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복 의원 발언

부의된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10시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0시09분 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공원녹지과장 서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이 금일 인사 발령으로 답변이 다소 어려우니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 시 해당 담당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소3동에 어린이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이들이 찾아가는 빈도수가 적어요. 풋살경기장에서는 공을 차기도 하는데 어린이들이 찾아가는 게 적거든요. 혹시 이 어린이공원을 좀 더 어린이들이 찾는 공원으로 될 수 있게끔 고민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재 어린이공원으로 운영 중에 있는데요. 노후가 많이 돼서 공원 리모델링을 2016년부터 하고 있는데 차후에 아이들이나 어른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공원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곳이 위치적으로 초기부터 아이들이 많이 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설을 보강한다고 해서 활성화될 것 같지는 않은데요. 그래서 입주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하면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있는지, 그래서 차후에 주민센터나 주민자치위에 이 문제를 거론해서 좀 더 활용가치가 높을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리모델링 사업이 있을 때 주민들과 아이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형태를 만들어 서 공원 조성 시에 설명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편백산림욕장 운영과 관련해서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관리되고 있던데요. 편백숲 말고 북구에 다른 지역에도 위탁해서 숲 해설사가 고용돼 있는지, 있으면 몇 명이 활동하고 있는지요.

편색산림욕장에 아이들을 위해서 가르쳐 주는 생태학습장으로 지정해서 하고 있지만, 만약 오치골공원이 만들어지면 그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도 2명을 이용해서 가이드를 할 계획입니다.

산림복지 전문업체에 위탁사업을 맡겼으면 여기에 대한 사업비 정도는 측정돼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정도 됩니까?

현재는 2명 정도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울산 북구에는 2명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업비는 얼마 정도 나갑니까?

4,000만 원 정도입니다.

이분들이 숲해설사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까 교육안이나 이런 것도 있습니까?

복지사업 위탁 운영 할 때 협상에 의한 계약을 했습니다. 그때 1년간 사업계획서를 받아서 분석해서 좋은 프로그램이라든지 거기에 맞추어서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은 북구 소재지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울산 전체를 보고 했고 총 5군데 해설사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선충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얼마 전 강동에 갔을 때도 어촌계장님이 오래 된 당사나무를 재선충 때문에 베어서 마을에 우환이 있다고 할 정도로 재선충이 널리 확대돼 있는데, 매년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습니다. 북구 전체 면적이 약70% 정도가 산림으로 알고 있습니다. 타구·군에 비해서 상당히 높은데, 방역 방제단 12명 외에 전담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됩니까?

담당자 1명 있습니다.

면적을 보더라도 산림기준 면적이 중구, 남구, 동구에 비해서 8배에서 10배 정도 많습니다. 다른 구·군에도 한 분이 배치돼 있고 저희들도 한 분이 배치돼 있어요.

울주군은 2명입니다.

울주군은 4명이라고 했습니다. 거긴 저희보다 워낙 방대하게 넓으니까 11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입찰해서 시공사한테 책임으로 줄 것 아닙니까?

수의계약으로 7개 지구에 업체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책임방제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감리를 하는 것입니까?

설계용역사도 있고 시공사도 있고 감리사도 있어서 3개 업체가 한 조가 돼서 책임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한 분은 종합관리 하는 분입니까?

감리가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방제 부실이 없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매년 수십억 원을 들이고 벌목도 계속 하지요. 특히 강동 쪽에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벌목하고 곧바로 수집 팀이 투입돼서 래핑을 하는 게 아니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 가니까 약재 처리도 하고 피복작업을 하니까 전염이나 오염된 상태가 아니냐는 말씀들을 하십니다.

재선충 생활사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방제하는 구간은 안쪽에 재선충 알이나 번데기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을 없애는 방법입니다. 우화하는 것을 저희들이 잡는 것은 아닙니다.

감리는 감리 담당이 하기 때문에 매년 입찰이 되는 것입니까?

7개 지구별로, 감리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방제품질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많고요. 특히 북구하고 경주하고 경계지역이 있는데 거기는 어떤 식으로 방제가 됩니까?

경주도 북구와 같이 전체적으로 재선충이 퍼져 있어서 같이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각지역에 대해서 안심해도 되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얼마 전 경주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성과 워크숍을 했던데요.

전국적으로 했습니다.

참석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우수사례로 여러 가지가 소개됐던데, 드론예찰은 자료에 한다고 돼 있는데 우수사례를 가지고 북구 산림이 전체71%되다 보니까 부실방제를 하지 않도록 책임방제가 될 수 있도록 벤치마킹 아니면 수평전개를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를 여쭤보겠습니다.

책임방제는 전국적으로 우선적으로 실시하고 있고요. 방제품질 부분은 전국적으로 봐도 앞선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선충 말고 오리나무잎벌레, 참나무시들음병,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어떤 식으로 방제가 됩니까?

강동 쪽에 솔껍질깍지벌레가 많이 발생됐는데 연막방제도 하고 있고 또 솔껍질깍지벌레는 생존환경개선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비료라든지 먼저 주고 있고요. 그리고 참나무시들음병이라고 북구에 네 곳 정도 있는데 그 나름대로 상황에 맞는 방제방법을 선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물론 날이 덮고, 춥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 방제단이 고생하시는데, 매년 생겨서 산림을 없애고 또 환경 자체가 가보면 랩으로 해놨기 때문에 보기에도 그렇고요. 그래서 지역주민들도 근본적으로 없어지지 않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래도 너무 부실하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책임성이 있는 방제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현황에 보니까 오래 된 수목도 많은데 얼마 전 재선충 때문에 당사는 나무를 하나 베는 바람에 민심도 안 좋아졌고요. 한 달 이내에 물론 이것 때문은 아니지만 다섯 분이 사망했는데 아무튼 연관 관계가 없지는 않겠으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 있게 방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산림청에서 주재한 재선충 방제회의에 갔다 왔습니다. 전국 10여개 기초 지자체에서 참석했는데 재선충이 창궐하는 지자체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저도 가보고 깜짝 놀란 것이 면적단위로 보면 우리나라에서 우리 구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2016년에 비해서 재선충 피해목이 세배 정도 늘었습니다. 예산도 70억 원이 넘게 투자되고 있습니다. 울주군은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3,4년간 계속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도 앞으로 몇 년간 7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투입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재선충이 한 번에 잡혀지는 것도 아니고 지속적인 관리가 없으면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종류가 다 없어질 상황일수도 있습니다. 저희도 나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이 담당자가 직원 1명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1명을 공원녹지과에 추가로 투입하려고 있고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드론예찰도 하고 백방으로 하고 있습니다. 달리는 인력임에도 불구하고 하고 있지만 쉽게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서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도 재선충 예산을 집중적으로 배정해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농소2동 생태공원이 있는데 추진이 어느 정도 돼 있는지 궁금하고요. 지역주민이 그때 청장님이 오셨을 때 공연장 형태를 갖춘 시설도 갖췄으면 하는 바람이었는데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요.

현재 시에서 신천공원을 조성 중인데, 지금 실시계획인가고시 및 문화재 발굴 진행 중에 있으며 끝이 나면 9,10월 정도에 신천공원 자연마당 조성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신천공원 내에 공연할 수 있는 소규모 공연장을 만들어 달라고 하셨는데, 시에서 2016년에 환경부 공모사업으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라는 것으로 해서 국비를 받은 사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문화예술회관 야외공연장처럼 그런 공연장 형태는 설치할 수 없고 자연적으로 잔디를 심는다든지 잔디마당 형태의 공연장으로 만들어서 소규모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지붕형태를 갖춘 그러니까 친환경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잔디마당도 좋지만 위에 지붕형태를 갖췄으면 하는 말씀을 했습니다.

시에서는 그런 형태의 공원은 지양하고 있는 실정이고, 환경부공모사업으로 생태공원으로 조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는 힘들지 않나 싶습니다.

제전 입구에서 글로리아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 산책로, 제전보에서 글로리 방향으로 가는 자전거 전용도로에 보면 파크나 데크를 해 놓은 길 아시죠?

의원님, 그 산책로는 공원녹지과가 아니라서요.

알겠습니다.

챙겨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양정동장님으로 계시다가 공원녹지과장으로 부임하셔서 업무를 보게 됐는데 기쁘게 생각하고 축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오자 마자 바로 와서 업무보고를 받느라고 수고 많으신데 앞으로 많은 심혈을 기울여 주십시오. 정책적인 것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더운 이유 중 하나가 녹지 훼손 문제를 그 원인 중 하나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울산 같은 경우 산림의 조성 면적이 전국 최하위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실질적으로 가까운 중구의 우정혁신도시 건설과 관련해서 무성한 산림들이 훼손됐고 현재 송정동 일대 무룡산자락, 동대산자락에 건설로 인해서 산림이 크게 훼손되었습니다. 산림, 녹지훼손이 심각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산림을 조성해야 될 텐데, 나무를 많이 심고 녹지공간을 확보해서 적외선도 차단하고 선선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에 대한 북구의 단위적인 정책들이 있는지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산림 분야에는 지속적으로 조림사업을 많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산불이나 재선충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조림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훼손된 산림도 산지 전용으로 제한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산림보호 목적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면적만큼 목표를 두고 녹지를 확대하는 방안들이 강구돼야 되겠다, 그리고 재선충도 큰 나무들이 죽어나가고 결국 녹지 훼손이라고 보면 대체 수종으로 하는데요. 그 연령이 어려서 효과는 미미할 것으로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예산을 투입하더라도 산림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구에서도 예산 편성을 확대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구도 산림 훼손을 최소화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도시 숲 조성사업도 추진하고 있고 다양한 방면으로 가로수라든지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건물 옥상 녹화사업도 추진하고 있어서 어쨌든 도시가 숲으로 이루어져서 열섬현상을 예방한다든지 폭염에 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폭염이 재난 수준으로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법도 개정될 것입니다만,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도 장기적으로 좋은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은 딱히 ‘이런 겁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그런 데요.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1996년부터 대구는 2,300만 그루를 심었다고 해요. 나무심기도 정책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리고 몇 가지 건의사항을 드리겠습니다. 계장님, 국비 공모사업으로 염포누리길 조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울산대교 전망대가 설치돼 있는데 최근에 제가 그쪽으로 둘러본 결과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해서 데크의 효용성은 굉장히 괜찮다고 봐지는데 관리가 굉장히 부실합니다. 나무들이 썩지 않기 위해서 약품을 칠해서 뒀을 텐데, 한번 둘러보고 훼손되지 않고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장을 방문해 보셔서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십시오.

현장을 보고 도색이라든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효문동 구청장 동 순회 방문 때 누차 이야기됐던 부분이 상연암 소류지에 대한 정비계획입니다. 그분이 몇 년 동안 민원을 계속 제기한 문제이고 해서 앞에 과장님이 계실 때 그 지역을 사용할 수 있는 게 제한돼 있어서 공원화하는 것이 타당한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는 낚시꾼이 버린 쓰레기가 많아서 구청의 인력을 투입해서 정비하겠다, 그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비했다고 저한테 말씀도 안 해 주셨고 또 상연암 소류지 공원화사업이 왜 경제성이 없는지 활용성이 없는지에 대해서도 그 이후로 왜 안 되는지도 말씀을 안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이 바뀌면 그런 내용들이 또 바뀔 텐데, 소공원이 왜 안 되는지 정확히 납득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저희들이 볼 때 자전거 길도 있어서 괜찮을 것 같은데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제한된다, 투입 대비 경제성이 없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정비계획은 언제 하려는지, 만약 정비계획을 했으면 어느 어느 부분에 했다고 말씀해 주시고요. 이 두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상연암 소류지에 풀베기나 가지치기 정도로 정비작업을 했는데, 의원님 말씀처럼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찾는 분들이 많지는 않지만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왜 안 되는지 검토내용을 따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화에 대한 민원들이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분에게도 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해줘야 됩니다. 그 사람이 볼 때는 분명히 공원화의 필요성이 대두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차량이동도 없고 자전거도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접근도 용이 할 텐데 관련 과에서는 경제성이 없고 활용성도 없다고 하니까 왜 그런 지 객관적인 자료를 내서 설명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과에서 그렇게 설명을 안 하니까 그분은 회의 때마다 저한테 얘기하고, 또 과장님한테 얘기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또 안 되니까 구청장님이 바뀌면 동 순회 방문할 때마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연에 한 번씩은 동 순회 방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꼭 이런 말씀이 나오니까 그런 부분들은 정확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 주셔서 그분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분이 보장협의체 회장이시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저한테도 자료를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이제 왔기 때문에 파악을 못했는데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그동안 의원님들 건의사항 들어온 것을 보고 하나씩 차츰차츰 보고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신천효성해링턴플레이스 아파트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허가조건에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신천효성해링턴이 도로와 공원을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도 공원이 조성되는데, 시공사나 시행사에서 공원으로 조성해서 기부채납 하는 부분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까?

현재 신천효성해링턴 옆에 소공원이 2개 있는데, 조건에 맞게 조경협의가 온다든지 하면 공원이 조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안 되고 있지요?

공원이라서 공원녹지과에서 나중에 인수해서 관리할 부분입니다만, 전반적으로 주택건설사업하고 연계가 돼 있어서 공원녹지과 담당은 깊이 있게는 모를 내용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 2개소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하고 건축주택하고 관계되는 내용이라서 공원녹지과에서는 답이 안 나올 것 같으니까 건축주택과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이원화가 됐는데 건축주택과에서 이 부분을 관할해서 만약 공원이 조성되면 관리는 여기가 담당이라는 것이잖아요?

예.

그러면 공원을 관리하거나 유지 보수하는 부분에도 어떻게 보면 세금이 안 들어가도 될 부분이 이원화된 상태에서 들어가는 부분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공원을 조성할 때부터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는 부서에서도 참여해서 꼼꼼히 챙겨보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조성 중에 있는데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챙기고 인수에도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시행사, 시공사는 이 부분이 정리가 돼야 준공검사가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검사에 딱 준하는 것만 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할 때 꼼꼼하게 제대로 해 주시면 뒤에 관리 유지비가 적게 들어가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 의견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전순희입니다. 20만 구민의 행복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그럼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기본현황,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임채오입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책임져주시는 담당 과장님 그리고 실무 주무관님 감사드립니다. 화물차 휴게소 관련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춘천에도 화물차 공영주차장이 되면서 텅 빈 주차장이 되기도 하고, 울산에서는 그나마 상계동 화물차 휴게소가 10개월 만에 화물차량 정기주차 계약률이 약 107% 정도 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약수 화물차 휴게소 규모는 어느 정도 되며, 정기주차 계약률은 어느 정도 되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약수 화물차 휴게소는 작년 연말에 개소해서 주차면 시설이 총 370대입니다. 화물차가 250대이고, 승용차 12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현재 6개월 정도 운영하고 있는 상태인데 화물터미널 정기주차가 …. 5톤 이하 중형 250대, 5톤 이상 대형, 그다음에 카 캐리어라고 해서 특대형으로 구분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대형이라고 하면 25톤 정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렇게 나누어서 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톤 이하 중형은 총 60대가 주차 가능한 대수인데 100% 계약해서 월주차를 하고 있고요. 지금 대기 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톤 이상 대형차는 147대가 주차 가능한 대수인데 지금 100대 정도 계약해서 주차하고 있고요. 특대형 같은 경우는 총 43대가 주차 가능 대수로 되어 있는데 초과되어서 78대가 접수대기 중에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시민들이 야간에 도심 곳곳에 예를 들자면 화봉동 한우리아파트 옆에 그리고 효문동 성원아파트 옆에 큰 화물차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화물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말씀해주시고 불편하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이화 화물차 휴게소가 생기고 정기주차를 하면서 주택지역에 화물차 주차지도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화물자동차의 차고지 외 밤샘주차에 대해서는 매월 실시하고 있습니다. 밤샘주차라는 게 0시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를 하는 경우에 단속 대상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월 1회 주차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화물차 운송을 하시는 분들이 약수 화물차 휴게소에 주차를 하고 자택으로 돌아가는데 거리가 멀어서 불편하다는 이야기는 안 나오는지 ….

아무래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외곽지대에 있다 보니까 자기 집 인근 아파트 쪽에, 가까운 쪽에 주차하는 경우가 많죠.

시설을 잘해놔서 편의시설이 너무 잘 되었다고 말씀해주시는 분들이 있고 또 화물차 운송을 하시는 분들이 북구에 그런 휴게소가 없어서 많이 불편했는데 좋아졌다고 말씀하시고, 주민들도 주변에 큰 화물차들의 주차가 줄었다는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질의에 보충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부구청장님이 화물차 휴게소 인근 민원 때문에 거기에 방문했었는데 추가로 나온 민원이 약수초등학교 인근 도로변에 화물자동차들이 불법주차를 많이 해놓았다고, 밤샘주차를 많이 해서 신고를 여러 번 했었답니다. 그런데 주차 딱지를 떼지도 않고 아무 조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제 그 상황을 구청장님도 봤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은 ‘돈을 안 내려고 그러겠지’라고 했는데 화물차 휴게소를 이용하는, 월대라고 그러죠. 차량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얼마나 되나요?

일단 한 달 계약금액이 따로 있고 자기 차고지를 만들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월 주차하고 다 하려면 약 20만 원 가량 됩니다.

어떻게 보면 많다고 할 수도 있는데요. 학교 주변에도 주차난이 심각해서 어제 구청장님이 내방하셨고 주차난 때문에 민원이 폭발했고요. 약수 제일아파트 지역에 약 1,000세대인데 …. 원활하게 되지 않는 부분인데 화물차까지 있고, 우리가 지금 진입로가 거의 없어요. 공사를 하니까 주민들이 이때까지 많이 참았던 부분인데 불법주차까지 있으니까 빨리 처리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밤샘주차 단속이 월 1회로 되어 있어서 이게 효율성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래도 밤 0시부터 4시까지 법적으로 단속시간이 그렇게밖에 안 되기 때문에 …. 이것을 추가로 늘려서 하기에는 사실 인원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만약 이분들이 단속에 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월대를 내는 것보다는 적을 것 아니에요?

단속하면 톤수에 따라서 다른데 보통 20만 원입니다.

한 번 단속되면 그냥 월대 내는 것하고 거의 같네요. 그죠?

예. 그래서 단속되고 나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화물자동차를 운영하시는 분이 아무래도 대부분 어려운 상황인데 과태료까지 20만 원을 납부해야 되면 굉장히 …. 물론 자기들이 법을 위반했다는 것을 알기는 하는데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합니다. 한 달 월수입이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단속되어서 20만 원의 과징금을 내야 되니까 단속되고도 어려움으로 인해서 납부를 안 하는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약수 같은 경우는 또 공사 중입니다. 7번국도 확장공사라서 진출입로가 원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큰 차들이 주차되어 있으니까 더 그런데요. 그런 데 만큼은 집중단속이 필요로 하고요.

저번 달에 약수 화물차 휴게소 근방으로 저희가 나갔고요. 그 부분은 좀 더 집중적으로 나가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민원이 많은 부서라서 일손도 많이 들 텐데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는 민원과 관련된 것이 많아서 민원 위주로 질의 하겠습니다. 버스승강장 교체와 관련해서 지금 한정된 예산으로 진행이 잘 되고 있죠?

예. 일단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교체？신설하고 있습니다.

노후 된 승강장을 빨리 교체해달라는 민원들이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 지역구와 다르게 제가 문자를 받은 내용이라서 말씀드리는데 강동지역에 노후 승강장이 많다고 합니다. 아직도 벽돌 지붕으로 된 것이 많고 우가체험마을에도 노후 승강장이 많다고 하는데, 강동에는 그렇지요?

예.

교체하려면 돈이 많이 들어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데 교체가 어렵다면 현실에 맞게 도색이라도 앉는 자리에 해줬으면 좋겠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강동지역에 한 번 살펴보시고 교체가 안 되면 그렇게라도 해서 시설개선을 해주십시오.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여러 가지로 쪼개서 쓰시기에 좀 그렇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정동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런 목적이 아니었는데 본인 집 앞에 주차하지 못하도록 화분을 끌어다 놓고 또 집기도 갖다 놓고 해서 결국 그것이 전체적인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양정동 통장회의를 가니까 그런 부분들은 통장님과 이야기해서 공문을 붙여서 며칠을 기해서 철거할 것이라고 계획을 세우던데, 그런 것이 양정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특히 명촌지역에 화분이나 집기를 내놓고 교통 흐름에 지장을 주는 곳이 많더라고요. 그런 데 대한 대책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현장 파악이 되어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양정지역에 자기 집 앞 주차를 하기 위해서 개인 시설물들을 내놓는 경우가 많은데 행정에서 계도를 하기에는 한계점이 있는 것 같고요. 법을 적용해서 하려면「도로법」을 적용해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고민 한 번 해보십시오. 관련 민원들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것이고 반발이 있을 것인데 그런 부분들하고 전체적으로 교통 흐름이라든지 또 안전과 관련된 부분이니까요. 과에서 고민해보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요. 전에 개인적으로 과장님께 전화도 한 번 했는데 명촌진장지역 조합의 부도로 인해서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열악함, 또 예산이 투입될 때 적법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후순위로 밀려서 차선의 도색도 희미해져 가는 현실에 놓여있다고 해서 도색을 해주시면 어떻겠느냐고 건의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명촌진장지역에 전체적인 도색은 불가하더라도 주통행로, 중심로에 대한 도색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주셔서, 또 중앙선은 희미하면 차량 사고의 위험성도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그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저희 구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도로시설물은 도로표시판이라든지 그다음에 주정차 금지구역의 도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고요. 업무상으로 중앙로에 차선 도색은 시에서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시에서는 예산의 일정 규모 이상을 도색사업으로 편성하고 있고요. 도색업무는 경찰서로 이관해서 경찰서에서 시의 예산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쪽에서 도색하는 것은 엄격히 말하면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든지 어린이보호구역을 하다 보니까 일반도로의 도색은 저희가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부의장님,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서 약간 벗어난 내용 같아서요. 시하고 경찰청하고 협의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데까지 노력해보겠습니다.

국장님, 교통행정과 업무에서 벗어나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안 해주니까 …. 제가 조합 일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 의원이 되고 나서 6대 때 교통행정과의 도움으로 차선을 그은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 요청해도 안 되고 경찰청에 요청해도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구의 일은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던 부분이고, 업무분장에 관해서는 잘 알고 있고 그런데도 안 되니까 좀 시급한 문제이고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한 번 더 검토해보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중앙선이라도 그어서 사고가 없도록 해 주십시오.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명촌사거리에 택시승강장을 이동해달라고 동 순회 방문 때 요청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검토를 마쳤을 것 같고 이 자리를 빌려서 그 민원에 대한 답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촌 2차아파트 앞에 있는 택시승강장을 3차 앞으로 이전해달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이 올라와서 시 물류택시과 담당하고 저희 담당 쪽에서 나가서 현장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2차 앞에 택시승강장이 있어서 택시들이 입구까지 길게 늘어져서 대기하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을 호소하는 차원에서 건의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3차 앞으로 이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작년에도 검토했는데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일단 3차 앞에도 뒤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택시가 대기하고 있으면 또 버스승강장이 침해를 받는 위치이고요. 그다음에 2차 앞에서 택시를 타고 바로 시내 쪽으로 빠져나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다시 회전해서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거기에 회전할 수 있는 공간이라든지 시스템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서 이전함으로써 더 많은 불편과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겠다는 판단을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들을 명촌진장 지역의 통장님들께 답변을 해줘서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충분히 납득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부의장님이 질의하신 버스승강장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승강장 정비를 하고 계신데 점차 다 교체하시는지 아니면 일부만 하시는지요?

버스승강장이 약 220개 정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교체하려면 굉장히 많은 예산과 시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교체해 가고 있습니다.

주민들한테 민원을 받았는데 바람막이가 어떤 데는 있고 어떤 데는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똑같이 돈을 내는데 왜 어떤 데는 있고 우리는 없냐고 해서요. 제가 다 조사를 하지는 못했는데 매곡지역, 농소2동 등 몇 군데를 조사해오다가 멈춘 상태인데요. 조사한 것을 보면 바람막이가 설치된 곳보다 안 된 곳이 더 많더라고요. 설치된 곳은 농소2동 주민센터 앞과 월드메르디앙 쪽에 한 군데가 있고 거의 다 설치가 안 되어 있어요. 심지어 안내판이 없는 곳도 있더라고요.

버스승강장을 설치할 때 주로 기역 형태를 많이 설치해왔습니다. 약 2,3년 전부터 바람막이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됨으로써 올해 새로 설치하는 것은 디귿, 거의 미음에 가깝도록 설치하고 있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설치된 것 중에서 바람막이가 없는 부분은 바람막이만 별도로 보완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설 요구하는 지역도 많아서 신설과 보수 부분을 같이 1개 예산으로 적절하게 조정하다 보니까 …. 저희가 바람막이 설치를 최대한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소2동과 이화 쪽에 노후 된 게 많이 있거든요. 그쪽으로 좀 챙겨봐 주시고요. 택시승강장 설치 부분도 여기에서 담당하십니까?

택시승강장은 시의 물류택시과에서 설치합니다.

제가 건의한 사항이 있는데 농소3동 그린카운티 쪽에 주민들 이동은 많은데 버스 배차 간격이 안 좋아서 택시를 많이 이용하는데 택시승강장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택시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스티커를 많이 떼인다고 하더라고요. 택시승강장을 하나 설치해줬으면 좋겠다고 제가 민원을 접수했는데 접수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시에 건의를 했었고요. 어제 시에서 회신이 왔습니다. 그 지역 앞이 어린이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택시승강장 설치가 어렵다는 내용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조금 밑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곳이 건너편에 버스승강장이 있거든요. 건너편에 버스승강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맞은편에 택시승강장이 어떻겠냐고 주민과 택시기사 분들이 ….

4차 정문 앞쪽 말씀입니까?

그린카운티 4차 말고 4차에서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오면 …. 4차 앞은 어린이보호구역이라서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말고 밑에 버스승강장이 있는데 그 부분에 제가 설치 건의를 했는데요.

건의는 4차 앞에 택시승강장을 설치해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올렸는데 말씀하시는 위치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어린이보호구역이 아니라면 한 번 더 건의해보겠습니다. 위치는 저희가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진복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등교 시에 학교 인근에서 교통정리 해주시는 어르신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교통행정과에서 관리합니까?

어르신들은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참여하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

이 부분은 교통행정과에서는 특별하게 관여할 부분이 없나요?

어르신들이 교통 지도하는 사업은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민원인데요. 약수 화물차 휴게소가 거의 만차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인근에 있는 화물차들이 어차피 주택 쪽으로 들어와서 골목에 세울 수밖에 없는 조건이잖아요. 농소3동에 천곡성당하고 이디야 커피숍 사이에 화물차들이 밤샘주차를 많이 해요. 그런데 그쪽에 고등학교가 있거든요. 야간에 아이들이 들어올 때 커다란 차가 인도 바로 옆에 주차되어 있으면 거기에 대한 위압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야간 단속할 때 학교 주변이나 말씀하신 곳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박상복의원.

영업용 차량은 출고 등록할 때 차고지증명을 법적으로 하게 돼 있죠?

예.

그런데 왜 이렇게 불법주차가 많죠?

보통 화물자동차가 사업자한테 위？수탁계약으로 해서 차는 자기 차지만 번호판은 화물사업소에 소속된 번호판이다 보니까 차고지가 외지에 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행정하고 실제하고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현대글로비스라든지 많은 물류회사가 실질적으로 도급에 도급을 주다보니까 차고지증명은 경주로 해놓고 실제 거주는 여기에서 하다 보니까 주차가 많은데, 자꾸 주차단속만 한다고 해서 이게 해결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근본적으로 행정하고 실제하고 일치할 수 있는 게 중장기적으로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영업등록을 할 때 차고지증명을 다 발급받는데도 불구하고 주차할 데가 없어서 불법주차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요. 중장기적으로 현실하고 일치할 수 있는 방안을 찾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월드메르디앙하고 에일린의뜰 사이의 자연부락, 차고지 신설을 시하고 협의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버스승강장이요?

예.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자연 부락민들이 많이 궁금해 하셔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건의를 올렸고 아직 회신이 안 내려와서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단계입니다.

마동교에 설치를 해주셔야 …. 아시다시피 노인분들이 약 20분 정도 걸어서 버스를 타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쪽은 노인복지 차원에서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시하고 전화통화를 했습니다. 거기는 어르신들이 살고 기존에 있다가 없어진 곳이라서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회신 되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수필의원.

추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화물차고지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을 때 보통 얼마 정도로 계약을 합니까. 한 달입니까?

1년 단위로요.

단속에 한 번 걸리면 20만 원이라고 했는데 이분들이 들어가고 싶어도 주차장이 없어서 계속 지역 주변에 주차할 것인데, 그러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선택의 폭이 좁아지는 것 아닙니까. 가고 싶은데도 못 가고 단속은 단속대로 받는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원래 계약을 할 때 관내에 있는 적정한 차고지를 찾아야 하는데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주로 외곽지대 쪽에 있는 차고지에 본인들이 우선 신고를 해서 옵니다. 일단 개인이 본인 주택지와 가까운 차고지를 찾아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개인이 해야 하는 부분이라서 차고지 선정에 대한 부분을 규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 인근 지역인 경주, 부산까지도 법적으로는 차고지가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개별화물로 가지고 계신 분들하고 화물자동차에 집단으로 되어있는 분들을 비교했을 때 개별화물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차고지에 들어갈 때 밀릴 수가 있네요.

그런 것은 따로 없습니다.

그러면 약수 화물차 휴게소에 계약되어 있는 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도 조사해볼 만하네요. 나중에 같이 조사해 보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임채오 운영위원장님.

20-13페이지, 수양버들(양정) 공영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건의 드리려고 합니다. 제주도는 주차난이 심한 경우 이동 주민센터 공영주차장을 복층화 사업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수양버들 공영주차장이 약 90면 정도 예상되지 않습니까. 여기도 64면 주차공간을 복층화 사업을 하면서 약 150면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예산으로는 지상만 하기에도 빠듯한 상황이고 지상을 해놓은 상태에서 추가로 복층을 하게 되면 공간도 좁아지고 비용도 들어가는 상황인데, 혹시 복층화 사업에 대해서 계획하신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예산에 맞추어서 1층 지상주차로 하시는지요?

현재는 복층화를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2009년도에 된 것이라서 지금 매입하지 않으면 나중에 일몰제에 해당되어서 더 이상 주차장 시설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고, 매입비만 해도 부담스러운 예산이기 때문에 우선 1층으로 계획해서 매입하고 그다음에 복층화든 어떤 건물이든 이것은 차후에 할 수밖에 없는 여건입니다.

혹시 복층화 사업도 구상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은 향후에 가능할 것으로는 충분히 ….

예. 알겠습니다. 복층화로 했을 때도 수양버들 공영주차장에 차량이 많이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방도로가 넓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이 많아졌을 때의 문제도 같이 고려해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종석입니다. 평소 북구 주민의 소통과 화합, 건전한 지방자치 발전에 힘쓰고 계시는 이주언 의장님과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2018년도 건축주택과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신규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복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에는 없는 내용이지만 강동 쪽 현안문제에 대해서 문의 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이 미준공 되었거나 아니면 방치된 건축물이나 빈집, 이런 현황이 관리되고 있죠. 그죠?

지금 조사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특히 강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 중심으로 빈집이 많이 생기고 있고 그다음에 정자오피스텔 옆이죠. 해수탕이 부도가 나서 방치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요. 빈집이나 방치된 건물 때문에 도시미관도 안 좋고 주거환경에도 불편해하시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의 드립니다.

저희들이 빈집이나 공가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에 따라서 빈집의 건축주, 소유주한테 방치된 건물에 대한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개인사유지이다 보니까 한계는 있을 줄로 압니다만 건축심의위원회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 데를 통해서 권고해서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것은 전혀 없습니까?

빈집이나 공가에 대해서 법적인 제재를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주인이 알아서 정리할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일단 조사해서 건축주나 소유주한테 도시 미관상 보기가 안 좋으니 조치를 취해달라고 권장할 예정입니다.

특히 미준공 된 건물이나 방치된 건물 있잖아요. 그죠? 도로변 옆에 있는 데는 쓰레기가 산적해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에 북구로 들어오는 입구에 그런 게 있어서 지저분하니까 치워달라는 이야기도 했는데, 방치된 건물에 관광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라도 못하도록 식별할 수 있도록 펜스를 치거나 아니면 불편하시겠지만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더 자주 치우시든가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수준이거든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는지 조사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문의 드리겠는데 현수막 걸지 않습니까. 그죠? 철거를 1일 평균 백몇 건씩 한다는 현황도 나와 있더라고요.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각종 공익성단체에서 요구하는 게 뭐냐 하면 상업목적의 광고나 홍보를 제외하고 공익적 목적에 있는 것, 예를 들면 체육대회를 한다, 아니면 행사를 한다, 새마을회나 이런 데의 현수막은 일정 기간 철거하지 않고 놔둘 방안이 없느냐는 문의가 있거든요.

그런 행사와 관련해서는 관련 부서에서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이 옵니다. 오면 그 기간 내에 철거하지 않고 존치하도록 ….

체육대회나 어느 정도 공익성을 가지고 있으면 가능하겠네요. 그죠?

예.

더 나아가서 현수막 지정 게시대에 특정 칸을 비워서 공익성 광고를 우선적으로 걸 수 있도록 해 줄 수 없느냐는 건의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현수막 게시대가 관내에 약 53개소 정도 됩니다. 울산옥외광고 호계협회에 위탁관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탁 관리하고 있는 업체와 어떻게 할 것인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외경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 사업승인 현황을 보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아파트들은 없는데, 지금 책자에 있는 분들만 현황판에 있는지요? 예를 들어서 신천 효성해링턴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다 짓고 입주를 하고 있는 아파트인데 현황에 나와 있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지금 건립 중인 사업승인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내용을 명시했고요. 동별 준공을 받았기 때문에 뺐습니다.

신천 효성해링턴에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일동미라주 건에서도 주민 민원이 많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결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분쟁 관련해서 인근 학교와 관련이 있었는데 지금 해결되었습니까? 주민 민원이 계속 제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 끝이 안 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동미라주에 대해서 크게 민원이 제기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는 민원이 많이 왔었고 본인들은 접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천 효성해링턴도 이제 입주를 시작했거든요.

예. 얼마 전에 준공되었습니다.

여기에 보면 동별 승인 신청이 있는데 준공검사와는 상관없이 최소한의 허가를 받아서 입주민들을 입주시키기 위한 동별 사용승인인 것이잖아요.

전체 준공은 아니고 동별 준공이라고 해서 재산권 사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동별 사용승인으로 주민들이 입주했는데 하자 건이 많아요. 주민들 의견에는 하자가 많고 기부채납 건도 걸려있어서 준공검사가 뒤로 보류된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주민들이 봤을 때는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어서 민원이 들어왔고요. 만약 하자보수 시공사에 대해서 주민 민원이 많으면 건축주택과에서 제재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주민들이 여러 가지 하자 문제를 저희들한테 제기하면 시공사에 통보해서 보수하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하자 부분을 제기한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통보해주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은 없는 겁니까?

아닙니다. 시공사나 감리를 저희들이 뛰어다니면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자보수 의무기간도 있죠?

있습니다.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10년간 있습니다.

효성해링턴에 입주하시는 분들의 재산권 행사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등기도 다 되고요. 다만 아직 외곽도로라든지 소공원 이런 게 완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단지 전체의 준공은 안 되었습니다. 준공이라는 용어는「주택법」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반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용 승인을 받으면 등기는 다 되는 겁니다. 지금 효성해링턴에는 하자뿐만 아니고 다른 민원들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와 관계없는 민원들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구청장님께서 취임 후에 바로 여기에 나가셔서 그 민원들을 전부 현장에서 보시고 설명도 듣고 하셨습니다. 법적인 절차들 때문에 들어드릴 수 없는 부분도 있지만 들어줄 수 있는 부분은 들어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입주 전에도 사전점검이나 품질검사를 거쳤습니다마는 아파트라는 게 수제품이다 보니까 하자가 없을 수가 없고, 그래서 들어가셔서 생긴 하자는 하자이행보증이 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면 하자이행보증으로 강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예를 들면 소모품은 짧게는 1년, 아주 주요한 구조체는 길게는 10년까지 하자보증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자보증 기간에 생기는 부분들을 …. 수년 동안 하자가 계속될 겁니다.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되도록 잘 처리되었으면 좋겠는데 주민들이 하자TF를 조성해서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하자 부분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정민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하고 아름다운 가로환경 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북구 관내에 상가 간판이 전체적으로 보면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어떤 집은 크게 되어 있고 어떤 집은 작게 되어 있는데 그 기준은 어떻게 두고 계시는지요?

기준은 따로 정해놓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간판이 여러 가지입니다.

타 도시에 갔을 때 간판을 일괄적으로 예쁘게 해놓은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구도 그랬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질의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구 같은 경우에도 혁신도시는 간판에 대한 규제가 따로 있습니다. 우리 구도 산하지구 같은 경우에는 간판의 크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따로 정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구시가지를 기준으로 옛날 건물에 대한 것들이 그대로 오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크기를 일률적으로 얼마로 해라, 이런 것은 너무 지나칠 수도 있기 때문에 도시 가로환경이 더 좋아지게 그런 부분들은 더 연구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임수필의원.

농소3동에 축사 건립 신고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돈사가 한 번 들어왔다가 취하해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신청서가 접수된 사항은 없었고요.

축사를 짓고자 하시는 분이 일단 의향은 비친 상태네요. 철회한 것은 아니죠?

철회한 것은 아니고 아직 신청할 소지는 있습니다.

축사 같은 경우는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러면 지역 민원하고 상관없이 구비조건만 갖춰진다면 허가를 내줄 수 있다는 겁니까?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은 주민 환경, 교육에 위해한 사항은 건축위원회를 개최해서 불허가 처분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있지만 돈사나 축사에 대해서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축사가 허가가 난 조건 위에서는 주민들이 냄새나 위생적인 문제로 반대를 하더라도 다시 철회하기 힘들잖아요. 관련 부서에서는 허가가 나서 주민들의 민원이 생길 수 있는 소지가 분명하다, 거의 99% 이상은 민원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판단되는 경우에도 구비조건만 되면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에서도 축사 같은 경우에는 권장하고 있고 무허가로 해도 완화해서 양성화를 시켜주도록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건축법」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 행위로 보면 귀속행위에 해당됩니다. 인허가 업무를 보는 지자체에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는, 귀속된 법률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강제로 해줘야 하는 부분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 해주고 싶다 또는 민원이 있어서 못 해준다, 이렇게 할 수 있는 여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축위원회라든지 도시계획위원회의 상정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위원회에서 이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안 된다 라든지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가능한데 축사는 대상이 안 됩니다. 민원이 있으니까 안 된다, 이렇게 일방적으로 제한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축사가 들어와서 냄새나 이런 부분이 분명하게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를 줄 것인데,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피해에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겁니까? 왜냐하면 저번에 모텔 허가가 난 뒤에 이것을 취소시키는 게 법률적으로 힘들다는 것을 이해했거든요. 그래서 축사를 건립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허가가 나기 전에 지역 주민들의 분명한 의지나 의향들이 관에 표명되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주민들이 사전에 알 수 있게끔 절차를 미리 파악해서 주민들의 입장을 …. 모르겠습니다.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허가를 내줄 수밖에 없는 법률적인 강제가 있다 치더라도 분명히 주민들은 허가가 나기 전에 이 사실을 미리 알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오늘 허가를 내주는데 그 전날 주민들한테 통보하지 마시고, 긴 시간을 둬서 주민들이 충분하게 숙지하고 대응을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는 있어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인허가 서류가 접수되면 주민들한테 설명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정보공개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주민들에게 사전에 충분히 공지를 하고 또 가능하면 같이 설명회도 하고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가 신청이 들어오면 그로부터 몇 개월 안에 허가를 내줘야 된다는 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처리 기간이 있습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관련 부서의 협의를 받아야 되니까 한 달 정도 걸립니다.

건축은 7일, 14일로 정해져 있습니다마는 농지전용이 다를 수도 있고 산지전용이 다를 수도 있고, 거기에 다시 보완이 나가고 보완서류가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얼마라고 기간을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것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물론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미비해서 다시 반려하고 보강하는 과정이 있겠지만 만약 허가권자가 허가를 내준다고 마음을 먹는다면 미비한 서류라도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건축허가 부분만 법률로 정해놓은 처리 기간이 7일입니다. 그리고 미비한 부분이 있는데 허가를 해준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민원이 여러 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중히 판단하고 주민들이 충분히 알 수 있도록 설명회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불신이 생기는데요. 저번에 모텔을 건립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허가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그 부분이 사람들이 불신이 생겼던 부분이고 허가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것이더라고요. 행정적으로, 법적으로 다시 번복되기 힘든 것이라서 이 기간이 주민들이 모르게 진행된다, 그리고 허가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무시하고 서류상의 미비, 보고사항 이런 것들이 미비한 속에서 통과돼버리는 행정의 의지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주민들이 알 수 있게끔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과도 상의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2시02분 회의중지

고맙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계속개의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간부공무원 및 담당주무관을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먼저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지원해 주시는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기본현황입니다. 기구 및 정·현원은 1과 7담당, 2 보건진료소, 정원 39명에 현원 4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 현황입니다. 보건행정담당은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지원과 재난업무 등 보건소 업무 전반을 총괄하고 의약관리 담당은 의무, 약무업무 및 응급의료 관련사무 등 지역사회 보건의료자원을 관리하며, 감염병 관리담당은 감염병 및 식중독 예방관리, 생물테러 대비 훈련, 방역 등을 담당하여 주민들의 건강생활을 조성합니다. 가족보건 담당은 저소득층 건강검진 및 의료비 지원,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사업, 국가필수 예방 접종사업을, 정신보건 담당은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치매사업, 지역사회 재활 및 방문사업, 건강관리실 운영 등 건강취약계층에 대한 관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건강증진 담당은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을 위한 생애주기별, 생활터별 사업을 통합관리하고 있으며, 금연지도 담당은 금연에 대한 지도 및 규제 뿐 아니라 금연클리닉 및 청소년 흡연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운영하는 등 건강하고 쾌적한 북구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일반현황은 보고서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018년도 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112억3,573만 원이며, 보건소운영, 감염병관리 등 10개 단위사업에 72%인 80억8,259만6,000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에 25%인 31억5,313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건강한 인간가치를 높여가는 북구 조성을 위한 주민중심의 대상자별 맞춤형 원스톱 의료서비스 제공이며, 추진방향은 지역사회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을 주도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함으로써 건강증진사업의 체감도를 향상시키고 주민들의 정신건강 확보 및 수요자 중심 치매지원 서비스 제공과 감염병 등 재난 발생 시 즉각적이고 체계적인 대처를 위해 대응전략을 확보하며 임신, 출산 및 예방접종에 이르는 원스톱 의료서비스 제공입니다. 주민이 행복하고 만족한 건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건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하여 의약관리 및 응급의료 체계 활동 강화 등 14건의 주요시책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은 보건행정과장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부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치원입니다. 보건소 주요시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운영위원장 임채오입니다. 주민들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는 보건소장님, 그리고 실무 주무관님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찾아가는 행복100세 건강버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볼 때 거동이 불편하시거나 아니면 병원이 멀어서 정기적인 검진을 못 받으시는 어르신한테 북구에서 시행하는 아주 기대되는 좋은 시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주2회에서 3회 정도 시행하고 확대하신다고 했는데요. 두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는 북구에 8개 동이 있는데 주2회해서 전체를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그다음에 순서는 어떻게 정하시는지, 또 경로당에는 홍보가 어느 정도 …. 주로 경로당 위주로 가지 않습니까. 경로당에는 의료서비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홍보가 됐는지, 마지막으로 어떤 의료서비스를 행복100세 건강버스에서 받을 수 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5개 구·군 중 북구보건소가 처음입니다. 주로 근로자 중심으로 많이 돼 있어서 사업장 위주로, 현장에서 요구하면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요. 만약 경로당에도 필요하면 사업순서에 따라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홍보도 어느 정도 돼 있는데 시범 운영하면서 홍보매체를 통해서 적극 할 예정입니다.

의료서비스는 일반정기검사, 건강검사 정도입니까? 피검사, 소변검사 ….

50인 미만 영세근로자들을 주 층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할 때 경로당이나 취약계층, 생생마을 등 아파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같이 해서 모든 사업을 연계시킬 예정입니다.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50인 미만 근로자 사업체를 주로 할 예정이고, 여기서는 검진버스가 아니기 때문에 찾아가서 검진을 받거나 나의 건강에 대해서 체크할 수 없는 부분들을 보건소까지 올 시간도 없는 분들에 대해서 찾아가서 혜택을 받도록 도와드리고요. 현재 상태가 어떤지, 중간중간 체크해서 이분들이 내 건강을 얼마나 체크하고 있는지를 보건소에서 받아서 취합해서 또 그분들에 대해서 1대1 상담까지 관리까지 가는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문제 때문에 처음 시작은 주3회 정도로 작게 시작하지만 근로자뿐만 아니라 보건소에서 떨어져있는 강동이나, 북구 구조가 남북으로 긴 구조여서 보건소에오기 힘드신 분들까지 다 찾아가서 사업을 할 예정입니다.

염포동 성내 쪽에는 병원이 없어서 많은 어르신들이 신전시장까지 이동하는데, 일단 50인 이하의 사업장에 80%를 잡으신 것 같은데요. 성내 어르신들이 행복100세 건강버스 진료를 분기에 한 번 정도 받을 수 있습니까, 아니면 전반기 후반기로 했을 때 6개월에 한 번 정도 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업체만 가도 한 달에 한 번으로 두 달에 한 번 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는 보건소에 오도록 유도하고, 모바일을 통해서나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고요. 성내마을은 의료취약 지역이긴 하지만 강동도 마찬가지이고 정신과 의원조차도 이번에 처음으로 1개소를 했습니다. 북구에서는 보건소가 담당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형평성 있게 혜택이 가도록 업무 추진하는 것은 하반기에 시범 추진 후에 의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현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라돈이 들어가 있는 침대 및 라텍스 침구로 인해서 언론에도 이슈가 되고 아이를 키우는 3,40대 부모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북구청 보건소에서는 어떤 대응을 하시는지 문의 드려봅니다.

방사선 분야가 돼서 보건소에서 그 범위까지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서울 성동구나 안산시는 라돈 측정기를 무료로 대여해 줘서 집에서 측정할 수 있도록 하더라고요. 비용이 비싼 것도 아니고 간이식으로 3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인데 구비해 놨더라고요. 그리고 라돈이 실질적으로 흡연 다음으로 폐암의 원인이 되는 가장 위험한 물질이라고 미국환경보건국에서 표시를 해놨고요. 그래서 수도권에서는 특정 침대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 침대가 수도권에만 팔릴 일은 없을 것이고 그래서 북구 주민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 드리겠습니다.

그 분야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일반 사기업은 자동심장충격기를 비치하고 있는데,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이나 다중이용시설에도 하기로 돼 있던데요.

법적으로 기준이 있습니다.

올 5월30일자로 500세대 이상 아파트와 20대 이상의 선박은 의무설치가 규정됐습니다. 보건소에서는 설치를 권장할 뿐이지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감독해야 될 기관이기 때문에 선박 같은 경우는 협조를 잘하셔서 5월30일 이내에 11대 모두 설치됐고, 500세대 이상 아파트도 모두 설치 완료됐습니다. 의무 설치대상은 100% 다했습니다.

얼마 전 민주평화당 김광수의원도 경로당에는 추가 설치하자고 법률 발의도 했는데요. 문의를 드리는 것은 관내 노인복지회관이 두 군데 있잖아요. 본관하고 이번에 분관이 되면서요. 거기에 보니까 본관에는 2개가 있고 분관에 1개 설치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노인 분들이 많이 필요한 부분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주기적으로 검사도 하겠지만 분관 에는 최소 2개 정도는 있어야 하나가 문제가 돼도 괜찮으니까요. 특히 인원이 많은 경로당은 지원하거나 설치할 수는 없습니까?

의무설치 기관을 떠나 서 그런 기관에 설치를 권고할 수는 있지만 지원할 만한 여력은 없고요. 그렇지만 매년 국비지원이 내려옵니다. 그럴 경우는 올해에도 최대한 예산을 짜서 동 주민센터 5개소와 매곡도서관에 설치했습니다.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좀 더 설치하도록 권고하겠습니다. 그리고 배터리 상황은 한 달에 한 번씩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문제가 없도록 하셔서 심폐 관련해서는 어차피 골든타임이 정해져 있으니까 당부를 드리고요. 제가 자료를 찾다보니까「지역보건법 시행규칙」이 있던데 2015년11월18일 보건복지부장관 령으로 됐는데,「지역보건법」상 최소 배치 인력의 기준이 나와 있더라고요. 별표2를 출력해 보니까 광역시 보건소에는 기본적으로 의사 세 분, 치과의사, 한의사, 약사 등 최소 인원이 있던데 북구는 충족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부족한 부분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른 보건소도 그렇지만 우리 보건소는 소장님 포함해서 의사가 세 분이 계시고요. 치과, 한의사, 약사는 빠져 있습니다. 인원이 충족되려면 인건비 예산이 반영돼야 되는데, 사업하면서 그 부분을 커버할 수 있도록 구강사업이나 외주 치과의사 등 사업을 주는데 현재 타구·군도 마찬가지이고 100% 인력수급이 잘 안 됩니다.

최소 배치 기준 자체가 가혹하다는 것입니까?

인력 정원 면에서도 문제가 있고 총액인건비제에서도 제한을 받습니다. 그래서 치과의사는 자원봉사를 이용해서 구강사업을 같이 하고 있고, 보건소에도 치과위생사를 기간제로 임용해서 초등학생부터 어르신까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찾아가는 구강서비스를 하고 있다 가 방학동안은 신청을 받아서 어르신들과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상대로 불소도포 등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기준에 보니까 의사는 보건소장을 제외한 기준이라고 돼 있더라고요. 행정하고 실제하고 언매칭되는 부분인데, 인력은 없어도 사업은 계속 하시겠지요. 그런데 제대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최소 한 기준을 보건복지부장관 령으로 마련해놨을 텐데 향후에도 이 기준 충족은 어렵겠네요.

보건소 기준이 진료보다는 예방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주변에 치과나 한의원 등 의사들이 많이 배출 돼 있어서 일단 보건소 기능은 예방 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습니다. 사업하는데 큰 어려운 점은 없습니다.

한의사가 들어가 있어서 너무 탁상행정이 아닌가 싶어서, 이게 맞나 싶어서 출력해서 꼼꼼히 읽어봤습니다. 아무튼 나중에 감사를 받거나 하면 무조건 지적 받으시겠네요. 이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한민국 공통사항입니다.

그럼 감사 받을 때마다 지적 받으십니까?

….

알겠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네요. ‘기준을 충족합시다.’라고 현실을 무시하고 그런 말씀을 드릴 수도 없고요. 아무튼「지역보건법」은 따라야 되겠지요. 그죠? 알겠습니다.

국가 암에서 암환자 의료비 지원이 있던데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성인은 의료수급권자나 건강보험가입자 하위 50%인 경우 폐암, 위암, 간암, 대장암, 자궁경부암에 3년간 의료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소아 같은 경우 만18세 미만은 모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암 진단금은 없나요?

그런 건 없습니다. 취약계층에 대해서 치료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는 것하고는 다른 사항이네요. 예를 들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귀하는 대상입니다.’ 해서 우편물이 오는데요. 그래서 검진을 받았는데 암 진단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상이 아니면 여기서는 지급되는 건 없네요. 그죠?

국가에서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인력적으로, 시설적으로 부족한 울산의 공공의료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구민들 건강관리에 힘쓰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확인하고자 묻고 싶습니다. 울산시 인구 10명 당 사망률이 전국 최고 인 것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암환자 사망률이 최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역시 중 기대수명도 최하위 수준에 있는 것도 맞죠?

예.

의사인력이 타 광역시에 비해서 25% 정도 부족하고 간호사 수, 병원시설 규모도 전국 최하위에 있는 것 맞죠?

예.

중증응급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종합병원 병상 수와 중증환자 치료실도 최하위 수준인 것 맞죠?

예.

중증환자의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진료를 받지 못해서 사망할 수 있는 확률도 높은 곳이 맞죠?

높습니다.

울산의 의료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그렇지만 구 단위에서 보건소를 통해서 주민들 건강증진에 힘쓰는 것 소중하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추후 저도 공부도 하고 주민들을 만나서 필요한 의료시설을 검토할 텐데, 원래 계획 잡으신 사업들이 잘 마무리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용종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주언 의장님, 백현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 정원은 조직개편으로 14명이고 현원 14명입니다. 2페이지, 분장사무 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예산액은 16억5,281만3,000원입니다. 이중 본회의 회의록 인쇄, 인터넷방송 시스템 구축, 의원실 신설에 따른 공사 및 물품 구입 등 내실 있는 의회 운영 분야 3억2,920만2,000원,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의원 국내외 여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등 의정활동 활성화 분야 4억4,347만9,000원, 직원 인건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인력운영비 8억1,355만2,000원, 사무관리비, 급량비, 운영비 등 기본경비 6,6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원활한 회기운영과 입법활동 지원으로 주민의 복리를 증진시키고 앞서가는 의정 운영으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주민과의 소통 및 의정홍보를 통한 열린 의회를 실천하고자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 운영 등 10개의 주요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시책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 운영입니다. 회기일정 사전예고로 안정적인 회기 운영과 각종 의안 심사를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자 1,2차정례회를 포함한 연간 98일간의 회기일정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7대 의회 원 구성 준비 만전입니다. 제7대 북구의회 출범에 따른 의장단 선출 및 업무연찬회 개최 등으로 원 구성을 모범적으로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4,956만 원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적극적 입법 추진으로 주민 편의 증진입니다. 내실 있고 전문적인 입법활동 지원과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 입안 및 신속한 법제 지원의 필요에 따라 구정 및 의정 현안사업 중심의 입법과제 발굴 지원을 통한 규제개선 도모 및 자치법규 효용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실 있는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의원과 집행기관 담당부서와의 협조로 주민의사를 지방행정에 반영함으로써 지역현안 및 숙원사업 해결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연수·견학을 통한 의회 전문성 강화입니다. 전문성 함양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정책의회 구현과 연수 및 선진행정 우수사례, 견학으로 의정활동 능력을 향상시켜 구정발전 정책 제안과 의정업무 수행능력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8,948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다양한 매체로 신속·정확한 의정홍보입니다. 정확하고 시의성 있는 자료 제공으로 주민의 알권리 충족 및 신뢰도를 제고하고 다양한 의회 간행물 발간으로 의정활동 성과를 전파하여 신뢰받는 북구의회 이미지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의회안내 및 의정백서 발간 등을 통해 의정활동 사항에 대해 신속 정확하게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3,002만8,000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주민생활과 연계된 각종 위원회 활동 및 지속적 간담회 개최로 주민과 함께하는 의회를 실현하여 신뢰받고 친근감 있는 의회상을 정립하고자 합니다. 소요예산은 4,224만 원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추진입니다. 현장행정 속에서 열린 의정활동으로 주민과 소통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소외계층과 시설 방문 등 다양한 분야의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열린의회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하반기에도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활동, 사회복지시설 위문활동을 통해 주민과 소통하고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는 의회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입니다. 의사진행 과정에 대해 생방송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회 및 구정 전반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증대시키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녹화방송 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소요예산은 8,844만8,000원입니다. 끝으로 17페이지 여름방학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입니다. 열린 의회를 실현하고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여름방학 동안 모의의회를 운영하여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초인 지방의회의 기능 및 역할을 체험하는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회 홍보 동영상 상영, 의원 역할 체험 등이며, 모의의회 홍보 팸플릿 및 수료증을 제작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를 포함한 의회사무과 직원 모두는 주민들로부터 열심히 일하는 의회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부의장님.

구정홍보 비용이 기획홍보실은 3억 원인데 의정홍보 비용은 3,000만 원입니다. 제가 의원이 되고 계속 홍보 강화를 외쳐왔는데 1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물론 홍보의 방법이나 폭, 내용이 달라질 수 있지만 차이가 나도 너무 납니다. 기획홍보실 질의에서 수차례 홍보와 관련된 전담직원의 배치요청을 했었고, 이번 임시회 때 처음으로 기획홍보실장님의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임기제라도 채용해서 홍보만 전담할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해 주십사하고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필요성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등한 기관으로서의 의정홍보는 강화돼야 된다는 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에 홍보전담 인력에 대한 예산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노력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의회 홍보전담 요원이 없어서 굉장히 애로사항도 많았고 그게 가장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또 열린 의정을 구현한 현 시점에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이 문제는 기획홍보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꼭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의정소식지 발간 때 제작부수가 통상적으로 2,000부 정도 발간됩니까?

예.

2,000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의정소식지를 잘 보지도 않고 부수 자체를 줄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이번에는 1,000부로 줄였습니다.

수요가 더 있으면 늘리더라도 1,000부로 고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원활한 의사 운영을 위해서 항상 신경 써 주시는 의회사무과장님 그리고 실무 주무관님들 감사드립니다. 내실 있는 민원상담실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전에는 의원실에 의원들이 한 분씩 당직을 쓰면서 민원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원상담실을 운영하게 된 근거나 배경이 있습니까?

예전에는 요일별로 의원님들이 돌아가면서 당직을 했는데 지역구가 다를 경우 민원처리 하는 데 애로사항이 있었고 또 즉각 대처하는 부분에도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전문위원실에서 전체적으로 요일 구분 없이 지역구 구분 없이 하는 게 효율적이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의원이 있어서 얼굴도 보고 직접 이야기했을 때 신뢰도가 올라가고 그리고 내 지역구가 아닐 때는 ‘어떤 의원님이 지역구인데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그러면 의원들도 민원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는 부분이 어떨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 10일 간의 회기동안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8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5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산회 출석의원 이주언 백현조 임채오 박상복 정외경 이정민 임수필 이진복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상규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보건소장 손정미 보건행정과장 박치원 공원녹지과장 서주영 교통행정과장 전순희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의회사무과장 김용종 공원주무관 서영자 산림주무관 강진석 녹지주무관 유병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