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선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의 따라 집행기관의 2018년도 하반기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관계공무원께서는 시정주요 업무의 핵심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고 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먼저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 질문이나 별도의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시정주요 업무계획 보고의 건 - 기획예산담관실, 전략정책담당관실, 투자일자리담당관실, 감사담당관실, 홍보소통담당관실 - 총무과, 세정과, 징수과, 회계과, 민원지적과, 환경과, 정보통신과, 체육과

(기획팀장 김미란, 예산팀장 정용균, 국도비팀장 김상균, 평가분석팀장 김재신, 의회법무팀장 이혜숙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보고서 12쪽입니다. 신성장 동력 산업 발전전략 수립 TF팀 운영용역입니다. 금년 5월부터 10월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시행기간은 전남 테크노파크입니다. 내용은 산학연 전문가로 구성된 TF팀 운영을 통해 신성장 동력산업 아이템 발굴 및 사업 추진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관련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TF 팀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역할은 기본계획 수립 및 기획과제 발굴 지원, 기획과제 선정 연구, 정책과제연구결과 발표 등입니다. 현재 2차 회의를 개최하고 중간보고 정비 중에 있습니다. 최종 보고는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발굴된 과제에 대해서는 각종 정부 공모사업 후보과제와 4차 산업 혁명에 대응한 미래먹거리 아이템 발굴 및 국비 건의자료로 활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2030 글로벌 광양 종합발전실행계획 수립 추진입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2개년간 국토연구원에서 종합발전 계획수립 용역을 시행하였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라 실행계획을 수립 시행하고자 합니다. 수립 대상은 14개 시책에 49개 사업입니다. 내용은 발굴된 사업에 대한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하는 것입니다. 실행계획 분야별 현황은 5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동아시아 시장 등 타켓 산업일자리 창출 거점 구축 분야에 4개 시책, 따뜻하고 착한 광양은 경제 활성화에 2개 시책, 풍요로운 생활을 만끽할 수 있는 자연도시형성 분야에 3개 시책 등입니다. 현재 금년 4월에 1차 보고회를 개최하고 부서 별 실행 계획을 7월까지 보완해서 2019년도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광역 행정 네트워크 상생 협력 강화입니다. 지자체간 대두되는 현안문제 해결 방안 강구 등을 위해 3개 협의회를 운영 중입니다. 여수순천광양시 행정협의회,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가야문화권협의회입니다. 지역간 연계 협력사업 발굴 등 상생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건실한 재정 믿음 주는 운영입니다. 예산 규모는 1회 추경기준 1조 19억입니다. 2019년도 본예산 편성은 8월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예산 편성과정에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주요 투자사업 우선순위의 합리적 조정강화, 대규모 사업의 단계별 공정별 예산 반영, 예산 편성 절차 이행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과정에서는 건전한 예산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적기 집행 및 이용 불용 등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하반기 지방재정 적기 집행 추진입니다. 11월 말까지 중점 집행해서 연말 예산 집행 쏠림을 방지 하고 이월 불용 예산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집행 목표는 5,220억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재정 신속 집행 종합상황실을 지속운영하고 1억이상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사항에 대한 대책보고회 등을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현재 주민참여 예산 구성 인원은 245명입니다. 역할은 주민의견수렴, 지역 제한 사업 제출, 시민 아이디어 심의 등입니다. 우리시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운영에 더 내실화를 기하겠습니다. 내년 운영 계획수립과 주민참여예산 편성 심의위원회를 연중 운영하고 위원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시민 예산 학교를 운영하겠습니다. 시민 제안사업 공모를 위해 시 홈페이지 예산 편성에 바란다라는 게시판을 상시 운영 하겠습니다. 아울러 제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본예산에 제안 건수 대비 20% 이상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국도비 등 의존재원 전략적 확보입니다. 2019년 의존재원 확보 목표액은 5,240억으로 17년 대비 13.7%인 630억 증액 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 정부예산 편성 순기보다 앞선 사업 발굴, 2019년도 정부 투자 중점 분야인 청년일자리 확충, 저출산 고령화 대응 안심사회 구현사업 등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정부 합동평가 전략지역 대응입니다. 평가대상은 17개 시도입니다마는 시군을 포함해서 평가를 하고 시도에서는 시군 순위를 매깁니다. 평가범위는 국가위임사무, 국고 보조사업, 국가주요 시책 등입니다. 평가지표는 150개 지표입니다. 내년도 우리시 목표는 전라남도 1위가 되겠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실적 향상을 위한 전략적인 계획수립 및 추진상황보고회, 부서별 순회 찾아가는 컨설팅 추진, 인사이동에 따른 지표 담당자 변경 이력 관리 등을 통해 도내 1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시 비전 달성을 위한 성과 관리입니다. 정부합동 평가와는 별개로 시 자체평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평가대상은 58개 부서로 실과소 읍면동입니다. 평가항목은 부서 별 주요 업무와 공통지표를 평가합니다. 추진계획으로 일과 성과중심의 성과 관리 성과 지표 고도와 추진, 시정운영 및 부서별 대표 정책사업 민족도 조사결과 반영, 전략적인 피드백을 통한 업무 개선 및 성과 보상 등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소통과 협력을 통한 맞춤형 법제 업무 추진입니다. 소송 업무의 역량 강화와 내실 있는 자치법규 정비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시민들이 알기 쉽게 자치법규의 한글화 추진, 의료법률상담실 운영, 소송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직원연구회 구성, 행정소송 사례집을 발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법제처 지원 활용 자치법규 일제 정비입니다. 상위법령 미반영 및 위반사항, 법령 근거 없는 규제, 기준 위반 등 자치법규 일제 정비를 위해 법제처에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법제처에서 우리시 자치법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조례125건, 규칙 65건이 정비과제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12월까지 정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원론적인 부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하신 업무는 우리 광양시의 예산 모든 부분을 주관하는 부서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상에 보면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율적인 예산 편성 운용이라는 부분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중심의 행정으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인사에 반영하는 조직문화 부분도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선택과 집중이라는 차원에서 2018년도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나름대로 이런 부분이 충실히 지켜졌는가 하는 의구심을 갖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표현하신 대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광양시의 먹거리를 좀 더 고민하는 향후 행정을 기대하고요. 그리고 성과주의라는 부분은 저는 조직문화의 어떤 표창으로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그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인사에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분들이 대접 받는 성과의 모습도 한편으로는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이순신 대교 관리 관련된 부분 말씀 들었는데 광역행정 광양여수순천행정협의회가 구성되어 가지고 상생 협력하는데 이 부분에 이순신 대교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도 많습니다마는 정부과 여수, 광양간의 이 부분에 현재의 역할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말씀을 해 주시고요. 무료 법률상담, 상담실적 이런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신 대교 관리는 현재 전라남도와 여수, 광양 공동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광양, 여수, 순천 3개시 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국가에서 관리를 해 주십시오. 하고 건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무료법률상담은 관내 행정사 세 분을 통해서 격주로 매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시행이 되는데 상담 실적이랄지 전반적으로 자체 상담하는 분들에 대한 모니터링 같은 것은 해 보셨습니까?

우리 직원이 같이 참여를 합니다. 매월 5회 정도씩 한번 할 때마다 합니다. 빚을 안 갚아 준다느니 이런 것들, 토지 등기 이전 문제 등 좀 경미한 사항들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역행정 네트워크 상생 협력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순천광양행정협의회가 우리시를 위해서도 작동되어 줘야 되는데 이것이 좀 해 오다가 오랫동안 폐지되었다가 몇 년 전에 다시 부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의 작동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가장 심각한 것이 광양만권 대기 환경 수질도 마찬가지이지만 가장 중요한 현안 문제거든요. 적어도 이런 문제라면 바이오매스 화력발전소를 포함해서 이것은 광양시의 문제가 아니고 광양순천여수 행정협의회가 있다면 당연히 3시 행정협의회에서 논의가 됐어야 맞는 것입니다. 한번 시도 했다가 다시 묻혀버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 말씀드리고 예를 들어서 광양 순천 지역인 구상리에서 내려오는 하수 처리만 하더라도 제가 시정 질문을 통해서도 적어도 순천이 13년 전부터 약속해 두고 지금까지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광양 서천으로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지난번에 공문서가 온 뒤로 13년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약속을 지키지 아니하고 말로만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것을 광역행정협의회가 있다면 제1의 과제로 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아직도 그것이 행정협의회 과제로 논의된 일이 없지요?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바로 이다음 행정협의회가 있다면, 반드시 먼저 논의해 달라. 그러면 내가 볼 때는 순천 시장도 반드시 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연한 일이니까 하겠다고 약속할 거예요. 그러면 언론에 보도하고 시민들이 약속이 되면 쉽게 되도록 해야 되는데 전혀 그 기능을 하고 있지 않아서 광역행정협의회 때 꼭 특히 구상천 문제 그리고 광양만권이 처해있는 대기 환경 이런 열악한 것들, 3시가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과제로 반드시 넣어 달라는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안건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해 주세요. 그리고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도 지금쯤은 대략 가닥이 추려 져야 됩니다. 당초에 이것이 만들어 졌던 것은 이명박 정부에서 남해안 선벨트 사업, 부산 축, 목포 축 그리고 가운데 축으로 해서 남중권이 만들어져 있는 것인 데 박근혜 정부에 와서 동서통합지대사업으로 바꾸어 졌어요. 옛날에 이명박 정부에서 만들어 졌던 것이 그대로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시 회비는 내고 있지만 특별한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다시 한 번 실속 있게 논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예산을 말씀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번 추경계획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1회 추경하고 나서 국도비 보조사업이나 또 일자리 사업들 이런 것이 내시가 되어서 추경요인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보통.

상당한 추경 재원이 있는 것이지요?

보통교부세 정산 분으로 해서 149억이 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사장 시키지 아니하려면 추경해야 맞겠지요.

예.

한다면 9월쯤이나 계획합니까?

예, 8월에 의회가 없기 때문에 9월 계획입니다.

그러면 그것 할 때 소위 말하면 속칭해서 정리추경을 함께 할 계획입니까? 정리추경 뒤에 별도로 할 계획입니까?

11월 달에 다시 할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그렇게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작년하고 재작년 2년 해 봤지 않습니까? 마지막 2차 추경 때 정리추경을 함께 하다보니까 정리추경 시기가 빨라져버려서 굉장히 재원 활용에 문제가 있었다. 그래서 사고이월이랄지 이월이 훨씬 많아져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정리추경은 결산을 위한 추경이기 때문에 미리 앞당겨서 함께 하는 것은 무리가 있었다는 것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부시장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지요? 우리가 원래 정리추경은 통상 정산을 위한 부분으로 해서 연말에 해 왔는데 작년, 재작년에 당겨서 10월 쯤하다 보니까 이것저것 애매해서 어려움이 많았으니까 잘 파악하셔서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지만 예산 편성이든 추경이든 2019년 본예산이든 원칙대로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풀 예산은 절대 예산 편성지침에 의해서 못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상당히 과도한 풀예산 편성은 굉장히 많은 어떤 예산편성에도 문제가 있고 의회의 예산 심의권에도 막대한 차질이 있어서 저도 상당히 많은 부분 반성하고 있는 입장이니까 이번 기회에는 그런 부분 잘 정리하셔서 명실상부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부탁드리고요. 국도비 등 의존 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도 금년보다 높여서 5,200억을 목표로 한다. 그 말인데 지금 늦었지 않습니까? 왜냐 하면 국비는 적어도 올 3월 달부터 열심히 움직여서 해야 되고 지금 이미 되어 있는 것들을 놓치지 않도록 마지막 정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큰 틀의 국비 확보는 이미 금년 3월 달부터 시작을 했어야 되는 것이고 지금은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되어 있는 것을 지키기 위한 노력밖에 안남아 있는데 열심히 해 주시기 바라고 단, 금년은 선거가 있었던 해이기 때문에 어떤 지방자치단체나 제대로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 다른 시군도 같은 조건으로 보고 늦었지만 지금 최선을 다해서 우리시장님도 여기 계시면서 해피데이 이런 것 좀 지양했으면 좋겠어요. 선거도 다 끝나고 했으니까 이제는 그런 것보다는 우리 시장님께서 직접 그래도 중앙부서에서 오래 계시도록 출장도 하루출장 말고 한 2박 3일 이정도 출장을 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부시장도 모시고 가시고 해서 적어도 시민들이 보더라도 시장님, 부시장님이 직접 나서서 움직이는 것을 해야지 항상 부서장들이 올라가서는 한계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을 드리면, 소통과 협력을 통한 맞춤형 법제 업무,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소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막아 줘야 되는데 잘못된 행정의 판단 때문에 소송을 피소를 당해 가지고 거의 패소하는 것이 보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말로 제대로 된 법제업무라면 각 부서에서 업무연찬도 하고 해 가지고 잘못된 행정의 판단으로 소송이 제기 되지 않도록 해서, 만약 제기된다면 패소하지 아니하도록 해야지요. 그런데 쭉 실적을 봐보면 상당히 많은 것이 행정의 실책으로 해서 패소하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령 우리 법률고문변호사도 보면 화우에 한석종 변호사는 왜 이분이 광양 출신도 아니고 여수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계속해서 이분이 우리 법률고문으로 위촉되는지 모르겠어요. 쭉 보면 화우에 한석종 변호사가 했던 사건들이 가장 많은 패소 실적이 많더라고요, 유류터미널 포함해서. 이 문제는 이다음에 별도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패소 실적이 많다면 해촉도 시켜야 되는데 이번에도 계속해서 한석종 화우 변호사가 들어 와 있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 위촉된 변호사들 별도로 개인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민선 7기 비전이 보니까 30만 자족도시건설, 전남 제1의 경제도시 도약 두 가지가 큰 비전으로 되어 있는 것 맞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남 제1의 경제도시가 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겠지만 가장 필요충분요소 몇 가지만 이야기해 보시겠습니까? 무엇이 이루어지면 전남 제1의 도시가 되는 것이지요?

투자 유치, 일자리 이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재하고 있는 산업단지의 차질 없는 개발, 택지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차질 없이 잘 이루어지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결국 택지 조성, 산단 조성 그다음에 지역경제 이렇게 보는 것입니까?

예.

목표에 보니까 재정규모 확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재정규모 확대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의존재원 추가로 확보를 더 많이 하고 택지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경영수익사업 확충 이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존 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스스로 만든 재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각종 공모사업에 적극적으로 응모하고 또 확보활동을 통해서 우리시가 다른 시보다는 잘 하고 있습니다. 국도비팀을 만들어서.

물론 잘 하시겠지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시니까 그런데 재정규모 확대를 통해서 전남 제1의 경제도시를 실현 하겠다. 과연 이 목표가 목표로만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워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업무보고의 가장 중요한 것이 목표거든요. 담당부서의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이 되어 있느냐, 그 부분에서 총괄하는 기획예산담당관실이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부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유념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요.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2030 종합발전계획이 시기적으로 보면 부서 별 실행 계획을 보완해서 8월 달 최종확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추진내용이?

사업 전체 49개 사업을 부서를 지정해서 통보를 하고 부서에서 1차 검토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실행 계획을 시장님께 보고하는 보고회 자리를 한번 가졌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더 보완할 것은 다시 보완해서 7월 중에 2차 계획을 완료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 편성이 필요한 부분이나 또 국도비나 의존 재원이 필요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까지 검토해서 예산 반영이 가능한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최종 확정은 안 되어 있다. 그 말이지요?

예.

최종확정이 안 되었더라도 내용을 볼 수는 있습니까?

예, 볼 수 있습니다. 용역보고서가 나왔기 때문에 용역보고서를.

그러면 용역보고서가 수정 보완이 된 것이 맞습니까?

용역보고서는 완료가 되었고요. 작년 연말에 끝났습니다.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실과에서 실행계획을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최종 내용까지 꼭 페이퍼북 안줘도 되니까요. 담당팀장 오셔서 잠깐 미팅 한번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남해안 남중권 광역시 설치 건의내용이 있는데 건의내용이 주내용이 무엇이지요? 자료 있습니까?

우리 관련 건은 남해 고속도로 국가도로망 종합계획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선형 직선화하는 것 그리고 국도 2호선 확장하고 전주, 광양 전철화 조기착공 건의 이런 부분들입니다.

작년 연말에 국도비가 광양 전주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선은 반영이 전혀 안 되고 있지요?

예,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앞으로 확대될 그런 방향성인데 지금 주민 제안해서 실제 예산에 편성한 부분 비율이라든지 건수 금액의 데이터가 있습니까?

2017년도 기준해서 2018년도 예산 편성을 위해서 주민제안을 받았는데 읍면동에 건의된 주민숙원사업까지 해서 총 214건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 성격은 156건 전체 다 반영을 했고요. 본청에서 검토해야 될 특별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58건인데 20건만 반영을 했습니다.

비율로 보면 몇%나 되지요?

약 40% 정도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 제외하면.

그러니까 주민이 제안해서 우리시 예산의 비율로 보면 건수 금액이든 몇% 정도 되느냐고요. 총 예산으로 해서.

820억을 작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것이 주민숙원사업입니까?

아닙니다. 주민숙원 사업은 28억을 했는데 그것이 읍면동장님들이 사업 선정을 할 때 주민들이 제시한 그런 내용 위주로 사업 반영을 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28억을 했고요. 읍면동에가 지역 위원들이 있습니다. 지역위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 쪽 부분에서 건의된 사항들 28억을 반영했고 또 본청에서 검토해서 한 것이 20건을 해서 그 부분이 8억 2천입니다. 그래서 36억 2천을 작년에 반영을 했습니다.

해피데이부터 여러 가지 그 내용은 그 안에 들어 있나요?

그것은 별개입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의존재원 부분 이야기가 있으신데 4년 동안 필요해서 국도비를 가져오셨겠지만 매칭 사업 때문에, 어떤 사업은 사실은 국도비를 받기 위해서 시민들이 불편해 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타당성 분석을 제가 볼 때 제대로 심도 있게 하지 않고 국도비에 너무 혈안이 되어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 그것을 본위원이 알게 되었느냐 하면 결국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 제기를 하니까요. 주민들은 그 사실을 모르잖아요? 공사를 시작할 때 민원이 야기된다는 얘기지요. 가서 내용 조사를 해 보면 그 좁은 공간에 그 많은 돈을 투자해서 할 필요가 없는 것, 주민들이 다 싫어하는 사업을 우리 행정에서는 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왜 했느냐 그러면 국도비 매칭 사업이 되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기간 동안 하지 말자해서 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정을 확대함으로써 자꾸 1의 도시 도약을 위해서 그런지 국도비 매칭 거기에 너무 매몰되어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분명히 확보하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좋지만 타당성 분석은 분명히 하고 시민에게 조금이라도 민폐가 있거나 도움이 안 되면 그 국도비는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꼭 그 부분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지난 4년 동안 경험도 있으시니까 꼭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일제 정비에 어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지만 공통적인 내용들은 일괄해서 부서 별로 정리를 해서 올리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에, 법제처 지원 활용 자치법규 일제 정비 관련해서 지금 법제처에서 규제개선 관련해서 50선이 되고 그것을 개정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보니까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 시민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일제정비를 하는 과정에서 시민들의 요구는 시기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왕 조례를 개정하려고 마음을 먹는다면 그 내용까지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시민들을 위해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다면 그런 내용들도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바꿀 것은 바꾸어 줘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부세가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 광양시 인구가 교부세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지 파악이 됩니까?

인구문제에 있어서는 통계자료상 총 92개 항목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약 절반 가까이 인구 부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절반까지는 안 되지만 인구에 의해서, 인구 1명 전입을 했을 때 얼마다. 이 계산은 할 수가 없습니다. 청소비, 노인비, 아동, 복지 여러 분야가 있어서요. 그리고 행정안전부에서도 인구 1인당 교부세가 어느 정도 증액이 된다. 이 자체도 계산도 못하게 하고요, 시군간 인구 빼오기 이런 문제 때문에 민원도 많습니다.

타지자체 교육을 가니까 인구 빼내기 관련해서 우리 광양, 순천을 어떤 지도자가 공개석상에서 말씀을 해서 좀 난감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교부세 관련된 부분이 광양 세수에 절대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본다면 한편으로는 안타까운 현실이 이해가 되기는 합니다마는 연말이 되면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그리고 공무원 가족들이 총체적으로 인구 늘리기에 혈안이 되는 모습들이 있어서 제가 깊이 모르는 상태에서 꼭 한번 묻고 싶은 부분입니다.

영향이 제일 많은 것이 공무원 숫자입니다. 공무원 정원에 따라서 기준 인건비가 약 900억이 되는데 그런 부분이 교부세가 반영이 100% 됩니다. 그런데 그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인구로 생각을 합니다.

아까 잠깐 동료위원님이 2030 계획과 30만 자족도시 인구도 얘기를 하셨는데 새로이 만드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충실히 관리하는, 그리고 우리 행정이 오직 거기에 모든 것을 사활을 거는 모습으로 비쳐지는 그런 안타까움을 좀 지양을 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략정책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정책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팀장 심현우, 청년정책팀장 이금균, 스마트정책팀장 이현성, 지역공동체팀장 김복자 소개)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28쪽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관기업 인구활력 증진 협력입니다. 민선 6기에는 인구정책팀 신설, 지역 인구구조 분석 및 대응계획 수립 등 정책추진 기반을 관련했습니다. 민선 7기에는 민관 기업 협력을 통해서 전 사회적으로 대응해 가겠습니다. 시민의 정책참여기회 확대 및 지역 이슈화를 위해서 시민 아이디어 발굴 및 토론회 등을 거치고 발굴된 시책은 구체화해서 인구활력증진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하고 해당부서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을 가동하겠습니다. 8월 중에 인구활력 증진 아이디어 공모전을 추진하고 9월 중에 토론회를 개최하여 발굴된 시책은 광양시 인구활력증진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9쪽입니다. 기업체와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기업의 역할을 부여하기 위해서 금년 8월부터 시와 기업체간 인구활력증진업무 협약을 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체 미혼 남녀 직원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여가를 보내는지 라이프 스타일 분석을 위한 심층 면접을 추진하여 정주 유도를 위한 정책을 발굴하겠습니다. 또한 신규임용 근로자 맞춤형 거주 유도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주거안정지원을 위해서 450세대의 청년행복주택을 공급하고 청년 주택 대출이자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기업체 신규직원 교육시 우리시 정책 및 지원제도를 설명하고 장기 정착 정주여건개선을 위해서 문화 의료시설 확충 및 보육 교육지원 강화 등 가족 중심의 시책을 지속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0쪽, 4차 산업혁명 대응 신산업기반 조성입니다. 추진방침은 지역 여건에 부합하고 발전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기존 지역 산업인 철강, 항만, 농업 부분에 고도화를 지원하겠으며 포스코와 협력사회 참여를 유도 해 가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달에 우리시는 메이커 스페이스 일반 앱이 되겠습니다. 드론시범 공역 공모사업에 선정된바 있습니다. 추진전략을 보면 먼저 정책기반조성을 위하여 올해 4차 산업혁명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추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그리고 민관 협력실행기구인 추진위원회 설치는 전기자동차, 드론, 기업유치 등 3개 분과에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31쪽입니다. 두 번째 전략으로 신산업육성 인프라 확충 및 역량을 확보하겠습니다. 메이커 스페이스 구축과 드론 3대 인프라 구축 및 드론 서비스 분야 선도기업 육성, 4차 산업 분야 기술보유기업 육성 및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전략으로 지역 산업고도화기반구축을 위해서 플랜트 산업 및 제조 기업군의 스마트 공정 자동화를 지원하고 기가스틸 상용화, 블록체인 적용 모텔 발굴 및 실증 등의 사업을 발굴 추진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략으로 신산업 클러스터 구축 및 지속성장 가능한 지원을 위해서 국가혁신 클러스터 지정 및 지식산업센터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32쪽, 드론산업 중점 육성 기반구축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드론 산업은 4차 산업혁명 기술 중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분야로서 발전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우리시도 전략 산업으로 중점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책 동향 및 전망을 볼 때 우리나라 시장 환경이 사업 용도로는 절대 강자가 없는 상황이고 저가 소형의 단순 촬영용 드론에서 임무 수행을 위한 고가 중형 드론 중심으로 변화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시에 정책방향을 드론업체 R&D 및 사업화 지원, 서비스 분야 특화 상용화지원 등의 공모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합니다. 33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을 보면 관련업체 및 기관과 2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했고 무인 비행장치 시범 공역이 선정된바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내년도에 드론 데이터분석 소프트웨어 솔루션 개발 지원과 드론 3대 인프라 구축, 드론 스포츠 인프라 구축 및 서비스 분야 사업화를 지원하겠으며 2020년 가을 쯤에는 드론산업 대전을 개최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34쪽, 농업용 보급형 슈트로봇개발사업 추진입니다. 정책동향 및 전망을 보면 슈트로봇 글로벌 시장이 확산 추세에 있습니다. 향후 새로운 시장으로 농업과 산업현장이 부각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사업계획은 내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농작업용 보급형 로봇 슈트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고 로봇 슈트산업 기술고도화센터 구축, 관련기업 유치 등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지난 13일에 산.관.학 네트워크 회의를 개최했고 금년 11월까지 기획보고서를 적성해서 관련 중앙부처 산업부, 로봇산업진흥원, 로봇협회 등에 건의해서 정부지원사업에 포함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35쪽, 청년 창의 창업공간 조성입니다. 2017년도 청년실태 조사 결과 청년 전용공간과 모임 공간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고 청년정착 유도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청년일자리 마련과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사업개요는 광양시 청소년문화센터 일원에 연면적 700평방미터, 지상 2층 규모에 건물을 신축하고자 합니다. 소요사업비는 약 18억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요시설은 전용 공간인 청년카페, 세미나실, 소회의실 그리고 창업공간 등의 청년공간 그리고 청년활동지원센터 등이 되겠습니다. 36쪽입니다. 추진일정은 공공시설물 심의와 공공시설 설치계획은 지난 4월 시의회에서 승인 받은 바 있습니다. 국비 교부액을 포함하여 2회 추경에 사업비를 포함하고 금년 11월까지 건축기본 및 실시설계를 하고 연말에 착공해서 내년 6월경에는 준공하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37쪽, 구직 청년 교통카드 발급입니다. 관내에 1년 이상 거주한 대학생, 취업 준비생 등 미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여 청년 구직 활동과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청 자격은 기존 중위 소득 150% 이하 가구에 속한 청년이 해당되겠습니다. 지원 방식은 매달 6만원씩 5개월 동안 지원할 계획입니다. 성과를 봐 가면서 연차적으로 확대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38쪽, 도시재생 선샤인 스토어 운영입니다. 도시재생 지역인 광양읍과 광영동의 연계해서 노후 된 상점 리모델링비와 임대료를 지원하고 창업 컨설팅을 제공하여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청년창업을 할 대상자 중 공모를 통해서 선정하여 이들에게 임대료, 리모델링비, 창업 컨설팅 등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내년 1, 2월에 사용 가능한 유휴 자원을 조사하고 3월에는 상인회, 시, 건물주와 공동 MOU 체결, 그리고 모집 공고와 대상자를 선발해서 6월에는 전문가 모니터링 및 맞춤형 성공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내년도에 10개소를 지원하고 성과를 보면서 점차 확대방안을 검토해 가겠습니다. 다음 39쪽, 광양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건립입니다. 지원센터는 의회동 4층에 마을활동가 등 5명의 인력으로 조직하여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운영방침은 시와 센터와의 역할 분담으로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마을과 지역관련 지원센터와 연계하여 통합운영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7, 8월 중에 전국을 대상으로 활동가를 공모해서 채용이 되면 8월중에 센터를 개소할 예정입니다. 주요 사업은 마을계획 수립 지원, 공모사업 컨설팅, 마을역량강화, 마을 리더 및 활동가 양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0쪽, 햇살 뷰티헤어 일자리지원단 확대운영입니다. 햇살 뷰티헤어 일자리 지원단은 작년 12월부터 시작해서 금년 9월까지 다문화 4명, 한부모 1명, 여성 청년 6명 등 총 11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1명이 전원 필기 합격했고 7명이 실기를 합격 했습니다. 그리고 90개소에서 105회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 사업이 금년 하반기에 국도비 사업으로 승격됨에 따라서 내년부터는 청년근로자 인원을 20명으로 확대하고 취업할 업체도 12개소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41쪽입니다. 광양시 전입 장려 지원제도 개선사업입니다. 30만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시행중인 전입 장려 지원금 시행 과정에 제기 된 합리적 건의사항을 수렴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제고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고자 합니다. 개선방향은 전입자 수에 따른 인센티브를 차등 지원하고 지원금 신청 기간 연장 등 시민 불편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까지 지원 조례를 개정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2쪽, 청춘 미혼 남녀 미팅 행사 추진입니다. 관내 공공기관, 기업체 근무 미혼 남녀 직장인을 대상으로 만남의 행사를 통해 인연을 만들어 줌으로써 만혼 비혼 문제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이번 달에 20커플을 대상으로 미팅을 주선하여 11커플이 탄생한 바 있고 10월 중에 2차 미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3쪽, 주택자금 대출 이자지원 기준강화입니다. 타 시군 거주자의 관내 전입을 유도하고 신혼부부의 지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원 기준 완화가 필요합니다. 지금 보고서에는 69세대로 되어 있지만 이후 증감되어서 현재까지 74세대에 대해서 대출 추천서를 발행했고 1,167만원의 이자를 지원했으며 관외에서 8세대가 이제도를 통해서 전입을 했습니다. 추진방안은 사회 초년생 이자지원 기준을 당초 본인소득 4천만원 이하, 부부합산 7천만원 이하를 본인 4,500만원, 부부합산 7,500만원 이하로 완화하고 이자지원 대출 한도액을 당초 구입 1억, 전세 5천만원에서 구입, 전세 동일 1억으로 조정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자격 기준은 혼인 신고 후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각각 완화해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44쪽, 함께 해서 더 좋은 행복공동체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시 공동체는 소규모 30개소, 중규모 3개소, 주민조직 또는 읍면동 행정조직 3개소해서 총 36개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개선 과제를 보면 주민 스스로 공동체를 이끌 어 갈 수 있도록 거주 특성을 반영한 주민주도의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 주민들의 생활밀착형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취미와 동아리 형태의 소규모 공동체 사업을 지원하도록 개선해야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마을리더를 양성하고 마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서 10월중에 마을공동체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앞서 보고 드린 사항과 연계된 사항입니다. 45쪽, 마을공동체 어울림 한 마당 축제를 금년 10월 중에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민관 추진기구를 구성해서 주민들이 직접 준비하며 즐기는 행사로 계획하겠습니다. 행사는 마을체험마당, 문화마당, 특화마당 등 3개 마당과 우수사례 경진대회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8월 중에 세부 계획을 수립해서 9월중에 참여자 모집과 신청자를 모집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6쪽, 함께 잘사는 공동체형 마을기업 육성입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12개의 마을기업을 육성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10개소의 마을기업을 추가로 발굴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운영상 문제점과 개선 방안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이 종료되면 공동체성이 결여된 1인기 업으로 전락하는 문제점이 있고 정부지원 기간 동안 자립 기반을 마련하도록 컨설팅을 강화하고 공동마케팅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설립 준비단계에서 사업 아이템의 타당성 분석이 미흡하고 졸속 추진되는 사례가 있어서 준비 단계부터 행정지도와 교육,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음 47쪽, 시민과 기업이 체감하는 지방규제 혁신입니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부담을 낮추고 일자리 창출 및 신기술, 신산업 육성에 선제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광양국가산단 임대사업 규제완화 등 일자리와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과제 8건과 국내여행 인솔자 자격기준 마련 등 주민불편 부조리 규제개선 사항 등 8건을 각각 발굴해서 중앙 부처에 건의했습니다. 또한 조례 등 불합리한 자치법규 51건을 정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시민과 기업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48쪽, 시민이 주인인 광양을 실현하는 열린 혁신입니다. 현재 국정 과제인 국민이 주인인 정부 실현을 위해서 시민과 공무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혁신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전략은 사회적 가치 중심으로 행정운영 시스템을 개편하고 시민의 참여와 협력을 통한 시정 구현,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 혁신 등 3대 전략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부의 지자체 평가에 적극 대비하고 신규 사업 발굴 및 혁신토론회 등 시민의 참여방안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9쪽 보면, 신규 임용 근로자 맞춤형 거주 유도 정책추진에 주거 안정지원제도, 상당히 괜찮은 아이디어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청년 행복주택 공급이 와우지구에 250세대, 중마동 쪽에 200세대로 되어 있는데 광양읍 지역에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광양읍 쪽은 지금 인근 지자체인 순천시하고 최전방에 위치해 있습니다. 가장 순천으로 갈 것이냐, 광양으로 갈 것이냐 갈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경계인데 그 최전방을 이렇게 완전히 포기 해 버리면 중대한 우를 정책적으로 범하고 있다. 일단 신대 쪽으로는 준 광양으로 생각하고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은 신규 임용자를 포함한 일반시민들도 가장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는 경계 지점에 넘어 가지 않도록 하는 유인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추후 대상 선정할 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유혹을 받고 있는 지역을 포기하는 것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구직 청년 교통카드를 발급한다고 하는데 이 예산 6천만원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면 결과적으로는 전시 행정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마는 설명 이해가 어려워서 묻습니다. 자격을 보면 37쪽에 기준 중위소득 150% 이것 쉽게 설명해 주시면 중위 소득 150%면 어떤 정도의 소득을 얘기하는 것이지요?

죄송합니다. 제가 아직 소득 수준까지는 검토를 못해 봤는데요.

기준중위 소득이라는 이해가 제가 부족해서 묻습니다.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준중위소득이라면 보건복지부에서 국민가구의 중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초생활 보장제도나 선정 기준이 되고 각종 통계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2.9% 인상이 되었습니다. 예년에 2.9%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올해 1인 기준으로 해서 100%를 했을 때는 167만 2천원이고 그것을 150% 기준했을 때는 25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인 기준했을 때는 100%가 451만 9천원이고 150% 기준하면 677만 9천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웬만한 소득은 다 해당이 되겠네요. 지원방식이 매달 6만원 5개월인데 매년 5개월씩 받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까? 평생에 한번 지원입니까?

아까 보고 드린 대로 예산도 있고 소득수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심사를 해서.

그 말이 아니고 5개월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평생에 한 번의 지원입니까?

그 부분은 당연히 구직이 되면 제외가 되겠고요.

구직이 안 된다면 다음에 또 신청할 수 있느냐.

구직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입니다. 그것은 1인에 평생 1회로 제한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에 기어이 우리가 센터를 마련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인데 이것을 만든 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3,800만원인데 센터장 1명하고 실무인력 2명이면 활동수당 급여는 아니고 수당을 지급하는 것 같은데 2,7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센터장 1명하고 실무인력 2명의 이것이 최소 생활비도 안 될 것 같은데 적어도 센터장은 상근해야 될 것 같고 나머지 실무 인력은 보조해서 상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해가 어려운 데 이 예산 가지고 가동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상근의 개념을 풀로 연중무휴로 근무하는 것은 아니고요, 교육이랄지 또 육성 지원 같은 부분을 하기 때문에 센터장 같은 경우는 주 3일 정도 나와서 하고요. 또 활동가 같은 경우는 이틀 정도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중앙부처에서 내려 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시가 개발한 전략정책사업입니까?

관련 큰 상위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재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익이 있게 하려면 제대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지. 이것도 전시 행정같은 생각이 들어서 염려가 됩니다. 그리고 41쪽에 광양시 전입 장려 지원 제도 아무튼 우리가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이지만 우리 공무원들이 너무나 무리한 전입 요구하는 것은 지양 되어야 될 것이다. 가만있으면 좋겠지만 지난번 에도 순천 시장이 반발해 가지고 다시 또 이것 안 된 다고 오더를 주니까 순천시장이 역으로 거꾸로 해 버리니까 풍선 효과처럼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이다. 3시 광역행정협의회에서 이런 것 논의해서 바로 잡아 줬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지자체하고 서로 풍선 효과같이 왔다갔다하는 것들 추태로 보이기도 한데 원칙적으로 와서 살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해 준다. 이렇게 어떤 인프라를 구축해서 이런 쪽으로 전략이 개발되고 만들어 저야 될 것인데 너무 무리하는 것이 보기 민망했다. 그런데 한 가지 제가 보고나서 배우자 전입을 지원대상자에 포함시킨 것은 참 좋은 생각 같습니다. 이 사람들이 저도 주위에 지켜보면 결혼을 하게 되면 고민합니다. 신혼부부들이 광양에 살 것이냐, 약간 문화나 그런 부분 때문에 순천 살 것이냐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한 인센티브가 있다면 충분히 좋은 정당한 방법이고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어떤 부부도 제가 보는 주위에 모든 신혼부부들은 결혼을 하게 되면 광양이냐, 순천이냐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지원대상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상당히 옳은 정책 같아서 확대할 필요도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42쪽, 청춘 미혼남녀 미팅행사 이것은 일반시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2017년 5월 13일에 했던 것도 20명 포스코 남자하고 시청 여직원들 이미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결혼할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분들입니다. 그 분들을 위해서 시 예산을 써서 지원한다. 이것은 정말로 어려워서 혼인하기 어려운 여러 시민들에 대한 우리시의 역할이 아니다. 그것을 보완하려고 작년 10월 14일에는 관내 공공기관 및 기업체 직원들 이렇게 했습니다. 보완 하고자 해서. 그 또한 일반 시민들에게는 상당히 이 대상자들은 결혼할 본인의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갖춘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비를 지원하고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조건에 있는 청춘 미혼 남녀들은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정책이라면 이것은 다시 한 번 잘 재고하셔야 한다. 상당부분 이해하시지요?

그 부분에는 공감을 하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조직을 비유를 하면 그렇지만 결혼 연령층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올라가고 있고 또 적절한 배우자를 못 찾아서 계속 만혼이 되는 사례들이 있고 해서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고충을 말하자면 열심히 보살펴서 지원해 줘야 될 우리 시청 공직자들이 우선해서 예산 지원 받아서 여기에 상당한 충분조건에 해당된 사람들이 하는 것은 문제 있다. 일반시민들이 볼 때는 절대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공무원이 아니고요. 관내 기업체가.

당초에는 포스코 남자, 시청 여직원만 했어요. 그것을 보완 했는데 거의 도토리 키재기예요. 여기에도 상당히 많은 포스코 직원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기에 접근하지 못하는 청춘 남녀들이 봤을 때는 참여할 기회조차 없잖아요.

추진하면서 많은 의견을 듣고 좋은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개발된 전략 정책들이 채택이 되면 사업은 소관 부서 쪽으로 대부분 넘어 가겠지요?

4차 산업 부분과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해야 될 부분도 있고요, 아까 청년주택이나 이런 부분은 타 소관부서에서 추진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일부 농업형 보급 슈트로봇 같은 것은 이것 개발해서 채택되고 나면 소관 부서 농업기술센터 쪽으로 사업이 가야 되겠지요?

예, 사업 기반구축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저희가 추진해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고요, 어느 정도 시행이 되면 그 쪽으로.

왜냐 하면 부서별로 중복이 되면 당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가령 농업기술센터 같은 곳에서는 예를 들어서 마케팅과를 만들어 놓고 나서도 기어이 고집해서 매실은 매실특작과에서 기어이 판매 하겠다. 이런 부분 때문에 오히려 마케팅과는 할 일이 없어서 다른 사업을 하고 있고 이런 모순이 있어서 여기도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고 사업이 채택되면 아이디어를 개발한 것으로 하고 다 되면 소관 부서로 이관해서 거기에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지 꼭 이 사업을 다 한다는 것은 오히려 무리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좋은 아이디어를 연구한 것 같은데 나는 꼭 우리시가 개발하는 것만이 옳은 것은 아니다. 이번에 용역만 하더라도 너무 용역을 과대 하게 한다고 해서 정부가 풀고 나서 프리즘 같은 것을 통해서 다른 쪽에 해 놨던 용역을 활용해라. 다른 어떤 연구기관이 했던 용역을 그대로 활용해라 한 것처럼 우리도 보면 다른 지자체가 사업을 채택해서 성공한 사업들 그것을 벤치마킹해서 우리시가 도입하는 것이 절대로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 지자체도 여러 가지 보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은 다음에 겨우 성공했던 좋은 사업들 그것을 우리 시가 전혀 부담 없이 채택하면 되는 거예요.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시가 지금까지 전략적으로 채택해 왔다가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부임해 오셨으니까 우리가 개발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지자체가 많은 시행착오 끝에 성공한 사례들, 전혀 부끄러움 없이 도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런 방안들이 있으면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혹시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면 팀장님들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인구정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18년 6월말 인구수가 15만 2,685명이네요? 큰 요지만 얘기하겠습니다. 2017년 6월말에 15만 2,296명입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시정 질문 할 때마다 시장님이 많은 열정을 가지고 수많은 사업들을 하셨어요 하셨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인구가 18년 6월말 기준으로 14년 6월 말 기준해서 더 줄었습니다. 이유는 많지요. 출생자 수도 11년도부터 계속 감소되고 결혼자수도 줄어들고 이런 상황인데 일단 우리 인구정책에서 지금 보니까 작년에 팀도 신설하시고 인구구조 분석도 하고 대응계획도 수립하고 그러셨는데 간단하게 짧게 한번 얘기해 보시겠습니까? 주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대응방안하고.

제가 세세하게 아직 파악은 못했지만 자료를 보면 인구가 현재 절대 출산 수치 자체도 지금 현재 프로테이즈가 계속 줄어듭니다. 2016년을 보면 1.58명으로 많이 다운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출생도 줄고 그리고 전출 인구도.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본 위원이 너무 잘 아니까요. 그런 부분은 차치하고 그런 부분은 나중에 시정 질문때 답변을 준비해 주시고 주요 원인하고 대책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만 얘기를 해 보시라고요 대책이 있습니까? 어떻게 계획하고 있습니까?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행정기관에서만 추진해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인구활력 증진을 위한 추진위원회를 범사회적인 광양시 전체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리고 각 기업체에 근무하면서 외부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각 기업체와 협의를 통해서 또 협약을 통해서 관내 전입을 적극 유도하는 그런 시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층의 라이프스타일을 분석해서 젊은 층들이 우리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외지로 나가지 않고 정착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하고 또 주택 공급이랄지 또 항상 얘기하는 부분이지만 가족단위로 생활할 수 있는 관련 문화 인프라라든지 교육부분 이런 부분을 더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 가야 될 것 같습니다.

4년 동안 그렇게 했음에도 계속 인구가 준 것을 지적을 한 것인 데 그 얘기를 계속 하시네요. 하여튼 알았습니다. 특별한 대안은 없으시네요? 일단 인구활력증진 추진위원회 개최했습니까? 회의를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관련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됩니다.

위원회 운영을 아직 안하셨네요?

예.

5월 달에 발족은 하셨네요?

개최 실적은 아직 없습니다.

발족을 했습니까? 아직 안했습니까?

입니다.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구활력증진추진위원회는 금년 상반기에 발족을 했습니다. 위원회 개최실적은 아직 없고요, 인구활력증진 아이디어공모라든지 시민 토론회를 거쳐서 정책들 시책이 발굴되면 그때 그 안건을 가지고 위원회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신생아 양육비 지원 확대를 하셨지요? 17년 11월 달부터 했는데 여기에 대한 효과분석을 혹시 했나요? 분석기록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다음에 주거 안정제도가 있는데 청년행복주택 공급, 이것은 어떻게 계획을 하신다는 얘기지요?

이 사업은 전체적으로 LH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자체와 협조해서 하는데 지금 사업 승인은 올 1월에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동지구 같은 경우는 6월중에 착공 예정에 있습니다.

행복주택인가 그것인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450세대를 하나요?

예. 와우지구 250세대하고 마동지구 200세대.

마동은 어디에 짓는 것이지요? 팀장님 답변해 보세요. 광양읍에 실버주택에 청년들도 들어간다는데 그것은 이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버 주택 짓는데 150세대인지 거기에 청년들도 한다는 내용도 있었는데.

내용을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여기에 보니까 전략정책담당관실에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 또 드론 사업에 대해서 육성 기반을 하겠다. 내용들이 실제 많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내용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목표로 하는지를 사실 잘 모르겠어요. 본 위원이 한 3회를 읽어 봤는데 무엇을 포커스로 해서 수익을 창출해서 시민들 편의에 도움을 주고 우리시 발전의 견인 역할을 하려고 하는지, 과연 무엇인지, 4차 산업혁명 중에서도 우리는 주력을 무엇으로 하겠다. 그런 내용이 전혀 보이지도 않고 드론 사업도 제가 볼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내용이 어떤 것을 주로 하겠다는 내용이 없는데 혹시 철학이 따로 있으십니까? 있으시면 설명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4차 산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4차 산업이 아무것도 없는 밑바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경쟁력 있는 제조업에, 기업이나 공장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다가 정보통신 아이시티 기술을 융합해서 그 부분을 새로운 산업화 전략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광양시가 기존의 산업군이 너무 협소한 산업군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산업의 다양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새로운 산업 부분에 대해서 적극 대응하는 측면에서 볼 때 예시적으로 드론 사업을 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장차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사업들 과제를 발굴하고 역량을 써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물론 방향성은 알겠는데요, 어쨌든 지자체간에도 다 경쟁이고 여기에 대해서 선점한 지자체들이 수십 군데 있는데 그래서 하는 소리 예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에 시에서 4차 산업혁명에 메이커스페이스를 준비하는데도 어느 부분에 우리가 강점이 있으니까 그 부분을 한다든지 내가 볼 때는 최소한 그런 포인트가 없고 그냥 백화점 식으로 쭉 나열만 되어 있으니까 어디에서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 것인지 그런 것이 걱정이 되어서 하는 소리입니다. 드론도 어차피 민수용은 중국에 디제이아이가 전 세계의 80%를 차지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다 발 빠르게 나가버렸는데 그러면 우리는 그 중에서 어느 분야에 강점을 가지고 해 보겠다든지 그런 것을 전략담당관실니까 물어 보는 거예요. 다 포괄적으로 기재를 해 놓으셔서 하여튼 좋습니다. 오늘 업무보고이니까 다음에 깊이 얘기를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하셔야 하니까 짧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센터부분은 지난번에도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것 어느 단체에서 따로 위탁 내용을 준비를 해 두셨나요?

그것은 위탁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직영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처음에는 시가 직영하겠지만 결국은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따로 분리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팀장하고 우리 팀원들이 계속 이 사업을 붙들고 하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센터 만드는 것 아닙니까?

센터가 초기에는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어느 정도 정착이 되면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적정하게 위탁 방안이 필요하다면 또 그렇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탁을 전제로 하는 것이니까요. 위탁을 안 할 것 같으면 직영으로 계속해야지 센터 만들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부분도 아직 특별한 준비가 없으시네요?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인구정책 수도권을 빼고는 다들 가장 큰 고민입니다. 현실적인 고민을 너무나 커다란 계획을 가지고 가는 우리나라의 현실이 아닐까 싶은 데 어찌되었든 고민 끝에 광양시에 인구정책실이 만들어 졌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청년정책이랄지 이런 부분들도 이어져 갑니다. 지금 광양시 통계로 보면 청년인구가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지표조사 해 놓은 것을 보면 약 30% 정도해당이 됩니다.

지금 청년실업이랄지 일자리 창출이랄지 그리고 우리 정책팀에서 만들어 가고자 하는 여러 가지 창업 공간이랄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아까 30% 쯤 된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한 이런 좋은 시책들을 청년들에게 홍보하는 부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청년위원회도 있고요, 각 읍면동 단위에 청년회가 잘 조직이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양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인구관련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이런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 가면서 빠지고 있는 것이 상당히 안타까운데 최소한 이런 정책들을 충분하게 홍보해서 특정인들만의 공간이 아닌 우리 광양시 청년들이 이 부분에 공유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행정의 기본이 저는 공정성이라고 보고 재정집행의 효율성이라고 보는데 문어발식의 나열식의 여러 가지 사업들은 좀 지양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동료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업에 대해서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마는 투자 대비 참여인원수가 적은 이런 사업들은 시민들이 봤을 때 여러 가지 각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특혜라는 시각으로도 볼 수 있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좀 지양해서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 역시도 전략담당관실에서 향후 인구가 타 지역으로 전출되지 않는 그런 부분 방법의 하나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깊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을 입안하고 추진하는데 있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9쪽에 보면, 기업체근로자 라이프스타일 분석을 위한 심층 면접을 해서 정주기반 구축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하셨는데 관내 기업체 남녀 직원 각 5명씩 10명을 대상으로 한다고 했습니다. 10명으로 표본으로 하면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숫자가 좀 적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조사 방법이나 또 기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전수 조사를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샘플링을 해 보고 보다 더 확대해서 세부적으로 하는 방안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구가 도시경쟁력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 하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지 않는 것은, 기피하는 것은 정주기반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아마 좀 더 정주기반이 나은 쪽으로 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기업체 많이 유치해서 일자리도 많이 늘렸습니다. 일자리는 늘어났지만 정작 인구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10명을 대상으로 하든, 20명을 대상으로 하든 정확히 우리 광양시의 현주소를 잘 파악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해결해 주지 않으면 들어 와서 살지 않습니다. 잘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41쪽에 보면 광양시 전입 장려 지원제도라고 되어 있는데 저는 출산장려, 전입 장려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약간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부내용으로 보면 이런 지원을 한다고 해서 전입해 오겠습니까? 아니면 출산장려금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래서 장려를 하는 것보다는 예를 들어서 우리 광양시에 전입했으니까 고맙다. 아이를 낳아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축하하는 것이 맞지 우리가 이것을 준다고 해서 전입을 오고 출산장려금을 준다고 해서 아이를 낳고 그것은 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 주신 부분에 공감을 하고요, 저희 실무선에서도 그런 용어상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이 파악을 해 보니까 우리 전남지역에서 몇 개 시군을 제외하고는 이런 제도가 다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우리도 고민을 해서 명칭 자체부터 고민을 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쓰레기봉투 준다고 해서 이사를 오겠습니까? 그리고 그 내용 중에 학생전입이라고 해서 20만원 상품권을 주겠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관외에서 우리 관내 고등학교로 전학이 잘 됩니까? 잘 안 됩니다. 학생을 학교에서 안 받아 줘요. 여기 내용이 고등학교, 대학교 그렇지요? 초등학생들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담당팀장님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입니다. 대상은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상 전입 장려로 되어 있는데요, 내용라고 보시면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축하금 성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고등학생, 대학생 얘기를 했는데 관외 고등학교에서 관내 고등학교로 전학을 오려면 어렵습니다. 관내 고등학교에서 학생을 안 받아 줘요.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데 예를 들면 한 가족 전체가 광양으로 직장을 옮겨오는데 자녀가 만약에 고등학생입니다. 그러면 관내 고등학교로 전학을 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전학 안 받아 줍니다. 그런 것을 해결을 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교육청소년과에서 해야 될 업무이기는 합니다마는 그런 문제도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이형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햇살뷰티헤어 일자리 지원단 관련해서 지원단 창단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사업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전략정책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일자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일자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민의 대의자로 제8대 광양시의회에 등원하신 백성호 위원장님과 정민기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먼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투자일자리담당관실 팀장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문병주 투자유치팀장, 김진식 기업지원팀장, 반희숙 일자리창출팀장, 장미향 일자리사업팀장 소개) 업무보고는 일반현황부터 주요 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간관계상 핵심사항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쪽입니다. 일자리투자유치담당관 쪽은 투자유치기업지원 일자리 창출 사업파트 4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고 현원 16명 정원에 13명 현재 근무 중입니다. 공장등록 현황은 6월 30일 현재 535개 공장에 19천여명이 등록되어 있는 것으로 현황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기업지원 시설로는 벤처기업지원센터 그리고 금년 9월에 준공 예정인 융복합실증화지원센터 그리고 2020년 준공예정으로 진행되고 있는 금속가공열처리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55쪽입니다. 세풍산단 기능성 화학소재 단지화 구축사업 추진합니다. 기능성화학소재클러스터 구축사업으로 융복합실증화지원센터를 건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을 주관 기관으로 해서 세풍산단에 진행 중인 사항이고 금년도 9월 6일 오픈예정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겸해서 중소기업 협력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을 운영하기 위해서 산업단지를 8만 2천제곱미터 정도를 매입하고 그 매입된 산업단지를 장기간 저리로 임대하는 외국인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매계약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고 아직 매입자체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차세대 신소재산업 연관단지 구축사업입니다. 융복합실증화지원센터를 건립 기반으로 수송 기기용 고기능성 플라스틱 소재 부품 개발 사업, 그리고 친환경 바이오화학 복합소재품 개발사업을 이미 선정해서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앞으로 고기능성 금속복합소재부품 생태계기반 구축사업과 고망간 소재 가공 생태계 구축사업들을 추가로 산업부에 건의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지원입니다. 교통여건이 열악한 산업단지 중소기업 재직 청년 근로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해서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2021년까지 시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바우처 카드 형태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58쪽입니다. 중소기업기술사업화 R&BD 지원사업입니다. 신소재 기계 부품 분야 및 기술 애로사업을 대상으로 기술지원 패키지 시제품 제작 사업 그리고 산업화 지원 컨설팅 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남테크노파크을 통해서 3억 예산을 들여서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접수한 결과 57개 기업이 71건 사업을 접수하셔서 심사를 거쳐서 27개 기업 29개 사업을 선정해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 원만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9쪽입니다.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형 운송서비스 일자리 프로젝트사업입니다. 근로시간이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되면서 광양시내에 대중 교통버스에 대한 고용 부분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현재 광양교통에 종사자 수를 103명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추가 인력이 20명 정도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선제적으로 일자리사업단과 함께 20명 인원을 추가 시내버스 운전 기능 인력을 양성 하겠습니다. 60쪽입니다. 민선 7기 지역일자리 목표 공시제 종합계획 수립입니다. 정부정책에 따라서 지자체별로 매년 일자리 사업 자체를 총괄적으로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금년도에 민선 7기 공공부분 플러스 민간부분 일자리 종합대책을 12월에 공시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61쪽입니다. 금속가공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 구축하겠습니다. 익신산단을 배경으로 하는 전남도에 뿌리 산업 진흥 과제의 하나로 익신산단 내에 열처리센터를 건립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2020년까지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그 사업 자체는 전남시가 출연을 하되 전남테크노파크에서 총괄 주관하는 것으로 사업 구도가 잡혀 있습니다. 62쪽입니다. 글로벌 명품기업 육성 지원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전라남도에서 유망 중소기업 선정 평가를 거쳐서 광양시에 12개 기업이 유망 중소기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년간 인센티브지원을 받게 되는데 포함해서 광양시에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유망중소기업은 총 17개사가 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광양에 있는 중소기업들이 유망 중소기업이 되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월드클래스 300에 까지 진입할 수 있도록 후원 하겠습니다. 63쪽입니다. 전남 청년근속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59명에 대해서 1, 2, 3년차까지 근속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업에 자금지원하고 동시에 청년에게도 자금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24개사 54명이 지원을 받고 있고요, 잔여인원 5명과 도 추가 인원 20명을 포함해서 추가 모집해서 장려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예비 사회적 기업 재정지원 사업입니다. 광양시에 사회적 기업은 예비 사회적 기업이 2개사 그리고 인증된 사회적 기업이 6개사 해서 총 8개사입니다. 이 예비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사업개발사업 등 포함해서 사회적 보험료 사업이라든지 종합적인 재정지원을 통해서 기업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우량기업 전략적 투자 유치 실현입니다. 광양은 잘 아시다시피 포스코를 기반으로 한 철강산업이 주 업종이고 다른 여타의 업종들은 상당히 빈약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신성장 동력 산업 관련기업 및 대형 유통점들을 추가로 더 투자 유치를 하고 그리고 산업단지 미분양필지에 대해서 조기 분양이 가능하도록,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신규 투자를 위한 중소기업 생태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타이틀은 이렇게 했는데요, 내용을 보시면 현재 광양시에서 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들을 총 망라해서 여기에 담았습니다. 벤처기업센터 창업 지원하고 있고요,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육성자금 지원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융자금 이차보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반 사항 진행하고 있는 사항들 하나도 빠짐없이 충실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광양만권 일자리 박람회개최입니다. 10월 19일을 목표로 광양 커뮤니티센터를 잠정적인 장소로 결정하고 일자리 박람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구직자와 인력을 필요로 하는 고용 기업들이 만나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8쪽입니다. 직업소개사업자 및 종사자 직무 교육 추진입니다. 저희 지역에 직업소개소가 총 59개소가 있습니다. 59개소에 근무하는 종사자들을 상대로 구직자들에게 적절한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69쪽입니다. 맞춤형 구인 구직 취업 지원 서비스 강화입니다. 현재 저희지역에는 광양희망일자리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동시에 광양고용복지센터가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구인 구직 지원 체계들이 적절하게 잘 운영이 되도록 조화롭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광양희망일자리 센터는 2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요, 고용복지센터에는 현장체험까지 포함해서 19데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것을 풀어 쓰면 1, 9데이라고 부르면서 희망구직자와 기업인들의 수요 인력이 잘 매치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0쪽입니다.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근로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취약계층을 우선으로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합니다. 상반기 6월까지 해서 70명이 참여해서 3억 1천만원 집행이 되었고요, 하반기에는 75명을 현재 모집 완료했고 사업기간은 9월 3일부터 하반기 공공근로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저 시급 7,530원을 적용받고 연령대에 따라서 근로시간이 조정되면서 최하 64만원에서 160만원까지 월 급여를 받게 됩니다. 다음 71쪽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입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발굴 육성을 통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다양한 사회 서비스 확충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견인하고자 합니다. 현재 61개 사회적경제기업이 있습니다. 향후에 101개까지 육성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세풍산단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 단지화 구축이 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풍산단이 당초 현재 개발 중이지만 첫 단추가 잘못 끼워져 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많습니다. 문제는 뭐냐, 광양시가 당초 세풍산단개발에 일절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혀 우리시가 참여할 발언권 행사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도로, 상수도, 또 공업용수까지 전부 다 일방적으로 결정해서 우리시가 굉장한 불이익을 받아서 뒤늦게 상당히 많이 바로 잡았지만 지금도 굉장히 불합리화 되어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앞으로는 지금 말씀드리지만 경제청하고 이왕 이렇게 되었다면 활발한 소통을 하십시오. 그리고 부시장께서도 마침 도에서 오셔서 우리시를 충분히 이해를 하고 계시니까 경제자유구역청을 광양에 두는 것을 시민들이 굉장히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순천시하고는 상당히 활발한 소통을 하고 있고 우리 관내에 있는 광양시하고는 완전한 불통입니다. 그 결과가 이렇게 비참하게 만들어 진거예요 엄청난 손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되어 있는 구조라면 우리 관내에 있는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시장님도 꼭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안하고 계십니다. 그 결과로 엄청한 피해를 봤다. 세풍산단은 우리시에 있어서 우리시의 귀한 자산인데 어쩌면 인근 순천시를 위해서 개발되는 것으로 모든 도로구조나 하다못해 상수도까지 순천에서 공급받고 있는 공업용수도 순천에서 공급받고 있는 거예요. 도로는 주도로가 나가있고. 이것은 우리시 영토를 너무나 무책임하게, 왜 그러느냐 개발단계에 우리가 단 1%도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언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 이성웅 시장님 계실 때부터 단 1%라도 우리시가 참여하자 그래서 최소한의 발언권이라도 행사하자고 했는데 못해 버렸던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풍산단 문제를 위해서 경제청하고 소통을 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가 만약에 안 들어 왔다면 세풍 산단은 개발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찌되었든 기능성 화학소재 클러스터가 그 나마도 세풍산단 반쪽 개발이지만 이렇게라도 개발하게 된 동기가 되었던 거예요. 이것이 잘못되어 버리면 정말 세풍 산단 큰일나는 거예요. 첫 단추이니까. 그런데 우리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상당한 지분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굉장한 고민이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시는 여기에 다가 매칭해서 돈을 대는 것 말고 어떤 일을 합니까? 여기에 운영주체는 누가 되는 것이지요?

주관 기관으로 표시되는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입니다.

우리시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공식적으로 이것이 연구기관이고요, 그 연구를 통해서 현장산업화를 유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저희가 자금지원을 하되 이것도 출자 성격이 아니고 출연 성격으로 가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이 시설을 유치한 것은 당초 여수에 하기로 계획되었던 것을 무리해서 가져왔던 것은 이것이 들어오면 기능성 화학소재클러스터가 만들어 지면 나머지 기업들이 세풍산단으로 많이 입주를 할 것이다. 그래서 했던 것이고 엄청나게 우리시가 무리해서 이 사업을 가져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갖다 놓고 나서 아무런 실익이 없으면 안 되니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소통하고 또 우리가 돈을 대고 있으니까 누가 사업 주체든 우리시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발언권을 행사하도록 하십시오. 우리시민들에게 보고만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 그 땅은 우리 땅이고 우리시에서 많은 예산을 지원했으니까 또 우리시가 주도해서 끌고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특별하게 경제자유구역청과 충분히 소통해서 우리시가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에도 발언권을 참여할 수 있도록 제발 포기 하지 말아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8쪽에 중소기업 기술산업화 R&BD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생소해서 묻습니다. R&D 사업은 연구개발사업이라면 R&BD는 연구개발된 것을 사업으로 접목시키는 단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B이니셜이 비즈니스라는 개념으로 산업사업화를.

R&D 상품이 나가서 연구개발해서 사업으로 연결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그렇습니다.

용어가 생소해서 물었습니다. 그리고 익신산단에 들어 와 있는 열처리산업 생태계 기반조성인데 여기도 우리시가 예산 지원하고 있고 익신산단 조기 분양을 위해서 무리해서 공모사업해서 가져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남테크노파크가 하고 있는 범위가 어디 까지 하고 있습니까? 운영주체가 전남테크노파크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시는요?

우리시는 조금 전에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와 같은 성격으로 저희는 출연을 하는 규모이고요. 향후에 열처리기반센터가 운영되면 거기에 대한 총괄 운영도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어찌되었든 우리시가 상당히 주도적으로 여기에 다가 이런 것을 유치하고 지원했기 때문에 몇 년 빨리 만들어 졌던 신금산단 보다도 익신산단이 오히려 분양율이 높아져 있더라고요. 우리시가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지원을 했던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희 투자 쪽에서는 바라보고 있는 것이 철강재 산업을 단일화하는 산업기반을 화학이나 기능성 쪽에 좀 다변화시키는 쪽에 힘을 많이 실어 가고 있습니다.

아까 기능성화학클러스터하고 같은 맥락입니다. 우리시가 30억 예산을 지원하고 유치했는데 여기도 모든 것을 전남테크노파크에 맡길 것이 아니라 어떤 식이든 우리시도 여기에 대해서 투자를 했으니까 우리시민을 위한 여러 가지 여건에 대해서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처음부터 전남테크노파크에만 맡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30억을 투자 했는데 우리시에서 아무것도 안하면 되겠느냐.

알겠습니다.

세풍산단 같은 오류를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66쪽을 보면 우리가 시 중소기업 육성융자금 이차보전액이 130개 기업에 237억인데 이차보전액이 이것 아니지요? 이것이 이자보전을 해 주었던 융자금액이 237억이라는 얘기지요?

이차보전금액이.

이차보전 금액을 적용했던 융자금이라는 것이지요? 이자보전금이 이렇게 많을 리가 없고 이차보전을 해 준 융자금 내역이 237억일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차보전을 적용했던 융자액이.

입니다. 이 금액은 이자를 지원하는 총 대출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해 줘야지 여기에 이자보전액이라고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이차보전 사업을 했던 융자금 전액으로 이해를 하면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광양만권 일자리 박람회를 개최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신규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이와 유사한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신규 사업으로 일반사업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에 했었고요.

작년에 했지요?

예.

그런데 여기에 신규 사업이고 기 투자액이 없는데요?

입니다. 작년에 했습니다. 3천만원 했는데 기 투자가 빠졌습니다.

여기가 지금 사실은 이 금액이 아니고 사업비가 1억 1,500만원인데 우리시가 투자 한 부분이 3천만원이다. 그 말이지요?

예.

앞으로는 총사업비를 넣어 주십시오. 사업규모를 알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시 매칭이 얼마다 이렇게 표기를 해 주셔야지 여기에 다가 우리시분 3천만원을 가지고 한다고 하면 자료가 잘못된 거예요. 그 사업의 총사업비가 얼마이고 도비는 얼마, 시비는 얼마 이렇게 구분을 해 줘야 이해가 되는 것인 데 우리시가 매칭 한 부분만 3천만원을 표기를 하면 이 사업을 3천만원 규모인 것으로 알 수 있어요.

잘못되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해 왔던 기존 사업으로 알고 있고 그런데 작년도에 두 번째 했습니까? 처음 했습니까?

두 번째 했습니다.

재작년하고 작년도에 했지요?

예.

얼마나 많은 사람이 참여를 했는지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자료에 다가 그 분들이 그때 취업을 했으면 계속 근무하고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되는지, 제가 알기로 그때 취업을 약속했다가 몇 개월 나가다가 중도에 포기 한 사람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몇 명이나 입사가 되었고 지금 현재까지 몇 명이나 계속 근무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 하면 제가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이것은 정말 전시행정이다. 굉장히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고 거기에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면 실제 우리 생각처럼 구인, 취업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재작년 결과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70쪽 보면 공공근로사업 추진에가 총사업비가 20억인데 도비가 5,100만원, 시비가 19억 2,300으로 되어 있어요. 도비가 같이 매칭 되었다는 얘기는 전남도가 장려사업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공모해서 하는 사업들인데 뭔가 여기에 뭔가 서로 잘 안 맞는 부분이 있다. 적어도 매칭 비율이 어느만큼 도가 장려하는 사업이라면 일정 부분 이상 도가 해 줘야 되는데 금년도만 보더라도 도는 1,400만원 내고 우리는 5억 7,400만원 내서 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남도가 했던 본질 요구한 사업하고 안 맞는 거예요. 도가 진짜 장려한 사업이 맞다면 도가 이 보다는 더 지원을 해야 맞지요. 전혀 안 맞는 것인 데 억지로 맞추어서 하고 있는 것인 데 바로 잡으셔서 도가 장려한 사업이 사업비가 금년도도 예를 들어서 5억 7,400 우리가 부담하는데 그러면 도가 이보다 더 지원해 줘야 맞지요. 전남도의 성격이 금년도 1,400만원만 주는 사업이라면 우리도 거기에 맞추어서 매칭이 되어야 맞는 것인 데 뭔가 우리하고 도가 사인이 안 맞고 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 충분히 이해를 했고요, 기회 되는 대로 도하고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합당하고 맞다면 도하고 잘 조율을 하셔서 도에서 사업비 분담토록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박노신 위원님이 지적하신 열처리산업 테크노파크 부분 지원 사업이 연구차원에 지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부분입니까?

산업기반 기초연구 인프라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구가 목적이겠지요? 기업유치가 아니고요.

열처리자체를 근거로 해서 연관 기업들이 모이도록 하는 하나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입니다. 제가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연구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열처리 가공을 해야 되는데 열처리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경남 쪽으로 가서 열처리를 해 오는 실정이어서 그러다 보니까 물류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티피에서 우리도 자체적으로 열처리 공장을 만들어서 연구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제품을 만듭니다. 그래서 기업들에게 받아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대가 큽니다마는 저 역시 이쪽에 업무를 해 왔던 관련이 있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기대를 큽니다마는 이 정도가지고 이 부분이 진행될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그리고 우량기업 전략적 투자 유치 실현이라고 했는데 추진 방향에 백화점 대형 유통점 유치목표지요? 목표인데 기존에 LF아울렛 유치하면서 그것이 잘됐다, 잘못 되었다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환원사업에 약속했던 여러 가지 전제되었던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켜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향후 포스코가 되었든 백화점이 되었든 유치하려고 본다면 그런 부분에 기업유치도 요구할 것인데 이 부분이 연관이 있어서 진행되는 과정을 묻고 싶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항을 몰라서 팀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니다. 지역 환원사업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어서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기는 그렇고요, 필요하시면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회적 경제기업 육성 지원에 76억이 지원됩니다. 그리고 신규 기업 쪽에 일자리 창출이 7억 정도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예산이 사회적 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에 지원이 됩니다. 거기에 보면 업체들도 상당히 기업수가 참여하는 업체수가 많습니다마는 이 부분 역시 우리 행정에서 공정성을 가지고 쳐다보지 않으면 상당히 여러 가지 시각으로 볼 수 있는 소지가 있는 사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집행과정 부분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주가 투자 일자리이니까요. 지금 우리 광양시 경제활동인구가 얼마나 되지요?

입니다. 11만 9천명 정도 됩니다.

몇 월 기준입니까?

2017년 하반기 기준입니다.

그러면 그때 고용율이 몇%입니까?

고용율이 63.7%입니다.

그러면 6월말 기준으로는 없어요?

6월말 고융율은 65%입니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었겠네요? 약 3, 4천명?

예.

실업율이 몇%입니까?

2017년 하반기 기준으로 3.9%입니다.

6월말 기준은 몇% 예요?

3.8%입니다.

데이터는 나오는데 왜 그것은 없지요? 몇%가 나오려면 데이터가 있었어야 될 것인데요?

생산가능인구가 약 7만 5천에서 7만 3천 그러니까 2천명 정도 줄었습니다.

그러면 고용이 어찌되었든 적은 수치이지만 약 1.3% 늘었잖아요? 그러면 취업자가 늘었다는 것입니까?

취업자는 상반기가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비슷합니다.

경제활동 인구 때문에 고용율이 수치가 1.3%가 왔다갔다하는 거예요. 취업률은 늘지 않았는데 무슨 얘기냐 하면 투자일자리담당관에서 이 부분을 하게 되면 사실은 데이터관리를 기본적으로 인구가 맞추어서 해야 되고 어차피 신정부 들어서 일자리가 대통령 집무실에 현황판이 있잖아요? 그러면 시장실도 곧 만들 것 아닙니까?

저희 사무실에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시장실로 가겠지요? 그래서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제도 할 것 아니에요. 단체장들이 그것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하려면 데이터가 맞아야 되는데 데이터가 한번 잘못되면 어떻게 되지요? 나중에 가면 계속 틀릴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인구는 과학이에요. 숫자 잘못하게 되면 나중에 안 맞아요. 그래서 지금 인구 부분하고 투자일자리 부분이지만 제가 미리데이터 나중에 자료요청을 하겠지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업체 수가 아까 어떻게 된다고 했지요?

공장등록수가 535개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 등록수만 있고 업체 수는 없지요? 기준이 광양시가. 지금도 없지요? 있는가요?

기업체에서는 별도 통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기업지원팀에서는 공장등록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기업체수는 별도 통계를 총무과 통계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일자리 수는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공장등록해서 공장에서 근무하신 사람만 일자리인가요? 일자리 수 정의가 뭐예요? 여기 지역 일자리 목표공시라면 일자리 수라면 무엇이 정의 입니까?

입니다. 자기 기업에서 위치를 차지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을 일자리 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근로자수하고 일자리 수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개념을. 이것 제가 지난번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무엇이 문제냐 하면 공장 등록수만 관리를 해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전체를 보면 일자리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일자리라는 것이 어찌 보면 공장등록에 제조업체한 하는 것이 일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자리 수의 정의를 제가 물어 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맞는 숫자가 통계치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지금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나중에 결국 그 부분에 대한 숫자들이 오류가 계속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총무과든 어디든 내용 정리를 하셔서 조만간 저에게 얘기를 해 주십시오. 그래야 저도 머리 정리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야지 똑같은 용어를 사용해서 질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59쪽에, 전남형 운송서비스 일자리 프로젝트사업으로 버스 운전사 양성 사업을 하시겠다고 해서 신규사업이네요? 국비 공모사업 제안서 작성 및 공모로 신청을 했는데 선정이 되었습니까?

선정되어서 진행을 합니다.

진행이 되고 있다고요?

모집을 이제 시작합니다. 7, 8월중에 교육생 모집 진행합니다.

성립 전 집행이 가능한 그런 사업입니까?

입니다. 7월 올해 이번에 일자리 추경이 확정되면서 고용노동부에서 신규로 공모해서 확정된 사업이고요. 전라남도하고 광양시하고 나주시 이렇게 같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 현재 협약을 체결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0% 국비 사업은 성립 전 사업으로 사용을 해도 가능한 데.

성립 전 사용 아닙니다.

예산은 시비가 1천만원이 있는데 시비 1천만원 확보를 했습니까?

시비는 저희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이라고 공모사업 대비해서 연초에 본예산에 세워 놨습니다.

미리 예산을 확보해 놨다. 그 말씀입니까?

이 목적이 아니고 저희가 공모가 자주 있기 때문에요.

대응투자 하기 위한 예산을 미리 확보해 놨었는데 이번에 그것으로 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버스 운전기사 양성을 한다는데 이 고용이 얼마나 유지 될 것 같습니까? 만약에 여기에서 버스 운전사를 양성해서 광양교통에 만약에 취업을 시킨다면 고용이 얼마나 유지 되겠습니까? 저는 근본적인 문제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버스 운전사가 없어서 사람이 없는 것이 아니고 근무여건이 열악하니까 사람이 안 들어 가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처럼 버스운송업체 이직율이 상당하다고 듣고 있는데 지금 현재 근로기준 자체를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했다는 얘기는 근로여건을 개선한다는 측면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걸맞게 추가 인력들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므로 해서 현재의 이직율을 좀 낮추고 고용 여건을 좀 더 개선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 봅니다.

그러니까 버스를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시민들은 많이 있다고요. 버스 운전사를 양성을 한다니까 하는 소리 예요. 그 사람들이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거기를 들어가지 않는 이유는.

그것은 이미 인력이 있는데 거기에 고용이 안 되고 기피를 한다는 것을 전제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사를 양성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근로조건이나 임금이 좋아져야 밖에 있는 사람들도 들어가서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근본원인이 따로 있는데 이렇게 해서해도 근로조건이나 임금이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이직합니다.

지적하신 부분들은 꼼꼼히 살펴보고 사업 효울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따로 있는데, 진짜 국비 공모 사업이요? 답답합니다. 그리고 65쪽에 코스트코어를 유치하겠다. 그랬는데 신중히 판단하십시오. LF아울렛 유치해서 물론 장단점이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지역경제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습니다. 코스트코어까지 들어오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신중히 잘 판단하십시오. 무조건 다 유치한다고 좋은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끝나면 언제 투자유치팀이 예산 9월 달 추경 해당될 때만 할 것 아닙니까? 식사 후에도 질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차 전지도 있고 전기자동차도 있고 그런데요? 시간적으로.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으면 중식 이후에 하고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것 같으면 지금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늦어서 지금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러면 좀 번거롭더라도 투자일자리담당관 업무보고를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입니다.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세풍산단 기능성화학 클러스터는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사업비가 어떻게 되고 있지요?

602억원 계획으로 해서 다 투자가 되었고 9월 6일 오픈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입주 업체들이 원래 계획이 되어 있었지요? 몇 개 업체가 입주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최근에 방문해서 확인해 본 바로는 2개 기업이 융복합 실증자원화센터에 입주하기로 이미 결정을 하고 있고 나머지 추가 발굴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획단계에 계획된 업체들이 있었을 텐데요. 계획대로 추진이 안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계획되어 있는 기업체는 없고 R&D기업만 4개 기업이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총 602억 중에서 393억이 건축하고 장비구입비이고 209억이 국비로 R&D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업체가 R&D 기업에 4개 업체는 다 입주했나요?

입주는 안했습니다. 자체적으로 기업에서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입주가 용수 시설부터 그런 것은 다 인프라가 되어 있습니까?

반대로 가스 부분은 도시가스가 공급이 안 되고 있어서 자체 가스로 전환해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인프라가 지금 덜 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거기가 평당 얼마 씩 계획입니까? 분양하게 되면?

듣기로는 세풍산단 분양가가 80만원 중반대로 알고 있습니다. 85만원 안팎으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분양가는 원가가 98만 7천원입니다. 98만 7천원인데 기능성화학소재 클러스터 부지는 할인을 해 가지고 85만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 85만원에 기능한가요?

현재는 98만 7천원이고요, 지금 다운시키기 위해서 SPC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가 부분은 거의 100만원대를 돌파한 것으로 100만원에 거의 가깝지 않습니까? 98만 얼마 이니까. 지금 거기 세풍산단개발 주식회사는 그대로 있나요?

예,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 2차 PF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2차 PF는 진행이 안 되고 있고요, 기금에서 500억을 지방채로 빌려 와 가지고 2단계 사업비 토지 보상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2차 공사는 1단계 분양대금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관련된 서류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지금 당초에 세풍산단을 개발할 때 사업비 규모가 당초에는 얼마였지요? 면적이 제 기억으로는 거의 90만평인가 되었던 것 같은데요?

면적은 크게 변경된 것이 없고요. 유수지만 중간에 좀 변경이 되었습니다. 총 면적은 74만 4천평입니다.

그때 사업비 추정이 얼마였었습니까?

사업비도 거의 그대로이고 5,400억 정도입니다.

지금 이것이 어떻게 당초 계획대로 순조롭게 순항을 하고 있습니까? 매우 어렵게 가고 있습니까?

분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보니까 당초 계획대로 되고 있지 않고요, 지금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주민들대로 아우성입니다. 지금 차세대 신소재산업 연관단지 구축을 보니까 2026년까지 황금산업단지에 4개 사업에서 1,680억의 사업을 추진하겠다. 다시 말해서 이것도 역시 투융자 해서 국비 받을 그런 내용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광양만경제자유구역청하고 전라남도하고 할 것입니까?

구역청은 거기에 참여되는 것은 아니고요, 전라남도하고 시하고 그리고 민자부분이 들어갑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민자 그렇게 하는가요?

예, 국비 포함됩니다.

그때는 경제자유구역청은 상관이 없나요? 이 사업은?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융복합 실증화 지원센터를 기반으로 해서 정부공모사업에 참여하고 또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는 그런 사업으로 2차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연관 2차 사업으로.

왜 제가 이 핵심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박노신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고 우리 7대 의원들이 많은 이야기를 했던 내용이지만 어쨌든 세풍산단에 주관처는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말이지요. 그 땅은 광양시 땅이에요. 그 주민도 광양시민들이고. 그러면 기관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거기에 할 수가 없다. 그런 문제로 인해서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제대로 계획대로 할 수가 없어요. 추진이 안 됩니다. 100만원 가까이 되는 비용으로 누가 거기에 들어 오겠습니까? 그러면 또 다른 차세대 신소재 사업을 정부 산자부에 다가 해서 국비 반영 추진해서 또 사업을 계획만 했는데도 내가 볼 때는 그런 반면교사로 보면 이것 역시 제대로 추진이 되겠느냐 물론 아직 계획이겠지만 이런 부분을 저는 유념해서 검토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취지를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기회비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게 되면. 그 예산을 다른 곳에 시민들 행복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곳에 못쓰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앞으로 사업을 하시는 취지도 중요하지만 분명히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반면교사를 삼아야 되겠다. 그 부분을 특별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여기에 보면 우량기업 전략적 투자유치 실현에 보면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신성장동력, 전기자동차 2차 전지 소재 및 차세대 신소재 관련 기업유치 여기에 대한 계획을 어떻게 가지고 있습니까?

차세대2차전지에 대한 산업은 아직 모든 것이 확정된 그림이 아니고 전문가들이 화석연료 자동차 자체가 너무 짧은 시간에 세대교체가 되면서 전기차로 바뀔 수 있다. 그리고 전기 생산하는 부분도 원자력이나 화력발전소가 아닌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 발전되는 전기 자체가 비중이 커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면서 거기에 따른 부가 장비로서의 2차전지가 필수불가결하게 대두 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포스코에서 그 산업이 앞으로 시장성이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금년도 2월 달에 2020년까지 3000억을 투자를 하겠다 라는 그런 발표를 하면서 포스코 ESM에서 원래 본사는 구미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회사에서 저희 쪽에 현재 공장을 신설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5만평 부지를 매입했고 그 중에 일부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율촌산단에 여수와 경계지점에.

구미에 있는 회사는 포스코 관계회사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상호가 무엇이지요?

포스코 ESM입니다.

그러면 현재 포스코 ESM의 생산품은 뭡니까?

2차 전지 양극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양극제 하는 것이지요? 포스코 ESM 회사에서 앞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지금 조립 공장을 하겠다는 얘기는 아니고 소재만 납품 제조 공장을 하겠다. 그런 것이지요?

현재 파악하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일자리가 많이 생기려면 최소한 조립 내지는 그런 내용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은 제품 납품만 하는 제조 공장이 되게 되면 일자리 수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무선 핸드폰을 만드는 공장이 들어와야 일자리가 기하급수적으로 나오는 것인데 여기에서는 양극제만 제조해서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이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일자리 숫자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인 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된 것이 좀 있나요?

별도로 조사된 자료는 없는데요,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사실은 정확합니다. 왜냐 하면 소재산업 자체는 거의 자동화시설로 생산되기 때문에 고용 인력이 사실 창출되지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조립된 완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인력들이 많이 소요가 될텐데 그런 것은 아니고 지금 이 포스코 ESM도 소재 자체를 생산해서 엘지화학이나 삼성 SDI로 납품하겠다라는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그렇다면 이것이 현실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똑같은 차원에서 신성장 동력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광양시 보면 포스코 또 광양항, 컨부두 다음에 신성장 동력에 찾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포스코 관계 회사가 양극제 2차 전지를 만들어서 소재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제조는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엘지화학 삼성SDI이면 우리 시에서 지역을 설정해서 거기에 대한 그런 노력이 제가 볼 때는 필요하고 작년에 저도 제안을 했어요. 제안을 했음에도 거기에 대해서 일절 얘기가 없어서 물어 보는 거예요. 사실은. 인프라가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으니 제조 납품 완성품을 만드는 회사도 얼마든지 조건만 맞추어 주면 그 회사가 온다는 얘기지요. 오게 되면 많은 일자리가 창출이 될 수 있고 그것은 친환경적인 기업이라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또 하나의 신성장 동력을 광양시가 차지 할 수 있는 데 제가 볼 때 그 노력부분이 보이지 않아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해 보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에 진행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포스코 ESM하고 또 여수 쪽에 또 다른 소재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같이 묶어서 저희 쪽에 완성 제조품 품목 생산설비까지도 가능하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타깝게 율촌산단으로 간 것도 저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광양시 관내에 어쨌든 공장 부지를 준비해서 그렇게 계획을 해서 추진을 해야 만 내일이 있을 것인 데 물론 꼭 지역주의는 아니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세수 부분이 있으니까. 좌우간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될 부분이지 않을까 싶어요. 어쨌든 유치를 하려면 그런 기업들을 유치하는 것이 목적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어차피 삼성전자도 일부구미에서 수원으로 이전한다고 해서 구미가 난리가 났어요. 많은 인원이 가는 것도 아님에도 이런 일이 있는데 역으로 생각하면 광양시가 관계회사에 좋은 인프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투자를 하겠다고 했잖아요. 제가 검토할 때는 투자를 어프러치만 했지 결정을 하지 않은 단계란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볼 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연계해서 하면 우리시 입장에서 세풍산단이 지금 제대로 안돌아가는 상황이면 또 다른 신성장 동력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기회였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다시 한 번 피드백을 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취지는 아시겠지요?

예.

중간에 경과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윤환 감사팀장, 김명덕 조사팀장, 강병재 설계심사팀장 소개) 일반현황과 정책추진방향은 생략하겠습니다. 78페이지입니다. 일반 업무 7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부패 청렴 시책평가 대비입니다. 저희들은 청렴도 측정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고 부패방지시책평가는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그동안 전 직원 청렴 서약, 청렴 교육 시스템운영, 신규 임용자 특별교육, 공무원행동강령 전부 개정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청렴 실천 민간협의회구성운영, 청렴 실천 캠페인, 청렴유적지 현장체험 등을 실시해서 올해는 1등급 달성 목표로 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취약분야 예방감사 실시입니다. 올해 종합감사는 4개 읍면동을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옥룡면과 진월면은 상반기에 완료하였고 다압면과 태인동은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8개 분야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사전 컨설팅 감사, 감사사례집 배부, 감사결과 연중 공개 그리고 시민 명예감사관 활성화를 통해서 예방 중심, 현장중심 감사 강화로 적극 행정유도 및 시정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0쪽입니다. 비리 예방을 위한 자율적 내부 통제 강화입니다. 내부통계 강화를 위해서 청백-e 시스템, 자기 진단시스템, 공직자 자기 관리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감사 사례교육을 실시하고 청백-e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상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자기 진단은 취약업무 진단 체크리스트 점검과 직원 참여율을 제고하며 공직자 자기 관리는 청렴활동 실적 입력율 100% 목표로 추진해서 자체 평가와 우수부서 포상을 통해서 행정오류 사전 방지 및 청렴활동 생활화로 투명한 행정을 구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감찰 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취약 시기에 예방적 공직 감찰활동을 강화하고 3대 비위 행위인 금품수수와 횡령, 음주 운전, 성범죄를 근절하고 시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잘못된 관행적 비리 근절을 위한 감찰과 타 기관의 비리 사례를 발췌 공유하는 등 청렴 의식 공감대를 형성하여 공직 비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부패 없는 공직 사회를 조성하고 시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현장 중심의 감찰 강화로 부실시공을 예방하겠습니다. 1억원이 이상 건설공사 기동 감찰과 산지 전용면적 5천평방미터 이상, 토석 채취량 3만 루베 이상 허가지 점검, 그리고 10억원이상 건설공사 하자관리 실태 점검 등 부실시공 사전 예방으로 공공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시정 신뢰도를 향상하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내실있는 건설품질심사 추진입니다. 상반기 중에 공사 295건, 용역 103건, 물품 60건 등 총 458건 550억 6,700만원을 심사해서 16억 800만원을 절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설계변경을 최소화하고 설계 변경시에는 집중토론식 심사와 사업 조기 추진을 위해서 심사기간을 40% 이상 단축하도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표본 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24건을 표본 심사하여 1,800만원을 절감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최선 기술정보는 게시하여 공유하고 건설품질심사 대상이 아닌 3천만원 미만 사업에 대해서도 발주 부서에서 신청 시에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주요 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감사담당관실 이 제대로 작동해야 광양시가 건전한 행정이 되는 것 맞지요? 아무튼 애써 주시기 바라고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최근에도 문제가 되고 있고 감사담당관실에도 민원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가 발주한 대형 공사들을 보면 대부분이 외부에서 온 업체가 많습니다. 대형 공사들은. 그러면 그 사람들이 원청이 되고 우리 관내 업체들은 하청이 되는 거예요. 대부분. 그런데 거기에 원청의 어떤 갑질 내지는 횡포가 상당히 심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업체들은 하청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항상 을의 형편이 되어 있고 그래서 제대로 목소리를 못 내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에도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감사담당관실에도 하청 업체가 민원을 제기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고 오래 있었던 문제이고 하지만 약하기 때문에 쉬쉬하고 있는 거예요. 기 민원이 접수되어 있다면 그 업체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런 우리 관내 하청한 업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가지고 감사 내지는 한번 들여 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을 다른 내용들은 준비하신 계획대로 추진을 해 주시고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소한 부분이지만 우리 시에 조례도 있고 규칙도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규정은 다 있어요. 규정은 있는데 사소하다할까요? 시민들의 소소한 생활이다 보니까 신경 쓰는 사람이 없어요. 쉬운 말로 동네체육시설 관리 이런 부분, 항상 주민들은 그 시간에 일어나서 운동을 하고 즐기는 곳인데 동네 체육기구들이 항상 파손되어 있거나 손상되어 있는데 누구하나 챙기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사담당관실에서 조례도 다 있으니까 실제 조사를 통해서 촉구해서 그런 부분들이 선순환이 되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는 항상 여기 저기 있던 일이지만 특히 부실시공 관계입니다. 본 위원에게도 최근에 2건이 들어왔는데 사실 담당부서에는 애둘러서 얘기를 했어요. 이미 작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런데 이런 일들이 사실 많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적은 인원 가지고 다 커버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찌되었든 그 일을 수행하는 원청, 하청, 또 재하도 이런 문제에서 생기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장비를 납품을 했던 업체도 다 대금을 못 받는 업체도 비일비재하니까 우리 관내 업체들이, 또 그런 문제를 하소연 할 곳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계약서 문제, 표준계약서 문제 또 시방서 도면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샘플링을 하셔서 감사관실에서 체킹을 하면 담당부서에서 좀 더 작업 간에 신경을 써서 작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거기에 해당된 시민들이 돈을 더 내야 합니다. 자부담 때문에. 그래서 그 틈을 피해를 누가 보느냐 결국은 우리 시민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사관실에서 전수 할 수는 없겠지만 대표적인 부분을 샘플링해서 계속 액션을 취하고 감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전파 효과가 크리라고 봅니다. 그 부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82쪽 하단부에 보면 하자관리 실태 점검을 연2회 실시 6월과 12월에 하시는데 대상사업이 10억원이상 건설공사에 대해서 상반기에도 12건에 대해서 하자 보수를 요구를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자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실태 점검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만료일 보통 얼마 정도 남겨놓고 점검을 하시는 것입니까? 하자 보증 기간을 얼마 정도 남겨놓고? 보통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하자 보증 기간이 2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6개월 정도 남겨 놓고 실태 점검을 합니까?

입니다. 정기적으로 하고 있고요, 원래 주관은 각 부서에서 발주 부서에서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10억 이상 큰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로 추가로 한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러면 공사 리스트를 전체를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 것이고 하자 보증기간 만료일 전에 실태 점검해서 하자 보수 시킬 것은 시킨다 그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이 부분 우리가 철저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예산 낭비되는 사례를 막을 수 있겠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민기 위원님질 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감사 업무보시는 분들이 어떤 때는 동료들을 상대로 해야 하는 가장 입장 난처하고 어려운 업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81쪽을 보면 공직기강 취약 시기에 예방적 공직 감찰 강화를 한다고 그랬는데 취약 시기에 이런 공직 감찰활동에 대한 나름대로 결과치가 있습니까?

매년 하계휴가 라든지 명절을 전후해서 그리고 또 연말연시, 취약시기에 감찰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결과에 대해서는 시정사항은 각 부서에 통보를 하고 또 개선 사항은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보소통담당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홍보소통담당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팀장 변낙현, 소통팀장 김성수, 미디어팀장 윤이남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신규사업 1건과 일반 업무 8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0페이지 신규 사업입니다. 오픈 마인드 미팅 토크 영문 이니셜을 따서 만든 오마미 토크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추진배경입니다. 시민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조직내부간의 소통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오마미 토크를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5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분기별 1회, 해당 10에서 15명 이내로 운영을 해 볼 계획입니다. 다음 일반 업무입니다. 91페이지입니다. 전략적 시정홍보로 시민 참여 및 자긍심을 제고 하겠습니다. 민선 7기 시정운영 방향과 제8대 시의회 운영 사항을 전략적으로 집중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 언론 기획홍보 활성화로 시정공감대를 확산하고 주요 핵심사업 대외언론 보드맵 체계 구축, 매체별 특성을 고려한 취재 지원 그리고 언론과의 원활한 소통 시스템 구축으로 홍보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습니다. 92페이지입니다. 시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도시브랜드 이미지 강화를 위한 방송사 캠페인 광고를 업그레이드하고 시대표 축제, 관광지, 특산품, 먹거리 영상물 및 광고물 제작 홍보, 지역 주간지를 통한 주요 현안 월별 특집기사 게재 그리고 KTX,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한 맞춤형 실사구시 홍보를 추진하겠습니다. 93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광양 해피데이를 민선 6기에 이어서 7기에도 운영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선 6기 동안 광양 해피데이 추진 실적은 총 40회 운영하여 1,417명이 참여하고 773건의 건의사항을 처리한 바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 시민 누구나 당일 접수 순위에 의거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화 주재자를 시장님은 물론 부시장님, 국소장님으로 확대 운영하겠습니다. 94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삶을 현장에서 듣는 행정의 날도 민선 6기에 이어 7기에도 운영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민선 6기 동안 현장 행정의 날 추진실적은 총 97회 운영하여 373개소를 방문한 바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매월 둘째, 셋째 주 화요일 운영을 원칙으로 관내 주요 사업장, 중소기업체에 민원발생 현장 등을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95페이지입니다. 전문가 집단의 시정참여 확대를 위해 생생지락을 운영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년 하반기부터 연 2회 추진하도록 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현안 주제를 정하거나 난상토론 형식으로 추진하여 시정 발전에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96페이지입니다. 시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는 SNS로 카카오톡, 광양시청 운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금년 1월에 개통하여 6개월 동안 7천여명이 가입 하였으며 연말까지 15천명 이상 가입하도록 하여 시정 소식을 수시로 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그동안 107건의 콘텐츠를 제작 발송하였으며 특히 1대 1 민원 응대를 850건 접수 처리한바 있습니다. 추진 계획입니다. 현재 접근활용도가 매우 높은 만큼 더욱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97페이지입니다. 시정 SNS 홍보를 다각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매체는 8종으로 시 대표채널 6개, 민간채널 2개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하단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페이지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첫 번째, 채널별 특성에 맞는 공감, 공유, 소통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이슈, 공감, 재미 중심의 콘텐츠를 제작 홍보하고 순광맘 등 민간 포털 사이트에 연계해 소통 창구운영과 이번 7월에 개통한 시 홈페이지 광양 겔러리를 통해 광양의 매력적인 모습을 담은 사진을 시민들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9페이지입니다. 매실캐릭터를 활용한 SNS 시정홍보와 어르신 SNS 교육 그리고 시민 참여형 사진 영상물 게시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시 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한 SNS 콘텐츠를 적극 발굴 운영하겠습니다. 셋째, 시 전직원 SNS 역량 강화 및 소통 창구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00페이지입니다. 민관 SNS 소통 메신저인 시민 기자단 운영을 강화하겠습니다. 현재 블로그 기자단, 청년기자단, 학생기자단, 주부명예기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전략적 시정홍보로 시민 참여 및 자긍심을 제고 한다 91쪽,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영관 담당관이 6개월이 되었습니까?

1년 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보가 성공해야 지방자치가 성공한다는 인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홍보가 성공하면 모르겠습니다. 시장 그다음 선거에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크게 실익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시가 모든 관내 언론들 또 출입하는 언론들에 대해서 너무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알권리를 차단하는 나쁜 효과도 있습니다. 우리시가 모든 사업을 해 나가면서 상당한 시행착오도 있고 실패한 사업도 상당히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지적되고 시민들이 알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완벽하게 통제에 가까운 관계를 가져버리면 시민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것은 정말 잘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저 개인 생각만이 아니고 염려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아무튼 이다음 내년 예산에 보면 각 언론사에 배려하고 있는 사업비들 저는 웬만하면 삭감하자는 주의입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도 사업이지만 전부 언론사들이 좋은 생각을 가져버리니까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을 못해 버리면 우리시민들 알 권리를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적절한 관계를 가져야 되겠지만 너무 지독하게 언론을 통제에 가까운 관계는 가지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8대 시의회 운영사항도 전략적으로 집중 홍보해 주시겠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의회에 대한 립서비스가 아니고 이렇게 해 주셔야 맞습니다. 왜냐 하면 의회는 견제하는 기능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민들로 봐서는 집행기관도 중요하지만 견제하는 의회가 무엇을 했느냐 하는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의회에는 홍보하는 부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집행기관인 본청 홍보팀에서 의회의 역할도 시민들이 알아야 되는 기본은 소통될 수 있도록 홍보 역할을 해 주셔야 맞습니다. 꼭 부탁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92쪽 보면 시 브랜드 이미지 개선을 위해서 지역주간지나 이런 쪽에 특집 기사를 게재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게재하면 지역 주간지들에 광고료를 별도 지급합니까?

특별하게 사안별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거기 신문들이 우리시 기관지도 아니고 그런데 아무런 대가도 없이 이렇게 한다는 말씀입니까?

특정한 경우에는 합니다마는 이런 안건별로 해서 별도로 하지는 않고요. 또 어찌 보면 언론사들에서도 그런 기사들을 원하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93쪽에 해피데이 운영에 대해서, 저희 의회에서 계속 염려가 있습니다. 물론 해피데이가 장점도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으로 봐서는 장점 보다 단점이 더 많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과해 지면. 여기에 보면 매월 마지막 주 화요일은 시장과의 면담을 하는 날로 각인을 시키겠다는 것인데 전부 시민들을 이렇게 각인을 해 버린다면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시에 1천명이 넘는 공직자들은 여러 가지 연구를 해서 각 시장, 부시장, 국장, 과장, 팀장, 주무관까지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행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업무는 상향식으로 밑에서 맡은 주무관부터 실무자가 입안해서 쭉 올라와야 될 것인데 최종 결재권자인 시민과 직접 만나서 해 버리면 물론 방금 얘기했던 부분으로 효율적인 업무시스템이 안 되이서 피해를 보는 시민이 시장을 만나서 말하자면 최종 결재권자에게 이런 문제가 있다. 이것은 풀어 나가는 방법은 있겠지만 현재 분위기로 봐서는 모든 것을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어떤 때는 읍면동장도 무엇을 부탁하면 25일날 해피데이를 찾아 가라고 이렇게 안내해 버립니다. 하다못해 앞에 있는 가로등 한등 켜는 것까지도 시장을 찾아 가라고 해 버리면 주무관, 팀장, 과장, 국장, 부시장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굉장히 다 훌륭한 조직이고 다들 자질 있는 요원으로 되어 있는 조직인데 최종 결재권자가 그때그때 적용해 버리면 상황식이 아니고 하향식으로 해 가지고 오더 떨어진 것을 밑에서는 거꾸로 해 버리면 굉장히 큰 역기능이 발생할 것이다. 굉장히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해피데이를 운영해 왔었으니까 그동안의 장점, 단점을 분석해서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된다고 하더라도 과해 버리면 훨씬 더 역효과가 많을 것이라고 분명히 경고의 말씀드립니다. 아마 우리 부시장님도 보시면 이런 것 처음 접하는 것이 될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는 상당히 효과도 있겠지만 적어도 이것은 정상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민원인은 요구했는데 그것이 부당하게 잘 안 되었을 때 그것을 호소하는 방법으로 해서 치유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가장 일반적인 업무, 읍면동장도 해피데이 때 시장님 찾아 가라고 이렇게 해 버리면 중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내용도 주재대로 확대하겠다. 시장에서 부시장, 국소장까지 하겠다. 그 말인데 그러면 시장이 안 계실 때 부시장, 국장이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시장이 계셔도 부시장, 국장이 같이 배석하겠다는 얘기입니까?

같이 배석은 아니고요.

시장 부재 시에는 부시장이나 국장이 하겠다 그 말입니까?

그렇게도 하고요. 미리 지정을 해서. 미리 예고제로.

그러니까 짧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대하겠다는 이야기가 시장이 계셔도 부시장, 국장이 같이 배석하겠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안 계실 때는 부시장도 하실 수 있고 국장도 하실 수 있다 그 말입니까?

계셔도 부시장, 국장님이 따로 그렇게 해서.

백석할 수도 있다?

배석의 개념이 아니고요. 주재를 시장님도 하셨다가 시장님이 계시더라도 부시장도 하시고 국장님들도.

이번에는 부시장께서 하신다 그 말이고 시장님 안 계실 때 혼자서 피곤하니까 업무를 분담한다. 그 말인지 모르지만 이것 잘못하면 이다음에는 부서장까지 같이 할 수 있게 되겠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해피데이에 대해서 만큼은 이 만큼 해 왔으니까 지금은 그 단점을 반드시 찾아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중대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시민들 머릿속에 무조건 매월 25일은 시장과의 대화 거기에서 다 해결된다는 생각이 각인되어 버린다면 진짜 우리 광양 주요시스템은 훼손이 문제가 아니고 파괴되어 버릴 우려도 있다. 읍면동장도 일 안해 버리려고 하고 웬만한 모든 읍면에 있는 주무관들, 우리 본청 각 부서에 있는 주무관들이 자기 업무이니까 쭉 해서 올라오면 결정해 주셔야 맞는 것인 데 잘못하면 전부 다 읍면동장도 부서에서도 답답하면 해피데이로 가라고 돌려 버린다면 스스로 업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책임이 없어 진다. 저는 굉장히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고 어쩌면 경고의 말씀이고 지금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이다음에 5년 후나 10년 후에 이것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엄청나게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말씀드리니까 분명히 바로 잡도록 하십시오.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94쪽, 현장행정의 날 운영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우리시 치적위주로 하지 마세요. 여기도 보면 현장행정의 날 운영할 때 전문가 등과 가는데 앞에가 언론사 전문가들과 함께 그랬는데 언론이 왜 나가야 됩니까? 우리가 현장행정을 운영하는데 언론이 필요하면 취재하겠지요. 그렇지만 우리시가 아예 계획단계에서 언론사와 전문가가 함께 현장을 나가겠다는 얘기부터서가 하고 있는 시장의 역할을 대외 홍보하겠다는 얘기예요. 이제 선거도 끝나고 했으니까 이제는 본연의 자세에서 원칙적인 일이 되도록, 우리시 미래를 위해서는 한 쪽하고 있는 것 언론도 모르고 해도 제대로 됐어야지 만날 이런 것까지 언론이 아예 공공연하게 자료에 다가 언론까지 대동해서 현장에 나가겠다는 것은 너무 지나치다. 이것도 해피데이와 같은 우려의 말씀드립니다. 95쪽 보면, 생생지락 운영인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맞지 않습니다. 진짜 이것은 컨셉에 안 맞아요. 전문가 집단하고 시장이 예를 들어서 전문적인 견해에 대해서 의견을 듣고 해서 시정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라면 누가 보더라도 시청 상황실에 시책 잘 되어 있고 피피티까지 다 되어 있고 필요하면 각 관련부처 부서장들, 팀장들, 주무관들 함께 배석해서 진지하게 듣고 답하고 그래야 될 것인 데 무슨 느랭이골 리조트 이런 곳에 가가지고 그것이 무슨 생생지락이냐, 컨셉에 맞지 않다. 진짜 이것은 내가 보기에는 미스매치입니다. 그 분위기에서 어떻게 진지한 전문적인 용어 나오고 그때 필요한 부서장들, 주무관들 다 해서 함께 고민하고 정책입안 할 수 있겠느냐.

방법은 더 고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본 의도하고 장소 이런 것들이 맞지 않다 싶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제가 타이밍을 놓쳐서 박노신 위원님이 제가 하고 싶은 말씀을 다해 버렸습니다. 우리 광양 해피데이 운영, 현장 소통의 날 저는 이번에 처음으로 제도권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현장 속에서 느꼈던 과정을 보면 이런 부분들이 균형감각을 가지고 진행이 됐어야 되는데 현장 담당부서장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일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현장에서 많이 확인했습니다. 곧 이것이 짧은 시간에는 문제가 없게 보일지 모르겠지만 모든 부분에서 시장님만 쳐다봅니다.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그 부분에 민원이 들어 와서 현장을 답사 했을 때 시장님 찾아뵈라는 말만 되풀이 될 때 과연 이것이 장래 광양시청 모습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우려를 할 때가 있습니다. 도리어 소통이 지나치면 방금 박노신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염려를 접목해서 균형감각을 가지고 향후 방향을 잡는데 일 처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96쪽에 카카오톡 광양시청 운영이 있는데 현재 보니까 가입자가 한 7,010명 정도 됩니까?

6월말 현재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카카오톡을 운영하는 전담 인력이 있습니까?

지금 미디어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시간으로 1대 1 톡을 주고받고 합니까?

1대 1 민원 코너는 그렇게 할 수 있고요, 우리시에서 하고 있는 어떤 시책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서 수시로 올립니다.

1대 1 민원응답이라고 하는 부분에 전담 인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우리 미디어팀에서 담당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광양시 카카오톡이지요?

예, 카카오톡에서 광양시청을 쳐서 거기에서 친구맺기를 하면 그때부터 연결이 되어서 항상 저희가 보내는 소식을 바로 바로 접할 수 있고 또 불편사항은 거기를 통해서 빨리 해결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과장님께서 업무보고하시는 중간에 제가 광양시 카카오톡에 글을 한번 써봤습니다. 약 10분 전에 카카오톡에 글을 썼는데 아직 읽어 보지 않고 있습니다. 1대 1 톡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전담 인력이 없는 것입니까?

입니다. 저희가 직원이 3명이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될 수 있으면 2시간 이내에 단순 민원은 답변을 하고요, 좀 복합민원은 저희가 그 분에게 관련과 의견을 들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관련 과에서 의견을 받아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시청홈페이지에 보면 시장에게 바란다는 코너가 있고 거기에 민원을 넣으면 답 글을 달기는 합니다. 저는 그것보다는 이것이 훨씬 더 빠르게 우리 민원인에게 답변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인력의 한계로 인해서 방금 2시간 이내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루 이틀 지나 가버리면 보여주기식 행정이 아닐까 싶어서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을 충원해서라도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승인님 계십니까?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시민들이 열린 행정 해 달라고 이야기하고 현장 행정해 달라고 하고 소통해 달라고 흔히들 그런 표현을 합니다. 기존 군사문화 이후에 달라 진 지금 시정의 모습이라고 봅니다. 단,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조금 전에도 홍보소통담당관실에서 우리 광양 해피데이 운영하고 현장행정의 날 운영하고 현장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계획을 말씀하셨는데 그 폐해가 분명히 있습니다. 장점이 있는가 하면. 폐해가 지나치면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업무에 일하는데 분명하게 한계가 있는 모습들을 확인했고요, 크게 보면 모든 판단의 정점에는 물론 시장님이 계시지만 시스템이 붕괴될 염려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균형 감각을 갖고 시장님께 이런 계획들이랄지 이런 부분들을 운영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위원회 활성화 부분을 도모하겠다고 계획을 갖고 왔습니다. 이제 다압, 봉강까지 다 만들어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중마동에서 생활을 하면서 또 관계위원으로 활동을 했었고 이 부분에 업무가 보기보다는 상당히 지원을 해야 될 향후 업무라고 봅니다. 주민 스스로가 참여하고 구경꾼이 아닌 주인으로서, 또 시정에 반영하고 향후에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 하는데 예산 역시도 뒷받침하는 그런 2019년도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무원 정원이 1,019명이고 현원이 959명 맞습니까?

7월 24일 기준으로 946명입니다.

7월 3일 기준으로 95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금 공로연수 이런 부분도 있고.

지금 70여명이 결원되어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기조가 많이 공급한다고 되어 있던데 우리 시만 그렇습니까? 전국이 다 그렇습니까?

전국은 다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마는 전남에 22개 시군이 공히 마찬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시 정원 자체를 다른 쪽 나주 등과 비교해 보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옛날 시군 통합될 당시에 많이 양보를 해 버렸기 때문에 공무원 수가 다른 곳보다 부족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족한 정원에서 이렇게 70여명이 결원이 되도록 방치했다면 우리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 것 아닙니까?

작년에 저희가 정원 승인을 받아서 전라남도에 요구해 놓고 있어서 9월 초면 어느 정도 해소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정원 자체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정원인데 거기에서 또 결원이 많다면 그것을 타개 하지 못했다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후반기에 100여명 이상 충원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지요?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립니다. 얼핏 들어보면 오면 조직개편을 또 할 것으로 이야기 듣고 있는데 나는 조직개편이라기보다는 지금 있는 조직에 다가 증원시켜서 부서가 역할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맞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전부 또 조직개편해서 과, 계를 모두 더 늘려 버리면 훨씬 더 비효율적이 될 것이다. 행안부 지침도 보면 대과 대계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우리는 일부 지금 한 과 기준이 15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그런데 15명이 못되는 과가 여러 과가 있어요. 팀장 하나,에 팀원 한명 있는 계도 있고 읍면동가서 보면 일부 면단위는 보면 6급 팀장 한명, 팀원 한명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이것이 팀이 맞는 것인지 그런데 염려스러운 것이 또 이번에 100여명이 온다면 이 잘못되어 있는 구조를 바로 잡았으면 좋겠는데 또 과, 팀을 늘려서 해 버린다면 참 아쉽다 싶어서 국장님께서도 애쓰시고 얼마 안 남으셨지요? 이번에 정비할 때 제대로 된 조직이 되도록 용기 있게, 일부는 승인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에 너무 모든 포커스를 맞추다 보면 시민이 원하지 않는 비효율적인 기구가 되니까 용기를 갖고 괜찮은 조직이 될 수 있도록 잘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기 있게 시장님께 간언 하십시오. 그리고 107쪽 보면 주민자치센터들을 이미 추진하고 있는데 광양읍 주민자치센터는 가장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하기로 계획되어 있는데 계획을 보면 2019년, 내년에 입지 선정이나 타당성 용역을 한다. 그 말인데 예산을 봤을 때 9월 달에 추경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이번 추경 때 예산 편성해서 이미 하기로 결정이 되었으니까 입지 선정이나 타당성 용역은 현재 읍사무소 부지 내에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제2의 장소를 찾을 것인지 이런 내용입니다. 지금 사실 용역을 한다기 보다 그냥 결정해도 되는 문제이지만 그래도 절차로 용역이 필요하다면 이번 예산 확보해서 하면 1년 당겨질 수 있습니다. 하기로 했던 것을 예산 없다고 1년 늦게 하기 보다는 2018년 2회 추경 때 타당성 용역까지 할 수 있다면 1년 당겨 질 수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그리고 시민사회단체 통합센터 건립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옛날 민주평통,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협의회 말고 우리시가 지원하고 있는 대상 사회단체가 또 무엇이 있습니까?

새마을회가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새마을은 자체 회관을 갖고 있지요?

예.

그리고 행정동우회 그 정도된 것 같습니다. 보조금을 지원하는 단체는 더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건소 신축계획에 따라서 이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건소 신축계획을 사실은 제가 정확하게 인지 못해서 그 계획을 받아서 세부적으로 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 대상건물은 현재 용도가 어린이집입니까?

현재 저희가 쓰려고 하는 곳은 치매안심센터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그것을 확보하지 않고 임대료를 주고 계속 쓸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 건물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임대료가 5천만원이 들어있어서 묻는 것입니다.

지금 들어 와 있는 단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리모델링하려면 일정한 기간 다른 곳으로 이주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지원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한시적으로요? 임대료를 주겠다 그 말입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내지구대 확장 이전 문제가 이것은 진즉 했어야 될 문제이고 제가 시정 질문까지 했던 사항인데 원래 지금 있는 지구대가 옛날에는 광양읍에가 읍 파출소 있고 서부 파출소 2개 있었을 때 읍내 파출소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지구대로 되었는데 굉장히 동선도 불합리하고 해서 진즉 옮겨졌어야 합니다. 그런데 마땅한 땅이 없으니까 목성지구 쪽을 보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빨리 해 주셔야 되는데 기왕 공간 확보할 때 상당한 면적을 여유 있게 확보하셔야 합니다. 왜냐 하면 옛날에는 지구대나 파출소 이런 것들이 기피시설이었지만 지금은 주민친화적인 공간이 되고 앞으로 점점 치안서비스가 격상이 되기 때문에 중마지구대만 하더라도 광양읍사무소와 경찰청 부지를 맞바꾸었던 것인 데 처음에는 엄청 넓다고 얘기를 많이 했지만 지금은 벌써 넓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지구대가 굉장히 주민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하는 그런 센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또 이다음에 훗날 좁다고 어떤 것을 하지 않도록 이왕 준비한 것이라면 넉넉한 면적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경찰서와 충분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6쪽, 아까 정민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열린행정, 현장행정 이런 것을 우리시 행정의 기조 방향이 열린 행정, 현장 행정 100% 동의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부시장이든 국장이든 또 주무관들도 현장 중심으로 뛰고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 열린 행정이 반드시 최고 결재권자인 시장이 현장에 나갔을 때만 열린 행정이라고 생각한다면 잘못된 구조다. 모든 포커스가 시장께서 직접 현장 나가는 것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도 보면 거의 사업들이 보면 시민과의 대화는 다소 별개이지만 시정 공감 토크 같은 것도 홍보담당관실이 하고 있는 것하고 유사한, 어쩌면 중복되는 것인 데 경쟁적으로 이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이제는 좀 자제해 주도록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 한 가지 더 얘기하겠습니다. 123쪽을 보면, 건전한 노사문화정착 행사내용이 시산하 전 직원 및 가족 한마음체육대회입니다. 이다음에 시민들이 보더라도 시산하 전 직원 및 가족 그리고 시의원 참석하는 한마음체육대회 이런 부끄러운 말 빼세요. 시장이나 시의원들은 고생하고 애썼던 공무원들에게 격려차 내다보는 것이지 시의원도 함께 하는 잔치가 아니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유인물이라도 나가면 시민들이 당황하니까 여기에 시의원 참석이라는 말은 쓰지 않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정원이 좀 늘어나서 나중에 행정기구 개편을 할 계획이 있습니까?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형적 구조로 지금 구조가 되어 있는 과가 좀 있기 때문에 늘어난 정원을 거기에 보충해 주고 그래도 남는다면 조직개편에 대해서 동의 할 수 있지만 기형적 구조를 갖고 있는 부서를 보완하지 않고 조직개편안이 올라온다면 저는 단호하게 조직개편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심도 있게 분석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내용들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더 잘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최소 과를 하나 만들려면 12명 이상의 정원이 필요한 업무량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설치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 안에는 6급 4명 이상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그렇지 못한 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과들을 모두 보완해 주시고 그래도 정원이 남으면 그때 조직개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공무직이 몇 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현재 381명입니다.

지금 무기계약근로자 정수 현황을 대충 보니까 행정사무원으로 210명, 기술사무원으로 171명 그리고 청원 경찰 38명 포함해서 전체가 41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준인건비라고 해 가지고 매년 연말에 확정되어서 내려오지요? 그러면 연도 중간에 만약에 정원을 늘리게 되면 어떤 부작용이 발생합니까?

일단은 그 정원을 확보하는 것도 어렵지만 거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으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가 연말에 행안부에서 기준 인건비를 정확히 내려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기준인건비 내에서 우리가 정원을 유지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듬해, 다음 해까지는 인건비가 늘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정원을 늘리기가 굉장히 부담스럽지요. 그런데 연 중간에 인원을 늘려버리면 부작용은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기존에 있는 직원들 입장에서는.

그렇지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무기 계약근로자를 충원을 해 주셔야 되는데 자연 감소분에 대해서 충원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연감소가 되지 않고 순수 증가분이 생기면 문제가 좀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보니까 연가나 이런 것을 가라고 하던데 제가 듣기로는 연가를 안 가게 되면 연가보상비를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인원이 많이 늘어나면 연가를 안가도 연가보상금을 줄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연가를 가야 되지요. 강제적으로. 지금 연가보상금을 줄 수 있는 예산은 있습니까?

그 부분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런 애로 사항이 있다는 것은 전해 들었고요.

이것이 우리가 결원을 유지하게 되면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가 있는데 결원이 아닌 과원을 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연가 보상비 줄 돈이 없어서 연가를 가라고 장려하는 쪽으로 하고 있더라 그 말이지요.

그 부분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과장님께서도 최근에 전보 인사로 인해서 자리를 옮겨 오셨습니다. 거의 모든 직원들이 우리가 전보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으면 순환 보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0여명이 넘는 공무직 관련해서 순환 보직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공무직 관계는 사실은 그 자격증, 해당업무에 맞춘 자격 요건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 보직을 받아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고요, 방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일반적인 사무를 맡고 있는 공무직들은 그런 부분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들어 올 때 그 자리에 왔는데 정년 할 때까지 계속 근무를 한다면 자기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보이고 또 선호 부서와 기피 부서가 있을 것인데 선호하는 부서에서 끝까지 정년을 해 버리면 기피하는 부서는 계속 거기에서만 일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여튼 그런 부분도 공무원노조 또 공공노조가 있지 않습니까? 노조하고도 충분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리고 112쪽에 이통장님들 선진지 견학을 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로 전체 이통장님이 몇 분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32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200명만 가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분들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사실 매년 실시하기 때문에요, 예산적인 한계 그리고 그것도 많은 숫자가 200명이 넘어 가면 인솔하는 부분 등 여러 가지 사항을 고려해서 그 정도는 1박 2일로 하고 있고 금년도에도 8월 달에 시행을 할 것인 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다만, 예산을 좀 더 확보해서 그런 부분도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는 선별을 신청을 받아서 328명이기 때문에 128명은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200명을 선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도 불만이 많이 있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예산에 한계가 있다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328명이 다 갈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통장협의회 회장단하고 그런 부분도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불만들이 없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119쪽에 보면 자율 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저희들이 자율 방범대 사무실이 많이 있지요? 사무실이 있는 중에 과장님께 미리 제가 의견을 드렸기 때문에 확인만 하겠습니다. 지금 자율방범대 사무실 합법화해야 합니다. 우리가 불법건축물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진 부분만 짧게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1급 안전도시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지요?

예.

어차피 거기는 자율 방범대 각 지회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 자기들 회비 걷어서 하고 있잖아요? 지금 행안부 지침도 있고 하기는 하지만 여기 지금 해병대도 필요한 부분 일부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율방범대와 해병대 가장 애로 사항이 이동 수단이라는 이야기지요. 그 이동수단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는데 혹시 검토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현재는 금년도 예산도 제가 와서 보니까 1억 7천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활동비하고 차량 유류비를 지원하는데 더 심도 있게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년에 한번 씩 하던 것을 좀 더, 요즘 옷이 그러잖아요? 떨어져서 못 입지는 않으니까 목표를 설정해서 예산을 잘 분배하면, 또 지정기탁을 받는 등 이런 방법을 찾으면 슬기롭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담당과장님이 챙겨봐 주시고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안을 해 주셔서.

또 하나는 답변서가 안와서 짧게 일단 질의를 해 놓을 테니까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시에 각종 위원회가 몇 개가 있지요?

입니다. 그 부분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은 그것입니다. 파악될 때는 99개로 해서 2년에 한 번도 회의를 열지 않은 위원회가 17개, 연1회만 개최한 위원회가 27개 물론 이번에 우리 8대 의원님들이 위원회를 신청하시겠지만 그래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필요하다면 유사 기능을 통폐합 실적을 제출하라고 했는데 담당국장님이 1월까지 제출하겠다고 했는데 제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후임 국장님께서 내용 평가하셔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세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팀장 백형근, 부과팀장 조상진, 재산세팀장 이강기, 세무조사팀장 탁우경 소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0쪽입니다. 금년도 세목별 세입 전망입니다. 1,784억 4,800만원입니다. 전년도 동기 대비 140억 7천만원 증가 예상됩니다. 시세인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지방소득세는 전년도에 비해 증가가 예상되나 담배소비세는 18억 정도 감소가 예상됩니다. 그 외 세외 수입 부동산 교부세, 조정 교부금 등은 전년도에 대해 대체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 다음 131쪽, 신규 사업입니다. 납세자 보호관 설치로 납세자 권익보호 추진입니다.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되거나 침해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고충 민원 처리 등 납세자의 권익 보호를 위하여 의무적으로 설치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조례는 4월 25일 공포되었으며 금번 인사에서 기획예산담당관 의회법무팀에 전문 세무 6급으로 배치하였습니다. 적극적인 홍보 및 납세자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 132쪽,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신성장 동력을 위한 세입 목표달성입니다. 금년도 세입 목표액의 증가 특수요인으로는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세입 증가, 신증축 증가, 개별 공시지가 상승, 비과세 감면에 따른 과세 전환 등입니다. 추진계획은 안정적 세입 확보를 위한 세수 분석 및 체계적인 과세 자료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납세자 고취를 위한 알뜰 세무 교실은 4분기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3쪽입니다. 취득세 감면 자료 사후 관리로 세원 확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비과세 감면 후 목적 외 사용, 미사용, 감면 요건 위반 시 추징 등 탈누 누락세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현장중심 재산세 과세로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재산세 과세 대상 물건 일제조사로 정확한 과세 자료를 정비하고 정기분 재산세 납부 홍보로 징수율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징목표액은 100개 법인에 10억원입니다. 전반기에 7억 7천만원 추징했습니다. 추진 계획으로는 상반기 미조사 23개 법인 및 취약 법인인 법인차량 취득세, 주식이동 사항, 용도변경, 재산분 주민세 등 기획 세무 조사를 실시하겠으며 탈누 은닉 세원 발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36쪽입니다. 과오납금 최소화 및 환급세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년도 환급액은 13억 2,3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6월말 현재 미환급금 2,100만원으로 조기에 환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8년도 세입 전망이 17년도에 비해서 140억 정도되네요?

그렇습니다.

가장 증가폭이 큰 것이 자동차세입니까?

예.

자동차세 부분이 물론 올해 본예산 할 때도 검토는 했지만 이렇게 많이 증액된 내용이 무엇이었지요?

일반 자동차세는 그렇게 크게 증가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유가 보전금 주행분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 210억 정도 나가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쓸 수가 없는 예산입니다. 이것이 들쑥날쑥한 그런 예산입니다.

지금 현재 재산세 부분에 여러 가지 핵심 내용은 개별 공시지가 부분이 되어 있을 텐데 재산세 부분을 내부에서 판단할 때는 계속 증가하기도 어렵지 않겠어요? 거기에 대해서 분석하신 내용이 있나요?

재산세는 보통 대형 건물이 많이 들어오면 증가가 되고 물론 공시지가라든지 개별주택가격 이런 것이 상승하면 상승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기준단가라고 있습니다. 이 기준단가가 매년 상승하고 있습니다. 물론 재산세 같은 경우는 건물에 대해서는 감가상각을 해 줍니다마는 기준단가가 상승하기 때문에 전년도에 비해서는 하락하지는 않습니다. 상승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해 왔듯이 미래에도 그렇게 될 것을 판단하나요?

예, 당분간은 그렇게 판단하고 또 건물이 새로운 과세 물건이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보유세의 개념은 매년 10억에서 20억 정도는 분변하게 늘어 날것으로 예측을 합니다.

왜냐 하면 우리 자체 세수에 재산세 부분이 상당히 포지션이적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어쨌든 통념적인 개념으로 보면 항상 10년 내지 20년 가상 시나리오 경영을 한다면 부동산은 어쨌든 버블이 와서 가격대가 실거래가 부터 매출세가 떨어지면 그 부동산은 가격이 떨어질 것으로 봅니다. 다 텍스트에 써져 있던 내용들인데 우리 세수는 담당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재산세 부분이 계속 증가할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세수에 대한 부분을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 결국 세수는 줄어든다고 봐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하고 사업을 설정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해 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우리 여건은 아직은 그런 절박성이 예산 편성할 때 부족하다 그런 부분입니다. 세정과는 어쨌든 지금까지 성적도 좋아서 지켜보면 업무는 잘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그런 부분 꼭 판단을 해 주실 필요는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납세자 보호관 설치를 하겠다는 얘기인데 앞으로 할 계획이다. 그 말이지요?

예, 7월 23일자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빨리 되었습니다.

다음 회기에는 조례가 제출되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되면 우리시 공무원이 배치되는 것이지요? 우리시 가령 세정과 내에가 6급이 업무전담입니까? 다른 업무를 겸임합니까?

현재는 겸임도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35페이지에 보면 투명하고 공정한 지방세 세무 조사 업무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추진목표액이 10억이고 사업개요로 보면 정기법인 세무조사 100개 법인을 계획하고 있고, 지방세 기획세무 조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물론 취약분야 특별추진 과제선정이라고 그랬는데 지방세 기획세무 조사의 기준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정기적으로는 매년 100여개 이상하고 기준이 있습니다. 선정 하는데는 그 100개를 제외한 나머지는 예를 들어서 법인들이 차량을 취득함에도 불구하고 법인장부를 하지 않고 신고 납부제도 이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가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후에 법인장부를 다시 제출하라고 하면서 과표 차액에 대해서는 추징을 하고 그러니까 법인장부에는 잘 안 나타납니다마는 용도변경 또 목적 외 사용 이런 것이 있습니다. 산업단지를 예를 들어서 농민들이 자기 농지를 쓴다고 해 가지고 전답을 쓰지 않고 잡종지로 쓴다거나 이런 부분은 다 추징 대상이 됩니다. 이런 것을 특별히 그 분야만 해서 기획 적으로 한다. 그 말씀입니다. 또 가정주주라는 것이 있습니다마는 주식 이동사항을 집중적으로 기획적으로 그 분야만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 것을 하반기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기획세무 조사를 이 부분이 취약 분야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하겠다 그 말씀입니다.

위법, 탈법 조사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당연하지만 목표액을 10억이라는 목표액을 정해 놓고 이런 사업을 진행한다면 혹 균형감각을 잃지 않겠는가, 그리고 어떤 때는 공정성에 대한 부분을 제기 하지 않겠는가 하는 우려가 있어서 물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방행정은 상부기관에서 평가를 합니다. 그러면 일정한 목표액이 주어집니다. 그것이 매년 상승이 됩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평가에 대해서 미달 하면 저희 나름대로 상을 받고 하기 때문에 목표액을 채우려고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세정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금을 걷어 들여야 시의 모든 사업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광양시 살림살이에 있어서 세정과 업무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정 중에 아까 고의로 세금을 은닉 탈루하는 분들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세정과 업무 중에 시금고 선정을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시금고 선정을 하는데 우리가 일반회계를 포함해서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러는지 우리 시금고가 농협중앙회하고 광주은행하고 두 군데만 지정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2개 이상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조례상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포함해서 2개를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공개방식으로 시금고를 선정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역 농협이라든지 새마을금고라든지 많이 있는데 이 분들은 공개경쟁을 하게 되면 아예 신청 자체를 안 해 버립니까?

심사 기준이 행안부에서 우리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행안부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에 미달한 금융기관이 되어서 신청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이 안 되어서 신청을 못 한다는 것입니까?

자격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경쟁에서 밀리는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큰 우리은행 저런 곳도 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치단체 금고 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표가 혹시 지역 금융기관이 불리한 조건으로 배점기준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배점 기준표는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혹시라도 경쟁 입찰에 참여 자체를 안 해 버리는 것이 그런 배점 기준 자체가 지역금융기관이 불리하게 되어 있어서 안하는 것인지, 아예 여기가 별로 크게 이윤이 없어서 그러는 것인지 물어 보는 것이고요. 가급적이면 시금고도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이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공개적이기 때문에 누구나 금융기관은 가능합니다.

가능은 한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점 기준 자체가 그들이 선정될 수 없게끔 배점이 되어 있다면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뜻에서 말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이 5점이고 광양시와의 협력 사업이 계획이 4점이에요. 그 4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역협력사업비를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있고 실제로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으로 본다면 저는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들이 훨씬 더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세한 것은 다음에 같이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두 금융기관에서는 협력 사업비가 2억 4천씩 매년 들어오고 7억 2천 3년 동안 계약입니다마는 금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세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징수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징수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성철 지방세징수팀장, 조월순 세외수입팀장, 방봉현 과표팀장 소개)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자 납부패턴 분석을 통한 맞춤형 징수 추진입니다. 체납자 신요정보와 체납정보를 활용한 납부패턴 5가지를 분석하여 맞춤형 체납처분을 함으로써 효율적인 징수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체납자 납부패턴에 따른 맞춤형 징수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최근 3년간 납기 내 납부되지 않은 지방세와 세외 수입 체납자에 대한 기초자료를 추출하겠습니다. 약 13,600명에 대해 연체정보, 소득금액, 신용등급 등 12가지를 분석하여 다섯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겠습니다. 1에서 2등급 패턴은 자발적 납부 가능성이 높은 체납자로 추가 압류없이 문자나 전화독려만 하고 3에서 5등급 패턴은 빠른 법적조치가 필요한 체납자로 직접 방문 및 압류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불필요한 징수비용을 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추진입니다. 특별정리기간 운영을 통하여 과년도 체납액을 최소화 하고 다각적인 징수 기법을 통하여 체납액 정리목표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특별정리기간을 금년 9월까지 운영하여 이월 체납액에 51%를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는 금년 10월부터 12월까지 특별정리기간을 설정 운영하여 목표 징수율 96.1%를 기록하여 인센티브 목표 3천만원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체납액을 축소하고 징수율을 올려 우리시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빈틈없는 채권 확보로 지방세 징수율 제고입니다. 추진계획으로 과년도 지방세 체납액 대비 채권 확보의 실적은 6월 현재 78%입니다. 타 시스템 연계자료를 활용하여 선순위 채권을 수시로 하겠습니다. 부동산, 차량 공매 물건 실익 분석 후 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한 공매를 추진하고 관허사업 제한, 명단 공개, 출국금지 등 강력한 행정제제를 추진하여 빠짐없이 채권을 확보하여 지방세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 높이기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연2회 상하반기로 설정하여 집중적으로 징수하겠습니다. 업무역량 강화를 위해 워크숍 및 전산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체납안내문을 연 3회 이상 발송하고 고액 상습 체납자 현장 방문을 독려하는 등 세외수입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재정확충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146페이지,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 조사추진입니다. 개별 주택가격을 매년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연 2회 전수 조사를 하여 누락세원 발굴과 주택가격 적정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개별 주택조사 대상은 14,585호가 되겠습니다. 아래 추진일정에 맞추어서 용도변경, 토지 분할 합병 등으로 변경된 물건을 조사하고 가격 조사 후에 누락된 건물을 철저히 조사함으로써 공정한 개별 주택가격 결정 공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세금 징수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격무부서이지만 전 직원이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여 우리시 재정확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43쪽, 지방세 체납액 줄이기 및 징수율 올리기 추진, 우리가 징수가 문제가 되니까 세정과 징수팀을 TF팀을 운영하다가 정식을 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우리시가 강력한 징수율 제고를 하고 또 체납액을 줄이겠다는 강력한 의지인데 쭉 5년간을 보면 그렇게 많이 개선이 되지 않았습니다. 고질적인 문제들이. 담당팀장은 5년간 지방세 체납액과 징수율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 목표는 2천만원 목표로 되어 있는데 우리시 예산에 지금 2천만원 되어 있지요?

예, 1,9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때 제가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인센티브 배정된 것을 보면 거의 안분되어 있다고 보이는 거예요. 저 개인적인 욕심 같으면 정말 애써 가지고 획기적으로 노력했던 어떤 요원이 많은 역할을 해서 징수를 했다면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특별한 인센티브가 더 가야 되는데 물론 한 팀이 움직이기 때문에 역할을 같이 했다고 이해는 할 수 있겠지만 누가 보더라도 안분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의미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팀이 함께 움직여서 공조해서 실적에 누구인가 많은 역할을 했다면 그 많은 역할을 한 사람에게는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 금전적인 배려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해야 우리시가 인센티브 예산을 만든 효과가 있다. 그런데 안분이 되어 있는 것을 해마다 봅니다. 우연히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안분보다는 역할을 했던 요원이 특별한 배려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또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려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무재산 부도필 행방불명된 징수 불가능한 재산 과감한 결손 처분 또 이월액 최소화를 위해 적극적인 결손 처분을 하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행정이 다소 번거롭다 하더라도 현재 우리 결손 처분은 5년 동안 체납액을 못 받으면 일단 기준을 5년으로 잡고 있지요? 5년 뒤에는 결손 처분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요?

예.

그런데 상당히 많은 사람들 우리가 명단도 공개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인이 일반 시민들보다 세금 잘 내는 사람들보다 좋은 차타고 다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이 없다고 계속 내지 않고 있는 이 잘못된 구조를 악용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 너무 과감하게 결손 처분해 버린다면 모순이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다소 좀 그렇더라도 왜냐 하면 과감하게 결손 처분을 해 버리면 우리 시민의 재산을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 결손 처분은 다소 번거롭다 하더라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유지하고 계속적으로 안 되면 결손 처분을 하더라도 너무 과감하게 결손 처분하는 것은 보기에 깨끗해 보일지 몰라도 그 규정을 악용하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결손 처분에 대해서 상당히 진지하게 고민해야 맞다. 체납율이 높고 하니까 남 보기도 안 좋고 실적이 떨어지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결손 처분해서 채권을 포기 해 버리면 깨끗하게는 보일지 몰라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악용해서 계속 버티는 일부 소수 체납자들에 대해서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되기 때문에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결손 처분에 신중을 기해 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빈틈없는 채권 확보로 지방세 징수율을 제고하겠다. 144쪽입니다. 여기도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난 번 보다도 채권 확보실적이 높아 진 것입니까? 78%면?

예, 전년 수준보다 약간 높아 져 있습니다.

전년은 몇%였습니까?

70%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세정과에서 징수과를 별도로 만들어서 강력한 징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만들었던 부서인 만큼 특별한 사명감을 가지고 확 달라 질 수 있도록 물론 격무부서 이지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앞서서 세정과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세정과와 징수과는 어떻게 되었던 세금을 걷어 들이는 부서이고 대다수 나머지 부서는 사업을 하면서 돈을 쓰는 부서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돈을 쓰려면 돈을 걷어 들여야 쓸 것 아닙니까? 그래서 체납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징수에 계속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요. 앞서서 총무과에서 조직개편 관련해서 이야기가 좀 있었습니다. 혹시 부서에 6급이 3명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규정에는 과는 6급 4명 이상으로하게 되어 있거든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업무의 양이 한 팀을 더 신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면 이번 기회를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만약에 현재로 충분히 가능하다면 현재를 그대로 유지해야 되겠지요?

예, 위원장님께서 저희부서를 격무부서로 아시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세외 수입부분에 받아들이는 부분이 방대해서 전 실과소에서 받던 과태료를 저희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약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조직개편에 반영되어서 조직을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도 옆에 계시니까 이번 조직개편시 감안해서 업무 양이 한 팀을 더 신설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시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징수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리팀장 조희수, 계약관리팀장 조동수, 재산관리팀장 박성화, 청사관리팀장 이복수 소개) 회계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면 현안사업 3건과 국도비 사업 1건, 일반 업무 4건 등 모두 8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3쪽, 골약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성황도이지구 도시개발 사업지구 공공청사 부지 내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3천평방미터 규모로 사업비 99억 7,200만원을 신축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후 기본 및 실시설계 중이며 주차장 부지 추가확보방안에 대해 택지과와 협의를 거쳐 내년 9월에 착공하여 2020년 8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 의거 내년부터 신축되는 건축물의 단열을 패시브 건축물 수준으로 맞추어야 한다는 행정예고에 따라 앞으로 우리시에서 신축 계획에 있는 모든 건축물에 대하여 설계단계부터 시공까지 패시브 공법을 적용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패시브 건축물이란 첨단 단열 공법을 이용하여 에너지의 낭비를 최소화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건물을 고기밀로 설계하고 열규합 환기 장치를 이용하여 환기로 버려지는 열을 철저하게 회수할 수 있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를 비롯, 전 세계적으로 단열 기술, 고성능 자재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제로 하우스 건물도 짓는 추세이고 석탄 석유 천연가스 등 화석에너지 사용 규제강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냉난방비를 절약할 수 있고 탄소 배출량도 줄일 수 있는 대책이라 생각하며 우리시도 타 지자체에 뒤처지지 않도록 패시브 건축물을 시공해 많은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54쪽, 광영동 주민센터 및 주민자치센터 건립입니다 광영 의암지구 도시개발지구 공공청사 부지 내에 지상 3층, 연면적 2,330평방미터 규모로 77억 1,400만원의 사업비로 역시 패시브 건축물로 신축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설계 공모 후 작품을 선정하였으며 주민자치센터 옆 체육공원 조성시 부지를 5미터 정도 낮추어 주도록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어 체육과와 협의한 후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금년 말까지 마치고 내년에 사업 착공하여 2020년 3월에 준공 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설계용역 착수 보고회를 7월 31일 오후2시에 광영동 주민센터 2층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155쪽, 진월면 주민센터 건립입니다. 진월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 부지 내에 지상 2층 연면적 1,000평방미터 규모로 사업비 36억 1천만원으로 마찬가지로 패시브 건축물로 신축하겠습니다. 금년에는 건설과와 협의하여 건물배지 및 주차장 부지 확보 등 협의를 거쳐 공공시설물 설치계획 승인을 마치고 기본 및 실시설계 후 내년 8월에 착공하여 2020년 7월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의회청사 그린 리모델링 공모사업 추진입니다.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란 쾌적하고 건강한 거주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노후된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 향상과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 가스 배출을 낮추어 기존 노후 건축물의 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와 LH에서 추진하는 정책 사업으로 금년 4월 19일 LH사업계획 지원사업 노후 건물 현황평가 용역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현재 용역비 5천만원으로 시행중에 있으며 금년 중에 선진지 우수 사례 견학 및 중간보고회와 기술용역 최종보고회를 거쳐 용역을 마친 후 국토교통부와 협의하여 내년에 예산을 확보하여 창호 교체, 냉난방시설, 내부 리모델링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의회 청사는 1993년 준공되어 25년이 경과된 건물로 지난 2016년 창호교체공사를 80% 정도 완료하였습니다. 이번에 창호교체 마무리 및 전반적인 리모델링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1청사 건물도 1991년도에 준공되어 27년 된 건물로 기존 배관이 노후 화 하여 배관 교체가 필요한 상태로 정확하게 진단하여 리모델링 사업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157쪽, 2017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입니다. 결산 대상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15건, 기금 7건, 공기업 특별회계 3건입니다. 그동안 5월 2일부터 21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를 실시하여 지적사항 8건을 보완하여 의회에 승인 상정한 상태로 9월 1차 의회 정례회시 심사의결 후 고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58쪽, 효율적인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 증대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12억이며 총 35건, 963억원의 예금을 관리하고 있으며 현재의 이자수입은 7억원입니다. 앞으로 이자수입 증대를 위해 유휴 자금을 시기별로 탄력적으로 운용하여 이자수입이 증대되도록 하겠습니다. 159쪽,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계약행정 추진입니다. 지역업체에 수주 기회 확대를 통한 관내 영세 중소기업의 자립기반 구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역제한 경쟁 입찰 강화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시행, 하도급 계약 시 관내 업체와 계약 적극유도,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사업 계약시 100% 관내발주 추진, 관급자재 지역생산제품 우선구매 추진 등 투명 공정 정확한 계약 행정으로 시민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160쪽,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적극적 매각입니다. 시유토지는 25,628필지 3,869만 8천평방미터이며 건물은 480개소 29만 7천 평방미터입니다. 금년 매각 목표는 시유재산 15필지 40억원이며 현재 5필지 1억원 매각하였습니다. 앞으로 태인동 국가산단 내에 잡종지 13천 평방미터를 매각할 계획이며 공유재산 실태 조사 및 보존 부적합 시유지 발굴을 연중 추진하겠으며 행정목적을 상실한 행정재산은 용도 폐지하고 일반재산 전환 후 매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래 활용이 가능한 일반재산은 행정재산 용도 변경 전 매각 보다는 대부를 추진하여 시 재정 확충 및 민원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등 효율적으로 시유재산을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선 위원님.

입니다. 우리 일반현황을 보면 위원회 및 심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서문식 국장님, 이것을 정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 지금 광양시 공유재산심의회가 위원회입니다. 그렇지요? 우리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7내지 15명 미만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고 부시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원회인데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되었느냐, 혼선이 있어서 이야기합니다. 당초 중앙부처에서 표준조례를 만들어 보낼 때 이렇게 심의위원회라고 해야 될 것인데 심의회라고 내려 보낸 거예요. 담당관 실수지요. 그래서 전국이 이렇게 수용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이 몇 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위원회입니다. 여기에다 나누어서 위원회와 심의회로 구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부시장이 위원장이고 위원 몇 명, 몇 명 조례에 나와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가 위원회라고 조례명을 만들어 놔도 절대 상위법 위반이 아니다. 이것은 중앙부처 담당직원이 실수로 위원회라고 안했던 거예요.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잡아 주시고요,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연구하셔서 여러 부서들 조례 심의할 때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 얘기했지만 이다음에 간부 회의 때 논의하셔서 기본적인 우리시가 나름대로 통일된 규범을 만들어 가지고 조례개정이나 제정할 때 같이 쓸 수 있도록 통일된 역할을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8쪽 보면 효율적인 자금운용, 이자수입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작년 11월 13일 날 1.25에서 1.5%로 올랐지요. 그랬으면 예산 규모도 늘어났고 기준금리가 한국은행금리 1.5%로 올랐다면 올해가 14억이고 내년에 12억으로 하향 목표 설정할 할 없는 것 아니에요?

위원님 지적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정부시책 중에 신속 집행 시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 거의 집행을 하다보니까 예금 예치 기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이율은 올랐지만 그 만큼 늘어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금년에 상반기 7억 이자수입을 올렸고 하반기에도 한 7억 정도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무엇이냐, 목표가 정해 져 있으면 그만큼 경각심이 되어 있는데 목표가 하향화 되어 있으면 아무래도 방심하기 때문에 못 걷을 때는 못 걷더라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올라가 있다면 조기 집행은 옛날부터 쭉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다운시켜 놓으면 그 만큼 관리에 방심할 수 있기 때문에 드리는 부탁입니다. 그리고 159쪽을 보면, 지역업체 경쟁력 강화 계약행정 추진, 이 문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아까 감사담당관실에서도 부탁을 했는데 회계과에도 우리 지역 내 원청 업체가 무리했다 해서 하청 업체들이 제대로 결재 받지 못해 가지고 아마 민원 들어와 있을 거예요. 비슷한 일이 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청에 찍히면 이다음에 또 못 하기 때문에 많이 이 사람들이 참아 왔더라고요. 그런데 대부분 보면 우리시가 규모가 큰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규모이상의 큰 공사는 전국으로 풀거나 전남 지역으로 풀기 때문에 우리 지역 업체가 아닌 쪽에서 원청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시에 있는 소규모 업체들은 하청을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원청이 너무 갑질을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우리시가 보호해 줘야 한다. 법대로 해 왔으니까 문제가 없다고 할 것이 아니라 우리시의 책임 있는 행정으로 법 위반만 아니라면 최대한 해서 우리시에서 어렵게 하청 들어가서 하는 사람들이 외부에서 온 원청으로부터 을의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대한 애써 달라.

그렇게 하겠습니다.

회계과에서 돈 주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회계과에서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아무튼 원청의 갑질을 차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160쪽 마지막, 보존 부적합 사유재산 적극적인 매각이라고 했는데 심사숙고 하십시오. 3년 전에 우리 광양시에서 이것 전부 다 정리하겠다고 해서 일제 조사해서 올라 왔는데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상당한 부분을 찾아냈습니다. 아시다시피 중마 일부 지역에는 굉장히 주요한 이다음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뭔가 공공 건물로 써야 될 이런 장소들이 다 올라 왔었어요. 의회에서 제동을 걸어서 구제 해 놨었습니다. 이것 무슨 목표를 정해서 많이 매각한다고 좋은 것이 아니고 우리 시민들이 써야 될 공간까지 다 매각해 버린다면 다시 이다음에 확보하려면 엄청난 비용도 들어가고 시일이 걸리기 때문에 너무 여기 실적에 연연할 필요 없다. 필요 없는 것은 바로 매각 하도록 하고 적어도 필요 있다고 판단되는 것은 실적을 의식해서 함부로 매각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3년 전에 왔던 것 의회에서 막았습니다. 이것 올라오면 의회에서 관리계획 심의 때 또 갈등 없도록 미리 사전에 심사숙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말씀하셨던 160쪽에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 적극적 매각 관련해서 보존이 부적합한 것은 매각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보존이 부적합한데 민간인이 사서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겠습니까? 우리가 보존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시유 재산을 사는 사람들이 그것을 활용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주로 그렇습니다. 100평방미터 이하 이런 조그만 면적은 개인 토지에 인접해 가지고 개인들이 매각을 원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큰 필지보다는 작은 필지를 봤을 때 우리시에서는 이렇게 보존 할 필요가 없지만 개인 입장에서는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발굴해서 적극 매각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 행정이 참 일관되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몇 년 전에 저도 민원을 받고 자기 집 앞에 도로 사이에 약 1미터 정도의 폭으로 해서 도로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활용가치가 전혀 없는 도로입니다. 도로로 편입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본인 입장에서는 그 앞에 도로하고 자기 집 앞에 1미터 도로가 있으니까 이것이 불편한 거예요. 도로점용 허가도 내야 되고 그래서 이것을 본인토지로 사서 편입시키겠다고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 했거든요. 그런데 안 해 주더라고요.

그런 것은 적극 발굴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하고 집하고 사이에 약 1미터 폭이 있어요. 그것을 어디에 쓸 것입니까? 그런데 안 해 줍니다.

할 수 있으면 최대한 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은 정말 해 줘야 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산다고 하는데도 시에서 안 해 준다니까요. 그런데 보존 부적합 시유재산을 적극적으로 매각한다고 이렇게 올라 와서 행정이 한 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또 한 쪽에서는 안 해 주고 있고 일관된 행정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간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민원팀장 양수자, 지적관리팀장 김치곤, 지가조사팀장 우윤기, 지적재조사팀장 휴가 중으로 주무관 양윤영, 도로명조사팀장 이영갑, 차량등록팀장 정성환 소개) 민원지적과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입니다. 169페이지입니다. 아기 주민등록증 발급 서비스 추진입니다. 아이 양육하기 좋은 도시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 아기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 출생 신고 시 광양시에 주소를 둔 아기를 대상으로 희망자에 한해 아기의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발급해 줌으로써 광양시민으로서 자긍심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다음 170페이지입니다. 개별공시지가 부존재 공공용 토지 가격산정입니다. 도로, 하천 등 개인 소유 공공용 토지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하여 점사용료 및 양도 소득세 등 부가 자료 제공으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대상필지는 7,984필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상세주소 부여 간소화 및 활성화 추진입니다. 공공기관 발송 우편물 반송 분실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건축물 대장에 동, 층, 호가 기재되지 않은 원룸, 다가구 주택 등을 조사하여 직권으로 상세주소를 부여하여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상반기 실적은 70건입니다. 다음 172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시민 불편해소 및 활용 지원입니다. 시민불편사항 발굴 개선과 관련하여 시민들이 도로명 주소를 보다 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긴 도로명과 100미터 이상 긴 종속도로 구간에 도로명을 부여하여 시민 생활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173페이지입니다. 도로명 주소 안내 시설 불편신고 이벤트 추진입니다. 시민들의 도로명 주소 관심 제고 및 도로명 주소의 안내 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훼손이나 오기 등 정비대상 안내시설을 신고 할 경우 홍보기념물을 제공하여 시민의 안전사고예방과 깨끗한 시 이미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74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2012년부터 2030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국비사업으로서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에 맞추어 지적경계를 바로 잡아 줌으로써 지적행정의 신뢰도 제고와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해 주는 사업으로 진월 월길 3지구와 신구지구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75페이지입니다. 찾아 가는 차량 등록으로 세외 수입 증대입니다. 자동차 전국 등록에 따른 타시도 차량 저당권 설정 등록 유치를 위해 대부 업체 및 자동차 등록 대행업 종사자 대상으로 관공서를 무방문 택스 신청 접수 처리로 올해 목표는 9억원입니다. 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상세주소 부여 간소화 및 활성화 추진에 우리가 보통 원룸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룸이 우리 도로명으로 보면 무슨 길, 몇 번지 여기까지 나오면 원룸 몇 호 이렇게 하겠다 그런 것인가요?

거기에 상세주소가 표기가 안 되어 가지고 이런 불편한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조사해 가지고 공부상에 등록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하고 그러면 협의를 해야 되는 것이지요? 건축주하고 해야 합니까?

예,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101호, 104호 이렇게 해야 하니까요. 필요하겠네요.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원룸뿐만 아니라 다가구 주택, 상가 등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무슨 길 몇 번지까지만 되어 있는가요?

번지는 되어 있는데 호수가 상세히 구분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상대주소로 하는 것입니다.

재산세 부과할 때 어떻게 하나요?

재산세는 세무 부서에서.

면적 등이 공부상에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예.

지금 아기 주민등록증을 신청해서 수령하는데까지 예상 소요 일수가 며칠이나 예상이 되지요?

담당팀장님 마이크를 이용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하려고 했었는데 선거관계로 선거가 끝난 다음에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을 하면 저희에게 접수만 되면 당일에 해 가지고 등기 우편으로 읍면동으로 바로 보내 드립니다. 그러면 필요하신 분이 찾아 가는 것만 시간이 걸리지 저희들은 거의 3일 이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재질이 무엇이라고 하셨지요?

우리 주민등록증 아크릴 판입니다. 제가 한번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본을.

우리 보통 주민등록증 있는 것인가요?

예, 그것하고 같은데 민증은 조폐 공사에서 하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자체 제작을 해서 프린터에 입력해서 넣으면 사진까지 빠져 나옵니다.

광양읍에서 오늘 2018년 7월 25일 날 3매를 발행을 했고 그다음에 중마동에서 오늘 4매를 발행을 했고 그러면 다 연번으로 해서 주민등록증을 관리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념품이라서.

연번은 안 찍히지요?

찍힙니다. 그리고 잘못되면 처리가 되고 별도 파기하고 그럽니다.

시행을 해 볼 필요는 있겠네요? 좋아하실지, 좋아 하지 않으실지.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82쪽, 개별 공시지가 1단지 조사인데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지요? 이해가 어려워서 묻습니다.

1단지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한 단지라고 하면 비슷한 구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택지면 주택지, 공장부지면 공장부지 그 1단지를 단지로 조사해 가지고 정확히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그런 것입니다.

어떤 효과를 기대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시 전체적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전체적으로 한다면 많은 인력과 경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우선 현황이라든지 파악이 잘 안 되었다든지 아니면 민원사항이 많은 곳을 단지 별로 조사를 해서.

그 의미를 대략 알겠는데 1단지 조성한다는 것이 어떤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한 1개 단지를 전체적으로 한다는 그런 말인데 그것도 이해가 어려워요. 담당팀장이 설명을 좀 해 주시지요.

담당팀장이 이제 발령을 받아 오셔가지고요.

개별공시 1단지 조사에 대해서 제가 이해가 좀 부족해서 그러니까 다음에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국장님! 이번 인사로 인해서 우리 과장님들이나 팀장님들께서 업무파악하기가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연말에 가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예산 심사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업무 파악을 다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업무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신 환경정책팀장, 박종호 환경지도팀장, 김용길 대기환경팀장, 김재희 수질환경팀장, 황광진 생활환경팀장, 서인석 환경미화팀장 소개) 환경과 소관 업무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 정책추진방향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으로 신규사업 1건, 당면 현안사업 4건, 국도비 사업 및 일반 업무 17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5페이지입니다. 석면 슬레이트 지붕 처리사업 확대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양은 1,481톤이고 총 사업비는 28억 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이 사업은 2013년부터 석면 슬레이트 사업을 주택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택이 아닌 주택외 건축물 단독, 창고, 축사, 상가에 대해서 추가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 및 계획으로는 2018년 7월 4일 현재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와 협의를 마쳤고 2018년 8월 중에는 입법예고를 하고 9월중에 의회 승인을 거쳐 내년도 2019년 1월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투자 계획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 까지 1,481톤에 대해 28억 900만원을 투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196페이지, 미세먼지 줄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기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이고 2018년도 사업비는 총 12억 600만원입니다. 추진 목표는 수송 부분하고 생활부분으로 나누어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부 세부내역으로 수송 분야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친환경 자동차 보급 지원이 되겠으며 생활분야는 도로 분진 청소 및 물뿌리기 사업, 미세먼지 경보 문자 서비스 확대사업, 취약 층에 마스트를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7페이지 하단부, 연도별 투자 계획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12억 600만원, 2022년도까지 137억 1,800만원을 투자 할 계획입니다. 198페이지,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2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5억이고 위치는 1단계 마무리구간부터, 그러니까 옥곡 장동교부터 수어천 합류구간 2키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입니다. 2017년 4월 2단계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지금 현재 모든 행정용역은 완료했고, 2018년 6월 현재 설계타당성 검토 및 문화재 지표 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 7월 중에 환경부 기술심의 총사업비 변경에 대한 협의를 추진하고 2018년 9월에는 1차분 공사분에 대해서 발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9페이지입니다.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2017년부터 2021년도까지 4개년 사업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15억이 되겠습니다. 수변 면적이 약 61천 세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수변 연접 지역에 장미동산, 수생식물 식재, 수변 데크를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공사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0페이지입니다.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줄이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올해 5월부터 연중 실시하고자 합니다. 하단부 추진계획 및 대책입니다. 대시민 홍보를 실시하고 1회용품 사용업소 지소 단속을 강화하겠으며 카페, 패스트 푸드점 등 200여 곳의 매장내 1회용품 사용금지 안내하도록 하고 1회용품 다량사용업소 참여유도를 통해 1회용품 및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생활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201페이지입니다. 도시대기오염측정망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비는 1억 5천입니다. 대상지는 중동 대기초소 소방서 옥상에 있는 측정소가 되겠습니다. 오염측정기 1식을 전체적으로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7월 6일 날 계약완료 되어 있고 아마 외자물품이 도입되면 10월 중으로 측정기기 교체를 완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202페이지입니다. 기후변화 적응 및 국민실천추진사업이었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시면 탄소포인트제 운영에 8,400만원, 저탄소 생활실천운동에 6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3페이지입니다. 저녹스버너 설치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기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680만원입니다. 대당 400만원에서 1,400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중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04페이지입니다. 취약계층 가정용 친환경보일러 보급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친환경보일러 9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20만원이 되겠고 가구당 지원금은 최대 80만원입니다. 다음 205페이지입니다.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천연가스 자동차 연료비 보조 지침이 변경되었습니다. 당초에는 공차 기준으로 보조를 했었는데 충전소에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변경됨에 따라 올해는 공차 부분과 충전소에 보조금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백운산 국유재산 존치 및 국립공원 지정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정 예정면적은 116평방키로 미터가 되겠고 대상 구역 중 서울대 학술림이 107.8평방키로 미터입니다. 약 93.1%를 서울대 학술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본 사항은 2010년 10월 27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백운산 무상양여 문제로 발단이 된 것입니다. 지금 까지 추진실적으로는 2012년 5월 29일 날 광양시에서 환경부에 국립공원 지정 건의를 했고 2015년 2월 12일에는 광양백운산 지키기 협의회가 확대 개편되었으며 2015년 6월에는 환경부장관 면담을 건의했습니다. 그리고 국회방문, 중앙부처 방문 등을 했고 2017년 3월 9일에는 기획재정부 국장 광양시 방문시 국유 재산으로 존치를 건의하였습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연중 지속적으로 국유재산 존치 및 국립공원 지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석면슬레이트 지붕처리 지원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도부터 저희 과에서 계속적으로 진행해 온 사업입니다. 올해는 슬레이트 주택 70동이며 사업비는 2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0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안정적 관리계획입니다. 관리방법은 전년도 2년간 환경관리법 위반 횟수에 따라 업소를 차등 관리하고 민원 및 오염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지도 점검을 통해 환경개선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수변구역 및 댐 주변지역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 대상은 진상면 일원입니다. 내용은 소득증대 생활기반조성 직접지원사업비가 되겠고 2018년도 사업비는 9억 1,500만원입니다. 추진계획 부분에서 사업 내용별로 보면, 수변구역 주민 지원사업에 6억 5천만원, 댐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억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하천하구 부유쓰레기정화사업이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섬진강하구 및 우리 관내 주요 하천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억 2,900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을 보면 우기 전에 섬진강 하단부에 다가 부유쓰레기차단막을 설치해서 쓰레기 수거를 시행하고 있고, 연초에 읍면동별로 사업비를 재배정해서 하천하구 쓰레기 수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210페이지입니다.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입니다. 이것은 매년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수계 관리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고 사업비는 4,100만원입니다. 우리 섬진강수계인 산본 2지역인데요, 단위면적을 보면 다압면 하천리, 금천리, 고사리 지역이 되겠습니다. 목표수질 기준으로 했을 때 BOD가 1.3, TP 총 인이 0.03입니다. 0.03이하 기준으로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12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 시설 개선 및 관리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공중화장실이 16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는 12억 5천만원입니다. 거기에서 168개소에 대한 위탁관리비가 6억이 책정되어 있고 신축, 시설 개선사업비로 6억 5천만원이 서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3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사업비는 1억 2,100만원이고 야생동물 피해예방 시설 설치사업비에 7,100만원, 피해방지단 운영비에 5천만원이 서있습니다. 다음 214페이지입니다. 광양보물섬 재활용장터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3천만원으로 사업내용은 공동주택 상설나눔장터 설치운영 희망단지에 1천만원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광양보물섬 재활용나눔장터 운영시 사회단체에 2천만원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5페이지입니다. 헌옷 수거함 정비 및 관리개선입니다. 이것은 시가지에 설치된 헌옷 수거함이 되겠습니다.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고 미관상 보기가 좋지 않아서 자체적으로 운영관리 시스템을 수립해서 수거함 관리 운영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6페이지, 국토대청결 및 재활용품 수집 운동을 활성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결운동은 대청소 쓰레기투기 단속, 깨끗한 마을가꾸기 등이며 재활용품 수집 분야는 재활용장터 운영 분리 배출 장려금 지급 등을 통해 분리배출 활성화 및 쓰레기 무단 투기 근절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17페이지입니다. 가로 청소 및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입니다. 저희는 2개 지역으로 나누어 가지고 2개 업체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광양읍 지역과 중마동 지역은 광양환경공사에서, 금호동 지역은 광양기업에서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미화원 수는 119명이고 총용역비는 87억 1,600만원입니다. 앞으로 생활쓰레기 수집 운반 및 가로 청소가 제대로 되도록 관리 감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만권에 환경이 심각하다고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실이고요, 업무를 맡고 계시는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하신 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하신 부분에 두 가지 정도 묻겠습니다. 지금 206페이지에 보면, 백운산 국유재산 존치 및 국립공원 지정추진사업을 말씀하셨는데 2017년도 이후에는 주무부서나 광양시에서 지원하는 부분들이 없습니까?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백운산 지키기 추진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예, 되어 있습니다.

그런 활동 역시도 마찬가지입니까? 백운산지키기협의회가 백운산지키기 관련된 부분에 나름대로 활동과정 중에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없습니까?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활동한 것은 없고 산림과하고 이 관계를 어떻게 추진해야 맞는가, 현재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양분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저희들도 국가기관인 산림청하고 환경부하고 조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광양시 의지대로 될 수 있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광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 대표적으로 백운산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향후 이 부분을 활용해야 될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사업으로 선정이 되었다면 관심과 진행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신중히 파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08페이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안정적 관리부분이 있는데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정기 수시 특별관리 연중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있으면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1차적으로 행정처분 경고라든지 아니면 과태료 부과 등을 하고요, 오염사고를 일으키거나 죄질이 나쁠 경우에는 사법 처리도 합니다. 사법처리와 동시에 영업정지, 조업 정지도 하고 있고요.

우리 관내에 국가산단, 가서 보면 좀 어려운 부분은 구체적으로 표현은 하지 않더라도 이해가 될 것으로 봅니다마는 저감장치 요청하고 문제점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광양제철소하고 광양제철소 협력업체 그리고 공장이 태인동 위주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종부터 2종까지는 전라남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 4, 5종에 대해서는 저희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비산먼지 분야는 도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가 2013년도에 관리권 이양을 받아 가지고 비산먼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비산먼지랄지 오염이 우리 관내에 업체에서만 만들어 지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적인 부분에 의해서 피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항구적인 대책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마스크 지원 이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인위적으로 가능한 저감장치랄지 보완 상태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우리 행정에서 나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201쪽, 도시대기오염측정망을 설치하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4개소가 있지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설비 교체랄지 이런 시설은 우리시가 국비 지원 받아서 50대 50해서 만들고 관리는 제가 알기로 환경부서나 환경공단이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물이 잘못되었거나 유지관리 그런 부분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거기에 대한 데이터나.

시스템운영은 환경공단에서 하는 것이지요?

환경공단이 아니라 도에서 해 가지고 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환경공단에서 한다고 자료를 봤는데요?

입니다. 모든 데이터부터 해서 분석하는 것까지는 전라남도에서 하고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합니다. 그리고 그 데이터의 실시간 전송이나 모든 분석된 데이터 관리하는 것들은 환경공단 에어코리아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환경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거기를 통해서 전국적으로 같이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시에서 공유를 합니까?

예, 같이 공유를 합니다. 저희들이 수정 이런 것은 할 수 없고요, 내려 온 것에 대해서 혹시 연간 데이터 같은 것 분석해서 내려 온 것에 대해서 만약 잘못되었다면 이의 신청은 하는데 저희들이 생산, 가공, 분석배포는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백운산 문제가 서울대 법인화법 때문에 빼앗기지 않으려다 보니까 앞에 거론되다가 주춤했던 국립공원으로 만들면 빼앗기지 않겠다. 해서 했던 방법이었는데 지금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않고 있잖아요. 우리시가 국립공원 추진하고 있는 의지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은 주체가 임야이다 보니까 산림청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하고도 논의해서 같이 좋은 방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절대 서울대로 넘어 가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서울대가 아까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조정식 의원은 어디 소속이냐면 관악구 소속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서울대가 백운산을 가져갈 수 있는데 엄청난 취득세를 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기관처럼 이 취득세를 내지 않는 법을 발의했던 거예요. 막 가져가 버리려고. 그래도 우선은 주춤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빨리 이런 기회에 국립공원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면 빨리 만들어서 백운산을 지켜 내는 학문적 방법을 연구해야지 서울대도 무서운 조직입니다. 아직 살아 있는 것이고. 언제인가는 이 법을 바꾸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은 살아 있는 법이기 때문에 국립공원으로 추진할 것이라면 계획이 되어 있다면 움직여 줘야 하는데 2년 동안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의회 3층 공무원대기실에 그분들이 가끔 회의도 하던 자리인데 단 한 번도 오지 않습니다. 2년 동안. 그래서 이 문제는 관심을 갖고 시장님께 보고 드려서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확실히 해 주셔야 맞다. 그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관리권이 산림청으로 이관 된다는데 맞습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교육부로 되어 있습니까? 기재부입니까? 교육부입니까? 지난번에 양쪽에서 기재부는 국가재산으로 지키려고 애를 썼고.

입니다. 교육부로 되어 있습니다.

기재부는 우리 편을 들어요. 국가재산으로 지키려고. 교육부는 저쪽 편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이 관리권이 제가 얼마 전에 산림조합장에게 얘기를 들으니까 곧 산림청으로 넘어 갈 것이라는 얘기를 하니까 그 정보를 잘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부에서 산림청을 이관이 된다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고 중대한 변화이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거대한 백운산이 우리 자산이고 정신적인 지주인데 함부로 취급 당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달라 그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 이것이 지금 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이 유해조수포획단 그 부분입니까? 맞지요? 5천만원.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지금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처리사업은 전부 다 시비로 5년간 계획을 세우신건가요?

지금 현재 주택부분에 대해서는.

주택 말고 주택 외 건축물.

주택 외 건축물은 저희가 지원할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비로 하시려고 하는 것이지요? 민원이 많으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전수조사해서 해 놓은 개소가 약 1,381곳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예산 하면 광양시는 석면 슬레이트 다 정리됩니까?

전체가 다 된다고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제가 판단할 때 거기에 가깝게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 지자체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이렇게 되면 아마 저희시가.

전국 1위 타이틀 또 하시겠네요. 축하합니다. 그다음에 마스크 보급이 예정되어 있는데 이것이 기준이 있나요? 미세먼지 농도가 얼마정도 되면 하겠다. 이런 것이 있습니까?

미세먼지가 좋을 때가 30마이크로미터이고 나쁠 때가 120 정도가 됩니다. PM10으로 했을 때. 그랬을 때 저희가 판단할 때 나쁠 때 도에서 발령이 되면 그때 지급을 하는 것으로.

발령이 되어서 하면 늦지 않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14년도부터 미세먼지 예고제를 했는데.

정부차원에서도 오존도 그렇고 미세먼지도 그렇고 문양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발령이 되면 이미 늦을 것이니까 발령 예측 하루 전이나 이틀 전 예상이 되었을 때 그것을 알려 주는 시스템으로.

예, 팀장님 말씀해 보십시오.

입니다. 지금 전라남도에서 미세먼지 대책을 수립을 했습니다. 거기에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사업을 2018년 하반기부터 하는데요, 예산이 도비가 내려오고 이번 추경에 저희들도 편성해서 확보가 되면 어린이집하고 노인취약시설 약 138개소 5,900명에 대해서 1인당 3매씩을 사서 해당되는 곳에 줄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1인당 10매씩을 사가지고 주어서 상황이 안 좋을 때 해당어린이집이나 노인요양시설에서 보급을 하는 그런 형태로 할 것입니다.

주로 계절적으로 보면 봄, 중국에서 춘절기나 해서 공장 문 닫고 갈 때는 없을 것이고 가동 할 때 주로 생기겠네요?

예, 주로 봄철 황사와 같이 연계되는 봄철하고 가을 철 일부 계획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폐비닐 플라스틱 수거 거부사태가 있었는데 예전에는 이것을 고형폐기물 원료로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법상으로 그것을 취급을 안 하는 것입니까? 왜 거부사태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중국에서 폐비닐 수입을 하지 않는 파급효과가 우리나라에 와서 한때 수거가 거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양시는 쭉 수거를 해 왔습니다.

그것은 시장경제이니까 만약 계속 수입을 하지 않으면 내수에서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고형폐기물 원료는 법적으로 우리 국가에서 사용할 수 있나요?

기준치에 맞게 고형폐기물을 만들면 화력발전소라든지 소각로 그런 곳에서 보조 원료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에서 수입을 하지 않아서 이런 대란이 일시적으로 오더라도 광양시는 계속 적으로 폐비닐이나 플라스틱은 정상가를 주고 쉽게 말해서 재활용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믿어도 되는지를 물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폐비닐 단가가 전년도에 비해서 약 50% 이상 하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단가만큼 된다면 시비가 약간 추가로 보조가 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공사에 다가 줘야 된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팀장님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말씀해 보십시오.

입니다. 저희는 당초부터 우리 국내에서 소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수거한 폐비닐은 국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큰 업체에 계약을 맺어 가지고 현 시장단가를 계속 반영을 해 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최근에 와서 계속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특히 유가가 많이 내려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고형연료를 쓰는 업체들이 안 쓰는 현상 때문에 여러 가지 현상이 겹쳤지만 중국에서 수입 금지하는 상황하고 또 국내업체에서 고형연료를 쓰지 않으려는 그런 성향 때문에 전체적으로 폐비닐 연료로 쓰는 루트가 좀 막히게 되어서 이런 사태가 나타났는데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시장경제에 어느 정도 계속 맞추어 갔기 때문에 혼란이 없이 잘 되었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도 예산이 어느 정도 확보된다면 큰 문제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어차피 우리는 자원화공사가 있기 때문에 부족분이 생기면 시에서 약간 보충을 해 주면 일시적으로 해결이 될지는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부분도 대비 시나리오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에 맞는 대책을 수립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 주시고, 그리고 요즘 좀 있으면 제가 정확히 몰라서 묻는데 광양에 자원순환 관련해서 산업폐기물처리장이 생긴다는데 그 내용 우리 환경과 업무인가요?

저희들이 폐기물 처리업체를 해서 들어오면 인허가 업무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첩보들이 되고 있나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황방지역에 폐기물처리 업체가 하나 들어와서 부적합판정을 작년도에 내린 적이 있습니다. 그 업체가 사업을 해 볼까 하는.

다른 지역으로요?

아니오. 그 지역에서.

황방지역에 다가요?

예.

다른 마을도 요즘 그 얘기가 한참 많이 돌아서 물어 보는 것인데요?

정상적으로 저희들에게 서류 적으로 들어 온 업체는 그 업체 하나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팀장님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업무보고 다 끝나고 편한 시간에 그 부분 얘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98쪽에 옥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2단계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추진사항에 보면 2017년 10월에 광양시 생태하천 복원 계획을 수립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궁금해서 그러는데 사라실예술촌 앞에 보면 천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그 천도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까?

그 천은 포함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거기가 수량이 좀 있습니까?

평상시에 가보면 그 위에 저수지가 있기 때문에 수량이 좀 부족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다른 뜻에서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요, 사라실예술촌이 위치적으로 지리적으로 보면 우리 광양시가 95년도에 통합이 되었는데 정서적으로나 지리적으로나 광양읍과 중마동 이쪽은 아직도 통합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사라실예술촌이 중간에 있고 앞으로 천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가 만약에 생태하천 복원이 가능한 지역인지 제가 확신은 안 들지만 거기를 우리 시민들 휴식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면 동서 화합하는 장소로서 좋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니까 검토나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 중에 수변데크가 있는데 지난번에 집중호우 내렸을 때 나무 심어져 있는 쪽 비탈이 많이 무너져 내렸거든요. 무너져 내려서 지금 임시복구는 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항구적으로 복구할 필요가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수변구역 주변에 보면 산 쪽으로 해서 비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쪽이 지난번 집중 호우시에 무너져 내렸어요. 그래서 항구 복구가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련해서 우리 광양시가 잘 아시는 것처럼 산단이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대기환경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지역인 것에 대해서 누구나 다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기준치 이내에 대기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한다고는 하지만 그것을 최소화 하기 위한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들도 돈을 벌면 우리시민들에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시설투자를 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그런 의견들. 우리가 단속을 해서 거기에 다가 과태료를 부과하고 영업정지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대기오염물질, 대기 환경물질이나 수질오염물질 같은 것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견인해 내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추진계획 중에 보면 악취, 먼지, 소음 등 생활민원처리반 하절기 집중운영하신 다는데 금광블루빌 주변 송보아파트 주변에 잘 아시지요? 악취로 인한 민원 지속적으로 환경과에 올라오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정산 뒤에 농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그 농장을 이전을 하든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 거기가 먼저 들어 왔지 않습니까? 공장이 먼저 들어오고 뒤에 대규모 주거지역이 생겼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도로가 생겼습니다. 우리시에서 도로를 만들었지요? 도로가 없었을 때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좀 나았는데 도로가 생기니까 문제는 그 도로를 타고 악취가 넘어 오고 있거든요. 우리시에도 지속적으로 민원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도 그 문제에 대해서 축산 분야하고 저희 분야하고 해서 시장님 실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농장 주인이 영업 보상을 요구하는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갭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강제로 하는 것이 어렵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단계, 2단계 장기계획을 가지고 적극 적으로 농장주와 대화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인은 예를 들어서 그렇게 협의에 응할 마음은 있는 거네요?

첫 번째 협의를 했을 때에는 돈이 1억이라면 두 번째 협의했을 때는 1억 5천, 세 번째는 또 자꾸 올라가고 또 추가적으로 보상이 다른 부분에서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해서 행정에서 대처하기가 곤혹스럽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우리가 산단 주변에 살면서 직.간접적으로 여러 가지 피해를 입고 있는데 그 피해까지 더 가중되어서는 안 될 것같다는 생각이 드니까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우리 전산통합시스템 완비 업무가 이 부서가 맞습니까?

예.

그러면 그 시스템이 완비되면 행정서비스가 많이 최적화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2018년도 타부서의 업무보고를 보면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제공이라든지 공간조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는데 30% 정도 청년들이 우리 15만 인구 속에 차지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의 홍보나 충분한 역할들을 제가 잠깐 질의해 봤을 때 그런 부분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서 전산통합시스템이 완비가 되면 그런 부분에 동일한 기회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다 싶어서 물어 보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완비가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좋은 사업들이 균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에 빠른 시간 내에 그런 부분들이 준비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주실 것이 있습니까?

예, 어차피 현대사회에 대두 되고 있는 것이 4차 산업 혁명하고 인공지능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전산이나 우리 생활면에서도 모든 것이 ICT로 접목이 되어야 되고 여기에 연계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부분을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지금 현재 보면 특수한 정보가 서로 교환되는 특수한 몇 부분만 이 좋은 사업들이 진행되는 아쉬움이 있어서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양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공공와이파이 확대구축 부분에 주요 관광지, 시내버스 등 다 좋은 데요. 이 부분 그대로 다 추진하시고 또 한 가지는 청년들 인근 지역에 유출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청년들이 많이 모여 있는 대상지도 검토를 하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개소는 아닐 것이니까 그 부분 메모를 하셨다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스마트 광양 내용이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지자체를 가장 잘 추진하고 있는 곳이 어디지요?

부산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신규사업을 여러 개소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는 지자체대로 국가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또 신규로 신도시를 만들 때 교통망도 아예 신규 스마트로 해서 차가 무인주행이 가능하도록 신호부터 해서 이런 부분도 있고 또 민간이 유치해서 신규 도시는 상상했던 도시들로 탈바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시도 다는 할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꼭 필요한 개소는 전체를 다하기 보다는 특성화해서 부분적으로라도 스마트도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더 효과가 있겠다. 전체를 버전 낮은 것으로 하면 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도시는 도시대로 일부 구역을 해서 스마트 광양으로 하고 또 정보화 마을로 필요한 그런 개소는 거기에 맞는 개소로 하고 또 여기가 해당과는 아니지만 어차피 정보통신 업무이니까 말씀드리는데 고로쇠는 IOT 해 가지고 6억 6천인가 주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처럼 스마트 도시를 우리가 꿈꾸기 위해서는 개소로 나누어서 특성화해서 가는 것이 우리 광양이 경쟁력이 있겠다. 판단이 되는데 담당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지금 스마트시티를 추진하고 있는 지역이 광역도시를 포함해서 약 40여개소가 됩니다. 저희들까지 해서. 그리고 스마트시티에 대한 실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을 많이 해 왔고 또 그 분들도 확실히 잡힌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이용하면 주차장의 위치부터 또 주차장 요금 또 잔여면수 또 사고가 많이 나고 적게 나고 그런 점도 하고 또 건널목 신호등 같은 곳에도 횡단보도에도 CCTV 해서 어린이 동선을 전부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거기에서 이상한 상황이 있으면 소리를 지르면 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실생활에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체를 다 아우를 수는 없고 특히 저희 부서는 그것보다는 각 실과에서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착수 보고를 마치고 그때도 18여개 관련실과 소장님들과 같이 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하는 사람들하고 우리 용역사하고 미팅의 기회를 가질 것입니다. 그래서 세분화된 사업을 그렇게 해 가는 식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하시면서 내부 공직자들의 업무효율이나 이런 부분도 당연히 하셔야 되겠지만 인구 늘리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특성화해 줄 것을 요청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과 소관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체육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훈 체육진흥팀장, 김성수 체육시설팀장, 정현동 체육시설운영팀장, 강희원 수영장관리팀장 소개) 업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43페이지, 2021 전라남도 체육대회 유치입니다. 지난 2003년 우리시에서 개최한 바 있는 전남체전을 2021년 개최를 목표로 해서 유치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2020년 영광군 개최까지 확정되어 있습니다. 2021년은 시단위에서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개최지 선정은 단체장 의지, 경기장 여건, 숙박시설, 부대 시설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어서 도 체육회에서 내년도 2월에 확정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다목적 복합체육관 건립입니다. 성황근린공원 내 연면적 17,991평방미터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시민들의 다양한 체육활동이 가능하도록 배드민턴장, 탁구장, 헬스장, 부대시설을 운영하겠습니다. 지난 5월에 건축설계를 이미 마쳤고 현재 조달청 원가 심사 중에 있어서 행정절차 이행 후에 착공해서 2020년 상반기에 준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45페이지, 마동체육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마동체육공원 내 44,539평방미터 부지에 인라인스케이트장, 족구장, 주차장, 산책로 등을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조성하겠습니다. 현재 1단계로 주차장, 산책로, 체력단련실 공사 중에 있으며 2단계사업은 2020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246페이지, 광영의암지구 체육공원조성사업입니다.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 내에 52,129평방미터 부지에 축구장, 풋살장, 농구장을 조성하겠습니다.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설계용역을 실시해서 내년도 초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태인체육공원 조성입니다. 태인체육공원에 축구장, 족구장, 풋살장을 조성하겠으며 1차분 공사는 지난 2017년에 착공해서 올해 8월중에 마무리 되겠습니다. 2차분 공사는 인조잔디 포설, 화장실, 대기실 설치이며 내년에 완료하겠습니다. 248페이지, 중마수영장 건립입니다. 다목적복합체육관 옆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경영풀, 유아풀을 설치하겠습니다. 타당성 조사 및 건립 기본계획 용역을 완료하였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이 난바 있습니다. 오는 10월에 위원회에 재상정해서 통과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설계용역을 거쳐서 2020년에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249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 추진입니다. 문체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바 있는 광양수영장 지붕 교체, 시립정구장 정비, 축구장 우레탄 교체사업을 내년도까지 착실히 완료하겠습니다. 국비 확보액은 12억원이 되겠습니다. 250페이지, 스포츠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지역 실물경제 활성화에 스포츠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지 않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전지훈련팀, 전국대회 등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서 지역 발전이 원동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동계 전지훈련팀은 179개 팀에 연인원 70,515명이 왔으며 전국대회는 10개 대회에 46,350명이 우리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약 100억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얻었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251페이지, 엘리트 체육 체계적 육성 지원입니다. 초중고학교 운동부와 시청 직장 종목 육성에 심혈을 기울여서 경기력 향상 및 성과 거양에 이바지하겠습니다. 252페이지, 스포츠 7330 생활체육활성화입니다. 1주일에 3회, 30분 이상 운동하자는 스포츠 7330은 시민 건강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찾아 가는 체육지도자 교실 운영, 스포츠 강좌이용권 지원, 동호회 활동 등을 통하여 생활체육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모두가 스포츠가 일상이 되어서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 만들기에 앞장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광양시민들에게 건강한 취미활동을 통해서 나름대로 행복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지원하는 주관 부서라고 이해를 합니다. 광양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자원 중에 따뜻한 도시이기 때문에 이 체육 관련된 부분을 잘 활용을 하면 곁들여서 시민들이 잘 이용하면서도 여러 가지 부가가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체육업무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향후 그런 사업들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구체적으로 여쭙겠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시장님께서 업무보고 발언에서 향후 마동 체육공원 내에 애완견 시설을 병행한다고 향후 추진사업으로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이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얘기인지 담당부서면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알기로 공원녹지과 소관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노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중마수영장 건립에 관해서 묻겠습니다. 우리 전남도내에 50미터 레인이 몇 군데 있지요?

목포, 여수, 광양 이렇게 세 군데 있습니다.

순천도 25미터 레인이지요?

그렇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번에 중마수영장 때문에 의회에서 상당히 염려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두 군데 25미터 레인이 있고 그런데 공공체육시설 중마다목적체육관 옆에 짓겠다 그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광양시 광양읍 내에 50미터 레인 10레인 짜리가 있잖아요? 광양읍 수영장.

그렇습니다. 50미터 10레인.

그러니까 50미터 10레인이 기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지난번 행자부에서도 사업규모 적정성을 문제 삼아서 재검토하라는 의견을 냈지요?

예.

그런데 다시 고집스럽게 재상정을 하겠다 그 말인데 규모를 재조정의 할 것입니까? 그대로 올릴 것입니까?

그제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심사 담당자를 뵙고 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광양의 여건, 수영장 위치, 필요성 의견을 개진을 했는데 행안부 의견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실무자 개인 의견이 광양에 50미터 레인이 2개 있는 것이 수영 인구에 적정한지 그것을 재검토해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너무나 상식적인 답변이라고 봅니다. 지난 의회에서도 그 의견을 주었고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에 보면 다이빙 풀 관중석 500석이 있어요. 시민들이 쓰는 생활체육용으로 수영장을 지어야지 500석 관중석을 만들 이유가 없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다이빙 풀을 왜 하느냐, 이것은 국제대회를 하기 위해서만 필요합니다. 우리 관내에서는 수요가 없으니까. 그래서 광양읍에 있는 수영장도 당초에는 다이빙 풀을 넣었다가 몇 년에 한번 씩 국제대회 때만 필요하다고 그래서 투자에 비해서 실익이 없다. 그래서 뺐던 것입니다. 그런데 인구 15만 도시이고 순천 27만 대도시도 25미터 레인을 하고 있는데 인구도 적은 15만 도시에 기이 50미터 10레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하나를 더 만든 다는 것은 행안부에서 보더라도 납득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행안부가 재검토하라고 했던 것은 차라리 이렇게 많은 필요 없는 다이빙 풀을 한다거나 국제대회는 하더라도 몇 년에 한번밖에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중석을 500석을 둔다는 것은 이것은 국제대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지 시민들 생활체육공간이라면 이 많은 관중석이 필요 없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행안부에 강조를 한바 있습니다마는 원칙은 제1차적으로 시민 생활체육으로 필요하고 아울러서 시민들이 이용하면서 국내대회, 국제대회도 유치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관중석을 500석으로 잡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내대회 국제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광양읍에 이미 무리해서 50미터 10레인을 만들어 두었지 않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왜 작은 도시에서 중복해서 또 50미터 레인을 만들어야 되느냐, 나는 행안부 지적이 너무나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보다는 우리시가 미래 먹고 살아야 될 부분에 투자를 하셔야지 너무 겉멋만 부리는 행정이 아니냐, 이런 것이 우리 정현복 시장님 하고 있는 정책에 참 많은 의문이 있습니다.

수영 인구들 동호인들 말을 빌리자면 수영장을 지으려면 적어도 50미터 정도 레인이 되어야 만 수영 맛도 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 사람들은 우리 시민이 아니니까요. 나머지 순천이나 인근 도시들도 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일부 수영동호인들 말만 듣고 우리 예산을 함부로 써서는 안 되고 중복 투자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인구 15만밖에 안 되는 도시에 다가 50미터 2개를 만든다. 그것도 관람석 500석을 만들고 다이빙 풀을 만든다. 우리 시민들이 얼마나 다이빙을 이용하겠습니까? 오로지 국제대회 만을 위해서만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 시민들이 필요 없기 때문에 있는 것도 뺐다고요.

설계과정에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일반적인 시민들 눈높이에서 동의 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257쪽을 보면 엘리트 체육의 체계적 지원 육성이 있는데 우리 학교운동부에 보거나 시청 직장경기부에 비해 훨씬 돈이 더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육상부하고 볼링부는 도 선수들이지요?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이 전국체전에 전남도를 대표해서 나가는 것이지요? 육상이나 볼링은?

우리 광양시청 직장 팀으로 해서 2개 팀이 있습니다. 볼링팀하고 육상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 하면 전남도가 전국체전에 나가기 위해서 선수들을 시군들이 전부 다 하나씩 분담해서 관리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육상이 우리 광양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목포도 있고 그래서 예산전을 거쳐서 전국체전 대표선수를 선발합니다.

아니 그러면 필요 없고, 우리가 도에서 배정 받은 것이 아니라면 이렇게 무리해서 13억이나 들여서 별로 우리시에 거주하지도 않고 이런 사람들을 의회에서 몇 년 째 주소지도 옮겨라 생활도 여기에서 하라고 주문하고 있지만 볼링도 거의 광주에서 연습하고 있지요?

육상팀은 광양에서 100% 거주하면서 운동하고 있고.

볼링팀은 지금 아무리 요구해도 광주에서 운동을 하고 있더라고요.

볼링팀은 숙소가 중마동이거든요. 그래서 중마당에 거주하면서 전지훈련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운동 광주에서 해요. 그래서 이것이 나는 왜 이해를 하느냐, 전남도가 전국체전에 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관리해야 되는데 여수는 씨름을 맡고, 어디에서는 축구를 맡고 해서 나누어 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면 전국체전 때 전남 도 대표 선수로 많이 뛰고 있는 거예요. 전원은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가 맡아 준다면 별 문제이지만 도에 협조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순수 하게 우리시가 기어이 이렇게 왜 운영유지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이번에 볼링부가 전남 체전에 나가서 종합우승도 했고 전국대회 때마다 광양시 위상을 많이 돗 보이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양시 브랜드가 체육을 통해서, 볼링을 통해서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복합한 사정, 전남도 요구에 의해서 우리가 뿌리치지 못하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국민체육진흥법에 보면 지자체에서 이렇게 직장팀을 창설 운영하도록 권고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전남도 선수들을 각 지자체가 분담해서 맡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 맡아 줄 수가 없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볼링 같은 경우는 그렇게 강조를 해도 계속 광주에서 핑계 대고 훈련하고 있어서 그 부분 개선되어야 될 것이다.

볼링팀도 광양에서 칠성볼링장이나 메카볼링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거의 광주에서 하고 할 수 없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56쪽을 보면 그라운드 골프장 조성사업을 보면 거기 광영동이 거의 사업량은 비슷한 면적인데 공사비가 5억, 배 이상 들어가는 이유가 공사가 난공사입니까?

광영동은 사유지 매수가 있습니다.

사유지 말고 공사비만 해서 가령 진상면은 같은 2,800제곱미터이고 2,600제곱미터로 더 적은 데 진상면은 2억이고 여기는 5억이라서 묻는 것입니다.

진상은 현재 여건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압면 지역 하천 부지가 있는데 평평합니다. 그래서 포크레인을 살짝만 다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것 알아요 광영은 아마 산악지대라서 난공사다 그 말이지요?

그렇습니다.

공사비가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마 산을 절토해서 하는 구간이 있습니까?

경사지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많은 체육관도 지어드리고 실내게이트볼장도 지어 드리고 수영장도 지어 드리고 하면 좋긴 한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대적으로 전국대회는 물론 개별 사안이 될 수도 있겠지만 또 동계 전지훈련 관련해서 다른 어떤 것보다 투자 금액들이 너무 미약해요. 어찌 보면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우리 지역에 크게 도움이 됨에도 불구하고 그 쪽에도 SOC 투자를 거의 안 해요. 다 좋습니다. 그 분들은 다 객지에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을 좀 더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전체 광양시 스포츠마케팅 활성화를 위해서 마스터플랜을 짰더라면 수영장은 어떤 규모로 어떻게 하고 또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이런 부분들이 잘 분배가 되었을 텐데 총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다 보니까 그 지역에서 요구하면 하다보니까 지금 지역별로 서로 그런 부분들 갈등도 있게 되는 것이고 실제로 지역경제 활성화 되는데는 투자는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이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체육과장님이 전적으로 책임질 문제는 아니겠지만 이미 저질러진 것은 할 수 없고 앞으로라도 이 시간 이후로라도 하나의 시설물을 할 때는 크게 우리시에 도움이 되고 활성화도 되고 그런 방향에 투자도 과감하게 제안하시고 국장님께나 상의하셔서 그렇게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전지훈련은 전국적으로 싸움입니다. 치열한 싸움이에요. 보이지 않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다. 물론 담당팀장도 여러 번 건의하셨겠지만 묵살 되니까 안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소명의식을 가지고 계속 시도 했으면 좋겠다. 그 부분 기대합니다. 아시겠지요?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45쪽에, 마동체육공원 조성사업 중에 주요시설에가 배드민턴장이 들어 있는데 지금 배드민턴 전용구장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노상 배드민턴장입니다.

야외에 있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실제 배드민턴은 야외에서 거의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배드민턴은 실내에서도 하고 실외에서도 하는데 바람 만 없다면 사시사철 가능합니다.

가능하긴 한데요, 중동근린공원에도 저희들이 족구장과 배드민턴장을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자고 의견을 내서 그렇게 조성을 했지만 실제 밖에서 배드민턴 치는 동호인들은 그렇게 많이 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동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설치가 필요한 것인지를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전용배드민턴 구장을 짓는다면 동의가 가능하지만 노상에 배드민턴장이 과연 그리고 이용이 가능할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공원에 보면 왕왕 배드민턴 채 가지고 나와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분들이 네트 놓고 게임하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가 동네체육시설이 151개소가 있는데요, 동네체육시설이 상당히 잘 조성되어 있고 실제 이용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체육시설을 조성해 놨는데 만약에 이용자들이 없으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들 세금으로 동네체육시설을 실제로 지금 설치해 놓고 이용자가 없는 곳도 많이 있습니다. 주변운동기구 놔두었는데 풀만 자라고 있고 이용 안하는 곳도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도 걱정이지만 실제로 조성을 해 놨는데 많이 이용해도 걱정이지요. 예를 들어서 중동근린공원 같은 곳은 우리 시민들이 너무 많이 이용해서 체육시설이 빨리 빨리 너무 빠르게 훼손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용하다보니까 그 주변에 쓰레기 문제가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화장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너무 많이 이용해도 행정에서 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훼손된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보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동네체육시설 시설물 보수 등 잘 챙기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일정의 시정주요 업무계획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제2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3차 회의는 7월 27일 10시에 개회키로 하고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