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계룡시의회 발언
허남영 의원 발언
춘엽
박춘엽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계룡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 계획 보고 가. 기획감사실 소관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업무보고는 직제 순에 따라서 기획감사실, 사회복지실, 자치행정과 순으로 실시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각 부서별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업무보고가 끝난 후에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오늘 계획된 일정대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전략실장
기획감사실장 박수정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기획감사실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류지형 기획팀장입니다. (인 사) 고숙희 예산팀장입니다. (인 사) 전미용 감사팀장입니다. (인 사) 이희옥 지역인구정책팀장입니다. (인 사) 윤광근 법무규제개혁팀장입니다. (인 사) 윤일섭 민군협력팀장입니다. (인 사) 평소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민선5기 의정활동이 새롭게 시작되면서 연일 유례없는 폭염의 삼복더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소망하면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와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3쪽입니다. 먼저, 시정비전과 역점과제입니다. 시정비전은 민선4기 기조인 민군화합 행복도시 국방수도 계룡이라는 모토를 유지하면서, 시정방침은 감동 주는 복지구현 등 당초의 4대 방침에 일자리 창출과 신경제 활성화 등 생동하는 지역경제를 추구하여 5대 방침으로 민선5기 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민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기하고, 2020계룡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 개최준비 등 7대 중점과제를 역동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상반기 추진성과 및 하반기 추진방향입니다. 먼저, 상반기 추진성과는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완벽한 추진으로 민선5기가 새롭게 출범을 하였고, 군문화엑스포지원단 신설로 지원 사업 발굴 등 조직위와의 협력을 강화하는 등 2020세계군문화엑스포의 성공적인 개최를 준비하고 있으며 또한, 관광 자원화를 위한 향적산 종합개발계획을 용역 중에 있으며, 보건소에 치매안심센터를 개소하여 체계적인 치매환자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자리안내센터를 통한 취업지원과 재정일자리사업 추진 등 서민층 생활 안정화를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선5기 47건에 대한 공약사항 및 현안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과 제24회 충청남도 장애인체육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시의 위상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군문화축제의 내실 있고 품격 있는 개최와 세계적인 가구기업 이케아의 입점 대비 지역 상권과 상생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대실지구 내 지상3층, 지하1층 규모로 로컬푸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농가소득을 창출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 드리고, 다음 쪽입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13건에 대하여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17페이지에 감사행정 구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금 계룡시의 제일 핫 이슈가 하수종말처리장, 이 하수처리장 문제가 제일 대두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기간 중에 작년이나 올해에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우리 자체 감사를 해보신 적이 있는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하수처리장은 별도 자체 감사를 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쪽에서 자체적으로 이루어진 그런 부분으로 경찰서하고 그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추이를 보면서 저희가 조치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게 전 3기 우리 이기원 시장 때도, 제가 알기로는 그때도 하수처리장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혀 자체 감사를 하지 않았다, 이것은 조금 뭔가 직무태만이라든지, 아니면 직무유기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1번 법무행정 역량강화 사항입니다. 여기에 자치법규 정비 및 기획정비 확대 추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실 우리 계룡시의 조례가 우리 실정에 전혀 맞지 않는, 시가 개청하면서 그냥 남 따라서 만들어놓은, 한 마디로 사장 조례, 이런 조례가 많이 있는 것으로 본인이 인식을 합니다. 이런 조례, 과감히 폐기할 것은 폐기하고, 정리할 것은 정리해야 될 것 같다 하는 것이 본 의원 생각입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저희도 그래서 매년 그런 부분을 각 부서별로 받아가지고 정비는 하고 있습니다만,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발굴해 가지고 정리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것은 사실 우리 각 부서 실·과장님, 또는 계장님들이 시간이 있을 때 자기 조례를 전부 다 한 번 쫙 습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률하고 맞나, 우리 실정하고 맞나...... 왜냐하면, 법률은 계속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법률에 맞나, 아니면 우리 실정에 맞나,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깊이 있게 확인을 해야 되는데, 사실 실·과장님이 그렇게 하고 계신지 의문스럽다,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실·과장급이나 계장급 이런 분들에게 적극 독려하고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해서 조정, 정리가 필요할 것 같다 싶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의원님의 말씀대로 매년 저희가 발굴을 해가지고 정비하기는 하지만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 발굴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실장님!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먼저, 신속집행 1위 하신 것을 축하드리고요. 기획감사실은 사람으로 치면 머리하고 똑같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2020년도 군문화엑스포, 저희 세대는 또 다시 이런 절호의 기회가 계룡에는 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청환
이청환의원
저는 계룡시의 100년을 보고 2020년도 군문화엑스포 준비 및 계룡시 기반시설 확충에 최선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행사에서는 유치지역에 국비로 기반시설을 갖춰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석구석 잘 살펴보시고 최대한 기반시설을 완벽하게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의원님의 말씀대로 저희도 지금 군문화엑스포추진단이 지금 구성되어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각 부서별로 기반사업이라든가, 엑스포 대비해서 실시해야 될 부분, 그 사업들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한번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비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 부서하고 더 협조해 가지고 저희가 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함께 확보되어 가지고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계룡시에서 요새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서 질의를 좀 제가 했지요? 감사 관련 징계현황이, 공무원들 말입니다! 2013년부터 올 상반기까지 총 17건인데,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 중에 불문경고가 15건이고, 견책...... 징계 중 가장 낮은 징계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2건입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청렴도 평가를 하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2013년도, 2014년도에는 2등급이었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2015년 이후로 계속 4등급이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게 두 가지가 말이 안 되잖아요! 감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잖아요! 어떻게 견책 2건밖에 없는 계룡시 공무원들인데, 청렴도에서는 4등급이 나올 수 있습니까? 답변 한번 해보세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이제 청렴도 평가 부분은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이렇게 해서 청렴도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렴도 평가하는 부분은 외부청렴도, 그러니까 외부청렴도는 민간인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우리 시민들 말씀드리는 것이고, 이제 내부청렴도는 우리 공직자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평가에서 다만, 그 외부보다는 저희가 좀 떨어져 가지고 종합해 가지고 4등급으로 이렇게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평가항목이 있습니다. 평가항목을 말씀드리면......
헌묵
최헌묵의원
됐고요. 외부평가, 내부평가, 전부 다요. 제가 불러드릴게요. 2013년도 외부평가가 8.12, 2014년에 8.24, 2015년에 7.63, 2016년에 7.60, 작년에 7.62...... 낮은 것이 없어요. 떨어지고 있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내부평가도 마찬가지입니다. 2013년도 7.07이었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7점대 넘었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 이후로 7점대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6.31...... 6점대 하반까지 떨어졌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시겠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글쎄, 내부청렴도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많이 노력을 하지만, 설문을 이렇게 해가지고 직원을 받고 있거든요. 이제 설문하는 그런 과정에 그 항목 수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조직 그 내부청렴도 보면 청렴문화지수라고 해가지고 조직 내에서 부패와 관행 정도, 그런 부분으로 해가지고 9개 항목, 또 업무청렴지수라고 해가지고 인사, 예산집행, 또 업무지시, 투명하고 공정한......
헌묵
최헌묵의원
잠깐만요. 실장님! 이것이 그런 것들을 다 포괄해서 나온, 계량화된 수치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것을 보면 계룡시의 기획감사실 중에서 감사실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아까 윤차원 의원께서 질의하셨잖아요? 하수종말처리장이 구조적으로 1년도 아니고, 한 번의 실수나 과실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수년간 반복되어 왔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호미로 막을 일을 지금 우리는 가래로 못 막고 있는 형국이지 않습니까? 감사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안 해왔다, 이렇게 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향후 대책은 세운 것이 있습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향후대책은 저희가 청렴도 개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아까도 보고를 드렸지만, 직원들 교육이라든가, 아니면 외부강사를 초청해 가지고 하는 그런 부분,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하려고 지금 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상반기 동안에는 각 사업소라든가, 면·동을 다니면서 직원들 맨투맨(man-to-man)으로 해서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해서 앞으로도 이런 부분이 좀 나아질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자정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예, 이게 두 가지 과정 같습니다. 행정부에서, 집행부에서 감사실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았다, 그동안 의회가 의회로서의 기능, 권능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했다, 안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점 유의해 주시고요. 계룡에서 그동안 피청구인으로 소송된 것을 보니까 소송 건수가 2013년부터 총 21건이에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데 승소율이 60%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패소율이 40%라는 얘기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자! 이러면 청구인은 대부분이 계룡시민이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분들은 이 동안에 여기에 보니까 3심 대법원까지 간 경우가 많은데,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 시민 청구인은 그동안 아무 권리행사를 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청구인 중 40%는 시간만 버린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요? 낭비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허비한 것이란 말이에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여기에 대해서 시 차원에서 법적 변호사비 보상 이런 것이 아니라 어떤 보상, 대책, 이런 것들을 세워서 집행했나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저희가 3심까지 간 것은 3건이었거든요?
헌묵
최헌묵의원
예.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 중에서 2014년도에 1건이 패소를 했어요. 대법원에 가가지고...... 패소했는데, 그 패소한 것은 취득세 부과 취소처분으로 해가지고 대한주택보증공사하고 해서......
헌묵
최헌묵의원
아니, 실장님! 그러니까 3심까지 안 갔어도 2심까지 가고, 하여튼 종결처리된 것이...... 종결처리된 행정소송 건수 중에서 40%가 계룡이 패소를 했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시민이 이겼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분들이 오랫동안 자기들이 하고 있던 사업이었든, 재산권 행사였든, 그것을 못했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면 많은 피해를 봤지요?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런데 그게 시민의 재산권 관련된 부분도 있고, 세 부과 이런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낚시터 불허가 처분 이런 부분이라든가......
헌묵
최헌묵의원
아니, 승소한 것 말고 우리가 패소한 것만 하자고요. 계룡시에서 패소한 것만 가지고 대화를 하자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패소는 지금 40% 됐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왜 이렇게 많이 패소율이 높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이제 패소한다는 것은 업무하는 과정에서 적용을 잘못했다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패소도 된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여기에 이제 고문변호사로 계룡시는 지금 운영되고 있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저희는 지금 2명 위촉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분들은 법무법인입니까? 개인 변호사입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개인도 있고, 법무법인에 들어가 있는 부분도 있고요.
헌묵
최헌묵의원
그렇습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둘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앞으로 이 행정 집행에 있어서 소송에 임하여서 패소율 높고, 시민들은 불편 겪고...... 이게 소송이 걸리면요. 행정소송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청구권자든, 피청구권자든, 피 말려요. 행정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고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또 하나 좀 여쭙겠습니다. 지금 이케아 입점에 대해서 시민들의 의구심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되면 언제 되는 거냐, 정상적으로 입점은 되는 것이냐......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 것입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이케아에 대해서 정확한 부분은 관련 부서가 또 있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서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제가 아는 부분은 그냥 계략으로 2020년 상반기쯤으로 아마 이렇게 입점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게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진행 중에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면 담당 과......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자세한 부분은 담당 부서에서 답변해 주시는 게......
헌묵
최헌묵의원
기획감사실에서도 이케아 부분을 언급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담당......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이제 그 부분은 저희가 총괄로 해서 보고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예, 그때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또 19페이지에 보면요. 여기에서 인구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지금 우리나라는 전체 부가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자연감소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면 인구를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딱 두 가지잖아요? 계룡시민이 아기를 더 낳는 것하고, 그렇지요? 외부에서 계룡으로 유입을 해야 하잖아요? 두 가지 밖에 없잖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면 저출산대책이라고 하는 전자를 출산대책 계룡만의 아이디어 있습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저출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임할 수 있는 여성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부분 직장을 또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하고 가정하고 양립되어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교육을 또 하고 있습니다. 또 일전에 계룡대에 근무하는 군무원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교육도 하고, 간담회도 실시하고,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을 좀 풀어나가고자......
헌묵
최헌묵의원
이게 교육시키고, 간담회를 한다고 애를 낳아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아니오. 그런 부분을 간담회만 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헌묵
최헌묵의원
여기 인구유입 홍보를 보세요. 정책협의회를 하겠다, 도대체가 무슨 정책협의회를 어떻게 해서 애를 낳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두 번째, 아파트 승강기에 ‘애를 낳읍시다’현수막에 ‘애 낳읍시다’...... 이게 인구유입 홍보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보여주기 위한, 전형적인 보여주기 위한 행정입니다.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기초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부분이고요. 이제 더 세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제가 2013년도 자료를 봤습니다! 계룡시 공무원 분들 중에서 40%가 지금 계룡에서 안 살고 계시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지금......
헌묵
최헌묵의원
지금은 아마 더 많이 나갔겠지요? 세종시나 어디로!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아무래도 외부에서 출·퇴근 가능한 지역에서는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자! 인구대책에 공무원들이나 선생님들 교사나 이런 분들이 계룡시로 정착하는 방안을 유도하겠다 라는 것을 본 적이 없어요. 공무원이 계룡에서 자기는 살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계룡에 인구정책을, 인구를 증가시키겠다고 하는 그런 아이디어나 공모하고 말입니다. 이게 아이디어 공모해서 해결될 일입니까? 인구정책이? 아이디어가 없어서 인구증가가 안됩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지금 의원님! 저희 계룡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어요. 그리고 대실지구가 개설이 되어 가지고 정착이 되게 되면 거기도 지금 도시계획상 1만 명 계획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인구가 계속 늘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의원님 말씀대로 이제 가임해가지고 낳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주거의 자유가 있는데, 전부 여기 계룡시에 와서 살라고 하는 그런 것은......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실장님! 헌법에 거주이전의 자유가 있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또 우리나라는 애를 낳을 권리가, 애 안 낳을 권리도 있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면 이번 충청남도에서 지사님께서 어떤 정책을 폈습니까? 세 자녀 이상 공직자는 진급에 우선 반영하겠다, 다자녀를 둔 공직자는 진급에 우선 반영하겠다고 정책을 썼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헌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안 되는 정책이네요? 그런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하니까 매사 규정, 법...... 규정, 법 지켜서 계룡의 청렴도가, 공무원들이 4등급입니까? 답변 해보세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아니, 무엇을 어떻게 답변하라는 것이지요? 의원님!
헌묵
최헌묵의원
지금 헌법에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분들이 어디에 살든 관계없다면서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저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분들이 계룡에 정착할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라, 개발해라, 이 뜻이에요. 강제로 주소지 옮기고, 살기 싫은 곳에 오라는 것이 아니고 그분들을 계룡으로 유인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만들어 달라, 저는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공무원분들을, 교사분들을, 계룡에 있는 전문직들인 의사, 약사 이런 분들이...... 의사, 약사 분들이 계룡에 사는 분들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어떻게 계룡에 정착할 수 있는 방안, 정책을 만들어라, 현수막 붙이고 이런 것 하지 말고 말입니다. 제 말씀은 그런 뜻이에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하여간 저희도 그런 부분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의원님께서도 좋은 대안이 있으면 좀 대안을 주시면 저희가 발굴해가지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말씀드리잖아요? 인센티브를 주세요! 공무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시든, 헌법에,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센티브를 주시는 방안을 검토하라 이거예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있게끔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는 건가, 대안을 좀 주시면......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면......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대안을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요! 기획실에서 그 정도 대안 마련도 못합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아니, 저희도 노력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헌묵
최헌묵의원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종소리) 다음에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로 오늘 부서별 업무보고 시간은 개괄적이고 궁금한 사항만 질의하시고, 향후 우리가 행정사무감사가 있을 때 집중적으로 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많은 부서별 업무보고가 있는데, 이렇게 열정과 사명감이 앞서다 보니 좀 늦어질 수도 있으니까 의원님께서는 마음가짐을 좀 잘 하시고, 다음 질의를 대비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계룡시의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기획감사실이지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충실한 업무보고 준비 자료 감사드리고요. 건의사항 하나 드릴게요. 지금 우리 계룡시 중요 사업들이 있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예를 들어서 일정 금액 이상의 사업들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임시회 회기마다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 예산집행율, 사업추진, 경과 이런 것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임시회 회기마다 보고를 좀 듣고 싶어요. 가능하시겠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임시회 회기마다요?
남영
허남영의원
예.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아니면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그런 기회 때 저희가 보고 드리면, 자료를 제공해 드리고......
남영
허남영의원
간담회 때보다는 임시회기 때 하면 여러분들이 다 모여 있는 자리에서 함께 살펴볼 수 있어서 더 효과적이고, 그런 업무보고...... 우리가 본래 예산편성 승인이 끝나지 않습니까?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러고 나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런 때만 이 사업을 보게 되다 보니까 충실히 보지 못할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매 임시회기마다 가능하시면......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매 임시회기면 거의 한 달에 한 번꼴 정도 되기 때문에......
남영
허남영의원
그러니까 상세한 작은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일정 금액 이상의 큰 사업은 예산이 얼마만큼 집행이 되었는지,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셔서 그렇게 보고 좀 해 주셨으면...... 왜냐하면 여기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보면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해서 우리 계룡시 주민복지 증진과 또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고자 기획해 놓으셨어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그런 차원에서도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협조해 주시기 바래요.
수정
박수정기획감사실장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해서 임시회가 됐든, 아니면 정례회가 됐든, 아니면 간담회,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을 노력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40분 정회
10시5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사회복지실 소관
다음은 사회복지실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사회복지실장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사회복지실장 김연우입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복지실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복지기획팀장 한관성입니다. (인 사) 통합조사팀장 임정숙입니다. (인 사) 여성청소년팀장 김아영입니다. (인 사) 노인장애인팀장 심상진입니다. (인 사) 보육팀장 김인경입니다. (인 사) 아동드림팀장 김기월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계룡시 제5대 의원으로 당선되시어 연일 지속되는 무더위에도 살기 좋고 행복한 계룡시를 만들기 위하여 시민의 작은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시고 이를 반영하고자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상황,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 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이상과 같이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조치상황을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설명이 부족했던 사항에 대해 질문을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는 모든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사전에 의원님들의 고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춘엽
박춘엽의장
사회복지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 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웅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김연우 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우선 35페이지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전문적인 복지행정서비스 제공, 그 부분에 있어서 우선은 센터가 5월 17일에 개소되어서 잘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기존에 쭉 운영해오던, 기존에 다문화가족을 운영해오던 사단법인 충남다문화가정협회 계룡시지회가 있더라고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그러한 단체와 똑같은 상황을 놓고 다르게 운영되는 부분이 약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존 단체와 잘 연계되어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그러한 부분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저희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설치하기 전에 다문화가족협회 회장님하고도 많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더 다문화가족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지원센터가 꼭 필요하거든요. 그 역할을 협회에서 해왔는데, 그래서 협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저희가 적극 발굴하고 있고요. 또 어차피 지원센터하고 협회하고는 공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호 협의하면서 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할 역할, 또 협회에서 할 역할을 정립해서 나눠서 분담해 가지고 추진하도록 양 기관단체에 저희가 적극 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어차피 목적은 다문화가족 지원하고 그들에게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 목적이니까 같이 잘 연계되어서 따로 가는 길이 없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웅규
강웅규의원
예.
춘엽
박춘엽의장
강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청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날씨가 더운데 고생하셨습니다. 실장님!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반갑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장애인복지, 40쪽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안전점검 실시 해가지고 4개소가 있는데요. 이 4개소가 어디 어디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
청환
이청환의원
저희 책자에는 40쪽 추진성과 하단에 있습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이제 저희 장애인복지시설이 장애인아동재활치료실도 있고, 단기 거주실도 있고, 희망보호작업장, 또 남부장애인복지관, 또 아동발달지원센터, 이렇게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 그 밑에 보면, 향후 계획에 보면 장애인단체 사무실 이전이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이전 계획이 지금 어디로......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장애인단체 중에 장애인, 지체장애인협회로 이전하는 계획이거든요. 지금 장애인단체 이쪽 건물이 한쪽에, 지금 도로변 한쪽에 있으면서 고층에 위치해 있어 가지고 장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시설이 우리 남부장애인복지관이나 치료실하고 같이 있어서 상당히 협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복지관을 짓기 전까지 지금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장애인복지관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어요. 그래서 장애인복지관을 지금 우리 종합, 유동리 그쪽에 종합체육관하고 인근에 있는 그 빈 건물이 있지요?
청환
이청환의원
예.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그쪽을 지금 매입해서 추진하려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아! 본 의원도 선거기간에 장애인단체 사무실을 한번 방문했었는데, 우리 장애인들이 혹시라도 만에 하나 불상사가 일어나고 그러면 대피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도 없더라고요. 본 의원이 느낄 때는 절실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빠른 시행이 있었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다행히 금년 추경에, 1회 추경때 예산을 확보해서 저희가 지금 현재 그 건물은 감정을 완료했고요. 그 계약을 맺어 가지고 빨리 조기 매입한 다음에, 그게 그 부분이 인테리어를 좀 많이 해야 돼요. 오래된 건물이라...... 인테리어를 마치고 하여간 금년 말까지 가급적이면 완료하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청환
이청환의원
예, 장애인복지시설 확충을 위해서 많은 노력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감사합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이청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먼저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업무보고 수고하셨습니다. 4번에 한훈 선생 기념관 건립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부지는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부지는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혹시 우리 한훈 선생님의 고향이 어디신지 아시지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고향이요?
차원
윤차원의원
예.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어디시지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청양이요.
차원
윤차원의원
우리 한훈 선생님이 여기 계룡에 언제 오셔서 얼마나 어떻게 활동을 하셨는지, 혹시 우리 실장님이 내용을 좀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언제, 언제인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한훈 선생이 독립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쪽에 오셔 가지고 많은 활동을 한 것으로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제가 한훈 선생님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파악을 해봤습니다만, 이분은 1929년까지 옥고를 치룬 이후에 이쪽에는 제가 알기로는 해방 후에, 광복 후에 이쪽에 들어와서 활동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광복단을 조직하고 해서는 대구지역, 호남, 전라도 지역에서 주로 활동을 하시고 여기에서는 주 활동지가 아니었더라...... 그런데 한훈 선생님이 여기 활동한 지역도 아니고, 여기 고향도 아니고, 이런 데 어떻게 여기 광복 후에 계시면서 계몽활동하고 이렇게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쪽에다가 한훈 선생님의 어떤 기념관을 건립하겠다...... 조금 맞지 않지 않느냐, 조금 깊이 있게 검토가 안 된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어찌됐든 한훈 선생님에 대한 자료, 역사적 자료들을 쭉 고정을 다 거쳐서‘아! 이분이 여기에서 핵심적으로 활동을 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서 출생지라든지, 어떤 큰 이슈를 가지고 이게 접근이 되어서 처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냥 뭐가 없으니까 억지춘향으로 하나 뭐 만들어놓자 하는 이런 식으로 접근이 된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뭔가 접근이 좀 잘못된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지금 실장님부터 이 한훈 선생님에 대해서, 지금 부지 매입해서 6억4천만 원이나 들여서 기념관을 건립하겠다고 이렇게 하신 분이 한훈 선생님에 대해서 이런 전반적인 것들을 갖다가 파악조차를 안하시고 접근한 것이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일단 그 부분은, 일정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다만, 한훈 선생의 후손들이 지금 광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논산 광석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 역사적인 자료나 이런 것은 우리 광복회에서 다 해가지고 저희한테 이의를 한 사항이고,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했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한훈 선생이 오랫동안 기거를 하셨고, 또 어쨌든 우리 지역이 독립운동을 했던 지역이라는 그런 의미를 두고 뭔가 이 광복탑도 저희 지역에 건립되고 했는데, 그런 역사적인 자료를, 역사적인 사항을 좀 더 확충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을 하게 됐고요. 점차 저희 지역에서 광복운동이라든지, 이런 전개한 분들에 대해서 좀 더 체계적으로 발굴해서 우리가 대외적으로 알려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게 되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실장님! 두계장터에서 독립만세 부를 때 한훈 선생님이 주로 하셨습니까?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아니지 않습니까?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차원
윤차원의원
한훈 선생님이 여기에 언제부터 언제 기거를 하셨는지, 혹시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그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사항, 연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대략적으로 여기에서 언제정도, 또 몇 년 정도 이렇게 기거를 하셨습니다, 기거하시면서 어떤 이런 활동을 하셨습니다, 하는 정도는 사실 실장님께서 그런 핵심적인 부분은 알고 계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맞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그런데 그런 것들을 갖다가 제대로 파악도 안 되고, 그냥 우리 광복회에서 이렇게 억지춘향으로 뭔가 아무 것도 없으니까 이런 것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식으로 해서 들쭉 건의를 한다고 그것을 수용해서 여기에다 그냥 그대로 이렇게 기념관을 건립하시겠다, 맞는 건지 모르겠네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제가 구체적으로 그분의 활동내역 등은 지금 기억을 못하지만 그분이 대단한 활동을 하셨다고 하고, 또 저희가 그분이 여기에 광복을 위해서 이바지한 그런 사항은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대단한 활동을 하신 것은 10대때 홍주의병, 을사오적에 대한 척살계획 그리고 직산 군수 사살 이런 것에 대해서는 여기 계실 때가 아니고 청양에 계시면서 주 의무를 하시다가 결국 문제가 발생되니까 만주로 피신을 가셨다가, 또 이 광복단 조직은 대구하고 전라도에서 주 활동을 하시고 여기에서 상관은, 여기 우리 계룡하고는 사실 전혀 상관이 없는 사항이에요. 주 활동무대가 여기가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갖다가 실장님은 광복회에 의견을 받아 가지고 그냥 수렴해서‘아! 여기에 없으니까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니까, 또 우리 광복탑이 계룡대 정장리에 있으니까 계룡대 저쪽에다가 기념관 하나 같이 건립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억지로 짜맞추기 한 것 같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그런데 의원님! 의원님의 말씀도 옳으신데요. 지금 한훈 선생에 대한 다른 지역에 기념관이나 다른 것이, 그분을 기리기 위한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 지역이 검토를 안했지만......
헌묵
최헌묵의원
홍성에 있습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홍성에 있어요.
차원
윤차원의원
다른 곳에 있습니다. 실장님!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깊이 있게 연구, 앞으로도 이게 이미 된 것을‘참! 캔슬해라!’하고 그러면 욕하시겠지요. 이런 것들을 하나 하나 우리 계룡시 입장에서는 어떤 사회단체나 어떤 단체에서 뭐를 무조건 만들어 달라 그러면 충분히 우리 실·과장님들이 검토를 깊이 있게 해야 된다고 해서, 타당성 검토해서, 그것의 가부여부를 결정해서 이야기가 되어야지, 어떤 사회단체의 압력에 못 이겨 가지고 억지춘향으로 해서 뭐든지 이렇게 해달라는 대로 만들어 주면 이것은 옳지 않다. 그런 차원에서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검토하는 우리 실·과장님들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시 윤재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윤재은입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의원님!
재은
윤재은의원
여기 45페이지에 보시면 입양가정 지원금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밑의 설명에 입양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대상 아동 수시 파악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게 입양이라는 것이 입양의 절차를 마치면 그게 저희 시에 통보가 되는 것인지, 아니면 입양가정에서 출생신고를 하듯이 입양신고를 하는 것인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예, 입양기관에서 통보가 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아! 입양기관에서......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재은
윤재은의원
그러면 입양기관에서 통보가 와서 저희한테 이 절차적으로 해서 따로 신청을 하지 않고 지급이 되는 입양지원금인가요? 이게? 신청을 별도로 다시 해야 되는 건가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담당자에게 확인 후) 이게 모든 것이 저희는 신청주의거든요. 복지 쪽은 그래서 신청을 해줘야......
재은
윤재은의원
아......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저희가 이제 연락이 오면 신청하도록 이렇게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그러면 입양이 됐는지는 시스템에 의해서 파악이 되는 것이고, 입양지원금은 각자 개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지 쪽은 대부분이 신청주의입니다.
재은
윤재은의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재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죄송한데, 여기 실의 팀장님들 중에서 한훈 선생 고택복원 현장에 가보신 분이 계십니까?
상진
심상진노인장애인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게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던가요?
상진
심상진노인장애인팀장
신도안면에 기념탑 광복 (청취 불능) 있습니다. 거기에 활터가 있고, 그 바로 뒤에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렇지요? 2정문에 가다보면......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2정문 건너편에 있습니다.
상진
심상진노인장애인팀장
좌측에......
헌묵
최헌묵의원
개나리회관 앞에 있지요?
상진
심상진노인장애인팀장
예, 건너편......
헌묵
최헌묵의원
그렇지요? 거기가 그분의 고택인 것 검색하셨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아까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박물관을 건립할 때 박물관을 건립하고 유물을 찾는 것이 아니고, 전시물을 찾는 것이 아니고, 전시물이 있으므로 해서 박물관을 짓는 것이지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기념관을 지으면 전시할 유품이 있나요? 확보된 것이?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지금 아까 제가 설명 드렸듯이 광석에 그 후손이 살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아니, 후손이 살고 있으니까 그분들의 사유물이잖아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그것을......
헌묵
최헌묵의원
다 받기로 약속되어 있고, 계약되어 있고 합니까?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몇 점이나 됩니까?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구두상으로는 협의가 됐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아니, 내일모레 여기 짓는대요. 구두상으로 협의됐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실장님!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그것은 점차 앞으로 진행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뭐를 진행을 해요! 여기 기념관을 지으면 기념관에 뭔가 유품・유물을 전시해야 할 것 아닙니까?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확보된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지금 후손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협의가 됐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어떤 어떤 품목인가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그분 한훈 선생에 대한, 제가 그분 댁도 갔다 왔거든요. 제가 사회복지실장을 하기 전에......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면 뒤에 아시는 분이 답 좀 해보겠어요? 팀장님 중에서...... 후손들 중에 가지고 있는 유품이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게 사료적 가치가 뭐가 있는지, 팀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 아니면 그 유족분들을 만날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한번 답변 해보세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팀장이 이번에, 우리 복지기획팀장이 담당을 하는데 이번 인사발령에 의해서 새로 와가지고......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면 담당 팀장님께서는 유족분들 찾아뵙고 계룡에 유상 또는 무상으로 유물 또는 유품을 내어줄 수 있는 품목이 무엇 무엇이 있는지 알아보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다문화센터, 다문화협회가 우리 강웅규 의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 다문화협회는 지금 비사벌아파트에 있지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렇지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다문화센터는 대우당약국 건물이지요? 4층에 있지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예, 가봤어요. 가봤는데, 한쪽은 빈 사무실로 남아 있었고요. 한쪽은 냉난방, 난방, 냉방시설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지난번에, 팀장님! 제가 말씀드렸지요?
아영
김아영여성청소년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8월 7일이 되어야 에어컨 설치가 된다고 했지요?
아영
김아영여성청소년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래서 이거‘여름 다 지나면, 너무 더우니 여름이 지나기 전에 선풍기라도 갖다 줘야 됩니다. 거기 창문이 개방형이 아니기 때문에 찜통입니다.’, 그 이후로 조치 취하신 것이 있으십니까?
아영
김아영여성청소년팀장
예, 그 이후에 이동식 에어컨을 하나 구매를 해서 일단 아쉬운 대로 설치를 했고요. 에어컨이 8월 1일에 저희한테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8월 3일까지는 설치 완료가 될 수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쪽에 비어있는 사무실은 지금 공사 중에 있습니까?
아영
김아영여성청소년팀장
거기는 8월 1일에 저희가 계약 잔금을 치르고 계약을 합니다. 계약은 미리해서 선금 냈고 계약금은 지불한 상태이고, 8월 1일에 잔금을 주고 바로 실내 인테리어 발주를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두 군데를 보니까 말이에요. 똑같은 다문화가정이잖아요. 똑같은 다문화가정에 똑같은 두 개, 어떻게 보면 중복, 이중적이기는 한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완적으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문화협회는 10년간 센터가 없을 때 우리 공공기관 계룡시에서 해야 될 일을 그들이 자발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영
김아영여성청소년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운영비 5백만 원 주고 있지요? 지금까지? 5백만 원으로 운영이 됩니까? 인건비로 60만 원씩 120만 원 나가고 있지요?
아영
김아영여성청소년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받는 게? 여기 지금 센터 운영비는 1억이 넘지요? 훨씬 넘지요?
아영
김아영여성청소년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렇게 하면 안돼요. 협회는 다문화가정 분들이 대부분 여성분들이지 않습니까?
아영
김아영여성청소년팀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와서 쉬고, 씻고, 거기에서 휴식하고, 이런 공간으로 해주시고, 예산 늘려주세요. 거기 60만 원씩 받고 일하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운영비, 인건비 부분, 거기 시설, 개선해 주세요. 예? 실장님!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의원님! 제가 그 사항은 다문화협회하고 충분한 대화를 나눠서 그쪽에 복지가 좀 잘 되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예, 그쪽은 쉬고 휴식하는 공간, 아파트 협회쪽 건물은! 이쪽은 교육,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쪽으로 하면 계룡 다문화가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하여간 명심해서 두 기관단체가 잘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허남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허남영 의원입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의원님!
남영
허남영의원
업무보고 잘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42쪽입니다. 지금 방학 중이에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예, 해서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하실 수 있도록 잘 살펴봐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남영
허남영의원
좀 더 적극적으로 취약계층 아동들을 위해서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알았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결식아동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영
허남영의원
이상입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허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없으면, 저도 질문해도 됩니까?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의장님!
춘엽
박춘엽의장
농담이고요. 아무튼 근간에 어린이들 관련 사고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시고 계시지요?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예, 그렇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그래서 어린이집 차량 사고라든지, 또 어린이 아동학대, 이런 것들이 근간에 신문이나 이런 지상에 많이 떠오르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시는 잘하리라 믿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예방활동이라든지, 어떤 점검이라든지, 이런 것을 준비나 실시하고 있는지, 그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연우
김연우사회복지실장
저희가 그 사고 난 이후에 우리 연합회를 통해서, 어린이집연합회를 통해서 어린이집을 다 교육시켰고, 또 가정위탁 아동을 하는 선생님이 있어요. 그분들도 저희가 교육을 며칠 전에 시키고, 또 공문도 발송하고, 저도 많이 걱정스러워서 지금 다양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어쨌든 저희가 교육이나 지도・감독은 철저히 하는데, 또 그 어린이집 교사들의 교육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다각적인 방안으로 교육도 실시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지금부터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정회
11시2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자치행정과 소관
다음은 자치행정과 소관 2018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성과 및 하반기 추진계획 보고를 받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봉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기영 시정팀장입니다. (인 사) 송영미 서무팀장입니다. (인 사) 윤혜정 새마을팀장입니다. (인 사) 황영기 정신통신팀장입니다. (인 사) 석인호 평생교육팀장입니다. (인 사) 존경하는 박춘엽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새롭게 출범한 민선5기, 앞으로 4년간 소통과 협치의 의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 자치행정과는 조직과 인사, 선거와 복지후생, 새마을, 자원봉사 등 민간사회단체에 대한 지원, 전산통신지원, 장학사업과 평생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입니다. 총 정원은 5개 팀에 29명이며, 현원은 25명입니다. 47페이지입니다. 2018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은 생략하고, 48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성과 및 향후계획 11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현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요구 된 사항은 2건, 건의된 사항은 2건입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보고내용은 부록에 실음
춘엽
박춘엽의장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보고받은 내용 중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최헌묵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50페이지 조직개편을 하신다고 했네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면 2실 실·과 체제는 그대로 유지되는 겁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행안부에서 이 제도를 조금 변경해 줬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예, 어떻게 했습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10만 미만의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런 지방분권 차원에서 좀 완화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면 1국 1실 실·과 체제로 가나요? 아니면 1국 2실 체제로......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대부분이 2국 체제를 지금 기획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아! 2국 체제로 갑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1담당관 2국 체제......
헌묵
최헌묵의원
그러면 그동안 공무원들의 진급이 적체된 부분도 많이 해소될 것 같네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금년 이번 인사에서 조직위에 파견인원을 별도정원으로 저희들이 받았어요.
헌묵
최헌묵의원
아! 몇 명입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6명을 이번에 받았어요. 현재 5명은 현원으로 파견되어 있고, 사무관 2명하고 6급 이하 4명, 6명은 별도정원으로 받았습니다. 금산 같은 경우에는 못 받은 정원인데, 우리는 일부 해소를 했고, 내년도에 조직개편이 되면 일부 또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아! 예. 잘된 일이에요. 54페이지 좀 볼까요? 여기에서 좀 재미난 것을 하나 봤는데, 추진성과 중에서 식목일 나무심기 및 EM 흙 공 던지기가 있어요! 도랑에!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과장님께서는 전문가가 아니셔서 모르시겠지만 뒤에 계신 팀장님들 중에서 아시는 분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EM이 뭐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
헌묵
최헌묵의원
이게 Effective microorganism 미생물이에요. 유효 미생물......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기술센터에서 EM 양액을 재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것을 흙 공으로 만들어서 던지는 그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 균이 뭐뭐 들어있는지 아세요? 모르시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지금 여기 농업기술센터에서 만들어서 공급하고 있는 미생물 있지 않습니까? EM이라고 하는 건 무등록 제품이에요. 어디에도 등록되지 않은 제품이라는 말이에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불법으로 하고 있잖아요! 공장등록 안 되어 있고, 제품등록 안 되어 있고, 만든 제품을 지금까지 한 번 무슨 미생물이 몇 개 들어있는지 분석한 것이 없어요. 그런 것을, 확인되지도 않은 제품을 이렇게 막 도랑에 집어던져도 되는 겁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
헌묵
최헌묵의원
제가 알기로는 만들고 있는 제품의 PH가 3점 대로 알고 있어요. 강산성 재재예요. 이것을 도랑에 그냥 집어던집니까? 이것을 지금 정화 목적으로 던지는 것이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그렇지요. 정화 목적으로 던지는 것이지요.
헌묵
최헌묵의원
거기에 있는 생물체를 다 죽이고 있어요. 강산성 재재를 던지기 때문에...... 그리고요. 지금 58페이지 대학생들이 가고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올해가 두 번째이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작년에 그러면 학생들이 다녀오면 다녀온 것에 대한 느낀 점이라든지, 그렇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나는 이것을 보았다, 그런 보고서 형태로 받는 것이 있나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아! 그럼요.
헌묵
최헌묵의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뭐 대부분이 그런 기회가, 이게 학교에서 그렇게 개인별로 연수하기가 상당히 어렵잖아요?
헌묵
최헌묵의원
예.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그래서 장학 사업으로 이렇게 해주는 것에 대해 굉장히 감사한 부분들이 많고,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견문을 넓히고 언어가 좀 안 트이던 부분이 트이고, 새롭게 보는 그런 쪽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계룡시에 대해 새롭게 보는 그런 애국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실시하고 있는 부분도 그런 쪽의 의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지금 기초단체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이런 연구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 곳이 있나요? 충남에서!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충남에서는 없고요. 인근에서 그냥 단순하게 견학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곳들은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충남에서 계룡이 유일하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계룡에서 유일하게 하고 있는 취지가 뭡니까? 지방자립도도 장난 아니던데......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이게 단순하게 그렇게 견학 수준, 이런 것은 선심성이다 하는 부분들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수 학생들의 그런 외국의 견학을 통해서 자기의 언어 연수, 아니면 그런 기회, 견문을 넓히는 그런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이 사업의 추진여부는 행정부,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이 일치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그런데 저는 고등학생을 상대로 우리가 독립 유적지가 중국에 많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헌묵
최헌묵의원
이런 프로그램도 함께하든지, 아니면 이 대학생들 프로그램을 그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어떤지, 그것에 대해......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아까 마지막에 언급을 했는데, 장학 사업을 좀 개선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유사한 형태의, 지금 말씀하신 것은 좋은 의견인데, 약간 그런 의견...... 이런 의견을 한번 종합적으로 해가지고 개선해서 한번 별도의 보고회를 갖고 내년도에 반영할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헌묵
최헌묵의원
예, 알겠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최헌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윤차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 위탁하기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까?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사회복지협의회에서 약 2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어 가지고 2016년부터 직영체제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현재 공익 재단법인화 하는 것으로 국회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면, 각종 자원봉사센터는 공익법인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은 하고 있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원래 자원봉사센터는 최초에는 위탁을 줬었거든요?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위탁, 직영, 뭐 계속......
차원
윤차원의원
그러다가 지금 현재 직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위탁, 그리고 다음에는 직영, 이렇게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여기에 ‘민간위탁 검토’가 나와 있길래......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아니, 그때 의원님 중에 한분이 ‘민간위탁 하는 방법이 어뗘냐’이런 의견을 주셔가지고 여기 개선사항으로 나온 사항입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여기에 역시 60페이지에 보면 행감 지적사항에 직렬의 불부합 현황이 점차로 많아지고 있다고 언급되어 있는데, 사실 모든 조직에 인사가 만사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꼭 인력이 적재적소(適材適所)에 꼭 보직이 되어줘야 된다, 그것이 원칙이다...... 이게 그야말로 이런 조직에서 코드인사가 아닌 다양한 경력자로 이렇게 양성하고 관리하고 이렇게 해서 보직이 되어줘야 됩니다. 특히, 이 불부합 이런 보직들, 이것을 최소화시켜 나가야 되는데, 예를 든다면 공통관리직위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직위들을 또 확인해서 행정, 전산, 세무 어떤 이런 것들은 공통관리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면 어떤 특정한 저기에 불부합 이런 것들이 해소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예를 든다면 보건, 위생, 복지 이런 것들은 같이 공통직위로 묶어서 어떤 인력을 관리한다든지, 이런다면 불부합 직렬이 아무래도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런 것들도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이 행정운영을 하는데 문제를 최소화시켜 나가는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주요 직위자들은 그야말로 본 의원이 이때까지 쭉 이렇게 시정을 보면 주로 코드인사들을 많이 하는 것으로 느껴지더라...... 코드인사가 아닌 다양한 경력자, 실력이 있는 자, 이런 사람들을 중요직에 보직을 해서 우리 시정이 잘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것들을 볼 수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인사를 담당하시는 과장님께서 잘 보직도 하시고, 건의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시정이 잘 나아가도록 이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늘 유념하고, 그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원
윤차원의원
예, 이상입니다.
봉학
김봉학자치행정과장
고맙습니다.
춘엽
박춘엽의장
윤차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의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0월 27일 금요일 10시2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