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계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5회 논산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담당자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희망마을건설과장 박찬택입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구본선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들, 의안번호 제45호부터 49호까지 오늘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들은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운영 시행 중인 조례에 대하여 조례 제정이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 등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나 상위법령 개정된 사항에 대하여 일제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금일 심의회에 상정된 저희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개정조례 4건, 폐지조례 1건을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호입니다. 논산시소하천점ㆍ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소하천점사용료를 부과ㆍ징수함에 있어 부과기준이 되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현행법과 일치되도록 개정하고 기타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가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및 별표에서 점ㆍ사용료 부과기준의 최소금액을 6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기준을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부과시기를 ｢충청남도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제5조를 따라 부과시기를 “3월 이내에 징수한다.”를 “3월말까지 부과한다.”라고 개정하였습니다. 별표에서 경작목적으로 하는 경우 부과기준이 ｢지방세법｣ 제97조의 규정에 따라 농지소득금액으로 산정하였지만 현행 ｢지방세법｣에는 농지소득금액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인근 유사지의 공시지가로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현 기구 및 명칭에 맞도록 읍ㆍ면ㆍ동 담당분야를 변경하는 등 행정조직의 현실에 맞게 일부 개정, 일부 조례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4조3항에서 복지회관운영위원회의 부위원장을 읍ㆍ면총무(주민생활)업무담당, 동은 동장이 지정하는 사람에서 읍ㆍ동은 총무업무담당주사, 면은 동고동락업무담당주사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8조2항에서 “간사는 읍ㆍ면ㆍ동장이 소속직원으로 지정한다.”를 “업무담당직원으로 한다.”라고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7조에 대하여는 중복된 표현이 있어 “위배되었을 때”로 정리하고자 합니다.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7조 논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간선망을 이루는 가로의 고유명칭을 부여하는 ｢논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가 상위법으로 정한 ｢도로명주소법｣과 그리고 논산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 의거 도로명을 부여하고 있으므로 본 조례의 내용과 중복되어 폐지를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결과 논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는 절차상 생략하였고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본 조례가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가 상위법인 ｢농어촌정비법｣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에 농지개량사업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으로 또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를 경지정리사업으로 용어가 변경되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조례 명칭을 “논산시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를 “논산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조례”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안 제1조 및 제2조 중에서 “농지개량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구획정리사업”을 “경지정리사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기타사항은 현실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수렴을 했으나 별도 의견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보조금 지원범위를 명확히 하여 투명하고 객관적으로 집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0조의2(지원범위)를 신설하여 용ㆍ배수로 등 수리시설물의 장비 및 준설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나 양수장, 관정 등 전기요금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안 제15제1항제2호 중 “지정”을 “지정 및 지구단위구역”으로 현행 국토계획법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역시 입법예고결과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등을 통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개정조례 4건, 폐지조례 1건을 제안설명드렸습니다. 이 5건 모두는 조례가 개정된 후 장기간이 지나 법문에 나타난 용어 등이 현실에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 정비하고자 하며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규정을 보완하고 현행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희망마을건설과 소관 조례안건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ㆍ논산시소하천점ㆍ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ㆍ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ㆍ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희망마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유재락입니다.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소하천점ㆍ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희망마을건설과장의 자세한 설명이 있어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45호 논산시소하천점ㆍ사용료등부과및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의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소하천점ㆍ사용료 등을 징수하지 아니 할 수 있는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현행 6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소하천정비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46호 논산시 읍ㆍ면ㆍ동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 개정되므로 현행 읍ㆍ면ㆍ동의 부서명에 맞게 명칭을 정비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47호 논산시가로명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현행 도로명주소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의 실효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39조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48호 논산시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의 띄어쓰기 원칙에 따라 조례 제명을 정비하고 조례 근거법률인 ｢농어촌정비법｣에 맞게 “농지개량사업”을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농어촌정비법｣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의안번호 제49호 논산시 수리계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수리계조직의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수리시설물 관리에 드는 비용의 지원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22조, ｢농어촌정비법｣ 제126조 등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게..., (최정숙 위원 거수) 예, 예, 우리 최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꺼짐) 45조에요 주요내용...,

저, 위원님! 잠깐, 마이크 키시고...,

(마이크껴짐) 예, 지금 숙달이 안돼서..., 최정숙 위원입니다. 제45조 주요내용에 있어서 기준금액을 600원에서 2,000원으로 이렇게 조정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갑자기 2,000원으로 이렇게 올리면 좀 많다고 하지 않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2,000원이라는 기준은 그 하천법에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 갖고 최소금액을 600원에서 2,000원으로 상향조정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의사담당자 회의진행방법 전달) 아, 예, 이상입니다.

예. 아, 우리 최정숙 위원님 이제 의원 되셔서 첫 질의 잘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희망마을건설과 5개 안건이 희망마을건설과 1과라서 일괄 상정하고 일괄 토론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좀 살펴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게 지금 사용료가 600원 했을 때에 좀 징수했던 금액들이 좀 나와 있나요? 얼마나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저희가 소하천 점ㆍ사용 허가를 해 주는데 그게 한 100건 정도 연중 되고요.

예.

징수하는 금액이 한 250만 원 정도 연중 되는데...,

그럼 2,000원 이렇게 올려서 조금 더 혜택은 보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이건 최소금액,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토지로 점용을 하게 되면 인근 공시지가의 100분의 5 가격으로 해서 점용면적을 곱해서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이제 면적이 아주 적은 경우는 2,000원 미만인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부과를 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예, 예.

결국은 행정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2,000원 이상 되거든요. 이 우표값도 그 이상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이거 5건의 조례는 크게 뭐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상위법에 좀 바뀌어서 그리고 그 책임과 역할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하는 그러한 조례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계천 위원 거수) 예, 우리 이계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