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의회 발언
이요진 의원 발언
정운
이정운의장
반갑습니다. 2차 본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원님께 양해의 말씀을 드릴 것이 군수님께서 사전에 의원님들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 개인적 사정으로 서울 출장 중이셔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것 사전에 양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 가. 기획실
의사일정 제1항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정보고에 앞서 먼저 당부 말씀 드리겠습니다.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군정 전반에 대해서 상세히 군정을 파악하고 의정활동에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오늘 보고하시는 것을 자세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원 여러분께서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의장의 동의를 받으시고 질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실과소 직계 순에 따라서 기획실을 시작으로 7개 실과소에 대해서 청취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실장 김현입니다. 오늘 제8대 군의회가 시작하는 시점에 존경하는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님들을 모시고 2018년 하반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강병국 의원입니다. 실장님, 군정 종합 홍보에 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업무보고 15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을 보면 SNS 서포터즈를 운영하고 있으나 무안 홍보가 부족해 보입니다. 주로 어떤 SNS를 통해서 홍보가 되고 있고, 게시물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SNS 서포터즈는 금년에 처음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3월에 서포터즈를 선발해서 4, 5, 6개월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18명을 선발했는데요. 트위터나 그것을 통해서 우리군에 대한 홍보를 자기 친구들이 볼 수 있도록 올리는 사업입니다.
강병국의원
무안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1항에는 게시물을 유지·관리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조사해본 결과로는 주로 블로그에만 홍보글이 노출되고 있고 18명의 활동가 중에 몇몇 분에 한해서만 홍보글이 게재되어 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SNS라면 블로그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트위터, 밴드 등 다양한 매체가 있는데 다방면에서 활동이 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SNS 서포터즈 운영이 전시행정으로 비춰질 수 있다고 우려되는 바, 게시물에 관한 유지관리를 잘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앞으로 관리를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9페이지. 실장님, 언론매체나 군민들의 여론을 많이 들으셨을 텐데 순세계잉여금이 1,805억 원이라는 돈이 이렇게 게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이 예산의 원인이 무엇이고, 앞으로 운영계획이, 향후계획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만 과거에는 원래 매뉴얼대로 시행을 못했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이 예산의 운영을 하반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상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아까 보고에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앞으로 민선7기에 들어서 군민들의 예산소요도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것들도 반영하고, 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여유가 있을 때 이 재정안정화기금에 기금을 조성해서 나중에 재정이 악화되었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작년에 지방재정법이 개정되어서 그런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해서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이유는 몇 년 동안 누적된 순세계잉여금이 해소가 안된 누적된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신규시책을 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많이 남은 경향도 있고 그렇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사실상 원인만 말씀해 주셨는데 원인이 여러 가지 있다고 본의원도 생각합니다. 제일 문제는 군수 공백으로 인해서 그런 것도 있고 이 1,805억 원이라는 것은 군민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 대한 지탄도 있지만 7대 의원으로서 책임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의회가 같이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1,805억 원 중에는 각종 기금, 미반영 예산 아니면 사업 진행하지 못한 여러 가지, 의회에서 거부해서 못한 사업도, 진행하지 못한 사업도 있습니다만, 이런 것 저런 것 다해서 1,805억 원이라는 하는···…. 우리 연중예산이 얼마입니까? 4,452억 원이 일반 다 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40%가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있다는 것은 당연히 군민들이 봤을 때는 지탄의 대상이라고 봅니다. 특히 불용액이 507억 원이 되어있습니다만 정말 그 연도에 쓸 수 있는 예산이 넘어왔다는 것도……. 무안신문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쓸 수 있는 예산을 쓰지 못하고 불용액으로 처리되었다는 것은 정말 기획실에서 책임을 져야한다고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또 전년도 미반영예산이 705억 원이 있잖아요, 731억 원이. 우리 의회에서도 그렇게 누누이 얘기해도…. 4월 달, 5월 달에 1회 추경이라도 해서 정말 군민들이 필요한 적재적소에 예산을 쓸 수 있도록 추경을 하자고 누누이 얘기를 했습니다만 물론 7대 의원들이 이번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별로 관심도 갖지 않았다는 것에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만 누누이 얘기해도 국·도비 원인이 없어서 하지 못한다? 다른 시군은 국·도비 원인이 있어서 추경을 했습니까? 실장님 답변을 해보세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1회 추경을 상반기에 못 한 것은 저희들이 국·도비가 왔을 때 성립전으로 사용이 가능해서 우선 시급한 사업들은 성립전 사용을 해서 사용했고요.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우선 자체사업이나 그런 시급한 사업들이 없어서 상반기에 1회 추경을 안했던 겁니다. 그런 점들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의회에서 의원들이 우리 이정운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쓸 데가 없어서 안했다는 것은 실장님으로서 해야 할 일이 아니고요. 그렇게 답변을 해야 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 쓸 데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더 자유스러울 수 있는 것은 1,805억 원 중에 731억 원이라는……. 추경이 500억 원 이상 600억 원 정도 소요를 했다고 하면 이런 얘기가 지탄의 대상……. 더 자유스러웠을 것이라는 얘기예요. 1회 추경 안 한 것도 전부 몰아서 언론에 기재되고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은 전혀……. 우리 기획 계장님께서는 기획을 잘해서 매뉴얼대로 그대로 진행을 해 나갔으면 이런 예산이 잉여금이 많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불용액이 이런 적이 있어요? 507억 원이 돈 주라고 예산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실과에서 담당직원들이 중앙정부로부터 얼마나 다니면서 부탁하고, 노력하고, 어떤 로비를 해서라도 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음에도 갖다놓고 쓰지 못하고 반납한다는 것은 지탄의 대상이에요. 이 자료 자체를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런 또 하반기 향후 운영계획이 잘되어 있습니다만 정말 잘 할 것인지 의문스러워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앞으로 순세계잉여금 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여기 아까 507억 원 불용액 중에는 순수 예비비 성격이 197억 원 정도가 예비비를 세웠는데 그 예비비 소요가 없어서 안 쓴 경우가 있고 나머지 300억 원 정도가 불용액입니다. 그것은 각 실과소에서 사업계획을 했다든지 사업계획을 해서 사업을 못한 경우도 있고 또 사업 집행 잔액이 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점이 없도록 앞으로 예산을 세울 때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불용액 중에 예비비가 110 몇 억 원이 있어요? 그렇게 예비비가 많이 있는데 정말 우리 군민들이 필요한 긴급사업 같은 것을 요구를 하면, 실과에 얘기를 하면, 돈이 없다, 줄 수 없다, 예산이 없다고 줄곧 그렇게들 하시는데 예비비 그렇게 불용액 중에 들어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새삼 다시 느꼈네요. 아무튼 여러 가지 원인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사용 못하는 원인이 여러 가지 저도 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하고 더 이상 차년도부터는, 금년부터는 이런 예산운영에 대해서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 주시라고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잘 하시겠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고생이 많습니다, 실장님. 저는 8페이지 해수로 생태복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작년 중간보고를 올해 3월에 했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때 할 때에 중간보고를 한 번 더 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향후계획을 보니까 최종보고회를 8월로 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왜 그렇게 되어 있는지 물어보려고 질의합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건…….
원중
김원중의원
그때 실장님도 신안군청에 가셔서 했을 때 중간보고회를 한 번 더 하기로 하고 우리가 보고회를 마친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중간보고회가 없어져버리고 8월 말로 최종보고회를 한다고 해서.
김현
김현기획실장
중간보고회를 저도 한 번 더 할 줄 알았는데 안 해서 지금……. 8월 초에 최종보고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실장님 말씀이 이상하네? 그런 줄 알았더니 8월 말에 했다는 이야기는 업무를 아예 숙지를 안 하셨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때 내용을 한번 보고 그때 마무리할 것인지 서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분명히 그때 신안군청과 이야기 할 때 중간보고회를 한 번 더 하자고 이야기를 분명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회의를 마친 것 같은데. 그때 실장님도 계셨고 여기에 계시는 실과장님도 몇 분 계셨는데 이렇게 해서 왔길래 왜 그런지 물어보려고….
김현
김현기획실장
다시 한번 신안군과 협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해 주시고요. 아까 이요진 의원님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 실장님의 답변이 잘못된 부분을 제가 말씀 드릴게요. 예비비가 한 170억 원 정도가 불용되어서 불용 금액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예비비는 많이 세울 필요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1회 추경에 거의 100억 원 가까이 예비비를 또 세웠어요. 그렇죠? 본예산에 예비비를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순세계잉여금 미반영금액이 있어서 그것을 조금 줄이려고 예비비를 세웠잖아요, 100억 원을. 그래서 예비비가 많이 발생한 거예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비비는 1% 이내에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세우도록 되어있는데 예비비란 것이 기후라든지 갑자기 발생하는 것에 예비하기 위해서 세우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아까 이요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가뭄피해 때에도 예비비 안 쓰고 꽉 잡고 있다가 늦게 쓰고 그러면서 예비비를 왜 세우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드릴게요. 아까 답변을 들어보니까 예비비가 2016년도 예비비도, 2016년 순세계잉여금도 1,000억 원이 넘었어요. 아시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때도 본예산에 130억 원 정도 썼어요. 그랬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1회 추경 때 180억 원 썼어요. 그리고 안 쓰고 넘어온 것이 730억 원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을 안 쓰고 그대로 이월 하는 게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래서 지금…….
원중
김원중의원
제 말 들어 보세요. 그래 놓고 올해에 순세계잉여금이 1,800억 원 정도 생겼는데 일반회계로는 1,740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 또 여기에 보면 초과세입이 있고 하니까 그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본예산은 한 200억 원 쓰셨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지금 1,500억 원 정도가 남았어요, 일반회계 갖고.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또 다시 전년도 미반영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길 거예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지금 이것을 예산에 반영한다고 해서 다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됩니다.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1회 추경에 얼마 정도의 추경을 하시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금액은 저희들이 확정을 아직…….
원중
김원중의원
대강. 금액을 확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순세계잉여금이 1,500억 원 정도 있는데…….
김현
김현기획실장
여기에서 아직 실과소에서 요구를 안 받았는데 지금 저희들이 그전에 업무보고를 통해서 추가로 소요되고 한다는 것을 파악했을 때 400억 원 정도는 군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400억 원 정도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1,100억 원이 또 넘어가네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현재 상태로는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또 순세계잉여금이 내년에는 더 많이 발생하겠는데요? 그렇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아까 이요진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 본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본예산 4,400억 원….
원중
김원중의원
4,400억 원에서 1,800억 원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몇 퍼센트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3~40% 정도 될 겁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렇게 예산을 운영하시면 안돼요. 제가 봤을 때 순세계잉여금이 안 생길 수는 없잖아요.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이고. 그런데 이렇게 운영해서 순세계잉여금이 1,800억 원, 1,000억 원 이렇게 나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다음부터는 예산 운영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이것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일시에 해소할 수는 없습니다. 차츰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해서 해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13페이지를 보시면 자치법규 및 불필요한 규제 정비라고 했는데 조례 중에 상위법령 위반이라든지 근거 없는 규제라든지 이런 게 많이 있죠, 지금도?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런데 왜 아직 정비를 다 못 끝낸 이유가 뭡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런 대상으로 저희가 찾아놓은 것이 33건인데 15건은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는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원중
김원중의원
기획실에서 찾아서 그렇지 실과에서 확인해보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상위법령 위배나 그런 것들을 적극 찾아서 조례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우리 강병국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군정보고 그거 말씀 드릴게요. SNS 서포터즈 운영은 인스타그램은 1만 원, 페이스북은 2만 원, 블로그는 3만 원씩 주고 있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한 달 최고 한도가 5만원이고.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렇게 되어있는데 18명 중에 한 번도 안하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정리를 해야 할 부분이고. 제가 한가지 궁금한 게 뭐냐면 페이스북이나 블로그나 인스타그램에 올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아까 강병국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사후관리 분야는 제가 정확히 실무를 안 해서 모르는데 지금 이 페이스북에 올린 것들은 본인들이 우리 실무자에게 보내주면 그걸 관리하고 있는데 자기들이 올린 것도 금액 한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 실무자에게 안 보내줘서 관리가 안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보완해서 본인들이 올린 것을 전체를 관리해서, 금액과 상관없이 관리해서 어느 정도 활동 실적을 했는지 그걸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2018년도 광고현황을 제가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언론보도를 보니까 일간지 신문에 내는 것은 그런다고 하고, 배너광고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배너광고를 보면 적게는 55만 원, 많게는 220만 원도 가고 그러는데 550만 원짜리도 있고 그러는데 이 배너광고가 효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신문사의 배너광고가.
김현
김현기획실장
저도 배너광고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같이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는 저도 의문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그런 점들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이런 배너광고보다는 용산역이나 이런 곳에 전광판광고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신문기사가 있으면 올 때도 있어요. 올 때 보면 블로그로 오면 그것을 클릭하고 가면 기사로 가지 배너가 있는 메인화면으로 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광고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런 것은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한가지. 16페이지 청렴의식 있잖아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우리 무안군의 청렴도가 어떻습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작년도는 종합 3등급이고 외부는 4등급, 내부 측정 결과는 2등급이고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확인한 결과에 보면 2015년도는 22개 시군에서 20위 했고요, 외부가요. 2016년도는 22위했고 2017년 18위 했어요. 내부는 1위, 10위, 3위를 했는데 외부가 안 좋은 이유가 뭡니까?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것은 외부 측정이 공사 관리감독이나 보조금 지원사업, 재세정 인허가 관련 저희 군에 접촉하는 민원인을 상대로 설문을 하는데요. 그것은 저희 직원들이 편의를……. 식사대접이나 편의 제공 한 것도 다 설문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가끔 그런 경우가 있는 것 같고. 또 민원인들이 왔을 때 본인들이 어차피 설문을 하기 때문에 공직자가 불편하게 했다든지 조금 자기가 원하는 대로 처리를 안 해 줬을 때 불친절했다든지 그랬을 때 설문을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거니까 긍정적으로 대답을 안 한 경우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권익위원회로 우리가 명부를 주죠?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 명부를 주면 그 명부를 주기 전에 자가청렴도를 진단할 수도 있잖아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것을 권익위원회에서 못하게 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측정하는 데 방해요인이 되고 여기에서 그걸 자기들이 잘 받으려고…….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준 샘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민원을 상대로 만족도조사는 상관이 없잖아요, 고객 만족도조사는?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래서 금년부터는 엽서제를 해서 인허가 부서에 배부해서 본인들이 그런 사례가 있으면 저희들에게 엽서를 줄 수 있도록 금년부터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아까 인허가 부서가 문제가 있다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인허가 부서를 갔다 오면 민원인들이 전부 짜증을 내고 오십니다. 그래서 만족도가…. 다음에 전화 와서 어땠습니까? 하면 전부 안 좋다고 이야기하면 고객만족도면에서 청렴도 자체가 떨어져서 그런 현상이 있는데 향후계획을 보니까 청렴연극 공연을 한다든지 체험교육을 한다는 것보다는 다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 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상반기에 다른 엽서제나 자가학습시스템, 자가진단도 실시했습니다만 하반기에 당초에 금년 연중계획 중에서 이 2가지 남아서 예산에 반영되어서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직원들 혹시 청렴도에 관련해서 교육시키고 하는 게 있어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수시교육을 하고 있는데 설문에 관해서 교육을 하면 감점요인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평상적인 공무원이 해야 할 그런 것만 교육을 시키지 청렴도 측정에 관해서는 교육을 못 시키는데요. 평상시에 다른 업무적인 교육을 시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측정에 대해서 시키는 게 아니라 그 교육을 민원인 응대하는 것부터 그것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것은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예. 그런 교육은 관련 부서에서 부서별로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다 보니까 안돼요. 관련 부서별로 시키는 게 아니라 기획실에서 총괄해서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컴퓨터도 온라인으로 해서 교육을 받아야 이수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든다든지. 그렇게 해서 청렴도에 관련해서 직원들의 의식을 바꿔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내년에 다양한 방법을 시책을 개발해서 청렴의식 향상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강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원중 의원님께서 아까 자치법규 및 불필요한 규제 정비에 대해서 언급하셨는데요. 단순히 상위법령 위반과 오탈자 부분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부분이 있고, 용어 정비가 많이 누락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자치부장관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분들이 많은데 정부조직이 개편된 이후로 행정안전부장관이라고 표시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런 간단한 용어 정비가 잘 되어 있지 않고 있고, 또 자치법규 내에 용어 정비뿐만 아니라 보고서에서도 현원, 기본현황을 표시할 때 공무직이라는 단어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무기계약직이라고 해서 무기라고 표시를 많이 하시는데 요즘 추세는 법적인 제도는 없지만 무기직보다는 공무직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행정지원과인가? 거기에서는 공무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용어를 정비했을 때는 보고서 내에서도 무기직보다는 공무직이라는 단어로 표시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용어는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일괄정비 할 때 용어 같은 것은 정비하고요. 공무직 용어는 행정지원과와 협의해서 전 실과소가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안 계시면 제가 종합해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반기 재정운영 관계는 특히나 우리 지방재정 같은 경우는 모든 군민이 어떻게 보면 농축수산, 중소기업, 중소상인 모두가 무안군만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 무안군에서 찾고 말씀하고 계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기획실장님께서는 더 유념해 주셔서 예산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페이지 지방보조금 운영인데요. 2017년도 시달을 올해 6월에 하셨는데 지금 그 내용 가지고 계신가요? 시달 내용?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현
김현기획실장
평가계획서요? 그것은 제가 안 가지고 있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이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각 보조단체들이 여기에 보면 280개 사업에 12,060백만 원 되어 있는데 중복사업이 너무 많아요. 그것을 정비하고, 조정하고 다음에 내년도 보조금 지원이 들어오면 참고자료 해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각 실과에서 먼저 기본평가를 잘하도록 하고 저희들이 다시 평가해서 보조금심의회를 거치도록 해서 보조금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12페이지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관계. 지금 주민참여예산제 예산의 몇 퍼센트 정도 시행하고 계시나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몇 퍼센트는 아니고 금년도에는 36분의 14 정도 반영하였습니다만 이것도 지금 대부분이 주민 숙원사업 위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개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앞으로는 행복한 무안 군민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수시로 자주 말하고 있는 공모사업을 확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주민참여예산을 반영해서 공모사업을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김경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현의원
제가 질문하고 싶었는데 의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가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 하신 것 보니까 36건에 14억 원이라고 했죠? 그것 대부분이 그 사업에 지역의 숙원사업 예산인데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두를 못 내고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장님들한테 홍보해서 정말 타당성이 있는 사업은 해야 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현
김현기획실장
주민참여예산제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우리군 정책적인 사업이나 그런 것을 주로 제안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주민 소규모 숙원사업 위주로 하기 때문에…. 작년에 어쩔 수 없이 다른 예산 요구가 안 들어와서 그걸 반영했는데 원래 취지는 군이나 지역 한 권역에 꼭 필요한 사업들을 제안해서 그걸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것인데 지금은 주로 개인적인 소규모 숙원사업을 주로 많이 해서 그래서 반영이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고, 그런 홍보도 하고 교육을 많이 하고 주민참여예산위원회도 위원들 교육을 철저히 해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현의원
지금 위원이 있습니까? 추진 위원이 있습니까, 각 읍면에?
김현
김현기획실장
아니요. 참여예산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지역마다요?
김현
김현기획실장
군 전체적으로 있습니다.
김경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실 소관 군정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11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나. 주민복지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5분 회의중지
10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복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복지실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주민복지실장 윤집중입니다. 평소 생활이 어렵거나 불편하신 군민, 그리고 노인 어르신들을 위해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2018년도 주민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주민복지실 소관 2018년도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소관업무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7페이지 간략하게 실장님께 묻겠습니다. 현실적으로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부탁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장애인 각 읍면 사무실 운영비가 1년에 300만 원인가 지원하죠?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노인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어떤 읍면은 일주일에 두 번 정도 다 모여서 식사도 같이 하고, 여러 가지 얘기도 나누고 그런 읍면도 있고, 어떤 읍면은 월례회의 한번이나 하는지 마는지 하고 지나가는 읍면도 있습니다. 똑같은 읍면의 예산은 300만 원뿐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런 운영에 관련해서 현지조사를 잘해서 차등지원을 했으면 어떻겠나 싶어서 실장님께 묻고 있습니다.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정액으로 읍면에 비슷하게 나가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운영비는 지원이 되고 있는데 운영사항은 차이가 난다고 하면 회원수를 감안해서 차등지원을 하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일로 같은 곳을 보면 장애인협회에 가서 보니까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식사를 하더라고요. 저 개인적으로 보면 냉장고 하나가 제대로 없어서, 음식을 해야 하는데 개인적으로 사드리고 싶어요. 그런 데를 조사해서 필요한 물품 같은 것도 지원해 주시고 해야지 어떤 읍면의 장애인협회 사무실을 다녀보면 월례회의 한번이나 제대로 하는지···. 결국은 그 예산을 처리를 하는 것을 보면 변태경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300만 원 맞춰서 다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것도 감사를 철저히 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유용하게 잘 운영하고 매일 모여 있는 장애인들이나 노인·부녀회에 같은 곳에 가서보면 냉장고도 팡팡 돌리고 아니면 식사도 같이 하고 간식도 같이 하는 그런 곳도 있고, 어떤 곳은 문에 철장 되어 진 그런 곳도 있고 그러는데 운영비는 겨우 많지 않은 예산 300만 원씩 주는데 똑같이 지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히 현실에 맞는 지원이 되어야지 장애인 타이틀만 걸어놓고, 부녀회 타이틀만 걸어놓고 그렇게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맞지 않다, 그래서 물품이 정말 어떤 것이 필요한지 파악도 해보시고. 틀에 박힌 예산 지원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묻습니다.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읍면 장애인 단체 사무실에는 운영비 외에는 별도로 냉장고나 그런 것은 아직 보급을 안했습니다만 정산 과정에서 타읍면과의 형평성을 봐서 회원이 많이 이용하는 곳은 그런 지급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일로 같은 곳은 냉장고가 절실히 필요하더라고요. 절실히 필요하고. 제가 매주 식사 때마다 들려봅니다만 늘 얘기도 하고…. 그런 것 해주시겠어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검토 보고 하면 필요 없고. 말이 실장, 실과장님들 매번 검토하고, 고려해보겠다, 고민해 보겠다, 그것으로 답하고 있는데 제가 금년에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얘기했습니다만 군정질문이나 유명무실하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의회에서 조례발의 한 것 시행도 안하고, 시작도 않고, 생각도 않고, 향후 계획도 안 세우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자리에서는 실장님이 확실히 답변해 주시고 추경도 있으면 추경에 그런 예산을…. 왜 답변을 못해요. 실장님이 보고하면 집행부에서 안 해 주겠어요? 다 군민을 위한 일이면 해주시든지 확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일로 장애인 부녀회에서 냉장고가 필요하다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우리가 현지실사를 해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박막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12페이지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 공기청정기를 보급하신다고 했는데 기설치된 경로당이 있을까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공기청정기는 아마 전수조사를 6월 달에 했는데 아직까지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곳은 없습니다.
박막동의원
한 군데도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예.
박막동의원
지금 이게 그러면 무안군에는 신규사업이겠네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예. 무안군만 신규사업이기보다는 보건복지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공통….
박막동의원
금년에 새로이 시작되는 사업입니까?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예.
박막동의원
새로이 설치하시면 이게 마을에 설치하는데 사후관리계획은 세우셨나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최근 경로당에 냉장고, 에어컨, 안마의자기 여러 가지 비품들이 보급되고 있는데 내용연수가 조금 지나가면서 수리라든지, 갑자기 고장이 나고 그런 요청이 많은데 운영비를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지원을 늘려서 그런 것에 대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급을 해보고 공기청정기가 혹시 중간에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고쳐서 쓸 수 있도록 운영비를 늘려서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박막동의원
어르신들을 모시는데 경로당에 보면 여러 가지 비품들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후관리가 안 되어서 사장되어 있든지 고장 나 있는 것들이 수리가 안 되면 어르신들이 불편사항이 있으셔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서 모든 면에서 사후관리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박막동의원
또 한가지. 여기에는 안 들어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노인회를 방문했을 때 굉장히 의원들이 민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폭염에 모두 아우성인데 에어컨들이 노후 되어서 설치를 요망하고 있어서 우리 실장님께서 추경에라도 예산을 세워서 어르신들이 편하게 지내실 수 있도록 노인회는 우선적으로 복지관 같은 곳은 노후 된 에어컨은 교체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원래 수 년 전에 에어컨과 냉장고와 어떤 것을 설치할지 수요조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부 마을 경로당은 에어컨이 아닌 냉장고를 설치한다고 해서 에어컨이 당초 전 경로당에 보급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안전총괄과에서 추가로 수요조사를 해서 168대를 보급해서 현재는 다 보급이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전에 보급된 에어컨들이 기능이 오래되어서 자꾸 고장 나고 그래서 조사결과 7대가 자주 고장 난다고 해서 렌털 비용을 렌털 해서 쓸 수 있도록 운영비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박막동의원
알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십시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의원님.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11페이지 기능 보강 사업 있지 않습니까? 11페이지.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계획은 5개 신축 1개 하고 증개축 4개 한다고 했잖아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지금 계획이 하나는 엘림복지타운 했고요. 하고 있죠, 지금?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하려고 하는 곳이 어디 어디인가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확정은 안 되어 있어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사회복지법인에 리모델링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시설을 가보니까. 우리 무안군에는 법인이 11개 있죠?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11개 한번 기능보강사업을 하라고 공문을 보내고 해본 적 있으십니까?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어린이집 기능보강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은 아직 없습니다만 우리가 자체적으로도 일단 수요조사를 해서 파악을 해보고 건의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아까 박막동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공기청정기 있잖아요. 이것을 보니까 사후관리를 보니까 지자체 자산등록 후 유지관리 한다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차라리 렌털로 쓰는 것이 어떻습니까? 안마의자기 쓰는 것처럼 렌털로 쓰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 같고 고장 났을 때에도 렌털 회사에서 바로 수리해 주기 때문에 그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수요조사만 하고 아직 공급은 확정이 안됐습니다만 그것 하기 전에 어떤 것이 더 좋은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안마의자 맨 처음에 보급할 때 마을로 보급했더니 고장 나니까 고치지도 않고 그냥 방치해 놔뒀잖아요. 그런데 그 뒤로 렌털로 보급하다보니까 고장 나면 렌털회사에서 와서 고쳐주니까 3년이면 3년 동안 그동안은 고장 없이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호응도 좋고 그래서 이것도 렌털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강병국 의원님.
강병국의원
7페이지 장애인복지 증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향후계획에 장애인 편의시설 대상 건물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요. 공공시설과 민간시설 다 포함이겠네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예.
강병국의원
그러면 전수조사 기간이 6월에서 9월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7월 말이 다 지나갔고 8월, 9월 두 달 동안 전수조사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지금 조사요원이 6명 우리가 선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해서 나누어서 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강병국의원
조사요원을 6명을 미리 위촉하셨어요?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예, 미리 선발했어요.
강병국의원
그러면 전수조사 기간을 먼저 잡기보다는 사전 점검요원을 위촉한 후에 사전조사를 실시했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대상 시설은 거의 정해져있고 조사요원 선발에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급여체계가 만족스럽지 않고 근무가 한시적이라. 또 아무래도 밖에서 뛰기 때문에 여자분 보다는 남자분이 적합한 그런 분야가 있어서 조사요원 선발과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 다행히 적합한 사람이 선발되어서 9월까지 전수조사 하는 데는 문제가 없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제가 장애인 편의시설 사전조사를 예전에 한번 했는데 공공기관이든 민관기관이든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하다못해 엘리베이터로 안내하는 선형블록이나 점자블록이 위치부터 잘못되어 있는 공공시설이 굉장히 많아요. 506개 소 이렇게 되어있는데 조사요원 6명으로는 위촉위원이 조금 부족하다고 느껴집니다. 사전점검 요원을 조금 충원을 하셔서 꼼꼼하게 점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집중
윤집중주민복지실장
잘 알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므로 주민복지실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 행정지원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최한주입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군정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2018년 군정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병국 의원님.
강병국의원
과장님, 19페이지이고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은 교육생 유치는 주로 어떤 홍보를 통해서 모집하고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읍면에 공문을 시행하고 각 읍면에 현수막 게시대를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강병국의원
평생교육이든 주민자치프로그램이든 주로 하던 사람들이 재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금 더 다양하게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더 노력을 기울 여 주셔야 합니다. 또한 평생교육법 제5조 2항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계획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향후에 이점을 보완해 주셔서 같이 수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과장님께서는 다른 여러 단체나, 대외협력 이렇게 몇 개 부서가, 계가 있습니다만 제일 힘든 부분이 인사 때문에 제일 힘드시죠? 솔직히 말 해봐요. 고생하시죠? 제5대 때 박병석 과장 계실 때 제가 군정질문을 통해서 직렬파괴에 관한 문제를 군정질문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인사 규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인사원칙이 없다. 본의원도 그렇게 생각하시고 바깥의 군민들이 봤을 때 그렇다는 생각이 있는데. 또 필요 시 아닌 것도 인사 또 과장님께서 이렇게 원칙을 만들어서,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하고 그렇더라고요. 과거에는 기술직이 읍에서 읍장은 할 수 있으나 면장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고. 그런데 어떻게 보면 보건직도 면장도 하고, 어떨 때는 이렇게…. 전혀 종잡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직렬을 파괴해야 한다는 것은 소수직렬이 조금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기술직은 같이 모아졌는데 보건소 같은 경우를 봐도 의료직, 간호직, 보건직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건소 내에서도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또 환경직, 녹지직 다 있는데도 구분하고. 이번 인사를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인데 그런 부분도 승진이야 어떤 분은 어떤 원칙에 의해서 하실지 모르겠지만 직렬도 파악해서 예고도 하고 인사예고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불만도 많고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 그런 문제는 참고로 알아주시고 그런 문제를 앞으로 심도 있게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소외감을 많이 느끼고 있어요. 쉬운 얘기로 기술직, 행정직 제외하고는 다른 직렬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같은 공무원 신분으로서 그런 것을 긍지도 심어주시고 힘을 내시라고 그런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지금 업무보고에 안 들어있습니다만 과장님께 지탄을 하기 위해서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서남권의 의과대학 유치에 관련해서 희망을 갖고 있고 소망하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추진해 왔고. 소위 본의원이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유치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언제 했습니까? 그런데 지금 향후계획도 들어있지 않고 의과대학추진위원회 구성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정말 너무 서운해요. 왜 근거를 만들어놓고 무슨 질문을 하겠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금년 2월 19일에 말씀하신대로 의원님께서 조례를 발의하셔서 제정을 했습니다. 저희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민선7기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기본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게 위원회를 구성하고요. 다만 금년 3월 달에 목포대학교에서 윤소하 의원이 의과대학 설립 토론회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가 용해동에 있는 목포캠퍼스의 설립 장소가 거기에 한다는 내용도 나왔고요. 또 옥암지구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그런 사항들이 토론회 가운데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금년 4월 11일이었죠? 보건복지부에서 전라북도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 설립한다는 추진계획을 교육부와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와 합의해서 발표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목포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유치하는 것은 저희들도 바라는 바이지만 여건상 사실상 어렵다는 판단이 듭니다. 이런 현재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요. 그렇지만 저희가 민선7기가 출범했기 때문에 추진위원회도 구성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본의원의 생각은 과장님이 변명하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고 토론회는 토론회에 불과하고, 우리가 희망하고 소망하고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 향후 하반기에 계획도 없고.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지 누가 알아요. 그러면 이만큼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다는 얘기예요. 어떤 누가 봐도 어떤 계획서에 분명히…. 방금 답변한 내용대로 보면 이런 계획서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잖아요. 안중에도 없다는 얘기예요, 사실상. 되든지 말든지. 소위 의원이 의원발의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근거를 마련해 줬으면 어떤 방법으로도 수단과 방법으로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해 봐야 되잖아요. 향후계획 자체가 없잖아요. 말로는 답변으로는 그렇게 하시지만 계획서가 없어요. 뭐한다는 거예요? 민선7기 출범하기를 기다렸어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다음부터는 업무보고에 포함시키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는 노력을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당연히 해야죠. 예산도 확보해서 추진을 하는 데 까지 해 봐야 될 것 아닙니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몇 년간 우리가 목포대학교 목포캠퍼스든 옥암캠퍼스든. 청계도림캠퍼스에 하라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런 사항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은…. 과장님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군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거예요. 업무계획 자체에도 안 들어 있잖아요, 안 들어있어.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업무보고에 삽입을 안 한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참고하시고 예산부터 활동할 수 있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면 활동할 수 있는 예산도 만들어 주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만들어 주고. 할 부서가 뭐예요? 인사만 갖고 행정과장 하실 거예요? 다른 것도 관심 갖게 해 줘야 될 것 아니에요,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열심히 이 문제는 쉽게 넘기지 마시고 정말 심도 있게…. 군민들이 바라고 있는 사항이에요. 얼마나 서명을 했습니까? 몇 명을 서명했습니까? 얼마나 의료가 우리 서남권이 취약한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압박도 하고 중앙정부, 청와대, 각 부처에 압박도 하고 여러 가지 로비도 하고 현직 국회의원도 있고 다 정치적으로 할 수도 있는데. 말로 민주당 어쩌니 이런 얘기하지 말고 이런 좋은 기회를 잡아서 이런 서남권의 의과대 하나 유치하는데 이런 힘을 못 써요? 다른 데에 힘은 쓰시고?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노력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박막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20쪽을 보시면 무안군 인구늘리기 추진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십니다. TF팀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무안군의 출산장려금 지원에서 첫째를 낳으면 얼마를 주고 있습니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30만 원 줍니다.
박막동의원
그것은 국비로 주는 거죠? 군에서는 돈 안 주는 거죠?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군비에서 줍니다.
박막동의원
예?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군비로요.
박막동의원
22개 시·군 데이터를 봤더니 무안군은 첫째를 낳은데 0원입니다. 얼마 전에 무등일보에 나와 있는 데이터입니다. 도의원 우승희 의원이 질의해서 22개 시·군 데이터가 전체 나와 있는데 무안군이 최하위 꼴찌입니다. 물론 남악신도시를 통해서 인구 유입은 되고 있습니다만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무안군의 노력은 다소 미흡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인근 시·군과의 비율은 맞춰줘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출산장려수당 지급하는 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개정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군수님께 업무보고 때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박막동의원
최하위라는 것만 기억하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음은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과장님, 5페이지 직원역량강화 있죠? 교육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합니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신규직원들에 대해서는 군정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요. 현재 황토골 자치마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전 공직자를 상대로는 황토골 자치마당으로 교육하고?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신규들은 2박 3일, 3박 4일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면 당일로 하십니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1박 2일로 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1박 2일로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리고 신규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이미 임용하기 전에 교육원에서 신규자반교육을 받고 오는 상황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왜 제가 말씀드리느냐면 역량강화교육이라고 하는데 그게 역량강화교육이 됩니까? 황토골 자치마당으로 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조금 미흡한 부분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역량강화교육이 되냐는 말이에요, 직원들. 미흡하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역량강화교육이 되냐는 말이에요. 4시간씩 주죠? 황토골 자치마당 같은 경우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네?
원중
김원중의원
황토골 자치마당 같은 경우에는 4시간씩. 매월 1회 하시는 것 있잖아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네, 황토골 자치마당이요.
원중
김원중의원
4시간 정도 하시죠?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아니요, 2시간 합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2시간 합니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2시간해서 직원들 역량을 강화시킨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렇죠?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일단 직원들 교육을 하게 되면 최소한 3박4일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전체가 못 가면 순차적으로 해서 위탁해서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업무역량도 강화시키고 직원들이 동료애가 생길 수 있도록 그런 교육을 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계속해서 업무보고 때마다 말씀드리거든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내년에는 위탁교육으로 더 강화시켜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한꺼번에 다 시킬 수가 없으니까 순차적으로 100명 씩, 200명 씩 한다든지 해서 계속해서 1년에 한 번씩은 다 갔다 올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러다보면 서로 동료 간에 동료애도 생기고 또 우리 실과장님들과 일반직원들과도 역할도 바꿔서도 해보고 그래야 직원들 사이에 이질감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직렬별, 직급별 이질감도 없어지고 그래야 무안이 더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공무원 후생복지 있지 않습니까? 13페이지. 우리 무안군에서 전라남도 기준으로 해서 다른 데에서 안 하는 것을 하고 있는 것 있으십니까? 공무원들을 위해서 더 해 주는 거. 후생복지를 위해서 해 주는 것 없죠?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거의 다 해 주고요. 지금….
원중
김원중의원
아니, 말고. 다른 시군에서 안하는 것을 우리 무안군에서 우리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해 주는 것이 있느냐는 말이에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이번에 저희가 단체복 구입해서 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원중
김원중의원
단체복을 이야기 하셨는데 얼마씩 책정되어 있어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10만 원씩이요.
원중
김원중의원
10만 원으로 무엇을 사 입어요? 단체복 어떻게 해서 드리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이미 직원들의 선호조사까지 마무리해서 지금 마무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마무리 작업을 어떻게 하고 어떤 식으로 하고 직원들 선호도 조사에 따라서 어떤 게 나왔어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저희들이 제안을 받아서 그 제품을 가지고 전체 직원들의 선호도를 조사 했습니다. 그리고 제안 받은 그 업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전문가와 공직자들과 정확하게 평가를 해서 대상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공무원 단체복이라고 하면 이 옷을 입으신 분들은 우리무안군청의 공무원이다, 이 정도는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를 들자면 가을에는 마이로 해서 그것을 출·퇴근복으로 입는 게 아니라 근무복으로. 출근하시면 그 마이를 걸치시고 일을 하시고, 퇴근할 때는 자기가 입고 왔던 옷을 입고 나가시고. 그러면 청사에서나 밖에서 일하실 때 보면 저분은 우리 무안군청 공무원이구나 알 수 있게 하는 것도 바람직할 것 같아요. 그런데 10만 원으로 옷을 산다는 것은 티셔츠 하나 정도밖에 못 할 것 같은데.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이렇게…….
원중
김원중의원
원래 동복과 하복 2개를 해서 공무원들이 입고 다니는 옷은 저 옷을 입으신 분은 우리 무안군의 공무원들이다 이것을 알 수 있게, 식별할 수 있게 해 놓으면 우리공무원들의 자세도 바뀔 수 있고, 민원인이 봤을 때 저분들은 공무원이구나를 알 수도 있고 그럴 것 아닙니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내년에도 저희들이 반영을 할 테니까 도와주십시오.
원중
김원중의원
도와주는 게 아니라 올리시면 도와드리죠.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 드릴게요. 공교육 지원 강화하신다고 해서 그때 제가 있을 때 결과를 보고해 주라고 했는데 또 이것도 안돼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작년 치는 보고를 안 했잖아요. 작년 결과를.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은 진행되고 있는데 2017년도에 지원했던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은 또 안하십니다. 그때 지적할 때는 또 해요. 지적하고 나면 그 뒤로는 안 해요.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한꺼번에 못 하면 간담회 때 오셔서 간단하게 하고 우리 교육지원청에서도 마찬가지. 이런 내용을 가지고 와서 우리 의원님들께 설명도 하시고 그래야 다음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어떠한 효과가 있었다는 것도 알아야 그 다음에도 지원이 가능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교육지원청의 교육지원과장님께 의원님들 간담회하실 때 전체적으로 보고드릴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마련하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의원님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이요진 의원님께서 업무관심이 요원하다는 부분에서 강한 질타가 있었습니다.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의 문제가 아니고 앉아계신 실과소장님들께서 깊이 새겨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개원식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중요한 일은 사업 결정하고 집행하기 전에 반드시 의원들과 협의해달라는 말씀도 있었어요. 그래서 각 실과소에서 맡은 업무가 어떤 것이 중요한지 관심을 가져주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구 늘리기 심각한 부분을 우리 공무원 전체적으로 인식을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남악이 있어서 그나마 저희들이 유지하고 있는데 전체 인구 5만2,000명입니다, 남악빼면. 그리고 자료에 보셨지만 1년에 500명 씩 자연감소가 되고 있어요, 우리 무안군이. 남악을 제외하고. 그러면 결국 100년이면 무안군 없어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 출산율 제고에 각별히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김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직원역량문제와 공무원 사기 복리성 문제 지금 시급합니다, 과장님. 지역의 변화는 공무원과 군민의 변화에 따릅니다. 그래야 지역이 개발하든지 삶의 질을 변화시키든지 하는 겁니다.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책임만 있었지 권한이 없었습니다. 어떠신가요? 안 느끼셨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문제는 올 추경 때 반드시 반영하십시오. 역량교육 강화 더더욱 강화하십시오. 아까 김원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타기관에 대한 위탁교육, 자체는 안됩니다. 위탁교육을 시켜서 우리 직원님들 전체적으로 가셔서 복리후생 부분을. 채찍을 주려면 당근을 줘야 하는데 우리 직원들에게는 채찍만 그동안 했지 당근을 준 일이 없어요. 우리가 흔히 했던 올 추경 때 직원들이 조금 쉴 수 있는 시간을 주십시오. 그 기간은 외국에 여행을 다녀오시든지 해서 역량강화도 그 부분에 일부 포함시켜서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잘 알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주
최한주행정지원과장
감사합니다.
오후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 재무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정일구입니다. 제8대 무안군의회 이정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의 무안군의회 입성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요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4페이지 자료의 사업 계약에 관한 향후계획을 보면 전자입찰로 포커스를 맞춰가고 있는 것 같은데 먼저 과장님은 다른 부서에 계시다가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 상반기에 과장님한테 칭찬을 드리려고 해요. 자유스럽게 수의계약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고 현직 군수도 사업관계로 다른 곳에 가있고 그렇습니다만. 전자입찰 금액 1,000만 원 이상 입찰 수의계약 부분은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군민들께 많은 칭찬도 있고. 또 양면성이 있는데 우리 건설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군민 전체적으로 몇 퍼센트 되지 않지만 그분들이 굉장히 서운해 하고 그런 분도 있고. 물론 박준수 부군수님 계실 때에도 그랬습니다만 굉장히 저한테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하고 정말 수의계약 부분의 한도를 이정운 의장님도 군정보고 때에도 김철주 군수께 발의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500만 원 이상은 직원들도 자유스럽고, 예약도 많이 받지 않고 특히 이번 김산 군수 취임 이후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깨끗한 군정을 이끌면서 박수를 받으면서 군정을 떠날 수 있는 군수가 되겠다고 누누이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또 이 자리에 계시지는 않지만 정말 군수님께 보고를 해서 깨끗하게, 자유스럽게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부분을 입찰로 할 것인지 어떤 뜻인지 몰라서 제가 묻고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양면성이 있습니다. 공정하고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입찰가격을 낮췄는데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지역 업체가 참여도 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미진한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시정하고 개선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물론 양면성이 있다고 저도 보고 있습니다만 지역활성화를 위해서 제가 공공계약 부분도 조례를 만들어 발의했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소수의 건설업자들이 너무 말이 많아요. 정말 우리 경리계 재무과에 고생들 하시는데 사업이 몇 건이 발주되면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또 의회의 의원들도 자유스럽지 못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서 5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부분을 입찰로 할 것인지, 또 군수님께 권장을 할 것인지, 권유를 할 것인지 답변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가능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어요?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러면 저는 정례회 때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실은 제가 알기로도 저 오기 전에 한 일이라 이렇다, 그렇다 말을 할 수 없지만 수의계약을 낮추는 것은 어떻게 보면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했는데 거기에 대한 폐단을 어떻게 모르고 했는지 모르지만 의원님이 지적하듯이 그런 말을 많이 듣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있으니까 좋은 방안을 추진하겠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리고 11페이지에 보면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4억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하신다고 되어 있는데 전 장에 보면 신청사 건립에 관한 향후계획이 쭉 나와 있잖아요.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런데 오히려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소모성이 아닌가. 기본적으로 얼마가지 않아서 신축 본청사 건물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이 있는데 그 이전에 주차장 건립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해요. 이왕 본 건물 신축을 하면서 요즘에는 많은 면적을 차지하지 않으면서 여름에 엘리베이터 있고 그러니까 고층으로 올라가면서…. 지금 타시군보면 거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주차가 지하로 되어 있거든요. 차 한 대가 안보여요. 그렇게 신축을 하는데, 주차장 확보하는 데 예산도 소모하고 또 신축건물도 계획에 있는데 또 그렇게 하면 이중적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과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우리 청사가 너무 노후 되어서 신청사를 신축하는 계획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신축하게 되면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기금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서 장시간이 걸립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청사를 짓기 위해서는 500억 원 이상 기금을 조성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세출예산이 한 4,200억 원 잡고 하면 연간 세출액의 2.5% 이상을 기금으로 조성하는 데 무리가 있다고 해서, 제 생각입니다만, 장기간으로 보고 지으려다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데 청사를 신축하더라도 앞으로 5년 이상 걸린다고 생각합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지금 현재 모든 시설물은 C등급, D등급 되어야만 국비나 모든 것을 지원받도록 되어있더라고요. 우리 청사는 등급이 C등급으로 받고 있어서 아직까지는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D등급을 받아서 하면 그것도 5년…. 궁여지책으로 그 안에 우선 급하니까 주차장을 우선 몇 면을 만들어서 활용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예, 시급성이 있어서.
요진
이요진의원
그러나 본청사를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 지장을 초래하거나 겹치는 상황은 없겠어요?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현재 상황은 우리가 검토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요진
이요진의원
그래요?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그렇다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만 저는 얼마가지 않아 본청사를 신축하게 되면 이중적으로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물었습니다.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예.
요진
이요진의원
하여튼 전자에 했던 얘기는 군수님께도 고민을 해보시고 그것에 관련해서는 권장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은 군정질문을 통해서 군수께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김원중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4페이지 보면 무안군 금고 재계약 하시죠?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우리 무안군에 지금 제1금융권이 어디 어디 있나요?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농협, 광주은행.
원중
김원중의원
두 군데 밖에 없어요?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남악에 들어 온 곳도 없습니까?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광주은행과……. 그것까지는 제가 파악을…….
원중
김원중의원
그것 확인해 보시고. 지금 보니까 이자 내용이 달라요. 기금이자는 기금이자대로 금리가 다르고, 일반회계는 일반회계대로 다르고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 금고를 재계약할 때는 1금융권에만 할 수 있죠?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예.
원중
김원중의원
그러기 때문에 1금융권이 남악에 들어와 있으면 그것을 해서 금리도 더 많고 아까 보면 우리 지차제 협력사업 비중이 있는 그것도 한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추진해서 해보면 더 낫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그리고 하나 더 말씀 드릴게요. 신청사는 말씀하셨고 주차장 건립 있잖아요. 여기 90면을 주차장을 만들면 주차난이 해소가 됩니까?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실질적으로는 완전한 해소는 아니지만 나름대로는 해소가 된다고 봅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나름대로가 아니라 앞으로 민원이 더 생기면 제가 봤을 때는 해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저도 와서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차량 같은 경우에는 사용 안 하면 황토클리닉 주차장을 이용한다든지 방안을 세우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직원들 차와 행정차량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주 사용하는 차량을 빼…….
원중
김원중의원
작년 본예산에 예산을 세웠어요. 주차장에 행정차량 전용주차장을 만든다고. 그것 아시죠?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 못했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전용주차장을 만들기로 해서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90면으로 어려우면 주차타운을 만든다든지 그것도 생각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구
정일구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원중
김원중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계신가요?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재무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 종합민원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종합민원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남
김영남종합민원실장
종합민원실장 김영남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 종합민원실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종합민원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종합민원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남
김영남종합민원실장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바. 관광문화과
다음은 관광문화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관광문화과장 강건선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우리군 관광문화에 대해서 평상시에도 항상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이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장시간동안 진지하게 청취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관광문화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과장님,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 사업을 선택하여 추진할 때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까?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이 사업은 대부분 보조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가 사전에 예산을 세울 때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지원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군민들이 이 사업을 원하면 보조금 단체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어서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잖아요.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병국의원
프로그램의 개발 및 다양한 행사가 보급되어야 하지만 대부분 주관단체에서 몇몇 분이 상의해서 결정해 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양성과 전문성이 떨어지고 계속 되풀이되는 행사가 반복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향후계획을 정할 때는 주관단체에서 올라온 문화예술 사업이 타당했는지 군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어서 어떻게 반영이 되어졌는지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료를 보완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
건선
강건선관광문화과장
잘 알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관광문화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 산림환경과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50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산림환경과 소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산림환경과장 이성범입니다. 지금부터 산림환경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장시간 동안 보고 드리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병국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국의원
사업이 되게 많네요.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예, 많습니다.
강병국의원
10페이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기환경 개선사업에 관하여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기자동차 구입지원 18대 계획하셨고, 현재까지 17대 지원되었습니다. 맞나요?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18대 중 현재 민간인 12대인데 7대 전반기에 지원했고, 하반기 5대 지원합니다.
강병국의원
추가로 5대 확정하였는데 앞으로도 계속 전기차 구입을 지원하실 예정이신가요?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예. 추경에 5대 물량이 확보되어서 추경에 5대를 추가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강병국의원
한 가지 더. 공공기관은 전기차 충전시설이 각 읍사무소나 공공기관 주차장 내에 설치되어 있고, 민간은 주로 어디에서 충전하나요?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민간인들은 한국전력공사와 주유소에 있고, 본인들한테 충전기가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민간인들…….
강병국의원
본인한테 충전기가 지급된다는 것이 어떤 말씀이신지. 차량을 구입하면 사는 자택에 원만하게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예.
강병국의원
그러면 전기차 한 대와 차량 충전소가 같이 지급이?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충전할 수 있는 것.
강병국의원
인프라 시설이 갖춰져 있나요?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예.
강병국의원
전기차 구입을 지원하면서 구매를 장려하려면 충전소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그렇습니다.
강병국의원
전기차 보급률에 맞게 전기충전시설 인프라가 되고 있다고 하시니까. 그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많이 부족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현재 그래서 올 하반기에 스포츠센터, 갯벌센터 등 관광지 주변, 아직 미설치된 읍면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강병국의원
앞으로 인프라도 같이 점검을 해 주시면서 전기자동차 지원도 같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병국의원
이상입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질의하실 다른 의원님. 박막동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막동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6페이지에 보시면 공중화장실 통합관리 시스템 개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시 무안읍에 터미널 화장실 관리에 노후관리로 계획이 잡혀있습니까?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무안읍에 있는 터미널은 잡혀있지 않습니다.
박막동의원
그러세요?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낙지공용주차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박막동의원
무안읍 터미널 화장실이 낙지골목 이용객과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이용객이 많은 지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불평, 불만이 많고 악취 및 시설이 불결해서 주민들이 불편사항을 많이 토로하는 것을 본의원은 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시정해 주시고요. 19페이지에 보면 물맞이 치유의 숲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이미 일본 시나노마치 등 8개 소에 벤치마킹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맞이 치유의 숲 조성이 승인된 것은 무안군에 퍽이나 다행한 일이고 기대되는 사업입니다. 당부의 말씀으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는 사업인 만큼 명품 숲으로 만들어 주시기를 정말 당부 드립니다.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막동의원
예.
정운
이정운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안계시면 염려가 되어서 두 가지만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요. 사교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제가 당시 2017년도에 계획이 나왔을 때부터 염려해서 부탁 드렸던 내용이 뭐냐면 생태하천을 그대로 놔두면 그게 생태하천이에요. 거기에 돈을 들여서 하면 생태하천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것을 검토해 주라. 그 이유는 기존에 했던 무안천이나 남창천에 가보셨어요, 과장님? 돈 어마어마하게 들여서 다시 원위치 되었어요. 그런 염려가 되어서 그때도 하시는데 처음 계획할 때부터 더 고려를 해달라고 했는데 결국 추진했는데. 보니까 또 80억 원 계획에서 136억 원으로 늘어났어요. 거의 배가 늘어났는데 염려가 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이것 추진하실 때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그리고 기존에 했던 것 한번 보시고 벤치마킹 하셔서 차질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환경관리종합센터 운영 관계에서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고민을 해야겠다는. 지금 소각 관계는 저희가 1일 45t 정도 소각 가능하죠?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예.
정운
이정운의장
들어오는 것이 지금 이 서류로 보면 37.9t이에요. 조금 많거든요? 그런데 음식물은 10t인데 지금 24t이 들어오고 있어요. 결국 이게 매립으로 들어간다는 소리 아닙니까?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그래서 확충시설 계획을 빨리 수립을 해서…….
정운
이정운의장
그래서 그런 그럽니다. 매립장의 사용가능 기간이 있을 건데 지금 매립장이 구하기 어렵고 앞으로 어렵기 때문에 종합관리센터를 운영하는 건데 그렇지 않으면 1년에 51억 원이라는 위탁금을 줘가면서 운영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 부분을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범
이성범산림환경과장
예, 될 수 있으면 매립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운
이정운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산림환경과 소관의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고 고맙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군정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49회 무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