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동정 의원 발언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째 주요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승마공원소장 나오셔서 승마공원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승마공원소장 전호열입니다. 먼저 제8대 함안군의회의 힘찬 출범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존경하는 박용순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며 2018년도 승마공원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담당주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승마공원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승마공원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관맹 의원.
관맹
이관맹의원
소장님, 반갑습니다. 하여튼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함안군민 건강증진을 위해가지고 승마장 운영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도 승마장을 가끔 한번씩 이용하는 함안군민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 소장님 부임하시고 정말 많은 변화와 잘 되고 정말 많은 군민들이 호응도도 좋고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다른 내용보다는 소장님, 우리가 지금 말 관련돼서는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승마장도 있고 휴양시설인데 사실은 휴양시설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는데 휴양시설이 처음 함안군에 오게 된 내용을 혹시나 알고 계십니까? 어떤 이유 때문에 이게 시작됐고 이게 목적이 뭐고 어떻게 나가야 되는 부분인지 한번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이 함안군 승마공원이 사업소로서 승격되기 이전에 농업기술센터의 한 부서로서 있었습니다. 그때 경주마 휴양조련시설만 있었는데 2008년도에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이 문을 열었습니다. 열게 된 동기는 렛츠런파크 부산경남경마장이 2005년도일 겁니다, 그 때 부산에 문을 열면서 이 경주마가 경주를 뛰고 나면 약 2∼3개월 정도의 휴양을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경주를 계속 뛰는 말들은 장기적인 휴양을 취해가지고 다시 여기에서 조련과 건강상태를 최대한 끌어올려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경남경마장이 김해에 위치해있는 부분이 우리 함안군하고 접근성이 좀 양호합니다. 그래서 이런 휴양마들을 저희들이 유치를 해서 일단 세외수입 증대를 목표로 하겠다 아마 당초 취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이루어진 줄 알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사실은 제가 여쭤본 거는 끝에 말씀하신 것처럼 세외수입을 증대하기 위해서 이렇게 시설이 됐는데 실제로 이게 거의 한 십 년이 다 돼가는데 정말 그러면 투자 대비해가지고 그 목적대로 세외수입이 증대가 되고 있는 건지 그 부분도 한번 이 시점에서는 검토돼야 될 부분이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좀 재고돼야 되지 않겠나. 추가적인 투자보다는 과감하게, 필요성을 못 느낀다면, 왜 그런 말씀 드리냐 하면 실제로 우리 함안이 말 육성산업으로 해서 시작됐지만 함안군의 말에 대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시작됐는데 요즘 승마장을 잘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함안군에 대한 말 홍보는 굳이 휴양시설은 아니더라도 충분히 승마장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승마장 같은 경우는 사실 수익이 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또 다른 레저 접근성을 위해서 많은 돈을 들인다 하더라도 좀 적자를 본다 하더라도 군민 편의를 위해서 이용된다고 이해가 되지만 휴양시설 같은 경우는 수익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수익이 나지 않는다면 굳이 그걸 또 막대한 혈세를 낭비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그렇게 소모되는 부분들을 오히려 승마장을 이용해서 좀 더 승마장이 대외적으로 홍보가 되고 인근지역에서도 많이 이용할 수 있고 군민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면 오히려 그게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정금효 의원.
정금효의원
동물을 다룬다는 건 정성과 사랑이 없으면 힘든데 소장님 이하 다 수고 많습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감사합니다.
정금효의원
392페이지 승마장 이용료에 보면 17년도는 1억8천인데 2018년도는 5월 기준 6천만 원 정도거든예. 3분의 1도 안 되는데 줄어든 원인이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지금 볼 때는 수치적으로 그렇게 나오는데 저희들 학생 승마체험이 금년도 한 400명이 계획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학생 승마체험이 7월부터 시작에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방학 때 집중적으로 하고 나중에 9월, 10월까지 하는데 이건 승마체험비가 1인당 3십만 원이 들어오는데 연말에 가서 정산이 이루어집니다. 그런 부분이 좀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또 시기적으로 보통 가을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승마 인구가 대폭 늘어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5월 현재까지의 기준은 이렇습니다만 하반기에는 이것보다도 더 많은 수입이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의원
또 하나는 거리에 우리 승마회원 모집 현수막 붙어있는 걸 많이 봤습니다. 봤는데 조금 전에 이관맹 의원께서 말씀하셨지만 회원이 늘어날수록 수입이 느는데 우리 의원들 보면 10명 중에 이관맹 의원, 윤광수 의원 20%가 지금 회원입니다. 우리 공무원은 600명이 넘는데 회원이 몇 프로 정도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한두 명 정도 밖에 없다 하는데 회원 좀 많이 가입시켜가지고 수익성 좀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부의장님 말씀이 참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이고 저희들이 이관맹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승마장으로만 볼 때는 수익을 내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군민들에 대한 건전한 어떤 여가선용의 기회와 체력증진의 목적 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투자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신에 부의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좋은 시설의 혜택을 많은 군민들이 좀 누려야 되는데 그게 좀 부족한데 저희들 지금까지도 군민들이 최대한 승마공원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노력 이면에 우리 공무원들이 좀 많이 이용을 하셔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업무적으로 또 지역 거주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좀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좀 할 수 있도록 다른 프로그램을 한번 마련한다든지 준비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의원
또 다른 회원님들의 부탁이던데 외승코스라고 있습니까? 준공됐다던데 언제 개방하는지 좀 물어봐달라던데.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지금 10.5㎞의 숲속 외승길이 아주 힐링코스입니다. 이게 조금 위험구간은 보수를 하고해서 7월말 안으로 저희들이 준공을 할 계획입니다. 준공을 하면 저희들이 한국마사회 외승길로 정상적으로 등록을 하고 우리 회원들에게도 오픈을 하면서 외지 관광객들도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이게 마사회에 정상적으로 등록이 되고나면 마사회에서 국비 30%를 외승경비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숲속 외승길 뿐만 아니고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둑방의 강변 외승길도 저희들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들어가고 있는 상탭니다.
정금효의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승마사업으로 해가지고 함안을 많이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광수 의원.
광수
윤광수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도 말 타는 사람으로서 우리 함안군 승마장이 진짜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잘 됐으면 하는 방향은 저는 군민 전체가 어쨌든, 전체는 못 하겠지만 어쨌든 군민이 많이 말을 탈 수 있게끔 저는 잘은 모릅니다만 지금 우리 회원들이 몇 명이며 수익을 떠나서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어차피 우리가 함안군에 말 사업을 시작했으면 함안군이 진짜 말 하면 함안군이 될 수 있게끔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군민들이 어쨌든 쉽게, 지금 우리 군민들이 월 30만 원입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광수
윤광수의원
그런 부분들이 지원이 된다 하더라도 어쨌든 많은 군민이 말을 탈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차보급 같은 게 마차가 지금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마차가 지금 조그만한 마차, 당나귀가 끄는 마차가 두 대가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마차가 제작이나 아까 보니까 어디 있던데.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공모.
광수
윤광수의원
예. 이런 공모사업을 좀 잘 하셔가지고 이런 마차들도 우리가 함안군에 큰 행사 때 축제 때마다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신청을 하기 전에 어차피 우리가 말을 키우는 함안이니까 그런 축제에 마차나 말들을 좀 대폭 지원을 해가지고 다니시면 승마장 홍보에도 큰 도움이 되고 우리 축제도 잘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승마대회를 개최한다는데 물론 여건이 바깥으로 나가면 힘든 부분도 있겠지만 꼭 승마장 안에서 하는 것보다도 우리 좋은 둑방이나 칠서 수변공원 그런 데서 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승마대회 방식에도 점핑대회나 선수들만 할 수 있는 것 말고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도 고려를 해서 좀 재미있게… 악양둑방 같은 경우는 실제 질주대회를 하는 것도 사람들한테 볼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윤광수 의원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제안을 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는 승마대회는 대한승마협회에서 규정하고 있는 클래식 방식대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마장마술이라든지 점핑 이게 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벗어나서 하기는 곤란하고 그 외에 승마대회가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로스컨트리 경기라든지 안 그러면 지구력 대회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장소가 적합한 장솝니다. 그래서 악양둑방 안의 고수부지를 활용한 크로스컨트리 대회장을 만들어서 진행을 한다든지 칠서강변을 이용해서 지구력대회를 한다든지 이렇게 함으로써 전국에 우리 함안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안 될까 이리 생각하고 저희들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감사합니다. 하나 건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주해바라기축제가 날씨가 더워가지고 관광객이 영 저조합니다. 이번 주말에 좀 말이 된다면 지원을 해서…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저희들 강주해바라기축제위원회에 마필 지원에 대한 의견을 물었는데 작년에는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만 올해 여건상 마필 관계는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그런 말씀이 계셔가지고 저희들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다시 추진위원회에서 요청이 들어온다면 저희들 언제든지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수고했습니다. 다음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수고 많습니다. 배재성 의원입니다. 첫 번째 392페이지 운영현황에 보면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5월말 기준에서 286두가 돼있고 밑에 마필 현황에 보면 58두가 돼있는데 이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지금 마필 현황은 지금 현재의 월 평균 말 운영하고 있는 두수입니다.
배재성의원
위의 286은?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286두는 마필이 와가지고 1개월, 2개월 있을 수 있는데 짧게는 일주일 있다가 나가는 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있다가 나가더라도 저희들이 위탁료가 다 부과되기 때문에 그 숫자들이 다 포함된 내용입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이거는 밑의 마필에는 58두에 대해서는 마주하고 계약이 돼가지고 고정으로 관리해주는 거고 위의 286두는 변동성이 감안된 거다 이 말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58두가 월 평균을 잡았을 때 58두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드리고 이 58두 안에 우리 군의 자마가 또 4두가 포함돼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이고 그 외에 5월말까지는 이러한 들어왔다 나왔다하는 말들의 누계숫자가 286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배재성의원
그러면 286두 속에 58까지 포함돼있는데 이것이 들어가고 나가고 한 것들이…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매월 누계 두숩니다.
배재성의원
누계?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배재성의원
그럼 이 말이 계속 많이 왔다갔다 하는 거 같으면 이건 더 증가되겠네요?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그리 될 수도 있고 또 와가지고 한 말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장기적으로 있는 말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지금 여기 우리 승마공원 현황을 보면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은 이미 마음으로 포기해있는 상태 그런 거 아닙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지금 굉장히 운영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지금 보통 적게는 한 45두까지 떨어질 때가 있는데 7월달 현재 보고드리러 오기 전에 60두까지 올라왔거든예. 그래서 좀 유동적이고 연말에 가서 전체적으로 경비를 내부적으로 좀 정산을 해보면 거의 현상유지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지금 우리 경주마 1두당 얼마 받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월 이용료 90만 원입니다.
배재성의원
90만 원입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부가세 9만 원인데 일단 우리 함안군의 수입으로는 90만 원 잡힙니다.
배재성의원
총 받는 것은 얼마 받아가지고 관리사한테도 줄 거 아닙니까? 사육인도 있다 아닙니까? 경주마 조련사가 있을 거 아니가.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저희들 함안군에서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아, 그건 직영합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배재성의원
그럼 경주마 하나 받는 거 남는 거 90만 원인 거 같으면 우리 회원들 세 명 가는 게 더 수익성이 낫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우리 회원들이 늘어나면 그에 따른 마필이 저희들 확보가 많이 돼야 되고 마필 한 두 당 저희 사료대라든지 장제비라든지 이런 관리비가 들어가는 게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에서 저희들 연중 평균 50두 이상이면 거의 손익분기점으로 보고 있는데 승용마 쪽에 승마 쪽으로는 저희들이 회원이 늘면 늘수록 물론 투자비는 좀 적게 들겠지만 우리 함안군민들에게는 승마 이용료를 50% 할인한 상태에서 월 30만 원을 받습니다. 수익을 창출한다는 것은 사실상 맞지 않고요, 그 대신에 우리 이관맹 의원이나 윤광수 의원님, 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시설들을 많은 군민들이 좀 활용할 수 있도록…
배재성의원
경주마는 지금 58두인데 마주는 몇 분입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마주가 보통 우리 쪽에 좀 많이 넣어주는 마주는 한 마주당 3∼4필 정도 이리 넣어주는 분이 있고 평균적으로 1∼2필 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몇 분입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지금 현재 한 35분 정도 되겠습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마주하고 월 하든가 협의회나 간담회 개최 몇 번 합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정기적인 간담회는 없습니다만 마주, 조교사 월례회를 할 때 저희들이 부정기적으로 찾아뵙고 우리 시설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배재성의원
지금 마주하고 우리하고는 불협의한 그런 사항들이 좀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그런 내용은 없고예.
배재성의원
아주 정상적입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정상적이고 우리 특히나 조금 전에 보고드린 것처럼 첨단장비 러닝머신 중에 트레드밀 도입을 마주들이 많이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훈련장비로서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어차피 마주들은 우리 휴양조련시설에 휴양을 해서 나간 말들이 우수한 성적을 내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저희 휴양마 조련시설이 가지고 있는 장점, 거리가 가깝다든지 저희들이 직접 수송을 무료로 해준다든지 또는 검역면제시설로 지정이 돼있습니다. 검역면제시설로 지정이 돼가지고 말 스트레스를 줄인다든지 또 지금 특히나 혹서기에 마주들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는데 우리 경주마 휴양조련시설 오니까 말들이 굉장히 편안한 시설에서 휴양을 하고 있거든예. 그걸 보고 굉장히 만족해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런데 여기서 볼 때 자꾸 두수가 줄어들고 하는데 이 두수는 말이 오고 싶어 오는 게 아니고 말이 시원타 소리 안 합니다. 이게 전부 다 마주가 호감을 가져야 말이 오는 겁니다. 말이 마주를 끌고 오는 게 아니라 마주가 말을 끌고 오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배재성의원
확실합니까? 제가 의견 낸 게 확실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주의 불만이 없어지도록 간담회를 한 번 하면 마주 한 분이 늘어나도 안 늘어나겠습니까? 좀 신경을 써서 마주들의 호감이 증가되고 해서 마주들이 아, 시원하다, 근육이 풀린다는 걸 느껴지게 해가지고 오게 좀 신경써주시고 그다음에 396쪽에 있는 문제점 안 있습니까, 승마대회 하는데 이제는 지자체에서 민간승마단체로 이관되었다는데 여기 따른 우리 군에서의 손익이라든가 이런 걸 하는데 앞으로 잘못하면 너무 지침이 민간위주로 많이 가버리면 우리가 너무 자리가 좁아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여기 대해서 대책이라든가 이런 걸 간단하게 한번 이야기해주이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저희들이 작년 연말에 승마대회를 국비 공모신청을 했을 때는 지자체가 가능하도록 돼있었고 올 봄에 들어서가지고 이 지침이 예고도 없이 바로 개정이 돼버렸습니다. 된 이유는 전 국민 말타기 운동. 말 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농림부에서 민간단위의 승마단체를 활성화시켜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지자체 신청에서 민간승마단체 신청으로 변경을 시킨 이윱니다. 이유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민간승마단체는 도 단위에서는 경남승마협회가 있고 함안군 단위에서는 함안군승마협회가 있습니다. 이게 민간단체로서는 유일한 승마단첸데 우리 함안군승마협회에서도 이런 경기를 직접 주관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안군 승마공원이 생긴 지가 이제 2년 조금 지나고 함안군승마협회도 구성이 정상적인 궤도에 이렇게 경력이 좀 짧다보니까 이런 전국단위 승마대회를 작년에 첫 경험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금 더 경험을 해보고 우리 함안군승마협회에서 이런 경기를 앞으로 좀 주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리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승마대회를 하는 목적은 승마인구를 확대시키는 목적도 있겠지만 전국에 있는 승마인들이 함안을 찾음으로서 함안군을 알리고 지역경제에 보탬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함안군이 경남 승마산업에서의 어떤 위치를 확보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전국단위의 승마 말산업의 고장으로서도 입지를 자리매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런 목적으로 승마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예. 수고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저는 말을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예, 경주마보다는 승용마 그러니까 경주마에서 떨어진 휴양마나 승용개인마 이런 위주로 해야 우리 국민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함안군을 알리는데 큰일을 할 것 같습니다. 이건 솔직히 상위 1%를 가지고 함안군에서 이렇게 투자를 많이 하는데 제 생각입니다, 일반 우리 군민들은 저기 가보지도 못 해예, 저도 물론 안 가봤지만 우리 함안군을 위해서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의원님 말씀처럼 이런 염려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승마 자체가 우리 과거에 조선시대부터 주욱 그 이전 시대까지 하나의 군수물자로서 이루어지고 그랬지, 이게 스포츠 목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럽 쪽에서는 이미 과거부터 레저스포츠 목적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활성화돼있습니다. 우리 승마산업이 발전이 되면 결국 농가의 소득과도 굉장히 직결이 많이 된다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승마라면 정말 귀족 스포츠라면 특정인,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위 1프로만 즐기는 제한된 스포츠가 아니었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이미지가 서서히 벗어지고 승마는 정말 대중적 스포츠로서 우리가 언제 골프가 어떻게 대중화될 것이라고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전 국민들이 골프를 치듯이 골프는 대중화됐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승마사업을 함안군이 선점을 했기 때문에 타 지역 시민들이 볼 때 함안군민들은 복 받은 군민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폭발적으로 늘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만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특히 미래 승마인구인 초등학교 학생들, 중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저희들 계속적으로 찾아가는 승마교실부터 말과의 교감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보면…
동정
김동정의원
소장님, 저는 잘 모르지만 우리 부산경남경마장이 김해에 있다 보니까 제일 근접한 위치를 찾다보니까 함안군이 선정이 돼서 이리 했는데 어차피 함안군이 선정이 된 것 같으면 경주마도 중요하지만 함안군을 알리려고 하면 그래, 승마장 과천에 있고 경남 함안에 하나 있다 이 정도 알 정도로 홍보를 해서 나머지는 군민들이 좀 이용을 해야 아, 승마장 때문에 우리 함안군 이름도 많이 알리고 좋다 이리 돼야 되는데 뭐 서민들은 이용도 못 하는, 그런 상위 1프로를 위해서 투자를 이렇게 많이 할라고 하면 안 맞고 제가 보니까 국비를 이렇게 과감하게 확보를 안 하는 것 같으면 저희들 적자가 나서 이리 경주마 위주로 운영을 못 하겠습니다 이래갖고 과감하게 국비를 주세요 그래야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서 앞서 나가는 거지, 군민 혈세를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중에 경주마가 떨어져나가고 나면 우리 개인마, 휴양마 이런 위주로 군민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그러는 게 맞을 거 같애예.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 승마공원의 운영방향도 과거에는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에 중점을 두고 운영을 했습니다만 승마장이 개장을 하고 오픈을 하면서 지금 많은 비중을 승마장 쪽으로 돌려가지고 우리 군민들이 승마를 좀 이용할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고 경주마 휴양조련시설에 어떤 투자되는 내용보다는 승마장 쪽에 집중 투자를 시키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김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들 저희들이 좀 더 노력을 해서 많은 군민들이 정말 훌륭한 레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또 업무추진비를 그렇게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하여튼 함안군 위상을 위해서라도 국비확보해가지고 좀 우와, 경남의 함안 승마장 좋더라, 말 맡겨도 되겠더라 그런 자부심을 가지게끔 좀 노력해주세요.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소장님, 오늘 답변을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397페이지에 보면 고능력 혈통 경주마 자마구입 1두에 5천만 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기존 우리 함안군 소속 자마가 있지요?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지금 두 마리가 있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자마 올해 7두 생산하고 작년에 7두 해서 지금 현재 14두가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경기를 뛰는 말들은 몇 마립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경주를 뛰는 말은 3두가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3두입니까? 그 말들 구입할 때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지금 저희들 자마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전에 구입했을 때는 2000만 원∼2500만 원 정도 그렇게 됐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런데 그 말들이 거의 성적이 좀 안 좋다고 들었는데 아직 입상을 한 번도 못 했죠?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대상 경주가 있고 대상 경주는 씨름 비교했을 때 천하장사의 경기이고 그다음 1등급부터 6등급까지의 경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위등급인 6등급에서는 입상 경력이 몇 번 있습니다만 상위등급에서는 지금 현재 없는 실정입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일단 보통 일반 마주들이 말을 비싼 돈을 주고 사가지고 경주 나가가지고 어떤 등위에 들어야만 수익이 나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함안군은 마주의 입장에서 보면 그 말 세 필을 구입했을 때 손실만 있는 거고 수익이 전무한 상태죠?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수입이 전무한 거는 아니고예, 수입이 아주 미미한 상탭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 말 구입 뿐만 아니고 그 말들이 경주를 갈 동안에 많은 돈들이 저희들 지금 휴양시설에 90만 원 받듯이 경마장에 맡기게 되면 또 저기다 돈을 더 줘야 되지 않습니까?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계속 돈이 투자가 되는 부분인데 거기 대비해가지고 너무 저조한 성적을 낸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럼 지금 5천만 원 정도의 말을 구입하면 아무래도 싼 말 보다는 비싼 말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성적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그렇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도 좀 신중하게 잘 선택을 잘 하셔가지고 꼭 이 말은 좋은 성적을 내서 함안군의 말이 어떤 입상이 된다면 다른 마주들도 아, 함안의 말이 함안 휴양시설에서 좋은 교육을 받아가지고 좋은 성적을 내기 때문에 내 말도 거기 좀 맡겨야 되겠다하는 그런 마음이 갈 거 같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함안에서 지금 세 마리를 구입하고 또 자마도 했지만 성적이 미미하다보니까 다른 마주들 입장에서도 함안에서 자기들 말도 제대로 못 내는 그런 시설에 맡기고 싶은 생각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더 관심 가지셔가지고 꼭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처음에는 과감하게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하는 말씀 드렸지만 그러지 않고 계속 유지돼야 된다면 좀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끔 좀 더 신경을 써주셔야 되지 않겠나 싶고 아까 설명 중에 말씀 잘해주셨는데 이 대회가 실제로는 우리 함안을 알리는 부분도 있지만 선수들이 보면 지역의 경제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영천대회같은 경우는 유소년대회를 많이 하다보니까 실제로는 어른보다 애들이 움직이는데 보면 어른들이 다 따라오더라고요.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맞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그리고 그 주변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자기 혼자 움직이지만 애들이 움직이니까 아빠,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형제까지 많은 사람들이 같이 움직이면 그 지역에서 방도 잡아야 되고 또 식사도 해야 되고 또 다른 먹거리도 해야 되니까 실제적으로는 지역경제에 상당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시설이 아시다시피 전국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시설인데 이런 대회를 일 년에 한 번 정도 하는 것 보다는 유소년대회도 기회가 된다면 유치를 해서 정말 이 좋은 시설 돈만 들여가지고 아까 다른 의원들이 걱정한 것처럼 혈세만 낭비하는 그런 이야기 듣지 않게끔 정말 이 지역에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좀 잘 모색해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호열
전호열승마공원소장
예.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저희들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승마공원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승마공원소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정금효부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사장 나오셔서 함안지방공사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반갑습니다. 함안지방공사 백한식입니다. 오늘 바쁘신 군정 중에 저희 함안지방공사 첫 보고 전에 저희 직원들 첫 대면이니까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각자 인사하십시오. (직원 인사) 함안지방공사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정금효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님.
동정
김동정의원
김동정입니다. 그냥 제가 극단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공사 하는 취지가 뭡니까? 그럼 조금 유도리 있게 물어보겠습니다. 이 취지라고 하는 것은 옛날에 우리가 개발 이런 걸 위주로 민간이 하기 좀 어렵고 관에서 하려고 하니까 개발업자 위주로 간다 이래서 그 중간에 하나의 기구를 설치한 게 지방공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게 맞았어요. 인천인가 저기는 택지개발을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국가 빚도 다 갚고 했는데 그 당시의 설립 목적은 이 취지가 맞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다 수탁하는 그런 차원이고 수탁이나 위탁이나 그 말이 그 말인데 그래서 이 취지가 맞지 않기 때문에 공사보다는 공단으로 이름을 변경해서 관리하는 거는 어떨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 공단으로 변경하는 거를 제가 듣기로 한번 상의가 있은 거 같은데 공사 측에서 말이 없다, 답이 없다는 걸 한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공사 한 120명 정도 되는데 노무비가 얼마 정도 나가는지 아십니까? 한 달을 하든지 연간을 하든지. 일단 그 두 개 말씀 한번 해줘보십시오.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지방공사로 할 것인지 공단으로 할 것인지는 군이나 의회의 의지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창녕도 공사로 있다가 워낙 적자가 많이 나고 이러니까 적자를 보전할 길이 없어가지고 공단으로 바꿨습니다. 김 의원님 말씀마따나 이게 처음 취지는 관 예산으로 집행할 수 없는 군 자체의 어떤 복지시설이나 어떤 민간인들이 수익이 안 나서 꺼려하는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그동안 지방공사가 납입자본금 40억 외에는 아무도 지방공사에 대한 그런 취지에 맞는 자본금 증자나 어떤 사업발굴이나 이런 게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처음 40억 자본금 납입해놓고 아무도 그걸 키우거나 어떤 개발의지나 이런 게 없이 여태까지 흘러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수익사업을 창출해보겠다 이리 노력도 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본금 증자나 수익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공사로 갈 것인지 공단으로 갈 것인지는 공사 자체의 문제가 아니고 군이나 군의회의 어떤 의지에 달렸다고 그리 생각이 됩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그러면 공사 월하든지 연… 계장님, 말씀하셔도 됩니다.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인건비는 우리 팀장이 보고드려도 되겠습니까? (부의장, 좋다고 함)
춘환
최춘환경영지원팀장
경영지원팀장 최춘환입니다. 인건비 세부내역을 잘 몰라서 따로 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특히 우리 가로등 담당계장님 혹시 집이 어디십니까? (가야라고 함) 그래서 대표적으로 가야읍, 칠원읍이 있는데 칠원읍 밤에 한번 와본 적이 있습니까?
용찬
안용찬사업개발팀장
예.
동정
김동정의원
혼도로부터 해가지고 밤에 가게에서 간판 불을 다 끄고 나면 컴컴합니다. 요즘 외국인들이 많아가지고 상당히 위험한데 이놈의 가로등 하나 저희들이 부탁을 하면 2년 걸려요, 2년. 찾아보면 제가 전화한 것도 수없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래갖고 뭔 공사 한다고 이관을 해가지고 민원이 많은지. 군에 할 때는 최소 한 달 안에 다 해줬습니다. 다마를 하나 갈아도 군에서는 가야읍, 칠원 이래 상권을 두 군데 줘놓고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민원 해결 하면 아무리 늦어도 한 달 안에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이 왔어예. 그런데 공사 넘어가니까 이거, 개판 돼버렸어. 보니까 13년도에 위탁을 했는데 그때부터 제대로 된 게 아닙니다. 이게 권병철 의원이 지방공사 하면서 위탁을 해가지고 갔는데 아, 어떻게 된 건지 그때부터 제대로 관리가 안 돼요. 인원 120명이 어디로 주로 위치해있는지 모르지만 어차피 가로등도 위탁을 주는 겁니다. 공사에서 관리를 잘 하는 것 같으면 민원이 적게 생길 줄 압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가로등 이건 군에서 다시 이관을 해주시고 우리 지방공사에서 하는 게… 진짜 군민들이 화를 많이 내는 게 또 우리 칠원체육센터 안에 보면 고압 지하풀장 그거 고장 난 지 언젠줄 아십니까? 그런 거 고치라고 하는 게 공산데 그냥 관리만 할 바에야 누가 못 해요, 그거? 국민체육센터 안에 혹시 아시는 거 있으면 그만큼 이야기 한번 해줘보세요.
춘환
최춘환생활체육팀장
생활체육팀장 최춘환입니다. 국민체육센터 지하풀장에 어떤 부분이 고장났는지에 대해서 제가 지금 잘 모르겠는데예, 특별히 지금 현재 운영하는데는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시설이 건립된 것이2003년도라서 상당히 노후화돼가지고 시설 교체나 수리, 수선이 수시로 있고 해서 좀 애로사항은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군에 건의도 하고 올해도 안전진단, 시설진단을 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받고 있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그래서 업무보고 받을 때 이것도 군에다가 이야기를 했는데 서로 전부 다 무관심한 겁니다. 공사에서 수탁해가지고 그것만 할 바에야 안 하는 게 낫지, 뭐가 고장 났는고 이런 걸 관리하고 하는 게 공사의 역할인데 그런 역할 못 할 바에야 공사 이거 있으나 없으나 아닙니까? 차라리 각 실과에 전부 다, 오폐수는 상하수도 넘기고 그 자체에서 관리하는 게 훨씬 낫지, 이거 인원 120명 우리가 군민 세금을 가지고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공사 취지 아까 내가 이야기한 거, 공단 변경하는 거 공사 측에서 이사님과 의논해가지고 아, 이거는 안 맞다 이래가지고 군수님한테 보고해가지고 군수님이 결단을 내리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는데 공사 측에서 아무 말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우리 의회에서 이건 공사 안 맞습니다 하는 것도 잘못된 거 같고 이사진에서 회의를 한번 개최해가지고 이거는 한번 짚어주십시오. 짚어주시고 각 국민센터라든지 우리 수탁하는 하수처리장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된 거 있으면 즉각즉각 보고해가지고 군민들이 불편 안 하게끔 가로등 이거는 내가 보니까 군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거 같습니다. 워낙 범위가 크다보니까 공사에서 관리하는 게 상당히 힘들 거 같애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제 질의에 좀 답을 서면으로 해주시든지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김동정 의원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광섭 의원님.
광섭
이광섭의원
사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우리 미래전략기획단에서 권역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을 따오면 건설과로 넘어가지예? 건설과로 넘어가가지고 건설과에서 지방공사로 넘어간다 아닙니까? 지방공사로 넘어가가지고 또 어디로 넘어갑니까? 거의 기반공사로 넘어가지예? 하천 쪽도 넘어간다 아닙니까? 그런데 이하 이런 사업은 우리 지방공사에서 하는 게 더 나을 거 같은데 뭣 때문에 전부 다 기반공사 다 줍니까? 지금 우리 여기 보니까 9년 연속 흑자 이래가지고 나오는데 당기순이익이 2억3800 샀는데 120명 인원에서 이거 실제로 돈이 아니거든. 순이익이 너무 적은 겁니다. 5억 이하 이런 사업을 하면 직접 하고 이러면 아무래도 흑자 이런 폭이 더 커질 거 아닙니까? 거기 대해서 설명 좀 해주이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산회계규정이 있습니다. 그게 정부에서 정했기 때문에 2천만 원 이상 되면 가로등 등이나 수선비나 수질 관리하는 약품 값이나 2천만 원 이상은 무조건 조달청에 넘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는 것도 좋겠지만 이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아니, 왜 그런 말을 하냐하면 대산에도 체육공원 그게 엄청나게 시간 끌었다 아닙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광섭
이광섭의원
시간도 끌고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다른 데도 보면 기반공사에서 한 게 문제가 많아요. 많고 그것도 준공이 언제냐 하면 그 준공을 맞추는 게 거의 없었고. 아무래도 지방공사에서 기반공사로 하청을 안 주고 그냥 그대로 하면 아마 어느 정도 그것도 맞출 거고 문제가 좀 덜 안 나오겠나 이런 생각이거든요. 생각이고 또 지방공사가 잘 돼야지. 우리 군에서 보기는 기반공사가 잘 되는 것보다 지방공사가 잘 되는 게 더 안 낫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사업비나 부서가 유지될라 하면 그런 일이 계속 꾸준하게 일정량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그렇게 담당하려면 어떤 건축직이나 전기직이나 토목직이나 이렇게 또 팀이 구성이 돼야 되는데 지금 현재 토목직은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산면 그런 사업은 기반공사에 안 넘어가고 직접 수행을 했거든요. 하고 다른 공사가 이어지면 그런 팀을 구성하고 다시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토목 관련 사업은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아니, 그래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보면 권역사업 이런 걸 정부에서 엄청나게 많이 따왔어요. 그 따온 걸 거의 기반공사가 공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좀 이래 지방공사에서 할 수 없나 그 이야깁니다.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그건 군과 한번 협의해보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그리고 아까 가로등 이야기가 나왔는데 가로등 인원을 좀 보충할 수 없습니까? 가로등 그게 아까 김 의원이 이야기했지만 군청에서 할 때는 좀 빠른 시일 안으로 다 진행이 됐는데 지금 지방공사 넘어가고 나서부터는 2년, 3년이 넘어가버리니까 우리가 지역민들한테 안 좋은 소리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좀 신경을 써가지고 빨리빨리 수리할 거는 수리하고 새로 할 수 있게끔 이리 좀 해주이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저희들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로등은 2명의 정원이 책정돼있습니다. 돼있고 배수장에 5명이 또 있는데 배수장 5명이 장마철 아니면 크게 바쁜 일 아니면 가로등 사업에 같이 참여해가지고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그래서 작년 연말에도 신설 부분 180개 설립할 때도 군에서 특별예산을 줘가지고 가로등, 보안등 민원이 심한 이걸 일시에 한번 작년 연말에 특별예산을 좀 배정을 받아가지고 제로로 처리한 적도 있습니다. 있는데 고장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데 일 년, 이 년 걸린다는 건 오늘 여기서 지금…
광섭
이광섭의원
아니 그래, 그게 실제로 우리가 민원을 이래 제시를 하면 기록이 주욱 남아가는 건가 아니면 한 몇 개월 있다가 그 기록이 없어져버리는가 그건 모르지만 그 뒤에 이야기하면 그런 전화 받은 적이 없다 해버리니까 그게 또 문제 됩니다. 하여튼 좀 신경을 써가지고 해주이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민원 기록을 유지해가지고 처리시간하고 이렇게 관리토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광섭
이광섭의원
예.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이광섭 의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배재성 의원님.
배재성의원
배재성 의원입니다. 사업장도 많고 민원도 많고. 이게 또 사람 사는 거 아닙니까? 돈만 자꾸 벌고 민원이 없으면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지방공사에서 진행하는 사업별로 손익사항을 제출 한번 해줘보이소. 그래야 우리도 어떤 사업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되고 또 미흡하지만 또 인원 보충이라든가 더 해서 하는가 불편이 없도록 하는데 손익하고 연관을 한번 지어봐서 알아야 안 되겠나 해서 해주시면 좋겠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크게 많이 내는 예상수익사업이 하고 있는 것이 무엇무엇입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수익사업은 지금 골재사업이 작년에 아까 보고 드린 것같이 있었고 올해는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골재사업에 대해서는 올해는 진행 안 합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지금 채취해가지고 검사 의뢰했고 그거 나오면 도나 낙동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해가지고 할 겁니다.
배재성의원
우리 군이 지금 낙동강 부분하고 남강 부분에 점유돼있는 면적들이 다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골재 채취에 대해서 좀 더 많은 시간과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좀 어떻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군에도 협의하려고 하는 게 이걸 저희들이 직접 수행… 거제 같은 데는 지방공사도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직접 수행하기는 면허 관계나 이런 관계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군하고 협의해가지고 군도 지금 수익사업을 매년 이어가게끔 그런 체계작업에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 수익부분을 증대시켜가지고 이쪽의 비수익부분 관리부분에서 좀 신경을 써주셔야 공사로서의 면모가 갖추어지지 않나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장제사업은 누가? 장제사업에 대해서 오늘 우리 의원들한테 오상렬 씨 민원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 의원들 한 개씩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민원이 왔다는 걸 지방공사에서도 알고 있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는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듣기는 들어본 바 있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신문에 안 났습디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문제 난 거는 감옥소 가고 그런 이야기는 본 거 같습니다.
배재성의원
갔다 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민원이 들어와서 함안군에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장례식장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지금 소관부서에서 소견이, 의견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모릅니까? 이 부분에서 사장님, 진짜 모릅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아니, 이 사안은 당초 하 군수님이 화장장을 만들 때 군민들의 원스톱 서비스라 해가지고 소각장하고 또 장례식장하고 이렇게 된 거거든요.
배재성의원
아니, 그래 미안합니다만 이 민원 건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해주이소. 그건 다 알고 있는 겁니다.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민원이 접수된 게 없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서 거기 대한 민원이 접수된 게 없어서 모든 신문지상이나 통해서 알게 된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혹시나 의견이나 소견이나 대처방안이나 이런 준비해 본 적이 없다?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대처방안은 군에서 지금 협의한, 검토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재성의원
그래도… 의장님, 이거 한 부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직접 등기로 한 부 부쳐 주이소. 자세히 보거로예.
정금효부의장
의사과장님, 지금 지방공사 업무보고에 맞춰가지고 탄원서가 들어왔거든예. 누가 보더라도 지방공사와 연관이 되는 그런 형태로 탄원서가 들어왔는데 이거 이유가 뭡니까?
경희
홍경희의회사무과장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시기에 왔는가는 모르겠지만 이거는 지방공사에서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군에서 결정이 되고 그다음에 지방공사에서는 현 시설을 수탁만 받아가지고 관리만 하는 거거든예.
정금효부의장
공교롭게도 업무보고 시간에 맞추어서 이게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경희
홍경희의회사무과장
운영만 하고 있지…
배재성의원
다시 한번 제가 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가 장사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연계가 돼있는 민원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서면적으로 정식적인 탄원이나 이런 것들이 접수되지 않더라 해도 이 업무보고 하는데는 사실은 민원이 이렇게 제기되고 있는데 우리의 뜻은 이렇고 간략하게라도 가져오고 그다음 이에 따른 수익성도 이야기할 때 지금 현재는 이렇습니다라고 뭐가 탄력적으로 나와야 저희들도 이런 데 대처하고 행정하고도 이야기하고 다 하지, 지금 이거 운영하는 당사자들의 의견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 말입니다. 알고 있으면서 이것도 하나 첨언으로 시설에서는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를 해줘야 저희들이 행정하고도 또 긴밀하게 협조해가지고 할 거 아닌가 이리 생각합니다.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의장님, 참고사항을 저희 본부장이 대신 답변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금효부의장
예. 말씀해주십시오.
종섭
이종섭본부장
본부장 이종섭입니다. 실질적으로 함안공설장례식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함안지방공사는 일반 군민과 똑같이 소문만 듣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함안공설장례식장을 건립을 해서 위·수탁 계약을 맺었을 때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건데 군에서 하는 일에 저희들이 콩놔라 팥놔라 할 수 없는 거고 그건 주민복지과에서 아마 핸들링을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민원을 제기하신 분하고는 전화 통화 한번 한 일도 없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탄원서를 올리는 것도 사실은 맞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건 군에서 해야 될 일이지, 지방공사에서 설계를 하고 계획을 하고 하는 건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화장장은 추모공원하고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저게 건립이 되고 나면 민간에 주는 것보다는 공사가 운영하는 게 나을 거라는 그런 정도 의견을 제시할 뿐이지, 그리고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장례식장 부분에 있어가지고 나름대로 질의가 들어오면 같이 공부할 만큼 좀 공부는 돼있습니다. 다른 우리가 화장장을 운영을 하면서 여타 인근 부산의 공원이라든지 옆의 상복공원에 가가지고 장례식장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 벤치마킹도 하고 어떻게 하면 군민들이 좀 더 싸고 편리하게 운영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해서 공부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복지과에서 문의가 온다면 같이 의논을 할 계획은 돼있습니다만 한번도 그런 의견이 없었습니다. 저희들이 주제넘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금효부의장
감사합니다. 다른 의원님?
배재성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늘공원을 운영하고 있고 함안공설장례식장이 아마 그 안에서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더 이걸 떼서 다른 과에 줄 것도 아니고 내나 하게 된다면 아마 우리 행정에서도 같이 해야 되는 그런 단계까지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게 해서 행정도 고민스럽고 또 받았을 때 나의 입장이 어떻다는 것도 할 수 있는데 긴밀한 협조를 해서 민원사항도 해결되고 우리 손익이라든가 이런 데 수익에서도 좀 창출이 될 수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도 전부 다가 군민들이 장제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심하고 위탁할 수 있도록 생각을 깊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이종섭본부장
예.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인근의 창녕군 같은 경우에 화장장이 없는데 장례식장을 창녕개발공사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창녕군의 장례식장 들어가는 비용이 창녕개발공사에서 하고나서 단가가 한 절반 정도 내려간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상식적으로 의원님들 다 보시면 아시다시피 사설 함안장례식장 하시는 분은 이렇게 탄원서 넣는 게 맞습니다. 자기 생존권이 걸린 부분인데 탄원서 안 넣겠습니까? 그 부분을 가지고 지방공사가 잘잘못을 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 또 저희들이 만약 한다면 저희들은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좀 더 싸고 편리하게 운영을 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할 뿐이지, 지금 이 탄원서에 대해서는 이 분을 개인적으로도 알지만 이 분이 탄원서 넣는 거는 자기 생존권을 가지고 하는 건데 이건 뭐 어떻게 할 겁니까? 저희들이 보기로 사실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소문만 들었을 뿐이지, 지방공사에 이 분이 전화 한 통화 한 적도 없고 의논한 적도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금효부의장
이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다시 의논하는 걸로 하고.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지금 지방공사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또 다른 쪽 이야기로 가서 혼돈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종결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사장님, 질의응답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실 지방공사에서 하는 일이 워낙 광범위하고 많다보니까 궁금한 사항이 많은데 시간은 많이 소비돼가지고 제가 좀 궁금한 부분 몇 가지만 일괄 질의할 테니까 메모 좀 하셨다가 일괄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18페이지에 보시면 재정규모에서 예산규모, 매출액, 당기순이익이 잘 나타나있습니다. 자료를 보면 구체적인 자료가 아니고 단순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명확하지는 않겠지만 15년도 기준을 보면 매출액에 비해서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 년도부터 보면 예산규모나 매출액은 상당히 많이 증가되고 수치상으로는 좋지만 실질적인 당기순이익에서는 계속 감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처럼 설명하실 때 골재사업을 작년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실제로 골재사업 같은 경우는 상당한 당기순이익을 낼 수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런 사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이 당기순이익이 저조했다는 말은 경영에 있어서 조금 문제점이 있지 않았나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하셨는지 묻고 싶고요, 그리고 424페이지, 아까 가로등 관련돼가지고 의원님들 두 분 정도가 하셨는데 여기 자료에 보면 고장 처리 건수가 월 평균 170건 정도 돼있거든요. 아까 답변은 해주셨지만 실제적으로 업무처리에 대한 그런 과정들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인원은 2명 밖에 안 돼가지고 불편한 점도 있지만 아까 말씀대로 여유인원도 병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민원이 들어오면 거기 대한 접수부터 완료까지 보고체계를 확실히 하고 이게 업무 기간이 어느 정도 기준을 잡으셔가지고 업무처리가 되지 않으면 상급 부서장한테 보고가 돼가지고 안 되는 사유서를 내게끔 해서 이런 민원이 좀 발생되지 않게끔 시스템적으로도 좀 근본적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부분도 한번 더 검토해주시고. 432페이지 보시면 안정적인 장사시설 운영관리가 있습니다. 지금 이거는 화장시설은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예, 자연장지 이 부분은 지금 시설만 돼있는 거고 운영을 아직까지는 하지 않는 거죠? 하고 있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관맹
이관맹의원
아, 그럼 지금 우리 추모공원하고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또 연계되네요,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434페이지에 보면 시설현황에 가로등과 보안등이 구분이 돼있습니다, 그죠? 가로등과 보안등 차이점이 뭔지 좀 궁금하고 한번씩 골목에 보면 가로등이 점멸식으로 일정시간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하는 건 에너지 차원에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지 그런 부분도 같이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418페이지부터 보고드릴까예?
정금효부의장
예. 사장님이 답변하시기 좀 불편하신 거는 담당계장님이 그렇게 좀 빨리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예. 418페이지 답변은 우리 본부장님이 좀 하고 424페이지 가로등 민원은 안 팀장이 좀 답변 해주시고 또 434페이지 가로등과 보안등 차이까지.
종섭
이종섭본부장
당기순이익 감소하고 매출액 부분에 있어가지고 차이나는 부분을 제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함안지방공사 매출액이 느는 부분은 지금 매출액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규모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기순이익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익사업을 내는 것은 종합정비사업입니다. 대산면 종합정비사업이나 모래 판매사업 해가지고 수수료 받는 게 다인데 사실은 옛날 2009년도, 2011년도 그 때는 함안지방공사가 모래를 판매하는 판매수수료의 15%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게 계속 줄어들다가 지금 현재는 판매금액의 8%를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폭이 좀 줄어들고 있고 다른 어떤 수익사업을 따로 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나중에 파악을 해보시면 알지만 그런 몇 개 말고는 함안지방공사가 수익을 내는 구조는 실질적으로 인건비를 절감하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다른 사업이 없으니까 그 매출액 부분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예. 제가 질의 드린 내용이 그 내용입니다. 실제로는 15년도가 정점인데 이 부분에서 당기순이익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마 지출되는 부분들이 인건비라든지 나머지 소요되는 부분들이 아마 적었을 겁니다. 적었기 때문에 이렇게 당기순이익이 많이 났을 건데 그 이후부터 운영함에 있어서 너무 방대하게 운영하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금액적으로 순이익이 자꾸 줄어든다고 지금 말씀하실 때는 수익사업이 골재부분 그것밖에 없다라고 하시지만 골재를 하지 않은 해에도 수익이 이만큼 났는데도 불구하고 안 난 부분은 그걸 배제시키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이거든요. 골재 수익이 예전에는 15%이고 8%다 그것보다는 골재수익이 없는 해도 분명히 수익이 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감소했기 때문에 줄었다는 말씀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좀 되지 않는 부분이고 전반적으로 경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더 고민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그 부분에 보충설명 드리자면 그럼 경영방만이 아니냐 그 말씀도 할 수 있는데 저희들이 인원을 이렇게, 인원이 그만뒀을 때 채용이 되고 또 인원 증원은 군에서 또 가로등이든 수자원이든 소각장이든 정원 책정을 위한 의뢰를 합니다. 그래서 전문기관의 정원에 의해서 이렇게 운영되기 때문에 혹 인원을 너무 많이 뽑고 업무량에 비해서 인원이 많아가지고 경영방만이나 느슨한 그런 거는 지금 없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사장님, 오해를 하신 거 같은데 제가 지금 인원만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인건비만 가지고 변동이 있지는 않을 거고예, 인원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바로 늘지는 않았을 거고 제가 드린 말씀은 꼭 정원에 한정된 게 아닙니다. 전체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다른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찬
안용찬사업개발팀장
사업개발팀장입니다. 가로등 관련돼서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면 일단 민원이 적기에 처리 못 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 말씀 드리고요, 실제 저희 쪽의 애로사항을 좀 말씀드리면 저희가 군하고 위·수탁된 가로등 관련 민원 처리 인원이 2명입니다. 2명인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배수장의 인원 4명 포함해가지고 6명이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워낙 민원 처리해야 될 게 일 년에 한 2,200개 정도 되니까 토요일이나 일요일에 저희가 근무하지 않으면 일 평균 한 열 건 정도 처리를 하거든요. 함에도 불구하고 인원이나 또 어떤 처리하는 게 인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 고가 사다리차가 지금 한 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나름대로 다른 인원도 배치해가지고 최선을 다 한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은 좀 더 저희 나름대로 좀 아쉬움이 있고 보완이 돼야 될 그런 부분이구요, 그 부분은 저희가 군하고 차기에 위·수탁 계약할 때 저희 어떤 애로사항이 좀 반영이 돼서 원하는 민원처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구요. 또 하나 가로등하고 보안등 말씀하셨는데 크게 보시면 보안등은 보안이 취약한 골목이나 이런 데 설치하는 걸 보안등이라고 하구요, 가로등은 어떤 도로변 옆에 지주 설치해서 하는 그런 걸 저희가 가로등이라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예. 제가 424페이지 질의 드린 부분은 2017년도에 보면 월 평균 처리건수가 188건입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가지고는 월 평균이 170건 넘게 그러니까 처리 건수가 줄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다른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민원이 많고 밀려가지고 처리가 안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처리가 더 늘었다면 정말 더 열심히 일하셔가지고 이렇게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고 이해가 되지만 실제로 보면 작년에 비해가지고 수가 줄었다는 말은 업무는 밀리는데도 불구하고 처리 수가 줄었다는 거는 업무가 제대로 원활히 되지 않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려 봅니다. 다른 질의한 거는 답변 다 끝났습니까?
정금효부의장
다른 의원님?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사장님, 오늘 우리 의원님들이 많은 질의를 하고 답변하시느라고 상당히 수고가 많으신데 우리 사장님, 지방공사에 오신지 얼마나 되십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일 년 됐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일 년예? 그러면 지금 우리 사장님께서 우리 의원님께서 질의하시는 부분에 답변을 너무 쉽게 하시는 거 아닌가. 아까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하는 사항에서 우리 사장님께서 특별사무조사 때 이 부분 질의가 나온 걸 알고 계십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그 때 있었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 때 답변을 어떻게 했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그 때 똑같은 답변을 드렸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똑같은 답변인 거 같으면 우리 녹취록을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정선
김정선의원
우리 사장님, 답변하시는 걸 좀 생각해가면서 답변을 하셔야 될 거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때 당시에는 이 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이 되면 다른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다고. 생각이 안 나십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다른 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래서…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공단으로 되면 군에서 직접 할 수밖에 없지예.
정선
김정선의원
그래서 그 때 답변이 공단으로 전환할 수 없는 사항으로 그렇게 답변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답변은 집행부와 의회의 의지에 달렸다.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공사를 하느냐, 공단으로 하느냐에 공사 사장의 어떤 개인적인 의견 제시는 있을 수 있으나 그건 공사 사장의…
정선
김정선의원
그럼 그 때는 왜 그렇게 답변했습니까? 녹취록을 한번 들어봐도 되겠습니까?
한식
백한식함안지방공사사장
예. 들어보고 싶습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신 계장님, 특별사무조사 때 지방공사 그 때 당시에 날짜가 언젠고를 모르겠는데. 지금은 시간적으로 그거 하니까… 근데 우리 사장님께서 답변을 너무 생각 없이 하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어떠한 질의를 할 때는 좀 심사숙고해서 내가 이 일이 없었던 일인 것 같으면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하시면 되지만은 이미 행정사무조사 때 특별조사를 해가면서 한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은 시간적으로 그거하니까 녹취는 다음에 우리가 확인을 해가지고 이 부분에 한번 그걸 하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장님께서 그 때 당시에도 제가 우리 사장님 들어오셔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너무 좀 준비를 안 해 오신 것 같다는 말씀도 드리고 그랬는데 좀 답변하시는 부분에 신중을 기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부의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의원님?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함안지방공사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배재성 의원님과 김동정 의원님 자료제출 요구에 대한 답변은 신속하고 상세하게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함안지방공사사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용순
박용순의장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재영입니다. 추진사항 보고에 앞서 처음이고 하니까 저희 담당주사들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
동정
김동정의원
김동정입니다. 기획감사실 초선이고 처음 받아봤는데예, 사람들이 그냥 기획감사실이라고 하면 아주 높은 자리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감사실 받아보니까 글을 해석하니까 기획하고 감사하고. 맞지예? 보니까 기획, 인재육성, 문해교실, 평생학습, 평생교육원 이거 기획 맞아요. 그다음 감사 이제 일상감사, 계약감사. 저희들은 알기로 보통 감사실 하면 그냥 함안군 전체 읍면에 이런 데 감사를 한다 이래 생각을 했었거든예. 그래 제가 처음으로 기획감사에 대해서 알았거든예. 제가 감사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고 싶은 거는 우리 상하수도사업소든 각 읍면에 이리 보면 전자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수의계약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하나 보강을 하자면 너무나 편중되게 계약을 한다는 그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건설업을 하는 사람치고 잘 못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다 보면 5년 이상 되고 다 잘 합니다. 그런데 유별나게 한 두세 개 업체만 삭삭 일감을 몰아갑니다. 이런 거를 감사를 해갖고 고루 먹고 살게끔. 그러면 읍면에서 못 하는 사람 공사 안 줍니다. 좀 잘 하는 사람을 상당히 공사를 주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걸 좀 적이하게 한번 보시고 감사 지적을 해가지고 너무 한 쪽에 편중해서 주지 마라 그런 걸 꼭 이야기를 한번 하고 싶습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수의계약에 있어서 특정업체에 편중되는 현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실제 조사도 하고 앞으로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가능한 공정하고 깨끗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그리고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예산담당 업무 하시는 분 한번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의장
일단 실장님한테 질의해보고.
동정
김동정의원
아, 예. 기획감사실에서도 지방공사 업무에 좀 관련이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 기획감사실이 관리감독 부서가 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이거,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자체사업, 수익사업이 추진되고 있지 않아 현재 위탁사업 그걸 지방공사에서 공단으로 전환되는 거에 대해서 답변이 온 걸 보니까 필요하다고 판단 시 지자체 협의, 타당성 용역조사를 해서 전환 검토하겠다 이리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뭐 계속 하겠다는 말인데 저희들이 봐서는 공사 자체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래서 수주를 받아서 수탁을 받아서 공사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공단으로 명칭 변경해서 하자 아까도 우리 의원들이 대부분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걸 다시한번 좀 재고를 하셔가지고 공사하고 의논을 해서 군수님한테 상정을 해가지고 좀 명칭 변경을 하는 게 맞을 거 같애예. 왜냐하면 지금 현재로서는 공사로서 책임을 다 하지 못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로서도 할 수 있는 한계가 지난 거 같고 그걸 감사실에서 조율 좀 해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방금 그 의견을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지방공사에서 받은 겁니까?
동정
김동정의원
이게 보니까 시설관리공단 전환 검토 이래가지고 전번… 저희들이 한 거 같은데 이게 왔어요. (의회사무과장, 전번 행정사무조사 결과에 왔었다고 함)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거는 다시 한번 보기로 하고 일단 공단이냐 공사로 갈 것이냐 하는 부분은 저희들 군수님 새로 오셨고 의회도 새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일단 장단점을 비교해야 되고 공사를 공단으로 했을 때의 어떤 장점과 단점, 그다음 그대로 두었을 때의 어떤 장단점 이런 걸 다시 한번 검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건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공사로 있으면 세금을 더 냈는데 지금은 세금 같은 게 별 차이가 없어지고 대신 전에 공사에서 공단으로 바꾸기 위한 절차가 굉장히 복잡했는데 해산을 하고 해야 됐는데 지금은 그리 안 하고 바꿀 수가 있습니다. 공사에서 공단으로 바로 바꿀 수도 있고 그런 점들이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빠른 시간 내 다시 한번 검토를 해가지고 의회하고 보고를 해서 의견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다시 또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그래, 이게 인원이 120명 정도 되는데 이게 진짜 우리 서민들을 위해서 하나 문제 해결을 제시하면 2년 걸리고 이럽니다. 이걸 도대체 공사 역할도 못 하는 걸 우리가 놔둬야 되느냐. 특히 가로등 같은 경우에는 군에 다시 이관을 해가지고 군에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도심이 밝아지고 할 거 같은데 공사 이거 도저히 믿을 게 못 돼예. 왜 자기들이 사다리차를 사가지고 그걸 담아가려고 달려드는데. 다른 거는 다 수탁, 위탁 주면서. 그건 왜 제대로 못 하고 한 대가 함안군을 돌아다니고 그러니까 2년이 걸리고 이거는 안 맞습니다. 이거는 여태까지 어떻게 지방공사를 운영해왔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할 바에야 하수처리 같은 경우 상하수도 넘겨줘버리고 하여튼 그 분야별로 사사삭 떼줘버리면 공사 이거 없애도 돼요, 지금은.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를 들자면 한계기초시설을 상하수도사업소에 넘겨준다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공무원의 정원이 한계가 있는데 그걸 직접 할 수는 없습니다. 할 수 없고 지방공사 하기 전에는 범한엔지니어링이라는 일반 기업체에 줬습니다. 그 때는 지방공사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 주다가 거기보다는 지방공사에 주는 게 더 돈이 적게 들겠다 해서 지금 그리 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또 그대로 저희들이 한번 또 별도로 조사를 해서 고칠 부분은 고치고 그다음에 공사와 공단으로 가는 방향에 대해서는 별도 또 검토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예.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다했습니까?
동정
김동정의원
예.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기획감사실 소관을 마치고 계속해서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의원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기존에 있던 계장들도 업무와 연계가 있으니까 같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예. 그리 하십시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이어서 미래전략기획단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서 참조
용순
박용순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미래전략기획단 소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동정 의원.
동정
김동정의원
좀전에 했던 김동정입니다. 자꾸 질의해서 죄송합니다. 보통 미래전략기획단 이러면 저희들이 우리 의회 오기 전에도 상당하게 수주를 많이 해서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결과가 어떻게 됐으며 마무리 단계에서 어떻게 다시 또 군에 이관됐는지 이걸 제가 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이게 보니까 지역개발권역권 사업 이래가지고 일은 저쪽으로 가니까 쓸데없는 돈을 엄청 많이 썼더라고예. 그래서 도대체 이 돈이 어디에서 나왔는고 내가 알고 싶어서. 미래기획단에서 주로 사업수주를 많이 한 거 같아서 제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럽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미래전략기획단 그 전에는 건설과라든지 다른 데서 기획실 균형발전에서 하기도 했는데 이제 2014년도, 15년도로 오면서 중앙정부에서 각종 예산지원사업을 공모사업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모에서 우리가 많은 사업을 받아오기 위해서 미래전략기획단을 조직을 해서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이라든지 옛날 권역별사업이라든지 각 사업별로 좀 부처도 다르고 다른데 어쨌든 그게 들어오면 따오고나서 그 사업은 미래전략기획단에서 못 하기 때문에 주로 지금까지는 농어촌공사에 많이 줬습니다. 주고 그다음 최근에 와서는 지방공사에도 두 건 정도는 주고 또 일부는 우리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상세하게는 파악이 다 안됐고 한데 여러 의원님들이 다 관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별도로 각 사업별로 농촌중심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육성사업, 농촌다움복원사업 전체적으로 해서 저희들도 한번 자료를 정리할 필요도 있고 하니까 정리를 해서 의원님들 모두에게 한번 자료를 드리는 쪽으로 그리 했으면 좋겠는데 그리 해도 되겠습니까?
동정
김동정의원
예. 이게 농어촌공사에서 시설을 지어가지고 나중에 준공나고 나면 건설과나 이리 다 넘어오더라고예.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 다 넘어오지.
동정
김동정의원
그런데 제가 칠북에 가보니까 자기들 자부담 얼마하고 19억짜린가 다목적시설을 지어놨는데 자기들 자부담 얼마하고 지어놨는데 상당히 크게 지었는데 그 시설에 잘못된 점이 상당히 많더라고예. 준공나기 전에 내가 그걸 봤습니다. 그런데 이걸 설계 단계에서 우리 건설과나 이런 데서 협치가 안 되다보니까 자기들 마음대로 설계해가지고 돈대로 딱 설계해서 건물 지어서 넘겨가지고 이관해버리고 이러니까 나중에 결국 우리 세금이 많이 손실되는 것 같은데 설계 단계에서부터 수주를 줄 때 농어촌공사, 지방공사 이런 데 발주 줄 때 군의 토목기사하고 같이 설계를 겸해서 이래 앉아서 하는 것 같으면 좀 그게 가능할는지는 모르지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그 당시에 설계나 어떤 사업 내용을 정할 때는 군의 건설과면 건설과하고 분명히 협의를 했을 겁니다. 했는데 제가 보니까 그 때 당시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국비가 70%, 도비가 9%, 군비가 20%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국비나 도비를 많이 따오기 위해서 일단 따오는데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따오고 나서 집행할 때는 사실 저희들이 관리감독이나 이런 게 좀 부족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전체적으로 흐름을 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의회에다가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적해주시면 우리가 그 관계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정
김동정의원
앞으로 웬만하면 도시과, 건설과 협의해가지고 토목기사들이 같이 앉아서 하는 것 같으면 이관 받을 때도 수월하게 받을 것 같고 그걸 좀 이렇게 검토를 한번 해주십시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윤광수 의원.
광수
윤광수의원
실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의 의원님 말씀처럼 국비 공모사업은 많이 따오는데 절차에 의해서 그 집행이 힘들고 까다롭고 제대로 집행이 안 된다면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사업에 농촌재생사업이나, 보니까 너무 복잡하네요, 이 전담부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거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이 미래전략기획단을 과로 만드느냐 아니면 이 부분을 건설과면 건설과 공모사업 부서별로 해서 거기 별도로 계를 만드느냐 하는 부분은 지금 행정과에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있고 지금 현재 이 사업 중에서 그냥 사업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는데 여기 공모사업의 가장 핵심이 되는 거는 선정하시러 오는 심사위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주민 자치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없느냐를 제일 중심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역량강화. 우리 군에도 군청도 그렇지만 각 사업장별로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게 교육이 제대로 안 되고 있고 그리고 막상 위에서 첫 방침은 주민 자율적으로 하는데 제일 중점을 두는데 주민 자율에 맡기니까 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종합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조직을 개편하여야 될 지는 저희들 현재 행정과에서 검토단계에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전번에 행정과에 제가 질의를 하니까 지금 두 계를 만든다고 이렇게 말씀을 잠깐 하시더라고요.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그 때 당시 선거하기 전에 안을 그렇게 잡고 있었는데 군수님이 새로 들어오셔가지고 밖에서 이런저런 여론을 들어보니까 또 다른 것도 더 좋은 방안이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지금 보류한 상태에서 더 검토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그리고 제가 듣기로는 이 전담팀이 있으면 전담부서가 있으면 국비 공모사업을 하는데 가점이 주어진다고 제가 전번에 행정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고. 과연 두 계로 나눠가지고 이 국비공모사업이 제대로 될 건지, 아니면 전담부서를 따로 둬야 될 건지를 좀 제대로 고민을 해서 검토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지금 현재는 따오고 나서 사업이 다른 데 넘어가는 이런 체제 말고 만약에 그걸 과로 승격시킨다면 따오는 부서, 옆의 계에다가 사업하는 부서 이렇게 만드는 방법도 있거든예. 그런 뜻은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물론 그렇게 되면 의회에 다시 한번 보고 드려야 될 것도 있으니까 그 뜻은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제가 하겠습니다.
광수
윤광수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금효 의원.
정금효의원
정금효입니다. 실장님 외 단장님 다 수고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래전략기획단은 기업으로 치면 벤처기업이나 최첨단 IT기업이라고 이리 생각합니다. 꼭 필요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윤광수 의원 말대로 좀 부서가, 계가 확대됐으면 좋겠고 많은 공모사업을 해가지고 많이 사업을 따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기업을 해가지고 무슨 마을에 5억을 따왔다 그러면 그 5억이 전체 마을에 써지는 게 아니고 마케팅 비용으로 한 2억 정도는 빠지는 줄 알고 있습니다. 견학도 가고 밥도 먹고 컨설팅 의뢰하고 하는 비용이 대부분 보면 촌에는 마을 구조가 옛날 마을은 비슷비슷한데 사업 딸 때마다 컨설팅 해가지고 2억이라는 돈을 없애고 실제로 공사는 3억만 되게 그런 걸 좀 개선해가지고 그 비용을 좀 줄여가지고 실제로 5억을 따왔으면 마을에 한 4억이나 4억 이상은 투입되게끔 좀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컨설팅도 줄일 수 있는 비용이 있으면 좀 줄여줬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 일단 그 부분은 위에서 내려보내 줄 때 역량강화사업 예를 들자면 벤치마킹이라든지 일정비율이 정해져서 내려오는데 모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런 의견들이 있으니까 앞으로는 그러면 불필요한 일반 경상적경비라든지 그런 비용을 줄이고 그 사업에 할 수 있는 거를 가능한지 저희들이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에 관해서는 제가 오늘 이 자리는 행정과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행정과에다가 여러분 방금 나온 의견을 그대로 전달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다른 의원님? 김정선 의원님.
정선
김정선의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래,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가지고 이게 농어촌공사로 넘어가다보니까 동네마다 가보니까 사업추진 자체가 완전 지연돼가지고 옳게 그게 안 되고 있더라고예. 그래서 아까 윤광수 의원이나 또 정금효 의원께서 하시는 말씀도 이 담당부서가 하나 생겨져야… 그러면 이 주민 자체적으로 하는 부분도 교육이라든가 그런 게 전담부서가 생기면 원활히 그런 것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예.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방금 윤광수 의원님 하신 말씀하고 일맥상통하는 이야긴데예, 그래서 저게 그렇게 한 부서로 과로 승격해가지고 했을 때는 위탁을 안 주고 자체적으로 시행이 가능한지 부분에 대해서는 좀 검토는 필요한데 일단은 그게 가능한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주욱 일해왔던 우리 안상유 단장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용순
박용순의장
그러면 안상유 단장 일어나가지고…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계에서 과로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다 거기서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공사까지 할 수 있는 그런 게 가능한지 그런 부분을 방금 이야기했던 부분 중에서 내가 모르는 부분 있을 수 있으니까 지금까지 주욱 해왔으니까 이야기를 한번 해보이소.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미래전략기획단장 안상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농어촌공사에 지역개발부가 설치된 이유가 이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을 전문적으로 실시하려고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에 설치한 부서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이 사업은 완전 종합사업이거든예. 하천, 도로, 광장, 공원, 주차장 싹 답니다. 그런데 사업이 한 개 예를 들어서 칠원 중심지 같은 경우 한 60∼70억 정도 되면 그 사업 가짓수가 한 30∼40가지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 만약 하게 되면 각 부서별로 다 그 사업을 내줘야 됩니다. 하천부서에서 해야 되고 도로는 도로부서에서 하고. 이러다보니까 예산집행의 효율성 때문에 저 쪽으로 줬는데 어떤 시군에는 또 자기들이 직접 하는 데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부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하는데 효율적인 측면에서 넘겨주는 게 맞다라고 보고 넘겨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과가 전담적으로 설치가 된다든지 하면 부분으로 필요한 거만 딱 넘겨주고 그 외는 주민들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체 다 과에서 실시를 하는 걸로 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소모성경비도 좀 줄어들고 그다음 우리 김동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중에 인수인계 받을 때도 문제점도 좀 사라지고 이런 게 좀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정선
김정선의원
그것뿐만이 아니고 농어촌공사에서 그걸 하다보니까 이 사업을 자기네들이 언제까지 몇 년도까지 한다는 계획 그게 아예 없어져버리고 마냥 세월이 흘러버리는 그런 실태로 흘러가고 있더라고예.
상유
안상유미래전략기획단장
전번주에 마을리더연합회 워크숍하면서 추진위원장님들이 그 말씀 하시더라고예. 5년 동안의 사업이면 4년 동안 막 놀러다니다가 마지막 1년 아니면 6개월 만에 사업을 다 끝내버린다고.
정선
김정선의원
아니, 칠원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비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아예 지금 자체가 중단이 돼있거든요. 그래서 사업을 한다고 예산은 그렇게 그걸 해놓고 아예 손을 안 대고 있으니까 그 자체로 지금 쉬고 있는 입장에서는 전담부서가 그거 되면 그렇게 안 넘겨주고 이 사업 자체를 빨리 완수할 수 있는…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방금 안상유 단장이 이야기한 거는 농식품부에서 농어촌공사하고 협약해가지고 부서를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그런 부분이 쉽게 된다 하는데 똑같이 그와 같은 조직을 여기다 만들면 여기서 다른 부서하고 안 될 게 뭐 있습니까? 그건…
정선
김정선의원
그러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그 부분은 어쨌든 행정과하고 저희들이 잘 협의를 해서…
정선
김정선의원
좀 긍정적으로.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진행되는 상황에 따라서 또 다시 보고를 드릴 기회가 몇 차례 있으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분? 이관맹 의원님.
관맹
이관맹의원
실장님, 질의응답 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전번주부터 저희가 업무보고를 받는데 역시 좀 기획실장님답다 싶은 게 답변이라든지 모든 부분이 가장 좀 명쾌하게 의원들이 속속들이 알 수 있게끔 답변을 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질의는 안 드리려고 했는데 한 가지, 406페이지에 보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 협력사업 추진이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 사업의 내용을 잘 이해를 못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또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당부 비슷한 거 같은데 저희가 무슨 사업을 할 때 실제적인 어떤 사업이 이루어지고나면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고 실제의 어떤 수익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부분은 보면 돈은 저희들 함안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였지만 그의 효과에 있어서는 다른 시군들이 가져가는 부분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그런 부분들이 지양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공단을 군북에 지었을 때 실제로 효과는 군북 사람들이 좀 혜택을 봐야 되는데 오히려 의령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든지 그리고 저쪽 남지 근처에 칠서공단 관련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거나 뭘 했을 때 실제로는 칠서민들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그 경제권이 남지로 넘어간다든지 그런 부분을 많이 봐서 가능하면 그런 사업들이 실제로 함안에서 혜택을 볼 수 없는 그런 거라든지 지금 이 사업도 보니까 위치가 창원하고 연관되는 거다보니까 대략 사업계획도에 보면 위치가 나와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사업이 돈이 많이 들어갈 때 만약 그쪽에 광장이 들어서고 볼거리가 조성이 되거나 했을 때 그러면 외부 관광객들이 왔을 때 거기서 관광을 하고 그 소비가 일었을 때 실제로는 여기는 우리 함안 쪽에서는 기본적인 소비를 할 수 있는 구축이 안 돼있다 보니까 오히려 창원이나 남지 쪽으로 경제적 도움을 뺏기지 않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꼭 이것만 말하는 게 아니고 차후 다른 어떤 사업에 있어서도 가능하면 사업이 이루어질 때 좀 그런 부분도 우선시돼가지고 사업이 집행돼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릴까예? 창녕 남지쪽하고는 사실 상관이 없는 지역이고 이게 창원 북면으로 넘어가는 길입니다. 길인데 이 길이 창원에서 필요한 게 아니고 사실 우리 함안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또 구간이 함안이 많은 지역이고 또 상수도 공유관계로 우리 함안에서 상수도를 넣기는 도저히 불가능해서 창원에서는 그쪽에 이미 상수도 들어와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우리 쪽으로 끌어들이는 사업이고 그래서 물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 군비가 창원에 비해서는 좀 부담이 많이 되는데 구간도 우리 구간이 훨씬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미 이 부분은 진행이 다 된 사항이라서… 그런데 앞으로 말씀한 취지에 대해서는 우리 다른 사업할 때 그런 취지를 반드시 고려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맹
이관맹의원
예. 정확하게 인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상수도 공유라든지 이런 부분은 맞겠는데 제가 보니까 광장을 조성하고 이런 조형물을 만드는 거 같더라고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불필요한, 이게 사실 실제 아까 이야기처럼 상수도를 가야에서 다시 당겨서 거기까지 가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고 안 맞는 부분이고 그쪽에서 당겨쓰는 게 맞기는 맞겠지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말씀드린 부분이고 꼭 이 건만이 아니고 아까 말씀처럼 다음에 차후에 유사한 사업이 계획되면 그런 부분도 좀 참조해주십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다른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실장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서를 새 군수님한테 보고하려고 만들고 있습니까? 어찌돼 있습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중기재정계획예?
용순
박용순의장
중기재정계획에 의한 추진실적이나 뭐 있을 거 아닙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예산담당을 보며) 지금 시기가 언제까지 돼있어요? 2020년까지 돼있지요? (예산담당, 2022년까지라고 함) 2022년까지 계획돼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그에 따라서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별도 요약보고서나 이런 거는 지금 할 계획이 없습니까?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의회든 군수님이든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언제든지 만들어드릴 수 있습니다.
용순
박용순의장
그러면 새로 오신 의원님들이 아마 중기재정계획 책자도 없을 걸로 내가 생각되는데 의원님들한테 책자를 하나 배부해줄 수 있도록. 그래야 전체 돌아가는 내용을 알 수 있으니까 그리 좀 준비를 해주면 좋겠습니다.
재영
김재영기획감사실장
아, 예.
용순
박용순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과 직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제6일째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집행부 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앞으로도 보고 받은 주요 시책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