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최정용 의원 발언
송기욱의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제273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이번임시회는제8대의회개원이후첫임시회로군정주요업무계획을보고받고군민의여망이잘반영되었는지파악하기위해집행부의주요업무를청취하고있습니다.이에집행부관계공무원과하반기정기인사는군정주요업무보고종료후에하는것으로사전협의하고업무보고를청취하던중7월24일오후5시경에2018년하반기정기인사승진임용등인사사전예고문이새올행정시스템에게시되었습니다.이는지난4월4일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를의결하였으나집행부는3개월이지난7월6일에야가평군행정기구및정원조례시행규칙을입법예고하고7월23일원안의결하였습니다.인사권은자치단체장의고유권한이지만3개월이란기간동안조직개편을시행하지않고있다가65명의승진인사를의회와일정을사전협의하였음에도불구하고특히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기간중인사를시행한다는것이옳지않다고판단되어우리군의회는7월25일예정된업무보고를부득이일시중단하였으나집행부와향후일정이원만히협의되어오늘제2차본회의를개의함을심히유감스럽게생각하며군민여러분께송구함을널리양해하여주시기바랍니다.따라서어제실시대상부서의업무보고는오는7월30일보고청취하는것으로의사일정을운영위원회와협의하여변경진행됨을말씀드립니다.
그럼오늘의의사일정제1항2018년도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을상정합니다. 오늘은허가민원과,관광사업단,보건소,기술기획과,소득개발과순으로5개부서의주요업무를보고받도록하겠습니다.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허가민원과장김태성입니다. 2018년도허가민원과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1페이지가되겠습니다.일반현황이되겠습니다.저희허가민원과는1과7개팀,36명이근무하면서신속·정확·친절을목표로민원을처리하고있으며연간사업비는7억5,400만원을확보운영하고있습니다.다음은단위사업별로보고를드리겠습니다.5페이지가되겠습니다.첫번째,공동주택관리입니다.공동주택관리법관련조례에의거공동주택시설관리보조금지원,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입주자대표회의교육등을추진하며공동주택관리에철저를기하고있습니다.소요사업비는7,100만원의예산으로공동주택관리보조금지원및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을실시하고있으며,대상은준공후15년이상된공동주택이되겠습니다.사업내용을말씀드리면공동주택보조금지원사업이10개소에6천만원,소규모공동주택안전점검이2개소에1천만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8페이지가되겠습니다.두번째,농어촌주택개량지원사업입니다.노후·불량주택개량을위한저리융자지원을,지원으로농촌생활및쾌적한주거환경을조성하고자단독주택및,단독주택의신축,개축,대수선,증축및리모델링으로금년도사업물량은36동이되겠습니다.융자한도는동당최대2억원이되겠습니다.다음은10페이지가되겠습니다.세번째,위반건출묵지도·단속입니다.위반건축물에대한체계적인관리와사전예방을통하여쾌적한도시환경을조성하고올바른건축문화를정착하고자연중추진하고있는사업이되겠습니다.다음은1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인·허가지사후관리입니다.불법지및인·허가지에대한사후관리를강화함으로써주민이편안하고안전하게생활할수있는쾌적한환경을조성하고자9천만원의예산으로기존인·허가지장기미착공지의취소및행정조치,대형인·허가지안전점검실시,불법행위지도·단속,사용승인현장조사검사및확인업무를대행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은14페이지입니다.농지이용실태조사및농업진흥지역정비입니다.농지취득,소유및이용에관한실태조사를실시하여농지원부정비및효율적인농지이용및농업진흥지역농지추가정비로주민불편을해소하고자1,500만원의예산을가지고신규취득3년내농지를대상으로농지이용실태를조사하고주민의견청취및변경·해제추진계획에따른농업진흥지역농지정비를추진하고있습니다.16페이지가되겠습니다. 산지전용지사후관리및산지구분타당성조사입니다.2018년도산지기본계획재수립을위한기초자료조사및대형산지전용협의지에대한주기적인현장관리로재해요인을사전에차단하고자3억2,800만원의예산으로대형산지전용지에대한지속적인현장점검으로재해요인사전제거,협의기간이만료된산지에대한사후관리철저,불법산림훼손지에대한수시단속및복구조치,감사원처분내용이행을위한행정대집행실시,2018년도산지기본계획수립을위한산지구분타당성조사를,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18페이지입니다.식품안전관리강화입니다.안심하고먹을수는있는식품제공을위하여업소에대한지속적인점검및계도를통하여식품안전사고예방관리를강화하여식품안정성확보에기여하고자2억3,800만원의예산을가지고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지원,식품안전사고예방등을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장입니다.공중위생관리강화입니다.공중위생업소의시설개선및자발적인위생관리분위기를조성하여공중위생서비스선진화및이용객만족도향상에기여하고자3백만원의예산을가지고공중위생업소위생관리를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장입니다.음식점위생등급제추진입니다.음식점의위생수준을객관적이고통일된기준으로평가하여우수한업소에대하여등급을지정·홍보함으로써음식점의위생수준을제고하고자45개소를대상으로7백만원의예산으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22페이지가되겠습니다. 특수시책이되겠습니다.팀스터디(TeamStudy)를통한업무역량강화및소통행정구현입니다.팀별주요업무에대해정기적인소통의시간을마련하여업무역량강화,고품질행정서비스를구현하고자저희허가과전직원을대상으로분기별로추진하는사항으로써각종법규연찬및홍보,인·허가처리개선방안및고충민원해소에관한상호의견공유,업무상애로사항및건의사항등을서로소통을하고자운영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
네,안녕하세요?최정용의원입니다.질의하겠습니다.10페이지에보면위반건축물지도·단속이있는데허가민원과에서보통보면은단속위주로하는데이거를지도·계도쪽으로열심히해가지고이거를해야되는데이게대개보면은단속을너무심하게하다보니까주민들이불편사항이엄청많아요.그래서보통시골에가면은불법건축물이집집마다없는집이없지않습니까?그래서그게뭐1평이고,2평이고이렇게이제늘린집이많은데그거를지도를해서원상복구쪽으로가야되는데보통보면은이게고발을많이해가지고전과자가된사람이상당히많아요.특히이제펜션쪽에보면은검찰뭐이렇게같이나와서단속을하는것보면은이게검찰은가만히있는데공무원이이게샅샅이뒤져가지고안할것까지해가지고범법자가상당히많이생기는데이거를초임을단속을보내지말고좀중진급,계장정도는나오셔가지고같이하시면은유도리있게이렇게단속을해주면주민이불편사항이없는데이게그냥법대로한다고그래갖고너무강력하게하다보니까상당한불만이있는데이것좀어떻게해소할방법이있습니까?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네,의원님말씀에공감을하고요.저희가작년도에뭐저희가솔직하게말씀을드리면저희공무원들이현장을나가기는좀업무상으로좀과합니다.그래서직접적으로단속하는부분은없는데상대성민원에대한부분이있고그다음에작년같은경우에저희소방서에제천참사이후에소방서에서한290건을소방점검과같이해서저희한테통보가온부분이있었습니다.그래가지고그부분이많이주민들한테좀그런부분이있었고요.또한가지는앞으로도단속이되는부분이지금소방대에서추진하고있는게금년에저희가평군이3,500㎡미만에대해서는소방대에서금년,내년또불법을일제조사를하도록중앙정부에서시달이된부분이있어서앞으로도강도가좀세질거라고봅니다.그리고금년에소방대에서조사하는물량동수가한460동이됩니다.그래서저희가그동안에불법이나이런거를이제단속이돼서검토를해보는과정에서보면은펜션이런게많다보니까실제그건물의챙내달은거,이런부분들이건폐율이부족하고그런부분이있어서그게인·허가를내주기가좀,추인을해주기가좀어려움이있더라고요.그래서지금저희허가과에서조례를좀하나입안을하려고합니다.어떤빗물받이같은부분,그런챙내달은부분,그런부분은가설건축물로좀완화를시켜가지고최소한의좀불법행위를좀축소할수있게끔.그래서추인허가쪽으로지도·단속을하게끔그렇게지금저희나름대로는대안을강구하고있는중입니다.
최정용의원
그래서무슨사건이있을때만이지도를하는게아니라항상수시로단속을하는게아니고지도·계도를해가지고항상수시로해서범법자안만들게이렇게해주셔가지고무슨뭐상부에서지시내려오면집중단속이렇게해도,집중단속을해도안걸릴수있게항상미리사전에지도·계도를많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네,무슨말씀인지그런쪽으로노력을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연만희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연만희의원입니다.아까말씀도중에12페이지에보면인·허가안전점검계획거기에대해서조금더추가적으로이제문의좀할까합니다.현재허가는받아가지고현재하고있는상태인데처음에는‘마을주민과소통을잘하면서아무이상없게하겠습니다.’해놓고나서는어느정도한10%정도진행이되면은마을의중장비부터해서흙싣고,세정기같은것도설치도안하고그냥이렇게다니다보면신고를많이사실합니다.그런데이게너무개선이안되고있는게현실인것같습니다.제가거기현장에도두어번나가서거기에대해서좀‘사후관리를잘좀해주십시오.’하고제가가서얘기를해도처음에는‘네,알았습니다.’하는데너무안되는게현실입니다.이거를어떻게개선할방법이없는지거기에대해서답변을듣고싶습니다.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뭐현실적으로저희가뭐법정관리감독을해야되는의무대상건물이라든가그런게있으면은좀이렇게그게되는데실제는뭐단독주택이나이런데서그런문제점이많이좀나오다보니까실제저희들공무원인력으로가지고는좀한계는있다고보는데,뭐지속적으로저희가지금의원님이말씀하시는부분을그때그때대처하는게최선의방법이아닐까생각을합니다.특별히대안을지금설명드리기는좀어려움이있을것같습니다.그대신최선을다해서노력하겠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네,답변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연만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강민숙의원입니다.김태성과장님,수고많으십니다.저는위반건축물지도·단속에대해서추가질의드리겠습니다.아까저도이질의를드리려고했었는데테라스비가림같은경우에는이제특히나뭐농어촌민박의건축물에대해서,거기에대해서도제가좀이런조례발의같은거를하려고했었는데지금준비중에계시다고?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네,그런정책은아주민원인입장에서굉장히좋은정책이아닌가뭐생각이됩니다.그런데지금위반건축물에대해서단속을이렇게다니시는데사실제대로이렇게인·허가를받고하시는거에대해서는단속이이렇게가능하시지않습니까?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런데저희민원인입장에서보면영업행위를하는곳이건물도불법건축물이지만뭐인·허가,허가없이이렇게영업하는곳도실질적으로많거든요.그런데그런거에대해서는단속이되지않고정말법에의해서이렇게하시는분들은더많은단속을당하는그런불편함이있다고이렇게많이토로를하십니다.그래서뭐인·허가나이런거에정말불법인사람들,그런거에대한전수조사라든지그런계획이있으신지궁금합니다.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실제뭐의원님도아시겠지만저희군실정이지금한창행락철에뭐계곡이많다보니까이제행락객이인파가많은지금시기에그런게이제의원님이말씀하시는사항이많이있다고봅니다.그래서저희들도신고는많이들어오는데아까말씀드렸듯이뭐그걸가지고특별하게어떻게좀하겠다는말씀은좀어려움이있다는말씀을드리고,전자에말씀드린지금대부분이불법으로적발되는것들이챙내달은게,본건물자체는큰불법이없습니다.다인·허가절차를받고수행을하는데그본건물옆에챙내달은게많이불법으로많이적발이돼서이행강제금도물려야되고또고발도가야되는부분이있다보니까,또이행강제금을냈다고치더라도그것이건폐율이나그런게부족해가지고합법화를시켜줄수없는안타까움이있었습니다.그래서아까말씀드린대로그건좀그나마도좀편의를주민들한테제공하고자한2m정도?저희가건축사라든가그런데에의견수렴중에있습니다.그래서그런정도로해서그거가설건축물로,한시적으로내주면은어떤범법자라든가이행강제금그런부분에서많은혜택이간다고봅니다.그래서그게어느정도안이확정이되면은의원님하고사전에한번조율을받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그리고지금불법건축물이나인·허가내지않고하는불법영업행위하는곳에서는뭐지금당장단속을하시라는게아니라혹시뭐이후에라도조금여유있는시간에하실계획이있으신지여쭤봤습니다.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특별하게계획은없다고말씀드리고오늘의원님말씀듣고저희팀장들하고한번의견조율을해서어떤좋은방안이있는지한번연구검토하도록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왜냐하면정상적인법테두리안에서영업하시는분들이그런분들로인해서이렇게영업손실이나그런거를봐서는안된다는생각이본의원의생각입니다.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네,동감은합니다.알겠습니다.
강민숙의원
네,감사합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네,안녕하세요?이상현의원입니다.19페이지에보면은공중위생관리강화에서명예공중위생감시원운영을하고있는데이게어떻게운영되고있는지.그다음에이게만약에민간인을위촉을해가지를운영을하신다고그러면이게사업비가3백만원을가지고가능한지그거에대해서좀답변을듣고싶습니다.19페이지입니다.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운영은저희가명예감시반을운영을하고있고뭐별도로수수료는드는게없고단지홍보위주로만가고있는실정입니다.그다음에이업무와관계없이식당위생불법지에대해서는별도로저희가10명의모니터요원을선정해서한달에한1백여만원인건비를주면서그거는별도로또단속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지금의원님이말씀하시는이부분은저희가계도위주의어떤홍보물,팸플릿같은거그런쪽으로홍보를하고있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니까위촉을어떻게하시는지?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위촉은저희뭐…….저희가아까말씀드린저기여성분들,읍·면에서추천을받아가지고열분을위촉을해서그분들이수시로단속을하고있는부분입니다.
이상현의원
그거는조금전에,흠,죄송합니다.식품쪽이라고얘기하신거아닙니까?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식당위생업소요.
이상현의원
그런데여기에보면은공중위생업소인데.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아,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직접적으로단속을하는게아니고안내문의,계도위주의안내문이나이런홍보물로계도를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아니,여기지금우리과장님,여기에보면은명예공중위생감시원운영이라고돼있거든요?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래서이게홍보물을보내는거는아닌걸로지금…….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홍보물도보내고저희가모니터요원을선정을해가지고어떤특별히인건비는없습니다.
이상현의원
아,인건비는없고요?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네.
이상현의원
그러면이예산3백만원이그러면홍보물에대한예산입니까?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그렇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면자체적으로운영되는인원은그러니까자원봉사라는얘기입니까?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그리고이거업무와별개로그식당에대해서위생업소지도·단속은저희가10명을위촉을해가지고일정경비를드리면서그거는별도로운영이되고있는이사항하고별개의업무입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면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지금열분운영을하고있다는얘기입니까?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면읍·면별로있는것입니까,아니면은…….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읍·면별로두세분씩선정돼있습니다.
이상현의원
두세명씩선정이돼있습니까?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의원
네,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배영식의원입니다.지금가평군관내에보면은이제산지가많이있는데그중에이제공동주택단지로허가받아서주택을짓는데가많은것같습니다.그런데현재실태를보면은중간에이제중단되고또뭐소유자가바뀐다든지여러가지사유가있겠습니다마는그렇게해서방치되는곳이좀많이있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런지역이몇개소나되며거기에대한사후조치는어떻게되고있는지좀답변을바랍니다.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실제저희가뭐그렇게전체적으로방치돼있는거를파악한거는없고요,이제개중에이제오래방치된거에대해서는저희가이행보증금을받아놓는게있습니다,인·허가가나갈당시에.그런거로가지고저희가복구사업을하고있고요.또뭐장기간방치되지않은거에대해서는어떻게행정적으로조치는지금현재하고있지는않은상황입니다.
배영식의원
그리고이제개인들끼리소송이걸려서그런경우에는장시간그냥뭐5년,3년이방치가돼도행정기관에서할수있는일은없는것이지요,그게?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현실적으로조금어려움이있습니다.
배영식의원
네.그래서허가조건에다가이제예를들어서추가를한다면은그런경우에는자꾸시비가돼가지고오랜시간방치가안될수있도록그런거를한번연구를해보시면어떠시겠어요?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한번그…….
배영식의원
사유재산에대한거니까쉽지는않을것같아요.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검토는해보겠다는말씀을드리고요,일단의원님이말씀하신대로그래도저희가인·허가를내줄때이행보증금을사전에받아놓기때문에그걸로어느정도정리는된다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
배영식의원
네,허가조건을거기조건에들어가있고또보험든거나마찬가지지요.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렇게해서그거를원상복구를한다든지이렇게하신다는이런말씀이시지요?
태성
김태성허가민원과장
네,그렇습니다.
배영식의원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허가민원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관광사업단관광기획팀장조두영입니다. 관광사업단장님이6월30일자로명퇴를하셨기때문에제가대신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1쪽입니다.관광사업단은5개팀으로조직되어있으며,직원은정원14명,현원15명이되겠습니다.2쪽은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3쪽,2017년주요성과입니다.자라섬브랜드개발을통한홍보및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자라섬브랜드디자인개발,국내권위있는디자인어워드공모전에출품하여세계3대디자인상중의하나인독일인터내셔널디자인상주관인IF디자인어워드상을수상하는등권위있는디자인상3개를수상하였습니다.또한관광가평의인프라구축을통한지역경제활성화를위하여가평의뮤직빌리지조성공사,청평의7080청평고을조성공사를야심차게추진하고있습니다.다음4쪽과6쪽은서면으로갈음하도록하겠습니다.7쪽입니다.7쪽단위사업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관광가평이미지구축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한관광자원개발및홍보입니다.먼저추진계획을보고드리면홍보물제작,박람회참가,홈페이지관리,수도권전광판광고등관광객유치를위한홍보활동을지속적으로전개하고있으며,주요관광지해설서비스를위한문화관광해설사운영과관광객편의도모를위한가평관광지순환버스및관광안내소를운영하고문체부사업인관광두레사업을지원하여주민사업체멘토링등을통한지역주민소득증대를도모하고관광가평,관광명소발굴및홍보를위한관광가평사진공모제를격년제로개최하고있습니다.다음은추진실적입니다.문화관광해설사역량개발을위한교육을2박3일간속초,양구에서실시하였으며부산에서개최된경기관광박람회에참가하여관내관광지를홍보하였습니다.또한노후된관내관광안내간판을정비하여관광객의편의도모와가평포토존지도1만부를제작배포하여관광객유치를위한홍보에만전을기하였습니다.다음은9쪽최근에부각되고있는비즈니스관광사업인마이스(MICE)관광활성화사업입니다.먼저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개별여행객들에게SNS를통한관광정보,할인,여행상품등을한눈에볼수있는가평패스모바일플랫폼을운영하고있으며,경기관광공사의컨벤션특화공모사업공모와여행상품개발과중화권홍보마케팅을지속적으로실시할계획입니다.다음은추진실적이되겠습니다.경기도특화컨벤션공모사업으로케이팝포럼이선정되었으며,우리군의관광시설,콘텐츠등이경기관광공사자료제출을통한홍보마케팅을추진하였습니다.다음은11쪽,군에서운영관리하는관광인프라등관광자원시설운영관리입니다.대상지는호명호수,이화원,인터렉티브뮤지엄,대성관광지,상천테마파크가되겠습니다.추진계획을보고드리면백두산천지를연상시키는우리군대표적인관광지인호명호수입니다.연간2억4,400만원을투입하여수목관리등환경정비와데크및화장실유지관리,인력관리등을할계획이며,상천테마파크공원은연간2억3,600만원을투입.2단계미준공구간용도변경추진과환경정비,인력관리등을계획하고있습니다.민간위탁한이화원과사용수익허가인터렉티브뮤지엄은시설유지보수,인건비및위탁금지원에5억3백만원을투입하고있으며,자라섬캠핑장의이용자편의를위하여카라반교체및수리,이동식화장실구입등3만6,200만원,대성관광지는관광지조성계획변경용역과시설인력관리에1억6,400만원을투자할계획입니다.다음은추진실적은관광자원시설운영관리기간제근로자13명을고용완료하였으며,이화원열대온실보수공사등17건과자라섬이동식화장실2대를구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3쪽,관광인프라가전무한조종면관광객유치를위한밀리터리테마공원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조종면현리산5번지일원에사업비53억원을들여2014년1월부터2019년12월말까지기반시설,휴양및체험시설,문화관리시설등을조성하는사업으로추진계획은공사재착공과2019년12월사업완료를계획하고있으며,금년도추진실적은사업장내지장물감정평가및보상협의를3월에완료하였으며,2018년4월공사재착공을하였습니다.본사업의전체공정률은25%가되겠습니다.다음은15쪽,관광경쟁력확보를위한관광기반시설확충및정비가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총사업비5억9,700만원을들여4개의사업장에12건의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자라섬캠핑장공동이용시설개·보수,전기사용량증설및보수등외4건,연인산캠핑장은오토캠핑장데크보수,모빌홈진입계단보수등4건,산장관광지모빌홈진입계단보수등2건,기타로호명호수문화공원갤러리전망대공사등2건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1월부터2월은실시설계용역추진,3월공사착공,11월공사완료를계획하고있으며,추진실적은2월에실시설계용역을완료하였으며관광기반시설정비사업총10건을공사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17쪽,2014년도창조오디션대상을수상하여추진하고있는가평뮤직빌리지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가평읍대곡리148-3번지일원에사업비401억원을투입하여뮤직존,플라자존,숙박·체류존,커뮤니티·상업존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금년8월말준공과2019년1월민간위탁운영을계획하고있으며추진실적은2018년1월25일민간위탁운영자선정평가위원회를개최하여(주)아람멀티미디어와사단가평문화발전협의회를수탁자로결정하였으며,8월준공후9월까지12월까지시험가동하고2019년1월위탁착수및이렇게할계획입니다.다음은19쪽,2016년도창조오디션넥스트상수상으로사업을추진하는7080청평고을조성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청평면청평리일원에263억원을투입하여구청평역사에추억의저장소,테마트레인조성.폐선로에는7080테마문화시설.중앙내수면연구소저수지에는자연생태문화공원조성,호명산진입로교량등을조성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추진계획은2018년7월청평역세권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착수와2018년11월호명산진입로교량설치공사준공,2019년2월지구단위계획변경용역완료,2019년3월부터12월까지토지매입,기본및실시설계용역추진.그리고2020년12월전체공사준공을계획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2016년창조오디션넥스트상수상으로시상금79억원을받아중기지방재정계획반영등사전행정절차를이행완료하였으며,2017년4월마스터플랜수립용역을착수하여2018년6월완료하고,폐선로인근7080테마문화시설대상지에편입되는사유지92%를매입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21쪽,특수시책입니다. 본사업은앞서말씀드린마이스관광활성화사업과연계되는사업으로가평을방문하는개별여행객들에게관광매력물에대한할인,무료티켓,정보서비스등을공유할수있는모바일플랫폼운영사업이되겠습니다.사업개요는관내81개업체를대상으로사업비2,200만원을들여모바일랜딩홈페이지구축과여행할인정보소셜미디어운영,가평과수도권등관광정보플랫폼을공유하고운영하는사업으로추진계획은모바일플랫폼운영대행사업협약서를체결하였으며,가평패스모바일플랫폼을3월부터8월말까지운영,플랫폼홍보를위한가평유학생기자단운영계획등이있습니다.현재가평패스운영실적을보고드리겠습니다.모바일SNS기반여행정보소셜미디어로관내총81개할인업체가참여하여콘텐츠247개를올려놓은상태입니다.이용자현황은3월부터6월말까지기준으로랜딩홈페이지이용자5,988명,카카오플러스친구5,120명,페이스북3만3,235명총4만4,343명이이용하였습니다. 이상으로2018년관광사업단주요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의원님들께서다소질의내용이많더라도성실히답변을해줄것을본의장이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해서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설명잘들었습니다.13페이지가되겠습니다.밀리터리테마공원조성사업에총53억원이들어가는데현재까지30억원이투입됐다고지금보고돼있습니다.투입된금액의추진상황에대해서잠깐좀설명을부탁드립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본밀리터리사업은공모사업으로지특,지역균형특별사업공모사업으로2014년도부터추진된사업이되겠습니다.본사업이지연된사유는사전행정절차이행등지구단위계획변경등사전행정절차이행이좀늦어진,지연이돼가지고사업이좀지연이됐고요.사용된금액의내역은지금토목공사를하고있습니다.기반공사를하고있고요.저희가이사업은전체적으로저희가설치하는것이아니라토목기반공사만저희가추진하고나머지콘텐츠,위의테마시설같은경우는위탁을줘가지고사용수익허가자가직접투자를해서사업을수행하는걸로저희가검토를하고있습니다.
배영식의원
검토를하고계시는거예요,지금그렇게?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지금용역에들어가고있습니다.용역을주고있습니다.
배영식의원
기반시설만하고나머지사항은예산을세워서위탁을준다이런얘기지요?건축행위라든가뭐나머지는.시설행위에대해서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뭐위탁방법이한두가지정도가차이가있는데요.간단히말씀드리면사용수익허가가있고그냥우리가돈을줘서위탁하는사업이있는데,본사업같은경우에는저희가뭐…….
배영식의원
조금마이크를이렇게좀대고서좀해주세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본사업같은경우는저희가전체적인사업비를줘서운영을하는것이아니라사업추진과정에서위탁자를선정을해서그위탁자가그건물에대한건물을짓고한10년동안토지사용료한5%만내고운영을하고나중에10년이지난다음에저희가평군청에기부채납하는방식으로저희가지금추진하고있습니다.
배영식의원
53억원을다들여서어쨌든지간에완공이되면은위탁을그대로줘서10년동안운영을하다가다시준다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저희한테기부체납을,네.
배영식의원
그런데그분들이그러면은본인들이투자하는금액이있나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그부분에대해서는지금사업자와저희가절충을하고있고요.지금그거에대해서디테일하게지금협상을하고있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런데지금이제여기에보면은테마공원을조성하는건데이거지금말씀하시는거를들으면은수익이창출돼야되는데이거는지금공원조성이거든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
배영식의원
만약에그러면은이게수익이없다.이사람이,수탁받은사람이도저히할수가없다.이거는뭐불보듯이빤하게나올예상인데그랬을경우에는어떻게하실거예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그래서저희가사전에철저히검토를하는거고요,사업이,저희가사업의원리가이제투입대비산출아닙니까?그러니까저희하고소통을하고있는업체가그런거를철저히사업성을검토하여서들어온다면그런거는어떻게해결되지않을까요?
배영식의원
그러니까목표를설정하실때수익사업으로갈것이냐,지금수탁을주면은,위탁을주면은.그러면은수익이안나올것은뻔해요,이거는.이제뭐물론예측을또반대로갈수도있겠지요?그런데그렇지않고순수한공원개념으로보면은수익은목표가아니다.대신주변의관광이라든지뭐여러가지인프라를구축하는데도움이돼서경제적인효과가발생할것이냐.그러니까명확한선을그어가지고추진을해야될것같고,지금공사하고있는기반시설은과년도에준비된금액을지금쓰고있는것이지요.그러니까2018년도에는계획이없는것이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
배영식의원
투자계획이전혀없는것이지요,2019년도에나머지부분을투자하고.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
배영식의원
그래서지금뭐이제제가묻는거나우리또답변하시는분이나걱정,이제주민들이볼때는걱정을하는게53억원을투자를했는데과연이게목표대로갈것이냐,이거를이제상당히회의적으로보고있어요,바깥에서는.그래서그러한부분의준비를좀한번더철저를기해주셨으면좋겠다는의견을제시해드립니다.이상입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의원님이지적하신말씀은저희가충분히수용을해서요,그런사항이벌어지지않도록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
네,최정용의원입니다.여기에보면은체험시설이라고있고각종체험장뭐다목적잔디구장이렇게돼있는데,이체험장이구체적으로뭐가있는것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사실밀리터리라는것이이제군대문화거든요.군대문화를레저사업에반영하는사업을포괄적으로이제밀리터리관광사업이라고하는데요.이제서바이벌,쉽게얘기해서서바이벌사업등그런사업을얘기를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서바이벌하나예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아니요,여러가지가있는데요.
최정용의원
그러니까그게무엇무엇이있냐고물어보는거예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
최정용의원
이게53억원을들여서이거공사를하면은단장님이기본적으로이게무엇무엇이있다는거는머릿속에항상있어야하는거아닙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세부적인사항에대해서는제가별도로의원님께보고를드리도록하고요.하여튼죄송합니다,그부분에대해서연찬을못해서.
최정용의원
아니,이게단장님이53억원을여기에다가투자를했을때뭐,뭐,뭐들어가서이게있다는거는기본적으로아셔야하는거아닙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맞습니다.
최정용의원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단장님이안계신데우리팀장님고생이많으십니다.이상현의원입니다.다행스럽게제가질의하려고그러는업무는다행히팀장님업무인것같아가지고말씀을드리겠습니다.가평관광지순환버스운영에대해서좀여쭤보려고합니다.예산이4억8,200만원인데,지금순환되는버스가총7대입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A코스에6대,B코스에1대총7대가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면6대하고1대가배정된거는물론뭐이용량에따라서그런거겠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면1대가운영되는데가어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그게이제B코스인데북면에서버스터미널에서출발해서현암박물관-가평버스터미널-가평역사-청평역사그리고아침고요수목원으로가는버스가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아,북면에서출발하는거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
이상현의원
그래서제가다시한번가평대교가개통이됐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가평대교.
이상현의원
가평대교가작년에12월에개통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런데쁘띠프랑스순환해가지고,제가건의를드리는것입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
이상현의원
노선을하절기만이라도설악에보면회곡리라는수상레저타운이있습니다.알고계시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알고있습니다.
이상현의원
거기에지금순환되는버스가없거든요.그래서동절기에는뭐좀그렇다고치더라도하절기에는거기를이용하는젊은이나관광객들이많으니까지금6대가운영되고1대가운영이된다고그러면은가평대교를경유해서쁘띠프랑스,그다음에회곡리의수상레저타운,그다음에청평역으로그렇게순환되는버스를좀운영하면은어떻겠는가.그게물론동절기에는좀의미가없을수가있지요.수상레저타운은하절기니까.그래서그런거에대해서한번말씀을드리는것입니다.의견은어떠하신지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아니,의원님,저희가이제그렇지않아도하반기에이제의원님말씀이그런사항도있고또이제설악면의스위스마을도있고요.그래서B코스관련해서저희가코스를다시재정비하려고계획하고있었습니다.그리고그부분에대해서의원님이말씀하신부분은적극수정을해서반영할수있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언제반영이됩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이제바로하반기에추진을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아니,뭐하반기같으면은또하절기가끝나는거아닙니까?그래서우리행정이필요하면좀바로바로좀반영이됐으면좋겠는데검토하다가그다음에뭐반영하려고그러면은벌써하절기에좀많이필요한부분인데그시기를놓쳐버리면은이거뭐의미가없어져버리니까그래서좀가급적이면좀…….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8월중으로저희가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네,8월중에만이라도된다고그러면수상레저가요즘에는10월까지는할수가있고그러니까그거를좀적극적으로좀반영을해주시기를부탁을좀드리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의원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답변은잘들었습니다.보충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이제운영되는실태를보면은개인이운영하는데를이제주로많이가지요.쁘띠프랑스라든지수목원이라든지.수목원같은경우에는지금이제주민들이나주변에서반대를하는게뭐냐하면은와가지고그안에만구경을하지실질적으로지역의소득이창출되는게전혀없다.교통량만불편하게만든다이제이런얘기지요.그래서그런거에대한개선책을혹시가지고계시나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그래서저희가이제특수시책이나마이스활성화사업이랑연결시켜서이제관광지를찾는분들이시너지효과를낼수있는,그러니까체류하면서인근의숙박이나음식점을사용할수있는그런시스템을좀시범적으로좀가평패스나그런거를운영하고있는상태입니다.
배영식의원
그런데지금운영하는거는당일만하시는것이지요?그러니까당일에끝나지요,그게다?모든게,운영하는게.버스가다니는게1박2일은아니고당일에다끝나는행사지요,그게?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시스템상으로는1일6천원.1일권이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러니까하루권이지요.그러면은그런경우에예를들어서뭐1박을한다든지2박한다든지그런연계상품을한번개발해보시는건어떠시겠어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지금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지금연구를해서정책에반영을하려고노력을하고있고요,지금하는부분도있고그런데.
배영식의원
한번전체적인흐름을뭐이번에이제인사를또하면은새로운분들이어떤생각을가지고있을지몰라도그런부분에대한업무인수인계를좀명확히하셔가지고기왕운영하는거면은기대효과가좀극대화될수있게이렇게좀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관광의기본은시너지효과를통한경제,지역경제활성화니까그부분이어떤가시적인효과를낼수있도록저희가관광정책을수립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
최정용의원입니다.그요금이1일6천원이죠?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네.
최정용의원
이게요금이보면청평에서아침고요수목원을가는요금!또아침에청평역에서쁘띠프랑스가도6천원아닙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네!
최기호의원
무조건타면6천원.보면아침고요수목원한군데만다녀가는사람도있고쁘띠프랑스한군데만갔다오는사람도있지않습니까?전체적인관광을안하고,가평전체를.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네.그런분들이더러있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랬을때는요금이별도로따로정해야되는거아닙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아까도모두에잠깐언급을제가드렸는데저희가관광의시너지효과,한군데가아니라여러군데를관광객들을유도하기위해서그런시스템을반영한것같은데요.하여튼그부분에대해서도한번저희가진중하게검토를한번해보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리고이정류소정거장문제인데이게정거장이보통보면한2km이정도에하나씩있어요,이게보면.이게관광지입구에서부터이렇게들어갔을때보면몇백미터에하나씩은있어야그중간에서내려서밥도먹고이러고가는게있는데이게내렸다하면한2km걸어가야하니까이사람들이내리지못하고그냥간단말이에요.그랬을때는이지역에도움이되는게없어요.그아침고요수목원은개인거아닙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
최정용의원
그사람은수익이창출되지만그중간에주민은,장사하는사람은이수익이없지않습니까?그래서그중간중간에이정거장을만들어줘서거기에서내려서밥도먹고놀다도가고이런시스템이돼야하는데한2km에하나있으니까한번내렸다하면걸어갈수도없고이러니까이걸못하는데그래서이것좀시정좀해주셨으면좋겠어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그부분도공감을하고있고요.하여튼검토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 강명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강민숙의원
네,강민숙입니다.팀장님!혹시우리관광사업단에서가평여행관광코스로이렇게프로그램같은게개발되어있는지좀궁금해서여쭤봅니다.당일여행코스내지는1박2일코스,2박3일여행코스.또는읍면별로관광장소나지역별맛집내지는숙박시설을이용한읍면별지역특성을살려서이렇게읍면별로아니면관광코스가짜여져있다든지그런걸혹시프로그램을개발해서운영하실계획은혹시없으신지.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지금현재저희가군에서사경제분야이기때문에여행그거에대해서저희가직접할수없을것같고요.직접어떤여행상품을개발해서직접하는건없고요.마이스협회라든가아까가평패스를말씀을드렸는데거기에서관광지와숙박업소그리고숙박업소와식당을연계한여행정보가있습니다.그래서그걸보면관광객들이이제그거에의해서자기가취사선택을해서여행을가는상품이있습니다.
강민숙의원
정보만제공할수있다?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네.
강민숙의원
저희가직접은안하고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뮤직빌리지에대해서질의를하겠습니다.지금뮤직빌리지사업으로4백억원이투자가되는데그중에여기보고서에보면생산파급효과가연간31억원이라든지이런거는소득을얘기를하는겁니까?아니면경제적인창출이예상된다이런얘기를하시는겁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이건시너지효과를말씀드리는거고요.
배영식의원
뮤직빌리지를와서구경을한다든지뭐입장료를낸다든지이용료를낸다든지이런수익은얼마나거로예상하십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저희가뮤직빌리지위탁자를결정했는데연간저희가한위탁비가22억정도의위탁비를지원합니다.거기에손익분익점이오려면저희가감정적으로한7,8년이상되지않나이렇게보고있고요.여기에서말씀드리는생산파급효과에대한것은저희가사업타당성검토용역결과물에의해서저희가제시하는자료가되겠습니다.
배영식의원
4백억원을투자해서위탁을주는데또연간22억원씩을투자해준다?그부분에대해서실무담당자로서어떻게생각을하세요?이게맞는것같습니까?다시조정을해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이게예상금액이22억원이지실질적으로는더들어갈수가있죠?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그러니까22억에대해서말씀드리도록하겠습니다.위탁비를22억을저희가뮤직빌리지안에각종시설이있습니다.거기에대한사용수수료를저희가이제세외수입으로저희가평군수입으로들어오고그래서이제7년동안에손익분기점그런기간이걸린다는말씀을드렸고요.
배영식의원
소득분기점이7년이라고지금얘기를하셨는데그안에1년,2년에정산을해보니까소득분기점에가기도전에마이너스가나와가지고또40억,50억을투자해야된다라고하는평가가나오면어떡하시겠어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어떤군에서하는행정은의원님말씀하신것과같은어떤수익성도중요하다고생각하지만다분히공공성과공익성도무시를하면안되는사항이되기때문에저희가이사업을하기전에그런부분을다감안해서검토를해서사업을추진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배영식의원
물론사전검토를많이하고위원회를구성하고하신건다이해가가는데이게지금외부에서보는건그렇습니다.4백억원을투자했으면그기대효과가어느정도있어야되는데그기대효과가과연있겠느냐.이게상당히걱정을많이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이자리에서얘기를들어도22억원이그냥가볍게투자가매년들어가야되는데.그럼7년이라고하면또140억원이,150억원정도가투자되겠죠.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아니,이제또수입이있으니까요.사용료가.
배영식의원
수입이과연얼마나되는지모르겠어요.그러면수입이예를들어서그투자한거만큼발생한다라고하면그거는뭐이의를제기할필요가없겠죠.그런데그렇지않을것이다라고하는예측이많기때문에그런우려를저는이제말씀을드리는거고.7년이라고하는기점은어떻게됐는지모르겠어요.과연그렇게까지장시간을줘야되겠느냐하는것도좀걱정도되고,여러가지면에서는저희들의주민들의혈세가투입이되는데그걸너무가볍게생각하는게아닌가하는게바깥에걱정입니다.그래서그런부분에대한거를결정된사항이다하더라도시행하기전에여러가지방법을놓고강구를해서좀변화가되더라도주민들의혈세가좀덜들어가는쪽으로될수있게연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이상입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의원님말씀저희충분히공감을하고있습니다.본사업은저희가이제창조오디션굿모닝대상을받아와가지고100억으로추진하는사업이기때문에하여튼의원님이말씀하신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사업성에대해서가성비에대해서저희가…….
배영식의원
창조오디션으로100억원을받는건좋은데100억원을받아옴으로써우리가투자해야되는거를저는이제걱정하는거죠.물론100억받으면좋죠.그런데100억원을받아가지고지금3백억원을군비를더투입을해야되고,그후에도계속적인투입이군비가지속적으로들어가야된다이런거를우려하는겁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제가세심하게검토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팀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저는상천테마파크그게완공된지는한2년됐죠?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상천테마파크공원은2016년도에준공을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러니까거의2년되어가잖아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
최기호의원
그런데지금아무용도변경을하기위해서지금이제진행중이잖아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네!그렇습니다.
최기호의원
그게이제문화공원으로해서유원지로다가.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그렇습니다.
최기호의원
그유원지를맡은업체가확실하게유원지를할의지가있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지금위탁은최종적으로결정은된사항은아니고요.일단은우선권을부여한협약서를체결한상태입니다,스카이벤처홀딩스라고.
최기호의원
그러니까확실하게사업할의지가확실하게있는거죠?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지금그부분에대해서그스카이홀딩스에지금재정적인상태는그렇게여의치않은걸로지금.
최기호의원
협약서라든가그런거는다맺었잖아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우선권에대한협약서는맺었습니다.
최기호의원
맺었잖아요.그런데그사람들이나중에수익성을계산해봐서투자대비나올게없다.그러면그분들이파기를해도할말은없는거죠,법적인거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그부분에대한부분에대해서도협약서에그내용이기재되어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기호의원
이게지금2년동안그아주돈많이들여서기가막히게지은한옥이지금놀고있는상태에서매년2억3,600만원이지금투자가되고있잖아요?유지관리비가.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네!
최기호의원
그거는상당히불합리하다라는것이보통사람들의생각이에요.그렇게생각하시죠?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저도그부분에대해서는그렇게생각하고있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래서빨리이걸진행을시키셔가지고빨리유원지가됐든뭐가됐든뭔가사업을해야만이바람직한거아니겠습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저희가당초에경기도와농림식품수산부에서사업승인을받아서사업을하다가2016년도에공사준공은됐으나저희가사업승인인가를신청했는데당초계획과다르게계획대로충분히이제공사가되지않았다고인정돼서인가를못받은부분이있거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저희가사업계획을축소를해가지고농림식품수산부에승인을받은다음에한옥은한옥대로운영하고지금의원님이말씀하신2단계공사그스카이홀딩스랑위탁계약을체결해서조속한시일내에정상적으로운영될수있게끔추진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2단계공사는지금한옥지은데그뒤곁에말씀하시는거잖아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
최기호의원
거기가몇천평,한5천평되나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거기가정확한면적이…….
최기호의원
평수는몰라도돼요.하여간거기에반만…….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2만4천평이요.
최기호의원
몇평이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지금사업구간이24만1,538㎡입니다.군유지다포함해서위쪽으로.
최기호의원
그뒤에다가그때유원지를주는거로다가그렇게했으면서어차피거기개발을해야되잖아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그렇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런데거기에다밤나무를심었잖아요.밤나무심은거가보셨어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죄송합니다.
최기호의원
거기2천만원인가들여가지고밤나무를심었어요.그런데지금가보면요.다섯그루도안살아있어요.다죽었어요.한번가보세요,시간있으실때.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것도전형적인예산낭비에요.그때심지말라고그렇게의회에서권고를했잖아요.얘기들으셨죠?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그게한2년전정도된것같습니다.
최기호의원
2년정도돼서다죽었어요.그모랫바닥,자갈밭에다가심은들나무가살겠냐고.물주머니도안달아주고.이거행정사무감사때해야되는건데내가지금하도답답해서지금얘기하는거예요.그거한번가보세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고사부분은어떻게…….
최기호의원
그렇게한번가보시는것으로결론을내리고요.한가지질문을하겠습니다.지금남이섬이보통개인이운영하고있음으로인해서1년에한작년기준으로제가알기로는330만명이방문을했고요.외국인이한100만명이왔다갔다그래요.그거뭐개인이운영하고있는가평에유명관광지쁘띠프랑스라든가아침고요수목원역시많은사람들이왔다갔죠.그런데자라섬은그것보다도많은투자를해놓고도방문객수가늘어난다는그런얘기는거의못들어봤어요.제가실례를하나들게요.개인이운영하는물놀이시설이마산집.아주지명까지마산집에물놀이시설을하고있는분이3개월동안3만5천명이,방문객이3만5천명이왔다갔대요.그래서1년매출이10억,마케팅비가3억.어찌어찌해서3개월동안한4,5억을벌었대요.왜내가자라섬에대해서얘기를하느냐하면자라섬은그특징이있어.이제우리가임대를해서쓰는거랑마찬가지잖아요,그렇죠?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
최기호의원
그래서군에서운영을하다보니까군에서운영하는건한계가있습니다.그래서민간위탁을주고또민간인들은일단공적인데보다마케팅전략이뛰어나잖아요.그래서제가제안하는건데거기지금섬이지금4개로이루어져있나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동도,남도,중도,서도이렇게.
최기호의원
저쪽끝에는무인도로그냥그렇게하고요.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
최기호의원
그래서우리가한개섬정도,한개섬정도남도정도에짚와이어떨어지는거기라든가아니면우리가재즈페스티벌하는주무대!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중도.
최기호의원
중도죠.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
최기호의원
중도나남도정도를민간한테위탁을하세요,섬전체를.그러면그사람들이민간위탁하는사람들이법에어긋나지않는범위에서시설물을해놓고손님을끌어들이면그다른섬에관련된거기도손님이넘쳐난다그런논리인데,제가기획사라든가또그런거를마케팅하는그런데다알아봤더니자기네가1년에그런섬하나만임대를주면5억이든10억이든내놓고자기네가운영을하겠다그런제안이들어왔어요.그래서우리군에서도열정을가지고하고는있지만민간위탁을받는사람들하고는좀다르잖아요,사실은.그래서그런섬하나정도는민간위탁을해서부수적으로그다른섬도같이더불어서수익을창출할수있게끔.지금남이섬하고자라섬하고비교를해보면요.자라섬이더보기도좋고더좋아요,시설도잘해놓고.그런데거기하고비교가안될정도잖아요.그러니까그것도한번심도있게연구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팀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의원님말씀에전적으로저도공감을합니다.저희가관에서일을하다보니까사적인부분,공적인부분을겸용해서하다보니까수익창출을등한시하는건사실인데공익성이좀더있기때문에.그런데지금자치단체여러가지를검토하면의원님말씀대로전체가아니라.
최기호의원
전체가될수없는거죠.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일부분을위탁을해서수익성을올린다면그렇게.
최기호의원
제가자료를준비를해서행정사무감사때더세부적으로다가질문도하고답변을받도록하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고맙습니다.검토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장시간고생하시는데짧은질의하나드리겠습니다.지금상천테마파크를보다보니까기간제근로자임금이평균이얼마입니까?제가지금본의원이여기에서계산해보니까2천에서한2,600만원정도가되는것같습니다.4명,5명,또대성리같은경우1분지금하시는데2,600만원이니까적은데경우는다섯분이서1억1,200을예산을잡은데도있고.그런데이화원매표소만보면지금1억5백이잡혀있습니다.그러면1인당평균이3,500만원이라는얘기이죠,임금이.그래서왜여기만유독높은지그것좀한번설명좀해주시죠.11페이지하고12페이지.이화원매표소는기간제근로자가계신데,세분이계신데임금이1억5백이잡혀있습니다.한분당3,500만원이라는얘기이고,거기뭐대성리는만약에기간제근로자한분이계신데2,600만원,그다음에앞쪽에보면상천테마파크도한2,500만원되고그다음에호명호수같은경우에는다섯분이계신데거기도수시로일용자근로자를수시로고용할수있는데1억3,300인데.그래서이게왜그렇게편차가심한건지,아니면이화원매표소만유독3,500만원대로높은건지그것좀설명좀부탁드리겠습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이기간제근로자가저희가운영하는거는이제뭐안내소에근무하시는분과바깥에상천테마파크나호명호수같은경우에는바깥에수목관리하시는분이크게나누어지는데요.그부분에서좀차이가있는것같고.그리고기간에서도좀차이가있는것같습니다.
이상현의원
지금답변하기곤란하시면담당팀장님이아니시죠?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그렇습니다.
이상현의원
그러면이것좀서면으로좀보고를해주시기바랍니다.
두영
조두영관광기획팀장
네,알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지난6월30일부로관광사업단장이신유영상단장께서명예퇴직을하셨습니다.그래서공석중인자리이기때문에오늘조두영관광기획팀장께서대신해서업무보고와질의에성실히답변해주셨습니다.이점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관광기획팀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의사진행을위하여10분간정회코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0분간정회를하겠습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회의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보건소장박정연입니다.8대의회를이끌어가실의장님과의원님들의당선을진심으로축하드리며,노고에감사드립니다.2018년보건소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건소는총14개사업중공약1개,특수하나,신규하나,계속사업11개사업을중점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1쪽일반현황부터보고드리겠습니다.조직은1소7개팀이며,5개보건지소와15개보건진료소로구성되어있습니다.정원49명중현원45명이며,정원외인력은55명으로총100명의인력이근무하고있습니다.2쪽분장사무,3쪽주요성과,5쪽전략목표및추진과제는서면으로갈음하겠습니다.6쪽2018년업무계획사업예산총괄입니다.총예산은약93억원이며,정신건강증진및자살예방사업51억이,꽃동네51억중꽃동네예산이47억입니다.생애건강사랑실천예방접종6억8천,심내혈관예방관리사업7억7천,통합건강증진사업6억등으로편성되어있습니다.7쪽보건기관기능보강및주민중심보건의료서비스제공입니다.보건의료서비스제공및주민중심친절서비스제공을위하여시설,장비,차량등기능을보강하고직원들에게친절교육을실시하여주민과의신뢰를구축,주민중심의보건기관이되도록노력하고있습니다.8쪽정신건강증진사업및자살예방사업입니다.지역사회중심정신건강서비스제공으로정신건강증진및정신질환에대한인식및편견등을해소하고자살률감소를위한생명사랑학교,생명사랑마을,생명지킴이등생명존중문화를조성하여자살예방을위한선제적대응을하고있으며,정신요양시설에대한지도점검및정신질환자입원연장및퇴원처우개선심사를통한정신질환자의권익보호를위해노력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자살고위험군등록관리112명,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45회1,552명,생명지킴이양성3회86명,번개탄판매개선사업으로6곳을지정하였습니다.10쪽,건강한출발,행복한가평0100입니다.가임기부터영아기까지의여성의건강보호와아기의건강한성장과임신전부터출산후까지단계적건강네트워크를구축하여모자보건서비스를지원하는사업이며,시기별건강서비스지원으로모자보건활성화에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12쪽신규사업인아토피완전정복!도전!꿀피부탐험대입니다.미취학아동과유치원생을대상으로아토피피부염에주된요인이되는주변환경과생활습관을놀이식치유프로그램을접근하여도전아토피탐구생활을운영,아토피안심기관운영을대상으로각종프로그램운영,보습제제공,스쿨아동검사등도전!아토피탐험대를운영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미취학아동14개소94명,안심기관어린이대상5개소588명을실시하였습니다.14쪽불법의료행위NO,건전한보건의료질서확립입니다.보건의료업소및의약품판매업소등에대한불법의료행위와주민불편사항에대해서철저한단속과지도‧점검으로의약품의안전한유통과건전한의료질서가확립되도록지속적감시체계를유지하겠습니다.16쪽,생愛건강사랑실천,예방접종입니다.시기별16종의국가필수예방접종지원및민간병원접종비용지원으로2군감염병을예방하여평생토록건강하고행복하게살아갈수있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위탁의료기관에1억9천만원의접종비용상환,보건기관및민간의료기관접종자수4,424명을실시하였습니다.18쪽,군민의건강지킴이감염병예방사업입니다.지구의온난화등해외유입신종감염병발생증가에따라법정감염병80종에대한맞춤형대응으로퇴치와유행억제를위한감시체계를강화하여주민의생명과건강을보호하고감염병감시체계운영에따른신속대응및예방약품및치료제의보급,주민교육및홍보,말라리아예방을위한방역활동을실시하고있습니다.20쪽심내혈관질환사업입니다.암다음으로사망률이높은질병으로써자가관리능력및건강생활습관에실천율을높이고지속적으로교육,홍보,예방과관리를잘할수있도록지지해주고있는사업으로써1,280명에게고혈압,당뇨병,폐질환상담및교육을실시하였고,심내혈관질환예방캠페인을35회진행하였습니다.22쪽,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건강관리이용이어려운취약계층3천명가구대상에게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건강위험군과질환군의가정은건강행태개선과만성합병증예방및관리를,만성및노인성질환자에게는통합건강증진프로그램을제공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3,074가구를방문하였고,직접방문건강관리서비스를7,711회를실시하였습니다.24쪽,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금연,절주,신체활동,영양,비만등13개사업에대한지역의건강문제나요구도를반영하여지역사회자원과연계하여사업을추진함으로지역특성에맞는건강증진서비스를제공하고만성질환자별,생애주기별건강관리사업을두축으로하여우리지역특성을최대한반영한최상의맞춤형건강증진서비스를제공하고있습니다.26쪽,국가암관리사업입니다.저소득층에게암환자의료비를지원하고국가5대암에조기검진을독려하여암의조기발견과치료에적극적인노력을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으로는의료비지원77건,국가5대암암검진사업3만1,559건,미수검자수검독려1만233건을실시하였습니다.28쪽지역사회중심금연지원서비스입니다.금연클리닉운영,금연환경조성,금연교육및홍보활동과금연구역지정및단속을지속적으로실시하여쾌적한환경과건강한금연문화가정착되도록최선을다하고있습니다.추진실적은금연등록375명,금연시설점검2,537개소,금연환경조성을위한로드사인을54개소에설치하였습니다.30쪽,공약사업인치매노인지원확대사업,치매안심센터운영입니다.기존에치매상담및등록,치매조기검진,치매예방,치료사업등을연계하여지속적으로추진하고있으며,치매안심센터를9월완공하여단기쉼터,치매카페운영,치매가족지원사업,치매인식개선사업및교육홍보사업등유기적통합관리서비스를실시할계획입니다.추진실적은1차선별검사3,187명,2차진단및감별검사60명,치매치료비지원150명을실시하였습니다.참고로현재치매안심센터는2017년12월에우선개선하여금년6월에발주,공사진행중으로9월말완공예정에있습니다.32쪽,초등비만예방사업건강한돌봄놀이터입니다.초등돌봄교실5개교를선정하여영양교육과신체활동을실시하여비만을예방하고올바른식습관을형성시켜건강한성인으로성장할수있도록하는사업으로실인원98명,연인원1만1,172명을실시하였습니다. 이상보건소업무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보건소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가평군관내에보건지소가몇개가있다고그러셨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5개요.
배영식의원
그다음에진료소가?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15개요.
배영식의원
15개요?그럼20개가있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보건소까지21개.
배영식의원
네,21개.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의원
그리고병의원이치과전문병원빼고27개가있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의원
약국이22개가있고.그런데그병의원과약국이일요일이되면다문을닫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의원
알고계세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의원
언제부터이렇게문을닫게됐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게왜그러냐하면요.사실이제청심국제병원같은경우는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지정을해서또이제의약분업예외지역,약국이문을안열어도그자체에서약을다짓게되어있거든요.그런데이제약국같은경우는저희가법적으로너희들이문을열라사실은강제사항은사실은없습니다.그래서이제민원들이제기를하고그래서저희들이이제그거를약사회에서한번협의를해서그러면하나씩이라도그냥돌아가서,한약국씩이라도돌아가면서좀했으면어떻겠느냐그래서저희가많이사실은권고를했는데그거하루,1일문을열게되면수익성에많은차질을빚나봐요.그래서저희가이제법으로강제할사항이없어서그냥어쩔수없이약국문여는거는어렵고요.그다음에저희가병원같은데는당연히문을열고가평읍에건유의원은의원급이지만24시간문을열고약국도개방하고있습니다,가평건유의원은.그리고이제요양병원같은데서는조금약간특성은,차별성은있지만요양병원같은데서도이제주민들이가면일반진료,경미한진료는그렇게해주고있습니다.
배영식의원
네,그럼전체27개병의원중에하나는운영이되고있는거예요,가평읍에?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의원
1년여전부터이런현상이나타났는데그러면거기에대한대안으로예를들어서보건지소를개방을한다든지진료소를개방을해서그분들이토요일,일요일날쉬는거를보건소나보건진료소에서대안으로휴일날근무를대체를한다든지이런계획은전혀없으십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래서이제사실은제가아까말씀을드렸는데요.하면쪽에조종면쪽에서도노체리안드리자애병원이있어요.거기에서도이제진료를하고약은다짓는데주민들과의접근성이떨어져서이용을사실못하고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10개응급의료시스템을구축을했어요.주변에는병의원과병원과응급의료시스템을구축해서우리주민들이이용을할경우신속하게응급의료진료를해줬으면좋겠다.다약속을한바가있고지금도소방서에서119가출동을하면바로저희가약속한응급의료시스템에환자들을이송하는제도를실시하고있는데요.저희직원들이근무를하려면공보의들도나와서진료를사실은해야되는그런어려움이있고요.그다음에저희가공무원들의정규근무시간이8시간이기때문에그부분은좀어려움이있다고생각합니다.
배영식의원
그래요.그러면아프면휴일날은아플수도없고아프면119를타고가면되는거죠,그렇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니오.
배영식의원
그러면되는거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니오.가평읍하고북면에서는건유의원을경미한환자가발생했을때는건유의원으로이동을해요.
배영식의원
노체안드리아병원이나청심병원이나.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청심병원이나.
배영식의원
청심병원같은데는그지역,뭐조종면같은경우도노체안드리아는가기에는어렵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접근성이좀떨어집니다.
배영식의원
그래서실질적으로지금보면아프거나한번갑자기가벼운일이생겨도119를타고다니는실정이에요.그래서그런거에대한대안을좀만들어주셨으면좋겠고.다른데다가돈을쓰느니이런때병의원에다가열면지원금을준다든지이런거를이런데다가써야지엉뚱한데다지금쓰고있어요,진짜보면.불필요한전시관에도보셨지만인건비나가는관계,또위탁을주는데위탁금을첨부,추가해서주는거.그러면그러한계획을1년전에이게발생을했으면좀세우셔가지고불편하지않도록해주셔야되는게좋은데지금이라도늦지않았으니까그런대안을하세요.그럼예산이필요하다라고하면이런거야말로필요하게써야지일요일날되면아플수도없다.아프면119를타고다녀라.이거는도저히행정기관에서그렇게답을하면안되죠.그렇게답을하면안되죠,그렇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119문제는제가이제…….
배영식의원
119를타고다녀요,실질적으로일요일날은.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배영식의원
그런데이러한불편한거는생활민원이진짜제일먼저개선해야될사항인데이런거는개선이안되고있다.그래서그거를빠른시일내에대안을마련하셔서제시를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송기욱의장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
네,최정용의원입니다.그청심병원에지원금이나갑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정용의원
청심국제병원에지원금이나가는게있냐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기여금이요?
최정용의원
지원금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청심국제병원이예산적자로문을닫는다고그래서요.저희가올해예산을편성해서한1억8,900정도를지원할예정입니다.
최정용의원
이청심병원가기는이제조종이나북면에서볼때는상당히먼거리거든요,이게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이용을거의안한다고.
최정용의원
남양주를차라리가는게청심가기가엄청어려운거거든요.그러면청심에다가1억8천을주지말고조종면이나여기청평면이나설악면이나여기가까운병원에다지원을해야지왜그청심병원가기도힘든데다가1억8천씩들여가지고그거를지원을하고있습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래서배영식의원님도아까말씀을드렸지만요.저희가응급의료관련해서는수년전부터이거대안을많은노력을사실은했었습니다.홍인의원에서도저희가예산국비따서지원을다해줬는데예산을따줘서운영을한다할지라도그러니까손익분기점이맞지않는다고해서거기도다문을닫은상태거든요,의원급들은.그리고이제요즈음현재병원을운영한다거나의원급을운영을한다할지라도입원실을운영하려면특별히간호사나의사가기본적으로병상운영에필요한인력인데그인력구하기도어렵고,또가평군인구수에비추어볼때는운영에적자가발생을하기때문에여기병원이들어오는걸사실은꺼려하고있어요.그대신요양병원은이제많이들어오겠다고해서몇군데가지금개소를했는데차후에는우리인구가많이증가한다면병원도우리가들어오지말래도사실은들어올거예요.그런데우리가이제그병원들어오는요양병원내겠다고오는사람들한테는그럼병원을급성기병원을건립을해라.그러면우리가허가를해주겠다이렇게많이협의를해요.굉장히많이저희가노력은이제까지해온상태거든요.그러니까상면,조종면같은데는환자가발생하면의정부가톨릭병원이나장현지구현대병원으로가고가평읍,북면같은경우는강원도에있는강남병원이나한림대,강원대를좀이용을하고청평에서환자가발생하면남양주쪽으로이제이동을많이하는형편입니다.사실그부분은우리가계속안고고민을해볼문제라서지금도계속노력은사실하고있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러니까왜청심에만1억8천을주느냐고요.이거안주고각면마다청평,설악,조종이렇게해서이거를나누어서이예산이1억8천이모자라면더증액을해서라도7시인가8시까지평일날도진료를하고안하잖아요.24시간은안하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최정용의원
그럼24시간그걸뭐이지역에보면저녁에도사고가많아요.상당히많은데옛날에는그59병원을다녔었는데그것도없어졌지않습니까?그러면증액을해서라도이병원을문을열게해주셔야지가평군이인구늘린다고열심히하시잖아요.인구늘리기운동하는데병원하나없는이런동네에누가와서살겠습니까?이거응급환자생기면그냥병원못가서죽고그러는데누가와서살겠어요.그래서이게1억8천이모자라면더증액을해서라도병원문을열게끔이렇게해주셨으면좋을것같은데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작년에이제의원님들이그의견을제시를한내용이청심국제병원을지원을해서라도응급실을운영을하라해서의원님들께서이제그렇게결정을한게사실은지원금액이1년에3억이에요,청심국제병원지원해주는게.사실은저희부서에서는그거검토를할때그부분을사실은그렇게효율적으로생각하지는않았습니다.합리적인판단이라고생각하지는않았는데의원님들이응급의료기관이없어진다고하니까3억이라도지원을해줘서운영하게끔하라해서현재까지오게된거예요.그런데저희들이이제5월부터12월까지계산했을때1억8천정도가지원해주는금액이고저희들이의원급이랑도다협의를했습니다.우리가이렇게지원을해주면문을열어서환자들을받겠느냐그런것도저희가대안으로생각을하고협의를본사항인데의원에서는다답변을안하세요.못하겠다고그러세요.
최정용의원
아니,청심은가지를않지않습니까,여기에.거기는왜가지도않는병원에다가왜그거를지원을하느냐얘기지.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래서어쨌든간에좀복잡한사항이있었거든요.그거는저희가검토를의원님들각각만나가지고그부분은다시협의를해야될것같습니다.
최정용의원
네,이상입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감사합니다.
송기욱의장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최정용의원님말씀잘들었습니다.그런데저희청심국제병원도저희는아니지만가장폐쇄가됐다가어렵게지역주민들의요구에의해서아마가까스로개설이된것으로제가알고있습니다.거기를빼앗아가실게아니라예산을좀늘려가지고이게거점병원으로만들어야될것같습니다.지금응급실개념이가장중요한게젊은엄마들이나노인네들이노후생활이나내려와서귀농‧귀촌할때응급실이없으면내려오지를않습니다.최정용의원님말씀하신것처럼가장인구늘리기에핵심적인요건이되는게이응급실인데지금아까흥인의원얘기도하셨고몇가지병원에예산을좀늘려서라도인센티브를좀과감하게준다고그러면본인들이아마개인병원이니까수익성때문에그러는데그거를좀예산을늘려서라도거점병원을좀늘려주는게각면마다한개소씩은늘려주는게낫지않나이렇게본의원은생각을합니다.그래서그것을우리보건소장님에다음예산이라든지뭐추경하실때라도방안이있으시면예산반영을해가지고각면마다거점병원은꼭될수있도록그게지금군정에인구늘리기정책에도부합되는게아닌가그렇게생각을합니다.그당부의말씀을좀드리고싶어서보충질의를하였습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건추후에실무부서와또의원들과다합의점을도출을해서예산부분이나이런부분들을검토를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상현의원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보건소장님!경기도에도립병원이몇개나있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도립병원은한곳으로알고있는데요.
배영식의원
어디에?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수원에있는거로알고있는데요.
배영식의원
도립병원이많이있죠.우리가까운포천에도있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네.
배영식의원
그래서우리가종합병원은없는데도립병원을지어달라고건의를하실생각이있으신가요?해보셨나요,혹시?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지금생각이났는데사실다알아봤거든요.예산이,예산부분이주로저희가예산부분도그렇지만…….
배영식의원
도립병원은저희돈이안들어가더라도경기도에서하면되는거니까건의를한번해보신적이있어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그런것도사전에다알아본사항이었습니다.
배영식의원
알아보시니까뭐라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래가지고포천의료원운영이굉장히좀어렵다고해요.도비로운영이되고.
배영식의원
도립병원자체는무슨수익을하자고하는병원이아니니까.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그건아닌데운영이어려울뿐만아니라도에서지원해주는것이지금현재는도립병원운영에대한지원을안해주는거로알고있거든요.
배영식의원
현재까지는도립병원을만들어달라고하는건의를한번도해보신적이없죠,가평군에서?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니오,한번은해본적이있어요.포천도립병원도검토를저희가했어요.응급의료이런거때문에.그래서한2,3년인가한번은알아봤던것같아요,저희가.
배영식의원
알아봤더니답변이뭐라고나왔나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래서이제도립병원은경기도에서지원해주는것은하지않는다는거로제가그당시에알고있었던것같아요.다시한번확인을해보겠습니다.
배영식의원
한번더확인을한번해보시고요.가능하면저희가불편한사항이니까되든안되든안한다하더라도뭐그외에특수규정을만들더라도건의를한번하세요.전체적인요즈음청와대청원도20만명이면가능하고저희가6만4천명중에아마이런건의를한다고하면반대할사람이전혀없겠죠.한번시행을해보세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박정연소장님!수고많으십니다.강민숙의원입니다.지금가평관내65세이상고혈압,당뇨병약제비지원이1인당1만2천원씩되고있습니다,그렇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강민숙의원
이게65세이상약제비신규등록자가328명,그리고실인원이6,996명이렇게되어있는데요.이분들이1만2천.이게월1만2천원이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강민숙의원
이게연간소비를다하나요?혹시그런거에대한조사가있었는지.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니오,못하는경우도있고요.다쓰는경우도있어요.그런데지금은거의다쓰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왜냐하면1만8천원이었다가1만2천원으로줄은거거든요.
강민숙의원
1만2천원으로줄었음에도불구하고다쓰시지않는분들이분명히계시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쓰시지않는분들도있고또모자라는분들도있어요.
강민숙의원
당연히또모자라는분들도당연히계시겠죠.그런데그게정확한데이터가나와있는게있는지.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정확한데이터는…….그거는.
강민숙의원
이게65세이상이되면무조건어떤형편이든지관여없이무조건지원되는거다보니까이게현금으로이렇게지원이되는거죠?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강민숙의원
혹시이분들이받는거에대한만족도조사나뭐이런거는해보신적이있으신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처음에는만족도조사는특별히설문지로해본적은없는데요.한우리가이거를시행하고1년이상은끊임없이불만족을토로하시는분이그중에몇명있으셨거든요.지금은그거에대해서보건소로전화를하거나불편하다거나그런사항은접수된바는없습니다,현재는.
강민숙의원
어떤정책이든지간에초반에이렇게변경사항이있으면거기에대한불만들은초반에는있겠지만다적응을해가기마련이잖아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
강민숙의원
그래서1만2천원이라는금액에대해서이게가평관내노인분들의소비금액이이렇게정확한데이터가나와있으면혹시라도이금액을정액이나감소나이런거에대해서다시한번이렇게필요한지그런것도한번알아봐주시는정책이좀필요하지않을까싶기도하고요.만약에그게부족하면더올릴수도있는거고거기에대해서데이터가정확하게나와있다면또줄여서또더다른곳에필요한예산으로돌릴수도있기때문에이금액이책정됐다고해서그냥지켜만보지마시고이후에어떻게이게되는지그런것도좀이렇게끝까지지켜봐주셨으면하는바람이있고요.그리고그분들이혹시지금현금으로지급이되는건가요?
송기욱의장
네.
강민숙의원
그런게이제남는분들께서는이제다른걸로도이제활용을할수있는생활비나이런걸로도가실수있겠지만그런거를뭐지역경제활성화이런차원에서뭐상품권으로이렇게나간다든지그런것도한번…….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그리고의원님그분들에게1만2천원을그냥우리가현금으로지급해주는게아니라요,약국에서약을지으면약국에서청구를하는것입니다.
강민숙의원
아,청구를하는거예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네.제가그거를현금개념으로제가생각해서말씀드린것입니다.
강민숙의원
아,네.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
소장님,힘드신데계속질의해서죄송합니다.이거하나여쭤보려고그러는건데보건지소에서가정방문이안되는건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보건지소에서는따로가정방문은안하고있는데요,저희보건소자체에서방문간호사들을10명을채용을해서각지소마다그러니까2,126개리를다커버를하고있거든요.진료소에서이제49개리를커버하고있고요.또우리보건소에서49개리를다커버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거기에서이제질환자들은다집중관리군,정기관리군이렇게나누어서다관리하고,방문을하고있습니다.
최정용의원
이보건진료소에서는법적으로못하게돼있는건가요?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아니요,보건지소에서도필요하면방문을하는데저희가이제방문간호사들처럼매일그렇게나가서그렇게방문을하지않고요.이제환자들이좀필요한환자들이있을경우에는지소에서도선생님이랑같이진료는나가고있습니다,방문진료를.
최정용의원
제가이거를왜물어보느냐하면은옛날에는보건소에서가정방문을해갖고한달에한번씩노인네들을찾아서혈압도재주고당뇨도재주고이랬었는데그게없어졌더라고요.그래서난이게법적으로되는건지안되는건지그걸여쭤보는것입니다.
정연
박정연보건소장
저희전문방문간호사들이있기때문에그간호사들이그역할들을다수행을하고있습니다.
최정용의원
네,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되었으므로정회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의원있음
11시53분 회의중지
13시29분 계속회의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성원이되었으므로속개를하겠습니다.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농업기술센터기술기획과장장동규입니다. 기술기획과소관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자료1쪽에서5쪽까지는유인물로대신보고드리겠습니다.6쪽이되겠습니다.저희기술기획과는계속사업9개사업과특수시책3개사업등총12개사업에17억4,100만원의예산규모로업무계획을수립하였습니다.7쪽이되겠습니다.새로운소득작목개발을위한과학영농시설운영사업은계속사업으로써저희농업기술센터내에실증시험포장을친환경생태농업교육및전시포장으로운영하여농업인과지역주민이보고배우고체험하는교육장을조성하는사업입니다.지난봄에우리군에가평주작목인사과,아리수신품종등4개품종을식재하여시험재배중이며체리,복숭아,미니사과,구기자등다양한소득작목을지역적응시험재배하여농업인교육장으로활용하겠습니다.누구나농업기술센터를방문하면농업현장을체험하고다양한특용작물을견학할수있는농업교육장으로조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사업비는1억원입니다.9쪽이되겠습니다.새롭게도약하는농업인단체협의회육성사업은계속사업으로써우리가평군농업인단체협의회는이사단체27개조직,대의원단체126개조직등153대단체,4천여농업인으로구성된협의회가되겠습니다.상반기주요실적으로는농업인단체육성을연시총회등21회532명을실시하였으며,우수농업인단체회원해외연수는지난7월9일부터13일까지4박5일간농업인50명이참석하여중국인,중국의우수농장및유통현장을다녀왔습니다.가평농특산물한마당축제는10월하순에자라섬에서1박2일간추진할계획입니다.시대변화에적극적으로대응하고경쟁력을갖춘농업인조직체로육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사업비는1억6,900만원입니다.11쪽이되겠습니다.신세대농업인육성억대농부시범사업도계속사업으로써학교4-H에농심함양과젊은영농4-H회원을육성하는사업으로써1억6,300만원의사업비로학교4-H19개소,15개회,235명을대상으로차세대농업인농심함양실천교육을실시하고있으며,억대CEO.아,젊은CEO억대농부스마트팜농업인육성4농가를선정하여사업이정상적으로추진중에있습니다.우리군농업의미래를이끌어갈신세대농업인을지속적으로육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12쪽이되겠습니다.농업리더역량을위한농업인전문실용교육도계속사업으로써금년도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지난1월15일부터2월7일까지16일간11개과정,1,345명을대상으로교육을실시한바가있으며,품목별연중전문기술교육을6개과정,800명등포도,사과,한봉,양봉등16개과정을편성하여연간2천여명의농업인을대상으로연중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사업비는5,900만원입니다.13쪽이되겠습니다.농업CEO양성을위한클린농업대학운영은계속사업입니다.금년도에12회째운영중에있으며,주1회4시간씩8개월과정,3개과를운영하고있습니다.올해초신입생150명을선발하여지난3월22일입학식을시작으로매주화,수,목요일수업을진행하고있습니다.과정은귀농귀촌과,농촌관광과,전문사과농업과등3개과이며실속있고현장에활용할수있는교과목을편성하여지속적으로운영해나가겠습니다.사업비는1억3,300만원입니다.또한지난해까지11년간클린농업대학을졸업한1,274명의졸업동문에게도다양한정보를제공하고학습활동을할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과지도를해나가겠습니다.15쪽이되겠습니다.농가경영비절감을위한농기계임대및안전교육사업이되겠습니다.고가의농기계구입에따른농가부담을경감하여농업생산비를낮추기위한사업으로써지난해실적을보고드리면농기계안전교육6회333명,농업용굴삭기면허증취득교육2회53명등800명에대하여농기계교육을실시하여농기계교육분야에대해서중앙단위평가에서최우수기관으로기관평가를시상한바도있습니다.금년도상반기에승용이앙기등11기종23대를구입해서총52종221대의임대용농기계를보유하고있습니다.금년도상반기에853회의농기계를임대하였습니다.벼수확용콤바인등4대구입등이번2회추경에3억원을편성요구할계획입니다.하반기에도영농기에불편함이없고적기에농작업을할수있도록농기계대여업무에적극추진하겠으며,농기계운전조작및안전교육도병행하여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사업비는3억2,700만원입니다.17쪽이되겠습니다.서울시귀농·귀촌희망시민프로그램교류사업입니다.2016년5월18일서울시와우리가평군우호교류협력체결에따라서귀농·귀촌을희망하는서울시민을우리군으로초청하여양질의귀농정보를안내하고농업관련체험프로그램을제공함으로써우리군으로귀농·귀촌정착을유도하는사업으로써총금년도에10회에400명을계획하고있습니다.지난해에는총8회324명을대상으로추진하였습니다.지난해결과를잠깐보고드리면프로그램에참여했던서울시의여러가족분들이북면제령리의농지를경매로구입하는등우리군으로귀농·귀촌하려고준비중이며또가족·친지분들과또재방문을하고부동산시세를알아보는등우리군으로이렇게귀농·귀촌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그리고그때체험했던상판리커피농장,설곡리오색미체험농장,고성리유산양체험농장도그분들이재방문해서함께운영이잘된다고판단을하고있습니다.금년도상반기에4회221명을대상으로우리군의귀농·귀촌현장을체험하게하였으며,하반기에도지속적으로귀농·귀촌희망시민을위한프로그램을교류해서우리가평군으로귀농·귀촌할수있도록적극적으로추진하도록하겠습니다.사업비는2천만원입니다.18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안전성분석센터운영사업은계속사업으로써저희농업기술센터가친환경인증기관으로서지난5년간주요성과를보고를드리면2012년친환경인증면적299㏊에서438㏊로1.5배가증가하였으며,현재경지면적대비13%를차지하고있습니다.또한연간친환경인증500농가를심사·관리하고있으며,잔류농약수질분석등3,500건의안전성분석을실시해왔습니다.친환경인증기관의운영을통해서농업인의민원편의제공및인증분석비용2억6천만원,농가당53만원정도가소요됩니다.농가당53만원정도의농가경영비절감효과가있으며,인증수수료로세외수입을연간8천만원을세입조치하고있습니다.또한친환경인증기관이지난해10월7일자로만료됨에따라서연장신청서를제출해서지방자치단체로는전국최초로친환경안전성분석기관및친환경인증기관으로재지정이되었습니다.금년도에도농업인들의친환경인증민원사무를농업기술센터에서접수와심사,분석,인증을일괄처리하기위한사업으로총3억7,700만원의사업비로친환경인증기관을운영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19쪽이되겠습니다.자체인증명품농장육성사업으로써토양및작물분석을통하여작물의최적재배환경을조성하여고품질농산물을생산할수있도록농가에게기술을지원하고농장시설환경개선을위하여농산물우수관리인증인GAP인증을받을수있도록지원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지난2월에가평읍마장리이혜근,조종면신하리박윤희등사과3농가,상면율길리송혜명,봉수리이기창등포도농가2농가등총5농가를시범농가로선정을해서재배관리를위한토양개량제,맞춤형비료등을공급하고농가별선별작업장3개소,체험및판매소2개소를현재설치중에있습니다.GAP인증획득을위해농산물품질평가협의회에인증신청,심사중에도있습니다.향후농산물수확철까지시설설치및GAP인증을완료하고사과따기체험행사등을개최하여과수억대농부명품농장으로육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사업비는자부담포함1억1,500만원이되겠습니다.20쪽이되겠습니다. 특수시책신규사업으로써가평농업인네트워크구축을위한데이터베이스화사업이되겠습니다.우리군농업인의작목별현황을데이터베이스화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가평농업의주작목,부작목,경영규모및교육이수현황등을만들어서체계적인관리로부자농업인만들기에한발앞서가는프로그램구축사업입니다.또한농가들의수준에맞는체계적인교육과현장학습,견학을통한6차산업발전등수준별알맞은교육프로그램을접목하여농가소득향상에기여하며현재사과·포도시설,채소등136개작목반및품목별연구회를대상으로표본조사를진행하고있습니다.농업인과담당지도사간품목별고품질영농기술진단및처방으로현장애로기술을신속히해결하고농업인에게최상의서비스질향상을위하여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사업비는프로그램고도화구입비3천만원이되겠습니다.22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두번째로농촌지도자역량강화소규모시설채소연중생산시범사업입니다.조국근대화와녹색·백색혁명의주역인농촌지도자회원의자긍심함양과로컬푸드활성화에따른시설채소연중생산시설설치로읍·면에1개소씩65세이상농촌지도자회원을대상으로시설하우스165㎡,50평규모가되겠습니다.두동을이중하우스,다겹보온커튼,난방기자동화시설등을설치하여연중시설채소를생산하는,할수있는시설로써노령화에따른시설자동화로노동력절감효과및연중생산으로소득증대와더불어농촌에서노년에안정적인삶을유지하기위한사업이되겠습니다.6농가를선정하여사업추진중에있습니다.현재3농가는추진을완료하였으며3농가는농작물을수확후시설을설치할계획입니다.사업비는자부담포함해서1억2천만원입니다.23쪽이되겠습니다.특수시책세번째로신뢰받는친환경인증,믿음주는친환경농가육성사업으로써지난해살충제계란등친환경인증에대한보도가계속되면서친환경농산물에대한소비자불신이높아짐에따라서친환경인증기관으로써적극적인인증농가사후관리와인센티브를부여하여농가소득향상과가평친환경농산물신뢰제고를위해추진하는사업입니다.시범농가로써채소분야설악면방일리박상경등3농가,또블루베리등과채류분야북면화악리장경옥등2농가,총5농가를신정을해서인근농가로부터농약등오염방지용방풍망설치,하우스차광시설,블루베리조류피해방지용방조망설치등을완료하였으며,향후인증농장입간판설치등을통해친환경우수거점농가로육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사업비는2,8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기술기획과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네,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지금저희군에서농업클린대학을운영하고있지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배영식의원
몇년도부터시행을했지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2007년부터시작을했습니다.
배영식의원
2007년이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배영식의원
그러면졸업생들이꽤많이…….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현재1,274명이졸업생들이있습니다.
배영식의원
지금운영하는과를보면은3개과가있는데졸업하신분들이그업종에가서그러한업무를하고있습니까?일을.내가예를들어서농촌관광과를나왔다고하면은농촌관광과관련된일을그다음해에교육을받아가지고그업을하느냐이런이야기지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배영식의원
그런통계를혹시해보신적이있나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통계는내본적이없고요.농촌관광과를예를들면이제입학생들이농어촌민박을하시는이제뭐편히말씀드리면펜션업을운영하시는분또자영업을운영하시는분,마을에서체험마을대표로계시는분들이입학을하셔서거기에이제운영에필요한노하우나또요즘은또스마트폰을활용해서SNS도활용하는거뭐이런쪽으로했기때문에그분야에서유사한것들을이제같이한다고이렇게볼수가있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러면귀농귀촌과는주로응시하시는교육생이현지인들,저희주민들이많습니까,아니면외지에서들어오는분들이많습니까?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외지에서오시는분이많습니다.금년도예를들면이제금년도에오십분을합격자로해서그분을제가면밀히분석을해서군수님께도보고를드린바가있습니다마는오십분중에서다섯분정도가지역에서과거10년이상농사를지었던분이고요,마흔다섯분정도가최근5년,3년정도내외에가평으로귀촌·귀농하신분들입니다.
배영식의원
네,그러면농업클린대를한10여년간운영을해보시니까지금실질적으로농업에종사하시는분들한테이득은되겠지요,물론.그러면은혹시미래의청소년들을저희지역특성에맞는농업에종사할수있도록하는그런뭐과를신설한다든지청소년들에대한관심을갖는그런농산물을한번생각해보셨나요,혹시?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그거는저희들이이제비교말씀드리기는좀그렇습니다마는과거에부터우리농업기술센터4-H클럽이라고있습니다.과거에는이제부락별,뭐면단위별이있었는데요즘은아까도제가보고드린바있습니다마는학교4-H를저희군에서14개교를선정을해서15개교의학생들을이제뭐농업관련뭐이제농심체험교육도하지만다양한학교에서원하는프로그램지원을해드리고있고또이제부모님의업을다이어서이제농사를지으려고하는젊은청년농부가현재한30여명가평군에있습니다.그래서그거를영농4-H라고해서저희들이집중육성을해서지금뭐이렇게교육을하고육성·지도해나가고있습니다.
배영식의원
가업을이제이어받는거는충분히이해가가고요,또하나는뭐냐하면은지금클린대를졸업한동문회에다가8백만원을이제지원하기로이렇게올해했어요.그럼그8백만원의사용용도는무엇입니까?그게.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졸업동문들이이제뭐과별로이렇게하면30여개의이제단위동문회가있고요,그과별로졸업한사람들끼리모임이있고.또전체총동문회가있습니다.그래서1년에한번총동문회에연찬교육을,워크숍을해서,있어서그때이제동문사례발표도하고동문들간상호정보교환도하고해서총동문회교육및워크숍운영예산입니다.
배영식의원
그러면은클린대가존속해야된다고생각하십니까?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저는뭐담당과장입장에서많은고민을하면서지속적으로발전시켜나가야된다고생각하고있습니다.
배영식의원
네,발전시켜나갈필요는있겠지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배영식의원
제가뭐이러한얘기를하기는좀그렇습니다마는지금외형적으로나타나고있는클린대를보면은요,물론목적달성을소기의목적을달성하기는합니다.그렇지마는너무이동문회가비대해져가지고각종,그러니까자기네실리들만찾는단체로자꾸변화해가는것이아니냐.너무비대해가고있다.이런바깥에서소리가많이있습니다.그래서그러한부분의소리를듣지않도록,그러니까지금은학생들에대한지원만해주는데현재까지는,지금부터는동문에대한지원이시작이들어갔어요,그렇지요?그렇다라고하면은지금목적외에또사업이하나추가되는것이지요,어떻게보면은.그렇게생각안하세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이제뭐그렇다고볼수는있습니다.
배영식의원
교육생만만들어서뭐그교육을한걸가지고뭐우리농업에종사할수있도록해야되는데졸업했으면뭐소기의목적은이제끝난거지요,졸업했으니까,그렇지요?그런데동문회에대해서도과연군비를계속지원해야되느냐.어떻게생각하세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좋은말씀이신데요,졸업동문들도또그과뿐만이아니라이제소규모로무슨뭐SNS교육이뭐이렇게좀컴퓨터를활용을해서,스마트폰을활용해서소규모그룹으로이제교육을받고싶다거나뭐이런쪽으로이렇게건의들을많이합니다.또는이제외지에서오신분들이많아서가평군의어떤지역자원또관광자원이런거에대해서문화자원에대해서좀공부를하고싶습니다라고해서수년전에졸업생들을대상으로해서뭐아카데미과정을신설을해서가평을바로알자고그래서문화·관광아카데미과정같은것을뭐몇개과정을운영해서졸업생들을위한프로그램을지원한바가있고요.또저는담당과장으로서그분들이원하면…….
배영식의원
네,그래서저는,네,알겠습니다.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졸업생들을나몰라라할수는없고늘관심적으로,지속적으로이렇게관리해나가는것이저희들의도리가아닌가이런생각을하고있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러니까지금까지는이제10년을운영해보셨으니까장단점이라든가개선사항을한번정책적으로검토해볼시기가되지않았나저는그렇게생각을해서말씀드리는거고요.그래서이러한재평가를한번해주시기바라고요.그다음에아까도말씀드렸지만가업을잇는게아니라우리농사가새로운젊은이들이새롭게탄생해서새로운의지를가지고새로운품목을가지고농사에접할수있는4-H운영도그런쪽으로좀했으면좋겠고요.그래서새로운농사꾼이태어나는데그게우리지역에있는미래자원들이계속해서할수있는이런방안을좀강구해주시기를부탁합니다.이상입니다.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
송기욱의장
네,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
네,최정용의원입니다.친환경인증이지금많이확대가돼가지고친환경벼에대해서여쭤보겠는데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최정용의원
친환경벼가상당히홍보가잘돼가지고친환경벼심는사람이상당히많은데이게판매하고수확이맞아떨어져야되는데수확은많은데판매가지금저조하다고해요,이게.지금다른쌀은뭐싸게팔으니까상관이없는데친환경쌀같은경우는상당히비싸다고하니까이게학교급식,뭐이정도에서이제판매가격이유지가되는데농가가보통보면은판매를못해가지고이거를이제수확량은적잖아요,일반벼보다이게.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최정용의원
그런데가격때문에그거를계속심는데,홍보는많이하는데판매가이게덜돼가지고이게문제인것같은데이게판매대책도있습니까?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보고드리겠습니다.이제지금우리군에서생산되는친환경쌀은,친환경인증을받은쌀은100%농가가원하면톤백으로농협에서수매를다합니다.그래서학교급식용으로지금1,300여톤이다학교급식으로가고일부농가들은이제수매를안하시는분들은자기나름대로유통망을가지고계신분들도계시고또이제자기가족들이라든가친인척들끼리나눠먹는그정도고제가이제파악하기로는친환경쌀은뭐판매하는데크게어려움이없는것으로저는파악을하고있습니다.
최정용의원
이게지금판매가농협에서학교급식으로많이가는데이게학교급식으로만가다보면은그지역에서이게안받아줄수도있잖아요.농협이저쪽에어디야,안양쪽에이렇게납품하는것으로아는데그지역에서이게경쟁이돼서다른농협에서이거를납품한다고그러면은이게뺏길수도있거든요,판매망을.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최정용의원
그랬을때는그농가가어디갖다가팔아야되는지.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그런위험성이사실은많이노출이돼있어서안양시에도이제다른지방자치단체도학교급식을납품받아서학교급식을하는곳에는뭐우리가평군이쌀을어떻게보면뭐면적이남쪽에비하면아무것도아니지요.그렇지만저희들은친환경으로하기때문에이제경쟁력이있는것인데다른지역에서싼값으로많이지금들어온다고합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우리가평군친환경쌀이비싸게이렇게들어가는이유는그래도군수님이나저희와같이일하는농업정책과또유통팀이런데서많이가서늘관계를유지하고있고또새로운또거래처라고해야되나?새로운쌀을납품할수있는곳을계속지속해서노력하고있습니다.그래서지금과천,수원,성남뭐이런데자매결연맺은데는지속적으로계속우리가평친환경쌀을홍보를하고우리쌀을이용해달라고계속지속적으로관계를유지하고노력하고있는그런상황입니다.
최정용의원
이게보통보면은농협에서1,300여톤을다수매를해준다고그러시는데이게농업인단체에서강제적으로이게농협에서는그거를팔수도없는거를강제적으로‘이거파세요.파세요.’해갖고제가알기로는넘기고있는데이게계속적으로육성만할게아니라판매하고어느정도맞춰서,육성도좋지마는적당선을지켜가지고일반벼도심고이렇게하시는게훨씬나을것같아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알겠습니다.그래서지금은또일부는또이제찰벼를또이제재배하시는분들이또이렇게기피해서찰벼도이렇게해서납품할수있는뭐다양한방법을지금이렇게강구를하고있습니다.
최정용의원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연만희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네,연만희의원입니다.친환경에대해서조금더추가적으로질의를하겠습니다.친환경인증농가받으신분들예를들어서채소다그러면은그게검사를어떻게하는지거기에답변좀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그거뭐절차를여기서다설명드리기는그렇고요,하여간친환경인증절차가예전에는이제품질관리원을통해서했었는데그런절차를다농가들이이제불편해서저희농업기술센터에서친환경인증업무를총괄이렇게하고있습니다.그래서전국에서세군데가이제기술센터에서하고있어요.충북진천,경북봉화,경기가평인데친환경인증업무는두가지업무를,업무가있습니다.이제심사해서관리하는게있고저희들이이제검사하는업무도있고한데농가입장에서보면이제친환경계획서를작성을해서저희기술센터에이제접수를합니다.그러면이제농가경영일지또토양시료,토양흙을다떠와서중간중간에서이제또검사를합니다.그러면뭐농약잔류검사뭐또식물체조직분석또토양검사를하면또시비처방서를발급을받아서그처방에의해서농약과뭐비료,이제이런것들을주고난뒤에나중에이제또농사가거의다끝나가면은채소류같은거는저희들이가서뭐상추면상추,토마토면토마토토양하고식물체를전부분석을떠옵니다,표본을.그러면저희기술센터친환경분석센터에서농약잔류검사,제초제검사뭐이런것들을전부검사를해서농약검출이라든가사용한기준치에의한이기준치에맞지않는,기준치안에있나,없나를전부검사를해서그이후에무농약인증농가로선정이돼서이렇게통보를하고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그러면한가지더묻겠습니다.그러면토양이고뭐고그거는그렇게검사를한다고하시는데예를들어서채소를판매하기전에검사같은거는하는것입니까,안하는것입니까?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일부수확현장에도전부가서저희들이불시에가서도양파,요즘친환경출하에양파,마늘수확할때도전부가서저희들이농가마다다조사를하고수시로가서불시에가서도조사를합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그러니까판매하기전에미리검사한다음에?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채소들은이제…….
만희
연만희의원
하신다는말씀이십니까?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하고있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네,잘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연만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장동규과장님,수고가많으십니다.강민숙의원입니다.저는아까최정용의원님께서말씀하신거에대한부가적인추가질의가되겠습니다.농산물,가평농산물생산은아주이제고품질로이렇게잘생산이되는걸로저는개인적으로알고있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지금판매망구축에대해서상당히고민을많이하시고계시고어려움도겪고계신것으로알고있는데요,그래서보니지금가평농업인네트워크구축을위한데이터베이스화를지금준비하고계신데이것이요즘은이제뭐로컬푸드를넘어서서푸드플랜이라고해서국가정책도이렇게소비자를,소비자까지도이렇게다검사를해서생산자와소비자까지이렇게연계를다소비자까지저희가이제다뭐라고해야되나요?그러니까어떤소비자들을이렇게겨냥을,대상자가어떤소비자냐,거기까지이제다대안을마련해서그소비자에맞춤생산을이렇게가는푸드플랜정책으로이렇게가고있는것이잖아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래서그런정책으로나아갈수있는그런데이터베이스화가되는것인지,지금여기에보면뭐연말결과평가,뭐성과관리분석다음연도에뭐사업에반영한다,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이제농가소득에까지그런판매망까지도다데이터베이스화가되는게맞는것이지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솔직히이제거기까지는정말뭐꿈의수치이고요,저희들기술센터로서는그냥최대한이렇게노력을해서농민들이원하는좀그래도우리가이시대에좀이런것이필요하지않겠나,이제이런데요,의원님께서말씀하신거는뭐정말꿈의수치겠지요,뭐.
강민숙의원
이게이제자료가없으면정말과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꿈의수치이렇게나오는데지금준비하신자료처럼데이터베이스화가되면그게꿈의얘기가아니라현실이될수도있는거거든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아니,이제그런쪽으로가까이가려고…….
강민숙의원
시간이물론많이걸리겠지만.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노력을하려고지금이제그렇게구축하는사업이되겠습니다.
강민숙의원
그래서그동안에이렇게대체소득작물이나이런거에보면항상가평군같은경우에는막차를타는경우가좀많이있다고들농업인스스로이렇게말씀들을많이하시고계시는입장이시라이런데이터베이스화가정말절실하게필요한거거든요.그래서수고하시는김에좀더장기적으로내다보시고국가정책에발맞춰서좀앞서가는농업이될수있도록힘드시겠지만좀세밀한것까지이렇게데이터베이스화가될수있도록신경써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명심하겠습니다.잘알겠습니다.
송기욱의장
네,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강민숙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강민숙의원
네.이번에는좀다른쪽으로질의를한가지드리겠습니다.해외연수건인데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강민숙의원
이번에이제중국으로4박5일이렇게해외연수를다녀오셨습니다.그래서다녀오신분들의말씀을좀제가여론을들어봤습니다.굉장히만족도가높으시더라고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아휴,감사합니다.
강민숙의원
제가다녀오신일정표도한번살펴봤었습니다.그래서이런식의일정과이런만족도가나오는해외연수는적극저희가농업인을위해서지원할필요가있다,그런생각이들정도로굉장히훌륭하게잘다녀오셨다.이번평가는그렇게드릴수있는데,혹시해외연수보고서같은거는다받으셨는지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지금이제보고서를받고요,자료를해서8월초에해외연수보고회를군수님또의원님몇분모시고기술센터에서연수보고회를할계획입니다.
강민숙의원
그래서연수보고회에그치지마시고한분한분보고서를이렇게잘살펴보시면우리과장님같은분들이이렇게연구하시는것도물론중요한정책안이나올수있겠고그렇게하겠지만실제로농업에종사하시면서다녀오신분들의평가가정말생각지도않았던새로운아이디어나우리지역에뭐필요한정말괜찮은그런정책안들이나올수도있거든요.그래서그런보고회가형식에그치지마시고정말우리과장님께서좀꼼꼼히내용들을누구누구이렇게왔네,내가아는사람몇사람,이런것만좀관심가지시지마시고한분한분것을다좀꼼꼼히살피셔서좀창의적이고기발한아이디어들이,좋은내용들이있는지그런것을좀잘살피셔서끝까지해외연수마무리가이렇게잘되어서정말,그동안해외연수예산이끊긴적도있었잖아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중간에있었습니다.
강민숙의원
네,끊긴거는분명히이유가있었을것입니다,그렇지요?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강민숙의원
그래서어려운현실속에농업인들을위해서그런예산을투자하는것만큼예산이헛되이쓰였다는군민들이생각이들지않도록끝까지마무리를잘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명심하겠습니다.알겠습니다.
송기욱의장
강민숙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네,최기호의원님.
최기호의원
보충질의좀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보충질의입니까?
최기호의원
네.
송기욱의장
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제가깜빡타이밍을놓쳤습니다.해외연수가이제잘진행이되다가문제점이있어서한때중단이됐습니다.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네.
최기호의원
그문제는분명히이제짚고넘어가야할부분이었었고또이제그보고회도소홀히했고그리고또중복돼서갔다오신분들이등떠밀리듯이갔다온분들도계시고그러다보니까그게이제여론이안좋아서여러가지이유로해서이제한때중단이됐는데프로그램같은것이상당히잘된것같아요.이번에갔다오신분들만족도도상당히높고.그런데이제결과물이아까이제강민숙의원님이참예리하게질의를해주셨는데,연세드신분들보다후계자에해당되는젊은인력,그런분들이가서보고느끼는것이상당히절실하다고봅니다.연세드신분들은사실뭐약간이렇게표현하면은좀어패가있지만,약간여행성견학이라고표현을하면은좀어패가있겠지만그런분들보다젊은사람위주로좀가서새로운면을볼수있도록그렇게좀배려를많이해주셨으면은고맙겠습니다.우리과장님의의견은어떻습니까?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최의원님말씀에100%동감을하고요,금년도에도추진을할때농민단체임원들,이사회여러번할때품목별로회원추천을받을때도요,여기서이제어르신들이들으시면은좀서운하실수도있겠지만되도록이면70세이하연세적으신분들을추천을해서가서조금이라도배워와서실천할수있는이런젊은층의농민단체우수회원을추천해드립사하고계속부탁을했습니다.이번에도물론이제연세드신분한두분은가셨지만거의연령층이농사를지금열심히짓고현직에계신분들이위주로해서이렇게다녀왔습니다.전적으로의원님말씀에동감합니다.
최기호의원
네,그렇게앞으로실행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동규
장동규기술기획과장
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기술기획과장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기술기획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농업기술센터소득개발과장이원산입니다. 2018년도소득개발과소관주요업무추진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자료1쪽의일반현황부터4쪽까지는유인물로대신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5쪽이되겠습니다.지역명품신소득작목육성및기반조성사업은8개사업으로1억7,500만원이되겠습니다.생력화신소득작목재배및상품화시설개선사업4개소,우량버섯생산시범사업느타리,목이,표고등3개소등을현재정상적으로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7쪽이되겠습니다.전자상거래용택배전용명품농산물포장재개선사업으로써사업비는5천만원이되겠습니다.최근에는SNS등사이버를통해서하는전자상거래가늘어남에따라서택배를이용한유통판매량도상당히증가하고있습니다만포도,계란등일부품목에는,에서는택배가어려운농산물이있어서이를개선·보완하여택배를통해유통할수있도록대처하여농가소득증대에기여하고자하는사업으로써금년도에는포도45농가,자연란11농가를선정하여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9쪽이되겠습니다.과수신기술보급및산업곤충활성화시범사업으로써사업량은14개사업,6억4백만원이되겠습니다.가평군지역의주소득작목인포도의새로운품종보급을위해서국내육성품종인블랙스타와청양을8개소에보급하여지역적응실증시험을하고있으며,포도비가림개폐시설및그물망설치사업2개소를추진중에있습니다.또한곤충사육병해충방제시범사업1개소를추진하여우리군의신소득작목으로육성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2쪽이되겠습니다.농업경영·정보화선도농가육성사업으로사업비는1억1천만원이되겠습니다.사업량은5개사업입니다.농가경영개선지원으로강소농가SNS기자단,사이버연구회를육성하고농가의농산물판매활동을위한SNS,블로그마케팅,능력배양교육,SNS기자단활동을통한농산물직거래활성화를지속적으로추진해나가도록겠습니다.다음은14쪽이되겠습니다.친환경인증쌀생산을통한농가소득안정화사업입니다.사업비는7억8천만원이며,사업량은7개사업이되겠습니다.우리군전체쌀면적의,쌀면적인832㏊의54%인42개단지550농가450㏊를친환경으로재배하여쌀,가평군에서생산되는쌀1,800톤중1,300톤을학교급식으로납품하고있으며,납품가격은일반쌀대비30%이상높게받고있습니다.친환경쌀학교급식의확대를위해서생산면적확대,도시소비자체험다양화와더불어친환경찹쌀단지도지속적으로확대지원하도록하겠으며,가평의특성을활용한관광객들을대상으로한쌀소포장판매사업등을지속적으로추진하는등새로운판로개척및부가가치향상에노력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16페이지가되겠습니다.밭작물특성화및고품질화훼생산사업은계속사업으로써4개사업에사업비2억9천만원이되겠습니다.지역맞춤형밭작물작부체계개선사업등을추진하여감자와옥수수,양파등가평지역에맞는이기작작부체계모델을구축해나가고가평을방문하는관광객의다양성과신문화다양화에맞춘찰옥수수신품종특성화단지조성사업등직판농산물개발을통해서밭작물다양화및,밭작물다양화사업을적극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사계절꽃묘는우리군에서추진되는각종축제및행사에맞게시기별차별화된화종을선택해서연간10여종의30만본을생산,아름다운가평도시미관을가꾸도록적기에공급할수있도록추진하는사업으로써현재봄꽃과여름꽃10종17만본을공급하였고,향후가을식재용꽃묘를육성할예정입니다.특히금년에는자라섬남도의경관조성을위해서분홍색깔을띤핑크뮬리와붉은색의댑싸리등2만본을육묘공급해서자라섬의명물이될수있도록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다음은18쪽이되겠습니다.틈새시장을활용한고품질시설채소육성은5개사업에사업비3억3천만원이되겠습니다.기상변화에따라서시설재배시가장문제가되고있는시설내환경변화를최소화하고고품질친환경채소생산기술을확대보급하기위해서천정및생물학적방제기술보급을적극확대해나가겠습니다.아울러학교급식용친환경채소는현재24농가에서양파등14가지작목을생산하여연간730톤을납품함으로써13억원의조수입을올리고있으며앞으로는우리군에서특화할수있는잡곡및고부가가치작목입식을유도해서친환경채소뿐아니라우리군의친환경농산물의적극적인홍보로농가소득을향상시키도록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0페이지가되겠습니다.농산물가공활성화기반조성사업은사업비4억6천만원이며,사업량은8개사업이되겠습니다.농업기술센터에설치돼있는농산물종합가공센터를활용해서지역농특산물을활용한음료가공을기본으로다양한생산을통해가공생산모델을구축해나가고,다각적측면의가공제품을개발,교육수행해서미래수익모델창출에힘쓰도록하겠습니다.또한농업인소규모창업지원을비롯하여팜파티프로그램사업등을추진함으로써가평지역에맞는농산물가공창업지원사업을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3쪽이되겠습니다.오감만족농촌체험관광네트워크조성사업은5개사업에사업비는1억7천만원이되겠습니다.가평을찾는관광객에게농촌체험프로그램을운영하여농촌교육농장10개소,가공체험,농가맛집3개소를연계한팜투어프로그램을개발보급함으로써융복합농가육성및농촌관광산업활성화에기여하여가평농가소득증대를위해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5쪽이되겠습니다.농촌여성창업인력육성사업은사업비2억4백만원이며,9개사업이되겠습니다.농촌여성을대상으로농식품,생활문화교육을통한전문인력을육성하여일자리증가와소득창출에기여하는교육프로그램과사업을추진해나가고있습니다.또한슬로우푸드를활용한치유체험장조성사업과우리쌀활용교육,축제음식상품화교육으로6차산업에대응할수있는전문농촌여성인력을육성해나가고있습니다.다음은27페이지가되겠습니다.친환경농업기반조성을위한미생물생산시설운영은계속사업으로써사업비10억9천만원이되겠습니다.금년에는노후화된액상미생물배양기를교체하여안정적인운영을기하고기존의4종미생물과특수목적미생물인살충용미생물,탄저예방미생물,축산냄새민원해소를위한냄새저감미생물을현재2,000농가,1만2천병이상,또특수미생물을1만2천병,일반미생물은86톤을공급하고있습니다.이러한미생물공급으로인한농가경영비절감효과는31억원정도로써매우효과가높은사업이므로지속적으로생산공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다음은29쪽이되겠습니다.고형미생물농가보급을위한가평농업활성화는사업비15억9천만원이되겠습니다.이는축산용생균제를140농가에136톤,토양환경용토양미생물제를39톤을공급완료하였으며,향후에도지속적으로공급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또한농가현장적용실증사업추진과노후된고형미생물생산시설을교환하여고품질의미생물을생산공급해나가도록추진하겠습니다.다음은30쪽이되겠습니다. 30쪽은저희소득개발과특수시책첫번째로써건강한동물복지계란생산복합영농육성시범사업으로사업비는3천만원이되겠습니다.지난해살충제계란으로전국민이충격에빠졌고계란생산및유통에큰혼란을겪은바가있습니다.이러한불신의큰위기를우리군에자연란생산농가에기회로삼고자동물복지형건강한인증계란생산이가능한체계적인소규모사육시설과농가컨설팅을통해서명품계란생산및상품화를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유통에있어서도도시소비자와직접연결하는직거래를통해서계란에대한불신을없애고신뢰감을높여새로운소득원창출에기여하고자합니다. 다음은31쪽이되겠습니다.두번째특수시책사업으로써멧돼지포획틀의활용기술보급사업입니다.사업비는1억2천만원이며,사업량은6개소가되겠습니다.이사업은최근에멧돼지의밀도가증가해서수확기농산물을큰피해로민원이많이제기됨에따라서농촌진흥청에서연구된대량포획틀기술을도입해서대량으로포획함으로써농가의고질적인민원해결과농작물의피해를최소화하기위한시범사업이되겠습니다.현재1월부터3월까지2개소를시범적으로설치를운영하였고,운영결과부족한점을보완해서지금6개를제작완료해서먼저주에농가를대상으로사전교육을실시하였습니다.그래서금주까지1개읍면별로1개소를선정해서시범적으로실시하고효과가좋을경우에는환경과에서대대적으로시행할수있도록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다음은32쪽이되겠습니다.벼대체작목재배로새로운소득원개발사업으로써사업비는5천만원이며,사업량은2개사업이되겠습니다.쌀생산감축과수입사료에의존하는사료작물작업화를위해서논을이용한총체벼와호밀의이기작시범사업을추진하여쌀생산농가와축산농가간공동상생방안을모색해나가도록하겠으며,쌀의소비촉진을위해서우리군에수제맥주생산업체와업무협약을통해쌀맥주를개발하여농가소득에안정적인생산과지역산업과연계한소득원개발로써적극추진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써2018년소득개발과주요업무추진계획보고를마치겠습니다.
송기욱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업무보고내용에대하여질의를실시하겠습니다.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이상현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현의원
네,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이상현의원입니다.7페이지에보면전자상거래온라인거래전용포장재개선시범사업에대해서좀여쭙고자합니다.지금저희가보면물류비가엄청나게높습니다.지금저희예를들어서제가옥수수를4만원짜리를팔아가지고4만원을받고서우체국가서택배를부치니까택배비가8천원입니다.물론큰덩어리로소득을올리는것도좋지만조금은그런세세한부분까지신경을써주신다그러면우리가대규모로하지않는농가에도어느정도조금이라도큰이익이나지않을까라고생각을해서제가한번건의를드려봅니다.온라인상거래가뭐지금증가하고있고요.그다음에택배를이용해서물류비가너무과다해서면별로이제뭐상시는힘들겠죠.그런데요일별아니면시간별로해가지고물류집하장을만들어가지고특정회사와계약을하면아마물류비가상당히많이싸질텐데그런방안에대한검토를안해보셨는지요?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좋은생각이시고요.사실유통이나이런거는전문적으로하는유통팀에서그런거를하면서담당을하고있고요.참고적으로제가말씀을드리면제가이제2003년도에농업인단체협의회를만들었고,그이후에3년지나고나서우리농업인단체협의회에서특수시책으로한번했습니다.그래서CJ택배하고계약을맺었어요.맺어가지고지금말씀하신대로그렇게해서3천원씩에해서이런계약을맺어서운영을했습니다.그런데그때는체계적인방법도문제가있었고유통에방법도조금어려움이있어서포도하고,포도할때이게문제가터져버린거예요.추석은다가왔는데택배사과하고포도는엄청쌓여있는데그CJ택배에서원주지점이었는데그거를큰트럭두대가와서했는데도물량소화를못하다가부도가난사례가있습니다.하여튼그런사례도있는데의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아이디어는상당히좋은것같고요.그런쪽으로해서하면아마물류비용도상당히절약이되리라고생각이됩니다.지금현재택배비지원해서농업과에서지원하는사업이있는데그거와연계해서아마그런쪽으로해서요새는유통시설이잘되어있으니까그렇게한다면아마농가한테도많은도움이되리라고생각이됩니다.그래서제가의원님의말씀을담당부서와협의해서잘될수있도록한번건의를해보겠습니다.
이상현의원
언제까지답변을주실수가있습니까?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그건뭐제부서는아니니까일이.
이상현의원
아,그렇습니까?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그부서와협의를해서대책을보고드리도록제가하겠습니다.
이상현의원
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이상현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
네,최정용의원입니다.옛날에보면그택배비지원사업이있었잖아요?지금도있나요?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지금도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농업과유통담당에서사업을추진하고있습니다.
최정용의원
담당은아니시고요?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네.
최정용의원
그래서옛날에는있었는데지금도있나여쭤보는겁니다.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지금아마농업과에서다추진이되고있습니다.
최정용의원
알았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연만희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네,연만희의원입니다.29쪽생균제에대해서한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네,네!생균제.
만희
연만희의원
이게생균제가사실좋은거아시는분들은축산하시는분들아시는분들도많지만이게홍보를몇년전부터한것도사실알고있는데이게실질적으로잘시행이안되는농가도사실현실적으로많습니다.그래서이걸홍보를뭐축협이든어디든연계를해서홍보를좀많이해주셔가지고뭐파리가많다,냄새가많이난다하는거를좀안나게끔적극적으로좀홍보를하셔가지고이용좀하게해주셨으면하는바람에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어떻게하실건지거기에대해서.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지금도이제뭐대부분의농가들이많이사용을하고있습니다.그래서어쨌든이거를미생물을사용하면사용함으로써지금가평군에악취민원많이나던것들이많이감소가,저감이됐다고생각하고요.그와맞물려서이러한농가들,축산농가들이우리가어차피생산해서가평군에서보급하는거니까많이사용할수있도록하여튼최선을다해서축협과행정쪽이런쪽에서홍보를통해서좋은효과가나도록추진을해나가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네,좀힘드시겠지만많이적극적으로좀홍보를좀더해서가평군이공기좋고냄새없다는걸좀널리홍보좀해주시길바라겠습니다.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만희
연만희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연만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배영식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배영식의원
배영식의원입니다.지금소득개발과에서주로하는일은제가생각할때는요.기술을개발해서농가에이전을해가지고소득을창출한다.두번째는판매망을구축해가지고소비를촉진시켜서소득을창출한다이렇게두가지정도로생각을하는데어떻게생각하시죠?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네.
배영식의원
그렇죠?그러면지금까지기술을개발해가지고농가에이전하는사업이작년도같은경우에2017년도에있습니까?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작년도같은경우에찰옥수수있으시잖아요.
배영식의원
경기도에서시상을한거죠?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네,했는데그걸이기작으로전국최초로두번재배하는그런것들로해서농가에보급한사례도있고요.
배영식의원
가평군에서시작한건아니죠?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전국에서했지만이제가평에지역에그게지역이안맞기때문에기후적으로안맞기때문에못했던겁니다,그런것들.또올해도육묘벼재배를하는데그거를포트육묘를합니다.그러니까일반벼그냥재배가아니고포트를하면고추도지금포트로다쓰잖아요,그렇죠?포트육묘를하면그만큼활착이좋고이렇습니다.그래서그런기술도올해지금저희가처음으로시도를했고요.그런것들을해서저희가잘되는것들은이제농가에시범사업을통해서해서시범사업이성공할경우에는이제확대보급합니다.
배영식의원
농가에보급을하셔야되겠죠.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그래서그런시스템으로하고있습니다.
배영식의원
그래서그런기술이전을할수있는부분에대해서개발을좀더가속화해주시기를부탁드리고요.또하나는판매망구축인데저희가지금자치행정과에보면국내에인구가많은성남시라든가강남하고자매결연을맺어가지고어떤부분에대해서협조가됐는지모르겠지만농업에있어서생산하는거를자매결연도시에판매를하는게있습니까,지금?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그쪽으로이제많이할수있도록농가들이거기에가서판매활동을하고요.자매결연…….
배영식의원
가서하는활동보다는예를들어서사전계약을체결해가지고거기에맞춤형으로뭐납품을한다든지이런거가있습니까?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그러한작목에따라서는뭐쌀이라든가그렇게이루어지는것으로알고있고요.채소나이런것들은자기네유통망이있으니까그런쪽으로운영판매활동을하고이렇게연계해서활동을하고있습니다.
배영식의원
좋습니다.그리고저희관내에농협,축협,마트가대형마트가많이있는데대형마트같은데에계약체결을해가지고농산물이납품되는경우가지금있습니까?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지금사실저희행정에서는생산을,생산에집중하고생산을하고새로운것을해나가면그러한유통같은것들은유통계와사실은농‧축협에서그런것들은다이루어져야한다고생각합니다.그리고타시군도다그렇게이루어지고있는상황인데사실유독가평군은그런것들이약간부족한면이있습니다.그래서지속적으로지금여러가지판매망이러한유통사업들에대한의원님께서말씀하신그런사업들을지금추진을하고있는실정입니다.그리고저희나름대로…….
배영식의원
네,그래서판매망같은거를각자개인들이많이하겠죠.내가생산하는품목을내가팔기위해서는많이하는데그런협동적인판매체계도한번조성을해볼필요가있을것같고요.그리고지금그판매장이라고가두판매장을많이몇군데해놨죠,농특산물판매장으로.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네.
배영식의원
이게활용이잘되고있습니까?목적대로?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뭐어쨌든그어떤작목의특성상수확철에그런것들이대부분이루어지고또가평에잣이나작물의생산이어떤농가가해놨다하더라도그게1년내내이렇게되는게아니기때문에그적기적기에는아마제가보기에는그활동판매목적에따라이루어지고있는것도대부분있다고봅니다.가을에…….
배영식의원
주로가을에많이소비가되겠죠.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그래서가을만생각할것이아니라1년4계절을가을만팔지말고세계절을어떻게활용을해가지고꼭그러한소득농작물에대한판매뿐만아니다하더라도소득을창출할수있는게무엇인지그런종합적인대책을강구해주시면좋겠습니다.
그런것들이가장중요하다고생각이되고그거와연계해서지금시도를하는것들이타시군에비해서는늦었지만로컬푸드매장이그래도가평군에이제두군데세군데이렇게생기고있는데그것들이생겨서운영이올해도또더증가가됐는데가장중요한것은그것들을활용해서우선사계절납품할수있는것.그리고그다음에그농가와소비자와판매이런것들이계획적인판매가돼서사계절유통이생산이됨으로써소규모직판로컬푸드이런것뿐만아니라대형매장에도지속적으로납품할수있는그러한생산체계를구축하는게중요하다고생각이듭니다.
배영식의원
그런계획을앞으로좀많이해주시고요.지금바깥에서볼때는좋은시설을해놓고농특산물판매장해놓고실질적인운영이안되는데가많이있습니다.한번조사를하셔가지고거기에대한대체방안을좀강구해주시기바랍니다.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네,알겠습니다.
배영식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배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정용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정용의원
네,최정용입니다.31페이지에보면멧돼지포획하는거있죠,이게?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네,네.그렇습니다.
최정용의원
그런데6개읍면,1개면에하나씩놓으신거잖아요.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네,네.
최정용의원
이게효과가있습니까?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우선은지금이제멧돼지가많이다니는데일반한마리씩잡는트랩들은있거든요.많이있는데이건멧돼지가무리를지어서다니거든요.그래서그무리지어다니는무리를한꺼번에이제포획할수있는아이디어를낸제품입니다.그래서저희도작년에개발이된거고해서올해시범적으로한번해보고1월달에한번설치를해서잡아오고했는데마장리에한곳에잡혔습니다.잡히기는잡혔는데잡히고온거를보니까그과정이나이런것들이좀불편한것도있고개선해야될것도있고해서연구한팀하고다시한번보완을해서지금제작을했습니다.먼저주에납품을받아서우선원하는농가들을선정을했습니다.그래서한번설치를해보고요.성공적이고또계속보급해야될가치가있으면저희가추가적으로저희는어쨌든시범적으로한번한거고그기술을환경과에서원래해야되니까그쪽으로이전해줄계획에있습니다.그래서올해제가시범사업으로하는거니까적극적으로한번해봐서어떤문제점이있는지또어떤효과가있는지검토를해서그거에대해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최정용의원
이제이게멧돼지포획은환경과이지만이게농업과에서신경을써야되는게뭐냐하면이멧돼지때문에농업인이상당한피해를많이보고있잖아요.그멧돼지가와서엽사를부르면면에다신청하면면에서군에서또경찰서이러다보면며칠걸리잖아요,이게.멧돼지한마리잡으려면.그런데그렇게되면밭이다망가진다음에온단말이에요.그래서이사업을적극홍보해가지고1개면에하나가아니라몇개씩이라도이렇게할수있는방법을찾자는얘기예요.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그래서저희가지금그런안타까움이있어서지금한번시범적으로해본거고요.가격도뭐하나하는데160만원정도들더라고요,제작하고그렇게해보니까.그래서올해이것대로해서성과가있으면많은돈이드는게아니니까적극적으로이제사업부서에서할수있도록기술이전이나이런것들을해서가평군농업인뿐만아니라모든분들한테도움이될수있도록해보겠습니다.
최정용의원
네,고맙습니다.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네,최정용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최기호의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기호의원
네,과장님!설명참잘들었습니다.최기호의원입니다.저는동물복지에대해서여쭤보도록하겠습니다.동물복지계란생산에대해서이제올해시범적으로세농가하고있잖아요.제가이제과장님한테한번문제를한번내겠습니다.우리나라가그동안에겨울철마다연례적으로찾아오는것이조류독감,AI그게오잖아요.그원인이뭐라고생각하세요?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다양한원인이있겠죠.
최기호의원
제가보기에는본연에동물의습성을살려줘야되는데인간이억제를하고있잖아요.즉,말해서닭의습성은날아다니고파헤치고하루종일버리적거리면서뭔가를주워먹고그런습성을차단한채작은철창사이에다가A4용지한장정도에다가두세마리씩집어넣고먹고싸고알낳는기능.그기능을사람이인위적으로만들었다는거죠.그럼으로인해서면역력이급격하게떨어져서AI에걸리는게아니겠어요,그렇죠?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그면이가장크죠,그런것들이.
최기호의원
그러니까인간이만든재앙이AI예요.그런데매스컴에서는철새가범인이다.철새가지나가면서분비물을쏘고사료를훔쳐먹으려고왔다가거기에흔적을남겨서그AI가전파가됐다그런얘기를하는데외국에도철새가있어요.우리나라만철새가있는게아니야.외국에는안걸리는데왜우리나라만걸리겠어요.동물복지를실천을안했기때문에그런거죠.맞죠?동감하시죠?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네,그렇습니다.
최기호의원
그래서시범적으로동물복지를실천하는차원에서계란생산을시범사업으로하고있는데요새계란값이폭락이됐잖아요.지금한판에1만원에세판주는데도있고네판주는데도있다고그래요.그럼계란한알에100원꼴이란말이에요.그러면일반농가에서양계장에서생산되는게한알을생산하는데평균원가가80원내지90원이래요.그러면지금은밑지고파는거잖아요.그런데지금세농가가시범적으로하고있고지금가평에한28농가가지금참여를해서귀촌‧귀농하신분들,또유휴지가있는분들그런분들이지금닭을키우고자연란을키우고계신데그분얘기를들어보면그게참괜찮은사업이다.이거는시간을제약받지않고또유휴지를활용해서자연적으로자연방사를시켜서알을생산해내는거기때문에지금도한알에보통300원,최하300원내지500원을받거든요.지금은일반양계장에서나오는거는100원을받더라도그정도로부가가치가있는거죠.그런데지금하나로마트에가서가평자연란이라고보신적이있으세요?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없습니다.
최기호의원
주무과장님께서는그걸한번눈여겨보세요.제가하나로마트에가서가평자연란이라고봤는데마석에서생산돼서가평에다납품을하고있어요.가평에그거를납품을하고싶어도양이적을뿐더러체계가아직갖춰지지않았거든요.그래서이거를좀확대보급시켜서자연이훼손되지않는범위내에서가평자연란이라고가평에서생산된게떳떳하게하나로마트에입점할수있도록그렇게하실의향이있으신지과장님한테한번여쭤보고싶어요.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이번에세농가를저희가해서추진하고있지만가장큰목적은자연란으로서우리가생산된란이법적으로판매가될수있는이런시설.저희는사실금액은5백만원밖에안되잖아요.그걸가지고농가,한농가가그걸가지고이렇게할수있는시설이안됩니다.그래서최소한에것들을한번해서어느정도그런시설로해서생산이되고또농가가법적으로내놓고당당하게가평에서생산된자연란이다.이렇게팔수있게끔최소한에하려고지금농가를해서추진을했습니다.그런데이제법적으로어려움도있고또농가하고의의사소통이런것도상당히고집들이있어서어려움을겪었는데,한농가정도는그렇게생산해서할수있게이렇게될것같아요.그래서저희도그사람들이법적인검토를통해서그렇게하려고하고.그래서지금말씀하신것처럼5백만원의사업비는그냥뭐단위재배사,이런거바람막이이런거해주는정도밖에안됩니다.그래서내년에는한농가가되더라도큰한2,3천만원정도사업비를투입해서그러한생산시설과판매까지허가를받을수있는,판매허가까지할수있는이러한것들로해서한번체계적인시범사업을통해서체계적으로유통될수있도록한번추진해나가려고그렇지않아도담당팀장님하고이렇게협의를했습니다.
최기호의원
네,과장님께서아주세세한것까지잘알고계셔서고마운데그런분을통해서영세한농가는그쪽으로납품할수있게끔그렇게해서내년에는지금그28농가에자연란작목반에회원들이병아리를자기네가부화할수있는능력이안되니까춘천부화장에가서부화를해오거든요.그래서그것도체계적으로다부화기같은것도대형부화기하나정도는구입을해서공동으로다가부화를할수있게끔그런시설도지원을해주셨으면체계적으로잘움직일것같습니다.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그런쪽으로개개인이해서는돈도많이들뿐만아니라제대로된게나오지않습니다.그렇지만하여튼하나가됐든가장중요한건28농가가정확한,제대로된계란을생산할수있는시설을갖췄느냐가중요하거든요.그러다보면못갖춘농가도나중에문제가되면다같은문제가생기기때문에그렇지않도록모든것이생산하는것들이중요하고또하여튼우리는단체로하면모든것이두,세명만모여도어려움이있지않습니까?그래서하여튼작목반에서그렇게할수있게끔노력해,같은마음으로노력을하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됩니다.하여튼의원님말씀을듣고거기에맞는또내년도사업계획을한번검토를해서추진해나가보도록하겠습니다.
최기호의원
네,제가왜그런차원에서말씀드렸느냐하면지금가평에군수님이지향하고있는것도귀농‧귀촌을통한인구늘리기정책을펴고계시잖아요.그런데일반축정도한우나젖소나돼지나닭이런것도마찬가지로그동물복지를실천을안하시는분들이많으셔.그분들때문에참귀촌하는데귀농하는데어려움이많이돼요.그래서동물복지를실천해야만이우리가평도깨끗한가평,환경을거스르지않고동물복지를실천하는그런복지가평군이될수있기때문에동물복지를실천하는농가만이앞으로지원을해줘라.제가이제축산팀에그런부탁을했습니다.앞으로미생물을먹이지않고그거를절약하기위해서등한시하시는그런축산농가는배제를시켜라.스스로폐업할수있게끔지원해주지말라.실천하고깨끗하게하고동물복지를실천하는농가한테지원을해줘라,그런뜻으로제가말씀을드렸습니다.우리과장님께서도동물복지에다가관심을좀가져주시고그쪽에다가집중을해주시기를부탁드리겠습니다.
원산
이원산소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최기호의원
이상입니다.
송기욱의장
최기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의원이안계시므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소득개발과장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이원산소득개발과장!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오늘의의사일정을모두마쳤습니다. 오늘업무보고를위해수고해주신동료의원님과공직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그럼,제3차본회의는7월27일오전10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며,이상으로제273회가평군의회임시회제2차본회의산회를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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