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지출되는 걸로, 그러면 그 지출은 체육협회에서 나가는 겁니까? 안 그러면 우리 관에서...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체육회에서도 일부 나가고 있고요. 그다음에 사실은 체육회에서 그렇게 예산이 풍부하지 못합니다. 대부분 운영비로서 많이 하고, 인건비로서 지출을 많이 하고 또 행사비로서 나갑니다. 그런데 시설을 개보수하는 이런 데는 예산이 부족하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우리 구에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전면 교체입니까, 일부 교체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일부 교체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부 교체치고는 비용이 굉장히 센 것 같고요. 테니스장 전에 해운대구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운영할 때는 아마 자체로 개보수라든지 다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는 연 기탁금 얼마 5,000만 원이면 5,000만 원, 이렇게 주고 나머지 개보수는 생활체육협의회 자체에서 운영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그게 생활체육협의회가 통폐합되면서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전에 시스템하고 지금하고는 좀 안 맞아서 제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송정체육관 바닥 정비에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 바닥 정비의 작업 방법이 어떤 방법입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현재 설치돼 있는 그 시설을 완전 철거를 하고, 우레탄 등 새로 완전히 깨끗하게...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기존 바닥을 다 걷어내고 우레탄을 새로 깐다는 거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다음에 혹시 자료를 참고로 볼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해운대구 테니스장 운영과 관련돼서 계약 관계라든지, 개보수 관계라든지 관련된 자료를 혹시 볼 수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가능하면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예전하고 지금하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거를 좀 알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김상수 위원께서 자료 요청을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의 수대로, 여덟 부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료 준비를 같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게 하시고 연이어서... 박기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아까 전에 1년에 2,000만 원을 코레일에 준다고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게이트볼장하고 청년회사무실을 하면서 2,000만 원을 했고, 그 추가되는 비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알기로는 코레일에서 추가로 더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저는 거기에 교통행정과하고 주차장을 좀 확보하기를 원하고, 또 하나가 더 있는데 외람된 말씀이지만 센텀2초등학교 건립은 언제쯤 되는지,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센텀2초등학교는 저희가 교육청에도 질의를 하고 있었는데, 학생들의 수라든지 이런 게 적정하지 못해서 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 지역에 민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고, 위원님들 죄송합니다.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 지금 송수초등학교에서 졸업을 하면 센텀중학교를 가고 있는데, 내년이 되면 거기에서 몇 퍼센트밖에 못 받는다, 그래서 그 지역주민은 송수중학교를 하나 건립해 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중학교를 건립하기 위한 세대수라든지 인원수, 이런 것은 알고 계십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제가 자료가 좀 부족해서, 그거는 제가 교육청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과장님, 제가 그 지역구 의원으로서, 송수초등학교에 밀접하게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한진 부지가 개발되면 거기에 5,000세대가 넘는 세대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 학교가 없습니다. 송수초등학교 하나밖에 없는데, 중학교 건립을 위해서 우리 해운대구에서도 과장님이 노력해 주셔서 송수중학교를 지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잘 알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예. 그런데 박 위원님, 참고적으로 학교를 짓는 것은 우리 구청에서 지을 수 있는 게 아니고 교육청의 소관이기 때문에... 참고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이어서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하나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6페이지를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에 시비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정액을 보면 시비가 1,200만 원, 구비가 0원입니다. 이어서 시비가 기정액 1,200만 원에서 400만 원 감액 편성돼서 800만 원, 그리고 구비가 기정액 0원에서 800만 원 증액 편성되어서 800만 원, 결론적으로 시비와 구비가 50% 매칭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1,200만 원을 시비로, 그러니까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업설명서를 살펴보면 사업개요 부분에 2017년도까지는 50% 매칭, 2018년도부터 시비 100%라고 명시돼 있고, 예산반영 사유 역시 2018년도부터 시비 100%를 증감 사유로 밝혀뒀습니다. 그런데 다시 추경에서 이렇게 매칭으로 되돌린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 연간 4억 3,000만 원, 그리고 자체 받는 기금이 9,000만 원 정도 돼서 5억 3,000만 원 정도로 자원봉사센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2억 6,960만 8,000원, 이렇게 편성된 것은 당초에 저희들은, 시비가 연 초에 확정돼서 내려오는데 저희들은 전체 금액에 따라서 편성을 가감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확정됐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체 부분에 대해서 편성을...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이 2억 6,960만 8,000원, 이런 부분은 확정된 금액입니다. 시에서 내시가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 금액을 맞추기 위해서 구비를 거기에다가 맞춰서 감액도 하고 증가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 제가 궁금한 거는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아듣겠는데, 전체적으로 편성 기준을 분배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본예산 사업설명서에는 2018년도부터는 시비 100%라고 명시가 돼 있거든요? 자원봉사센터 운영비 지원 시비 부분에 있어서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100%는...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이 조건하고 상관없이, 여기에서 명시된 것하고 상관없이 그냥 전체적인 걸로만 분배하는 건가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아닙니다. 확정된 금액이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 확정 금액에서 구비하고 시비를 분배한다는 말씀인 건가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그 금액에 따라서 우리가 추가로 들어갈 것은 들어가고, 나갈 것은 나가고 그렇게 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어...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따로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이해가 조금 덜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분배를 한다는 말씀은 이해하겠는데 본예산 사업설명서에 나와 있는 것을 제가 이해를 잘 못했던 것인지, 나중에 따로 여쭙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정순세 위원입니다. 명세서 116페이지입니다. 민간단체 법정 운영비 보조로 해서 구새마을회 사무보조인력 인건비로 해서 돈이 나가는데 혹시 인건비 말고 사업비나 동에 어느 정도 지급되는 게 있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사업비가 전체로 해서 한 6,000만 원씩 지회에 지급이 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각 동별로는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각 동별로도 지회라든지 부녀회 문고, 이렇게 해서 한 200만 원 내외, 문고는 한 27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연간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새마을부녀회하고, 문고하고, 협의회하고...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바르게하고.
순세
정순세위원
바르게하고 같이 주네요. 보조가 되는 금액이?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설명서 44페이지에 보면 생활체육 활동지원 해 가지고 사업 필요성이 지역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체육시설로도 활용한다고 하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주민들이 체육관을 활용하려고 하니까 그게 대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이런 부분을 주민들하고 학교 측하고 대화하는 창구 같은 게 있어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편리를, 구청에서 하는 창구는 혹시 없습니까?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체육관을 만들 때 저희들이 안전장치로 미리, 주민들한테 개방을 목적으로 해야지 지을 수 있다는 협약을 체결합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하는데도 재송동 같은 경우는 저녁에 배드민턴을 하시는 분들이 저녁에 체육관을 빌리러 가니까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서 항의가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학교에서 야간에 관리하다 보니까 사실은 싫어합니다. 우리하고 서로 협약을 맺고 추진을 했지만 학교 자체에서 싫어하는 것을 저희들이 하기는 곤란할 때도 참 많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부분은 구청에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정순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어떻게 보면 오늘 예산이라든지 다 중복됩니다마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입니다. 물론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일괄적으로 처리하시기에 한계도 있겠죠. 그런데 아마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야간에 각 학교의 시설을 이용할 때 상당한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운영의 묘를 살려서, 물론 학교의 사정도 있고 다 있겠지만 그런 부분은 우리 구청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유성
김유성교육협력과장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더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육협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협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9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예」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1·2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업무보고 후에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무1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오재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당선과 취임을 거듭 축하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사상 유례 없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임시회에서 업무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에 앞서서 배석한 세무1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정운영팀장 김정미 재산세팀장 김성태 취득세팀장 정승기 과표평가팀장 정왕민 주민세팀장 박해진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된 유인물에 따라서 금년 7월 현재 사람중심 미래도시 해운대의 세무1과 주요업무 실적과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보고(세무1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세무1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세무1과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세무2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병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해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입관리팀장 박재영 지방소득세팀장 이창호 자동차세팀장 강정대 세외수입관리팀장 강철윤 두 분 계장님이 더 있는데, 한 분은 오늘 병원에 급한 진료가 있어서 그렇고, 또 한 분은 휴가 중에 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세무2과 2018년도 상반기 성과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보고(세무2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세무2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세무1·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우리 오재환 과장님, 김병수 과장님, 세무과가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로서는 어렵습니다. 우리 과장님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언제나 감사드리고 우리 해운대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세무1과와 세무2과의 다른 점이 있다면 간단하게... 세무1과는 뭘 하고, 세무2과는 뭘 하고 이런 거...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기본 현황에 보시는 것처럼 업무를 가지고 구분되어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재산세, 취득세, 과표평가, 주민세 업무를 담당하고, 세무2과에서는 세입을 총괄하면서 자동차세하고 몇 가지 업무를 하고 있는데, 부동산 관련 세목은 우리 세무1과에서 담당하고 그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부동산은 세무1과, 자동차는 세무2과입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자동차는 세무2과인데, 체납세 쪽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 세무1과는 아까 말씀대로 부동산 관련된 업무를 집중으로 하고...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몰라서 세무1과하고, 세무2과하고 간단하게... 감사드립니다. 세무1과장님, 아까 전에 업무계획 및 실적에 1페이지를 보면요. 2018년도에 4,118억 원이라는 수익이 계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데, 인상되는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익이 창출되는 이유,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이유가...?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저희들의 지방세 목표는 전년도에 목표를 정합니다. 10~11월 정도에 정하는데, 공시지가라든지, 주택 가격이라든지, 또 당해연도의 세입 내역이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해서 부산시와도 협의를 거쳐서 정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가라든지, 주택 가격이라든지 이런 게 오를 수밖에 없으니까 일정 부분 계속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주민세라든지, 재산세가 상승하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해운대가 많은 편입니까? 안 그러면 적정선입니까? 똑같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주민세는 시세이고, 시에서 하니까 똑같습니다만, 공동주택이라든가 주택 가격이 높은 우리 구로서는 다른 구에 비해서 조금 높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개별적으로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전에 재정자립도가 25%인가 된다고 하던데, 그게 다른 구에 비해서 괜찮은 편입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우리 시의 16개 자치구·군 중에서 3~4위 정도로 랭크(rank)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업명세서 135페이지를 보면 말입니다. 세무1과나, 세무2과나 같은 맥락일 수 있는데,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수행 활동비’라고 해서 12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신설입니까? 안 그러면 계속하고 있는 겁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아까 박 위원님께서 고생한다고 칭찬해 주셨습니다만, 사실 우리 과장들은 행정직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생한다고 칭찬받기는 좀 쑥스럽고, 직원들은 제가 처음에 세무 전문직원이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문직이기도 하고,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세 부담을 하면서 기분 좋은 사람은 사실 잘 없기 때문에 와서 거칠게 항의하는 민원인도 많습니다.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상당히 오래 전부터 월 10만 원씩 수당을 받고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각 직원한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올리는 것은 직원 1명이 증원되어서 그 직원에게 줄 수당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여기에 관내출장여비는 똑같이 12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것도 직원 1명의 증원에 따른...
기훈
박기훈위원
아, 증원에 따라서 그렇습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면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이것은 어떤 겁니까? 이것은 세무2과지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그것은 우리 과 소관인데요. 지금 현재 사회복무요원이 1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8월 28일 자로 소집이 해제되고, 새로운 복무요원 1명을 받아야 합니다. 그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런데 봉급은 10월인데, 중식하고 교통비는 2월입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
기훈
박기훈위원
145페이지입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아, 이것은 총 두 개를 합치면 12달로 되어 있습니다. 한 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애당초 10개월 예산을 편성해 놓았고, 그 사람이 이번 8월 28일에 나가게 되고요. 막 바로 신규 복무요원을 받아서 나머지 기간 동안 또 근무를 시켜야 되니까 그 두 개를 합치면 12달이 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관내출장비가 한 사람당 2만 원씩 한 달에 나갑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이것은 한 사람이 하루에 4시간 이상 외근을 가면 외근에 대한 관내출장여비라고 해서 주는 것인데, 행정안전부의 편성기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말하는 것은 한 달에 주느냐, 안 그러면 12개월을 모아주느냐...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집행은 한 달에 한 번 합니다. 매월 1일에...
기훈
박기훈위원
한 달에 2만 원이면 너무 안 그렇습니까? 1년에 모아서 특별상여금으로 주든지...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하루에 2만 원인데, 14회...
기훈
박기훈위원
하루에 2만 원입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4시간 이상 나가면...
기훈
박기훈위원
아~ 한 번 나가면 2만 원씩, 안 나가면 안 주고...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안 나가면 안 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 그런 겁니까?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어서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반갑습니다. 정순세 구의원입니다. 135페이지를 보면요. ‘특정업무경비’라고 해서 ‘세무담당공무원 특정업무 수행활동비’에 경정... 33명, 12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실적에 보면 2페이지에 지방세심의위원하고 같은 맥락인가요? 세무1과의 2페이지에 ‘위원회 운영’이라고 해서 ‘지방세 이의신청, 과세전적부심’이라고 해서 위촉직, 당연직이 나와 있는데, 혹시 같은 맥락으로 수당이 나가는 건가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저희 과에서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참여하는 위원님들께 실비보상 차원에서 공무원들 임명직은 빼고, 밖에서 오신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외부 위원에게만 드리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위촉직이라는 것은 15명을 말하시는 건가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그렇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주로 자격이 어떻게 되나요?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세무사라든지, 회계사라든지,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렇습니까? 그리고 156페이지를 보면 ‘반환금’이라고 해서... 혹시 이게 나가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설명해 주십시오. 반환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것은 민원여권과인데요.
순세
정순세위원
사업명세서 156페이지...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것은 민원여권과 소관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아~ 민원여권과입니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반갑습니다. 오재환 과장님, 김병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저는 세무2과에 김병수 과장님께 먼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41페이지를 보면 4억 7,734만 7,000원이 감액 편성되어 있는데, 요즘 한국 금리도 사실 오르고...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백사십 몇 페이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141페이지... 한국 금리가 조금씩 오르는데, 이자 수입은 왜 줄어드는지 묻고 싶습니다.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재무과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드렸을 것인데요. 2016년도 5월 29일에 지방회계법이 제정되었고, 따라서 우리 구도 세무회계 규칙을 개정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기존에 세무2과에서 관리하고 있던 자금과 관련된 내용을 재무과로 업무를 이관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초 우리 과에 편성된 예산을 재무과로 이관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이관시키면 이자를 그대로 가는 겁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래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1과 오재환 과장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지금 500만 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많습니까? 또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체납자 관리는 세무2과에서 하고 있고, 저희들은 500만 원 이상의 납세자...
성철
장성철위원
아~ 납세자입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납세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체납자는 세무2과에서 하고...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세무2과 김병수 과장님, 500만 원 이상의 체납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450명이 조금 넘는 것으로 기억합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계속... 기존에 재산이 있으면 부동산, 차량에 대해 압류를 하고, 또 사정에 따라서는 공매도 하고, 이렇게 추징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대로 세입 과세는 그렇게 하고 있고, 또 봉급생활자 같은 경우는 직장으로 압류 통지도 하고, 또 소상공인이나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금융결제원 같은 데 이런 데도 재산권을 압류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해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그러면 못 받는 돈도 있습니까?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무재산자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전국의 의료보험조합이라든지, 공무원연금공단이라든지,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통해서 무재산으로 확인이 되면 결손할 수...
성철
장성철위원
결손이네요?
병수
김병수세무2과장
예, 그런데 결손한다고 해서 완전히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고, 6개월에 한 번 정도 재산 조사를 쭉 합니다. 완전 무재산 같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예를 시켜놓고, 그 외에 재산이 없는 경우에는 5년이 넘으면 시효소멸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는 솔선으로 정리해 주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훈
박기훈위원
제가 간단하게...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마지막으로 박기훈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아까 우리 세무1과장님이 말을 어떻게 하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정순세 위원님이 말씀한 것인데, 세무담당 공무원 특정업무 수행비용이 위원회 비용이 포함된 비용입니까? 아까 전에는 직원들한테 10만 원씩 준다고 했는데, 위원회 그 비용이 포함된 금액인지, 그 비용은 별도인지...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제가 두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해 드리면서 잘못 (설명)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기훈
박기훈위원
예, 그렇게 들었습니다.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 부분은 구분이 됩니다. 특정업무추진비는 우리 직원들에게 10만 원씩 주는 것이고, 정순세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그 문제는...
기훈
박기훈위원
다른 비용 아닙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지방세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에 참석하시는 외부 위원님들께 실비차원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에 포함되는 겁니까?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아닙니다. 완전히 다른 겁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나는 포함된다고 들어서... 직원들이 10만 원을 더 뺏기는 줄 알아서...
재환
오재환세무1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알겠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오늘 세무1과, 세무2과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벌써 해운대구세가 1,000억 원 시대가 열렸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님들 나중에 퇴근하실 때... 앞으로 아마 의정활동을 하시게 되면 간간이 우리 청사를 둘러보고 가실 경우가 있을 겁니다. 1층부터 5층까지 있거든요, 그렇지요? 어느 부서에 불이 제일 많이 켜져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우리 세무과의 주 업무는 세금징수 아닙니까, 그렇지요? 밤늦게 일하시는 부분을 저는 지난 4년 동안 눈여겨 봐왔습니다. 아까 오재환 과장님도 언급하셨지만, 우리 과장님 두 분 이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전문직입니다. 공무원 중에서도 전문가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님께서도 잘 착안해 주셔서 수고 많다는 마음의 격려라도 꼭 보내줬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1과 및 세무2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세무2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1분 정회 15시 31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일자리창출과 소관 사항입니다. 제안설명은 생략하시고, 업무보고 후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류영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조영진 위원장님과 정순세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일자리창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팀장 이혜정 공동체일자리팀장 백쌍호 기업일자리팀장 김혜주 노인일자리팀장 박미연 지금부터 2018년도 일자리창출과 업무성과와 계획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18년도 업무보고(일자리창출과) ㆍ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일자리창출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영진
조영진위원장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창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과정에 일자리창출과는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대체적으로 공모 사업이 많습니다.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담당 직원 분들께서 얼마만큼 수고해 주시느냐에 따라서 일자리하고 바로 연관되는 그런 공모 사업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눈여겨 봐주시고, 또 좋은 안이 있으시면 제안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반갑습니다. 박기훈 위원입니다. 우리 류영 과장님, 언제나 일자리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우리 팀장님, 언제나 해운대가 발전하는 모습이 보이고, 우리 중장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질의가 아니고요. 제가 재송 2동의 마을지기를 김신애 동장님이 계실 때 해봤는데, 상당히 효과적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기훈
박기훈위원
효과적이고, 주민들도 좋아하고... 또 보면 각 동마다 노인일자리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마을지기 사업도 좋고 노인일자리도 좋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효율성입니다. 주민이 가장 좋아하고, 노인이 가장 좋아해야 하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에 가보면 상당히 힘든 일을 많이 들고 옵니다. 박미영 팀장님, 열심히 하겠지만 노인들한테 좋은 일을 주시고, 또 마을지기 사업도 지금 해운대 갑과 을이 있겠지만 우리 을 지역은 상당히 노후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지역, 또 송정도 있지만... 많은 지역에 마을지기를 한 명만 하지 말고, 좀 늘려서 예산도... 이것이 시비로 하는 것이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구비도 좀 올려서 마을지기 사업을...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사업을 보면 노인일자리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좋은데, 지금 중장년을 위한 사업은 170억 원이라는 돈이 들어가면서도 진짜 중요한 지역에서... (베이비)부머(baby boomer) 세대를 위한 예산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못 따라간다는 것은 알고 계시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그것을 위해서 많은 개발도 해 주시고, 우리 중장년이 일어설 수 있는, 허리가 일어설 수 있는 사업을 많이 개발해 주시길 바랍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기훈
박기훈위원
고생하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박기훈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영숙 위원,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원영숙 위원입니다. 업무계획 5페이지에 보면 2번에 1개 동 1어르신 일자리문화센터를 조성한다고 되어 있고, 현재 15개 동이 완성되었다, 좌동까지 합치면 16개 동이 올해 안에 완성될 예정이잖아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빠진 2개 동은 어디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지금 1개 동에 2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곳도 있고요. 현재 우 1·2동, 중 1·2동이 빠져있습니다. 좌 4동이 추가로 설치될 예정이고요. 지금 우 1동, 중 1·2동...
영숙
원영숙위원
우 1·2동...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아, 우 1동, 중 1·2동, 3개 동입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우 3동은요,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우 3동은 있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아, 있습니까? 우 1동, 중 1·2동이 빠져있네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숙
원영숙위원
문화센터 공간이 있어야만 원활히 어르신들의 일자리가 창출되니까 이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십시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원영숙위원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원영숙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정순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정순세 구의원입니다. 업무 계획서 3페이지에 ‘해운대문화놀이센터’ 거기에 보면요. 혹시 해운대문화센터를 위탁운영하고 계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위탁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어디에 위탁운영을 하고 있나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김영민 프로덕션이라는 민간단체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현재는 잘 운영되고 있어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센터장이 김영민 씨다, 그렇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영민 씨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문화놀이센터라고 하면 주로... 현재 어느 동에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지금 현재는 반송 1동에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반송 1동에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다른 동에는 하실 계획이 있나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센터를 조성하려면 주민의 요구가 있어야 되고, 또 시설건립이라든지, 임대... 그러니까 공간 확보가 먼저 선행되어야 하는 그런 사업이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반송에 하게 된 것은 저희 해운대구 전체를 바라봤을 때 반송이 가장 문화적인 소외계층이 많이 계신다는 것을 감안해서 선도적으로 반송에 1개소를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현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 어르신 작업장이 총 몇 개가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총 16개소입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러면 각 동별로... 18개 동이니까 하나가 부족한...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거의 1개 동에 1개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민센터에 있는 곳도 있고요. 다른 민간시설을 임대해서 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재송 1동에서는 주로 무슨 작업을 하고 계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종이접기... 그러니까 ‘종이패키지 접기’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그런 사업을 하면 보통 그분들의 수입이라고 해야 될까... 그것은 어느 정도 됩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보통 기본 16만 원으로 하고 있고요. 그 사업의 창출 수익을 가지고 보전을 하는데, 보통 22~25만 원 정도는 저희들이 보전해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몇 분 정도 참여하고 계십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총 해운대구 전체는 750분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재송동에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60명 정도의 어르신이 일하고 계십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많이 활동하고 계시네요? 재송 1동 같은 경우는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재송이나 반송 지역에는 제가 가봤을 때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 보니까 박미연 계장님이 이것을 담당하시면서 자주 오셔서 재송 1·2동에 신경을 많이 쓰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수고하셨다고 이야기를 한마디 하고 싶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순세
정순세위원
예,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정순세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장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류영 과장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습니다. 장성철입니다. 182페이지를 한번 보십시오. 여기에 보면 ‘사회적기업 지원’과 또 그 밑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이라고 해서 합쳐서 10억 9,045만 원이 편성되었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과장님, 요즘 정말 경제가 어려운데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수고해 주시니까 대단히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국·시비 보조금이 10억 9,045만 원을 편성했는데, 우리 구 관내에 사회적기업 현황과 사회적기업 사업개발 지원에 대한 설명을 좀... 절차, 대상,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주로 사회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취업의 기회를 북돋우기 위해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은 고용노공부에서... 그러니까 두 가지로 분리되는데요. 인증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이 있습니다. 인증사회적기업은 고용노동부에서 인증을 받게 되어 있고, 또 예비사회적기업은 요건은 사회적기업이 되지 못하지만 향후에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해 부산시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바와 같이 예산 지원이 많이 되는데요. 사회적기업을 예산하는 분야가 4가지 정도 되겠습니다. 일반인력을... 그러니까 고용인건비를 지원하는 일자리 일반인력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전문인력 지원 사업이 있고, 또 사회개발 지원이 있고, 사회보험료 지원, 이 4개 사업에 이번에 보니까 12억 원 정도 편성되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 있지만 시의 조직개편안을 보면 소상공인이라든지, 창업하는 분들이 너무 힘든 상황이 되니까 시에서도 사회적기업을 1개 팀에서 1개 과로 확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사회적기업은 계속적으로 세제 지원이라든지, 재정 지원을 많이 하고, 육성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희 구에는 인증사회적기업은 10개 기업이 있고요. 예비사회적기업은 13개소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192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라고 해 놓았는데...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이것은 2억 338만 원입니다. 반환을 하게 된 동기는 뭐 때문에 반환하게 되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아~ 사회적기업의 반환금 말씀이지요?
성철
장성철위원
예.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이게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12억 원 정도 편성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2억 원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예산이 반환된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도 처음에 의아해서 찾아보니까 사회적기업의 성격상 우리 구에서 창업을 했지만 다른 구로 전출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구의 기업이 저희 구에 전입 올 수도 있고, 항상 가변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시에서 원래는 상·하반기에 나눠서 공모를 하던 것을 지금은 수시로 공모를 하고 있기 때문에 20~30% 정도 예산을 더 내려주는 상황이라서 매년 2~3억 원의 반환금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아~ 매년 그런 식으로 발생되네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는 작업장이 16개 동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그 한 분, 한 분에게 16만 원씩 지급하신다고 했어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16만 원이 기본이고, 사업장마다 수익금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를 들어 실밥을 따면 그 부분의 금액을 다 돌려주는 거예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그렇지요. 기업의 수익 부분에 대해서... 수익이 많이 나면, 작업량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플러스 알파로 16만 원보다 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일감 확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지금 계속 일자리 이것 때문에... 그런 일거리가 앞으로도 계속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실은 일감 확보 부분이 저희 과나 일자리 전담 기관에서도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는 원래 한 작업장에 한 기업이 매칭되어야 하는데, 그래야 안정적인 수익 구조로 갈 수 있는데, 솔직히 고백 드리면 그것이 참 어렵고, 오히려 저희들이 일감을 확보하기 위한 업무가 너무 가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에 따라서 어르신들께서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시는 기대와 목적이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까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작업장에 대해서는 수익성이나 지역 특성을 살려서 단순한 작업보다는 조금 더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 연속적인 일자리가... 일자리 수는 조금 줄어도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작업장 검토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그렇지요? 정말로 일거리가 없으면, 작업장만 있으면 사실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성철
장성철위원
그냥 16만 원만... 일거리도 없는데 그런 금액만 사실 한다는 것도 모순이 있는 것이고... 일거리가 없는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그런 게 지금 태반으로... 내가 보니까 일거리가 그렇게 없는데, 실밥 딴다고 앉아서 한 장을 가지고 10분씩 걸리고 하면... 안 그래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안에 속하는 것일 수 있는데, 단순하게 옛날에 말한 가내수공업 형태의 종이패키지접기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어르신들이 앞으로 기대 수명이 많이 높아지기 때문에 훈련을 통해서 계속 작업장을 운영하실 수 있도록 어르신들 청춘카페라든지, 스터디카페라든지, 조금 새로운 트렌드(trend)에 맞춰서 지역 특성에 맞는 작업장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반여나 반송, 재송 쪽에 어르신들을 제가 찾아뵙고 말씀을 드리니까 노임을 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작업장이 있고, 다른 쪽에는 시간 운용이라든지 조금 더 고퀄리티(quality)의 일을 하시고 싶다는 그런 기대를 갖고 있는 작업장도 있어서 그것은 특성에 맞춰서 저희들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철
장성철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장성철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김상수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일자리창출과 직원들에게 7년 연속(일자리대상)이라는 대단한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정말 축하드립니다. 우리 직원들의 노력이 아니었다면 7년 연속을 감히 할 수 없는 그런 성과를 이루어낸 것 같아서 다시 한 번 우리 직원들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셨고, 앞으로도 이어서 이런 연속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노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 9,000만 원을 받으면 활용은 어떤 용도로 쓰나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위원님, 9,000만 원은 다시 일자리 창출 사업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 500만 원은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전체적으로 일자리대상을 수상한 기관을 대상으로 직원 1명을 차출해서 해외 선진지 견학을 가게 되어 있고요. 나머지 예산은 전부 다 일자리 사업에 재투입을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노인일자리에 있어서 아까 보니까... 5페이지입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업무보고 말씀이지요?
상수
김상수위원
예, ‘찾아가는 동물보호 홍보단 30명’이라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홍보단 30명이 하는 업무가 뭔지, 동물보호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인지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동물보호 홍보단이 속한 사업은 우리 구에서 실시하는 사회보장적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애견인구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 구에는 반려견을 위한 놀이터 같은 것은 없지만 지역 곳곳을 보다 보면 애견인구가 많이 모이는 장소가 있습니다. 우동 요트경기장이라든지, 좌동 쪽에 공원이라든지, 이런 데에 어르신들 서른 분 정도를 각 지역을 순회하면서 배변습관이라든지, 반려동물을 키우는 애견인의 에티켓(etiquette)이라든지, 이런 것을 홍보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계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 하루에 근무시간은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근무시간은 2시간이고, 활동비는 27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매일 2시간입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아, 죄송합니다. 주 3회, 1회당 2시간씩...
상수
김상수위원
주 3회... 동물보호 홍보단은 조끼라든지 이런 걸로 구분하게 되어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있습니다. 그리고 배지도 착용하시고, 누구나 보면 홍보단이라는 걸 아실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시간이 짧아서 그렇지만, 특히 우리 해운대 신시가지 같은 경우에는 반려견과 관련해서 굉장히 많습니다. 다른 구와 달라서 공원이나 산책로에 나와 보면 참 많이 있는데, 홍보단 30명의 배정이 혹시 좌동에 몇 분이나 되어 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 모르시는구나...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지역별로 안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타 지역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신시가지는 반려동물이 있는 가구 수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이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우리 지역의 아파트 주민들, 개를 키우지 않는 분들은 변이라든가 기타 이런 것에 대해서 교육이라든가 이런 게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보거든요. 이쪽으로 많은 관심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어쨌든 일자리창출과, 고생 많습니다. 앞으로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상수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김성군위원
제가 한번...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군위원
반송동 구의원 김성군입니다. 아까 어르신 일자리의 규모나 형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반송 지역에 효과도 있고, 효율적이고, 인기도 있고... 거기에 못 들어가시는 분도 많이 있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군위원
안타까운 분들도 많이 있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김성군위원
혹시 그런 형태의 유사한 그런 것을 더 늘릴 계획은 없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늘릴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것에 일감을 더 확보한다든지, 지역적으로 안배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맥락에서... 하여튼 신규 사업장을 조성할 계획은 아직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성군위원
지역적으로 안배해서 반송하고 이쪽으로 준 것이 아닌가요? 반송은 노인 분들이 많으시니까... 사회적인 문제니까 따질 것은 아니지만, 저는 어차피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는 직업이 1만 개 가까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1만 9,000개 정도 직업의 가지 수가, 미국은 3만 개 정도... 직업도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만 일자리도 아직까지 많이 만들 여력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국가나, 정부에서, 구에서 하는 것은 이윤이나 효율보다는 ‘함께’가 중요한 것이지, 이율이나 그런 것은 사기업들이 할 문제이고... 그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일감을 못 구해서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 문제는... 뭐든지 문제가 있으면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답이 없는 문제는 못 봤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답을 찾겠습니다.
김성군위원
답을 찾으셔서 그런 것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그리고 제가 부연설명을 반송 지역만을 특정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반송에 도시재생뉴딜 사업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정되면 단순하게 하드웨어적인 그런 재생도 있지만, 도시재생이라는 게 주거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부분을 다 아우르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아이템(item) 사업을 거기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쪽의 사업도 아이템을 넣었기 때문에 반송 지역 같은 경우는 수요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뉴딜 사업과 연계해서 한다면 보다 많은 어르신 일자리가 확충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성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문현신 위원입니다. 제가 추경 부분이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려고 그랬는데... 저희 것으로는 업무계획 5페이지, 아마 과장님 것으로는 7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노인일자리...?
현신
문현신위원
예, ‘노인일자리를 통한 노후 걱정 제로’ 그 부분에서 어르신일자리문화센터가 말씀하신 것에서 15개 동, 16개소... 여기에서 빠진 부분이 우 1동, 중 1·2동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안타깝게도 본 의원의 지역구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죄송합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제가 그래서 어지간하면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속이 상해서... 특히나 우 1동 같은 경우는, 중 1동도 물론 오산마을이라는 특수 지역이 있기는 하지만, 우 1동 같은 경우는 과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구해운대역사 뒤편으로 해서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고, 특히 그쪽에서는 어르신들이 폐지를 줍고 계시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를 가다가 폐지를 잔뜩 싣고 가시는 리어카 그런 것들이 너무 친숙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 1동에 어르신일자리문화센터가 한 개도 마련이 안 되어 있다는 것은 공간 확보가 안 되어서 그렇습니까, 이유가 뭡니까?
웃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공간 확보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 1동은, 아까 말씀하신 그 지역은 거의 다 재개발 지역에 포함되어 있으니까 임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사업추진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센터를 조성하게 되면 1~2년 내로 폐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항구적으로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다 보니까 우 1동은 지금 조성되고 있지 않고, 향후에 대체 부지를... 저는 7월 1일 자로 와서 그 진행 상황을 확실히 모르지만 많이 고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 1동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사업과 맞물려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상대로 그 재개발이라는 늪에 빠져서... 원인이 그것이었네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장소 모색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더 고민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감사합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문현신 위원,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추경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겠습니다만 시간이 조금 있으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는 부분인데, 해운대기술교육원이 작년에 80억 원을 들여서 개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운영이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기술교육원은 2017년 9월부터 3년간 부산디자인센터에 위탁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일반 교육원하고 달리 차별화되어서 상담을 하고, 거기에서 직업 교육을 하고, 취업이나 창업까지 이어서 할 수 있는 특화된 교육원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디자인센터에서 3년간 위탁을 받아서 주로 직업 교육, 일자리 창출 컨설팅, 주민참여 교육 이렇게 해서 현재는 교육 과정이 18개 정도 운영하고 있고, 1,200~1,300명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1층에는 일자리 상담 허브센터가 있어서 구인·구직활동도 같이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여동 주민들께서는 이 기술교육원에 대해서 주민들이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계시던데,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이게 그냥 단순한 프로그램을 하는 게 아니라 창업이나 취업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보다 전문적인 교육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라든지, 경비라든지, 지속성 부분에서 일반 주민들께서 접근하기는 진입장벽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금 차별화된 시설로 인식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민원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술교육원이라고 하게 되면 우리 해운대구 전체의 대전제를 보고 건립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양해를 구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우리가 공모를 해서 디자인센터에 (위탁)했지 않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제가 기억하기로는 1년에, 연간 예산이 2억 원인가 지원해 주고 있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구비 지원 2억 원을 하고 있습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렇지요?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때 3년간 하기로 했습니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3년입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습니다만...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민간위탁이라는 게 결국은 공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공모를 하게 되면 수탁 관련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서 거기에서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이니까... 이 기술교육원을 책임 있게, 또 전문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또 다른 단체가 공모를 한다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탁기관을 선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 당시에 대학 교육기관도 들어 왔었고, 5개 업체인가 들어와서 경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쭤보는 말씀은 정말 우리 구에서 이러한 예산을 들여서 이런 기관을 진행하면서 과연 우리가 예산을 들인 만큼 효율성이 얼마큼 나타나고 있느냐, 지금 당장 어떤 효과를 본다는 것은 시기적으로 좀 이릅니다만, 제가 제안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요. 지금 부산대학교에 보면 거점대학이라고 해서, 기술창업대학원이라고 해서 부산, 경남에서 유일하게 하나 하는 게 있습니다. 정부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국립대학이고... 그래서 우리 구청하고 MOU를 맺게 되면 상당한... 정부하고도 연관될 것이고, 각 대학에 있는 노하우도 연관이 될 것이고... 물론 우리가 디자인센터에 3년간 의뢰를 했습니다만 그래도 주최는 우리 구청이고, 우리 주민들을 대체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간이 되시면 과장님하고 저하고 한번 부산대학교에 같이 가는 방안도 될 수 있을 겁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니까요. 우리 상임위에서 아직 기관 방문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실 때 기술교육원은 우리가 꼭 한번 방문을 해서... 그때 우리 위원님들이 나가게 되면 상황 설명을 준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영
류영일자리창출과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영진
조영진위원장
그러면 더 이상 질의 사항이 없으므로 일자리창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일자리창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회관, 인문학도서관, 관광문화과, 경제진흥과, 교통행정과, 늘푸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0분 산회 출석위원( 8 인) 조영진 정순세 문현신 원영숙 김상수 장성철 박기훈 김성군 출석 관계공무원 행정지원과장 김윤정 재무과장 임외현 교육협력과장 김유성 세무1과장 오재환 세무2과장 김병수 일자리창출과장 류영 관광시설관리사업소장 김인철 의회직원 전문위원 김용욱 사무직원 정윤주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