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최봉환 의원 발언

제260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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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0회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구청장제출)

10시00분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제1차 본회의 시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역시 자체검토 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진행 방법은 오전에 기획감사실 도시재생추진단 총무국 사업소 관련 질의시간을 갖고 정회 후 오후에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순으로 질의시간을 가지며 계수조정 후 심사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부터 103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예산규모 총괄 세입세출예산서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입니다. 117페이지부터 118페이지 의회사무국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25페이지부터 137페이지까지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41페이지부터 143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반갑습니다. 이재용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구정30년사 제작부분에서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것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는데 구정30년사 발간 자료를 제가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이 내용에서 제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힘들고 목차 부분을 조금 열심히 봤습니다. 목차 부분을 봤는데 2017년도 금정구 백서와 목차구성이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동일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구정30년사와 금정구 백서와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정백서는 매 연도마다 그해에 했던 일들을 기록해 나가는 것이 구정백서이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제작하고자 하는 30년사는 저희들이 88년 1월1일부로 동래에서 분구된 이후부터 그동안의 변천사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정성과의 모든 총망라한 부분 그 다음에 저희들 산하기관 유관기관 또 의회 부분 등 해서 전체를 총망라를 하고...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그래서 그 차이가 있고요. 30년사를 저희들이 꼭 발간하고 싶은 목적은 가장 중요한 것은 체계적인 기록물 관리입니다. 기록물 관리가 있어야 되고 그 기록물 관리로 인해서 그것을 기초해서 앞으로 저희들 구정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든지 연구자료로 활용할 부분이 반드시 있다 해서 제작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저도 제작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실장님 말씀대로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10년 20년 했는데 30년 빠지면 이상하겠죠. 그런데 제가 목차부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백서와 지금 이 구정 30년사가 목차 구성이 비슷하다면 그 내용조차 비슷하지 않을까. 저는 구정30년사가 조금 더 내실 있고 좀 더 알차게 좀 더 좋은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 담길 내용을 조금 더 고민해 주시고, 이렇게 하면 이 부분을 증액을 해서라도 내용이 더 좋아질 수 있다면 의회에서는 그런 것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룡

문기룡기획감사실장

예, 조금 전에 이재용 간사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내용뿐만 아니라 외적인 부분도 손색이 없게 알차게 그렇게 만들어서 잘 만들어서 앞으로 내놓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 번 더 지금 현재 자료를 다 받아서 자료를 교정하고 정리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하는 백서하고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지만 어디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그런 책을 저희들이 내용과 모든 면에서 만들어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감사합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44페이지부터 147페이지까지 도시재생추진단 일반회계 세출 부분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반갑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146페이지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사업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이것이 지금 주민센터 리모델링하는 사업입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부곡4동 주민센터 1층을 리모델링해서 기존은 저희들 좀 직원들 중심으로 민원실이 정비되어 있는 것을 수요자인 우리 주민 중심의 그런 복합적인 민원실로 꾸미기 위해서 리모델링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제가 조금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정확하게 어떤 일을 하고 어떤 용도로 사용되는지 제가 이것을 정확하게 좀 알고 싶어서...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본래 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 자체는 우리 행정을 망라해서 주민복지라든지 공동체 모든 부분에 어우러지는 그런 센터를 말하는데 지금 이번에 저희들 공모를 해서 한 복합커뮤니티센터는 단지 동주민센터를 리모델링하는 그런 쪽으로 한정되어서 그랬습니다. 그 전에는 보면 서2동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는 저희들 건강증진센터 그리고 사회복지 자원봉사센터 마을지기사무소 해서 행정과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주민한테 우리 주민편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공간이 꾸며졌는데, 올해는 시에서 사업비도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민원실 1층을 좀 개보수를 해서 주민들이 좀 편안하게 동주민센터를 이용도 하고 또 그 공간을 잘 활용을 해서 우리 공동체 프로그램이라든지 도서 대여사업이라든지 그런 프로그램도 운영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꾸미는 그런 사업입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중에 설명하신 것 중에서 중요한 부분들이 주민의 복지나 원래 있던 기능에서 추가해서 주민복지나 주민들이 주가 되는 커뮤니티를 구성하는 그 장소를 조금... 이 장소를 제공해주시고 이런 개념으로 제가 조금 중요한 부분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재용

이재용간사

제가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내용 부분 그러면 복합커뮤니티센터에 들어가는 우리 컨텐츠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저는 좀 되더라고요. 이것이 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리모델링 들어가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어떤 컨텐츠 이런 것을 주로 우리가 주요 지금 주민복지에 이런 부분들을 담았으면 좋겠다 하면 그것에 특화된 리모델링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일단은 리모델링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내용을 찾으시는 겁니까?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리모델링 하면서 주안점을 둔 게 어울림 카페라고 지금 기존 부곡4동에 도서가 비치된 공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 좀 중심으로 해서 리모델링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당초 공모 할 때도 저희들이 어울림 카페를 가장 활성화 시켜서 거기서 우리 지금 마을공동체의 어떤 프로그램도 그 공간에서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주민들에게 책도 대여도 하고 좀 복합적인 그런 그것으로 제안을 했었고 실제 그 안에 담아가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또 거기에 맞춰서 이 리모델링 계획 자체는 지금 설계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안에 내용들을 잘 꾸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내실 있게 리모델링 됐으면 좋겠습니다.

종훈

이종훈도시재생추진단장

예, 그렇게 잘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48페이지부터 183페이지와 224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총무국 및 동주민센터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준호위원님.

이준호위원

총무과장님, 153페이지 보시면 금정구 여자테니스 실업팀 운영 해서 3000만원이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이준호위원

그런데 여기 산출근거를 보면 신규선수 영입 인건비 증가 그리고 향후 계획에 보면 대회를 7,8,9,10 한 달에 한 번씩 연달아서 네 번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경에 올라왔다는 게 대회를 나갈 때 선수들이 여비도 써야 되고 한다는 의미에서 올린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 애초에 테니스 실업팀이 1년에 몇 번 정도 시합 보내는 걸로 대회를 출전하는 걸로 계획을 잡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전국대회하고 보통 포함해서 여섯에서 일곱 번...

이준호위원

예, 보통 1년에 6개에서 7개를 출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후반기에 지금 보면 네 개를 편성해놓으셨고 그리고 한 달에 하나씩 선수들이 이렇게 출전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거든요. 7,8,9,10.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이준호위원

사실은 저는 일정이 좀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일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이 예산 자체도 사실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선수들이 두 달에 한 번씩 경기를 뛰는 게 사실은 부상 방지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좀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잘 판단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이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이준호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용위원님.

재용

이재용간사

총무과장님 151페이지 중간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이래서 새마을지회 자유총연맹 인건비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총무과에 자료를 요청해서 지금 시비가 시에서 내려온 게 100만원이 증액되어서 구비도 매칭해서 맞춰서 100만원 올린다고 그래서 이것이 올라온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매칭비율이 50대50인데 제가 전에 한번 이것 구에서 꼭 시에 이렇게 매칭을 반드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근거에 대해서 제가 근거 자료를 조금 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지금 온 자료는 그냥 매칭 비율이 50대50이다 이것만 제가 본 것 같아서 정확한 근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지 제가 한번 여쭤보려고요.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매칭비율에 대한 따로 법규나 명확하게 그런 게 있는 것은 아니고 당초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은 시의 보조를 받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보조금 교부 받을 기준이 아마 시에서 일단 내시하는 것만큼 구비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산편성 기준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규정 보다는 시에서 내려온 내시에서 시비 50대50 매칭하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구에서 100만원을 올리지 않으면 시비도 같이 올라가지 않는 구조라고...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이 부분은 민간단체는 원래 구에서 자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맞는데 구의 재정여건이 안 좋다보니까 시비를 보조를 좀 받는 그런 측면이 되다보니까 반반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금 시에서는 최저임금이라든지 인상분 이런 것을 좀 감안을 해서 100만원씩 올려놨는데 이것이 구비부담을 만약에 100만원 삭감하게 되면 전체 인건비 100만원이 삭감되는 게 아니고 시비 내시 변경액까지 같이 다 연동해서 삭감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00만원 정도...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시에서 100만원 올렸다 해서 구에서 반드시 100만원을 올려야 되는 그런 근거는 일단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매칭 비율에 따라서 그렇게 해오니까...

재용

이재용간사

그래서 그것이 시에서 내려온 지침이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이것을 반드시 따라야 되는 의무는 없지 않습니까?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그런데 그것이 인건비성 경비이기 때문에 다른 행사성 경비나 물건비 같으면 또 모르겠지만 일단 현재 임금 추세라든지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를 해서 산정을 했기 때문에...

재용

이재용간사

최저임금이나 물가 상승분을 반영해서 고려하신 것은 잘 알겠습니다.

상식

이상식총무과장

예, 구에서 임의로 우리가 얼마를 반영한다 이렇게 하기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간사

예,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예, 이재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184페이지부터 223페이지까지 보건행정과 도서관 문화회관 소관 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준호위원님.

이준호위원

161페이지 문화관광과장님.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이준호위원

여기 보시면 황산도 옛길 컨텐츠 발굴사업에 학술대회가 있지 않습니까.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이준호위원

학술대회 발표자들 인건비를 어떻게 산출하신 건지 좀 묻고 싶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발표자 수당은 저희들이 근거에 의해서 했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됐는지는 지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이준호위원

일반강사 1급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반강사 1급의 기준이 무엇인지?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제가 한번 확인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일단은 이렇게 구 단위의 이런 행사에서 학술대회에서 보통 박사급이나 교수급이 오더라도 학술대회 발표 인건비가 사실은 이렇게 많이 지급되는 사례는 좀 드물거든요. 특강의 경우에는 사실은 더 주는 경우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별도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그리고 사실은 이 학술대회 의미 자체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여기 보면 원고 12매를 바탕으로 자료집 500부를 만들어서 우리가 배부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잡혀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원고를 12매를 작성하겠다는 것은 사실은 소규모 논문을 만든다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들은 사실은 개인 실적과 연관되기 때문에 이 원고를 연구재단에 등재되어 있는 학술지에 투고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 버리면 우리가 중복게재라든지 이런데 문제가 사실은 분명히 구 차원에서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술대회가 정말 이 컨텐츠 발굴사업에 필요한 건지 그래서 검토가 한번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만약에 혹시나 꼭 필요하다고 하면 이런 원고나 논문에 관한 문제들은 조금 고민을 다시 해보셔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으로 세심하게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학술대회 이 부분은 문화원에서 작년에 한번 개최를 했습니다. 했고, 저희들이 이번에 한번 해보고자 하는 부분은 관광하고 어떻게 개발을 엮어볼 것인지, 또 컨텐츠 스토리는 어떤 것이 있는지 대략적인 어떤 조성방안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관광개발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접근해보려고 한다는 그런 말씀 제가 올리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세부적인 부분들을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저도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경두

최경두문화관광과장

예, 자료는 별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봉환

최봉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원명숙위원님.

명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