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6회 화순군 의회 임시회 회기 중 총무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 및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사회복지과, 가정활력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조영덕입니다. 2018년도 사회복지과 소관 군정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 2018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89쪽 일반현황입니다. 직급별 정&middot현원은 21명이며 각종 복지사업에 사무원 9명을 포함하여 총 30명이 복지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간부명단과 팀별 분장사무는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0쪽, 각종 위원회 현황입니다. 화순군장애인복지위원회 등 7개 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1쪽, 복지대상자 보장별 현황입니다. 우리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생계급여 1,688가구 2,366명을 비롯하여 의료&middot주거&middot교육급여를 세대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지원하고 있으며 장애수당과 장애인연금으로 1,519명에게 개별급여를 적기 지원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수급자의 세부 보장별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92쪽, 장애인복지시설과 공중&middot식품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은 거주시설 3개소, 공동생활가정 1개소, 주간보호센터 2개소로 총 6개소를 관리 운영 중이며 공중&middot식품위생업소는 식품위생업소 1,612개소, 공중위생업소 289개소로 총 1,90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라남도에서 지정하는 남도명가를 포함한 모범음식점이 35개소이며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19명의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3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시정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시정건수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추진 미흡 1건으로 지난해 6월 건축 준공을 완료하였으며 같은해 11월 24일 BF 인증을 받았고 12월 장비기능보강사업으로 14종 33대를 구매 계약 체결하여 금년 7월 1차 장비보강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8월중 2차 장비기능보강사업 국비 신청 및 시설장 등 관리인력 4명과 15명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채용할 계획입니다. 개관에 앞서 기계장비 배치 및 시험가동을 9월부터 2개월간 실시한 후 10월 개관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7쪽,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인프라 강화입니다. 우리군 등록 장애인은 총 5,025명이고 장애인 복지시설 및 바우처 제공기관 등 15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장애인 활동지원과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자 216명에게 18억 86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비 및 진단 검사비로 367명에게 1억1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환경정화, 주차단속 등 79명에게 유형별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4개소에 5억35백만원을 지원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3개 장애인단체 운영비, 장애인 한가족 행사비 및 도단위 행사 지원에 61백만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이동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시각장애인에게 차량운행을 통한 이동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각장애인생활이동지원센터를 7월에 설치할 예정이며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의 고용과 직업훈련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10월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지도 점검을 11월에 실시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98쪽, 나라를 위해 헌신하신 국가보훈대상 지원입니다. 우리군 보훈단체는 상이군경회 등 총 10개 단체이며 5.18민주유공자회, 진폐재해자 관련 단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주요사업으로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 5.18민주 유공자 지원 등 3개 분야에 총 10억 7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명예수당과 전몰군경 미망인&middot유족 보훈수당 등으로 799명에게 2억 79백만원을 지급하였고 6.25참전 유공자회 등 9개 보훈단체와 재향군인회 운영비로 1억14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충일 등 보훈행사등에 29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5.18 민주 운동 유공자 생계비 지원과 5.18 기념행사 추진에 17백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우리 군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한 진폐재해자 지원 사업으로 20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항일애국지사 충혼탑 개보수를 9월에 실시하겠으며 보훈가족 한마음 위안행사를 10월중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훈단체 지원 사업 정산을 12월에 실시하여 2018년도 보훈사업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99쪽입니다. 기본생활을 보장하는 맞춤형 복지급여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4,401명과 차상위대상자 1,001명에 대해 108억 94백만원의 급여를 지원함으로써 생활안정을 도모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생계, 교육, 해산ㆍ장제비, 양곡할인지원 등 4개 사업에 39억 95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장애아동수당으로 1,573명에게 12억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차상위대상자에게 전기료, 수도료, 건강생활유지비 등 5개 사업에 98백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복지 급여를 적기에 지원하여 최저생활 보장과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쪽, 사회보장급여 신청 및 변동조사 관리입니다.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활용한 복지대상자의 조사, 결정, 급여지원까지 통합관리 하여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복지대상자 신청방문조사와 소득ㆍ재산 확인조사, 변동관리 등 총 7,008건에 대한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복지서비스와 연계되도록 하였습니다. 근로활동능력평가 대상자 의뢰 및 관리를 606건 실시하였으며, 복지사각지대 권리구제 및 부정수급 중복지원 사전 차단을 위해 40건 처리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금년 새롭게 도입한 아동수당 및 오는 10월부터 주거급여 대상자가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조사결정에 차질없도록 하겠으며 정기적인 소득 재산 확인조사 및 변동관리로 급여대상자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1쪽, 저소득층 자활능력 제고 및 사회서비스 제공입니다. 현황으로 화순지역자활센터 군 직영, 기본형으로 센터장 1명, 팀장 5명, 9개 자활사업단 55명이 근로 활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는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및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로 5억 35백만원 지원하였고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키움과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59명에게 근로소득 장려금 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자활기금으로 자활기업 전문가 인건비와 자활사업 참여자 선진지 견학 지원비 및 차량구입비로 46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자산형성을 지원사업 가입자 자립역량 강화 교육을 10월 실시하여 자활의지 고취로 탈빈곤 의욕을 상승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2쪽입니다. 저소득층 의료급여 지원입니다. 우리군 현재 의료급여 수급자는 1종 2,132명, 2종 793명으로 총 2,925명이며, 사업비는 총 15억 18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의료급여 수급자 2,925명에게 질병, 부상 등에 대한 진료비 11억 82백만원을 지원하였고, 의료급여 수급자 중 등록 장애인 28명에게 장애인보장구 구입비로 33백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의료급여 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및 본인부담 보상금으로 55백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의료급여 과다 이용자 170명을 집중 사례관리 하여 의료비 절감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진료비 등 적기 지급과 과다 이용자 집중 사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의료비 경감과 올바른 건강관리 향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추진입니다. 영유아, 아동, 청소년, 노인 등 개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 심리, 정서, 학습 등 사회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1개 분야에 예산은 6억 46백만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노인, 아동청소년, 저소득층 등 472명의 대상자에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수행기관을 통해 바우처사업을 실시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 희망플랜 통합사례 관리사업입니다. 복합적 욕구를 가진 지역주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민&middot관의 서비스를 연계&middot제공하는 사업으로 읍&middot면 인적안전망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76명, 복지이장 345명 등 총 52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사례관리가 필요한 위기가구 225세대를 발굴하여 상담&middot점검 및 복지용품 지원 등 민&middot관서비스를 322회 연계&middot제공하였고, 동절기 복지사각지대 2,584건을 발굴 지원하였습니다. 복지사각지대 선제적 발굴을 위해서 읍&middot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및 복지이장 회의를 91회를 개최하였으며 기업체, 기관&middot단체의 후원금&middot품 1억 40만원의 자원을 발굴하여 어려운 이웃 2,745세대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복지공동체 워크숍을 9월에 개최하여 민&middot관 복지관계자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발굴과 어려운 이웃 지원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위기극복을 위한 긴급복지 지원입니다. 주 소득자의 사망이나 소득상실, 중한 질병 등 위기 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군민에게 긴급지원을 통해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소득&middot재산은 1인 1,254천원 및 7,250만원 이하와 금융재산 500만원 이하의 3가지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합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사업비 3억 54백만원으로 생계&middot의료&middot주거비 등 448건에 2억 44백만원을 적기 지원하였고, 기초생활보장 및 타 복지서비스 등을 연계하여 위기 상황에 처한 군민에게 희망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앞으로 찾아가는 현장 홍보를 강화하여 위기대상자가 누락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식품위생업소 1,612개소, 공중위생업소 289개소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예산은 1억 56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505개소를 대상으로 8회에 걸쳐 식품위생관리 전반에 대한 지도&middot점검과 관내 업소 영업자&middot종사자 962명을 대상으로 위생 및 친절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식중독예방 및 공중위생업소 위생관리를 위해 식품조리음식 판매업소 848개소에 대한 예방 홍보활동과 식중독 취약업소 74개소에 대한 위생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남도 좋은 식단 실천업소 40개소에 대해 모니터링 3회 실시하였고, 작년 위생등급제 시행으로 3개소를 지정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입식테이블 지원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여 원만하게 추진하고 신학기 대비 집단급식소 점검 등 식중독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어린이식생활 안전영양관리 강화입니다. 어린이식품안전 보호구역내에 기호식품 판매업소는 40개소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판매를 위하여 전담 관리요원 12명이 활동중이고 맞춤형 어린이 영양관리를 위해 화순군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를 1개소 운영하고 있으며 관련예산은 3억 4백만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어린이식품안전구역 기호식품 판매 업소에 대한 위생 점검과 수거검사를 5회 실시 하였고 특히 25건의 수거검사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에 의한 화순군 어린이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활용하여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 어린이집 등 85개소를 대상으로 식단 및 영양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어린이 체험관 2회 운영과 어린이 영양 및 위생교육을 160회 실시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어린이 식품보호구역이 위생적인 식품환경이 되도록 하여 양질의 어린이 급식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복지과장은 앞 좌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97쪽입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동면 제2농공단지에 있는 추진한지 3년 되었는데 지금도 개관을 못하고 있지요?

네.

운영방식을 직영하실 거예요? 위탁경영하실 거예요?

3∼5년은 직영…

직영하실 거예요?

네.

기술자까지…

여기 인원이 19명 정도 소요되는데요, 그 중에 시설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도 그 분야에…

그럼 숙련공 모집하실거죠?

그렇습니다. 관리직 4명, 거기는 시설장 지금 훈련하는 선생님, 사무직 그런 전문가들로…

지금 원자재는 확보 했습니까?

네. 장비14종 33개 확보해 놨습니다.

보훈단체 지원, 이것 시행한지 지금 예를 들어서 전몰유가족, 전쟁미망인 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3년 되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전에는 60여 년간 없다가 우리 군에서 지원 조례 만들어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작년에 인상했습니까? 한 번 더 인상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인상이 솔솔 나와요, 선거 끝나 가지고 심도있게 검토 하시고 그렇죠?

네.

이것 시행할 때도 엄청 어렵게 했습니다. 제가 총무위원장 할 때 했던 사업인데 작년엔가 총무위에서 인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1년 밖에 안 되었는데 또 인상요구가 나와요. 그것 실태파악 하시고…

네.

충혼탑 개보수 실시 9월중, 지금 남산공원에 있는 체육시설 이전 계획 있는 것 아시죠?

네.

지금 개보수를 안 하시고 체육시설 이전 한 다음에 양한묵 선생 위령탑 같은 경우는 서양 서쪽을 보고 있거든요. 그 자체가 잘 못 되어 있어요, 위치 자리 선정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충혼탑 정비도 중요하지만 남산에 산재해 있는 비석들, 개인 비석들도 있습니다. 월남전 참전 뭐 해 가지고 사망자 해 가지고 그러던데 다 개인 비석들이어요. 어떻게 거기에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것 정비를 먼저 하셔야 해요. 남산 정비를 하시려면 산재해 있는 비석들, 우리가 말하는 비석거리를 저쪽에다 하나 입구 쪽에 만들어서 다 거기에 있는 것들 옮겨야 합니다. 공적인 비석이나 사적인 비석들이든 전부 다 그러고 나서 충혼탑 정비를 하시고, 양한묵 비도 정비를 하시고, 체육시설이 옮겨질 때 같이 하시면 돼요. 굳이 이것 해봤자 다시 해야 될걸요.

부의장님! 좋으신 지적인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남산공원 활성화 정비 내지는 활성화 계획을 군에서 만들어 가지고 체육시설을 서양정 옮기고 그런 것들을 하고 있거든요.

군민회관 건립된 지가 20여년 됐습니다마는 저는 거기 갈 때마다 짜증나는 것이 충혼탑 앞에다 군민회관 짓어 가지고 15m 안된 거리로 탁 막아서 그늘지게 만들어놓고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방향도 좀…

그러죠?

그런 것 같습니다.

차라리 충혼탑 같은… 저쪽 정비하시려면 정비 사업비에 돈을 쓰시지 말고 이전사업비로 쓰세요. 차라리 앞쪽 과녁있는 자리 이쪽으로 옮기시던지 저 남쪽으로 1년 365일 햇볕이라도 보고 영령들이 …있어야죠.

네. 유념하겠습니다.

101쪽입니다. 화순지역자활센터 운영비 9천 6백만원 여기에 포함 안되는 겁니까, 위에 구성원 보면 센터장 1명, 팀장 5명 그러죠?

네.

인건비 포함 안 되어 있는 겁니까?

팀장님!

6명 인건비가 됩니까? 팀장이 얼마인데요, 팀장만 해도 몇 천만원인데 9천 6백만원이 6명 인건비가 된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우리 자활센터는 비과세 사업장이에요. 맞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는 언제 있습니까? 정기 감사, 수시감사, 민간위탁 감사, 자체감사 그 중에서…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음식문화개선 사업 금년에는 사업비가 1억 2천 5백만원 들어 있는데요. 지금 이것 4년째 추진하고 계속 하고 있는 사업일거에요. 제가 알기로는 1개업소에 5백만원 이하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부담 2백 5십만원 5 : 5사업?

네.

각 업소마다 금액이 틀릴 거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사업체는 한 군데서 납품을 하고, 한 군데서 시설을 했는데도 이 업소는 2백 5십만원 청구한데가 있고, 이 업소는 1백 5십만원만 청구한데가 있고 그것 파악 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준이 없어요. 이 업소는 4인 테이블, 저 업소는 2인 테이블, 8인 테이블 막 원목, 우리 군비 그렇게 헤프게 쓰면 안 돼요. 4인 테이블은 4인 테이블 기준으로 해서 나가야 되고, 6인 테이블은 6인 테이블 이상 기준으로 해서 대 략 수치 금액을 정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업소에서 그것에 맞추어서 사업을 하지, 자체에서 5백만원 한도에서 알아서 하십시오. 해 버리니까 6인 테이블 원목으로 갔다 놔 분데도 있을 걸요. 지금 현장에 가 보면, 금액을 떠나서 허투로 쓰면 안 되겠죠?

네.

계속 사업하시려면… 그리고 지도 점검, 외식산업체 지도 검검은 우리가 직접 직원들이 못하고 위탁해서 교육 별도로 해서, 시켜서 보내지요?

네.

이분들 친절관계 뭐라고 해야 될까, 보이지 않는 무언의 힘, 조심하라 하십시오. 철저히 교육 시켜서 현장 내 보내셔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것 질의 하겠습니다. 모범음식점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 현황에서 19명이 지금 감시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모범음식점 지정이나 취소에 관련된 사례들이나 성과가 있습니까?

팀장님! 좀 해 주실랍니까?

수시로 감시하고 그런 것들은 없습니까?

네.

그러면 취업을 해서 장애인들이 가서 현장에서 일을 할 텐데 사후관리나 이런 것들 하고 계신가요? 예를 들어서 부당한 대우를 받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세현 위원! 거수) 조세현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네.

9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생활안정 및 인프라 강화 질문이랄 것 까지는 없고요. 생각했던 것 보다 장애인이 5천명인데 그 중에 시각장애인이 526명인데 마지막 향후 계획에 시각장애인 활동 지원센터 설치 7월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7월 거의 마지막째주 되어 가는데 지금 아직 하시지는 안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7월중 예정이니까 곧 하시겠네요.

네.

전체적으로 장애인 안전 복지서비스를 잘 하시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센터를 설치하면 어디에 설치하는가 궁금해서 물어 봤습니다.

팀장님! 답변 하십시오.

설치라 해서 따로 만들어서 짓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고 축하드립니다. 폭염에 건강관리 잘 하고 계시죠?

네. 감사합니다.

118페이지입니다. 연일 폭염으로 온열질환자 발생하고 있는데 노인 분들에 대한 폭염대책 하고 있으신가요?

올해 경로당에 냉방기가 지급되는 곳이 19개소가 있었습니다. 올해 18개소 경로당에 19대 냉방기를 지급해서 현재 433개소 전체 경로당에 냉방기가 지급되어 있습니다.

경로당에 더워서 많이 모이시는데 따로 에어컨 설치 말고 교육을 할 예정이거나 교육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지금 읍면에 제가 바로 가정활력과장으로 와서 폭염대비 경로당 방문해서 혹시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보고해 달라 공문을 보냈고요. 혹시 미비한 에어컨 고장 이런 것은 자체적으로 하되 큰 문제가 있는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겠다고 공문도 보내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많이 모이시다 보니까 지금 온열 환자가 많이 발생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온열환자 교육은 물을 많이 드시게 하고, 시원하게 쉬시고 특별한 것은 없거든요. 물론 다른 선천적으로 다른 질환이 있어서 발생하는 것이 있다고는 하지만 이런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예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사 하는…

네. 알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어르신들이 경로당에 많이 모여 계시는데 요즘 밥을 해 드시는 횟수가 늘어나서 부식비가 부족하다는 말씀도 있고 그렇습니다. 부식비를 상향 조정은 없으신가요?

지금 제가 경로당 운영비는 정리를 좀 할게 뭐가 있냐면 운영을 거의 하지 않는 경로당은 부식비나 운영비가 남아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읍지역이라든가 이런 곳은 운영비부터 시작해서 부식비가 많이 부족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정을 해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식비, 쌀 준 곳도 7군데를 경로당별로 주고 있는데 이것을 보건복지부에 문의를 했습니다. 경로당에 운영자 수가 많은 지역에 더 주고, 적은 경로당에는 줄여줄 수 없느냐 문의를 했었는데 그게 불가능한 걸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있는가 아니면 부식비를 추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들도 마을회관에 다니다 보면 선거기간 내내 마을회관에 여러 번 가도 우편물만 가득 쌓여져 있고, 한 번도 문을 열지 않는 이런 경로당도 많이 있더라고요. 좀 그런 부분들을 선별해서 계획을 수립해 주시고 실제로 제가 조금 전에 어르신들 교육을 시켜서 온열환자 분들이 많이 발생하니까 밖에 다니시지 말고 물도 섭취하고 해도 실제로 노인당을 잘 안 가시는 노인 분들도 많이 계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 하고 전혀 다르게 본인 스스로 마을 어르신들 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안 다니시고 이런 분들은 꼭 일을 나가요. 이런 부분에도 마을회관 뿐만 아니라 소외되지 않도록 찾아가는 관리를 부탁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옆 페이지에 3세대 보육 돌보미 이것이 손주 봐주기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이 100명한테 27만원씩 지금 주고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분들 접수는 자치센터 2층에서 하고 있죠?

네. 전담인력…

14명 정도 전담하고 계신가요?

네. 직업교육 프로그램 5개 과정 선정은 전년도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여성가족부에 제출을 합니다. 여성가족부에 승인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지침에 개설할 수 없는 과정,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개설 불가능 과정 간호조무사라든가 요양보호사 이런 국가기능 자격 취득 과정은 개설이 불가 하도록 되어 있고. 반드시 넣어야 하는 교육 과정은 소프트웨어 교육과정 이런 것이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해서 전년도에 수요자들에 대한 수요 조사를 해서 여성가족부 승인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126페이지입니다. 영유아 보육 지원을 위하여 아동 수당을 9월 21일 날 첫 지급 하겠다. 이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아동수당…

아직까지 한 번도 지급 안했는데 앞으로 9월 달에 첫 지급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차질은 없으신가요?

지금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고요. 저희들이 신청대상자가 신청을 못한 일이 없도록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는 지인이 신청을 했는데 안 주냐고 물어봐서 9월 21일 날 신청이… 줘야 되는데 안 되는가 한번 물어보고 싶어서…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차질 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류영길 위원! 거수) 류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쭈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보시면 저소득층 노인보호 관련해 가지고 저소득 무료급식 하고 있잖습니까?

네.

경로식당 3개소 1억 2천 2백만원 지원해 가지고 하고 있는데, 지금 3개소가 다 화순읍에?

네. 그렇습니다.

면단위에 무료 급식소 운영하고 있습니까?

면 단위에 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화순읍에도 필요한 사항이긴 하나 면단위에 홀로계신 저소득층 노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예를 들어 식사 때가 되면 혼자 식사를 하셔야 되고 가끔 거르기도 해요. 동면에 나눔 세상이라고 운영을 했잖습니까, 위탁해서 운영을 했는데 예산문제 관련해서 폐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운영을 할 때 지역에서 호응도나 반응은 엄청 좋았거든요. 예산편성을 조금 늘리더라도 면단위에 무료 급식소를 1개씩 정도 운영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단은 면에 수요조사를 해보고 그 다음에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18페이지 보시면, 경로당에 부식비나 운영비를 지원하는데 부식비 지원에 대한 정산을 하잖습니까, 그럼 아시다시피 면에 소속된 노인회 어르신들이 대부분 70세 이상, 회장님 맡고 계신 분들이 80세 이상이 되고 그런 분들이신데 정산에 어려움을 많이 하고 계셔서… 과장님이 파악해 보셨는가 모르겠지만 정산 때문에 운영비를 반납하는 사례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운영비 정산 관계로 대부분 같은 애로사항을 겪고 있습니다. 대부분 읍면에 복지 팀에서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준 것은 알고 있는데, 도와주는 것이 한계가 있잖습니까, 복지 직원이 한분이 한걸로 알고 있는데 많은 마을들을 일일이 정산 해 줄 수는 없잖아요. 정산을 해 오면 도와주는 정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그런 것들 때문에 운영비를 안 쓰고 반납해 버리는 부분들이 많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산에 있어서 가능한 필요한 부분만 제외 하고는 간소한 부분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119쪽에 보면, 노인사회활동 지원 사업에 노인일자리 관련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대체적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이 노인일자리에 대해서 만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우리가 뽑아야 될 노인일자리에 대비해서 우리가 좀 많이 뽑았습니까?

신청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참여를 못하고 대기하는 인원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공통적으로 저희한테 질문한 내용이 본인들이 왜 떨어진지 이유를 모르겠다. 이 말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본인들이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시켜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 하거든요. 다른 분들은 소외감을 느끼더라고요. 다른 분들은 다 나가서 일을 하는데 못하신 분들이 있어요. 자기가 물론 대상조건이 안 되어서 그러겠지만 소외감을 느껴서 이유를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125쪽에 청소년의 건전육성 및 창의력 개발 관련해서 하신 프로그램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혹시 청소년들의 프로그램을 위해서 청소년수련관이나 이런 것을 따로 지으실 계획 있으십니까?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어디에?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지특 예산을 위해서 군 토지에 계획을 해야만 받을 수 있습니다. 임시적으로 삼천리 700번지 일원에 지금 계획을 하고 지특 요구를 해서 받아 놨습니다.

청소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이런 것들을 잘 고려해서 위치 선정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 지역이 확정된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세부적으로 고려하겠습니다.

127쪽 보시면, 보육시설현황 보시면 시설 수 63개소에 6개소가 폐쇄 되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지금 출산 인구가 점점 줄어들어서 이 현상들이 계속 일어날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아동 관리하고 있는 아동수가 줄어들어서 서비스 질이 낮아질 우려가 있잖습니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하려고 하잖습니까, 이용률을 40%이상 하려고 하는데 저희들도 많은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사고에 대비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게 이해한 것이 국공립 전환이 최선책이다는 정부시책에 따라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신청을 꺼리는 입장입니다.

꺼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대한 조건이 안 맞아서 대출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실질적으로 국공립 보다 더 운영을 더 잘하는데도 있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과장님이 방금 말씀 하셨지만 보육인원 수가 줄어들면 거기에 대한 그 어린이에 대한 질적으로 낮아질 수도 있잖습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어린이집이 다른 사업으로 폐쇄를 하고 다른 사업으로 하고 싶어도 다른 사업으로 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되죠?

네.

그리고 요즘에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는 아동학대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는 그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도감독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어제 저희들이 어린이집 아동 확대 예방, 통학차량 안전 그 사항으로 53개소 어린이집 원장을 오시라고 해서 교육을 시키고 당부를 했습니다. 더불어서 폭염대비 어린이들 안전에도 당부를 하고 별도 교육을 어제 다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정명조 위원! 거수) 정명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9쪽입니다. 노인 장수수당 85세이상 2020년까지 한시적 지급 그냥 2020년도에 끝내실 겁니까?

국가에서 이것을 지속할 경우는 다른 복지사업예산 교부세를 아마 감할 수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에 전라남도에서 정식으로 공문이 와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라 그리고 정비할 계획을 내라 그래서 저희들이 2020년까지만 하게 해 달라 해서 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소득노인 무료급식 지원 3년 전만 해도 5개업소 장소에서 했었는데요. 조금 전에 동료 의원이 질문했습니다마는 사업자가 없어요. 사업자가 없는 이유가 연꽃세상, 삼성, 중부교회 전부 봉사입니다. 급식봉사 이익금 없습니다. 수익 남기지 않고, 원인이 뭐냐면요. 급식 도우미 인건비를 주어야 해요. 다른 데에 돈을 팡팡 몇 십억씩 쓰면서 왜 여기에 몇 천만원 아끼는지 모르겠어요. 급식도우미 인건비는 주어야 합니다. 2명∼3명 분 그리고 1년 365일도 아니고 점심 한번이기 때문에 금액 얼마 안 됩니다. 이걸 우리 과장님 영전해 가지고 오신 기념으로 이 사업비 추경에 넣어서 급식 도우미 돈 주면요 &“저도 하겠습니다.&” &“저도 하겠습니다.&” 손들고 사업자들 다 생겨 버려요. 일부러 구하지 않아도 돼요.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에도 맞추어가는 거예요. 경로당만 무료 급식비 도우미 줄 것이 아니라 무료 식당에다 주어야 한다니까요.

적극 검토 해 보겠습니다.

118쪽 나드리 복지회관 운영 4억 3천 5백만원 지금 식대 1천원씩 받지요?

최근에 들어와서 1천원씩…

제가 그걸 2016년도 총무위원회 있을 때 받어라 해 가지고 받은 1천원을, 그러죠? 세입을 잡아서 우리 군에서 잡아서 다시 노인복지에 써라 했는데 안 들어오고 자체에서 써 버리고 있어요. 이것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자료 주시고, 최근 5년간 운영비 그리고 여기도 사업체가 되어 버렸어요. 지금 이것만 하는 것 아니죠. 나드리 복지회관에서만 하는 게 아니고 외부 여러 가지 사업 하고 있어요.

카페도 운영하고 있어요.

전반적인 것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특히 식대 1천원 어디에 썼는가, 왜 자기들이 써요. 우리 군에서 운영비를 주어 가지고 운영하는 위탁업체에서 1천원씩 받아서 자기들이 써 버려 안 되겠죠?

세부자료 제출 하겠습니다.

아주 못된 짓 하고 있어요. 자기들 돈인 것 마냥, 애쓰게 만들어 가지고 1천원씩 받아라고 해놓으니까 받아 가지고 써버려 감시 감독 한 번도 안했을 거예요. 지금까지 과장님들이 우리 조과장님은 하셔야 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 3,110명 78억 5천 4백만원 2십 7만원씩 30시간 이 부분 있잖아요. 제가 기획감사실 하고 총무과 할 때 작년 복지도 생각을 해 주라 해 가지고 비교해서 고민을 해 주라고 부탁을 했습니다마는 2013, 2014, 2015년도까지 사회단체에서 위탁사업 했습니다. 그러자 2014년도에 들어오자마자 비리 200명, 250명씩 줄 세우기 해 가지고 지금 같이 심사도 없이 어느 아파트에 40명 모집해 가지고 십장 시켜주고 반장시켜주고 해 가지고 그것을 제가 사회단체 하면서 그것을 봐 왔기 때문에 제가 주장해 가지고 우리 군 직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늘어나도 너무나 많이 늘어나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사업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120쪽, 아이돌봄 사업 2억 6천 9백만원 이 사무실 어디에 있습니까?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에서 위탁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니 사무실이 어디 있냐고요.

지금 자활센터 2층…

희망센터?

네.

지금 재산관리팀에 물어봐요. 이 사람들한테는 임대를 준 적이 없어요. 사용도 준 적이 없고, 이 병폐가 한 단체한테 2가지 사업을 줘 버리니까 이런 병폐가 생긴단 말이에요. 관리 감독 철저히 해야 돼요. 그리고 아이돌보미 가정에 공문 보낼 때 다문화 가정 봉투 쓰면 안 되지요. 지금 어머니들이 부글부글 끓고 군수실에 쫓아온다고 난리여요. 우리가 다문화냐고 혼자 산 것도 억울해 죽겠는데 진짜여요.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니까요.

바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사무실 별도로 얻으라고 해요. 가서 나가서 별도사업 해라 해요. 별도사업인데 왜 한 군데서 써요. 책상은 누가 놔 주었어요. 우리 군에서 놔 주었어요. 당장 철수 시키십시오.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는 지원센터 대로 운영을 해야 되고 아이 돌봄은 아이 돌봄대로 써야 돼요. 혼자 독식 하고 있잖아요. 지금, 목사님이, 목회자는 목회자답게 해야 돼요. 이 사업을 몇 억이어요, 지금 2억 9천 9백에다. 3억 7천 7백에다. 7억, 8억씩 1년에 갔다 써… 하느님은 언제 모시고 이것 운영비 있죠?

네.

다문화센터 운영비하고 아이돌보미 운영비 하고, 이것 운영비에가 사무실 임대료가 있을 거예요. 저는 정확하니 총무위원회 활동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마는 모든 자료를 저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급까지 다해서…

알겠습니다.

125쪽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1억 6천만원 1인당 4백만원 2018년도 4월 13일 날 저희 군에서 186명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었어요. 그렇죠? 대학생까지해서…

네.

총 금액이 9천 8백만원입니다. 우리 군에서 186명한테 지급한 장학금 금액이, 그런데 이것은 방과 후 아카데미 뭔 40명한테 어떻게 했는데 1인당 40만원씩 하고 있냐고요. 무슨 사업을 하가니…

대안학교.

말만 대안학교 특수학교에요. 대안학교 아닙니다. 이곳 연간 수업료가 얼마인줄 압니까? 여기는 1년에 한 번씩 해외연수입니다. 1개월씩 현장교육, 특수학교에요. 한 70여명 학생 중에 우리 군에서 거주하고 있는 학생이 5∼7명 나머지는 다 우리가 말하는 특수층 자제분들을 왜 우리가 우리 군에서 왜 밥을 사줘야 되냐고요. 이것 한번 검토하십시오. 이 사업자한테 제가 표 우수수 떨어지는데요. 확인하셔야 됩니다.

확인 한 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수학교입니다. 우리가 대안학교, 대안학교 그러는데 가서 보십시오. 제가 듣는 풍문으로 들었소, 해외여행 한 달간 갑니다. 특수층이에요. 수업료가 1년에 몇 백만원, 천만원 그래 버려요. 확인해 보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제일 심각한 어린이집 운영, 지금 우리 군에서 3년간 20개소가 폐지되었습니다. 그 전에는 보증금 프리미엄이 붙어 가지고 3천만원, 5천만원 거래가 되었어요. 저희 군에서 2016년 한시적으로 1년간 풀어 줬어요. 1명 신청했어요. 그런데도 자기들끼리 싸우고 난리 났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 사이에 금년까지 20개소가 폐업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77개인데 지금 57개소이면 20개가 없어진 거예요. 청년 조례 만들었으니까요. 과장님!

네.

청년 기본조례 개정을 해 놨잖아요.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거기에 보면 주택, 부채 및 탕감 일자리, 교육, 연수, 체육대회, 문화행사, 워크숍 다 들어 있어요. 청년들 지원해 줄 수 있습니다. 18세부터 39세까지 신혼부부들이 와야 됩니다. 화순읍이 4만 깨졌습니다. 6월 30일자로 화순읍이, 화순군이 6만 4천 곧 깨져요. 자연감소, 싱글 맘이 아니라 은퇴자들 홀로 은퇴자들이 다 전입해 가지고 노인천국 아까 3,110명 79억 5천 4백만원 말이 됩니까? 진짜, 아까 우리 동료 의원님이 말씀 하시는데 그 분은 부자여서 안 된 거예요. 정보공개 뚝 버튼만 누르면 부자 안 돼 그렇게 나와요. 정말입니다.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네.

이 80억을요 청년들 400명한테 나누어준다고 생각해 봐요. 연간 2천만원씩 화순으로 다 이사와버려요. 그러겠죠? 젊은 부부들 일자리 만들어서, 이것 심각합니다.

저희들도…

이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잠이 안 와버릴 정도로 머리 아파버려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400명한테 2천만원씩 줄 수 있다니까요.

지금 청소년을 위한 정책을 나름대로 열심히 펼치고 있는데요. 청소년수련관 건립도 진행 중에 있고,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과장님! 이것이 얼마나 웃기냐면 저도 공보물에 노인일자리 확대라고 써 놨어요. 저 부터도, 그래서 이런 부분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네.

비대해지면 터집니다. 그렇지요, 불광불급이요 과유불급이더라고 미쳐야 되고 넘치면 부족한 만 못 하더라 그랬어요. 안 돼요. 터져버리면 주어 담들 못합니다.

제가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아동청소년 친화도시 조성을 진행하면서 올 8월에 청소년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이미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천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용역 결과를 받아 보고, 더블어서 아동청소년 위원회를 구성해 청소년들의 의견을 우리 군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해 볼 예정이고, 아동청소년들이 예산편성 과정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것이 우리 아동청소년… 그 부분까지도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이것이 청소년들한테 쓸 수 있는 향후 운영 210억 그렇죠?

네.

청소년수련관 건축비 72억에다가 부대비용비 12억해서 84억 300여억 …적은 돈 아닙니다. 투자는 하는데 서둘러서 하셔야죠.

잘 알겠습니다.

빨리 빨리 추진하셔야 돼요.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선 위원! 거수) 이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가 떨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