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 청취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일반 조례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하현호입니다.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먼저 위원장,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2018년 7월 12일 기획총무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이영란 의원을,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정양훈 의원을, 2018년 7월 23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강광진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김태식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8년 7월 17일 소관부서 2018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심사보고서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의장님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에서는 2018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소관부서 2018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심사보고서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의장께 각각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2018년 7월 12일부터 7월 16일까지 소관부서 2018년 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심사보고서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의장께 각각 서면보고하였습니다. 의장께서 7월 20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8년 7월 23일부터 7월 25일까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한 결과 수정가결하였으며, 그 결과를 의장께 서면보고하였습니다. 구정질문을 하기 위해 7월 23일 김태식 의원, 김효정 의원께서 각각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였으며, 의장께서 7월 24일 구청장께 질문요지서를 송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 수고했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김태식 의원, 김효정 의원)

존경하는 북구주민 여러분 그리고 북구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명희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덕천1·3동, 만덕1동 지역구 김효정 의원입니다. 기록적인 폭염이 계속되고 있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영세 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서민들의 삶은 날로 더욱 팍팍해져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 내 삶의 힘이 되는 새로운 북구, 지역주민들에게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구정,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구정활동을 펼치겠다는 정명희 구청장님의 당선소감을 언론을 통해서 봤습니다. 저도 구의회 의원이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주민들께 힘이 되어 주는 구청장이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김태식 의원이 질문하신 것과 같이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법 절차와 과정을 살펴보면 과연 정명희 구청장님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구정을 제대로 펼치겠다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물론 총액인건비제도 시행으로 지자체의 기구 정원에 대한 자율권을 부여받아 비서실 인력운영은 정명희 구청장님의 고유권한 중 하나이지만 이를 조직확대의 수단보다는 건전한 조직운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행안부의 권고사항도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첫째 정명희 구청장님의 비서실 인력개편을 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개정 과정에서 절차가 적법하게 지켜졌는지, 둘째 비서실 별정직 채용과 관련 언론보도 및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의견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가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해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정명희 구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취임 당선을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정명희 구청장님께서는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하여 비서실 인원 및 직급을 조정하기 위해 2018년 7월 1일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구청장의 정책결정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고 비서실의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총원 내 정원을 조정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조례 개정을 추진해 오셨습니다. 맞습니까?

언제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취임 전이라고 아까 답변하셨는데 이게…

취임 전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취임 전의 일이라면 정명희 구청장님 생각이 반영이 안 된 일이라는 말입니까?

인수위에서 뜻은 밝혔고 절차와 과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추후 취임 후 보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인수위에 계셨다고 하면 그때도 청장님의 권한이 전혀 없었다는, 청장님의 의견이 전혀 반영이 안 됐다는 말입니까?

인수위에서 그 뜻을 밝힌 바는 있습니다.

인수위 결정을 받고 부구청장님 이 전결을 하셨다는 말씀이십니까?

부구청장께서 결재하신 부분은 취임 후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전까지는 구청장님 결재가 있고 그렇게 진행되어 온 것으로 알고 계셨습니까?

인수위에서는 저의 결재가 필요한 부분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임 황재관 청장님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을 모르셨다는 말씀입니까?

그 부분은 저한테 말씀하실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니, 인수위…

부구청장님을 불러서 그것은 질문하실 사항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인수위든 뭐든 청장님의 의견이 반영된 조례 개정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요. 「부산광역시 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제3조제1항에 따르면 기관의 존립 및 운영에 관한 기본 목표의 설정을 위해서는 부구청장의 전결이 아닌 구청장의 결재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칙 제4조1항 구 본청의 전결사항을 보면 자치법규 제·개정, 폐지 건의는 구청장의 결재가 있어야 되는 사항이며, 동 규칙 제7조1항 전결하는 사항 중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입법예고된 날짜는 2018년 6월 3일자이며 당시 구청장이셨던 황재관 청장님이 그 결재권을 갖고 있습니다. (스크린화면 보면서 질문) 그런데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정원조정을 위한 추진계획에 당시 황재관 청장님의 결재가 없이 조원달 부구청장님의 전결로 처리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북구 사무전결 처리 규칙에 따르면 당시 청장이었던 황재관 청장님의 결재가 있어야지만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론에도 크게 보도될 만큼 정말 논란이 되는 사안입니다. 정명희 청장님 취임하시기도 전에 전임 청장 재직기간을 이용하고 또 민선6기에서 7기로 넘어가는 혼란한 틈을 이용해서 마치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으로 꼼수를 부리듯이 적법한 행정절차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급히 서두른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숨어 있는 목적이 무엇이든 또 내부적으로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서둘렀는지는 모르겠지만 결재권한이 없는 부구청장의 전결만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이미 처음부터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조례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죠?

제가 서두르지도 않았을뿐더러 그런 절차적 과정을 현재 지금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조례가 개정 심의 중이지 않습니까?

그 개정 심의를 하기 위한…

정당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개정 심의를 하기 위한 그 규칙을 위반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만 할 수 없죠.

규칙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김태식 의원님과의 질의 답변 속에서 아마 답변을 다 들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제가 잘 알기로는 구청장님께서는 시의원 시절부터 법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분이라고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청장님이 지켜온 법과 원칙에 이 부분이 맞다고 생각되는지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법과 같은 원칙에 맞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 인사가 만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제대로 된 사람을 적시적소에 잘 써야 모든 일이 잘 된다는 뜻입니다. 북구청 조직에서도 당연히 적용되는 것인데 인사는 사람, 즉 공무원을 채용하고 적절한 장소, 즉 보직에 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만사라는 만 가지 일 북구청의 모든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 고위관료나 사람들이 주목하는 주요 요직인 경우에는 인사에서 잡음이 많았고 정치적인 관계 등 여러 가지 구설수에 휘말리기도 하였는데 인사가 잘못되면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도 전에 채용을 한 사람이나 채용된 사람 모두 당황스럽게 되고 실질적으로 일도 힘들어지게 되는 조직 자체에 큰 부담을 주게 됩니다. 반대로 관리를 담당하는 자리에는 리더십과 전문성, 도덕성을 갖춘 사람을 써야 하고 좋은 인재를 발탁하면 그만큼 조직이 잘 굴러간다는 뜻도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정명희 구청장님의 비서실 인력개편을 바라보면 ‘인사가 만사’가 아니라 ‘인사가 망사’라는 느낌을 왜 받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명희 구청장님께서는 비서실 인력개편을 한다는 이유로 부산시 16개 구·군에서 별정직을 가장 많이 늘렸고 또 부산시 16개 구·군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고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5급 별정직 비서실장을 임명하겠다는 역대 최대의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이번 비서실 인력개편의 주요내용 중 정원조정사유를 보면 「지방공무원법」제2조제3항제2호에 따라 구청장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비서실장 등 비서실 직원 3명을 별정직으로 채용한다는 것으로,

의원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그런 식으로 질의 답변을 할 것 같으면 5분 발언을 하시죠.

질문이 뒤에 있습니다. 청장님.

예.

행정6급 1명, 행정7급 1명, 행정8급 임기제 1명으로 총 3명이었고, 취임 이후에는 별정5급 1명, 행정7급 1명, 별정7급 1명, 별정8급 1명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조정된 내용 중 특이한 것은 공채 출신 6급 행정직 1명이 사무관급 낙하산 별정5급 1명으로 상향되었고, 행정8급 임기제 1명이 별정7급으로 1명 상향되었고, 별정8급 1명을 추가하여 조정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력개편에 대한 선발방법이나 투명성을 살펴보면 신속한 비서인력을 채용이 가능하다는 사유로 내 사람 내세우면서 제 사람 심기, 낙하산 인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청장님 비서실 인력개편을 위한 절차적 정당성이 확보되지 못한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통과가 될 경우에 북구청 공무원 정원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북구청 공무원 총 정원은 784명으로 전체적인 변동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채시험을 거친 일반직 공무원 정원이 782명에서 779명으로 3명이나 감소가 되는 부분도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채시험을 통해 우리 공무원들이 될 자리가 3개나 감소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3개나 감소한다…그런 의미와는 다른 의미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효정 의원께 묻고 싶습니다. 구청장을 왜 선거로 뽑습니까?

제가 질문을 하는 자리입니다. 청장님.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질문해 주시죠.

예. 구청장을 왜 선거로 뽑죠?

주민들의 의견을 담아야 되니까요.

예. 맞습니다. 공무원에서 승진해 부구청장, 청장하면 되지 왜 선거로 뽑습니까? 주민이 생각하는 뜻과 가치를 행정에 담기 위해서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변화에 대한 큰 열망을 주민의 눈높이에 맞춰 행정에 잘 녹여내기 위해서 이 비서실장을 내부 공무원이 아닌 외부로 별정직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는 법 절차를 정당하게 지킨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주민의 뜻과 가치를 행정에 녹여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비서실 인력개편과 관련해서 비단 주민들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언론에서도 예견하고 있고 우려를 표한 언론기사가 있습니다. 2018년 6월 26일자 연합뉴스와 2018년 7월 2일자 국제신문 ‘새구청장 별정직 채용 배 늘려… 내 사람 심기 논란’에 대한 언론보도내용을 잘 알고 계십니까?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언론에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다른 언론은 이번 민선 구청장 선출직 구청장에 맞는 그런 별정직 채용을 너무 잘했다고 16개 구군 중에서 가장 잘된 인사라는 칭찬을 받았습니다.

당시 국제신문이나 연합뉴스에서 밝힌 바와 지적한 것을 보면 그 내용 중에서도 백번 양보해서 별정7, 8급 채용은 차치하더라도 16개 구군 중 어느 곳에도 없는 우리 구보다 훨씬 재정자립도가 높은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5급 별정직 비서실장을 무리하게 채용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무리하게 추진했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다른 16개 구군도 별정5급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금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구가 먼저 우선적으로 추진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주민의 뜻과 가치를 행정에 녹여내기 위한 부분이라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별정6급이나 그동안 해왔던 일반행정6급은 그 행정의 가치를 녹여내지 못한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김효정 의원님,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변화에 대한 큰 열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에 대한 큰 열망이 무엇일까를 정말 많이 고민했습니다. 치열하게 고민한 끝에 여태까지와는 다른 방식의 어떤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판단 하에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재수 국회의원 비서관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면서 공천을 받은 데 따른 보은인사라는 언론보도내용에 대한 청장님의 솔직한 답변을 듣고 싶고 또한 언론에는 보도되진 않았지만 별정8급 내근비서로 임명된 분 또한 전재수 국회의원실 비서 출신으로 알고 있습니다. 솔직한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예. 그런 부분들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드리며 보은인사, 꼼수 그런 거 이전에 저는 치열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그 어떤 부분보다도 앞섰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쉽게 말해서 구의 정책과 공약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고 또 제가 회의 시나 청장님 말씀하실 때 자주 들었습니다만 국회의원과 원팀을 이루어서 일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을 자주 하셨습니다.

예.

그렇지만 전재수 국회의원실 비서관을 비서실장으로 채용함으로써 국회의원과 원팀을 이루어서 더 일을 잘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에는 저는 더더욱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 하면 북구가 전재수 국회의원의 지역구인,

전재수 국회의원의 비서실장을… 전재수 의원의 비서관을 비서실장으로 해서 원팀을 하겠다는 뜻은 전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이 다 끝나고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워낙 길어서 그것을 다 일일이 답변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습니다.

짧게 짧게 질문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가 전재수 국회의원 지역구인 구포·덕천·만덕밖에 없습니까? 정명희 구청장님은 화명·금곡은 제외하고 구포·덕천·만덕의 청장님이십니까? 화명·금곡에는 김도읍 국회의원도 계십니다. 첫째로 2명의 국회의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이 같은 1명의 국회의원과만 원팀을 이루겠다는 것에 대해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이 다르다고 협력, 협치 안 하실 겁니까? 오히려 당이 다를수록 더 협력하고 협치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원팀이라는 것은 집권여당의, 오거돈 시장의, 그다음 국회의원의, 그다음 구청장의 거기의 원팀이지 단지 전재수 의원과 구청장과의 원팀은 아니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둘째로 자치단체장은 국회의원과 협력할 때는 하고 또 아닐 때는 제 목소리도 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재수 국회의원실 비서관 출신 비서실장, 비서 출신 내근비서 이렇게 임용된다고 하는 것은 곧 지방이 중앙정치에 예속되는 것이며 중앙정치를 지방정치 위에 두겠다는 뜻입니다. 구청이 국회의원실의 하부조직으로 종속되겠다고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지향하는 지방분권시대와도 맞지 않은 일입니다. 비서실 인력개편과 관련해서 문제가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구청은 공무원 정원과 직급에 대하여 총액인건비제도를 기준으로 정원과 직급이 이미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비서실에 낙하산 채용이 증가하면 정상적인 공채시험을 통해 근무하는 공무원 정원이 그만큼 줄어드는 것입니다. 또한 수치를 내지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로 인해 인원뿐만 아니라 많든 적든 수당이나 성과금도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울러 정명희 구청장님의 비서실 인사와 관련해서 공무원이 월급을 부담하는 북구주민들이 먹고 사는 문제로 사실은 직접적인 개입은 못하지만 많은 관심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에 보시면 정말 많은 댓글들이 달려있습니다. 그 내용을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의원님, 일문일답 아니십니까?

일문일답 맞습니다.

질문을 지금 이미 몇 가지를 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시간 준비도 없이,

30분 내에 저는 일문일답 방식을 유지하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일문일답이란 일문을 하고 일답을 하는 것입니다. 본인이 주장하는 바를 그냥,

제가 질문이 되게 깁니다. 질문이 긴 것만은 양해해주시고,

그렇다면 앞으로 질문을 일문일답 방식이 아닌 그런 질문을 다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올바로 된 답을 말씀드릴 수 있고,

질문을 하고자 하는 방법과 방식은 구의원인 제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제가 듣기로는 일문일답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미 말씀하신 것에서 5가지 정도의 질문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리는 과정에 제가 설명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 노조 홈페이지 글에 대한 첫 댓글입니다. ‘특히 전재수 의원 비서관을 비서실장으로 임명하면서 정명희 북구청장의 전 의원 도움으로 공천을 받은 데 따른 보은인사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별정직이 가장 많이 느는 곳은 북구다. 취임부터 1등 먹고 들어감 대단합니다. 엄지척.’ ‘우리 일반 지방직 9급 공무원은 6급 달 때 경쟁의 피눈물을, 5급 달 때는 조상이 도와야 하고 4급 달 때는 하늘의 운명으로 내린다는데 착잡함과 참담함이 교차할 뿐입니다.’ ‘이 글을 요약하면 전재수 국회의원 비서관을 6급이 아닌 5급 북구청 비서실장으로 모셔온 이유가 정책공약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기 때문이라는데요. 그러면 대다수의 타구에서 6급으로 외부에서 오시는 분은 일정만 하고 정책공약 같은 것 안 합니까?’ ‘저 기사에 의하면 수많은 행정6급 비서실장들은 전부 일정만 하고 공약사항이나 정책보좌관 일은 하나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다음 댓글도 보겠습니다. ‘뭐고, 일반직 정원에는 지장을 안 준다더만. 총액인건비제도도 모르나? 한쪽 인원이 늘면 다른 인원을 줄이거나 수당이나 성과금 줄일 수밖에 없지’ 다음 글에 대한 댓글입니다. ‘타구는 대부분 비서실장이 6급인데 우리 구만 무리하게 5급 자리를 요청하다니…이것도 적폐 중 적폐입니다.’

의원님 질문이 어떤 게 질문입니까? 중간 중간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언제 말을 해야 됩니까? 수당과 성과금 감소와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설명을 들으셨습니까?

설명 들었습니다.

예. 그럼 알고 계시겠네요. 수당과 성과금 감소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알고 계시죠?

청장님, 제가 질문하는 자리이고요.

예. 질문하는 자리이지, 알고 있으면서도 잘못된 사항을 열거하는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형식과 방식은 질문자인 구의원이 하는 것입니다.

그 형식과 방식이라는 게 효율적인 우리 북구가 얼마나 더 건강하게 잘 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청장님께서는 제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변만 하시면 되는 것이죠. 아니면 청장님이 이 자리에서 저한테 질문을 하셔야죠.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질문을 하기 위한,

수당과 성과금 감소가 없음을 본인이 설명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여기에서 나열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계속 제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조 홈페이지 댓글 세 번째를 보시면 ‘유언비어지요. 서울 재정자립도는 높은 구도 잘 반영 안 하는 비서실 조직체계군요. 북구의 변화를 더하다 만약에 현 체제보다 외부영입 비서실 인력 2명이 추가되는데 이들의 인건비가 연간 1억 원이라고 하면 4년 임기동안 4억 혈세가 더 들어가면 북구 변화를 더해 주시길’ 제가 길다고 하시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의원님 중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혈세가 낭비되지 않습니다. 기존 인건비가 625억이고 우리 이번 개편 전 연간 인건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지금 개편 후 연간 인건비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비서실의?

연간 인건비까지 제가 지금 자료가 없습니다.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예. 그런 자료를 충분히 파악해 보면 민선6기와 민선7기의 비서실 별정직 채용으로 인한 인건비가 3천몇 백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제가 질문을 하는 것이고 답변은 청장님은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질문…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주셔야 제가 답변을 하죠.

질문을 할 겁니다.

일방적으로 사실이 아닌 것을 이 자리에서 계속 열거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저게 어떻게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사실을 확인해 보셨어야죠. 지금 기존 인건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노조 홈페이지에 올라온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선6기와 민선7기의 비서실 인건비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파악하시지 않고 지금 이런 질문들을 하시는 것은,

제가 알고 있는 선에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6급에 계셨던 손 실장님께서는 6급 호봉수가 높기 때문에 되게 연봉이 높은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5급으로 들어오시는 현재 비서실장 되실 분은 5급이지만 들어오는 분에 대한 신원조회가 되지 않아서 얼마를 받아가실지 모른다고 판단이 되었고요. 그분이 경력이 많다면 더 많은 금액을 받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파악한 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건비가 더 줄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의원님, 이 자리는 서로의 어떤 의견을 피력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니까 제가 질문한 거에 답변만 하시면 됩니다. 청장님.

질문이 아니라 열거를 하는 방식이라 말씀을 드리고 이 자리는,

열거가 아니라 질문 중입니다. 제가 이제,

우리 30만 주민들이 얼마나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맞지 않은 사실을 계속 열거하는 것은,

30만 북구주민들이 더 행복하고 공감할 수 있는 정치를 하시려면,

맞습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다 잘 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는 그런 사실들에 대해서 정확한 파악을 다 하시고 일문일답으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사실을 다 파악하고 일문일답을 하기 위해서 그 과정을 거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일문일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일문일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 직원들의 생각을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부정적이고 비난하는 의견입니다. 참담하기만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는 공무원들이 진급기회 감소와 일할 인력축소로 인한 업무가 가중될 것으로 심히 우려하는 마음이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인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그 의견이 다 맞다 안 맞다, 옳다 그르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공무원들의 생각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재수 국회의원 비서관 출신인 현 비서실장이 5급 직위를 갖고 있어서 같은 직위인 5급으로 맞춰주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이 있습니다. 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지금 비슷한 질문을 용어만 달리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보은인사, 정치적 임용, 꼼수 등이 전혀 없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앞으로 비슷한 류의 이런 질문은 삼가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일말이라도 그러한 점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민선 구청장, 선출직 구청장으로서 이번 6.13 선거에서 나타난 우리 구민들의 변화에 대한 큰 열망 엄중한 선택을 구정에 녹여내기 위해서 고민에 고민을 더한 결정이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이 같다고 하면 청장님 답변도 한결같이 똑같습니다.

질문이 같다고 말한, 앞으로 비슷한 질문을 삼가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꼭 이렇게 해야만 구청장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까? 2명 중에 1명 반쪽짜리 국회의원과 원팀이라는 허울만 그럴 듯한 미명 아래 2020년 총선을 위한 의도적인 숨은 목적으로 정치에 임용을 하시겠다는 것은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겠습니다. 멀지 않은 미래를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청장님께서 계실 앞으로의 4년은 물론 길게는 12년을 이 체제로 간다고 하면 또 비서실장이 한두 차례 바뀐다고 가정한다면 누가 들어올지 모르는 자리에 그것도 별정5급인 자리는 너무나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잘못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비서실장 자리를 주민의 뜻과 가치를 잘 녹여내기 위한 사람으로 선택했을 뿐이지, 전재수 의원실의 비서관을 선택한 게 아닙니다. 그 점을 꼭 이해해 주시고 다음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분을 꼭 별정5급 그 직위를 5급으로 줘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당연하죠. 우리 주민들을 상대해야 될 분입니다. 그렇다면 6급보다는 5급이 훨씬 낫고,

아니요. 그동안 그러면 6급 비서실장님들은 그 역할을 못했다는 거라고 밖에 안 들립니다.

저는 그전과 비교하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이 들어오시면,

6급과 5급 중에 선택해야 된다면 5급이 훨씬 더 낫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주민들이 들어오시면 비서실장님이 5급인지 6급인지 알 수 없습니다. 5급이라서 주민들이 더 대우하고 6급이라고 대우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의원님이 파악할 때는 그런 부분을 파악 안 하셨습니까? 5급이라는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와가지고 민원인이 5급이라서 더 대우하고 6급이라서 더 대우를 안 하고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뜻을 수렴하고 주민들이 내 요구를 잘 받아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할 때는 6급보다 5급이 낫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민의들을 행정에 녹여내기 위해서는 부서장들이 다 5급인데 6급보다는 5급 부서장이 우리 주민들의 뜻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는 청장님 생각에 동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전재수 의원실의 비서관과 연결은 안 지었으면 합니다.

생각이 다른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만 제발 아니기를, 숨은 의도가 없기를 저도 그렇게 바라는 마음입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번 정명희 구청장님의 비서실 인력개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5가지가 없는 5無 비서실 인력개편으로 정의합니다. 첫째 조례의 개정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무시되었고, 둘째 비서실 별정직 인력 최대 증가 및 대한민국 어느 지자체에서도 쉽게 찾아보기 힘든 별정5급 비서실장 임명에 따른 행정직 체계 무시, 셋째 일반공무원에 대한 불신, 구정 전반을 모른다고 스스로 드러내는 구정에 대한 무지, 넷째 구청직원의 사기저하에 대한 대책이 없고, 다섯째 전재수 국회의원실 출신 별정5급 비서실장, 별정8급 내근비서 임용은 구청이 국회의원실 하부조직으로 종속되는 無철학적인 개편입니다. 이번 인사의 출발점은 전재수 국회의원의 재선기반 조성과 북구청 장악을 통한 공무원 길들이기라는 소문도 있습니다. 숨은 목적이 무엇이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번 인사를 통해 법과 절차를 누구보다 가장 잘 지켜야 할 구청장님이 조례 개정 절차 자체에 대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북구주민의 혈세낭비, 공무원 사기전하, 전례 없는 북구청 공무원 낙하산 인사라는 새로운 적폐를 만들면서 북구의 명예를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지금도 전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공무원이 되기 위해 청춘을 다 바쳐 밤잠을 설쳐가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5년에서 7년, 6급 승진은 최소 14년 평생을 공직에 몸담아오면서도 사무관 진급을 하지 못하고 퇴임하는 수많은 공직자들이 계십니다. 하루아침에 5급, 7급, 8급에 임용된 분들로 인해 북구청 공무원뿐만 아니라 전국의 수많은 공시생과 공직자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일반주민이 상상하는 그 이상일 것입니다. 구청장님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원천무효, 부구청장 전결로 처리된 과정에 대한 상급기관의 감사를 요구하며 비서실 인력개편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주실 것을 구청장님께 거듭 요청드립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가 주장했던 적폐청산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새로운 적폐가 우리 북구에서 태동하는지 구청이 국회의원실 하부조직으로 종속되겠다고 스스로 자임하는 모습에 거듭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상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석에서 - 의사진행발언있습니다.)

김효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 백종학 의원께서 의사질행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백종학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만덕2·3동 지역구인 백종학 의원입니다. 의장님 오늘 본 의원이 구정질문을 하는 거를 보면서 청장님의 태도를 이렇게 보니 마치 청장이 구의원인데 구정질문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의장님이 충분한 경고를 해주시기를 의사진행발언을 마칩니다.

백종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해주신 김효정 의원과 답변에 임해주신 정명희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한 의원이 구정질문 내용에 대하여 차후 서면질문이 있을 시에는 성실히 서면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명희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우리 동료의원께서 구정질문 한 내용에 대해서는 효율적이고 생산적인 구정운영이 되도록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모색하여 의원들의 뜻이 구정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소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김창희 위원장입니다.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551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의회 임시회 관련사항을 조례에 다시 규정하는 것은 입법체계상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중복되는 부분을 정비하고 조례가 규칙을 준용하는 부분과 같은 법체계상 맞지 않은 부분을 새로이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52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상위법령인 조례에서 하위법령인 규칙을 준용하는 부분 등 법체계상 맞지 않는 부분과 잘못된 인용 법령을 정정하고 상위법령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53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자치구의 검사위원 정수를 3명 이상 5명 이하의 범위 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이를 반영하고 결산검사위원의 추천권을 의장에서 의회로 변경토록 규정을 정비하였으며 그리고 상위법령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54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원의 상해 등 보상금 지급 기준이 되는 직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보상금 지급 결정을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하도록 지급 절차와 방법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원을 보상심의회 위원으로 추천 시 의회가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아울러 보상심의 위원인 의원 본인관련 안건에 대해 제척규정을 신설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추어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은 토론을 통해 검토하여 가결한 안건이오니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5항까지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써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써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써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써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7.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8.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9. 부산광역시 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0. 부산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1.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2.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3. 부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성택입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37호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7기 출범에 따른 구청장의 정책결정기능을 효과적으로 보좌하고 비서실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별정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 정원관리기관별·직급별 정원에서 일반직계 782명에서 3명을 감하고 779명으로 조정하였으며, 별정직계 1명에서 3명으로 증하여 4명으로 조정하여 총 정원 내에서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38호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국가정보화 기본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 없는 조문인 정보화 기본계획 수립 규정 삭제 및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함으로써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39호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 및 웹메일 서비스 중단에 따른 관련 조항 삭제 등 불필요한 조항 삭제 및 용어 정비 등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0호 부산광역시 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자의 취업청탁 방지를 위한 청렴계약서 개선권고에 따른 금품 또는 향응의 범위를 확대하고 표현이 부적합한 조문 정비 등 공직자의 청렴성을 높이고 상위 기관 권고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1호 부산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내용을 반영하여 부조리 신고자 보호제도의 강화 및 보상금 지급 조건과 지급제한 규정을 보완하여 부조리 신고 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또한 법령에 근거가 없는 체납처분 규정을 삭제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2호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함에 따라 전자송달 납부 방법을 신청한 경우에는 세액공제 사항을 신설하고 신용카드 자동이체를 세액공제에 포함하도록 변경하였으며, 신용카드 자동이체방식과 전자송달 납부신청에 대한 세액공제 요건을 신설 확대하는 개정안을 조례에 반영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1543호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른 법령에서 조례에 임하는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여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 처리, 권리보호 요청, 위법·부당한 지방세 부과에 대한 납세자의 신속한 권리 규제 기능 등 납세자의 권익보호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납세자의 권리보장을 한층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지방세 처분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근거한 위임 입법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544호 부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독서문화진흥법」에 부합하도록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 수립 조항을 삭제하고 법령과 조례 간 명칭의 혼돈이 없도록 정비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문장을 정비하여 현행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13항까지는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인 중 찬성 8인, 반대 5인, 기권 1인으로써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정보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써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써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렴이행 서약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써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북구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북구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5. 부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6. 부산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7.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 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18.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북구청장 제출)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위원장 백종학입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간략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545호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폐기물관리법」의 조항 변경으로 현행 조례의 근거 조항을 변경하고 준용 조항의 대상이 되는 환경부 지침이 고시·예규 등의 행정규칙이 아닌 단순 참고자료로써 준용 대상에 적합하지 않아 준용 조항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6호 부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등 상위법령에 명시돼있는 정의규정을 삭제하고 잘못 표기된 상위법령명을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7호 부산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녹색성장책임관 지정은 중앙행정기관장 및 시·도지사가 지정할 수 있으므로 구청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는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에 관한 목표 이행계획 제출항목이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으므로 불필요한 조항을 삭제하고 제출시기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제36조에 맞게 수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8호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 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목적의 관련규정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요약·수정하고 협의회의 위원을 별도로 나누어 구분하고 임기에 관한 부분을 분리 표기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제4조제3항제2호에 위원을 구분할 수 있도록 위촉직 위원 용어를 추가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549호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도시재생체계를 구축·지원하여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안 제12조제2항 중 ‘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를 ‘도시재생에 관한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로,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를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3년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로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으로서 수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를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해 심사숙고하여 면밀히 검토한 내용으로 아무쪼록 본 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종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는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북구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북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북구 늘푸른북구 21추진협의회 설치·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주민도시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평소 지역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정기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강광진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이번 회기동안 열과 성을 다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해주신 동료위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각 항목마다 질의답변 과정과 필요시 자료제출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49억 800만 원으로 금년 기정예산 3,807억 7,500만 원 대비 11.8%가 증가하여 올해 우리 구 예산 총 규모는 4,256억 8,300만 원입니다.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행사성·소모성 경비의 편성을 지양하고 법정·의무적 경비와 주민 불편해소 사업에 우선 반영하는 등 예산이 효율적으로 편성된 것으로 보이나 다만 일부 예산의 경우 사업의 타당성과 시기의 적정성에 다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늦은 시간까지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결과 일반회계 경제진흥과 소관 구포시장 조형물 철거공사 시설비 940만 원 전액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전액 편성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원들에게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재정의 건전성 확보에 역점을 두고 한정된 재원을 보다 균형 있게 편성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의결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심사결과보고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광진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지난 7월 23일부터 25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감액한 부분은 감액하고 증액한 부분은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이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4인 중 찬성 14인으로써 의사일정 제19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조금 전 처리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마지막으로 16일간의 제227회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찜통더위에도 불구하고 동료의원 여러분의 열정에 가득 찬 의정활동으로 정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제 홀가분한 마음으로 가족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고 항상 건강 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