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발언

의석의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안전행정국, 문화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 후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시장직속인 홍보담당관 및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박철웅입니다.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다해주시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에 애써주시는 유재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여러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애정과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부시장직속 홍보담당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말씀드리면 2018 전국체전, 장애인체전 언론홍보 4,000만 원, 기간제 근로자 보조인부임 1,100만 원, 감사담당관실은 청년마일리지 우수기관 포상금 도비 1,000만 원 등입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보다 상세한 내용은 홍보담당관과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고견은 시민들을 위한 정책으로 반영해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으로부터 좀 더 상세한 설명을 위해 실무 부서장이 제안 설명을 하게하자는 앙해요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괜찮겠습니까? 그러시면 홍보담당관만 남으시고 다른 과장님은 업무에 복귀하셨다가 차례가 되면 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홍보담당관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담당관 김영희입니다. 지금부터 홍보담당관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홍보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홍진입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산 안 제 안 설 명)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행정국장 김주일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 과장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전종순. 시민안전과장 양현석. 세무과장 국승원. 징수과장 이예완. 회계과장 김우진. 교육정보과장 박주환. 행정지원과장 김용신. 종합민원과장 전병희. 존경하는 유재구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폭염 속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행정국 직원들은 시정 목표인 시민이 행복한 품격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 창의와 열정을 가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에도 중앙부처와 도 정치권과의 유대강화를 통한 국 도비 확보, 시민이 행복한 열린 행정을 실천하겠으며,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면 1회 추경 세입예산은 당초 5,478억 9,500만 원보다 365억 9,000만 원이 증액된 5,844억 8,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입예산 내역으로는 지방세수입은 1,301억 7,800만 원, 세외수입은 4,400만 원이 증액된 161억 8,500만 원, 지방교부세는 362억 9,000만 원이 증액된 3,857억 5,200만 원, 조정교부금은 292억 3,500만 원, 보조금은 2억 5,600만 원이 증액된 31억 3,500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당초 1,859억 5,000만 원보다 43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903억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부서별 내역으로써는 기획예산과 2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404억 9,000만 원, 시민안전과는 2억 1,900만 원이 증액된 91억 6,700만 원, 세무과는 100만 원이 증액된 9억 1,700만 원, 징수과는 1,800만 원이 증액된 3억 9,100만 원, 회계과는 4억 5,300만 원이 증액된 840억 500만 원, 교육정보과는 1억 3,200만 원이 증액된 80억 8,600만 원, 행정지원과는 4억 5,200만 원이 증액된 458억 500만 원, 종합민원과는 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1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써는 여름철 폭염에 대비한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 사업과 교통섬 및 횡단보도 주변 그늘막 설치 사업에 6,500만 원, 재해 재난 예방을 위해 농로 및 배수로를 정비하는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4,500만 원, 명품 교육도시 육성을 위한 유아과학교실, 직업체험교실, 성인문해교육, 평생교육프로그램,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등의 운영비용으로 2억 5,200만 원, 민원 편의를 증대하기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신규 설치 사업 1억 7,000만 원 등입니다. 지금까지 간략하게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안전행정국은 필수 불가결한 최소 예산만을 편성하여 건전재정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유재구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예 산 안 제 안 설 명 ) 이상으로 세입 세출 예산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행정국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자료 12쪽에 보면 소규모 위험시설 정비사업 시민안전과 소속이네요. 지금 농로 정비 약 300m 정도 되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농로 정비는 어느 지역입니까?

웅포 고창리하고 맹산리가 되겠습니다. 포장이 안 되어 있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번 비 많이 왔을 적에도 배수가 안 되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해가지고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5페이지 1급 관사 매입 회계과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추가 설명자료를 보내주셨는데 1995년도부터 2007년도까지 영등동 제일1차아파트를 소유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예.

영등제일1차아파트 1995년도에 매입을 하셨나요?

예, 1995년 7월 달에 매입을 했습니다.

1995년 7월 달예요. 당시 매입가가 얼마였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때 당시 매입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1997년 매각할 당시에 매각가는 얼마였습니까? 그것도 자료가 없나요?

그때 매각가격은 1억 6,500만 원입니다.

그러면 매입가와 매각가의 차이는?

저희가 그때 당시에 매입가격이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매입가와 매각가 차이가 얼마였는지 자료 한 번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사업비가 4억 원인데요. 지금 영등제일1차아파트는 48평형 기준으로 봐가지고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3억 1,000만 원 정도 이렇게 거래가라고 나와 있어요.

예.

사업비는 4억 원 정도 올라왔는데 현재 예산 4억 원을 올렸는데 조금 금액이 비싼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4억 원을 올린 것은 지금 현재 아파트가격이 위치에 따라 또 언제 지었느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싼 가격으로 구입을 하겠지만 그것이 저희들이 요구하는, 생각하는 대로 만약에 그런 아파트가 없다고 하면 구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그 정도의 평균가격으로 4억 원 정도 요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매입을 하게 되면 익산시 자산으로 남게 되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1995년 당시 매입가를 왜 물어봤냐면 만약에 예산편성을 했을 경우에 이것을 자산으로 쭉 가지고 있다가 폭락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시 재정에 심각한 자산의 감소로 인한 그런 것들을 초래를 한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일단 한 번 물어봤어요. 지금 1급 관사 운영을 안 하고 있다가 매입을 하려는 이유가 따로 있나요?

지금 현재 시장님께서 거주하고 계시는 아파트가 부송동에 위치하고 있는데 2013년도부터 거기에 보증금 7,000만 원에 월 임대료 55만 원씩 주고 거주하고 계시는데 금년 3월 달에 매각이 됐습니다. 전 주인이 매매계약을 했는데 이 집을 비워줘야만 새로 신규 구입하는 사람한테 넘겨주는데 지금 시장님께서 비워주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계속 독촉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그래서 계속 8월 달까지는 해주겠다고 구두약속을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빨리 시장님 관사를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추경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일단 시장님 개인이 본인이 알아서 해야 하는 상황이네요.

지금 주거문제가 가장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주거문제를 어떻게 해결을 해야 시장님도 안정적으로 시정업무를 추진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신동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해 위원입니다. 초선이라 잘 모르겠는데 관사가 뭔가요?

관사는 관에서 구입을 해가지고 거기에 말 그대로 공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어요.

이 관사제도가 왜 생겼나요?

우리시로 말씀드리면 시장님과 부시장님이 거주하는 그런 거주공간을 마련해주고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안정적으로 주거문제를 해결해줘서 시정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되겠습니다.

관사가 관선 시장님 때 있었던 제도잖아요?

그때부터 계속 해오던…….

해왔는데 다 없애는 추세이고 한데 지금 도내 관사를 사용하시는 지자체가 몇 군데나 되나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우리 도내 같은 경우는 지사님만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관사를 없앴다고 아까, 2007년도에 매각 했었잖아요?

예.

관사를 없앴다가 다시 이렇게 하는 곳이 있나요?

물론 상황에 따라서 매각도 하고 구입도 하고 그러는데요. 2007년도에 매각하게 된 동기가 제일1차아파트를 그때 당시에 관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2006년도에 전 이한수 시장님께서 당선이 되시면서 관사가 제일1차아파트가 있고 이한수 시장님도 개인 주택이 똑같이 제일1차아파트에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한수 시장님께서 구태여 내가 집이 여기에 있는데 또 옆으로 이사 가서 살 필요는 없다고 판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여기 내 집에서 그냥 있는 대로 살 테니까 관사를 사용 안 하겠다 해서 매각하게 된 계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시장님은 익산에 집이 없으신 것이네요.

없습니다.

퇴직을 하고나서는 혹시라도 나중에 익산에서 사시는 계획이 없으신 것인지.

그것은 아니고요. 시장님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재산신고한 것도 보면 돈이 없습니다.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이 없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사 매입하면 계속 관리비나 이런 것들 매달 지출을 해야 하겠네요.

예.

그런 부분도 시에서 다 부담을.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동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이순주 입니다. 관사 얘기 많이 동료위원님들이 하셨는데요. 얘기를 하시길래 저도 인터넷이나 찾아봤더니 타지방자치단체장들은 관사가 있는데도 없애고 사택으로 가신다는 그런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인터넷에도 되어 있고 그런데 지금 저희 시장님께서는 벌써 시민들 생각하시는 초심을 잃지 않으셨는지 그런 안타까움이 있고요. 저도 초선이라 잘 모르겠는데 시장님은 봉급을 안 받으시나요?

받습니다.

저희도 다 유지비로 받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왜 시장님은 굳이 이렇게 관사를 예산으로 하시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시장님께서 개인적으로 보증금과 월 임대료를 내가면서 살고 계시는데 아마 매각이 안 되고 나가라고 안 했으면 거기에 계속 살고 계셨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나가라고 하다 보니까 집을 어떻게 장만할 수 있는, 위원님이 말씀 하신 대로 물론 주택을 매입하기에는 솔직히 시장님께서 그만한 정도의 경제적인 능력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봉급이 그 정도 안 된다는 얘기네요. 유지관리하기가 힘드시다는…….

유지관리는 문제가 안 되지만 구입하는데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순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과요. 지금 무더위쉼터 냉방기 점검 지원사업 도 돈도 있고 폭염대책 그늘막도 도 돈이고 농로 여기도 도 금액이지요?

시민안전과 어디…….

142페이지, 143페이지.

예.

이 도에서 내려온 돈은 뭡니까? 도의원들이 내려준 것이에요 아니면.

어느 예산을 말씀하시는지요.

시민안전과의 142쪽 무더위 냉방기 점검에서도 726만 원, 4,104만 원, 4,500만 원.

이 폭염과 무더위에 관련된 예산은 도의원 사업비가 아니고요. 도 자체 예산입니다.

도 자체에서?

예.

아까 웅포하고 이 부분은 위험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해주는 것인가요?

예.

그늘막도?

거기 맹상리하고 고창리하고 한 150m 정도 되는데 거기에 농로가 포장도 안 되어서 다니는데 불편할 뿐만 아니고 지금 배수로에 배수가 안 되어가지고 지난번에 비가 많이 왔을 적에 민원이 있었던 곳입니다. 전부터 계속 했는데 이것을 진즉에 했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지금 물이 흐르고 있는데 배수로공사가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고 그늘막도 이렇게 도에서 해주는 것이구먼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직생활 몇 년째지요?

한 37~8년 했습니다.

남은 것은 얼마나 남으셨어요?

내년 6월 말이면 공로연수 들어갑니다.

아, 내년 6월 말입니까?

예.

한 1년 정도 밖에 안 남으셨습니까?

예.

그동안 보면 그래도 공직사회에서 나름대로 우리 국장님이 공직자들한테 모델이 될 수 있는 많은 칭찬도 듣고 저도 제가 의원생활 7년차인데 그런 모습을 많이 지켜봤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에 제가 당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요. 외람되지만 이제 거의 1년 정도 남았다고 하니까 이제 올라갈 때까지는 많이 올라가셨으니까 밑에 직원들 잘 돌봐주시고 많이 챙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시에 중추적인 기획, 예산, 정책 분야에 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을 많이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전체적인 세입부를 보면 우리시가, 우리시의 자주재원이 어느 정도나 된다고 우리 국장님 생각하십니까?

한 16~7% 정도 이렇게 됩니다.

16~7%. 그러면 한 2,000억 원 미만.

예.

그런데 우리 지방교부세 있지 않습니까?

예.

제가 수입 부분을 지켜보는 것인데요. 지방교부세가 여러 이유를 통해서 최근에 많이 늘었습니다.

예.

우리 지방교부세가 자주재원입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잘 모르시면 우리 계장님이 바로바로 도와주세요. 자주재원이면 금방 국장님이 말씀하신 한 2,000억 원 미만은 틀린 내용인데요?

지금 지방세수입이 한 1,301억 원이고요. 세외수입이 한 340억 원.

압니다. 그것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자주재원을 제가 파악하니까 우리시 총 예산액의 50%는 됩니다. 계장님 맞습니까? 자주재원이 5,000억 원이 넘습니다. 혹시 우리 국장님 단위사업 중에 우리시에서 가장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기억나는 대로 한 번 말씀해보세요. 단위사업들 중에 우리 자주재원들이 많이 투입되는 아는 대로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것이 연무IC진입도로가 가장 많이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큰 사업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채무 때문에 계속 이런저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채무를 최대한도로 조기상환하기 위해서 채무상환에 예산을 많이 넣고 있습니다.

우리 정책적으로나 단위사업 쪽으로나 이제 파악을 좀 더 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큰 틀에서 우리가 숲을 봐야 이 시가 어떻게 어느 쪽으로 더 예산들이 흘러가고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국장님이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우리시의 정책도 나오고 기획도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수입부는 그 정도로 하고, 세출로 가겠습니다. 다 앞에서 물은 것은 안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정보과 147쪽에 보면 유아과학교실운영도 하고 또 이것을 자체로 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내용이 설명을 봐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중앙체육공원에서 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것이 9월 14일하고 15일에 평생학습축제를 하는데요. 여기에 운영하는, 작년까지만 해도 행사운영비로 해가지고 직접 거기에서 강의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체험은 줄어들고 학생들 대상으로 거기에서 강의를 한다는 것이 너무 맞지 않았습니다. 시간도 문제고 그래서 이것을 체험위주로 해서 확대를 해서 하는 것이 효과도 더 있고 참여자들도 많을 것 같고 해서 행사운영비에서 실비보상금으로 예산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 운영비에서 바꾼 것이다.

예.

그래서 이 교육정보과를 보면 운영비하고 보상금이 왔다갔다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사운영비, 행사보상금 이것이 예산을 나눌 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운영비는 저희 시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집행을 해야 하는 돈이고요. 실비보상금은 참여자들한테 돈을 주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스 운영하는 사람들한테 돈을 줘서 거기에서 체험을 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궁금해서요. 큰 액수는 아닌데 도비가 우리 방송아나운서 체험 교육하고 중학생 해돋이 학교 이것이 도비가 왔는데 어느 도의원이 해결해준 것 입니까?

예, 도의원 사업입니다.

중학교 해돋이 학교 운영 이것은 어디 학교가 나와 있습니까? 정해서 왔습니까?

잠깐만요. 지금 중학교 해돋이 사업은 학교를 지정해준 것이 아니고요. 사단법인 교육문화중심 아이행복이라는 그런 법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는 것인데…….

법인체에 준 것이고.

예.

아나운서는.

아나운서는 금강방송에서 합니다.

금강방송에 도비를 준 것이다?

예, 그리고 여기에는 초등학생들 한 20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6주간 매주 토요일 날 거기에 가서 발음이나 나레이션이나 이런 직접 아나운서가 되어서 하는 그런 체험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안 물어본 것만 묻겠습니다. 152쪽에 종합민원과 제가 설명은 충분히 들었습니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원래 본예산 때 신동하고 삼성동에 무인발급기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실내에 한다고 했다가 실외로 바꿨는데요. 그러면 그런 부분들을 할 때 원래 예산을 세우고 설명을 의회에 할 때는 그렇게 했는데 임의대로 바꿔서 그냥 실외로 설치를 했습니다.

예.

국장님 그래도 됩니까?

죄송합니다. 이 실외로 할 것인지, 실내에 할 것인지 단지 이 사업뿐만 아니라 어떤 사업을 할 적에 사전에 준비를 하고 주민들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잘 판단해서 결정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본 예산 세울 때에도 실외냐, 실내냐 이런 얘기들이 우리 의회에서는 있었는데 그것이 갑자기 바뀌는데 그 과정도 재미있지만, 재미있는게 아니고 이상하지만 그 과정도 이상하지만 그렇다고 원래는 신동하고 삼성동을 하기로 예산을 세웠는데 그냥 한 곳만 그 사업비를 써버렸어요. 이래도 됩니까? 제가 좀 궁금한 것이 제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렇게 되면 이 예산서를 뭐 하러 이렇게 복잡하게 씁니까? 그냥 통으로 놓고 알아서 그때 놓고 판단해서 쓰면 되지 않겠느냐. 뭐 하러 이렇게 항목을 나누고 뭐 하러 단위사업들을 쪼갭니까? 사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이 지방재정법에서 이렇게 예산서 지침들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앞으로는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이렇게 시정하겠습니다.

이 사업 자체는 그때 당시에도 이야기했지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과정 절차상의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우리 민생경제과 160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있잖아요?

예.

다 기능보강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여산 공설시장은 배수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1쪽에 있는 남부시장은 미끄럼방지시설이 되겠고요. 미끄럼방지시설과 상수도 인입공사 7개소 그다음에 매일시장 만남의 광장 보수공사는 외벽 도색 및 루미나리에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급한 것이라 바로 보강을 해야 합니까?

지금 거기가 여산 같은 곳은 배수가 안 되기 때문에 상당히 활용하는데 지장이 있고요.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이영성입니다. 여산시장 비가 오면 화장실로 물이 넘쳐가지고 물이 들어가 버립니다. 화장실 입구 쪽 배수로 정비사업을 해줘야 물이 제대로 원활하게 빠지기 때문에 그것을 해줬고요. 그다음에 남부시장 기능보강사업은 남부시장 주차장에서 남부시장 안으로 들어가려면 그 부분이 비가 온다든지 우천 시에 거기를…….

자료 없어요? 열약한 상황 같은 자료.

자료로 해서 하나 드리겠습니다.

없어요? 급했으면 본예산에 했을 텐데 추경에, 이번 추경만큼은 이렇게 안 올렸나 하는데 올려봐 가지고. 자료 있으면 한 번만 보내주세요.

별도로 자료 하나 마련해서 드리겠습니다.

예, 한 번 주셔 봐요.

예.

이상입니다.

조남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투자유치과요. 제3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1억 원이 세워졌는데 추가적으로 1억 6,000만 원을 세우셨는데 용역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예, 그렇습니다.

상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아까 말씀 드린 대로 전번 7월 초에 농협케미칼과 MOU를 체결했는데 거기에서는 그분들이 사용할 면적이 4개 블록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합쳐가지고 한 블록을 만들어 달라. 그래가지고 거기 안에 있는 기존의 도로를 산업용지로 바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용역비로 저희가 이번에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용역이잖아요, 용역.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연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우리 국가산단 재생시행계획을 용역을 줘요? 결국은 설계한다는 것이지요?

예, 지금까지는 계획…….

예, 이제 실시설계 한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작년에서 올 9월 10일까지는 추진용역을 마쳤거든요?

그렇지요.

끝나기 때문에…….

이제 전단계 과정은 거쳤고.

예, 그렇습니다.

결국은 실시용역을 한다. 그런데 보통 이것이 5대5로 하잖아요? 지금 5대5로 주는 것 같은데 국가산단 같은 경우는 예산을 국가에서 조금 더 안줘요?

이것은 비율이 5대5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50%.

국가산단이라서 관리 자체를. 관리는 산업단지공단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도 거기에서 하나요? 나중에 용역이 나오면 나중에 시행도 산단공사에서 하나요?

저희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아, 사업은 시가 한다.

최근에 국가적으로도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우리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들 육성을 많이 합니다. 그것이 단순하게 법률이 만들어지면서 예산들이 국가에서도 많이 지원이 오고 있고 우리시도 전라북도도 나름대로 다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매번 예산들이 그 법률에 의해서 지원이 되는 과정 속에 관리를 좀 잘 해야 하겠다는 생각을 늘 해요. 요즘 추세가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이렇게 있다보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면 그쪽으로 접근을 하는 분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관리는 잘 해야 하겠다. 과장님 이런 느낌을 항상 받아요. 이번에도 예산이 더 증액되어서 오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제가 그 내용들을 보면 주로 그 사업들이 도가 심사를 하고 도가 선정을 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행정안전부가 하는 경우가 있고.

예.

존경하는 과장님 도에 가서 뭐라고 좀 해주세요. 도가 선정하고 하는데 도비를 별로 안 줘요. 자기네들이 선정하고 자기네들이 서류 받아가지고 심사하면서 예산은 별로 안 주고 결론은 생색만 내는 것이에요.

일부 그런 것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도에 가셔서 좀 강하게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네들이 선정을 하고 하면 예산을 줘가면서 하든지. 국장님 아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서에 잠깐 놓쳐가지고 중저가 숙박시설 및 대형음식점시설개선사업 두 곳을 한다고 그랬어요?

예, 그렇습니다.

어디예요?

어양동 배불뚝집하고 함라산 황토가든.

배불뚝집하고 함라산 황토가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그렇더라고요. 이것이 내용이 그래요. 1억 2,000만 원을 지원을 하는데 여기에 말하는 예산서 167쪽에 이전재원이라는 것이 어디에서 왔다는 것이에요? 제가 못 찾아가지고. 167쪽 문화관광과 이전재원으로 되어있어요? 왜 이전재원으로, 이것이 어디에서 왔어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어디에서 온 것은 아닌데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전재원이라는 것은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확인해서.

이번에 처음 편성된 것인데.

그래요, 이번에 처음 됐어.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으로 또 이전재원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하여튼 못 찾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좀 찾아보시고, 배불뚝집하고 황토가든이다. 그런데 여기도 재밌어요. 이것 도가 공모해가지고 선정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맞지요?

예.

그런데 도비는 3,600만 원 주고 시비는 8,400만 원 대라고 하는 것이에요.

계속 도비 비율을 그렇게, 작년에도 그러고 계속 줄여가더라고요. 저희들도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도가 항상 패턴이 그렇습니다. 처음에 좋은 뜻을 가지고 사업시행을 해요. 좋은 뜻으로 공모를 합니다. 처음에는 예산을 좀 줘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 기초단체한테 떠넘기는 것입니다. 자기네들이 예산을 계속 줄여가면서 생색은 다 낸 것이에요. 자기네들이 공모도 하고 자랑도 다 했어요. 보도자료 다 냅니다. 그리고 선정도 자기네들이 했기 때문에 생색은 자기네들이 다 냈어요. 쉽게 말해서 이 업체 두 곳이 익산시 잘 안 찾아와요. 노력을 별로 안 하지요. 도에서 선정하는데 도에 가서 당연히 노력하지요. 그런데 돈은 시비가 더 많다는 얘기. 이런 것들을 국장님 개선 좀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도가 그런 나쁜 습성이 있더라고요. 171쪽 역사문화재과 주현동에 구 일본인 농장가옥 있잖아요? 이것이 등록문화재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소유주는 누구예요?

지금 화교소학교로 되어 있는데요. 주현성당에서 매수협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들리는 소리는 성당으로 넘어갔다는 소리도 있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쪽 사목회장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이번 주에 그것이 정리가 되는 모양입니다. 다음 주에 미팅을 한 번 하기로 했거든요.

예, 파악해서 저한테도 알려 주시고.

예, 알겠습니다.

나바위성당이 국가에서 왜 예산이 이렇게 팍 줄었지요?

총액사업인데요. 가야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일괄적으로 등록문화재 예산을 삭감을 해가지고 가야 예산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 복원을 해줄 것 같습니다.

부분적으로 가야 예산이 부족해서.

예.

이쪽에서 뭐라고 안 하나요? 나바위성당.

신부님하고 성당 측하고 협의는 끝났고요. 용역 진행하는 과정에서 약간 문제가 있어가지고 성당 측에 사제관 짓는 부분이 약간 지연이 되어서 다행히 협의는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예산을 많이 드려서 많이 개선하기로 한 부분이 팍 줄어가지고.

양해를 구했고요. 내년도 예산에 그 부분을 반영해 주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준다고 약속을 해줬어요?

그것때문에 청에서 왔었습니다.

금마 고도 경관개선사업을 역사문화재과에서 올해 그래도 간판 정비들을 예산을 많이 세워서 추진을 합니다.

예.

하다가 보면 지역민들 서로 불만 없도록 잘 협의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장경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호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책자 34페이지 문화예술의 거리 운영 관련해서요.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해가지고 증감 3억 5,000만 원이에요?

문화관광과장 김형훈입니다. 맞습니다.

예, 여기 보니까 사업내용에 보면 토요상설문화행사, 거점공간 운영, 임대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거점공간 운영비용이 3억 5,000만 원 중에 별도로 나눠져 있지 않네요?

지금 현재는 3억 5,000만 원이 이제 됐기 때문에 거기에 맞서 프로그램들을 짤 예정입니다. 아직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토요상설문화행사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는 진행이 안 됐었나요?

상반기에는 작년도 예산 남은 잔액으로 운영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이 예산은 하반기 예산인 것이지요?

원래는 공모해가지고 올해 예산으로 연초에 줬어야 하는데 도에서도 예산편성하고 공모를 늦게 해서 저희한테 내시가 이제 내려왔기 때문에 같이 편성, 지금 현재는 계속 반복적으로 하반기부터 내년까지 사용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임대지원사업도 마찬가지인가요?

임대지원사업비는 처음에 이 예산을 가지고 선정을 해서 그만큼 집행하면 되니까 임대지원사업도 예산이 편성되어야 공모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지요.

이것이 올해 끝나는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월해서 내년까지 진행이 되는 사업이에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진행이 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도에서는 올해 마감을 지으라고 하는데 저희가 하반기에 왔다고 해서 다 한 번에 쓸 수는 없잖아요. 내년에 어느 정도 안배해가지고 이월시켜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반기에 임대가 들어올 상가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해야지요.

공모를 해서 그 지원으로 올해 안에 쓸지 아니면 내년까지는 모르겠다는 말씀이에요?

아니요. 공모에 지원되신 분들은 1년씩은 주니까요. 4년까지는 계속해서 1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남겨놓고 있습니다.

임대지원사업으로 예상되는 금액이 별도로 따로 정해져 있나요?

이 예산을 가지고 편성은 다시 해야지요.

하반기에 몇 군데나 공모신청을 받을 예정인가요?

아직 그것까지는 예정이 없고요. 현재는 20개소 정도 하고 있습니다.

금액에 맞춰서 하실 예정이신가요?

예, 지금 지원하고 있는 곳이 4년이 안 된 곳은 연장해서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3억 5,000만 원 보니까 행사운영사업 되어 있는데 행사비는 3억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프로테이지로 잡고 있는 금액이 별도로 따로 있나요?

행사비는 한 50% 정도는 됩니다.

1억 8,000만 원 정도가 행사비로.

예, 그 정도는.

이것도 내년까지 사업인가요?

그렇지요. 조금 남겨가지고, 도에서는 계속 경상비니까 올해 다 쓰라고 하는데 저희도 문화재단에 넘겨주기 때문에 문화재단에서는 이월을 시켜서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물어보냐면 행사 같은 경우가 실효성을 거두는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행사가 항상 행사로만 끝나버리니까 예산 자체가 진짜로 헛되게 쓰여 지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 번 질의를 해봤습니다.

작년에는 그런 행사들 올해는 지양하고 썸머페스티벌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가능하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 작지만 요즘은 버스킹도 계속 테마를 바꿔가면서 하고 있거든요? 관객들 호응도도 있고 해서 좀 많이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기존에 있어왔던 행사들이 계속 꾸준히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봐서 안 되면 다른 것으로 전환을 하고 이런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1회성 행사가 아닌 쭉 지속적인 행사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행사를 발굴을 해주십사 하는 부탁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하나 할게요.

김충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유치과요. 3산단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이 있어요? 시설비에 변경용역인데.

예, 그렇습니다.

이것이 여기 증감사유를 보니까 농협케미칼 유치에 대한 필지합병 및 토지이용계획 변경이에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산업단지에 회사 유치하는데 이런 것 변경하는데 1억 6,000만 원씩이나 더 들어갑니까?

이것은 용역비이고요. 내년도에 시설비가 추가로 계상될 예정인데요.

그러니까 용역 하는데 1억 6,000만 원 또 나중에 시설공사 하는데 돈 들어가면 이 기업에 보태주는 것이 더 낫지 않습니까? 이것을 이렇게까지 다 해내야 하는지.

저희가 이 도로를 산업용지로 변경할 때 물론 돈이 들어가기는 하는데요. 이 토지를 저희가 매각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시에 한 5억 원 정도 이문입니다.

땅은 원래 우리 것이니까.

원래 도로부지이기 때문에 저희가 팔…….

아, 도로부지를 변경한다고.

도로부지를 산업용지로 변경을 해서 팔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부지를 공장용지로 집어넣는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산업용지로 변경을 해서 4개 블록을 1개 번지로 통합을 시켜주는.

그 사이에 있는 도로들은 다 공장용지로 만들어 낸다.

예, 그렇습니다.

그 산업단지는 어떤 규정들은 없습니까? 도로가 얼마를 차지해야 하고 그런 규정들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용역이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환경영향평가가 같이 수반이 되는 것이거든요. 개발계획 용역에 같이 전부 들어갈 것입니다.

그 전에 1억 원은 뭐였어요? 본예산에 1억 원.

어떤 말씀이신지.

지금 여기 설명서에는 본예산 예산이 없다고 되어 있어요. 설명서에는 없다고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있어요. 예산서에 예산액이 시설비에 3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에 1억 원이 있어요.

1억 원이 서 있어요.

시설비가 있단 말이에요.

이 시설비는 별 건입니다. 농협케미칼건이 아니라 산단관리계에서 산업단지의 시설보강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 저희가 시설비를 세우거든요? 그런 건이지 농협케미칼건은 아닙니다. 별 건입니다.

건은 아닌데.

용역비라고 명시되어 있어요.

이것이 시설비에 들어 있어요. 예산서상으로는 시설비에 그래서 총액으로 보면 2억 6,000만 원이 돼요. 국장님. 1억 6,000만 원이 늘어서 2억 6,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기 예산서 157쪽 보세요. 추경예산서 157쪽 제일 하단에. 그래서 그 시설비 원래 1억 원이 예산이 있었어요. 기반시설 보수로 본예산에 1억 원이 잡혀 있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별도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물론 농협케미칼 때문에 그런다고 하니까 이것이 전년도 예산은 5,000만 원이었습니다. 그것도 증액이 됐었는데 농협케미칼 때문에 1억 6,000만 원이 또 늘고 하니까 제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2산업단지 인도포장사업 관련입니다.

아, 원래 시설비가?

예.

그러면 그 내용은 단위사업은 목을 나눠야하겠구먼. 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 그것은 2산업단지 기반시설 보수라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부기가 틀립니다.

여기에서 나눠져야 저는 맞다고 보는 것이에요. 2산업단지 기반보수에 1억 원, 3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용역에 1억 6,000만 원 이렇게라도 가야 맞지 않나. 묶어가지고 해놓고.

그렇게 해야 맞지요.

목이 다르니까요, 세부항목이 다르니까.

목은 같은데 부기명은 틀리는데요. 추경이다 보니까…….

물론 시설비는 맞는데 똑같이 2산업단지든 3산업단지든 시설비라고 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항목에서는 좀 나눠야 맞는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충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