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호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복지위원장 송명애 의원입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 등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1쪽 입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의 정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의 2에 따라 법령의 근거 없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게 되어 있는 영주시 조례의 각종 서식을 생년월일로 대체하고자 하는 것이며, 영주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등 5건의 관련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3쪽,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기준인건비 최종산정 결과에 반영된 국가수요 정책 추진에 따른 일자리 전담기구, 아동보호, 치매안심센터,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도시재생사업, 납세자보호관 등의 인력을 보강하고, 읍면동 복지허브화에 따른 사회복지인력 확충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수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6쪽,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영주시 공유재산인 하이테크 베어링 시험평가센터를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전담 관리‧운영함에 있어 사용료를 면제 할 수 있도록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영주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시험평가센터는 지역 베어링기업 생산제품의 전시․판매 지원 및 지역 전략산업인 베어링산업의 신산업화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7조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 가능하므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 9쪽,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보고입니다. 본 안건은, 관련 법령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영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영주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영주시 생활스포츠센터 신축은 기존시설인 영주시 전용탁구장이 판넬조로 된 노후 건축물로서 시민들의 불편과 사고위험을 해소하고 건전한 여가 활동과 동호인들의 체력 증진 및 화합을 도모 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 신축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금성대군신단은 조선 단종조의 충절인 금성대군과 당시 순흥부사 이보흠, 그리고 순흥지방의 순절의사를 제향하는 제단으로 2007년 12월 31일 국가지정문화재인 사적 제491호로 지정되었으나, 그 동안 보존 및 복원, 주변정비계획 등 금성대군신단 성역화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아 “충절의 고장 영주” 이미지를 대외에 널리 알리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인근에 소수서원, 순흥향교, 선비촌, 선비문화수련원, 소수박물관, 청소년수련원 그리고, 2020년 완공 예정인 한국문화테마파크 등이 위치하고 있어, 향후 주변시설과 연계하여 충절을 주제로 한 관광 인프라 구축 등이 이루어져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금성대군신단 성역화 사업에 따른 토지 및 건물 등의 매입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어 2018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