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강철남 의원 발언

제363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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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로이 출범하는 민선 7기의 조직 설계와 인력 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는 조례를 심사하게 됩니다. 부서를 신설하고 부서의 명칭과 부서장의 직급을 결정하는 그 하나하나에 도정이 추구해야 할 가치, 도정이 중점을 둘 정책을 엿볼 수 있기 때문에 의회는 물론 도민 사회가 깊은 관심을 갖는 내용입니다. 오늘 조례 심사를 통해 도민이 추구하고자 하는 제주의 가치, 도민이 우선시하는 정책들이 조직 설계에 녹아들 수 있도록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심사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를 유념하시어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먼저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조례안 세 건에 대해서는 오후 회의 에서 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 예산안에 대해서도 오후 회의 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실 있는 심사를 위하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김황국 위원 발언신청)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도 본청 부서별 증원 요구 사항과 반영 사항이 명시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른 위원님, 자료 없습니까? (자료 요구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오늘 회의 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속히 작성해서 전문위원실로 13부씩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더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회의 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마는 어제 추경예산안 심사 시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인사 말씀과 간부 소개를 다 받았기 때문에 오늘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그리고 심도 있는 심사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 박성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통합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검토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민선 7기 제주도정의 공직 혁신, 소통 확대, 공약 실천을 본격 시동하기 위하여 행정 기구를 확대 개편하고, 이에 따른 정원도 총 241명을 증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 사유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기구에 변함이 없고, 지난 10년간의 인구 증가, 관광객 증가 등의 이유로 4개 국, 10개 과를 확대한다고 하지만 특별자치도 출범 시 조직 진단과 행정 기구가 제주도 인구수 등에 비해서 적정했었는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또한 도와 행정시 운영 방향이 맞게 설계되었는지와 앞으로 도와 행정시 사무 분장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시도와 시군 사무 예시를 기준으로 도와 행정시의 사무를 정할 필요가 있고, 지나친 사무의 세분화로 인한 업무의 유사성과 중복성으로 인한 업무 혼선 및 도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업무 분장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조직 개편은 조직 진단에 의하여 유사 조직, 형식주의적 행정 구조 개선, 부서의 전문성, 분장 사무의 처리 건수 등을 세밀하게 진단하여 현재 지방자치의 종합 행정, 지도 행정, 참여 행정에 맞도록 집행기관의 조직 강화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현재 불합리하게 도에서 처리하는 기획·정책 사무 이외의 집행 사무를 과감히 행정시 이관과 함께 도민 서비스 증진을 위하여 증원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규제 개혁 등으로 민원 법정 사무가 줄어들고 있는데 불필요한 내부 행정 사무 증가에 따른 정원이 증가되고 있지 않은지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번 조직 개편은 도민들의 많은 관심에도 불구하고 도청 조직 비대화로 인한 조직 기형화를 초래하고 있고, 일선 현장 행정과 도민들에게 서비스를 강화해야 하는 조직 개선에 대하여 미흡하고, 행정시 및 읍·면·동 기능도 큰 변동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제안으로 현장 민원실의 강화를 위해 행정시 사무 기능을 특정 구역 읍·면·동에서 사무를 분장하여 담당하는 대동제형인 ‘책임 읍·면·동제’ 도입 검토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조직 개편안 중 도지사 직속 소통혁신정책관과 대변인실 신설, 조직 개편 시기의 부적절, 행정시 홀대, 공무원 증가 등 도민들의 부정적인 여론에도 불구하고 제출된 조직 개편안에 대하여 도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과 행정에 대한 환경의 변화, 시대의 변화 등에 대응하고 공직사 회의 안정을 하며 적정한 조직 개편인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검토 내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 생활과 밀접한 집행적 성격의 사무를 행정시장에게 위임하고 있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사무 처리의 기본 원칙은 도와 행정시의 조직을 합리적, 효율적으로 적정하게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이 「지방자치법」과 개별 법령에서 정하는 사무 예시를 기준으로 도와 행정시의 사무를 정할 필요가 있고, 지방자치의 원칙에 의거 도와 행정시의 사무가 적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 개편과 병행하여 개정되는 사안으로 위의 내용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박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기 전에 오늘 지금 이루어지는 조직 개편 조례안에 대해서는 행정 조직 개편이 민선 7기 도정의 성패를 가름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당연히 7기 도정이 성공을 해야만 도민의 오늘과 내일이 있는 것이고, 당연히 성공시키기 위해서 오늘 조직 개편에 대한 조례안은 정말로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제주도민의 오늘과 내일을 담보하는 것이 행정 조직이고, 또 담보의 가치를 높이고 안전하게 하는 것이 또한 행정 조직입니다. 그러한 점에서 우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정말로 성의 있고 진지하게 진실을 담아서 심의에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홍명환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명환

홍명환위원

이도2동 갑의 홍명환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두 조례를 보면서 저도 착잡한 심정도 있고 희망도 가져지고 그럽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을 보면, 행정시장에게 상당한 권한을 위임한다는 데는, 지금까지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을 받아 왔던 데 있어서 자기 권한을 내려놓고 행정시로 넘기겠다는 데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의 내용을 보면, 제안 이유가 미래 산업 및 일자리 정책 추진 원동력을 강화하고, 물 관리 정책 기능 강화, 신속한 민원 사무 처리 및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기구 및 인력을 재정비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이라고 돼 있는데, 이 이유가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그런 방향에서 조직 개편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미래 산업의 일자리와 물 관리 정책 기능 강화, 신속한 민원 업무 처리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닌지, 몇 가지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우선은 조직 개편이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몇 번째 하는 것이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지난 10년간을 말씀하시면, 저희들이 통계를 별도로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명환

홍명환위원

지금 열여덟 번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현재 최근 원희룡 지사님 민선 6기 이후에는 몇 번째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약 1년에 한 번 정도의 조직 개편이 있어 왔다고 기억이 됩니다. 가장 최근은 작년에 소방직, 그다음에 사회복지 인력의 확충을 이유로 한…….

명환

홍명환위원

자료가 없으신 모양인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자료는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14년 8월 13일부터, 그다음 ’15년 3월 4일, ’15년 7월 2일, ’16년 1월 1일, ’16년 7월 28일, ’17년 1월 13일, ’17년 3월 15일, ’17년 9월 27일 이렇게 해서 총 여덟 번을 했고, 이번에 아홉 번째 하는 거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정확하게는 한 번 더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습니까? 아무튼 4년간 아홉 번, 한 번 더 했다면 이번이 열 번째라는 얘기죠? 행정 조직이라는 게 안정성도 있어야 되는데 엉덩이가 너무 가볍게 자주 개편되는 건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조직 개편은 일을 하기 위한 기본 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대 상황에 맞게, 조직은 늘 유동적으로 현장에 맞게 조정돼야 되고, 다만 아까 아홉 차례의 조직 개편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다 동일한 수준의 규모로 된 게 아니고 어떤 것은 아주…….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다른 지역이나 아니면 다른……. 2006년 이후 2014년까지 대략 8년 동안 총 여덟 번인가요, 이 정도 개편했는데 원 도정 4년 동안에는 8년 이상, 그러면 적어도 배 이상은 자꾸 조직을 개편해 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나친 조직 변경에 대해서 재고를 해 볼 필요가 있고, 과연 이렇게 시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가, 이런 부분에서도 심도 있게 생각을 해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제주도의 큰 현안들이 제가 보기에는 세 가지 정도로 보는데, 도시 계획 일몰제로 인해서 예상되는 비용이 2조 정도 되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2조 8000억. 그다음에 버스 준공영제에 따른 비용이 점점 불어나서 1200억, 그다음에 이번에 공무원 241명을 증원하게 되면 연 얼마 정도 비용이 추가되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추산으로는 간접 비용까지 합치면 170억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습니다. 이것도 점점 해가 가면 늘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5년간은 얼마죠? 5년간은 약 944억 정도, 이렇게 비용이 추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인건비는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이 그렇습니다. 도시 계획 일몰제에 따라서 2조 8000억, 2020년도에 이 핵포탄이 터지게 되고, 그다음에 버스 준공영제에 따라서 추가되는 것이 1200억, 그다음에 이번 공무원 증원으로 인해서 5년간 900억 이상의 비용들이 있는데 과연 우리 제주도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그러면 우리 세수가 그렇다고 느느냐? 올해 상반기에 지방세가 작년보다 증가했습니까, 감소했습니까? 혹시 관계자분 안 계신가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세수는 저희들 추계한 대로 예상대로 되고 있습니다마는 전년 기준으로는 부동산 취득세 감소로 인해서 약 200억 정도는 전년 대비 지금 현재는 줄어든 상황입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어쨌거나 민간 경기 불황, 부동산 거래의 침체로 인해서 들어오는 세수는 줄어드는 경향으로 가고 있고, 우리가 나갈 것은 점점 늘어나는데 이번에 공무원 241명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 도민들 걱정이 많지 않느냐. 이런 도민들의 걱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공무원 증원할 때는 가장 크게 걱정하는 것은 인건비 요인입니다. 다른 시도와 비교해 보면 지금 인건비 비중이 제주도가 또 높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고려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제주도에만 특별히 특별지방행정기관, 자치경찰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국가로부터 인건비를 지원받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와는 달리. 이것까지 다 포함된 인건비고요. 또 하나는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시설관리공단, 환경관리공단 이런 형태로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인건비 계산에는 빠지는 그런 인력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주도는 모든 공공시설물을 공무원들이 직접 담당하다 보니까 인건비 비중이 높고, 그다음 또 다른 지표로 우리 지역의 공무원 수가 적정한가를 따져볼 수 있을 텐데 1인당 주민 수가 또 하나의 기준이 됩니다. 1인당 주민 수인 경우에는 우리가 전국에서 중간 정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다음 도부만 따지면 세 번째로 공무원 수가 적은 그런 기준도 있어서, 다만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의 증원은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인력 증원은 최대한 신중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물론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한 상황이라는 게 있지만 좀 전에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공무원 비율이 3위 정도 된다. 그렇지만 실제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어떻게 되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인건비는…….

명환

홍명환위원

제 말씀에만, 시간이 없으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공무직 전체적인 통계로 비추어 봤을 때 저희들이 아까 그 순위보다는 더 낮은 순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전국 꼴찌죠? 우리가 공무원 13%인가요, 인력비가? 어쨌거나 가장 많고 공무원 수도 공무직을 포함하면, 공무직이 지금 2000여 명이 넘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정규직 정원은 5400에서 5800으로 늘린다지만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제주도는 어쨌거나 공무원 천국이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더 큰 문제는 공무직이, 공무직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법정…….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법적인 의미에서의 공무원법 적용을 받는 공무원은 아니지만…….

명환

홍명환위원

우리 주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공무직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공무원법에 직접적인 적용은 안 받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죠. 도의적으로는 안 되겠지만 법적으로는 선거운동도 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이라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인데, 공무직이 전체 공무원의 거의 30%거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30%를 넘을 것 같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넘고 있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공무직도 사실은, 공무직이 없으면 과연 우리 제주도 행정이 돌아가겠는가. 지금 쓰레기 처리 현장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있어서 그분들이 없으면 제주도가, 하루만 이분들이 없어도 마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공무직의 문제를 도민들에게 소상히 알리고, 우리 공무원들 지금까지, 12년 동안 공무원 감축한다 이런 얘기를 계속했었잖아요. 특별자치도 출범 이유가 그렇지 않습니까? 최영출 교수가 강력히 주장해서 우리가 1600명을 줄인다고 했는데 과연 인원이 얼마나 줄었습니까? 지금까지 딱 한 번 줄였죠. 공무원 감축된 역사가. 정원이…….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500명 감축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해서 줄여 왔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줄인 적이 딱 한 번 외에는, 18 회의 공무원 조직 개편 속에서 단 한 번 줄이고 그 이후에는 계속 늘린 거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횟수를 말씀하시면, 제가 기획관 할 때 줄였기 때문에. 이런 겁니다. 조직 개편상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가령 어디 시설물 하나 지었다 하면 공무원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정원상에는 안 나타나지만 기존에 있는 인력을 재조정해서 거기에 다 배치를 했던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수차례에 걸쳐서 사실은 인력을 줄여 왔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런데요. 필요 불급해서 공무원이……. 우리가 말로는 줄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공무직을 포함하면 공무원이 엄청나게 늘었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공무원 줄이겠다,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공무원 줄이겠다고 한 것은 하나의 대도민 사기극이었던 거 아닙니까? 그것을 줄이겠다고 해 놓고 안 줄이고 공무직을 늘려서 지금까지 운영해 왔는데, 거짓말, 착시현상을 하지 말고 솔직하게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이제라도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필요하다. 이렇게 하는 게 솔직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하고 생각이 같습니다. 필요한 행정 수요를 공무원 정원은 억제해 놓고 공무직을 늘려서 그 일을 대신하는 것은 도민 서비스 차원에서도 맞지 않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지사님이 직접 설명을 하세요, 대도민에게. 왜 이렇게 증원을 해야 되는가, 증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지금까지 특별자치도 출범해서 사과한 사람 누구 있습니까!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나중에 다시 보충하시죠.

명환

홍명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하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입니다. 저는 아까 홍명환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엄청나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수를 감축하겠다고 약속해 놓고 시군을 폐지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시군은 폐지했는데 공무원 수는 늘어난다. 이것은 귀착시키면 시군 폐지를 통한 특별자치도는 실패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공무원 수 증감 하나의 사유만으로 특별자치도 전체를 평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아니, 시군 폐지를 통한 특별자치도, 이 부분에서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인력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단계적으로 계속 진행해 왔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홍명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단순히 공무원 수의 억제만으로 여러 가지 행정 수요들을 공무직을 증원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처리한다든지 이것은 맞지 않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공무원 정원은 행정 수요에 맞게 연동해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다음에 지금 있는 공무직의 업무 체계를 개선해서 다른 지역처럼 환경관리공단, 또는 시설관리공단의 형태로 비정규직 양산을 억제하고 도민들에게는 좀 더 전문성 있는 서비스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특별자치도 출범 원칙 중 하나가 읍·면·동의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조직과 관련되어서 온 내용을 지금까지 수년 보면 오히려 읍·면·동이 홀대되고 있다. 출범 당시에 제주시, 서귀포시 인력 비중이 ’06년도 680명 해서 11.5%, 그런데 지금 현재 ’17년도도 752명 해서 9.9%. 오히려 퍼센티지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서귀포는 현상을 유지하고 있는데. 사무는 도에서 시, 시에서 읍·면·동으로 위임을 시키고 있는데 오히려 인력은 감소되거나 제자리. 이것은 읍·면·동을 오히려 홀대하고 주민자치 기능 강화라는 특별자치도 출범에도 위배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다른 어느 시도보다 읍·면·동의 기능이 활성화돼 있는 곳이고, 그런 차원에서 아까 말씀드린 주민 수 대 공무원 수 이 기준으로 하면 우리 제주도 지역의 읍·면·동이 다른 어느 시도보다도 사실은 많은 공무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선에서 행정 수요보다 현재 공무원 수가 적다 하는 의견들은 당연히 읍·면·동 공무원들의 생각일 겁니다. 저희들이 직무 분석은 계속해서 해 오고 있는 거고, 이번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는 양 행정시 인사 부서로 하여금, 조직 부서로 하여금 읍·면·동 전체에 대한 분석을 좀 하고, 또 각 방문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듣고 그것을 반영하자 이렇게 해서 진행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실장님, 알겠습니다. 인력은 그다지 늘려 주지 않는데 사무를 너무 많이 위임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주정차 단속 사무만 해도 읍·면·동에 위임을 시켰는데 인력이 안 늘었거든요. 해양 환경 쓰레기도 마찬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고민을 특별히 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안에 보면 제주시 동의 재무계도 폐지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 폐지와 관련해서 읍·면·동 기능과 관련된 다른 고민을 한 흔적이 전혀 없다. 담당 한 개를 유지시켜 준다든지 아니면 일선 동의 두 개 담당을 세 개 담당으로 늘려 준다든지 이런 식의 고민이 전혀 없어서 읍·면·동에 대한 정책적인 고민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읍·면·동이라고 해서 달리 생각할 이유가 없고.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 조직 관리 부서 입장에서는 사실은 가장 적은 수의 공무원으로 같은 효과를 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 부서의 입장이기 때문에 읍·면·동뿐만 아니라 행정시, 도의 각 부서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좀 어려운 저희들 나름의 사정이 있습니다.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읍·면·동까지 포함해서 어느 정도의 인력이 필요한지 부서의 의견을 달라 했을 때 1258명의 증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얼마를 반영할 수 있겠습니까? 아까 인건비 말씀도 하셨지만. 각 현장에서 정말 그 부서 입장에서는 필요한 기능이지만 우리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 수를 증원시키는 그 원칙하에 진행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불만이 있는 거고. 다만 아까 강철남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읍·면·동이 주민을 직접 대면해서 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시에만 맡기지 않고 다시 한번 그 부분은 다음 번 조직 개편 때 들여다보고 보완할 부분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보완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요. 지금 조직 개편안 중에 가장 크게 확대되는 부분이 대변인실을 3급 단위로 만들고 있습니다. 공보관을 4급으로 하고 대변인실 3급으로 해서 41명. 28명의 정원에서 41명으로 가장 많이 확대시키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특히 제주도는 제주도의 이미지로 우리 국민에게 호소하는 활동들이 많고, 또 산업도 그렇게 돼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 시도에 비해서 정책을 홍보하고 그다음에 제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는 수단과 조직이 너무 미약합니다. 최소한 다른 시도의 수준으로 맞추기 위해서 아까 41명의 인원을 배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실장님, 제주도의 인구라든지 그런 부분에 비해서 개편안 41명이면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는 네 번째로 많습니다. 지나치게 많지 않은가. 그런데 업무 분장, 사무 분장 내용을 보시면 지금 하는 업무를 분배해 놓은 정도에 불과한데 조직을 지나치게 확대시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보시는 입장에 따라서 그런 판단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인력을 증원하려고 하는 것이고. 지금까지 우리 제주도의 정책을 도민들한테 정확하게 알리고 또 피드백 받고, 국민들에게 제주도의 전체적인 이미지, 최근에는 새롭게 대두되는 여러 가지 홍보 전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런 데는 엄두를 못 내고 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원은 증가하지만 과감한 홍보 전략이 필요하다, 일단 그런 생각에서 조직 개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철남

강철남위원

실장님, 6.13 선거 이후에 혹시 도청에 채용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도청에 채용된 분은 저는 정확히 모르고 있습니다마는…….

철남

강철남위원

6.13 선거 이후에 사무관 직책으로 두 명이나 채용이 돼 있습니다. 언론 관련 부서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이분들을 위한 자리를 만드는 건, 늘려 주는 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직은…….

철남

강철남위원

물론 훌륭한 사람 채용할 수 있습니다. 도지사님이 채용할 수 있는데 조직도 만들어지기 전에 왜 벌써 채용을 하는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사무관, 일반 공무원들이 20년 이상 해도 쉽게 오를 수 있는 자리가 아닌데. 제가 알기로 한 분이 아니고 두 분이나 채용된 걸로 아는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실장님, 생각하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인사는 기본적으로 전문성과 그 사람의 능력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부에서 채용했을 때 우리 공직 내부에서 불만도 있고 그런데, 저는 외부와 내부의 균형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 중심으로만 생각하면 사실은 외부 채용을 안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조직이라는 게 공무원을 위한 조직이 아니고 정말 성과를 내고 도민을 위해서 일하는 조직인데 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그 방향으로 개선해야 되는 거고, 다만 한꺼번에 개혁할 수 없기 때문에 단계적인 절차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고 싶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어쨌든 실장님, 아까 그 표현을 믿겠는데요. 벌써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을 위한 조직이나 조직 개편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의미로 얘기드리니까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없는 자리에 사람을 먼저 채용하고 조직을 만드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는 거기 때문에…….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일단 없는 자리에 사람은 절대 채용이 불가능합니다. 현재 있는 정원 범위 내에서만 채용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래서 그 부분은 오해가 없었으면 하고.

철남

강철남위원

이 부분은 많이 좀 고민해 주시고. 지나치게 입만 큰 대변인실 이런 식으로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에도 아까 제가 질의드렸던 벌써 채용된 부분과 연계해서 의사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도록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조직 개편안을 보면서 도지사의 제왕적 개편안, 그리고 우리 의회도 사실 제왕적 의장이 될 수 있는 그런 걱정과 우려의 조직 개편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 같은 경우는 저희 내부적으로 토론을 해서 위원님들의 의혹을 해소할 거고요. 아까 제가 왜 제왕적이라는 말씀을 썼느냐 하면, 이번에 실장님 보시기에 도지사 직속 몇 명이나 됩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집행부 공무원에게) 정확히 몇 명이지?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파악한 바로는 75명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소통혁신정책관실에 34명, 대변인실에 41명. 대변인실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정무부지사 라인에 있었거든요.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도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아까 제가 제왕적 도지사, 제왕적 의장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일단 도의 입장에서 우리 위원님들, 그리고 도민의 입장에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는 자체에 대해서 뭔가 해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오해가 없도록 제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도지사 직속으로 소통혁신정책관과 대변인실을 두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 상당수의 인력은 기존에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업무들을 그대로 이관하면서 거기에 업무를 보강하는 겁니다. 가령 소통혁신정책관실의 청렴혁신담당관은 기조실에 청렴감찰관이 있었고 거기의 인력에다가 안전감찰, 이것은 또 행안부가 안전감찰팀을 만들라고 권고한 것을 그대로 거기에 하고…….

황국

김황국위원

제한된 시간이라서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흩어져 있는 기능들을 종합하고 보완하고, 다만 이제까지 도지사가 비판받아 왔던 소통이 부족하다, 그다음에 공무원 천국이다, 이런 얘기들을 도지사 책임으로 과감하게 한번 개혁해 보겠다 하는 관점에서 부서를 이동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전체 조직도를 보면 제주도 본청에 4국 13과가 이번에 늘어납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4국 10과.

황국

김황국위원

13과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마 그것은 행정시까지 포함하면 13과가 될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최근에 원희룡 지사님께서 공무원 파견, 공로연수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하셨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할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럴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도 해 봤어요. 공무원 내부의 적체 해소, 일종의 승진 기회 부여.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조직 개편은, 물론 후속 인사를 고려할 수밖에 없긴 하지만 그렇다고 조직 개편이 인사를 위한 조직 개편이 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게 보이고 있을 수 있거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그런 관점에서의 조직 개편은 하지 않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해야 됩니다. 도민의 의혹이 없도록. 읍·면·동 조직 같은 경우는 아까도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도 조직기구표상에 변화가 없고요. 서귀포 같은 경우에 1국 1과가 늘어났고요. 위원님들이 계속 행정시 권한 강화, 그리고 읍·면·동의 기능 강화를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조직 개편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런 부분도……. 저희도 어제 읍·면·동 의견 청취를 했거든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옵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읍·면·동 조직에 변화가 없다는 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하물며 있는 계도 일부 동에는 없애 버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가령 재무계를 당초 입법예고 할 때는 폐지하고, 다만 오해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폐지한 6급을 당연히 거기의 각 읍·면·동에 두는 것을 전제로 저희들이 폐지했는데 행정시에서 요청한 사항이었습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가령 상위 직급들과 일반 직원들의 의견이…….

황국

김황국위원

잠깐만요. 행정시에서 요청한 겁니까, 읍·면·동에서 요청한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행정시에서 요청한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만약에 읍·면·동에서 폐지를 반대했다고 하면 그래도 행정시 의견을 따라야 됩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가령, 행정시 전체 조직을 담당하고 있는 데가 행정시의 조직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의 의견을 우선 존중하고, 다만 저희들 스스로도 읍·면·동 나가 보긴 합니다. 읍·면·동 가서 직접 의견을 들어 보긴 하는데, 그래서 가령 6급 무보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직제를 늘리는 걸 좋아하겠죠. 그런데 밑의 일반 직원들 입장에서는 실무 인력을 더 달라고 합니다. 이런 상반된 의견 속에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했다가 여러 가지 의견 수렴 과정에서 일단 읍·면은 행정시 의견을 존중해서 다시 존치하는 것으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앞으로 행정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물론 도 본청은 행정시의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 반영하지만, 모르겠습니다. 도지사 직속의 소통혁신정책관, 이게 신설이 된다고 하면 읍·면·동 최일선의 얘기도 도 본청에서 들어야 됩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말씀만 당연한 게 아니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니, 당연…….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만든…….

황국

김황국위원

의견을 들어서 개선점이 있다고 하면 아까 실장님 말씀하셨지만 행정시로 미룰 게 아니고 판단은 도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조직 개편에 대해서? 일선 행정 조직에서 의견을 듣고, 행정시에서 의견을 듣지만 정확한 판단은 도에서가 어느 의견이 맞는지 판단을 해서 최일선의 의견이 맞다고 하면 그것을 따라 주는 게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본 아닐까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앞으로 소통혁신정책관실뿐만 아니라 조직 부서에서도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읍·면·동의 의견을 적극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공보관실이 대변인실로 바뀌면서 정무부지사에 대한 기능이 약화될 우려가 있다. 조직기구표상으로 보면 지금 현재 1차 산업에 관련된 부분밖에 없거든요. 과거 정무부지사의 역할은 정무적인 기능이 어쨌든 포함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제2공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있었는데 지금은 보면 정무 기능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정무부지사로 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일단 정무부지사는 다른 시도의 사례를 보면 다른 국의 소관 업무를 통할하진 않습니다. 그냥 정무부지사 해서 의회 관계나 언론 관계를 조금 더 자유롭게 활동을 하시는데, 우리 제주도인 경우에는 과거 환경부지사, 경제부지사 이런 형태로 실·국 소관 업무를 일부 분장해서 해 왔고, 지금 정무부지사님께서 1차 산업 분야에 여러 가지 경험을 갖고 계시고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러면 그런 업무를 오히려, 행정부지사가 모든 걸 통할하기가 사실상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좀 분담해서 정무부지사님이 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면 저희들은 언제든지 그것은 협의할 수 있는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리고 대변인실에 대해서 의견 제출을 받았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어디에서 받은 겁니까, 구체적으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공보관실에서 기본적으로 이번뿐만 아니고 조직 개편할 때마다 사실은 여러 번 제안이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실장님, 지금 공보관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공보관은 없지만 공보관실에서 의견은 제출했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공보관이 없는 상태에서 담당들이 의견을 제출한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어디든지 저는 의견은 제출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제출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이렇게 28명에서, 기존에 28명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정확히 하면 기존에 20명에서 이번에 29명으로 정원을 정하는 겁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하나 여쭤볼게요, 그러면. 홍보담당관실에 몇 명입니까? 제가 제출받은 자료와 다르게 말씀하셔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15명, 14명으로 저희들은, 현재는 이 조례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현재까지의 생각으로는 개략적으로 15명, 14명 해서 29명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그 자료가 맞겠죠. 제가 받은 자료는 그게 아니라서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겁니다. 공보관이 공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견 제출했다고 하면 담당 부서에서 그런 권한이 있는지, 아니면 별도의 그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조직 개편에 편성된 건지. 이 부분이 사실 부서장이 있다고 하면 부서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제출했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부서장이 없는 상태에서 의견이 반영되고 대폭……. 정무부지사 라인에서 지사 직속으로 갔다는 게 어떠한 힘이 작용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거든요. 부서원들이 ‘우리가 지사 직속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판단은 기획조정실에서 한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왜냐하면 저희들은 전부터, 조직 개편이라는 게 딱 이번 의견만 들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아니고 과거부터 쭉 있어 왔던 여러 가지 의견들까지 다 종합을 하는 건데, 다른 시도에 보면 대부분 다 도지사 직속으로 대변인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변인제의 장단점을 조직 부서는 늘 생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 우리도 다른 시도의 편제처럼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저희들이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일단 제가 시간이 다 된 관계로 나머지 부분은 이따 추가 질의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민구

정민구위원

안녕하십니까? 삼도1동, 삼도2동 선거구 정민구 위원입니다. 제가 이번에 제주도에서 제출한 조직 개편안을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희룡 지사가 이번 선거에서 내걸었던 슬로건이 ‘제주가 커지는 꿈’ 맞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조직 개편안을 보면서 ‘도청이 커지는 꿈’ 이런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씁쓸합니다. 과거를 잠깐 돌아보겠습니다. 2005년도 7월 27일 날 주민투표를 한 이후에 충북대학교 최영출 교수님께서 제주도 공무원 감축 계획안 용역을 맡아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10년 동안 1600명 정도를 감축하고, 한꺼번에 감축을 못 하니까 10년 동안 연 10%씩 감축한다는 계획을 하고, 그 10년 동안 공무원을 뽑지 않는다는 얘기죠. 자연 감축이 되니까, 감소가 되니까. 그러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비용 10조 원 정도를 가지고 제주도민들이 꼭 필요한 데 투자하면 도민들의 삶의 질이 아주 나아질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서 맹점은 그때 당시 제가 보건대 행정시를 염두에 두지 않고 용역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맞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비판을, 시민단체에서 어떤 형태로 비판을 했느냐 하면 행정시가 법인격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무는 도청에 집중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중앙부처의 사무를, 권한을 갖고 오더라도 행정시에서 기능을 못 하기 때문에 도청에서 받아야 된다. 그러면 도청 인원은 필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모든 민원은 도청으로 집중된다. 그러므로 또한 인원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저희들은 그것을 비판했거든요. 지금 와 보니까 똑같습니다. 도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제주도 행정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도청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실장님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왜? 사무가 도청으로 다 집중되어 있는 거죠. 원래 특별자치도의 설계는 행정시가 존치하지 않고 도, 읍·면·동 기능 강화죠. 지금 와서 문제는 행정시에도 권한을 많이 주고 읍·면·동의 기능 강화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제도적 미비점으로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짧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전체적인 분석에 대해서는 생각을 같이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동의하시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조직 개편안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도청 인원이 행정시보다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원희룡 지사가 제주가 커지는 꿈을, 큰 그림을 그리면서 당선이 되셨고, 그리고 도민들의 행정에 대한 적극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읍·면·동 기능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조직표를 봤을 때 도지사 직속의 인원이 너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동의하셔야 됩니다. 동의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변인실과 소통혁신정책관을 도지사 직속으로 하면서, 물론 기획조정실 업무가 일부 소통혁신정책관으로 가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 주변에 정원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비판을 받아야 되고 이것에 대한 설명이 정확하게 있어야 되겠다. 말씀을 하시다시피 다 나름대로 논리가 있겠죠. 하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도청이 비대해지는 것은 맞다. 동의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우선은 통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조직 개편하는 과정에서 제가 부서에서 1268명 증원 요청이 있었다고…….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도지사 주변의 인원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시냐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일단 말씀드리면, 도에서 요구한 인원이 964명, 이 얘기는 아까 정민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민구

정민구위원

실장님, 그 부분은 알고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업무가 도에 집중되어 있다 하는 반대 얘기도 될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실장님,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기본인력계획이라는 게 있어요. 23조에 보면……. 자료, 갖고 계신가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니, 안 갖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제23조제3항에 보면 기본인력계획을 수립할 때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그런데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 “시·도지사는 시·군·구와의 협의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항에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하기 이전에 기본인력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유권 해석의 문제인데, 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를 제외한 것은 우리가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없기 때문에 시장·군수·구청장은 할 필요가 없어서 제외라는 표현을 쓴 거고, ‘시·도지사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 없죠, 의회에?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중·장기 인력 운용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민구

정민구위원

예.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해석의 여부를 떠나서 저희들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

민구

정민구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법 보셔서, 해석을 다시 한번 해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해석 여하에 상관없이 그런 부분은 늘 의회랑 의견을 나눠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미래전략국은 신설이 되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면 도의회 소관 상임위가 어디 되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민구

정민구위원

저희들이 결정합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어느 소관 상임위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울본부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서울본부는 일단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저희들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거죠. 서울본부는 선거 전에 엄청난 인원이 그만뒀어요. 알고 계시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대로 둔다고요? 서울본부의 기능이 뭡니까? 서울본부의 기능이.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서울본부의 기능은…….

민구

정민구위원

도지사 선거 운동원을 양성하는 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당연히 아닙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그만두셔 가지고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어요. 다시 또 이분들이 도청으로 들어올 건가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도 실장님같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들어올까 봐 염려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미리 염려…….

민구

정민구위원

지금 도지사 직속에 있는 부분들이 개방형직위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럼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시는 것처럼 각 부서에 흩어져 있던 업무들을 이관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저희들 생각은 현재는 일부 직위는, 신설되는 직위 중의 일부를 개방형으로 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 이관되는 업무들은 다 당연히 일반 공무원들이 맡게 될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지사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조직 개편 이후에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개방형직위를 확대하겠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조직 개편에 도지사 직속으로 대변인실이 확대되고 소통혁신정책관이 신설되면서 도민들 누구나가 보더라도 ‘그러면 이 자리에 그분들이 가시겠구나.’ 생각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께서 조직 개편이 이루어지고 또 인사가 이루어지고 나서 그때는 평가를 하실 수 있으실 테고, 조직 개편이 한번으로 끝나진 않습니다. 저희들은 내년 시설관리공단 내지 환경관리공단을 설립하는 시점 되면 연동해서 공무원 조직도 당연히 감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관점과 연계한다면 내년 상반기 내지 이 시점에는 조직 개편이 필요하고 그때 위원님들께서 평가를 하고 차기 조직 개편에 반영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서울본부가 이대로 있을 필요성이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울본부 자체가 서울은 필요한데, 본부장님이 지금 3급인가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이렇게 많은 인원이 필요합니까? 필요하다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본부의 역할은 우리 각 부서를 대신해서 대국회 업무, 대정부 업무…….

민구

정민구위원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서울본부가 확장되고 인원이 많이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리고 그분들 중에 일부가 그만두셔서 도지사 선거운동을 했다는 이야기가 있고, 그렇다면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죠. 나머지 서울본부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도 다 같은 취급을 당하니까 서울본부를 폐지하면 안 되죠, 저희들이. 중앙부처 절충도 해야 되고 국회도 절충해야 되기 때문에. 예전같이 4급으로 조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인원이 방대하다고 해서 일을 잘할 수 있으리라고 보질 않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3급 한 자리를 두어서 국회 관계, 정부 관계를 더 잘할 수 있다면 급수를 굳이 4급으로 내리는 그런 조직 개편은…….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그것은 동의하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그만두잖아요. 3급이 그만두는 게 아니고 직원들이 그만둬서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선거운동을 하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민구

정민구위원

이게 개인적인 성향이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러지 않습니다, 도민들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염려는 할 수 있지만 앞으로 인사 과정을 위원님들께서 지켜 봐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의회에서 분명히 이런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 지사께서는 개방형직위에 이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게끔 할 수 있다. 아마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뭐할 수 있는 권한도 없지만 실제 지사와 코드가 맞는 사람들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맞죠. 선거운동 과정에서 코드 맞는 사람들과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맞는데 이런 자리에 있으면서 그만둬서 선거를 한 다음에 다시 또 그 자리에 들어간다는 건, 그와 유사한 자리에 들어간다는 것은 진짜 도민들을 우롱하는 거예요. 우롱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공직자들도 일을 하면 성취감도 있을 것이고, 사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들어와서 요직에 앉아 가지고 일을 한다면 기존의 공직자들은 뭐냐고요. 그리고 소통혁신정책관, 이거 옥상옥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솔직히? 기획조정실 업무에서 일정 정도 이쪽으로 이동하고 여기서 지사 정책 공약을 관리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 부서를 여기서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된다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진 않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고 제 생각은 다르다는 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제주도청의 컨트롤타워가 기획조정실이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컨트롤타워가 옮겨가게 됐어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여전히 기획조정실장은 조직과 예산과 그 밖의 여러 가지 조정 수단으로 전 실·국을 당연히 조절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것은 실장님 생각이시고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나중에 추후에, 1년 후에 분명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운영하고 그 평가하고 그 다음번 조직 개편에 반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다시 보충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철남 위원님께서 도민한테 먼저 사과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맞는 말이라고요. 조직 개편을 하려면 도민들한테 죄송합니다 하는 말 한마디는 해야죠.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공무원 수를 줄이겠다, 그런데 엄청나게 불어났잖아요. 우리 도민들은 공무원 수 줄여서 거기서 남는 월급으로 제주도 발전에 이바지하겠구나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도민들과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보면 말이죠, 10년 동안에 공무원 수가 얼마나 증가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공무직 제외하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전국 평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아니, 전국 평균이 아니고 제주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제주도는 8.3%가 늘어났고…….

좌남수위원

프로 수로 얘기하지 말고 인원수로 얘기하세요. 인원수. 243명이……. 제가 말씀드리죠. 243명이 늘어났다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 사이에 국가 전체적인 지방 공무원 수는 14%가 늘어났습니다.

좌남수위원

실장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게 아니거든요. 10년 전 제주도 인구가 55만에서 지금…….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68만입니다.

좌남수위원

65만, 68만 되어서 공무원 숫자가 불어난 것도 맞는 말이지만 그 이전에 도민들의 인식……. ‘이 정도로 인구도 불어나고 해서 인원을 증원해야 되겠습니다.’ 하는 사과의 말은 한마디 할 줄 알아야죠. 그리고 10년 동안에 243명이 불어났는데 당장 241명을……. 243명입니까? 243명이 10년 동안에 불어났는데 하루아침에 241명을 늘리겠다고 하면 도민들이 이해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이 기회에 제가 소상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의 우려와 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바가 아니고 우리 조직 부서 입장도 최소한의 증원을 늘 주장하는 입장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만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 같은 기간 14% 이상 늘어났는데 제주도는 최근 와서 소방직과 사회복지직을 늘려서 8.8% 늘어났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4% 증원하는 수준이었습니다.

좌남수위원

실장님,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직까지 포함하면 엄청나게 불어났다고요. 저는 흔히 얘기하는 정규직만 놓고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런 비교를 하면 안 되고. 우리 제주도가 당초 출범할 때는 5700명 정도였지 않습니까, 공무직까지? 지금 몇 명입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공무원 수…….

좌남수위원

7500명 됐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공무원 수 증원은 억제하면서 공무직이 늘어나는 조직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공무직도, 왜 공무직이 불어났습니까? 무기계약직을 공무직으로 전환시켜 줘야죠, 당연히. 제가 악착같이 얘기해서 그래도 공무직으로 많이 채용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잘하고 있는데 문제는 하루아침에 241명을 증원하겠다니까 문제고. 두 번째로는 뭐냐 하면 도지사한테 힘이 더 집중되고 있어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만큼 책임과…….

좌남수위원

지금까지는 책임 없이 했다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좌남수위원

지금까지는 책임 없이 했는데 앞으로는 책임 있게 하기 위해서 보강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존에 있었던 기능들을 재편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도지사 직속으로 하면서 도지사 스스로의 책임을 더 강화하겠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좌남수위원

실장님, 이 기구가 없어도 도지사 책임은 막중하다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당연합니다.

좌남수위원

책임을 더 지기 위해서 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그것은 안 되고. 실장님, 우리가 냉정하게 판단해야 될 게 뭐냐 하면 도민도 10만 넘게 불어났잖아요. 불어났는데 인원도 하루아침에 241명을 늘리게 되면 도민이 편안하게 돼야 되거든요. 도지사의 책임 강화를 위해서가 아니고 도민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조직을 개편해야 되고 증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안 보인다 이겁니다. 실장님, 도민들이 말입니다. 이 무더운 날씨에 면사무소에 가서 서류 하는 것도 며칠씩 기다려야 된다고요. 이런 판이 어디 있습니까? 2006년도에 특별자치도 할 때 이렇게 민원 처리가 어려웠느냐고요? 민원 처리가 어렵지 않았어요. 이 원인이 뭡니까? 업무량이 밑으로 갈수록, 하부 조직으로 갈수록 폭주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면 직원도 지역 주민이 오면 잘해 드리고 싶은데 업무가 폭주하니까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직 개편하는 거 보면 위만 높아지고 밑에는 줄어들고 이게 되겠냐고요, 이런 현상이.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잠깐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설명해 보세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까 10년 동안 240여 명의 증가 인원이 있었다고 하지만 사실은 소방, 사회복지, 자치경찰 이런 분야의 인력만 늘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일선 민원 업무에, 건축 허가 이런 부분에 대한 증원을 엄격하게 저희들이 억제해 왔습니다.

좌남수위원

왜 그런 걸 억제했냐고요? 이번에도 그런 곳에 증원시켜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민원 부서에. 다 도지사 주위에만 갖다 놓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이번에 대다수의 인력들은 그렇게 현장에서 직접적인 대도민 서비스를 하는 분야에 다 증원하는 부분이고, 도지사 직속의 기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부 기능들을…….

좌남수위원

저 한글 읽을 줄 안다고요. 보면 아는 건데, 나왔는데 어떻게 서비스 분야에 많이 증원했다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각 분야에 인력을 배정할 계획으로 있는 자료를 위원님들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규칙을 합니다마는, 규칙에서 그게 정해집니다마는 위원님들하고 충분히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말이죠, 실장님, 조직 개편할 때는 많은 고민이 필요해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좌남수위원

많은 고민이 필요한데 제가 볼 때는 고민을 안 했거든요. 왜냐하면 언론협력담당관실에 보면 보도 계획 수립 및 보도 자료 관리. 지금도 보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까? 계획을 수립해야 되냐고요? 이것은 뭘 하겠다는 겁니까?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요새 언론 통제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런 뜻이 아니고요.

좌남수위원

보도 계획 수립 및 보도 자료 관리를 하겠다는 것이 뭡니까? 그리고 언론 보도 기획 관리 및 취재 지원 이것은 좋고, 이런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들을 하고 있어요. 언론 담당에서 지금까지는 어떤 식으로 보도를 했습니까? 각 국에서 했잖아요. 자기네가 보도할 일이 있으면 국장이 가서 보도하고 다 했잖아요. 이것으로 보면 언론협력담당관 승인하에 해야 되겠네요?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런 뜻은 아니고 각 실·국의 보도를 지원한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것을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관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증원 내역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니까 저희들이 일선에 어떤 배정을 할 계획인지를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분야에 15명, 미래산업 분야에 24명, 교통안전에 9명, 일자리와 경제에 16명, 환경에 10명, 1차 산업 분야에 9명, 도의회 있고요. 자치경찰·소방에 16명, 기타는 디자인이라든지 성 평등이라든지 그 밖에 법률 지원…….

좌남수위원

지금 민원이 가장 오랜 기간을, 기간 이외의 시간이 드는 기관이 어디입니까? 어느 부서입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읍·면·동을 확대해야 된다는 말씀…….

좌남수위원

읍·면·동도 읍·면·동이지만 지금 민원 처리가 가장 더딘 곳이 건축 분야라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건축 분야를…….

좌남수위원

몇 명 증원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건축 분야는 지난번에도 증원을 했고…….

좌남수위원

실장님, 지난번에 해도 지금…….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이번에도 증원을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도민들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실제 민원 부서에 많은 인원을 배치해서 민원인들이 가면 즉시 즉시 해결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30초만 더 말씀을 드리면 같은 생각입니다. 저희들 조직 부서 똑같은 생각입니다. 똑같은 생각이고…….

좌남수위원

같은 생각이면, 저와 같은 생각이면 저는 이렇게 안 하거든요, 저였다면.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제주시하고 서귀포시의 조직 부서하고 거기의 의견을 따랐습니다마는, 제주시인 경우에 민원 처리에 12명, 사회복지에 8명, 안전교통에 1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라고 생각이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대도민 서비스를 높일 건가. 인력 증원이 되더라도 이제는 행정 수요에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겠다. 다만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공무원 수 증원은 최소한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그런 기조로, 이번 조직 개편에서 부족한 점이 있다면 운영 과정에서 다시 한번 평가해서 다음번 조직 개편에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리고 제가 업무심사분석실을 만드십사고 당부를 드렸는데 그런 것도 없고, 좀 잘합시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아까 얘기한 소통혁신정책관실의 감찰 분야에서 업무를 다루게 될 겁니다.

좌남수위원

감찰 분야에서 다루면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직원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이것을 감찰하라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공무원들이…….

좌남수위원

감찰 안 해도 공무원들이 아주……. 실장님이 생각하는 감찰하고 제가 생각하는 감찰이 다른데, 실장님이 생각하는 감찰은 못된 짓이나 하지 않느냐 하는 거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못된 짓 하는 공무원 없거든요. 그런 감찰실은 필요 없고, 공무원들이 일을 잘할 수 있게, 이 일을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 이것을 감찰해 주십사 하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 분야를 다시 한번 강조해 주시는데 저희들도 생각이 같기 때문에 그런 분야의 감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그것을 만들면 이월되는 액수나 불용되는 금액이 팍 줄어듭니다. 한번 만들어 보세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명심해서 그렇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길호

현길호위원

조천읍을 지역구로 둔 현길호 위원입니다. 실장님, 정치인 아니시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오늘 답변을 들으면서 정치를 하는 분하고 대화를 하고 질의·응답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뭔지 모르겠습니다. 대답을 하실 때 정무적 판단을 하시나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정무적 판단은 최소화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하기는 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업무의 성격상 일부 기획조정실장의 업무에도 부분적으로……. 다만 일반적 공무원으로서의 소신과 기준은 절대 벗어나지 않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됐습니다. 신념이죠. 공무원으로서, 그리고 제주도의 기획조정실장으로서의 신념, 아주 필요하다고 봅니다, 인정하고. 그런데 실장님의 정무적 판단은 개인적 정무적 판단이 아니고 윗선을 본 정무적 판단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저도 개인적으로 개방형직위들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주도 전체 조직을 관리하시는 실장님 입에서 그 말씀이 나오면 누가 얘기하는 것도 틀리거든요. 일선 현직에 계신 공무원들의 상실감이 어떨지도 고려를 하시고 발언을 하셔야죠, 실장님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당연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개방형직위는 지사가 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조직 개편상.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지 않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정확하게 대답하십시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시간이 있으면 저의 소신을…….

길호

현길호위원

실장님! 실장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거하고 저희가, 도민들이 판단하는 거하고는 달라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의견은 다를 수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실장님은 이 조직 개편을 올린 입장에서 당연히 아니라고 하시겠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개방…….

길호

현길호위원

됐습니다. 이해는 해요. 조금 더, 한 번 더 생각하시고 발언해 주십사 하는……. 앞으로 민선 7기를 어쨌든 중요한 위치에서 끌고 가셔야 될 분 입에서 정무적 고려를 하실 때는 정말 심각하게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해 주십사 하는 바람입니다. 그 뜻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 답변은 됐습니다. 무슨 뜻인지는 충분히 이해하셨다고 보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이따가 시간이 나면 제 소신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이번 조직 개편을 사실은, 선출직이 바뀌고 나서 조직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개인적으로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 것이 맞다고. 그런데 이번 조직 상황을 보면 사람이 바뀌니까 조직도 바뀔 필요가 있다, 이 틀 말고는 동의할 수 있는 사안들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부동의 사유가 많아요, 사실. 첫째로, 여기에 바뀐 분에 대한 비전이 녹아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충분히 녹아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노력은 하셨겠죠. 민선 7기 시작되고 보고는 됐겠죠, 지사님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데 논의는, 검토는 그전부터 됐겠죠, 진행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민선 7기를 끌고 가실 지사님 입에 맞게 조직이 구성돼 있어요, 공교롭게도. 제가 더 깊은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마는, 지사가 생각하는 게 뭔지를 너무 잘 녹여냈어요.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일선 부서에 필요한 부분. 그런데 지금 쟁점이 될 만한 조직, 지사 주변으로 포진돼 있는 조직들이 너무도 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잡혀 있다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필요하다고 하시겠죠. 도민들도 그렇게 판단할 것 같습니까? 도민만 바라보겠다고 하신 분이, 지난 4년 동안 놓쳤던 것을 잘하겠다고 한 분의 조직이 이거 뭐야? 또 다른 데를 쳐다보고, 또 개인적……. 그만 나가겠습니다. 내용적으로도 행정 효율성 부분에서도 놓친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보니까. 실장님, 아까 대답하실 때 우리가 사과, 반성 이런 표현을 해서 좀 그렇기는 한데 우리가 놓쳤던 부분들, 효율성 부분이라든가, 우리 제주도가 사실은 인력 운영비가 전국 최고인 것은 맞지 않습니까? 수치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 이렇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 되죠. ‘전국이 다른 거로 하면, 일반직 공무원 수만 하면 몇 명이 안 되고 전체 공무원 수는 몇 명입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가 1000만 도시하고, 200만 도시하고 같이 절대적으로 놔서 공무원 숫자를 들이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저는 이런 전체적인 관련해서 중기 기본인력계획, 지금 의회에 보고 안 하죠? 의무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까 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은 저는 법 해석과 상관없이…….

길호

현길호위원

이거 의무화시킬 수 있는 방법…….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의무화 안 하더라도 저희들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러면 의무화는 안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 같이 고민해서 의무화시켜 보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 것들이 사전에 이게 왜 필요하냐. 이런 관계들이 있으면 서로 도나 의회나 도민들의 의혹이나 이런 문제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 말이에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좋으신 의견이시고 저희들도…….

길호

현길호위원

앞으로의 권력은 내려놓는 권력 아닙니까? 정책도 열려 있는 정책이고. 전체적인 방향이 잡혀야 뭔가 된다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 거니까 너희들 간섭하지마. 이거 의무 사항 아니니까 놔둬.’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논쟁과 불필요한 낭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어떤 것들은 오히려 적극적으로, 의무 사항이 아니더라도 더 적극적으로 열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정무적으로 우리 의회도 편하지 않아요, 사실은. 아까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치 17명 인력 충원 받으면서 240명 도 편성 수용하는, 그중에 민주당 의원들은 더 편하지 않습니다. 지사님하고 의회는 협치한다고 손을 맞잡고 손들었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될지가 정말 난감해요, 지금. 아쉬운 게 너무 많아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조직 개편을 그런 방향으로 하지는 않는다는 말씀을 분명히 이 자리에서 드리고…….

길호

현길호위원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거 아닙니다. 상황이 그렇게 비춰지고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이 개편이 바로 앞으로 나올 일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4년 전에 이미 경험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서, 개인적 사업도 시간 지나서 결과 나오면 돌이킬 수 없는데 이것은 도민을 상대로 한 결정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쉬움들이……. 동의하려는 사유를 찾아보려고 저도 꽤 많이 들여다봤어요, 사실은. ‘아, 그래. 지사의 진정성을 믿어 보자.’ 그거 하나예요, 지금. 그거 말고 집행부에서 의회를 설득하고 우리가 도민들을 만났을 때 설득하고 이해시킬 수 있는 논리나 내용들이 빈약하다는 거죠. 고민입니다, 제가. 조금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저희들한테 논리를 좀 설명해 주세요. 기존까지 얘기했던 그런 거 말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또 판단은 다 개인적인 판단이 있을 수 있지만 저희들은 멀리는 작년 연말부터, 가까이는 금년 초부터 계속해서 직무 분석을 해 왔고, 그것을 토대로 외부에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이 조직 개편안을 만들었고, 저희들의 가장 큰 고민은 행정 수요가 있는 데 인력과 조직을 배정하는 게 저희들의 임무고 책임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해 왔고, 이 조직 개편에 다 녹아 있지는 않지만 가령 환경 보존 업무는 통합하고 강화돼야 된다. 그다음에……

길호

현길호위원

고민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고민의 흔적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런 부분들이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에 대한 필요성들 정말 중요한데 보이는 조직에는 그거보다 다른 게 더 부각된다 말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도지사 직속…….

길호

현길호위원

잠깐만요. 실장님, 혹시……. 제가 추가 질의 때 다시 보충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용역 안 주셨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안 줬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금 이 조직 진단을 하는데 행안부에 어떤 모델들이 있는 걸로 알거든요. 혹시나 이번 조직 진단하면서 참고하시고 그 매뉴얼에 맞춰서 돌려 보셨나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저희들 자체적인 기준이 있지만 다른 시도의 상황을 늘 비교하고 검토해서 조직 개편을 결정합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길호

현길호위원

아니, 참고를 하셨나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참고를 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행안부 모델들을 좀 돌려 보시고, 참고해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행안부의 어떤 구체적인 모델을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길호

현길호위원

시간이 다되어서 추가 질의 때 이 부분하고 그 부분만 집중적으로 여쭤 보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이야기를 하고 보충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저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번 행정 조직 개편이 머리하고 입만 큰 조직이다. 그 이야기는 손과 발은 잘 보이지 않는다. 그것을 달리 얘기하면 지사 중심으로 모든 게, 다 지사 중심으로 모여 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실장님, 이 이야기는 제 이야기라기보다는 주변에서 도민들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를 전달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무게 있게 들으셔야 됩니다, 조직 개편에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을 지적하셨기에 저는 좀 격려하고 칭찬하는 부분을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도민의 요구 사항도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조직 개편 내용을 쭉 분석해 보니까 사회복지 분야는 기능이 보강된 것 같았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것은 조금 더 검토를 해서 좀 더 키우면 좋겠다. 어쨌든 이 부분은 생각을 잘하신 것 같고. 다음은 특별자치 분권과 관련해서 이것도 강화된 느낌이어서 어쨌든 생각을 잘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 4차 산업혁명을 요즘 얘기하고 있는데 4차 산업혁명과 관련해서 미래전략국을 만든 것은 상당히 잘하신 것 같다. 그리고 또 하나 일자리과를 따로 만들어서 일자리 창출 노력을 그래도 상당히 기울였다 하는 부분도 더 장려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다음 특히 제주가 아주 심각한 부분이 물 관리 문제인데, 물 관리의 정책 기능을 강화하고자 시도했다고 하는 점도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청년정책에 관한 관심도 격려를 드리는 것인데, 그런데 이것은 보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과의 명칭이 상당히 중요한데, 지향하는 바를 담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청년이라고 하는 말을 과 명칭과 관련해서 연구를 하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방금 드린 말씀은 상당히 방향이 좋았고 고민을 많이 하셨다 하는 의미에서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려하는 또 그만큼 숫자는 뭐냐. 우선은 행정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했는가 하는 것은 상당히 미흡하지 않느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행정의 효율성 문제, 그다음 그것과 반대되는 개념이지만 행정이 불필요하게 비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 말씀하셨지만 공보 분야만 해서 41명…….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29명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전체 해 가지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상당히 이것은 많은 것이 아닌가. 그런 것들은. 무슨 말인고 하면 이것은 행정의 효율성이라든가 시스템의 문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머리하고 입만 큰 것이 아니냐 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을 하셔야 되겠다. 그다음은 우리 제주도의 비전이 행정 조직에 들어가 있는가, 제주의 비전이 잘 담겨져 있는가 하는 부분은 제가 볼 때는 다시 보완을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에요. 또 현재와 미래의 균형과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한 토대가 행정 조직 속에 담겨 있느냐 하는 문제. 네 번째는 도민 갈등 해소를 위한, 또 갈등 관리를 위한 부분에 관심을 가졌느냐 하는 거. 그 다음은 도민의 요구를 잘 수용할 수 있도록 구조가 돼 있는가, 그런 부분. 이 부분은 어떤 건가 하면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회 안전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또 산업에 관한 문제, 특히 1차 산업에 관한 문제. 그리고 요즘 문화에 대한 욕구가 굉장히 커지고 있잖아요. 문화적인 부분, 도민들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이들하고 어른들의 복지 문제, 이런 것들을 잘 담고 있는가 하는 것은 다시 검토를 하시라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다음은 금방 제가 1차 산업 말씀을 드렸는데 1차 산업은 제주의 근간 산업입니다. 1차 산업은 열 배, 스무 배를 강화하고 강조해도 모자람이 있는 부분입니다. 왜 그런고 하면 농가의 소득 안정 문제가 해마다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산지 폐기가 수없이 이루어지고. 이런 것들이 해마다 수십 년 반복돼 왔는데도 이번 조직 개편에 1차 산업 분야, 농업 안전에 관한 내용이 상당히 부족하다. 그것을 강화해야 된다. 전담 부서가 필요하다는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다음은 도지사의 권한 강화에 관한 문제인데, 도지사의 권한은 강화되고, 도지사의 권한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은 도지사를 위한 권한 강화냐, 도민들의 권익을 신장하고 도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도지사의 권한이 강화되고 있는 것이냐, 그것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죠. 당연히 후자여야 되겠죠. 도민의 권익을 강화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지사의 권한은 정말로 크게 강화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 조직 개편에 어떻게 지금, 가지고 있는 기본안에, 기초안에 이것이 담겨 있느냐, 아니면 그것이 고려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검토해서 우리 도민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신장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도지사의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이 조직 개편에 담겨 있어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는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조직 개편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개편인 거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재 가지고 있는 조직의 유사 부분의 통폐합의 문제, 또 축소하는 문제, 또 확대하는 문제, 그리고 신설의 문제, 이런 것들을 전부 나눠서 분석해 봤느냐. 그게 잘 보이지 않는다. 그 분석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덟 가지 요구 사항을 말씀드리고, 여섯 가지의 칭찬을 말씀드렸는데, 나중에 또 오후에도 있고 해서 구체적인 것들은 오후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두 개의 차원을 기본으로 해서 이번 조직 개편의 문제는 다시 검토하고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도 다 담아 가지고 검토를 다시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두 가지, 하나는 인력의 문제는 참 딜레마입니다. 증원하라고 하면서 또 감축하라고 해야 되거든요. 공무원 조직의 원칙은 슬림화입니다. 가벼워야 돼요. 공무원 조직의 원칙. 그것은 이론에도 나와 있습니다. 슬림해야 된다. 그러면서 또한 한편으로는 인원을 늘려야 되거든요. 정말로 풀 수 없는 딜레마인데,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읍·면·동은 주민들과 직접 관계를 하시잖아요. 정말 행동하는 곳, 몸으로 부딪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일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인원이 많아야 됩니다. 읍·면·동의 공무원들을 보면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토요일, 일요일이 없습니다. 이 양반들 인력 늘려 줘야 되잖아요. 도청의 인력보다는 그곳의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 이유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주민들과 직접 부딪혀서 일을 하는 곳이다. 읍·면·동의 인력을 늘려 주는 것이, 그래서 일의 피로도를 좀 낮춰 주는 것이 능률적인 일을 만들어 내는 것이고 그 능률적인 일을 만들어 내야만 주민들 생활에 편안함을 조금이라도 더 보태 드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어제 읍·면·동의 의견을 청취했는데 똑같은 얘기가 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조직 개편에는 읍·면·동 문제, 도민들의 삶의 질, 도민들의 편안한 삶, 그것을 만들어 내기 위해서 조직 개편도 하는 것이라고 아까 실장님이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실현하려면 읍·면·동의 인력을 늘려 주세요. 토요일, 일요일 교대로 근무하게. 토요일, 일요일 하시되 오늘 토요일은 내가, 다음 주는 당신, 이렇게 교대라도 할 수 있도록 말이지. 그래서 주민들과 더 많은 접촉을 할 수 있도록 읍·면·동 인력을 늘려 주십사 하는 말씀 하나 드리고. 그리고 하나 깊이 고민하실 것은 소통 인력인데요. 소통에 좀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권익’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소통도 결국은 주민의 권익을 위한 것이잖아요. 주민들의 얘기를,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겠다, 그것을 효과적으로 수용하겠다고 해서 소통 전담 부서를 만든 것이잖아요. 거기에 주민, 도민 권익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왜? 그게 중심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은 대내외 환경 분석이 안 되신 것 같아요. 동북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평화체제 전환 문제라든가 특히 미국과 중국의 경제 전쟁 문제, 환율 변화 문제라든가, 그다음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제주가 국제 관광지인데 누구나 인정합니다. 그 국제 관광지에 대한 앞으로의 대응, 미래 전략,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지금 조직 개편, 지금 기본안으로 가지고 있는 것 속에는 들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내외 환경을 분석하고 그 분석한 결과를 조직 개편 내용 속에 좀 담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오후에 다시 요구를 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주 짧게만, 우선 위원장님께서 격려의 말씀을 해 주신 데 고마운 말씀을 올리면서, 또 여러 가지 지적을 해 주셨는데, 종합적으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해서 그 부분은 조직 개편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후속 작업으로 사실은 과 단위의 규칙이며 업무 분장이며 이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소통 인력 부분, 또 대내외 환경 분석, 저희들은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지 확인하고 보완을 하고. 읍·면·동과 관련해서는 저도 읍·면·동의 인력을 가능한 한 다음 번 조직 개편할 때 다시 한번 분석을 해 볼 테고. 다만 그 조사를 한번 명확히 하겠습니다. 진짜 업무 부하가 있는 곳이 어디에 있는지, 지금도 계속 분석해서 조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마는 좀 더 깊이 있게 더 여러 방법으로 그 부분을 조사해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읍·면·동이 요구한다고 해서 다 하는 건 아니죠. 나름대로 또 분석을 해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읍·면·동에 인력이 더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분석을 좀 하시고, 읍·면·동에 인력을 좀 드리라 하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한 6분씩 보충하실까요? 그러면 홍명환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이도2동의 홍명환입니다. 실장님,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기준 변경 고시’ 이와 관련해서 언론 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고시를 위반했는가 말았는가. 어떻게, 고시를 위반한 겁니까, 아니면 안 한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위반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명을 하고 정정 보도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실·국은 특별한……. 고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해석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논란을 벌일 사항은 아니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취지를 잘 수용해서 진행해야 된다고 봅니다. 여기 보면 보조기관의 설치 운영 기준, 실·국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관 업무의 성질이나 양이 4개 과 이상의 하부 조직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설치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4개 과 이하의 국은 설치하지 말자, 이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면 현재 이번 조직 개편에 보면 4개 과 이하의 실·국이 지금 몇 개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도민안전실, 특별자치행정국, 그다음에…….

명환

홍명환위원

문화체육대외협력국.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명환

홍명환위원

그다음에 관광국, 교통환경국, 소방안전본부, 이렇게 여섯 개 정도가, 자세히는……. 제가 전체 조직은 못 봤지만 도 본청 조직만도 이렇게 보면 여섯 개 실·국 정도가 고시의 취지, 물론 여기에 특별한 경우라는 이게 있어서 정책적 의지라든지 원희룡 지사님이 도저히 이게 아니면 일을 못 하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이라면, 저희들도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번에 네 개 국을 늘리고 있는데, 저도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보건복지여성국, 환경보전국, 이 부분 조직은 상당히 무엇인가 한번 해 보고자 한다는 데 대해서 동감합니다. 그렇지만 아까 얘기했던 고시를 위배하면서 하는 여섯 개 국은, 국을 네 개 늘렸으면 그 늘린 만큼 도민들이 보기에도 낯부끄럽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수정할 것인가, 이 부분을 찾아 주시고요. 그다음에 다른 지역의……. 제주도의 조직도가……. 다른 시도를 봤다고 그러는데 제가 충청북도라든지 충청남도, 그다음에 울산 같은 경우 조직도를 한번 봤어요. 행정부지사님이 다른 시도는, 울산 같은 경우는 행정부지사의 직무가 감사관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 충남은 여성가족정책관, 공동체새마을정책관, 충북은 감사관과 여성정책관, 이게 업무입니다. 그런데 제주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고 있느냐 하면, 행정부지사님은 13국 48과를 통괄하게 되어 있어요. 정무부지사는 2국 9과. 그러면 나머지……. 도지사님은 전체를 관할하는 건지 아니면 행정부지사와 정무부지사 쌍두마차 체제로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잘못하면 도민들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전체 과는, 13국은 행정부지사, 나머지 1차 산업 분야는 정무부지사 이렇게 맡겨 버리면 본인은 2국 4과, 이번에 새로 생기는 소통혁신정책관과 대변인 2개 국만 하고 나머지는 나 몰라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이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저는 특별자치도라는 취지에 맞게 행정부지사의 직무가 변경되어야 된다. 다른 지역은 다 지금 행안부에서 임명해서 내려 보낸 사람 아닙니까, 행정부지사는? 우리가 스스로 제주도의 이것을 진행을 해야지 어떻게 행정부지사가 모든 부서를 다 관할한다 말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근본적인……. 조직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이 문제가 크고, 그다음에 지금 역삼각형 조직 체제를 빨리 정삼각형 체제로 바꿔야 된다. 공무직 문제도 솔직하게 대도민 사과를 하고, ‘불가피하게 이런 상황이니까 이번에 꼭 필요하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 도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서 추진을 해야지 지금 너무 급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시간이 모자라서……. 질의·답변을 해야 되는데 어쨌거나 이런 부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참고하겠고요. 그런데 행정부지사는 다른 시도인 경우에 모든 실·국을 다 통할합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 같이 의논해서 개선 방안이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철남 위원님, 하시죠.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입니다. 개편안 내부로 들어가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개편안에 보면 소통혁신정책관의 청렴혁신담당관 내부에 직소민원팀이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조직이라고 보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업무를 서로 핑퐁해서, 업무를 서로 떠넘겨서 제자리를 못 찾고 있거나,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도민 권익 이런 부분에 누수가 있는 여러 가지 민원들이 있을 거다. 사실상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직접 관장하는 그런 업무를 할 예정입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20여 년 전 과거 제주시에 조직했다가 부작용이 너무 심해 가지고 폐지했던 조직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알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이게 뭐냐 하면, 읍·면·동에 민원을 건의해도 잘 안 되고 이러면 직속민원팀에 건의하면 무조건 일차적으로 해 주고, 이런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선 읍·면·동장이나 더 나아가서 행정시 관련 과장, 시장 전부 무력화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완전 옥상옥이라고 개인적으로 판단되고. 정말 내부적으로 심도 있게 고민하고자 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이게 과거에 어떤 식으로 됐느냐 하면 여론을 수렴한답시고 해서 전용차까지도 있었습니다, 직원에다가.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도 해도 안 되는 민원도 직소팀에 하면 무조건 된다. 행정 자체를 왜곡시킬 가능성도 매우 커서 이것은 문제가 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걱정하시는 분들도 알고 있고 공무원 내부에서도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20년 전의 그 상황을 이때에 그대로 대비하기는 저는 어렵다고 보고…….

철남

강철남위원

예, 일단은 같이 검토하고요. 두 번째,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조직 개편안에 사람이 존중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많다. 메르스, 사스 이런 감염병, 앞으로 온난화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국제자유도시를 지향하는 데 적극적인 예방 시스템이 부족해요. 오히려 보건건강위생과에 감염병관리계 하나 있고 역학조사관은 아예 없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 AI인지 조류독감인지 동물 관련 전염병이 생겼을 때는……. 동물위생시험소에 방역진단과도 생기고, 거기에 다섯 개 팀이 있고, 최근에는 동물방역과도 도에 만들어지고 3개 팀이 있습니다. 사람과 관련된 부분은 너무……. 조직이 없어지거나 그대로이고. 사람이 존중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직에?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도 같은 생각이고요. 사실은 별도의 전담 부서를 설치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분명히 그 기능을 강화할 텐데. 그렇게 되면 과가 늘어나고 공무원이 증원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함부로 못 하는 거고. 이번에도 사실 2명은 증원하고 있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우리가 존중받고 싶습니다. 다음은, 아까 홍명환 위원도 잠깐 얘기했지만 자치행정국에 과 단위 하나하고 제도추진단에서 특별자치추진국을 만들었습니다. 2개 과밖에 없고. 이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것은 특정한 인사를 위해서 국을 하나 만들고 있지 않은가, 이런 우려가 일단 되고요. 그다음에 4.3지원과와 평화대외협력과가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일이 비슷하거나 같은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두 개 과, 두 개 국으로 나눠져 있어서 이걸 좀 합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세계문화유산, 세계무형유산과 관련해서 해녀문화유산과가 해양수산국에 있습니다. 해녀는 관계없지만 문화유산이라고 하면 문화 관련 국과 관련되어 있고 여러 가지 역할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혼재되어 있다. 그리고 세계유산본부는 또 따로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하셨으면. 그리고 최근에 분권, 분권 해서 계속 논의됐지만 읍·면·동 자치를 주장하고 마을 자치를 주장하는데 오히려 지역공동체발전과는 없어지고, 이런 식으로 앞뒤가 안 맞는다, 내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을 더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실장님, 한번 답변을 해 주십시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워낙 많은 부분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우선 균형발전 관련해서는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더 강화해서 정책기획관실에 두는 게 좋겠다. 물론 외형적으로 볼 때 지역공동체발전과가 없어지기 때문에 약화되는 것 같지만 사실 저희들이 그런 의도는 아니고 여러 부서를 신설하면서, 그렇다고 기존 조직들을 통폐합하지 않고 계속 늘려가는 건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기능은 강화하면서도 조직을 그렇게 편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워낙 많은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다 각자의 생각이 다를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운영을 해 보면서 다음 번 조직 개편 전이라도 각 조직에 대한 평가를 위원님들과 공유할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중간 진행 상황을 점검해서 위원님들과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철남

강철남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황국 위원님, 하시죠.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혹시 국의 적정 과가 몇 개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와 적정 인원.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4개 과 정도를 저희들은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래서 제가 먼저 질의했던 게, 여러 가지 우려가 있는 부분들을 말씀드리면, 실장님 직급이 2급 이사관이시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도민안전실 같은 경우에 생기게 된 게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정부 기조가 안전을 우선으로 해서 생긴 도민안전실 맞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정부 기조가 안 바뀌었나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안전을 중시하는 정부 기조 자체는 변함이 없고 오히려 강화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국 단위의 과가 보통 네 개 이상이라고 하셨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도민안전실 같은 경우에 직제가 2급 내지는 3급이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어찌 보면 실장님과 같은 2급일 수도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똑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같다고 봐야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기획조정실에 몇 개 과가 있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다섯 개 과가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정원이 몇 명이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정원이 약 127명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안전기획실 혹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정원은 47명입니다. 두 개 과가…….

황국

김황국위원

비교되시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똑같은 2급 이사관 자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력은 기획조정실에 세 배 많습니다. 어떻게 봐야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네 개 과의 기준이고 특별한 경우에는…….

황국

김황국위원

이것은 특별한 게 아니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사정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황국

김황국위원

물론 그렇죠. 지금 현재 그런데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고민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런 부분들이 조직 개편에서 저는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물론 4년 전에 세월호 사태로 인해서 한 거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급 이사관이지만 두 개 과밖에 없고요, 인원도 47명. 제가 이 부서를 비하하고자 하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 이 정도 규모로는 과 단위밖에 안 됩니다. 인정하시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검토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 차원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도에 보면 두 개 과가 있는 국, 몇 군데인지 혹시 아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이제…….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특별자치추진국, 새로 신설되죠. 그리고 아까 저희들이 말씀드렸던 소통혁신정책관, 대변인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도민안전실. 이런 부분들이 물론 업무의 체계상 구분시켜 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지만 전체적인 틀을 봤을 때는 어찌 보면 적체 승진 기회를 활용한다 하는 우려를 해소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런 우려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건 저희들이 아니라고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이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오해가 안 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런 부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물론 비대해진 국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균형은 맞춰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특히 아까 말씀드린 도민안전실 같은 경우는 바로 이게 데이터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개선이 필요할 것 같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특별자치추진국, 부서 명칭은 좋습니다. 도민안전실과 어느 정도 레벨이 맞으려고 하면 고려해 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제도적으로.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검토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서는 굉장히 많이, 보시면 알겠지만 균형이 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 내부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 의회와 같이 소통하면서, 아까 제왕적 도지사라고 얘기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분들이 밑의 조직으로 내려와서 균형을 맞춰 주면 우리 의회에도 설득력이 있고 도민들이 봤을 때도 설득력이 있거든요, 균형적인 차원에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를 같이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부분들은 강조점을 두어서 운영해야 될 기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집행부가 일하는 틀을 새롭게 갖출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조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실장님 말씀 100% 맞습니다. 각 부서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요. 특히 도민안전실 같은 경우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지금이 조직 개편 시기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깊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님, 하시죠.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입니다. 아까 질의 과정 속에서 이중환 실장님께서 읍·면·동 업무량을 파악하시겠다는 것에 깊은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하반기에 꼭 이것을 하셔서 말뿐이 아닌, 그리고 실제 읍·면·동에서 올라오는 게 전부가 아닐 수도 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진단을 한번 해 보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 개인적으로는 기획조정실장님 위치에서는 일정 정도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다. 물론 전체는 아니더라도 정무적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논쟁거리는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 저희들이 특별자치도가 출범하면서 가장 강조했던 게 효율적인 조직이거든요. 효율성만을 따졌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행정은 효율성만을 따지는 조직이 되면 안 되죠. 1이 투자되어서 0이 나올 수도 있고 1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영리 기업인 경우에는 1이 투자되어서 항상 1 이상이 나와야 되는 조직이지만 행정은 1을 투자하더라도 0이 나올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게 행정이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조직 개편에 대해서 많은 의견들이 들어왔는데, 한라산, 제주도의 대표적인 랜드마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 보호하고 관리해서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자연유산입니다. 그런데 한라산 인원을 이번에 조정 좀 하시죠, 직제를?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직제는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유가 뭐죠? 오히려 확대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이쪽은? 왜냐하면 탐방객 인원도 많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확대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조직 개편할 때는 당연히 기능 강화에 초점을 두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조정한 주요 내용은 뭐냐 하면 성판악이나 영실이나 각…….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직급을 줄였어요. 5급을…….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니, 직급을 줄이진 않고요. 직급은 그대로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보니까 그전에는 5급 네 분이 계셨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두 분만 있는 거죠, 직제 개편할 경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분들을 다른 곳으로 해서…….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축소가 되는 거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다른 곳으로 배정을 하였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두 분은? 그렇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민구

정민구위원

그러니까 축소가 되는 개념이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 직렬에 그것을 줄이진 않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직제는 축소가 되는 거라고요. 실장님, 그러니까 도지사 주변에는 4급을 3급으로 올리고 국을 하나 신설하고 인원을 배치하는데 이런 있는 것도 줄이는, 이게 조직 개편이에요. 도청이 커지는 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조직 개편이 공무원들을 위한, 공무원의 승진을 위한 조직 개편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승진이 되고 있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성판악지소, 영실지소, 관음사지구지소인 경우에 기존 5급이 담당하다가 이번에 6급 체계로 바꾼 것은, 현재 각 지소의 운영 상황을 봤을 때 단순 코스 관리를 기본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겠죠. 그런데 오히려 저희들은 안전보호과를 신설해서 그 기능을 강화하되, 그렇다고 그 직제는 그대로 두고 계속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구

정민구위원

실장님의 논리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는 오히려 확대되어야 될 기구예요, 제가 보건대. 그런데 도지사 주변은 확대하고 이렇게 험한 데서 일하는 분들의 직제는 축소하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여기서 축소된 인력이 도지사 근처로 갔거나 그런 것은 전혀 없고요.

민구

정민구위원

갈 수가 있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전혀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민구

정민구위원

아니, 그러니까 모순이 된다는 거죠, 제 얘기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마 현장에서 의견도 들으셨을 테고 저희들한테도 그런 불만을 많이 얘기합니다. 또 그분들의 입장도 이해는 합니다. 하지만 공무원을 위한 조직 개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저희들이 이런 판단을 했기 때문에 한번 운영을 해 보고, 위원님들도 깊이 들여다봐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이 틀렸다면 그때 가서 고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희들이 업무보고 때 인재개발원……. 올해 2월 달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출범했지 않았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다면 교육의 분산을 해야죠. 제가 업무보고 때 인재개발원은 공무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고도의 전문적인 교육을 시킬 필요가 있고, 도민 사회 교육은 평생교육장학진흥원으로 이관을 하자, 그런 얘기를 해 가지고 거의 다 동의가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없어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큰 틀에서 저는 위원님의 생각에 동의하고 또 그렇게 가야 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동의하시죠. 왜 안 했어요, 이번에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런데 평생교육장학진흥원하고 저희들이 이런 평생교육을 담당하는 모든 관련 부서들과 한번 회의 를 한 적이 있었는데 현 단계에서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막 출발했지만 모든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다 관장해서 하기보다는 우선은 전체적인 기획과 조정에 중점을 두면서 일부는 하고…….

민구

정민구위원

알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확대해서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추후에 이 부분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요. 제가 한라산 그 얘기하고 인재개발원 얘기하고 도지사 얘기를 하면서 보니까 이번의 조직 개편의 결론은 도청이 커지는 꿈이야. 도지사가 제주가 커지는 꿈이 아니고 도청이 커지는 꿈을 지향하는 것 같다. 이상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게 신문에 나올까봐서 제가 답을 꼭 해야 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기획조정실장님, 잠깐만요. 꼭 답변하실 거 있으세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도청이 커지는 꿈은 아니고요. 도민이 커지는 꿈이고요, 제주가 커지는 꿈이고. 각 부서의 요청 반영률을 보면 도청이 제일 낮습니다. 십몇 퍼센트고 양 행정시가 그나마 요청한 것에 비해서는 더 많이 반영한 율도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아까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한라산국립공원과 관련해서, 저도 여러 곳으로부터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것보다는 이것이 필요하니까 정 어려우면 이것 말고 이것을 해 주세요.’ 이것을 해 달라는 게 뭔고 하면 인원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꼭 어려우시면 이것 말고 이거 해 주세요 하니까 이것 말고 한 것도 없애 버리고 요거 한 것도 없애 버렸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볼 때는 공원 관리가 우려된다. 공원 관리. 그거 다시 검토하셔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하시기로 합시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같이 의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또 하나는, 정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아까 실장님 말씀 중에 지금 공보 조직이 스물몇 명이라고 하셨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어디죠?

성균

강성균위원장

도청. 29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재 29명. 지금 실제 인원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현재 20명.

성균

강성균위원장

실제 인원은 몇 명이에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현재 실제 인원도…….

성균

강성균위원장

말씀 안 하셔도 좋습니다. 개편안에는 공보 조직 전체가 41명으로 돼 있어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수치보다는 저희들 기능을 하는 거고, 저희들로는 29명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조직 개편안에 29명을 예정하고 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정민구 위원님께서 조직 개편이 잘못됐지 않았느냐 하는 말씀에 실장님이 언론에 보도될지 몰라서 답변을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한 답변이 뭐냐? 비율을 얘기했거든요. 그거 말이 됩니까? 요청한 비율에 비해서 시에 많이 해 줬다. 비율로 따질 게 아니거든요. 요청한 비율로 따질 게 아니라고요. 실제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것을 따져야지. 1000명 요구했는데 100명을 해 줬다. 이거 주먹구구식 아니냐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은 당연히…….

좌남수위원

답변이 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오해가 있었다면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의 뜻은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은 당연히 그 기능의 필요성 여부를 따지는데 그 결과치를 봤더니 아까와 같은 비율이었다, 그런 뜻입니다.

좌남수위원

그런 결과치를 놓고 비율로 따질 게 아니고 실제 여기에 필요하냐, 안 하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냐고요. 위원님들도 상당히 염려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도지사의 권한은 막강하지만 더 집중적으로, 도지사 중심으로 증원되고 있다, 이 문제 아닙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는. 지금 이 인원 241명을 증원해도 읍·면·동이라든가 행정시에 배정을 했으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렇게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을 거라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제주시가 50만을 앞두고 있고 여러 가지 여론도 있고 의견도 있습니다. 행정시에 대한 조직 개편은 추후의 과제로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들여다볼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사전에 위원님들과 현장에서 같이 얘기도 하면 좋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완전히 주먹구구식이라고요, 행정 개편한 거 보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그렇지 않습니다.

좌남수위원

실장님, 제주도에 이번에 152명 했죠. 제주시는 58명, 서귀포가 31명, 이 숫자도 맞지 않다고요. 뭔 소리냐 하면 어떤 업무량에 의해서 했다든가 인구 비례로 했다든가 뚜렷하게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게 없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업무 분석을 다 해서 이 업무를 몇 사람이 담당할 건가, 이런 것들을…….

좌남수위원

업무 분석을 다 했으면 제주시 58명, 서귀포 31명 숫자가 나오겠어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들은 같이 깊이 들여다보고 서로 의논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

실장님, 제주시가 비대해지다 보니까 홀대받고 있어요, 여러 가지로. 예산도 그렇고. 서귀포에 당연히 잘해 주면 좋겠죠. 또 잘해 줘야 되지만 너무 지나쳐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예를 들면 공무원 숫자만 놔서 인구 비례로 단순 비교해 볼까요. 제주시는 거의 200명당 1명꼴 정도밖에 안 돼요. 서귀포는 몇 명이냐? 100명당 1명꼴 공무원이 돼요. 도지사도 서귀포고 기획조정실장도 서귀포여서 이렇게 서귀포를 우대하는 겁니까? 뭡니까, 도대체가? 실장님, 이것은 공정해져야 됩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지만 예산도 4 대 6 이게 맞지 않다고요. 그렇지만 균형 발전을 위해서 서귀포에 예산 같은 것은 많이 가는 것도 좋은데 최소한 공무원들의 업무량은 비등하게 만들어 줘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좌남수위원

서귀포에 근무하든 제주시에 근무하든 1인이 담당할 수 있는 업무량은 비등하게 만들어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도 차별을 두면 되겠어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 이번 조직 개편하면서 저 입장에서도 가장 신경을 썼던 것이 아까 좌남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공무원 수 배정이 인구 하나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 밖의 다른 요소들이 다 고려되다 보니까 제주시 담당하는 주민 수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직 개편의 방향은 제주시는 실무 인력을 더 늘려 주는 방향으로 하자. 왜냐하면 이제 7개 국 체제거든요. 그래서 시스템의 개선은 50만 대비해서 그때 다시 검토할 수 있으니 이번에는 제주시에 실무 인력을 늘려 주는 게 맞다. 서귀포는 실무 인력을 우리가 정확한 업무량을 산정해야 되지만 더 엄격하게 해서 조금 주는 게 맞다. 시스템을 그렇게 해서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좌남수위원

시스템을 바꾸려면 뭘 해야 되느냐 하면 제주시 계장님들 있잖아요. 개별 업무를 주지 말아야 된다고요. 그 계를 통괄할 수 있게끔. 지금 계장까지 업무를 줘 노니까 계원이 ‘계장님 거나 잘합서게.’ 이런 식으로 나가고 있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이거와 관련해서는 딱 두 가지의 상반된 의견이 있습니다. 존경하는 좌남수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노조나 일반 실무직들은 제발 담당, 일종의 계장님들한테도 고유의 업무를 줘야 된다 이렇게 하고…….

좌남수위원

고유의 업무를 주니까, 한번 시험해 봤잖아요. 업무를 주니까 이제는 계원하고 계장하고 대등해졌다고요. 그래서 계장 말을 듣지 않아. 이게 문제라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다음에 이제는 팀장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마는 계장님들의 입장에서도 최근에 행정문화가 많이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신규 들어오는 직원들의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상반된 의견이 있다…….

좌남수위원

실장님, 시간이 다 되어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겠는데, 신규 채용되는 직원들 있잖아요. 왜 읍·면으로 보냅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직원들을? 그런 분들은, 신규 채용되는 분들은 우리 공무원 할 때는 시보인데, 시보가 지금 시대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은 본청에서 단련시켜서 내보내야 되죠. 잘합시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인사를 잘해야 제주도가 잘됩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짧게만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성균

강성균위원장

하세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좌남수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일선 읍·면·동은 주민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는 업무다 보니까 일정 정도의 행정 경험이 있어야 사실은 읍·면·동에서 일을 잘할 수 있습니다. 도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청의 정책 기획이라는 것은 각각에 업무 분장을 맡겨서 그 결정을 혼자 책임으로 해야 되는 정말 어려운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신규 직원은 어느 곳에 가도 어렵습니다. 여기에서 잠깐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방형 관련해서 말씀드릴 기회가 없을 것 같아서 그러는데, 저는 신규 직원도 개방형으로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좌남수위원

실장님, 저의 시간이니까 저 시간 하면 옆의 위원님들이 저를 미워하거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가령 건축 허가 공무원을 증원한다 했을 때 만약 이 직원이 현재 민간 영역에서 상당 부분 건축 허가 관련 전문성을 가진 사람을 채용할 수 있다, 이것도 저는 개방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형태의 개방형을 저는 확대해야 된다는 소신을 갖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실장님, 제주도를 확 바꾸려면 뭐가 필요하냐? 본청에서는, 도청에서는 기획만 하세요, 집행은 하지 말고. 그리고 인원들을 다 시로 내보내서 집행하도록 하고. 자기네 선심 쓸 것은 도에서 집행하고, 좀 힘들 것 같은 것은 시에서 집행하라 하고, 또 시에서 실프면, 재미없는 거면 면으로 보내고, 이런 시스템이라고요, 지금 현재. 이것을 잘 관찰해서 획기적으로 바꿔 놓으세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좌남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위원

실장님, 머리 좋으면 뭐할 겁니까? 실장님같이 머리 좋은 분이 이럴 때 확 혁신적으로 만들어 놔야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현길호 위원님, 하시죠.

길호

현길호위원

현길호 위원입니다. 도에서 조직 진단 관련한 용역 최근에 한 게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2015년도에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갖고 있는 이 책자가 제일 마지막에 한 자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 자료들에 대해서 어쨌든 기법이나 분석 틀이 계속 이어지게끔, 참고되게끔 하는 용역 내용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 후에 말씀이십니까?

길호

현길호위원

예, 혹시. 전문 직원들이, 전문성 있는 부분들이 많이, 순환 보직이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계속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 모르겠네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여기 우리 조직계의 6급 주무관이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는 오랫동안 업무를 해 왔고, 물론 순환 보직해서 다른 데 갔다가 다시 오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길호

현길호위원

이번에도 여러 가지, 행안부 매뉴얼도 있고 교수님들이 쓴 책도 있고, 또 도 자체적으로도 매뉴얼이 있겠죠. 여러 가지들을 참고……. 가장 참고가 됐던 자료들이 어떤 겁니까, 이번 조직 개편하면서?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는 각 실무 부서에서 조직 개편 관련해서 계속적인 의견이 있습니다, 조직 개편하고 상관없이. 인력을 증원해 달라, 어떻게 해 달라, 이것은 저쪽으로 가야 된다. 그런 의견들을 다 종합하는 게 일단 우선이고요. 그다음 타 시도와의 비교, 그다음 TF를 만들어서…….

길호

현길호위원

전적으로 이번은 조직 내부에서 의견 수렴하고 내부에서 분석하고 내부의 결정으로 했다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제가 이 자료 참고했다고 하면 이거 던져 버리라고 하려고 했는데 실장님, 잘 피하셨네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과거의 연구 용역들도 당연히 참고는 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던져 버리라고 하려고 했어요. 예측 조사가 실패된 자료는,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측 조사가 잘못된 자료들은 인풋이 잘못되면 아웃풋은 당연히 잘못되는 거 아닙니까? 여기 공무원 수 정원 분석한 거 한번 볼까요, 제가. 가서 한번 보세요. 실무자는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415페이지에 보면 “인력 변동 분석을 통한 인력 공급은 5387명으로 예측됨” 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2015년도에 5387명이 2020년 공무원 인원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온 게 몇 명입니까? 2015년도 당시에 5173명, 2018년도에 5300명, 2020년에 5387명으로 예측이 돼 있더라고요. 4억 짜리예요, 4억짜리. 용역이. “그것 말고 다른 참고할 만한 게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기초적인 데이터에 대한 예측이 어긋난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조직 개편안에 보면,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실무적인 고민들, 그리고 격려의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위만 걷어 내서 내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무적인 판단이 되는 조직들만 싹 걷어 내면, 그래서 그 여유 공간들을 정책 부서로, 그다음에 현안 업무 부서들로 보강하고, 또 읍·면·동……. 사실 읍·면·동은 많이 충원하기가 쉽지 않죠, 여러 군데가 되어서. 다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마는 도의 업무 부분만이라도 정무 조직들이 보이는 부분들을 걷어 내면 지사님의 진정성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하셔서 제가 다시 반복해서 지적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저 개인적인, 제가 만약 지사고 저에게 결정권이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할 것 같아요. 부지사 자리 하나 더 만들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이 정무적 조직들 싹 합쳐서 부지사 쪽에 하고 정무적 판단, 명칭이야 어떻든 1차 산업 분야 분류하고, 환경이라든가 정무적 판단이라든가 이런 것들 녹여서 현안 문제들 딱 집어넣어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한번, 정무적 부분들을 걷어 내거나 조정하는 부분들을 하면 도민들도 받아들이시는 데 아무래도 진정성을 더 느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저희도 부지사직을 한 자리 증설하는 것에 대해서 과거에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었고 이번 조직 개편 과정에서도 솔직히 저희들은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영하지 않은 이유는 아까와 같은, 그러니까 고위직을 증설한다는 부담이 너무 크게 와 닿아서 아예 시도조차 안 했는데, 분명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일단 이번 조직 개편은 이렇게 가더라도 다음 번 조직 개편 과정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도민들한테도 미리 충분히 그 필요성과 장단점과 이런 부분들을 알려서 검토해 볼 만한 과정이다. 그렇다 싶고, 일정 정무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정무적이라는 생각을 안 하는데 어쨌든 도지사 직속의 기구들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있는데, 이제까지 공무원 조직이 어떻게 보면 약간 온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도민들 입장에서는 공무원 세상이다 이런 얘기들도, 이런 얘기들을 과감히 한번 걷어 보자 하는 겁니다.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1분만 더 쓰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1분 하실래요?

길호

현길호위원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1분. 예,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아까 강철남 위원님 말씀하신 사무관 충원 두 분, 정말 모르시는 겁니까? 채용하셨다고 말씀하시던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채용은…….

길호

현길호위원

아니, 실장님, 모르세요? 누구신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길호

현길호위원

됐습니다. 그냥 여쭤보는 거고. 제가 정무적인 판단 말씀을 해서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셨는데, 지금 어쨌든 관련 기관에서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사실 오늘 좀 많이 완곡하게 표현한 것들이 있어요. 실장님이 자꾸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인 신념을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정무적 판단이 끼어들기 시작하면 어려워집니다. 그게 지사를 도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실장님의 능력이나 품성이나 신념을 압니다. 그 진정성을 알고. 그런데 지금 벌써 정무적인 채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 조직 개편을 볼 때 저희들 입장이나 도민들이 판단할 때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근거 들까요, 여기에서?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길호

현길호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후에 다시 하시죠.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조직 개편, 아까 다음번 조직 개편 말씀하시던데, 이것을 운영해 보고 문제들을 발견해서 찾아서 다시 하시겠다는 말씀이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런 조직 개편을 계속해야 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이번 조직 개편안, 이것이 구현되고 난 다음에 다음 말씀하시는 조직 개편은 대략 언제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까 답변 과정에서도 부분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약 1년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1년요. 1년 좋은데 1년 동안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은 무조건 도민들이 손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조직 개편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1년 후에 조직 개편을 다시 하겠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것을 찾아서 개선을 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그 1년 동안은 문제가 있으면 도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문제없는 조직을 지금 만들어서 가야 된다. 그 말씀을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겁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저희들도 같은 생각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제가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내용, 정말 귀 담아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을 제가 전제하고 싶고. 1차 산업 분야에, 농업 분야, 농업 분야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소위 컨트롤타워가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결국은 농축산식품국장이 컨트롤타워라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정무부지사님께서 특별히 1차 산업 분야에 대한 경험을 갖고 관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위쪽으로는 정무부지사님이 컨트롤타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주의 근간 산업이라는 것을 전제로 할 때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행정 조직이 지나치게 약해요, 농업 분야가. 정말 농업, 해야 할 일을 지금까지 해오지 아니한, 앞으로의 농업을 위해서 해야 할 일들이 정말 많거든요. 특히 농업 고령화의 문제라든가 해마다 반복되는 농산물 가격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지금까지 한 번도 다루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째로 다룰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필요한데 다른 산업 분야에 비해서 행정 조직이 지나치게 약하게 만들어져 있다. 그래서 이번 회의 가 끝나면서 적극 검토를 하십사 하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겁니다. 실장님, 아시겠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오전 회의 는 이것으로 마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과 오늘 조직 개편의 심도 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 00분 회의 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상정 처리한 후에 오전에 심사한 조직 개편 관련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계속 이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죠? 3.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홍명환 의원 대표발의)(홍명환·강철남·문종태·송영훈·문경운·양영식·강성균·정민구·현길호 의원 발의) 4.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를 진행하기에 앞서 이걸 하나 말씀드려야 되겠네요.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 회의 홍명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셨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위원님께 나눠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관해서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은 자료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회의 중에라도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제안 설명, 내용 다 아시죠? 그러면 제안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출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오늘 추경예산안 의결 등 처리 안건이 많은 관계로 인사 말씀과 제안 설명은 이미 배부된 자료로 갈음하여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첨부) 그러면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성수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수

박성수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성수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5항까지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명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 사항별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4.3의 역사적 의미와 교훈을 문학 작품으로 승화시켜 4.3의 전국화를 도모하고 최근 문학적 성과와 흐름을 반영, 시상 분야를 확대하여 역량 있는 새로운 분야, 신규 작가의 참여로 제주4·3평화문학상의 시상 분야와 대중성을 확대하고, 실제 문학상을 운영하는 제주4·3평화재단에 위탁 사항을 명시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개정안에 대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입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사항별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제주4.3사건 당시 생존 희생자·유족·희생자 배우자의 생활보조비를 확대하는 사항으로 생존자와 유족에 대한 실질적인 생활 안정 및 복지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본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전체 지원 대상자 중 생활보조비 지원 대상은 매년 증가되고 지원액 상향 조정에 따른 소요 예산 확보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도지사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 주요 내용, 검토 의견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종합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에게 예산 절감과 예산 낭비 사례의 공개를 통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도민 사 회의 건전 재정 운용을 통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다만, 감시단의 활성화와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분과별로 감시단을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은 본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아 조문을 삭제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미비점 보완과 개선을 위하여 일부 내용 수정이 필요하여 수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박성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명환 위원님부터 하실까요. 오늘 순서가 그렇게……. 오늘은 무조건 시작은 홍 위원님부터 하시기로.

명환

홍명환위원

4·3지원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4·3지원과장 윤승언입니다.

5.18 국가유공자하고 4.3 희생자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형평성, 제주도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지만 타 사례, 타 지역의 이런 사례하고 했을 때 혹시나 일각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지적하진 않을까 해서 걱정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혹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 의견은 어떠신지요? ○4·3지원과장 윤승언 타 과거사 5.18 같은 경우에는 광주시와 전라남도에서 지방비로 10만 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훈단체도 26만 원에서 36만 원인데 4.3 희생자나 유족분들은 다른 과거사에 비해서 지원이 많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유족분들이 고령이고 사실 날도 얼마 남지 않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더라도 4.3에 대해서는 결코 지원이 많이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금액만 놓고 봤을 때……. ○4·3지원과장 윤승언 예, 금액은 저희들이 훨씬 많습니다.

금액만 놓고 봤을 때, 사실 우리가 70여 년간 그분들에게 아무런 어떤 지원이 없다가, 물론 국가유공자라든지 이런 분들은 사실 해당 행위 이후부터 국가로부터 계속해서 지금까지 수당을 받아 왔던 분들이고, 4.3 희생자 같은 경우에는, 이게 몇 년 됐습니까? ○4·3지원과장 윤승언 ’11년도부터 3만 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작년도 조금 확대되고 이번에 의원님들이 배려해 줘서 많이 확대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판을 하시는 반대쪽 입장에서는 혹여나 금액이 많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쭉 수십 년의 역사를 이해를 하면 그렇겠지만 이것을 모르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비판의,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저도 참 걱정스럽거든요. 그러기도 하고 혹시나 이게 선거와 관련돼서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런 식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는 도민들에게 소상한 설명과……. 이게 제주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제가 좀 걱정되어서 그런데요. 특히나 민주화운동……. 혹시 자치행정과장님, 계신가요?

승찬

이승찬특별자치행정국장

오늘 안 나왔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민주화 명예 보상법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게, 65세 이상 이런 분들에게 지원이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특별자치행정국장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도에서 5.18 민주화 운동 관련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없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없죠?

승찬

이승찬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없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지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저도 일부분 공감을 합니다만 5.18도 보면 유공자하고 유족에게 월 10만 원 드리고 있는데, 저희들도 대다수 지원 대상이 유족입니다. 유족들에게 이번에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올리고, 그중에서 특히 생존 희생자 그분과 배우자 한 500분만 별도로 더 대우를 해 주는 것이고 나머지는 5.18과 동일한 수준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이 금액 70만 원만 알려졌을 때는, 유족이 6만 유족 이렇게 언론에 나오는데 많은 유족들에게 하는 것같이 알려지지 않도록 우리가 좀…….

승찬

이승찬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생존 희생자는 112분이, 점차 작고하시고 하기 때문에 생존해 계시는 동안 저희들이 조금 더 대우를 해 주는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도민들도 오해가 없도록 홍보 과정에서 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리고 이거 하는 김에 국가유공자, 광주 5.18, 아마 제주 지역에도 그분들이 계실 것으로 보는데, 광주 같은 경우는 해당 자치단체에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국적으로……. 해당 자치단체지 않습니까? 우리 제주 지역에도 5.18 관계자들이, 제가 아는 분도 몇 분 계신데 지역을 떠나 버리면, 그 해당 자치단체를 떠나 버리면 전국적으로 안 되다 보니까 제주 지역에 있는 분들도 그렇고, 거꾸로 우리 제주 지역에서 4.3 희생자임에도 불구하고 광주에 가서 지내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혜택이 안 되지 않습니까?

승찬

이승찬특별자치행정국장

신고돼 가지고 희생자로 인정된 분들은 다 해당이 되고요. 광주 5.18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그 해당 지역 내 한도가 있습니다, 기준이. 광주하고 전라도에서 지원하는데 그 지역을 벗어나면 아마 지원을 못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어떤 시대적 상황으로 인해 가지고 지방자치단체 차원으로 우선은 시급하니까 진행하고 있지만 이게 국가적 차원에서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각종 국회라든지 이쪽에 해서 국가적 차원으로, 국가의 폭력에 의해서 희생됐는데 우리 자치단체만 책임진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제도를 개선해 나갈 때 반영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승찬

이승찬특별자치행정국장

그것은 4·3 특별법 개정과 맞물려 가지고 내년도에도, 도비로만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 국비 요청도 사실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중앙부처에서부터 반영이 안 됐고. 일단은 기본적으로 4·3 특별법이 개정돼야 국비를 받을 수 있는 명분이 확보되기 때문에 일단 특별법 개정에 주력하면서 그 부분은 국비도 얻어 올 수 있도록,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 도청에서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환

홍명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자유롭게 하실까요?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김황국 위원 발언 신청) 예, 김황국 위원님, 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먼저 실장님, 청년정책에 대해서 지사님이나 실장님이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가져 주셔서 고맙습니다. 제가 늘 얘기해 왔던 청년정책이 이제야 조금은 안정화되는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한 말씀 드리고요. 하지만 지금도 많이 모자랍니다. 지금 현재 청년정책이 담당 계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평생교육과 내에 담당 계인데 이번에 보니까 담당관. 그런데 표현이 가안이지만 인재정책담당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재라는 차원에서 청년과 크로스가 됩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이름은 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주문도 있으시고 하기 때문에 규칙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재고는 해 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조직기구표상에 보면요, 인재정책담당관 내에 인재정책, 청년정책, 청년활동지원, 대학정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봤을 때 주가 청년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제가 주문을 할게요. 이 부서 명칭을 청년정책담당관으로 하는 게 상징적으로도, 어찌 보면 부서의 의미도 그렇고, 원 지사 공약 1·2·3번이 청년 아닙니까? 그런 부분들로 녹아 낼 수 있는 게, 저는 청년이 상징적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변경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검토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시원시원하게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짧게 짧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가는 걸로 제가 보고요. 그리고 일자리 관련해서도 청년 일자리와 일반 일자리과가 있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구분시킬 겁니까, 아니면 하나로 갈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총괄은 하되 노인 일자리 등등 구분은 불가피하다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원래 제 생각은 일자리 업무는 노인, 청년, 장애인 모두 통틀어서 일관된 부서에서 담당하는 게 좋겠다, 그런 판단하에 관련 부서 간 협의를 몇 차례 거쳤습니다마는 결론적으로는 일단은 일자리과에서 총괄을 하되 각 부서에서 담당하고 그것을 한번 지켜 보자, 현재는 그런 결론을 잠정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저도 실장님과 동일합니다. 하지만 청년의 일자리에 관련된 부분은 분명히 일자리과에서 하지만 적극적으로 관심 갖고 해 주셔야 되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청년정책에 관련해서는 청년정책 담당실에서 명확히 업무 분장이 되어서, 겹치는 부분이 오히려 소외될 수 있거든요. 업무 분장을 확실히 안 해서 서로가 부서 간에 소통이 안 되다 보면 갭이 생길 수 있어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싶고요. 두 번째는 청년센터 운영 잘되고 있습니까?

길호

현길호위원

김황국 위원님, 제가 의견을…….

성균

강성균위원장

내용이 뭐…….

길호

현길호위원

아니, 지금 회의 시간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조례 먼저 하고 조직 개편 나중에 하기로 해서. 계속 이 내용을 하실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해 주십시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 문제는 김황국 위원님이 지금 하시니까, 다 그분들이 그분들이어서, 김황국 위원님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자유롭게 하시죠.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이거 하고, 조례안 부분은 시간을 좀 뺏더라도 이걸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할 시간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현길호 위원님. 그래서 청년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어찌 보면 위탁에 위탁을 받고 있어요. 지도 점검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이 부분도 개선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한번 면밀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나중에 이 부분은, 제가 길게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어쨌든 청년정책에 관련된 부서의 컨트롤타워가 있다고 하면 그 안에 녹아 들어간 청년센터라든지 청년 다락이라든지 이런 조직도 하나의 일관된 창구에서 관리하고 지도·감독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은 산재되어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구체적으로는 파악 못 하고 있습니다마는…….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런 방향에서…….

황국

김황국위원

잠깐만요. 국장님, 혹시 내용 아십니까?

승찬

이승찬특별자치행정국장

저희들 특별자치행정국 소관…….

황국

김황국위원

소관 안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에서 센터…….

승찬

이승찬특별자치행정국장

예, 위탁 운영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위탁하고 있죠. 이분들이 사실 굉장히 소신 있게 일하는데 업무 처리하는 과정에서 어찌 보면 이중의 지도를 받고 있어요. 관리·감독도 그렇고.

승찬

이승찬특별자치행정국장

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죠?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센터.

승찬

이승찬특별자치행정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도 올해 새로 설립되는 과정에 그쪽에서 대행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황국

김황국위원

제가 보기에는, 아예 직영 체제로 가든지 아니면 민간 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부분, 일자리와 관련해서 지사님이 청년 만 개 일자리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 청년센터, 정규직입니까?

승찬

이승찬특별자치행정국장

센터입니까?

황국

김황국위원

예. 센터 내의 근무자들.

승찬

이승찬특별자치행정국장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승찬

이승찬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이것부터 정규직으로 해 주셔야죠. 물론 어려운 점도 있을 겁니다. 하여간 이 부분도 관심 가져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저하고 같이 고민을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승찬

이승찬특별자치행정국장

일단 거기는 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기관이 되어서 우리 도의 정규직화와 같이 맞물려야, 아니면 독자적으로…….

황국

김황국위원

아니, ‘독자적으로’를 저는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이게 개선이 된다고 하면 어쨌든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승찬

이승찬특별자치행정국장

한번 그것은 제도적인 수면 위로 올려 보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현길호 위원 발언 신청) 예,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생활비 지원 조례 관련해서요. 유족, 희생자 배우자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승찬

이승찬특별자치행정국장

예, 특별자치행정국장 이승찬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향후의 수요 예측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승찬

이승찬특별자치행정국장

비용 추계서에 보면 일단은 연령으로 되기 때문에 75세 이상의 일반 유족으로 돼 있고, 생존 희생자는 112명이고 배우자는 410명으로 되었습니다. 일반 유족인 경우 75세 이상인 경우에는 앞으로 2800명 정도 증가할 걸로, 아, 2800명이 아니고 2900명. 일단 내년에 568명, 매년 평균 500∼600명이 증가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이게 상승 곡선이 있고 하향 곡선도 나타납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승찬

이승찬특별자치행정국장

아무래도 대상자보다 작고하시는 분이 작기 때문에 일단은 증가 추세로 보시면…….

길호

현길호위원

어쨌든 예산이 투입되는 조례여서. 늘어나는 시점하고 하향 곡선을 그리는 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승찬

이승찬특별자치행정국장

현재 거의 90대가 다 되십니다, 1세대 유족 지원 대상이. 80대 중반이기 때문에 앞으로 한 10년 후에는……. 그래서 이번 70주기 추모식에도……. 10년 주기 지나면 하향 곡선을 하지 않을까…….

길호

현길호위원

10년요?

승찬

이승찬특별자치행정국장

예, 그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런데 어쨌든 5년 동안은 예산이 추가 부담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추이를 5년으로 잡는 게 합당한 건지, 아니면 지속적으로, 예산이 지금 현재 투입되는 시점에서 추가적으로만 발생하는 걸 5년으로 보신 건지. 그 후에는 현재 기준으로 추가되는 것은 없나요?

승찬

이승찬특별자치행정국장

있습니다. 5년 추계로 해서 비용 추계를……. 추가되는 게 금년도 추경에 17억 올린 것까지 반영한다면, 5년 추계로 해서 2022년도까지는 207억이 추가로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추계를 잡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어쨌든 5년이라는 게 기준점이 되니까 5년을 잡은 것 같은데, 그런데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상승은 언제까지 될 것 같고 하향 곡선을 그리는 시점도 있을 것 같고. 전체 예산이 이렇게 되어서 이해가 쉽게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4·5항 조례안에 대해서, 이 세 건에 대해서 질의 더 없습니까? 위에서 상정한 세 건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홍명환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동의안 발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 50분

그러면 회의 도 30분밖에 안 한 것 같고 그래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십시오. 하는데, 어떻게 하실까요? 자유롭게 하실까요? 시간은 정해 놓고 하고. 시간은 우선은 12분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유롭게 하시죠. 먼저 하실 분? (김황국 위원 발언 신청) 김황국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황국

김황국위원

김황국 위원입니다.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기획조정실장 이중환입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잠깐만요. 특별자치행정국은 없어도 되실 것 같아요. 직접 관계없는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장내 정돈) 김황국 위원님, 계속하시죠.

황국

김황국위원

이번 조직 개편과 정원과 관련해서 해양 쓰레기, 혹시 도에 전담 부서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전담 부서가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최근에, 제가 며칠 전에도 얘기했었지만 제주도가 사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해양 쓰레기, 특히 바닷가 주변에 있는 읍·면·동 같은 경우는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 본청의 일반 생활 쓰레기 부서에서 같이 업무를 하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해양수산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해양수산국에 별도의 부서가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별도의 전담 부서가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어렵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렇죠. 그래서 단독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필요하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필요합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런데 이번 조직개편안에는 없어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두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임시로 기간제 근로자를 활용해서 수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요에 따라 가지 못하고요. 그래서 대응 방안은 두 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는 공무직, 그러니까 정규 공무직을 둬서 실제 수거할 수 있는 인력을 읍·면·동별로 두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하나 있고요. 다음에 또 하나는 환경관리공단을 뒀을 때 환경관리공단이 직접 하든지 아니면 민간 위탁으로 하든지, 그런 안을 갖고 비교 검토를 하고 있고, 다음 번 과정에서는 조직에 드러나도록 할 생각입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실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읍·면·동 차원에서 비정규직이 한다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전담할 부서가 없다는 게 저의 지적 사항이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환경관리공단, 언제쯤 될 것이라고 봅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은 내년 여름이면 실제적으로 출범할 것을 목표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니까 1년 후죠. 그래서 저는 이번 조직기구 개편안 할 때, 이거 부서에서 요청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올라간 것으로 아는데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부서에서 요청이 있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요청 있었죠. 제가 보기에도 매년 해양 쓰레기가, 2014년도에 비해서 작년에 세 배나 늘었어요. 일반 쓰레기도 마찬가지이고. 모자반 같은 경우도 매년, ’15년도에 비해서 말할 수 없이 늘어났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거 인력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바다지킴이 임시 고용해서 하고 있고 환경미화원들이 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절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그 부분도 같이 의논을 할 텐데, 다만 이 기구를 행정시에 두는 게 맞느냐 또는 도에 두는 게 맞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의 기본적인 생각은 현장에 가까운 행정시 기능을 보강하는 게 옳지 않느냐,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지금 전담, 행정시에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전담 기구 없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행정시에도 없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황국

김황국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신설할 때는 그러한 방향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황국

김황국위원

이번에 할 수 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이번에는 어쨌든…….

황국

김황국위원

적어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도 본청에 그래도 담당보다는 할 수 있는 직접적인 부서의 인원이 필요하고요, 한두 명 정도. 시에도 필요합니다. 물론 읍·면·동에는 지금 하고 있지만 일용직들이 하고 있거든요. 읍·면·동 자체에도 없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현실적으로, 계속 방송에도 해양 쓰레기 관련해서는, 솔직히 자원 봉사자들 동원해 가지고 계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심각한 겁니다. 제주도가 관광지다 보니까……. 이 정도 반영 안 될까요? 지금 요청하는 게 도 본청에 6급 한 명, 행정시에 8급 한 명.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인력 운영하는 과정에 증원을 검토하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과도한 요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 해양 쓰레기에 대한 부분은 실장님도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저희 의회에서도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엊그제도 그 말씀 드린 게 수거 차원에서도 지금 여러 가지 개선할 부분이 많습니다. 인력으로 하는 게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원초적으로 해양에서 직접 수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필요하고요. 그것을 총괄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도 본청의 인력도 필요하고요. 행정시에도 필요하고요. 더 나아가서 읍·면·동에도 사실 저는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적어도 바닷가 쪽에 위치한 읍·면·동에는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실장님께서, 아까 긍정적인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도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다시 한번 이것을 의논해서 100% 반영은 안 돼도 조금이라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황국

김황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김황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민구 위원 발언신청) 정민구 위원님, 하십시오.

민구

정민구위원

정민구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두 가지만……. 도시건설국에요, 도시계획상임기획계가 있어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 대안 마련 이런 역할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고, 조직은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식 직제화되지 않은 상황이었고, 그런데 정식 직제화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이번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여기서가 상임기획단을 구성하나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이미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인데 이것을 정식화하고 있는 겁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여기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민구

정민구위원

보니까 인원이 꽤 되네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다른 상임위에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독립적으로 기능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도시건설국 소속이 아니라 지금 행정부지사 속의 도시디자인담당관실로 가는 게 적당하다고 본다는 의견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저희들이 그 의견까지 고려해서 이렇게 직제를 하기는 한 건데, 도시건설국장하고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이것은 의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특별위원회분과위에서 중앙 자치분권위원회에 보고한 자료가 혹시 있으신가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개략적인 내용을 제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추진 일정을 보면 2018년도까지 특별자치도 성과 분석 및 분권 과제 발굴, 2019년에 제주특별법 전면 개정 등 제도 구축, ’20년 이후에 제주형 분권 모델 시행 및 고도화, 이렇게 추진 일정을 잡고 있고, 내용적으로 보면 저번 업무보고 때 얘기했던 부분하고 일맥상통합니다마는 민감한 부분들은 빠져 있고 큰 그림으로 지방정부 형태, 계층 구조 등에 대한 자기 결정권 부여, 도의회 기능 및 감사위원회 독립, 마을 읍·면·동 자치 등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 직접 민주주의 활성화로 주민 중심의 분권 모델 완성. 그리고 위임 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 이게 지사에게 보고가 된 사항이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보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실장님도 아시는 거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래서 이것을 근거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한다는 얘기죠? 이것을 근거로. 발굴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2018년도까지 분권 과제를 발굴한다, 감사위원회 독립을 한다. 그러면 추진하겠다는 건가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독립이라고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독립성 강화라고 표현이 돼 있을 테고, 그런 방향에서 구체적인 안을 관련 부서와 의논해서 정하고, 당연히 제도 개선 과제는 우리 도의 회의 동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그런 과정을 거쳐서 입법화하겠다는 큰 그림이고, 그 일정과 이런 부분들은 유동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그런데 이번에 조직 개편이 끝나면 향후 1년 후에 조직 개편이 있을 예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 부분하고 조직 개편하고 따로따로 가는 것 같지 않아요? 이 부분은 기본적으로 읍·면·동에 중심을 둔 과제를 발굴하는 것 같고, 어쨌든 주민 중심의 분권 모델을 완성하겠다는 내용인데 실제 조직 개편안은 어쨌든 어떤 논리를 대더라도 도지사 중심을 강화하는 그림으로 돼 있거든요. 따로 가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민구

정민구위원

그렇게 생각 안 하시겠죠, 분명히. 그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제가 보건대 그래요. 본 위원이 보건대 따로 가는 것 같다. 이게 1년 동안 내부에서 고민해서 만든 안이라면 이런 부분들은 외부에서 민간인들이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거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만을 간단하게 추려서 보고를 한 것 같아요, 제가 보건대. 그런데 어쨌든 제주특별자치도가 향후에는 이렇게 가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읍·면·동을 강화하고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화하겠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런 요구가 많이 있는 것이고, 다만 이것을, 풀뿌리 민주주의 강화라는 말 속에는 다양한 제도 형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행정체제 개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다양한 형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방향이 뭔가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같이 만들어 가야 될, 어떻게 보면 중장기 과제지…….

민구

정민구위원

저는 진짜 아쉬운 게 그거예요. 이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제도적으로 특별자치도가 나아갈 방향을 큰 그림을 그렸다면 조직 개편 속에서는 구체적으로 내용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솔직히 그렇습니다. 소통혁신정책관이 도지사 직속으로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 저는 예를 들어서 소통혁신담당관은 자치행정국에 들어가야 맞다. 갈등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청렴혁신담당관은 기획조정실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역할을 하는 게 진짜 맞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직제 상관없이. 그게 향후에 제주특별자치도청 내에서 기획조정실이 컨트로타워가 되어서 이런 부분들 조정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예를 들어서 도지사 직속으로 소통혁신정책관에 국장님이 들어오시고, 여기에서 보니까 도지사 공약 관리, 다음에 도민 갈등 관리 부분도 소통혁신담당관에서 하고, 청렴혁신담당관에서 청렴감찰, 감찰. 감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통제 기능도 있다는 얘기죠. 직소민원 이런 부분들 속에 어느 누가 보더라도 권한이 집중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말씀해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기획조정실이 컨트롤타워가 돼야 되는데 옥상옥 구조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장님, 그런 우려스러움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런 우려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업무 분장도 명확히하고 기획조정실의 역할은, 나름대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수단으로 당연히 모든 부서를 총괄하는 역할을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민구

정민구위원

조직 개편이 어떤 형태로 마무리가 된 이후에 다시 오전에 말했던 그분들이 이 자리에 들어온다면 진짜 의회에서 이렇게 실장님하고 토론을 하면서 만들어낸 안 자체가 사상누각이 됩니다. 실장님. 인사권자인 지사께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실장님이 적극 조언을 하셔서 그 부분은 안 된다. 왜냐하면 도민들이 바라보고 있고 공직자들의 사기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이미 몇몇 곳에서 자행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저는 실장님이 분명히 파악을 하고 있지만 모른 체한다고 보고, 향후에, 이 부분을 넘어가자는 게 아닙니다. 저는 기회가 있을 때 분명히 강하게 비판을 할 것이고 요구를 할 것입니다. 이후에, 이후에도 그러한 일들이 없도록 실장님이 지사님께 직언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회가 바보가 되고 도청도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민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좌남수 위원님, 하십시오.

좌남수위원

좌남수 위원입니다. 조직 개편이 급조되어서 정말로 안타까운데요. 정무부지사는 좀 전에 김황국 위원님도 말씀하는 것 같던데 공보관을 떼 버린 이유는 뭡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라기보다는 다른 시도의 직제처럼 대변인실을 도지사 직속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도에서도.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좌남수위원

앞으로 정무부지사는 1차 산업 전문만 해야 되겠네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정무부지사의 역할은 제가 보기에는 업무 소관과 관련 없이…….

좌남수위원

아니, 조직표로 본다면 말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조직표로 본다면 1차 산업 부서는…….

좌남수위원

농업 출신이나 수산업 출신 전문이나 그분들 중에서 해야 되겠네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좌남수위원

제가 볼 때는 안동우 부지사님이 아주 잘해서, 1차 산업에 열성적으로 잘하고는 있는데 이렇게 해 놓으면 다른 부지사로 바뀌었을 때는 또 조직 개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작게 보지 말고 좀 크게 봐서 조직 개편을 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이번에 안동우 부지사는 계속 가는 겁니다, 이 조직 개편으로 보면. 예? 그러네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인사 부분은…….

좌남수위원

어쨌든 이 조직표로 본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해녀문화유산과를 해녀정책과로 바꾸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명칭 변경을 고려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좌남수위원

해녀문화유산과로 하는 겁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해녀문화유산과 명칭은 그대로 사용하되 해녀정책지원을 해녀정책 이렇게…….

좌남수위원

해녀 문제도 말입니다. 어렵게, 원희룡 지사께서 와서 해녀들이 유네스코에 등재되고 해서 과를 하나 만들어 준 것은 해녀들 문제에 대해서 참 고마운데요. 그 당시에도 해녀정책만 말고 또 계를 하나 뒀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그대로인 게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해양레저계를 없애 버리고 크루즈산업만 할 겁니까? 해양레저 하면 크루즈까지 다 포함되는 거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것은 맞습니다.

좌남수위원

그런데 왜 의미를 작게 부여하세요? 해양레저가 앞으로 더 발전성이 있는데, 크루즈보다. 그런데 레저를 없애 버리고 크루즈산업으로 놨으니까 이런 것들이 문제 아니냐 이겁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에 해양레저 업무가 제주의 중요한 업무고 또 제주에 기여할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해양레저계를 만들었는데 실제 저희들이 거기에 업무 분장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더니 크루즈 업무를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크루즈 업무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해양수산국에서는 별도의 크루즈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저희들한테 온 의견이었고, 저희들은 인력과 기구를 계속 늘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당분간 명칭을 변경하고 인력을 더 증원해 주려고 합니다. 인력을 더 증원해서…….

좌남수위원

실장님, 해양레저가 앞으로 크루즈보다 더 발전해야 되고 또 부가가치가 높고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크루즈에서 뭐가……. 꼭 계가 필요합니까? 레저 해서 하면 되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크루즈도 사실은 중요한 업무 중의 하나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은 좌남수 위원님 걱정을 해양수산국장하고 같이 공유하겠습니다. 명칭이나 이런 부분은 해양수산국과 협의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잘 연구해서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해운항만과가 해운항만물류과였잖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좌남수위원

여기에서 물류를 빼면 가능합니까? 통상물류과로 간 것 같은데, 해양물류하고 다르다고요. 부두에 들어오는 물류를 어떻게 여기에서 컨트롤합니까? 안 되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위원님께서 기억하시겠지만 물류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시도가 있었고 이제까지는 계 단위의 ‘물류 총괄’ 조직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 조직 개편 검토하면서 제주도가 물류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는데 항만 물류만 중요한 것도 아니고 항공 물류…….

좌남수위원

그러니까 항만 물류는 특이하다 이겁니다. 선박 문제도 있고 다 있고 해서 특이한데 여기를 제쳐 버리면 항만 물류에서 문제가 발생한다고요. 화물선이 얼마나 많고, 화물선 하루에 들어오는 톤 수가 몇 톤인지 아십니까? 해운항만과장이 들지 않으면 물류를 컨트롤 못 해요. 지도·감독하는 항만과에서 관리를 해 줘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말을 안 들어요. 다른 부서에 있는 물류 담당을 갖고 항만 물류 컨트롤이 안 될 겁니다. 앞으로 큰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잘 연구해서 해 주시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황국 위원님이 해양 쓰레기 문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해양 쓰레기가 엄청납니다. 이 문제도 심각하게 생각해서, 그래도 이왕 조직 개편하는데 계라도 하나 둬야 되거든요. 잘 연구해서 잘하세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좌남수위원

이상입니다. 얘기할 거 있으면 더 질의할 건데 시간이…….

성균

강성균위원장

한참 더 하셔도 되는데. 그러면 현길호 위원님, 하십시오.

길호

현길호위원

실장님, 제가 지금 이 조직 개편에 대해서 정말 잘한 부분을 찾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감사합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환경총량제가 시행이 되지 않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절대·상대보전지역 지정 관리 업무가 도시건설국에서 환경 쪽으로 넘어가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정책하고 업무하고가 잘되고, 또 부서 간에도 서로 견제도 되고 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정책적인 부분에서의 부서들은 정말 고민들을 하신 것 같아요, 보면. 그런데 계속 느끼는 건데 위로 올라가면 잘 안 돼요. 조직기구표 위로 올라가면, 이 부분이.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민선 6기에서 우리가 놓쳤던 것들, 민선 6기를 평가한다면 도민들이 다시 선택했으니까 실패한 도정이라고는 하기 어렵죠. 그렇지만 지사께서는 선거 과정을 통해서 아쉬웠던 부분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도민들이나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한 진정성을 보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직기구상, 아까 정민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옥상옥이 될 만한 부서들, 지난 민선 6기 때 아쉬웠던 부분들을 보강하는, 이것을 해소하고 새롭게 구성하는 게 아니고 더 강화시키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정말 우려스럽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보도 자료를 내셨지 않습니까? 보도 자료를 쭉 보면, 저도 개인적으로는 개방형직위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지사의 철학과 도지사의 비전이, 같은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같이 일할 수 있는 거, 정말 저 이해하거든요, 필요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난번에는 몇 분, 몇 분이었는데 이게 조직화되는 느낌이 들어요, 기구가 생겨나고 이러면서. 왜 그러냐 하면 시점도 그렇습니다. 지금 공약실천위원회가 운영되고 있고, 어쨌든 로드맵상으로 보면 8월쯤 되어서 도지사한테 보고도 되고 도민에게 공개도 되는데, 선거 과정에서 얘기했던 거하고 다시 공약 검토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실질적으로. 예산도 봐야 되고 우선순위도 봐야 되고, 그 당시에는 먼 미래의 이상을 얘기했다면 지금은 현실적인 4년 안에 뭘 할 것인가에 대한 실천 로드맵이 나와야 되겠죠. 엄청난 인원으로 이번에 구성됐지 않습니까? 역대 최고일 걸요. 그런데 이 부분 속에서 정책들이 다시 재점검되고 검토되고, 자, 그러면 지사가 가치를 표명했던 슬로건 자체도 변경이 돼야 될 거야, 아닌 거야, 나는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아요. 바뀔 수도 있지만 안 바뀔 수도 있겠죠. 제주가 커지는 꿈, 그냥 갈 수도 있고 바뀔 수도 있겠죠. 내실 있는 제주 이런 등등. 하나를 딱 꼬집어서……. 그런데 이 로드맵도 아직 진행 중이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부분과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얽혀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저 같은 경우는 특히 그렇습니다, 시점이. 공직사회에 일하는 부분 필요해서 ‘아, 지금 이게 필요하겠구나.’ 이해하면서도 너무 조급한 거 아니냐. 정말 4년에 대한 그림, 나아가서는 10년 후의 그림 이런 등등의 구상을 해야 될 분이 한 달 안에 이것을 다 빨리해서 가는 이런 부분, 좀 성급한 부분도 느껴지고.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됩니다. 혹시 대변인실, 도지사 직속으로 소통혁신정책관 직속 가면서 선거 전에 구상들은 됐겠지만 후에 보고했을 때 지사님이 무슨 얘기는 없었습니까? 이에 관련해서 의견 같은 거.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지사님께서는 선거 과정에서 듣고 느끼신 바가 많다. 가장 크게 말씀하시는 것은 행정 내부 개혁이 강하게 이루어져야 되겠다. 소통, 이제까지 여러 가지를 했지만 제대로 소통되는 것 같지 않다. 그래서 소통과 혁신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뭔가를 크게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조직 개편 안에 저희들이 이렇게 의논해서 넣은 거고…….

길호

현길호위원

실장님, 그 대목에서 행정 내부의 혁신 개혁을 소통을 통해서 하겠다고 하는데 도청 내부의 소통입니까, 외부로부터 오는 소통입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외부로부터 오는 소통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외부로부터 오는 소통입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주민들을 위한 소통을 강하게 하겠다는 게 일관된 말씀 아니시겠습니까?

길호

현길호위원

공직사회에서, 저도 조직 생활을 해 봤는데, 조직사회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소통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것은 공직사회를 복지부동으로 만들 수 있는 위험 요소도 갖고 있거든요, 같이.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일하고 일하지 않고, 성과를 내고 안 내고에 대한 구분을 확실히 하고 거기에 대한 보상도 거기에 따르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길호

현길호위원

도청, 시청, 읍·면·동, 민원 가져 가면 ‘도지사 옆에 직소민원팀 가세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전혀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그런 식으로…….

길호

현길호위원

너무 우려하는 거죠, 제가. 너무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마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도 다 자기 책임으로 열심히 하려고 할 겁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것은 알아요. 그것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함에도 불구하고 부서 칸막이나 그다음에 지금까지의 관행이거나 이런 형태로 제대로 주민과의 소통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게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이 계실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하고자 하는 겁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실장님, 지금 공무직, 그리고 일용직들도 있으실 건데, 1만 명은 다 안 되겠지만 비슷할 걸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8000명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 8000명의 인원이 현장에서 들으면 안 걸려들 민원이 없을 겁니다. 그 소리만 잘 들어도, 제가 볼 때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역할은 조직을 운영하는 게, 청와대 행정관도 했으니까…….

길호

현길호위원

옥상옥이 있으면 일을 안 해요, 옥상옥이 있으면. 걱정되는 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옥상옥을 걱정하시는데 그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저희들이 명확히 생각하는 것은 중복되는 업무를 하지 않도록 업무 조정을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실장님, 그 옥상옥이 사람의 문제도 있을 것 같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사람의 문제도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기존에 아쉬웠던, 민선 6기에 아쉬웠던 일을 했던 그 사람들이 갈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의 판단은 좀 다릅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그분들이 지사님의 철학과 비전을 가장 잘 이해하는 것은 저도 이해합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일부분 당연히 기존에 같이 근무하던 지사님의 뜻을 이해하는 분들이 필요하겠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구성하고 있는 소통과 혁신은 그전과는 분명히 다른 형태로 조직과 인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지사님께서 그것은 명확히 인식하고 계십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민감하고 세심하게 들여다볼 수 없는 이유가 이게 가면 인사권에 대해서는 지사님의 권한 아닙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와 저희가 조직을 통한 의견 교환이 안 되면 또 다른 아쉬움의 반복이 될 것 같아서 자꾸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걱정하시는 바를 이해하고 제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확히 지사님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지사님이 과감하게 한번 ‘내려놔 봐.’ 공무원 조직보고 ‘여러분이 한번 알아서 해 보십시오.’ 하지는 않을까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조직의 성과를 내는 데는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당근도 필요하고 채찍도 필요하고…….

길호

현길호위원

공직 사회에 대한 효율성이나 능력 부분, 인력 운영비 전국 1위라고 아까는 지적했습니다마는 업무 능력도 저는 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행정의 공직 시스템에는 큰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 큰 문제의 중심에는 순환 보직과 그다음에 경력 중심의 승진 보직 관리 제도, 이게 가장 크게 행정의 성과를 떨어트리고 있다. 저는 이 시스템만 개혁하면 지금보다 두 배 아닌 세 배의 성과를 낼 수 있다. 외국 어디에 이런 조직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가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 역사적으로, 전통적으로 계급제를 기반으로 해서 직위분류제를 일부 가미한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저는 이것을 직위분류제로 확 전환하자가 아니고 직위분류제가 중심이 되는 이런 시스템으로 단계적으로 나아가야 대한민국 행정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길호

현길호위원

국장님 이상들, 지방정부도 이제는……. 지방정부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정말 어쩌면 책임지고 개방형으로 전환시키면서 자기가 결단하고 이런 부분까지도 필요성에 대해서 공론화시켜 볼 필요가 있다고 봐요, 저도. 그런데 정말 공직사회에 상당히 아쉬운 발언이 될 것 같아서 자제를 하는데 어쨌든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적인 한계 때문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우려되는 부분이 있지만 개혁할 것은 과감히 개혁을 시도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개방형을 바라보는 두 가지의 관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을 보직 관리하는, 채용하는 부분이 하나 있고, 다른 하나의 장점은 실제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을 그 자리에 맞게 갖다 놓아야 되는 것이 개방형의 두 가지 이유인데, 저는 앞으로 그 두 번째의 이유가 우리 제주도 행정 조직 내에 단계적으로, 한꺼번에 다 갈 수 없습니다. 기존 공무원들의 사기를 생각해야죠. 하지만 단계적으로 그렇게 가야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현길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으신가요? 홍 위원님, 하실 건가요?

명환

홍명환위원

저도 조직 개편과 관련해서 기회를 주십시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당연히 드려야죠. 홍명환 위원님, 하십시오.

명환

홍명환위원

감사합니다. 실장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아침부터 이야기했지만 일단 도민의 정서에서 바라본 조직 개편, 이것은 아시겠지만 지금 도민들이 갸우뚱하는 것 아닙니까? 물론 조직 개편을 통해서 민선 7기를 준비하고 계시는 원 지사님은 도민과 소통 속에서 또는 공직 혁신을 통해서 무엇인가 일을 해 보자는 것인데, 어쨌거나 도민과 도지사의 중간에 있는 우리 도의회에서, 대의정치 속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오늘 하루 종일 하는 고민도, 정리를 해 보면 아직은 고개가 갸우뚱, 흔쾌히 답을 못 해 주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세하게, 우리 행자위 내에서 세세하게 구체적인 안들을 종합 정리할 것 같습니다마는 큰 원칙, 문제는 조직 개편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원칙과 방향이 서로가 소통이 안 되는 것이 아닌가, 또는 합의가 제대로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집행부는 집행부 나름대로 잘해 보고자 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몇 가지 좀 큰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이 간극을 좁히기 위해서 제가 몇 가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언론에서 자꾸 얘기했던 고시 위반 문제, 아니시라고 그러지만 도민들 누가 아니라고 믿습니까? 기본적으로 네 개 과가 되어야 하나의 국이 된다. 이것은 상식적인 이야기인데, 그러면 특별한 경우라고 돼 있지만 제주도가 자꾸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걸 뛰어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그러면 가장 기본적으로 네 개 과가 한 개 국이 된다. 이 원칙은 우선 지켜 줬으면 합니다. 특별자치추진국, 도민안전실, 관광국, 문화체육대외협력국, 교통항공국, 소방안전본부, 이와 같은 네 개의 과로 이루어지지 못한 과소 국들은 통폐합을 하든지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여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공무원 수가 모자라서 일을 못 하는가? 울산 같은 경우는 인구가 116만인데 공무원 수가 5959명이거든요. 그다음에 공무직이 739명. 6300명 갖고 110만 명 운영 잘하고 있습니다. 아마 울산이 경제적으로나 잘되고 있으니까 우리가 인원이 없다고 해서, 110만 명의 인구를 6300명이 운영하는 지역도 있고 우리는 65만이니까, 물론 인구 비율대로만 되진 않겠지만 7900명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데 공무원 수가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또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주시가 50만인데 포항이 50만이에요. 평택도 50만인데, 포항시 같은 경우는 2개의 구를 통해서 ― 남구, 북구 ― 그다음에 29개의 읍·면·동이 있어서 운영하는데, 거기 2000명으로 운영하거든요. 공무원 2000명으로 50만이 잘 돌아갑니다. 포항, 울산 잘 돌아가는 데 아니에요. 평택 같은 경우도. 왜 우리는 65만 인구를 갖는데 7700명의 공무원 갖고 자꾸 모자라다고만 할까? 이것보다는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도와 행정시와 읍·면·동 이 세 개의 체제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원점에서 생각해 봤으면 하거든요. 오늘 부산시도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대변인실……. 원 지사님이 대변인실 없으면 일 못 할 것같이, 자기 할 말 대신 해 줄 조직이 없어서 못 하실 것같이 얘기하시지만 부산시는 대변인실 없앴어요, 있는 대변인실도. 그리고 7628명의 공무원을 이번에 조직 개편하면서 7634명, 딱 6명 증원했습니다. 자, 부산시는 바보는 아니……. 부산시도 부산시 나름대로 고심에 고심을 해서 몇 개 국들은 다 조정하고. 자, 실·과도 조정만 했지 총수는 그대로입니다. 인원은 6명 겨우 늘렸고, 대변인이 없어서 못 한다고 하지만 있는 대변인실도 없애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 입장에서 할까 이것을 고민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시 한번 원칙을 생각해 주시고. 실장님, 혹시 동사무소에 1년에 몇 번 정도 가시는지요? 실장님은 특수한 입장이니까, 일반 주민들은 어떻게 갈 것 같습니까? 예를 들면 읍·면·동과 행정시와 도가 있는데 일반 주민들은 도와 행정시와 읍·면·동을 몇 번 정도, 어떤 비율로 갈 것 같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90%를 읍·면·동 가지 않겠습니까, 횟수로만 따지면?

명환

홍명환위원

그렇죠. 저도 사실 10년 내에 도청에 딱 두 번인가 갔다 왔습니다. 행정시는 아마 10∼20번 갔던 것 같고. 그런데 수천 회를 동사무소에 다니거든요. 가 보면 항상 느끼는 거예요. 저만 느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주민들의 관점에서 행정 조직이 편제가 돼야 되지 않느냐. 주민들은 자기 가는 것의 거의 99할 이상을 다 읍·면·동사무소를 가는데 왜 읍·면·동사무소에는 사람이 없고, 행정시 가끔 가는데, 도는 아예 내 평생 한 번도 안 가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갈 일도 없고. 물론 힘 좀 세고 지역에서 방귀깨나 뀌시는 분들은 매일 다니시겠죠. 그런데 일반 주민의 입장에서 한번 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조직이 너무 복잡해요. 전문가들, 참 똑똑한 척해서 만드시는 것 같은데, 일반주민이 행정 조직은 어디에 가면 뭐가 있다고 쉽게 찾을 수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청나라의 8기군이라든지 모든 조직은 단순한 것 아닙니까? 단순함. 누구든지 어디 가면 뭐가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예를 들면 포항시의 남구, 북구는 7개 과로 움직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행정시와 같은. 과 7개로 남구 25만 다 커버합니다. 북구도 마찬가지로 7개 과로 운영해요. 우리 제주시, 서귀포시는 7개 과로 운영해 볼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까? 포항시 50만에 2000명 공무원을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7개 과와 읍·면·동은 7개 계로 하고 도청에 7개 국이 있으면 되는 것 아니냐. 좀 특별하면 근본적으로 도청에는 10개의 국, 행정시에는 10개의 과, 읍·면·동에는 10개의 계만 있으면 될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단순하게 연결이 되고 소통도 원활하게 되고 해야 되는데, 도의 조직과 행정시의 조직이……. 읍·면·동은, 아예 이런 과소 동들은 계가 두 개잖아요. 담당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도, 행정시, 읍·면·동이 이렇게 전일적으로 간단하게 딱 돼야 되는데, 지금 과소 동 문제도 우리가 풀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행정 조직이 너무 복잡하니까 단순하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행정시에 인원이 적다, 적다 하는데 중간 조직인 행정시에 2700명 있는 조직이 대한민국에 제주시밖에 더 있습니까? 인력이 없는 게 아니라 효율적이지가 않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문제가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큰 문제는 행정시 구조가 지금 이 상태로 가는 게 맞는가? 지금 제주도 행정의 모든 문제는 제주시에 있는 것 아닙니까? 강정하고 해군기지 빼고는 모든 현안들이 다 제주시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중간 조직인 제주시에 병목 현상이 생겨서 안 되고 있으니까 이 제주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포항의 사례라든지 다른 지역의 사례를 좀 봐서 이 병목을 좀, 막힌 것을 좀 뚫어 줘야 되는데, 이것과 아울러 과소 동, 또 2개 과 있는 읍·면·동이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제주도에? 이러다 보니까 도에서, 행정시에서, 그다음에 읍·면·동에 가질 못해요. 그러면 어느 정도 권역을 해서, 지난번 여기 자료에도 나왔는데, 현길호 위원님이 이거 던져 버리고 싶다고 하셨는데, 책임 읍·면·동, 또는 권역별, 도의원 선거구별로 이렇게 해서 큰 권역을 만들어서, 동사무소 없애는 게 아니라 권역을 만들어서 거기 내에 10개의 계를 둬 갖고 전일적으로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큰 그림을 새롭게 그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홍명환 위원님께서 더 효율적인 업무 배분 방식이 있지 않느냐를 아주, 어떻게 보면 구조 문제까지 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할 수 있고 또 같이 토론해야 될 과제입니다. 다만 어느 한 구조나 조직을 개폐할 때는 실제 그 업무가 그러면 주민의 입장에서 여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는 문제가 안 생기나 하는 걸 봐야 됩니다. 사회 문제가 이제는, 사실은 위원님 아시겠지만 복잡해서 가령 원스톱으로 한 군데만 가서 다 해결할 수 있게끔 법률 체계나 문제가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에 조직 개편의 어려움이 있는 걸 텐데,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홍명환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들 유념해서 조직 개편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홍명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분 안 계신가요? 강철남 위원님, 하시겠습니까?

철남

강철남위원

다음에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제가 몇 가지만 좀, 저도 요구를 해야 할 게 있어서. 실장님, 분명히 하고 가셔야 될 게 있습니다. 뭔고 하면, 우리가 자칫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다른 생각을 못 하실 수가 있어요. 그게 뭐냐? 도지사가 도지사의 마음과 생각, 머리를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한 것 아닌가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렇지 않으면 자꾸 엇나갈 것 아닙니까? 잘 알아야 진언도 할 수 있고. 지금 지사께서 생각하고 계신 것은 ‘이렇게 바꿨으면 한다.’ 왜? 도민과의 충돌, 도민의 이익에 반할 수도 있다. 잘 알아야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다만 그런 것과 상관없이 사람만을 위해서 위인설관(爲人設官)이어서는 안 된다는 게 위원님들의 말씀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위인설관이어서는 안 된다. 불필요한 곳에, 필요치도 않은데, 사람 쓰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처럼, 실제가 그렇든 그렇지 않든 오해의 소지는 거기에서 출발하는 것이니까 오해가 생겨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 것도 사실은 실장님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생판, 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고 내 생각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 쓰면 될 수도 있지만 안 될 수도 있는 것이죠. 실패의 위험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것도 실장님, 생각을 하십시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전적으로 같은 생각이고, 다만 오해가 없도록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다음에 하나는, 어떤 일에는 당위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연히 그래야 된다는 것. 그 다음 원하는 게 합리적인 것입니다. 합리성. 정말 이걸 합리적으로 바꿨느냐 안 바꿨느냐, 그런 측면에서 하나 묻겠습니다. 농축산식품국과 해양수산국은 왜 이거 두 개만 정무부지사 소관으로 갔습니까? 왜 그랬을까? 정무부지사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거 두 개 가져가서 하십시오 이런 건가. 아니면……. 또 하필이면 농축산하고 해양만 정무부지사한테 갔냐 이거지. 그것에 대한 당위성과 합리성이 어디에 있는가? 왜 그렇게 했는가? 그것은 위원님들도 이해를 하셔야 되지만 나중에 물으면 실장님이 이유를 갖고 계셔야 돼요. 왜 이렇게 했습니까?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우선 이번 조직 개편이 아니고 이미 그전 조직 개편 때 그렇게 분장이 된 사무입니다마는…….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조직 개편하는 이유가 뭡니까? 과거에 했던 것이 무엇인가는 문제가 있다. 또 새로워진 행정 환경에 어울리지 않는다. 그래서 바꾸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그대로 둬야 하는 이유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지. 개편이니까, 지금.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저는 기본적으로 부지사의 역할은 사실은 업무 영역과 상관없이 충분히 통할할 수 있는 분들이 부지사의 역할을 하는 게 맞고, 또 실제 두 분 부지사님 계시지만 충분히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일단은 부지사님 능력을 인정하고 하는 겁니다. 부지사님, 잘하시죠.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아니, 다른 분이 또 오시더라도.

성균

강성균위원장

되는데, 왜 이 두 개 국이, 또 이 두 개 국만, 또 왜 하필이면 이 두 개 국이 정무부지사 밑으로 갔느냐 이거예요. 왜 이것만. 그렇잖아요. 제가 대답을 해 드려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뭘 중요하게 생각해서, 뭘 중심으로 해서 이게 여기에 갔는가? 실장님!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성균

강성균위원장

지금은 아무리 생각해 보셔도 특별히 생각이 안 나실 겁니다. 그 이유를 반드시 만드십시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합리적인 이유를. 안 그러면 바꾸셔야 돼요. 안 그러면. 합리적인 이유가 아무리 생각해도 생각이 안 난다면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합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여기서 제 의견만 고집하진 않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하여간 그거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은 제가 자꾸 1차 산업, 특히 농업을 이야기하는데, 농업에 문제가 생기면 제주도는 끝입니다. 제주도는 농업을 기반으로 하는 사회예요, 지금까지는. 누가 뭐라고 그래도. 그런데 제가 아무리 이해를 하려고 하면서 봐도 농업 분야에 이번 조직 개편에서 강화된 것이 없다, 별로. 예를 들어서 제가 명칭 가지고 말씀을 좀 드릴게요. 다른 데는 다 정책과입니다. 정책을 생산해 내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기겠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농업에 관해서는 말이 길어서 줄인 겁니까, 아니면 뭡니까? 농업에 관한 과가.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친환경농정과, 이렇게 되어 있지만 팀 단위, 계 단위로는 농업정책팀이 있고…….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니까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다른 데 예를 들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것…….

좌남수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예.

좌남수위원

정회해서 합시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정회는…….

좌남수위원

위원장님이 마이크 잡으니까, 계속하니까 위원들이 짜증나지 않습니까?

성균

강성균위원장

제가 말씀 하나 하고 금방 정회하죠. 그러니까 옆의 소방정책과, 다 과인데 친환경농정과만 농업정책팀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어쨌든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래서 농업 분야, 구체적인 내용들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환

이중환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좌남수 위원님, 어떡하실까요?

좌남수위원

정회해서 합시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정회를 하는데 앞서서 심의한 조례안이랑 의결해서 정회하죠?

좌남수위원

그것도 논의할 겸 정회해서 합시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그러면 정회하실까요? 그렇게 합시다. 위원장이 한두 마디 할라 그랬는데 우리 좌남수 위원님 시비 걸어서 얘기를 못 하잖아요.

좌남수위원

위원장이 너무 오랜 시간 마이크 잡으니까…….

성균

강성균위원장

3분 해수다, 지금. 무슨 오래 말입니까? 3분 했죠. 3분 하자마자 오래했다고 딱 걸어 버리네. 그러면 좀 더 심도 있는 질의를 위해서, 회의 를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 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몇 분이나 하실까요?

좌남수위원

그 정도는 위원장님이…….

장내 웃음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니, 그것도 말씀하십시오.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야죠. 몇 분이나 하실까요?

철남

강철남위원

4시까지 하겠습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아, 이것은 부위원장님 결정 사항입니까? 4시까지 합니까? 그러면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37분 회의 중지

16시 02분 계속개의

회의 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어느 분이. 더 연구를 하셔야 된다면 나중에 또 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 1항과 2항에 대한 질의·답변은, 기획조정실과 질의·답변을 통해서 얻어진 결과를 위원님들이 다시 진지하게 고민하시고 검토하실 시간이 필요하시기 때문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답변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의 조직 개편과 관련하여 앞으로 도정 운영은 물론 도민 사회에 미칠 영향, 다시 말씀드린다면 도민의 삶에 이것이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 하는 고민이 필요하고, 또 저희 상임위원회 내의 토론과 토의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집행부는 집행부대로 위원님들에 대한 시간을 가지고 충분한 설명도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지금 이 제약된 시간에 다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말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일단 심사를 보류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역시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7.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 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과 제7항을 일괄하여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이 두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논의 및 계수조정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4분 회의 중지

17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동의안 발의해 주십시오.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수정 동의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별지 안과 같이 수정하고 나머지는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첨부)

성균

강성균위원장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철남 위원님, 동의안을 발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철남

강철남위원

강철남 위원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성균

강성균위원장

동의안에 재청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강철남 위원님의 동의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이중환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