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63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2차 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 의결한 후에 지금까지 심사한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제주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최종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고순향입니다. 지금부터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 등에 대한 검토 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종합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종합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현재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 대한 문화재 돌봄사업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와 일반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어 담당 부서에서 직접 기간제 근로자를 고용하여 환경 정비 및 단순 모니터링 중심으로 추진토록 되어 있어 문화재 관리에 전문성이 결여되고 있음에 따라 관련 예산을 금번 제1회 추경에서 민간위탁금으로 편성하여 문화재 관리의 전문성을 보유한 단체에 민간위탁을 추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 모니터링을 통한 사전 예방적 관리 시스템 구축과 경미한 문화재 훼손에 대한 신속 복구를 통한 사후 보수정비 부담 경감 및 기존 비전문가에 의한 관리 문제점 개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러나 지난 제355회 임시회에 제출되어 처리되었던 「자연문화재 분야 문화재 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서는 민간위탁 사무로 자연문화재지구와 거문오름 관리 업무만을 포함하고 있음에 따라 본 동의안에 따른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 돌봄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공모 절차 및 협약 체결을 추진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첨부)

고순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앞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한라산국립공원 문화재돌봄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안을 발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