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2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계속해서 2018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시는 집행기관 부서장께서는 중점 추진사업 및 신규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질문하여 주시고 필요시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구체적이고 상세한 사항은 시정질문이나 별도로 자료요구를 통하여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8년도 하반기 시정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휴양림사업소 - 택지과, 산단과, 공원녹지과, 시설관리과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문병한입니다. 먼저 조현옥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섯 분의 위원님들의 지난번 총선에서의 당선을 다시 한 번 축하드리며 앞으로 2년 동안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건설과 관리를 위해 같이 일할 수 있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안전도시국은 도시를 계획하고 건설하며 안전하게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총괄과, 건설과, 도시과, 도로과, 교통과, 건축과, 허가과, 휴양림사업소 등 7개과와 1개 사업소의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안전도시국 직원들은 시책을 입안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소통하면서 시행착오를 범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좋은 제안이나 지혜는 빌려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랍니다. 무더운 날씨에 건강하시고 임기 내내 보람과 행운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형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안전기획팀장 박순기, 사회재난팀장 황봉운, 자연재난팀장 김낙균, 하천관리팀장 최대식 소개) 보고는 전국 제1의 안전도시 조성을 위하여 신규사업 3건과 당면 현안사업 8건에 대해서 사업 개요 위주로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신규사업으로 광양시 파수꾼 양성입니다. 매년 45명 정도의 안전파수꾼을 양성하여 재난, 생활, 교통안전 및 위기 상황 판단, 재난대응요령 등을 전파할 관내 안전교육 강사 등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는 안전파수꾼 교육생을 모집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 16페이지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이 건은 5년마다 시행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이며 사업량은 우리시 전 구역을 대상으로 종합적인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사업비는 6억 원으로 현재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장을 넘겨 18페이지 진상 수어천~청암뜰까지의 연결관로 설치사업입니다. 이 건은 청암뜰 염수피해 사업의 조사용역 결과에 따른 전남도, 우리시, 수자원공사 세 기관별 대책방안 중 수자원공사 분담사항인 사업이며 공사비는 1억 9천만 원으로 연결관로 40m를 설치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시와 위․수탁협약을 체결 완료하였으며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내년 3월까지는 준공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우리시 분담사항인 저류지 설치공사는 시비 1억 4천만 원을 들여 금년 6월에 완료하였고 전라남도 분담사항인 제방․차수벽 설치공사는 도비 42억을 들여 기 착공에 들어갔으며 내년 3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당면 현안사업으로 시설물 안전관리 체계 강화입니다. 관계법령 강화로 종전 1종, 2종 시설물 관리에서 3종 시설물이 추가로 확대, 지정하여 안전등급 판정을 받아 관리하게 되어 있어 우리시도 추가로 공공시설 99개소, 민간시설 570개소를 3종 시설물로 지정, 관리하여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겨 20페이지 여름철 물놀이안전사고예방입니다. 다음 달 말까지 백운산 4대 계곡 일원 36개소를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 현재 1일 보건소에는 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좀 보강해서 32명이 고정 배치되어 있고, 1일 86명이 거점별 예방활동 중에 있습니다. 하단부에 추진계획 중 이번주 토요일과 일요일은 폭염극복 어린이 물놀이시설이 3천만 원을 들여 마동 근린공원에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재난재해 협력체계구축을 위한 협약 체결입니다. 우리시와 광양시건설기계연합회간 8월중 협약을 맺어 덤프트럭 60대, 굴삭기 190대를 재난현장에 신속히 투입하는 협력체계 구축 계획입니다. 장을 넘겨 22페이지 재해예방 사업 추진입니다. 이 중 상단부에 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은 사업량은 3개소로 사업비는 총 183억 원이며, 국비, 시비 5대 5 분담사업입니다. 현재 2개소는 금년 내 준공할 예정이며 나머지 1개소는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하단부에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은 사업양은 13개소로 사업비는 총 615억 원이며, 이 또한 국․시비 5대 5 분담사업입니다. 현재 8개소는 공사 착공 또는 설계 보상 중이며, 나머지 5개소는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발굴, 국비를 신청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인덕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추진입니다. 전라남도 주관 발주 사업으로 LF아울렛 부근입니다. 총사업비 340억 원이 소요되며 현재까지는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되었으며 공사는 2020년 준공 예정입니다. 장을 넘겨 24페이지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법정 의무용역으로 수립주기는 10년이 되겠으며 그 10년이 지금 도래했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1억 원에 금년도 예산 3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현재 계약 심사는 완료하였고, 사업계획 수행 평가 중에 있습니다. 2020년 3월에 당해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용장3소하천 재해예방 정비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9억 원에 금해 사업비 3억 2천을 확보하였고, 현재는 실시설계 용역 중이며 2019년 내년 말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장을 넘겨 26페이지 이․치수 관리를 위한 하천 유지관리입니다. 국가관리 하천인 섬진강 1개소, 전라남도 관리 지방하천 16개소, 우리시 관리 소하천 158개소에 대하여 금년에 8억 5천만 원을 들여 하천 및 배수문, 기성제 정비, 퇴적토 준설 등을 시행 중에 있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일반업무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원 위원님

입니다. 지금 당장에 물어볼 것은 아닌데, 신규사업 광양시 안전파수꾼 양성이 있습니다. 여기에 안전파수꾼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어디에다가 모집공고를 내셨습니까?

현재 시 홈페이지에 올려져 있습니다. SNS로도 올려는 놨습니다.

위탁교육기관 선정은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금액이 아까 1천만 원 정도 소요되는 것이라, 현재 다른 시군이나 이런 것을 다 확인해 본 결과 서울에 있는 안전시민 실천연합이, 또 행자부에서 내부적으로 관리하는 단체입니다. 그래서 안전시민실천연합하고 수의계약 예정입니다. 현재 계약 의뢰 중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10쪽에 현황 중에 시특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시특법 내용이 뭐지요?

죄송합니다. 약자를 써놔서. 시설물 안전관리 특별법입니다.

알겠고요. 그 다음에 방금 안실련에 위탁관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서울이라고 그러셨어요?

본사는 서울입니다.

전남에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본사하고 계약을 하려고

본사하고 계약을 하고 수행은 여기서 하고?

예. 우리시에도 지구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그랬는데요. 참고삼아 태풍, 홍수, 대설, 가뭄 등만 되어 있는데 요즘 이상기온으로 해 가지고 폭염으로 인한 환자도 발생을 하지 않습니까? 폭염이나 이상기온으로 인한 것도 하나 추가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한번 참고를 해 주세요.

좋은 지적이십니다. 반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쪽 청암뜰 저류지, 아까 보고를 하시던데. 차수벽사업을 어디에서 했어요? 주관과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입니다. 차수벽사업은 주관과가 저희들은 없습니다. 총괄적으로 청암뜰 염해피해 전체에 대해서는 하천계에서 관리를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차수벽은 도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직접 시행하고. 저희들은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직접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뒤쪽에 가서 보면... 뭐라고 할까 국장님이 컨트롤하셔야 될 부분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염해피해 지역에 대한 사업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건설과 업무 중에. 그런데 유독 연결관로만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업무가 이원화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업무가 왜 안전총괄과에서 해야 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아까 저희 안전총괄과장이 보고를 드렸듯이 분담사무로는 수자원공사 업무입니다. 연결관로 공사가. 연결관로 공사가 수어천에서 청암뜰로 물을 용수공급해 주는 관로입니다. 그래서 분담사업으로 수자원공사에서 해야 되는데, 수자원공사에서 사실 저희들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건설과 기반조성계로... 기반조성계가 아니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의뢰를 했는데, 기반조성계가 업무가 많다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우리가 하면 어떻겠냐고 해서 하천팀에서 위수탁 받아서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된 것입니다.

업무가 많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국장님께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되는데

무슨 말인지 알겠고요. 건설과에서는 경지정리사업하고 배수로 사업, 농지를 관리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안전총괄과 하천계에서는 하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하천에 부속된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조정을 해서. 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암뜰 염해 피해로 많은 민원이 있었고 전라남도하고 한국수자원공사하고 광양시장 3자간의 협약에 의해서 처리하는 줄 아는데 지금 건설과 업무를 가서 보면 배수장, 저류지, 저류조 인입 관로를 다 거기서 전부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40m짜리만 왜 안전총괄과에서 하는지 그 말이에요. 업무의 획일성이라든지 또 이 업무를 다루면서 수자원공사와 협의하는 이런 모든 내용들이 한 카테고리 안에서 이루어져야지 안전총괄과에서만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해 버리고 건설과나 전라남도사업을 별도로 한다면 낭비. 그러니까 예산의 재투자 부분도 있을 수가 있고 잘못하면 민원인들, 청암뜰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이 40m짜리 공사가 얼마나 크고 업무가 많은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은 건설과 팀에서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맞다.

아무튼 제가 관장하는 내에 있으니까 제가 검토를 해서 염려하시는 문제가 안 생기도록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많거나 업무가 복잡하거나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40m짜리 1억 9천만 원짜리 사업인데 그것을 안전총괄과에서 한다는 것이 연속성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농민들이 알기에, 우리가 아무리 잘 해 줘도 성에 안 차는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이 업무의 분담관계는 다시 한 번 국장님께서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지수를 말씀하시더라고요. 지역안전지수. 우리시가 7개 분야 중에서 6개는 3등급이고, 1개는 2등급. 전국 중상위 수준이라고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안전에 관한 대통령상도 받고 그랬을 거예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작년에 우리시 진상에서 자살사건이 나는 바람에. 몇 사람이 함께 와서 펜션을 빌려서 자살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모집을 해 가지고. 그 바람에 이상하게 자살수치 하락이 된 것, 참고로 이해해 주시고요. 협업체계는 현재 유지 중에 있습니다. 1분야 1대표시책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회나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지 않은데, 우리 안전총괄과 주관으로 종합계획을 수립, 시달하고 아까 얘기한대로 보건소나 이런 유관 실과들과 협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광양경찰서, 소방서하고도 협업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혹시 안전지수 목표는 설정되어 있습니까?

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처음에 얘기했듯이 전국 제1의 안전도시 조성을 위해서 현재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표에 보시면 전국 평균이 있고 시도 평균이 있고 이런 것이 되어 있어요.

목표는 전체적으로 1등급. 교통 분야가 1등급 상승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30쪽에 한 가지 여쭈어 보고 싶은데, 재난취약시설 의무보험 대상 시설에 19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19종이 규모에 따라서 지정이 되는 건가요? 재난 취약시설 의무보험 가입.

19종이 여러 가지입니다. 과학관부터 지하상가, 15층의 아파트까지. 여객자동차, 이렇게 되어 있어서 우리시는 참고로 19종의 대상은 926개소입니다. 그리고 의무보험에 현재 미가입 된 사람들은 112개소입니다. 의무보험이 올 9월 1일부터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현재 집중 홍보 중에 있습니다. 미가입 112개를 대상으로.

그러면 숙박업소나 음식점은 무조건 다입니까? 대상이

맞습니다.

다 대상인가요? 규모에 상관없이?

규모는 상관이 있습니다만...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지요?

1층 일반음식점하고 휴게음식점. 100㎡ 이상입니다.

여기는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합니까?

공문을 통해서. 만약 가입을 안 하면 30만원부터 최고 3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아마 다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팁을 하나 드리면 위생교육 하시는 것 아시지요? 위생교육 자료에다가 이런 것을 좀 게재를 해서...

이 앞에도 넣고, 계속 넣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용역을 안 할 거예요? 예산에 아까 5억 6천이라고 하셨는데 4억 3천만 원 아닌가요? 모니터링 용역

모니터링 용역은 5억 6천만 원을 주고 기 집행을 했습니다. 관제용역 그 명칭이. 그 명칭이 관제용역에서 17명이 들어와서 17명 인건비랑 포함해서 5억 6천이...

모니터링 용역이 뭐예요?

그게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17명이 들어와서 CCTV를 보고 있는 사람들. 17명에 대한 인건비를 다 포함한 모니터링 용역입니다.

팀장님, 정확하게 금액이 얼마에요?

계약금액은 5억 6천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서에는 4억 3천으로 옛날에 통과 되었었는데.

입니다.

그것은 이따가 가서 확인하시고요. CCTV 모니터링 용역이 4억 3천이고요. 그 다음에 같은 용역인데, 교육청 부담금까지 해서 2억 4천이 있어요. 합쳐서 6억 7천. 교육청까지 해서

아마 낙찰금액이 5억 6천이지 않나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1억 1천만 원 정도 차액이 생겨버렸네요?

낙찰률이 아시다시피 86% 낙찰률이라 그것은 기회가 되면 서영배 위원님한테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별도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CCTV가 나왔으니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근무교대 방식을 바꿨습니까?

바꾸지는 않았는데, 갑자기 경찰서에서 3명이 3교대로 근무를 했습니다만 갑자기 경찰서 인력이 결원이 많이 생겼다고 자기들이 주간만 인력을 배치한다고 통보가 와서, 야간에는 현재 경찰인력이 어제부터인가 빠졌습니다. 현재 경찰서에서 8월 중에 충원이 되면 다시 원위치 시킨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야간이 더 범죄율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지요?

교대근무조도 야간에 숫자가 더 많습니다. 야간에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오전하고 주간은 두 분이 하시고?

주간은 2명, 2명.

야간에는 8명이 하시고?

8조 3교대입니다.

그렇지요?

한 조에 2명씩 해서 8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제센터 자동화시킨다고 했을 때 그게 들어왔었는데. 혹시 팀장님, 알고 계시나요? 좀 노력 하겠다 그런 것 모르시는가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팀장님 언제 오셨습니까?

1월 9일자로 왔습니다.

그것은 한번 파악을 해 봐 주십시오. 작년에 그 부분. 1억 얼마인가 들여서 그 부분들이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경찰서에서는 이후에는 야간에도 파견이 된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예. 우선은 주간근무만 하고 자기들이 8월까지 충원을 해 보겠다고 지금. 원위치 시켜 보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정확히 인사발령이 아직 안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곳을, 예를 들면 우리 시청 앞을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모니터링 보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청 앞에서 이 부분들을 비추는 주기가 얼마나 되지요? 제가 알기로는 1주일인가요?

입니다. 그것은 관제를 계속 할 수도 있고요. 관제 요원이 바로 바로 넘겨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를, 화면 띄어진 상태를 그대로 뒀을 경우는 1시간도 가능하지요. 그런데 다른 쪽을 봐야 되기 때문에 관제요원들이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화면이 바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러면 수동으로?

한 사람이 관제를 할 때는 약 10분에서 15분 정도. 그래서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 그쪽을 집중적으로 봅니다.

그 부분이 뭐였냐 하면 우리가 범죄 예방차원도 있고, 차후에 범죄가 일어났을 경우에 경찰서에 여러 가지 자료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도 있는데, 예방 차원에서 본다면 자주 이 부분들을 봐야 하는 것이고. 범죄라는 것은 어느 시간에 어느 장소에서 일시적으로 일어날지는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그런데 이게 예를 들면 15분 간격으로 이게 비춰진다면 범죄가 이미 일어나고 나가버리는. 상황이 종료되는 이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자동화시스템이, 그때 이야기가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스템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좀 도입을 해서라도 이 안전 부분들은 중요한 것이니까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입니다. 과장님, 한 가지 여쭐게요. 지금 재해예방사업을 추진하고 있지요?

입니다. 현재 17필지 정도 남아있습니다. 앞으로 해야 될 필지가.

아직 협의가 안 되었지요?

예. 그게 17억 원 정도 보상비. 예산이 확보가 덜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예산이 확보가 덜 되어서 협의를 못하는 거예요?

재해예방사업이 완료되면 해지고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지고시도 영향평가를 해서 해지가 되지요?

저희들이 사업완료 이후에 행안부에다가 한 번 더 평가를 받습니다. 그 위원들이 와서 보고 재해위험 요인이 완전해 해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면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해지고시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한 뒤에 그 부지를 어떻게 사용할 거예요?

지금 행안부에 보고되어 있는 내용으로는 주차장하고 공원 조성하는, 그렇게만 되어 있습니다. 집 철거한 이후에 사후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들이 주차장하고 공원 조성하는, 그렇게만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건너편에는요? 마리나항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될 것 같은지 그 말이지요.

마리나항 부분은 저희들 소관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런 부지들이 있으면 토지주들을, 집을 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농촌인구를 자꾸 밖으로 내보내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그렇지요? 상당히 밖으로 많이 나가서 34세대가 나갔는데. 이런 분들이 다시 들어와서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묶어놓을 것인가. 마리나항은 되지 않는다. 앞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서 다시... 저는 처음에는 환지를 주기로 했다는 말이에요. 횟집을 하고 계시는 분들한테 돈을 주기로 했어요. 그런데 횟집 하시는 분들이 전부 나가 버렸다는 말이에요. 지금 철거하고 계시지요? 일부 철거하고 계시는데, 그런 부분들을 안 될 것은 안 되는 거예요. 마리나항이 될 수가 없으면 빨리 포기를 해야 돼요. 그것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잠깐 추가질의를 하겠습니다.

예. 서영배 위원님.

아까 CCTV 모니터링 용역이 5억 6천이라고 그랬지요? 낙찰된 금액이. 그러면 낙찰차액이 생겼을 것 아니에요? 우리시에서 4억 3천을 부담을 하고 교육청 부담금이 2억 4천만 원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이 낙찰차액을 어떤 식으로 나누는 거예요? 돌려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가 몇 대 몇으로 했지요? 교육청하고 이 용역을. 정확한 비율이 없었던 것으로 기억을 해요. 예를 들면 매칭을 할 때 우리가 5대 5, 6대 4. 이렇게 정확하게 안 떨어졌어요. 그때 그 이야기도 한번 했었는데 혹시나 남으면 이것을 어떻게 배분을 할 것인지. 혹시 교육청으로 다 주는 것은 아니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시하고 낙찰차액을 배분할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배분을 할 것입니까? 이미 용역이 끝났으니까. 낙찰차액이 생겼으니까.

그것은 교육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아직 협의가 안 되었어요?

예. 만약 협의를 하면 낙찰률에 따라서 분담비율만큼 조정을 해서 반납할 것은 반납을 하고

우리가 분담했던 비율만큼 낙찰차액도 그대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지요?

예. 그것은 교육청하고 별도협의를 하겠습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그것이 원칙이잖아요.

예. 그게 원칙입니다.

교육청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은 아니겠지요? 예. 이상입니다.

박말례 위원님

재해예방사업 중에요. 오성아파트 붕괴위험지구 사업이 있잖아요. 그것은 어느 팀에서 하시는지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한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자연재난팀 김낙균 팀장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예. 27일 정도 설명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상 건설과 순서인데, 업무 형편상 교통과를 먼저 보고받는 일정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정구영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소속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팀장 병가 중에 있어 서기장 주무관, 교통지도팀장 한정선, 교통시설팀장 신오희, 교통관리팀장 정경화 소개) 교통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는 신규사업 5건과 국·도비사업 2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8페이지입니다.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100원 시내버스를 운행하여 대중교통 활성화와 인구유입에 기여코자 합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00원 시내버스는 금년 6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100원 시내버스는 2019년 1월부터 본격 시행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연간 7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9페이지입니다. 외부 관광객 유치와 시민의 질 높은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광양역까지 KTX를 2020년까지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순천역에서 광양역까지 연장하는 방안과 구례구역에서 광양 태금역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가지고 국토부와 코레일을 방문하여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고속도 시속 250km의 동력 분산적 전동차인 EMU가 2020년에 남부권에 운영하게 되면 대중교통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입니다. 150페이지입니다. 도심 상가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광양읍, 중마동, 광영동 등 상가지역에 주차장을 매년 200면에서 500면까지 조성하여 2020년까지 2천 면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480억 원으로 추정되며, 국도비 100억 원 이상 확보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51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 주차환경 개선으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2022년까지 성호, 금광아파트 등 7개소에 주차장 2천 면을 조성코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200억 원 내외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금년 중에 공동주택 주차 수요조사 및 관련 부서와 T/F팀을 구성하여 연차별 계획을 수립, 2022년까지 완료토록 노력하겠습니다. 152페이지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전자의 복지증진과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중동지역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2022년까지 조성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200억 원으로 추정되며 국비 50% 사업입니다. 금년에 타당성 조사용역을 통해 위치를 선정하고 내년에 지방재정 투자심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행정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하여 200면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겠습니다. 153페이지입니다. 지역 물류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도심 내 불법 주정차 해소를 위하여 초남지역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금년에 실시설계까지 마치고 내년에 본격 추진하여 2020년까지 주차면 397면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 완료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는 165억 원입니다. 154페이지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광양읍 5일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국·도비를 신청해 놓은 상태로 30억 원을 투자하여 110면의 주차공간을 2019년까지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업무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초남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데, 저는 이것 하나 주문하고 마무리 지으렵니다. 예를 들어서 옥곡 공영주차장 있지요? 과장님이 이제 오셔 가지고 확인을 다 못했을 거예요. 이 부분에 가면 안에 차는 비어 있고, 도로에는 차들이 많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 가지고 차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음료수 깡통 같은 것은 버리고 있는데. 그래서 그 주위에 주민들에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그렇게 하려면 이런 거액을 들여 가지고 하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그 효력이 얼마만큼 나오냐 하면 공장이 아직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빨리 만드는 것은 이르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초남 화물자동차 차고지는 진행 중에 있는 사업입니다. 금년에 18억을 받았고, 내년에 20억을 받으려고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이것을 관리를 좀 철저히 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밖에 주차하지 말고. 돈을 좀 아끼려고... 안으로 주차하도록 해야 하고 그것을 단속을 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정책질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현재 공용차고지가 우리시에는 몇 개가 있지요?

지금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옥곡에 1군데 있습니다.

옥곡 신금?

예, 옥곡 신금.

제가 가동률을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더니, 진수화 위원님께서 가동률에 대한 부분을 먼저 지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차고지 조성의 문제가 아니라 그 가동률에 대한 부분. 가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우선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공용차고지 국비를 저희가 받아온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엄청 어려운 일인데, 초남에도 100억, 중동에도 100억 이렇게 해서 동시에 2개소를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국고를 그렇게 2개소를 쉽게 받아올 수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초남은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진행이라는 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되었지요?

금년에 18억을 받아서 일부 토지보상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동 화물차고지는 신규사업으로 추가로 수요가 있어서. 대근지역이나 아니면 동광양장례식장 주변에 차고지를 조성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봤을 때는 초남하고 중동하고 꽤 원거리라고 생각하지만 중앙정부가 봤을 때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이중투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지. 다른 데도 아니고 초남하고 중동은 해안을 끼고 있는 같은 연결선상으로 볼 것이라는 말이지요. 그런데 이것을 국비를 확보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은데 동시다발적으로 한다는 것은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 만약에 공영차고지 수요조사를 해서 꼭 필요하다면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 차고지를 조성해야 되겠지만. 100억씩이나 이렇게. 물론 국비가 많이 드는 사업이기는 한데, 차고지 조성계획에 대한 부분, 한번 수립을 해서 이런 사업도 추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150쪽에 보시면 사실 우리시에 대한 주차장 문제. 저도 선거운동을 해 봤는데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나요. 진짜 주차장은 그렇습니다. 힘 있고 유권자가 많은 데는 주차장이 잘 만들어집니다. 하지만 힘이 없는 영세민이 거주하는 데는 주차장이 잘 안 만들어져요. 아무리 건의를 해도 잘 안 만들어져요. 특히 저도 종교를 갖고 있습니다만 종교시설 인근에는 주차장이 엄청 잘 만들어 지더라고요. 정말 각성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이거든요. 종교시설 인근에 만들어 지는 주차장은 보나 마나 뻔합니다. 그것은 일반 시민이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주차장화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 설치계획이 우선되어야 한다. 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그래서 중기계획 정도는 수립을 해서 누가 보더라도 이 주차장은 꼭 필요하겠구나 하는 것을 인정 하에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되겠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민원인에게도 주차장에 대한 설치요구가 있을 때 이러한 순서에 의해서 주차장이 설치됩니다. 하는 것을 예상할 수 있을 정도의 계획이 필요할 것 같아요. 혹시 주차장 설치 그런 것 없습니까? 이제 오셔서 아직...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우선순위를 정해서 꼭 필요한 곳에 설치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힘의 논리에 의해서 주차장이 순위가 바뀌어요. 제가 이번에 선거운동을 하면서 보니까 광양교회 옆에 주차장이 갑자기 세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거기는 평소에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주일만 복잡해요. 그런데 갑자기 주차장이 세워져서 정말 아이러니 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덕례지구에 LF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주차난이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덕례리는 주차장 설치된 데가 한 군데 있다고 하는데, 그쪽은 주차장이 정말 요원함에도 불구하고 잘 설치가 안 되더라 하는 거예요. 이런 요구하는 지역을 민원으로부터, 아니면 읍면동장으로부터 받든지 수요조사를 받아 가지고 그것도 한번 심의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부적인 심의를 하든, 또 그런 민원들은 사실 의원들에게 많은 민원요구가 들어와요. 그래서 우리 의원들하고도 한번 상의해 가지고 우선순위를 결정을 해서. 광양시의 재정형편을 고려해서 매년, 예를 들면 50억 정도는 주차장 사업비로 쓰겠다, 이런 계획 하에 우선순위를 결정해 가지고 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주차장 설치는 좀 각별하게 신경을 쓰셔 가지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어떤 힘의 논리에 의해서 주차장이 설치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을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업무보고하고는 관계가 없는데요. 주52시간인가요? 52시간 근무로 광양교통에 대한 노사협의가 안 된 부분 있지요? 혹시 그 내용 누가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제가 대충 아는데, 그것이 아직 타협이 안 되어서 여수, 순천에서 협상이 완료가 되면 그 수준에 의해서 우리시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로 일단은 잠정합의 되었습니다.

현재 운행노선이나 운행시간에는 변동이 없습니까?

그것은 내년 1월 1일부터는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운전기사도 지금 100명 정도 되는데, 확인해 보니까 150명 정도 되어야. 여러 가지 광양교통에서 사전 조치해야 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업하시는 사주의 입장에서는 지금도 적자다. 적자경영인데, 기사를 더 증원을 시켰을 때는 영업주의 부담이 그만큼 가중되잖아요. 분명히 시에 어떤 요구가 들어올 것은 자명한 사실인데, 이런 것들도 협상 단계 과정에서부터 개입을 하셔 가지고 협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 협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버스... 그것을 뭐라고 하지요? 갈아탔을 때

환승

환승의 그 시차가 어떻게 되지요?

환승이 60분까지 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성과운동을 하다 보니까 100원 택시 문제가 많이 나와요. 물론 100원 택시를 증액을 하면 택시업계나 버스. 일반 대중교통에 대한 부분들이 문제가 오는 것은 뻔한 일인데, 일반 시민들은 지금 3회 줍니까? 월.

세대 당 4개

그런데 그게 적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100원 택시 장소를 마을을 좀 늘려 달라 이런 데도 있더라고요. 그런 것은 앞으로 검토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1km에서 700m로 완화를 했습니다. 완화를 해서 어느 정도 혜택이 많이 가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시의회하고 서로 상의가 되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700m라는 것이 어떤...

마을회관에서 가까운 버스정류장까지.

700m?

잘 조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판단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100원 시내버스 운행을 초등학생을 운행하는데, 내년부터는 중·고등학생까지 확대하신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주차난 해소가 있는데, 성호, 금광, 태영, 호반 쪽. 아직은 아니지요? 어떤 계획을 하겠다는 것이지요? 하반기 때

예. 그렇습니다. 앞으로 수요조사나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그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요조사로 다 부족하다고 할 거예요. 부족하다고 할 텐데, 장소가 있느냐의 문제지요. 어떻게 마련을 하느냐가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차장이 꼭 필요한 곳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꼭 하고는 싶은데 거기가 협상이 안 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이 넘지요?

대개 부지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부지 때문에... 농협지부인가요? 앞에. 파크랜드도 있고 있는데.

동광양장례식장 주변...

주변이요? 장례식장 주변에 유휴부지 그쪽에 하다 보면 교통량이 좀 많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 부분은 타당성 조사용역으로 해서 장소를 신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검토한 데는 거의 두 군데 정도가 적절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좀 쉽지 않다. 차고지를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지만. 잘 노력을 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이렇게 되면 도심권 안으로. 특히 어디입니까? 먹거리 타운 안으로 민원이 몇 번 있었지요? 먹거리 타운 앞으로 화물자동차가 지나간다고 해서 도로 유지라든지 장사하시는 분들한테 민원이 좀 있었거든요. 그러면 이런 문제를 잘 해결해 주십사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발열의자 있지요? 시범사업으로 발열의자를 했었거든요. 몇 군데를 했었어요.

30개 정도 했었습니다.

했었습니다. 발열의자를 좀 해 주라고 해서 시범사업이라도 좀 하자 그래서 했었는데. 어떻습니까?

호응이 좋습니다.

내년에...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발열의자는 진작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자고. 좀 많이 타는 데부터 시작해서.

발열의자하고 휴대폰 충전 두 개는 확대할 계획입니다.

어떻습니까? 호응이 좋던가요?

예, 호응이 좋습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30군데 말고 더 확대할 생각이 있습니까?

지금 광양읍, 중마동, 금호동, 광영동 위주로 했고. 면지역은 면 소재지 주변을 했는데 앞으로 확대를 해서 가능하면 많이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예산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의자 하는 데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한 달에 200만 원 이상 들어갑니다.

200만원이 큰돈이지요. 큰돈인데, 여기서 말하는 그 큰돈은 앞에서 보십시오. 몇 억 합니다. 억 뒤에도 동그라미가 붙은 것이 몇 개가 많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이것은 몇 군데 설치하면 2천만 원 아닙니까?

확대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최대한 확보하겠습니다.

그리고 발열의자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 잘 되어 있는 데를 보면 대기 하는데 있어서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벤치마킹 하셔서, 우선 부담스러운 시범사업이라도 해 보시고 시민 호응도도 보고 그 다음에 확대하는 사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소속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행정팀장 우영식, 도시재생팀장 권회상, 농촌개발팀장 조명준, 개발지원팀장 문순용 소개)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도시재생 및 농촌조성을 위한 건설과 주요업무는 선소지구 배수개선사업 등 17건입니다. 신규시책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선소지구 배수개선사업입니다. 홍수시 섬진강 수위상승에 따른 농경지 상습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위치는 진월면 신아리, 망덕리, 선소리, 마룡리, 진정리 5개 마을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배수장 1개소, 게이트펌프 1개소, 배수로 1.73km 등이 되겠고, 사업비는 112억 원입니다. 사업시행기간은 2021년 12월까지입니다. 이 사업의 시행자는 한국농어촌공사 순천, 광양, 여수 지사가 되겠습니다. 금년 6월 2018년 농림축산식품부 신규착수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12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행계획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공사 추진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광양읍 도시재생사업입니다. 쇠퇴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사회, 경제적, 환경적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위치는 광양읍 읍내리 일원이고 면적은 84만㎡입니다. 사업내용은 한옥 가꾸기, 골목길 정비, 숲 가꾸기, 시계탑 사거리 정비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106억 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2월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2015년 9월 14일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그동안 1차, 2차 관문심사를 거쳤으며, 2017년 9월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사업 대상지로 최종선정이 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시전략계획 수립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공청회 등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7월 4일에 전략계획 승인·고시 하였습니다. 47쪽입니다. 연도별 추진계획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광양읍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은 어제 시의회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그래서 7월에 주민 의견청취를 하고 8월까지 전남도 승인신청을 해서 9월까지 전라남도 승인·고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량강화 용역은 8월에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을 하고 9월에 착수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옥 가꾸기, 골목 정비 등 실시설계용역은 8월에 발주해서 9월에 제안서 평가 및 계약체결, 10월에 착수해서 내년 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48쪽 광영, 태인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입니다. 쇠퇴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기 위한 그런 사업으로써 광영동은 중심시가지형으로 250억 원, 태인동은 주거지 진행으로 166억 원, 총 416억 원의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금년에 광양시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했으며, 도시재생 학술 세미나를 개최했고, 그 다음에 공모계획안을 작성해서 전문가의 자문을 거쳤습니다. 49쪽입니다. 그리고 부분별로는 사전 주민설명회, 주민협의체 선진지 견학, 도시재생 사업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들간의 심화토론을 거쳐서 최종적인 공모계획서를 작성해서 7월 6일에 국토교통부와 전남도에 공모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월 9일부터 7월 17일까지 1차 서면평가를 받았으며, 7월 23일 월요일과 어제 7월 25일 수요일 2일간에 걸쳐서 현장실사단에 실사평가를 받았습니다. 8월 10일경에 국토부 및 전남도 발표 평가가 예정되어 있고, 8월 30일에 사업대상지 선정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0쪽입니다. 광영동 도시활력증진지역 개발사업입니다. 최소한의 정주환경 보장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과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위치는 광영동 3통, 가야~현대 고층아파트간 진입도로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축구 테마거리 조성 1.3km, 연결도로 확포장 250m, 문화창조공원 조성, 주거환경 정비 10개소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60억 원입니다. 사업은 2020년 12월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2월에 실시설계를 완료해서 3월과 4월에 1, 2차분 보상에 착수했고, 4월에는 총괄 공사를 발주하고 연결도로공사 1차분을 착공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에 가야아파트 옆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용역을 착수하고 11월까지 연결도로공사 1차분을 준공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연결도로공사 2차분 및 도로개설공사 전체분을 준공하도록 하겠습니다. 51쪽입니다. 농촌 중심지 활성화사업입니다. 농촌지역에 교육, 문화, 복지, 경제 등 생활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거점지역을 육성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옥곡면, 광영동, 진상면, 진월면, 옥룡면, 봉강면, 다압면 면소재지 7개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 기반을 확충하고, 경관개선, 역량강화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05억 원이고, 금년도 사업비는 78억 7,3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2022년 12월까지입니다. 하단부에 지구별 사업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입니다. 추진실적입니다. 표를 가지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공모단계, 계획단계, 설계단계, 공사단계의 과정을 거쳐서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옥곡면과 광영동은 최종 용지 보상을 완료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진상면과 진월면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서 현장포럼을 완료했고, 승인고시를 위한 기본계획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옥룡면은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현장포럼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봉강면과 다압면은 금년에 공모신청을 해서 공모발표 대기 중에 있습니다. 52쪽부터 54쪽까지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5쪽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옥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7월 중에 보도교, 옥구슬힐링센터 등 2차분 공사를 추진하고, 12월까지 2차분 공사 및 총괄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광영동은 12월까지 총괄공사 및 2차분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진상면은 10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행계획을 승인· 고시하는 한편 12월에 공사 착공할 계획입니다. 진월면은 9월까지 기본계획 현장포럼을 완료하고, 기본계획 승인·고시절차를 이행할 계획입니다.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시행계획 승인고시를 한 이후에 내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옥룡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12월까지 기본계획 현장포럼을 완료하고, 내년 1월까지 기본계획 승인·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봉강면과 다압면 기초생활거점 육성사업은 9월에 공모사업 선정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11월 중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발주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7쪽입니다. 광양읍 무선 새뜰마을 사업입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에 대한 생활환경 정비 및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광양읍 무선마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빈집정비 슬레이트 지붕개량, 집수리, 주거환경 정비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 5,6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입니다. 2016년 2월 18일 지역발전위원회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2017년 7월에 농식품부 시행계획 고시를 받았으며, 금년 5월에 1차분 공사를 준공했고, 6월에 2차분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10월 말까지 2차분 공사와 전체 공사를 준공할 계획입니다. 58쪽입니다. 동서통합 남도순례길 조성사업입니다. 영호남 8개 시군의 교류를 통한 사회, 경제적,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구간은 광양읍 세풍리 동일터널부터 다압면 섬진강 철길까지 30.8km가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산책로, 자전거도로, 공원 숲길 등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40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2015년 12월에 순천 경계에서부터 사라실 예술촌 7km 1구간에 대해서 철도 유휴부지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17년 2월에는 사라실 예술촌부터 하동 경계까지 23.8km 구간에 대해서 철도 유휴부지 활용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2017년 10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에 착수했으며, 금년 6월에는 광양읍 운전면허시험장 뒤 일부구간 19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추진했습니다. 앞으로 8월까지 섬진강문화예술벨트 사업에 대해서 우리시와 하동군과 연계사업 발굴 협의를 하고 9월까지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에 구간별 개별 사업에 대해서 국비 지원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전체구간 경전선 폐선부지 176km 구간에 대해서 전남도, 경상남도 8개 시군이 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동시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59쪽입니다. 창조적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농촌마을 공동체 활성화 및 문화복지 등 기초 생활 편익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지는 광양읍 개성·익신, 옥룡 덕천, 진상 지랑·방동, 다압 하천 6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마을 안길 정비, 담장 정비, 문화 복지시설 등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30억 원이며,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가 되겠습니다. 진상 방동과 다압 하천은 금년 2월에 공사 착공해서 8월까지 준공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광양읍 개성·익신, 옥룡 덕천, 진상 지랑은 금년 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해서 9월까지 전라남도로부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한 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년 11월에 설계 심사 절차를 이행해서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60쪽입니다. 다압 맑은 물, 푸른 농촌 가꾸기 사업입니다. 천혜의 풍부한 섬진강 자원과 거점시설을 활용한 체류형 휴양 관광지를 개발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다압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내용은 힐링 테마 허브센터, 섬진강 전망대 꽃길을 조성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40억 원으로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0년까지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5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2월에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했고, 9월까지 전라남도로부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11월에는 계획심사를 완료해서 공사 착수할 계획입니다. 61쪽입니다. 광양시 창의사업 마을 지원센터 구축사업입니다. 농촌 개발사업에 대한 교육. 훈련과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써 대상지는 백학동·봉강·금천·도선국사·국사봉·섬진강 끝뜰권역 등의 6개 권역사업이 대상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도농교류 역량확대,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정보관리망을 운영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10억 원이며,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7년 5월에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4월에 용역에 착수했고, 8월까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대해서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마을 지원센터를 구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62쪽입니다. 2018년 광양시 지역역량강화사업입니다. 2020년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신규 대상지역에 대해서 주민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은 광양읍(마산, 해두, 신두, 세승), 봉강면(지곡, 서석), 옥룡면(율곡) 7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교육, 컨설팅, 콘테스트 지원, 농촌 현장포럼 등이 되겠으며, 사업비는 2억 7,900만원입니다. 본 사업 역시 2017년 5월 농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었습니다. 금년 3월에 대상지마을 7개를 선정했고, 4월부터 연말까지 7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10월 중에 마을 만들기 발표대회를 개최해서 2019년도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신청 대상지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63쪽입니다. 청암·금이지구 대구획 경지정리사업입니다. 농경지 상습 침수방지 및 염수피해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써 위치는 진상면 청암리와 금이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청암지구는 배수장 1개소, 인입수로 272m, 저류지 9,504㎡, 금이지구는 배수장 1개소, 인입수로 369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3억 4,1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6년 4월부터 2018년 10월까지가 되겠습니다. 2017년 4월에 공사에 착공했습니다. 그리고 금년 1월에 2차분 금이지구 공사를 착공했고, 5월에는 1차분 청암지구 공사를 준공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최종 종합준공 할 계획입니다. 64쪽 청암뜰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 완료지역 내 농로 확포장 등을 통해서 영농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으로써 위치는 진상면 청암뜰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농로 확포장 및 흙수로 구조물화사업 7.2km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7억 3천만 원이고,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2022년까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4월에 흙수로 구조물화 사업으로 배수지선 1개소 313m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1차 년도 사업으로 배수지선 2조에 440m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6.4km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2022년까지 국비 지원계획에 따라서 연차별로 사업 추진할 계획입니다. 65쪽입니다. 송금지구 지표수 보강개발사업입니다. 저수지, 양수장 등 수원시설을 확장.보강해서 안정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지는 진월면 송금리, 월길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송금들은 송금제 저수지 5만 6천 톤은 확장하고, 송수관 200m, 급수관로 2.76km를 신설하고, 대리들은 대리양수장 신설, 월길제 저수지 1만 6천 톤 정비, 송수관 1.12km, 급수관로 2.76km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99억 2,200만원이고, 사업기간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3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습니다. 금년 10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12월까지 전라남도로부터 시행계획 승인을 받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2월부터 2021년까지 토지보상 및 공사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66쪽 농촌 생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농촌지역의 생활기반 및 편익시설 등을 정비, 확충하는 사업으로써 대상지는 봉강, 옥룡, 다압 3개 면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문화. 복지 등 정주기반시설 확충 96개소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갈곡, 은죽, 남정, 산본 진입도로 2.1km를 개설하고 사업비는 10억 원입니다. 전체 사업비는 254억 원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12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금년도 사업 대상지 4개 마을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내년 6월까지 편입토지 보상을 하고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업무로써 시민이 편리하고 공정한 건설행정 운영 및 68쪽 농업기반시설 정비는 일반업무로써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61쪽에 창의사업 마을지원센터 구축 해 가지고 6개 마을이 있는데요. 역량강화사업이라고 했는데, 역량강화사업이 내용이 뭐지요?

기존에 권역단위 사업으로 백학동 권역, 봉강 권역, 금천 권역, 도선국사 권역, 국사봉 권역, 섬진강 끝들권역 6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관리하고 있는 법인체, 아래쪽에 표를 보시면 6개 법인체가 있습니다. 이 법인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운영을 잘 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견학도 시켜주고 교육도 받게 해 주고. 그래서 잘 운영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예산이 10억이면 작은 예산이 아니잖아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 각 권역별 영농조합. 권역사업에서 꼭 태어나는 게 뭐냐 하면 센터가 태어나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제대로 운영이 안 된다 하는 것은 현장에 가보면 이 권역사업이 개인화되어 버렸어요, 다들. 그 내용을 아실 텐데. 그리고 권역화사업 자체가 조성은 건설과에서 했는데 백학동 마을, 그 센터관리를 마케팅과에서 하지요? 마케팅과하고 관련되어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을 아세요? 조성은 건설과에서 해 가지고 모든 운영에 관한 사항은 마케팅과에서 인가를 해 줘야 될 거예요, 아마. 승인을.

저희들도 한번 현지를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잘 되는 되도 있고, 잘 안 되는 데도 있고.

대체적으로 여기서 잘 되는 데가 어디인가요?

지금 봉강 같은 경우에는 사실 성수기, 비수기가 있다 보니까 지금 물놀이하고 야영도 하고 성수기가 돼서 이철에 1년치를 거의 벌고 있고 그 다음에 저희들도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동계 전지 훈련팀이 적은 비용으로 좀 사용할 수 있는 데가 여기가 되어 가지고 여러 학교에서 매년 고정적으로 와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사봉 권역은 작년에 사업을 마쳐서 금년에 물놀이시설이나 이런 것을 개장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설에 대해서는 운영이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저온저장고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다른 사업자나 민간한테 임대를 해 주는 사업도 하고 있고.

주민역량강화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좀 잘 살펴봐야 될 부분이 백학동이나 섬진강이나. 봉강은 그런 대로 공정하게 운영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볼 때는 나머지는... 특히 백학동, 섬진강. 국사봉은 이제 생겼으니까 잘 모르겠고. 섬진강 끝들도, 이것은 6월까지 사업기간이 아직 덜 끝나서 평가받기는 좀 빠르겠지만 다른 권역들 사업은 거의 사유화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이 사업이 10억 원이지만 일시에 10억 원을 다 지원을 안 해 주고. 금년도 사업비가 30%이고요. 3년간 계속 지원을 봐서 하는 내용이고. 박말례 위원님께서 좀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현장점검 하고 하면서 심도 있게 파악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모 법인체는 개인 판매장까지도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한번 가서 확인을 해 보시면 알 텐데 개인 물품을 갖다놓고 파는 데도 있더라고요. 개인 영리를 취하고 있는 그런 데도 있어서. 이게 가만 보면 이원화되어 있어 가지고 우리 건설과에서는 마을단위 사업을, 마을의 어떤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투자를 해 가지고 막 지어놓는데, 결국에 운영관리에 대한 부분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부서는 다른 부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일원화가 안 되어 있어서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사업 자체도 거의 보면 농어촌공사에 위탁해 가지고 많이 하지요?

그런 것도 있고

농어촌공사에 위탁하다 보니까 모든 권역 센터가 일률적이에요. 같은 설계 표준사양에 의해서 지어졌는지 모르지만 거의 범위가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을 보면서도 농어촌공사에서 왜 저렇게 하나 생각을 했는데, 유독 전라남도가 지향하는 한옥모델케이스로 한다고 해 가지고 그런 위주로 센터가 많이 지어진 경우도 있고. 외형 면에 있어서는. 내적으로 본다면 마을공동체를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한 사업인데, 거의가 개인의, 그 대표자. 마을의 목소리 크고 힘 있는 사람들 몫으로 많이 전락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여기에서 역량강화사업을 한다면 그 대표자 역량강화가 아니라 지역 주민들이 이런 것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뜰 수 있도록 역량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대체적으로 마을대표나 센터장 위주로 움직이고 모르기는 하지만 수익에 대한, 판매 운영에 대한 부분도 심도 있게 파고들어가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거예요. 아시겠지만 서로 간에 대표하고 사무장 간에 내분이 일어나는 데도 많이 있고 해서 수익이 창출되는 곳일수록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누구도 감독하는 부서가 제대로 없다. 그게 문제에요. 그래서 그 대표자의 양심에 맡겨서 이 권역 센터가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좀 염두 해 두시고. 지원하고 시설하는 데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이 농식품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인데요. 농식품부에서도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있고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잘 굴러갈 수 있도록 행정에서 역량을 강화시켜라. 해서 이런 정부 시책사업이 생긴 것 같습니다.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광영 태인동 도시재생사업 있지 않습니까? 아직 선정은 아니지요? 8월 말 정도에 선정하는 부분들이지요?

예. 공모사업 진행 중입니다.

원래 선정되기 몇 달 전부터 주민협의체를 만들어요? 그래서 선진지 견학까지 갔다 오고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선정되기 훨씬 몇 달 전부터?

예. 농식품부 사업이나 국토부 사업이나 주민주도식 상향식 사업이 되어서 주민들과 함께 해야지. 주민들을 배제하고 하면 아예 예선전에서 탈락됩니다.

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참여가 아니고 몇 달 전부터 주민들이 선진지도 갔다 오고 이렇게 해서?

예.

그러면 만약에 안 되면 주민들이 상실감이 크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번주 월요일도 오후 내내 땡볕에서 땀 흘렸고. 어제도 광영동 평가 했는데, 오후 내내 부시장님, 안전도시국장, 저는 물론이고 실무자, 광영동장, 주민협의체 임원들. 어제 모두 더운데 고생했습니다.

이번에 광영동하고 태인동 2개 하면 2개 다 될 가망성도 많습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공모신청은 좀 전략적으로 했습니다. 이게 전체다 국토부에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전남도하고 국토부하고 이것을 나눠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남도 평가분에 대해서 태인동 주거지 지원형을 했고요. 국토교통부는 중심시가지형하고, 경제기반형을 하는데. 광영동은 국토부로 응모를 했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사업이 약간 다른 거예요?

내용이 좀 다릅니다. 태인동 것은 주거지지원형이라 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이고. 쉽게 말하면 소공원이나 주차장이나 도로나 이런 것이고.

거기도 될 가망성이 많습니까?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차 관문을 통과했고요. 최종관문만 남았습니다.

두 군데 다?

예. 확률적으로 그렇게 낫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된다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무리하게 추진하는 것 같아서. 직원들도 없는데 무리하게 추진을 해서. 실질적으로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국비도 세금이잖아요. 국민들이고 시민들 다 돈이잖아요. 이것은 정치적인 것도 있고 시장님께서 선거를 앞두고 여기 저기 다 동네마다 해 주셔야 되니까. 작년에 안 된 데도 있었지요?

깊은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소수 정예요원으로 만전을 철저히 공모 준비를 하였습니다.

너무 고생하시는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러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주민들, 시민들 삶의 질에 도움이 되게끔. 남도순례길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우여곡절이 많은데요. 지난번 대통령 공약이기도 하잖아요. 2단계도 체결이 되었다고 하는데, 폐철도 다 존치시키는 것 아니잖아요. 어떤 구간에서는 왔다가 어떤 구간에서는 끊어지고, 시작되고 이렇게 가지요?

기본적으로 이 취지가 길로써 연결을 해 보자는 취지로 전남도 민간대표도 있고 경상도 민간대표도 있고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단독으로 추진하다 보니까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중앙심사를 받았는데 사실 부결되었습니다. 내용이 사업비가 과다하다. 단계별로 계획도 없다. 그런 것이 주내용인데요. 전체적으로 종합계획을 8개 시군이 같이 추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 통합발전기획단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 달라고 그래서 실무자하고 주무관이 두 번이나 방문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9월까지 최종 수립이 완료되면 8개 시군하고 국토교통부 관계자들하고 다시 한 번 회의를 개최하는 것으로 그렇게 약속을 하고 왔습니다.

단계별로 계획이 없다고 하는 것은 그 계획이 잘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지자체마다 생각도 다르고 그 지자체 안에서 부서마다 생각도 다르잖아요. 우리시도 그랬잖아요. 도시과하고 건설과하고 생각이 많이 달랐었잖아요. 이 사업을 놓고. 그러다 보니까 지자체 안에서도 그러는데, 생각이 다른 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로 모아두는 것이 좋은데. 여러 지자체가 모여 가지고 되겠습니까? 현실적인 이익이 다른데. 폐선을 놓고 보더라도 싹 존치를 시킬 것이냐, 하다 보면 지자체마다 상황이 달라서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은 안 되고, 여기서부터 여기 구간은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얘기가 나오기 힘든 부분들인데. 전 정부에 의해서 야심차게 준비했던 사업이라... 계속적으로 금액이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는 것이지요? 크게. 옛날하고 많이 축소되어 버렸잖아요.

하여튼 단절된 구간은 기존의 지방도나 국도, 농어촌도로를 통해서 연결하는 안을 갖고 있습니다.

효율적으로, 집약적으로 하는 부분들도 중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지역에 집약적으로 우리시비가 들어가는 것이니까. 200억이라는 돈이 들어가는 것이잖아요. 집약적으로 선택하는 부분들도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섬진강 끝들 권역은 사업 끝났지요? 최종 승인 났습니까?

최종 승인을 받기 위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났어요?

공사는 6월까지 다 끝났고요. 나머지 최종 도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

그러면 일정보다 늦어지는 거예요?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기 사업도 섬진강 끝들 사업에 대한 자세한 부분들은 다음에 자료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기 전에 제가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데 보니까 건설과 정원이... 기구표에 보니까요. 다른 데보다도 훨씬 모자랍니다. 인원이. 만약에 앞으로 제가 판단했을 때 업무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요. 국장님이 좀 챙겨봐 주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아마 9월에 100여 명 정도 신규채용이 됩니다. 그때 확보하도록 하고요. 서 위원님께서도 염려하신 바대로 재생과를 조직개편 때 만드는 것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이 많이 지원사격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팀장 김정호, 도시계획팀장 문성기, 도시경관팀장 서고은, 도시공원팀장 정양순, 어린이테마파크조성 T/F 장한용 팀장 소개) 74쪽 디자인 마을 가꾸기 사업입니다. 행정과 지역주민의 노력으로 도시 및 관광지 주변을 명소로 육성하기 위한 마을 가꾸기 사업으로 우리시에 1개소를 공모사업으로 선정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3억으로 예술, 조형물, 지붕개선, 역사 문화관 등 마을 자원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 2019년 6월에 사업공모를 신청해서 선정되도록 하겠으며, 2020년 5월까지 해서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5쪽입니다. 당면 현안 사업으로 광양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황길동 중앙근린공원 내 약 60만 8천㎡에 1,500억의 사업의 사업비를 줘서 2025년까지 우리시만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가족형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1단계 사업은 약 8만㎡에 가족들이 일상에서 체험할 수 있는 어린이 놀이시설로 약 450억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2단계 사업은 청소년 및 가족 놀이터 시설로 1,050억 원으로 계획하여 추진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업으로 2월부터는 전체 토지에 대한 보상을 실시해서 지금 약 34%의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3월에는 EBS업무협약을 체결했고요. 6월에는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를 했습니다. 하단부에 6월 20일에는 국비 확보를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행안부에 제출했으나 사업규모 및 사업비 과다를 이유로 재검토가 지시가 되어서 신청서 보완 중에 있습니다. 76쪽입니다. 7월에는 투융자심사 관련 전남도, 문체부, 행안부를 신청해서 국비확보를 사전 협의토록 하겠으며, 지난 7월 19일 전문가 자문회의 시에 논의된 테마설정과 공감 및 프로그램 운영방안 등에 대한 사항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인근에 추진 중인 개발사업과 연계방안을 모색하는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와 어린이와 청소년이 선호하는 콘텐츠에 대한 설문조사도 실시해서 더욱더 내실 있는 계획을 수립해 나가겠습니다. 8월에는 1단계 실시설계 및 제영향평가 용역을 시행하고 공원조성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서 내년 7월부터 1단계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은 민선 7기 핵심 공약 사업으로 일상에서 체험할 수 없는 노래와 체험 등 맞춤형 콘텐츠를 통해서 전 국민이 광양을 찾는 테마시설로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본 사업이 지역 관광은 물론 청년 일자리 제공과 새로운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구도심과 신도심 균형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도록 관심과 격려,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77쪽입니다. 성황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도이동 산 3번지 일원에 약 52만 7천㎡에 주차장, 산책로 등 약 840억 원을 투자해서 도심지 내 휴식, 운동 및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체육관하고 수영장 시설공사는 체육과에서 별도로 시행하고 성황 도이와 중마동을 연결하는 대로 2-27호선 보상업무는 우리과에서 일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황 근린공원 조성사업의 사업기간은 2020년까지입니다. 78쪽입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 지난 2월 전라남도와 건설기술 심의, 교통영향평가 등을 마쳤습니다. 추진계획으로 11월까지 해서 실시계획 인가를 위한 사전 재해영향평가를 추진하고 내년 1월 중으로 조달청에 계획을 해서 2019년 2월부터 공사가 착공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79쪽입니다. 덕례지구 명품길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읍 덕례리 인덕저수지에서에서부터 LF스퀘어, 서천, 도립예술관, 유당공원 등 주변 문화시설들과 연계해서 3.65km의 도시 숲길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288억으로 2021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가 자문단 운영 및 사례조사와 수목 및 서천을 통과하는 교량 디자인 선정을 위한 자문회의를 거쳤습니다. 7월에는 수목 및 교량선정을 위한 주민,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8월까지 실시설계를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 건설품질심사 등 행정절차 및 국비 확보를 해서 내년 1월에 공사 착공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81쪽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손실보상 추진입니다. 먼저 개요입니다. 성황근린공원 보상대상 필지 및 금액은 912필지에 약 600억 원입니다. 테마파크가 들어설 중앙근린공원은 164필지에 약2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 및 계획입니다. 성황은 412필지 중 230필지, 62%를 보상했고, 중앙은 164필지 중 53필지를 보상해서 36%를 했습니다. 앞으로 미보상된 성황 182필지와 중앙 111필지에 대해서는 약 425억 원이 소요되므로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2쪽입니다. 마동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입니다. 마동지구 활성화와 주민 불편사항 해소 등을 위해서 지구단위 계획 등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2019년 4월까지 용역을 추진하겠습니다. 용역비는 1억 5천만 원입니다. 지구단위 변경으로 인해서 타지구하고 형평성 문제, 준주거용지 소유자 민원발생이 예상되나 용역결과에 따라서 도시개발사업 목적달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구단위계획 변경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3쪽입니다. 중마1통 디자인시범거리 조성사업입니다. 중마1통 e-편한세상에서부터 중마동사무소 사거리 약170m를 문화가 공존하고 특색 있는 디자인으로 마을환경을 정비코자 사업비를 25억 원을 들여서 조성하는 공모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 8월 19일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설계용역, 도계약 심사, 공공디자인 심의를 마쳤고 현재 전선관 매설 등 토목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2월까지 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84쪽입니다. 중마1통 간판개선사업입니다. 위치는 중마1통, 방금 보고 드린 시범거리 조성사업과 같은 지역으로 건물 62동, 점포 129개의 간판을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7년 8월 공모사업이 선정되어서 간판디자인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8월에 공사 착공해서 12월에 공사를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으로 85쪽 동․서천 둘레길 연결사업입니다. 광양읍 생태하천 정비사업이 완료된 동천과 서천 1.26km를 2억 6,300만원을 들여서 연결하는 둘레길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지난 7월 23일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동안 우리 내우마을에서 막혔던 순환로가 동․서천 둘레길로 연결되면서 약9.8km가 전체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전거 및 산책하는 시민들 건강 증진할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보여 집니다. 86쪽 마동 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의 휴식과 운동을 위해 도심지 중앙에 산책로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7년 6월부터 사업비 약 28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책로 조성 및 현충탑 주변 정리 등 2차분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3차분 공사는 육교를 설치하는 공사로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1억 5,300만원을 확보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7쪽 서산근린공원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읍 덕례리 오성아파트 뒤편에 인근 주민 및 서산공원 방문객을 위해서 2016년 9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주차장 및 장애인 직업체험시설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1차분 공사인 장애인 직업체험시설 부지 조성은 완료했으나 2차분 공사인 주차장 포장과 진입도로는 사업비 부족으로 인해서 공사가 마무리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사업비 3억 3,800만원을 확보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88쪽 마동 유원지 음악분수대 설치사업입니다. 마동저수지 생태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생태공원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힐링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31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음악분수대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분수대 설치는 완료가 되었고 현재 관람석하고 무대 설치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고 8월부터는 분수대를 가동하여 시민들에게 휴식과 힐링 등 볼거리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89쪽 국도비 사업으로 서천변 야경길 조성사업입니다. 광양읍 서천변 장미공원 및 벚꽃길 조성 2건이 공모사업에 선정되어서 장미공원 조형물 및 조경공사는 완료를 했고, 벚꽃길은 LED 투광등 등의 조명을 설계 중에 있습니다. 광양읍 불고기 특화거리 야간조명과 연계해서 관광객 및 지역주민에게 새로운 볼거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야경길 조성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0쪽 도시계획정보체계 현행화 용역과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는 일반업무로써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입니다. 2019년도에 3차분 하는데 1억 5,300 이것은 왜 안하고 아꼈다가 내년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머지 잔여가 방금 보고 드린 육교 공사가 남아 있는데, 그 사업 부족분이 1억 5,300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주문할게요. 무슨 사업을 할 때 항상 한 가지 선택이 되면 집중을 해야 됩니다. 시장님이 공약을 만들면 공약을 하다가 다음에 올라오면 다음에 또 하고. 이렇게 해서 공약사항을 다 이뤄놓고 보려고 하지 말고, 이전에 했던 것을 마무리 짓고 공약사항에 대해서 새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시과뿐만 아니라 도로과하고 건축과가 다 그러고 있어요. 아무튼 그런 사항은 다음에 따로 제가 자료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업무보고를 사실 받아 보니까 도시계획이 너무 한쪽으로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을 강하게 받습니다. 다른 업무가 또 있는지 모르지만 지역적으로 얘기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오늘 받는 보고서 내용에 거의 골약동. 예전에 말하면 황금, 황길, 중마 위주의 사업이에요.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이 황길동 산으로 되어 있어요. 1,500억이지요?

저희가 얘기했던 것이 공원입니다.

공원인지 아는데 테마파크를 조성한 후보지에 대한 용역을 해 주셨냐고요. ○ T/F팀장 정한용 입니다. 2017년 2월부터 5월까지 사업지 분석에 대해서 4군데 후보지를 가지고 검토를 했습니다. 광양읍 백운저수지 일원하고 중앙 근린공원하고 4군데 해서 검토를 해서 중앙근린공원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고요. 중앙근린공원 해서 총 해서 280억이 되겠습니다.

280억이라고요?

예, 그렇게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덕례지구 명품길 조성사업이 방금 보고 중에 시비가 280억이잖아요?

예. 280억입니다.

280억인데, 여기 시비를 전부 해서 280억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내용에 가면 국비확보 추진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국비를 어떤 부문에 얼마를 확보하실 것인지 그 설명이 좀 빠져 가지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 숲 공원 사업으로 78억 정도 국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해 가지고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시비로 다 하시겠다고 계획을 내셨잖아요. 사업비가 11억 80억으로 사업개요는 되어 있는데

입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덕례지구 명품길 조성사업은 LF아울렛하고 운전면허시험장, 도립미술관, 유당공원, 와인동굴 여기까지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명품숲길을 조성해서 그리고 유당공원에 옛날에 방풍림 있었던 것까지 같이 어우러지게 만들어서 관광객이 올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시설까지는 결정을 해 놨고요. 국비확보는 저희들이 마침 산림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숲가꾸기 조성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무 심는 사업은 저희들이 78억 정도를 시비로 확보할 계획이고요. 나머지 사업비는 보상비가 10m 정도 도로를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비로 123억 하고 나머지 공사비하고 이렇게 들어갑니다.

산림과인가요?

산림청에 국비를 직접 신청해서

그것하고 연계해서 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도시숲사업하고 연계했습니다.

동서천 둘레길 연결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동서천 둘레길 그것은 그냥 넘어가고요. 89쪽에 서천변 야경길 조성사업이 있더라고요. 장미공원하고 벚꽃에 대한 조성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제가 현직에 있을 때 어떤 것을 건의를 했었냐 하면 동서천변에 대한 강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광양시만이 자랑할 수 있는 천연 관광자원이라고요. 그런데 그 관광자원을 어떻게 개발할 것이냐 하는 것이 관건인데, 지금 보시면 부서가 다 달라 가지고 관리도 읍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화장실은 환경관리과에서 하고 조성은 우리 도시과에서 하고 해 가지고 중구난방이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현실이 왔어요. 제가 볼 때는. 그때 어떤 건의를 했었냐 하면 동서천의 개발계획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짰으면 좋겠다. 예전에 문국장님이 혹시 아실는지 모르지만 방금 얘기했던 역 앞에 창고를 해 가지고... 계획이 하나 있었지요?

미술관 말씀이십니까?

미술관 오기 전에 양곡창고를 해 가지고 역사가 이전하게 되면 그쪽 지대를 가지고 무엇을 만든다는 용역이 한번 있었던 것 같아요.

입니다. 그것은 문화예술과에서 문화재생사업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한번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럴 때 아마 얘기를 했을 거예요. 동·서천에 대한 마스터플랜을 설치를 해서, 서울에 있는 한강변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어요. 존을 만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물을 정형화되고 획일적인. 그러니까 구조라든지 아니면 자재라든지 이런 획일적인 시설물이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그 계획이 아직도 안 세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서천변에 가서 보시면 “LOVE”라고 해 가지고 LED 빨간 것을 설치를 해 놨어요. 누가 설치를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런 시설물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난다면 그 좋은 서천변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겠느냐는 말이지요. 동서천을. 그래서 존을 우선 계획을 하고 그 존에 따라서 시설물을 적절한 시설물 배치계획을 세운 다음에 모양이나 경관이나. 도시경관팀이 있기 때문에 경관팀이 거기에 적절한 시설물을 들어갈 수 있도록 먼저 계획 하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매 부서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서천변이, 동천변이 남아나지 않을 것 같은 예감이 들어요. 그래서 제발이지 동·서천을 정말 가꾸려면 더 이상 손을 대면 어떤 시설물이 들어가는데 생활편이시설의 가능하지만 다른 시설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무슨 시설물이 들어와 버리거든요? 여기 보시면 LED조명등을 한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라면 서천변 밑에 터널식으로 된 LED등을 치우고 싶어요. 그런 LED등을 온 천지에다가 중구난방으로 설치를 해 가지고 심하게 말하면... 동두천, 청량리 이런 느낌이 와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런 것은 심각하게 고려를 해 가지고 설치를 해야 되는데, 어느 팀장, 어느 과장의 의견에 따라 가지고 그런 것이 설치가 된다면 앞으로 동서천이 어떻게 될 것인지 굉장히 우려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발이지 동·서천에 대한 애정이 있다면 어떻게 동·서천을 관리하고 어떻게 시설물을 배치했으면 좋겠다는 계획을 좀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것도 보니까 벚꽃 야경길 해 가지고 LED등을 또 설치를 한다고 그러면 온 사천이 LED등으로 저녁에 휘황찬란한 그런 것이 될 것이 자명한 사실이 되는데, 저는 이 조명을 적극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관 부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서

광양읍민들 의견을 한번 들어보세요. 들어보시고 무조건 LED등을 해 가지고 밤에도 대낮처럼 하는 것이 자연에 대해서도 사실 우리가 너무한 일이고요. 그 다음에 현재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보안등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녁에 산책도 하는 사람을 위해서. 체육시설이나 이런 것은 밝은 조명이 필요하겠지만 서천변에 조깅하고 산책하고 하는데 LED등을 난리법석을 칠 수 있을 정도로 반짝반짝 하는데. 여기에다 더 갖다 한다면 더 문제일 것 같아요. 그리고 물론 벚꽃 터널 쪽에 한다면 좋지만 벚꽃 개화시기만 켜면 좋은데, 1년 12달을 켜 놓거든요. 관리를 안 해요. 혹시 광양읍 쪽에 사시는 분들은 가서 보시면 알지만 거기 무지개다리가 반짝거리지요? 또 분수대가 반짝거리지요? 그 밑에 터널 해 가지고 온 사방이 무당집 같이, 제 표현이 좀 과한 표현인지 모르지만 그 밑에 가면 자전거도로 해 가지고 또 해 놨지요? 온 천지가 LED등이에요.

경관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살펴보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경관, 도시경관은 마스터플랜을 짜가지고 적절한 데에다가 LED등을 꼭 해야 되는 데는 해야 되겠지만, 무조건적으로 LED등을 하면 좋은 것으로 알아 가지고 온 천지에 LED등을 하는 것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수에 경관조명 해 가지고 장군도, 그런 것은 돌산에 올라와서 내려다보는 가시권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광양서천은 그런 것이 아니라 생각이 드는데 무조건 LED등을 넣으려고 하니... 제가 볼 때는 타 지자체 사례를 아무 비판 없이 도입한 사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LED등에 대한 것은 주민들 의견을 조금 더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도시과 도시계획팀에서 합니까? 서천변에 대한 부분은 어디에서 해야 되지요? 도시팀에서 해야 됩니까? 동천, 서천에 대한 시설물 배치계획이라든지 개발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입니다. 광양읍 동·서천에 대한 도시계획은 플랜이 다 작성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내부적으로 시설물 설치하는 부분은 하천 부분은 하천부서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관리를 해야 되고, 나머지 녹지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물들은 각자 설치하는 부분은 시설관리과 같은 데, 이런 데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인 경관적인 부분을 마스터플랜을 다시 세워야 된다 그러면 도시경관팀에서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현재의 상태는 도시계획시설로 추가적인 시설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할 수 있는 것이 녹지라든지 아니면 장미공원이라든지 조금 시민이 즐길 수 있는 거리를 주기 위해서 경관적인 측면으로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 국비, 도비를 받아서. 그렇기 때문에 도시계획 측면으로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이 없습니다.

도시계획이 아니라 경관계획을 저는 의미를 한 것이고요. 경관계획을 세워 주십사 하는 의미로 말씀을 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하고. 그 다음에 시설물을 각 과에서 설치를 해 버린다 하면 제어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지요. 예를 들면 환경관리과에서 주민들이 요구하니까 동천 어디인가 화장실을 하나 설치를 해요. A업체에서 설치를 하면 네모로 반듯한 것을 설치를 해요. 분명히 그럴 거예요. 화장실을 설치해 주라고 하면 화장실이 또 설치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기구가 있어야 하는데 기구가 없잖아요. 그 “LOVE”라는 게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서천변에. 거기가 “LOVE” 해 가지고 LED등을 반짝반짝 해 놨는데 그 “LOVE”가 무슨 의미로 거기에 서 있는지. 다 좋은데 그것을 제어할 수 있는, 부서간에 협의해서 경관팀이 와서 협의를 갖고 하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는 이야기에요.

예. 부서 간에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입니다. 서산 근린공원 조성사업에서, 여기에 보시면 5월 1일에 총괄분 일시 중지(사업비 부족). 해 가지고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이게 언제 다시 공사가 들어가는 거예요?

추경이나 본예산에. 보고 드린 대로 진입도로하고 주차장, 포장 부문이 남아 있습니다. 확보하는 대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확보하는 대로가...

추경이나 본예산에

그게 언제쯤입니까?

본예산에는 올 12월이 되겠고요. 추경 부분은 올 9월쯤이나

그러면 내년으로 넘어갈 수도 있다는 말씀이세요?

아닙니다. 설계는 다 되어 있고 돈만 확보가 되면 마무리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마동지구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할 생각이세요?

입니다. 마동 지구단위계획은 준공이 되어 가지고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지구단위계획을 할 때 민원이 있었던 부분인데 그것이 정리가 안 되고 마무리되었던 부분인데, 대로변에 건축물을 짓는 토지소유자들이 현재 1층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데 2층이나 3층까지 풀어달라는 내용이 쭉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하고 일부 공원하고 녹지적인 부분이 좀 불합리한 점들이 있어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 가지고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일단 안이 나오면 안을 가지고 주민 공청회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쪽에 민원이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쉽지가 않지요.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면 저 말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 이 말이 나오고. 그런 구조가 되어 있지요? 그런데 그것보다는 도시발전을 먼저 생각을 해 주시고. 10년, 20년. 그리고 그쪽에다가 해변 관광거리, 테마거리 그 부분들을 계획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한쪽은 해변 관광 테마거리를, 시장님께서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 그것을 계획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는 실질적으로 2층 이상은 상가 같은 게 못 들어가요. 대도로변에. 이게 관광이 활성화가 되면 또 문제가 돼요. 옆에 뭐가 있어야지요. 그래서 아마 고민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명하게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는 이런 마음뿐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린이테마파크 조성사업 있지 않습니까? 어린이테마파크 같은 경우는 아까 입지, 여러 가지 부분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왔는데, 거기에 용역을 했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3천만 원을 주고 용역을 했었지요? 그런데 거기가 최적의 장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저는 또 어떤 식으로 생각하냐 하면, 우리시에 20만 평 이상이 테마파크 들어올 수 있는 데가 4군데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곳이 거기에요. 그런데 거기는 입지 부분들을 보면 광양읍에 인동 로터리 있지요? 그 밑에 그쪽도 20만 평 나오는데, 목성지구 그쪽으로 해서. 그리고 그 옆에 부분도. 우리가 크게 봤을 때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바로 우리 지역으로 안 들어오고 그 주변은 지역경제 활성화가 안 되지요. 그래서 그 입지 부분들선택이 많이 고려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에 1,500억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1,500억이 민간투자지요? 우리시에서는 기반시설만 하는 거잖아요. 일부 몇 가지 시설이 들어가는 것이고. 과장님,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데 잘 될 것 같습니까? 제안서가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제안서를 여수 챌린지하고 김해에 있는 업체하고 이렇게 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1,500이지만 부지는 다 매입을 합니다. 땅은 다 사고요. 그 다음에 시설 부분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모를 해서 민간투자라 할지 이런 부분을 제안을 받아 가지고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까 그 제안서 들어온 것도 아마 많은 고민이 있을 거예요. 지OOO, 거기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자본금도 얼마 안 되고. 그래서 이 거대한 사업이, 프로젝트가 좀 우려가 됩니다. BIS라고 그러는가요? 자기자본비율이나 타당성?

나오는 것은 1이상 나오는 것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계획상에 지금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기본계획을 내년 1월까지 해서

1이 나와요?

예. 그것도 분석을 해 냅니다.

지금 할 계획이에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용역을 하면 우리시에서 용역을 하는 거예요?

예. 우리시에서

우리시에서 억지로 하면 1이 나오지요.

그렇게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투융자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런 사항이 다 검토가 되기 때문에 일부러 짜 맞추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예. 이게 많은 고민을 안 하면, 어쩌면 쉬우면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는...

저도 이것을 몇 번 해 가지고 실패를 했거든요. 의회에까지 올라왔다가도 잘린 경험도 있습니다. 1억짜리.

예. 그런 사례들을 잘 살펴나가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으로 계시니까, 담당 팀장님도 계시고 그런데 이게 어찌 보면 광양시 앞으로 발전의 한 축을 담당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장님이나 팀장님께서 여기는 전문 T/F팀이 있으니까 팀장님은 모르시겠지만 과장님께서 혹시나 다른 데도 다음에 가시고 그러실 텐데, 가장 중요한 일을 하시는 과장님 중에 한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혼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의원의 역할에서 어디까지 이 부분들을 해야 되고, 이야기를 해 줘야 할지 저는 가늠이 잘 가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단순히 용역만 추진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별도로 해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견도 듣고, 거기에 반영될 사항들을 이렇게 해서 지금 기본계획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조율을 해 나가면서 보고를 드리고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역협력차원에서 저는 더 해 주셔야 된다고 봐요. 광양시에 해 준 게 없잖아요. 이게 방송에 나오지요?

예. 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광양 하면 없습니다.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누가 서울에서 내려오면 어디에서 추천을 해 줄 것입니까? 옥룡사지요? 옥룡사지 좋지요. 그런데 그분들의 취향이 거기에 맞느냐. 없잖아요. 그리고 머물러갈 수 있는 데도 없고.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이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것을 잘 해 주셔서. 그리고 너무 급히 가서도 안 되고요. 성과 보이려고 너무 급히 가시지도 말고. 어차피 몇 개월 늦어지고 1년 늦어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어차피 할 것이면 좀 더 세심하게, 성과가 1년 늦더라도 정말 장기적으로 봐주셔서 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겠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그렇게 해서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간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탁길신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도로행정팀장 임경암, 도로시설팀장 강봉구, 도로보수팀장 원용해 소개) 보고 순서는 신규사업, 당면현안사업, 국도비 사업 및 일반업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01쪽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대로3-6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덕례리 흥한에르군사에서 국도 2호선까지이며, 내년에 실시설계용역 및 토지보상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3쪽 도시계획도로 소로 2-84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신광맨션 주변이며, 건축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청년 행복주택 건립사업과 연계한 사업으로 금년도에 용역비를 확보하여 실시설계 및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여 내년부터 보상 및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사곡~옥룡간 도로 진입로 개량공사는 굴곡부 개선사항으로 내년도에 실시설계용역 및 보상비 확보 후 추진코자 합니다. 106쪽 신규시책사업입니다. 광양항 활성화를 위한 안전한 물류수송로 확보입니다. 본 사업은 광양항 물류수송을 위한 동측 및 서측 배후도로의 교량 등 보수·보강을 위한 사업으로 현재 금년 4월부터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설비에 대해서는 해수부 등을 방문하여 국비를 보조받아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07쪽 안전한 보행 환경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전남도에서 지방도내 보행로 등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다압면사무소 앞, 진월 송현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연차적으로 관내 지방도 7.5km에 대해서 추진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108쪽부터는 당면 현안사업으로 정부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공사입니다. 지난해 2월부터 12월까지 타당성 검토용역을 추진하였습니다. 익산청 및 한국도로공사, 국토부 등 정부 계획에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국가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 국도2호선 목성지구 위험도로 개량공사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우시장 사거리~광양IC구간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그동안 우리시에서 수차례에 걸쳐 건의결과 국토부에서 2017년도 사업지구로 확정되어 타당성 조사용역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국도2호선 우회도로가 내년도에 완료되어 본 공사구간이 우리시로 이관됨에 따라 국토부에서 사업이 보류상태에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사업이 추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0쪽 광양항 배후도로 확·포공사입니다. 위치는 중군동 정산JC에~컨부두 사거리 광양항 입구 도로를 확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도에 타당성 조사 및 교통영향분석 용역을 추진하고 금년 1월에는 해수부에 건설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정부 사업에 반영되도록 지속 건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11쪽 구봉산 전망대 진입도로 선형개량공사입니다. 본 도로는 굴곡이 심하고 종단구베가 급한 위험도로로 금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으며, 내년부터 예산확보, 보상협의 및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112쪽 국비보조사업입니다. 섬진대교 보수 보강 사업은 태인도~하동군으로 연결된 교량으로 2016년부터 연차사업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5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비 10억 원에 대해서는 중앙부처를 방문, 설득해서 최대한 많은 사업비가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13쪽 노후교량 보수 보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D등급 이하 6개 교량에 대해서 현재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용역 결과에 따라 9월 중에는 우선 확보되는 사업비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잔여사업비에 대해서는 국비 보조를 받아 추진코자 합니다. 114쪽 도로시설물(교량, 터널 등) 유지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교량 30개에 대해서 안전진단 1개소, 정밀점검 29개소에 대해 실시설계 용역 발주를 위한 PQ심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계약 및 공사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15쪽 일반업무입니다. 신속·적정한 보상으로 사업 적기 추진입니다. 국·지방도 9개 노선에 122억 8,700만원, 도시계획도로 5개 노선에 90억 1,400만원, 군도·농어촌도로 6개소에 56억 7,700만원입니다.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에는 의견 적극 수렴 및 반영으로 적기에 사업추진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 정주여건 개선을 위한 도로공사 추진입니다. 현재 추진 중에 있는 도시계획도로 8건, 군도 농어촌도로 6건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업으로는 118쪽 도시계획도로 중로 1-16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LF스퀘어에서 국도2호선 우회도로 구간입니다. 추진공정은 현재 종합공정률 25%로 내년토록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9쪽 용강지구~국도2호선(용두길) 도시계획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종합공정률은 48%로 내년까지 예산 확보하여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20쪽 신광맨션~강남세탁소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였고, 내년부터 보상 및 공사 추진코자 합니다. 121쪽 광양읍 신성마을 도시계획도로 소로2-608호선 개설공사입니다. 위치는 광양읍 천주교에서 5일시장 구간 도시계획도로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보상 중에 있습니다. 내년까지 예산 확보하여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22쪽 광영동 도시계획도로 소로2-486호선 개선공사입니다. 위치는 광영 중앙교회 뒤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추진공정률은 50%로 연내 마무리하겠습니다. 123쪽 국도2호선 마동지구 확포장공사입니다. 위치는 마동정수장 주변입니다.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현재 공사가 착공되어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금광아파트 방음벽 설치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에 예산확보 후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125쪽 진월 망덕마을 이주단지 진입도로 개설공사입니다. 태인 명당3지구 이주단지를 올라가는 도로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내년까지 사업비 확보 후 추진코자 합니다. 126쪽 군도15호선(솔대배기~부두) 확포장공사입니다. 종합공정률은 85%로 연말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27쪽 농어촌도로 205호선(삼존~오동) 확포장공사입니다. 종합공정률은 50%로 내년까지 예산 확보 후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128쪽 농어촌도로 108호선(진상~옥곡) 개설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가 완료되었고, 토지 보상 중에 있으며 공사 추진은 국도2호선 대체우회도로 개설 등 주변 여건을 봐가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9쪽 농어촌도로 301호선(백운사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으며,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협의 추진코자 합니다. 130쪽 농어촌도로 202호선(신구선) 확포장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용역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역이 완료되는 대로 보상,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131쪽 백운산 주차장 조성공사입니다. 현재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토지사용 승낙 받아 공사 중에 있습니다. 2020년까지 완공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2쪽 관내 주요 SOC사업 적극 협조입니다. 국도 3건에 670억 원, 지방도 확포장 3건에 150억 원, 위험도로 개선 5건에 63억입니다. 보상 및 민원사항 해결 등 적극 지원하여 계획기간 내에 공사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4쪽부터 140쪽까지는 법정도로, 자전거도로, 육교, 각종 표지판 등 시설물 유지관리업무로 발생 즉시 정비하여 교통사고 등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덕례리 도시계획도로 3-6호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뒤쪽에 도면을 보시면 450m인데, 윗부분. 거기가 흥한 2차... 공동주택지가 그쪽 부근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연결이 안 되어 있어서요.

도시계획도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흥한2차는 어느 쪽인가요? 그 좌측인가요?

바로 옆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사하는 옆에.

도면으로 보면 도로만 되어 있는 것은 느낌인데.

지금 흥한에르가 예정지로 되어 있고요. 바로 그 옆에가 2차 부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개설 목적이 보니까 아파트단지와 국도간 연결도로망 확충, 그게 있고. 이게 내년에 설계용역을 하고 토지보상을 한다는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흥안2차하고 접속이 된다는 말씀이시지요?

그 앞에 부분은 흥안 에르가에서 사용자 부담으로 실시계획인가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공사 할 것입니다.

현재 흥한에르가가 입주를 8월인가 9월에 하지요? 9월에 안하나요?

1단지는 올해 입주를 하고요. 2단지는 내년에 할 것입니다.

9월, 10월에 입주를 하게 된다면 사실은 흥한에르가 입주민들, 연계도로가 대림아파트 쪽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구획정리 끝단이지요. 서측에. 도로가 없어요, 그쪽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보기 전에 끝단으로 도시계획도로가 계획되어 있는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흥한에르가하고 접속이 되는가보다 했는데, 지금 도면을 보니까 훨씬 사측으로 물러나 있어서

대림아파트에서 매곡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도로가 이 도로하고 접속이 됩니다.

접속이 돼요?

예. 도면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는데요. 접속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대로3-6호선 개설공사 이것은 내년도 사업인데, 올해 추경 때 설계용역비를 세우신다는 말씀이신가요?

그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어요? 설계용역비도?

내년에 설계용역비 확보할 것을 설계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2019년 사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사곡~옥룡간 도로 진입로 개량공사. 여기도 2019년 사업입니까?

내년도에 추진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다가 세울 것이지요?

예. 광로로 지금 8차선 정도

8차선이요?

좌회전 구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차선 수는 8차선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8차선이요? 10차선이 아니고? 이것이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가 어디 아파트에요? 진아리채인가요? 밑에가. 컨부두 사거리 있는데 진아리채이지요?

리채.

리채 2차지요?

예. 한번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시 정도에 한번 가보십시오. 혹시나 뛰는 것을 보십시오. 10초 남으면 뛰어요. 뛰면 저쪽에서는 차가 바로 와버리거든요. 50m 도로가 너무 길다. 그래서 애들 통학로에, 바로 그 앞에 학교를 가야 하니까 그것을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육교를 하든, 터널을 하든, 통학로는 아이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두 가지만 여쭐게요. 군도 15호선. 솔대배기에서 부두 가는 도로. 그것이 이번에 9억 9천 마무리 짓는 것입니까? 완전히 개통 다 끝나는 거예요? 보상협의가 다 되었습니까? 군도15호선이 중지가 되었다가, 이것이 11년도부터 해서 지금까지 왔으면 7년이 되었는데, 아직 다 안 되고 있잖아요. 솔대배기에서 부두까지는 포장은 된다지만 그 밑에 부분에 창구, 다 보상비 했어요?

입니다. 지금 90%는 되었고요. 나머지는 수용재결 신청 중에 있습니다.

아직 안 끝났지요?

그것 때문에 엊그저께도 다녀왔고, 시장님도 갔다 왔는데요. 돈이 400억 정도 나오는데, 광양시에 200억을 다 쓸 수 없는 그런 것 때문에...

하여튼 그것이 되어야.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닌가 싶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건축행정팀장 이한재, 공동허가팀장 이은관, 공동관리팀장 이정재, 건축지도팀장 황정환 소개) 건축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신규시책, 당면 현안업무, 국도비 사업 위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76쪽 신규시책에 청년 행복주택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여 젊은 계층의 주거 사다리 역할과 지역 활력 증진에 기여하고자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하여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광양읍 칠성리 174-11번지 일원에 전용면적 45㎡ 이하 규모로 약 200호를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257억 7,500만원, 한국 토지주택공사에서 추진합니다. 그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우리시에 청년주택을 건립 예정인 중마동 200호, 와우지구 430호는 국토교통부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실시설계 및 시공자 선정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젊은층 대거 유입으로 지역경제 및 사회 활성화을 위하여 최근 이슈인 청년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77쪽 당면 현안사업인 공공실버주택 건립사업 추진입니다. 65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층을 위해 주거와 복지서비스를 함께 제공하여 노인층의 주거안정, 건강관리, 의료, 문화 활동을 위한 복지관 및 실버주택을 광양읍 읍성리 19번지 외 2필지 건립합니다. 건축규모는 지하 1층~지상 12층, 연면적 8,661㎡로 복지관은 1,484㎡로 다목적 강당, 물리치료실 등을 운영하고, 실버주택은 당초 100세대에서 150세대 규모로 변경 추진합니다. 그동안 기본설계를 완료하여 에너지절약계획, 장애인편의시설 인증 등의 행정절차를 완료하고, 사업시행 이전 전라남도 설계심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을 확대 추진함에 따라 당초 154억 8,100만원에서 175억으로 20억 1,900만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향후 예산 확보, 사업추진 예정입니다. 설계심사 완료 후 조속히 공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9쪽 당면 현안사업인 임대아파트 분양 지원입니다. 임대 의무기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3개소로 광양읍 송보7차, 덕진 광양의 봄, 중마동 태완노블리안입니다. 송보7차, 노블리안은 정기산업(주)으로 임대사업자가 변경되어 현재 분양 전환 신청 중에 있으나, 서류 미흡으로 보완 중에 있으며, 덕진 광양의 봄은 덕진 종합건설(주)과 직접 분양전환 추진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 분환전환 임대주택에 대하여는 분환전환 T/F팀을 구성하여 상담창구 운영 및 행정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분양전환 대상자 선정기준 마련 및 법정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자문변호사 상담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80쪽 주거형 마을회관 건립 추진입니다. 사업대상은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과 앞으로 마을이 분리되는 마을 40년 이상 된 노후 회관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는 표준건축비 90%를 지원하고, 10%는 자부담하는 방안과 소유를 광양시로 이전하되, 공사비 전액을 지원하는 방안 중 택일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최대 1억 5천만 원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였으나, 자재비 및 인건비 인상으로 해마다 공사비가 증액되어 사업추진에 애로가 많습니다. 앞으로 마을회관 지원 조례 개정을 통하여 보완 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1쪽 국·도비사업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 추진입니다. 석면으로부터 국민건강 피해 방지를 위해 70년대 초 지붕제로 집중 보급되었던 슬레이트 지붕의 조기 철거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가구당 336만원을 지원합니다. 추진방침은 농어촌 주택개량 및 빈집정비 시 슬레이트로 된 지붕 가구를 우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2쪽 국·도비 사업인 저소득층 가정 주거급여 지원사업입니다. 주거가 불안정한 저소득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주거 형태에 따라 임차 또는 수선 유지급여 지원 등 맞춤형 주거급여를 지원하는 사항으로 임차급여는 기준 임대료의 상환으로 수급자가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적은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수선유지급여는 자가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 중, 대 곳으로 구분하여 LF에 위탁 추진하고 있습니다. 18년에도 임차 급여대상은 1,570가구에 대하여 매월 지급하고 있으며, 수선유지 급여 49가구는 지금까지 47가구는 보수 완료하고 2가구에 대하여는 10월 말까지 보수 완료할 예정입니다. 183쪽 행복둥지사업 추진입니다.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하는 주거 취약계층 주거환경을 개선하여 삶의 질 향상과 편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거약자인 저소득 취약계층과 장애우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차상위 가구는 1천만 원, 수급자는 1,5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전기, 가스 등 주거안정시설과 화장실개선, 잔여공사 등 생활편의시설을 보수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3가구와 수급자 1가구에 대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저소득층 가구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4쪽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서비스입니다. 우리시 20년 이상 비의무관리대상 및 소규모 공동주택단지 등 20개 단지로 공동주택의 관리주체 부재에 따라 적절한 유지보수를 통하여 공동주택의 제한수명을 연장하여야 함에도 300세대 미만 공동주택은 관리에 어려움이 많아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2018년에는 광양읍 신광맨션 등 6개 단지에 2,200만원을 지원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공동주택 시설보수에 대한 자문 및 설계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많은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안전점검 등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85쪽 공동주택주거환경 개선사업 확대 추진입니다. 광양시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원 조례 제3조 사업의 종류 및 지원대상에 적합한 공동주택 내 부대시설 중 일부 편의시설을 지원하여 왔으며, 단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최대 3천만 원까지만 지원됨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사업 선정 기준을 주거환경개선 조례의 취지에 부합되면서 꼭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지원 범위를 확대조정토록 할 예정이며, 사업비에 대하여도 증액하여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 추진하겠습니다. 184쪽 일반업무인 빈접정비사업 추진입니다. 1년 이상 거주하지 않거나 방치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목적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목조는 100만원, 기타 구조는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농어촌 주택 개선사업과 슬레이트 사업 추진시 우선 지원하고, 저소득 가정을 우선 배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8년 계획은 43동 중 22동을 정비 완료하고 11동은 11월 말까지 정비 완료하여 도시미관 저해요소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쪽 공동주택 입주민 및 관리주체 교육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입주자대표회의 의사결정으로 공동주택 관리 및 운영이 이루어지고 역할도 증가하여 관리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 주체의 전문역량 및 윤리의식에 대한 전문교육의 필요성이 대두,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188쪽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 추진입니다.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공동주택 회계 및 운영지원과 점검에 대한 시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점검을 통하여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지도점검 방침은 공동주택 관리시스템이 장기수선 계획의 적정성 여부와 장기수선 공사에 대한 사업비 집행의 적정성도 점검할 계획이며, 공동주택 전문감사관 및 관리지원단 운영, 외부 회계감사를 통하여 투명한 공동관리 정착에 기여하겠습니다. 189쪽 공동주택 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공동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및 견실시공을 위하여 시공 실태 점검 및 지속적인 지도 점검으로 고품격 공동주택 공급을 통한 인구유입 및 정주여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우리시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은 7개 단지, 3,595세대이며, 공사 중인 공동주택 2개단지, 미착공 3개 단지, 중단된 공동주택 2개단지 등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아까 마동 행복주택 건립 있지요? LH공사에서 실시하는 것

지금 청년하고 사회 초년생들도 다 들어갑니다. 청년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회 초년생으로 해 가지고 5년 이내...

그러면 어르신들은요?

어르신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것은 안 들어가고요?

그것은 노인 실버주택에 해당되는 것이고 청년주택은 사회초년생하고 대학생들입니다. 대상이 다릅니다.

그러면 실버주택 같은 경우는 광양읍에 이 부분이 들어가는 것이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600세대에 가까운 세대는 대부분 청년들?

대학생들하고 사회초년생은 LH공사에서 자기들 기준을 잡아 가지고 그렇게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 재학생들도 중요한데, 대부분 외지에서 와서 원룸에 살고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청년정책으로 했을 때는 그런 것도 보람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독립은 했는데, 직장생활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집에 대한 부담이 많아서 마련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정책이라고 봤었는데 그러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네요. 가장 선호하는 것은 학생들이 가장 선호하겠네요.

직장인들도 들어가는데, 들어가는 그 지원 범위가 5년 이내 사회초년생들. 그런 사람을 우선 기회를 지원하는 것이지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주택 광양의 봄 프리미엄2 임대아파트 광영동이 어디에 착공될...

광영의암지구 신택지 공사 중에 있는데 거기에 들어갑니다.

신금 의암지구?

예. 의암지구에 들어갑니다.

광영동이라고 그래서. 그런데 원래 그 아파트는 옥곡면으로 되잖아요? 공동주택은.

거기가 전체적으로 광영 의암지구로 택지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성이 되면 공동주택은 옥곡 쪽으로 빠지고 단독주택 쪽하고 공원 쪽은 광영동으로 행정구역이 되잖아요.

행정구역은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행정구역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광영동 어디를, 행정구역으로 적을 때는 거기에다가 정확히 적으셔야지요. 그쪽은 앞으로 그쪽 행정구역이 될 테니까. 그리고 내년도까지 분양 추진하는 아파트가 몇 개라고 그랬지요?

3개 단지입니다.

광양읍에 2개 있고 중마동에 하나 있고요?

송보5차는 거의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미분양 받은 분들도 있고. 그래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거기에 사시는 주민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심적으로도 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잖아요. 지금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1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을 줘야 되고. 여기도 정기산업이 들어와 있네요? 두 군데네요. 그 쪽에서는 항상 그렇지 않던가요? 마지막에 가면 국토부에 질의한 것, 판례 나온 것도 판례일 뿐이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할 수 있으면 법적으로 해라, 이런 식으로 나와 버리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양신청 승인을 해 주기 전에 그 판례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확답을 받고 분양신청이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우리 입주자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서. 그런 상황이 아니고 바로 분양신청을 해서 이게 나와 버리면 앞으로도 또 그럴 개연성이 크다고 봐요.

법적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적으로 칼 다루듯이 딱 잘라버리면 저희들도 편하고 좋은데, 저희들도 해석하기가 나름대로 어렵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토부에다가 질의를 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사 측에서는 그것도 못 믿겠다, 판례도 못 믿겠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것은 사전에 승인을 해 준다고 해서 원활히 해결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아무튼 절충안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기가 시공사였으면 좀 더 여지가 있지요? 그런데 시공사가 아니고 임대사업 하는 회사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임대 전문회사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든 회사란 말이에요. 임대업을 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조금 더 비싸게 받으려고 할 것이고. 적용도 자기들 편에서는 협소하게 해석하려고 할 것이고. 아니면 재판으로 가자, 이렇게 할 개연성이 많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회사가 그대로 두 군데가 있어요. 지금 송보5차에서 주민들이 힘들어 했던 회사에요, 이 회사가. 그래서 반면교사를 삼아야지요. 노력한 줄을 알고 있지만 법이 불명확하다고 하지만 이것을 누가 할 것입니까? 주민들이 믿고 있는 것은 그래도 행정밖에 없는데. 승인 들어가기 전에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하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역사회가 이것 때문에 좀 시끄러워질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행이고요. 정말 그렇게 안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차질 없이 분양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청년 행복주택 건립사업이 있습니다. 사실 평형으로 보면 1인 거주 주택이잖아요. 거의가. 그런데 우리 광양시에 특히 광양읍에 짓는 것이기 때문에 광양읍에 연립형, 소위 말하는 원룸형 세대가 몇 세대나 되는가요? 현황에

원룸을 말씀하십니까?

예. 원룸 세대. 지금 제가 현황을 보니까 연립, 해 가지고 읍면지역에 393이라는 표기가 있어요. 393동을 의미하는 것인지 393세대를 의미하는 것인지 그것을 모르겠어요. 뭐예요, 이게?

동으로 아마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세대는 훨씬 많지요? 이렇게 표기를 하면 안 되지요. 원룸은 왜 동으로 표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주택 수요나 공급이 내용이 안 맞는 것이잖아요.

원룸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허가과에서 혹시 자료를 받으신 것 아닙니까?

허가과요? 건축과에 주요현황에 보면 읍면지역에 연립주택 수 해 가지고 393이라고 표기되어 있어요. 174쪽에

그것은 연립주택 현황이지요. 그것은 연립주택입니다. 원룸이 아니고. 연립하고 원룸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원룸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원룸은 이것은 단독주택에 들어가는 것이지 연립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러면 건축과에서 총괄적으로 광양읍에 주택이나 아파트나 개인주택이나 공동주택 그런 현황은 없습니까?

동별로 현황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급률까지 표기를 했으면서. 광양시 전체적으로 주택 보급률이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원룸이 되었든 아파트가 되었든 일반 개인주택이 되었든 다 표시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런데 원룸은 여기에서 빠지고.

원룸은 단독주택에 해당이 된다고요.

단독으로? 그러면 원룸이 1만 7,045세대 속에 들어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만 1,992세대 속에 원룸 세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광양읍에 원룸 세대 수를 현황 파악을 해 주시라는 이야기에요.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광양읍에 원룸의 공실률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공실률은 저희들이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원룸사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하면 60% 이상이 공실이에요. 그렇지요? 그렇게 된다고 그래요.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정확한 것은 아닌데, 대체적으로 시중에 나도는 소문은 원룸 공실률이 60%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주로 원룸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인 가구 세대인데 학생, 외지에서 우리지역에서 직장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말이에요. 대체적으로 일시적인 주거를 하는 사람들의 거주형태잖아요. 그런데 청년 행복주택을 짓는 다는 것이 학생이나 직주 근접자를 위해서 짓는다고 하셨는데, 지금 보건대 폐교 위기입니다. 학생 수요가 있겠습니까? 원룸이 현재 60% 공실인데. 그 다음에 직주 근접 가능자, 주로 어디에 근무하는 사람을 이야기할까요? 광양읍권을 봤을 때.

광양읍권에서는 외부로 나가는 사람들을 못 나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직장이 근처에 있거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해 주는 것이고. 원룸하고 행복주택은 개념이 다릅니다. 행복주택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사회 초년생들이나 돈이 없는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원룸은 개인 사업자가 자기가 이익을 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 사업하고 동일시해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공급주체는 달라요. 공급주체는 민간사업자하고 어떻게 되었든 행복주택 청년이나 학생이 되었든 공공기관이 한다는 공급주체는 다르지만, 수요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똑같은 주거형태거든요. 그렇잖아요.

수요자 형태가 각기 다르지 않습니까?

학생이나 직주 근접자...

저희들이 행복주택은 뭐냐 하면 사회초년생이라든지 대학생들이라든지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취지에서 정부에서 짓는 것이고. 원룸은 사적으로 자기들이 이익을 내기 위해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사업이 다르지요. 그것을 동일시 하면 안 되지요.

신혼부부는 그러면 원룸에 들어가면 안 됩니까?

원룸에 들어갈 수가 있지요. 그런데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은 뭐냐 하면 그분들을 어느 정도 자립을 해 주기 위해서 해 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은 알겠어요. 그 뜻은 알겠는데, 우리시가 지향하고 있는 주택보급사업이 지금 남아돈다는 말이지요. 뜻은 좋은데 적어도 건축과에서는 광양시 주택보급률까지 관리감독을 하고 컨트롤 하고 이런 업무를 하시기 때문에 원룸형이 지금 남아돌아 가고 있는데, 민간사업자도 우리 시민이라면 보호를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부가 지원하는 청년주택이라고 마구 지어버리면 민간사업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경제가 흉흉한 거예요. 자꾸 그런 사업을 과잉공급 하게 되면 민간사업자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민간사업자들 얘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허가를 안 해 준다든지 예를 들면 규제를 해서 원룸형을 공급하는데 약간의 제동을 건다든지 그렇게 해야지. 원룸형도 아무런 제재 없이 공급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비용 면에 있어서 조금 효과를 볼 수 있는 행복주택 이런 것들도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와서 짓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어느 한쪽이 부하면 어느 한쪽이 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사업자들의 목소리도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중마지역은 우리가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취업하는 자들이 혹시 입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런데 얘기를 들으셨는지 모르지만 포스코에 독신자숙소도 많이 비어있을 거예요. 지금 확인을 해 보섰는지 안 해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비어있는 상태인데 또 마동에다가 짓는다고 그러시고, 광양읍에는 수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200세대를 짓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수요는 우리가 의도했던 바의 그런 청년이나 신혼부부보다 원룸에 있던 사람들이 옮겨갑니다. 분명히 옮겨가는데 그로 인한 원룸 사업자들에 대한 폐해도 한번 고려를 해 보셔서 이 사업을 결정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177쪽에 공공 실버주택 사업이 그 사업 주체가 시입니까? 시립으로 할 것입니까?

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그게 정확하게 안 나와 있는데, 시가 짓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50세대에서 170세대로 늘린다고 그랬거든요?

100세대에서 150세대로 늘립니다.

그것을 늘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이 사업비는 저희들이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100세대를 하다 보니까 요구하시는 분들이 노인분들이 많아서 그래서 150세대로 변경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국토부하고 해서 150세대로 변경을, 추가로 지원을 해 달라고 해서 지원을 받은 것입니다.

혹시 광양읍 칠성아파트 세대가 거의 노인 세대로 이루어져 있는 것 아시지요?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이 지역이라든가 전체적인 인근 지역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보고 국토부에서 선정위원회에서 와 가지고. 저희들이 전국적으로 9개소가 선정되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9개소에서 공모가 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공모지침에 인접지역이라든지 주변 여건이 좋은 지역에서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공모에 확정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뜻으로 제가 이해해도 됩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다음에 179쪽이요. 임대아파트 분양지원 사업이 3개 단지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송보7차, 태완노블리안이 정기사업으로 넘어가 가지고... 상당히 송보7차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사항인데, 선거운동을 하는 동안 송보 7차 입주민들에 대한 많은 소요가 있었어요. 직원들 중에서도 송보 7차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밤중에 비대위를 구성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문제를, 주민토론회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갔는데, 제 생각에 아쉽게도 적어도 이런 많은 주민들이 나온 자리에는 과장님 또는 담당 계장님 정도는 나오셔 가지고 주민들의 그런 아우성, 노기 이런 것을 진정을 시키고 이해를 시켰으면 좋은데, 담당 공무원 혼자 달랑 나왔더라고요. 정말 저는 그것을 보고서 아이러니 했어요. 정말 주민들에 대한 소요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적어도 책임 있는 과장님 내지 담당 계장께서 나오셔서 이 진행과정이라든지 앞으로의 계획이라든지 민간사업자가 주민들 뜻하고 안 맞으니까 이런 것을 좀 조정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셨으면, 주민들이 그렇게 많이 노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담당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제대로 알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나오셔서 얘기해 주셨으면 주민들이 더욱더 믿음이 갈 텐데. 공무원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3개의 임대 사업장에 대해서도 과장님 내지 계장님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민들을 응대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사실 5차부터 시작해서 6차까지 해 가지고 수없이 많은 협의회를 가졌고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저번에 7차도 원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설명회도 가졌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 비대위는 안 나오셨잖아요.

그날은 저희들한테 정확히 요구를 안 해서 담당자만 나간 것 같습니다.

요구를 하시든지 안 하시든지 관심을 가지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180쪽에 마을회관이 있는데, 우산각도 건축과에서 하시는가요?

예, 그렇습니다.

대체적으로 우산각을 지어달라는, 올해 같은 폭염에는 우산각 민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제가 다녀 보니까. 그런데 광양 읍내에 보면, 거기를 아마 국장님이 아시는지 모르겠네요.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했는지 인동지구에 가면 유난히 도로를 한 켠에 두고 양쪽에 나란히 있어요. 우산각이. 그런데 쓰지를 않아요. 먼지가 잔뜩 끼어 있어요. 10m 간격으로 양쪽에 되어 있거든요? 아마 제 생각에는 이 우산각 지을 때 사업이 다르고, 또 이쪽 할 때 사업이 달라 가지고 두 개가 서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쓰지도 않는 우산각이 그렇게 있는가 하면 우산각이 정말 필요해서 건립을 해 달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그 건너 조금만 더 가면 인동지구에는 지금도 가보면 알지만 우리 시유지에다가 장판을 깔아 놓고 어르신들이 10명, 15명 정도 놀아요. 제 생각에는 저 놀지 않는 것을 그 사람들 건의가 우산각을 세워 달라는 것인데, 저 방치되어 있는 것을 이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나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보시고. 인서지구에는 가마솥 곰탕으로 쭉 내려가시면 두 개가 나란히 있어요. 그런데 안 써요. 먼지가 끼어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농협 쪽으로 가다 보면 인동리 우리 시유지 도로 개설하고 남은 잔여부지에 노인들이 거기 4시~5시가 되면 10명 이상 나와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언젠가 들어갈 것입니다. 우산각 지어달라고. 계속 다른 통로를 통해서 우산각을 지어달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우산각 신축사업은 지금까지 저희들이 해 왔던 것이 아니었고 전부다 타사업으로 하다가 저희들이 몇 년 전부터 노후 되고 그래서 관리 차원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그게 다른 사업으로 2개가 선 것 같아요. 총사업비가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우산각 하나를 끼워놓고 그런 것 같아요. 제 느낌도. 관리를 하신다면 마을 지도자들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이설이 가능한지 그것도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쪽이 꼭 필요하겠더라고요.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

예. 현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고. 빨리 하겠습니다. 185쪽에 공동주택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다행스럽게 전용면적이 좀 많아졌네요? 85㎡이하는 아니었습니까?

전용면적 85㎡이하입니다.

원래부터?

예. 그렇게 하고 저희들이 지금 안전점검 지원비는 신규시책으로 해 가지고 2년 전부터 매년 위험요소 있는 데마다 해마다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안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를 한번

건축지원신청이 들어오면 한번 가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대원 위원님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최대원입니다. 청년 행복주택 건립사업 되고 있잖아요? 저는 우선 너무 좋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도 사실은 들어가고 싶은데요. 그런데 따지고 보자면 시비가 37억 5천만 원이 잡혀 있잖아요? 맞지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생각은 안 해 보셨을까요?

저희들이 청년주택을 한 것은 정부 시책에 따라서 청년주택을 좀 지원을 해 보자고 해서. 사실 이것은 이 사업 자체는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LH공사에서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지원해 주는 것은 땅만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면 모든 시설들은 LH공사에서 국토부에서 지원을 받아서 LH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되도록이면 광양읍권에 아무런 그런 것이 없어서. 광양읍권에는 청년주택이라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좀 지원을 하고 싶어서 시책으로. 아직 이게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도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해서 사업을 확정 시켜야 합니다.

감사한데 더 생각하셔 가지고 정말로 유용하게 쓸 수 있게끔. 왜냐하면 시비가 따로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박말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덕례리 말씀하셨잖아요? 광양 보건대가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이쪽에 말씀드릴 것은 아니지만 그런 부분들도 같이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혹시나 그쪽이 힘들어질 수도 있으니까 부탁을 드려 봅니다. 감사합니다.

송재천 위원님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공공운영 실버주택 건립사업은 65세 이상 홀몸노인이라 할지 저소득층 고령자들을 어떻게. 100세대에서 150세대로 확충이 되었는데, 더 올라왔을 때는 어떻게 모집을 하지요?

저희들이 준공되기 1년 전에 사업신청을 받을 것입니다. 입주자 모집.

300명이 왔다면 반을 잘라야 하는데.

원칙을 갖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원칙을 세워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주거형 마을 건립을 저번에 조례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바꿨지요? 1억 5천으로 올렸지요?

현재 주거형 마을회관이 아니더라도, 일반 회관이라 하더라도 1억 5천 갖고는 사업비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한참 부족해요. 앞으로는 주거형으로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그럼 마을회관에서 먹고 잘 수 있도록, 쉴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특히 농촌은 그렇습니다. 농촌뿐만 아니라 도시도 그래야 해요. 노인들이 거의 사니까. 그러면 경로당도 그 안에가 다 들어가지요?

현재 경로당도 같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할 때 돈이 더 들더라도 샤워시설도 만들어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렇게 하면 조례를 바꾸고 얼마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까? 계획을 세우고 있지요?

예. 저희들이 마을 크기라든지 그런 것이 다 다르기 때문에 표준건축비로 계산을 해 가지고 평방미터당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부담을 좀 시켜야 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자부담이 없으면 전체 다 하니까. 기호가 높을수록 자부담을 많이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조례를 만들 때 그렇게 세밀하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 위원회에서도 하겠지만 잘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허가과 업무보고에 앞서 각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축팀장 김필석, 산지농지전용팀장 정봉민, 개발행위팀장 최경배 소개) 허가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일반현황은 생략하고요. 신규시책 1건과 일반업무 4건, 총 5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97쪽입니다. 신규사업입니다.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 기간만료 사전예고 확대 시행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이행기간이 도래한 개발행위·산지전용 수허가자를 대상으로 하겠으며, 시행방법은 기간만료 내용을 문자 서비스와 예고안내문 통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수허가자의 부주의로 개발행위·산지전용 기간만료시 허가 취소, 강제복구 등 처분대상이 되나 사전예고사항이 법제화되어 있지 않아 민원인 또는 사업자의 물질적, 경제적 손실 방지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건축법 제11조 7항 제2호에는 건축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 공사를 착수하지 아니하면 건축을 취소할 수 있다고 법제화가 되어 있습니다만 산지나 농지는 그런 것이 없어서 이것을 그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기간도래 현황 및 관련 처분 내용입니다. 미준공 현황은 총 476건으로 2016년 이전 234건, 2017년 128건, 2018년 6월 현재 114건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018년 8월 1일 이후 기한만료 30일 전까지 서면 또는 문자 서비스로 사전 고지토록 하겠으며, 법규와 조례제정을 병행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8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로 시민 만족도 제고를 위한 친절도 향상 지속 추진입니다. 추진방침은 친절도 향상을 위한 시책을 발굴·시행하여 친절 마인드 함양 및 전반적인 친절 생활화 분위기 조성입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입니다. 전 직원 명찰패용 및 책상 명패 부착과 사무실 안내 표지판을 정비하여 민원인들이 쉽게 담당 직원을 찾을 수 있도록 처리하였으며, 민원처리 결과를 문자 서비스로 안내해 금년 6월 말까지 360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민원처리 단축률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시 목표 단축률은 64.5%이나, 허가과는 18년 1월 68%, 18년 2월 73%, 18년 3월 76%, 18년 4월 79%, 18년 5월에 80%를 달성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는 친절도 이행평가를 분기별로 실시하여 근평에 반영 및 포상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199쪽입니다. 일반업무로 시공중인 건축물 지도·점검입니다. 목표는 관내 시공중인 건축공사 현장에 대하여 안전관리, 품질관리와 견실시공 등 정기점검을 통하여 부실시공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대상은 연면적 1,000㎡ 이상인 건축물을 대상으로 2개 점검안을 편성하여 상반기, 하반기 연2회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점검 사항은 설계도서에 의한 견실시공 여부, 품질관리 이행과 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상태 등을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치 계획으로는 위법사항 적발시 계도 후에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행정처분 조치하고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안전사고 예방 및 시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를 위한 견실시공 정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페이지입니다. 개발행위 허가 및 지도·점검입니다. 개발행위가 허가된 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체계적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근절코자 합니다. 추진방침입니다. 개발행위 사업장에 대한 체계적 관리로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코자 합니다. 허가현황입니다. 2016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총 3,646건이고, 준공이 3,170건, 미준공이 476건이 되겠습니다. 점검계획입니다. 대상은 연면적 5천㎡이하, 개발행위 허가지가 되겠으며, 점검 사항으로는 사업 허가 경계구역 설치와 사업허가지의 훼손여부, 사업장의 관리여부, 개발행위 목적사업 완료 및 불법여부가 되겠습니다. 조치계획으로는 현장사항이 미비한 경우 보완조치토록 하고, 장기간 방치된 사업장의 경우는 행정절차법에 의한 청문회 허가취소 절차 등을 이행하겠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토석채취 허가 사업장 관리입니다. 토석채취가 허가된 사업장에 대한 지도감독을 실시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불법행위를 근절코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관내에 5개의 토석채취 사업장이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공사 중지 1개소와 진행중 2개소, 반출처 사업 중지로 인한 자체중지 1개소, 미착공 1개소가 되겠습니다. 차후 추진계획으로는 토석채취 허가지 수시점검을 실시하겠으며, 사업기간 도래 허가지 점검 후 적법여부을 검토하여 기간 연장 등 검토 조치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허가과 소관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197쪽 개발행위 허가 있지 않습니까? 현황에 보면 기간도래 현황 및 관련 처분내용에 있어서 미준공 현황이 476건인데, 여기에서 준공기한이 도래한 건은 몇 건이지요? 끝나 버린 것.

지금 저도 이 업무보고를 보고 문제는 뭐냐 하면, 제가 7월 18일자로 이 업무보고를 냈던 것을 보고 중에 깜짝 놀랐습니다만 미준공 현황 476건에 뭐가 들어있냐 하면 준공 필요 없는 것들, 그런 사항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가령 가설건축물로 허가가 나게 되면 신고허가가 나가는데, 거기는 준공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데는. 그런데 그 수치까지 여기에 전부 들어있어요. 그래서 476건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문제점이 좀 있는 것들, 그런 건들이 총 27건 정도 됩니다. 27건 정도 돼서 8월 중에 6건에 대해서 허가 취소 절차를 밟고, 나머지 16건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행정절차를 거쳐서 취소 또는 공사를 재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준공신고를 해야 하는 건은 22건만 있다는 그 말씀이시지요?

아니요.

준공신고를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넘은 건은 몇 건이에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준공신고 할 필요 없는 것 다 제하고. 법적으로 그 기간 내에 준공신고를 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은 건이 몇 건이냐고요. 그것은 데이터가 나옵니까?

그 데이터에 대해서는서는 별도로 다시 잡아 봐야 합니다.

그 22건이라는 것은 무슨 건이에요?

22건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실상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는 건들. 장기간 공사가 방치되고 있는 건들.

그것 말고라도 제대로 이행을 했어요. 다만 행정행위를 안 할 뿐이에요. 그렇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토석채취 허가 사업장 관리에 보면, 지금 5곳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5곳이 있는데, 아직 공사 중지가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왜 중지가 되어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강동산업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공사 중지를 일부러 시켜놨습니다. 그리고 ㈜앤제이전자하고 (유)청명건설, ㈜포스코 건은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주)광양석산하고 미래건설(주) 이것은 반출처가 사업 중지로 인해서 중지가 된 사업입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도양기업(주)하고 ㈜포스코 건은 미착공 된 상황입니다.

(주)광양석산 것은 2013년 12월에 허가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청명건설, (주)포스코 이것은 무슨 사업에 하는 것이지요? 8년 동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입니다. 지금 청명 같은 경우는 세풍 일반산단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도양기업 것도 세풍이고, 청명도 세풍이고 그래요?

도양기업은 지금 2단지가 아직 착공이 안 되어 가지고... 아직 착공이 안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강동산업 자료를 좀 저한테 주실 수 있지요? 강동산업 건 불법행위가 어떤 것인지, 진지한 행정처분을 한 그 내용을 저한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허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휴양림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8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휴양림관리팀장 오재화, 휴양림시설팀장 배길민 소개) 휴양림사업소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고 보고대상 8건 중 신규시책 1건, 당면 현안사업 2건, 국도비 및 일반사업 3건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466페이지 신규시책입니다. IOT 실시간 모니터링시스템 설치 운영입니다. 사물 인터넷을 활용한 야영장(평상) 및 카라반사이트 99면을 실시간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8월까지 타 지자체 및 기업체 운영사례를 파악하여 설치를 검토하고 내년 예산에 반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7페이지 당면 현안사업입니다. 백운산 명품 치유, 힐링 산림복합단지 조성입니다. 2017년 산림 복지지구 산림청 조건부 의결, 주민의견 반영 사유지 제척 후 7월 대상지 및 기본계획 변경 수립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관련기관 기본계획 변경(안) 협의 및 산림청 지정 승인 및 고시를 마치고 2019년 투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조성계획을 승인받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468페이지 백운산 치유의 숲 개장 준비입니다. 2019년 개장을 위해 3차분 공사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타 지자체 6개 시설 견학을 실시하였습니다. 10월까지 치유센터 운영설비 및 장비를 확보하고 10월까지 조례 제정 및 치유지도사를 선발하여 운영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내년 개장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9페이지 국도비 사업 백운산 식물생태숲 보완 사업입니다. 지난 3월부터 보완사업 실시계획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 도 계약심사를 마치고 10월부터 공사 착공토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470페이지 백운산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지난 2월 도에 3억 지특 예산을 신청하였고, 4월 산림복합 재해대응 실태조사 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 실시설계 및 계약심사를 거쳐 보완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1페이지 일반업무 광양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입니다. 지난 5월 1일 개장 후 2,744명이 방문하여 2천여 명이 체험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 도 주관 경진대회 개최, 성인 대상 목공예 기능인 양성반 등을 운영하겠습니다. 11월 중에는 운영성과를 분석하여 내년 2019년 운영계획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이하 2건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재천 위원님

입니다. 목재문화체험장 운영 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체험하시는 분들이 약2천여 명 정도 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다섯 분이 청경 한 분하고, 지도사가 네 분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도사 네 분이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저희가 제품이 반제품 같은 것이 있으면 체험을 해 가지고 제작을 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상놀이터에 가서는 친환경 제품을 가지고 어린이들이 놀이를 하고 있고요. 신청을 해 가지고 들어오시면 목공 종류별로 30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시계를 만들고 싶다든지, 책꽂이를 만들고 싶다든지, 받침대를 만들고 싶다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제작을 하는 것입니다. 체험료를 내고요.

완공은 작년에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5월 1일에 개장을 했습니다. 올해 준공을 해 가지고 5월 1일에 개장했습니다.

그러면 5월 1일에 대비해서 보면 많이 오신 것이라고 봐야 됩니까?

예. 저희가 7월 25일까지 보고도 끝나고 해 보니까요. 6,284명이 방문을 했는데, 체험이 2,177명, 상상놀이터 356명, 순수 방문인원이 3,750명 해서 6,283명 해 가지고 1일 93명이 방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이 놀이체험실이지요? 애들. 전문가 분들도 오세요?

전문가 그 부분은 올해 하반기에 저희가 지금 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일반 목공체험을 하면 전문 목공체험사 1급을 체용해야 되는데요. 작년에 자격 기준을 갖추신 분들이 조건이 안 맞아서 못해 가지고요. 일반인이 운영을 하면 체험을 해야 할 그런 문제가 있고요. 하반기에 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기능인 양성반을 해 가지고 목공체험사를 교육을 시켜 가지고 자격증을 취득할 예정입니다.

전문가 목공실을 운영하려면 1급 자격 소지자가 있어야 하는데, 지금 없다는 말씀이지요?

그렇습니다. 1급은 있는데요.

1급은 있는데 왜...

저희가 목공사가 네 분이 계시는데요. 목공 체험 지도사가 1급이 한 분 계시고 2급이 세 분 계시는데 전문 기술이 숙련된, 목공예를 사고 없이 잘 하실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면 한 분을 더 채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 부분을 해 가지고 활성화되려면 그것이 좀.

전문가 목공실을 우리가 야심차게 만들었잖아요. 잘 운영하기 위해서.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인력이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하반기에 도비보조사업 800만원...

안 되니까 하반기에 인력을 충원하실 거라는 말씀이시지요?

저희가 인력도 충원해야 되고요. 도비보조사업 800만원하고 시비 2천만 원을 해 가지고요. 하반기에 일반인 목공기능인 교육을 좀 시키고요. 지도사들도 전문 일반 성인용 제품을 다룰 수 있는 그 습득기술을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그것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1급 자격증,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분을 채용할 것이라는 그 말씀이시지요?

전남에 7개소가 있고, 구례에 있고, 순천이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자체마다 있으면, 예를 들면 다른 데서 많이 와서 실질적으로 체험을 하고, 아니면 양성을 시킨다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화되기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것이 고민거리입니다. 보성 같은 경우는 지금 해도 운영이 안 되고요. 구례도 6월에 개장이 되었는데, 거기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2년 후에 순천만에 목재문화체험장이 개장될 예정인데요, 순천과 광양간의 그런 경쟁 관계가 있고 그래서 저희가 노력을 많이 하고 고민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건물은 50억을 들여서 지어 놨는데. 이게 특화가 안 되고 찾는 숫자가 적다면... 예를 들면 애들도 오고 체험도 할 수 있으니까 있으면 좋지요. 그런데 실은 이게 계획이 들어간 것인데, 그리고 인원이 다섯 분이나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인데. 그것이 활용도가 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올해 숲속의 전남으로 해 가지고 협약을 체결해 가지고 2~3년간은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봐서는 좀 고민을...

우리가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산건위에서 목재문화체험관을 할 때 준공을 하기 전에 방문을 했었어요. 그때 설명도 듣고 잘 운영을 하면 경쟁력이 있겠다고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다 짓는 것만이 능사가 아닌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휴양림관리팀장 오재화입니다. 목공 지도사 분이 네 분 계시는데요. 그분들이 여성분들이고 일반적인 업무는 다 수행을 합니다. 체험할 때 다 강의를 진행할 수 있는데, 다만 거기가 목공기계를 다루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전문가가 필요한 부분이고요. 저희들 전남 7개 시군 중에 지금 활성화되어 있는 곳은 저희 광양시가 좀 많이 활성화 되어 있습니다. 초기에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있다는 것은 참고를 해 주시고. 또 저희들이 숲속의 전남하고 백운산 학생수련장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서 꾸준한 체험객들도 생기고. 또 저희들이 숙박시설이 있기 때문에 토, 일요일에도 운영을 합니다. 그분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상태에서는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예.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여성분들이 와 있는데, 자격증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현장을 했던 경험이 부족하네요? 그렇지요? 현장경험이 부족한 분이 와 계시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제작을 하려면 톱 같은 위험한 기구가 있고요. 그런 기구를 다루는데 좀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현장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당연히 기계를 잘 다루는 것 아니에요. 현장 경험이 없으신 분들이 와 계시다는 그 말씀이시잖아요.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잘 될 것으로 믿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백운산 자연휴양림 명품숲 체험이 있습니다. 직영에 네 분, 해설사가 직접 네 분이 하시고. 그 다음에 민간위탁이 세 분이 하시네요? 여수 숲해설가협회에서 민간위탁을 해요?

전남 도비보조사업으로 오고 있는데요. 권역별로 해 가지고 여수 숲해설가협회에서 여수, 순천, 구례, 고흥까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권역별로

여수, 순천, 광양, 구례?

예. 권역별로 해 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몰라서 그러는데, 광양에는 숲해설가협회는 없습니까?

계약조건에 개인으로 하는 것이 우리 광양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단체로 계약을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단체로요? 이게 국비, 도비, 시비도 들어가는데요? 시비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데 단체로 계약을 합니까? 원래?

입니다. 이 산림 숲해설가 업무를 하는데 도에 계약할 때 계약 조건이 사업자등록증이나 이런 단체로 등록된 업체만 가능합니다. 저희 광양시도 숲해설가협회는 있지만 그 사업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이 없어요?

예. 사업자로 전문기관으로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건이 이렇게 되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혹시 여건이 되는데, 우리 광양분이 계시는데 다른 데서 하시나, 그래서 그렇습니다. 모든 부분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해야지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휴양림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목성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이 2019년 6월까지로 되어 있잖아요. 1,665억 원인가요? 사업비가?

예, 맞습니다.

지난번 선거 때도 보니까 2018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착공을 합니까?

착공합니다. 현재 문화재조사가 10월 말까지 해서 70% 정도 끝났습니다. 문화재조사가 끝나면 착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언제쯤 착공시기로 보지요?

지금 우리는 10월쯤 보고 있습니다. 문화재조사가 끝난 후에. 그런데 건축은 착공이 그때 못 들어가고. 일단 도에 교통심의하고 경관심의를 접수해 놓은 상태입니다. 임대주택은 교통심의가 끝났고.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투자가 1,400억이에요?

보상비가 들어간 것이 그렇습니다. 보상비하고 일반 행정비하고

올해 150억 원인데, 뭐에 150억 원이 들어가지요?

현재 150억 원은 올해 공사비하고 일부 문화재조사비, 하수도 원인자부담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하게 택지개발비용만 1,600억입니까? 아니면 아파트 건립비까지 포함된 것입니까?

택지개발비만 그렇습니다.

택지개발비만요? 그러면 올해 150억을 다 투자를 했어요?

아니요. 지금 투자는 안 했습니다.

너무 투자계획이 허구성이 있지 않나 싶어 가지고. 2018년도에 150억 원을 투자를 하려면 뭔가 파헤쳐지고 난리가 나야 하잖아요.

공사비로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부담금이 폐기물협력부담금이라든지 농지전용부담금,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일부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돈이 많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그것을 아직 빼보지는 않았지만 100억 이상 되지 않나 싶습니다. 전체를 한 번에 안 내고 분할해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대체적으로 추진공정률을 보면 광양시장이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을 한 것은 공정률이 좋아요. 그런데 민자로 하는 것은 도무지 진척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 제안을 한다면 꼭 목성지구 도시개발을 해야 할 그럴 당위성이 있다면 이것도 그냥 부영에서 사버리면 어때요? 우리가 보상해 줬던 것을. 그래서 환지방식이나 혼용방식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민간에 맡기는 것이 아니고. 속도를 가속화시키려면 그런 방법도 한번 검토해 볼만 하잖아요. 사실은 부영이 토지를 이미 사놨는데, 현재 가격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현재 가격을 굳이 고집을 안 한다면. 부영은 경제적 논리를 따져 가지고 크게 실익이 없으면 사업을 포기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 그렇다면 우리시가 이것을 적정가격으로 매입을 해 가지고 혼용방식이나 환지방식으로 시가 주관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거기는 부영에서 다 샀기 때문에 환지방식은 어렵고요. 부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매각을 한다든지 그러면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고요.

부영하고 한번 정도 타진해 볼 가치가 있지 않나 싶어가지고

그런데 지금 부영 추진하는 것을 보면요. 임대주택 3개단지, 나머지 4개단지는 분양주택이거든요. 저기 건축을 받으려고 도에다가 서류를 제출한 상태이고 그러니까 사실상 포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포기를 안 할 것 같아요.

확실하게 사업의사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행정절차 하는 것을 봐서는 사업의사가 있습니다.

너무 오래 끌고 있지 않나요?

위원님,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절차를 하는 데가 3년 받거든요? 주택공사에서 받아 가지고 그때부터 환경영향평가라든지 모든 절차를 밟는데 3년 6개월이 걸렸습니다. 실제적으로 저기는 토목하고 건축하고 같이 들어가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하실 터파기를 해 가지고 나온 흙을 가지고 도로라든지 그런 부분을 써야 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거기에 흙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그 자체적으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이기는 한데, 송재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시개발, 택지가 너무 남발되어서 개발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수화 위원님

도시개발사업지구에 3개 사업소가 있는데, 현재 배전선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중화로 아니할 때도 우리시에서 시비를 좀 부담합니까?

아니요. 원래는 우리가 한전에다가 그것은 우리시가 하기로 돈을 줘 가지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원래 그래요?

예. 그리고 지중화를 했을 때 보통 50대 50인데, 환지방식은 3분의 2는 한전에서 대고, 3분의 1은 우리시가 하는 것으로.

그러면 현재 아닌 부분에. 또 앞으로 택지개발을 하는 부분도 지중화로 할 계획이 있지요?

예. 전체적으로 택지개발을 할 때는 지중화를 하겠습니다.

아마 이런 것이 있어서 뒤에 보시면 혼용방식이나 환지방식을 보면, 혼용방식에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잘 된 것 같아요. 체비지가 잘 팔릴 것 같은데. 또 공무원들도 많이 힘을 썼었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은 의견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 나가야지. 이대로 30만 평을 가지고 평생 해 봐야 회사 하기 힘들 것이다. 황길지구 보니까 환지계획 공고가 끝났지요? 공람이 끝났는데, 이 공람이 6월에 했으면 거의 해가 다시 들어와 있어야 할 것인데, 아직 안 들어왔지요?

아파트 집단환지 신청 받고 있습니다.

미리 안 받고 이제 받고 있습니까?

예. 이제 받고 습니다. 그래서 8월 말쯤이나 이게 다 끝날 것 같다고

하여튼 환지가 되어야 사업자가 붙지 않나 생각하는데. 환지하는 방향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이다. 오랫동안 해 보셨으니까 과장님께서 잘 아시겠지요. 환지가 아마 상당한 민원이 들어오지 않나 싶어요.

거기는 면적식으로... 우리가 권했던 것은 평가식으로 했는데

옛날에는 평가식이었는데, 지금은 면적식으로 하지요?

원래 토지구획정리법에, 공법에 면적식으로 하게 되어 있어서. 그 뒤에 환지를 하면서 평가식으로 혼용방식을 해 보라고 그랬는데. 조합에서 의견이 면적식으로 가겠다고 해서 감보율이 54%정도, 그 정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전에 면적식으로 할 때는 50대 50으로 하겠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평가식으로 해서 그 감보가 더디게 되더라도 그렇게 이해시켜 나가야 되는데. 옛날에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을 할 때 원인자부담, 그것을 안 시켰는데 이번에는 시키지요? 도시개발사업으로 바뀌면서 시켰잖아요. 그것 때문에 나가니까 그것을 지주들한테 홍보가 잘 되어야 할 것이다. 홍보가 안 되면 왜 50%를 주기로 해 놓고 55%를 주냐고 그럴 거예요. 감보를 시키냐고 그럴 거예요. 감보를 하더라도 단숨에 마무리 짓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조합원들을 살리는 길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것을 홍보하셔 가지고. 관계자들 교육을 시키지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조합에 얘기가 있습니다. 정관에 따라서 지금 하고 있는데, 평균 50%를 안 넘게 자기들 나름대로

택지과에서 조합 관계자들을 불러서 교육을 안 시킵니까? 시키지요?

예. 같이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협의가 아니라 교육을 시키십시오. 저도 교육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다만 그렇게 시켜야 됩니다. 하여튼 아까 그 두 가지는 꼭 그렇게 인지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영배 위원님

입니다. 연초에 업무보고하실 때 성황·도이지구라든지 광영·의암지구 그리고 와우지구까지 해서 다 체비지 매각에 대해서 많이 걱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지금 와우지구는 필지로는 세 필지 남았습니다. 총 130필지에서. 3필지가 공동주택부지 2필지하고 연립주택지 1필지 남았거든요. 현재 공동주택 필지는 계속 팔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광영·의암지구가 실질적으로 작은 필지가 70필지 정도 남았고. 1필지는 덕진에 매각이 되었고요. 공동주택 필지는 1필지가 남아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목표했던 것은 공동주택필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좀 팔게 되면 우리가 목표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될 것 같습니까?

노력을 해서...

몇 달 안 남았으니 그때 말씀을 들어봐도 되지요? 다 우려를 했었는데 자신 있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하여간 완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님들께서도 다 나섰으니까. 이것을 파시려고 다 했고. 일단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하시는데, 체비지 매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계획목표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광영·의암지구 공정률이 몇 퍼센트 정도 되었습니까? 60% 갓 넘었습니까?

광영·의암지구가 현재 64%입니다.

그쪽에 생각보다 암이 많이 나와요? 우리가 당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예, 그렇습니다.

퍼센트로 따진다면 100%를 들고, 어느 정도 암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20% 정도 될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발파나 이런 부분 때문에 사업비도 좀 더 들고... 기일도 조금 늦춰 지겠습니다?

예. 그리고 광영에 바로 아파트가 목우아파트하고 주공아파트가 바로 인접해 있어 가지고 실제적으로 발파를 크게 못하고 조금씩 하다 보니까 상당히 기간도 늘어지고 사업비도 투입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나오는 토사는 어디로 반출되지요? 와우지구?

와우지구에 다 반출했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토사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부 토사가 나온 것은 명당지구로 좀 나가고 있습니다.

물량은 어느 정도 나가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계속 명당산단 그쪽으로 반출하실 거예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은?

남은 것이 실질적으로 7만 정도밖에 없습니다. 남은 것은. 거의 다 했고요.

그쪽이 남은 게 암지역이 많은 곳인가요?

예. 암이 그쪽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나오는 건가?

예. 그렇습니다. 돌이 앞으로는 다른 데에다가 처리요구를 해 가지고

그러면 돌은 어떻게 처리할거예요?

암을 혹시 사는 데가 있으면 우리가 매각을 하고요. 사는 데가 없으면 처리장을 좀 알아봐야 된다거나.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때 와우지구로 처리했었습니다.

암도?

예. 그리고 수용구역에 나오는 돌은 그 업체가 자체적으로 암을 매각처리 했었습니다.

자체적으로요?

예. 우리시에 암을 7억 4천에 샀습니다. 사가지고...

시에서?

아니요. 그분들이 암 자체를 팔았습니다.

그분들이 팔았으면 수요처가 있다는 말이잖아요.

거기에 현재 크러셔를 설치해 가지고 골재형으로, 아스팔트하고 콘크리트 골재는 깨고 원석은 아까 말한 대로 공사현장에 좀 팔고요. 광양은 없어도 목포나 저쪽 경상도 쪽까지 해서 그분들이 팔아 가지고 거의 완료된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상 못하는 암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그래서 공사기한도 늦어지고 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거기가 암지역이라고 이미 많이 알고 있던데요? 옛날부터.

실질적으로 그 암도 지리조사를 해 가지고 계산했는데, 일부 발견치 못한 암이 더 나왔더라고요, 자체가.

예. 알겠습니다. 차질 없이 해 주시고 특히 체비지 매각, 그 부분들에 대해서 고생 많다는 말씀과 아울러 목표했던 부분들은 꼭 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택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단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팀장 소개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단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산단행정팀장 이미연, 국가산단팀장 박옥병 소개, 일반산업팀장은 공석.) 보고 순서는 당면현안사업 2건, 국비사업 1건, 일반업무 4건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419페이지입니다. 광양 국가산단 명당3지구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저렴한 산업시설 용지공급으로 다양한 기업을 유치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위치는 태인동 명당마을 일원입니다. 사업량은 43만 7,998㎡로 839억 원이 소요되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되겠으며, 광양시가 공영개발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식입니다. 현재까지 전체 공정률은 15.39%가 되겠습니다. 실적으로는 공사 1차분을 완료 했으며, 공사 2차분을 착공했습니다. 추진계획은 금년 7월 공사 3차분을 착공하고 9월부터 용지 선분양 추진과 실시설계변경 승인 및 고시를 하고 2019년 1월부터 공사 잔여분과 전기공사를 발주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입니다.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광양제철소와 컨테이너 부두의 전략적 입지를 바탕으로 동북아 물류중심 산업도시 기반을 마련하는 사업으로 도이동 산1번지, 10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395억 원이 소요되고,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할 계획입니다. 2017년까지 타당성 조사용역과 지방재정투자심사를 완료했으며, 교통영향평가, 현황측량, 토질조사,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착수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조사 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19년도에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익산 일반산업단지 생활환경 숲 조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차폐수목 띠 조성 2.5km, 해안 경관 숲 조성 1.2km로 사업량은 4만 1,100㎡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0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계획은 금년 9월에서 12월에 예산 규모가 확정되면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일반업무 4건에 대해서는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양국가산단 명당3지구 선분양 추진입니다. 분양대상은 산업시설 29필지, 지원시설 43필지, 상업시설 1필지 등 총 76필지가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8월에 조성원가 선정 용역이 완료되면 분양가격을 결정하여 9월에 분양계획을 수립하여 선분양 추진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동측배후단지 지원시설용지 개발계획 변경 및 분양입니다. 이 사항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의해서 실시계획이 미승인 되어 있고 건축인허가시 항만법에 의한 별도 인허가 처리로 인한 민원불편 해소와 분양 촉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위치는 도이동 855번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7만 1,328㎡로 사업비는 2억 8,600만원이 소요되고 중심상업지역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실시계획 수립용역이 완료되면 2019년도에 감정평가 후 분양계획 수립, 추진하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명당국민임대산업단지 분양전환 추진입니다. 입주기업은 19개 업체로 이중 14개 업체는 기 분양되었으며, 미분양 된 5개 업체 중 3개 업체는 금년 하반기에 분양을 실시하고 2개 업체에 대해서는 2020년까지 분양토록 하겠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입니다. 금호동은 현재 전체가 산업용지로 되어 있어 무상귀속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호동 주택단지 내 공공시설인 도로, 녹지 등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무상 귀속하여 원활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사항으로 금년 8월에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 고시하여 2019년에 공공시설인 도로, 녹지 등에 대하여 무상귀속 후 시설물 인계인수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맨 뒤에 금호동 거요. 궁금한 것이 있어서. 전에 이게 산단과에서 시설물 설계를 마무리 지었어요. 그리고 지금 보도블록이라 할지 정비를 다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에 도로과로 넘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안 넘어왔어요?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역을 전체를 다 시켰다고 하던데. 지금 아주 좋은 시설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 다 바꿔서 인수를 받는다고 그러는데 할 수 있어요? 그것을 팀장님이 잘 알고 계시지요?

입니다. 그게 실시계획인가 협의 단계에 있습니다. 도로과에서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거든요? 도로과에서 인수인계 받을 때 어느 정도 보수를 해서 받을 것인가,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 협의하는 과정에 약 32억 정도 보수비가 소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요. 도로과가 구체적인 물량이 확정되면 저희들이 실시계획 인가를 해 줄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지금까지 여태 포스코에서 이것을 다 했다는 말이에요. 광양시로 인수를 받아야 되는데, 받으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받기 위해서 실시계획을 하는 것입니다.

받아야 하는데, 그 전에 한번 용역을 했었어요. 1차 용역을 해서 마감 짓고 했는데 다시 도로과에 넘어가면서 전체를 다 개보수를 싹 해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그게 아니고요. 개발계획 변경은 16년도에 한번 끝났습니다. 개발계획 변경된 것 가지고 실시계획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인수인계 부서하고 협의를 하는데,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수 물량을 확정하는 단계입니다. 그게 계속 진행되는 단계입니다.

그래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때 도로과하고 같이 해서...

예,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쭐게요. 국가산단 명당3지구에 분양 거의 다 되었어요?

분양이 아직 안 되었지요.

10월에나 될까요?

9월부터 계획수립을 해서 9월부터 선분양 추진할 것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말례 위원님

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대근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도이동 산10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근마을이 다 포함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대근마을이 포함됩니다.

마을만 들어갑니까?

예. 대근마을만 들어갑니다.

용역이 끝났고... 용역은 어떻게 되었어요? 입찰 사전심사를 했다고 그랬는데

용역은 착수를 했습니다.

어느 업체인지 얘기하실 수 있습니까?

입니다. 주식회사 건화하고 동아고 도화기술공사입니다.

3개사가?

예.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화, 동화... 많습니다. 여러 개.

용역기간은 언제까지지요?

기간은 금년 11월까지도 있고,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는 2019년 12월까지입니다. 또 환경영향평가는 2020년 1월까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개발을 한다고 했는데, 궁극적인 개발목적은 무엇입니까?

목적은 공장용지하고 일부 주거지...

중공업지역이여서?

예. 세부 실시계획을 수립해 봐야 정확한 내용은 나오겠습니다.

기대효과는 정주여건 개선으로 되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준공업지역으로 우리시에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 외에 소규모 공장들을 유치할 데가 없다고 해 가지고 예전부터 그쪽을 중공업지역이기 때문에 소규모 공장을 유치할 지역으로 개발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정주여건 개선이라고 그래 가지고 주택지개발인지...

일부 공장하고, 확정적은 아닙니다마는 나중에...

기대효과를 잘 적으셔야 돼요. 개발목표하고 기대효과가 안 맞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마인드에요. 개발목표를 알아야만 기대효과를 쓰는데, 목표 따로 기대효과 따로가 되면 좀 안 맞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용역 어디까지 진행되었지요?

평가해서 착수보고 한 데가 있고.

11월까지라고 그랬지요?

20년까지입니다.

용역이요.

용역이 20년까지 간다고 했고. 여러 가지입니다.

11월까지라고 방금 이야기하시지 않았나요?

용역이 조사설계도 있고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다 따로 따로 안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면 2020년 1월 9일까지가 가겠습니다.

용역이요?

예. 용역이

용역이 2020년까지라고요?

개발은 그 이후에...

사업기간은 202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용역을 20년까지 하면 또 사업기간은

22년까지니까요.

22년까지요?

예. 빨리 끝나는 용역이 있고, 여러 가지입니다.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가 얼마입니까?

용역비가 전체적으로 18억입니다.

용역비 18억인데, 3개년 용역인가요?

그렇습니다. 몇 년까지 가야... 상반기 가야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재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니다. 국가산업단지 실시계획변경 건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지난번에 제철에서 용역을 했을 것이고, 그 용역에 따라서 이게 나오는 건가요?

예, 이번에 새로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새로?

예. 제철에서 하는 것입니다. 제철에서 이번에 새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들에 안 맞는 부분들은 이번에 해서 도로하고 공원은 광양시로 귀속 시키겠다 이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체가 산업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에 맞게 실시설계 계획이 나와서 저희들이...

현재 시설에 맞게끔. 그러면 잘못된 시설 같은 것. 예를 들면 계획에도 없던 시설 같은 것도 다 이번에 골라 가지고 한 거예요? 팀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세요.

입니다. 지금 두 가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개발계획 변경하고 실시계획 변경이 이번에 추진되고 있고요. 후속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적인 개발계획 변경은 추후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후로...

아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로 전라남도 협의 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하면 다 다시 바른다는 것이지요?

예. 학교용지는 학교용지, 항만용지는 항만용지, 공원은 공원, 시설이면 시설. 다 맞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