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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담양군의회 발언

김성석 의원 발언

제277회 제8차 산업건설위원회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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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석

김성석위원장

의석을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에서는 본 위원회 소관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의 의결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해 의견서 채택을 하겠습니다. 1.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담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담양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4.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담양군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슬레이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으로 행정의 능률성을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제2항 단서를 ″슬레이트 처리사업이 원활하고도 탄력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를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로 수정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담양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담양군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담양군 건축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담양군 죽녹원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담양군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담양군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안
의사일정 제7항 개발제한구역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 의견 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논의 결과를 최용호 간사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용호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최용호 위원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은 장기간에 걸친 개발제한구역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를 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대전면 대치리 일원 중로 395호선과 수도시설 설치로 인해 단절된 26필지 5,666㎡ 및 대전면 성산리 일원 수도시설과 대로 316호선 설치로 인해 단절된 7필지 5,936㎡ 그리고 봉산면 양지리일원 증암천과 중로 141호선 설치로 인해 단절된 48필지 20,570㎡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에 대한 담양군의회 의견을 아래와 같이 제시합니다. 연석회의에서 논의한 바와 같이 배부하여 드린 개발제한구역 단절토지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의회의 의견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석

김성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을 최용호 간사께서 보고하여 주신안대로 의견서를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 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위원회 소관 담양군 슬레이트 처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과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군관리계획 결정 의견 제시의 건은 7월 27일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 심사에 임해주신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8분 산회

출처 전남 담양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