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휴회 기간 중 주요업무계획 청취 및 추경 예산안 심사 등 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의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7월 1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송상조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 유성미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7월 24일 자치행정위원장으로부터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7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를 거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 결과 보고가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 접수사항입니다. 이석희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어서 오늘 본회의에서 발언하시도록 부의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시 03분 안건 1.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서구청장 제출)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송상조 의원 나오셔서 종합심사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상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안건 2.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3.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4.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5.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구청장 제출)

반갑습니다. 자치행정위원장 허승만입니다.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경과, 제안설명 요지,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등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4건 심사결과 보고서｣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 드린 안건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승만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립어린이집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서구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서구 지적재조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 12분 5분 자유 발언 6.5분 자유발언(이석희 의원)

먼저 5분 자유발언을 하기 전에 제7대 서구의회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했던 가족행복과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지급을 100% 해주신 가족행복과에 감사드리고, 민방위 사이버 교육 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안전총괄과 그리고 여름모기 겨울에 잡자는 내용의 5분 자유발언에 예산 선 집행을 해주신 보건소 담당 과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구민여러분. 송상조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딱 살기 좋은 도시 서구를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하시는 공한수 청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무원 여러분. 더불어 민주당 동대신, 서대신동, 부민동을 지역구로 있는 이석희 의원입니다. 사랑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제8대 서구의회가 개원되고 첫 임시회 회의를 통해 의원 여러분들의 열정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에 무한한 존경을 표하며, 제8대 서구의회 첫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본의원이 준비한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서구는 타 시·군·구와는 비교를 할 수 없는 대한민국 공설 해수욕장 1호인 송도 해수욕장과, 송도해상케이블카, 구름 산책로, 해상다이빙대 등으로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국내 몇 안 되는 천혜의 관광지를 가지고 있는 곳으로 언론이나, 방송 매체를 통해 많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송도해수욕장을 찾는 관광객의 편의와 구민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옥외 영업시설인 루프톱 음식점에 대해 우리 구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점 등을 집행부와 함께 공유하고자 합니다. 우선 언론 보도 상 루프톱 음식점에 대한 가장 큰 이슈는 지자체의 무관심속에 관리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론 보도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루프톱 음식점의 옥상 소음으로 인한 주변 주민과의 마찰, 안전시설 미흡과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의 문제점으로 인한 관리·감독의 문제점 등 불법영업으로 인한 주민 신고에도 개선되지 않고 있어 루프톱 영업을 폐지하자는 주장도 심상찮은 현 실정에서 루프톱 영업을 제한적으로나마 허용하는 지자체에서는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 규칙” 등을 제정하거나 고시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감시·감독하고 있습니다. 부산 16개 구·군중 건물 옥상에서 커피와 주류, 음식물 등을 판매하는 루프톱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지자체는 우리 구를 비롯해 4개 구·군 입니다. 우리 서구는 2017년 7월 1일 부산광역시 서구 고시 제2017-48호로 부산광역시 서구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특례를 고시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전반적으로 다른 지자체와 거의 비슷하거나 같은 내용으로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14 제8호 가목5, 국토의 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상업지역, 시설기준, 영업자의 책무, 영업시간 제한, 소음과 냄새 등으로 민원 발생시 즉각 개선한다는 등, 루프톱 음식점의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규정은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시설기준 적용 특례 규칙을 만들어 제도권 안으로 합법화하여 안전의무 등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불법 영업에 대한 부담감도 덜어주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송도 해수욕장만 특례 고시되어 있어 지난 7월 23일 본 의원은 환경위생과 담당 계장님과 송도해수욕장에서 영업하고 있는 루프톱 음식점 2곳을 직접 현장 방문하여 시설기준 및 제반 여건을 살펴봤습니다만, 시설 기준, 안전 의무 등 우리 구가 정해놓은 특례 고시에 위반되는 영업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어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러한 허가를 받은 업장과는 달리 관내 전 지역에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옥상을 개조하여 루프톱 음식점 영업을 하는 곳이 과연 한 곳도 없는지, 루프톱 음식점과 관광객, 주민들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행정 지도로, 관광객들에게는 탁트인 조망아래 주변 전망을 보고 즐기며,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고, 주민들에게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이용한 불법영업으로 인한 주민들의 피해가 없는지 사전에 예방하는 담당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불법영업 근절 예찰활동이 지속된다면 다시 찾고 싶은 서구, 딱 살기 좋은 서구에 한걸음 더 빨리 다가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한 루프톱 음식점의 활성화에 따른 불법 영업장의 강력한 감독과 규제도 마련하여 불법 등의 상행위가 발생하면 즉시 불법영업장을 폐쇄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는 등 서구만이라도 불법영업, 관리·감독 사각지대라는 오명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허용만 해놓고 관리를 하지 못하는 그런 특례 조항이 아닌 규제와 자율을 동시에 적용하여 우리 모두가 함께하는 딱 살기 좋은 서구를 만드는데 우리 600여 직원 여러분이 일익을 담당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