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명숙 의원 발언

예.

설명서에서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분류를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위원님들께 예산집행 부분 자료를 제출해 드린 그런 사항입니다.

예, 세부적으로 조금 더 분류를 시켰습니다. 제출된 자료가.

예.

이 선정기준에 대한 부분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부연해서 설명 좀 올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경상사업설명서에 있는 부분은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홍보마케팅이 6000만원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다시 한번 빼보니까 2500만원 됩니다. 프로그램 웹 개발 한 1000만원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상물 땅뫼산 10편 그 다음에 우리 관광자원 영상물 5편 이래 가지고 한 1000만원, 이 부분은 전부 다 홍보 기초 그런... 첫 사업이다 보니까 홍보를 많이 했습니다. 했고, 기초 투입 프로그램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전체적으로 편의시설 설치하는 게 2억 중에서 8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처음 하다보니까 개발하고 운영하는 그런 비용이 그 외의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저희들이 이번에 구비가 3000만원 반영된 부분이 삭감이 된 부분입니다. 됐는데 사실은 땅뫼산 이 부분은 저희 관광 대표상품으로 개발해 나가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참여인원도 9월달부터는 조금 확대해서 그렇게 해나갈 그런 생각으로 있고 주변 관광지하고도 계속 연계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결과가 내년에 공모 신청에 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비 반영 부분이 아마 지자체 의지 확인 부분에 들어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잘 실적을 만들어서 내년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김태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대원입니다.

예산편성과목에 대해서?

이것은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봤는데 자산취득비로 편성을 해도 되고 이대로 놔둬도 크게 문제는 없다 라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재해구호로 구분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사무관리비 안에는 재해구호비 천막구입도 있지만 오히려 본예산에 다른 예산도 약간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기획감사실하고 다시 한 번 편성목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 과목이 맞냐 그 문제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사무관련 일반수용비하고 자산취득비의 큰 차이점은 뭐냐 하면 정수물품이 아니냐. 첫 번째 그것을 따집니다. 첫 번째 정수물품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자산취득비로 취득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물품이 장기적으로 보관이 가능하냐. 오랫동안 자산적 가치가 있냐. 이렇게 해서 자산취득비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기처럼 텐트라든지 천막 그 외에 1년, 2년 쓰고 나면 다시 사야 되는 이런 물품일 경우에는 일반수용비로도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과목 해소 부분은 사무관리에 넣는 것도 구입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안전과에서 편성을 해야 안 되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임시 구호시설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이 발생을 했을 때 전시에 같이 운영하는 시설인데 임시 구호시설을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별도의 창구가 있습니다. 부산은행 옆에 거기에 보관을 합니다.

사무용품비로 별도의 자체 예산을 편성해서 7000 본예산에 편성해놨습니다.

우리가 17억입니다. 전체 예산이. 2016년도에 기획을 했고 5억은 (민)에서 받아가지고 인접 토지 매입을 했고 12억이 올해 예산을 받기로 공문상 오고 가지는 않고 약속이 시하고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000만원 예산 편성을 한 이유는 가내시가 내려올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가내시가 내려오지 않고 본예산 편성이후에 확정예산으로 내려와서 이번에 추경에 반영을 하게 됐습니다.

소유는 우리 금정구이고 노인회에서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우리 금정구 노인회에서.

일부는 우리 구 부담이 되고 일부는 노인회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계속 운영해왔기 때문에 경로회관 증축한다 해가지고 큰 예산이 뒷받침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경로회관에서 하는 일이 또 노인회에서 하는 일이 노인복지관처럼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하는 어떤 그런 단체는 아니기 때문에 관리비가 많이 들것으로 예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환경개선은 매칭입니다. 우리가 시 매칭이고 그 다음에 보수비는 우리 자체 예산입니다. 그 내용은 우리가 보수공사를 할 때 굳이 나누지는 않습니다.

예.

운영비와 관련해서는 매칭사업입니다. 매칭사업 국비 시비 구비. 우리 구비가 20%정도 들어갑니다. 매칭사업이고 거기에 의해서 냉방비 난방비가 대체로 지급이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경로당 보수는 조금 전에 시 환경개선 해가지고 매칭이 있고 나머지는 우리 자체예산으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보수와 관련해서는 1년에 대체로 경로당이 노후화 되다 보니까 보수해달라는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간 1억5000정도가 지금 꾸준하게 소요가 되고 있는데 본예산에 조금 전에 환경개선비가 다 합해서 1억 정도가 편성이 되고, 본예산에 1억5000을 편성해도 되지만 또 조기집행 관계도 있고 해서 통상 상반기에 한 1억정도 하반기에 5000만원 정도 추경 편성해서 보수는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타 운영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전기세 물세 하수도요금이라든가 이것이 한 경로당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20만원에서 30만원 가까이 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칭과 관련해서 시비가 10만원 나가고 있고 우리 자체 예산이 7만원정도 편성이 되어서 전체적인 경로당 운영은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난방비 냉방비 운영비는 기준이 있어가지고 다같이 똑같이 지급을 하고.

예, 보수와 관련해서는 민원이 있으면 우선순위를 정해서 구에서 한다든가 그 어떤 기준 하에 보수공사는 하고 있습니다.

세척 사업은 계속 해왔고 그 다음에 청정기는 올해 처음입니다. 올해 처음이어서 일단은 설치해놓고 나면 유지보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계는 아마 시하고도 논의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예, 여성가족과장 신종평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전래미안 아파트 관리동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추진하게 된 것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에 보면 우선 설치지역이 첫 번째는 영유아 취약지역이 있고, 두 번째는 공동주택 지역, 그 다음에 산업단지 입지지역이 있는데 우리가 공동주택 입지지역에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에도 어린이집 설치에 대해서 기능보강 예산 지원에 대해서 1개소 당 1억1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다는 이런 규정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법 기준은 이렇고 현 정부에서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확충해서 어린이들 영유아보육 환경을 크게 개선하고자 하는 것이 정부 정책의 방향이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소 요즘 보면 장전래미안 아파트는 우리 금정구에서 그래도 제일 여건이 나은 부분들이 있는데 사는 아파트인데 왜 더 취약한 지역에 선택을 하지 않고 래미안을 선정했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 우리 추진사항으로 보면 장전래미안이 아마 작년 10월경부터 입주를 시작을 했고 그 지역에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젊은 세대가 한 60%이상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 입주민들이 부모님들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이들 영유아 보육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해가지고 정말 수준 높은 보육환경도 조성하고 또 그런 의미에서 래미안아파트의 이미지도 또 상승을 시키고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3월29일날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 국공립 설치 요청이라는 공문을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를 거쳐서 우리가 받았는데 그 전에 3월9일날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간담회를 개최하고 또 그 다음에 주민들의 찬반동의를 전자투표를 통해서 실시하자고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3월9일자로 자기들 공고를 하고 전자투표에서 90.98%가 사실 찬성을 했던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요청을 우리가 받아들여가지고 부산시에 국공립 신청을 했고 6월11일자로 우리 부산시에서 결정이 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것은 우리 금정구에서만 아파트 그것을 신청한 게 아니고 이번에 우리 부산시에서 신청한 데가 19갠가 선정이 되어서 내려왔는데 13개가 신규로 새로운 아파트에 우리 래미안처럼 지정되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참고로 의아해 하시는 부분은 래미안보다는 조금 기존에 있는 아파트 공동주택이 많이 있다 아닙니까. 우리가 한 8개소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아파트에도 우리가 해마다 아파트 국공립으로 좀 신청해주라고 우리가 많이 홍보도 했고 금년에는 두 번이나 공문을 보냈는데 아파트에서는 어린이집을 임대료를 받는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아파트에서 신청은 전혀 못 받았다는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래미안을 염두에 두고 이것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게 아니고 우리 관내에 있는 전체 아파트를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추진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예.

그 조건은 10년 무상임대에다가 그 다음에 그 아파트 입주민 아동들을 70% 우선적으로 먼저 받는 그런 조건입니다.

그것은 아파트 재산의 주체는 아파트가 되고 아파트로부터 우리 금정구에서 10년간 무상임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10년이 끝나고 나면 또다시 받아서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받게 되면 금정구청에서는 위탁자를 지정해가지고 잘 운영이 되게끔 그렇게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아직은 이 관련해가지고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결정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말할 수가 없지만 래미안아파트 어린이집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선은 위탁 받는 분이 정말로 능력 있는 원장이 들어와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마 8월1일부터 8월27일까지 27일 동안에 우리 금정구 홈페이지하고 부산시 육아종합센터 홈페이지 그것은 모든 보육을 하시는 분들이 다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 분들이 볼 수 있게끔 우리가 공고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대상은 부산시 전체에 있는 3년 이상 원장경력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파트 새로 한다고 보면 되지요. 다른 데는 우리가 민간에서 공립으로 전환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것은 또 새로 시작할 단계부터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시설을 이런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자재라든지 그런 것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가지고 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래미안이 고마운 것이 지금 현재 다수의 아파트를 국공립으로 전환하려고 해도 아파트에서 신청을 안 해서 못하는데 그런 부분을 래미안에서는 무상 10년을 해가지고 해주려고 하니까 우리 구청으로서는 참 고마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는 어떤 육아센터라든지 건물을 지으면서 국공립을 넣기를 꺼려하면 막대한 예산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 우리 정부의 방침이고 또 구청장님 공약사항이고 또 부산시내에 13개 신규아파트 하는데도 우리처럼 이렇게 해나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셔서 우리 영유아가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예, 그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위원님께서 우려하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업무를 꼼꼼히 챙겨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원명숙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및 하수시설 개선 말씀인가요?

예.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현재 보면 기정액이 90억정도인데 예산액이 180억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올랐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냐 하면 저희들 같은 경우는 실제 저희들이 구비 편성되는 비율은 그리 많이 안 높은데 저희들은 국시비 보조금 그런 부분들 교부세 그 다음에 교부금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이 이번에 추경에 많이 편성됨으로서 전체적인 금액이 그렇게 비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 계산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지금 뒤쪽으로 가보면 저희들 예산서가 쭉 나오는데 하나하나 다 설명 드리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건설과 포지션은 국고보조금하고 시비 보조금 그런 포지션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그런 부분들은 어떤 부분이 있는가 하면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타이밍상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연초에 내려오는 부분은 하천 부분 하수 개수 이런 부분들이 또 있고, 지금 이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부세 교부금 이런 부분들도 포지션도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국고보조금이나 시비보조금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나 또 시에 의원님 그리고 우리 여러 노력해가지고 저희들이 집행부에서도 노력해서 국시비를 최선을 다해서 저희들이 확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떤 시기에 일시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불특정으로 내려오는 부분을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고 성립 전 해서 벌써 스타트한 사업들도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성립 전 승인을 받는 이 절차를 구하고 있는데, 국시비가 저희들이 많습니다. 건설과 같은 경우는.

예, 500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구비입니다. 앞쪽은 구비고 뒤쪽은 국시비가 되겠는데 이러한 예산들은 말 그대로 도시 기초시설을 저희들이 유지 관리해 나가면서 주민들의 서민들의 가장 어려운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예산들입니다. 항상 부족함을 느끼고 있는데 연초에 저희들 작년 말부터 해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구의 전체적인 재정도 있고 이때까지 연차적으로 저희들이 재정을 반영해오던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서 합니다만 항상 저희들이 추경에는 예산 증액을 좀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이 적으면 적은 만큼 구민들에게 더 다가서지 못하고 예산이 많으면 더욱더 적극적인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 건설과의 습성이 되겠습니다. 현장 중심으로 뛰는 부서입니다.

고생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미집행도시계획사업이 저희들이 223개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10년 이상된 장기미집행시설이 187개소고 그리고 10년 미만 된 36개 미개설 사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33개 시설은 2000년 7월2일자로 일몰제로서 도시계획시설이 해지되는 그러한 33개 시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저희들이 몇 개 시설에 대해서 가장 주민들의 시급하고 오랜 민원이 있는 것부터 저희들이 몇 군데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25억인데 본예산에 5억을 확보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마치고 보상 감정까지 마쳤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터무니없이 예산이 많이 모자라고 금년에 5억 정도를 하면 일정 구간에 한 덩어리의 땅은 보상을 하고 내년에 저희들이 본예산에 된다면 15억을 투자만 한다면 이 사업을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은 19년 마무리 하는 것으로 저희들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그것이 뭔고 하면 순세계잉여금의 15% 저희들이 전체 가지고 있는 세입에서 집행을 하고 이월금 빼고 국시비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곱하기 15%를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60몇 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는데 지금 그것은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 시설 대지에 한한 그에 대해서 보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들이 일몰제 하려면 1300억 이상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하고 요원한 내용입니다. 해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저희들이 하나씩 해나가고 말이 길어졌습니다. 저희들 하반기 때 장기미집행 관련 시설에 관해 가지고 용역을 하면서 추릴 것을 추리고 할 것은 하고 정리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이것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223개 미집행도시계획시설 전반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위해서 과감히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그러한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용역이 되겠습니다.

지금 용역기간은 저희들이 그렇게 잡았는데 이것은 도서가 준비할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해서 용역기간을 통상적으로 1년을 잡고 있는데 저희들은 패스트 트릭 방식으로 용역을 하면서 이런 사업에 필요한 것은 추진하는 패스트 트릭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은 그 구간이 원스타트 된 그것이 도시재생추진사업 해가지고 부산대학교 일원 환경개선사업으로 추진이 됐습니다. 그래서 1,2,3 있는데 지금현재 밑에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거기에서 부산대 상남회관인가 거기까지 위쪽으로 연결하는 그쪽 도로 그 사업건 입니다. 해서 연계되어 가지고 사업을 해야 시너지 효과가 있고 밑에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 사업은 마무리되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전체적인 미집행된 시설에 대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 사업은 도시계획 실시계획 인가 고시가 되어 가지고 정식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니까 저희들 용역하고 있는 범주에 들지 아니하고 현행 진행형인 사업입니다.

지금 이 25억에서 5억이 선투자가 되어 가지고 감정평가가 끝나가지고 보상 통지가 되고 있고 현행 진행중인 사업이기 때문에 멈출 수 없는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이 용역하고자 하는 것은 저희 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각 16개 구군 부산광역시 전국적으로 이렇게 용역을 하고 있고 저희들이 이번에 용역을 법적 사무로 저희들이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폐지할 것은 폐지하고 존치할 것은 존치하고 이렇게 전반적인 용역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저희들이 완벽하게 용역 추진할 자신이 있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 저희들이 중간중간 보고를 드리면서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명숙위원님 그것은 나중에 추가 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추가질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상세하게 나중에 그 문제 저하고 상의를 좀 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보충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399페이지부터 445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원만한 회의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승찬 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것은 공모사업을 저희들이 신청해 가지고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가지고 전부 다 위탁해 가지고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목표인원이 있습니다.

실제 보통 연말쯤 저희들이 점검해 가지고 실적이 맞는지 안 맞는지 성과를 내어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평가를 다시 또 합니다. 하는데 대체로 거의 그 수준까지는 취업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5월달인가 4월달인가 행정안전부에서 청년일자리지원대책이라고 해가지고 지역 주도형 일자리사업을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가지고 3개 분야에 공모를 했는데 저희가 공모해 가지고 한 분야에 선정이 됐는데 저희들이 문화재단에 우리 문화예술 관련 청년들을 우리 관내에 있는 문화예술인을 다른 데 유출 안하고 우리가 실제 인력을 취업을 시키자 그런 의미에서 신청을 해가지고 8명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국비하고 구비 이 부분은 당초에는 5:5였다가 행안부 정부 추경하면서 비율이 변경이 돼가지고 4:6으로 해가지고 변경이 되어서 구비 부담이 좀 많아졌고 이 인력은 8명을 채용해가지고 우리가 청년일자리 문화예술인한테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업무를 하는 사업입니다.

문화예술 분야의 예술공연지원센터나 창작공간이나 여러 분야에 지금 다 근무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세부 사항은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말로 하기에는 상당히 길고 해서

원명숙 위원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태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그 수목 부산물 처리는 저희들이 1년에 2번 합니다. 상반기 하반기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 부분만 반영이 됐고요. 추경에 2차분은 하반기에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1000만원.

1년에 두 번 저희들이 부산물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예산의 어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상반기 것만 반영이 됐고요. 본예산에. 나머지 1000만원은 하반기에 추경에 반영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어떤 것?

이것은 신규사업인데요. 저희들이 산지내에 각종 시설물이 많이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저희들이 부분적으로 직영으로 산림관리 인력들이 있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활용해서 부분적으로 정비를 했습니다만 시설물이 원체 많다 보니까 설치된 지 오래된 그런 시설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0만원을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예산이 2000만원 요구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실제 이 보다도 수리할 것이 정비할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떤 예산사정도 있기 때문에 하반기에 아주 시급한 그런 시설로만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그 비용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되어서 그렇게 예산을 최소한으로 요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습니다. 산림 분야는. 예를 들면 등산로 정비 이런 분야는 숲길 정비지요. 그런 분야는 많이 받는데 그런 예산은 국비를 받아 가지고 주요사업들은 하고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아주 일반적인 생활 불편사항들입니다. 그런 사항들을 수시로 파손이 되고 이래 하다 보니까 국비로 받는 예산가지고 다 하지를 못합니다. 처리하지를. 그래서 그동안에 저희들이 각종 주민들 건의사항이라든가 이런 불요불급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최소한 예산을 반영 요구하게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장 저희들이 정비를 해야 될 아주 소규모적인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당장 등산 이용하시는 분들 불편을 초래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수고 많았습니다. 이태돈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