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한연덕입니다.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16일, 제277회 담양군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위원으로는 이정옥 위원님 외 7분의 위원님이 선임되었습니다. 담양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일은 금일 1일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주요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이규현 위원장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대하였으며 이규현 위원장님의 진행으로 간사 선임의 건과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7월 3일, 담양군수로부터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이 제출되었고 7월 9일, 담양군수로부터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비 심사한 결과가 각 상임위원장으로부터 7월 24일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연덕입니다. 2017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결산개요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담양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은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의 결산검사 결과 세입ㆍ세출 결산, 채권채무회계 결산기금, 공유재산물품 및 금고결산 내용은 지방재정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결산되었습니다. 하지만 담양군 결산검사위원회의 권고 개선사항과 같이 2017회계연도 이월내역을 보면 명시이월은 160건의 633억3백만원으로 전년도 88건의 534억62백만원보다 18% 증가하였으며 사고이월은 157건의 306억96백만원으로 전년도 130건의 184억36백만원보다 67%가 증가함에 따라 이월예산이 점차 증가하고 있으므로 각 부서 주요 사업들이 당해연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2017년도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공사감독 및 준공검사를 전문직 공무원이 아닌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시행함에 따라 실질적인 공사방법과 준공처리가 미흡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업추진 시에는 해당 전문직렬 공무원을 감독 및 검사 공무원으로 임명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담양관내 대부분의 조사료제조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면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고 신설 법인들도 관행적으로 면세사업자로 사업자 등록을 하고 있어 취득하는 농기계 등에 대해 부가가치세 환급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로 인한 지방비 및 자부담이 늘고 있으므로 해당 영농조합법인의 사업자 등록 시부터 과세사업자로 등록을 유도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군민 부담 및 지방비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대나무축제 등 각종 행사 추진 시 주차보조원 등 일용근로자 및 가수 등 사업소득자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어 근로자가 장려금을 수령하지 못하거나 실제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민원에 의한 담당자의 사후 업무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매분기마다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이 필요합니다. 비영리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해당 부가가치세 부담분만큼 지방비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을 가지고 있는 법인을 대상으로 고유목적사업과 관련된 용역계약 체결시에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제외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합니다. 결산액 주요 내용으로 일반회계와 의료보호사업 등 8개 특별회계의 세입 총액은 4,673억51백만원으로 2016년도 4,163억6백만원 대비 12.26%인 510억45백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세출액은 3,329억26백만원으로 2016년 3,079억35백만원 대비 8.12%인 248억91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은 1,344억25백만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은 629억68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306억35백만원으로 예산현액의 20.54%가 명시 및 사고이월되었습니다. 이는 2016년도 718억97백만원이 17.7% 대비 증가한 것으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면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경우가 예상되는 때에는 명시 또는 사고이월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매년 반복되는 이월예산의 과다현황을 바로 잡기 위해서는 각종 사업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 시기나 여건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편성 단계부터 구체적이고 타당성 있는 사업계획과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전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하여 이월예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꾸준한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2017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예비비 집행내역은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0억3,699만6천원으로 세부지출내역은 우박피해 복구를 위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5억2,553만6천원, 농작물 우박피해 복구 지원을 위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7천만원, AI 방역 대책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413만3천원, AI 방역 대책 사무관리비로 1,345만원, 산림작물 우박피해 복구비 지원을 위한 민간인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으로 99만2천원, 동절기 강설에 따른 주요 도로 및 제설작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로 47백만원, 총 7억5,841만6천원을 지출하였으며 노후저수지 등 보수ㆍ보강사업 추진을 위한 시설비 1,795만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에서 그 편성을 의무화하고 있는 제도로써 2017회계연도에 집행되는 예비비는 우박피해 복구 및 AI 방역 대책과 동절기 강설에 따른 제설작업 그리고 노후저수지 등 보수ㆍ보강사업 추진을 위해 적절하게 집행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실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실과장님들께 저도 공직생활을 했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너무 많습니다. 보면 어떤 과는 50% 정도가 명시ㆍ사고이월 되기 때문에 우리 군 행정이 여러분도 잘 아시지만 일 추진이 늦다보면 뭐든 게 다 늦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부터는 좀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여러분 업무처리에 참고하셔서 처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예산을 보면 좀 내가 의문점이 드는 예산이 많아요. 그래서 지침서나 조례 등에 의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지 참고하셔서 나중에 목변경 한다든지 이런 사항이 없도록 실과장님께서 참고해주셔서 업무 처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한연덕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토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금년 제1회 추경 편성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금 조정분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과 행복도시 담양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 등 시급하고 필수불가결한 현안사업 위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예산안 총 규모는 4,131억34백여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325억61백여만원이 증액되어 8.56%가 신장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8.57%가 신장된 4,039억71백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318억97백여만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는 91억62백여만원으로 제1회 추경대비 6억63백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25억6천여만원, 지방교부세 104억96백만원, 보조금 총 43억13백여만원,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145억54백여만원 등 총 318억97백여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세출예산 일반회계는 일반공공행정 분야에 33억33백여만원, 교육 분야에 11백여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2억5백여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71억22백여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17억58백여만원, 보건 분야에 4억89백여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23억98백여만원,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에 44백여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에서 4억4천여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서 98억23백여만원, 예비비에 9억87백여만원, 기타 39억34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6억53백여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특별회계는 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특별회계 19백만원을 순수 증액하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7억13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의료보호사업 특별회계에 69백여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국ㆍ도비 보조금 조정분을 우선 반영하였으며 군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사업과 행복도시 담양을 실현하기 위한 기반조성사업 등에 역점을 두고 편성한 예산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성립전 예산에 대한 의회와의 사전협의가 필요하며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적합한 과목 설정에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우리 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예산편성 전에 효과분석을 실시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억제하는 등 효율적인 예산운용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석 위원입니다. 최근 들어서 고온이 계속 지속되다보니까 친환경농산유통과장님, 지금 방송에도 보도가 되어서 아시겠지만 농·축산물의 피해가 급증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서 이번에 담양군에서도 축사 저온장치 수요량 조사하면서도 상당히 많이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특별대책을 좀 강구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성석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폭염관련 해서 가축예방시설이라든가 장비에 대한 수요 조사를 저희가 해놨거든요. 147농가 정도가 조사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비비로 26농가를 우선적으로 지원해서 보조금 결정을 했고요. 2차 사업으로 도비가 다행히 확보가 돼서 저희들이 42농가 추가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농가 지원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주민복지실장님께 궁금해서요. 저희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이 부분이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여기 보면 공기청정기 보급 구입 보조금해서 8억21백만원 했죠. 그거하고 도비하고 우리 자체로 해서... 그러면 지금 이게 중앙정부차원에서 공기청정기를 구입한다고 했는데 올해 안으로 담양군 내 전체적인 경로당에 다 보급이 된다는 말입니까?

저희가 관리하고 노인당이 397개소입니다.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군비를 매칭하도록 해서 금년 중에 미세먼지 때문에 우선적으로 정부차원에서 전체 보급을 다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요. 이 예산으로 전체적인 보급이 될 수 있습니까?

국ㆍ도비 내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저희가 예산 편성했습니다.

아무튼 행정에서도 굉장히 어르신에 대한 건강을 많이 신경쓰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미세먼지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언론에 보도도 된 바 있고 하는데 요즘에 미세먼지로 인해서 암도 유발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기청정기를 보급함에 있어, 항상 저희가 말하지만 경로당에 올해는 더더구나 폭염에 에어컨 사용액이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고령이다 보니까 에어컨 청소가 굉장히 미비하거든요. 해년마다 잘하고 계시지만 에어컨 청소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를 기해줬으면 하고 당부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현동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이후 국ㆍ도비 보조사업비 이에 대한 군비부담액을 반영하고 국ㆍ도비 보조사업 반환금 등 필수적 경비를 최종 정리하여 계상한 것으로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