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기 의원 5분자유발언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O 의원 임 종 기 임종기 의원입니다. 업무보고와 의안제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업무보고서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나 허술하고 빈약했습니다. 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려면 최소한 행정사무 처리상황에 대하여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금번 업무보고 내용만으로는 전라남도 및 교육청 예산 10조 원의 실체를 파악하기에는 질의할 부분이 너무나 많았으나 역설적이게도 질의할 것이 많아서 질의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11대 전라남도의회는 초선의원이 70%가 넘습니다. 총 58명 중 무려 41명이나 됩니다.

도지사가 제출했던 전라남도 지방공무원 정원 및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오늘 이 자리에서 조금 전에 통과되었습니다. 공무원 372명을 증원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절차상 하자 등 몇 가지를 적시해 보겠습니다.

첫째, 의안을 제출하거나 발의하려면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입법예고 기간은 7월 3일부터 8일까지 6일간이었습니다. 7월 7일은 토요일이었고 마지막 날인 8일은 일요일이었습니다.

공휴일을 빼고 나면 입법예고 기간은 단 4일에 불과했습니다. 둘째, 도지사는 예산을 수반하는 의안을 제출할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여 의안에 첨부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비용추계서마저도 첨부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화면 봐 주십시오. (전광판에 자료 띄움) 의회사무처 정원이 84명입니다. 여기 의회사무처 정원 있습니까?

본청 직원이 1941명입니다. 1941명 찾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직급별 정원표상에는 도저히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압니다, 의회사무처 정원을 집행기관의 정원에 포함시켜놨다는 것을. 그러나 중요한 것은 화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숨바꼭질을 할 정도로 정원표가 공란으로 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지사님께 말씀드립니다.

집행부와 의회를 양 수레바퀴에 비유하곤 합니다. 수레바퀴의 한 축인 전라남도의회를 잘 활용하십시오. 많은 의회의 기능 중 견제와 감시기능만을 강조한 대립관계에 방점을 둘 것이 아니라 건전한 대안을 제시하는 진정한 파트너십에 방점을 찍으십시오.

모름지기 수레바퀴란 한 쪽에 망가지면 다른 한 쪽이 아무리 튼튼하다 할지라도 더 이상 굴러갈 수가 없습니다. 두 바퀴가 모두 튼튼해야 험난한 질곡의 길도 무난히 헤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처럼 녹록치가 않습니다.

녹록치 않는 의회를 지혜롭게 활용하려면 선결문제로 도지사님께서 제출하실 의안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과 실체적 정당성이 확보되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확보된 정당성으로부터 양 기관 간에 믿음이 싹 트기 때문입니다. 처음 보고업무를 받으면서 느낀 소회를 보다 나은 내일 향한 희망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