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상례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산단조성과장 박영경입니다. 보고에 앞서 산단조성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산단기획담당 정두섭계장입니다. 경제자유구역개발담당 강일구계장입니다. 신도시조성담당 조임식계장입니다. 산단보상담당 류용진계장입니다. 갈사산단소송전담T/F팀 남기동계장입니다. 평소 군정발전과 경제자유구역 개발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강상례 부의장님과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산단조성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기본현황과 2018년도 주요 업무에 대해서 단위 업무, 계획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정원은 13명이고 현원은 15명입니다. 갈사 T/F팀에 2명이 있습니다. 사무분장은 보고 드린 대로 산단기획, 경제자유구역개발, 신도시조성, 산단보상, 갈사소송 T/F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부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현황입니다. 총 3개 지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덕천지구 1개 지구는 작년에 지구지정 해제가 되었습니다. 총 293만평으로 갈사산단이 170만평, 대송산단이 41만평, 두우단지가 82만평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 5페이지는 생략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갈사산단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전체 5,613천㎡로 총 170만평이고 육지부가 74만평, 해면부가 96만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1조5,970억 원으로 민자가 1조5,582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향후 계획입니다. 2003년 10월에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어서 2009년 3월에 실시계획 승인이 되었고 2012년 2월에 한신공영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2014년 2월에 공사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후 2015년 7월에 법원에 회생신청을 하였으나 10월에 절차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공사도급계약 해지 허가를 받고 대우조선해양에서 분양계약 해지 통보가 있었고 이어 분양대금 반환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이후 2016년도에 공사대금 청구소송이 한신공영으로부터 접수가 되었고 2017년 10월에 한신공영 유치권을 해제시키고 현장 인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작년 10월 하개단에 대한 파산신청을 했고 작년 11월29일자로 대우조선해양과 소송 1심 판결이 되었습니다. 금년 1월29일자로 대우조선해양 1심 판결금 884억 원 지급 완료를 했고 금년 4월에 하동사업단에 대한 파산 선고결정이 있었습니다. 문제점입니다. 하동사업단은 사실상 해체가 되어서 파산선고로 산단 정상 추진이 불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공사현장 장기 관리 부재로 호안유실 피해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사중단으로 인한 국·도비 지원시설 사업이 축소되거나 미분양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대규모 개발자금 유치와 분양 외에는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위성사진은 기 조성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갈사산단 소송 관계입니다. 진행 중인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분양대금반환 청구 소송입니다. 당사자는 대우조선해양이 원고이고 하동군이 피고가 되겠습니다. 대우조선해양에서 3가지를 청구했습니다.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가 유효함에 따른 지체보상금, 위약벌 등 1,232억 원을 지급하라는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으로 1, 2청구가 있었습니다. 제1 예비적 청구는 분양자 지위이전 무효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청구가 있었고 제2 예비적 청구로 불법행위에 따른 소속 공무원 손해배상 청구가 있었습니다. 진행 경과사항을 보면 2015년 11월에 소장이 접수가 되어서 작년 11월에 1심 판결이 종결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1심 판결 선고 결과입니다. 판결요지로 주위적 청구는 기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 예비적 청구 부당이득 반환책임으로 계약금 110억 반환하라는 것과 제2 예비적 청구로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은 인용이 되었습니다. 판결금액은 박스 내용을 참고로 해 주시고 판결금 지급은 884억1천만 원을 5차에 나눠서 지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 12월15일자 항소장을 제출했고 대우조선해양에서도 항소장을 제출해서 현재 변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공사대금 소송입니다. 원고는 한신공영이고 피고는 하동사업단과 하동군이 되겠습니다. 청구취지는 군과 사업단은 조합관계로 미지급 기성금 등 하동군이 지급을 하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423억에서 소송 진행 중에 417억으로 수정이 되었고 최근에 변경이 좀 되었습니다. 내용은 미지급 공사대금, 미청구 공사대금,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 등이 되겠습니다. 진행경과는 2016년 1월 소장이 접수되어서 작년 9월 감정기일이 잡히고 현재 변론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주요 변론내용입니다. 원고의 주장으로 한신공영은 하동군이 417억 원을 지급하라, 그리고 책임준공 의무는 이미 면탈이 됐다는 내용이고 저희들은 하개단과 조합관계가 아니고 미지급 공사비 등은 56억 원에 한해서 있고 나머지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책임준공 의무를 위반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동사업단 파산입니다. 당사자는 하동군에서 신청을 했고 신청내용은 하동사업단이 회생가치가 없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한 내용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진행경과는 2017년 10월에 파산 신청서를 접수해서 금년 4월17일 파산선고 결정이 난 이후에 법원에서 제1회 채권자 집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이 부분의 원고는 하동사업단이고 피고는 한신공영이 되겠습니다. 청구 취지는 책임준공 의무 및 부실시공으로 약 549억 원의 손해가 발생했으므로 이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내용이고 일부 청구로 10억 원은 우선 청구해서 현재 감정 등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른쪽 14페이지 박스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5페이지 고소 고발 경과사항입니다. 현재 총 7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1번 사항은 당시 하동군 공무원 A, B, C, D, E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특가법 위반,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이 되겠습니다. 특가법 위반은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 관련 배임과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 체결 계획에 대한 결재 공문서 작성 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쉽게 말해서 한신공영과의 이면합의서 관련 배임, 어업 피해보상 합의서 관련 배임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B의 특가법 위반사항은 지급명령 결정과 관련된 배임 행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C, D의 경우는 특가법 위반,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 관련인데 이 부분은 사실상 혐의 관련내용은 없어 보여도 대우조선해양 판결 선고문에 B의 증언내용이 판결문에 그대로 반영이 됨으로써 어쩔 수 없이 같이 고소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업무상 배임 내용입니다. 내도 명덕항 폐쇄에 따른 어업피해 보상합의, 그다음에 토지 등 보상업무 대행 협약서 위반, 그다음 부동산 담보신탁 계약 관련 위반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1차 불기소 처분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은 항고를 해서 부산고검 창원지부에서 접수를 받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민간 분야입니다. 하동사업단 대표, 즉 민간 분야인데 이 부분은 여러 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참고인 진술하는 과정에서 2013년, 2014년 진주지청에서 전국 4개 지청에서 수사 들어온 관련 자료를 확인하고 기 조사가 되어서 불기소 처분한 부분은 고소 취하를 시켰습니다. 현재 2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1건은 허위 회의록 작성입니다. 하동지구개발사업단에서 분양자 지위이전을 하동군에 넘기려면 하동사업단에서 이사회나 주주총회를 거친 후에 넘겨야 되고 하동군에서도 하동군의회의 의결을 받은 후에 받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하동사업단에서 이사회 의결 없이 허위 회의록을 만들고 막도장을 찍어서 제출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공사 보험료 약 62억, 63억 정도 되는데 그 부분도 하동사업단 이사회 의결 없이 합의서를 체결한 부분은 고소를 유지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부분은 저희들이 고소를 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13년, 2014년 관련 검찰에서 방대한 양의 수사기록을 보고 불기소 처분한 부분을 보고 취하를 시킨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강제집행 면탈죄입니다. 이 부분은 대우조선해양과 소송 진행 전후로 예금채권이라든지 건물 매매 의혹에 따른 강제 집행 면탈죄로 고소한 부분이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강제집행 면탈죄는 소송 진행 중에 B의 경우 아파트를 매도해서 매도금을 은닉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1차 불기소처분이 되었는데 저희들이 항고를 해서 부산고검에서 재기 명령이 떨어져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허위 공문서 작성죄 및 배임죄입니다. 이 부분은 감사원에서 검찰로 직접 수사의뢰를 해서 진행한 내용이고 그동안 증인출석 등 3차 공판이 진행되었고 8월에 4차 공판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우조선해양과 분양자 지위이전 관련 허위공문서 작성, 그리고 삼미건설, 대호산업과의 자금 차액 관련해서 보증 관계로 수사 의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단 보상 부분입니다. 16페이지입니다. 먼저 육지부 보상 현황입니다. 나머지 갈사산단 1단계, 내부간선도로, 갈사진입도로 2호선, 4호선, 대송산업단지, 대송 내부간선도로, 두우레저단지 관련 보상현황인데 보상률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해면부 보상 추진현황입니다. 이 부분은 2012년 7월9일 어업피해 보상합의서 체결 이후에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고 아직 보상을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업피해 보상금 및 감평 수수료 추정액입니다. 해면부 어업피해 보상금 추정액은 약 366억5천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고 감정평가 수수료는 16억4천만 원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12년 7월 어업피해 보상 합의서 체결 이후에 감정평가 개시를 해서 진행을 해 왔고 2016년 9월에 감정평가 수수료 및 보상금 지급계획 요청을 한데 따라서 하동사업단이 지급계획 보류 요청이 되면서 현재까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공사재개 및 사업 정상화 재원 확보 시에 우선 어업피해보상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대송산업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면적은 414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340억 원으로 국·도비가 약 333억 원, 그리고 민자가 2,007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2013년 5월2일 미분양 부지매입 확약 동의안 승인 이후에 PF자금 1,810억 원으로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고 금년 9월 산단 준공 예정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대송산단 내부간선도로 공사 준공이 9월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기간에 맞춰서 같이 마무리를 하는 것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발계획, 실시계획은 금년 연말까지 승인을 받아놓았습니다. 그리고 박스 안에 사업 약정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PF자금 1,810억 원 대출받는 사업약정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차주 겸 시행사는 대송산업개발 주식회사이고 대주는 트루프랜드 대송제일차 유한회사입니다. 즉, 한국투자증권입니다. 매입 확약인은 하동군입니다. 그리고 업무수탁 및 자산관리자는 한국투자증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동군 매입 확약 의무는 대출 실행일로부터 8년, 또는 기한 이익 상실 등 사유발생 시 미분양 부지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출채권 등을 매입하는 확약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초 기표는 2013년 5월3일에 했고 대출 만기는 2021년 5월2일이 되겠습니다. 기한이익 상실 등 채무 불이행 시에는 채무 불이행 사유 중에 대주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해당 기일에 지급하지 못하거나 차주가 지급 불능 등의 경우에는 채무 불이행으로 기한이익 상실 사유가 되어서 대출채권 등 매입확약 의무가 발생됩니다. 대출 적용 금리는 준공 전에는 5.4%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810억 전체 대출 시 이자는 97억7,400만 원으로 산출되고 준공 후에 이자는 5.2% 고정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에 1,810억 원에 대한 연 이자는 94억1,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지연 이자는 연 19%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문제점으로 먼저 개발자금 및 산단 준공을 위한 사업비 부족사항입니다. PF자금 전체 현황은 PF자금 1,810억 원과 기타 수입금 85억9,700만 원 해서 1,895억9,700만 원인데 1,811억4,200만 원 집행을 하고 현재 잔액은 14억5,5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자유보금 6개월치 약 50억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PF자금은 1,810억 원 중에 1,800억 원은 대출실행을 했고 잔액은 10억 원이 미실행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8월 이후에 자금이 거의 소진될 걸로 보고 있고 부족 사업비는 250억 원에서 최대 300억 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가 기성금 미지급 및 토석 판매 지연사항입니다. 현재 기성금 미지급 금액이 약 64억 원이고 토석 반출은 전체 210만㎥에서 50만㎥ 정도 반출되고 현재 158만㎥가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갈사산단 공사 중지에 따른 폐수처리 연계공사 추진이 불가한 사항입니다. 대송 연계처리시설 사업비는 48억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부족재원 확보 동의 및 조기 분양 등 투자유치에 총력 추진하고 있고 하동사무소 행정처리 간소화 협조, 그리고 실수요자 입주 시기에 맞춰서 임시 폐수처리시설 설치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페이지 현장사진과 조감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1페이지 두우레저단지 개발사업입니다. 사업 면적은 전체 82만평이고 내용은 위락, 관광, 레저 복합단지가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293억 원입니다. 이 부분은 하동군에서 약 663천여평의 토지를 이미 매입해 놓고 있는 사항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15년 8월에 사업 시행자 지정고시를 하고 이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금년 4월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 고시를 받았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덕천단지는 작년도에 지구지정 해제가 되었고 이 부분도 금년 8월4일까지 지구지정 해제유예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업 시행자가 현재까지 자금 확보를 제대로 못하고 있고 8월4일까지 실시계획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구지정 해제우려가 있는 사항입니다. 사업 시행자는 금년 4월에 개발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현재 PF자금을 확보한 후에 정상 추진하겠다는 사항이고 우리군에서는 물론 다른 자금력을 갖춘 투자자가 나타나면 사업 시행자를 변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위성사진 및 조감도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3페이지 금성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사업 면적은 전체 44,000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시행자는 BN금성개발(주)로 실수요자 개발방식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76억 원입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09년 12월에 농공단지 지정 승인을 받고 2013년 10월에 공사를 착공했습니다. 이후 2017년 12월 실시계획 변경 고시를 했고 2018년 현재 확정측량에 따른 실시계획 변경 작업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입니다. 현재 조선산업 경기침체로 인한 기업체 입주가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BN그룹과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필요시에는 조선업종 이외에 타 업종이라도 입주를 하라고 종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 BN에서는 자기들 입주가 어렵고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다른 실수요자가 나타나면 자기들이 부지를 좀 저렴하게 매각을 하는데 협조해 주겠다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다음 24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25페이지 금남면 소재지 종합 정비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해면부 13,750평을 매립해서 현재 복합커뮤니티센터 등 조성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사업비는 74억8,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 2016년 8월에 공유수면 매립지 준공을 한 이후에 2016년 12월에 기본계획 승인을 받고 2017년 8월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작년 10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26페이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27페이지입니다. 금남면 소재지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금남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내에 축구장을 조성하는 사업이고 총 사업비는 15억 원입니다. 작년도에 사업신청했고 2018년 2월에 사업을 착공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28페이지입니다. 섬진강 100리 테마로드 운영 관리입니다. 이 부분은 기 조성된 테마로드를 관리하고 있는 사항으로 총 테마로드는 20.9㎞가 되겠습니다. 주요 시설물은 테마 쉼터 12개, 화장실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시기별로 제초작업이라든지 오일스텐, 화장실 관리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29페이지 자료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0페이지입니다. 남해안 남중권 발전협의회 운영사항입니다. 이 부분 설치는 2011년에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설치가 되었고 현재 9개 시군, 전남 5개, 경남 4개 시군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현황은 남중권 관련 공무원 인사교류, 공무원 역량강화교육, 생활체육, 환경·위생업소 등 교차 단속, 광역권 시티투어, 농산물 공동판매장 운영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단조성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윤영현의원입니다. 아무튼 과장님 어깨가 무겁겠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해도 사실상 시간이 부족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제가 인공위성을 만든다고 하면 하동군에서 승인해 주겠습니까?

그 부분은 재정능력이라든지 사업 타당성을 감안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의회에서 승인이 가능할 것이고 타당성이 없다면 승인이 불가할 것입니다.

제가 볼 때 갈사만 사태는 인재입니다. 지금 시행사 하동사업단은 누가 선정했습니까?

하동사업단은 2007년 12월에 경남도에서 우선 협상대상자 공모를 통해서 지정이 되었습니다.

자본금이 얼마였습니까?

그때 당시에는 자본금이 없었고 이후에 출자를 해서 75억까지 전달했습니다.

1조5천억 공사를 하동사업단에 맡겨놓고 하동사업단을 못 믿으니까 하동군이 연대보증해 준 것 아닙니까? 틀립니까?

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경로 같습니다.

할 수 없는 사업단을 만들어서 이게 하동군이 개발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지정을 했지만 하동군이 혜택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당초에 지정할 때는 경제적 파급효과라든지 인력고용이라든지 인구증대 등 여러 가지를 보고 지정 신청을 해서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기관은 인근에 있는 광양시를 한번 가서 본 적이 있습니까? 거기도 광양만권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경제자유구역 맞지요?

예.

우리 하동은 멈춰져 있는데 왜 광양에는 왕성하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아주 복합적인 사항인데 기본적으로 기업체라든지 사회기반 인프라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희들은 기본적인 3차 산업 경제구조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결국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생각할 때 해수면 준설해 놓았지 않습니까? 육지면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공단조성이 되고도 남는데 지금 금성면에 보면 농공단지 있지요? 그게 약 4만평 정도 되지요? 분양 됐습니까?

그 부분은 실수요자 방식이기 때문에 분양을 해서 들어간 겁니다.

지금 분양이 다 끝난 겁니까?

예, 실수요자 분양이기 때문에 BN그룹에서 자기들이 입주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입주 공장이 해양플랜트 조선 분야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경기침체로 공장을 못 짓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전에 그쪽 인근 금성면 쪽에 보면 MOU체결은 상당히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필요한 기업이 들어올 때는 MOU체결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상 사업을 못하도록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갈사만에 대해서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보다가 한심스러운 게 며칠 전에 800 몇 십억을 변제한 겁니까? 아니면, 이자입니까?

그것은 앞서 보고를 드린 대로 부당이득 반환금 110억 원과 공무원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770억에 대한 원리금을 배상한 것입니다.

그걸 누가 책임진 사람 있습니까?

현재 그 부분은 소송이 진행 중이고 또 고소고발 건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갈사만이 내일모레 또 시작이 됩니까?

저희들은 시작을 하고 하동군이 입은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투자유치라든지 자금유치를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시간이 없어서 더 따질 부분도 많지만 제 생각으로는 백지화해서 다시 시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갈사만으로 인해서 약 30년 동안 정치적으로 이용당해 왔습니다. 현재까지만 해도 진행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일만 벌여 놓았습니다. 한신공영도 자기들 4백 몇 십억 원어치 일 했으니까 돈 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우리 하동군은 4백 몇 십억 주기 아까우니까 어떻게든지 부실 관련해서 문제 제기해서 그 금액을 깎겠다는 이야기이고......

그 부분은 실제 공사된 부분과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나는 게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에 넣어서 감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엊그제 재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변론 진행 중이고 대한토목학회를 감평인으로 선정해서 감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 한신공영이 2015년 법원 회생절차 내에서 약 6백 몇 십억을 청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그 절차가 폐지되고 공사대금 소송을 제기했는데 거기에서 423억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다가 소송 진행 중에 417억여 원으로 바꿨고 엊그제 다시 금액을 증액시켜서 요청을 했습니다. 417억이나 423억이나 그 안에 내용을 보면 자기들이 공사를 하고 미청구했다는 금액이 있고 그다음에 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이나 그런 게 일어났는데 설계변경 전에 단가를 요구하는 금액, 즉 해면부에 덧씌움을 하는데 시멘트 규격하고 운반, 당초에는 시멘트 포대를 덤프트럭으로 수송해서 해면부......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한신공영에 발주를 준 갑이 누구냐, 하동사업단이지요?

예, 맞습니다.

우리 하동군이 발주 준 것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책임은 하동군이 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소송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납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 보십시오. 회사가 망했으면 한신공영도 같이 망하면 됩니다. 왜 그걸 하동군에서 책임을 져야 됩니까?

그 부분은 대우조선해양 소송과 같은 유형입니다. 불법행위 내지 이면합의서 때문에 같이.....

그럼 4백 몇 십억의 손실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그 당사자는 감옥에 가 있습니까? 입증이 잘 안 돼요?

그 부분은 감리단, 그다음에 한신, 감평인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한토목학회에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기존 공사된 내용, 감리단이 승인한 내용, 불승인한 내용을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고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417억 중에 하동군에서는 인정할 수 있는 금액이 56억이라는 이야기지요? 그 전에 기성이 다 나가고 잔여금이 56억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예, 자기들이 청구하지 않은 부분, 청구한 것 중에 회생법원 때 채권조사를 했는데 거기에서 한신이 6백 몇 십억을 청구했습니다. 거기 회생절차 내에서 하동사업단은 56억7천만 원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해서 56억7천만 원은 이미 인정이 되었고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재판 기일은 잡혀져 있습니까?

심리날짜가 9월로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갈사만 관련해서 8백 몇 십억 관련해서는 우리가 항소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입니까?

예, 쌍방 항소를 했습니다.

그럼 가능성은 좀 있습니까?

저희들은 최소 절반 이상은 찾아오려고 서류를 챙기고 있고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좀 신경을 써주시고 한신공영 관련해서도 제가 볼 때는 대책을 조금 더 심도 있게 세워서 군비가 쓸데없는 데 낭비가 안 되도록 신경을 써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송산업단지 관련해서 저는 이상한 걸 봤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약 15만㎥ 정도 토사인지 벌재인지 모르겠습니다. 어디 야적해 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 부분은 대송산단 내에 침하 상재토로 일부 쓰고 있고 일부는 못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대송산업단지 내에 일부 야적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국·도비 사업으로 진행하는 내부간선도로 사업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 가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토석을 대송산단 현장사무실 앞에 야적을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공정이 90%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PF자금은 이미 소진이 다 된 상태이고 부족 사업비가 250여억 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 아니라 PF 관련해서 이자도 내야 될 일이 있지요? 그런 비용은 250여억 원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1,810억 원은 이미 PF약정이 되어서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고 1,800억 원은 대출이 실행되었고 10억 원은 아직 미실행 상태로 남아 있고 250억 원은 아직 확보가 안 된 별도의 돈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50여억 원은 기성을 못 주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250여억 원어치 사업을 못하고 있는 겁니까? 이미 사업은 실행을 했는데 돈 지출이 안 되고 있는 겁니까? 부족 사업비가 뭡니까?

그 부분은 조성을 하는데 그만큼 돈이 더 들어가야 되는데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일부는 말씀하신대로 기성금 등이 안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묻는 이유는 부족한 사업비가 250여억 원 있는데 이것은 사업을 안 하면 됩니다. 맞지요? 안 하면 250억이 안 들어가니까요. 그런데 이미 공사를 했는데 우리가 지불을 못하고 있는 금액이 250억인지 그게 알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래 대송산업단지를 준공하려면 처음부터 계획금액이 약 2,100억 원이 소요됩니다. 2,100억 원이 소요되는데 미분양 매입확약 동의를 받아서 1,810억 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그러면 약 300억 정도가 펑크가 나는데 이 부분이 어떻게 해서 차이가 나느냐 하면 당초에 할 때 보면 약 100억 원 정도는 시행이익을 재투입 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행이익이라는 부분은 적용 시점 차원으로 펑크가 난 부분인데 시행이익은 분양이 다 되어야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에 분양이 다 되는 걸로 보고 이 사업을 진행시켰거든요. 그런 부분이 또 펑크가 나고 그다음에......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250여억 원이 들어가야 되고 거기에 이자가 또 포함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예, 현재는 1,810억 원에는 이자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 250억 원에는 현재 이자가 반영이 안 되어 있고 이자까지 반영하면 약 290억 정도.....

제가 표현이 좀 심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왜 대송산업단지만 보면 화가 나느냐 하면 약 1,900억 가까이 우리 관내에서 공사를 시행하면서 우리지역 업체의 포크레인 몇 대 들어가서 일이라도 해 줬어야 됩니다. 다 관내 업체가 들어온 게 없습니다. 진주 또는 광양, 순천에서 왔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부족해서 250억 원 더 내야 되고 여기에 관련된 이자까지 우리는 변제를 다 해야 됩니다. 제가 이걸 보니까 하루 종일 해도 부족합니다. 지금 공정이 95% 진척이 있다고 하는데 지금 이거 분양해야 될 것 아닙니까? 분양하면 입주업체 들어와야 되죠?

예, 그렇습니다.

들어오면 공사해야 되고 하수도는 어디로 들어갈 겁니까? 폐수 처리시설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사에 있습니다.

갈사에 지금 공사 완료했습니까?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95% 이미 공정이 다 됐고 내일모레 예를 들어서 삼성에서 들어온다고 생각을 합시다. 폐수가 나갈 데가 없습니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임시로 구덩이라도 파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임시 처리시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처리시설 비용도 여기에 포함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잡혀져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250억, 그리고 1,810억 합해서 총 2,100억 원 되는데 그 속에 폐수처리시설 비용으로 원인자 부담이 14억여 원 잡혀 있습니다.

제가 혼자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인호의원입니다. 계속적으로 물어보고 답변을 들어왔지만 사실 시원한 답은 없었고 소송에 대해서는 소송결과를 보고 이야기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어업권 보상은 문제점에 보면 사업이 정상화되고 재원확보 시 피해보상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앞에도 우리군에서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어업권 보상을 조금 주고 일을 진행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냈었는데 과장님! 지금 이걸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제점 및 대책 이대로 꼭 사업이 정상화되고 재원확보가 되어야 어업권 보상을 해 주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업시행자 문제, 한신공영과의 문제, 그리고 파산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진행하고 있는 게 외자유치 부분을 진행하고 있고 일부는 일본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과장님! 자꾸 그런 허황된 이야기는 하지 말고 실질적인 답변을 줘보십시오.

만약에 군에서 군비를 확보해서 지급했을 때 군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가 따라갑니다. 군이 이 사업비를 주고 사업을 단독으로 진행할 수 있으면 그런 방법을 고민해 볼 수 있는데 현재 상황이 군이 사업비 예산을 확보해서 300억, 400억 어민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더라도 군이 바로 사업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대규모 자금유치해서 사업시행자를 바꿔서 법원이나 하동사업단으로부터 사업 시행권을 인수 받아서 진행하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의회에서 요구를 한 것도 100%는 자금사정이 어려우니까 군에서 어민들한테 일부라도 조금 주고 다음에 상황이 좋아지면 보상을 해 주는 쪽으로 요구를 많이 안 했습니까? 그런데 군에서 허황된 꿈만 꾸고 언젠가 되면 주면 된다고 하지만 어민들은 지금 얼마나 고통을 안고 있습니까? 그런 것은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7대 의회에서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어민들의 마음을 좀 달래주는 차원에서 한꺼번에 다 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부라도 해서 어민들 마음이라도 달래주라고 요구를 했었는데 아직까지 그런 대책은 하나도 없고 허황된 이야기만 하는데 아예 군에서는 지금 이야기처럼 50억이든 100억이든 예산에서 주는 방법은 안 되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고민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전에 유류대도 보고를 하고 우선 지급을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을 50억이 되든지 100억이 되든지 하동군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되고 그다음에 대송산단 문제도 저희들이 자금 유치나 금융권을 갈아타려는 부분, 분양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도 만약에 진행이 안 되었을 때 부담해야 되는 군 재정 문제를 같이 고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일단 대책은 없네요? 현재 상황에서는 대책은 하나도 없고 전체적으로 일이 진행되어야 어업권 보상을 해 줄 수 있네요? 대책에 보면 사업이 정상화되고 재원확보 시에만 일단 보상을 해 주겠다는 내용이지요?

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알겠습니다. 대송산업단지를 9월 준공 예정으로 있는데 9월 되면 확실하게 남은 8%도 완공이 됩니까? 남은 게 뭡니까?

마무리 포장하고 내부간선도로에 따라가는 조경, 전기시설 등입니다.

그것은 국비지요?

내부간선도로는 원래 국·도비로 진행을 하는데 그 도로 내에 조경이라든지 가로등은 대송산업단지 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남은 게 간선도로하고 조경하고 포장인데 9월에 확실히 완공이 됩니까?

예, 현재 9월 준공 계획으로 있습니다.

사업비가 없는데 9월에 완공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분양하고 금융을 갈아타는 작업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물론, 이게 좀더 진행이 되어야 의회에 세부적으로 보고를 할 것인데 기존에 협의해 왔던 업체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거기에서 분양계약금 일부라도 들어오게 되면 금융구조를 짜서 전체 290억 플러스 당초 1,810억 원 해서 금융을 갈아타면서 저희들이 미분양 용지 매입 확약했던 부분은 이자를 낮추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분양가격이 79만 원 정도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얼마나 됩니까?

지금도 그 수준입니다. 그 구조가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원래 2,100억 원이 들어가야 조성이 되는 사업입니다. 총 2,340억 중에 국·도비 빼고 나면 약 2,100억 원 정도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이고 그 기준으로.....

과장님!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추가로 들어가는데도 분양단가 79만 원 그대로입니까? 추가 부분이 있으면 분양단가가 더 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이 원래 조성가로 들어가야 산단이 조성되기 때문에.....

과장님! 지금 분양이 하나도 안 됐지요? 1건도 된 게 없지요?

예, 분양계약은 카보닉스하고 체결을 했는데 아직 분양 계약금을 못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부족 사업비를 추경 때 확보를 할 겁니까?

아닙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에서 확보할 게 아니고 대송산단 SPC에서 확보해야 될 사항이고 만약에 대송에서 진행하고 있는 분양하고.....

대송에서 이걸 확보해서 공사 진행을 못하면 이자는 우리가 물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이자가 앞에까지 5.3%이고 만약에 연체가 되면 19%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대책이 있습니까? 대송만 믿고 있다가 대송에서 이 돈을 확보하지 못하고 공사를 계속 끌고 간다면 이자를 대송에서 물 겁니까?

그 부분은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군에서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출채권은 이 사업이 중단되었을 경우에 우리군에서 의무이행을 해야 되고......

이 사업이 스톱은 아니지요. 만약에 자기들이 진행을 한다고 하고 지연이 된다고 하면 어차피 끊어질 것 아닙니까? 스톱을 해서 손드는 게 아니고 9월에 완공한다고 했는데 9월에 완공을 못하고 조금 기다려 달라고 하고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서 10월, 11월, 12월로 넘어가면 이자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자기들이 손을 든 게 아니고 조금 지연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군에서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대출채권 매입동의를 해 놓았기 때문에 이자는 군에서 부담해야 될 의무가 발생되고 다만 시공 부분은.....

요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지연이 되면 우리군에서 이자를 물어야 되지요?

최종적으로는 군에서 물어야 됩니다.

8월 이후에는 5.4%지요?

준공이 되기 전에는 5.4%입니다.

준공 이후에 연체이자를 물면 19%이고 지금 5.4%면 1년에 이자가 얼마나 됩니까?

1년에 이자가 98억 정도 됩니다.

과장님이 보실 때 대송의 재력을 봐서 이 부분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지금 말을 해 놓고 나중에 변명하지 말고 정확하게 봤을 때 이때 되면 대송에서 확실하게 이 돈을 구해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 돈이 확보가 되면 이 공사는......

“확보가 되면”이 아니라 과장님이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 잘 알고 계실 것 아닙니까? 대송에서 돈을 구해서 우리군에서 손을 안 써도 확실히 공사를 마무리 지을 수 있겠습니까?

예, 이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려야 됩니다.

무슨 설명을 해야 됩니까?

PF자금을 확보하는데 290억을 추가로 확보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럼 금융에서 돈을 빌려줄 것인데 금융에서 돈을 빌려줄 때는 그냥 안 빌려 주거든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 사업은 2,100억 원을 투입해야 조성이 되는 부분이고 1,810억 원은 하동군이 이미 대출채권 매입확약 동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300억도 우리군이 보증을 설 겁니까?

그래서 제가 설명을 드려야 된다는 것이 290억 원을 대출해 주면서 산단 내의 땅을 담보로 잡아갈 거거든요. 담보로 잡아가면 자기들이 290억 추가대출해 주는 부분이 1순위로 가져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방금 지적하신 대로 만약에 그리로 가는 것 같으면 최종적으로 구조를 검토해 보면 하동군이 추가 보증을 서는 꼴이 되는데......

대송에서 보증을 자기들 자비로 넣을 수 없습니까? 돈 250억, 300억을 꼭 담보물건을 잡아서 PF를 일으켜서 공사를 해야 됩니까? 자기들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은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주주사하고 이사회 할 때 수차례 이야기를 했고 예전부터......

원래 그렇게 되어야 될 사업 아닙니까? 안 되니까 땅을 담보로 해서 군에서 보증 서고 결국 갈사하고 똑같은 현상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은 우리군이 나중에 책임을 졌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은 답변을 이렇게 하지만 나중에 일을 하다보면 대송하고 말이 달라져서 “이렇게 됩니다, 저렇게 됩니다.”하고 자꾸 번복되어서 7대에서도 물어보고 두 번, 세 번 짚고 넘어가도 일관성 있게 답변이 안 되고 다음 간담회 때는 또 답변이 다르게 나옵니다. 물론 사업을 하다보면 바뀔 수도 있는데 이런 걸 보고 자리에서 명확하게 파악을 해서 된다, 안 된다 어느 정도는 파악을 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오늘 된다고 했다가 또 몇 개월 있다가 분명히 그런 답변을 가져올 것 같아요. 이것은 과장님이 확실하게 9월 이후에는 문제가 없다고 했으니까 그렇게 믿고 해도 되겠지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려야......

또 설명을 해야 되고 만날 이야기해 놓고 추가설명해서 또 유리한 쪽으로 답변해야 되고......

아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구조로 나중에 진행이 되면 제가 서류를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릴 것인데 진행이 안 되더라도......

과장님! 알겠습니다. 설명을 길게 하지 말고 추가 진행되는 과정을 의원들한테 개인적으로라도 한 사람, 한 사람 이해가 되게끔 중간상황을 개인적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십시오. 저도 잘 모르지만 그나마 7대 때에는 좀 듣고 봐서 대충은 알지만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아까 동료의원님의 말씀처럼 이 자리에 앉아서 몇 시간, 며칠을 해도 모릅니다. 그럼 계속 쳇바퀴 돌 듯 돌 수밖에 없으니까 궁금한 부분은 미리 의원님들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을 7대 때처럼 하지 말고 변동사항이 있으면 항상 의회에 와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꼭 간담회 자리가 아니더라도 필요하면 문자메시지라도 해서 내용을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하옥의원입니다. 저는 몰라서 한번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번에 배상한 회사가 대우입니까? 한신입니까?

대우조선해양입니다.

한신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까?

작년 11월에 1심 판결 난 부분은 대우조선해양과의 분양계약 및 분양자 지위이전 합의서, 불법행위에 대한 판결이고 현재 한신공영과는 공사대금, 공사한 부분에 대한 대금 못 받은 부분, 즉 손해 본 부분을 달라고 해서 현재 그 부분은 1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입니까?

예.

4년간 공사재개가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자금 확보 내지 분양이 안 됐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집행부에서 한신공영하고 직접 만나서 재개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한번 해 봤습니까?

한신공영과는 저희들이 이 사업을 살리려고 수차례 올라가서 미팅을 하고 요구하고 심지어는 앞에 김한기 과장이 서울에서 1박2일로 한신 회사 앞에서 기다리면서 이 사업을 살려보려고 했는데 결국은 협의가 안 되고 말았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집행부에서 공사재개를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보다 소송에 대비하는 시간이 더 많은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같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송을 해서 우리군이 돈을 적게 물어야 되고 물은 것 중에서 자기들 과실이나 의도적인 부분은 주장을 해서 끌어내야 되고 그것보다 그렇게 해서 군이 돈을 물어내고 투입하지만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이 돈은 회수를 못하는 돈입니다. 물론 새로운 사업자가 나타나도 재판부와 파산부가 협의를 해서 100%가 다 될지, 50%가 될지 그것은 뒤에 진행이 되어 봐야 알겠지만 투자자가 없으면 자금 회수가 안 되거든요. 그러면 저희들이 갈사산단 같은 경우에 이 사업을 진행하려면 분양계약을 이끌어내든지 사업 시행자가 그만큼 자금을 확보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애초부터 구조자체가 30만평에 대한 분양계약만 가지고 진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게 전체 개발 사업비를 확보해서 외국 기업유치를 위해서 지금 대만으로, 일본으로 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소송만이 문제가 아니고 부단한 노력 끝에 어쩔 수 없이 소송을 하는 것인지, 그냥 하다 보니까 골치 아픈 일이 많아서 하는 것인지 그런 것도 좀 의문스럽고 옛날부터 소송을 좋아하면 별 좋은 일이 없다고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군이 소송에만 신경 쓸 게 아니라 소송을 안 해도 될 수 있으면 거기에 더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송해서 지면 바로 우리가 돈을 내놓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활성화 될 수 있는 방안도 모색을 해야 되고 물론,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겠습니다마는 더욱더 최선을 다해서 소송은 조금 자제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하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계속 MOU 등 체결을 많이 하는데 성사는 없고 소송에만 전념한다면 저도 여기 와서 알았지만 MOU 체결한다고 하면 잘 되고 있는 줄 알았거든요. 우리 군민들에게 MOU 체결하는 것만 자랑하니까 잘 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내부적으로는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활성화시키는데 조금 더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겠고 갈사만이 선거공약용으로 많이 활용되는 것 같아요. 선거에 나와서 당선되면 몇 개월 만에 재개시키겠다는 공약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공약이 안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면을 볼 때 공약을 할 때는 왜 최선을 다하겠다고 해 놓고 지키지 못하는 공약을 했느냐 하는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궁금한 점 몇 개 물어봤습니다. 과장님 이하 계장님들이 어느 과보다 산단에 대해 수고를 많이 하시는 줄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부연설명 잠깐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밤을 새워가면서 노력하고 있고 소송 문제는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서로 유사한 금액이 나오면 합의조정을 해서 소송 없이, 소송에 들어가더라도 빨리 마칠 수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1천 몇 백억 원을 요구했거든요. 저희들이 소송을 안 했으면 그 금액을 다 줘야 되는데 그래도 소송을 해서 연체이자까지 합해서 884억을 주고 그만큼 갭이 생겨서 우리군에서 소송을 해서 이득을 본 것이고 지금 한신도 423억을 요구했는데 저희들은 기존에 유치권 해제를 하면서 56억7천만 원 준 것하고 합해도 150억 원 이쪽저쪽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소송에서 정리가 안 되면 돈을 통째로 줘야 되는 부분인데 정당한 부분이 있으면 서로 협의만 되면 조정을 해서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행감 때 질의를 하면 되는데 그 앞에 몇 개 알아볼 게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선거 때 혼자 몇 번 생각했는데 선거를 해서 당선되어 들어가면 의욕이 있어서 갈사만을 해결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 생각만 하면 실제 낙선하면 좋겠더라고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만 생각하면 여기 앉아 있기 싫은데 과장님은 저보다 10배는 더 머리가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뒤에 것은 예산심의나 행감이 있으니까 그때 질의를 하도록 하고 한두 개만 물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7페이지 위에 보면 대우조선해양에 884억 갚았지 않습니까?

예.

그 밑에 3억은 뭡니까? 우리가 승인해 줄 때 887억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3억......

이것은 하동사업단을 저희들이 작년 10월에 파산신청을 하고 파산부에서 파산절차를 진행시키기 위해 돈을 이만큼 예납을 하라고 해서 법원에.....

의회에서 승인한 게 887억이지요?

아닙니다. 884억7천만 원.....

그럼 3억은 별도입니까?

예, 다른 돈입니다.

이것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저희들 소송비용 확보해 놓은 예산으로 지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것까지 합하면 887억 되네요?

저희들은 각종 변호사 비용하고 그런 부분 예산을 확보해 놓은 비용가지고 지급한 것이고 884억 원하고는 조금 별개입니다.

그럼 산단조성과 자체 소송비용 그 예산으로 줬습니까?

예.

대송산단 분양가가 평당 72만 원이라고 들었는데 79만 원입니까?

예, 지금 분양공고 되어 있는 게 795천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72만 원으로 들었는데......

예전에 2013년 5월에 미분양 용지 매입확약 동의하면서 그때.....

전망이 어때요? 또 오를 겁니까? 내려갈 겁니까?

당초 2016년도에 분양공고하면서 조성원가하고 분양단가를 산출했는데 795천 원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약 2,100억 원에 대한 조성원가+이윤해서.....

그 계산을 맞춘 것은 아는데 제가 먼저도 이야기를 했지만 인건비라도 하나 줄여서 땅값을 다만 10원이라도 낮춰주라고 했는데 계속 올라가요. 9월 말에 준공하면 저분들이 빠져나갈 것 아닙니까?

예, 분양이 다 되어야 빠져나갑니다.

분양이 될 때까지 그분들이 있을 겁니까?

예, 분양이 되어야.....

그럼 인건비는 누가 줄 겁니까?

자기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땅값에는 영향이 없네요?

분양이 안 된 부분이 남아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만 인력이라도 좀 감축시켜서 땅값이 안 올라가도록 해야 될 것인데 그 인원 그대로, 분명히 일이 적어졌을 것인데 봉급 다 주고 한 달에 땅 몇 평이 날아갑니까? 최하 250만 원은 줄 것인데 79만 원 같으면 몇 평이 날아갑니까? 다만 그런 거라도 성의를 보여줘야 될 텐데 가만히 두고 저분들이 나중에 빠져나가 버리면 결국 군에서 안아야 됩니다. 이번 추경에 이자부분 예산을 계상할 겁니까?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자발생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협의 진행하는 부분을 조금 더 지켜봐야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79만 원, 80만 원 같으면 하동읍의 땅값입니다. 거기에 누가 들어올 겁니까? 계산상은 그렇게 나오지요. 받을 사람은 그렇게 해서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데 누가 들어올 겁니까? 과장님이 거짓말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현실이 안 따라주니까 만날 거짓말이 되어 버려요. 의회에 와서 예산을 해 주면 될 것이다, MOU 체결해 놓았다고 하는데 하나도 되는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겁니다. 옆에서 보면 애가 탑니다. 갈사만은 워낙 많아서 이야기도 하기 싫고 대송산단 분양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앞으로 5년간 분양이 안 된다고 치면 우리군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5년간 분양이 안 되면 앞서 보고 드린 대로 1,810억의 1년 이자 94억 곱하기 5년 해서 군이 대출채권을 매입해야 됩니다.

그다음에는 군이 어떻게 됩니까?

그때까지 가면 문제가 더 심각하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되면 여러 가지 방법.....

안 된다 치고......

만약에 5년 뒤에도 분양이 하나도 안 된다고 판단이 되면 지금이라도 분할 상환하면서 땅을 매입하고 기업유치 하면서 장기저리를 주든지 그런 방법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1년에 이자 100억씩 버리면서 있을 이유가 없고.....

대송산단 뿐만 아니라 갈사만까지 플러스가 되어서 제가 볼 때는 우리군이 문 닫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파산선고 해야 돼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이 저보다 10배는 더 고심하고 계실 텐데 옆에서 보는 우리도 애가 탑니다. 그러면 땅값을 얼마라도 낮춰서 데리고 들어와야 될 텐데 계산상 받을 금액만 이야기하는데 저는 손해를 보더라도 반값이라도 파는 게 좋겠어요. 저게 언제 팔릴 겁니까? 10년 후에 팔 겁니까?

지적하신 말씀이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9월에 준공을 하고 늦어도 만약 12월까지 확정측량을 다 마치고 산단 종합준공이 된다고 하면 그때도 분양이 하나도 안 되어 있다.....

답변 됐습니다. 그리고 소송 진행 중인 게 있던데 전망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군에서 승소가 가능합니까?

물론 이 부분은 판사가 양측이 낸 증거자료라든 진행 경과사항을 보고 증거자료를 가지고 판단을 하겠지만 분양대금 소송 같은 경우에는 1심에서 과실상계 부분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추가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가만히 있는 차를 박아도......

승소 가능성은 몇 %냐 하는 것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소 가능성은 물론 판사가 최종적으로 판단을 할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진행을 하면서 최소한 절반 정도는 찾아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목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까?

예.

우리 변호사가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 변호사 의견이 50% 정도는 승산이 있다....

아닙니다. 변호사 의견보다도 저희들이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쉽게 말하면 짜고 치는 내용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하동군에서 불법으로 해서 손해를 배상했지만 대우조선해양도 그런 부분을 알고도 묵인을 하고 허위 회의록, 막도장 찍은 부분을 알고도 묵인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과장님! 50% 승산이 있다, 없다 그것만 말씀하십시오. 과장님이 판단해요. 50% 승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희들은 그런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확답은 없네요?

그 부분은 제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15페이지에 보면 고소 고발한 것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고발한 게 있지 않습니까? 의회에서 한 것도 그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1번, 2번.....

그런데 보니까 결과가 신통치가 않아요. 신통한 결과가 하나도 없어요.

이 부분은 제가 검찰에 왔다 갔다 한 부분을 조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보고하십시오. 행정사무감사 때 보고를 하십시오. 과장님께 노력하시라는 뜻이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두우레저단지 있지 않습니까? 지금 대송산단도 저렇게 되어 있고 갈사만도 짚으려면 한두 개가 아니고 두우단지를 꼭 해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지금이라도 재검토를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에 관련된 업자들은 사생결단을 하려고 달려들 겁니다. 거기에 현혹 되어서 행정이 끌려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전망이 5%나 되겠습니까? 아예 저는 제로로 보는데 갈사만이 정상적으로 가동되고 난 뒤에 해도 충분히 안 늦어요. 이것까지 벌여서 어떻게 할 겁니까? 2개 다 진척이 1%도 안 되는데 보고하는 자체가 이런 것은 보류를 시키든지 개인적으로는 팽개치고 싶은데 그걸 추진할 겁니까?

이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100% 민자로 하면 몰라도 군에서 다만 조금이라도 한다는 것은 전부 재검토 했으면 좋습니다.

현재 군에서 투입하는 계획은 별도로 없고 다른 사람이든 되든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서 실제 착공하는 단계에 가서는 군에 꼭 필요한 지원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 면 보고를 드리고 진행을 할 것이고 현재는 군에서 투입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기존에 땅 매입을 하면서 약 30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게 법입니다. 다 완공되었다 치더라도 국내나 국외나 지금 우리의 여건이 성공하겠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과장님 한번 판단을 해 봐요. 저는 여건이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실무부서는 아니라도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혼자 많이 생각해 보는데 여건이 되겠습니까? 이게 맞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자꾸 이것까지 하는 자체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아시는 대로 물론 다른 사업도 민자사업이지만 이 부분도 민자사업이고......

100% 민자로 한다면 검토를 하시고 군에서 허가 정도 내주는 것은 하지만 예산이 조금이라도 수반되는 것은 절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질의하다가 시간을 너무 끌어서 죄송합니다. 다시 대송산업단지로 돌아가서 현재 토사 158만㎥가 어떻든 그 현장에 야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치면 그게 얼마나 됩니까?

현재 계획으로는 순수익금 약 43억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43억 정도가 야적되어 있다......

전체 비용으로 따지면 물론 그보다 더 될 것이고......

그런데 토사라는 게 사 주는 사람이 있어야 43억을 받을 것 아닙니까? 거꾸로 사 주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돈을 들여서 끄집어내야 될 사항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현재 미지급 기성금이 약 64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부족 사업비가 250억 정도 되고 또 기타 잔여공사가 일부 남아있을 것이고 폐수 처리시설이 또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런 비용을 다 포함한다면 제가 볼 때는 500억 정도 예산확보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제 나름대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방금 지적하신 내용을 포함해서 250억 정도.....

그게 250억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예.

그러면 250억에 64억 하면 약 314억 정도가.....

아닙니다. 64억도 포함이 됩니다.

그럼 250억만 있으면 공사가 되는데 대송산업단지 분양가가 795천 원인데 약 80억 되는 금액에 누가 분양해서 들어올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게 하동군이 대송산업단지에 권리는 뭐가 있습니까? 그게 민자인데 우리 하동군의 권리가 뭡니까?

이 부분은 특별한 권리보다는 의무를 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정말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왜냐 하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분양가가 낮아야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민자인데 분양가를 낮추는데 우리군이 권리 행사할 수 있습니까?

물론 현재 진행되는 사업 내에서는 딱히 분양가를 낮춘다든지 그런 부분은.....

우리군에서 분양단가가 80만 원 정도 되니까 누가 들어오겠느냐, 60만 원의 분양가를 하라고 이야기를 못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저희들이 투자유치 조례라든지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가지고......

그런데 정확한 것은 대송산업단지가 이자를 못 내거나 분양을 못해서 파산되면 거기에 따른 책임에 대한 권리는 있는 거지요?

예, 의무가 있습니다.

말하기 좋도록 의무죠. 이것은 제가 볼 때 기가 막힐 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대송산업단지가 해결되려면 1년, 2년 안에 조기에 기업이 유치되어서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만약 이게 더 간다면 우리는 이자상환, 1년에 약 100억 가까이 이자만 내줘야 돼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잔여공사도 갈사산단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력이 안 되는 시행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250억도 시행사가 자금 확보를 못하면 저것도 도산입니다.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250여억 원 자금 마련하는데 우리가 보태지 말자는 이야기입니다. 차라리 대송산단이 부도 나버리면 우리가 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분양하는데 있어서 78만 원에 분양하자는 이야기가 아니라 광양에 명당산단이 있지요? 거기에는 맨 처음에 임대로 분양을 했습니다. 여력이 안 되니까 임대로 여기에서 기업을 해라, 그럼 그 사람들은 이미 지상물은 자기들이 설치를 할 것 아닙니까? 그럼 나중에 뜯어가지도 못해요. 5년이 되든 7년이 되든 그 후에 분양받는 조건으로 우리 나름대로의 룰을 만들어서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못하는 게 지금 대송산단은 민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동군은 그 회사가 나자빠지면 책임을 다 안아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안타깝다, 그리고 자금 관련해서는 납득할 수 있도록 잔여공사와 추가 발생되는 비용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두우레저단지는 문제가 많은데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금성농공단지 조성 관련해서 비스코, 아이스코, 코스모, 에스엔비에서 실수요자 개발방식으로 개발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지역민들 늘 다니던 해안 길을 막고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지요? 현장 가봤습니까?

예.

제가 볼 때는 이 기업들한테 인센티브를 줬다고 생각합니다. 100년 다니던 길을 이 회사에 넘긴 겁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 부분도 산업단지 구역에 포함되어서 계획승인이 나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자기 공장에 들어가는 진입로만 내주면 될 것인데 이것 때문에 금성면민들 해안도로가 막혔습니다. 지금도 막아놓고 있습니다. 불편해요. 진입로만 그쪽하고 협의해서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해안도로 틀 수 있도록 행정기관에서 협조해 주면 안 됩니까?

그 부분은 여러 차례 민원이 제기되었기 때문에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당초부터 절차를 거쳐서 지구로 편입이 되어 있고 공사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과장님! 이것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못한 겁니다. 물건을 팔 때 우리 주민들을 나름대로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일정 부분만 남겨놓고 팔았어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바닷가다 보니까 접안시설하기 위해서 판 거지요?

예, 맞습니다.

이걸 이렇게 안 해 놓으면 접안시설을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여기가 주민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틀 수 있도록 실수요자 4개 업체하고 협의를 한번 해 주십시오.

그 부분은 현재 주민들이 일부 다닐 수 있도록 문을 하나 내서 통로로 되어 있는 상태이고......

차가 다닐 수 있도록 문을 열어줘야 됩니다.

차가 다니는 부분은 문제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최종 준공이 되고 나면 별도로 협의해야 될 사항이고 지금 저 부분을 개통시키면 준공처리도 안 되고 아무 것도 안 됩니다. 나중에 최종 준공이 되어서 자기들 공장이 실제 가동이 되면 어렵지만 지연이 되면 주민들이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별도로.....

잘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금남면 소재지 정비사업에 관해서 사업비가 총 74억8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국비가 4,900만 원, 도비와 군비가 있는데 금남면에 30억 정도가 여기 들어갔습니다. 이 돈은 어디에 들어간 겁니까?

그 부분은 1단계 사업, 2단계 사업으로 구분이 되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1단계 사업은 매립 준공까지이고 2단계 사업은 커뮤니티센터 사업인데 방금 말씀하신 부분은 1단계 사업이 약 76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2단계 사업이 약 75억 원 되고요. 1단계 76억 안에 아까 말씀하신 발전기금 30억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74억에는 없다는 이야기지요?

예.

그럼 총 공사비용이 얼마입니까?

150억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에 150억으로 기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은 앞에 1, 2단계 착공할 때 그 시기까지는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했는데 일단 작년 8월에 해면부 매립공사 1단계 준공을 하고 최종 정리가 되면서 이 부분은 별도로 기재를 하지 않고 있는데 필요하면 앞으로는 저희들이 내용을 같이 넣어서 자료를 내겠습니다.

그리고 금남복합휴양센터가 완공이 되고 나면 유지관리는 누가 합니까?

그 부분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는 걸로......

제가 판단할 때는 거기에 목욕탕도 들어가는데 금남에 보면 목욕탕이 고전면 전도 경계로 해서 거기에 하나 있고 그다음에 발전소 안에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구태여 금남면에 목욕탕이 꼭 필요했는지 궁금합니다. 왜냐 하면 목욕탕이라는 게 특수한 부분이라 물을 아침부터 새벽까지 끓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1,500원씩 받아서 적자가 불 보듯 뻔한데 이걸 우리 금남면에서 운영해서 가야 됩니까? 운영비용이 적자가 나기 때문에 하동군에서 관리를 해 달라고 우리 지역민들이 요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협의 중인 사항이고 아직까지 결론이 안 나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은 어쨌든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국·도비를 받아오고 법이나 지침에 의해서 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서 운영하도록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자립을 하려면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는 방법이 맞고 그다음에 거기에 나중에 어차피 보수라든지 시설물 관리 부분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군에서 예산을 별도로 확보해서.....

제가 금남면에 살고 있지만 저는 가급적이면 선심성 있는 이런 사업들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효성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떻게 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아직 준공 직전에 있는지 공정이 몇 % 진행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차라리 거기에 돈을 들여서 해수탕을 만들어서 광양에 있는 인구까지도 금남에 와서 해수를 하고 갈 수 있는 조건 같으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목욕탕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허가 내주고 그것도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 사업성을 잘 판단해서 될 것 같으면 하고 해 놓고 나중에 매년 2, 3억씩 적자가 나는데 그 충당을 누가 할 겁니까? 하동군에서 해 줘야지요.

그 부분은 아까 보고를 드린 대로 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자생력을 키워가면서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해수탕 관계에 대해서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저희들도 그 부분을 사실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회하고 수차례 회의를 하면서 해수탕 관계도 검토를 했는데 해수탕은 사실 유지관리 부분이 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현재 목욕탕으로 전환을 시켰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하셨고 안 그래도 어느 누구보다 과장님 어깨가 무거운 것으로 저도 판단을 합니다. 그렇지만 갈사만, 그리고 대송산업단지, 두우산업단지, 화력발전소의 문제점 등 하필이면 다 저의 지역구입니다. 제가 누구보다 관심을 가져야 되고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 점 좀 양해해 주시고 추가로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제가 전화 드리면 오셔서 설명도 해 주시고 어쨌든 우리 하동을 살리기 위해서는 제가 볼 때 녹차 밭에 가서 사진 찍을 게 아닙니다. 녹차 몇 트럭 가지고 가본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어디에 수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기에 전체 실과소가 다 있지만 오늘 이 시간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입니다. 정말로 이게 우리 하동을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이런 시간 한번 더 가져서 대책을 한번 협의해 볼 수 있도록 시간을 한번 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이환근 보건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소관

보건소장 이환근입니다. 평소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보건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신재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재영 보건행정담당주사입니다. 이홍애 예방의약담당주사입니다. 박남옥 건강지원담당주사입니다. 이경숙 건강증진담당주사입니다. 염성희 진료담당주사입니다. 이채호 안전위생담당주사입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조직현황은 6담당에 보건지소 12개소, 보건진료소 18개소입니다. 2페이지 인력현황입니다. 정규직이 67명이고 공보의가 27명, 기간제 32명 해서 총 126명입니다. 기관별로 보건소 정규직이 33명, 공보의 4명, 계약직 32명 등 총 69명이며, 보건지소 공보의 포함 42명, 보건진료소는 15명입니다. 3페이지 보건소 차량 현황 및 예산 규모입니다. 차량현황은 총 10대이며, 예산규모는 98억6,7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보건소 민원실 시설현황입니다. 총 15실에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주요 장비와 업무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의료기관·약국·위생업소 현황입니다. 의료기관은 46개소, 약국 등 45개소, 위생업소 1,675개소, 공중위생업소 249개소입니다. 6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직원 업무분장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7,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보건지소와 진료소에 7종 10개 품목의 의료장비를 지원하여 보건의료 인프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4페이지 의료 취약지 보건기관 기능보강사업입니다. 도비와 군비 7억11,367천 원을 확보하여 화개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여 군민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보건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 국가결핵 관리사업입니다. 결핵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검진을 확대하고 환자에 대한 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결핵 예방과 감염자 확산방지를 위한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페이지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강화입니다. 주요 감염병 예방을 위해 5억2,500만 원의 사업비로 방역기동반 역학조사반, 질병정보 모니터 등을 운영하고 감염병 예방관리와 유해 해충 구제를 위한 방역소독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17페이지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및 60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국가 필수 예방접종 16종과 노인 인플루엔자를 적기에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접종하여 군민의 감염병 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365 안심병동사업입니다. 환자 간병에 대한 보호자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사업입니다. 1억8,700만 원의 예산으로 3병실 12병상을 운영하고 있으며, 환자 가족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사업입니다. 19페이지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입니다.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는 저소득층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 의료비 1억4,300만 원을 지원하여 진료비 부담경감과 심리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암 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국가 암검진 대상자의 조기 검진과 암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경제적 부담이 경감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1페이지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가구 영아 가정에 기저귀 및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임신,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기 낳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22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설치사업입니다. 10억5,400만 원의 사업비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치매 노인의 체계적인 관리로 치매환자 부양가족에게 경제적 부담경감과 정서적 지지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설치 장소는 구 횡천중학교 건물 일부를 리모델링하여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공사계약을 완료하고 어제 공사를 개시하였습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여 연말에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3페이지 분만 취약지 분만 산부인과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017년 보건복지부 분만 취약지 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17년부터 사업을 추진하여 2018년 4월말 분만 산부인과를 개원,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운영비 5억 원을 지원하여 분만 산부인과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23일 분만 제1호가 출생되었습니다. 2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입니다. 4억4,700만 원의 사업비로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 사업 등 7개 사업에 수요자 중심의 통합서비스 제공을 실시하여 군민의 건강이 증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페이지 장애인 의약품 조제료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장애인 복지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약국 의약품 조제료 본인부담금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장애인의 건강관리 비용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27페이지 의료급여 수급자 검진비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하여 2년마다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수급자 중 생애전환기 대상자에게는 간염 검사, 골밀도 검사 등을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에 대한 건강관리를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28페이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안전관리사업입니다. 관내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924개소에 대한 위생상태 등에 대한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가공식품, 농수산물 등 유통식품 수거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 제공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9페이지 건강하고 안전한 어린이 식생활 환경조성입니다. 어린이 급식소의 위생안전 관리와 균형 있고 체계적인 영양관리 지원을 통하여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증진과 위생관리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정영섭의원입니다. 소장님! 인력현황이 총 126명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이 몇 분인지 알고 계십니까?

농업기술센터는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2페이지 인력현황을 질의하고자 하는데 농업기술센터가 공교롭게도 126명입니다. 5급 현황은 어떻게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에 5급, 보건소에 5급은 몇 분이 계십니까?

보건소에는 5급이 1명이고 농업기술센터는 소장하고 과장 3명 해서 4명입니다.

그것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똑같이 126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사무관이 4명, 보건소에는 1명, 담당 계는 몇 개일까요?

담당은 6명입니다.

예, 6명이고 무보직이 32명입니다. 보건소에는 6급이 38명입니다. 6급 무보직이 32명,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건소 조직은 이래도 되는 겁니까?

이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보건소 소장 한 사람이 센터하고 비교했을 때 동일한 인원인데도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정부조직에 연계되어서 하고 있겠지만 도에 회의를 갔을 때도 보건소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적어도 2개 과는 있어야 된다고 두 번 정도 건의도 했고 이번 조직개편 할 때도 보건소에 과를 2개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건의를 했는데 조직 부서에서 확정하는 과정에서 과가 2개까지 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이 된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노력은 안 하시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원이 5급 2명인데 1명 부족하다고 현황에 내놓고 계시요? 어떤 노력을 하십니까? 노력을 아예 안 하시는 거지요. 본 의원이 파악한 대로 보면 7급에서 6급으로 승진하는 소요연수가 평균 8년에서 9년입니다. 하필이면 보건, 식품위생, 의료기술, 간호직은 11년씩 걸려요. 보건소장님으로서는 부하 직원들이 11년씩 걸리는 것에 아무런 책임감이 없고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까?

앞으로 행정과하고 주무부서하고 협의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더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정원이 두 분인데 한 분만 계신다, 제가 조금 전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똑같이 126명의 인원을 가지고 계시는데 조직개편이 되면 더 바뀌겠지요. 이게 하동군의회에서 승인해 준다고 하면 다시 바뀌는데 편차가 더 늘어납니다. 보건소장님은 이번 기구개편 할 때 사무관 두 자리, 아니면 담당계장님들을 늘리든지 총력경주해서 부하 직원들로 하여금 존경받고 사랑받는 조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똑같이 126명인데 이런 조직이 어디 있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북돋아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여튼 이번 조직개편 할 때 의회를 통과한다면 그다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23쪽 분만 산부인과에 이번에 첫 아이가 탄생했습니까? 셋째 딸이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첫 출산이라고 해서 혹시 기념으로 출산 기념품 전달한 것이 있습니까?

출산기념으로 꽃바구니하고 출산용품하고 그다음에 의료기관에서 산후 조리비라든지 비용을 좀 고려해 주고 악양에 있는 에코맘 이유식 업체에서 8개월 정도 이유식을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그 아기가 우리 하동 역사에 한 페이지를 쓸 수 있겠지요?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운영비 5억이 1년에 5억 지원되는 겁니까? 아니면, 분만 산부인과에 연 5억이 지원됩니까?

매년 5억입니다.

시설 장비비는 아니고요?

시설 장비비는 작년에 설치할 때 이미 투입되었습니다.

분만 산부인과는 좀더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산모들한테 한 번 물어봤습니다. 하동에 산부인과 원장님도 잘 하시고 간호사 선생님들도 좋으신 분들이니까 여기서 분만하라고 했는데 미리 광양이나 진주에 예약을 해 놓고 와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하동에서 아기를 낳아도 아무 문제가 없다는 걸 많이 홍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더 홍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 업무에 대해 백성수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농축산과 소관

농축산과장 백성수입니다. 평소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신재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군정 업무보고에 앞서 먼저 농축산과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중권 농업정책계장입니다. 이명휘 농업지원계장입니다. 허양구 축산경영계장입니다. 김동국 가축위생계장입니다. 양수미 농기계지원계장입니다. 지금부터 농축산과 2018년 군정 주요업무 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군정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원은 3개과 15담당 57명이 정원이며, 현원은 54명입니다. 지금 3명이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 정규직 54명과 무기계약직 15명이 농업농촌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업무분장과 4페이지 농업 현황, 단체 및 시설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꽃양귀비·코스모스 축제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관작물을 활용한 농촌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여 축제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축제와 연계하여 농가소득 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축제는 5월에 꽃양귀비축제, 9월에 코스모스·메밀꽃축제로 연 2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경관작물 재배면적은 연 2회 58.5㏊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적인 축제개최로 2018년도 경상남도 대표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6천만 원을 지원 받게 되었습니다. 추진상황입니다. 제4회 북천 꽃양귀비축제는 지난 5월18일부터 27일까지 10일간 개최하여 관광객 38만명을 유치하였습니다. 올 가을에 개최할 제12회 북천 코스모스·메밀꽃축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축제기간은 9월21일부터 10월7일까지 17일간 개최할 계획이며, 이색 볼거리와 체험작물, 코스모스는 파종을 완료하였으며 메밀꽃은 8월 초순에 파종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폭염 경보에 따른 철저한 작물관리와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축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사업입니다. 농업 생산성 향상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농업인의 복지향상을 도모하여 살기 좋은 농촌을 만들고자 하는 사업으로 올해는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 외 4개 사업에 자부담을 포함하여 11억3,8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대상자를 선정하여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농업인 소득보전 직불제 사업입니다. 농축산물 수입 개방 확대에 따른 소득이 낮아 어려운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을 통한 농촌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국가적인 농업정책으로 5가지 직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일정은 2월부터 4월까지 사업별 신청을 받아 5월부터 8월까지 이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9월부터 12월까지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직불제 사업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쌀 생산 농가들의 적정 수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쌀소득 고정직불제와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한 밭농업 직불제, 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의 농업인들의 소득보전을 위한 조건불리 직불제,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들의 소득감소를 보전하기 위한 친환경 직불제, 도비 사업인 벼 경영 안정지원 사업 등 총 5가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7년도 총 직불금 지급액은 5개 단위사업에 81억4천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입니다. 농업인 소득지원 사업에는 두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과 맞춤식 영농규모화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어업인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은 농어업 생산기반 확대를 위하여 추진하는 융자사업으로 우리군과 지역농협이 업무협약을 통하여 대출금의 이자를 보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들의 보조사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어 농가경영 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계획은 100명에 50억 원을 융자할 계획이며, 융자한도는 농가당 500만 원에서 1억까지 이며, 이자 보전기간은 4년 거치 2년 균등상환입니다. 2018년도 적용 이자율은 5.85%로 지역농협과 이자 부담비율 80 대 20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지난 1월 대상자를 신청 받아 2월에 대상자 39명, 25억1,900만 원의 융자사업을 확정한 후 6월 말까지 융자를 시행한 농가는 12농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맞춤식 영농규모화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잘 사는 부농육성을 위하여 농가별 자율사업 계획에 의거 맞춤식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영농 규모화 사업으로 농가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자부담을 포함한 21억6,400만 원의 사업비로 농업인 180명을 대상으로 맞춤식 영농규모화 사업, 소득원 개발사업, 농식품 가공시설 등을 지원하는 영농시설 자금이 되겠습니다. 지원기준은 총 사업비 50%를 지원하되 최대 1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젊은 세대인 2030 영농 후계세대는 2천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1월에 신청 받아 2월에 지원 대상자 121농가를 확정하여 6월말까지 사업 완료한 농가는 72농가입니다. 아직까지 미착수한 농가는 4농가가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농가가 45농가입니다. 조속한 사업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사업입니다. 기존 농협 RPC의 도정시설 노후화로 고품질 쌀 생산에 한계가 있어 기존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판매 확대, 벼 재배 농가의 경영 안정화를 기하고자 2017년부터 실시한 이월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하동농협 쌀조합 공동법인을 대상으로 50억9,500만 원을 투입하여 쌀 가공공장을 신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으로는 2017년 5월 부지를 매입 후 12월에 기계 및 건축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올 2월에 착공, 정상적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률은 51%가 되겠습니다. 10월까지 기계, 건축공사를 완료하여 11월 시운전 후 올 수매 벼부터 도정이 시작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한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한우 고급육 생산 및 친환경 안전 축산물 생산을 통한 우리 한우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한우 육성농가를 대상으로 고품질 한우산업 육성 외 10개 단위사업에 총 사업비 9억2,7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연초에 대상자를 신청 받아 사업 대상자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6월말 기준 완료사업은 2개 사업이며, 현재 9개 사업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송아지 입식비 융자금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솔잎한우는 전국 최고의 품질을 인정받고 있으며, 특히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하여 한우의 적정 두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송아지 가격상승에 따른 농가의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어 한우 입식 시 자금을 융자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 지원규모는 500두에 15억 원을 융자사업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보전할 계획입니다. 대출금 금리는 6% 고정금리로 행정에서 3.5%, 하동축협에서 2%, 농업인들은 0.5%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당초 계획 500두 중 6월 말까지 311두를 입식 완료하였으며, 지금 추진 중인 농가는 조속히 입식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벌꿀 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이상 기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등 열악한 생산시설 개선을 위하여 양봉 관련 기자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양봉 산업의 선진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사업은 고품질 화분 생산기술 시범사업 외 5개 단위사업에 자부담 포함 7억2천만 원의 사업비를 양봉농가와 토봉농가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품질 화분 생산기술 시범사업 외 4개 단위사업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딸기하우스 수정벌 지원사업은 딸기 증식이 완료되는 9월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젖소·양돈산업 육성사업입니다. 젖소와 양돈 농가의 체계적인 사육관리를 위한 열악한 사육시설과 사육환경 개선을 통한 생산성 향상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양돈 분야는 모돈 교체 지원사업 외 3개 단위사업에 1억4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고 젖소 분야는 낙농가 착유 세척수 처리사업 외 3건에 3억1,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사항은 양돈 분야는 모돈 교체사업 등 3개 단위사업은 완료하였고 분만자돈 위생 향상사업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젖소 분야는 젖소 사육 기자재 지원사업은 완료하였으며, 젖소 능력개량사업 등 3개 사업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국산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축산업 경쟁력 제고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와 사일리지 제조기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구입지원 사업 외 4개 단위사업에 융자, 자담을 포함한 13억9,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기계장비 지원사업 2대와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지원은 6,724톤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조사료 생산용 종자구입 지원 외 3건을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축사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노후화 된 열악한 축사환경을 개선하여 악취발생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친환경 축사의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수분조절기 지원사업 외 3개 단위사업에 자부담 포함 5억9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등 전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특히 악취방지 개선사업 등은 조기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농가별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가축분뇨 자원화 사업입니다. 가축분뇨 재활용을 통한 자원 순환농업의 기반 구축을 통하여 양돈농가의 열악한 돈사 환경개선을 통한 악취저감, 악취 관련 민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자원순환센터에 공동자원화 사업장 근무자 인건비 외 3건에 4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일반농가에는 농가별 분뇨 처리시설 지원사업 외 2건에 3억5,8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상황은 액비살포비 지원사업 등 4개 단위사업은 추진을 완료하였으며, 자원화 사업장 근무장 인건비 지원사업 등 3개 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돈사에 대한 악취 민원 해소를 위하여 하절기 악취 저감을 위한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추진사항입니다. 2015년 3월24일 가축분뇨법 개정에 따른 축사시설의 적법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대상 농가는 축산업 등록농가 677농가 중 599농가가 추진대상 농가가 되겠습니다. 1단계 대상농가는 지난 3월24일까지 기 완료기한이었으나 농업인들의 요구에 따라 적법화 기간이 1, 2단계 모두 2019년 9월23일까지 연장되어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적법화 대상농가 599농가 중 완료 농가는 111농가이며, 접수 진행 중인 농가는 43농가, 추진 중인 농가는 229농가입니다. 미 추진농가는 216농가인데 대부분 3단계 대상이 되겠습니다. 1, 2단계 대상자 중 미 추진농가는 13농가로 축산업을 포기한 농가가 10농가, 적법화가 불가능한 농가가 8농가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가축전염병 근절사업입니다. 요즘 문제 시 되고 있는 가축 전염병 중 구제역, 브루셀라, 결핵, AI 등의 질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소독 및 백신접종 지원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19억8,600만 원의 사업비로 가축 예방접종 시술비 지원사업 외 8개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맨 밑에 있는 구제역 방역대책사업은 구제역 발생 시 긴급 차단 방역을 위한 사업이고 공수의 예방접종 확대 지원사업은 송아지 설사병 진단을 위한 진단키트 지원과 공수의사 예방접종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가축질병 예방관리로 우리군은 질병으로부터 청정지역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소비자체험 로컬푸드 종합센터 설치사업입니다. 소비자가 직접 체험하고 구매할 수 있는 로컬푸드 종합센터를 설치하여 우수 농특산물과 가공상품의 판매촉진을 통한 로컬푸드 활성화와 로컬푸드에 참여하는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추진하는 연차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 대상자는 하동축협이며, 총 28억의 사업비로 2년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건축면적은 832㎡에 농특산물 판매장, 체험교육장, 가공시설, 포장시설 등을 건립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7월 말에 완료할 예정이며, 8월 중에는 종합센터 내부에 가공설비, 기계장비를 설치하여 9월에 개장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농업기계 구입지원 사업입니다. 농촌인구의 고령화와 부녀화에 따른 인력부족 해소와 농작업의 기계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을 위하여 농기계를 구입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20억6,700만 원의 사업비로 맞춤형 중소형 농기계 지원사업과 농업인 선택형 농기계 지원사업 등 총 300대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300대 계획에 271대의 대상자를 확정 추진하고 있으며, 6월말까지 211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23페이지입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입니다. 농기계 구입에 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농작업 기계화를 촉진하여 농촌일손 부족현상의 해소와 경영비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난 6월말까지는 명절을 제외한 연중무휴로 운영하였으나 7월1일부터 시행된 근로자 주 52시간 근무제와 관련하여 운영방침을 주 6일 근무제로 변경, 운영하고 있습니다. 임대 농기계는 총 65종에 599대를 확보하여 농업인은 3일, 농업법인은 7일 이내에 단기 임대를 실시하고 있으며, 임대료는 임대사업장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는 임대 징수 기준표에 따라 5천 원부터 15만 원까지 징수하고 있습니다. 6월말 운영실적은 3,532회 임대하여 임대료는 97,848천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오지마을 농기계 순회수리는 매년 80회를 실시하고 있으며, 6월 말까지 45개 마을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농업인들의 사소한 불편이 없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축산과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양돈농가 악취 방지용 바이오커튼 지원이라고 해 놓았는데 하동군에 양돈농가가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등록이 되어 있는 농가는 19농가입니다. 19농가에 47,00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악취발생 민원이 들어온 게 4개소밖에 없습니까?

지금 고정적으로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곳이 악양에 1농가, 그다음에 진교 미도빌라 뒤에 있는 농가, 북천에 있는 농가 등 3농가에 악취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2개소에 지원하셨다고 하는데 어디 어디에 지원하셨습니까?

바이오커튼 지원사업은 올해 2개소는 악양의 박형출 농장하고 횡천에 심정수 농장에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커튼이 원천적으로 악취가 방지됩니까?

이 커튼의 효과는 바이오커튼을 치고 그 안에다가 수분을 분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을 분사함으로써 물이 악취를 흡수하면서 악취가 밖으로 나가는 걸 차단해 주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악양 같은 경우에는 돈사가 중심지에 있어서 너무 민원이 많거든요. 그리고 그 악취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걸 어떻게 원천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아예 농가를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정말 악질적인 민원입니다. 사람 환장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특히 악취를 저감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지 악취 저감제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박형출 농가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순환시스템을 지원했고 그다음에 악취 저감제도 지원하고 올해 바이오커튼까지 지원해서 최대한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지원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제 이 부분에서 가장 관건은 농가에서 어떻게 축사를 관리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현장에서 나가서 지도를 합니다마는 그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최대한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지원해서 악취가 적게 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지도를 하신다는데 1년에 몇 번이나 방문하십니까?

1년에 몇 번이라기보다 제법 자주 갑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가기도 하고 백신이나 예방접종 약도 배부하러 가고 자주 가는데 1년에 몇 번이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여기는 과장님 말씀처럼 몇 번을 간다고 딱히 정해놓지는 않았다고 하시지만 제가 볼 때는 악취가 수시로 발생합니다. 계속 발생하지 않고 괜찮을 때는 또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이분이 채택하고 있는 방식이 악취를 지속적으로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악취를 가둬 놓았다가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두 번 이런 식으로 뚜껑을 열어서 거기에서 가스를 배출한다고 하는데 저도 아직 가보지는 않고 주위를 지나와 보기만 했는데 도대체 어떤 방식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악취를 제거할 수 있는 방식이 있다고 들었는데 예산 지원이 안 되어서 못 한다 하더라고요.

악양에 박형출 씨 같은 경우에는 악취저감 시설에 최대한 지원하고 있거든요.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분뇨 순환시스템도 작년에 지원을 했고 그다음에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시스템도 지원을 했고 악취저감제, 올해 바이오커튼까지 지원을 해서 최대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방금 이야기하신 일주일에 한두 번 악취가 나갈 수 있도록 개방하는 관계는 제가 현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시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보고 만약에 그런 경우라면 저희들이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분이 적정 사육두수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기억하기로는 그 농가가 2,400두 정도 사육 규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축종별로 조금 차이가 납니다마는 돼지 같은 경우에는 두당 면적이 0.79㎡ 정도입니다. 그 축사가 1,9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약 2,400두 정도 나옵니다. 그런 부분은 농가에서 본인들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버를 잘 안 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2,400두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고 알고 있는데 그것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까?

그 축사에 구거가 걸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적법화 추진하는 과정에서 대체 구거를 조성하게 되면 될 수 있는데 대체 구거가 추진이 안 되어서 적법화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적정 사육두수에 무허가 건물이 포함되어 있느냐고요.

축사에 구거가 조금 걸려 있기 때문에 구거가 축사면적을 포함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적정 사육 두수에서 무허가 건물은 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건축대상에 있는 면적을 기준으로 저희들은 사육 두수를 계산합니다. 자료를 보면 그 농장이 정확하게 1,930㎡입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 보면 2,440두 사육이 가능한 농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 벌금이나 과태료가 계속 부과되고 있습니까?

현재는 무허가 축사에 대해서 과태료가 안 나가고 있고 만약 내년 9월24일 이후에 무허가 소유가 되었을 경우에는 건축법에 관련한 과태료가 나갈 수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는 안 나갔습니까?

무허가 축사는 축산 파트에서도 다루지만 행정에서 지역별 단속을 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가축분뇨법이 개정됨에 따라 무허가 축사가 대두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내년 9월이 되면 그런 부분에 단속이 상당히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속 강화가 문제가 아니라 무허가 건물에서 돼지를 키워서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고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를 안 하고 있습니까? 손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보고 있고 누구는 무허가 건물에서 축사를 운영해서 이익을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타 분야 업무라서 그런데 건축 분야에서 이행강제금을 매긴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설명을 드리면 도시건축과에서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2회에 걸쳐 3,400만 원 정도 부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타 분야 업무가 되어서 미리 말씀을 못 드렸는데 환경 파트에서도 악취 관련해서 과태료가 세 번 정도 부과되었습니다.

납부는 다 됐다고 하던가요?

납부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자료를 확인해 보고.....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찾아뵙고 말씀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장이 간단하게 한두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꽃양귀비·코스모스 축제에 지금까지 축제하는데 큰 문제점이 있었습니까?

현재까지는 큰 문제점이 없었습니다. 정상적으로 잘 추진되었습니다.

그러면 도비 6천만 원은 언제부터 확보가 됐습니까?

올해부터 확보가 되었습니다.

전반기 때 양귀비축제에도 그 돈을 일부.....

경남 대표축제로 선정된 것이 꽃양귀비축제가 아니고 코스모스·메밀꽃 축제가 가을 대표축제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 반영을 해서 가을 축제 때 사용할 계획입니다.

우수축제가 되어서 행사를 크게 늘리라고 예산을 지원받는 겁니까? 우리 군비 좀 아끼라고 지원을 받는 겁니까? 저는 그게 정말 궁금해요.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축제에 도나 중앙에서 지원한 사업은 그 축제의 효과를 거양할 수 있도록 축제에 지원하라고 내려오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에 질의했는데 큰 문제점이 없었다고 안 했습니까?

예.

문제점이 없다면 행사비용을 실질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비 3억을 줘도 다 지출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장이 생각할 때는 물론 고생하시고 우수축제로 선정되어서 6천만 원 지원을 받는 것 같으면 돈을 좀 잘 쓸 수 있도록, 그리고 준다고 다 쓰는 게 아니고 아닌 말로 3천만 원 투자하고 군비를 3천만 원 절약해도 다른 데 쓸 데가 많다고 봅니다. 우리 군비가 3억7천만 원이네요? 3억4천만 원이 되든지, 실제 6억2천만 원이 올해부터입니까? 작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저희들 예산은 매년 전년도 예산수준이었고 2018년도에는 6억2천만 원 수준으로 매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비에 직불금이 포함된 겁니까?

직불금은 별개입니다.

포함 안 됐습니까?

예.

행사비용 6억2천만 원......

행사비 중에서 실제 경비가 많이 드는 부분은 터널이라든지 주변에 꽃을 심는데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직불금 3억8,800만 원은 별도입니다.

그러면 우리 군비가 약 10억 정도 들어가네요? 그런 부분도 도비를 확보하느라 공무원들이 고생하셨지만 자꾸 행사의 본질을 떠나서 혹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철저히 검토해서 사업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동료의원이 말씀하셨지만 무허가 적법화 문제, 다른 시군에 적법화 사업이 다 추진된 것하고 우리 하동군에 안 된 것하고 차이점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아까 강상례 부의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타 시군하고 우리군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도 평균보다는 우리군이 약간 높게 진행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재정적인 부담도 재정적인 부담입니다마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는 축사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든지, 도로를 점유하고 있다든지, 그런 게 가장 어려움이 있고 조금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건폐율 초과 부분입니다. 축사를 증축해서 건폐율을 초과한 부분은 축사를 철거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부지를 확보해서 맞출 수가 있는데 방금 말씀드린 하천, 구거, 타인 부지를 점유하고 있는 농가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진척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황 파악까지 정리해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 기한 내에는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이 현장지도를 잘 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고 융통성을 가지고 해야지 실제 농가도 잘못했지만 공무원들도 동조한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세상의 흐름이 바뀌다 보니까 그런데 과거에는 축사를 지으면 툭 깨놓고 “준공하고 조금 꺼내 쓰십시오.”라고 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것은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땅을 매입할 수 없고 건폐율을 초과했다면 그런 부분은 우리군 자체 스스로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줘야 됩니다. 답이 없는 걸 자꾸 하라고 하면 축사를 이고 하늘로 갈 겁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말 그대로 적법을 찾아서, 아니면 하동군수 아래에서 할 수 있는 방법, 그걸 숙제로 한번 삼아 보세요. 실질적으로 돈이 부합되면 축산인도 돈을 버는 사람도 있고 못 버는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도 우리 군민의 일원인데 제가 볼 때는 그런 데 투자해 주는 게 축제보다 낫다고 봅니다. 축제로 인해서 부가가치가 얼마나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고민해서 빨리 적법화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공무원들이 융통성을 갖고 조금 애매한 것은 사실상 진짜 문제해결이 안 되는 것은 우리군에서 책임을 지고 그 방법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촌진흥과장 이상국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준석 농업인력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엄경미 귀농귀촌담당주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박종두 농촌관광담당주사는 맷돌호박 납품 계약관계로 불가피하게 부산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신 조진희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임금옥 6차산업담당주사 참석했습니다. 최은숙 농촌자원담당주사는 해외출장 관계로 최태웅 주무관이 참석했습니다. 김명수 유통가공담당주사입니다. 농촌진흥과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는 6개 담당에 18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농업을 선도하는 농업인 단체 육성입니다. 이 사업은 농업인 단체 회원을 과학영농 실천 및 농업 경쟁력 향상 주체로 육성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역량강화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농업정보지를 농업경영인, 농촌지도자, 농민회, 4-H회 등에 보급을 했습니다. 다음은 여성농업인 도 대회 및 농업경영인회 4개 시군 행사 참여지원과 학생 4-H회 과제활동을 3개 학교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업인 맞춤형 전문교육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추진의 목적은 농업현장 애로기술 해결과 농업인들의 경영능력을 겸비한 인재 육성을 하는데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새해 농업인 실용교육은 녹차 외 8개 과정에 1,900명을 대상으로 마쳤습니다. 농업인대학은 농산물 가공 창업과정으로 96명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수요자 맞춤형 품목별 전문교육은 스마트팜 외 2개 과정의 교육실적은 338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해외 전문가를 초빙해서 딸기와 블루베리 농가를 대상으로 교육을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고 농업 경영자 과정 위탁교육은 경상대, 경남 과기대에 19명의 교육생이 교육 중에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민 농촌 유치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농촌지역의 활력 증진과 농업 인력확보를 위해 도시민을 유치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대도시 귀농귀촌 박람회에 참가하고 임시 체류시설 리모델링 지원을 3개소에 했습니다. 예비 귀농인에 대한 영농현장 투어를 실시하고 귀농인 주민 초청 지원사업을 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은 대통령의 공약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청년 창업농의 영농정착 및 성장 지원을 통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고 농가경영주의 고령화를 완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28,654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40세 미만으로 영농경력이 3년 이하이고 하동군에 실 거주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영농정착 지원자금이 되겠습니다. 1년차에는 월 100만 원, 2년차에는 월 90만 원, 3년차에는 월 80만 원입니다. 영농정착 지원금은 농협 직불카드로 지급하고 현금 인출이나 계좌이체는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 휴양마을 운영지원입니다. 관내에는 9개소의 농촌체험 휴양마을이 있습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2개 단위사업에 사업비는 1억4,436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사항입니다. 먼저 사무장 인건비 지원입니다. 화개 모암, 악양 평사드레, 북천 직전, 옥종 정티움 4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체험휴양마을 활성화 지원은 사업대상이 9개 마을이고 북천 직전마을은 허브 단지 표찰 제작, 허브체험 자재 구입이 되겠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체험마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농촌체험행사를 통한 농촌마을 활성화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도시민의 농촌체험 행사를 통한 도농 교류 활성화로 농촌마을 활력증진 강화와 농가소득 제고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3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4천만 원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지난 4월2일 옥종 북방 정보화마을에서 딸기 따기 체험축제를 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는 호박축제를 9월에 북천 직전마을에서 개최할 계획입니다. 알프스하동 김치축제는 11월에 적량 중서 농촌체험마을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 농촌자원 복합 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추진목적은 농촌의 다양한 자원을 기반으로 1차, 2차, 3차 복합 산업화를 촉진하고 소득 고용기회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선정하는 사업으로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하동 호박, 배 통합가공 시스템 구축사업에 사업비는 8억 원입니다. 현재 설계를 마치고 시공사 선정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동 대봉감, 매실 종합가공 시스템 구축에 3억 원입니다. 현재 계약심사를 완료하고 시공사 선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역 활력화 작목 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사항입니다.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녹차, 매실을 활용한 농촌체험관광 기반조성에 2억 원으로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특화작목 가공, 유통 기반조성에 3억 원으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특화작물 토굴형 저장시설 구축에 1억 원입니다. 가공 장비는 구입을 완료하고 토굴형 저온창고는 신축 중에 있습니다. 10페이지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량은 16개소에 사업비는 10억4,400만 원입니다. 보조 비율은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장 신축하고 기계 설비 구축, 장비 구입, 포장디자인 개발, 포장재 제작 등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6개 사업은 사업을 완료하고 나머지 10개 사업소는 저희들이 추가로 경상남도에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회 추경에 편성 후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1페이지 우리 쌀 활용 양조식초 상품화 기술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우리 쌀을 활용해서 전통식초를 만드는 데 있습니다. 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은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작목별 맞춤형 안전관리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농사를 하면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사고 방지를 위해서 사전에 교육도 시키고 또 농업인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를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개소, 경남 친환경 연합회 하동지부하고 옥종면 종화마을 영농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되는 사업으로 어르신들이 보유한 기술이나 솜씨를 활용한 사업화와 어르신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동체 문화 조성 등 농촌 어르신들의 활력을 증진하는데 사업의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 지역은 화개 정금마을, 양보 원박마을, 북천 화정마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조성사업입니다. 지난 23일 준공식을 가진 농산물 가공지원센터는 농가에 대한 농산물 가공기술의 이전, 창업을 지원하고 공동 기기 지원으로 농가소득 활동을 지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1,351평, 건축면적 453평의 2층 규모입니다. 가공 장비는 53종에 59점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지난 6월10일 공사를 마치고 시설 운영을 위한 상표등록을 했습니다.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관리 운영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시제품 생산 및 장비 표준화 작업을 마치고 식품제조, 가공, 영업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아로니아, 블루베리, 딸기 등을 원료로 해서 상품화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5천만 원으로 사업 참여농가는 3농가가 되겠습니다. 추진사항 및 금후계획입니다. 제품개발은 완료를 했습니다. 가공장비는 구축 중에 있습니다. 9월까지는 가공장비를 구축하고 식품제조, 가공, 영업등록, 품목 제조 보고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6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마케팅 활성화입니다. 어린이대공원, 남이섬 축제, 서울 농협 하나로클럽 등에서 우리군 농특산물을 홍보하고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농특산물 TV홈쇼핑 지원사업입니다. 사업비는 7천만 원으로 4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우리군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홈쇼핑 방송을 통해서 우리군 관내 업체가 농특산물을 판매할 경우 1회에 1,3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홈쇼핑 지원대상 2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하동읍의 율림, 알밤 가공하고 금오농협의 생밤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농림축산식품부하고 경상남도 사업비를 확보해서 5개 업체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유통 구조 개선사업입니다. 사업비는 4억3천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농산물 선별기 구입 지원에 1억 원, 보조 50%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금남 산딸기 선별장 지원에 3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9페이지 농산물 우수관리 지원사업은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에서 소비까지 농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4개 사업에 사업비는 1억70,545천 원이 되겠습니다. 지원내용은 GAP인증 수수료, 안전성 검사비, 주산지 GAP 안전성 분석비, GAP 시설보완사업입니다. 추진사항입니다. GAP 시설보완사업은 양보 참다래조합 선별장 보완은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고 GAP 인증에 따른 수수료와 안전성 검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산지 안전성 분석비는 157건을 지원했습니다. 금후계획입니다. GAP 시설보완 1개소는 추경 편성 후에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농촌진흥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진흥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진흥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대치에 산딸기 선별장이 있지요?

예.

그게 전부 군비입니까?

예, 군비입니다.

자부담은 없습니까?

당초 사업비로 군비가 3억 원, 작목반에서 3천만 원 해서 3억3천만 원을 했는데 설계금액하고 낙찰금액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작목반에서는 얼마를 투입한 겁니까?

당초 사업계획은 3억3천만 원 중에서 3천만 원입니다.

제가 볼 때는 작년도 매출이 약 9억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원자재, 부자재 할 것 없이 인건비 공제를 하면 순이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산딸기 선별장에 예산이 얼마 투입됐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초 사업비 3억3천만 원 중에서 낙찰금액이 2억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설계금액은 2억3,700만 원입니다.

2억3,700만 원이 투입되었는데 진입로를 확포장 한다고 얼핏 들었습니다. 수로 쪽을 복개해서 차량진입이 용이하도록 하겠다고 하는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작목반에서 비용이 얼마 투입되었는지 모르지만 순수하게 우리군에서 투입한 비용이라면 구태여 꼭 산딸기 선별장이라고 명칭을 붙여야 됩니까?

거기 올해 판매현황을 보면 산딸기가 약 10억 원, 오디가 2억 원 정도 됩니다. 총 12억 원이 되는데 그 부지 옆에는 참다래 선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작목반하고 이장님들하고 의견을 수렴해서 그렇게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낭비가 될 수도 있다는 게 산딸기 작목반에서 봄철에 산딸기만 선별하고 나머지는 비워놓고 있습니다. 다른 농가도 그 시절에 맞는 작물이 나왔을 때 거기에서 선별할 수 있도록 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 하면 산딸기 작목반에서 산딸기가 나올 때만 그 창고를 쓰고 그동안에는 다 비워놓고 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쪽은 해안가라 겨울철에는 어민들이 거기에서 굴을 까고 있어도 됩니다. 그런데 산딸기 선별장으로 명칭을 붙여놓다 보니까 산딸기 작목반에서 선점하고 있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좀 효율적으로 건물을 관리할 수 있도록 당초에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또 1건은 며칠 전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준공식을 했는데 가공공장입니까?

그 밑에 선별장하고 저온저장고 2개가 있습니다.

그럼 식품 가공을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가공이 아니고 참다래 영농조합에서 사용하는 선별장, 저온저장고입니다.

지난번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보니까 배도 씻어서.....

그 가공공장은 쉽게 말씀드리면 요즘 비싼 농기계를 사서 1년에 20일, 30일밖에 못 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배를 이용해서 주스를 한번 만들고 싶은데 기계를 사서 하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공센터에 와서 시제품을 한번 만들어 보고 됐다고 하면 농가에서 그걸 사서 가공공장 창업을 하기 위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일명 파이로트 설비네요?

예, 그것도 하고 향후 계획으로는 지금 가공교육을 받고 있는 96명이 법인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가공식품 제조업 허가를 받아서 제품도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지금 경상남도에서는 10개소가 하동 같이 가공공장을 준공했거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제가 농업기술센터에 가서 다양한 설비들을 봤는데 그게 떡 방앗간에 있고 건강원에 있고 흔히 눈에 보이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왕이면 새로운 기계 장비들, 정말 우리 농민들이 접하기 힘든 장비들로 구성이 되었다면 좋지 않겠나 생각을 잠시 해 봤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고 아무튼 건강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5페이지에 청년 창업농 영농정착 지원사업이 신정부 들어서 새롭게 생겼다고 했지요?

예, 맞습니다.

새롭고 좋은데 총 사업비가 2,800만 원 되어 있네요? 4명인데 1년차에 100만 원, 2년차 90만 원, 3년차 80만 원인데 이 돈으로 됩니까?

3명은 사업비를 기 확보했고 1명은 지금 선정을 해서 도에다가 올렸습니다. 그러면 뒤에 사업비가 추가로 내려올 겁니다.

더 내려와야지 이것 가지고는 턱도 없겠는데 그럼 이 사람들 조건이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객지에 있다가 자기 부모 밑에 들어오는 것도 됩니까?

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의원님하고 제가 가족 관계인데 제 앞으로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에 농업경영체 등록이 별도로 되어 있고 별도 가구로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경영체 등록이 올해 됐으면 1년차, 작년에 됐으면 2년차입니다. 조금 더 부연설명을 드리면 이 사업은 좀 특혜성 사업으로 비쳐질 수 있기 때문에 심사위원들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선정을 해서 우리도 모르고 자기들이 컴퓨터로 입력하면 그걸 가지고 5명의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릅니다. 그래서 1명 이 사람도 도에서 선정해서 1명 뽑는데 12명이 지원을 해서......

경쟁률이 심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제도는 좋은데 제가 좀 알고 홍보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지난번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준공식 할 때 윤영현의원님하고 같이 참석을 했었는데 거기에 있는 설비들이 사실 시골 방앗간에 가면 다 있는 설비들이더라고요. 그런데 그 설비는 아무데서나 구할 수 있는 거니까 실제 농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은 좀 배제가 된 것 같았습니다. 이왕 행정에서 준비하는 것인데 고가의 기계를 준비하셔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이용에 편리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향후 예산을 좀 확보하셔서 고가의 장비들을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동결 건조시설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한번 해 보고 싶어도 고가에다 기계 구하기가 힘들어서 못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하셔서 준비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가공센터를 건립하기 전에 다른 시군에도 한번 보고 장비 선정을 위해서 한국식품연구원에다가 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장성이나 임실 같은 데 가면 기계가 너무 커서 운영하는데 조금 어려움이 있었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좀 부족한 부분은 의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왕에 돈 들여서 건물 잘 지어 놓으셨으니까 농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해서 귀농·귀촌인들에게 박람회나 주민초청이나 현장투어에 지원을 많이 하고 계시네요? 그런데 지금 하동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많이 늘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 명 정도 늘었습니까?

작년에 386세대에 686명이 들어왔습니다.

좋은 현상이네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조례에 귀농·귀촌하신 분들이 보조금을 받고 싶어도 조례에 2인이라는 말 때문에 귀농하신 분들이 보조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2인을 1인으로 좀 바꿔달라고 부탁을 하니까 상위법에 되어 있어서 안 된다고 하셨는데 옛날 법도 하위에서 위에다가 건의를 한번 해 보셨습니까?

그때 다른 시군에 물어보니까 한 사람이 오면 영농 정착비 받고 뭐 받고 해서 2, 3년 되어서 가버리면 우리가 어떻게 사후대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세대주하고 최소한 자녀나 배우자 중 한 사람은 와야 정착 의지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왔다가 가버리면.....

과장님! 잠깐만요. 그렇게 되면 가족이 보증인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요즘은 핵가족시대입니다. 핵가족시대에서 자녀가 둘이 아니면 하나인데 요즘은 부부가 맞벌이를 합니다. 그럼 그것도 시대에 맞게끔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옛날 대가족시대 때 만들어진 법만 가지고 강조를 하는데 혹시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 도에다가 건의해서 거꾸로 법을 한번 바꿔볼 수 있는 의지는 없으십니까?

이 문구는 하동군 귀농·귀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들이 1인으로 만드는 것은 도의 자문을 받을 필요가 없고 저희들 소관 사항인데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경남도하고 전남도하고 시군별로 조례에 세대주가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해서 많으면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가고.....

1인으로 되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조사를 해서 다수가 되면 그쪽으로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장이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쪽에 축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추진사항에 보면 옥종 북방 정보화 체험마을 추진한 사항을 내년에도 합니까?

올해 당초예산에는 안 잡아 놓았는데 내년에도 할 계획입니다.

이 부분은 북방에서 달갑게 생각 안 합니다. 내용이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행정에서 관심도 없고 동네 아줌마들이 전체 동원되어서 일비 준다고 하지만 내용을 좀더 분석해서 어려움이 무엇인지, 왜 안 하려고 하는 것인지를 분석해서 확실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호박체험축제가 다 군비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2017년 이전에는 이걸 한 사실이 없습니까?

호박축제는 2016년도에 1회, 작년에 2회를 했습니다.

그럼 6천만 원이 어떤 식으로 집행됩니까? 호박 심는 데 들어갑니까?

신역 앞에서 하는데 부스도 치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호박축제 물량을 늘렸기 때문에 호박도 좀 구하고......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본 의장이 느끼는 점은 우리 하동군은 축제에는 굉장히 예산이 후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지로 하동군에도 체험 아닌 농가 수가 많은 마을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옥종 딸기마을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에 돈이 없어서 3년째 부탁을 해도 8천만 원 주면 20억 이상 올릴 수 있는 소득작목이 있는데도 수로 교체를 못해 줘요. 그런데 축제는 너무 후하게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추경에 예산이.....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되어 있는 겁니다.

그 밑에 김치축제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치축제도 올해 3회째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에 친환경 연합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경남친환경연합회 하동군지부에는 16농가, 옥종면 종화마을 영농회가 34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남친환경연합회의 회장은 적량에 김홍균 씨, 옥종에는......

옥종에는 영농회이고 친환경연합회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친환경농업을 하는.....

품목이 뭡니까?

매실도 있고 세부적으로 품목별로는 제가 인원 수를 다 확인을 못했습니다.

유통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일반 판매를 하고 있지요?

매실 같은 경우에는 친환경 농산물을 취급하는.....

아니, 일반 판매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판로가 따로 되어 있습니까? 별도로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래서 돈을 지원해 주면 차별화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 농가소득 향상되라고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차별을 안 두고 똑같은 지원을 하면 됩니까? 그리고 옥종 종화 같은 경우에도 물론 제가 의원을 안 할 때입니다마는 들어보면 불필요한 기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걸 꼭 해야 됩니까? 사업계획 세울 때 협의를 해서 필요 없다고 아무도 안 한다는 걸 억지로 맡겨놓고 그게 뭐하는 겁니까?

이 사업을 할 때는 저희들이 수요자 신청을 받습니다. 옥종 같은 경우에는 48대가 갔는데 예를 들어서 안전화라든지 운반차, 전동가위, 예초기 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우리 농가에 꼭 필요한 품목을 협의해서 선정해 주시기를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15페이지에 베리류 가공 상품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시범사업을 하고 육성사업을 할 계획입니까?

시범사업은 농촌진흥청에서 주관하는 사업인데 사업비를 보시면 자부담이 없습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한번 시행해서 잘 되면 일반사업으로 확대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의장이 묻습니다. 시범사업은 자부담 없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면 사업내용에 시설도 일부 들어가 있습니까?

여기 보면 제품을 만드는 걸.....

가공시설 사업도 들어 있어요?

예, 과일 분쇄기, 유압 착압기, 가공 농축기, 여과기, 소독기 등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2농가에 5천만 원인데 예산이 충분합니까?

이게 대표자는 횡천에 정주용 씨이고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고전에 이문성 씨, 금남에 최두섭 씨 해서 3농가입니다.

여기는 2농가로 되어 있는데요?

위에 사업자는 되어 있고 공동 참여자가 2명으로.....

1개소에 3농가 참여네요?

예, 그렇습니다.

시범사업은 항시 자부담이 없는 사업인데 이런 좋은 계획서를 갖고 시범사업을 한다면 앞으로 할 의향이 있습니까?

저희들도 작년에 의회 현장점검할 때 시범 사업장에 가서 자부담을 100% 하면 다른 사업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고 해서 공문으로는 안 했습니다마는 도에다가 자부담을 어느 정도 하는 사업으로 좋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한번 드렸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도와주면 소득향상에는 상당히 좋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우리군에서 가공지원센터를 건립했고 물론 저도 가봤습니다. 거기에도 사실상 품목별로 가공할 시설이 안 되더라고요. 베리류 같은 경우에는 진액을 짤 때는 사실상 70%도 안 되겠더라고요. 그런 걸 하는 것은 좋은데 육성사업이 전개될 경우에는 시범사업을 해도 좋은데 육성사업을 안 하면 특혜성 논란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사업을 신중히 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진흥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업소득과장 직무대리 백성수 농축산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 농업소득과 소관

농축산과장 백성수입니다. 농업소득과장이 7월말 퇴직으로 인해서 제가 농업소득과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무계획 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소득작물담당 박영규계장입니다. 식량작물담당 문호명계장입니다. 원예기술담당 여극호계장입니다. 과수특작담당 김정규계장입니다. 녹차산업담당 최진명계장입니다. 녹차연구소 김종철연구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업소득과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군정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본현황입니다. 농업소득과 정원은 5개 담당에 1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예산은 197억5천만 원으로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41.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시설운영 현황, 하동 야생차박물관 및 체험관 현황, 3페이지 품목별 생산현황, 4페이지 친환경 인증현황 등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 친환경 농자재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적인 자연 순환농업의 정착과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외 3개 단위사업에 29억2,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25,910톤을 지원하였으며, 7페이지 토양개량제인 규산질과 패화석은 2,580톤을, 유기농업 자재 지원사업은 99㏊분을, 유용미생물 생산공급은 331농가에 44.4톤의 EM을 공급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 활성화 사업입니다. 친환경농업에 종사하는 농가의 가공 유통 분야 육성과 친환경농업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친환경 인증수수료 지원사업 외 2개 단위사업에 5억6,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친환경 인증수수료는 204건에 8,6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선도농가 가공 유통지원사업은 4개소를 지원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9페이지 친환경농업 유통활성화 지원사업은 5개소를 하반기에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확대하기 위한 단지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친환경 생태농업 단지 외 3개 단위사업에 3억5,600만 원의 사업비로 22개소를 추진할 계획이었으나 생태 둠벙농법 대상자 3농가 중 1농가가 병원 입원 관계로 21개소만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친환경 생태농업 단지조성은 1개소에 45㏊를, 친환경 벼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금남 2개소, 양보 3개소, 옥종 1개소 등 6개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제초제 안 쓴 섬진강 쌀 생산단지는 8개 읍면 12개소 359㏊를, 생태둠벙농법 단지조성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1개 취소된 농가가 생태둠벙농법 단지조성입니다. 2개소만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평사리 친환경 황금들판 조성사업입니다. 평사리들판을 전국 제일의 황금들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평사리 친환경 황금들판 조성사업 외 1개 단위사업에 1억9,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사리 친환경 황금들판 조성사업은 91㏊ 단지에 친환경 방제 약제와 해충 포획기를 지원하였고 색깔 있는 벼를 활용한 알프스하동 홍보 문양을 설치하는 들녘 아트조성사업은 현재 3.6㏊에 재배하여 문양이 정상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화개면 무농약지구 육성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16년 3월 화개면 전 지역을 무농약지구로 선포함으로써 친환경지구로 소비자가 인식하는 친환경농업의 고장으로서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친환경 지구조성을 위한 친환경 방제 약제와 해충 포획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8,500만 원의 사업비로 감, 매실 등에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 해충 포획기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벼 병해충 종합방제 사업입니다. 벼 병해충 종합방제 지원을 통한 방제 횟수를 줄여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인력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적기 방제를 통한 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벼 병해충 단한번 방제 지원사업 외 3개 단위사업에 15억7,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벼 병해충 단한번 방제지원은 4,409㏊에 육묘상자 처리제를 지원하였고 공공용 방제를 위한 농약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벼 병해충 무인항공 방제 지원은 8개 읍면에서 2,515㏊를 신청 받아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 농자재 살포기 구입지원 사업은 금남농협에 무인항공 방제기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벼 키다리병 방제를 위하여 볍씨 소독기도 같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밭 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와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를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사업 외 4개 단위 사업에 1억1,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고품질 잡곡 재배단지 조성사업은 3개소 22.3㏊ 조성에 필요한 농자재를 지원하였고 가공용 감자 재배단지 조성은 1개소에 10㏊를 조성하였습니다. 17페이지 황토고구마 재배단지는 북천 1개소에 5㏊, 남부지역 삼모작 작부체계 구축사업은 진교에 10㏊, 고구마 일관 기계화 구축사업은 고전에 1개소 3㏊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벼 생산조정 지원사업입니다. 전국의 쌀 재고량 증가에 따른 쌀 생산을 줄이기 위하여 논에 소득작물 재배로 쌀 과잉생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업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외 2개 단위사업에 10억1천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은 275㏊ 계획에 우리군은 550농가가 참여한 160㏊를 추진하고 있으며,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의 지원금액은 ㏊당 조사료는 40만 원, 두류는 28만 원, 일반작물은 34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논 타작물 작부체계 개선기술 지원사업은 1개소 8㏊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19페이지 쌀 생산조정 기반조성 사업은 11.8㏊의 타작물 재배 필지에 객토, 배수개선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고품질 벼 생산지원 사업입니다. 고품질 쌀을 생산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친환경 벼 육묘용 우량상토 지원사업 외 4개 단위사업에 6억9,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친환경 벼 육묘용 우량상토 지원사업은 4,409㏊에 우량상토를 공급하였고 기능성 특수미 생산단지는 2개소에 22㏊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 고품질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8개소에 60㏊, 생산비 절감 무논점파 시범사업은 1개소에 10㏊, 기능성 쌀 생산단지 조성사업은 6개소에 50㏊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채소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채소류의 친환경 안전농산물 생산기반 조성과 기상환경 악화에 따른 품질 저하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바이오 숯 이용 토양관리 지원사업 외 4개 단위사업에 자부담 포함 4억5,6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바이오 숯 이용 토양관리 지원사업 2개소는 차 제조기를 지원하였고 나머지 사업은 읍면에 재배정하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채소류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노후 하우스의 시설개선과 재해 예방을 통한 고품질 농산물 생산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양상추 생산시설 개선사업 외 3개 단위사업에 1억5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양상추 생산시설 개선사업은 4개소에 개폐기 등을 지원하였고 취나물 특화단지 육성사업은 2개소에 개폐기를 지원하였습니다. 부추 재배단지 육성사업은 결속기 등 4대를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유망 멜론 작목 육성사업은 하반기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출 단호박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수출 단호박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출 단호박 작목반 횡천, 고전, 양보, 옥종 등 4개소에 생산 자재비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단호박 수출목표는 600톤입니다마는 현재 344톤을 수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사업입니다. 웰빙 건강식품을 선호하는 소비패턴과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여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사업 외 1개 단위사업에 6억5천만 원 중 50%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사항으로 신소득 전략작목 육성사업은 미나리, 곰취, 고들빼기 등을 확대 보급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3개소에 생산 자재를 지원하였습니다. 미나리 단지 하우스 설치 지원사업은 하동, 고전, 횡천 등에 하우스를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채소류 생산비 절감시설 보급사업입니다. 시설원예 에너지 절감과 생력화 신기술 보급을 통한 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설원예 환경제어 시스템 보급사업 외 6개 단위사업에 자부담 포함 20억4,8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입니다. 시설원예 환경제어 시스템 지원사업 6개소와 전기온풍기 지원사업 2개소, 고추 비가림시설 지원사업 1개소는 완료하였으며, 나머지 사업은 현재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딸기 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우리군의 최고 고소득 작물인 딸기의 시설 현대화와 자동화를 통한 생산농가의 노동력을 절감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수출딸기 단지 육성사업 외 5개 단위사업에 자부담 포함 9억9,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딸기시설 하우스 현대화 사업은 고설재배시설 등 시설 현대화를 위하여 16개소를, 채소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4개소를, 딸기 신품종 조기 보급 확대 사업은 2개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직 미 추진사업은 조기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해 딸기수출은 47톤, 4억8,500만 원의 수출 실적을 올렸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사업입니다. 농작물의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가입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 보험 가입대상은 3천㏊를 목표로 사업비 21억 원을 24종 작물과 농업용 시설에 보험 가입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사항으로 우리군 농가 부담 경감을 위하여 정부지원 기준 자부담 25%를 우리군은 군비를 확대 지원하여 10%로 낮추어 지원하고 있으며, 6월말 현재 보험가입은 1,468농가가 가입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소득화 특화작목 육성사업입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지역 맞춤형 새로운 소득작물을 발굴하여 지역 특성에 맞는 기능성 작물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기능성 소득작목 단지 조성사업 외 3개 단위사업에 2억1,1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기능성 소득작목 단지 조성사업으로 산초, 음나무 등 3㏊를 조성하였으며, 체리 재배단지는 올해 0.4㏊, 도라지 계약재배는 7.1㏊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과수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과수 관정시설 지원 외 3개 단위사업에 3억2,300만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관정시설 지원사업은 산지 과원을 중심으로 9공을 지원하였으며, 과수 무인방제 생력화 시범사업 2개소와 친환경 해충방제기인 광방충기 지원사업은 13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31페이지 신소득 과실 생산시설 현대화 사업은 비가림시설 등 현대화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개소 1,500평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과수 상품성 향상 지원사업입니다. 곶감 생산기반 등 과실의 상품성 향상을 위하여 기반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은 곶감 단지 조성사업 외 4개 단위사업에 6억5,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곶감 단지 조성사업은 건조장 예냉시설 등 77농가를 지원하였으며, 과수 인공수분기 및 유아등 지원사업도 10대를 지원하였습니다. 33페이지 배 수출단지 품질향상 지원사업은 수출용 배 봉지 73만장을 지원하였고 과수 인공 수분을 위한 수정용 꽃가루 33.8㏊분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FTA기금 과수 고품질 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FTA체결에 따른 농산물 수입에 대응할 수 있는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은 과수 산업 발전계획에 참여하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15개 단위사업에 1억4,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은 과수 관정시설, 농산물 운반기, 무인방제 시설 등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계획을 수립, 신청 받아 3월에 대상자를 확정, 올해는 9농가를 확정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페이지 하동녹차 홍보 마케팅 활동강화 사업입니다. 1200년의 전통 하동 야생차가 지난해 11월28일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됨에 따라 세계적인 브랜드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하동녹차의 홍보 마케팅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관내·외 주요 행사, 녹차 시음회, 박람회 참가 등 홍보 판촉전을 위하여 3억3,600만 원의 예산으로 하동야생차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하동녹차 생산성 지원사업입니다. 가루녹차 생산을 위한 차광 재배시설 확대와 친환경 비료 지원 등을 통한 고품질 가루녹차 생산을 위한 한해 극복 관수시설을 지원하는 등 녹차 기반 구축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녹차 공동포장재 지원사업 외 3개 단위사업에 7억6천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친환경 가루녹차 수출확대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고급 가루녹차 생산을 위한 가루녹차 1차 가공 생산 설비를 증설하여 우리 녹차가 세계시장으로 확대 진출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고급 가루녹차 생산 설비 확충사업과 가루녹차 분쇄 가공공장 개보수 사업으로 총 사업비 18억5천만 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으로 고급 가루녹차 생산설비는 구매 계약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고급 가루녹차 생산설비는 9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가루녹차 분쇄 가공공장 개보수사업은 5월에 착공하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8월10일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하동 야생차박물관 활성화 사업입니다. 하동 야생차 박물관이 지난해 2월13일 제1종 박물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유물, 도서, 홍보물 제작, 세미나, 특별 전시회 등을 통한 문화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사업은 학예 연구보조원 인건비 등 4개 단위사업에 2억8,200만 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 세계중요농업유산 자원 발굴 및 복원 지원사업입니다. 하동 전통 차의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에 따른 보존 관리를 통하여 다원적인 가치를 제고하고 홍보활동을 통한 하동 야생차의 대내·외적인 인지도를 제고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 사업은 세계중요농업유산 홍보활동과 관광다원 확대 조성사업으로 1억8천만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금후계획으로 정금 차밭 관광다원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이 완료되면 그 계획에 따라서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할 계획이며, 세계식량농업기구 내에 하동야생차 홍보관도 9월까지 설치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농업소득과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축산과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친환경 유색미 활용이라고 해서 들녘아트 있지요? 이것은 화개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조성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지만 동부권에 있는 의원님들은 보기가 힘들거든요. 그럴 때는 사진을 찍어서 첨부를 한번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24쪽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실 때 344톤 수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단호박은 대상 읍면이 4개 면인데 유독 고전면에서만 단호박 축제를 하지요?

아마 소규모 마을축제 형태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이든 어떻든 그 축제를 하지요?

예.

그런데 횡천면의 가로내 축제는 문화관광실에서 하는 축제니까 두고 옥종은 딸기축제에 6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양보는 안 하니까 두고 그래도 고전면에서 단호박을 수출하는 걸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서 소규모든지 어떻든 축제를 한다면 그에 대한 예산도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마을별 소규모 축제, 그 지역의 특성을 가지고 하는 소규모 축제는 활성화 되면 좋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적은 예산이라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경에라도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생산 파트와 축제를 지원하는 파트가 다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습니다마는 조정을 해서......

과장님이 설명하셨기 때문에 제가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5쪽 신소득 작목이라고 해서 횡천에 미나리가 고소득이라고 굉장히 자랑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6억5천만 원 중에서 군비가 3억2,500만 원인데 2개 사업이지만 몇 농가에 지원하는 사업비입니까?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하우스를 지원하는 게 2개 작목반에 15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2㏊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소득 작목은 5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자부담 빼고 3억2,500만 원은 5농가에게 지원하는 겁니까?

미나리단지 15농가......

아니, 아까 과장님이 15농가라고 했는데 미나리가 15농가입니까?

밑에 있는 미나리단지 하우스 설치는 15농가를 지원하고 있고 그다음에 신소득 전략작목은 곰취 14농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29농가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억2,500만 원은 29농가에 대한 지원사업비네요?

예.

그러면 미나리하고 곰취를 하는 농가가 29농가입니까? 더 있습니까?

지금 미나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하고 있는 농가보다 면적을 확대하기 위한 신규 희망자에 한해서 하우스를 설치해 주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보조사업을 두루두루 해야 된다, 어떤 특정인에게만 지원하는 게 아니라 같이 해 줘야 된다는 점에서 여쭤본 겁니다. 그렇게 하고 계시지요?

우리 농업인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하면 형평성에 맞게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수인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찾아가고 있습니다.

과장님 믿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생이 많으십니다. 13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무농약 지구를 선포하고 난 이후에 밤, 감, 매실 등 과실류 생산농가의 소득감소로 인한 불만이 많지요? 그런데 소득보전을 해야 된다는 생각은 혹시 없습니까? 이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동군은 무농약 지구를 선포하고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거지요. 좋은 정책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과실류는 당분간 어느 정도까지는 생산량이 감소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생산량이 감소하는데 대한 대책은 하나도 안 가지고 계시죠?

실제 우리군 자체사업은 아닙니다마는 친환경 이상 무농약, 유기농에 대해서는 인증에 따른 직불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친환경 인증수수료를 지원하고 있는데 직접적인 소득지원 사업으로는 추진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어느 정도 친환경으로 농사를 짓다보면 소득이 좀 감소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농자재가 더 투입되는 부분은 충분히 알고 있는데 실제 그 지역만의 부분이 아니라서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마는 제가 실제 담당과장 같으면 소신 있게 답변을 드릴 텐데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저는 업무보고를 하는 이 자리에서 과장님 업무가 아닌 줄 알고 질의를 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내년도 군정지표에는 그런 게 들어가야 되지 않겠느냐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님! 지금 업무대행을 하고 계시는 백성수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실 거라고 보고 녹차산업담당주사님을 출석시켜서 질의를 했으면 하는데 허락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계장님 계십니까? 예, 발언대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가루녹차 수출하고 계시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어느 회사에 가루녹차 수출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동군(녹차연구소)하고 어느 회사하고 협약 체결해서 가루녹차를 수출하고 있습니까?

비전코리아라는 회사하고 협약을 해서 수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동군은 어떻게 홍보하고 있습니까?

스타벅스에 수출하고 있다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잘못된 것 아닙니까?

어쨌든 납품 자체가 스타벅스에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인 스타벅스를 최대한 이용해서 하동녹차 산업에 인지도를 이끌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계장님! 지금 무슨 말씀하십니까? 방금 하동군은 비전코리아하고 계약을 했다고 해 놓고 다시 스타벅스하고 체계적인 가공회사라고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죠.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비전코리아한테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마냥 스타벅스하고 계약한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는 거지요.

저희들이 스타벅스에 납품을 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수출이라는 부분은 어느 업체든 중간 밴드가 다 끼입니다. 밴드가 안 끼인다면 수출이라는 업무 자체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이 다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중간 밴드라고 보시고 최종적인 납품처는 스타벅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계장님! 저희가 자료를 받아놓고 있어요. 계장님 손에서 왔지요? 어디 하나라도 스타벅스에 납품한다는 게 있습니까? 우리는 비전코리아에 납품을 합니다. 그런데 비전코리아는 스타벅스에 넣는지, 어디에 넣는지 모르지요. 물론 수출 송장이 스타벅스에서 오는 거지요. 그렇다면 그렇게 말씀을 해야 되지 하동군이 직접적으로 스타벅스에 넣는 냥 하는 것은 군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직접적으로 스타벅스에 넣습니까?

예, 지금 들어가고 있는 전량이 비전코리아에서는....

무슨 말씀입니까?

비전코리아에서는 스타벅스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비전코리아에 넣는 것이지 왜 스타벅스에 넣는다고 이야기 하냐고요? 우리가 비전코리아에 넣지 스타벅스에 넣습니까? 계약자가 스타벅스냐고요?

그러니까 중간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야지 하동 군민들은 마냥 스타벅스에 넣는 것으로 알고 있지요. 여기 계시는 동료의원님들! 제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다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홍보에 신중을 기해 달라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하동 군민은 비전코리아에 넣는다는 걸 아무도 모릅니다. 전부 스타벅스에 넣는 줄 알고 있는 거지요. 계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최종 목적지가 스타벅스는 맞아요. 그러면 최종 목적지가 스타벅스라고 해야지 예를 들어서 비전코리아가 스타벅스에 안 넣고 다른 회사로도 넣습니다. 이 회사는 유통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루보가 모회사이고 이것은 자회사입니다. ㈜루보 모회사는 비료를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김창준이라는 대표,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게 2015년, 2016년, 2017년에 농가 수가 똑같습니다. 어떻게 이런 통계가 나오는지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거기에다가 재배면적도 똑같습니다. 2015, 2016, 2017 재배면적 수치가 3년 동안 똑같다는 이야기입니까?

재배면적은 어쨌든 식재면적이기 때문에 차를 많이 따든 적게 따든 다 따고 있다는 부분이고.......

계장님! 제가 화개에 살고 있습니다. 녹차면적이 감소하고 있는데 2015, 2016, 2017 통계는 똑같다고 내주고 거기에다가 소득액만 약간 달라요. 2015년도에는 225억, 2016년도에는 227억, 2017년도 235억, 희한한 통계, 이런 통계는 제가 처음 봤습니다. 2015년도 1,956농가, 2016년도, 2017년도 똑같이 1,956농가에 재배면적 1,014㏊, 생산량이 조금씩 다른데 소득액은 조금씩 올라가고요. 농가 수하고 재배면적이 3년간 똑같다는 게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답변서가 어디에서 나옵니까? 하여튼 오늘은 이만큼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한번 봅시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원만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 가루녹차 관련해서 현재 23톤, 46톤, 그러면 약 70톤 정도 수출이 된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66톤 정도 됩니다.

가루녹차가 우리 군내에는 판매가 안 되고 있습니까?

지금 수출이 시작됨으로써 국내에서도 요구하는 수요처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수요는 늘어나고 있고 가루녹차가 톤당 단가가 어떻게 됩니까?

가루녹차가 ㎏당 3만 원입니다.

그럼 100㎏면 3천만 원이네요? 농가소득으로 그 정도 같으면 괜찮은 것 아닙니까?

실제 가루녹차를 생산하려고 하면 차광시설을 해야 되고 채엽은 기계로 합니다마는 요즘은 농촌에 인건비가 많이 상승했거든요 인건비 투입되는 부분이 많다 보니까 농가에서 사실상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군 자체적으로 차광막을 지원한다든지 유기질비료를 지원한다든지 인건비도 보조해 주려고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인건비를 보조해 줘서 될 게 아니라 자력으로 수익성을 올릴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 줘야지 보조 자꾸 하다 보면 망합니다. 그리고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품질로 평가합니까? 등재가 되면 값이 올라갑니까?

세계중요농업유산 등재는 하동야생차의 전통 차 재배, 생산하는 농법 자체가 등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녹차 생산물도 중요합니다마는 야생차를 재배하는 전통차로서의 농법이 중요시 되어서 등재된 부분이거든요. 그게 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됨으로써 세계적으로 하동녹차를 홍보할 수 있는 기회로 최대한 활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계에 이게 홍보가 되면 좋은데 혹시 윤군수님을 홍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늘 보면 중요농업유산에 등재했다고 얼마나 홍보를 많이 하시는지 또 가루녹차가 23톤이든 66톤이든 톤당 단가 금액 대비해서 농가에 정말로 수입이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수익성도 없는데 자꾸 가루 만들어서 수출하면 뭐할 겁니까?

지금 녹차를 이용한 각종 가공제품들이 많이 소비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가루녹차 수요는 많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말씀하신 부분보다 저는 크게 그렇게 봅니다. 우리 하동녹차를 이용한 하동군의 홍보 차원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지로는 경제적인 효과는 없는 거지요?

없다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왜냐 하면 실제 가루녹차를 생산하고 있지만 수제 전통차를 계속 유지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 가공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제가 알기로 소득이 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군정이나 군수님께서 갈사만, 그다음에 대송산업단지 등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이 복잡 다양하게 얽혀져 있는데 그래도 녹차 밭에 가면 신이 나서 몇 톤 스타벅스에 수출했다, 그다음에 세계중요농업유산에 등재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 제가 볼 때는 농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세계에다가 우리 하동에 있는 녹차를 알리는 게 아니고 우리 윤군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혹시 사용된다면 지금이라도 좀 멈췄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장이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4쪽 단호박 재배단지 조성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4개 면에 몇 농가나 됩니까?

지금 전체적인 단호박 재배농가는 137농가에 65㏊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연간 소득이 얼마나 됩니까?

제가 소득 분석까지는 못해 봤습니다.

20억 넘습니까?

전체 생산액은 제가 메모를 해 왔는데 4억7,300만 원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소득금액이 그것밖에 안 됩니까?

예.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아보면서 느낀 점은 실질적으로 부서별로 서로 경쟁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걸 찾을 수 있어요. 쉽게 말해서 저희들이 축제를 봐도 내 부서에 예산을 투입해서 하자는 편향적인 생각도 많습니다. 실제 앞으로 보면 축제행사 때문에 우리군 뿐만 아니라 지자체에 큰 대란이 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농축산과, 농업진흥과, 농업소득과를 보면 물론 앞에도 보고를 하셨고 지금도 직무를 대리하고 계시는데 우리 지역구입니다마는 북천 꽃 축제를 보면 6억2천만 원인데 도비 6천만 원을 받아서 6천만 원을 빼면 얼마입니까? 5억6천만 원이지요? 그런데 농촌진흥과 호박체험 코너로 해서 당초예산에 군비를 또 6천만 원 확보했습니다. 그럼 올해 1억2천만 원이 소요되는데 그럼 몇 % 상승한 겁니까? 축제경비가 20% 이상 증액이 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의 살림이라면 도비 받은 것을 축제장 내 체험농장에 지원해도 됩니다. 그것도 다 축제에 포함되어 있는데 보니까 실과장님들이 자기 부서에 예산확보 하려고 경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볼 때 앞으로는 농축산과, 농촌진흥과, 농업소득과장님들께서 연찬을 하셔야 됩니다. 업무내용을 교류를 해야 되는데 과장님들 세 분하고 소장님이 1년에 몇 번이나 만나서 대화하고 있습니까?

저희들 소장님 주재로 매주 한 번씩 과장님들이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에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사한 사업은 세 부서가 연찬을 해야 됩니다. 이 부서에서 저 부서 축제 도와주고 저 부서에서 도와주고 그러지 말고 전체 예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증액하는 것도 다만 5%, 10%입니다. 진짜 5%, 3% 해도 되는데 우리가 축제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좀 내실 있게, 그래서 부서별 연찬을 통해서 실지로 보조 지원사업 같은 경우에는 균형 있게 부서별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2019년부터는 그렇게 해서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이 되기를 제가 기대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꼭 필요한 사업은 하되 소모성 예산은 좀 줄이자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소득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심경보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 체육시설사업소 소관

체육시설사업소장 심경보입니다. 보고에 앞서 체육시설사업소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하승호 체육진흥담당주사입니다. 유순이 체육시설담당주사입니다. 평소 체육업무에 열정과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신재범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자료에 의거 체육시설사업소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연간 주요행사 일정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일반현황입니다. 정원 10명, 현원 10명입니다. 무기계약직 4명과 기간제 근로자 11명이 있습니다. 담당부서는 체육진흥담당, 체육시설담당 2개 부서입니다. 업무분장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페이지 체육시설 현황은 공설운동장 외 총 4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체육시설업은 종합체육시설 2개소 외 32개소가 있습니다. 관련단체는 하동군체육회 1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주요 업무 추진계획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비전과 전략, 핵심과제, 주요 추진업무, 계속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먼저 2018년도 비전과 전략, 핵심과제는 참여형 체육, 스포츠마케팅, 스포츠 인프라를 통한 스포츠 산업육성과 손에 닿는 스포츠, 뿌리가 튼튼한 스포츠,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라는 목표 아래 100세 시대 스포츠로 바꾸는 알프스하동이라는 비전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주요 추진사업입니다. 9페이지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공설운동장 주변이 되겠습니다. 경기장은 테니스장 7면 외 8개 종목 경기장 설치와 주차장 434면, 휴게공간 5개소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5년부터 2020년까지 6년간이며, 총 사업비는 195억 원입니다. 사업비는 2017년까지 48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18년도 사업비는 19억 원을 확보하였고 2019년 이후 128억 원을 지속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4년 11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행정절차를 모두 마치고 2018년 1월12일 공개입찰로 시공업체가 선정되어 올 2월1일부터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연약지반 처리, 암 발파작업, 골재생산, 성토작업을 하고 있고 전체 공정률은 23% 진행 중입니다. 향후 계획은 2019년까지 부지조성을 마무리하고 2020년도에는 건축공사, 조경공사, 부대공사 등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청암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청암 비바체리조트와 연계해 전지훈련 팀의 적극 유치를 위하여 현재 청암 생활체육공원 내 축구장 1면을 추가로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19억 원으로 2019년도에 사업 준비를 하여 202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양보 생활체육공원 야구장 조성사업입니다. 최근 우리군에도 사회 야구 동호인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고 외부 지역 동계 전지훈련 팀 유치를 하고자 현재 양보 생활체육공원 내 야구장 시설을 보강하고자 합니다. 사업내용은 실내 야구 연습장 1동과 샤워장, 락커룸, 기존 야구장 바닥 배수정비와 야간조명 등 2개소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18억 원으로 2019년도에 사업 준비를 하여 2021년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도, 태권도, 검도, 우슈, 레슬링 종목의 훈련장소가 없어 이들 종목들을 활성화하여 육성하고자 하며, 또한 대외 전지훈련 팀 유치 등 다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합니다. 사업위치는 공설운동장 인근이며, 사업 규모는 건축면적 912㎡, 2층 규모로 1층은 경기장, 사무실로 하고 2층은 관람석으로 할 계획입니다. 소요 사업비는 50억 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사업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14페이지 묵계초등학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우리군과 하동교육지원청이 협업하여 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청암 묵계초등학교 내에 위치하고 있고 사업규모는 체육관 건축면적이 849㎡, 높이가 12.5m로 국제규격으로 건립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18년 5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되어 있으나 2019년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22억8,400만 원으로 국비 기금이 4억8천만 원, 군비가 8억2천만 원, 교육지원청 예산이 9억8,400만 원입니다. 올 6월11일 착공하여 현재 공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계속 추진사업입니다. 16페이지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입니다. 전국 우수 축구팀 전지훈련과 섬진강 꽃길 마라톤대회, 전국 유소년 축구대회 등을 유치하여 지역경제에 기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전국 남녀 궁도대회, 경남협회장기 배드민턴대회, 2018 산림청장배 국제패러글라이딩대회 등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2018년도 유치실적은 축구, 배구, 야구 등 48개팀 1,497명, 연 인원 15,400명이 우리군에서 훈련하고 갔습니다. 앞으로도 시설 편의제공과 각 종목별 인적 네트워크를 만들고 타 지역 대회 시 방문하여 전지훈련 유치에 적극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하동중학교 배구팀 운영입니다. 여기는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사업비 중 기타 교육지원청 지원사업이 1,900만 원 되어 있는데 오타입니다. 2,1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난 2018년 3월13일 배구팀을 창단하였습니다. 선수단 구성은 전임 지도자 1명과 선수 12명, 총 13명으로 계획하고 있으며, 현재 전임 지도자 1명과 선수 9명, 총 10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 사업비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총 6억3,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2018년도에는 우리군이 1억2,200만 원, 교육지원청이 2,100만 원, 총 1억4,3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2017년도에 하동중학교 교기를 지정하고 학교체육관 바닥재를 설치하였습니다. 올 1월부터 선수를 소집, 팀 훈련을 실시하여 올 3월부터 각종 대회 및 평가전에 출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전남 영광배 전국 남녀 중·고 배구대회에서 첫 승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각종 대회 출전과 하계훈련 실시, 선수 영입 등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번 하동중학교 배구팀 창단은 지역 체육인재 육성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하동 국민체육센터 운영 및 활성화입니다. 2014년부터 2018년 6월까지 시설 이용객 수는 수영장이 197,442명, 헬스장이 118,994명, 총 316,436명이 이용하였습니다. 현재 회원 등록 수는 총 459명으로 수영에 232명, 헬스장에 227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추진현황은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으로 군민 건강지킴이 역할과 전기, 소방, 수질을 매일 관리하여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하동읍에서 국민체육센터 구간 셔틀버스 시범 운행으로 이용자들의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고 생존 수영과 기초 수영 운영, 방학기간 수영 특강반 운영 등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사업입니다. 보수대상 시설은 공설운동장 관람석 균열 및 노후 부분 정비와 옥종 생활체육공원 축구장 야간조명 등 설치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총 7억5천만 원으로 국비 기금 1억2천만 원, 도비 1억 원, 군비 5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2회 추경 시 군비를 확보하여 올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국민체육센터 셔틀버스 운영입니다. 사업목적은 국민체육센터 활성화를 위한 이용자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자 2018년 5월14일부터 12월31일까지 하동읍에서 국민체육센터 구간에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운행차량은 25인승 버스 1대이며, 사업비는 2,793만 원이 되겠습니다. 평일에는 1일 왕복 3회 수영강습 시간 때에 맞춰 운행하고 토요일, 공휴일에는 1일 왕복 2회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행복한 동행을 위한 맞춤형 수영교실 운영입니다. 이 사업은 수영장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실버교실, 장애인교실, 청소년교실, 초등학생 대상으로 학교 밖 체육활동을 편성하고 퇴행성 관절 재활을 돕는 수 운동, 수중 재활운동과 장애극복 지원, 청소년 수영클럽 지원, 주말 체육 프로그램 등 맞춤형 수영교실을 운영하겠습니다. 다음 21페이지 2018년도 하반기 주요 체육행사 계획은 유인물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체육시설사업소 2018년도 군정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시설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곤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양보에 야구장을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소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숙소가 멀지 않습니까? 보통 비바체를 활용하지요?

예.

비바체도 이럴 때 활용하면 좋긴 한데 양보에는 숙소도 그렇고 변변한 음식점도 없는데 식사는 어떻게 합니까? 진교에서 먹고 있습니까?

진교에서 일부 먹을 때도 있고 훈련 마치고 비바체에 가서 먹을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비바체도 좀 살려줘야 되는데 숙소 관계도 비바체 등을 고려해서 검토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이왕 하면서 그 사람들 편의도모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식당은 양보에 있는 조그마한 식당을 활용하면 될 것 같은데 숙소 관계는 기간이 아직 좀 남아 있으니까 비바체 등 전체를 감안해서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중학교 배구팀 관계입니다. 전임 지도자 연봉이 얼마나 됩니까?

26살 정도 되는데 연봉을 2,880만 원 정도로 월 180만 원 정도 되고 상여금 4회로 계약을 했습니다.

상여금 합해서 2,880만 원이면 그렇게 적지는 않네요? 그럼 도내에 중학교 전임 코치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비교해서 어떻게 됩니까? 적습니까, 많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도내에 몇 개 있지 않습니까? 전남 쪽으로도 몇 개 있으니까 연봉 수준을 좀 맞춰줬으면 좋겠습니다. 적은지, 많은지 모르겠는데 우리가 조금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야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지도자가 얼마나 중요한데 돈 100, 200만 원 더 드는 게 문제가 아니고 처음 시작하면서 야무지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이 좀더 들어가더라도 이왕 한 김에 올해 1억4,300만 원, 내년에는 200만 원 더 올려놓았네요? 200만 원을 무엇 때문에 올려놓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큰돈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근 시군의 수준에 맞춰서 돈을 좀 더 줘야 오지 농촌에 누가 올 겁니까? 고급 지도자가 와야 활성화 될 거라고 보고 나중에 예산확보 할 때 검토를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희순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강희순의원입니다. 9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우리 스포츠파크가 조성되면서 축구나 탁구 다 있는데 사격장이 빠졌더라고요. 사격장은 왜 뺐습니까? 사격이 생활체육에서 금메달을 따서 체육에서는 큰 역할을 하고 계시던데 왜 빠졌습니까?

실제 사격장은 우리 도내에서도 창원밖에 없습니다. 사용할 동호인에 비해서 사격장에는 갖춰야 할 조건이 많기 때문에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도 우리는 신설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돈을 195억이나 들여서 하는데 지금 우리군에 사격 동호인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5, 6명 정도.....

아니, 제가 듣기로는 30명이 넘는다고 하던데요?

제가 다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하동중학교 지하에 사격 연습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16명입니다.

체육에 있어서 공헌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격장이 빠졌는데 혹시 검토해 주실 수는 없으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좋은 시설을 갖추면서 어차피 스포츠파크라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 이 사업을 할 때는 좀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골프 연습장도 계획을 했었는데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서 설계까지 해 놓고 장기계획으로 미뤄놓았습니다.

그럼 그 계획에 사격장도 좀 넣어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동중학교 배구부 있지 않습니까? 하동초등학교 졸업생들이 하동중학교에 가서 배구선수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 학생들이 만약에 졸업하게 되면 고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현재로서는 인근 배구팀이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지금 주위에서도 염려를 하고 있고 저도 염려해 봤을 때 중학생들이 졸업을 했을 경우에 거의 우수한 동명고등학교에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동명중학교를 졸업해도 동명고등학교에 들어가기 힘든데 하동중학교에서 과연 그 좋은 학교에 지원할 수 있을는지 염려스럽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올해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염려스러워서 소장님께 한번 여쭤봤습니다.

실제 배구팀을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팀이 완전히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최소 3년 이상 되어야 어느 정도 성적이 나옵니다. 아마 나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면 인근 학교에서 스카우트해서 많이 갈 거라고 봅니다.

배구부를 어차피 창단했으니까 지속적으로 선수 양성을 해야 되는데 저는 잘 될 수 있게 기원하는 바람에서 소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종인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게이트볼장이 하동군 관내에 13개소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중에 지붕이 없는 게이트볼장이 몇 군데나 됩니까?

각 읍면별로 보면 지붕이 없는 면이 1개, 또 지붕이 있는 면이 1개 있어서 보통 2면, 3면 정도 되어 있습니다.

악양에도 보면 지붕이 있는 면이 하나 있고 지붕이 없는 면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르신들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겨울에 지붕이 너무 낮으니까 더워서 실내에서 경기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야외에서 하고 싶은데 밖에 나오면 햇볕이 너무 뜨거워서 활용을 못하신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야외에 있는 지붕이 없는 경기장에 지붕만이라도 씌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붕을 하나 씌우는데 사업비가 1억5천만 원 내지 1억6천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각 읍면마다 지붕이 없는 면이 1면씩은 다 있습니다. 점차적으로 장기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부분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활공장이 악양 형제봉하고 구재봉,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은 동호인 등으로 일부 제한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사용하시다가 사고가 가끔 나는데 그때 책임소재는 누구한테 있습니까?

대회 할 때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인적으로 할 때는 본인이 다 책임을 져야 됩니다.

우리 사업소에서는 책임이 없네요?

예.

잘 알겠습니다. 혹시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다 보험을 넣고 하고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영현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여기 보니까 다목적 체육관이 있는데 쉽게 이야기해서 하동 스포츠파크 조성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각 면 단위마다 수요예측 기준이 있습니까?

실제 저희들이 체육시설을 하는 부분은 사기업체처럼 수요예측을 해서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해서 설치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 체육시설은 군민들을 위한 복지차원에서 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그런 조사는 안 했습니다.

복지도 좋지만 예산이 없어지는데 예산 없이 또 복지가 있겠습니까? 그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지금 금남, 금성, 진교 쪽만 보더라도 체육시설들이 옥외에 많이 되어 있습니다. 운동기구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저희들이 합니다.

기름칠도 해야 되고 주변에 풀도 베야 되고 수요예측도 없이 멀리 설치해 놓고 저는 이런 사업들이 선심성이다, 그런 사업들은 좀 지양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남 같은 경우에도 산 속에 풋살장이 있습니다. 풀이 많아서 사용하고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는 관리는 누가 하십니까?

그것은 금남면에 위임되어 있습니다.

면에서 하는 겁니까?

그 부분은 왜 거기에다가 설치했는지 과정을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면사무소 앞에 매립을 하기 이전에 풋살경기장 밑 주변으로 옛날에 대송댐을 하기 위해서 농어촌공사에서 땅을 많이 사놓았습니다. 금남발전위원회에서 우리도 생활체육공원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그 땅을 다 매입해서 대송마을 옆에다가 체육공원을 만들 거라고 사업비 있는 것으로 풋살장을 먼저 해 달라고 고집을 해서 저희들이 해 줬습니다. 그런데 밑에 계획을 안 하고 면사무소 앞으로 가서 사실 좀 생뚱맞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운동할 인구는 자꾸 감소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거기에는 투자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투자하는 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관리비용이 엄청 나와서 예산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무분별하게 계속 시설을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아무튼 잘 들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면 의장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포츠파크 신규시설에 기준이 있어서 하는 겁니까? 내용을 총괄적으로 보면 현재 있는 사업하고 종목마다 동호회가 읍면에 거의 있는 단체입니까?

새로 설치하는 시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테니스장 7면은 섬진강변 고수부지에 테니스장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산림녹지과에서 숲 조성하는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 시설들이 있어서 섬진강 경관도 상당히 안 좋아서 그 부분을 전부 이설해서 스포츠파크 안에 계획을 넣어서 그렇게 되면 섬진강변에 있는 테니스장을 모두 철거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씨름장은 당초에 화개면에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재해가 와서 파손되는 바람에 다시 설치를 못하고 스포츠파크로 가져와서 한 곳에 넣은 상태이고 그라운드골프도 마찬가지로 섬진강변에 있는데 그쪽으로 이설할 부분이고 게이트볼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구장이나 족구장 등 섬진강변에 있는 부분을 다 스포츠파크 단지로 이설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축구장 2면은 보통 동계 전지훈련을 보면 축구팀이 많이 옵니다. 그런데 실제 각 읍면에 축구장이 1개씩 되어 있는데 거리도 너무 멀고 보조 잔디구장이 2개 있는데 그것 가지고는 좀 모자라서 추가로 2면을 더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탁구장은 탁구 동호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전부 클럽대로 특정한 장소 없이 조금씩 구해서 사용하고 있어서 계속 탁구 동호인들이 탁구장을 하나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넣었습니다. 그다음에 풋살장은 실제 우리 군내에 보면 4개소가 있습니다마는 하동읍을 중심으로 해서 실제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풋살 하시는 분들도 하나 해 달라고 해서 계획에 넣은 상태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설명할 때 이런 식으로 했더라면 동료의원들이 사격장 해 달라는 질의가 안 나온다는 겁니다. 기준이나 이렇게 해서 옮긴다든지 설명이 완벽했으면 제가 볼 때 질의할 내용이 없거든요. 그런 부분을 유념하셔서 설명을 해 주시고 16페이지 경제 살리는 스포츠마케팅 추진이 있고 21페이지에 보면 사업비가 없는 내용은 사업비를 1원도 투자하지 않고 다 유치합니까?

전지훈련은 사업비가 없지만 저희들이 평소에 축구라든지 배구라든지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우리군으로 동계훈련을 오시라고 사업비가 없는 부분이지만 저희들이 가서 부탁해서 유치를 한 부분입니다.

앞으로 계속하면 예산편성해서 의회에 안 올라옵니까?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과거에도 동계훈련을 오면 실제 돈 주고 사옵니다. 이번에는 예산이 없어서 참 잘 한다 싶은데 내년도 예산에 안 올라갑니까?

예산 올라갈 것은 하나 있습니다. 저희들이 유치활동 갈 때 출장비 예산이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사업비가 전혀 없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수영 특강도 그냥 무료로 해 주는 겁니까?

특강은 기존에 강습을 하는 지도자가 하고 강습해 주는 분들은 일주일에 1만 원씩 해서 돈을 받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편성이 안 됐지만 사업비가 일부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수영장이나 경제를 살리는 스포츠마케팅에 예산이 없지는 않지요?

강습하는 데에는 강사 인건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업비가 기재가 안 되어서 기특해서 제가 물어봅니다.

이것은 특별한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는 없습니다.

과거에 축구 동계전지훈련도 2천만 원 확보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접대를 잘 안 해 주면 안 옵니다. 내부적으로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공무원들은 얼마나 홍보를 잘 하기에 그냥 우리 하동에 와서 경제를 살리나 싶어 고마워서 물어봅니다. 앞으로는 사업비는 기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보고서가 의원님들한테 넘어온 지가 상당히 오래 되었습니다. 보고하면서 앞으로는 “오타를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다 수거를 해서 오타 부분은 정정해서 다시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체육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해 보고를 듣겠습니다. 김종영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종영입니다. 군정 주요 업무 계획보고에 앞서 담당주사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익교 상수도담당주사입니다. 김영기 하수도담당주사입니다. 평소 깨끗한 먹는 물 공급과 맑은 하수처리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전념하고 있는 상하수도사업소 직원에 대하여 따뜻한 격려를 해 주시는 신재범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2018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군정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현황입니다. 총 정원은 2개 담당에 52명으로 현재는 상수도 부서에 26명, 하수도 부서에 25명, 총 5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쪽 상수도 시설물 현황입니다. 광역상수도 시설은 남강댐물을 취수원으로 하는 1일 5천톤 규모의 금남 덕천배수장에서는 금남, 금성에 1일 2,819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1,500톤 규모의 진교배수장과 100톤 규모의 율원배수장에서는 진교에 1일 1,737톤의 물을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인 섬진강물을 취수원으로 하는 1일 4천톤 규모의 두곡정수장에서는 하동읍 일원에 1일 3,800톤의 물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청룡정수장에서는 1일 1,850톤의 물을 북천, 옥종에 공급하고 있으며, 현재 상수도 보급률은 53.1%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로써는 계곡수 57개소, 지하수 116개소, 계곡수와 지하수 혼합형 84개소로써 읍면별로 총 257개소가 관리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쪽 하수도 시설물 현황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지하에 있는 하수와 분뇨처리장은 2001년도에 가동하여 하수처리장은 1일 7,500톤 규모로 평균 6천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분뇨처리장은 1일 50톤 규모로써 평균 25톤을 처리하는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화개면 덕은리에 있는 화개 하수처리장은 1일 500톤을 처리하는 시설로써 봄부터 여름 성수기까지는 용량을 넘게 처리되고 있어 현재 250톤을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진교면 고룡리에 설치된 하수처리장은 1일 1,300톤 규모로써 평균 1,200톤 정도가 처리되고 있습니다. 소규모 마을 공공하수도 시설로써는 현재 60개가 정상 가동되고 있으며, 5개소가 현재 공사 중이고 3개소가 실시설계 중에 있어 총 68개소 시설물이 가동 설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5쪽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입니다.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지방 및 광역상수도 시설이 노후되어 잦은 단수와 누수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현대화 사업을 통해 생활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상수도 유수율을 현재 60.3%에서 85%까지 달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추진되는 계속사업으로 해당 지역이 하동읍과 금남, 금성, 진교, 옥종면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291억8,700만 원으로 2018년과 2019년에는 각 87억5,600만 원, 2019년 이후에는 116억7,500만 원이 투자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이 25개소가 있고 유지관리 시스템 15개소, 관망 정비 39.5㎞, 누수탐사 및 복구 320㎞를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10월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 협약을 맺어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7월에 기본설계용역은 완료가 되었으며, 실시설계 용역 발주는 지난해 11월에 하여 현재 사업대상인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하고 있고 6월에 시행 사업자와 계약을 맺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유지관리 시스템 사업도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광역 및 지방상수도 급수구역 확장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소규모 수도시설 지역에 상수도 급수지역을 확대하여 맑은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지역 주민들의 건강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있습니다. 지역별 추진사업으로는 하동읍 북부지역 급수구역 확장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고서, 서재, 만지마을은 가정급수가 현재 되고 있으며, 선장, 화심, 신지는 가정급수를 위한 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광동 고지대는 옥내 공사 중에 있어 하반기까지는 가정급수가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만지 직선도로 일부분 절반 정도만 급수가 되고 있고 나머지 20가구에 대해서는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우선해서 사업을 실시해서 급수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개, 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은 현재 실시설계 용역업체가 지난 주 7월20일 결정이 되어서 지난 23일 착공계 제출과 함께 설계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적량, 횡천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은 106억6천만 원이 투입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관로 28㎞와 가압장 4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현재 횡천지구는 착공이 되어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적량 지구도 연차적으로 하겠습니다. 고전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공급사업은 현재 관로 29㎞와 가압장 1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일기마을은 급수되고 있고 나머지 전체적으로는 공사가 완료되는 대로 가정급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남 신기지구는 현재 착공을 해서 정상 추진 중에 있어 9월 중에 완료되는 대로 공급되도록 하겠습니다. 진교 성평지구도 완료가 되어서 옥내 공사가 되면 가정급수가 되겠습니다. 양보지구는 송배수관 사업이 준공되었습니다. 여기도 가정급수가 계속되고 있어서 사실상 전체적으로 우리군 관내 급수관계는 순조롭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천, 옥종지구는 가압장과 송배수 관로 등도 다 완료가 되었고 다만 북천면에 계산, 이명, 신촌, 화정마을만 옥내 공사가 완료되면 통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쪽 하수도 처리시설 확장사업입니다. 손 사업은 각종 생활오수를 위생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하천 수질오염을 사전에 방지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덕천 진정지구는 현재 65억4천만 원을 투입하여 처리장 200톤과 하수관로가 완료되어서 전체 공정 95%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여의·개치지구 사업도 현재 85%로 정상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고전 범아·노화지구는 한 달 전부터 착공이 되어서 공정률은 15%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개처리장 유량조 증설공사는 5억을 들여서 250톤을 증설하여 750톤 처리장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공정이 60%로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흥룡·동산·지소지구는 현재 정상 추진되고 있고 올해 실시설계만 완료하고 본 사업은 내년도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법대마을 정비사업은 현재 70%로써 9월까지 완료가 되겠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시가지 하수관거 준설사업입니다. 이것은 하동읍을 비롯한 읍면 소재지 구간에 하수관거가 있는데 각종 모래나 오물이 퇴적되어서 악취가 나고 누수에 지장이 있어서 저희들이 사전에 그런 것을 조사해서 저지대 침수나 악취를 없애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환경을 더욱 윤택하게 만들어 가겠습니다. 11쪽 하수 처리시설 슬러지 직접 수거 처리사업입니다. 이것은 공공시설이 2개소 있고 마을처리장이 60개소 있어서 가동되고 있는데 거기에 전체가 걸러지는 게 아니고 그래도 오물이 쌓입니다. 그것을 저희들 직원들이 수거를 하니까 운반비랄지 그런 게 절약됐다는 내용입니다. 본 사업은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이 되겠습니다. 공공 하수처리시설 가동 및 유지관리입니다. 저희들이 총 72개소를 4개 지구로 나누어서 주 1회 이상 점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를 총체적으로 우선 6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리장 방류수 수질검사는 저희 사무실 1층에 실험실이 있습니다. 직원 2명이 매일같이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18년 군정 주요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면서 의원님들께서 이번에 주신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 반영하여 상하수도 업무가 군민생활에 편익을 주고 튼튼한 하동을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상례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쪽에 하수처리시설이 있는데 동교동에 하수처리가 안 됐다고 하는데 그걸 개인별로 받습니까? 아니면,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사업비를 가지고 합니까?

혹시 지금 말씀하시는 게 개인정화조가 묻혀 있어서 지금까지도 공공 하수관에 연결이 안 되어 있는 가정인지 모르겠습니다. 동교동 쪽은 개인별 정화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개별로 해야 됩니까? 아니면, 우리군에서......

그것은 개인이 수거를 해야 됩니다.

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5,500개소의 개별 정화조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수거 중에 있습니다.

혹시 비용은 알 수 있습니까? 주민들은 군에서 공짜로 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몰라서 답변을 못했거든요.

운반비하고 처리비용까지 해서 750리터까지가 기본요금입니다. 그래서 750리터까지 기본요금에는 운반하고 청소, 처리비용까지 조례상에는 15,71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설명 감사드립니다. 하동읍 시가지에 준설사업 했지요?

우체국 간선도로도 하고 시장통에도 일부 하고......

소장님 이번에 준설사업을 정말 잘 했다고 칭찬을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기 때 그 준설사업으로 인해서 저지대에 피해가 안 갈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고 이것은 매년 하실 거지요?

매년 하면서 그런 상황이 있으면 즉시 준설작업을 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학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학희의원입니다. 10쪽에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 2억에 주요 읍면 준설사업 계획이 22.5㎞로 되어 있는데 추진실적이 0.9㎞ 나와 있습니다. 상반기에 이렇게 실적이 부진한 이유가 있습니까?

매년 우심지역, 그리고 꼭 해야 될 시장통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적체되는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이 열심히 하다보니까 현재까지는 보고 받거나 민원이 있는 곳은 처리를 다 했습니다.

아니, 사업 대상지가 없다면 당초에 예산을 과다 계상한 것은 아닙니까?

이것은 전통시장도 저희들이 했고 읍면 소재지, 특히 읍내 전체에 하다 보니까 예산은 그렇게 잡았는데 처리실적은 현재 좀 저조합니다마는 다음.....

아니, 지금 읍면에 할 데가 없습니까?

지금 읍면을 통해서 보고를 받았는데 아직 신청......

당초계획이 22.5㎞인데 실적은 0.9㎞밖에 안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상반기에 0.9㎞밖에 안 했다는 이야기는 사업 대상지가 없다는 뜻 아닙니까? 전체적으로는 2.3㎞로 10% 정도밖에 안 했는데 아직 읍면이나 시장통에 더러 많이 있는데 보고가 안 되다 보니까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대상지를 세밀하게 파악해서 우기, 태풍 전에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만약에 대상지가 없다면, 지금 군의 예산사정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예산을 사장시킬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이번 추경 때 대상지가 없다면 감을 시켜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항도 검토하겠습니다.

어쨌든 당초 계획한 대로 읍면에 불편이 없도록 하수관거 준설사업을 좀 빠르게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11쪽에 슬러지 운반비 산출내역에 예산절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당초에는 위탁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화개, 진교처리장 두 군데하고 저희들 마을단위 공공처리장에서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것을 운반하는데 저희들 사업소로 갖고 온 데 대한 운반비랄지 처리비용이 들어가는데 그걸 저희들 직원 2명을 편성해서 저희들이 차가 있기 때문에 수거해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용이 절감된다......

언제부터 그걸 하고 있습니까?

2016년부터 했습니다.

2016년부터 했으면 예산절감이라는 걸 기록할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은 지속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알리려고 한 것 같습니다.

예산절감이라고 표기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지난해에는 그렇게 안 했는데 금년에 예산절감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직접 운반을 한다고 하면 소장님 설명이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 몇 년부터 했다고 했습니까?

2016년입니다.

어쨌든 예산절감이라고 해 놓으니까 해석이 잘 안 되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정영섭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정영섭의원입니다. 6페이지를 좀 봐주시겠습니까? 화개면, 악양면에 2018년 7월에 지방상수도 급수구역을 확장하는데 용역발주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7월에 발주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4페이지에 보면 화개 계곡수+지하수가 13군데, 악양 22군데, 적량 5군데, 횡천 6군데, 북천 10군데로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20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하면 완공예정은 대충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화개·악양지구 지방상수도 공급계획에 의해서 작성된 자료가 되겠습니다. 수도정비 계획을 2017년 3월에 완료를 했습니다. 기본계획을 변경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화개·악양 상수도를 넣기 위해서 그렇게 했고 변경계획이 왜 올라갔느냐 하면 국비 70% 하고 지방비 30% 매칭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화개·악양 지방상수도 구역을 확장한 겁니다. 확장계획이 3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단계로 당겨온 변경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2020년부터 사업이 실제 착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올해하고 내년까지는 실시설계를 합니다.

소장님!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계곡수+지하수를 쓰고 있는 곳은 비만 오면 상수도에 흙탕물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원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왕 이렇게 예산을 확보해서 하는 것 같으면 2020년 1월에 공사를 착공한다니까 그 해에 완공된다 하더라도 2년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거지요. 그러면 2년 동안은 이 마을에 사는 사람들은 비만 오면 늘 흙탕물이 나오는 상수도를 먹어야 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먹는 물의 문제는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빨라야 된다는 겁니다. 가능하면 어떤 경우라도 예산을 빨리 확보하셔서 먹는 물 공급문제 만큼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사 하고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구 의정활동 등 바쁜 일정 속에서도 군정에 대한 관심과 군민에 대한 각별한 애정으로 좋은 의견과 정책, 시책 등을 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열과 성을 다해 군정업무에 대한 자료준비와 보고에 최선을 다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동료의원님들의 의견이나 건의사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군정에 반영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68회 하동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