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김남충 의원 발언
배식
조배식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명환
김명환의사팀장
의사팀장 김명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7월 12일 조배식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이 같은 날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배식
조배식위원장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조배식 의원 대표발의)(김남충, 이계천, 조용훈, 최정숙 의원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공동발의하신 김남충 부위원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충
김남충의원
예, 김남충 의원입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를 가진 의원의 경우 독자적으로 의정활동 수행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으나 현행 지방자치법령 등으로는 중증장애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에 대해 별도의 지원제도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증장애인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평등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ㆍ기구ㆍ 서비스 등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의원에 대한 인권증진과 원활한 의정활동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논산시의원 중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의정활동 지원범위를 정하고 보조인력의 신분 및 보수를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위원석에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에 거쳐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
부록에실음
10시 04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김남충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여창
윤여창전문위원
윤여창입니다. 의안번호 제51호 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논산시의회 의원 중 중증장애의원이 신체적, 정신적 장애에 관계없이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 보조인력ㆍ보조기구ㆍ보조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중증장애의원에 대한 인권증진을 도모하고 보다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4조,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제11조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에 대한 보호고용과 장애인이 해당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입법형식에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10시 05분
배식
조배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및 토론시간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논산시의회 중증장애의원의 의정활동 지원 조례안을 본 의원 외 4분의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의결된 안건은 7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시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