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정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안번호 제2339호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따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그러면 어제에 이어서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해양수산정책과 ○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 안태호입니다. 해양수산정책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는 기정예산액 244억 2,100만 원 대비 20억 2,700여만 원이 늘어난 264억 4,800여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중간지점에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운영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입니다. 전복 LED전광판 교통 광고 홍보입니다, 3,000만 원인데. 이 예산은 광주, 그리고 전주, 제주 시내버스 120대하고, 그리고 금호고속 시외버스 양 옆에 광고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220대에 3개월 동안 홍보하는 예산이고요. 더불어서 광주 송정리역, 상무지구, 아시아문화전당, 옥외 LED 대형 광고판에…… 전광판에 홍보를 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아래 단계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시설비, 수산물 수출물류센터 시설비 3,000만 원을 감하고 감리비에다가 3,000만 원을 늘려서 조정했습니다. 아래에 전복 육공해상 운영 관련해서 201, 03 행사운영비 전복주식회사 운영관련 주민공청회입니다. 하반기 중에 주주나 관련단체, 그리고 그분들 의견수렴을 좀 해서 우리 전복주식회사 발전방안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듣고 수렴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운영비 400만 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민간자본보조사업인데요. 완도전복주식회사 신선포장실 시설사업입니다. 7,000여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보조 70%해서 3억 1,90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이 부분 예산은 지금 홈쇼핑이나 택배나 이렇게 그 물건을 제작해서 발송하고 제품포장을 할 때 위생적인, 그 공간에서 작업을 하고. 이게 택배나 이렇게…… 이런 제품 포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위생적인 작업 공간을 마련하기 위한 신선포장실을 시설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아래에 어구 생애관리센터 건립관련 시설비, 어구 생애관리센터 건립 부지에 1억 2,000…… 어제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할 때 설명드렸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억 2,000만 원. 중간부분에 해양오염 방지 재료비, 오일펜스 구입, 유흡착제 구입 관계는 해상에 유류가 있게 되면 필요한 그런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1,496만 원, 도비 76만 원. 아래에 청정해역 보전정비, 201 부분에 사무관리비 이동식 폐스티로폼 감용기 운영 도선료 1,400만 원입니다. 이것은 금년 본예산에 5억이 편성돼서 감용기 차량 2대, 8.5톤 차량 2대가 8월 말에 납품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차량이 오면 폐스티로폼을 전문적으로 감용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차들이 읍면에 움직이려면…… 차 도선료가 되겠습니다, 1,400만 원. 그 밑에 아래 시설비, 괭생이모자반 이동식 해상집하장 설치에 1,500만 원. 이것은 지금 괭생이모자반이 많이 유입이 되고, 우리 양식장 주변에 이게 지금 많이 자생을 하고 있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시범사업으로 (청취불능) 신지 쪽에다가 해상집하장을 설치해가지고 5미터 곱하기 5미터 시설 크기로 아래 깊이는 5미터…… 깊이로 해가지고 그물망을 설치하고. 거기다가 괭생이모자반을 수거해서 거기다가 넣어놓으면, 한 10일 정도 지나면 이게 고사가 된다고 그래요. 자연적으로 녹아서 없어진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진짜 효과가 있는지. 신지 쪽에 우선 1개소만 시범적으로 한번 사업을 해보겠습니다, 1,500만 원. 그다음 장입니다.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복원을 위한 연구용역비입니다. 이 부분은 2억 6,200만 원인데요. 신지 명사십리 연안정비 사업이…… 이게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개년사업으로 59억 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하려면 사전에 신지 명사십리 복원을 위한 사계절 모니터링 용역을 해야 되는데. 용역을 실시를 하고 이 59억 원의 이 사업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용역을 했는데.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과정에 해수부에 중간 중간에 협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한 90% 정도 용역을 완료하고, 해수부에 협의를 하러갔더니 사전에…… 지금 저희들이 요구한 2억 6,200.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복원을 위한 사계절 모니터링 용역을 실시한 후에, 그 용역을 실시한 결과를 보고 그에 따라서 이 사업을 추진해라. 이런 보완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역을, 2억 6,200짜리 용역을 한 후에 59억짜리 이 사업을 신지 명사십리 연안정비 사업.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이 용역비를 요구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연안항포구 해양쓰레기 수거입니다. 여기에 4억을 요구했는데요. 지금 금년에 국비하고 도비하고 군비하고 토탈 합쳐서 해양쓰레기 수거, 그 비용이…… 위탁처리 하는 비용이 작년하고 그 작년에 20억씩 예산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12억밖에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반기…… 해양쓰레기 수거를 해서 위탁업체에다가 처리해야 될 비용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도 많은, 20억까지는 안 되더라도 12억에서 이런 사업 정도…… 16억 정도 되는데, 이 비용만 확보가 되면 하반기에 감용기 차량 운행을 하고 그러면 좀 절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확보될 수 있도록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래에 인건비, 바닷가지킴이 운영입니다.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 6,000만 원, 6,000만 원해서 1억 2,000만 원인데. 이게 지금 12개 읍면에 그 바닷가, 말 그대로 환경 모니터링도 하고. 정화 활동도 하고 해양쓰레기 투기오염 감시도 하고. 각 어촌계에 방치되어 있는 그런 어구들 수거 계도조치도 하고, 그런 인건비입니다. 아래쪽에 국가주요어업유산 관련 시설비 및 부대비 관련해서 시설비입니다 완도 지주식 김양식어업 보전관리 기본계획 수립 및 자원특성조사 용역비 1억 원입니다. 이 사업은 완도 고금에 전통 지주식 김, 김이 국가주요어업유산 제5호로 작년 12월 4일날 지정이 됐습니다. 해수부가 지정을 했는데요. 그 지정이 됨으로써 이 예산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개년사업으로 돈을 지원해 줍니다. 이 총 사업비가 8억인데, 이 8억을 가지고 1차 년도에는 이 보전관리 활용계획. 그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2차 년도, 3차 년도는 나머지 부분은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1차 년도에 이 계획수립을 위한, 그런 용역비 1억 원입니다. 이 나머지 2, 3차 년도, 이 사업은 나머지 7억을 가지고 고금 봉명리하고 가교리 (청취불능) 일대에 이 사업관계로, 그 탐방 데크도…… 조망대 특산품 전시장…… 이런 것 관련해서 지주식 김 보존, 활용하려는 사업…… 그런 추진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래에 해양헬스케어 관련해서 헬스케어 아웃도어 프로그램 운영 1,000만 원. 그리고 아래에 또 해양치유 협력지자체 심포지엄 개최 1,000만 원, 이것은 해양치유산업 관련해 가지고 당장 하반기부터 프로그램이 지금 많이…… 해양치유 자원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노르딕워킹이나 해변요가…… 이런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볼까. 지금 예산을 1,000만 원 세운 것이고요. 협력지자체 심포지엄은 지금 4개 전국에 협력지자체가 완도, 태안, 그리고 울진, 경남 보성 4개 선도지자체가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선도지자체 간에 서로 정보 공유도 하고, 또 뭐…… 그 내용상에 뭐 심포지엄을 하면서 주제발표도 하고, 하는 그런 공동 개최비용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 그다음 장입니다. 시설비, 해양헬스케어단지 조성 토지매입입니다. 이번에 6억 5,000만 원을 요구했고요. 본예산에 2억, 제1회 추경에 8억 그래서 10억 원이 확보되어 있고. 이번 5억 5,000 확보가 되면 16억 5,000이 확보가 됩니다. 지금 현재…… 지금 전체 저희들이 토지매입이 완료된 것이 한 2,200평 정도가 9억 정도 집행해서. 지금 매립완료가 1,800평 정도가…… 해서 7억 정도 매립완료가 됐고요. 그리고 나머지 협의완료가 된 부분이 한 9억 정도 됩니다, 돈으로. 그래서 2,200평 정도 지금 협의가 완료됐는데, 이 부분이 6억 5,000이 확보가 되면 전체적으로 16억 5,000을 가지고 지금 6필지 4,000평 정도가 매립이 완료되겠습니다. 나머지, 그 아래에 있는 반환금…… 기타, 이 부분은 지금 그동안에 수산사업을 하면서 추진하고 나머지 집행 잔액입니다. 그중에서 전체적으로 국고보조금이 1억 6,300. 도비보조금이 반환해야 될 것 5,900여만 원인데. 금액이 큰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관련해서 3,300여만 원이 국고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18억이…… 예산이 섰습니다, 18억 6,500만 원의 예산이 섰는데 집행 잔액입니다. 이게 그…… 육지로부터 8km 떨어진 도서지역, 거기에 거주하는 주민들 1년간 연간 어로소득이 120만 원 이상. 그리고 60일 이상 어업활동도 해야 되고, 이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조건에 적합한 사람들, 3,226어가 9개 읍면에 그 사람들에게 돈을 월 55만 원…… 아니, 연 55만 원씩 책정해주는 그런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요건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돈을 지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급을 하고 요건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그 남은 잔액입니다. 아래 중간지점에 해양쓰레기 정화 집행잔액 2,496만 원. 이 돈은 2016년도에 쓰레기 수거 정화사업비가 9억 8,100만 원에 예산이 섰는데, 읍면에 해양쓰레기 수거하라고 인건비로 내려준 돈인데 인건비를 집행하고 집행 잔액입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수산……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집행 잔액 9,600여만 원이 국고로 지금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은 총 사업비 30억 중에서 3개소를 우리가 사업을 하라고 줬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정산하고 남은 정산잔액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이고요. 도비보조금 반환금 5,900여만 원 중에 중간…… 하단부분에 2008년 (청취불능) 시설사업체 지원사업 집행잔액, 여기에 5,500여만 원 반납금은 지금 1억 9,600만 원의 총 사업비 중에 2개소 사업이 선정되어 가지고. 한 군데는 사업을 하고, 한 군데가 사업을 못하고 지금 반납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사업자를 선정하고 난 이후에 이분들이 년도 말에 사업을 못하겠다고 포기하니까 또 급하게 명시이월 처리를 했다가, 또 다른 사람 사업자를 모집해서. 또 재공고해서 선정을 해놨는데, 또 그 다른 사람도…… 또 사업을 중간에 포기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당해년도 명시사고로까지 넘어와서 2011년도에 반납을 했어야 하는데, 이제 도도 잊어버리고 저희들도 잊어버리고 해서 반납이 안됐던 돈인데. 최근에 전라남도가 (청취불능) 감사를 받으면서, 이게 지금 반납을 안 받았다고 지적이 된 사항인 것 같아요. 그래서 반납요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5,500여만 원을 반납하고자합니다. 이상입니다.

해양수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욱 위원님.

232쪽, 그 전복주식회사 시설…… 포장실 시설사업이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얘기를…… ○

이제 전복주식회사가 지금 연간…… 우리 전복 소비에서 유통하고 있는 양이 한 1,600톤됩니다. 작년 기준으로 1,602톤을 지금 유통했고요. 금액으로는 한 502억 정도 커버를 했는데. 지금 내수가 한 1,100톤 정도 거기서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한 500톤 정도 커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1,600톤을 수출과 내수를…… 지금 커버하는 그런 과정에, 유통을 하는 과정에, 수출하는 과정에 포장하고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내바이어나 외국바이어들이 와서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그런 광경을 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위생적으로…… 물론 지금도 위생적으로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조금 시설이 열악하다, 포장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신선포장실을 좀 만들어서 더 위생적으로 포장하고 이렇게 배송하는, 이런 부분에 시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2014년 이후에, 2014년에 전복가공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12월달에. 그때 보조금을 준 이후로 지금 현재까지 보조금을 전복주식회사가 제기능도 못하고 여론의 질타를 받고 해서 보조금 한 번을 안줬습니다. 그리고 뭐 주고 싶은 마음도 없었겠죠. 그래서 이후에, 혹시나 이후라도 전복주식회사를 활성화시키고. 또 1,600여톤을 커버를…… 우리 완도에서 생산되는 부분의 한 15% 정도를 커버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 전복주식회사를 좀 활성화하고 하려면 질타도 질타지만, 또 당근과 채찍을 병행해서 이런 사업도 좀 지원을 하면서 격려도 좀 하고 하면 좋지 않겠냐 싶어서 보조금을 편성한……

알겠습니다, 알겠고. 그전에 그러면 위생상태가 거의 안 좋았다는 얘기입니까, 안 좋은 상태에서 유통했다는 얘기입니까? ○

그런 상태는 아니었는데요. 이제 가급적이면, 그런 국내나 외국바이어들이 와서 그것을 보고 조금 더 체계화되고 좀 신선한…… 또 위생적인, 그런 공간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그런 공간이 지금 마련이 지금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 부분을 좀…… 보조금을 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아까 최정욱 위원님이 발의한…… 질의하실 때 (청취불능) 이것을 정리할 것인지 아니면 계속 유지해갈 것인지 얘기가 나왔는데. 정리,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이런 보조금을 지원하고 정리되면 뭐한답니까. ○

그래서……

의미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

저희들 방향은, 방향은…… 정리를 안 하고 활성화하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방금 전까지 정리한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

처음에 이제 (청취불능)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전복주식회사가 제기능을 못하고 주변…… 여론, 그런 질타도 많이 나오고 하니까 공청회가 관련해서 그러면 의견을 한번 들어보자. 이래가지고 공청회 예산을 넣은 것이고. 이 신선포장실은 말 그대로 저희들은 그래도 1,600여톤을 커버하고 있습니다. 전복주식회사가 청산이 되고 없어지면 그것도 막대한 물량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청산된다고 하면 이것도 그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활성화시켜보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전복주식회사가…… 어떻게 보면 이익사업을 내는 기업 아닙니까? (예) 이익사업을 만드는 기업인데. 신선, 이렇게 포장실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충분히 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꼭 그렇게 군비를 지원해서, 이렇게 해주는 것보다. 그전에 좀 잘…… 이렇게 운행을 했습니다. 이 정도쯤은 충분히 자체적으로 시설을 해도 큰…… 저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우성자 위원님.

예, 저는 233쪽에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복원에 대해서. 제가 잘못들은 것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59억의 사업비를 추진하기 위해서 26억 용역을 줬다고 하는데. 그게 좀 궁금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고요. 그 해양쓰레기…… 그 잔액을 이렇게 반납한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무리 적은 돈이지만 이런 돈을 읍면으로, 읍면장님들한테 주신다면 정말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반납까지 할 필요가 있었는가. 그래서 이…… 두 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그 먼저 해양쓰레기 반납금. 이 관계는 2016년도 예산으로 10억 정도, 9억 8,100만 원. 약 10억 정도 예산을 배정받았는데. 뭐 시설비, 사무관리비, 그리고 인건비, 이런 식으로 나눠서 저희들이 각 읍면에 배정을 합니다. 그리고 해양쓰레기가 발생하면 위탁처리 업체에다가 처리를 합니다. 그런 과정에, 절차상에 해양쓰레기를 위탁처리하려면 먼저 해양쓰레기 수거를 해야 됩니다. 수거를 하려면 저희들이 읍면에다가 인건비를 배정해줍니다. 그러면 인건비를 읍면에 배정해주는, 그 과정에서…… 인건비가 집행을 하고, 물론 해양쓰레기 그 부분을 그분들이 다 쓰고 잔액이 발생이 안 되게끔 읍면에서 써야 되는데. 아마 이 부분이…… 여건이 어느 정도 못썼는지, 아니면 해양쓰레기를 깨끗하게 치우고 더 치울 것이 없어서 이 인건비가 남았는지. 이것은 저희들이 정확하게 분석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읍면에 다 배정을 했다가 읍면에서 나중에 잔액이 남았다고 반납하는 돈입니다. 그래서……

읍면에서 올라왔다는 말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읍면에 배정을 했는데 읍면에서…… 12개 읍면에서 쓰고 남은 돈이 나중에 올라왔는데 반납하는, 그런 돈이고요. 그리고 신지 명사십리, 그 연안정비사업 관련해서 명사십리 해수욕장 복원을, 모니터링 용역비는 방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 사업이 59억 원의 사업비로 이 사업을…… 2016년도부터 `19년까지 해수욕장에 모래 유실된 부분 복원도 하고. 그리고 모래유실 방지장치도 하고, 이런 사업들이 55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에 앞서서 설계를 했는데 설계하고, 그런 용역을 하는 과정에 해수부에 세 차례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그 과정에 이 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에…… 그래도 이 해수욕장이 1년 동안에 사계절, 1년 동안에 모래 유실이 어느 정도 되고. 또 이게 모래가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것을 환경적으로 분석을 한 다음에 그 기본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복원사업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보완지시를 내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전, 그 모니터링을 하기 위한 용역비는 59억 원의 사업비를 다 쓰고 있습니다. 순수…… 우리 군비 자체로 이 사업 용역을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은 국비 돈으로,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군비로 2억 6,200을 요구한 사항이고요. 참고로 여수하고, 여수 만성리해수욕장하고 그리고 지금 화성에 해수욕장이 있는데. 최근에 그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지금 여수 같은 경우에는 4억 4,000 들여서 했고요. 경기도 화성 같은 경우에는 3억 8,600을 들여서 이 용역을 했습니다. 우리는 2억 6,000 정도를 요구했는데 해수욕장별로, 그 여건이나 또 규모가 다르기 때문에 용역비가 약간 다소 차이는 날 수 있고요. 이 용역은 반드시 해야 할 용역입니다. 이 용역이 선행되어야 다음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233쪽에 그 바닷가지킴이 운영은 상시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이번에 처음, 처음에 도에서 시책사업으로 이것을 시책으로 하면서. 시군하고 도하고 반반 내서 한 6,000만 원, 6,000만 원 부담해 가지고 1억 2,000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이 사업은 읍면에 전부 배정해서 인건비로 쓸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범성 위원님.

제일 아마…… 지금 정책과가 시간을 오래 잡아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별로…… 뭐 책자에 나온 것은 많고,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231쪽에 전복 LED 전광판 교통광고홍보, 지역이 광주라고 했죠? ○

광주, 제주, 전주. 그리고 시외버스, 광주에 서울 가는 버스가 있습니다.

지금 주로 광주 쪽에 전광판을 세울 것입니까? ○

전광판은 광주 도심 세 군데, 송정역하고 아시아문화전당. 그 구도청입니다. 그리고 상무지구, 그래서 세 군데. 옥외 LED, 거기에다가 광고 송출할 계획입니다.

아니, 이제 예산이 소요가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지금 전국적으로 전복이 제일 안 팔리는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

안 팔리는 지역이요?

예. ○

아, 우리가 전복이 생산돼서 전국적으로 보면 도시가…… 소비를 안 하고 있는 도시를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지금 목포가 제일 안 팔립니다. 그다음이 광주입니다. 왜 광주에다가…… 천안도 있고 대도시…… 또 세종시도 있고 엄청난, 좋은 자리들이 많이 있는데. 똑같은 돈이면 왜 광주에다가 그런 부분들을…… 지금 관광객들이 온다고 해가지고 그 부분보다도 많은 지역민들이 움직이고 전복을 사먹을 수 있는 그런 곳을 선택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좀 지적사항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궁희 위원님.

저기 232쪽이요. 모자반 해상집하장에 관해서…… 아까 그 5M 규모로, 이렇게 설치한다고 했습니까? (예) 제 생각에는 규정을 정하지 마시고 그 선정된 지역…… 어민들하고 대화를 먼저 한번 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좋은 방법이 나오지 않을까. 왜 그러냐면 금액은 이런 선에서 한번 해봐라. 그게 더 효과적일 것 같고요. 한 가지 더 명사십리…… 아까 침에 그 복원을 위한 용역, 이렇게 59억이라는 돈이 저기한데. 좀 자세히 알고 싶은 내용이 모래 유실이나 뭐 경관, 이런 것만 복원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지금 난립되어 있는 민방위나, 그 옛날 구주택들이요. 이런 것까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인지…… ○

그것은 아니고, 자세하게 모래…… 신지 명사십리 3.8km 구간에 대한, 모래 해역에 대한 해수욕장 침하되고 모래 유실되고. 이런 것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그 경관하고 모래 유실만?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최정욱 위원님.

예, 허궁희 부의장 부분에 대해서 보완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신지 부분에 59억이 투자되는데 용역비, 방금 우성자 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 부분이 몇 년 연한이 되는지. 또한 봤을 때 이 부분에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당대에 끝나는지, 아니면 계속적으로 연계가 되는지. 또한 봤을 때, 이게 앞으로 점차적으로 시행이 어떻게 될 것인지. 이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게 용역이…… 지금 1년을 해야 되거든요, 용역비가 확보되면. 사계절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모니터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용역은 최소 12개월을 걸쳐서 용역을 하고. 결과가 나오면 해수부의 의결을 거쳐가지고 사업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게 되면, 우선은 지금 4개년사업으로 59억이 지금 책정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선 이 용역을 거쳐서 1년을 거치고요. 그러고 나서 해수부와 협의…… 뭐 한두 달 거친 다음에 이 사업을 4년간에 걸쳐서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이후 지금…… 현시점으로 보면 한 5년 정도 기간이 걸릴 것 같고요. 그리고 실제 사업은 4년 기간 동안에 연안정비 모래유실 방지장치하고 모래토설하고, 이런 사업을 하게 됩니다. 기간은 그 정도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기간은 4년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4년 후에는 또 다시 모래복원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겠어요? ○

아니, 복원……

아니, 제 말은 왜 모래가 유실이 되느냐. ○

그 원인을 하기 위해서……

원인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는 얘기예요. ○

이런, 이 용역을 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원인을 찾고 그 원인에 대한 처방을 하기 위해서 59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모래가 유실되지 않게끔 원천적인 부분을 잘 좀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허궁희 부의장님.

제가 신지 지역에 살다보니까 그 얘기를 드립니다. 사실은 그…… 지역주민들이 요구를 해서 선착장이나, 이런 것을 개방하는데요. 원인은 바로 선착장 개발에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군에서 세밀히 검토를 해야 돼요. 물론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해줄 수밖에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왜 그분들한테 설명을 자세히 잘 오해가 안 가게끔 해줘야 된다고 보냐면 그 (청취불능) 해놓고 보면 이렇게 큰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동고리 같은 데도 마찬가지예요. 선착장을 주민들…… 철거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요, 대화를 해보면. 그러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선착장을 만든다고 몇 십억을 갖다 부어, 그것을 철거하려면 얼마나 드는가. 이래서 이런 용역을 할 때는 신중하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저것이, 이번 용역도 잘못하게 되면 아무…… 무의미한 돈만 날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지역에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런 지적을 합니다. ○

예, 이 용역을 하면서 그런 부분 자세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박재선 위원님……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231페이지, 전복 LED 전광판. 이것 꼭 해야 돼요? ○

이 부분은……

해야 될 이유를 이야기 한번 해주십시오. ○

예, 이 부분은 제가 자세히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아니, 설명은 들었고. 하려면 서울 같은데 지하철역에나, 아니면 서울메트로 같은 데에 하면 돈 안 들어가고도 서울시하고 MOA하면…… 돈 안 들어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길들이 있어가지고. 제가 저번 서울메트로 사장님을 만나고…… “완도군에서 협조만 오면 얼마든지 해주려고 한다.”라고 그러던데 왜…… 그리고 우리가 지금 수산양식과에서 했던, 완도 항만터미널 앞에 했던 전광판. 그런 것 해가지고 효과가 뭐가 있습니까. 어떤 분들은 혐오스럽다는 말도 하고 그러던데, 자꾸 이런 데에 예산을 씁니까? ○

이 부분은…… 지금 그 교통버스 옆에 광고하고, 이 부분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요. 그 엊그저께 보니까 우리 용달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 왜 우리 용달에다가는…… 우리 용달이 전국적으로 다니는데,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하던데. 자꾸 이렇게 뭐 돈 3,000만 원씩, 이렇게 하는데. 이게 해가지고 얼마만큼 효과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런 효과들이…… ○

이제 이 사업은 이렇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3개월간 홍보를 하는, 그런 사업이고. 이 사업을 실제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한 3억 8,000 정도가 들어갑니다. 3억 8,000 정도가 들어가는데…… 지금 3,000만 원 요구한 것은, 이 실제 3억 8,000에 3개월…… 그 효과가 3억 8,000인데 이것을 실비만 들여서, 실제 제작해서 버스 옆에 부착해서 하는 그 실비만 지금 요구가 돼서 3,000을 지금 요구한 사항이고요. 광주, 전주, 제주까지 해서…… 이게 홍보가 되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홍보 효과는 있으리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런 홍보를 늘리려면 차라리 서울시에 가서 서울에다 하는 것이 낫지. (청취불능) 전복…… 다 뭐하는데. ○

서울이나, 이런 대도시에 하기는 몇 억이 들어가는……

아니, 몇 억 들어가도 하라는 말이에요. 하려면 차라리…… 이렇게 찔끔찔끔하지 마시고. (청취불능) 이렇게 하지 말고, 하려면…… ○

한 3억 8,000 정도의……

아니, 잠깐만요. 과장님, 우리 서울 지하철 같은 데에 하면…… 얼마나 홍보효과가 많잖아요, 서울 지역 같은 데에. 하려면 그렇게 하든지 해야지. 이것 뭐 돈 얼마씩, 몇 건씩 해가지고 이런 것…… 나 참…… 뭐하고요. 이것이 필요해요? 신선…… 이것, 뭐야. 해썹도 아니고. 뭐 ASC 인증을 받은 것도 아니고. 아니, 완도 전복주식회사가 다른 유통보다 포장여건이 훨씬 좋은데, 이것이 또 문제고.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무시할게요. 다음, 바다지킴이하면 이 인력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인력들은? ○

읍면에서 이제……

아니, 읍면에서 한다고 하는데. 읍면에서 우리 뭐 저기…… 수산경영인들 뭐예요, 그러면…… ○

아니, 그러니까 그 자체 읍면에서……

뭐, 몇 개월씩 해가지고 인부임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

자체 읍면에서 인부를 모집을 해서 결정할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제 돈만, 예산만 배정을 하고……

이 해양헬스케어 뭐 토지 (청취불능) 한 4,000평을 사요? 총 우리가 필요한…… ○

협의 완료된, 그 부분까지가…… 6,500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그러면 몇 평을…… ○

그러면 4,100평 정도가……

우리가 해양헬스케어를 하기 위해서는 몇 평 정도가 필요…… ○

전체적으로 필요한, 그 땅은 한…… 신지 명사십리 전체 3.8km 구간이 12만평인데요. 저희들이 실제 필요한 땅은, 우선 필요한 땅은 1만 1,000평 정도가 필요합니다. 1만 1,100평 정도가 필요한데, 그 1만 1,000평 정도를 사려면 41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된 것이 10억 확보됐고, 지금 6,500…… 이번 추경에 요구를 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협의 완료되고 기매입해서 집행된 돈까지 해서 16억 5,000입니다. 한 4,000평……

아니, 과장님. 설명을 짧게, 짧게. 그러면 1만 1,000평이면 거기에 우리가 원하는, 뭐 병원이고 뭐고…… 호텔이고 뭐고 싹 들어갑니까, 그것 안으로? ○

예, (청취불능) 들어갑니다. 그게 41억입니다.

그 돈이면 다 들어간다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택도 없겠는데. ○

그러니까 저희들이 전답은 한 30…… 평당 35만 원 정도.

아니, 평수 단가를 얘기하지 말고 필요한 땅…… ○

그래서 41억입니다. (

의석에서 - 이야기하세요.) (″위원장님, 추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지 그 해양치유단지 내에가 해양헬스케어센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해양치료전문병원이 들어가는데요. 현재 그 12만평 중에서 한 70% 정도는 국공유지……″ 하는 주무관 있음)

아니, 금방 과장님은 1만 2,000평이라던데 왜 갑자기 12만평이 나와요. (″아니, 전체평수가……″ 하는 주무관 있음) ○

전체가 12만평인데……

아니, 그러니까 우리 그 저기 해수욕장 길이라고 해가지고 12만평이라는 거예요. 아니면 부지가 12만평이라는 말이에요? (″2번 주차장부터 해가지고 울몰까지 구간이 12만평 정도가 해양치유단지……″ 하는 주무관 있음) 그것을 다 산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 군에서? (″그중에서 70%가 국공유지로 확보되었고요. 그다음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1만 1,000평은 사유지. 사유지로 해가지고……″ 하는 주무관 있음) 그래가지고 12만 평이라는,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잘 알았습니다. 됐습니다. 뭐 또 물어볼…… 예, 허궁희 부의장님.

그 얘기가 나오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들었던 이야기 한 가지만 더…… 확인 겸 계획을 한번 물어보려고 합니다. 고려대, 그 수련관 있죠.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이 됐습니까? (″그 부분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예. (″현재 그 고려대학교는 수련원을, 지금 현재 당초에는 이제 계획을 하려고 했는데…… 고려대학교에서 총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두 번 정도 미팅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뭐였냐면 고려대학교에서 수련원으로 초과공사는 사실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가지고 고려대학교는 부지가…… 지금 해양치유단지 중심적인 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수련원 기능이 아니고 해양치유를 전문…… 치유할 수 있는, 그런 병원으로 기능을 좀 전환하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재 그…… 추가로 얘기를 계속 듣고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계속 지금 추진 중이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해양수산정책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거의 1시간 다 됐네요. 그래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1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수산양식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수산양식과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사업 명세서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7페이지입니다. 완도읍 망남리 복합 다기능 부잔교 시설사업 도비사업 2,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의회 의원님이 도괄사업으로 제외된 사업입니다. 하단부분 불법어업단속 어업인 교육 교재 제작비 4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불법양식어장 정비 행정대집행 비용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최근에 김양식 호황으로 일부 해역에서 불법시설이 지금 만장해서…… 사후처리는 물론, 강제철거시 선박임차료하고 인부임 등입니다. 특히 작년도에는 34명의 김양식 어민들을 사법 처리했었고, 저희 직원들이 일반인들하고 동업해 가지고 한 3,000척 정도의 김양식을 철거한 바 있고. 특히 금년도에는 노화 (청취불능) 해역에 진도 어민들이 상당히 그…… 작년도에도 조금 시설이 됐는데. 이 지역을 중심으로 행정대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낚시어선 안전표지판 제작비용 69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낚시어선들의 사고가 잦아 우리 군에서도 사전에 사고예방을 위하여 낚시어선들이 (청취불능) 하는 장소 세 개소에 설치하고자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238페이지입니다. 완도군 수산물 ASC 인증을 위한 어업인 교육비 405만 원 편성하였고, 참석자 실비보상금 875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이 ASC 인증은…… 지금 현재 친환경 국제인증입니다. W…… 지금 현재 WWF라고 해가지고 세계자연기금하고 국제적으로 수산양식 표준기준을 정한 그…… 이 세계양식관리 책임에 대해서 인증을 해주고 있는 부분인데. 현재 국내외적으로 가장 경쟁력이 있는 인증이 바로 ASC인증입니다. 특히 예년 전부터 준비해가지고 완도군 14어가가…… 14어가에 전복양식 어민들이 지금 7월 13일날 인증서를 받아가지고. 해양수산부하고 저희 완도군이 주관이 되어 가지고 8월 초순경에 대대적인 홍보할 계획에 있고. 특히 완도수산물에 대한 해조류, 광어, 전복, 이 부분에 대한 미래의 차별화 전략으로 ASC 인증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항입니다. 바로 밑에 군외면 신학리에 설치된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사업장에 지금 설계업체하고 시군…… 다툼이 있어서 전문업체, 그 안전진단 후에 문제를 해결하고자 5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인공침차 콘크리트 추 구입, 종자 개발 시험양식, 은빛멸치 양륙 등 콘베이어,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모집 결과 사업자 신청자가 없어 가지고 감했습니다. ASC 인증 수여식 및 확대선포식에 따른 예산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장관님, 전남도시자, 네덜란드 대사 등 (청취불능) 들을 모시고 대대적인 스포츠를 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239페이지입니다. 전복소비촉진 워크숍 운영 400만 원, 학교급식 납품에 따른 학교 영양사 팸투어 비용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전복 소비촉진 워크숍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그 전복산업 중장기계획을 수립하고 있는데. 특히 소비촉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워크숍을 통해 새로운 어떤 방법들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하단 부분 청년어업인 영어정착 지원사업, 목변경 추가사업비에 1,55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어업인 정착사업이라는 것은 만 40세 미만 귀어인 중,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신규 창업자에게 월 90만 원씩 2년간 지원해주고 있으며 조건불리지역일 경우에는 5년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우리 군에서는 5명의 어업인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 장, 240페이지. 어정…… 어선 감척사업은 계속 사업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어선 감척사업은 연안복합, 연안통발, 연안장화. 이 세 개 업종으로 되어 있는데, 금년도 추가 사업비가 내려가지고 (청취불능) 남양반도, 연안감척사업으로 추진이 되겠습니다. 241페이지, 반납금 부분입니다. 반납금 중에서 중간 부분에 그 도시민 어촌 유치사업 `15년도…… `15년도, `16년도…… 이 사업비를 반납하려고 하는데. 저희들이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마는 귀어인들이 어장진입…… 어촌계 가입이라든가. 어장진입을 했을 때 어장 면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입의 장벽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포기를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단부분 전복가두리 어장재배치사업 2015년도, `16년도 사업 6억 7,000, 6억 3,000 국비를 반납합니다. 당초 지금까지 총 9개의 어촌계에 한 4만칸 정도는 이설을 했는데, 여기에 한 25억 정도가 지금 현재 소요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장재배치사업 독려를 했는데 어촌계의 사정상 할 수가 없었고. 금년도…… 아니, 작년도 사업은 한 27억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전복가두리로 주로 재배치사업을 했는데. 금년도부터는 해조류양식어장도 재배치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금년도 사업비 27억 원에 대해서 반납금 없이 사업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산양식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허궁희 부의장님.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238쪽, 해조류양식어장 인공…… ○

침자.

뭐 그러니까 (청취불능) 것 같아요, 우리 완도말로…… ○

예, 주름이 좀 까발려질 수 있도록…… 줄 사이에 묶어놓는 것입니다. 쉽게 가라앉을 수 있게끔.

아, 큰 (청취불능) 아니고요. ○

예, 작은 겁니다.

그러면 어느 분들을…… ○

저것은 사실은 지금 현재 그…… 의원님들이 읍면순회 방문시 금당면에서 어민들이 건의를 해가지고 했는데. 그 실제적으로 저희가 소요량을 파악해보니까 사업비가 좀 이렇게 남아서…… 현재 반납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의원님들의 현장방문시 주민들의 건의사항 처리사항입니다.

그런데…… 아무도 이것이 홍보가 더 되면 부족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어민들이 알면. ○

예, 그래서 이제……

홍보 좀 많이 하십시오. ○

예, 홍보를 많이 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우성자 위원님.

예, 238쪽이요. 민간위탁금은 누구한테 줍니까, 이것을? 개인한테 주는 것입니까? ○

어디에 지금……

238쪽에. (

의석에서 - ASC 인증.) ○

아, ASC 인증?

예. ○

예, 이 8,000만 원에 대해서는 주로 어민들. 지금 현재 ASC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해역관리조사. 밑에 퇴적층 조사, 이러한 어떤 부분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조류양식어장, 광어양식어장, 전복도 지금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런 사항을 그런 데에 소요되는 비용을 어민들이라든가 업체한테 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협약이나 그런 것이 있어서, 아니면 그냥…… ○

이제 이것을 저희들이 ASC 인증을 받기 위해서. 실제 어민들 입장에서는 ASC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것이 안 됩니다. 지금 최근에 전복양식어가 14어가도 한 2년간 준비를 했습니다. 이때도 저희들하고 남해수산연구소, 환경평가, 퇴형물 조사·관리. 이러한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렇게 지원을 하고 관심을 갖고 지도를 해야 ASC 인증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아,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

예, 그렇습니다.

예, 김재홍 위원님.

예, 과장님. 국고보조금 반환금에 대해서요, 241쪽. 제가 처음에 양식을 하다보니까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어서 그러는데. 지금 보면 에너지 보급사업에 히트펌프 있죠. 3,700 얼마인데, 이게 작년치인 것 같은데 지금 반환이 된 것 같아요. ○

예, 이 금액 자체가 1대도 안되니까. 보통 지금은 (청취불능) 히트펌프 사업은 그 개소당 사업비가 1억입니다, 1억. (청취불능) 그 사업비에 이제 농어촌공사에서 정산을 한 다음에 나머지 물량……

그러면 수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

이런 급여로는 지금 1대도 못한다는 얘기죠.

아, 잔여라는 얘기입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

사업을 하고 남은 물량, 잔여물량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양식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농업축산과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입니다. 농업축산과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본예산 대비 10억…… 13억 4,565만이…… 5만 3,000원이 증액됐습니다. 245페이지입니다. 관광자원에 인건비에서 보길 경관작물 관리 인건비가 1,525만 원. 사무관리비에서 보길 경관작물 식재용 농기계 임차료가 600만 원. 보길 경관작물 식재 중장비 임차료 600만 원, 청산 유채 및 코스모스 재배단지 조성 단지임차료가 6,400만 원입니다. 그 재료비에서 246페이지입니다. 청산 가을 경관작물 메밀 종자 구입비가 900만 원. 청산 가을 경관작물 영양제 구입비가 1,800만 원. 경관작물 연작장애 경감재 구입비가 1,000만 원. 보식용 경관작물 종묘 구입비가 1,000만 원. 보길 경관작물 꽃묘…… 구절초 종자가 있는데 1,900만 원. 보길 경관작물 유채 등 종자구입비가 2,000만 원. 경관작물 진드기 및 응애방제 약품 구입비가 900만 원입니다. 그 추경에 한 것은 우리 가을 것하고 내년도 봄 것을 같이 해서 하다보니까 예산이 좀…… 보길하고 청산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서 농촌공동체회사 우수사업 지원사업이 3,750만 원되겠습니다. 247페이지는 국도비 계속사업이라 생략하겠습니다. 248페이지, 그 시설비에서 귀농의 집 수리…… 집 리모델링비가 3,000만 원입니다. 249페이지는 국도비 계속사업이어서 생략하겠습니다. 25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보조사업에서 농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이 1,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유통·가공·보관 시설 지원비가 4억 원입니다. 완도자연그대로 전통 차 육성 시범사업에서 3,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51페이지, 제일 마지막 염소농가 구제역 백신 접종시술비 지원이 1,200만 원되었습니다. 252페이지는 국도비 계속사업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254페이지입니다. 그 반환금입니다. 제일 밑에 2017년도 조사…… 기반확충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의 2억 6,131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7주년 조건불리지역 직불제사업에서 반환금이 6,403만 9,000원입니다. 쌀고정직불금이 666만 6,000원입니다. 밭농업직불제가 7,180…… 68만 2,000원입니다. 도비반환금에서 17년 생산기반확충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 잔액이 5,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내려가서 17년 여성농어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이 1,726만 7,000원입니다. 밑에 17년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 그 잔액이 1,883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과 소관 2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욱 위원님.

예, 과장님. 254쪽이요. 밭…… 농업직불제나 이런 반환된 내용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이 위에서 이것이…… 예를 들어서 완도는 완도의 면적에 비례해서 내려온, 저기가 직불제가 아닌가요? ○

그 당초에 저희들이 그…… 연초에 예산을 신청하면 우리가 면적 전체를 다 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행점검이라든가, 현장에 가서 봤을 때는 거기에 폐경이라든가. 아니면 미경작된 부분들이 있는 거기 잔액이, 그 부분에 대한 잔액입니다.

아니, 하도 반납금액이 커서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래서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양훈 위원님.

그 248쪽입니다. 귀농의 집 리모델링 1개소인데, 무슨 지역입니까? ○

이것은 지금 국고금 (청취불능) 귀농의 집 임시거점, 거기 1동이 있거든요. 군에서 있는데, 1동이 있는데 그것을 보면 노후화되어 가지고. 그리고 사람이…… 2개의 가족이 들어가서 사는데 칸막이도 안 되어갖고 있어가지고. 이것을 좀 리모델링해서 귀어민이 와가지고 한 달 동안이라도…… 한두 달 동안이라도 임시로 거치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냥 잠시…… 집수리를 할 동안에 그냥 옆에 있는…… ○

아닙니다. 거기 우리가 군에서 귀농의 집이라고 하나 지어져…… 소안에 지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몇 년째…… 한 4~5년 됐습니다마는 그것이 노후 되고. 그리고 불편하고 두 가족이 살아야 돼…… 두 가족이 와가지고 체험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여기 칸막이도 안 되어있고 화장실도 하나고 그러다보니까 이것을 좀 리모델링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전에 귀농인들한테 이런…… 생활 여건이 어려운 데에 계속 지원을 해주고 했었습니까? ○

그러니까 이것은…… 이것은 귀농인한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귀농인이 오기 위해서 임시로 한…… 한 달 동안이라도 살아보는, 그런 형태의 집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성자 위원님.

그 귀농인의 집에 대해서요. 저희 그…… 집에서 잠은 안 자봤는데. 귀농인이 귀농할 수 있게끔 와서 체험하라고 지어놓은 집인데. 겨울에는 있을 수가 없어요, 추워서. 한옥인데도 엄청 바람이 들어오고 그래서 그것을 하려면 대대적으로 수리를 해야지. 그래 갖고 누가 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완전히 집이 난립집이에요. 그래갖고 막 앉아있어도, 막 이런 데가 무릎이 막 시릴 정도로 한옥집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번 가서 체험해 보시고, 하룻저녁 잔다든지 해보시고. 대대적으로 그것 좀 폭을 넓혀서 수리를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

예, 그러니까 한번 해보고 한 번 더……

그것 도대체 그것, 그 집이 있는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집이 좀…… 아, 귀농을 하시는 분들이 좀 살아보고 귀농을 하려고 왔는데 그 집이 좋아야만 살고 싶은 생각이 들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도망갈 것 같더라고요. 못살 것 같아요. 한번 가보십시오. ○

예, 알겠습니다. 저희도 한번 가봤는데 (청취불능) 안 좋아가지고 이번에 좀 계상해가지고, 확보해가지고 수리를 하려고 그럴 계획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농업축산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o 환경산림과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세부내역입니다. 가운데 쪽에 있는 401, 시설비 및 부대비. 명사십리 갯길 정비사업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가운데 쪽에 있는 402, 민간자본보조는 취약계층 친환경 보일러 교체지원 3,000만 원. 그 아래 201, 일반운영비 환경 개선부담금 부과고지서 및 창봉투 제작 300만 원. 포상금, 환경 개선부담금 징수 우수읍면 포상금 300만 원…… 39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입니다. 재료비,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594만 5,000원. 가운데 쪽에 일반운영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중에 폐기물처리장 내 잡병운반 장비임차료 500만 원. 잡병운반용 톤백 구입 450만 원. 읍면 소각시설 다이옥신 측정수수료 2,000만 원. 읍면 매립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1,500만 원. 공공요금입니다. 읍면 폐기물처리시설 환경책임보험 가입 508만 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보길면 소각시설 크레인 설치 300만 원. 생일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시설 보강 공사 2,000만 원. 읍면 소각시설 여과집진기 교체공사 4,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입니다. 약산면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기본계획 용역 1,900만 원. 생일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사 신축공사 2,000만 원. 보길 폐기물처리시설 관리사 신축공사 3,000만 원. 금당면 폐기물처리시설 캔압축기 구매 설치 1,800만 원. 노화 넙도 폐기물처리시설 보수공사 1,000만 원. 아래쪽 405, 자산취득비 읍면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장비 구입 4,100만 원. 401,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자원관리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7,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에, 가운데 쪽에 있는 환경미화원 산업안전관리 컨설팅 용역 1,000만 원. 환경미화원 근골격계 부담작업 위해요인 조사용역 1,000만 원. 재료비입니다. 재활용품 분리 수거함 제작구입 880만 원. 포상금, 청소행정 우수 읍면 시상금 39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완도읍 생활폐기물 공동집하장 설치 1,000만 원. 완도읍 청소차량 차고지 설치공사 7,000만 원. 완도읍 청소차 대기실…… 기사대기실 신축공사 1억 원. 민간위탁사업비입니다. 읍면 과다발생 생활쓰레기 위탁처리비 6,000만 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 일반운영비 중에 공중화장실 몰래카메라 탐지기 구입 4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군외 공중화장실 보수공사 2,000만 원. 정책숲가꾸기 시설비입니다. 금일 동성리 마을 숲가꾸기 사업 2,000만 원. 청산면 슬로길 경관숲가꾸기 사업 2,000만 원. 약산 삼문산 진달래공원 칡덩굴 제거사업 2,00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있는 재료비, 칡덩굴 제거 약재 구입 900만 원. 402 민간자본이전, 산림조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 8,000만 원. 206, 재료비로 공원 관리용 소모성 물품 구입 1,000만 원. 401, 시설 및 부대비로 편백숲 산림공원 시설물 정비사업 5,000만 원. 금일 신평 소공원 조성사업 2,000만 원. 신지 송곡 앞산 공원화사업 5,000만 원. 소안 달목공원 조경식재사업 2,000만 원. 다음 페이지입니다. 위쪽에 있는 재료비입니다. 산림병해충방제 약품 구입 430만 9,000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약산 산문산 등산로 정비사업 2,000만 원. 아래쪽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금일 장정리 인도 정비사업 2,000만 원. 노거수 및 재해위험목 정비사업 3,000만 원. 보길 정동리 보호수정비사업 2,000만 원. 아래쪽에 있는 일반운영비로 산불예방 홍보 신문 광고료 495만 원. 산불 개인진화장비 구입 840만 원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보조금 반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 195만 2,000원.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5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산림과 소관 제2회 추경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궁희 부의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궁금한 내용은 265쪽이요. 그 산림조합 기계장비 구매자금이 8,000만 원입니까? (예) 뭐 이렇게…… 국고도 없이 이렇게, 군비로 이렇게…… 어떤 기계인데 이렇게 지원을 해줘야 될 이유가, 이렇게 있었는가. ○

예, (청취불능) 지원해주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림조합에 (청취불능) 1대가 있는데, 이건 저희들한테 지원 근거가 있습니다. 산림조합법이라든지 (청취불능) 이라든지 산림자원법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물론 산림조합 외에 행정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냐고 의문점을 가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보면 뭐 산림 병해충 방제라든지, 뭐 재해 예방이라든지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는 산림조합하고 협의해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지원해주고자 요구를 했습니다.

예, 아니,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까지 이렇게 저기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될, 그렇게 급한 사항이었는가. ○

지금 저희들이 보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산림수목이라든지, 이렇게 많이 재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임도도 많이 이렇게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원해주는 부분이 있다는 것도……

우리 완도군 전체적으로 봐도 그렇게 1대 있어도 많이 놀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일을 그렇게 많이 합니까? ○

예,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

예,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조합에다가 위탁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을 해보면 뭐 수목이라든지, 해보면 사후관리가 일반…… 업자들보다는 훨씬 더 낫지 않나. 어떤 편견을 가지고 제가 하는…… 드리는 말씀은 아닌데.

아니, 그런 취지에서 묻는 것은 아니고요. 더 급한 사업들도 있을 텐데 이렇게 큰돈이 거기로 갑자기…… 이렇게 8,000만 원이란 돈이 이렇게 지출된 것을 보니까 저는 이게 좀…… 근거가 있다고 하니까 제가 할 이야기는 아닙니다마는 좀 선심성이라고 할까, 이런 좀 의심이 갈 정도로 큰돈이 지출돼서……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 좀 듣고 싶어서 질의를 했고요. (예) 한 가지 더는 이제 그…… 여기 금액은 아주 적습니다. 261쪽,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에 관해서. 아주 금액을 갖고 논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구입을 해서 과연 어떤 분들한테 보급을 하셨는지. 그게 궁금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

이게 지금 신규사업입니다. (청취불능) 신규사업인데. 지금 요즘에 보면 미세먼지, 이런 것이 굉장히 이제 환경 분야 업무에 있어서…… 어떤 취약계층입니다. 노인계층이라든지, 또 어린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물론 주민복지과에서도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이런 관련해서 이런 사업을 확대하는 것이죠. 다양한 계층을……

이런 부분을 이제 예를 들어서 노약자나, 뭐 학생들이나 이렇게 좀 예산을 늘려서라도 보급을 한다면 좋은 일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연 어느 분들한테 보급을 했는가,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우성자 위원님.

262쪽, 시설비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다가 이런 센터를…… 용역비를 어느 지역에다가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

아, 이것은 지금 망석리에 대한…… 자원관리센터 지금 완도, 군외, 신지, 고금, 약산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 망석리입니다.

아, 그런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이게 뭐냐면 음식물 쓰레기가 지금 한…… 이용한지가 한 6~7년이 되다 보니까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실시설계해서 저희들이 이제 가예산을 해봤더니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되지 않겠냐. 이래서 이제 교체해 보고자 시설비입니다. 아니, 용역비입니다.

용역비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최정욱 위원님.

260페이지, 그 민간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

예, 말씀하십시오.

아, 그 내용에 대해서 알고 싶다. 이거예요. ○

전기자동차, 저희들이 이제…… 그 올해에 보급 계획이 10대입니다, 10대고. 민간자동차는 당초에 7대였는데 3대. 계장님, 3대 추가인가요? (″민간자동차 10대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국비 1대당 국비 2,200만 원이 최대한도고요. 도비가 60만 원, 군비 600만 원해서 1,800…… 1,900…… 한 대당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한 4대 정도 구매의향이 있고요. 1대는 지금 보조금이 나왔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예, 일단 구매자는 어떤 사람이든지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것이죠? (″예, 관내로 지금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재홍 위원님.

예, 과장님. 그 국고보조금 반환 부분이요. 지금 슬레이트 처리 시공사업 1,000만 원이 들어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좀 알고 싶습니다. ○

저희들이 이제 매년…… 올해도……

일반 그 슬레이트인가요? ○

슬레이트 가옥입니다, 가옥. 슬레이트 가옥이 인체에 해롭다고 해서 정부에서 국고를 지원해서, 지금 철거작업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슬레이트 철거를 하는데 지붕을 다시 할 수 있는…… 재원이 안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것이 이제 슬레이트 건물이라고 해서 다 지원이 되냐, 그것은 아니거든요. 그…… 주택, 주택에 대해서만 하는데요. 이게 지금 기준이 이렇습니다. 46평 규모, 기존 46평 규모의 한 가구당 336만 원이 지금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신청된 부분에서는 저희…… 거의 완료했고요. 앞으로 이제 추진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었는데, 올해도 한 104동 신청했는데 예산이 남아서 추가로 슬레이트를 철거하고자 한 것입니다. 추가로 저희들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추가 신청분이 예산액에 못 미치는 것이죠. 그런데 추가로 요구하는 것은 뭐냐면,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리다 보면 창고 같은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영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창고 같은 경우는 지원이 안 되는 사업입니다. 가옥 중심으로, 주택을 중심으로……

그러니까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 사람이 살 수 없는…… 아니, 살지 않는 부분은 안 된다는 그 얘기죠? ○

주택……

주택 말고. 항간에 보면, 각 지역에 보면 흉물식으로 창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왜 지금에 와서 이제…… 물론 인체에 유해하니까 그러겠지만 창고 같은 데에도 반영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

그래서 자주는 이제……

할 수 있는지…… ○

지금까지는 환경부에서는 기준이 주택만 지원이 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앞전 의회에도 그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내년도에는 각 읍면에, 소재지권에 그런 흉물들이 있다고 하면 우리 군비를 좀 이렇게 들여서라도 그 인체에 해로우니까 철거를 하는 것이 낫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년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군비를 좀 해서 철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양훈 위원님.

예, 263쪽입니다. 환경미화원 근골격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용역이 있는데요. 그 부분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

예, 260…… 이것은 고용노동부에서 협조사항입니다. 그게 보면 단순노동을 계속하고 근육이라든지 척추에 골격이상이 올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이 뭐 재해냐, 그런 것을 판가름하기 위해서 법적사항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용역을…… 미화원이 가서 뭐 검사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르게 뭐 용역이 따로 있는 것입니까? ○

이제 그…… 그 회사에서 거기에 가서 직접 미화원들 검사를 하는 것이죠.

그 환경미화원이 직접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 것이라고요? ○

예, 그것은 보충설명 좀…… (″예,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환경미화원 근골격 부담작업은 산업안전관리법에 그 의무적으로 이렇게…… 조사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조사방법은 용역사에서 그 환경미화원들이 근무하는 현장을 계속 추적을 합니다. 뒤따라 다니면서 일하시는…… 일하는 현장을 돌면서 그 부담작업…… 어깨라든가 허리, 그 모든 사람…… 미화원들의 신체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힘이 어느 정도 가해지는지 그것을 조사해 가지고 위해요인을 판단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이 법조항이 이번에 생긴 것입니까, 그전에도 있었던 것입니까? (″그전에도 있었는데요. 작년에 실은 미화…… 노조에서 정부, 그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대상으로 지금 고발을 했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안전조치 사항이 안 되어 있어가지고. 그래서 우리 군도 어쩔 수 없이 처음 해야 되지만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입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노조에서, 예를 들어서 내용이 없었으면 환경미화원들이 이것 아예…… (″하려고 했었는데……″ 하는 주무관 있음) ○

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공교롭게도 이렇게 결정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3쪽, 그 밑에 민간위탁사업비. 읍면 과다발생 쓰레기 위탁처리요. 그 부분 쓰레기가 그렇게 예전보다 많이 나오는 추세인가요? ○

많이 나오는……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쓰레기장을 운영하다 것을 보면 (청취불능) 라든지. 그리고 이제 뭐 가동이 일시 중지됐다든지, 그리고 고장수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발생된 음식물에 대해서는, 쓰레기에 대해서는 위탁해서 처리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쓰레기 소각장, 그쪽을 보면 민간인이 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기계가 고장이 난 것을 군에서 다 이렇게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군청에서 돈 받고 하잖아요? ○

그것은 맨 처음에 자기들이 스스로 할 때는 거기에서 했었고. 운영은 거기서 하는데 그 중간에 고장이 난 부분은, 어차피 완도군 소유이기 때문에 완도군이 수리해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환경산림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역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o 지역개발과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입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연구개발비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용역비, 도시재생 전략 및 활성화계획 재수립 용역비 1억 원 반영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 2015년도에 이 용역을 추진했다가 군단위 그…… 공모사업이 국토부에서 중단되면서 이 용역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이게 앞으로 문재인정부에서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1년에 약 10조원씩 투자해서 한다고 그럽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이 용역이 마무리되어야지 만이 우리가 공모사업 선정하는데 크게 유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전산개발비로 완도군 토지 적성평가 발급시스템 전산개발비입니다. 토지 적성평가는 5년마다 1번씩 하는데요. 이게 1~2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1~2등급은 보전 위주의…… 그 개발 토지가 되겠고, 3에서 5등급은 개발가능 토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저희들이 전산시스템을 탑재시켜놨다가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그 실과라든지 주민민원의 요청이 있을 때 제공하기 위한 전산개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노화읍 대당리 도시계획도로 포장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은 이포리 재포장공사를 했는데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사업비가 부족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완도읍 전복거리 우수시설 정비공사입니다. 이것의 구간은 완도항구에서부터 우성아파트 구간이 그 위쪽에서 비가 오면 물이 한꺼번에 내려오다 보니까 우수관로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항상 침수가 되기 때문에 저쪽, 바다 쪽으로 연결해서 배수관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 다음 경관관리, 그 시설비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번호 부착 사업비 5,000만 원 계상했는데요. 우리 군에 가로등은 일반주택가에 있는 보안등이나…… 9,523등, 그다음에 관광지라든지 국도변에 있는 가로등이 약 1,000등. 그래서 1만 523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군에서 LED 보안등 교체작업을 하면서 6,842등은 보안…… LED 보안등 교체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번호표시를 다 부착했습니다, 각 읍면마다. 그리고 그 빠져있는, LED 보안등 교체를 못한 것 중에서 1회 추경까지 해서 약 1,200등은 표시도 부착을 했고. 나머지 2,481등에 대한 표시 부착하는데 사업비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까지 하면은 우리 관내 가로등 모든 번호표시가 부착이 됩니다. LED가로등은 검정색이고요. 그렇지 않은 가로등은 빨간색으로 해서, 혹시 주민이 가로등 몇 번이 고장 났다고 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면사무소에서는 손쉽게 가서, 그 가로등만 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길 망끝 전망대 조망공간 개선사업 5,000만 원, 이것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돼서 도비 2,500만 원, 군비 2,500만 원이 반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 중에서 계절꽃 식재 및 관리 인부임, 이것은 다도해 일출공원에 계절꽃을 식재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그 중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 해변공원 청소 인부임, 이것은 일시적인 기간제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계절꽃 식재 인부임하고 가격이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이 부분은 당초에 10일 계상이 됐는데 5일을 추가로 계상해서 732만 원이 추가됐습니다. 시설비에 보면 옥외광고물 전수조사비 1,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간판이 되겠습니다. 건물에 부착되어 있는, 이 간판이 새올 시스템에 (청취불능) 등록하게 되어 있는데 일부 지금 약 8,000에서 1만 건 정도가 등록이 안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양성화시키기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현수막게시대 설치는 2개소 도비 1,100만 원, 군비 1,100만 원해서 2,200만 원인데 이것은…… 대상지역은 노화하고 보길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 소규모 민원처리…… 시설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도 석장 마을안길 2,000만 원. 완도 사정 배수로 2,000만 원. 금일 소랑대교 응급보수, 보강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국가안전대진단 결과 소랑대교가 C등급을 받았습니다. C등급 중에서도 도색이라든지 이음새 보강, 불합격 보수가 시급히 필요하다고 진단이 돼서 그것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금일 강목 선착장 가로등 설치 2,000만 원. 다음 장입니다. 금일 용굴 진입로 안전시설 2,000만 원. 금일 궁항 마을안길, 금일 도장 마을안길, 금일 동송 마을안길, 금일 동백 선양장 시설에 각각 2,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금일 구동 선착장 보수공사는 당초에 3,000만 원이었습니다. 이것은 감액을 해서 나머지…… 앞에 말씀드린 사업비로 변경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화 어룡도 주민쉼터 2,000만 원, 노화 석중 마을안길, 노화 식목 마을안길에 각각 2,000만 원 반영이 되어 있고요. 군외 대창1 마을안길 정비공사 2,000만 원. 군외 대창2 물양장 정비공사 2,000만 원. 군외…… 각 2,000만 원씩 계상되어 있고. 군외 대창2 마을안길 4,000만 원인데 이것이 설계과정에서 그…… 대창2 물양장이 시급하고 이 마을안길, 이 사업비가 좀 일부조정이 필요해서 지금 2,000만 원 감액해서 위쪽에 있는 물양장 정비사업으로, 이쪽으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외 동화 호안도로 안전시설, 군외 흑일 호안도로, 군외 망축 마을안길, 신지 가인 마을안길, 신지 동고 정자시설, 고금 추락방지 안전시설물 설치에 각각 2,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고금 세동 부잔교 1,000만 원, 고금…… 도남 마을안길, 고금 가교 마을배수로, 약산 관중 마을안길, 약산 구성 위험도로 복구에 각각 2,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약산 상득암 마을배수로 1,000만 원. 청산 권덕 소규모어항 안전시설물 설치에 2,000만 원 반영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산 신흥 마을안길, 청산 권덕 주민쉼터, 소안 비자 배수로, 소안 소진 선착장 진입도로 확포장에 2,000만 원 각각 반영되어 있습니다. 소안 횡간 아스콘 포장공사 6,000만 원을 이번에 반영을 했는데, 이것은 도서낙도 (청취불능) 과정에서 이 도로가 기존에 포장은 되어 있었는데. 오래돼서 (청취불능) 도출이 돼서 그쪽에서, 사회단체에서 건의가 들어와서 상반기에 1차로 약 790M, 7,000만 원 도비, 군비, 면 재량사업비해서 7,000만 원 우선하고. 남은 물량이 약 650M입니다. 그 마무리를 위한……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가 6,000만 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금당 비견리 마을안길, 금당 육동 마을안길, 보길 비법정도로 안전시설물, 보길 선창 부잔교, 생일 유서지구 안전시설물, 생일 유촌 마을쉼터에 각각 2,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마을회관 및 창고…… 공동창고 지원 민간자본보조에 4,000만 원 감액이 됐는데요. 당초 본예산에 2억 4,6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1회, 2회, 3회 공모한 결과 지금 4,000만 원은 공모신청이 없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연말까지 지출할 요인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기초생활 시설정비, 시설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완도읍 소가용 난간보수, 완도 가용 방지턱 설치, 완도 대구미 정자 주변 정비공사에 각각 1,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완도읍 사정 마을안길 배수로 2,000만 원. 완도읍 호안도로 방호벽 도색 1,000만 원. 완도읍 화흥 하천복개공사, 완도 정도 마을안길, 금일 서편길 도로확포장, 노화읍 삼마 마을안길 정비에 각각 2,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노화읍 신리 마을안길 배수로에 2,000만 원 반영됐고 신지 가인 마을안길 1,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신지 임촌 마을안길, 고금 내동 마을안길에 각각 2,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고금 봉명 마을안길 포장공사 1,000만 원. 고금 도남 마을안길 배수로 2,000만 원. 고금 부곡 수산물 공동세척장 설치에 1,000만 원 반영됐습니다. 고금 정항 마을안길 아스콘 포장, 약산 관중 마을쉼터 정자설치, 소안 맹선 마을쉼터 설치, 금당 가학 선착장 보강에 각각 2,000만 원 반영했습니다. 다음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시설비인데, 이것은 도비보조사업으로써 먼저 도비 배정이 돼서 성립전 승인을 받아서 선집행했던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노화 내리 마을쉼터 조성, 소안 횡간 마을안길 정비, 소안 창조센터 주변 정비, 보길 정자 호안도로, 소안 항일운동기념관 조경공사에 각각 2,0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276페이지입니다. 어항시설사업 소규모…… 육지 소규모 어항시설사업에 보면 연구용역비로 마을단위 특화개발 현장포럼 3개소에 6,000만 원이 반영되었고요. 일반농산어촌 개발 공모사업 예비계획수립 4개소에 각각 8,000만 원 반영이 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약산 장용항 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1억 원 반영되었고요. 신지 동고항 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8,500만 원. 신지 월양항 시설공사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 5,5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 어항시설 가로등 설치사업에 2,000만 원이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어항…… 육지 소규모 어항에 가로등 설치가 필요한 전수조사한 결과 보길 (청취불능) 지구가 지금 시급히 보수보강이 필요해서 거기…… 거기에 필요한 2,000만 원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약산권역 거점개발 토지매입비, 이것은 관리계획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그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토지매입비 14필지 1만 8,172평방미터…… 그 매입하는데 7억 9,500만 원 반영되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약산 장용, 신지 동고, 신지 월양항 사후환경영향 평가는, 이것은…… 이게 지방어항 개발사업으로써 이 외곽시설…… 선착장이나 방파제를 300M 이상 시설하면 준공과 함께 5년 동안, 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해서 이 사후환경영향조사용역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필요한 용역을 하기 위한 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시설비는 금일권역단위종합개발 건축공사 4,781만 2,000원 반영되었는데, 이것은 그 공동작업장 (청취불능) 51평을 신축하는데 총 사업비는 2억 3,900여만 원인데. 주민자담분 4,781만 2,000원이 세입세출 항목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설비에 편성을 해서 같이 발주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특별회계에서 완도군 기반시설 특별회계 일반회계전출 13만 4,000원인데 이것은 조례가 폐지되면서 이 부분이…… 특별회계로 조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전출한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다음 장은 전출된 순세계 잉여금으로 들어온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양훈 위원님.

예, 271쪽입니다. 완도읍 전복거리 우수시설 정비공사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그 전복거리는…… 지금 저쪽 입구에서부터 아마 시설이 돼서 완도항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완도항구, 그 지점부터 수협하고 수협 그…… 우성아파트까지 그 기간, 그 거리가 그 위쪽에서 비가 오면 물이 그리 내려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우수를 받아서 바다로 나가든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쪽에 우수관이 굉장히 규모가 작습니다. 지난 폭우가 왔을 때 그쪽에 물이 굉장히 많이 침수됐었는데, 가서 진단을 해보니까 바다로 관을 더 크게 묻어서 빼줘야 만이 비가 왔을 때 어떤 그…… 침수된 부분을 방지할 수 있겠다는 판단이 서서 이번에 그 시설을 보강하기 위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전복거리 공사한지가 얼마 안 됐죠? ○

전복거리 공사는 거기 기존에 우수관을 그대로 두고 공사를 했지, 보강은 안했습니다.

그러면 그…… 만약에 폭우나 이런 것이 왔을 때 계산을 안 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공사를 했던 것입니까? ○

아마 그쪽에서는 그 농협만 좀 바꾸는 작업을 위주로 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또 공사하게 되면 기존에 했던, 정비했던 도로나 노면을 또 다 파헤쳐야 되는 겁니까? ○

그 노면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그 옆에, 완도항구 횟집 바로 옆에 있는 슈퍼. 슈퍼에 있는데 그 앞에 지금…… 포장되어 있는 그쪽에서 절개를 해서 수협 2층을 올라가는, 그 도로를 따라서 바다 쪽으로 그렇게 배수로를 낼 계획입니다. 그쪽은 전혀 건들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최정욱 위원님.

예, 잘 들었습니다. 일단 지금 그 방금 설명을 조금 못 들어서 그러는데요. 소안도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에 대해서…… 322페이지입니다. 소안비자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지금 저기 소안비자 공공하수처리 시설은 당초에 저희가 그 2019년 내년도까지 준공해야 될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년도에 조기 준공을 해서 2019년 작년 사업비를 내역 조정을 받아서, 지금 그 부분이 이번 추경에 반영한 사업입니다.

아니, 추경에 지금 사업을 받고 있는데. 지금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민원은 그…… 가가호호 방문을 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해결을 해서 민원인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이해를 하고. 왜 자기 가정이 그 저기 하수도…… 관로를 연결할 수 없는 상황을 다 알고 인정한 사항이라 (청취불능) 다 해결……

예, 이 자리에서 민원 부분까지 얘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이 사업이 좀 조속히 처리되어 가지고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좀 덜어가자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28쪽, 금일 충도 급수 운반 대가. 여기에 5,0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300몇 페이지요?

328페이지. ○

아, 예. 지금 금일 충도가 가뭄으로 해서 물이 지금 한 방울도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작년도…… 우리 가뭄 때부터 차량으로 1일 2회, 그 한 달에 12회 정도 물을 공급해주고 있습니다. 차량 공급을. 거기에 대한 그 운반 대가입니다.

지금도 그러면 금일 충도는 가뭄입니까? (예) 비가 오고 그래도? ○

도서낙도 일부 지금…… 몇 개, 한 다섯 군데가 지금 물 부분이…… 가뭄이 지금 심각합니다.

아, 완도에 지금도 그런 데가 있어요?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 정성조입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33페이지입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제2회 추경예산안은 제1회 추경예산 대비 2억 2,579만 5,000원이 증가된 23억 8,758만 3,000원입니다. 먼저 장보고기념관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국유재산 대부료 310만 원. 기념관 주변 시설관리 및 정비 인건비에서 기념관 주변정비 및 예초작업 인부임 1,171만 원. 시설비에서 장보고기념관 옥상 방수 공사 2,000만 원. 장보고기념관 진입로 및 안전벽 데크 철거 및 설치공사 8,000만 원이 증액되었고 동상 및 어린이놀이공원 관리 인건비에서 장보고동상 주변정비 및 예초작업 인부임 1,024만 원. 장보고어린이공원 주변정비 및 예초작업 인부임 1,28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서 장보고동상 옥상 방수 공사 2,000만 원. 장보고동상 조형물 세척 공사 1,000만 원. 장보고 어린이 놀이공원 안전 난간대 설치공사 1,000만 원. 장보고 어린이 놀이공원 바닥 안전매트 설치공사 2,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재선 위원님.

예, 소장님. 장보고기념관 진입로 및 안전벽이 있지 않습니까. 데크를 철거하고 다시 공사를 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저희가 가보면 그 데크를 다 철거한다는 얘기입니까? ○

예, 지금 현재 그 설치 기간이 10년이 되어 가지고. 지금 바로 장보고기념관 앞에 한 200평에 대한 그 광장 데크는 노후 되어 가지고 위험해서. 말하자면 철거하고 새로 철거한 데고 나머지 그 진입로 입구. 입구하고 그 양쪽에 탐방로 비슷…… 탐방로 같은 데크 시설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래되어 가지고 지금 노후해가지고 위험요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예산이 부족해서 좀 삭감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확보를 해가지고 탐방객의 안전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공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그 데크를 철거한 후에 다시 또 데크로 할 것입니까? ○

아닙니다. 그 밑에가 지금 나무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쇠로, 스텐으로 해서 다시…… 위에는 데크로 하고 밑에 받침대는 스텐으로 공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양훈 위원님.

위원님하고 같은 내용이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해야죠.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석우입니다. 의회사무과 추경예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41쪽입니다. 의회운영에 일반운영비에서 완도군 조례연혁집 제작에 500만 원. 의정활동 기록보존용 앨범 제작 585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제 밑에 의정활동 지원 의회비에서 의원 국외연수비로 1,530만 원 추가하였습니다. 청사유지관리비에서 시설비로 의회하고 군청 간에 송출케이블이 있습니다. 그것 사업비로 500만 원. 의회청사 옥상에 가림판…… 가림판 설치비로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의 제안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조심사입니다. 1차 축조심사를 할 것인데 잠깐 쉬었다 하죠. 바로 들어갈까요, 1차 축조심사?

아니, 새로 시작하는 것이니까 10분만 정회했다가 합시다.

14시…… 잠시 휴식을 위하여 14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2018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실과소별 제안 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세목별, 부기별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 사업을 중심으로 축조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조심사는 집행부에서 제출하는 예산안을 한 장씩 넘기면서 진행하되, 위원님들께서는 미리 표시해둔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삭감대상조서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차 축조심사한 결과에 따른 삭감대상조서를 전문위원이 정리한 후에 1차 축조심사에 대한 재검토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문위원이 삭감대상조서를 정리하는 동안 잠시 휴식을 위하여 15시10분까지 정회를…… 15시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는 전문위원이 정리한 1차 축조심사 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해야할 예산이 더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삭감대상에 빠져있던 것 생각하신 것 있으면 이야기해 주십시오. 없죠?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1차 삭감대상사업에 대하여 실과소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신영균입니다. 173쪽, 행사운영비로 공직자힐링캠프 운영 1억 2,000만 원 예산편성 건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2014년도에 최초 1회 실시하였고 2017년도에 2회 실시한 사업입니다. 당초에는 올해 말고 2019년도에 이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금년에 그…… 신규직원이 많이, 한 60명 정도가 전입되고, 임용되고. 또 직원들 간에 소통이 좀 부족하고 그래서 이 사업을 희망하는 직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런 수요에 저희들이 부응해서 이 사업을…… 예산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성 위원님.

예, 일단 그 행사 진행과정을 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몇 박 며칠이랄까. 어디서, 뭐 지역은 어디로 정해서. 기했던 그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해줘 보십시오. ○

예, 2017년도에 그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 장소는 원네스 리조트에서 진행했습니다. 4기로 나눠서 80명으로 해가지고 320명을 이렇게 추진했습니다. 일정별로는 11월달에 추진하였습니다. 교육내용은 그 뭐…… 스트레스 진단, 그런 뭐…… 신체밸런스 운동, 직원 상호간의 친교와 화합시간의 운영, 마지막에 군수님 특강. 이런 식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박재선 위원님.

예, 과장님. 그…… 이것 하는 것은 좋은데요. 금액이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작년에 저희들이 1억 1,900만 원에……

그때 몇 회했습니까? ○

작년에 4회, 이렇게 하는데……

이번에도 똑같이…… 횟수는 똑같고요? ○

예, 아니…… 이 비용은 저희 들어갑니다, 이렇게. 여기 80명이라고 했는데 100명 단위로 할 수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예, 김재홍 위원님.

방금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작년에도 시행을 했다고 그랬는가요? ○

예, 시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추경에 지금 들어온 것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했으면 본예산에 넣어야 맞는 것 아닌가요? ○

그때까지는 저희들이 작년에 했기 때문에. 금년에, 당초에는 안할 생각이었습니다마는 직원들의 어떤 희망사항. 직원간의 소통, 뭐 또 신규자 이렇게 전입…… 이런 사항을 고려해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예를 들면 1년이면 끝나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

예, 당초에는 2년마다 이렇게 할 계획이었습니다마는…… 작년에 했기 때문에 올해 안하고 내년에 하려고 했는데. 그런 수요가 있어서……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올해 굳이 할 필요성은 없을 것 같은데, 추경에. 방금 박재선 위원처럼, 얘기처럼 1억 2,000이 들어간다는 것은…… 뭐 작년대비해서 했다고 하지만 계획을 차라리 본예산에 넣어가지고 했으면 좋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공직자, 이것 했는데…… 성과 분석해 봤습니까? 이것 신우철 군수님 들어와서 그전 김종식 군수님부터 해가지고 뭐 나주에서도 하고, 망석리에 있는 것 여기서도 하고 했는데. 이것 보면 거의 공무원들 잔치분위기인데. 가서 공무원들, 돈 액수는 이렇게 들어갔다고 했는데. 뭐를 배워왔다, 직원들 간에 어떤 소통을 했다, 이런 것이 아니고. 잠깐 시간이 지나고 나면 거의…… 조금 말의 표현이 심한데 먹자판이 되는데. 그것 1억 2,000이나 들여서 이것 해야 됩니까? 성과…… 이것 해왔으니까 성과 분석표 있습니까. 이것을…… 이제 지금 또 공직자 힐링캠프라고 이래가지고 목을 정해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해가지고 과장님, 저기 우리가 뭐 성과 분석한 것 있습니까? 우리 직원들한테 어떠한 것이 득이 됐다, 그런 것도 한번 해봤습니까? 이런 것, 이것하고 나서요? ○

우리 그 공직자가……

아니, 통상적으로 공무원들이 오후에 가가지고 1박 2일…… 업무를 안보고, 이런 (청취불능)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힐링캠프라고 이래 가지고 목이 들어왔는데. 이 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의 업무역량에 어떤 영향을 줬는가, 거기에 대한 뭐 분석하신 것 있습니까? ○

그 분석까지는 안 해봤지만 이 교육 프로그램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공직자들한테 이런 시간을 많이 갖는 것은 공직자뿐만 아니라 주민들한테 봉사하는 그런 사전준비, 그런 마음도 든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서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이번 본예산에 보니까 노사…… 뭐 정착하고 워크숍, 노사 뭐 워크…… 노사문화워크숍, 노사 관계 정착을…… 워크숍 이렇게 해가지고 뭐 액수는 크지 않다 하지만 이렇게 해년마다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직원가족한마음대회 이렇게 해가지고 돈도 나가고 있고. 그런데 또 다시 작년에, 연말…… 작년에 한 것 같은데 또 다시 이것 지금…… 막판에 들어와 가지고 2회 추경에다가 1억 2,000이라는 돈을 힐링캠프라고 해가지고. 지금 여기 가서 어떤 힐링을 합니까, 우리 직원들이? 제가 듣기로는 오후에 올라가면 나주 중흥파크입니까, 여기서도 할 때 보면 잠깐 뭐 강의를 듣고 나머지는 전부 술파티던데. 우리가 속된 말로 해가지고. 제가…… 과장님, 제가 잘못알고 있는 것입니까? 제가 우리 공무원들한테…… 내가 굳이 현장에 안 가봤는데 우리 직원들한테 들은 말입니다. ○

한 말씀만 드리면요. 공무원…… 우리가 1,000여 명됩니다마는 사실 요즘에 신규자도 많이 이렇게 전입되고 그래서 얼굴도 잘 모르고 그렇게 좀…… 그런 사항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얼굴도 알고 친교의 시간이 반드시…… 이런 기회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면 저기 우리 본예산에 있는 한마음체육대회, 이것을 그렇게 하자고 하면 과별로 하지 말고 저기 전체…… 옛날처럼 운동장에서 직원들과, 읍면직원들 전부 다 해가지고 하는 것도 안 있습니까. 그러면 직원들 자연스럽게 친목 도모도 되고 얼굴 알고, 다 아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정책과장 나오셔서 보충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 해양수산정책과장입니다. 231페이지, 전복 LED전광판 교통광고 홍보 3,000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광주, 전주, 제주 시내버스 120대하고 그리고 금호고속 시외버스 100대, 총 220대를 양면에 전복광고 홍보하는 그런 부분인데요. 3개월 동안 220대에다가 홍보를 하고 거기다가 추가로 광주 송정역, 상무지구, 아시아문화전당, 구도청 그 건물입니다. 거기 옥외LED 대형전광판에 우리 전복광고 홍보, 그 부분을 노출하는 그런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이 홍보를 3개월 동안 하는데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3억 8,00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을 하고자하는 이런 부분들이 실제 이 비용을 안 받고. 실제 제작하는 실비만 받고 지금 해주기로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이 확보되면, 그러면 홍보를 한 3개월 동안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해서 지금 3,000만 원을 넣은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에 전복주식회사 주민공청회, 이것은 아까 우리 최정욱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을…… 전복주식회사를 그대로 지금 놔두고 이대로 끌고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주님들하고 관련단체들의 의견도 좀 수렴을 하고 전복주식회사 발전방안을 좀 모색해보자는 그런 차원에, 그분들을 모시고 의견도 수렴해보자하는 그런 공청회 경비입니다. 그래서 400만 원이고요. 그다음 페이지, 232페이지에 있는 전복주식회사 신선포장실은…… 이게 지금 그 홈쇼핑이나 택배 뭐 이런 것이…… 지금 국내로 유통하고. 그리고 해외물량도 이렇게 보내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품포장실이 좀 공간이…… 좀 위생적으로 작업공간이 필요했는데, 이런 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동안 2014년 이후에 전복주식회사에 그런 보조금을 지금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좀 주고 독려도 좀 하면서 질책은 또 질책대로, 또 당근과 채찍을 같이 병행해 가면서 전복주식회사를 활성화시켜보자. 그런 측면에서 이 부분을 지원해볼까, 지금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33페이지에 있는 신지 명사십리 해수욕장 복원을 위한 모니터링 용역비 2억 6,000은…… 이것은 신지 명사십리, 그 모래사장 연안정비 59억 사업비를 집행하기 위한 사전 전단계로 이 용역을 시행해야만 그다음 단계인 59억의 사업비를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역이 안 되면 그 59억의 사업을 추진할 수가 없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정책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욱 위원님.

저도 그 전복주식 신선포장실,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드리렵니다. 저 우리 과장님, 계속 지원이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돼서 지원을 해준다. 이것은 좀 말이 안 맞는 것 같고요. 그러면 다른 업체들 전체 다 봐가지고 지원이 안 되는 데들은 다 해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지금…… 너무 길어지면 뭐하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은 방향 설정 후 지원해주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삭감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 ○

아니, 지금…… 위원님들이 결정하실 그런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소견은 아까 저기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전복주식회사가 제역할, 제기능을 못하다보니까 여타 이런 데서, 저런 데서 소리가 나다보니까 보조금을…… 지원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군에서 지원을 못해준 것은 사실입니다. 각 어민들, 어촌계, 그리고 일반 수산사업 하시는 분들 보조금은 계속 지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전복주식회사는 지원을 못해줘서 앞으로 전복주식회사를 활성화시켜 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번에…… 그런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전복주식회사를 조금 활성화하고 여러 가지 이제 좀…… 지원방향을 모색하고 또 전복주식회사를 우리 저…… 전복생산 어민들을 또 생각을 해서 판로모색을 해보자. 그런 측면에서 지금 해보고자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위원님들이 하시면 하신 대로 대로 따라 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아니…… 그것이 난 돈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

아, 용역비 관계는…… 그 우리하고 유사한 여수하고 경기도 화성하고 저희들이 하면 금액이…… 완도가 많지는 않습니다. 여수는 한 4억 4,000에 했고요. 그리고 경기도 화성은 3억 8,600에 했는데, 저희들이 2억 6,000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 금액이 어떻게 보면…… 2억 6,000도 어떻게 보면 큰돈입니다마는 다른 타지자체…… 이 용역을 했던 지자체에 비하면 그리 큰 금액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금년 1번만 합니까, 또 합니까? ○

그렇습니다, 1번 이것을 하면…… 1번하고 끝납니다.

용역을 1번하고 이제 그 다음에는…… 사업을 한다, 그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계실…… 안 계십니까? 예, 박재선 위원님.

예, 과장님. 그 공청회를 만약에 하게 된다 하면 누구를 상대로 합니까, 주주로 합니까? ○

주주님들하고 그리고 이제 전복…… 관련된 단체들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산자,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유통, 수출…… 관련되신 분들 의견을 종합적으로 한번 들어보면 낫지 않겠느냐.

그것은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은데. 그런 공청회를 안 해도, 그렇죠? 주민들을 위해서 더 많이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주식회사라는 것은 사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우리 어민들을 위해서 만든 주식회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원도 좋습니다. 해줄 수도 있고요. 그러나 ‘우리 어민들이 생각하는 주식회사는 이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완도군도 주식이 아닙니까, 주주가 아닙니까. 일반주주들도 주주고요. 그런데 이 주식회사는 우리 어민들을 위한 주식회사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 주식회사만의…… 자기네 운용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지. 우리 어민들을 위한 주식회사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그 발언만 하겠습니다. ○

지금 현재 그런 상태가…… 지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한번 뭐…… 개선방안이나 제가 활로, 그런 것을 모색을 좀 해서 발전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우리 허궁희 위원님.

예, 그 명사십리…… 아까도 얘기는 드렸습니다마는 이번 그 용역을 받아보면 아시겠지만 원인이 “방파제다.”라고 이렇게 나오게 되면 그 지금 저쪽 울모래 쪽에…… 쭉 나와 있는 방파제요. 그게 원인이라고 이렇게 밝혀지면 그것 철거할 것입니까? ○

그것은 원인이 그렇게 나올는지 어떻게 나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도서개발과나 여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그러니까요, 저는 아까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왜 이런 것이 좀 염려가 되냐면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니까. 또 내년이 되어 가지고 자리가 바뀌어 지면 의미 없는 자리가…… 돈이 되어 버리고 다시 또 주민들이 욕하면 선착장을 또 연계해주고 하더라고요. 처음에 거기다가도 선착장, 그 연계사업을 할 때 엄청나게 찬반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무시하고 연계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결국 돌아온 것은 피해밖에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큰돈을 들여서 용역을 하게 되면 관리 또한 잘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하여튼 신경을 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범성 위원님.

수산 쪽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금 과장님이 와가지고 열성적으로 주식회사 부분이랄까. 여러 가지 전복 관련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지는 기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초적인 여건들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또 제2의 그런 현상이 또 올 수밖에 없습니다. 또 방금 우리 최정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 그 버스랄까…… 버스 부분은 아까 여러 위원님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마는 광주 금호고속 100대에다가 완도 전복, 모든 여건들을 지금 붙인다고 하더라도…… 지방버스입니다, 지방버스. 어떻게 보면 여수, 완도, 뭐 고흥, 녹도, 거기다가 전복…… 가가지고 아무리 설명을 해도, 홍보를 해도 가서 가가지고 전복을 사먹을 사람들은 100에 1명이나 될 것입니다. 그 부분들을 좀 깊이 헤아려주시고 주식회사 부분은 제가 너무나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군청에…… 우리 군 행정집행부에서 어떤 방향성을 정확하게 찾아주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행보에 많은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 부분을 명심하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까지 더 깊이 있게 생각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해양수산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양식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양식과장 추관호입니다. 수산양식과 소관 ASC인증 관련해 가지고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ASC인증은 한 번에 모아놓은 것…… 지속가능한 친환경수산물 국제인증입니다. 이 인증은 세계의 자연기금에서 2010년도에 네덜란드에 가서 수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국제기구는 대표적으로 인증 받은 부분이 노르웨이 연어라든가. 일본의 멸치,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받아져 있고. 아시아에서는 전복이 최초로, 지금 7월 23일자로 완도군에 14어가가 지금 받아져 있습니다. 앞으로 이 ASC인증을 받으면 어떠한 효과가 있냐면, 지금 현재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전세계적으로 식품에 대한 안전성 부분이 상당히 증축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유럽이라든가 일본, 이런 데에서는 ASC인증을 받은 그 바코드. 그 부분을 설치해가지고 판매를 해야 만이 상당히 소비자들한테 신뢰가 있다. 그래서 일반인증하고 달리 ASC인증은, 지금 우리가 14어가를 지금 받았는데 여기에 박재선…… 존경하는 박재선 위원님도 포함되어 있는데 한 2년간 정도 걸쳐서 그 자격을, 기준을 갖춰가지고 지금 받은 사항이고. 또 특히 그 인증 받은 과정에서 어떠한 과정이 필요하냐면 5개 문항을 가지고 합니다. 우선 자원 상태라든가, 또는 환경영향 상태. 그다음 관리 부분, 심지어는 양식어장에 종사하는 (청취불능) 까지도 봅니다. 그다음에 이러한 어떤 그 인증 부분이 우리 지역에 미치는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 5개 항목을 가지고 하는데. 특히 완도군에서 (청취불능) 가장 어려웠던 사항이 퇴적물 부분. 바닷속에 있는 퇴적물 부분이 국제기준에 적합할지, 이 부분을 받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우리 완도군에 수산군의 차별화 부분은, 차별화 부분은 해조류라든가. 광어, 또는 전복 같은 부분도 ASC인증을 통해서 차별화시켜야 되겠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이 지금 전복이 14어가가…… 지금 그 확정이 됐는데 앞으로 좀 확대해가지고 최소한 양식어장의 10% 정도의 어가들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면 그것도 지금 현재 세계자연기금에서는 받은 것으로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앞으로 추세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특히 국내에 있는 유명한 호텔. 호텔 그런 데에서도 앞으로 ASC인증을 받은 품목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도래되었다. 그 말씀을 드리면서 238쪽에 보면 행사운영비로 그 ASC인증을 위한 어민교육. 저희들이 이 예산을 통해서 각 분야별로 전복, 해조류, 광어 어민들을 상대로 해가지고 전문가를 불러서 교육도 시키고. 왜 앞으로 우리 완도수산물에 대한 ASC인증을 받아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그 어민 교육 부분도…… 그 밑에 어민 교육, 실제 관리해가지고 875만 원은 교육에 오신 분 여비로 지급할 계획이고. 하단 부분, ASC인증 수여식 및 확대선포식은, 이것은 지금 현재 중앙부처에서도…… 심지어는 기재부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양수산부 내에는 ASC인증을 받기 위한 TF팀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기재부하고 같이. 그래서 장관님, 국회의원님들, 전국에 있는 수산 유관기관 단체 분을 모시고 확대선포식을 하고.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언론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완도의 수산물에 대한 공격적인 홍보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 예산을 지금 포함시켰고. 하단 부분 8,000만 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 민간경상보조에서 민간위탁금으로 실제적으로 40억을 효율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8,000만 원 예산을 세웠는데. 실제 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어민들이 해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한 어떤 부분들을 어렵지만 어민들을 설득해서 완도수산물의 비전을 위해서 반드시 그…… ASC인증 자체가 미래의 대세니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편성했는데. 이 ASC인증은 완도수산의 미래입니다. 꼭 이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좀 이득을 볼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우리 군의 목표는 2020년도에 동경올림픽이 개최됩니다. 여기에 직접 그 동경올림픽에 모든 제품을 런칭하고 있는 업체가 이온그룹인데, 이온그룹 같은…… 100% 우리 완도수산 전복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히 일본시장 내에서는 1년에 한 2,000톤 정도가 수입되는데 거기의 80%가 우리 완도수산 전복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중국산 전복이 한 13만 톤 정도 생산되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중국의 전복은 ASC인증 자체를 받기가 힘든 어장이다.”라고 한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특히 동남아시장이라든가 동유럽, 이런 쪽에 전복 같은 부분에 대한 소비촉진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이상이 필요하고. 추가로 지금 우리나라가 1년에 한 2,000톤 정도의 전복이 수출이 되는데, 금년도에 한 3,700톤 정도가 더 증가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최소한 2만 톤 시대에 들어서 있는 이 전복을 소비하기 위해서는 해외 쪽에 수출도…… 지금 추진되고 있는 2,000톤 보다는 더 양을 늘려서 한 4,000톤 정도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수출 확대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바로 부분이 ASC인증이라는 것을 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산양식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범성 위원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거기에 따른 그 문제점이 발생할 것은 한번 생각하셨습니까? ○

지금부터 이것은 하나의 소비촉진 대비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복 해외수출이라든가 국내…… 어떻든지 간에 새로운 제도정책을 마련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볼 (청취불능) 전복입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완도가 해조류박람회도 지금 2번 정도 개최를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대응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늦지 않았냐. 그리고 혹시 이제 전복 같은 인증 관련해 가지고 국내시장 환경에서 보통 그냥…… 즉 지금 보면 세계의 WWF 세계자연기금에서 지금 천명하고 있는 사항이 받지 않아도, 받으려고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항도 인증을 받은 품목으로 인증을 지금 해주고 있는 추세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그런 부분 같으면 우리 완도수산물의 판로 개척, 그런 추진사항에서 반드시…… 빨리 좀 (청취불능) 생각합니다.

예, 그 얘기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자체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꼭 해야 할 일인데, 지금 몇 개 어가만 해가지고 하는 과정이고. 판매유통 업체들은 수없이 많은데 인증을 받은 것인지 인증을 받지 않은 것인지. 그 부분들의 여건들이랄까, 이 부분들이 뭐 일부만 한다든가. 그런 부분들보다도 완도 전체의 어가가 받을 수 있는 그런 큰 여건들을 그려볼, 그런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예, 지금 현재 완도에 전복양식어가가 한 2,700어가 정도 되는데. 최소한 이게 10% 정도만 받더라도 전체를 다 인정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 현재 확대추진하기 위해서 하고, 조만간에도 지금 현재 그 관련된 부분들…… 특히 유통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양식어민들을 통해서 이 부분은 적극 홍보…… 사실 인증을 받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절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또 어장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는 완도군 전해역에 우수한 해역에 대한 퇴적층 조사를 별도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좀 다수의 어민들이 참여를 하되, 일단은 이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십시오. 자, 완도가 14어가 인증을 받았지만 실제적으로 완도전복 자체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다 평가를 하실 것입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한 어가당 ASC인증을 하는데 얼마 들어갑니까, 비용이? ○

지금 실제적으로는…… 지금 그 주식회사 청산바다하고 이쪽 어가하고 하는데, 상당히 지금 한…… 거의 한 6~700 정도.

그러면 우리가 10%만 해도 과장님 말씀처럼 270어가인데. 그러면 그것 군에서 전부 또 다 해줘야 됩니까? ○

아니, 이제 중요한 부분. 지원적인 부분, 이제 지금 현재 그래서…… 지금은 이제 각 개별 어가별로 이것을 받았는데.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최초라서. 그리고 이제 그 네덜란드에서 정해져있는 국제기준이 전복이나 해조류, 이런 부분들이 국제기준하고 우리 현실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단체로, 단체로 받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 이번 14어가는 개별적으로 받았는데 단체로 받아놓으면 이런 비용 같은 사항은 상당히 저렴해지죠. 그런데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양식어가에서 그 정해져있는 기준을 지키는 부분하고 정해져있는 그 기준에 대한 사후관리 부분하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각 지역마다, 어장마다 퇴적층 조사, (청취불능) 조사, 이런 데에 좀 들어가는 비용이 많거든요.

그러면…… 아니, 잠깐만요. 그러면 ASC인증이라면 우리가 지금 자꾸 전복, 전복. 수산정책과도 전복, 수산양식과도 전복. 계속 더블 되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광어, 해조류, 미역, 다시마하고 굴도 지금 뭐…… 고금 덕동 같은 데서, 가교리 같은…… 가교리 같은 데에서는 고금…… 굴도 하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완도 그 어가들이 전복이 안 되니까 지금 통영하고 거제, 이런 쪽으로 굴양식을 해가지고 외국, 유럽으로 수출한다고 지금…… 우리 수산양식과에서 나가야 되는데 어가들이 가서 지금 거기 연구소에 들려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해나가면 어떻게 나중에 감당을 하려고 합니까, 과장님? ○

아니, 이제 지금 현재 전복뿐만 아니라 확대한 부분은 해조류라든가. 광어 양식도 할 계획에 있고. 참고적으로 지금 통영 쪽에 이런 데 FDA해 가지고 그것이 한계가 있다. 그래서 통영 굴도 지금 현재 ASC인증을 받으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니, 이제 그것은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전복어가들이 업종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지금 다른 것으로. 그 가리비 같은 것도 지금 돈을 몇 억씩 들여 가지고 우리 지금 수산양식과에서 그런 업종 변경을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는 미처 손을 못 미치니까 자기……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것 조금씩 있는데. 지금 전복어가들이 정체되어 가지고 폐사가 나오고 그러니까 폐사가 없는 굴양식…… 지금 우리가 고금도에서 하는 저런 굴양식이 아니고 다른 것이 있더구먼요. 치패 사가지고 그런 굴양식이 아니고. ○

예, 채굴.

예, 그렇게 하면 전량 전부 유럽 쪽으로 수출이 되고 그러던데, 그런 것도 있는데. 지금 이 8,000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또 몇 억이,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것을 하려면, ASC인증 이것…… ○

예, 지금 ASC인증을 받으려면 해조류, 굴 또는 다시마. 각 분야별로 보더라도 꽤 아무튼 좀 지원되는 비용이 큰데. 중요한, 지금 현재 중요한 부분은 완도수산물을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적인…… 현재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ASC인증이다. 좀 그 사항을 어떻게, 이렇게 위원님들이 참고로……

과장님, 이 예산이 이것으로…… 2회 추경, 이것으로 끝나면 좋은데. 지금 과장님, 한번…… 우리 전복치패장부터 해가지고 지원해준 것을 한번 따져봅시다. 우리가 손으로도 못 세잖아요, 손으로도. 그런데 이런 것까지 또…… 지금 뭐 우리 박재선 위원님 개인 돈으로, 14어가를 했다고 하는데. 어떤 행정적인 지원이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해줘야 되는데 자꾸 이런 데에다가 우리 군비를 투자해 가지고…… 그러면 이것, 해수부에서 그렇게 원한다면 국비매칭사업을 하든가. 이런 데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지금…… ○

저기 그……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내일 해수부로 올라가는데 그런 부분도 해수부하고 얘기할 계획이고. 실제적으로 현재 전복 14어가가 인증을 받은 단계에서는 우리 군에서 지원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저희들이 협조해주는 부분은 남해 수산연구소랑 합동을 해가지고 어장 관리되는 부분, 퇴적층 조사. 이런 부분만 저희들이 좀 참고해가지고 지원했지. 실제적으로 양식어가들한테는 어떤 지원되는 것은……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지원해주면 얼마든지 그런 것은 이해가 가고. 거기에 따른 어떠한 경비 같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군비를 직접적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어가 선정을 해가지고 이런 것까지 우리가 일일이 기본적인 것까지 다 해줘야 되는가. 그리고 지금 왜 이 말씀을 하냐면요. 갑자기 오늘 점심밥을 먹고 나오니까 또 예비비가 나오더구먼요, 고수온으로 해가지고. 지금 괜히 양식과장님한테 투정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예비비가 나와 가지고 뭐를 한다고 그러더구먼요. 언제까지 우리 군…… 지방비, 얼마 되지도 않는 지방비를 가지고 자꾸 이래야 되냐는 이 말이에요. 이제 본인들이 다 스스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왜냐면 돈을 벌 때 우리…… 뭐 세금 냈으니까, 또 완도군민들을 위해서 뭐를 했습니까. 뭐 안 되면 전부 완도군입니다, 완도군수고. 이번 선거 때도 보니까 적조…… 그 전복 안 나간다고 완도군에다가, 공무원들 뭐 죄인입니까. 전부 전복 팔아주기 해가지고 안 되니까 자기 실적을 쌓으려고 자기 돈으로 내가지고 전복팔고. ○

위원장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 이것 우리 군에서 이렇게 자꾸 해야 된다고…… 아니, 이것 이해가 안 간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발적으로 하면서 부족한 것은 그래도 우리가 보충으로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예산…… 군비, 순수…… 얼마 되지도 않는 지방…… 뭐야, 인건비도 충당 안 되는 지방비를 가지고. 이래 가지고 자꾸 이런 데에다가 해야 되는가. 하소연, 저도 하소연입니다. 하도 얼척이 없으니까. ○

예, 동의를 합니다. 아무튼 그 어민들이 좀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ASC인증 비용에 대해서는 완도수산물의 미래대응이기 때문에 반드시 확보될 수 있도록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수산양식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관광정책과 광광진흥담당 이정국입니다. 212페이지입니다. 청산도 슬로걷기축제 10주년 기념행사 자료집입니다. 이것은 청산도에 그 사진동호회원들을 통해서 자료집을 만들고…… 관공서라든가, 이런 많은 다중 집합장소에서 홍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이 다음에 시설비에서 청산 미항길 시설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도청 안길에 벽화정비로 10년이 지나가지고, 지금 현재 보수 정비하는…… 청산도로 지금 많은 관광객들이 현재 찾아오고 있기 때문에 청산도…… 도청 안길의 벽화 정비…… 정비하기 위해서 2,000만 원을 세웠습니다. 그다음 그 청산 파시거리 옛모습 정비사업입니다. 이것은 물고기를 조형물로 해가지고 파시거리를…… 거기 현재 물고기 조형물 시설을 했습니다. 배부된 자료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마는 이것도 오래되어 가지고 정비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물놀이시설운영 장비 임차료입니다. 이것은 해수욕장 내에 그 펌프시설…… 지금 해수욕장 (청취불능) 설치해 가지고 요, 설치했습니다. 상하수도사업 물로 당초에 시행하려고 했었으나 현재 여건상 좀 맞지 않아가지고 물놀이 시설…… (청취불능) 매일 펌프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교체하면서 현재 죄송합니다마는 먼저 시행을 좀 했습니다. 그 시설비는 신지 명사십리 해양헬스케어 비치바스켓 설치입니다. 이것은 3,500만 원입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우리 완도에서 최초로 지금 해양헬스까지 연계되어 가지고 비치바스켓을 설치해 가지고 관광객의 볼거리와, 이것을 제공하기 위해서 처음부터 우리 완도군에서 설치하고자합니다. 다음은 청산 신흥 해수욕장 모래보충 사업은 5,022만 원입니다. 이것은 해수…… 해운대하고 해수욕장 매년에 그…… 모래를 보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청산도 해수욕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충할……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이번 추경예산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상으로 관광정책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청산, 그 해수욕장 모래보충 사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이 앞전에도 이것 보충 했었죠? (예) 작년에 했습니까? ○

조봉흠 예, 매년 조금씩하고 있습니다.

지금 매년 하는 것이죠, 지금 매년 이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죠? ○

조봉흠 그 정도는 안 들어갔었는데, 몇 백만 원…… 한 500만 원 정도 (청취불능) 했는데요. 너무 적어가지고 이번에 조금 제대로 한번 해보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금액을 좀 많이 했습니다.

아니, 원인도 없이 원인도 모르고 매년 모래만 갖다가 붓는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해수욕장을 인공적으로 만드는 것하고 똑같잖아요, 이것은. ○

조봉흠 신흥리가 보면 바깥에…… 그쪽에는 많이 괜찮은데, 지금 초입 부분이 모래가 없어 가지고 돌이 많이…… 해수욕을 하시는 분들이 발을 다치고, 많이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보완이 되어야 돼서……

이것 매년 해왔던 사업인데 아무 원인도 지금까지 모르고 계속 모래만 부으면…… 지금 올해 또 모래를 부으면 내년에 또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내년에도 해야 되고. ○

올해는 그랬지만, 현지 확인을 해가지고요. 매년 이렇게 안 붓는 방법으로 지금, 강구를 하겠습니다. 현지 확인을 전문가를 통해가지고요. 현지 조사해서 해수욕장의 면모를 갖출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추경에서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 지금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그 피서철이 다 끝나면 무용지물 아닙니까. ○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왔다가고 해수욕장 다 폐쇄된 뒤로 모래를 부어봤자 겨울을 또 나고 나면 내년에 또 해야 되잖아요. 좀 더 신중하게 원인부터 파악해서 이렇게…… 사업계획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매년 반복 안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허궁희 위원님.

예, 그 방금 우리 김양훈 위원님 질문에 제가 보충 질문 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그 모래를 이렇게 배로 실어올 것이죠? (예) 배로 실어다가 여기다 부을 것 아닙니까, 이렇게 큰 양이 많으니까…… ○

예, (청취불능) 해서……

그러면 진즉 했어야지, 이것이 지금…… 지금이 최고 피서철인데 이제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이제 이것 찬바람 나서 이게 아무 사람도 활용을 안 할 때 부어놨다가 또 겨울에 싹 다 빠져나가면 내년에 또 예산을 세운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계획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이왕 하시려면 본예산에 일찍 세워서 관광객들이나 지역주민들도 활용할 수 있게끔. 즉, 이렇게 5,000이 됐든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투자를 했으면 그만큼 또 혜택을 보게끔 해야죠. 이렇게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주민들이나, 예를 들어서 청산 주민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십시오. 이것 잘했다고 하겠는가.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조금 신중하게 세우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내년에는 신중하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청산도는 매년 관광객이 오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가을철에나 겨울철에도 계속 관광객들이 오기 때문에 청산도는 모래를 보충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김재홍 위원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수산정책과하고 관광과하고 과가 틀리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앞전에 수산정책과에서는…… 그 뭡니까. 연구용역을, 신지 부근에 보면 연구용역을 맡겼어요. 그런데 청산 부분에 보면, 방금 부의장 얘기처럼 아무 용역이라든가. 계획, 이 부분이 없이 모래만 갖다 붓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용역을 먼저 실시하는 것이 안 낫습니까? ○

조봉흠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해서 용역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무작정 추경만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원천적인 부분을 알고 뭘 해야 되는 것이 않겠냐는 얘기예요. 지금 보면 신지 같은 경우 용역에 먼저 우선하는데. 그러면 관광과에서는 용역을 맡길 수 없는가요? ○

아니요.

아니에요? (예)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구체적인 원인을 알아가지고 무엇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지금 봤을 때 청산면에서만 이것을 올린 것입니까, 문화관광과에서 뭐한 것입니까? ○

우리가 자체적으로 합니다. 조사해서 용역, 이 부분은 청산 신흥리 해수욕장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완도군 전체 해수욕장을 파악해서,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장님이 직접 가보셨나요? ○

저는 못 갔습니다. 저는 담당…… 진흥계장이기 때문에.

보고사항인가요? (예) 이것을 봤을 때, 내가 봤을 때는 원인을 먼저 조사를 해가지고 지금 해수욕장 자체가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예요. 자연 그대로 있었으면 괜찮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자꾸 뭔 시설을 하다보니까 파도에 역류해서 나가서 모래가 (청취불능)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다시 한 번 해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욱 위원님.

의석에서 - 한 가지만 더……) 예.

조봉흠 이게 한 4개월 정도 걸립니다.

4개월이요. 4개월이면 신지 명사장 다 끝나버릴 때 아닙니까? ○

조봉흠 저희들이 이제 이것은 꼭 여름시즌에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사용하는, 그런 바스켓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수욕장뿐만이 아니라 이게 지금 그…… 저희들이 하고 있는 것. 해양헬스케어, 이것 관련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 운영하고…… 계속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진으로만…… 아니면 다른 여건으로만 보고 독일에서 온 제품을 아직 안 보셨다. 안 보셨겠네요? ○

조봉흠 저희는 못 봤고요. 해양헬스케어팀은 현지에 가서 그것을 사용해보고 체험을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작년에 시책, 신규시책으로 이것을 내어가지고 이게 채택돼서 저희들이 예산을 본예산에 세웠었는데. 금액이 조금 적어가지고 좀 될 수 있으면 늘려보려고 저희들이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관광정책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차…… 저기 받을 것인가 삭감할 것인가 하면서 딱 머릿속에 넣으십시오. 환경산림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산림과장 천종실입니다. 260페이지, 취약계층 친환경보일러 교체사업 3,000만 원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부에서 권고하는 사업입니다. 제가 제안 설명드릴 때 마스크, 그리고 또 친환경자동차. 이게 미세먼지 절감 차원에서 권고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게…… 그 예산확정이 되면 취약계층, 지금 말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주민복지과와 연계해서 그분들을…… 콘덴싱 보일러, 두 번 타는 보일러로 해가지고 미세먼지를 절감시킨다. 그런 사업입니다.

계속 설명해주십시오. ○

예, 그리고 자원관리센터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비 7,000만 원. 이것은 그 지금 망남리에 설치되어 있는 자원관리센터 음식물류 처리기를 내년에 교체하기 위한 실시설계용역비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265페이지, 산림조합 기계장비 구입 지원사업 8,000만 원인데요. 이것은 산림조합의 포크레일을 우리 군비로 50%, 그리고 산림조합에서 50%해서 한 대 구입하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그 지원하는 근거는 법에 있고요, 저희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 목적은 산림병해충 방지라든지 산사태, 그리고 산불. 각종 재해예방에 있어서 우리 군하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산림환경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궁희 부의장님.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침에 질의를 했었는데요. 아까 그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줬으면, 50%를 지원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을 쏙 빼버리고 지원해줄 수 있는 조건이 되니까 지원을 해준다. 이렇게만 말씀하셨어요, 과장님께서. 제가 지원해야 될, 그런 뭐 조목이 있냐고 했을 때. 그래서 저도 알아보니까 우리 군에 그 어떤 조항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산림조합법을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처음에도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저희들이 이해를 빨리 했어요. 이제 그 안에 이것을 한번 알아보니까 이런…… 우리 지금 말해서 군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그런 조항은 있는가요? ○

예, 있습니다.

군에서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 ○

예, 조례에 있습니다.

조례에 있어요? ○

예, 아까 침에 제가 좀 빨리 설명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네요.

그…… 잠깐만요. 조례에 있다고 했는데 얼른 그 조례 한번 찾아봐요. 조례 한 번 찾아보고……

예, 부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부분을…… ○

보조금 관리 조례입니다.

예,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이해가 잘 안 가더라고요. 물론 제가 경험이 짧고, 또 이해력을 못했는가는 모르나…… 그래서 그것을 더 설명을 좀 자세히 해줬으면 좋겠어요. ○

그 이제 산림조합법에 보면 이런 것이……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조합이란 중앙회의 사업을 적극 협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완도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보면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권장하는 사업이라고 하면 임도, 그리고 산림사업 이런 것을 저희들이 권장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설명이 좀 그런 것 같은데. 우리가 임도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가 다 산림조합에서 비용을 지불하잖아요. 그리고 산목이나…… 아까 처음에 저한테 할 때 그러고 금방…… 얼른 전문위원, 얼른 조합 그 조례를 찾아봐요. 내가 봐서는 그 조례가 없는데. 이것 막연한, 그런 것을 가지고 하면 안돼요. 이 산림조합법을 저번에도 황칠할 때 이 산림조합법을 가지고 와서 내가 이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래 가지고 지금 뭐하면 안돼요, 조합…… 과장님. 우리가 산림조합법이, 산림조합법에…… 저번에 황칠할 때도 그 산림조합법을 갖고 와서 지원을 해도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도 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과장님은…… 잠깐만요. 이 포클레인이 꼭 왜 하는가, 그 타당성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이래 가지고 이해가 가게끔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아까 과장님이 설명할 때 산림조합법하길래 산림조합법을 찾아봤어요, 나도. 그랬더니 산림조합법에 이렇게 나왔더구먼요. 제9조 2항에 “국가와 공공단체 및 조합 등과 중앙회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또는 공공단체는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더구먼요. 이것은 산림조합법이고 우리 군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이것은. ○

그리고 또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다는 말입니다. 거기에 보면 거기 이제……

이제 이것…… 그렇고요. 저기 과장님, 그 취약계층…… 이것이 처음 올라왔던 것이라서 이것 했는데. 이것 지금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것 지금 애매하다는 말입니다. 취약계층 150세대, 이것…… 아니, 20대. 150만 원씩 해가지고 이것 지원하는 것, 이것 처음 올라오는 예산이어서. 그리고 환경문제 했으면 뭐 매칭사업이 되든가 뭐가 되든가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도 없고 뜬금없이 지금…… 우리 주민복지과에서나 볼만한 사업이 지금 환경산림과에 올라와서. 이것이 지금 어떻게 된 사업이에요? ○

그게 이제 보면 말씀드렸었는데 미세먼지 절감, 그래서 마스크라든지 친환경 자동차, 그런 차원에서 “친환경 보일러를 저소득 계층에다가 보급을 해라.”라고 하는 환경부의 권고사항입니다.

권고사항입니까, 그냥 하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

권고사항입니다.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러니까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난 이것 저기 처음 예산이 올라오는 것이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

그것은 이제 주민복지과에서 하는 것은 보일러를 지원하는 사업은 없고요.

그러니까요. 아니, 그런 사업이 없었는데 여기 환경산림과에 느닷없이 지금 이 사업이…… 이것은 삭감돼도 어떻습니까? 뭐 우리 군에서는 무슨 패널티 먹습니까, 환경부에서? ○

패널티는 없습니다, 패널티는 없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 저기…… 요즘의 트렌드가 미세먼지 절감 아니겠습니까.

아니, 왜 제가 말하느냐면 금방 우리 그 과장님이 콘덴싱으로 해가지고 한다고 했는데. 우리 지금 경제산업과 같은 데에서도 광역 가스사업을 하고. 과장님도 간부회의에 들어가서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하고 이런 것하고 다 이렇게 뭐야, 합쳐지니까 사업이 중복되고 그런 것이니까. 제가 처음 보는 사업이라서 물어본 것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이런, 이런 사업을 시행했고요. 올해도 상반기에 시행을 했는데 도비보조가 다 소요되어 가지고 이제 순군비로……″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도비 매칭 해가지고 그때 우리가 못 봤다는 말이에요? (″예, 그 올해는 본예산에 세웠고요.″ 하는 주무관 있음) 본예산에 얼마…… (″400 세웠습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400? (″예.″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런데 왜 갑자기…… (″그래가지고……″ 하는 주무관 있음) 아니, 그때 400이니까…… 도비, 그 매칭사업이니까 우리가 안 보는 것이죠, 그 사업은…… 그런데 갑자기 3,000만 원이 올라왔어요? (″작년 하반기에도 했는데……″ 하는 주무관 있음) 작년 하반기 때는 얼마했어요? (″작년 하반기 때는 400 세웠습니다, 추경에.″ 하는 주무관 있음) 그러면 전부 도비매칭사업이었다, 이 말이죠? (″예, 그래서 이제……″ 하는 주무관 있음)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도비, 국비 매칭은 액수가 작으니까 안보니까 넘어갔고. 이것 그러면 왜 순군비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지원해주는 가구가 너무 적고 어려운 가구는 많고 해서……″ 하는 주무관 있음) 아니, 그런 것 취지는 좋은데. 그러면 그때 저기 과장님한테 이야기하든가 해가지고…… 안 그러면 이런 사업이 미리 우리 계장님이 오셔가지고 우리 위원님들한테…… 전에 본예산에 추경에 얼마, 액수는 적었으나 이런 사업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지. 느닷없이 이렇게 올라와버리니까 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지금. (″죄송합니다.″ 하는 주무관 있음) ○

이런 것을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안 해주면 또 뭐할 것 아니에요, 취약계층에서. 아니, 이런 사업들은 좋은 사업인데. 그러면 이해를 먼저 구하면 좋지 않냐, 저는 그런 말이에요. (예) 또 우리 환경산림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제가 한 가지만……)

예.

예, 이제 방금 그 조례도 봤어요. 보니까 꼭 하라는 법은 아니고…… ○

예, “지원해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해줄 수 있죠. 대한민국 법이 다 할 수 있겠죠, 뭐를 못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느꼈을 때는 처음에, 이제 포클레인을 사는데 50% 이렇게 지원되고. 50%는 산림조합에서 댄다, 이런 조항이 없었어요. 두 번째, 제가 알기로는 산림조합에 포클레인이 있어요. 없는 것이 아니라. ○

예, 1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주변을 보면 (청취불능) 때는 거의 낮더라고요. 새로 개설할 곳이나 이런 곳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보수나, 이럴 때 쓰겠죠. 그런데 앞전…… 지금 산림조합에 있는 포클레인도 우리 군청, 군에서 지원을 해줬었나요? ○

지원이 안됐습니다.

안됐죠? ○

자체적으로……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큰돈이 나가니까…… 왜 본예산도 아니고 추경에서 이렇게 큰돈이 나가야 되는가, 저는 그게 상당히 의심스러웠어요. 그래서 자세히 알고 싶었고. 이제…… 그렇게 중요한 또, 물론 같이 산림조합하고 우리 군하고 협력해서 뭐 재해가 생기거나 하면 활용은 하겠죠. 그것을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닌데 갑자기 큰, 그런 예산이 있어서…… 그런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설명을 좀…… 이렇게 하실 때 자세히 해주십시오. 그러면 아마 두 번 오르는 일이 없을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러면 이것은 매칭사업입니까? ○

이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면 이게 지금…… 산림조합 계획은 1억 6,500……

어떤 장비를 사는데 그렇게 많이…… ○

포클레인.

아, 포클레인인데. 뭐 02냐, 6 더블이냐, 뭐 08이냐. 이런 것…… ○

거기까지는 제가……

아니, 포클레인…… 그런 것도 여기다가 넣어놓고. 우리 예산계에서도 이것을 쓸 때는 매칭사업은 매칭사업이라고 해줘야 우리 위원들이 그것을 알 텐데. 그리고 우리 예산계에다가 물어봅시다. 이것 지금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이? 예산계장님? ○

농업축산과장 박기제입니다. 그 250페이지입니다. 민간경상사업보조 농축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사업 외 3건에 대해서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농축산물 물류비 지원은 대야리 모링가, 그 중국 수출 농가여가지고 완도수산 말레시아 수출 건에 대해서…… 2건에 대한 1,000만 원인데 컨테이너 임대료하고 운송비 일부 지원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 민간자본사업보조 농산물 유통·가공보관 시설 지원은 지금 톤백창고 시설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군만 톤백창고 시설이 없어 가지고 농가들이 지금 포대수매보다 톤백수매를 요구하는 사항에 있습니다. 그런데 도라든가 농가들은 톤백수매를 요구하고 있는데 그런 시설이 없어 가지고 우리 군만 톤백수매를 못하고 있어서 작년에 일부수매를 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지금…… 저장창고가 없어 가지고 타시군으로 지금 작년에 다 이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타시군에서도 창고 (청취불능) 없어 가지고 못 받아들이고 있는 하는 형태가 되어 가지고. 올가을이 되면 수매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수매, 그 창고를 시설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완도자연그대로 전통 차 육성 시범사업은 불목리 차가 있는데…… 관광상품화를 위한 시범사업으로 차볶음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그것을 (청취불능) 위한 사업인데요. 지금 불목리 3만평 정도 차밭이 조성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관광객들이 여러 가지 체험을 하러오더라고요. 저희들…… 부군수님하고 또 우리 실과장님들이 전체적으로 한번 그 차밭에 견학을 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결정한 사항에서…… 특이하게 우롱차 계통의 우리나라에 말해서 한 종류가 있는데 거기에 따른 (청취불능)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체육시설을 하고 관광상품화를 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과장의 보충설명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욱 위원님.

방금 설명을 잘 들었고요.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그러면 이 보관시설 지원, 이 창고를 짓게 되면 이게 완도군 전체에 한 개 짓는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금 완도군에 이쪽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노화, 청산, 그리고 그쪽 전체…… 완도읍 전체의 물량을 거기로 보관…… 차로 이송해서 보관할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섬까지 들어와서 직접 가져와서 여기다가 보관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톤백 이것을 우리 시골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이게 톤백으로 받는 것은, 사실은 바로 가마니로 받는 것은 말려서 하는 것이고. 정부…… 그렇죠, 맞죠? ○

아닙니다. 그 (청취불능) 말리기는 다 말리는데 그런데……

물벼라고 해가지고 바로…… ○

아니요, (청취불능) 바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말려가지고 그 자재 수매할 때, 톤백을 수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 농민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그것을 말려가지고 톤백에다가 담을 수 있는 뭐가 될까요? ○

그러니까 그것을 지게차로 다 하니까 일반 농가들이 다 그것을 선호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니, 당연히 저는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정집에서 어떻게 운반하느냐는 얘기입니다. ○

그게 거기서 바로 수매를 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지게차로 해가지고 바로 실어요, 현장에서……

그래요,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궁희 위원님.

예, 그러면 그 보관창고를 짓게 되면 이 창고의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

그러니까 거기서 자부담이, 그래서 자부담이 들어갑니다. 1억 정도 자부담이 들어가니까 거기서 하고. 그 창고를 지정합니다, 저희들이 그 보관창고를. 계속 그런 보존조건에다가…… 다른 창고로 안 하고 양곡보관창고로만 쓸 수 있게끔.

한 가지만, 전용으로? (예) 그러면 예를 들어 농협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농협에서 1억을 대고 나머지 부분만 우리 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해준다?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어볼게요. 그 농수산물 수출 물류비 지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보면 그냥 추경에 1,000만 원 올라왔는데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십시오. ○

그 대야리 모링가 중국 수출 건인데요. 중국, 그 중소기업 박람회에서 수출 계약을 해가지고 모링가를 지금 한 2억 정도 수출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모링가 차 말입니까? ○

예, 모링가 차하고 완도 RPC…… 그 쌀인데 말레시아로만 100톤 정도 수출을 하게 되어 있고요.

아니, 그 농협 RPC해서…… ○

그래서 말레이시아로……

말레이시아로 쌀이 수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수출이 된다고요? ○

예, 수출에 따른 그 운송비하고 컨테이너…… 그러니까 임대료를 우리가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수출하기 때문에 일부 지원하기 위해서. 2개에 저희가 500만 원씩 해가지고, 500만 원씩 해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랬으면 이것 왜 본예산에 안 넣었어요? ○

이것이 늦게 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이 아니고 그 6월달…… 그때 확정된 사항이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알았고 그러면. 전통차 육성 시범사업해 가지고 뭐 부군수님하고 실과장들이 가서 뭐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이것이 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

그 볶음시설이거든요? 그 볶음시설이 한 10년 정도 되어 가지고, 노후되어 가지고 차를 볶을 수도 없어 가지고…… 그 차…… 여기 사람들이 체험하러도 오고 차를 마시려고도 오고 그렇게 하는데. 관광객들도 오고, 우리 주민들이 아니라 관광객들도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시설들이 없어가지고 거기에 따른 볶음시설을 해주기 위해서 차볶음 시설을 하는데……

그러면 과장님. 부군수님이나 실과장들이 가가지고 뭐 시설이 노후되고, 노후되고 뭐 했다고 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

그게 저……

설명이 좀 그래요, 지금. 우리 완도군은 뭐 기관사업으로써 꼭 필요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하지. 부군수가 뭐고 군수가 뭐라고 어디 실과장들이 어떻다고 해가지고 갔다고 해가지고 뭐 지원해준다. 그것은 지금 설명이 안 맞는다, 이 말이에요. 이 차 마시러…… 어떻게 되고 용도가 어떻게 되고 해야지. ○

그것을…… 그것은 관광상품화……

아,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야지. 관광, 이것은 우리 앞으로 농업 쪽 관광상품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시설이 필요한데 그런 시설이 들어간다고 해야지. 그렇게 해버리면 좀 그렇잖아요. 과장님, 나 말 안하려고 했는데. 이것 참, 저기 좀 그렇잖아요. 예산계장님, 어때요. 과장님한테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우리 예산계에서 받아주니까 예산계장님한테 묻고 싶어요. ○

위원님들의……

아니, 이것 농업축산과 이것이 통과가 되면 나 뭐라고 안하는데…… 그러면 산림조합 것도 통과를 해주고 앞으로 축협에서…… 내가 알기로는 이번에 농림축산과에서도 축협에서 많은 것을 요구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 앞으로 그것 감당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이것 꼭 농민들이 필요한 시설인지는 알아요. 그러면 그 감당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이에요, 그런 감당들을…… ○

지역개발과장 정인호입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입니다. 가로등 및 보안등 관리번호 부착 5,000만 원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우리 가로등이 지금 현재 그…… 1만 523등 정도 지금 그렇게 조사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작년에 LED 보안등 교체사업을 통해서 보안등 관리번호 부착을 6,842등을 완료했고요. 1차 금년에, 1차로 1,200등을 하고 남은 등수가 2,481등 남았습니다. 이 2,481등…… 가로등에 관리번호 부착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그 연륙, 연도교 가로등 부분이 각 실과하고 좀 업무가 중첩되지 않느냐는 이런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요. 저희 도서개발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연륙, 연도교는 금일 소랑대교, 그다음에 노화~구도간 소안1교로 해서…… 저희 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2개의 연도교는 저희 과에서 부착을 하고 나머지 연륙, 연도교는 안전건설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7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일 감목 선착장 가로등 설치입니다. 금일 감목 선착장 가로등은 주민숙원사업으로써 이게…… 주민들이 요구와 의장님 관심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은 2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잠깐만요, 이것 우리 설명 요 안했는데 이것 세 가지는…… 276페이지, 270…… 이것 세 가지는 설명 요가 아닌데. 이 세 가지는 빼십시오. ○

예, 그러면 약산 거점개발사업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년 6월에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마는 여기가 다른 지역과 다른 점을 좀 말씀드리면 다른…… 권역단위사업은 사업이 좀 분산돼서 사업이 진행이 됩니다. 약산은 권역단위사업입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소재지…… 농촌중심지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부지에 대부분의 사업들이, 한 80~90%가 집중이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 특이한 점은 다른 지역은 토지용도가 뭐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약산은 지금 현재는 농업진흥지역입니다마는 8월달이 되면 계획단위지역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대폭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 권역단위거점개발 사업이 확정되었다는 것과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가 변경이 돼서, 이게 같이 결합되면 나중에 토지매입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들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군수님께 특별히 좀 요청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 먼저 좀 땅을 살 수 있도록 해주십사, 제가 건의를 드려서 이 사업비가 반영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지역개발과장님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271페이지, 가로등 보안등 관리번호 부착. 이것 우리 LED등을 하면서 싹 끝난 사업들 아닙니까. 그 당시 과장님이 말할 때는 그 LED를 하면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되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또 올라와있어요? ○

LED등을 교체하는, 그 등 수는 그 속에 다 부착을 시켰습니다. 거기는 검정색으로 하고요. LED 보안등을 교체하지 못한 등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LED등, 그 당시 LED등으로 다 지금…… 싹 한다고 했잖아요, 그 사업비에서? ○

LED등으로 할 수 없는…… LED등, 그 사업의 범위가 하나의 가로등에 하나의 등이 있고 이게…… 위에 것만 교체하는 그런 것만 했습니다. 일부는 교체할 수 없는 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때 보고하고 완전히 이게 틀려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당시 LED등도 그렇게 해놓고…… 지금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로 많은 것도 LED등 교체 이후에…… LED등 교체 이후에 지금 가로등에 대한 민원이 제일로 많은데. 우리 과장님이 열심히 하신다고 하니까 업무보고할 때나 질문답변 때도 아예 다 뺀 사항인데. 그리고 그 당시에 다 된다고 해서 이래가지고 뭐했는데. 저기 우리 세무회계과, 저기 재산담당하고 뭐했는데. 여기도 보니까 전기세를 어느 쪽으로 해주면 이런 것도 저번에 관리부착을 해주더구먼요. 뭐 가로용, 세로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때는 세무회계과에서 그 재산담당한테 그것도 한번 의논도 해보고 그랬는데. 그 당시 뭐할 때, 보고할 때는 싹 된다고 했는데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이런 돈들이 올라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

이 부착은…… 이번까지만 되면 현재 지금 가로등은 전체적으로 관리번호……

그러면 지금도 가로등은 지역개발과, 안전건설과, 경제산업과 다 따로따로 합니까? ○

따로따로 하고 있는데 이게……

통합적으로 이제……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LED등 하면서? ○

이 관리번호 부착이 되면 나머지 제외된 가로등 시설을 많이 안전건설과로 이관하도록 업무적으로 협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LED등만 하면 다 통합해 가지고 한 부서에서 하기로 그렇게 하고 있는데, LED등을 지금 준공한지가 언제인데 아직까지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 ○

관리번호 부착까지 해서…… 이것을 마무리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때 보고하고 좀 안 맞으니까 물어본 것이고요. 금일 감목은 놔놓더라도 이것 꼭 약산권역…… 과장님, 이것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66억이 배정되면 거기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까? ○

예, 그렇게 해도 됩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그렇고 여기 특수한 여건 때문에…… 나중에 토지매입비를 한 1년 들여도 2년 이후에 하다보면 원활한 토지매입이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은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 주민들이 거의 다 토지매입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것은 이번 기회에 먼저 땅을 선제적으로 매입해놓으면 사업 추진하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면 매입이 되고 나면 그 66억을 우리 군에다가 다시 반납한다, 이 말이에요? 땅 매입…… ○

우리 군비 분담액만큼만……

7억 6,500만 원…… ○

빼고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7억 6,500만 원을 다시 우리…… 반납한다, 이 말이죠? ○

군비는 부담을 안 하죠, 이만큼.

아니,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다시 세입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안전건설과 그 밑에 조금 전에 과장님이 이야기했는데, 거기도 도로시설 가로등 관리부착 설치공사가 1,800만 원이 들어왔는데. 이것 도대체 우리 도서개발과하고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

제가 그 부분을 같이 한번, 논의를 한번 해봤는데 그쪽은 연륙, 연도교로 합니다. 그런데 연륙, 연도교인데, 우리 과에서 관리하는 연도교는 지금 두 가지. 소랑대교하고 노화~구도 소안1교, 여기는 우리가 하고. 나머지 연륙, 연도교에 관련된 가로등 부착…… 그러니까 그런 차이로 합니다.

잘 알았습니다. 우리 지역개발과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역개발과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300쪽에 중간이 되겠습니다. 바이오기능수 생성장치 설치농가 필터교체입니다. 2016년과 2017년에 설치한 농가에 대하여 필터를 교체해주기 위해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업센터소장님 보충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훈 위원님.

그 필터가 어떤 필터입니까? ○

이제 바이오기능수 생성장치에 들어있는 그 필터인데요. 이제 기계를 저희들이 `16년, `17년, `15년부터 공급을 쭉…… 농가들한테 공급을 했었습니다. 그 기계를 저희들 농가에서 활용하면서 이제 저희들이 7 대 3으로 해서 이제 30% 자부담으로 해서 농가에 공급을 했는데. 농가에서 필터 하나 교환하는데 보통 50만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도 부담이 된다고 그래서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하면서 3년에 걸쳐서 저희들이 필터를 교환해주기로 당초에 계획을 세운 것 같습니다.

지금 바이오기능수 설치를 좀 많이 했었죠? (예) 뭐 축사, 양식장, 고추밭 전부 다 했었는데. 지금 사용을 얼마정도 합니까? ○

지금 이제 축산 분야는 농업축산과에서 하고요. 저희들은 이제 채소하고 과수 분야에, 저희들이 이제…… 기술센터에서는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채소나 과일 쪽에서는, 과수 쪽에서는 지금 계속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바이오기능수를 처음에 설치는 해가지고 사용 안 한 농가들이 거의 대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3년에 무조건, 그 의무적으로 3년에 한 번씩 필터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문제가 있었을 때 교체가 되는 것입니까? ○

이제 그 거기 업체에서도 이제…… 하는 얘기입니다마는 저희들이 3년에 걸쳐서 교체해주는 것이 아니고 1년입니다. 1회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보급된 농가들에 있어서는 3회에 걸쳐서 저희들이 교체해주고……

아, 3번까지 설치하고 3번까지…… ○

예, 그 이후에는 농가들이 사업을 자체적으로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몇 어가나 이렇게 설치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

지금 저희가, 지금…… 현재 그 25농가를 저희들이 지금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전체 그 농가에서 설치한 대수가, 내년에 또 이것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

아니요, 저희들이 이제 현재는…… 이제 신규로 신청한 농가들이 없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예산에 반영을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관련농가가 32농가고 그다음 축산…… 농업축산과에서 70농가, 그다음에 축산…… 축산담당에서 70농가, 그다음에 친환경농업에서 25농가 해서 116농가 정도.

그러면 축산과에서 또 이런 식으로 필터교체를 또 해야 되겠네요? ○

예, 전반적으로……

전반적으로…… 예,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소장님, 이것 우리하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바이오기능수를, 생성장치를 설치하면 몇 회까지는 필터를 교환해준다. 이렇게 농가들하고 약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런 것은 없죠? 그런 약정은? ○

이제……

잠깐만요, 소장님. 이 예산이 안 올라오다가 갑자기 이렇게 또 올라옵니까, 필터교환으로? ○

작년까지 예산이 있었습니다. 작년에도 있었고요. 올해 저희들도 본예산에 요구를 했었는데 지금 예산계에서 가능하면 추경에 좀 계상을 해주라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25어가인데…… 아니, 농가인데. 이 농가들이 어떤 농가들입니까, 이 농가들이? 고추입니까, 상추입니까, 아니면 어떤 뭐 저기…… 토마토입니까, 어떤 것입니까? ○

지금 고추 6농가고요. 방울토마토 6농가, 그다음에 비파 7농가, 그다음 감귤류 5농가. 그렇게 지금 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필터까지 우리 군비로 이렇게 교환을 해줘야 됩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해주는데 이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여기에 손을 뗄 때가 안 됐습니까, 바이오기능수에 대해서? ○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제 농가들이 활용하는데 있어서 50만 원이라는 돈이 부담이 된다고 그래가지고 3번에 걸쳐서 이렇게 하고. 금년도에는, 내년에는 저희들 소관으로 한 6대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에 3년차에 대한 농가가 좀 많습니다.

아니, 그래서 소장님. 이전에 소장님한테도 이 바이오기능수에 대해서 설치를 하고 나서 평가를 좀 해서 보고를 해주라고 했는데 이제…… 이런 시기에 이래 가지고 뭐 시기가 됐는데. 축산농가나 이런 데에 뭐, 이것이 2014년도부터 민선6기가 시작되는 바이오기능수가 우리가 그 장날에 약장사…… 약 팔듯이 최상의……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전복치패장부터 해가지고 축산농가, 일반 또 우리…… 채소농가 아니면 뭐 작물농가, 전체적으로 다 들어갔는데. 어느 순간 이게 사라져버렸다는 말입니다, 바이오기능수가. 그래서 바이오기능수, 이래가지고 또 필터교환이라고 예산이 들어오니까 언제까지 우리 군에서 이런 예산들을 지원해야 되는가.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소장님한테. 아니, 저기 우리 대야리에다가 (청취불능) 해가지고 안 했습니까. 우리도 현장도 다녀보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 하여튼 밭작물이고 축산농가고 만능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예산을 투자했는데 그 당시…… 그 뒤로부터 이것 흐지부지돼버린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수산양식과에서도 마찬가지고 농업축산과에서도 뭐 이것하면 소 브루셀라부터 해가지고 설사까지 다 잡는다고. 이 물만 먹이면 다 끝난다고 해가지고 아주 엄청나게 예산을 투자했는데, 전혀 뭐 결과물이 없이 다 끝나버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농업기술센터에서 다시 또 이 예산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

예, 저희 소관에서 농업분야에 특히나 과수나 침수분야에 접목했던, 그런 것…… 활용했던 농가들은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가 있다고 그래서 저희들도 이제…… 하여간 3년…… 지금 1년에 1회씩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까지 저희들이…… 내년 6농가만 지금 해당이 되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그 농가들이 이제 어떤 활용하는데 있어서 성과업무나 효과가 없다고 이제 포기한다면 이제…… 저희들도 다시 한 번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 농가들한테만 맡길 것이 아니고. 이 설치를 우리 군에서 농가들한테 권장을 안 했습니까. 농가들이 이것을 설치해주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떠넘기는…… 농가들한테 떠맡기다시피 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그러면 저기…… 이 사업을 하고 나서 이 사업이 어떤 것인가 한번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그때는 저도 그 당시 질문답변시에도 그것 질의도 했는데 답을 준다 해가지고 안줘버렸거든요. 그때 소장님 전입니다마는 속기록에는 다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올라와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소장님한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축조심사 결과에 대하여 실과소별 보충설명을 모두 들었습니다. 배부해 드리는 삭감대상조서를 보시면서 바로 2차 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삭감할 것인가, 아니면 의문 나는 점이 있으면 다시 한 번 설명을 들을 것인가. 안 그러면 예산을 바로 통과시킬 것인가, 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축조심사를 한 결과에 대하여 관련내용을 전문위원이 정리할 때까지 잠시 휴식을 위하여 17시4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전문위원이 정리한 2차 축조심사 결과를 보시고 재검토가 필요하거나 삭감할 예산이 더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신 2차 삭감대상 지원사업에 대하여, 관련하여 실과소장의 보충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장 나오셔서…… 그러면 우리 부군수님이 나오셔서 설명해 주십시오. ○

예,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우려하는 것은 일단 와가지고 설치를 해놓고 차후 관리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쓰레기를 갖다가 버리지 않느냐. 독일에서 수입해서…… 그런 부분들을 철두철미하게 할 수 있는 그 방향을 한번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또 질의하십시오. 예, 최정욱 위원님.

시작부터 기분 좋게 하게 해줍시다.

치유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많지 않은 예산을…… 이런 예가 드뭅니다. 우리 부군수님까지 와서 설명을 하는데. 그냥 삭감 없이 그냥 그대로 하는 것으로 하죠? 최정욱 위원님, 어떻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