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박남진 의원 발언

제245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7-26

박남진 의원 프로필 보기 →

남진

박남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오늘도 계획된 순으로 예산안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위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같은 내용의 중복질의는 지양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 과 소장님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고 담당공무원에게 보충 질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위원님은 본 위원장에게 승낙을 득한 후, 담당공무원 에게 보충 질의,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예산안 심사 중에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는 계수조정 전까지 모든 위원님들께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에서는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맨위로

10시 02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문대명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 규모는 기정액 448억 7,478만 3,000원 보다 40억 2,091만 2,000원이 증액된 488억 9,56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청장년 후계농심의회 위원수당으로 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사유지 소규모 수선으로 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여성농업인 다용도 작업대 지원으로 2,8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치 단체간 부담금으로 강원농업 마이스터 대학 군비 부담으로 583만 7,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으로 5,1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 선정 기업 형 새 농촌 도약마을 2단계 지원으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사무장 지원으로 77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채용 지원 사업으로 1,74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촌 민박 활성화 지원 사업으로 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역량 강화 교육으로 11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민간자본 보조 사업보조로 농촌 융복합 산업 기능보강 지원 사업으로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민간자본 사업보조 원적외선 곡물건조기 공급 지원 사업으로 1억 7,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FTA피해보전 직불금 행정 경비로 202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지 확인 여비로 447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원 사업으로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쪽 되겠습니다. 여성노약자 인력절감 장비 지원 사업으로 42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보상금으로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으로 3,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군비 추가 부담금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 사업으로 1,56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벼 종자 계약재배 지원 사업으로 3,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밭 농업직불제 행정경비로 133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밭 농업직불금 자체로 3,0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으로 4,62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유기농업 자재 지원 사업으로 4,202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에너지 절감 시설지원 사업으로 2억 1,961만 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원예현대화사업으로 5억 7,3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고추 비 가림 재배시설 지원으로 4,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 분야 ICT 융복합 확산 사업으로 5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원예농산물 부산물 간이퇴비장 지원으로 7,6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력 지원센터 지원으로 인건비 3,584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베트남 계절근로자 관련 생활환경 개선으로 4,554만 3,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97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인삼농가 폐기물처리 지원 사업으로 2,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하우스 노후비닐 교체 지원 사업으로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농 특산물 유통저장시설 지원 사업으로 8,125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농협 APC 두루웰 포장재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출 농산물 집하 선별장 지원 과목 경정에 따른 민간 경상 사업 보조 1억 2,000만 원을 감액 하고, 민간 자본 사업 보조로 1억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강원 쌀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 사업으로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철원오대 쌀 및 농 특산물 홍보로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철원 농 특산물 TV 홈쇼핑 방송 판매 지원으로 1,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차 보전금으로 대마리 전략 촌 주택부지 구입 융자 이자차액 보전으로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용배수로 개보수 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용 공공관정 일제조사 용역으로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내포지구 대 구획 경지 정리 사업 기본 및 세부설계 용역으로 1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2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 20건의 4억 2,383만 1,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 도비 보조 반환금의 43건의 2억 5,653만 8,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설명서 6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사업에 지금 5억 7,350만 원이 지금 증액 돼 있는데,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요거 지금 뭐, 뭐인지 그 세부 사업 내역서를 나중에 좀?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요게 인제 저희가 업무보고에도 드렸지만 은
기준

박기준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당초 시설 사업에서 전문 생산단지 1농가에 0,4㏊하고요. 아, 원예시설 44농가에 21㏊가 추가로 신청이 들어 와 가지고, 국비를 추가로 받아 가지고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고 세부내역서는 추후 좀 저기 제출 좀 주문합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리고 그 밑에 그 원예농산물 부산물 간이퇴비장 그래서 먼저 얘기 했는데, 요거 정정해서 7,600만 원이 삭감이 됐는데, 그거 1,400만 원 가지고 요거 시범적으로 할 계획입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요거는 저기 시범사업은 우리 저기 농업기술과장님이
기준

박기준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내년도에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그래 가지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내년도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아.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일단, 시범 사업으로 인제 몇 개 농가 해 본 다음에 그거 봐 가지고 왜냐하면 시범사업 하게 되면 은 지원이 70%이고 자부담이 30%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좀 많이 줄잖아요.
기준

박기준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우리 기술과장님께서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저한테 협조 가 들어 와 가지고요. 그렇게 하는 걸로?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내년도에 1차 적으로 시범 사업 해 보고?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네, 그리고 8쪽이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8쪽이요.
기준

박기준위원

네, 그 시설 하우스 노후 비닐 교체지원?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인제 추경으로 지금 5억 원이 편성 돼 있는데,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이게 549,752㎡ 이게 한 160~170㎡ 빠지네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요거 제가 간단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요 부분에 대해서 인제 지금 우리 김갑수 의원님하고 강세용 의원님하고 그 다음에 위원장님이신 박남진 의원님 계실 때,
기준

박기준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의원 간담회 때 인제 1차 보고를 드렸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 당시에는 인제 2억 5,000만 원만 50%하고, 2억 5,000만 원 자부담해서 인제 50%,50% 하기 로 했는데, 못자리 하우스도 포함시켜라 그래서 못자리 하우스가 포함 됐고요. 그 다음에 최소 저기 1,000㎡에서 아 300㎡에서 100㎡으로 규제를 완화 해 가지고요. 추가로다가 2억 5,000만 원을 더 증액 한 겁니다. 10억 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10억?
기준

박기준위원

아, 당초 5억 원에서 10억 원 사업?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예. 저희가 인제 시설을 한 게 2014년부터 이걸 저희가 시설을 했어요. 시설을 해서 음, 315㏊에 우리가 한 1,312농가가 됩니다. 우리 지금 비닐하우스 전체 못자리 포함해서 그 대상농가 대비 저희가 한 17.5%가 수혜를 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다가 해 나 가면 은? 한번에는 많이 할 수 없고요. 연차적으로 하면 한 5년 정도 계속하면 다 혜택 보지 않을 까? 생각합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요, 교체 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요거는 인제 비닐하우스 설치 할 때, 비닐하우스 하고 비닐하우스 하는 자제하고 그 안에 뭐 볼트 끼는 거 있잖아요. 자재를 사 주는 거고, 인건비는 자기 부담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비닐하고,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비닐하고, 자재
기준

박기준위원

비닐에 붙인 관련된 자재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비닐을 설치하는 자재
기준

박기준위원

자재?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기준

박기준위원

어.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인건비는 농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은 어, 보통 비닐교체가 보통 뭐 5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는 데, 한번 교체를 하면 다음번에 할라고? 하면 5년 기다려서 계속 인제 사업이 된다면 은 그렇게 하는 겁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러니까 처음에 요게 인제 처음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기준

박기준위원

예, 에.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처음 하는 우리 인제 이 의원님들도 말씀하시고, 농가들도 인제 지원해 달라고 계속 해 가지고요. 처음에는 대상이 많을 걸로 생각이 되거든요. 제비뽑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건? 5년 넘은 농가들은?
기준

박기준위원

네, 그러니까 신규 사업이라서 지금 하우스 농가들은 관심이 많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아무튼 그것 좀 잡음도 있을 거 같고, 그니까 좀 과장님께서 좀 만전을 기해서 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아무튼 뭐 문제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그리고 그 9쪽에? 그 두루웰 포장재 지원 사업?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1억 원 증액이 됐는데?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요거 지금 배정을 어떻게 합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배정을 1억 원을 어차피 관내 3개 농협에 지금 해 주는 거잖아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요거 설명 좀 드릴게요.
기준

박기준위원

네, 고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두루웰 포장 사업이 인제 우리 그 당초 예산에는 음, 29개소에 29개소에서는 농협, 영농조합, 개인미곡처리장, 뭐 두루미마을, 사과농가, 우리 두루웰 우리 관련 조례가 있습니다. 이게 관련 조례에서 선정된데 가 29개소에 품목이 한 15개 품목이 됩니다. 쌀을 포함해서 뭐 파프리카, 가지, 피망, 뭐 많습니다. 뭐, 돈용, 보린가 그래도 이 기존 1억 원은 그 분들의 대해서 포장재 지원을 50% 1,000원씩 해 주는 거고요. 요번에 요거 하는 거는 1억 원은 3개 농협에 저기 파프리카 하고 토마토, 토마토 부분에 대해서 이 포장재 지원 사업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추경 1억 원 된 거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3개 농협에만 가는 겁니다. 요거는?
기준

박기준위원

네, 그래서 요거를 지금 뭐 농협에도 주지만은 그 제 생각은 요 포장재 지원비를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아, 포장재 이거 지원비를?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 전년도 실적에 비래해서 주는 게 좀 타당성이 있지 않을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요거는 저기 1억 원은?
기준

박기준위원

1억 원은 그건 농협에 가게 하는 거고.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건 저게 균일하게 주는 게 아니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출하하는 량이 나오잖아요. 다, 이게 기록이 나오잖아요,
기준

박기준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출하량에 의해 가지고 배분 할 겁니다. 이건?
기준

박기준위원

추경 1억 원 된 거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먼저 그 기존, 기정 1억 원은?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기존은 계속 해 오던 데로 그냥 가는 거고요.
기준

박기준위원

그건 어떻게 배분 했어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기존 29농가에 대해서는 요.
기준

박기준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고 부분은 29개 농가에 대해서는 뭐 제가 세부적인 자료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그것도 저기 29개 그 농가도 그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농가가 아닙니다. 단체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단체?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거의 단체입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단체니까 그 전년도 실적이 나올 거 아니에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고것도 실적 기준으로 해서 한 게 공평하지 않을까 해서?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니, 그렇게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지금 실적 기준으로 하지 않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실적 기준으로 해 가지고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요.
기준

박기준위원

아, 그래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예.
기준

박기준위원

제가 알기론 실적 기준이 아닌 거 같은 데,
남진

박남진위원장

과장님! 그 담당계장님이 고 부분에 대해 답변을 좀 해도 되지요. 담당 계장님이 답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아, 그 추경 1억 원 말고 그 기존 그 1억 원도 그니깐 2016년도?
남진

박남진위원장

2017년도?
기준

박기준위원

2017년도, 2017년도 그 실적 기준에 의해서 배분 했다는 얘기지요.
네, 고 자료 좀 추우 좀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7쪽, 설명서 7쪽입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설명서 7쪽이요.
선례

김선례위원

네, 네. 설명서 7쪽에 보면, 베트남 계절근로자 관련 생활개선에 4,500만 원이 더 추경이 됐거든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근데 지금 베트남 계절근로자들이 어, 철원군에 얼마나 있는 지?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지금 저희가 인제 1차로다가 5월 8일 19농가에 23명이 들어 왔고요,
선례

김선례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 다음에 8월 9일 2차로 다가 18농가에 23명이 들어 왔고, 그 다음에 인제 마지막으로 3차가 인제 8월 3일 날 우리가 음, 12농가에 22명이 들어 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 67명이 지금 들어올 계획이고, 지금 들어와 있는 거는 지금 46명이고,
선례

김선례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추가로 들어 올 인원은 8월 3일 날 22명, 그러면 총 67명이 지금?
선례

김선례위원

어, 그럼 지금 이거는 그 베트남 근로자에 대해서 그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그 집기들 같은 거 이렇게 구입 해 주는 건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고게 집기 구입 해 주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일단 쪼금 이 계절근로자들이 숙식하는 데가 음, 쪼금 부족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이거는 도비 지원 사업인데요. 일단, 소화기하고 화재 감지기 이런 거 좀 설치 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계절근로자들이 자는 데가 좀 저기 이 숙소가 쪼금 미흡하다고 그러면 미흡한데는 리모델링 겸 해서 좀 저기, 저기 도배,
선례

김선례위원

예,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도배나 장판 뭐 환경을 좀 개선하는 쪽으로다가 해서 농가들한테 좀 지원해 주고 그 다음에 또 날이 더우니깐 선풍기도 좀 1대씩 요 들어오는 농가에 대해서 추가로다가 선풍기도 지원 해 줄 계획입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분들한테는 인제 다른, 다른 근로자들은 보면 은, 아침에 나오니까 다 도망가고 없다. 소리가 인제 들렸거든요. 그니까 아침에 인제 토마토를 따야 되는데,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아침에 가보니까 그 분들이 인제 외국 그 근로자가 부부인데 다 도망을 가고 없데요. 그니까? 이분들은 계약을 하고 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발생 안 되겠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저희는 인제 그런 부분은 고용허가제라고 인제 농협에서 중개 해 가지고 하는 거는 인제 개인이 와 가지고 자기가 시험 봐 가지고 합격해 가지고 그런 분은 가능한데요. 요거는 우리가 동탑성하고 MOU체결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정신교육 이런 걸 다 받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렇게 갔을 경우에 가족들한테도 피해가 가기 때문에 베트남이 어째든 공산당 아닙니까?
선례

김선례위원

네,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사회주의 국가기 때문에,
선례

김선례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저희는 현재는 그런 부분이 한 건도 없습니다. 지금?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거 좀 잘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또, 혹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다보면, 우리 농민이 굉장히 난처한 그런 일을 당할 거 같으니까? 아, 그런 일이 없도록 좀 조심을 하셔야 될 거 같고요. 그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 고맙겠고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그 다음에, 9쪽입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설명서 9쪽이요.
선례

김선례위원

예, 설명서 9쪽, 여기 보니까 강원 쌀 대량소비처 차액 지원 사업인데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네.
선례

김선례위원

이거는 지금 어, 식당 같은 데는 들어가는 게 아니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요거는 인제 강원도 조례에 의해 가지고 요거는 도비 지원 사업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선례

김선례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요거는 대상은 대량소비처 대상은 우리 지역 농협이나 새마을 금고나 뭐, 개인 정미소가 연간 70t 이상 납품했을 때는 인제 지원되는 사업인데, 철원군에 해당되는 데가 철원농협 밖에 없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철원농협이 우리 마포구 서교동에 있는 우리 도민 회관 옆에 강원도 농산물 직품 센터가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쪽으로 해 가지고, 중계역할 해 가지고, 한 200t정도 지금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러면 여기는 지원 사업은 식당 같은 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식당 같은 데는 아니고요.
선례

김선례위원

네. 그래서 아니 식당 같은 데는 아, 오대 쌀을 안 쓰는 식당이 너무 많아 가지고 고걸 할려면? 선별을 너무 열심히 잘하셔야 될 거 같은 데, 지원 사업이라 그래 갖고 혹시 식당도 들어가나 해서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70t이면 연70t 이상만 이라도 7만㎏잖아요.
선례

김선례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이게 뭐, 식당에서 하는 거 아니고,
선례

김선례위원

아.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중간 그니깐 강원도가 중계 역할을 해 가지고 각 식당이나 뭐 이런데 이렇게 대량 소비처에 이렇게 공급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위원

예, 먼저 저기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마리 그 토지문제 때문에 많은 고생하셔 갖고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주민들도 굉장히 고마워하는 부분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고요. 그 지금 여기 농촌체험마을 관련해서 뭐,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몇 쪽인 지 좀 말씀 해 주세요.
종문

한종문위원

네, 세부설명서 2쪽입니다. 과장님!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세부설명서 2쪽?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산서 2쪽이요.
종문

한종문위원

세부설명서?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설명서 2쪽이요.
종문

한종문위원

설명서?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설명서 2쪽이요
종문

한종문위원

거기 보면 지금 그 체험마을 관련된 뭐, 국비도 있고, 도비도 있어서 지원 사업이 많은 데,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사무장들의 역할이, 역할 중에 지금 전문성을 요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예.
종문

한종문위원

역량강화 쪽에서 인제 필요한 부분인데, 이 역량 강화 교육내용이 주로 어떤 게 진행이 되나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인제 1년에 1~2번은 사무장 교육을 시키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사무장 교육을 시킬 때 저희가 외부 인사를 저희가 연잎 해 가지고 체험마을이 활성화 될려면 은 일단, 수도권에서?
종문

한종문위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최대한 뭐, 사무장들이 그 이 많은 거를 마을에서 하는 사업을 홍보를 마케팅을 많이 하잖아요.
종문

한종문위원

그렇지요. 예,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니깐 최대한 이 자기 마을에 수도권에 체험 마을을 많이 올 수 있도록 끓어 들어가지고, 그니깐 손님을 끓어 들어가지고,
종문

한종문위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우리 체험마을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아무튼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강조를 해 가지고,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런 교육도 사실은 필요 하지만, 지금 진짜 그 어떻게 보면 내부적으로 좀 필요한 게 그 물론 전문성이 요구되는 부분이지만, 세무관계 쪽이나, 예를 들어 노무관계 쪽, 그 행정적인 역량강화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냐 하면은 어떤 뭐 보조 사업을 하거나, 어떤 그것도 그 결산서를 내거나, 또한 세무관계로 뭐 신고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근데 그게 전문성이 좀 부족해요.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그래 가지고요. 저희가 요번에 올해 도비보조 사업으로다가 도비 사무장이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트워크라 그래 가지고 그 전에도 대마리에서 사무장 하시다가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도비 사무장으로 인제 우리가 공고 내가 지고, 도비 사무장 됐는데요. 그 분이 인제 사무장을 많이 하셔 가지고, 노하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이 우리 관내에 6군데, 6군데 체험사무장에 대해서 많은 이 피드백을 해 주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피드백을 해 주시는데? 근데, 그게 거기도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좀 제가 알기로는 체험마을 쪽에서 한 달의 얼마의 일정한 금액을 내고 세무서에 그 뭐라 그럴까 세무 그거를 위탁한다고 그럴까 뭐 장부에 기장 한다고 그러나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금액을 비용을 지불하고서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다 보니까? 비용적인 뭐 얼마 안 되는 거 같아도 그 사무장들은 좀 부담이 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 부분도 좀 전문성을 띈 그 뭐 사람을 채용하던가 해서 그 노무적인 거, 노무나 세무 쪽에 또 법적인 그런 거에 또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배려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역량 강화 쪽에서 좀 깊이 있게 좀 검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그리고 설명서 그 3쪽에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이 있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몇 쪽이요.
종문

한종문위원

3쪽입니다. 그 옆 페이지?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3쪽?
종문

한종문위원

설명서 3쪽이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농기계 등화장치 인제 부착지원인데, 요건 어떤 사업인가요. 과장님!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요거는 인제 저희가 인제 당초에는 당초예산에는 220대 섰었는데요.
종문

한종문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도 사업 량 조정에 의해서 우리가 20대가 줄어 가지고 인제 200대가 섰습니다. 10만 원짜리 인데, 트랙터하고
종문

한종문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경운기에 부착하는 겁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부착이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서 요 부분을 좀 저는 대게 이게 가을 되면 은 굉장히 이게 많이 다니잖아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철원군에 그래서 이거를 그 특히 그 벼 싫고 다니는 트랙터, 트레일러 그 뒤에다는 좀 부착이 아니라 그 우리 자동차에 그 깜빡이 켜듯이 좀 그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냥 본체에서 연결을 해서 뭐 선을 따서라도 뒤에 트랙터 안에서 장치를 달아서 그 사실 큰 추래라 라고 보면 한 거의 한 십 2~3미터 될 거예요. 추래라 본체 트랙터 본체까지 하면, 그러면 거기서 선을 따서라도 좀 뒤에 트랙터 트레일러 뒤에다가 보면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장치를 아예 좀 부착해서 현광이나 그런 거를 부착하는 게 아니라?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냥?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지금 요거는 한 번 사무실에 가져 왔는데요. 특허 난 건데요.
종문

한종문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이게 좋습니다. 아무튼?
종문

한종문위원

아, 그니깐 방향 지시등이 되나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지금 여기서 설명 드릴 순 없고,
종문

한종문위원

좀 나중이라도 좀 이렇게 좀 하나 좀? 보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뺑글뺑글 돌고요. 아주 외부에서 봤을 때도 아주 금세 표 나고,
종문

한종문위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돌아갑니다. 뺑글뺑글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종문

한종문위원

아, 씨그널이 되는 지요. 이 좌회전이나 우회전 진행 방향에서?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그건 안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걸 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저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좌회전, 우회전은 안 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그게 위에 달은 거 그거 경관 등처럼 달고 다는 거?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경관 등처럼 돼 있습니다. 네.
종문

한종문위원

네, 그거는 그냥 트랙터가 트레일러가 들어가는 거고, 이게 농로나 일반도로에도 많이 다니는데 그것이 아니라 트랙터 본체에 앉아서 내가 좌회전을 한다면 사실 트레일러 뒤에는 이게 트레일러 그 벼 싫고 다니는 트레일러 뒤 같은 데는 표시가 안돼요. 그리고 트랙터 본체는 인제 이게 자기 자체로 그 씨그널이 있으니까? 이 깜빡이라고 그럴게요. 그냥, 알기 쉽게 깜빡이가 있으니까 좌회전, 우회전이 되는데, 가을에 싫고 다니는 그 볏짚 트레일러에는 그 장치고 없어요, 그니깐 경관 등이 아니라?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본체에서 스위치를 누면 좌회전, 우회전 할 수 있는 등화 장치가 이런 작업기에 부착될 수 있게 좀 해야 되지 않는 가?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무튼 요런 것도 만드는 업체가 있는 지 확인 해 보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래서 그렇게 해야 그 사실은 트랙터 사고가 나면은 굉장히 커요. 인사사고까지 위험 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니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그 수요 조사를 하면은 그렇게 뭐, 몇 대가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준비를 해서 이 안전을 위해서 좀 이 경관 등 보다는 그 추래라 뒤에다가 씨그널 할 수 있는 좀 깜빡이를 좀 달아 주시는 사업을 좀 나중에 담당 계장님하고 제가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확인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은 한 3가지 사업이 사업신청 부족에 의해서 사업비가 인제 저기 삭감된 게 있는데,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원인이 뭔가요. 사업비, 사업신청이 부족한 원인 은?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일단 요 3가지가 저희가 인제 자외선 그거하고?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그런 부분 들? 예, 뭐?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 다음에?
종문

한종문위원

농산물 부산물 뭐 아까 박기준 의원님이 말씀하신 퇴비장, 그리고 저온 저장고?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저기 저장고.
종문

한종문위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일단 자외선 곡물 저거는 1년에 연 한 4~5밖에 안 했어요.
종문

한종문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근데 도에서 이렇게 많이 내려 왔습니다. 아무튼 전 지금 의장님이 많이 힘 써 줬는지는 모르지만은 아무튼 너무 물량이 많이 내려 왔다는 거?
종문

한종문위원

아, 물량이 과 물량이?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네. 우리 신청 보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물량이 많이 내려와서 남았다. 좀 신청이 적은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저기 산지유통 저장시설 그 2평형,
종문

한종문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2평형도 지금 인제 농가들이 3평형을 많이 원합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요번에도 우리가 2평형도 했지만은 3평형으로다가 할 사람도 추가로 받아 가지고, 저희가 요번에 최대한 다 3평형도 다 해 준거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도비사업만 3평형인데, 군 사업도 2평형을 3평형을 할 사람들 받아가지고, 신청을 저희가 몇 번 읍면에 받았어요. 받았는데, 없어 가지고, 없는 건 예산을 계속 가져가면 이건 더 낭비잖아요. 그래서 여유분 한 5동 남겨 놓고,
종문

한종문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감액 하는 겁니다. 내년에는 갈 때는 한 이제 3평형으로 갈 계획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좀 큰 걸로 가시면, 제가 왜 여쭤 보냐면 은 혹시 이런 사업 할 때는 자부담 부분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다고 자부담을 무작정 늘려 줄 수 도 없는 거고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저희는 50%입니다. 저희는?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 때문에, 예를 들어 50%라도 뭐 1억 원짜리 총 사업비 2억 원인데, 1억 원을 대야 되는 그런 사항이면 농가들 사실 거의 없을 거예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인제 고런 부분 양 날의 칼인데, 사실은 보조금 때문에 했다가 망가진 농가들도 있고, 또 보조금 때문에 참 열심히 잘 해서 또 성공한 케이스도 있으니까 고런 부분들은 좀 현실에 좀 맞게 좀 예를 들어 평형수가 큰 거는 수요를 좀 잘 조사해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내년도도 일단 수요를 받아 가지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하여튼 우리 농가들이 최대한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종문

한종문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산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방금 전 한의원님 질의 하신 것 중에 원적외선 곡물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 건조기 공급? 그 좀 아까 말씀하신 거처럼 한 1/2도 못하고 인제 반납을 하셨잖아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 효과에 대해서는 다 인지를 하고 계시나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강세용위원

효과? 일반 건조기랑 차이점이 분명 있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카탈로그도 가지고 왔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렇지요. 근데 왜 말씀드린 자부담 때문에 그런 가요. 아니면 홍보 부족인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자부담이 많이 들어간다고 보셔야지요. 1대에 1,000만 원이잖아요.

강세용위원

네, 500만 원 그니까 500만 원 자부담 때문에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럼 500만 원 부담해야 되잖아요. 일단 자부담이 많다고 봅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면 제가 봐서는 뭐 건조시간이나 건조비가 한 15%절감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런 건 홍보 좀 하시나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최대한 농가들한테 홍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어떤 그 가격대비만 홍보 하실 게 아니라,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강세용위원

무든 게 투자를 하게 되면 얻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근데, 요즈음 농가들이 이 부분은 너무 다 잘 알기 때문에, 본인이 이득 되면 우리가 하지 말라고 해도 하거든요. 우리 저기 김갑수 의원님 농사 많이 짖으시지만 은 농가들이 더 알아서 좋다. 그러면 신청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강세용위원

그 이런 것들 좀 어떻게 보면 인제 법적, 기술적인 부분 솔직히 현장 필드는 있지마는 데이터 적인 부분들이 있거든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강세용위원

뭐, 건조비용이나 건조 단축시간이나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 인제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미스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시 그런 거 때문에 라도 신청을 덜 하신 경우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현실적으로 지금 데이터 딱 나온 게 비용, 그런 부분 15%절감이 나온다. 그러면 비즈니스 따져서 또 그걸 선택 할 수 있는 경우도 분명 있을 거 같거든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니깐 단순히 투자 그 금액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런 기술적인 부분 정확한 연구소에서 나온 데이터를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도 홍보를 해 주신다고 그러면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래도 500만 원에 대한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물량 나온 거 좀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반납이 안 되게 좀 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5쪽에 우리 논 타 작물 재배 지원 사업? 우리 축산농가에 도움이 되고, 쌀 수급 조정에도 기하는 차원에서 하는 부분인데, 지금 문제점을 보면, 그 먼저도 말씀 하셨지만, 요거에 대해 다시 한 번 만 좀 예, 우리가 인제 줄었잖아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늘었지요. 지금?

김갑수위원

아니, 2018년 7월 4일 기준으로?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김갑수위원

목표 미달 됐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목표미달 많이 됐지요. 저희가?

김갑수위원

아니,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설명을 해 주실래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이 정부에서 인제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잖아요. 저희는 작년에 도비 받아 가지고, 85㏊를 군 자체로다가 먼저 했고, 근데 정부에서 올해 쌀값 때문에 5만㏊를 목표로 잡았습니다. 5만㏊를 잡았는데, 신청이 너무 안 들어오니까? 농림부 차관국장이 전국을 순회 했습니다. 저희도 강원도에서 할 때 저희도 올라갔었는데요. 우리 철원이나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쌀값이 좋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지요. 이게? ㏊당 400, 300, 280 한 3가지로다가 그러는데, 타 작물로 했을 때 이 쌀 하고 비교 했을 때도 소득도 그렇고, 그 다음에 농림부가 2019년까지 하는 한정 사업 이예요. 이게? 계속 이어지는 사업도 아니고, 계속 이어진다고 그러면은 되는데, 또, 한번 해 주면은 50%밖에 지원을 안 해줘요.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군비부담을 작년에 한 농가에 대해서 50% 1억 7,000만 원을 추가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처음에 농림부에서 이 자격 기준이 나왔을 때, 너무 까다로운 게 너무 많았어요. 아주? 그니까 전국적으로 이게 신청이 안 들어오니까? 그 규제를 한 6~7번은 내려 온 거 같아요. 공문이? 완화, 완화, 완화, 완화, 신청들을 너무 안 하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성공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올해 비도 오고, 아랜 역은 비가 많이 와서 콩 심은데 는 다 콩은 똑 습한 기후에 약하잖아요. 그 농사 망칠 때도 많고, 우리 철원도 제가 다녀 봤는데, 콩 있고, 그 다음 수단그라스, 옥수수 이렇게 들 많이 심었더라고요. 현재까지는 제가 갈 때는 뭐 잘 된 거 같지는 않고요. 지금 날씨가 또 이렇게 계속 가물면 또 뭐 수확은 잘 나오지 않을 거 같고, 이 정부에서 이 하는 사업이 문제점이 좀 많다고 봅니다. 이게? 쌀 종제는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농가들이 적극적으로다가 호응을 안 해 주니까? 좀 힘든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인제 논을 밭으로 해 놨는데, 그럼 2020년도에 또 만약에 이 사업이 끊기면 은 밭으로 한 사람들은 또 어떻게 해요. 이거는 논으로 할려면 은 또 돈이 한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논을 밭으로 하는 것도 또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이게? 제가 가 보니깐 골 파야 되고, 올려야 되고, 거름 줘야 되고, 인력부분도 많이 소요 되고요. 이 사업이 쪼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농림부에서도 그 문제점이랑 그런 부분은 파악하고 있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다 압니다. 이게? 18개 시도를 다 돌아가지고, 순회, 아주 별 얘기가 다 나온 거지요. 그걸 농림부에서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닐교체 지원 사업에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김갑수위원

먼저 우리가 소공, 소형 관정을 지원 해 주면서 150만 원인가 지원 해 주면서 소형 관정에 극한 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150만 원을 지원을 해 주되, 추가부담을 해서 뭐 중공을 파던, 대공을 파던 그렇게 사업을 바꿨습니다. 그지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저희가 1공에 150만 원?

김갑수위원

그렇게 해서 인제 뭐 추가해서 그 농가가 중공도 팔 수 있고,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네.

김갑수위원

비닐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닐도 여러 가지예요. 저도 뭐 한 군데 씌운 거는 뭐 5년간 되는 거고, 한 군데 씌운 거는 뭐 한 7년 간다는 게 있습니다. 그니까 비닐 선정 할 때도?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김갑수위원

이왕이면 뭐 한 7년 정도 가는 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이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김갑수위원

좀 비닐도 어느 거를 선택할지? 고 것 좀 이게 농가에 맡기는 거예요. 비닐 선정을?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농가에 맡기는 겁니다. 저희가?

김갑수위원

농가에 맡기는데 그럼 예를 들어 이 금액 가지고, 질이 난 거는 쓸 수 있는 그런?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좋은 거 쓸라면 은 저희가 더 추가로 부담해 가지고 좋은 거 쓰고,

김갑수위원

아니 근데, 처음에 우리가 소공 사업을 할 때는 아주 한 정을 했거든요. 소공만 파게? 그런 부분 여기도 탄력적으로 적용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리고 우리 농업용 관정 일제 조사 용역?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김갑수위원

요 내용 좀 한번 잠깐 만 설명 해 주실래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김갑수위원

이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만 말씀 해 주세요. 11쪽이요. 11쪽, 용역, 용역?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아, 11쪽. 저희가 인제 암반관정이 지금 300개소가 지금 운영 되고 있거든요.

김갑수위원

예, 예.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래서 해마다 뭐 한 25공, 30공 이렇게 하다 보니깐 너무 산지 돼 있어 가지고, 지금 그거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게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그래서 제가 먼저 업무보고 때도 말씀 드렸잖아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그래서 요거를

김갑수위원

적어도 다 파악해서 가동 할 수 있는 거?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요번에 요거 예산을 세워서

김갑수위원

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용역을 저기 줘 가지고, 제대로다가 좀 관리 좀 할라고 하는 사업입니다.

김갑수위원

제가 주문 드렸던 게 그거입니다. 지금 뭐 보면 여러 가지 폐공 할 거 있고,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김갑수위원

또, 서징 해야 될 거 있고, 운영되는 거 있습니다. 좀 이게 뭐 300공 말로만 300공이지 실질적으로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으니까?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김갑수위원

이 용역을 통해서 이 나오는 결과에 따라서 확실히 처리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아무튼 저기 요번 결과에 따라 가지고 아무튼 제대로다가 정비를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갑수위원

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기 과장님! (“마이크 미사용에 따른 청취불가”)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우리 오대쌀 홍보비를 7억 원 중 문화관광과로 그 DMZ 피스트레인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이거 5억 원을 전용하는 거예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요 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을 해 주세요.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뭐 문화체육과에서 DMZ 피스트레인 뮤직페스티벌 이라고 고석정 하고 노동당사, 그 다음에 평화문화광장 해서 아무튼 날짜도 잡히고, 다 돼 있다고 그래 가지고 이 문화체육과 나 예산부서에서도 행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저희 예산에서 5억 원을 전용을 과목 경정을 했습니다. 과목 경정을 해 가지고 5억 원을 저희 예산에서 과목 경정을 했기 때문에 요번 예산에서 모자란 부분 채워 준거고요. 그 다음에 2억 원은 인제 신곡이 판매되기 때문에 신곡을 위해서 우리 수도권에다가 집중적으로다가 또 홍보 할라고, 추가로 다가 2억 원을 세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요건 실장님이 좀 답변 해 주세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그 건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 DMZ 피스트레인을 도비 전액 도비 사업으로 하는 걸로 보고를 받았어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맞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게 또 군비가 또 이게 전용이 되는 이 문제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런 게 아니고요, 제가 몇몇 의원님들 설명을 드리다가 위원장님까지 설명을 못 드렸는데, 사전에 몇몇 의원님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은 요게, 인제 당초 저희 도비가 없으니까? 철원군에서 일단 5억 원을 써라 그래 갖고 쓰고 요번에 도 특별조정 교부금이 5억 원이 내려 왔습니다. 고거를 다시 또 요렇게 환원 시키는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런 설명들을 좀 미리미리 해 주셔야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제가 의원님들을 쭈 욱 하면서 위원장님께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이게 광고 오대 쌀 그렇지 않아도 다른 쪽에 써도 모 자랄 돈들을 말이지요. 이렇게 그 전용 예산을 또 잡아서 또 이게 또, 광고비에서 그 사업비 5억 원을 전용하니까? 이게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그냥 뭐,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제가 다른 위원님들한테는 설명을 드리다가 위원장님들께 설명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니깐 그런 것들을 자료 상 미리미리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요.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리고 저 우리가 그 국 도비 하고 인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을 총 액을 합쳐 보면 한 6억 8,000만 원 정도 돼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어째든 뭐, 사용하다보면 부득이 하게 집행을 다 못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마는 어, 예산은 될 수 있으면?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남진

박남진위원장

반환이 안 되고, 농가들이 이렇게 좀 이 비율을 좀 줄일 수 있는 쪽으로 이렇게 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명

문대명농업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농업지원과장 김종석 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35억 6,402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1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시설 인건비로 농업 전시관 운영요원 시간외 수당 53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고석정내 작은 농업전시관 호미뜰 상시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시간외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 기반조성 시설비로 1,416만 4,000원을 자산 및 물품 구입비로 과목을 변경하는 예산입니다. 이는 갈말 임대 사업소 내 농기계 교육장 리모델링 공사 잔액으로 과목을 변경하여 교육용 기자재 및 집기를 구입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촌현장 지도강화 기간제, 공무직 전환으로 4대 보험 고용주 부담액 및 퇴직금 집행 잔액 3,777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지원 인건비로 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농업인 교육운영요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직무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기계 임대은행 운영으로 농기계수리요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집행 잔액 1억 711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김화지소 운영으로 김화농기계 수리요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집행 잔액 8,004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농업인 교육 및 학습단체 육성, 귀농창업 활성화 지원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도에서 2018년 귀농창업 모델 개발 교육생 중 사업계획을 검토, 우수 수료자를 선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철원군은 2명이 선발 되었습니다. 3쪽 중간, 농산물 가공 기술보급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5,028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철원 곶감 명품화 시범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청정 철원의 자연적 기후를 활용한 곶감 상품 경쟁력 확보를 위한 선물용 소포장재, 홍보 물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2017년도 국 도비 정산잔액 반환 금으로 3,95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기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설명서 페이지 2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귀농 창업 지원 사업에서 2,000만 원이 지금 편성 돼 있는데, 지금 철원군!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 귀농귀촌 그 뭐라, 그럴까 그 프로그램이랄까 만약에 그 귀농귀촌 분들이 지금 하신 분들 보면 은 되게 전국적으로 뭐 귀농귀촌 행사를 다 다녀보고, 또 비교 검토해 보고 해서 인제 철원군을 와서 뭐 정착을 하고 또, 철원군 정착을 해서 잘 되면 은 또, 자기네 뭐 친척들 이렇게 은퇴하신 분들 이렇게 들어와서 계속 활성화 되고 있는데, 지금 철원군도 인제 앞으로 뭐 인구가 늘어나는 게 관건인데, 그래서 귀농귀촌 정책을 잘 하면은 뭐 인구가 자연적으로 증가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좀 타 시군에 비해서 좀 약한 거 같은 데, 그 일 예로 그 서울에 귀농귀촌 박람회를 하더라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어, 거기 인제 보면 은 각 전국에서 그 귀농귀촌 유치 할려고 뭐, 부스도 만들고, 뭐 배정 받아서 홍보를 열심히 하고 하는데, 철원군에는 또 거기도 빠져 있고, 그래서 그 귀농귀촌 정책을 뭐 지방자치단체장도 의지가 있어야 되지만은 또, 담당부서에서도 좀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좀 철원군에 많은 그 은퇴자들이나 그 분들이 와서 좀 인구 증가에 보탬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시스템이 귀농귀촌 오면 은 어떻게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서?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여기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3월부터 5월까지 기초 영농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 40명 정도 올해 받았습니다. 올해도?
기준

박기준위원

올해 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20회에 걸쳐 가지고, 16회에 걸쳐 가지고?
기준

박기준위원

그거 끝나면 은 어떤 뭐 혜택이 있나요. 무슨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뭐 수료증, 수료증을 주나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영농 기본기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럼 그분들이 그거 끝나고 나서 어차피 인제 뭐 여기 철원에 오면 은 서로 뭐 아는 사람도 있겠지만, 또 모르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모임이 돼서 그게 좀 활성화 돼서 그게 잘 돼야 지만, 또 다른 그 시 군이나 그런 모범 철원군은 잘 돼 있어서 그거를 보고서 많이 올 텐데, 그럼 부분에?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자금 같은 거는 자치행정과에서 귀농귀촌계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전적으로 지원 해 주는 거는?
기준

박기준위원

아, 금전적으로는 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뭐, 빈집 수리 해 주고, 뭐 그런 것들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 분들을 좀 이렇게 협의체를 좀 구성해서 그게 좀 활성화 되게끔. 해야지, 그래야지만 그분들이 계속 그 거기에 따른 그 좋은 점을 좀 주위에 아니 뭐 전국 아시는 분들 이렇게 해서 인제?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귀농귀촌 연구회는 잘 관리 하고 있습니다. 고거는? 귀농귀촌 연구회를 구성 해 가지고 육성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래서 그 연구회도 그 연구회잖아요. 연구회 말고도 그 타 시군에 보면 그 귀농귀촌 그 뭐야 협의체나 이렇게 구성돼서 좀 잘된데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런 데는 좀 선진견학을 가든, 아니면 그 과장님께서 좀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으시고 해서 좀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 좀 관심을 가지고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저는 인제 설명서 2쪽을 봐 주시고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지금 귀농 창업 지원 사업 2개소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1,000만 원씩

강세용위원

예, 2개소해서 2,000만 원 세우셨는데? 이거 내용이나 어디서 어떤 내용인지 알 수 있습니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니, 그건 도에서 40명 교육을 하라는데?

강세용위원

네, 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20명을 선발 해 가지고서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윤영식씨 하고 정연리 2명이 선발 됐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내용들은 뭐 그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좀 할 수 있나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한분은 표고버섯, 해 가지고?

강세용위원

표고버섯이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냉 온품 사고, 포장재 지원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거기는?

강세용위원

그리고 한 분은 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한 분은 아, 조경수라고 해 가지고 메주 숙성실, 조성하는 거 하고,

강세용위원

그럼 그 내역을? 메주 숙성 실이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정원용 그늘 막 뭐, 차광막

강세용위원

그럼 요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강세용위원

어떻게 누구한테 지원 된 자료인지 부탁드리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윤영식씨하고 김성훈씨요.

강세용위원

예, 고 자료 좀 부탁을 좀 드릴게요. 어떤 식으로 지원되는 지원 내용이나 그 다음에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운영요원? 지금, 운영이 되고 있나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지금 시운전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시운전 하고 있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럼 차후적 어떻게 메뉴월, 어떻게 할 건지 다 구성 화 돼 있나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이제 2개 영농조합 법인으로 해 가지고서 지금 시운전 하고 있고, 조례 및 조례 같은 건 근방 재정 할 겁니다.

강세용위원

지금 우려되는 거 알고 계시지요.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

저희들 수많이 뭐 7대 의원들도 많이 벤치마킹 했지만은 성공한 사례가 그렇게 없거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

제가 먼저 이걸 좀 시간을 가지고 철저하게 검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해요. 농산물 가공 지원센터 좋은 쪽보다는 부정적인 말씀을 많이 하시거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고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강세용위원

그런 내용도 충분히 인제 뭐 저도 인제 그 법인 팀들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이게 속된 말로 자기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법인 들어와서 어떤 수익이 안 나오면 분명 빠져 나갈 수 있거든요. 또, 기계 그럼 스톱 되는 게 생겨요. 분명하게 어 지금 저는 의원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운영을 못하면 기계가 또 스톱이 되면 녹이 쓸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오거든요. 그니까 이 가공, 가동 율이나, 그걸 분명히 해 가지고 좀 적극적으로 좀 개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왜냐하면 또 이게 공무원들은 어떻게 행정적인 거는 전문가이지만, 운영에 대한 부분은 농사꾼들이 정말 목숨을 걸어 주셔야 되거든요. 오시는 분들이?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니깐 지금 뭐, 가공센터 전국적으로 너무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아무리 철저 하게 지금 시작하기 전이니까? 충분히 검증을 하셔서 잘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잘 알았습니다.

강세용위원

그 밑에 철원 곶감 명품화 시범 이거는 산림조합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산림조합으로? 네.

강세용위원

실제로 농가들 뭐 혜택이 있습니까? 우리가 지원 해 줌으로써? 어떤 혜택이 있는 거지요. 그냥 산림조합만 지원 해 주는데,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

중요한 거는 이게 우리 군 예산으로 지원을 해 주시잖아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니, 도비지원 받을 겁니다.

강세용위원

도비 100%인가요. 그럼?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50%요.

강세용위원

그러니깐 요. 어차피 우리 군 예산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저는 이제 뭐 산림조합 도와주는 거 좋지만은 이거는 해서 우리 지역 농가들이 어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그걸 보면 으로서 개인농가들도 많이 좀 보급될 예정입니다.

강세용위원

앞으로 차후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개인농가들도 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개인농가도 소득 수입이 좀 많이 지났나요. 지금?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아, 수입이 된다면 은 인제 포장재 지원이라던 지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인제 이게 어떻게 보면 지원 돈이라는 게 예산 지출이 되면, 우리 주민들이 분명 혜택을 보셔야 되거든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강세용위원

그니깐 그걸 좀 해 가지고 잘 연결을 잘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알았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한종문 위원님!
종문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저도 지금 곶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지금 개인 저 조합에서 하는 거를 산림조합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부분이 인제 어떻게 보면 저희가 사업자로 치면 직접 사업자가 아니잖아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저희가? 그렇지요. 근데, 여기 보면 마케팅을 위해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개발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인제 다 지원한 품목 속에 들어 갈수도 있지만은 냉정히 보면 이거는 산림조합에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과장님! 그 사람들이 직접 해야 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보조금이라 산림조합에서 할 겁니다. 고거는?
종문

한종문위원

그니까 이거를 우리 저 3,000만 원 예산 가지고 산림조합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니깐 이 지원 금액에서 저는 다른 거를 지원해 주시면 몰라도 쉽게 얘기해서 산림조합에서 자기네 돈 갖고 이걸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뜻이지요. 제가 질문 드리는 요지는 과장님? 자기네가 직접 사업자인데, 우리가 애플리케이션까지 해 주는 거는 좀 과하지 않나 싶어서?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받아 가지고 사업 검토를 한 번 잘 해 볼게요. 다시?
종문

한종문위원

예,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이게 물론 산림조합도 지역에 주민들이 조합원이고 또, 연관되어서 곶감사업을 또, 주민들이 소득이 올라간다는 측면에서 보면 충분히 공감하지만, 이것이 애플리케이션까지 저희가 만들어 줘서 마케팅을 대행하는 대행업체는 아니잖아요. 저희가 물론, 산림조합에서 생각도 있겠지만 은 협의하시고 지원 하실 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좀 우리가 해야 될 거, 또, 산림조합에서 해야 될 경계를 좀 명확하게 해서 하는 것이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쓰지 않을 까?
종석

김종석농업지원과장

사업계획을 한번 다시 검토 해 가지고 잘 받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기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농업기술과장 김미경 입니다.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과 일반회계 세출총액은 60억 5,93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59억 9,721만 5,000원보다 1억 6,214만 3,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단위사업별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 명세서 1쪽입니다. 농업신기술 시범 식량작물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 조성에 민간자본 사업보조비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도정시설의 제품탱크 에어이송라인 포장기 등을 보안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쪽 중간 벼 보급종 공급가격 차액 지원 기타 보상금으로 기정 1억 538만 원에서 2,680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606만 4,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보조단가 변경 및 공급계획량 변경에 의한 것이 되겠습니다. 1쪽 아래 농작물 병해충 진단실 운영 지원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부족분 4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2쪽 상단, 새 기술실 증포 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는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기정 예산액 2,131만 5,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중간 스마트 영농지원 체계구축입니다. 클라우드 관제 시스템 개발 및 탄산시비 시설 설치를 위한 예산 지출 과목 변경 건이 되겠습니다. 당초 내시 금액 2억 1,000만 원에서 2억 600만 원으로 4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스마트 팜 관제시스템 전산개발비 1억 4,200만 원 증액 계상, 통합관제실 설치 시설비 2억 1,000만 원에서 1억 9,500만 원을 감액 한 1,500만 원 계상, 탄산시비 설치를 위한 자산 및 물품 취득비는 4,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상단,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 사업 인건비는 기간제 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라 2,034만 3,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3쪽 하단, 농업신기술시범 도시책 ICT활용 무인급수 및 방제자동화 시스템 보급 시범 시설비는 도와 시 군간 경비부담기준 지침을 준용하여 추가 부담금 확보를 위한 증액 편성 건으로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쪽 하단부터 4쪽 상단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 민간자본 사업보조비를 6,7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철원사과 고품질 재배단지 규모화 시범 사업비가 당초 계획면적을 충족하지 못하여, 반납하는 예산분 7,84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고, 대파 생력재배 안정생산 모델 구축사업비 3,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소핵과류 생력화 기자재 지원 사업비 1,2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으며, 과수 물류 표준화 지원 사업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 중간, 지역특화농업기술 데이터베이스화 요원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비가 공무직 전환에 따라 318만 7,000원이 증액 계상되었으며,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국내여비 및 일반보상금 예산 부족분을 2018년도 농산물소득조사 계획 지침 변경에 따라 10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 하단부터 5쪽 상단,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입니다. 기타 보상금을 농 식품부 총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4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과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고생하십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쪽에 보시면요. 철원사과 고품질 재배단지 규모화 시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강세용위원

지금 우리가 초창기 계획했던 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현재는 계획 한 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뭐, 사회에 보면 인제 약간 반납한 현상이 나오는데, 이건 어떤 이유 때문에 그렇지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아, 저희가 올해부터 인제 그 과수를 일원화해서 농정과 에서 추진하던 사업하고, 저희 기술과 에서 추진하던 사업을 저희 기술과 에서 통합으로 지금 추진하면서

강세용위원

통합을 하셨기 때문에?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그, 예상치가 쪼금 좀, 증가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 그 부분이 한 1.8㏊정도 요번에 반납을 하는데,

강세용위원

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실제로 올해는 저희가 한 11.8㏊정도가 저희 규모화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저희 2022년도까지 100㏊ 진행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오히려 인제 통합된 부분, 이제 관리하는 측면에서 좀 괜찮아 졌다는 말씀이지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강세용위원

그럼 이 농가들 인제 슬슬 이제 수확하고 판매하는 농가도 생기지 않습니까?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강세용위원

어떤 뭐 특별히 좀 이렇게 품종 좋은 농가가 좀 나타나나요. 이제는 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인제 매년 11월정도 되면 은 그 경매사분들을 직접 저희 철원군으로 저희가 인제 좀 불러서, 농가 분들한테 그 제품을 다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인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진행을 해서?

강세용위원

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어느 정도의 상품성을 우리 농가가 그 낼 수 있는 지? 인제 그런 것들을 농가 스스로도 인제 판단을 하게하고, 그랬을 때, 또 가격적인 면에서 본인들이 가져갈 수 있는 소득분이 어떻게 되는 지, 그런 분이랑 직접적으로 느끼기 하 기 때문에, 이분들도 고 품질 생산을 해야 되겠다는 걸, 인제 좀 실감하게 하면서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어, 그러면 지금 뭐, 몇 군데, 특이한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강세용위원

농가들이 있으시지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좀 잘 네,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강세용위원

고거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아,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고거 품목이랑,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한종문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그 두 가지만 여쭤 볼게요. 여기 세부설명서, 설명서 3쪽 보면 은? 과수 물류 표준화 지원 사업이라고 있는데?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종문

한종문위원

고거에 대한 내용을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아, 요거는 인제 저희 사과농가에 좀 더 지원하는 사업인데, 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인제 농사 짖으시는 분들이 새로운 품목에 이렇게 접근 했을 때, 사실은 들어가는 돈들이 굉장히 상상했던 거 보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새로 진입을 하고 싶어도, 사실은 그런 부분 때문에 부담스러워서 인제 진행을 못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도 요 부분 인제 수확을 하면서 요부분이 진행이 된 건데, 아, 요거 과수를 이제 수확을 하게 되면 은, 운반을 하고 또 저장을 해야 되는데, 인제 거기에 따라서 그 상자가 필요하게 됩니다. 과수 수확 상자?
종문

한종문위원

아.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고거에 대해서 인제 지금 수확농가들이 저희 사업을 진행한 지 지금 뭐 한 5~6년 되다 보니깐 이젠 슬슬 수확하는 농가들이 많이 생기게 되면서, 실제로 요거에 대해서 쪼금 인제 필요로 하는 그런 농가들의 또, 얘기도 들리고 해서 저희가 요번 추경예산에 요거를 좀 편성하게 됐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박스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그래서 이게 5,000원에 4만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군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종문

한종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각 그 저장할 때, 각자 농가가 저장하나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지금은 그렇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각 농가가?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아직은 저희가 규모화가 진행이 많이 안됐기 때문에 그거를 통합할 수 있는 시설이 아직 저희 철원군에 아직 설치를 못했는데, 아까 얘기한데로 저희가 인제 100㏊이상으로 규모화 되면 은 나중에는 인제 그걸 공동 출하 할 수 있는
종문

한종문위원

예.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런 시설도 저희가 설치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렇게 하면서 인제 공동으로 저장하고 운반, 공동으로 운반으로 하는 것이 인제 이 사업이?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종문

한종문위원

가장 큰 효과 인거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그 지역특화농업기술정보 데이터베이스화 요원 그게 있는데, 농업 기술은 주로 어떤 기술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겁니까? 이걸?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 그 밑에 인제 보시면 그 내용이랑 좀 같이 연관되는데,
종문

한종문위원

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 농산물?
종문

한종문위원

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저희가 인제 소득 조사를 하고, 그 경영에 대해서 분석을 한 다음에 인제 그걸 농가들한테 제공하는 그런 업무들을 하고 있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그래서 실제 인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저희가 농가를 직접 가다보면 은 쪼금 약하신 부분들이 기록 하시는 분들을 못해서 앞에서는 분명히 돈이 쪼금 남았던 거 같은데, 뒤에 가서 보면 은 이게 실제로 내가 요번 올해 농사를 져서 얼마만큼이 정확하게 남았는지 이런 기록부분이 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제 물론, 국가 그 시책에 따라서 농진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도 하지만. 또 저희가 신 작목으로 인제 들어 온 사업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같이 이런 경영 분석을 같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그니까 농업기술뿐만 아니라 농업 경영에 관련 된 정보도 데이터베이스 화 된다고 보면 되나요.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네.
종문

한종문위원

사실, 지금 농민들은 이게 굉장히 약해요. 계속 드리는 말씀인데, 뭐 저도 사실 농협에서 뭐 GLP 일지 작성하라고 주는 거 사실 그 제대로 작성하는 사람들 보다 안 하신 분들이 많은 데, 이렇게라도 좀 분석하고 유도해서 그게 소득과 연결 될 수 있도록 많은 지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네, 알겠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 인제 농업기술과를 끝으로 우리 농업4개과 지금 그 예산에 대해서 인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부 군수님하고 우리 실장님에게 꼭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센터소장님이 계속 그 자리를 하셨어요. 그런데, 인제 한 8월이 넘어서면, 또 내년 예산을 우리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 물론, 뭐 의원님들 관심도가 농업분야에 가장 그래도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 것은 철원군이 그래도 밑천이라고 하는 자원은 그래도 농사 짖는 땅, 또, 축산인들, 원예하시는 분들, 그리고 인구의 절반 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고, 우리 철원의 농업이 쇠퇴하면 우리 수도권에 가장 그 가까운 지리적인 여건, 또 진짜 물 좋고 산세 좋은 곳에서 생산되는 오대 쌀, 또 양질의 그런 그 원예 뭐, 원예수확물들 또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 철원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산물들이 어, 품질이나 모든 면에서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우리 철원의 농업이 망가지면 대한민국 농업이 망가진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어, 한때 우리 철원군 농업 예산이 20%를 전체예산의 20%를 상위하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는 그 예산이 20%를 못 미치는 지금 그 예산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 우선 다른 그 사회복지 예산이나 이런 것들이 늘어서,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어, 내년에 우리 농업 예산 각별한 관심을 갖으시고, 20%를 확보하는 그러한 그 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부 군수님하고 실장님 부탁드릴게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농업기술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보건소장 심인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당초예산대비 17억 9,124만 8,000원이 증액된 111억 4,722만 8,000원으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진료소 운영 보건진료소 전담직원 인건비로 1,72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산후조리원 및 의료인 숙소 신축사업부지 추가매입비로 4억 4,68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방접종 실시 307-01 의료 및 구료비로 국 도비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예방접종 사업 내역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예방접종 약품비 836만 8,000원을 감액하고, 병의원 예방접종비 지원에 862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치매관리체계구축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 사업비로 국 도비 보조 변경내시에 따라 3억 9,93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 서비스 사업비로 본 사업도 국 도비 보조 내시 변경에 따라 2,986만 원이 증액된 2억 8,125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목별로 설명 드리면, 201-01사무관리비와 301-09행사실비 보상금 합계 570만 5,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연사업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3,55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 7페이지입니다. 저 출산 대응 모자보건 사업추진에서 임산부 및 영유아 등록관리 사업비를 112만 원을 증액 편성 하였고, 고위험 산모 맞춤형 지원 사업비는 도비사업에서 국비사업으로 사업이 변경되어 1억 원이 증액된 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출산 장려금 지원은 사업비의 효율적 사용을 위해서 행사실비 보상금을 행사운영비로 200만 원을 변경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 취득비 보건소 증축 및 치매안심센터 신축에 따른 집기류 구입비로 1억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심장 충격기 보급지원 사업비로 5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비에서 분만취약 의료기관 운영비로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분만 취약지 지원 사업 민간 경상 사업보조 분만취약 의료기관 시설 및 장비 지원 사업비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공중보건의사 업무활동 장려금으로 708만 원이 증액된 1억 3,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무직 초과근무수당으로 63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모범음식점 수도료 감면 사업비는 540만 원을 감액한 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국 도비 정산 반환금으로 1억 9,229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소장님! 지금 보건소 전체 예산을 보면, 인제 제일 비중이 많은 게 지금 우리 철원군! 그 산후 조리원이랑, 그 다음에 뭐 산부인과 개설, 같은 맥락으로 다 이해해도 되는 거지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근데, 우려되는 게 인제, 인제 예산은 다 준비 되어 있습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강세용위원

그렇지요. 항상 문제는 운영의 운영이거든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강세용위원

어떤 분을 어떻게 모시고 오는 지? 근데 그게 좀 되게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앞으로 인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할지 그거 총론적인거를 말씀해 주시겠어요. 인력 수급? 그니까? 제가 우려 되는 게 예산은 세워 놨지만, 그 예산에 맞춰서 오시는 분들이 그에 준한 분들이 오셔야 되거든요. 어떤 식으로 수급 가능한 건지, 뭐 의사나 뭐 간호사는 지난번에 저랑 말씀한 게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산부인과 의사는 뭐 특별하신 분들이 좀 물망에 오르신 분들이 계시나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어, 일단 이 사업 말씀하신 데로 그 큰 사업입니다. 철원병원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강세용위원

네,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말씀하신 데로 의료인, 특히 의사 산부인과 닥터를 정말 그 실력 있고 젊은 사람으로 구인을 해서 운영을 해야 군민들한테 어필 할 수 있을 거 같은 데, 음. 지금 철원병원에서 산부인과 닥터 한분은 지금 그 초빙이 됐고요.

강세용위원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저희는 그렇게 요구합니다. 한 분에 대해서는 여자 산부인과 닥터를 좀 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지금 계속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뭐 시간은 좀 있고요.

강세용위원

네,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잠시 어차피 내년 상반기가 돼야 아마, 그 신축사업이 완료 되고, 그 다음에 운영준비가 되고, 본격적으로 인제 운영이 되면, 하반기에 운영이 될 텐데, 말씀하신 데로 그 의료인 구인, 특히, 그 산부인과 닥터를 구하기 위해서 저희도 그렇습니다만, 철원병원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그 실제 그 저희도 인제 가끔 의과대학 뭐 이런 그 일 예로, 강대 그 의과대학장께서 상당히 많이 도움을 주시는데?

강세용위원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 분이 산부인과 닥터 인데, 그 분의 말씀이 인제 산부인과 닥터들이 국내에 그 배출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건 중앙정부의 문제인데, 그래서 구인하기 쉽지는 않지만, 어떤 그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철원병원이 살아남고 우리 군민들한테 신뢰를 회복 할 수 있는 길은 지금 저희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집중하지 않으면, 철원병원은 또 다시 우리 군민들한테 외면 받겠다. 그래서 상당히 원장, 새로운 경영진들이 뭐, 의원님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이 분만 산부인과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 쓰고 있고, 또 그래서 그 구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 듭니다.

강세용위원

근데 뭐 노파심에 저희도 인제 맨 날 병원 짖다. 그런 경험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게 의사한명이 그 병원을 살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강세용위원

명의 한분, 근데 저는 인제 우려 되는 게 이 DMZ 접경지역 계속 저희도 예전에 의사를 구해 봤지만은 여기에 온다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고급 기술 인력이 온다는 그니깐 딜레마가 좀 상존합니다. 근데, 어차피 제가 주문 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철저히 준비 한다. 그러면 뭐든 인제 풀 좀 가동 좀 해 주세요. 의료 쪽이든, 왜냐 하면 이게 페이 갖고는 못 올수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여기 오시면 의사들이 오시는 경우는 거의 다 뭐, 거의 다 막바지인분들이 의사를 오실 경우가 많아요. 여기는 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강세용위원

어떻게 보면 쉽게 뭐 너무 표현이 그렇다면 뭐, 신용불량 가지신 분들 많이 계시고, 이쪽 올라 올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정말 우리가 철원군에 원하는 닥터를 채용 할려고 그러면, 이 예산 말고도 플러스, 알파 중에 어떤 건 좀 고민을 하셔야 돼요. 그 부분은 물론 행정적인 어려움이 있겠지만 은 그 분들 붙들기 위해서는 분명히 메리트가 있어야 됩니다. 어떤 인맥이던지, 뭐 플러스, 알파 중에 그걸 좀 고민을 좀 하셔 가지고, 판은 벌렸는데, 의사가 없으면 분명히 실패 합니다. 더 이제 철저를 좀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네, 노력 하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김선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선례 의원입니다. 네, 여기를 보니까 설명서 2쪽서부터 4쪽까지요. 치매에 관해서 5쪽까지구나? 돼 있는데, 치매관리에 관해서는 경비내역이 전부 삭감이 되었어요. 그 삭감이 된 이유가?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 국가가 치매, 국가책임제를 표방하면서,
선례

김선례위원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 지방자치단체에 의견을 수렴하기 전에 국가가 각 자치단체별로 그 치매환자를 예측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의 국비를 배정을 했어요. 가 내시를 내려 줬는데, 작년에, 그 가시 내에 따라서 저희는 예산 편성을 했고, 근데 확정내시를 하는 과정에 저희 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그 내워 줬던, 그 국비를 그 일정부분 그 회수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그럼 이건 회수가 돼 가지고 삭감이 된 거예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그럼 군비에서 나가는 거는 삭감 안됐고요.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군비는 그대로 있는 거지요.
선례

김선례위원

너무 많이 삭감이 된 거 같아 가지고, 네, 그래서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그게 저희가 알기로는 그 치매안심센터에 인건비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운영비보다도 인건비? 치매안심센터에 철원군에 뭐, 20명이 넘는 인원을 그 활용을 해라? 이렇게 당초에 인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됐었는데, 그러나 실제는 그렇지 않았고, 그런 부분이 인제 지방자치단체 의견이 받아 드려져서, 그런 부분에 국비 변경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아, 여기 보니까 프로그램 활동 교구 구입비도 삭감이 됐고, 프로그램 뭐 운영비 같은 거, 운영할 때 재료비 같은 게 삭감이 되고 해서,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아, 그거는 치매 안심센터 운영과 관련 돼서 총액으로
선례

김선례위원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지방자치단체에서 배정이 되고,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저희 보건소에서
선례

김선례위원

네.
인구

심인구보건소장

총액 된 예산을 가지고 나눴던 것이죠. 편의상?
미경

김미경농업기술과장

아,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시설물관리사업소장입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76억 9,106만 5,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9억 6,324만 4,000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서 1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고석정 관광지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시설비로 고석정 옛길 안전 울타리 설치 6,000만 원, 고석정 이동식 화장실 임차에 4,000만 원, 구)관리사무실, 관광안내소 철거를 위해 5,000만 원, 고석정 야영장 정비에 4억 원, 고석정 강변 진 입문 설치에 1억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환경개선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연말연시 야간경관 조명 설치운영에 2,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 고석정 농산물판매장 증축공사에는 특별교부세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자산취득비로 농산물판매장 증축에 따른 집기구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석정 시설관리 장비구입비로 1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보관광지 운영관리와 관련하여 안보관광지 기간제 근로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1억 5,549만 2,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2쪽이 되겠습니다. 안보관광지 일시사역 인건비로 4,147만 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석정 꺽정정원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일시사역 인건비로 5,182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로 고석정 꺽정정원 개장을 위해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로 야간 개장 조명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꽃밭유지관리 작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고석정 꺽정정원 편의 및 부대시설 설치에 3,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공공시설 보수 및 개선과 관련하여 자산취득비로 이동식 화장실 구입에 6,14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이 되겠습니다. 국 도비 정산 잔액 반환과 관련하여 2017년 평화문화광장 관리운영 보조금 반납액 4,40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예산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네,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명칭을 고석정 농산물 판매장 이걸 계속 쓰실 겁니까?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민 중에 있는데, 이 한 개 건물에 3가지 그 기능을 하는 그 이 사무실들이 인제 들어가기 때문에, 아직 지금 정확히 판단을 아직 못 내리고 있습니다.

김갑수위원

아니 지금 우리 농산물 판매장의 주 기능이 뭐지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농산물 판매하는 거지요.

김갑수위원

농산물 판매장이 주 기능이 농산물판매가 주 기능입니까?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농산물 판매도 뭐, 판매이지만 뭐, 홍보하고 뭐, 거기서 뭐, 그 우리 철원농산물을 알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뭐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김갑수위원

잘 고민하셔 가지고, 진짜 명칭? 제대로 된 명칭을 정해 주시기를 주문 드리겠습니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네, 수고 많으십니다. 소장님!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

저 두 가지만 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1쪽 보시면요 그 고석정 야영장, 캠핑장 정비, 지금 4억 원을 세우셨잖아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

이 뭐 오토캠핑장은 아니신 거예요. 어떤 거지요. 그냥 일반 캠핑장을 얘기 하시나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 그래서 지금 그 의원님이 아시다시피?

강세용위원

네, 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고석정 농산물판매장을 지금 건축 중에 있지 않습니까?

강세용위원

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 앞쪽으로 부지가 한 3,600 한60평 정도가 되는데, 그게 뭐 해빙기나 우기 때 상당히 좀 그 비가 오면 막 질척거려서?

강세용위원

네, 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는 거고, 그래서 또, 농산물판매장 들어오고, 관광안내소 들어오고, 뭐 우리 시설물관리사업소 사무실 들어오기 때문에 일단 어떤 주차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간이 그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 저희 생각에는 주차장을 했으면 좋겠는데, 이게 인제 어려운 부분이 뭐냐 하면은 고석정 관광지는 그 관광지 그 조성계획에 의해서?

강세용위원

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 어떤 용도지구가 지정되는 데로 그 저 뭐야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가 지금 현재 오토캠핑장 그 용도로 지정이 돼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아, 지정 자체가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예. 그래서 그거를 주차장으로 용도변경하기에는 상당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요. 왜냐하면 은 그거를 바꾸려면 은 그 설계용역도 들어가야 되고, 30%이상이 되기 때문에 인제 우리 군수 저기 승인 사항에서 도지사 승인사항으로 넘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분을 할려면 은, 용역도 들어가야 되고, 뭐 설계용역에 대한 시간도 많이 걸릴 거 같고 해서, 그거는 좀 어렵다고 판단했을 때, 그러면은 할 수 있는 방법이?

강세용위원

야영장 쪽으로? 활용한다는 거지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야영장 겸 주차장으로 같이 쓸 수 있는 그런 그 지금 방법을 찾고 있는데, 가능할 거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겸용으로 할 수 있는 게 가능하다고요, 그럼 일반 내방객들 주차장도 사용을 하고,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

캠핑장도 사용을 하고,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그, 이 저 업체로부터 받아 보고?

강세용위원

네, 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이런 그 종합 검토 해 볼 때, 가능하다고?

강세용위원

그니까 저는 저도 이제 주문하나 저는 인제 포카스 야영장 캠핑장에 맞춰서 드리고 싶거든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

면수는 충분히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뭐, 측량 데로,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

근데, 인제 이곳에서 프라이버시가 많기 때문에, 야영장 캠핑장이 따 딱 붙어 있는 데가 있어요. 핀을 박으면 거의 뭐 옆에 뭐 침범할 정도로 그니깐 이게 뭐 목적, 관점 차이겠지만 이게 많이 받는 것보다 야영장시설을 좀 넉넉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금 캠핑 족들이 이 시설도 커졌어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이게 개인적으로 옆에 딱 붙어 있으면, 어떤 캠핑장보면 사생활보호가 전혀 안되거든요. 바로 옆에랑 바로 이렇게 얼굴 보면 보일정도로 가까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규정이 있겠지만 은 그런 좀 고려해서 우리 캠핑장 오면 좀 어떻게 보면 럭셔리하게 좀 캠핑할 수 있다는 느낌도 들게끔. 왜냐하면 장소가 우리가 또 Y진지가 옆에 있기 때문에, 이런 게 설 례가 잘 된다고 그렇다면 은 또, 이런 형태로 벤치마킹해서 또, Y진지를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옆에 또 7만평 큰 땅 있지 않습니까? 그니깐 이게 그냥 조급하게 하지 마시고, 정말 와서 뭐 10사람을 받던 20사람을 받던, 어떻게 보면 이게 또. 트렌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무조건 인제 면수 넓히는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딱, 정규화 하셔 가지고 정말로 캠핑하고 갔었던 사람들 어, 정말 괜찮다.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보면 번호표 뽑고 대기할 수 있을 정도에 그런 캠핑장을 만들 수 있다는 생각 들거든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

그렇게 좀 하실 때, 그걸 좀 참조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3쪽에 보시면요. 코스모스 십리길? 상당히 작년에 아주 뜨거웠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저는 이제 4만 명이라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진짜 실수입니까? 4만 명, 방문했다고 기자가 섰는데, 강원 도민일보가 1달 동안, 만약 그게 사실이라고 그러면, 천명이상 온 거거든요. 하루에?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

엄청 난거거든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제가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은 아마 근거 없이 그 언론에서 쓰진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됩니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요. 기자 특성상 또 그냥, 저는 펙트를 믿고 싶고,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이게 정말 우리가 코스모스 길은 상반기에 한번하고 하반기 컨셉 그렇게 잡고 있지 않습니까?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보니까 SNS에서 되게 좀 작년에 좀, 좀 홍보가 되게 많이 잘 돼 있어요. 그니깐 기대치를 알고 직접 오겠다는 분들도 많거든요. 제가 아는 그 관광하시는 분들도 그 관광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오더니, 야 되게 감탄을 해요. 어, 철원군에 이런 게 있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물을 이렇게 홍보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니깐 이번에 좀 적극적으로 더 홍보를 하셔 가지고,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

4만 명 숫자를 깨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직원들이 뭐 새벽4시반에 나와서 같이 움직이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소장님이 좀 많이 챙겨 주시고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강세용위원

저도 어떻게 보면 이게 Y진지가 진짜 개발이 아니라 정말 이런 걸로 정착된다. 그러면 정말 괜찮은 문화가 좀 조성 될 거 같습니다. 그니까 요번에 2회니까?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강세용위원

좀 더 업그레이드 된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충분히 아마 그렇게 될 거 같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박기준 위원님!
기준

박기준위원

네, 설명서 2쪽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고석정에 그 농산물판매장 뭐 증축공사에 따른 또 여러 가지 뭐 집기도 구입하고, 지금 계속 그 증감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금 농산물 그 판매장 그 형태는 어떻게 조성되는 겁니까?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음. 총 2층 건물인데, 1층에 인제 농산물판매장하고, 관광안내소가 인제 그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 한 면적은 한 20평 남짓 되고요. 어, 일단은 그 우리 인제 철원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들, 쭉쭉 전시하는 부분이 있고, 전시하면서 인제 판매하는 부분 있고, 그 다음에 인제 고 옆에 인제 그 좀 공간을 따로 마련해서 거기서 그 농산물에 대한 설명, 뭐 이런 부분들 네, 이렇게 그 하는 부분도 있고, 인제 농산물 그 판매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사실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기술센터한테 맡기기 때문에, 거기서 인제 구체적인 안이 인제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일단 그 기본적인 안은 그 판매, 판매대에 하고, 그 다음에 인제 고 옆에 상담 뭐 식으로 해서?
기준

박기준위원

쉽게 얘기해서 지금 판매장소를 지금 저, 제공을 하는 거지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렇다고 보시면 되지요.
기준

박기준위원

그러면은 철원군 관내에 있는 농 특산물은 거의 다 거기에서 살수가 있나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어, 글쎄요. 어떻게 그 이제 그 어떤 저 작목들이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아마 우리 철원군에서 생산되는 대 부분의 어떤 작목들은 다 들어오지 않을 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니까 그 농산물판매장을 인제 자꾸 뭐 증축하고 하는데 그, 외부에서 인제 뭐 철원군에 인제 뭐 휴가나 뭐 지금 뭐, 사단 3사단, 6사단, 뭐 인제 병역들이 오면서 부모들도 많이 오면 은 철원군에 인제 뭐, 쌀이나 특산물을 사러 갈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뭐 문의도 하고 하는데, 그 장소를 그 철원군 어디 딱 가서 얘기 해 줄때가 마땅치가 않아요. 지금이요. 그니까 뭐, 김화 쪽 같은 경우 뭐 농협에 가면은 뭐 쌀 정도, 고 정도만 살 수 있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의도는 그 이제 앞으로 뭐 지금 고속도로도 뭐 지금 계획에 의거 하면은 뭐 인제 철원군도 인제 연결만 되면 뭐 수도권 인제 그 철원군도 수도권 위치에 있고, 그래서 점점, 인제 내방객들이 많이 올 거 같은데, 그 지금 그 전국적으로 보면 은 그 뭐 로컬 푸드 매장이 지금 계속 생기고 있어요. 그래서 기왕이면은 그 자신 있는 그 농가들도 내 그 키워서 자신 있는 품목 이런 거는 자신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그 로컬 푸드 매장 같은 형태로 그 뭐야 지금 고석정 판매장을 그런 형태로 꾸며주면 어땠을까? 그래서 그 뭐야 여기 부 군수님도 계시지만, 그런 쪽에서 어떤 좀 철원군에 계획이 있으면 은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우리 실장님 뭐 관련 된 답변 하실 게 있어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관련 답변을 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하세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지금 이 부분, 농산물 판매장에 대해서는 그 시설물관리사업소가 아닌 농업기술센터 전담하기로 했습니다. 고 부분은 요. 전담해 가지고 현재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니깐 운영부터 해 가지고 그 안에 어떻게 배치할 것이라던가? 명칭을 어떻게 할 거이냐, 이런 거 까지 지금 계획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 갖고 지금 그 제가 대략적으로 봤을 때, 아마 아까 말씀하셨듯이 철원 로컬 푸드 매장이라던 가,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저 어떻게 배치할 것이고, 시음장소도 만들 거고, 음식을 좀 거시서 만들 수 있는 부분들이요. 거기까지 지금 계획을 잡고 있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거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느 정도 계획안이 나오게 되면 은 의원님들께 한번 전반적으로 설명 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갖도록 요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그니까 예산이 뭐 지금 농산물판매장이 계속 고석정에 또 이렇게 증축하고 있으니까?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그건 공사부분이고,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 계획이 있으면 은?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네, 네.
기준

박기준위원

이렇게 뭐 단계적으로 해서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 목표가 있으면 은 나중에 또, 이중으로 그렇게 되지 않고,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기준

박기준위원

그런 차원에서 말씀 드린 겁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알겠습니다. 그 계획이 되는대로요. 우리 의원님들께 보고 한번 드리는 걸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저기 농업기술센터에서 계획을 세부적으로 수립하고 있는 상태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인제 공사고, 운영이라던가? 배치라던가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농업기술센터 그 농업기술과에서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고 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기준

박기준위원

네, 뭐 지금 뭐, 그 좀 혼란스러워요. 지금 보면 뭐, 주말장터, 뭐 저기, 저기 어디야 그 노동당사에서도 하고, 뭐 반짝 장터, 뭐 여러 가지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그래도 철원군하면은 아, 어디가면은 뭐 지금 그렇잖아요. 뭐, 삼지구엽초 하면은 그래도 찾는 사람 있어요. 어디가면 살 수 있다. 근데, 그런 거를 통합해서 철원군 관내에 그래도 거기 가면은 다 살 수 있고, 그렇게만 해 지면 나중에 뭐 계속 찾는 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그 거 좀 과장님이나 좀 각별히 좀 신경 써 주길 주문 드리겠습니다.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네, 아마 그런 랜드 마크가 될 것입니다. 네.
기준

박기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한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네, 한종문 위원입니다. 질문을 좀 드릴게요. 세부 사항별 설명서 1페이지에 있는 거부터 좀 말씀을 좀 여쭤 볼게요. 지금 여기 2번째 보면, 화장실 임차관련 돼 있는데, 뭐 임차는 리모델링 때문에 임차를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그 마당 주차장에 있는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그 2동인데요.
종문

한종문위원

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지금 그 광장에 1동이 있고,
종문

한종문위원

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저쪽 잔디밭쪽에 1동이 있거든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예.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2동 다 그 리모델링이 들어갑니다. 해서, 예, 고거에 대한 이동식 화장실입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광장 쪽에 있는 화장실은 위치를 옮겨보실 계획은 혹시 없는 가요. 없으신가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바깥쪽 그 잔디?
종문

한종문위원

주차장에?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주차장에 있는데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예. 위치가 지금 농수산물센터 앞쪽에도?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 거기는 거기 그쪽 그 화장실은 폐쇄를 그 철거를 합니다. 아예,
종문

한종문위원

어.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주차장 화장실 지금 말씀 하시는 거지요.
종문

한종문위원

예. 지금 쓰고 있는 사무실 앞에 있는 그 화장실이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예, 철거 들어갑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철거 들어갑니까? 예, 그래서 지금 고장인지 알았고, 네, 그리고 뒤에 설명서 3페이지에 보면, 그 꺽정공원 인제 관리 운영에 관련돼서 꽃밭유지를 하는데, 뭐 5,000만 원 정도 예산이 뭐 먼저 더 추가로 더 들어가는 부분은 필요해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요. 좀 부탁인데, 거기 보면 그 전신주가 있어요. 고석정 그 꺽정공원에서 넘어가는데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지중 하를 하는 게 어떨까? 그거는 이런 계획 속에 좀 깊이 좀 묻어서 그게 어떤 전체적인 그림이나 이런 게 안 맞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지나다니다 보면 은 그 고거 좀 한번 살펴 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또, 한 가지 부탁의 말씀은 거기를 할 때 꽃을 식재하고 할 때, 뭐 디자인을 하시겠지만, 그 디자인도 좀 특색 있게 했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 뭐, 한반도 모양의 뭐 해서, 거기에다가는 색깔도 좀 나는 뭐 예를 들어 백일홍만 그렇게 한반도 모양으로 심는 다던가? 또, 해바라기를 또 어떤 모양으로 심고, 로고가 됐던 디자인이 되었던 그림이 되었던, 좀 해서 요즘은 또, 뭐 드론이 또 많이 오고 하니까? 그렇게 해서 좀 사진을 찍더라도 좀 멋있게 좀 그게 홍보가 될 수 있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리고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이 얘기하시는데 이게 보통 저희는 사진을 찍을 때 이렇게 다 바닥에 서서 찍잖아요. 이 높은 데를 찍기를 원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은? 그니까 드론을 타고 못 올라가니까? 좀 전망대 같은 전망대나 원두막 같은 시설물이라도 좀 조형물을 세워서 거기서 좀 전체적인 걸 볼 수 있게 하면 거기서 앞으로의 뭐 촬영, 사진촬영 대회를 한다든가 어떤 그런 쪽으로 좀 방향을 잡아서 시설물을 하셨을 때,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거기에 휀스 메쉬 휀스를 쫙 쳐 놨잖아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종문

한종문위원

사실 어떻게 다니다 보면 은 그게 좀 고석정 그 저 코스모스 십리길 하고 좀 야 이게 언밸런스 하지 않는가? 부적절하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뭐 이렇게 글씨도 뭐 이렇게 걸어놓으셨더라고요. 걸어 놓으셨지요. 예.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종문

한종문위원

그런 거처럼 그 거를 좀 커버 할 수 있는 것도 이걸 준비하시면서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고거 좀 예, 좀 검토를 해 봐야 할 상황 같습니다.
종문

한종문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김선례 위원님!
선례

김선례위원

네, 안녕하세요. 김선례 위원입니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네, 저도 그 고석정 안에 그 코스모스 길?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그거를 이제 작년에는 한번 이렇게 돌아볼 때 너무 비 가림이 없어서 햇빛 가리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날씨는 굉장히 뜨거운데, 어디 가서 이렇게 좀 시원하게 쉴 만한 쉼터가 없더라고요. 올해는 그 햇빛가리개를 좀 많이 설치 하셨나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예, 원두막도 저희가 몇 군데 했고요. 정자도 몇 군데 했습니다. 최대한 지금 계속 만들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올해는 작년보단 훨씬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편의 시설이 많이 좋아 졌을 겁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근데, 우리가 이렇게 걸어가면서 보면 은 원두막이나 정자에 가서 쉬게는 안 되더라고요. 그냥 길에 가다가 벤치 같은 게 있고, 벤치 위에 뭐 파라솔 같은 거 해 주시면 은?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길 걷다가 앉아서 쉬면서 뭐 아, 좋은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자리가 좀 필요 할 거 같아요. 꼭, 뭐 정자를 들어가거나?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선례

김선례위원

뭐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길에다가?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 예, 예, 그거 그렇게 저희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그런 부분에 대해선 편의 시설 관련해서 저희가 인제 그 포토 존도 뭐 생각을 하고 있고, 그 기타 인제 그런 앉아서 휴식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저희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선례

김선례위원

네, 그게 꼭 정자나 원두막? 정자는 올라가기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이렇게 우리가 친구들하고 가다보면 은 부담스러우니까 그냥 편하게 길옆에 벤치를 놓고, 파라 솔 하나 해 주는 게 더 쉬웠다. 갈 수 있는 어, 분위기가 될 거 같습니다.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예, 참고해서 앞으로는 좀 뭐 그런 방향으로 최대한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 우리 그 소장님 말이에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 우리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셨던 농 특산물 그 우리 판매장? 농산물판매장?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네.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 인제 이게 시설을 하면서 그때 위원님들이 주문을 이게 주객이 전도된 일이예요. 어떻게 보면 농산물판매장이 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다른 인제 그 사업이 여기에 인제 들어가면서 그 농산물판매장 그 규모는 어떻게 잡아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지금 저희가 한 그 농산물판매장만 그 면적만 보면 은 20평 쪼금 넘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음, 그 20평에서 우리 그, 그동안 4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 했던 우리 농산물 그 판매장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다고 보셔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 뭐 한정 된 공간에서 최대한 인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제 우리 기술센터 인제 그 담당부서하고도 지금 얘기 좀 했고, 고걸 뭐 공간은 좁지만은 거기에서 최대한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좀 해 보자? 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제?
남진

박남진위원장

20평정도면은 그냥 전시장 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 지금 인제 본 건물에도 전시장 좀 있고, 그렇게 누누이 우리 철원에 그 농산물에 대한 또, 고민거리 4대 걱정거리 아닙니까? 농산물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직거래로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고 누누이 그렇게 요구하고, 뭐, 고석정이 됐던, 노동당사가 됐던, 우리 군민들이 바라는 농산물판매장은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파를 10단을 생산했으면 또, 콩을 예를 들어서 뭐, 한가마를 생산했으면 그런 것을 갔다 위탁판매라도 언제든지 우리 철원군민들이 갔다가 놓으면 수수료 좀 주고 이렇게 농산물이 서로서로 또 우리 어, 농민들도 내가 심지 않는 품목이 있어요. 콩 재배농가가 있는가 하면, 또 뭐 옥수수 심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그런 것들이 가서 마당에다가 정말 펼쳐 놓고, 서로 물물교환도 되고, 진짜 직거래로 싼 값에 우리 뭐 공무원들도 있고, 군인가족들도 있고, 아, 거기 농산물판매장에 가면 그냥 원가에 살 수 있구나? 그런 이 마당을 좀 마련해 달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농산물판매장을 요구 했는데, 지금 이 기능 할 수 가 없단 말이지요. 참 우리 농업 군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농산물판매장 제대로 하나 못하고 있고, 또 도시 같은데 오대 쌀 전문밥집 하나 하지 못하는 이런 현실들을 이거 어떻게 음. 우리 농업인들이 이해를 해야 되는 지, 참 답답합니다. 하여튼, 센터하고 우리 실장님이 좀 그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매장 1층 전체 그 면적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보면, 그 우리 그 직원들 그 휴게소 공간 뭐 이런 쪽으로 이게 그 더 큰 거 같은 데, 그 대비한 거 있어요.
광민

정광민시설물관리사업소장

아, 그니까 1층에는 그 인제 관광안내소가 한 37~38평정도 되고요. 관광안내소요.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러니까 그것도 먼저 전 소장한테도 농산물판매장이 주가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우리 위원님들이 주문했잖아요. 근데, 지금 계획서에는 벌써 37평은 휴게소 공간이고, 20평은 농산물판매장이란 그 지금 보고를 하시는 거예요. 1층 전면에 다 농산물판매장이 들어가도, 어떻게 보면 그 순기능을 하 기 위해서는 적다라는 예기예요. 그니까 농산물판매장이 이게 주객이 전도돼서 결국에는 20평 코딱지만 한데서 어떻게 뭐 농산물이 거기서 판매 행위가 이뤄지고, 농민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방향의 운영이 되겠습니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그런 판매장이 된다고 하다면 돼야 한다고 보면 은 지금 진 그 자체로도 모자란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 에는요.
남진

박남진위원장

그렇지요.
유홍

유홍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러다보면 전통시장 자체도 인제 거의 다 같이 죽어 갈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나름 데로요. 그러다보면요. 위원님께서 위원장님께서 생각하시듯이 그런 걸 할려면은 좀 크게 해 가지고 마당도 만들고, 마당에서 팔 수 있고, 이런 부분이 돼야 한다고 항상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서 뭐든 농산물이 판매될 수 있는 그런 장이 돼서는 또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개인적은 생각은 요. 전통시장도 살려가면서 농산물 판매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더 필요하지 않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어째든 그, 목적, 목적을 좀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농산물판매장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것은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가공센터도 마찬가지예요. 그 수십억 들여서 지워놓고, 그런 거 거기서 생산되는 어떤 1차, 뭐 2차 가공품들이 뭐 군납품목에 들어 갈수가 있는지, 아니면 그게 판매행위를 어떻게 잘 해서 부가가치를 올릴지 뭐 이런 것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좀 연계된 사업으로 좀 이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이상 질의 하실 분이 없으므로 시설물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 하겠습니다. 시설물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 심사 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이 교육 중으로 수도행정담당께서 제안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및 계속비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계장님 나오셔서 일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상하수도사업소 수도행정 담당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총 예산액은 237억 7,67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207만 5,000원을 증액 편성 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확충으로 갈말 하수처리구역 군탄, 문혜처리구역 분구에 국비 예산 조정에 따라 14억 2,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고, 하수 처리구역 외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6억 원, 마을오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내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에 사업조기 준공을 위한 군비 선 반영으로 2억 2,43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강포리 농어촌마을하수도 정비에 국비 예산 조정에 따라 2억 9,965만 4,000원을 증액 계상하고, 동송 하수처리구역 철원2, 동송4처리분구에 422만 원을 통계목간 조정 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자등3 4리 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에 하수처리장 부지매입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액 계상하고 안전한 물 안정적 공급으로 마을 상수도 관리에 210만 원을 감액하고 폐수처리시설운영 으로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사업 국고보조금 반환금 8,347만 9,000원, 분뇨처리시설 운영의 전기요금 960만 원, 하수종말처리시설 운영에 4,513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고,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세출 내역 총괄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예산은 196억 1,160만 9,000원으로 수익적 수입은 66억 9,634만 7,000원, 자본적 수입은 100억 6,770만 7,000원, 기타수입으로 순세계 잉여금 27억 9,755만 5,000원, 수용가 미수금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에 영업외수입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모범음식점 수도 사용료 감면 지원금 540만 원을 감액하고, 자본적 수입에 갈말읍 반환공여 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 사업 국고보조금으로 1억 원, 기타 수입에 순세계 잉여금 22억 9,755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입니다. 세출예산은 196억 1,160만 9,000원으로 수익적 지출로 50억 1,230만 4,000원, 자본적 지출로 145억 9,93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에 영업비용으로 인건비, 물건비 등으로 8,469만 2,000원을 감액하고, 예비비에 7,92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 사업별로 권역별 3개 상수도 누수탐사 용역 입찰 잔액 분으로 2,050만 원을 감액하고, 취정수장시설 유지보수공사에 1억 원 감액, 갈말읍 반환공여주변지역 생활환경개선사업에 국고보조금 1억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24억 1,80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계속비 조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계속비 사업은 총 3건으로 갈말 하수처리구역 군탄, 문혜 처리분구 사업을 당초예산이 52억 9,200만 원으로 환경부 국비 예산 조정에 따른 연도별 사업 예산변경으로 14억 2,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여 2019년도 예산을 변경하였으며, 내대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당초 예산이 11억 9,800만 원으로 사업의 조기 준공을 위한 군비 선 반영에 따른 사업변경으로 2억 2,431만 2,000원을 증액 하였으며, 2018년도 예산은 14억 2,231만 2,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쪽에 31쪽, 강포리 농어촌 마을하수도 정비 사업은 당초예산이 3억 7,500만 원으로 환경부 국비예산 조정에 따른 연도별 사업 예산 변경으로 2억 9,965만 4,000원을 증액하여 2018년도 예산을 6억 7,465만 4,000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 상하수도사업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수도행정담당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과 공기업특별회계 및 계속비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세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세용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계장님!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네,

강세용위원

저는 전체적으로 질의 좀 드릴게요. 지금 우리 하수도관거 정비 사업이 계속 진행 되지요.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네, 하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동송 이평리 쪽은 동송읍 쪽은 어떻게 진행상황이 어떤가요.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저희가 확인 해 보겠습니다. 동송, 화지?

강세용위원

그 계획이 언제까지 잡혀 있는 거지요.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현재 2020년까지

강세용위원

대략 저기 공사기간 마무리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네, 2019년까지 12월까지 하는 걸로

강세용위원

2019년 12월이요.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예, 12월까지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그럼 뭐 총체적인거는 뭐냐, 지난번에 경제진흥과장님도 말씀 부탁을 드렸지만, 지금 경제진흥과에서 지금 LPG배관망사업?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2020년도 까지 잡혀 있잖아요.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예.

강세용위원

그럼 중복되는 시점이거든요.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강세용위원

그것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어차피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거예요. 어떤 말씀 드리는 거 알지요.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네, 네, 알고 있습니다.

강세용위원

땅을 파고 공사할 때, 제가 봐서 인제 하수도 들어가는 라인이랑, 가스 들어가는 라인이랑 별 차이가 없을 거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렵겠지만 은 주민들이 항상 불만이 그거거든요. 깐데, 또 까는 그런 행정에 대한 거?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강세용위원

그니까 그런 걸 좀 어렵더라도 물론 인제 집행하는 뭐 기관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 은 주민들 보기에는 또, 연일 반복되는 순환이거든요. 그것들이?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네.

강세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신경을 쓰셔 가지고,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오시면 잘 좀 설명을 드려서 그런 부분 어차피 1년 차이지지만 분명히 중복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니까 그거를 쪼금 어렵지만 지혜롭게 하면 어느 정도 방법은 좀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공사비 약간 줄어들 수 도 있고, 주민들이 또 불편하지 않잖아요.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네.

강세용위원

그니깐 그걸 좀 중점적으로 좀 맞춰서 계획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네, 알겠습니다.

강세용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김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갑수위원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만 주문 좀 드릴게요. 우리 그 배수설비개량 오덕 7리에 50개소가 있지요.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지금 설명서 보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갑수위원

네, 설명서 보면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설명을 몇 쪽을 보고 말씀 하시는 건가요.

김갑수위원

1쪽이요. 1쪽.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하수 처리구역 외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갑수위원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에 오덕7리 배수설비 개량 50개소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아, 저기, 저 요번에 6억 원 상정하신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김갑수위원

오덕7리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예.

김갑수위원

이 보면 이 50개소입니다.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김갑수위원

그리고 마을회관 신축 계획도 있고,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예.

김갑수위원

그 마을회관 신축 계획이 있고, 부지 매입까지 이뤄 질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네.

김갑수위원

이 사업 하실 때, 그 신축부지에 이런 배수시설 부분이 빠졌다. 그러면, 할 때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아, 예.

김갑수위원

고것 좀, 좀 할 수 있도록?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네, 네.

김갑수위원

그 걸 좀 해 주시기를 주문 드릴게요.
명옥

장명옥상하수도사업소장 직무대리

알겠습니다.

김갑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도행정담당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직무대리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리

직무대리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 환경자원사업소장 이병태입니다. 환경자원사업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예산액은 당초예산액보다 4억 2,055만 3,000원이 감소한 71억 9,553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운영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공무직 전환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정화활동 인부임 2,708만 7,000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재활용 선 별장 관리운영 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재활용품 선별인부임 2억 5,363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재활용선별 운영 차량 구입비에 1,000만 원, 도색비 및 안전구조물 설비 200만 원, 재활용선별 구입 장비 구입비 430만 원을 감액하고, 재활용동 냉온풍기 구입비 2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청소업무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해서 사무관리비에 대형폐기물 노후 휴대용카드단말기 교체 구입비용 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비 집행 잔액이 1억 6,77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차량 도색비 22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 폐기물 처리시설 사업 사무관리비에 매립장 대책위원회 참석수당 1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사업 사무관리비에 공법선정심의 위원회 수당 7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에 타 자치단체 선진지 견학비용 412만 5,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음식물 폐기물 처리시설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집행 잔액인 3,0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배출홍보 강화사업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공무직 전환에 따른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인건비 1,951만 1,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석면 안전 관리 및 피해구제 사업 사회보장적 수혜 금에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에 1,877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부서 운영 기본경비 사업에 재택근무자 당직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에 관리동 및 경비동 시설장비 유지관리비 3,000만 원, 진입로 환경개선공사에 1,700만 원, 관리동 현관 대리석 계단 보수공사에 8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 식당 식기세척기 구입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환경자원사업소장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환경자원사업소 소관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질의들이 없으신 거 같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자원사업소장 직무대리 이병태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지금까지 심의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의견 조율을 거쳐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간의 의견조율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 합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안 계수조정 맨위로

13시 45분 정회

16시 57분 속개

16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이신 김선례 위원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간의 협의 조율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례

김선례위원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선례 입니다. 지난 7월 24일부터 오늘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쳐 확정된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예산안의 총규모는 4,488억 4,500만 원으로 일반회계는 4,245억 3,200만 원, 특별회계는 243억 1,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위원들 간의 심도 있는 심의와 계수조정을 거친 결과 수정 의결키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계수조정 조서를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간의 주문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반드시 사전 의회와 협의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진

박남진위원장

네, 김선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18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결에 앞서 김선례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심사결과 내용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증액된 부분에 대한 집행부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집행부를 대표하여 본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부 군수님께 동의 여부를 묻겠습니다. 부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남진

박남진위원

네, 동의가 있었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심사결과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확정 의결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는 7월 27일 개의되는 제5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금일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저촉되는 사항이나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면 정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사보고서 작성 시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 드립니다만,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각종 공모사업 신청 시, 반드시 사전 의회와 협의 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용은 군비가 투입되는 여러 가지 그 공모사업을 뜻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245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7시02분 산회

출처 강원 철원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