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박성식 의원 발언

제235회 제1차 주민도시보건위원회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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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소관 사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본 위원회 소관 부서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행복나눔과 소관 사항입니다. 행복나눔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반갑습니다. 행복나눔과장 김신애입니다. 제235회 임시회를 맞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주민도시보건위원회 김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우리 행복나눔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전정희 장애인복지팀장 이용태 보육팀장 문우선 출산가족팀장 서애덕 지금부터 하반기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린 후 2018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보고(행복나눔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행복나눔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위원장님께서 잠깐 저희 복지 파트에 3개 부서가 있는데 복지 파트 부서에서 하는 일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셨으면 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저희 복지 파트는 3개 과가 있습니다. 주민복지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가 있는데 주민복지과에서 주로 하는 일은 수급자, 그러니까 기초연금을 받든 장애연금을 받든 기초생활보장대상자이든 한부모이든 그분들의 신청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해서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서 그분들을 책정하는, 그러니까 보장 결정을 하는 일이 주 역할입니다. 그래서 통합조사 1, 2, 3팀이 있습니다. 그쪽 과에서는 주로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 대해 현장에 나가서 소득과 재산을 관리하고 그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 관리하는 게 주 업무이고요. 그다음에 복지정책과에서는 수급자 중에서도 생계비를 주고, 뭐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으로 해결되는 부분도 있지만 가족에 문제가 있어서 사례관리를 하면서 이분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해줘야 됩니다. 의료가 필요하면 의료를 지원해줘야 되고, 기타 긴급지원이 필요하면 긴급지원이라든지 아동학대가 있는 경우에는 아동학대 관련 기관에 연계해줘야 되는 업무가 있는데 그 업무가 사례관리입니다. 사례관리 업무와 이웃돕기 성금, 정부에서 지원되지 않는 민간에서 후원을 받아서 해 주는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복지관 업무가 주 업무입니다. 그다음에 저희 부서에서는 주민복지과에서 책정된 분들이... 한부모가 책정되고, 기초연금이 책정되고, 장애연금이 책정되고 했을 때 그 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연금을 지원해 주고 있고, 기초연금, 한부모 양육비, 그다음에 그 외에 보장 결정은 되지는 않았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보편적인 서비스 부분들이 저희 과에 주로 다 있습니다. 경로당이라든지, 보편적인 것은 아니지만 시설 관리 쪽으로 장애인시설이라든지, 노인시설, 그리고 한부모시설, 이런 시설 관리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행복나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국 안에 복지 관련 3개 과가 있는데 제8대에서 처음 하는 임시회를 맞이해서 초선 의원들의 이해를 돕고 재선 의원들의 환기를 돕고자 과장님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셔서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행복나눔과 업무를 파악하시고, 또 추경 예산안 심사를 하실 때 참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추경 예산안 사업명세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말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간단한 것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부서에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7월 1일 자로 행복나눔과에 왔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오늘이 26일째네요? 행복나눔과가 직원이 전체 총 몇 명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25명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25명입니까... 우리 구 전체 세입의 34%이고, 세출은 37.8%이니까 약 38%인데 5,551억 원 중에 2,100억 원을 행복나눔과에서 예산도 쥐고 주민복지에 대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참 노고가 많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고맙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특히 지원금,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주민이 개개인으로 보면 이해관계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한 부분도 많을 텐데... 무더운 날씨에 수고 많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간단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관 건립이 있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명세서 390페이지입니다. 맨 밑에 보면 장애인복지관 건립이라고 해서 이번에 시비로 7억 원이 돼있더라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설명서 197페이지를 한번 봐주시죠. 보시면 전체 총사업비가 78억 7,000만 원이네요,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기투자 2018년도 예산까지 해서 3,000만 원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37억...

말숙

임말숙위원

아, 죄송합니다. 30억 원이 확보돼 있고 이번에 1회 추경에 7억 원이 올라와 있고요. 그다음에 2019년 이후에 41억 7,000만 원이 돼 있는데... 2019년 이후에, 시비 해 가지고 조금 내용은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초선 의원님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 과정이나 그 이후의 예산 확보라든지 전체적인 현황을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장애인복지관은 반여동에 농수산물시장을 못 가서 오른쪽 편에 있는데 지금 부지는 매입이 다 돼 있습니다. 부지 매입비는 25억 원 정도인데, 5억 원은 연납으로 하기로 돼 있었고, 일단 부지 매입은 20억 원 다 돼 있고요. 거기에 일단 총 들어가는 금액은 78억 원 정도인데 이미 부지 매입은 하고 나머지 돈은 남아 있고요. 그래서 37억 원이 지금 확보돼 있는데 장애인복지관이 수영구하고 우리 구가 짓고 있는데 수영구가 먼저 착공이 들어가서 올해는 부산시에서 수영구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했었고, 지금 저희들도 시비 26억 원을 확보해야 합니다. 시비 26억 원은 내년도 본예산에 부산시에서 편성을 해 줄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예산 쪽이나 장애인복지과에서 가서 내년에 26억 원을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우리 구비가 15억 7,000만 원 정도 더 편성돼야 되는데 이거는 예산계에서도 알고 있는 사항이고, 15억 7,000만 원을 편성하는 것은 위원님들이 예산을 삭감하지만 않으신다면 충분히... 연말에 세입이 좀 들어오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편성이 될 것 같고, 그러면 장애인복지관은 건립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복지관은 4층 건물로 저희들이 지을 예정입니다. 부산에 복지관이 없는 구가 몇 개가 없거든요. 현재 착공이 들어가서 공사는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부산시에서 1회 추경에서 22억 5,000만 원 정도 편성 요청을 했다고 했는데, 이거는 확정적인 겁니까? 어떻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요청을 했는데 반영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수영구에 먼저 예산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들보다 공정률이 더 높기 때문에, 거기는 빨리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주고, 내년쯤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받게 되고 또 저희들이 현재 남아있는 예산이 14억 원 정도 되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이고 내년 예산은 저희들이 반드시 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에 하나 확보가 안 되면 어떡하죠? 올해처럼 해서...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만에 하나 확보가 안 되면 전부 구비로 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원래 복지시설은 구에서 부지만 매입을 하면 건물에 대한 비용은 기능보강사업비로 거의 시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선례로는 시에서 건물비를 안 줘서 못 지었던 적은 없습니다. 조금 지연이 되는 경우는 있었는데 그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과장님, 여러 모로... 반여동에 장애인복지관이라고 해서 ‘장애인’이라는 단어가 들어간다고 해서 주민들한테... 옛날보다 지금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혐오시설이라고 해서 반대도 많이 있었고 주민설득도, 민원으로 많이 힘든 걸로 알고 있는데 예산까지 이렇게 해서, 예산도 적은 금액도 아니고 해서 고생이 많은데 최대한 애쓰셔서 시비를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할게요. 명세서 400페이지입니다. 설명서는 212페이지입니다.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00만 원이 구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설명서에 보면 해운대구 인권 증진 조례 제7조... 연구개발 5년 주기로 용역을 한다고 돼 있는데요. 인권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2010년 11월 22일에 제정되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이번에 하면 용역이 몇 번째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201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했고요. 5년마다 수립을 해야 돼서 올해 5년째가 돼서 저희들이 용역비를 올린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2010년에 제정됐는데 2013년도에 한 번을 하고 이번에 두 번째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거는 대충 어떤... 인권증진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구개발(5년 주기)로 한 번씩 하기로 돼 있는데 어떤 모태로 해서 대충 어떤 방향으로, 과업지시서라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제가 인권증진기본계획을 다 보지는 못했는데 보니까 2013년도에 부산대 사회교육연구소에 용역을 맡겨서 했었는데요. 일단 목표는 성별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등등으로 인해서 차별받지 않는, 그게 가장 목표고요. 설문조사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설문조사를 해서 인권 도시 실현을 위한 실천과제라든지 인권 지표, 지수 개발, 그다음에 실천 과제들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부분들인데... 잠깐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용역 내용은 인권보장 증진을 위한 정책이라든지 실천계획, 또 실태조사, 실천과제 발굴 수립,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과제 중에 나왔던 게 인권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권 증진 관련 운영위도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기본계획 수립해야 되는 내용에 인권증진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는 아직 실천되고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그런 내용들로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이 26일째 근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세부적인 업무파악은... 아직까지 하는 중이라고 보고요. 인권 증진, 이 부분이 5년 주기로 꼭 해야 될, 어떤 상위법에 근거가 있는 것인지, 꼭해야 되는 것인지... 막연하게 조례에 있기 때문에 지금 5년이 도래돼서 해야 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이, 우리 인권 조례에 보면 2017년도에 우리가 마지막 임시회인가 정례회인가 의회에서 발의해서 개정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게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었고 해서... 개정 부분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2010년 11월에 생긴 인권 조례가, 어떤... 조례에 의해서 업무를 하지 마시고 전체적으로 한 번 더 들여다 봐야 할 시점이 아닌가 보고요. 인권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라도 용역 부분에 있어서는 꼭 필요한지, 용역 시기가 되어서 한다는 그런 거 말고 용역 시기가 되기 전에 이만큼 필요가 없는 부분은 개정을 해서라도 좀 업무를 바꿔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개정도 좀 해 주시고 업무파악을 해서 조금 깊이... 업무를 위한 업무를 하는 것을... 저희들이 좀 의아한 부분도 있고 잘 모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파악을 좀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인권 증진 조례의 상위법이 아마 국가인권위원회법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꼭 해야 된다는 사항은 없고 권고사항으로는 나와 있는데요. 인권 증진 조례를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개정이 됐었잖아요? 거기에 5년으로 하게끔 돼 있어서 일단 조례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시대의 변화가 워낙 급변하기 때문에, 5년이면 한 번씩 용역도 해보고, 실태 조사도 해볼 필요가 있지만 저는 인권 이 부분만큼은 5년이 꼭 필요할까...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질의를 했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 토스(toss)를 하고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혜진

김혜진위원

예, 하겠습니다. 김혜진 위원입니다. 자료를 준비하시느라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저도 임말숙 위원님의 질의에 덧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연구 용역을 2013년도에 한 번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연구서에 인권운영위원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어서 운영위원회를 만들었고, 인권센터를 만들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그거는 그냥 넘어갔다고 하셨는데 지금 사업목적이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에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을 2,000만 원 들여서 했었는데 정책개발은 어떠한 것들이 5년 동안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 자료는 저희들이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답변이 좀 안 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께서는 김혜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정리되는 대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김경호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명세서 396페이지에 보면 하단에 기초연금 지원이라고 해서 72억 원이 감액돼서 올라왔는데 감액 금액이 너무 커서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조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복지 보조금은 다른 사업과 달리, 우리가 시설을 건립할 때는 이 정도 돈이 들기 때문에 신청을 해서 받는데 국·시비 보조는 시에서 각 시·군·구에 본인들이 알아서 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만에 하나 우리 구에서 돈이 부족하면, 그러니까 시에서 통합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또 추경을 변경해서 내려주고, 만약 다른 구에서 돈이 부족하면 우리 구의 것을 감액해서 다른 구로 보내주고... 이렇게 시에서 통합관리를 하다 보니까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2017년도에 기초연금 집행액이 829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 예산이 지금 내려온 게 998억 원이었습니다, 당초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조금 인상이 된다고 하더라도 829억 원에서 당초 편성된 금액이 998억 원이다 보니까 과거보다 150억 원 이상 더 많이 편성돼 있어서 과거보다 많이 편성돼 있어서, 당초 내려온 내시액이 좀 과다하게 내려온 부분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차이가 너무 커서 궁금했고요. 그다음에 399페이지를 보시면 하단에 성인용 보행기 지원이 있는데, 한 대당 25만 원으로 책정돼 있습니다. 보행기라고 하면 걷기 불편하신 어르신들... 모양이 어떤 것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어린이들 보행기도 잡고 다니시는 분들도 더러 봤습니다. 25만 원인데 이게 80개라고요. 80명이 어떻게 확정이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떤 기준으로 80명이 나왔는지... 이게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은 올해 신규 사업인데 저희들이 2018년 2월 2일 자에 해운대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그 조례가 제정되면서 성인용 보행기 지원 사업을 하고 있는데, 대상은 65세 이상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지원할 예정이고요. 올해 신청 건수를 한번 보고 금액이 많거나 적으면 내년 2019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 일단 추정을 해놓은 거네요? 80명 확정된 게,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402페이지에 보면 위에서 다섯 번째 대한노인회 사무국장 인건비가 추경에 올라와 있어요. 기정액에는 없고, 이게 2,400만 원인데 이번에 처음 책정이 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처음 책정된 것은 아니고요. 기정이 본예산인데 본예산은 작년 2017년 10월경에 편성이 됩니다. 2017년 10월쯤에는 2018년도와 관련되는 예산이 시에서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2017년도 본예산을 기본으로 해서 편성을 하거나 아니면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는 경우는 편성을 안 하고 확정돼서 내려올 때 추경에 반영을 하거든요. 대한노인회 지회는 그동안에도 돈을 지급했었는데 시에서 임금을 얼마 지급할 것인지 확정돼서 내려오지 않는 바람에 예산을 편성 안 했다가 2018년 1월에 확정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편성해서 올린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다른 구에도 사무국장 인건비가 다 똑같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똑같습니다. 200만 원으로 똑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부산시 전체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백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백철

김백철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김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첫 내용에 기초연금 지원 부분 72억 원이 감액이 된 것은 아까 과하게 책정이 돼서 예산이 그렇다기보다는 우리 관내에 기초연금 대상 노인이 3만 9,227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한테 원래는 4월부터 지급이 시작돼야 되는데 국가정책상 9월부터 지급되기로 바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기초연금 금액이 4월부터는 조금 인상이 됐었고, 또 10월에 또 인상이 되거든요. 지금 어르신들 1인 가구가 현재 받고 있는 금액이 최고 많이 받을 때 20만 9,000원이고 10월에 25만 원으로 인상되고, 기초연금은 앞전에는 20만 4,000원 정도였고요. 그런 조금의 인상은 있었지만 기초연금이 4월부터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나가고 있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인상 시기가 9월로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감액된 금액이 아닌가요? 4월에서 9월로 연기됐기 때문에, 보조금이 72억 9,200만 원이... 검토보고서에 보시면...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백철

김백철위원

죄송합니다. 검토보고서 11페이지에 보시면 기초연금 5만 원 인상 시기가 4월에서 9월로 연기되었기 때문에 72억 9,200만 원이 감소한 걸로 나와 있거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 제가 그 부분을 생각 못 했는데 위원님의 말씀도 맞는 것 같고요. 또 연금액이 작년 집행액하고 비교를 해도 한 170억 원이 지금 더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상이 돼도...

백철

김백철위원

예, 그렇죠. 이 감액이 된 것은 그 원인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지적하신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답변과 연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명세서 399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209페이지입니다. 독거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전화 및 방문서비스 제공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어쨌든 추경으로 1억 8,044만 5,000원이 증감됐는데요. 10억 1,819만 원이 예산으로 잡혀있습니다. 벌써 5월 말에 국비는 지급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7억 1,290만 원이 벌써 집행이 다 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증액을 하는 게 시기적으로 적절한 거 같은데, 의문점은 설명서 열두 번째 줄에 보시면 재원 부담이 시비 70%, 구비 30%로 돼 있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시비로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구비 30%는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합니다. (집행부 자료 찾음) 재원 부담에 시비 70%, 구비 30%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 재원은 다 국비와 시비로 알고 있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 부분은 여기 사업설명서에, 저희들이 작성할 때 착오인 것 같습니다. 국비하고 시비가... 구비 부담은 없거든요. 국비가 70%이고 시비가 30%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다음에 정정을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러면 국비가 70%, 시비가 30%인 거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앞에 208페이지에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사업 부분입니다. 좀 소외될 수 있는 우리 장애우들에 대한 취업 알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10명이 배정인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2016년도부터 계속 예산액이 증액되고 있는데, 이게 인원이 증가되는 겁니까? 아니면 인건비가 증액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시각장애인 분들이 경로당이나 노인복지관에 가서 안마를 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그분들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숫자가 늘어나서 인건비가 증액되는 겁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인건비로 판단하면 되겠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주 25시간이고 만근을 하게 되면 109만 4,000원이 지급되는데, 한 달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100시간 정도 지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00시간인데, 그러면 하루 5시간을 하고 시간당으로 따지게 되면 1만 940원이 돼서 최저임금보다는 좀 많은 것 같아서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궁금한 게 지원 내용이 안마사협회에 위탁을 하고 있고 인건비와 운영비 등이 지원되는 부분인데, 이 금액이 시간당으로 하게 되면 1만 940원인데 이게 장애우들에게 인당으로 바로 들어가는 금액인지, 아니면 이 금액이 협회에 들어가서 봉사하고 있는 배정인원들한테 인별로 들어가는 금액인지 궁금합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 금액은 대한안마사협회로 저희들이 위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산보고를 받거든요. 그래서 그 채용하는 부분도 거기에서 채용을 해서 보내고, 저희들이 안마사를 채용하는 것은 아니고 이 안마사협회에 금액을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제가 궁금한 게 이게 만근을 했을 때 109만 4,000원인데 이 금액이 봉사하시는 그분들한테 직접적으로 가는 것인지, 아니면 이 금액이 협회로 가고, 이 금액이 협회에서 어느 정도 마진이 나눠지는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전액 인건비입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아, 전액 인건비로 들어갑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이 부분에 대한 좀, 물론 지원을 하고 계시고 좋은 사업인데 이 부분이 명확하게 봉사하시는 장애우들한테 정확하게 가는지 한 번씩 관리 감독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곤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저 아까부터 손들었는데...

장내 웃음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먼저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저는 명세서 399페이지 재가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사업 지원과 사업 보조비가 합치면 22억 원 정도 국·시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노인돌봄기본서비스를 한다고 돼 있는데, 일단 이 사업 내용을 먼저 좀 알고 싶고요. 우리 관내에 재가노인복지시설이 얼마나 있는지... 일단 그거부터 조금 알고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노인돌봄기본서비스라는 것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몸이 불편할 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보험을 신청합니다. 거동이 아주 많이 불편한 분들은 등급 판정을 받습니다. 1급부터 5급까지를 받고요. 그다음에 서비스는 필요한데 그래도 경증인 분들은 A, B라는 등급을 받습니다. 이 노인돌봄기본서비스가 장애등급 판정을 받으신 분들 중에서 A, B에 해당되는 분들인데 그 집에 나가서 안부를 확인하고 혹시 이분들이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면, 반찬 서비스가 필요하다면 그런 서비스를 파악해서 복지관과 연계를 해 주고, 지금 같은 경우는 요즘 폭염 때문에 이분들이 현장에 나가서 계속 괜찮은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사업이거든요. 이 재가노인서비스를 하고 있는 곳은, 지금 대상은 1,755명이 받고 있고요. 하고 있는 제공 기관은 어진샘노인복지관에서 생활관리사 67명이 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재가노인복지시설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어진샘노인복지관에서...?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또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돌봄기본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고요.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영진, 장산, 반석, 이렇게 해서 6~7개소 정도 재가노인복지시설은 따로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올라온 예산은 관내에 있는 6개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방금 말씀하신 어진샘...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어진샘에서 돌봄기본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생활관리사가, 가정에 나가는 관리사가 67명인데 그분들의 인건비와, 이분들을 관리하는 복지관에 한두 분의 종사자와 생활관리사 인건비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400, 401페이지를 보면 경로당 냉·난방과 관련해서 중복되는 것들이 좀 있거든요. 개소별로 경로당 냉·난방비만 하더라도 한 개소에 23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공기청정기가 230만 원 정도로 책정돼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먼저 공기청정기는 이번에 미세먼지 때문에 문제가 많아서 어린이집하고 경로당하고는 보건복지부에서 추경에 전 경로당과 전 어린이집에 공기청정기를 지급하도록 예산이 내려와 있고요. 경로당에 이게 중복돼 있는 것은 국·시비는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명세서 400페이지를 보시면 난방비, 냉방비, 또 뒤에 보시면 난방비와 냉방비가 나오는데 앞에서 나오는 것은 시에서 내려오는 급액에 저희들이 매칭을 하는 사업이고요. 또 뒤에 나오는 냉·난방비는 국가에서 내려옵니다. 국가에서 내려오는 것은 국가에서 내려오는 비용대로 매칭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중으로 예산서에 잡혀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난방비는 210~250만 원이고 냉방비는 30만 원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경로당과 일반 경로당하고 형평성이 좀 안 맞아요. 어떤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소에서 내려주는 경우도 있고, 또 면적에 따라서 많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가 있는데 일률적으로 지원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10월부터는 돈을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니고요. 그 공과금 사용한 금액을 저희들이 받아서 구에서 지급을 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많이 쓴 곳은 많이 나갈 것이고, 면적이 적은 곳에는 적게 나가고 하면 이 금액을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 그러면 실비 정산을 한다는 내용입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지금은 크든 적든 아파트이든 아니든 일률적으로 나갔던 부분을 이제는 구에서 직접 받아서 영수증으로 저희들이 돈을 낼 예정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대해서 지금 개소당 230만 원이 책정돼 있잖아요? 그런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금액이 한 이십몇 만 원으로 돼 있던 거 같은데...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3억 원 정도, 어린이집도 3억 원 정도로 편성돼 있는데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20% 자부담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경로당은 전액 다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요. 어린이집은 어린이집에서 20%...

은영

최은영위원

20% 자부담을 하더라도 이 금액이 형평이 너무 안 맞아서 제가 좀 기억이 났던 거 같거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위원님의 말씀은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의 공기청정기에 대한 금액 산출기초가 좀 안 맞다는 거죠?

은영

최은영위원

예, 너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린이집이 잘못된 것인지, 산술이 잘못된 것인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똑같은 공기청정기를 지원하는 게 아니고 면적에 따라서 50㎡이냐, 이런 기준에 따라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하는 게 다르거든요. 그래서 면적이 적은 것은 공기청정기의 가격이 좀 낮을 수가 있고, 면적이 큰 곳은 공기청정기의 금액이 높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공기청정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돈을 지원하는 게 아니고 일단 저희가 다 사서 지원할 겁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살 때 우리가 직접 사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안을 해서 사업을 집행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명세서 406페이지에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이라고 해서 4개소, 제일 아래쪽에 보면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석면 제거와 관련되어 있던데요.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에 아직까지 구조물이 석면으로 돼 있는 곳이 많은가요? 파악이 돼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석면이 있는 곳은 파악은 안 돼 있는데 석면이 있는 곳을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기능보강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올해 신청한 곳이 4군데입니다. 이 석면 제거 부분은 전 어린이집을 다 해 주는 것은 아니고요. 공립하고 법인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민간 부분은 파악이 안 돼 있고 공립하고 법인은 26개인데 3년마다 한 번씩 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다 완료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민간은 지원을 안 해서 현재 파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석면을 제거하는데 민간과 공립이 따로 나누어질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일단 실태 조사는 좀 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석면은 공동주택도 그렇고 대부분의 시설들에 있어서 이전에는 석면을 많이 사용했지만 지금은 다 제거를 하는 단계로 넘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어린이집과 관련해서는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407페이지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5억 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제가 잘 몰라서 홈페이지로 접근했습니다. 2017년, 작년 12월에 준공된 4층의 건물이고 반송에 소재한 걸로 돼 있습니다. 여기가 접근을 좀 많이 하는지, 회원들이 얼마나 이용을 하고 있는지... 개인회원, 기관회원, 교직원회원 이런 식으로 나뉘어져 있던데 이것에 대해 이야기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석대 산단 안에 있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영유아보육법에 의해서 각 구에 설치를 하게 돼 있는데, 부산시에 저희 구까지 포함해서 6개 구가 설치돼 있고요. 현재 회원가입은 몇 명인지 아직 그 부분은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거는 제가 위원님께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하는 일들이 어린이집 설치에 관한 컨설팅이라든지 보육교사라든지 부모교육, 그리고 아이들 체험놀이, 이런 부분들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보육의 거점기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접근성 문제는 사실 저희들도 아마 지을 때 고민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부지 자체가 사실 마땅한 데가 없었습니다. 부모들도 이용을 하지만 교직원이나 원장님들이나 또 부모님도 가실 때 주차를 하는 부분도 생각을 해서, 그냥 걸어갈 수 있는 부분은 아니어서 접근성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도 그런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회원가입은 아직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회원이 몇 명이냐고 물은 것은 회원이 몇 명인지 제가 꼭 알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육아종합지원센터가 건립돼 있고 또 지원이 나가는, 5억 원이라고 하면 월 4,200만 원이 지원된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은 돈이 아닌데 구비로 많은 부분이 지원이 되거든요. 이것이 제대로 처음 건립이 될 때 목표대로, 제대로 쓰여야지 돈이 5억 원이 들어가든, 10억 원이 들어가든 아깝지 않게 제대로 쓰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홍보라든지... 짓는 것이 다가 아니고 이후에 운영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이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리고 아까 김백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업설명서 209페이지에 이어서 210페이지에도 오타 수정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비, 시비와 관련해서...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심사 준비를, 오타 수정 이런 게 다음부터는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기초연금이 9월로 연기됨으로 인해서 73억 원이 감액 편성된 사유도 잘 파악하셔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그리고 최은영 위원님께서 방금 질의하시면서 석면 제거 기능보강을 위한 민간 어린이집 실태 조사도 빨리해 달라, 이거를 시급하게 실시하셔서 실시를 할 수 있다, 못 할 수 있다, 이런 계획안을 가능하면 다음 임시회 전까지 본 위원회에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이 계시니까 잠시 5분만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정회 11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원활한 심사 진행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의 질문이 있은 이후에 과장님께서 팀장님들하고 보이지 않게 소통하시면서 짧고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시간관계상 넘어가려고 했더니... 제가 의회에 와서 제일 먼저 한 게 실은 무엇을 했냐 하면 우리 구 예산 중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데가 복지 분야인데 왜 우리 상임위원회인 주민도시보건위원회에 ‘복지’가 빠졌느냐, 이것을 강력하게 이명원 의장에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만큼 복지가 중요한 분야인데 왜 상임위원회 이름에 ‘복지’가 빠졌냐고 할 정도로 중요한 분야이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행복나눔과가 참 중요한 파트다.’, 그래서 행복 나눔이 아니고 나누어서 행복한 과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것을 떠나서 다른 것보다는 오늘 간단히 하겠습니다. 아까 임말숙 위원님이 하신 장애인복지관, 제가 실은 최근까지 해운대장애인연합회 사외이사를 했습니다. 겸직 때문에 그만뒀는데, 내년까지 지금 42억 7,000만 원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일정은 내년 3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돼 있잖아요? 그 예산이 올 9~10월 본예산에 시라든지, 구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분명히 내년 3~4월에 완공이 안 될 것 같고 또 아시다시피 해운대구에 장애인이 1만 7,000명입니다. 그래서 진작 건립했어야 했는데 진작 건립이 안 된 자체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당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구 예산도 잘 편성이 되는 게 중요하겠고, 그다음에 중요한 게 6개월 뒤에는 실제로 완공돼서 프로그램이 신청될 텐데 이 운영 주체가 누가 될지, 그 주체를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혹시 얘기된 게 있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아직 그 선정 방법까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획된 게 없습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선정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는지, 일련의 과정 자체가 아직 마련이 안 됐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이제 착공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직 선정위원회를 안 했고 계획이 좀...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집하는 방법은 저희들이 공개수탁으로 해서 당연히 그렇게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말씀드리고 민간 위탁할 때 저희들이 또 동의안을 올릴 겁니다.

상곤

이상곤위원

일단 그것을 잘 관리해서 빨리빨리 완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장애인들한테 좋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이상곤 위원님, 좋은 당부말씀과 좋은 질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반갑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사업서 391쪽을 보시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장애인지역법인 근로작업장 지원’, 이래 가지고 556만여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애인 고용촉진자금이 실질적으로 장애인에게 지급이 되는 것을 어떻게 확인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좀 알고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장애인지역법인 근로작업장,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성식

박성식위원

예, 인건비 부분이 장애인들에게 가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장애인들에게 가면 그 주변 분들이 착취도 많이 하는 이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일단 지역법인 근로작업장이 뭐냐 하면 반송에 가면 해운대구 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쌀국수를 만드는 곳이 있습니다. 쌀국수를 만드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서 쌀국수를 만들어서 교직원공제회하고 같이 연계해서 양정에 있는 국수집에 납품을 하는 건데 여기에서 나가는 인건비 부분은 거기에 참여하는 종사자들의 인건비인데요. 이 금액은 종사자들에게 다 나가는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부분들은 의사무능력자거나 아니면 어려우니까 착취당하는 이런 부분인데, 그것은 저희들이 한 번 더 챙겨보고요. 수급자 같은 경우는 급여 관리자를 지정합니다. 국가에서 나가는 보조금 같은 경우에 급여 관리자를 지정해서 급여 관리자에 대해서 분기별로 확인을 하는 이런 제도는 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제가 묻는 것은 며칠 전에 신문에도 났지만 사단법인 장애인협회의 회장 등 간부들에게 계속 문제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재발 방지를 위해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계시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신문에 나갔던 부분들은 저희들 보조금하고 상관되는 부분은 전혀 아니었고, 그 회장님이 파라솔이나 이런... 저희 과에 해당되는 건 아니고 파라솔 운영권을 받아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받고 팔았고, 이런 횡령 부분인데... 그분이 기존에 회장이었는데 회장에서 제명됐고, 법인 이사도 다 제명이 돼서 지금 현재는 장애인협회와 관련이 없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나가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었다든지, 범죄, 이런 분들은 장애인협회에서 임원이나 이사를 하지 않도록 강제는 할 수 없지만 저희들이 사무국장님한테 그 부분에 대한 정관을 변경하든지, 그런 분들에 대해서 다시 협회에 가입하지 못하도록 일단 권고는 해 놓았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동네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업무보고 3페이지입니다. 반여 3동 노인복합복지시설인데, 이게 지금 토지 매입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

지금 감정평가 결과는 나왔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어제 동의안이 통과돼서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주인이 추천하는 감정평가하고 저희들이 추천하는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평가에 곧 들어갈 겁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러면 지주가 그 감정평가를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지금 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감정평가를 집 주인께서 한 분을 추천하신다 했거든요. 그런데 추천하신다는 것은 감정평가를 두 분이 하게 되면 그 두 분을 해서 평균 합으로 하는 거니까 일단은 추천한다고 하니까 의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감정평가를 안 받아들일 것 같거든요? 저번에도 한 번 이런 전철이 있었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저희들한테 전화가 최근에 왔었거든요.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도 안 받아들이면 그 주변에 또 같은 평수가 있거든요. 알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안 사더라도 그것을 사겠다는 소문을 퍼뜨리면 우리가 매입하는 데 좀 수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문제가 조금 있으면 제가 위원님하고 다시 한 번 의논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질의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서정학위원

저 혼자 남은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도 계시고요. 김경호 위원님, 먼저 하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아까 제가 하나를 빠뜨려서 궁금했는데...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하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예, 김경호입니다. 379페이지의 맨 밑에 보면 새동네 경로당 임차보증금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5,000만 원. 이거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세입 부분인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새동네 경로당을 작년 연말에 1억 3,000만 원 정도 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새동네가 어디를 말하는 건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반송에 매입을 하고 기존에 임차보증금이 5,000만 원이 있었는데, 매입을 해서 옮기면서 임차보증금을 올 초에 받아서 그 금액을 세입 처리한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경로당 지원을 등록된 데에만 합니까? 아니면 동네마다 어르신들이 모여서 경로당으로 쓰는... 우1동 여상 육거리 쪽으로 가기 전에 좌측에... 하여튼 올라가기도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어디 경로당인지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데가...? 팀장님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해운대여상...

집행부석에서「혹시 철길 위에 계단을 올라가서...」하는 이 있음

경호

김경호위원

철길 있는 데가 아니고 신동아에서 올라가서 여상 육거리 가기 전에 좌측 편에 보면 과일가게가 있고, 그 위쪽에 그게 무슨 아파트더라? 제가 올라가기도 힘들어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건물 자체가 구조적으로 너무 오래되고 노후돼서... 또 도배도 지역의 봉사단체에서 와서 해 놨더라고요. 그래도 들어가 보니까 어두컴컴하고 또 건강에 해가 되겠다 싶을 정도로 그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전세임차금 해서 그러한 경로당들의 자리를 옮겨서 공간이 괜찮은 데가 가능한지 같이 한번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일단 등록된 경로당부터 저희들이 먼저 파악을 해 보고요. 저희가 환경개선비도 세입 예산이 잡혀 있어서 수선이 가능할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전돼야 되는 것인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고맙습니다. 나중에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위원님.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이어서 제가 조금만 할게요.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은영

최은영위원

최은영입니다. 김경호 위원님 말씀에 이어서 생각나는 게 있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중 2동의 화목경로당을 아십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중 2동의 화목경로당에 민원으로 해서 제가 갔었던 적이 있는데요. 이 경로당이 지금 시설도 사실은 어르신이 계단을 올라가다가 다치는 경우가 발생하고 그래서 굉장히 노후화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 화목경로당이 올해 11월인가에 임대가 끝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지금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요.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나?’ 하고 걱정을 많이 하시던데 혹시 대안이 있으신지 잠깐 여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송정경로당은 혹시 아십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

은영

최은영위원

우동 쪽에 송정경로당이라고 굉장히 오래된 경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로당에도 가보면 정말 냄새가 날 정도로 굉장히 노후화되어 있고 계단을 2층, 3층을 올라가야 되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 답변하실 부분이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임대가 만료돼서 다른 곳으로 옮기면 저희들이 이전은 해 줍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장에서 그 집을 다 구할 수는 없어서 동의 동장님들이나 통장님들한테 새로운 곳을 좀 알아봐 달라고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괜찮은 곳이 있으면 저희들이 보고, 집의 등기라든가, 문제가 없으면 새로 계약을 해 드리고요. 송정경로당은 현장에 가서 일단 한번 보고...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현장을 한번 보고 저희들이 수선을 해야 되는 게 있는지 파악을 해서 위원님께 따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은영

최은영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계장님들도 수고하시고요. 직원들도 고생 많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402페이지하고 업무보고하고 연계해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많은 연찬을 하셔서 많은 질책 내지는 질의를 하셨는데, 혹시 중복되더라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2페이지에 경로당 에어컨 세척사업이 있는데, 경로당에 에어컨 보급이 어느 정도 돼 있습니까? 경로당이...?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지금 올해도 필요한 곳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7군데의 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필요한 곳은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를 할 때도 협조사항으로 연락을 해 봐야 되는데, 지금은 에어컨이 거의 다 설치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경로당이 244개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244개 중에서 거의 보급이 다 됐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경로당 에어컨은 내구연한이 있나요? 어떻게 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게 자산취득이다 보니까 저희들이 사서 주는 게 아니고 바로 돈을 줘서 하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아~ 돈만 지급하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러니까 내구연한을 따지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저희들이 관리하는 물품 같으면 내구연한이 있는데 일단은...

서정학위원

그러면 요구에 의해서 세척을 해야 되겠다, 이러면 돈을 줍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런데 그 안에, 뭐 3~4년 안에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조금...

서정학위원

아니, 청소는 그렇지 않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청소는 2~3년 만에 합니다, 에어컨 세척 사업을...

서정학위원

그러면 기준이 한 3년 정도 지나면 에어컨 청소를 하네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이번에도 77대를 했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칸에 보면 조금 전에 다른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에 230만 원이 책정돼 있는데, 과다 책정이라고 생각을 안 하시는가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게 경로당에 한 대를 주는 게 아니고, 면적당 두 대가 들어가야 될 데도 있고, 세 대가 들어가야 될 데도 있고...

서정학위원

그것은 아까 말씀을 들어서 제가 이해를 하는데요. 그러면 최은영 위원님의 말씀처럼 어린이집에 20만 원짜리가 있었다고 하는데, 20만 원짜리도 보급이 됩니까? 면적이 작은 데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20만 원짜리 공기청정기는... 50만 원 책정은 돼 있어도 20만 원으로 책정돼 있는 것은...

서정학위원

그렇다손 치더라도 40~6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230만 원은 과다하다, 이렇게 보인다, 이 말이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조금 제가...

서정학위원

알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살 때 저희들이 알아서 사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업무계획에 보면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이 244개소에 230만 원을 계상해서 567만 원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사업명세서 402페이지를 보면 241개소로 나온다고요, 그래서 554만 원. 그러면 이게 둘 중에 하나는 틀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산이 5억 5,400만 원...

서정학위원

그것은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리고 407페이지에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를 지원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린이집이 223개소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

서정학위원

그런데 어린이집에 교재교구의 종류가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는데요? 그냥 돈만 지급을 합니까? 안 그러면 무엇을 사주는 데 보조를 해 주는 것인지...?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교재교구비는 저희들이 교재교구를 사서 주는 것은 아니고, 금액을 지원하는데...

서정학위원

돈만 지급합니까? 예? 어떻게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인원에 따라서 9명 이하면 43만 원, 40~60명이면 66만 원...

서정학위원

아~ 인원에 따라서...?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그렇게 인원에 따라서 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어쨌든 지원해 주는 것은 구비가 1,220만 원 정도가 드는데, 돈을 지원해 줘서 살 수 있는 내용이 뭐냐, 그게 제가 궁금하다, 이거죠. 책상을 산다, 안 그러면...? 잘 모르세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잘 모르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게 일회용일 수도 있고, 또 더 쓸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교재교구비는 연 지원이기 때문에... 보통 연령별로 놀잇감들을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놀잇감은 아니고, 교육에 필요한 놀잇감들을...

서정학위원

아니, 물론 필요하셔서 사겠죠.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놀잇감이나 이런 것을 샀을 때 매년 사야 되냐, 이 말입니다. 그게 궁금하다고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이 금액은 매년 지원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2017년에도 이 금액이 지원이 됐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올해 또...?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러니까 종류별로 달리 구입을 하겠죠. 어쨌든 이것은 정부에서 지원 단가로 정해져 있는 거라서, 교재교구비는...

서정학위원

금액이 많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내용, 그러니까 교재교구를 더 쓸 수도 있지 않은가, 또 아니면 한 해 걸러서 살 수도 있지 않느냐,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계속 매년마다 이렇게 사야 되느냐? 한 해 걸러서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런데 교재를 달리 할 수 있으니까... 어쨌든 이것은 정부에서 지급하는...

서정학위원

교재를 달리 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매년 또 새로운 신규 아이들이 들어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왔을 때는 처음이라고요, 한 해를 썼더라도...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것은 아이들에게 제공하는 게 아니고, 어린이집에서 보관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서정학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것을 한 해 걸러서 살 수 있는 것은 안 됩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이것은 국가에서 지원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걸러서 살 수는 없습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삭감하려고 했는데, 삭감을 못 하겠네요.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아까 질의한 데 이어서 인권증진기본 조례 수립 용역비가 있지 않습니까? 조례는 있지만 이게 꼭 필요할까요? 이거 안 하면 곤란하신 것 같은데, 대답은 안 하셔도 되고요. 만약에 이것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그런데 인권증진 조례는 일단 조례로 되어 있고요. 저희들이 그런 용역을 한 번 하면 ‘업무에 아~ 이런 부분들은 빠졌구나. 아~ 이런 지표들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 봐야 된다.’든지, 그 계획만큼 우리가 실천을 할 수는 없지만 그런 기회를 통해서 저희 공무원들도 조금 더 인권에 관한 부분의 인식을 개선할 수 있고 또 설문조사도 하니까 일부 주민들이라도 구에서 이런 일도 하고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쳐야 되는구나.’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위원님이 가능하시면 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도움은 되지만 그런데 제가 또 궁금한 것은 조례에 있는데, 꼭 해야 되는 것은 아니죠? 안 해도 되는 거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로... 그 조례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해야 한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조례도 법령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할 수 있다.’, 그 항목을 빼면 모르겠는데 현재로서는 ‘해야 한다.’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 과에서 업무를 함에 있어서 조금 지장이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꼭 필요해서 지금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조례에 있기 때문에 해야 한다,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409페이지를 보시면 국공립 전환 롯데낙천대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할 때 제가 참석을 못 했었는데, 이번에 국가에서 어린이집에 대한 지원으로 해서 만약에 공동주택에서 되면 공동주택에 있을 때 시설물을, 그다음에 운영비나 이런 부분을 지원도 하면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돌려주는 거잖아요?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유치원은 교육부에서 관리를 하지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에서 하기 때문에 유치원하고 어린이집의 격차가 너무 심하거든요. 그래서 같은 어린이라도 1살 차이의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기관인데 굉장히 열악한 환경이고, 또 어린이집의 아이들이 더 어리기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든 것도 사실 어느 부분에서는 맞는데, 그런 지원 부분에서 이번에 롯데낙천대가 재빨리 신청을 했는데요. 법이 바뀌고 이렇게 지원하는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듣고 제가 어린이집 원장님들하고 이야기를 많이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공동주택은 빛 좋은 개살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설물을 아파트에서 그냥 무료 대여해 주는 데가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파트를 지을 때 관리 동에 유치원이 들어가는 게 1996년도에 입주할 때는 권고사항이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다 관리 동에 유치원이 한 동씩 들어갔었거든요. 그런데 거의 다 나중에 팔아넘기기도 하고 개인 분양으로 하기도 해서 지금 개인이 하고 있는데 그런 데가 아니라도 예를 들어서 아파트 단지 내에서 무료로 이 시설을 개인한테 해 주지를 않는다고요. 그런데 시설이 돼 있는 데만 국공립으로 전환을 해 주는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이번에 롯데낙천대가... 이번에 신청이 몇 군데가 들어왔는지, 이 한 군데뿐이었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국공립어린이집 전환은 위원님이 아시는 게 다 맞는데 제가 조금 수정을 해 드리면 그 집이 지금 무료로 돼 있다는 게 아니고 지금은 개인한테 임대를 줘서 하고 있는 부분들을 입주자 대표가 이것을 저희들한테 10년간 무료로 무상임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시는 분들은 임대료를 안 내도 되잖아요, 우리한테 무상임대를 하면... 그러면 저희들은 거기에 들어갈 어린이집에 대해서 이분을 위탁할 수 있고, 또 다른 분을 위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위탁자를 선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임대료를 주고 있더라도 원장님이나 그다음에 입주자 대표가 그 어린이집을 이제는 이 사람한테 세를 받지 않고 우리한테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기부채납 하겠다 하면 그 부분이 가능하고요. 현재 한 곳만 들어온 게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그 말이 무상대여라는 거죠. 입주자대표회 측에서는 무상대여가 기부채납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10년 무상대여만 해도 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무상이기 때문에 아파트 측에서는 수입이 생기다가 수입이 없다는 거죠. 지금 개인으로 민간에 줬을 때는 그 원장들한테 세를 다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원장들은 빛 좋은 개살구다... 아파트 측에서, 또 개인이 돈이 많은 사람이면 무상대여가 가능하고 기부채납도 가능한데 공동주택이라는 부분에서는 입주자대표회장이 혼자서 결정하고 수입이 생기는 것을 수입이 안 생기게 하는 무상, 기부채납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신청을 많이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쩌면 형식적으로 법의 뒤쪽에서 음성적인 그런 부분이 있지 않겠나 하는 우려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그게 어쩌면 맞을 수도 있어서 신청을 많이 안 할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롯데낙천대가 들어와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행복나눔과를 쭉 보면서 우리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다, 복지가 정말... 전체적으로 제가 어제 12시까지 행복나눔과만 봤었습니다. 다른 과는 예산도 별로 없고, 물론 국·시비라서 우리가 그냥 넘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국·시비도 전체적인 우리 예산이고 국민의 세금이라서 이렇게 쭉 보면 지금 복지도 많이 좋아진 부분, 우리나라가 참 좋은 나라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 조금 아쉬운 부분이... 처음 보는 우리 위원님들은 우리 구에서 행정을 잘못하지 않았나 하는 오해도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제가 쭉 봤을 때 어제 복지정책과를 보면 참전유공자 부분에서 시비인데 시에서 내려오는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동수당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참전용사 유공자비가 거의 1억 3,000만 원 정도만 하면 되는데 1억 3,000만 원을 우리가 삭감을 하고 아동수당도 7월로 조사를 해서 9월부터 지급하는 걸로 내려와 주고 그래서 국비가 47억 원이나 더 내려온 거예요. 47억 원을 삭감하고, 또 행복나눔과를 보면 기초연금 5만 원 인상 부분을 4월부터 기준일로 했는데, 지금 그게 9월로 연기가 됐지만 그것 말고라도 내시가 엄청나게 더 많이 내려온 거잖아요. 그래서 72억 원이라는... 전체 돈으로 하면 우리 구에 지금... 제가 단락을 다 안 하더라도 이 세 가지만 하면 한 130억 원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보편적 복지가 맞는가, 내가 저번 회기 때 이야기를 하면서 몇 년 동안 근무하신 담당 과장님한테 소감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다른가 싶어서 들어보니까 선택적 복지가 조금 더 시급하다, 보편적 복지도 우리나라가 그만큼 올라가서 참 좋은 부분도 있지만 그러나 어려운 사람들이나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한테는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이런 부분이 맞지 않나라는 소감을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 우리 구만 해도 120~130억 원이라는 돈이 내려와서 그 예산을 조금 세밀하게 해서 만약에 다른 쪽으로 내시가 됐다면 정말 주민의 복리증진이 하루라도 더 빨리, 몇 개월이라도 더 빨리, 많게는 1년이라도 더 혜택을 볼 사람이 못 보는 부분도 많거든요. 이런 부분을 우리 담당 부서장으로서, 과장님으로서 위에다가... 대통령의 공약 부분도 좋고 이런 부분이 있지만 조금 더 꼼꼼하게 정말 주민의 눈높이에 맞게 행정에 임해 줬으면 하는 그런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질의는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께서 공무원 업무에 대해서 예리한 지적과 또 애정 어린 당부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마음속에 잘 담아두셨다가 예산 행정 업무를 하시는 데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과장님, 아까 김혜진 위원님이 요구한 자료를 빨리 만들어주시고, 또 최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민간어린이집 석면제거 실태조사, 그것도 늦어도 되도록 8월 31일까지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신애

김신애행복나눔과장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행복나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나눔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정회 13시 32분 속개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 사항입니다. 청소행정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반갑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현령입니다. 제8대 해운대구의회 첫 주민도시보건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정욱 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을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 청소행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청소행정과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청소관리팀장 강현석 청소지도팀장 변광남 오수정화팀장 염승희 자원재활용팀장 백민정 그러면 지금부터 청소행정과 소관 2018년 업무계획 보고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보고(청소행정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청소행정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질의 내용을 빨리 파악하셔서 소관 사무 내에 있는 사실관계와 수치, 이런 것을 핵심만 명확히 간결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백철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처음 뵙겠습니다. 제7호 태풍 ‘쁘라삐룬(prapiroon)’이 발생됐을 때 해초가 다량으로 발생됐었는데 발 빠르게 이렇게 처리를... 그리고 무게도 127톤이나 되는데 발 빠르게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아주 쾌적한 환경을 빨리 보여줄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리고 제 질의사항은 명세서 445페이지입니다. 밑에서 6번째, 반환금에 대한 질의입니다. 1억 9,571만 원이 반환이 됐는데 이 내용이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기반으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인데, 정확하게 반환하게 된 원인을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사업이 2013년도부터 시에서 보조금을 지원한 사업입니다. 7:3 매칭사업으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이게 2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RFID에 음식물 쓰레기를 넣으면 몇 킬로그램이라고 나오면서 세대별로 부과하는 그 시스템인데 아마 당초에 조사를 2013년도에 하면서 저희 구에 있는 담당자가 너무 열성적으로 200세대 이상을 전부 다 하겠다라고 신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예산이 내려온 게 2016년도에 저희가 예산을 한 4억 원 정도 받았었는데 실제로 2017년도, 2018년도에 아파트를 다니면서 독려를 해도 저희 해운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약간 고급 아파트도 있고, 영세한 아파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고급 아파트는 그 시설이 필요가 없는 사항이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를 제외하고 그 외에 일단 영세한 아파트의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이게 5년이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자율적으로 자비로 이것을 교체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부 입주민들이 반대하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가 모든 시비를 다 쓰려고 작년에 정말 노력을 열심히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단 설치를 다 못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반환하게 됐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그렇다면 말씀은 처음 시도하니까 측정할 수 있는 기대치나 이런 것들에 대한 기준점이 없어서 기대치만 가지고 예산을 책정했다가 추진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그런 의미인 것이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알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해운대구 자체가 아파트 비중이 워낙 높다 보니까 다른 데는 지금 50대를 설치한 데도 많지만 저희는 897대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설치 대수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데 아파트가 많다 보니까 이제 조금 그런...

백철

김백철위원

설치율은 높은데 활용도는 좀 떨어지고 있는 거네요? 혹시 그러면...?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니요, 활용도도 높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활용도도 높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나중에 설치한 것을 다시 수거를 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는 발생하지...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백철

김백철위원

없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백철

김백철위원

질문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은영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방금 얘기했던 RFID기반 시스템이 있잖아요. 음식물 쓰레기를 그렇게 해서 지금 음식물 쓰레기가 얼마나 줄어들었는지, 어느 정도 됐다고 보십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제일 처음에 시행했을 때는 보통 한 30% 정도 감량효과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는 각 세대에 부과하다 보니까 되도록 음식물을 말려서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한 30% 정도 감량효과가 있었는데, 작년에는 설치한 것을 보니까 감량효과가 조금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없지는 않고 적어도 25~35% 사이를 아파트별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제가 봐도 세대에서 내놓는 게 많이 줄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5년 후에 자율적으로 해야 될 때 비용 발생이나 이런 것들이 아파트에 굉장히 부담이 많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도 고장이 나서, 혹은 카드를 잃어버리는 이런 부분, 이렇게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비용들이...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재활용품 배출에 관련되어서 저는 상반기 주요성과 2페이지와 명세서 445페이지, 아까 말씀하신 플라스틱 자동분쇄기 구입 500만 원이 하나 있는데, 이 500만 원에 대한 이야기는 접어두고요. 실제로 이것은 정책에 관한 문제이기는 한데 페트병 같은 경우에 우리가 사실은 세대에서 배출을 해내는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고 결국 리사이클(recycle)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페트병 같은 경우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페트병에 붙어 있는 비닐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제거가 굉장히 수월하게끔 되어 있다고 하는데, 실제 우리나라에는 페트병에 붙어 있는 비닐까지 제거가 돼야 그게 재활용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생산 단계부터가 문제이기는 한데 그게 되지 않아서 실제로 재활용되는 사례가 굉장히 적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면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래서 올해 지금 환경부에서... 페트병을 생산하는 것은 사실 그 생산업체에서 어느 정도 환경부담금을 내면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환경부에서 지금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 그 대책이 내려오면 그 업체는 앞으로 페트병을 색깔별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제약을 받게 될 겁니다. 전체적인 계획은 환경부에서 계속...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래부터 제한을 계속적으로 해 주는 것이 정책과 맞아지는 것이지...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혹시 대형폐기물 수거 관련해서 공동주택에 대형폐기물 수거업체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우리가 지금 몇 개가 들어가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2개 업체가 들어갑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어느 업체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민하하고 센텀...

은영

최은영위원

민하하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런데 수거수수료 관련해서 조견표라는 게 아마 구청에서 내려갈 건데 실제 공동주택에서 적용되는 것을 보면 조견표대로 적용되지 않고 실제로는 이것보다 더 비싸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더 받아가는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서 내려준 조견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래서 그 조견표대로... 그러니까 비용을 정확하게 해서 수거수수료를 주민들에게 정산해 가는 것을 위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도 감독을 하는데 만일에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지도 점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할 것이고, 그 외에도 저희가 다시 한 번 더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것은 어느 분한테 하면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전화를... (변광남 팀장을 가리키며) 이분이 담당 계장님이십니다. 변광남 계장님이 담당 팀장인데 우리 과의 어디에 전화를 하셔도 저희가 그것을 다 처리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김현령 과장님, 반갑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다른 과를 할 때보다 질문이 좀 적은 것 같아서 업무사항 포함해서 몇 가지만 조금 물어보겠습니다. 명세서 439페이지를 보면 ‘청소대행업체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환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기 지급을 했다가 정산을 해서 돌려받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해서 이런 게 발생이 되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이 부분은 처음으로 발생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2017년도에 청소대행업체가 해운대구 관내에 4개 업체가 있는데, 작년부터 저희가 실제 쓰레기를 수거하는 물량을 체크하기 시작했었습니다. 작년 3월부터 했는데 그동안에는 체크하는 방법이 없어서 못 하다가 그 방법을 저희가 생각해서 체크를 하다 보니까 실제 수거하는 양하고... 그러니까 수거한 다음에 음식물을 갖다버리는 처리업체가 또 따로 있는데, 그 양이 일치하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업체를 조사하고 그러던 와중에 7월에 민원이 또 제기가 됐었습니다. 감사원에 민원을 넣은 부분이 있고 해서 그거와 연계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업체에서 부당한 처리를 한 것을 저희가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환수한 비용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민원이 먼저였어요?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구청에서...?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조사는 2017년 3월부터 시작을 했었고요. 그 문서에도 나와 있지만 3월부터 했었고, 민원은 7월 이십 며칠경에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한 개 업체였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한 개 업체를 대상으로 했는데 저희는 다 조사를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조치는 어떻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조치는 네 개 업체에 다 조치를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어떻게 조치를 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현장에 직접 가서 저희가 물량이 차이 나는 부분을 현장 확인을 하면서 서류...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물량을 과다하게 자기들이 보고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러면 그에 대한 어떤 징벌적인 조치를 했지 않았냐라고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일단 그 초과분에 대한 비용은 우리가 그대로 환수를 하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도 300만 원 정도 과태료가 있거든요. 그래서 과태료를 내게 하고 벌점도 주고 일단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과태료... 아~ 벌점은 나중에 갱신하고 하는 부분에 영향을 줍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연간 얼마 이상이 되면 그 업체하고 계약을...

경호

김경호위원

취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됩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과태료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건 좀...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것은 환경부 폐기물관리법에 돼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경호

김경호위원

그게 이번 한 번이라고는 볼 수가 없잖아요? 그동안 쭉 그렇게 해 왔다고도 볼 수 있는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부터 지속적으로 그렇게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차후에는 그런 발생 소지가 적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제가 이렇게 보면 청소업체 직원들이 물론 노조가 결성돼서 그렇겠지만 집회를 많이 해요, 시위도 많이 하고... 그래서 청소업체들이 문제가 많다, 어느 업체라고 할 것 없이 거의 돌아가면서 하듯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443페이지에 보면 ‘선진 청소서비스 제공’이라고 해 가지고 145억 9,800만 원 정도가 지급이 된 거죠, 그렇죠? 이 4개 회사에...? 아닌가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다른 비용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4개 청소대행업체의 청소 지원 민간 위탁비는 한 119억 원 정도 될 겁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119억 원...?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나중에 4개 업체의 현황하고 구역, 이런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 업무보고에 보면 2페이지에 원가산정에 반영하고자 디지털 운행기록계 92대를 차량마다 하나씩 했다는 거 아니에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주행거리, 운행횟수, 이것을 분석해서 원가산정에 반영이 될까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경호

김경호위원

아까 그런 식으로 음식물 양도 부풀리고 했는데, 이것을 설치해도 주행거리, 운행횟수, 이런 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민간위탁 수수료를 산정할 때 데이터 중에서 가장 중요한 데이터가 물량 부분도 있지만 주행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 중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주행거리에 따라서 유류비, 이렇게 뒤에 소요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데 주행거리를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주행거리가 관내에서 자기가 맡은 구역을 벗어나면 그게 저희한테 체크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부분은 저희가 빼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달았는데, 그전에는 주행거리 부분을 업체에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좀 객관성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가 차량마다 주행거리 분석기를 다 달아서 이 부분을 민간위탁 용역을 산정할 때 반영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여기 무단투기예방 CCTV, 양심등, 고보라이트라고 하는 것을 48개소에 설치했는데, 물론 무단투기가 많은 지역에 설치했을 거 아닙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경호

김경호위원

이게 지금 설치가 됐다는 거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올해 설치가 됐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효과가 조금 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고보라이트는 저희가 작년부터 설치를 해서 작년에 10개소에 설치했었는데요. 그것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CCTV보다 저렴한 가격에 반응이 더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딱 가면 불이 확 들어오니까 순간적으로 놀라서 또 못 갖다놓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주변에 계신 분들은 이게 더 좋다고 좀 해 달라고 해서 올해는 18개소에 저희가 확대해서 설치를 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물론 청소행정과에 민원도 많이 들어올 거예요, 무단투기에 대해서.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연락을 하면 안 온다 그래요, 민원인들이 신고를 해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라는 것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도 와서 수거를 안 해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아까 보니까 바닷가 해변제 위주로 하시겠지만 긴급출동 해서 2개조가 있더라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그런데 1개조가 몇 명이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무단투기단속반은 1개조에 2명씩 되어 있고요. 2개조에서 그...

경호

김경호위원

지금 몇 개조가 움직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2개조에 4명...

경호

김경호위원

2개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런데 그 쓰레기는 그 개념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청소대행업체에서 수거해 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난 후에 내놓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치워달라고 하면 저희가 대행업체에 전화를 하는데, 대행업체마다 또 전담반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빨리 치우는데 민원인들이 원하는 시간과 저희가 빨리 가는 개념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좀 더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비슷한 질문이 돼서 이 정도로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여름에는 일이 훨씬 더 많으시겠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여름에는...

정욱

김정욱위원장

6월 1일부터 두 개의 해수욕장이 개장을 해서...?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무더운데 고생 많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특히 바닷가... 저번에 태풍 때도 그랬지만 올해처럼 이렇게 폭염이 심한 때가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우리가 격려 방문도 했지만 송정하고 해운대해수욕장에서 너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감사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고생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와중에도 이렇게 종합평가에서 상금을 3,000만 원씩 받아오셨는데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요. 직원들을 치하하는 의미에서 이 사업비로 식사도 한 번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명세서 444페이지를 보니까 3,000만 원 전부로 CCTV에도 쓰고 동에도 우수경진대회비 해서 독려 차 이렇게 시상금도 조금 내리고 이랬는데, 여성이라서 그런지 내 살림 살듯이 꼼꼼하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치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제 구청에 근무한 지가 얼마나 되셨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1년 7개월 됐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1년 7개월 됐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이것은 예산하고 상관없는데, 시청에서도 청소행정과에서 근무하셨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시에서는 청소행정과에 있지 않고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부서에 있었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시청에 있을 때 바라본 구청하고 구청에 와서 실질적으로 청소행정과에서 근무를 해 보니까 소회가 있을 겁니다. 제 질문의 취지를 아실 텐데 행감에 앞서서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감의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제가 시에서 근무할 때는 주로 계획을 수립하고 정책을 약간 어느 정도 입안하는 그런 부분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에 와서 보면 그 정책이 현장에 안 맞을 경우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시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한 번씩 투덜대고 오히려 시에 전화를 한 번씩 하고 그러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구민들의 실생활에 미치는 그런 요인들을 제가 보면서 많이 겪다 보니까 실제로 많이 느낍니다, 와서 근무를 해 보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마음속으로 그런 다짐을 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는 현장을 꼭 봐야지.’

장내 웃음

말숙

임말숙위원

우리 과장님이 이때까지 실적도 보고 또 해운대구의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많이 파악을 하셨을 텐데 해수욕장의 쓰레기라든지, 특히 태풍이 오고 나면 생기는 특별한 쓰레기, 다른 구보다는 가중되는 업무, 이런 것도 많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청소행정과는 청소대행업체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도 생각하고 이러는데, 우리 구에는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 업체가 있는데 한 업체는 다르고, 그렇죠? 시스템이 다르지 않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 내용을 지금은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을 텐데 공정성에서 조금 불평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쭉 하면서 그동안 행감에서든, 질의 때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 보니까 평가를 11월에 하는 걸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 평가를 하실 때 심사숙고[深思熟考] 하셔서 필드(field)에서 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를 많이 참고하셔서 정확한 데이터로 해서 불이익을 보는 업체가 없이 공정하게 진행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2017년과 2018년에 달라진 특이사항이 있습니까? 우리 해운대구에서 업무를 하시면서...?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 청소행정 분야에 대해서 말씀입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일단 변함이 없는 것은 직원들이 다 정말 열심히 한다는 부분은 사실 변함이 없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감사합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변함이 없는 부분이고, 조금 달라진 것은 제도적으로 저희가 좀 많은 사항들에 대해서 제도 개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작년에 이어서 우리가 구민들이 느낄 수 있는 고보라이트 도입이라든지, 올해 같은 경우는 이동형 CCTV를 갖고 와서 민원이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기존에는 저희가 전화로 ‘예산이 다 떨어졌습니다. 내년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그러지 않고 이동형을 먼저 설치해 놓고 조금 나아지면 또 민원이 많은 데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민원 중심으로 저희가 행정을 많이 개선해 가고 있는 게 좀 달라진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매우 고무적인 일이고, 정말 수고도 많이 하신다는 말씀을... 과장님 이하, 공무원님들, 정말 수고 많다는 말씀... 특히 여름에 수고를 많이 하시는데 우리 위원회의 위원님 여러분들도 다들 고맙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과장님, 아까 김경호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생활폐기물 4개 업체의 현황을 요구하신 것 같은데 언제까지 준비되겠습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것은 마치고 바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다들 궁금해 하실 거고... 대형폐기물 4개 업체, (위원들에게) 이런 것도 필요하십니까? 2개 업체도 필요하십니까? 있으시면 대형폐기물 업체의 현황도 같이 주시기 바랍니다.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반갑습니다. 서정학 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도 많이 하십니다. 간단한 것을 좀 할게요. 445페이지에 플라스틱 자동분쇄기 구입에 500만 원을 증액해서 추진이 되는데, 분쇄기 한 대를 구입하는 데 500만 원이 추가되는데 보면 자동분쇄기하고 스티로폼 접착테이프 자동분리 및 파쇄기가 또 있어요. 과장님, 이게 어떤 차이점이 있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스티로폼 테이프 분리기는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을 했습니다. 어떤 거냐 하면... 저희가 16개 구청 중에서 정말 제일 자랑하고 싶은 게 선별장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굉장히 좋은 시설로 되어 있다는 부분이 굉장히 자랑하고 싶은 부분 중의 하나인데 기존에는 택배로 물건을 받으면 스티로폼에 테이프가 다 붙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 근무자들이 그것을 다 떼야 됩니다. 그리고 또 세게 붙어 있으면 칼로 오리면서 떼고 이래서 인력이 한 4명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정학위원

아~ 이걸로도 할 수가 있는데...?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 직원이 여러 공장들을 다니면서 이것을 처음 개발한 업체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해 주는 조건으로 좀 싼 가격에 하는데, 이게 자동으로 테이프를 떼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4명이 하던 일을 1명이 해도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인력 절감이 되는 거예요, 비용 대비해서... 그런 부분의 기계이고 플라스틱 파쇄기는 아까...

서정학위원

그러면 기계가 두 가지입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 기계는 전혀 다른 기계고요. 플라스틱 파쇄기는 종이를 파쇄하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인데, 플라스틱을 파쇄해 주는 기계가 있습니다. 이 기계는 다른 용도로 쓰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작년인 2017년 3월부터 저희가 수집 물량을 측정할 수 있는 게 각 가정에서 남성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 위원님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음식물 쓰레기통에 칩이라는 것을 딱 하는 게 있거든요. 그것을 다 수거하면 사실은 이게 다 돈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그것을 다 헤아리는 방법이 물량을 측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한 번 오면 한 달에 6만 개 정도가 옵니다.

서정학위원

아니, 본예산에 편성됐을 때 5,600만 원을 들여서 플라스틱 자동분리 파쇄기를 설치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이것은 분명히 다르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전혀 다릅니다.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고, 작년에 저희가...

서정학위원

그러면 자동분쇄기는 기존에 설치돼 있는데, 지금 다시 이것만 더 추가로 한다는 겁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자동분쇄기는 스티로폼이나 재활용품 분리작업을 위한 기계이고, 플라스틱 자동분쇄기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음식물 쓰레기통에 칩을 다 갖고 있는데 이것을 압축을 해 봐도 안 되고, 그냥 버리면 누가 다시 또 재사용을 하니까 필요해서 구입하는 전혀 다른 부분입니다.

서정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고요. 업무성과입니다. 주행거리하고 운행횟수 등을 분석해서 원가산정에 반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예산 절감효과가 기대가 좀 됩니까?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은 연말이 돼서 평가할 수 있겠죠?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현재 7월부터 민간위탁 용역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용역 결과가 10월쯤에 나올 거거든요. 그러면 내년도 본예산에 아마 민간위탁 비용을 2019년도에 편성하기 때문에 한 11월 정도 되면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 분석에 따라서 내년 예산 반영은 저희들도 할 수가 있겠네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예, 당연히 저희가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서정학위원

많이 잘하셔서 예산 절감효과를 내시면 그만큼 저희도 삭감할 수 있는 부분이 발생하니까 아주 잘하셨다고 말씀드릴게요.

현령

김현령청소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소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1분 정회 14시 2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입니다. 도시디자인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입니다. 먼저 제8대 구의회의 힘찬 출범을 축하드리며, 구민의 복리증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 등 제안설명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팀장 황효정 도시관리팀장 조영미 도시조명팀장 임이수 도로보수팀장 임상현 그러면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2018년 도시디자인과 업무보고와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 업무보고(도시디자인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도시디자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주지한 바대로 추경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이 많은 열정과 또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많은 질의 혹은 폭넓은 질의 내용이 될 수 있는데, 잘 파악하셔서 핵심적인 사항과 수치, 또 사실관계만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면 원활하고 효과적인 의사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지금까지 우리 위원님들의 오전, 오후 질의 형태로 보면 도시디자인과는 한 6시 안에는 끝나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최대한 효과적인 예산 심사를 위해서 제가 위원장으로서 조금 중재를 하자면 질문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도시디자인과는 사람으로 치면 헤어, 메이크업, 패션, 우리 도시의 스타일리스트 업무를 맡고 계시는 게 도시디자인과의 업무죠. 또 도시의 보이는 것을 다 관장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각 지역구에 돌아가셔서 가장 많은 민원을 받는 게 도시디자인과 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무려 22분 동안 업무보고와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셨는데, 눈이 번쩍번쩍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질문하실 게 엄청 많으실 것 같은데, 과장님께서 업무보고를 잘해 주셨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는 잘 체크하시되 사업명세서에 있는 증감, 감액된 예산안과 관련된 업무보고를 아울러서 질의를 해 주시면 효과적이고 감사하겠고요. 그래도 꼭 물어봐야겠다 싶은 질문이 있으면 핵심만 질문하시고 자료는 과장님께서 배포해 주시는 형태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협조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6시 안에 마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청사포 앞의 입간판은 8월에 하시는 게 1억 원 그겁니까? 혹시 아까 잠깐 말씀하신 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이번에 경관 심의에 통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8월...

정욱

김정욱위원장

디자인이 다 나와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다른 조형물은 손대는 게 없고 ‘청사포’ 그 글자가 식별이 잘 안 돼서, ‘포’자 그게 식별이 잘 안 된다고 해서 그것을 이번에 잘 식별될 수 있는 글자체로 해서 우리 부산디자인센터에서 맡아서 깔끔하게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과장님, 설마 ‘포’자만 바꾼 것은 아니겠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청사포’ 하고 세 글자를 다 바꿉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매우 궁금하면서도 기대가 됩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저번보다 훨씬 더 나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겠습니까?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다른 위원님들은 질의시간 전에 질의를 해서 궁금증이 거의 다 풀린 것 같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을 올리신 것 같고요. 저는 이거하고 상관없이 기금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조금만 묻겠습니다. 기금 28페이지를 보면 옥외광고물에 4억 원 정도가 있는데,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불법광고물 정비’ 이렇게 해서 증액이 4,0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이것은 광고물 정비 인부임하고 보험료, 이런 부분만 지금 지출이 됐는데... 그리고 업무보고 5페이지를 보시면 ‘선진광고문화 기반 마련’, 이래서 옥외광고물 11개소를 안전점검 했다, 이러는데 옥외광고물하고 그러면 현수막 게시대가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 게시대 이것은 그냥 게시대, 이런 식으로 따로 목이 정해져 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현수막 게시대가 상업용이 23개 있고, 행정용이 22개가 있습니다. 상업용 23개에 대해서는 2만 6,000원씩 받고 열흘씩 게시하도록 허가를 내주고 있고, 행정용 게시대 22개 중에서 2개는 저희 구에서 관리하고 20개는 동 자치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기금으로 해운대구의 게시대를 전체적으로 새로 재정비가 아닌 새로 재게시를 하는 게 어떤가, 시설물을... 왜냐하면 민원이 들어오기를 지금 우리 게시대는 사다리를 타거나 차량으로 해서 게시를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런데 지금 나오는 게시대는 조정을 해서 이렇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탱탱걸이라고 합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롤러인지 모르겠지만 내려서 게시를 하고 다시 위로 올리고 이러면 바뀐다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보면 안전과의 관계, 또 일반적인 상업용이든, 행정용이든... 상업용 같은 경우에는 설치하려면 사다리를 타고 온다든지, 아니면 차가 온다든지, 이러면 비용이 더 많이 들 것 같은데, 이런 상업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비용을 더 많이 받더라도... 지금 2만 3,000원을 받는다고 그랬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2만 6,000원이요.

말숙

임말숙위원

2만 6,000원이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더 많이 받더라도 게시대를 전폭적으로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도 위원님하고 똑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한 군데를 지금 완전 전면 정비를 하였고, 계속해서 정비를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올해 하나 해서... 약 50개 정도 되는데, 45개를 하려면... 그 게시대는 비용이 많이 비쌉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래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나중에 안 되면 내년 예산이나 아니면 조금 비용이... 소규모 사업도 지금 굉장히 적은 것으로 되어 있고, 도로 정비는 한 3,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있는데, 예산이 없어서 그렇지만 이것을 내년에는 좀 전폭적으로 본예산이라든지 해서 이런 부분은 조금 바꿔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리고 아까 보니까 경관조명 전국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셨다고,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우리 것을 가지고 부산시에서 업무를 했는데, 내용은 ‘행복한 어촌, 청사포’ 내용을 가지고 시에서... 저희들이 시의 경관과 예산을 쓰다 보니까 경관과에서 업무를 해서 대상을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그러면 우리하고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한 거죠.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예산은 자기들 것을 받아와도...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대상, 저기 뭐야...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부산시장이 가서 받았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수상금도 있을 텐데, 시상금은 없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아무래도 사업비의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일은 우리가 다 하고 조금 안타까운 부분은 있지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134억 원 중에서 50%의 시비를 받아왔기 때문에...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도 관계 부서에다가 다음에 예산을 좀 더 많이 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그렇게 하시면 되겠네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가 일했는데, 어차피 부산 전체에서 대상으로 뽑힌 청사포 시설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열심히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또 뭡니까? 청사포에서 그때 마지막에 하는 게 뭐죠? 600만 원 남은... 여기 앞에 페이지 보면 있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관광안내소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455페이지에 있는데 관광안내소 준공식에 1,000만 원을 들였는데 삭감을 600만 원 정도... 한 삼백 몇십만 원을 썼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전체적인 계획이 바뀌었습니까? 그때 아마 지방선거 때문에 좀 축소를 한 건지, 요청했을 때는 어떤 계획이 있었을 텐데 이래...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저희들이 1,000만 원을 요청했었는데, 그 앞에 우리가 공사를 하면서 이월돼서 넘어온 금액이 63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월된 것부터 먼저 쓰고 1,000만 원을 확보한 것을 쓰다 보니까 1,000만 원 확보한 것에서 35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그래서 약 994만 원을 썼는데, 뒤에 확보한 것 중에서 남은 600여만 원을 지금 반납하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준공식이 두 번 있었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준공식은 한 번 했는데, 공사를 하면서 시설부대비가 이월돼서 남은 금액이 한 63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먼저 집행하고 1,000만 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356만 2,000원을 썼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아~ 시설부대비로 준공식을 같이 해도 되는 그런 의미네요? 그렇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그래서 그 돈을 먼저 집행하고 뒤에 확보한 것 중에서 350만 원을 쓰고 남은 644만 8,000원을 이번에 삭감 조치한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진

김혜진위원

반갑습니다. 김혜진입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반갑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업무보고서 5페이지, 불법현수막 수거보상제 운영을 하였다고 해서 여기는 보니까 2개 업체도 아니고 단체라고 지금 표현이 돼 있습니다. 2개 단체에 5,697건, 1,6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이 2개 단체라는 것이 어떤 단체인지 궁금하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1개 단체는 아름다운 부산 만들기라는 사단법인이 있습니다. 그 단체가 회원이 한 38명 정도 있는 단체이고, 또 한 군데는 옥외광고물협회 해 가지고 저희들이 예산 6,500만 원을 가지고 근무를 못 하는 금요일 오후부터 토요일, 일요일, 또 공휴일 날... 과거에는 공무원들이 근무를 안 하는 때 집중적으로, 특히 달맞이 길에 분양 광고하는 현수막을 짝 달았었는데 그걸 떼어오면 현수막 하나에 3,000원, 배너(banner)기 하나는 2,000원씩 이래서 예산 한도 내에서 그것을 월별로 어느 정도 저희들이 해 놨습니다. 배정을 해 놨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보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송 2동이 다복동 안심마을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지금 시비 1억 원을 받은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료를... 자료가 나와 있죠?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저희들이 그...

혜진

김혜진위원

9월부터 지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삼익아파트 뒤쪽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좀 낙후돼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설계죠. 지금 용역을 줘놔서 그 용역이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9월...

혜진

김혜진위원

또 벽화를 그리고 하는 그런 겁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비슷합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우동 지내마을이 있고, 또 재송시장 있는 쪽에 한 개를 해 놔서 지금 두 군데에 한 게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런데 과장님의 생각에는 벽화를 그리고 하는 게 크게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통일성이 없이...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그래도 건물이 슬럼화돼 있다가 시설도 하고 벽화도 바르고 하니까 마을도 좀 밝아져서 아무래도 그냥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훨씬 낫고, 그것을 설치함으로 해서 경찰관들이 순찰을 정기적으로 돌고 해서 주민들의 얘기로는 상당히 불안에 떨고 그랬었는데 그런 면에서 훨씬 나아졌다, 또 사람들이 사진도 찍으러 한 번씩 오고 이래서 도시 이미지도 좋아졌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그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에 안전한 도로환경개선을 위한 보·차도, 지금 8페이지입니다. 우·하수로 정비가 있는데 우수로 같은 부분은 기존에 보면 가을에는 낙엽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빨리빨리 처리가 안 되면 그게 같이 빗물과 함께 쓸려 들어가서 거기가 막혀서 빗물이 역류가 된다든지,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반기에 하실 예정이시니까 조금 철저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좋은 지적이십니다. 작년에도 그게 막혀서 벡스코 앞쪽이 침수가 돼서 교통을 통제한 예가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직원들을 담당제로 해서 어느 지역의 어느 우수받이는 책임지라는 식으로 지정해서 비만 오면 바로 나가서 그것을 치우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도록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혜진

김혜진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사업명세서는 458페이지이고 설명서는 242페이지인데 우리 관내에 하수관거 기계준설 공사가 있지 않습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7,500만 원 정도 돼 있는데, 여기가 벌써 하고 있네요? 6월부터 올해 12월까지 하고 있는 건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저희들이 설계를 해서 넘기고 업체를 선정하고 하면 상당한 시일이 걸려서...

정욱

김정욱위원장

업체 선정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까?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당초에 2월에 공개입찰로 해서 단가를 정해서, 복구하는 데 제곱미터당 얼마, 이런 식으로 단가를 정해서 업체를 선정해 놓고 불편하다는 민원 사항이 저희들한테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그 업체에 연락해서 공사를 바로 할 수 있도록...

정욱

김정욱위원장

어디, 어디 예정하고 계십니까? 혹시 우동천 준설, 이런 것도...?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7,500만 원, 이렇게 해 놓으면 지금 현재는 저희들한테 신고가 안 들어와도 하반기에 계속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바로 조치할 수 있기 위해서... 그 전에 확보했던 7,500만 원은 지금 상반기에 다 집행을 해서 하반기에 집행하기 위해서 또 7,000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면 단가계약 업체에다가... 주민 불편사항이 신고돼서 동에서도 계속 정기적으로 올라옵니다, 저희들한테 불편하다는 게... 그러면 그 단가계약 업체에다가 바로 기계 준설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각 동주민자치센터에서 이렇게 도시디자인과로...?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도로 소파라든지, 하수거 준설이라든지, 이런 대상지를 계속 저희들한테 정기적으로 공문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만약에 이 예산안이 통과되면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식

박성식위원

조금 전에 나왔던 하수관거에 대해서 제가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반여 2·3동에 보면 하수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언제 끝나는지 하고, 도로 밑의 부분은 지금 거의 다 돼 가는데 윗부분은 아직 예산조차 확보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건설본부에서 차집관로 공사를 하는 건가... 저희들이 발주한 것은 지금 없고요. 그리고 또 하수 암거 신설은 건설과에서 공사를 해서 준공이 나면 저희들한테 관리하고 운영은... 이제 준공되고 나면 그 시설이 저희들한테 넘어옵니다. 그래서 그 계획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다음 시간이 건설과라서 그때 한번...

성식

박성식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를 봐도 없고, 건설과 것을 봐도 추경에 없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시의원께서는 지금 빨리 그것을 이번 추경에 할 수 있도록... 그게 예산이 꽤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안 그러면 제가 파악해서 마치고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박성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그 자료를 박성식 위원님께 꼭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업무계획 10페이지를 보니까 맨홀이 거의 다 있던데, 맨홀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 저도 의원으로서 민원을 많이 받거든요. 이 사고가 걷다가 튀어나와서 넘어져서 두 달씩 입원하시고 그런 민원인들도 계시고요. 예를 들어서 우 2동에도 신협 앞에 그런 게 있고, 우동 롯데아파트 진입로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달그락거리는 소음이 너무 커서 인근 주민들이 많은 고통을 호소한다는데 도시디자인과에 민원을 넣었는데도 시정이 안 된다고 하네요. 그것도 한번...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업체하고 2억 400만 원에 계약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3차까지 맨홀... 그러니까 유관기관에서 설치를 해서 이게 원인자 부담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공사를 뚜껑도 그렇고, 다 조치하면 그 비용을 상수도사업본부라든지, 이런 데서 공사비를 받습니다. 그래서 올해 3차까지 공사를 해서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동에서 뚜껑이 파손됐거나 하는 부분은 다 고쳐졌다고 보이는데...

정욱

김정욱위원장

아니요, 그렇지 않고 계속 똑같은 민원이 들어오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혹시라도 빠진 게 있으면 계속해서 또 발주를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저도 처음 말씀드리는데...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또 그게 튀어나왔을 때 노인이 가다가 넘어지셔서 뼈가 부러져서 한 3달 이상씩 고생을 하시면 얼마나 고통이 크겠습니까? 우리 구청에 원한도 쌓이시고요.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맞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또 보니까 10페이지에 다 맨홀, 맨홀, 맨홀인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라도 과장님과 담당자분들은 오늘부터라도 각별히 경각심을 가지고 처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리 주민들께서 계속 또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당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익

손춘익도시디자인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과적인 심사와 의사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 너무 협조를 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2분 정회 15시 16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예」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이상용입니다. 먼저 제8대 해운대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정욱 주민도시보건위원장님과 이상곤 간사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님의 많은 정책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보고는 건설과 2018년도 업무계획 보고 후 우리 부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정책팀장 김성동 도시계획팀장 안철홍 토목1팀장 윤태원 토목2팀장 윤대근 보상팀장 조나윤 그러면 먼저 2018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드린 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2018년도 업무보고(건설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건설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에는 추경 예산안 사업명세서의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은영

최은영위원

반갑습니다. 최은영입니다. 명세서 484페이지, 설명서 273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확정판결 패소 대비 배상금 지급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구비가 3,000만 원 다시 추경에 올라왔거든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치적으로는 하나는 우동에 위치해 있고요. 하나는 중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예전에 저희들이 보상을 추진하지 않고 도로를 개설하거나, 포장하거나,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항들, 기존에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도로가 사유지 내에 포함돼 있는 도로 분야에 대해서 그 소유권자가 소송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 저희들이 소송을 진행하고 있고 패소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소유자한테 지급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아직 진행 단계인 것입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그때 토지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한 것은 어떤 경위에서 그렇게 한 거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마 저희들이 수년 전, 수년 전보다는 십수 년 전이 되겠죠. 주민의 편의를 위해서 새마을 사업이라든지... 그 인근에서, 저희들도 지금 소송 자료를 내면서 누가, 왜 포장을 했는지, 왜 보상을 안 했는지는 아직까지 근거 자료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동 같은 경우에는 20년이 지났고요. 중동은 해운대초등학교 입구입니다. 해운대초등학교 거기가 개설될 때 정문으로 진입되는 그 8m 도로의 일부 구간이 사유지로 돼 있습니다. 그 분야가 들어왔습니다. 학교의 개교 이래부터 계속 사용한 도로인데 소유권이 나타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지불하는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그러면 소유권자가 자기 권리를 세우지 않다가 다시 세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은영

최은영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명세서 484페이지 아래 부분이고요. 설명서는 274페이지입니다. 교통영향평가 용역을 실시한다고 돼 있고요. 5개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해서 실시한다고 돼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조금 자세한 내용의 상세도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받고 싶거든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 분야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들이 장기미집행 관련해서 용역을 추진 중입니다. 일부는 시설물의 도로를 확장하거나 축소하거나 시설이 변경되면 교평이 따라와야 되는데 교통영향평가에 대해서 비용이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된 상태에서 이번 추경에 급하게 반영하게 됐고, 그 세부적인 도면이라든지 5개 지역에 대한 것은 별도로 보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그리고 명세서 486페이지이고 설명서는 315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송정동 구덕포 일원에 하수시설 정비 공사라고 돼 있거든요. 그런데 316페이지를 보면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600m 공사를 병행해서... 6월까지 정비 예정이라고 돼 있는데 정비를 한 겁니까? 또 잔여 구간 130m에 대해서는 우리가 구비로 진행을 하게 돼 있는데, 이것은 두 가지가 내용이 어떻게 다른 거죠? 왜 부분적으로 건설본부가 하고, 부분적으로 구에서 해야 되는 건지...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구덕포 하수관로 같은 경우는 예전에 태풍 피해로 인해서 그때 급하게 설치된 관로가 되겠습니다. 오수관로라기보다는 우오수를 통합하는, 합류식으로 된 관로였고, 이번에 건설본부에서 송정 일원에 대해서 우오수 분류식에 대한 하수관거 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 발견을 하고 현재 건설본부에서 한 구간에 대해서 자기들이 터파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에서 우리 구간에 대한 우리 우오수관로에 대한 부분을 공사를 해 달라, 건설본부에 우리 팀장이 가서 부탁을 해서 시행을 하고, 나머지 분야에 대해서는 건설본부에서도 예산이 없어 가지고 우리 구에서 관리하는 관로에 대해서는 우리가 집행하게 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600m나 되는 것을 그쪽에서 한마디 말씀으로 해 주셨다는 겁니까? 그런데 그 130m는 안 된다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 구간은 자기들도 예산 규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야는 안 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시하고 건설본부하고 구청하고 유대관계에 있어서 저희들이 굴착을 할 때 우리 것의 일부를 훼손하거나 기타 이유를 좀 들었죠. 그다음에 우리 구 예산도 없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7~8월이 되면 피서철이 되기 때문에 7~8월경에는 공사를 하기 힘드니까 6월경에 공사할 때 일부 구간을 긴급하게 해 달라고 협조문을 보낸 겁니다. 다행스럽게 그게 들어간 것이죠. 구 예산을 절감한 겁니다.

은영

최은영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최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시하고도 관계가 좋으시고 워낙 유명하셔서 앞으로도 많이 기대를 하겠습니다. 아까 구덕포 쪽 말씀하셨는데 미포 쪽이라든지 운촌항 쪽이라든지 그쪽으로는 시설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하수관로를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사실 계속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피서철인 7~8월이 피크철이라서 저희들이 중지 요청을 해놨습니다. 피서철이 끝나고 나서 본격적으로 굴착이 되면 도로 골목골목마다 굴착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 불편이 너무 가중하다, 외래인들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빠져있는 상태이고, 우리 해운대구청 주변도 일부는 임시 포장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다 중지를 해놓고 피서철이 끝나고 나면 또 본격적으로 공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공사 기간이 긴가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우오수 분류 공사는 하수도 특별회계로 움직이다 보니까 세입이 들어오는 분야하고 시 본청 생활하수과에서 예산을 지급하고 집행은 건설본부에서 하는 시스템입니다. 그것도 예산이 한꺼번에 900억 원이라면 900억 원이 다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분기별로 세입이 들어오는 데에 따라서 300억 원, 200억 원, 이런 형태로 오다 보니까 사업 물량을 바로 다 소화할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민원 관계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하수도 공사가 연장은 길어도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공사입니다. 일일이 접촉을 해야 되고 그 접촉에 따른, 특히 상점 인근에 대해서는 자기 앞에 공사하는 것을 꺼려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민원 관계를 해결해가면서 공사하는 부분이라서 상당히 어려운 공정에 속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애로사항이 많은 것은 사실이나 해운대가 외관은 참 멋지고 남들이 부러워하는 경우가 있는데 거주민들이라든지 외부 방문객들이 여러 가지 불편사항을 겪고 있는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장기적으로 봐서 도시 브랜드 이미지도 많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거고, 신경을 좀 더 많이 쓰고 시급히 좀 시정해야 될 부분이 이 부분이 아닌가, 많이 연구를 해 주시고 예산이 필요하다면 내년 예산에도 적극 반영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맞습니다. 저희 건설과에서도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는 상항입니다. 사실 구비 자체 예산으로서는 많은 부족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국비와 시비에 의존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는데, 일단 벌인 사업은 마무리를 지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그저께도 우리 토목팀장하고 시의회에 다녀왔습니다. 예결위가 곧 열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180억 원을 요구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 대해서 사실 열심히 뛰고 있는데 성과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열심히 뛰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왕 기획을 하셨으니까 꼭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질의를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정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많이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서정학위원

우리 직원 분들도 고생하시고요. 건설과에서는 참 많은 일을 하시는데, 예산도 많고 하는데... 사실은 시비, 국비 이런 쪽으로 있다 보니까 구비를 활용할 수 있는 게 제한적인데... 저희 지역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석대역 앞에 도로에 대해서 좀 다녀보셨는가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도로가 어떻던가요? 다니면 승차감이 좋던가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상태가 좀 안 좋은 편입니다.

서정학위원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돈은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요구하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다고 해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녀보면 그동안에 부분적 포장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보면 기준에 맞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느낌은 포장은 했는데 얼마 가지를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부분적 포장은 했는데 너무 얇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금방 훼손이 돼버리고... 전반적으로 다 하려고 하면 예산이 좀 들 겁니다마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석대역 앞에서 반송에 들어가는, 반여농수산물시장이 있는 데서 반송까지 들어가는 그 도로가 해운대구청 옆에 있었다고 봤을 때 진작 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본다고요.

경호

김경호위원

그렇죠.

웃음

서정학위원

동료위원님도 동감을 하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을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과장님도 다녀보셨기 때문에 잘 아실 거 아닙니까? 말씀을 좀 드려보고... 명세서 486페이지에 보면 정밀점검 용역에 5,000만 원이 증가한다고요. 정밀점검 용역이 뭐죠? 세부적으로 깊이 있게, 알아듣기 쉽게 말씀을 좀 해 주시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설물 중에서는 여러 가지, 흔히 줄여가지고 시특법이라고 하는데「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특법 제11조에 따라서 시행되는 법적 사무가 되겠습니다. 석대천이라든지 대우천, 신선천 복개구조물 3개소와 석대산단교에 있는 정밀진단 기간, 저희들이 1종 같은 경우에는 반기에 1회라든지, 그다음에 정밀진단은 6년에 1회, 5년에 1회, 이렇게 시특법상에 시설물에 대한 점검을 관리 주체가 하라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사실 도로시설물이나 하천시설물의 유지관리 형태가 건설과하고 도시디자인과하고 약간 분리돼 있는 상태입니다. 혼합돼 있는 상태이고... 그런데 주요 시설물에 대한, 시특법상에 1종, 2종, 3종에 대한 이런 시설물은 기술 분야이다 보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법적 사무에 의해서 저희들이 앞에 이야기했던 신선천 복개구조물이라든지 석대 산단에 대한 정밀진단을, 이번 2018년 10월이 되면 만기가 도래해 옵니다. 진단을 해야 되는 시점이... 그래서 추경에 반영 요구를 한 겁니다. 본예산 때도 반영을 하려고 했는데 10월이 되기 전에 추경이 열릴 것이니까... 그 당시에도 재정이 좀 좁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반영을 안 하고 추경에 반영을 해서 하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하기 위해서 5,000만 원을 요구한 겁니다. 용역비입니다. 말 그대로 이 구조물의 상태가 안전한가, 안전하지 않은가, 아니면 보수보강이 필요하느냐, 필요하지 않느냐, 보수보강이 필요하면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이냐, 그래 가지고 보수보강에 대한 사업비 산출이라든지 개략적인 그런 것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이거는 전문적 기술진이 필요한 거겠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학위원

건설과에서는 전문직들이 없나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이거는 시특법상에 이런 점검을 하라는 용역업체가, 국가에서 정해진 면허를 가진 업체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시켜야 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기술은 오히려 우리 건설과의 직원들이 더 괜찮을지도 모르는데...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자부합니다.

서정학위원

그렇다고 보는데... 어쨌든 정해져 있군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서정학위원

어쩔 수가 없겠네요. 또 한 가지 더 수중조사 용역 이것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것도 설명을 좀 한번 해보시죠. 487페이지입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연안정비시설물 점검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서정학위원

예.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위원님, 해운대해수욕장 연안정비시설물 점검입니까? 1,200만 원 올라와 있는 거.

서정학위원

예.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이것 역시 해양시설물의 일종에 속하는 건데 사실 해양수산부에서 공사를 했습니다. 이관을 받았고, 돌제와 잠제 부분에 대한... 이것 역시도 연안정비시설물 사후 관리에 대한 의무사항으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정기점검은 연 1회, 정밀점검은 수중부에 대해서는 5년에 1회 실시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수중 분야에 대한 조사 용역을, 잠제 부분에 대한 조사 용역을 반드시 법상으로 해야 될 의무사항에 대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해수부에서 좀 하라고 그러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 시설을 이관 받았기 때문에 관리 주체가 저희 해운대구청입니다. 해운대구청장입니다. 만약에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은 일단 점검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점검을 했을 경우에 시설물의 안전성이라든지 기타 이상 변화가 있느냐 그 유무에 따라서 만약에 큰 비용이 든다면 해수청에다가 또 건의를 해야 안 되겠습니까?

서정학위원

그런데 이거를 한 번에, 이게 몇 년 단위로 해야 되나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5년에 1회 실시하도록 돼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5년 후에 또 다시 해야 되겠군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밀점검, 수중부에 대한 사항입니다.

서정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뒤 페이지인 488페이지를 보면 이거는 말씀을 드릴까 하고 고민을 하다가 다시 말씀을 드리는 걸로 결정을 냈는데, 노트북 이게 건설과에서 필요한가요? 3대나... 전산계에서 확보를 안 해 줍니까? 488페이지입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건설과 업무 중에 여러 가지 징수라든지 사용료를 받는 업무가 많습니다. 건설 공사에 감독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수도 사용료라든지 공유수면 사용료라든지 그다음에 구거 사용료... 이거는 하수도 사용료 징수를 해 가지고 시비보조금으로 징수를 하고 나면 그 실적에다가 0.1%의 범위 내에서 교부받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한 금액이 267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0.1%를, 건설과 직원들이 이렇게 행정업무를 해서 받았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무비용으로 필요한 것을 써라, 일종의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상사업비와 비슷한... 그거하고는 좀 차원이 다른가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상사업비는 잘해서 상 받는 거고, 이거는 실적 비례로 0.1%씩 각 구·군별로 그냥 다 내려가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런 표기만 했었으면 질문을 안 했을 텐데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것도 평가를 하면 저희들이 1등을 받아올 수 있습니다.

웃음

서정학위원

그리고 요즘 노트북이 250만 원 정도 하면 고단가 아닙니까? 이 정도로 비싼 게 필요한가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거는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장내 웃음

서정학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웃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는 노트북이 혹시 좀 특수한 게 필요한가요? 궁금해서 그냥 여쭤보는 겁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사실 저희들이 오토캐드(AutoCAD)라든지 그림 파일을 많이 쓰기 때문에 용량이 좀 많이 있는, CPU가 많이 좋은 것으로 해야 되는데, 어레이(array)라든지 이런 것을 했을 때는 상당한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거는 PC에서, 일단 본체에서 사용하고 나머지 간단한 거...

정욱

김정욱위원장

건설과나 건축과, 토지정보과 이런 데는 저는 물리적인 환경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도면상에 육안으로 보는데 1㎜, 1㎝가 큰 차이로 주민의 재산이 왔다 갔다, 착오를 일으키면 주민들이 손해이니까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김경호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질의해 주십시오.

경호

김경호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반갑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명세서 483페이지, 설명서에는 258페이지인데요. 하단 쪽에 보면 좌동재래시장에 도로개설이 있거든요. 그게 12억 원이 증감돼 있는데, 260페이지에 보면 그림이 잘 나와 있는데요. 좌동재래시장, 물론 다 세입자들이에요. 전부, 시장 안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지주가 세 분인가, 네 분인가밖에 안 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현재 도로개설을 하고자 하는 분야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자체에서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간이 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아니, 이게 결국 좌동재래시장 때문에 길을 내는 거 아닙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이렇습니다. 재래시장은 재래시장이지만 사실 해운대구에서 해운대신시가지 구간 내에서 제척된 지역이 되다 보니까 도시기반시설이 열악한 지역입니다. 재래시장이 없더라도 도로를 개설할 지역이고, 소방도로는 최소한으로 8m는 확보해줘야 될 그런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좌동재래시장에 기 투입된 비용이, 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크고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주차장 부분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재래시장이 예를 들어서 가게의 상가 주인들이 보면 보통 여러 분들이 분포가 돼 있는데, 여기에는 좀 특수하게 서너 분의 지주 분들이 좌동재래시장을 운영하거든요. 지금 12억 원이라는 구비를 투입해서 교통요지를 만들 듯이 이렇게... 우선순위가 맞는지 조금 궁금하고요. 너무 과다하게,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봅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좌동재래시장 같은 경우에는 1996년도에 해운대신시가지가 조성될 때부터 있던 기존 부락이 약간 좀 있었습니다. 제척이 되다 보니까 사실 소방도로가 제대로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난 2~3년을 통해서 어렵게 8m 도로를, 동서측은 개통을 했습니다. 온누리교회에서부터 해서 농협까지는... 기존의 도로를 일종의 확장을 한 거죠. 새로 개설했다기보다는 확장을 한 도로고, 현재 나오는 도로는 남북측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간격이 우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로의 간격이라든지 블록의 간격이 50~70m를 잡고 있는데, 사실상 그 상태에서는 재래시장이 없더라도 소방도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도로는 개설돼야 된다... 이 비용이 지연이 될수록, 투자가 지연될수록 지금 토지가격이라든지 지가 상승이, 해운대구는 다른 구에 비해서 지가 상승이 상당히 높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1년이 지연되면 사업비가 또 올라갈 것이고... 지금 일부 구간인 20m를 개설했습니다. 즉, 말해서 대천공원에서 문화회관 쪽으로 내려오는 도로, 그 옆에 있는 삼겹살집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개통을 했고, 이제는 공영주차장 안의 내부, 십자도로가 형성될 수 있는 그 도로 40m에 대한, 잔여구간에 대한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우리 구 재정상으로는 좀 비용이 크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꼭 필요한 도로라고 보고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대천마을 소로 부분도 소방도로 개념입니까? 중앙하이츠 옆에 사이 골목...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중앙하이츠에서 비단비(중식당) 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 도로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해운대신시가지를 조성하면서 약간 유형에 안 맞게 됐지만 그 역시도 도로와 도로의 블록 사이가, 저희들이 도시계획을 하는 입장이라든지 계획을 할 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50~70m를 잘 안 넘습니다. 그 구간도 역시나 사실 경사라든지 이런 면을 봤을 때는 차량을 이용할 경우에는 우회할 수 있지만 보행자 중심의 도로라든지 소방도로를 하기 위해서는 그 도로도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길을 내는 것은 좋긴 한데 우선순위가... 이 길은 사실 효성코오롱아파트에 계신 분들이 그런 민원이 조금 있어서, 사실 중 1동 주소지가 되다 보니까 중 1동 자치위원회에서도 논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통행인이 없거든요. 중앙하이츠는 중앙하이츠 자체적으로 앞뒤로 출입문하고 후문하고 통로가 확보돼 있고, 그 위에는 비단비하고 식당, 그 뒤로도 다닐 일이 없고, 청목마리안은 그 앞쪽으로 도로가 대로변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길은 이용하실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6억 원입니까? 7억 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해야 되는지, 소방도로의 개념이 아니라면 사실 여기에 다닐 만한 분들이 없을 것 같은데...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그 형태가 신시가지 내에서 제척이 되다 보니까 블록 형태가 좀 기형으로 생겼습니다. 볼록하게 생겼는데, 뒤편에 한일아파트나 코오롱아파트나, 그다음에 길 건너편으로 넘어왔을 때 한진아파트라든지 이런 사항들이... 사실 도로체계상은 좀 안 맞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길은 생기면 통행량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보행로가 생기면 주민들이 편리해집니다. 사실 한진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후문이 있습니다. 한진아파트 입주자만 사용하는 후문이 있는데, 그거는 뭐 하이츠에서 자기들 후문이니까... 만약에 코오롱아파트라든지 한일아파트 쪽이라든지 그 뒤에 대창아파트입니까?

경호

김경호위원

예.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마 그분들도 그 보행로가 생기면 거기로 이용을 할 겁니다. 현재 다니시는 분들이 청마아파트 그 뒤에 어린이집 옆으로 해서 골목길로 다니는 경향이 있고, 안 그러면 밑으로 쭉 내려와서 고깃집 앞으로 내려오는 그런 사항들도 있기 때문에...

경호

김경호위원

혹시 젠스시 초밥집을 아십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 부산은행 어린이집 옆에 있는...?

경호

김경호위원

예. 거기에 지금 소로가 확장 계획이 돼 있는 거 아니에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거는 지금 저희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차라리 그 길을 빨리 하는 게... 훨씬 통행하시는 분들이, 소방도로를 말씀하시는 개념도 있고... 알겠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추후에 한 번 더 검토를 해보고 필요하면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도로는 어차피 연계가 돼야지 호용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애향길 일원 도로 정비가 있는데요. 지금 애향길의 지중화 사업이 계획되고, 진행 중이잖아요? 혹시 중복되는 사업이 되지 않는지... 이게 만약에 도로를 정비하고 난 이후에 지중화 사업을 벌이면 전혀 영향이 없겠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맞습니다.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을 올리기는 올렸지만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중화 사업이 돈이 6억 원, 10억 원 들어 가지고 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만들려면 제대로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지금 교통행정과에서도 보행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시에다가 공모사업을 신청한 상태이고 그게 확정이 되면 그 금액이 18억 원에서 20억 원 가까이 될 겁니다. 그러면 현재 6억 원하고 합쳐서 애향길 부분에 대해서 재정비하는 분야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과하고 교통행정과하고 다른 몇 개 부서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아! 도시디자인과하고도 돼 있죠. 도시디자인과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야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함께 협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호

김경호위원

예,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김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애향길 지중화 사업, 거기에 대해서는 같이 협의회의 같은 것도 하십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지금 상반기 때 두 번 했고요. 도시디자인과에서 아마 열정적으로 한전하고 협의 관계라든지, 지중화 사업은 도시디자인과에서 상부 부분에 대한 도로패턴이라든지 도로구조라든지 도로시설물의 안전성,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 건설과에서 전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지중화는 도시디자인과, 그다음에 보행량이라든지 교통량 관계, 그다음에 버스 노선 관계가 좀 있어서 그런 분야는 교통행정과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제가 알기로 경기도하고 서울 서초구가 몇 년 전에 시범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부산에도 돼 있는 데가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부산에도 지중화를 한 데가 사실 많습니다. 많은데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고, 한전하고 산자부하고 국가하고의 협약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지중화를 할 경우에는 50%를 부담해야 된다는 조건사항이 있다 보니까... 사실 한전 이설이라든지 지중화를 하는 비용이 일반 공사비보다 전력공사법에 의해서 엄청난 금액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도시디자인과에서 한전하고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아까 심사 전에 잠깐 도시디자인과 팀장님이 우리 구가 28~29억 원 정도를 부담해야 될지도 모른다... 우리 구 입장에서는 큰 액수네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다음에 한전과의 협상이 원활이 돼서 지중화 사업이 어느 정도 진전된다면 상부 도로시설물에 대한 사업을 어느 정도 투자할 것이냐, 거기에 대한 사업비는 다시 한 번 더 산출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때 저희 과에서 그거를 담당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사업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하면 위원님께서 지원을 좀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해운대 중동이 해운대 중에, 말 그대로 중동[中洞], 말 그대로 센터(center)인데... 또 관광특구의 한복판이고, 해운대를 연결해 주는 도로이고, 또 온천관광콘텐츠를 만들 때 지나갈 수밖에 없는 도로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도로인 것 같습니다. 여러 부서와 또 건설과가 중심이 되어서 도시디자인과, 교통행정과 그리고 우리 구의회와 면밀히 상의를 하면 길이 있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예, 답변 고맙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 질의하시기 전에 임말숙 위원님 말고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만약에 몇 분이 더 계시면 잠시 정회를 하고요. 임말숙 위원님 혼자만 있으시다면 임말숙 위원님 마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임말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말숙

임말숙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특히 건설과는 다른 부서에 비해서 규정에 맞게 업무를 해야 되는 부분이, 규정이 더 엄숙하게 처리돼야 되는 부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명세서 484페이지, 그리고 설명서 274페이지입니다. 최은영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하고 싶은데요.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3억 3,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우 1, 중 1, 2, 3, 송정해수욕장 지구단위계획 구역 내, 이렇게 해서 구비로만 3억 3,000만 원이 돼 있는데... 지금 2020년이 되면 장기미집행 계획도로라든지 건물이라든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2020년까지는 엄청나게... 저번에 지금 사업을 다 못 한 데가 몇 군데라고 그랬죠?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상반기 때 했을 때 공원, 도로, 주차장을 합쳐서 160개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한 160개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이 얼토당토않게 지금 할 수는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라든지 시에서라든지 향후 어떤 대안이나 방안이 있는 것인지... 지금 회의는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때까지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거기에 대해서 과정이 있으면 조금 이야기를 듣고 싶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위원님께서 고민하는 부분이나 저희들이 고민하는 부분이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시나 구나 국가나 똑같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업비라는 것이 현재 보상비가 수반되는 사항이다 보니까 해운대구만 하더라도 160개의 시설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만 해도 1조 원은 안 되더라도 8,000억 원 가까이는 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괄에 대한 주관 부서는 현재 시의 도시계획실의 시설계획과에서 총괄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보고 있고... 국토부에서는 이런 실정입니다. 돈이 없어서 재정이 안 돼서 집행을 못 하는 경우에는 해제를 시키라는 입장이고, 시에서나 우리 구에서는 조금 전처럼 소방도로라든지 8m 도로, 10m 도로, 12m 도로, 작은 도로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방기능을 하거나 주민 편익에 도움이 되거나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도로는 반드시 개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담고 있고, 그래서 지금 도로개설을 하는 분야들이 사실 집중 투자가 안 된 상태에서 찔끔찔끔 가다 보니까 대천마을이라든지 재래시장이라든지 중동이라든지 반여동이라든지 여러 가지 도로 형태가 나타나 있습니다. 가다가 길이 막히고, 가다가 길이 막히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 본청 주관으로 해서 국토부에서 정기적으로 상반기, 하반기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 중앙정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똑같지만 재정이 안 되거나 집행할 가능성이 없으면 조기 해제를 시켜라... 그런데 지역의 실정으로 봤을 때는 아까 여러 가지 도로가 나왔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도 ‘이 도로는 있어야 안 되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기 위해서 놔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를 받든지, 시비보조금을 받든지, 특별교부세를 받든지, 일단 구 자체적으로 구청장 권한사항에 있는 집행시설들 20m 이하 도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고, 상반기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면서도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지금 용역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차원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지만 용역이 완전히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저희들도 약간은 어려운 상황이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교통영향평가를 한 부분들도 사실 10m 도로가 꼭 필요한데 어쩔 수 없이 재정 상황으로 6m나 8m 정도로 해서 이 지역의 도로기능이나 소방기능을 해야겠다... 그래서 지금 5개 지역에 대한 사항들이 도로 축소 분야라든지 도로 폐지 분야라든지, 그다음에 송정 같은 경우에도 30m 도로도 있고, 이런 분야들을 지금 20m, 15m로 낮춘다든지,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교통영향평가 상 저희들이 몇 퍼센트를 축소하거나 몇 퍼센트를 단축할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영향평가 용역비가 이번 추경에 급하게 올라갔고, 여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지역 활성화에 저해되지 않는 그런 시설물들, 꼭 필요 시설물들은 어떠한 방법이라도 집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에서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시에서는 조금 방향을 틀었습니다. 지금 청사포공원하고 이기대공원은 아마 시에서 매입할 걸로, 지금 보상비가 예결위에 300억 원 가까이 올라갔습니다. 녹지 분야라든지 공원 분야라든지 시장이 해야 될 권한사항들을 지금 추진하고 있고, 시에서도 꼭 필요한 시설은 한번 해보자, 그다음 필요 없는 시설은 축소하거나 단축하거나 이런 방법도 모색을 한번 해봐라, 그런 방향으로 지금 용역을 추진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지금 해운대구에 5개 군데의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을 해야만 그 시설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장기미집행시설이지 않습니까? 일단 여기에만, 교통영향평가가 그렇게 비싼가요? 3억 3,000만 원 이렇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 이거는 교통영향평가를 지역 면적 비율로 해서 표준품셈이 나와 있습니다.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5억 원, 3억 원, 옛날처럼 1,000만 원에 용역하고 그런 사항이 아니고 품셈표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 산출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약 160개 정도, 전체 용역이 들어간 것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거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으로 별도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별도로 지금 들어가 있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그 결과는 언제 나옵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아, 잠시만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은 2017년도에 해서 올해 2월 28일에 용역 중지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중에 하나이고, 그다음에 지구단위계획구역은 5개 구역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지금 이 5개 지역만 지구단위계획으로 해서 3억 3,000만 원, 교통영향평가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해야만 도로개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영향평가를 받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죠.

말숙

임말숙위원

장기미집행시설, 해운대구가 가장 우수상인, 대상 없는 최우수상을 받아서 1억 원까지 시상금을 받아오신 데 대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부분이라서 제가 치하를 드리는데, 해운대구에 아직 160여 군데가 남아있는데, 다른 구에 비해서는 성적이 좋다고 하니까, 집행을 했다고 하니까 부산시가 걱정이 되기는 한데요. 그러나 해운대구 전체에 조금이라도 예산을, 더 편성을 잡으셔서 장기미집행시설을 될 수 있으면 일몰제 안에라도 최대한 해제할 것은 해제를 하고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빨리 사업이 진행돼야 되지 않나 하는 이야기를 드리면서... 명세서 487페이지, 설명서 323페이지를 보시면 하천 준설이 있습니다. 춘천 준설에 3억 5,000만 원 정도해서 우동천하고 석대천하고 춘천하고 이렇게 3군데인데, 이 부분이 한 2년 전인지 1년 전인지 시에서 전체적으로 용역을 했지 않습니까? 하천은 전체 부산시에서 용역을 한다고 현장실습도 오고 했거든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혹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이야기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천 기본계획을 해서 1년 반에 걸쳐서 올해 상반기 때 시에서 아마 발표를 했을 겁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렇죠? 그 용역 결과에 의해서 이 세 군데가 시에서 사업비가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하천의 합리적인 이용과 개발에 관한 사항과 장기적인 측면에서 기본 플랜을 10년 단위, 5년 단위로 개정해서 나온 것이고, 이거는 현재 하천 유지 관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폭우라든지 기타 기상 이유로 인해서 퇴적토가 많이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시설물이 노후가 돼서 파손이 됐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내려온 돈이 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매년 내려오는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매년 내려오는 게 아니고 가서 달라고 노력을 해야 주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줍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그래서 이 부분이 전액 시비인데 제가 이때까지는 못 봤던 거라서, 혹시 그때 기본계획 용역에 의해서 결과가 나와서 이렇게 하는 건가 하는 생각에 물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춘천 준설에 보면, 325페이지 제일 위에 빨갛게 표시된 데를 보면 이게 춘천인데, 쭉 내려오면 해운대문화회관 거기도 다 포함이 되더라고요. 그 밑에까지 쭉 연결이 되는데, 지금 좌 1동에, 좌 1동 주민참여 예산으로 해서 1억 원 정도의 예산을 요청해놨는데 춘천 안에 문화회관 거기에서 그 위에 목욕탕이 있는 그 위에까지...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장산탕 목욕탕이 있는 데죠.

말숙

임말숙위원

예. 거기에 보행도로가, 산책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주민참여 예산으로 굉장히 요청을 했고, 좌 1동 순방 때 과장님은 참석을 안 하셨는데, 그때 아주 강하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사업하고 따로 하지 마시고 연계를 해서 주민참여 예산을 최대한 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서 그 금액까지 합친다면 조금 더... 따로따로의 사업보다는 시기적으로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한번 요청을 드려봅니다. 물론 내년 사업이기 때문에 시기가 조금 맞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참고하셔서 사업을 해 주시고요. 명세서 483페이지에 보시면, 뭐 명세서까지 보실 것은 없는데, 좌동재래시장의 도로개설이라고 해서 전반기 때 본예산에 하태경 의원님의 국비로, 그러니까 국비가 국회의원들 교부세가 있지 않습니까? 교부세가 10억 원이었고 우리 구비로 3억 원으로 해서 13억 원이 됐고, 주차장 안에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중기청에서 철골주차장을 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예산 13억 원이 편성되면 주차장 안에 도로의 보상비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게 되면 그 주차장을 건립하는 거하고, 18억 원의 예산을 받아와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는 것하고 시기가 어떻게 되는 건지, 도로개설을 하고 나서 또, 시기가 적절히 맞아야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듣고 싶습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은 저희들도 경제진흥과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철골구조물이 되다 보니까 확정이 되고 나서 설계가 나오게 되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도 만약에 공정이라든지 공사일정에 따라서 도로개설을 해놓고 철골조가 들어가면 다 파손되니까, 그 시기는 설계가 나오는 대로 공정 조율을 하겠으며,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12억 원이라는 게 1필지에 대한 보상비입니다. 그다음에 현재 그 토지는 포장이 된 상태에서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대지이며, 도로이고... 그래서 이용하는 데에 불편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소유권 관계의 보상을 빨리 집행해서, 저희들이 토지를 취득해놓고 나머지 철골조 재래시장 주차장이 들어올 때 그때 가서는 아마 공정상의 조율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이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만약에 보상에 들어가면 지금 남북도로만 나 있는데 재래시장 안에 통행이 양쪽으로 하는 게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대천공원에서 내려오는 대로를 주차장 부지 말고는 도로개설을 했지 않습니까? 공사를 해도 주차장 거기에서 막아놨기 때문에 보상만 들어가면 그거를 오픈해서 바로 들어가서 일방통행으로 차가 빠지는 방향으로 해야만 시장 안에 교통의 혼잡함이 덜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재래시장하고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부 대천로에서 내려오는 도로를 시급하게 개선한 이유도 철골조 공사를 하게 되면 중장비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재도 넣어야 되고, 그거를 동서측 도로에 있는 재래시장을 관통해서 덤프트럭이라든지 중장비가 들어가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저희들이 본예산에 넣어서 긴급하게 시행한 것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서 저희들이 세부 공정을 짤 때 충분히 검토해서 시장상인들이라든지 주변에 피해가 안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춘천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야겠는데, 사실 장산탕 밑에서 내려오는 그 산책로가 약간 부실한 상태이고 단절돼 있는...

말숙

임말숙위원

사람이 못 다니거든요.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래서 하천 수질에 대한, 하천 관리에 대한 분야도 저희들이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고, 하천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겠느냐, 단순히 시설물만 넣어서 관리하는 것도 좋겠지만 나머지 우수라든지 오염물질이 하천 내에 유입되는 것을, 먼저 우오수관로라든지 이런 시설물을 먼저 해야지, 수질이 정화되고 나서 뒤에 산책로라든지, 그다음에 달풀이라든지 수생초라든지 이런 사항들, 그다음에 수생동물이 거처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라든지, 그런 것을 할 구상을 장기적으로 저희들도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있는데 사실 예산이 잘 안 따라옵니다. 아까 춘천 준설공사에 그거까지 하면 좋지 않겠나 했더니 이 역시도 사실 이 예산이 내려온 게 시의 재난대응과에서 내려온 겁니다. 시의 재난대응과에서 내려온 것은 홍수 예방이라든지 침수 예방이라든지 그런 목적에 우선적으로 써라, 퇴적이 됐으니까 통수단면이 부족하니까 빨리 빼라, 그다음에 악취가 나니까 빨리 빼라, 그런 차원에서 긴급하게 저희들이 돈을 받아온 겁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장산탕까지 올라가는 것은 추후에 저희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행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천이 춘천 같은 경우에는 해운대해수욕장과 직결되기 때문에 춘천 수질이 해운대해수욕장의 수질을 좌우한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건설과에서 나름대로 그런 분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미리 조금 해놓으면 나중에 주민참여 예산은 조금 적게 예산이 들어가도 되겠다, 그렇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그때 많이 좀 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나름대로 연구해서 잘 만들어 보겠습니다.

말숙

임말숙위원

중동 대천마을 소로 2-28,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10억 원의 예산이 확정돼 있고 집행이 조금 돼 있는 걸로 알고, 이게 특별교부세라고 해서 하태경 의원님의 교부세 7억 원이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나머지 10억 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인 예산이 어디에서 확보됐는지 그것만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이번에 7억 원은 특별교부세입니다. 총사업비가 38억 원 가까이 됩니다. 지금 13필지 중에 7필지를 보상 완료하고 2개 필지는 재결돼 있고, 4개 필지가 미보상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특별교부세에 따른 사항이고...

말숙

임말숙위원

기 확보된 10억 원의 예산은 어디에서 확보된 겁니까?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구비 6억 원에 자자보(자치단체 자본보조금)사업 4억 원 해서 그렇게 이월된 금액하고 합쳐서 현재 예산이 17억 원이고, 보상비, 20억 원 정도 부족하고 4개 필지...

말숙

임말숙위원

그러면 시의원 자자보가 4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까? 구비가 6억 원이고?

상용

이상용건설과장

예.

말숙

임말숙위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임말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과 아울러 풍부한 식견으로 미래의 비전까지 덧붙여 답변을 해 주신 과장님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 또 다른 질의가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0분 정회 16시 42분 속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2018년도 업무보고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먼저 제8대 구의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정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민선7기 구정을 함께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구의회와의 원활한 협력과 소통을 위하여 더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구정과 토지정보과의 업무에 애정 어린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토지정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토지관리팀장 서정권 지적관리팀장 이종업 부동산정보팀장 최경진 도로명주소팀장 김국출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 ㆍ2018년도 업무보고(토지정보과) ㆍ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토지정보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정욱

김정욱위원장

토지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일반 시민들, 우리 구민들도 그렇고 또 구민의 대표로 선출되신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도 토지정보과에 관해서 이용은 많이 하시지만 여기에 보고된 여러 문장 중에서 전문 용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좀 생소할 수 있으니까 질문이 있으실 때마다 조금 쉬운 용어와 자세한 사례로써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개별 공시지가는 시·군·구 지자체에서 조사를 하는 걸로 알고 있고, 3~6월까지 하는 건데 우리는 다 잘 끝났나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1년에 2번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해서 결정 고시하는데, 1월 1일 자에 한 번 하고, 7월 1일 자에 한 번 해서 7월 1일 자를 기준으로 10월 말에 결정 고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우리 해운대는 토지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올해 지가가 작년 대비 상승률이 13.6%였습니다. 보도에도 나오지만 지금 국토부에서는 공시가격을 현실화해야 된다고 해서 내년에는 더욱더 많은 상승폭으로 해서 오르지 않겠나 하는 그런 예상을 해 봅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에 관해서는 추가경정 예산안뿐 아니라 또 업무보고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거나 질의하실 게 있으면 폭넓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학위원

서정학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장님, 계장님 더운데 고생하십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감사합니다.

서정학위원

업무보고 하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셨네요. 상반기 주요 업무성과를 간단히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부동산 실거래 위반 과태료 부과를 33건 해서 1억여만 원을 부과했는데, 이게 상반기에 이 정도 위반 과태료를 부과한 거면 꽤 된다, 그렇죠? 많다, 그렇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실거래 신고가 들어온 건을 전산으로 등록하게 되면 국토부에서 전국적으로 취합을 해서 가격이 평균보다 많은 금액으로 신고가 됐다든지, 적게 신고된 것에 대해서 리스트를 저희들한테 통보합니다. 그러면 그 리스트를 가지고 건건이 조사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각종 양도소득세 신고라든지, 그런 걸로 해서 세무서에서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가 발생되면 별도로 통보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자료나 이런 게 국세청이나 그렇지 않으면 세무서, 이런 데서 자료가 넘어와서 우리가 찾아서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하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도 찾아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구 자체적으로는 각종 등기 지연 과태료라든지, 그런 것은 계약 날짜에서 60일 안에 신고가 돼야 되는데, 60일이 지연돼서 신고된 경우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찾아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이것은 관심 있게 좀 봐야 되겠네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런데 부과는 이렇게 하지만 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징수율은 제가 확실히... 징수율은 거의 95% 정도 된다고 합니다.

서정학위원

95%...? 잘 안 낼 건데 95%나 돼요? 한 70% 정도나 되려나...?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금액이 좀 낮은 것도 있고요. 또...

서정학위원

그렇다면 90%가 넘는다 하면 잘하신 거고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부동산 관련해서 부과를 하다 보니까...

서정학위원

거부 반응은 없던가요? 거부하는 그런 것은 없던가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가끔 거부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정학위원

그렇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과태료가...

서정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지금 현재 며칠 전에 발생한 사례인데요.

서정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어쨌든 고생하셨습니다. 511페이지에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재송1지구 지적재조사 필지면적조정금, 그 옆의 금액 말고 별표 해서 26 한 것은 면적을 말씀하신 겁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

서정학위원

예산은 3억 원 정도가 되고요. 조정금.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필지...

서정학위원

건수인가요? 필지인가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건수입니다. 필지 수.

서정학위원

건수예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3억 원 정도가 조정금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재송동은 작년 연말쯤 해서 저희가 정리를 했는데, 작년에 2017년도 예산에 5억 원 정도를 확보했었는데 그 지역에 대해서 면적이 줄어들어서 저희들이 지급해 줘야 되는 금액이 8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5억 원의 예산을 확보했었는데, 그 추가분인 3억 원 정도가 필요해서 이번 추경에 추가로 확보하는 겁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조정금이 꽤 많았네요? 5억 원하고...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그 대신에 또 받아들이는 게 있거든요? 면적이 늘어나서 받아들이는...

서정학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받아들이는 것은 세입에 나와져야 되는데, 세입에 없어요. 받아들인 것은 몇 개나 있습니까?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받아들인 것은 저희들이 지금 결정된 금액이 8억 6,000만 원 해 가지고 지급하는 것보다 한 5,500만 원 정도가 더 많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세외수입으로 별도로 또 잡게 됩니다.

서정학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는 없어도 그 정도 금액은 돼 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서정학위원

그러면 우리가 별로 손해 본 것은 없네요?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예, 결론적으로 아마 저희들이 좀...

서정학위원

그러니까 주면 우리가 또 받아들이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조정금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습니까? 조사를 해서 줘야 될 게 있고, 조사를 해서 받아야 될 게 있다고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느냐를 제가 알고 싶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손해 본 게 없으면 장사를 잘한 거죠.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용

이정용토지정보과장

고맙습니다.

정욱

김정욱위원장

서정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추가경정 예산안뿐 아니라 업무보고 안에서도 질의하실 게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토지정보과 소관 사항에 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대단히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부서별 제1회 추경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1분 산회 출석위원( 9 인) 김정욱 이상곤 김경호 최은영 김백철 임말숙 박성식 서정학 김혜진 출석 관계공무원 행복나눔과장 김신애 청소행정과장 김현령 도시디자인과장 손춘익 건설과장 이상용 토지정보과장 이정용 의회직원 전문위원 손혜숙 사무직원 박선영 속기사 오미선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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