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산청군의회 발언
김수한 의원 발언
심재화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할 실과는 어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방항노화실 등 9개 부서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161페이지부터 한방항노화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161페이지부터 170페이지까지 한방항노화실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실장님, 161페이지에 보면 보전수입등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발생했는데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항노화담당 강채호입니다. 한방항노화실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정액 32억원 정도에서 예산 970백만원 이렇게 조정이 되어집니다. 이것은 2017년도 결산분이 반영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답변 마무리된 겁니까?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예, 위원님, 수입부분이 32억원으로 아마 처음에 되어 있던게 2017년도 예산결산을 통해서 결산액이 이렇게 1,972백만원으로 결산됨으로 인해 가지고 기정예산 1,235백만원이 줄어드는 걸로 된 겁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줄어든 원인이 뭐라요?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줄어든 원인은 세입부분이 당초 이야기했던대로 안된 것 같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다시 개별적으로 저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채호
강채호항노화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동복간사
163페이지, 164페이지, 165페이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그리고 163페이지, 한방의료클러스터 기반구축 1,400백만원 이게 내나 창주 다리 건너, 참 경호강 밑에 다리 건너 거기 말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다리 건너.
병식
조병식위원
보상협의가 안 되고 있어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벨리지구인데 전체 다 하고 18필지 남아 있습니다. 계속 보상협의를 하고 있는데 거의 대부분 보상협의는 되고 있고 계속 하고 있는데 어려운 몇 분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만약에 이게 보상협의가 안 되어지면 차후 방침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지금까지도 계속 되어 가지고 올해 안으로 전체다 보상을 해야 앞으로 거기에 따른 사업 추진이라든지 마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다 보상협의가 되어야 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알겠습니다.
신동복간사
한방항노화실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순위원
예, 실장님, 164페이지, 동의보감촌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 하긴 해야 되는 사업이지만 혹시 이런건 국비나 도비를 이런걸 어찌 확보할 수 없습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동의보감촌 내에는 저희들이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해서 사업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국도비를 물론 하지만 여러 분야에도 할 수 있고 이건 저희들이 군비를 들여서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브랜드가 대한민국 힐링1번지 동의보감촌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힐링을 하러 오는 장소인데 그런 어떤 메이커를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국도비를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를 해 보세요. 이렇게 군비만 700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다 투여해서 해 놓고 나면 대한민국 국민이 힐링하러 오고?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게 명분이 될 수 있다, 지금 우리가 입장료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중앙정부에 충분히 명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실장님, 어찌 생각합니까?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그런 쪽으로 끊임없이 노력은 합니다. 하고 그런데 단지내 도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걸 함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동의보감촌 구역 확장부분이라든지 또 장기적으로, 단계적으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면 외곽도로부터 개설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동의보감촌에 우리가 연차적으로 끊임없이 계속 투자를 하는데 물론 휴양림이라든지 박물관이라든지 이런 데에 수익이 발생하긴 합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군비를 또는 투자를 하는만큼 과연 이걸 그야말로 산청브랜드로 산청을 알리는데만 우리가 초점을 두고 할 것이냐, 아니면 앞으로 이걸 어떤 식으로 개발을 해서 수익을 올릴 것이냐? 공공이 수익을 올리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겠지만 지금 개인이, 특히 우리 지역민들이 이 동의보감촌이라는 이 브랜드, 이 가치를 가지고 지역민들한테 사실 경제적으로 창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만 하지 말고 지역민이나 공공이나 앞으로 수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방안도 모색을 해 주십시오.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시기는 됐다고 봅니다.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써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실장님, 동의보감촌 활성화를 위한 장기 로드맵 작성을 위한 용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데 이제는 용역을 하게 되면 정말 10년 뒤로, 100년 뒤를 내다보고 다시는 동의보감촌 내에 어떤 용역을 해야 될 그런 사업이 없도록 완벽하고 정확한 그런 용역을 하도록 하세요. 1년 지나가고 나면 또 바꾸고 1년 지나 또 바꾸고 하지 말고 정말 100년 뒤를 내다보고 100년 내에는 절대로 안 고친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하도록 그리 하세요.
경래
조경래한방항노화실장
예,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한방항노화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한방항노화실에 대한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예산심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6분 회의중지
10시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279페이지부터 환경위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다음은 279페이지부터 290페이지까지 환경위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에 구애받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위원장님.
이만규의장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282페이지, 슬레이트 철거공사 70동 국도비 포함해서 하는건데 이 사실 제가 보니까 좀 부족한 것 같아요, 70동이면. 이걸 좀 건의해 가지고 각 읍면별로 배정해봐야 사실 몇 동 지원이 안 됩니다. 이걸 향후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받아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마음대로 많이 늘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해 가지고 더 받아 가지고 사업을 확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러니까 국도비 관계는 관심을 갖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이 사업이 경제도시과에서 좀 하는 사업이 있죠?
병식
조병식위원
예.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이런건 어느 과든 한 과에서 해 가지고 그리 하면 일괄적인 어떤 체계에 의해서 숫자도 정확하고 그리 되는데 저 쪽 부서에서 들어온 것 하고 이 쪽에서도 하는데 그럼 차질이 생깁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까지는 그리 했습니다. 했는데 2017년부터는 우리과에서 전량 몰아 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소각장 운영하는데는 별 탈은 없죠?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요새 좀 더워서 근로자들이 힘들어 해서 그렇지 그 외에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불옆에서 낮에 일하려면 안 더울 수 없잖아요. 중간중간에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세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263페이지, 하단에 보니까 가축분뇨, 비산먼지, 폐수배출시설 점검하는데 두 사람이 100천원씩 해 가지고 1년에 12백만원 하는데 예산이 적어서 비산먼지 지도, 또는 폐수배출, 가축분뇨 냄새 그런게 잘 지도가 잘 안 됩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한 번 더 말씀해 주십시오.
정명순위원
283페이지입니다. 그런데 이 책 볼 것도 이건 책하고 상관도 없이......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이건 여비입니다. 밑에 있는건 공무원들이 출장을 가면 교통비라든지 그런 부분에 들어가는 돈입니다. 업무하고는 별 상관이 없는 돈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걸 예산을 좀 많이 들여서라도 차황같은 데를 가면 덤프트럭 비산먼지 날리고 하는 것 지도도 안 되고 주민들은 우리 이웃동네는 못 살겠다 하고 이러는데 좀 예산을 많이 편성해서라도 지도요원을 많이 뽑아서 지도를 잘 하면 안 되겠나 이 말씀입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환경 냄새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앞으로 쓰레기 문제가 아주 중요하고 또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금 언론이나 이런 데를 보면 소각을, 좋은 소각로가 나온다 하는데 지금 저희들도 생비량면에 소각장도 있고 쓰레기장도 있는데 소각로같은걸 구입해서 활용하는 방법을 생각해본게 있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작은 소규모......
수한
김수한위원
그렇죠, 규모 이하짜리 말씀입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옛날에 보급이 많이 활성화된 적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하면 소규모 소각로같은 경우에는 배출, 그러니까 가스 집진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가스처리가 정확하게 안 되기 때문에 2차 환경오염 발생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전량철거를 한 걸로 그리 되어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지금은 더 업그레이드되어 가지고 더 좋은게 나온다고 하는데......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우리 소각장에서 소각온도가 몇 도로 소각합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적정온도는 950도 전후가 최고의 소각온도입니다. 그 이상 올라가면 다른 오염물질이 또 발생하거든요. 다른 오염물질이 발생하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다이옥신이 발생하기 때문에 소각로의 소각 최고온도를 950도 전후로 보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적정온도를 잘 지켜 가지고 오염물질이 발생 안 하도록 잘 지도하시기 바랍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지금 우리 축산냄새 때문에 정말 오라가라 이 곳 저 곳 다 말썽이거든요. 더군다나 여름에는 더 지도를 강화시켜 가지고 자주 여름철같은데는 지원해서 냄새 안 나는 약품 그걸 투여하고 있는지, 청소는 제대로 하는지, 또 나온 폐기물을 제 때 치우고 있는지, 이걸 재어놓으면 냄새가 나거든요. 점검해서 주위분들이 고통속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해야 됩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제가 아침에 우리 단계에서 올라왔어요, 척지 쪽으로. 어제 낮에 가니까 과장님 진짜 냄새 안 나죠?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아침에 올라오니까 엄청난 냄새가 납니다. 참말로 해결해야 되는데 그걸 매입해 가지고 하는 방법 좀 합시다. 군수님께서도 한 군데는 매입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절차를 밟아서 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신등사람들 제발 3D업종에 얽매이지 않고 훨훨 날 수 있게끔 좀 만들어 주세요. 본향원, 석산, 돈사 이것 진짜 3D 업종입니다, 우리한테는. 제발 좀 돈사 하나 정도는 매입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가지고 전원주택으로 전환해서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부탁을 합시다. 내 오늘 이야기 안 하려 했는데, 딱 진짜 입다물고 앉아 있으려고 했는데 내 이것만큼은 안 될 것 같아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드리니까 예산 삭감하고 뭘 하는 그건 내 말 안 할게요, 이제. 내 진짜 안할 겁니다. 그냥 솔직히 지금 내 3군데 이야기하니까 세 군데 다 내한테 전화가 와 가지고 내를 죽일 놈, 살릴 놈 하는데 참 그런 것도 듣기 싫고 신문 한 페이지 나는 것도 진짜 보기 싫고 사실 그렇습니다. 나는 의회에 찍힌 사람이니까 돌놈이라 생각하시고 어찌 됐든간에 돈사 하나만큼은 처리해 주세요. 부탁합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농축산과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 다음에 예산이 삭감됐는데, 작년보다. 이게 왜 삭감됐는지 수변구역이 어느어느 곳인지 그걸 조금 묻고 싶네요. 증액을 좀 시키세요. 나는 무조건 증액으로 나갈게요, 이제.
균환
조균환위원
위원님.
심재화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위원님, 제가 답변을......
균환
조균환위원
예.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수변구역은 우리 지정면적이 45.83㎢ 정도 되고 대상하천이 남강, 덕천강, 소남천, 남사천, 배양천 이 5개 구역에 지나가는 남강댐계획홍수위로부터 상류 20㎞까지, 그 다음에 하천경계로부터 양안 500m까지 그 구역이 수변구역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산청군은 5개 읍면에 33개리, 48개마을이 해당이 됩니다. 거기에 따라 가지고 발생되는 수계관리기금 돈이 투입되고 있고 우리 수계관리기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은 주민직접지원사업이 있고 간접사업, 그 다음에 특별지원사업으로 크게 3개가 구분이 됩니다. 직접지원사업은 주민들한테 직접 돈을 지원해 줍니다. 350천원에서부터 550천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고 간접사업은 마을공동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입니다. 특별지원은 공모에 의해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돈이 줄어드는 이유는 직접지원사업같은 경우에 주민들 돌아가시는 분들이 있어 가지고 그러면 또 사업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조금씩 사업비가 감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습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감사합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환경 하면 제일 힘든 과입니다, 사실. 항상 현장에 나가보면 정말 고생 많이 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보면서 특히 여름이 되면 산청군의 제일 골칫거리가 쓰레기입니다. 정말 그 부분에 과장님이 더 아마 신경이 곤두서 있을 겁니다. 저도 아침으로 한 번씩 둘러봅니다. 둘러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 인원으로 여름에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면별로 여름철에 한 2명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균환
조균환위원
그래서 좀 필요한 데는 꼭 제한을 하지 말고 인원을 편성을 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탄력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농촌 폐비닐 수거하는데 키로당 얼마씩 주고 있나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키로당 지원금액은 판매금액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재화위원장
농민들이 가져온걸 거기서 가져가는 것 있잖아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키로당 한 80원에서 100원 정도입니다.
심재화위원장
100원으로 알고 있는데 이걸 전에 안줄 때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100원이라도 들어오고 있는데 또 주민들 인식도 달라졌고 이것을 더 올려 주십시오. 올려줌으로 해서 아, 돈이 된다, 돈이 된다, 조금 모으면 돈을 좀 주더라. 어떤 마을에서는 폐비닐 모아 가지고 1년에 한 1,000천원씩 모은 데도 있어요. 그래 가지고 야유회가는 곳도 있는데 이걸 우리가 환경 오염시키고 흩어져 있는걸 주우러 가는 그 비용 다 치면 이것 한 2․30원 더 올려줘도 금액은 오히려 싸게 치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예산은 조금 사실 돈 40백만원 별거 아닌데 한 100백만원 정도 예산 확보해서 그리 하면 비닐 날아 다니는게 없을 겁니다. 깨끗한 환경 만들도록 연구 좀 하세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 해 갖고 본예산 때는 확충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그런데 저희쪽에 애로가 있다면 하우스에 좋은 비닐 있죠? 위에 덮는 그건 가져가지 말라 해도 업자들이 다 가져갑니다. 다 되는데 문제는 흙이 묻은 멀칭비닐입니다. 멀칭비닐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정을 해도 안 가져가는 그런 경우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건 우리가 돈을 더 주면 그 분들한테 씻어와라 이리 하면 저거가 어느 마을에 가니까 흙 묻으면 안 가져간다. 그 사람들 싣는 삯이 있기 때문에 안 가져간다. 그러니까 조금 흐르는 물에 헹궈 가지고 내놓으면 가져가니까 그리 해라 하고 불놓으면 벌금나는 것보다 그게 낫소 이런 이야기를 해 주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주시면 그래도 노력하시고 그래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 하고 지하수 이용실태가 있는데 지하수 폐공하는 것 철저히 좀 해야 됩니다. 지하수 오염되면 우리가 살 길이 없습니다.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지하수같은 경우에 폐공을 하면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지하수 그라우팅되어 있는 안에 콘크리트를 채워 가지고 오염물질이 유입 안 되도록 저희가 확인을 합니다. 확인하고 지도상으로 사진 다 찍어 가지고 저희한테 했다고 보고를 하거든요. 신고를 하면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또 폐공을 했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정식으로 파서 정식으로 폐공하는 사람은 신고하려는 사람은 거의 하는데 좀 파다가 물을 쓰다가 안 나오면 자기 마음대로 메우는 사람들은 그리 안 되거든요. 이런걸 잘 단속해야 됩니다, 실제로. 그게 농업용이 파다가 물 좀 안 나오거나 조금 나오다 안 나오면 다시 파고 이러는데 이런걸 제대로 폐공할 수 있도록. 그래야 자기들도 좋은 물을 먹을 수 있습니다. 지도를 좀 잘 해 가지고 그리 안 하도록 하세요.
수열
강수열환경위생과장
예, 그리 하겠습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315페이지부터 안전건설과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다음은 315페이지부터 330페이지까지 안전건설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페이지에 구애받지 마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차황 장박에 사실 주차장이 필요한데 왜 돈을 150백만원 삭감하면서 사업을 합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게 저희들이 다목적광장을 하려고 했는데 하천을 복개해서 해 주라고 해 가지고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감이 됐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주민들은 하천을 복개해달라......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하천을 복개하면 재해위험이 있고 다른 장소가 구해질 때 하려고 감을 좀 시켰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중촌마을 주민편의시설 조성사업 석대마을에 보도블록이 들어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히 해 주십시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저기 보면 우리가 보도라고 되어 있는데 보도가 아니고 보면 U형 측구하고 J형 측구가 있습니다. 그걸 파형강관을 넣어 가지고 복개를 해서 그러면 차도 좀 덜 빠지고 사람들도 걸어다니는데 좋겠다 싶어서. 보도는 아니고 복개를 합니다, U형 측구 자체를.
두수
김두수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은 U형 측구나 V형 측구를 복개해 가지고 예전에는 물흐름을 한다고 측구를 많이 시공을 했는데 지금은 매립을 해서 L형 측구에서 직수형으로 만들어서 물 유입을 시킨다 아닙니까? 그런 공사를 많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324페이지에 최고 밑장에 보면 신안 벽계양수장 설치공사 이게 200백만원이 책정되어 있는게 왜 제로가 됐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이 부분이 양수장을 계획했는데 물 때문에 싸움을 합니다, 소이 쪽하고. 그래서 이걸 보를 이용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누구하고 싸움을 한단 말입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거기 소이지구의 사람들이 강의 물을 퍼올려야 되는데 물을 못 쓰게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위에 벽계교 있는 데에 보면 보가 있습니다. 그 보를 활용해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당초 부분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벽계분들하고 소이분들하고 서로가 의논이 된 겁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벽계분들하고 우리가 협의를 좀 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뭐라 했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보를 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양수장보다.
천원
안천원위원
지금 내나 단계 오는데 거기를 이용해서 들어갈 수 있단 이 말이죠?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지금 저희들이 보면 옛날에는 저수지가 율현댐이 1개뿐이었던 것 아닙니까? 다시 2개가 생겼기 때문에 물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물이 안 내려와요. 율현 보를 막아놓고 물을 안 준다고.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은 농촌공사하고 협의해서 물을 충분히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벽계부락에 소란이 없도록 좀 잘 부탁을 하십시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여기는 없는 것인데 지금 덕실마을 진입로 당초예산에 편성됐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당초예산에 편성 안 됐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덕실마을 주민들하고 협의가 편입부지가 우선 협의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편입부지 협의가 되어서 설계하고 보상을 할 계획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우선 편입부지 보상?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소유자들하고 협의하고 나서 할 계획입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내년에 반영해서 진입도로를 할 계획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이것만 되면 해 주겠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알겠습니다. 주민들하고는 그리 이야기되어졌죠?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제가 앞전에 한 번 백워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본예산에 예산을 잡아 가지고 백워터 시설을 하게끔 인제대 박재현교수님하고 상의를 해서 만들도록 그렇게 요청을 바랍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한번 초청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단성 금만마을 진입로가 공사를 지금 하나도 안 했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금만마을에 거기 보면 토지 협의가 저희가 한 3차에 걸쳐 했는데 협의가 안 됩니다. 거기 보면 소하천 자체가 기본계획이 되어 가지고 소하천을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로를 새로 하려고 하니까 하천하고 같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땅이 많이 들어간다 그리 협의가 안 되어 가지고 밑에까지만 하고 줄이는 그런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예산을......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일부만 삭감을 합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그 위에는 도로를 더 이상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게 차후에 협의가 될 때, 지금 저희들도 재정집행도 있기 때문에 안 되는걸 굳이 있을 필요는 없으니까 우선 삭감을 시켜놨다가 내년에 또 된다면 계획을 하는 방법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걸 옆에 하천 그걸 전부 복개하면 안 되나요?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하천복개를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없습니다. 하천을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소남회관 및 농기계창고 주변정비사업 이게 다 되어서 예산을 삭감합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이 저희들이 밭기반정비 남은게 좀 있어 가지고 국비사업입니다. 그 부분으로 하고 이 부분은 삭감시키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 봅시다. 324페이지, 위에 감이 쭉 되어 있는데 삼장, 오부, 홍계지구, 중촌지구 여기 전부다 준영구논두렁 감이 됐는데......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논두렁 저게 보면 콘크리트로 하게 되어 있는데 도비가 감이 되어서 좀 감이 됩니다.
정명순위원
왜 필요한데 도비가 감이 됐어요?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도비를 잘 안 내려 주네요.
정명순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논두렁 때문에 농민들이 굉장히 애를 많이 먹습니다. 가면 논두렁조성기 해 달라는 요청들이 많이 있거든요.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그 부분에 기계로 하는데 저희들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일부 주민들은 그렇게 선호를 하지 않습니다. 콘크리트 1미터 1개 20천원씩 하거든요. 경계부처럼 쭉 하는 것이고 경지정리지구에 많이 쓰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 도비가 감이 되는게 우리 산청만 이렇습니까, 타시군도 그렇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다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어쨌든 이건 약속한건 감이 안 되도록 노력을 좀 하세요. 그리 해야 되지 큰집에서 돈을 내려주면 일할 거라고 마음먹고 있는데 못 하면 섭섭하잖아요. 노력해 주시고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합니다. 각 면에 돌아보면 사실 오부가 선형개량이 열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라가는 데까지는 좀 많이 됐는데 넘어가서 거기 장기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선형개량을 좀 해야 되는데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저희들 지방도 1026호선인데 그걸 보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재정건의사항으로 도에 건의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안전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건설과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3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증진과에 대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333페이지부터 보건증진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다음은 보건증진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333페이지부터 352페이지까지 전체적으로 같이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다른 위원님 준비하시는 동안에 과장님, 2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응급실 시설 개선사업을 하도록 예산이 됐었는데 지금 왜 삭감입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기금사업으로 신청을 했는데 삭감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일단 내년도 사업으로 다시 신청해서 그걸 받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본래 신청사업은 기금사업이 가능성이 있어 신청한 겁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걸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전체적으로 예산부분이 좀 줄어드니까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선별검사용지 이건 뭐 하는 겁니까, 용도가?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치매검사 가장 먼저 선별검사라고 질문지가 있습니다. 그 질문지 유인하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그걸 제작하는 건데 이것도 삭감시키면 검사 안 합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아니, 그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할 수 있는만큼 양은 있고 예산 편성된게 전부 삭감됐는데 뭘로 합니까? 남는 예산이 좀 있어야 그걸 가지고 하든지 하지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아니, 이번에 예산 목을 변경한 겁니다. 안에서 남는걸 이 쪽으로 돌리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의료원장님이 오셨습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지금 한 분이 신청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사실 산청지역에는 종합병원도 없고 개인병원도 미미하고 사실 의료원이 종합병원 택인데 의료원장님이 보통 의사들 급여가 1천만원 정도 되는데 정 안 되면 그런 급여를 현실화시켜서라도 빨리 모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출산장려금 보조사업에 24백만원 지원해 주는건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까지 하는 겁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첫째아이는 1백만원이고 둘째아이는 2백만원, 셋째아이 이상은 10백만원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보조사업이?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그런데 보조사업은 도비 셋째아이 이상은 7,200천원밖에 지원이 안 됩니다. 나머지는 전부 군빕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사실 출산장려금은 범국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국비가 많이 되어야 되는데 각 지자체마다 들쭉날쭉 지원되는 돈이 그렇는데 직원들 워크숍에 간다든지 이럴 때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국비를 많이 지원하라고......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저희들 건의를 더러더러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인구를 안 뺏기기 위한 작전입니다, 일단 유입보다도 안 뺏기기 위한 작전입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이상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아이 낳는데 조금 많이 주면 안 될까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도내에서 저희들......
천원
안천원위원
5명 낳으면 한 100백만원 정도 그리 해야 될 것 같은데 출산 인구증가 이것 진짜 심각합니다. 우리 산청군에서 모범을 한번 보여 가지고 이게 대폭적으로 아이 하나 낳는데 10백만원, 둘 낳는데 20백만원, 셋 낳는데 30백만원 이래 가지고 넷 낳으면 50백만원, 다섯 낳으면 100백만원 해 가지고 팍 주고 하면 아마 우리 인구유입도 되고 좋을 것 같아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우리 도내 군부에서는 우리가......
천원
안천원위원
다른 데에 안 쓰고 쓰면 되지.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최고 많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다른 데에 안 쓰고 쓰면 됩니다. 이것 보니 다른 데는 너무 쓰는 데가 너무 많아 가지고 거기 안 줘도 되는 곳에 많이 주기 때문에 제가 볼 적에는 이것 국가적으로 큰 득일상 싶은데 검토해 보세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제가 무조건 찬성해 줄게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혹시 과장님, 우리 직원들 자녀숫자가 파악된게 있습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직원들 출생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심재화위원장
예.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삼한사랑채에 한 30명 있는 걸로 그리 알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 말이 아니고 직원들 결혼해서 자녀를 몇 명씩 그것까지는 파악을 해야죠.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저희들 출산쪽이기 때문에......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우리 부군수님, 앞으로 산청군에 승진요인을 제1순위를 자녀들 많은 순위를 하면 어때요?
정말 반영해줄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이런 혜택은 있어야 뭐가 되지 넘더러 자꾸 아이를 낳으라 하고 혜택은 안 되고 이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군만 시행할게 아니고 정부에 건의해서 정부시책이 안 되면 법제화되어 가지고 아이 셋 낳은 사람은 둘 낳은 사람보다 더 우선, 넷 낳으면 더 우선 이리 되도록. 그리고 아파트 분양해 주는 것도 그런 것에 특혜를 주고 이런 그게 좀 되어야 안 되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참고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참 인구문제가 정말 심각한 것 같습니다. 벌써 20년 전에 영국 캠브리지대학에서는 대한민국 인구가 제일 먼저 없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던 것 같은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보면 71년도에 한 102만명이 태어났을 겁니다, 아마. 그리고 20년 후 91년도에 74만, 작년부로 드디어 40만이 깨어졌습니다. 그렇는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5개월 동안 계속 출생자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결혼도 떨어지고 이혼은 늘어나고. 그래서 이 문제는 제일 많은 인구문제가 나오는 것 같은데 부군수님, 과장님, 우리 전체가 해서 방금 안천원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한 사람 낳으면 자기가 키우고 두 사람 낳으면 두 사람 다 해 주고 한 사람은 자기가 키우고 세 사람 낳으면 전체 교육을 다 시켜주든지 이런 획기적인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는게 좋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우리 치매안심센터 지금 어디까지 어찌 되어 있습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지금 작년 12월1일자로 해 가지고 인력 5명을 채용해서 임시로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정식개소는 내년 1월달에 지금 현재 증축공사 그게 완공이 되면 내년 1월 목표로 해 가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글쎄, 지금 센터가 없는데 차량이라든지 4대보험도 나가고 이래서 그것 운영하고 있는 세부사항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그 관계는 우리 예산서에 보면 차량임차가 3대 있는데 이미 2대는 임차해 쓰고 있고 1대를 지금 추경때 편성해 놨는데......
정명순위원
그럼 인력은 가동하고 있습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인력은 5명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내내 마을 경로당에 나가서 치매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2개 팀이 나눠져서 2명씩, 2명씩 해 가지고.
정명순위원
그러면 센터 안으로, 안에 와서 관리를 하는게 아니고......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아니, 방문도 하고 안에서도 하고 같이 합니다.
정명순위원
같이 병행을 해서 한다?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럼 장소는 어디입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2층에 치매안심센터 센터가 있습니다. 의료원 본관 2층에.
정명순위원
우선에 임시로 거기를 쓰고 있다? 우리가 건립할 때까지, 신축할 때까지?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정명순위원
그래서 차량운행을 하고 홍보물을 제작을 하고 하는 겁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반환금이 있는데 그래, 이런 것들이 올라와서 그래서 여쭤본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김수한위원님께서 진짜 이야기를 잘 하셨어요. 했는데 6월달에 우리 인구 출산율이 대한민국에 2만7천명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최악이라 하던데.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상당히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여기 341페이지에 첫째 아이 500천원, 둘째 아이 1,000천원, 셋째 아이 2,000천원 해 놨는데 이리밖에 안 줘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그러니까 첫째아이 나눠주거든요. 1,000천원 같으면 500천원씩, 500천원 해서 두 번 나눠주고 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가 100인 해 놨는데 아이 100명을 낳는다 했는데 100명이 됩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작년도 우리 출생인원이 180명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180명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많네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그러면 아이 3명 낳으면 10,000천원씩 8번 나눠줍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10,000천원씩?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총 10,000천원을 가지고 8번 나눠줍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왜 30,000천원 삭감했어요? 이 돈 가지고 인센티브를 주든가 하지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이 부분은 예산이 남을 것 같아서 반납하는 예산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남기지 말고 인센티브로 주라고. 나눠주라고. 그리 하고 여기에 보면 또 건강보장보험 이것도 삭감됐네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이것도 예산이 한 7,000천원 정도 남을 것 같아서 반납합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것 삭감하지 말고 이것 갖고 애들 옷이나 좀 사줘요, 진짜.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기념품도 지급하고 있고......
천원
안천원위원
이런건 말 안 할테니 옷 좀 사줘요. 사주고 자기 부모들이 진짜 편안하게 애를 돌볼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339페이지에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코디네이터가 두 사람 있네요, 단성하고 신안하고. 그런데 이 분들 역할이 뭡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우리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해 가지고 작년에 선정이 된 곳이 단성면이고 금년에 신안면이 선정되어서 5개년도 사업으로 해서 총 100백만원씩 지원이 됩니다. 지원이 되는데 거기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주민들 소집하고,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가교역할 그 역할을 하는게 코디네이터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신안은 늦게 됐는지 10개월이고......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신안은 올해 되어 놓으니까 첫해 인건비 700천원만 주고 2개년도부터 일이 많기 때문에 여비 200천원 해서 900천원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차이납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건무도 생활지도, 건강생활지도, 건강플러스 행복플러스 노래웃음교실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시행을 해 보니까 담당자 나가 보니까 어때요? 어떻게 앞으로 방향을 잡아가야 됩니까?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건무도하고 생활체조를 나름대로는 돌려보려고 지난번에 한번 조사를 했는데 건무도를 한 분들은 계속 건무도 고집하고 생활체조를 한 분들은 생활체조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에 바꾸지를 못 했습니다. 그 분들이 해본 분들은, 생활체조 해본 분들은 생활체조가 좋다고 하고 건무도를 해본 분들은 꼭 건무도가 좋다고 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이렇게 유지를 했다가 다시 필요하다면 바꿔 가지고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이 분들이 노래교실이나 이런 것을 좀 오래도록 하고 싶다 하는데 그걸 못 하고 있거든요. 지금 한 6개월 하다 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적어도 1년에 한 10개월 정도는 할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 성과가 좋다면 주민들이 여가활용을 하고 정신적으로 즐거우니까 좀 늘려 가지고 본예산때 확보를 하도록 하세요.
갑근
권갑근보건증진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증진과에 대한 예산심의는 모두 마치고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357페이지, 농축산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다음은 357페이지부터 385페이지까지 농축산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김수한위원님.
수한
김수한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370페이지에 보면 축산농가 재해복구비 지원 있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작년...... 아니, 올 봄에 시천 쪽에 큰 대형화재가 나서 한 농가에 한 300백만원 이상 피해가 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동물은 저희들이 어떻게 염소를 지원해줄 수 없고 해서 축사 복구하는데 조금 지원해줘야 되겠다, 너무 피해가 많아서. 그래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50% 정도 지원해 주려고 했습니다.
수한
김수한위원
발빠르게 잘 하셨네. 잘 하셨는데 지금 아레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축사를 짓든지 뭘 하든지 전부다 전기 과부하로 많이 화재가 나는데 지을 때 좀 신경을 써서 지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리고 어제 과장님도 신등에 가보셨지만 신등, 오부 냄새 때문에 상당히 지금 문제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것만 처리해 주면 더 바랄게 없다 할 정도로 하고 있는데 또 신등에서는 매각하는 방법 이런 것도 찾아봐라 하는데 어제 그 교수님 오셔서 이야기를 한번 들어봤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수한
김수한위원
예산확보를 해서 자기네들이 충분히 와서 설명해 주고 프레젠테이션 다 해서 그렇게 하고 지금 미국으로 수출하는 그런 거니까 예산을 잘 세워서 정말 이것은 문제해결을 안 하고는 산청이 쾌적한 환경으로 살기 어렵거든요. 그것 계속 좀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악취를 저희들이 줄여나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악취를 줄여나간다고 이야기하지만 악취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 아까 조금 전에 내가 이야기했지만 내 아침에 올라오다가 보니까 정말 냄새 심해요. 어제 낮에는 자기들이 쌔리 오만 짓을 다 해서 저감장치를 하든지 어쩌든지 해 가지고 냄새가 안 나지만 그 때 바람이 어제 또 보니까 서쪽에서 바람이 불어왔기 때문에 냄새가 또 덜 했지 오늘 아침에 내 딱 올라오니까 엄청나게 났어요. 그것 안 됩니다. 안 되니까 이것 어찌 됐든간에 돈사 이것 하나만은 없애는 방법으로 해 주세요. 군수님께서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만 없애겠다고. 그래서 그것을 예산을 잘 반영해서 그것 하나만은 일단 없애게 만들어 주세요. 그것 안 됩니다, 진짜. 제발 부탁할게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저희들 부서에서 최대한 노력......
천원
안천원위원
저감장치 뭐 하는데 절대 안 됩니다. 안 되고 그것 하나만은 꼭 좀 부탁합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저희들 소관이...... 간단한 문제는 아니고 일단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도 문제를 해결해 보세요. 얼마든지 해결됩니다. 안 그러면 365일 내 딱 데모할 겁니다. 내 데모 운동 전문가입니다, 진짜. 나는 운동전문가라요. 나는 경상대학병원 해고자라요, 해고자. 해고자 1호라요. 진짜입니다. 잘 부탁합시다. 어쨌든 꼭 잘 부탁합시다.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축산분뇨 냄새, 악취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말 냄새를 안 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돈이 더 들더라도 그런게 없나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사실 100%라는게 있을 수가 없고 지금보다 조금 줄여나간다는 차원이지 사실상......
심재화위원장
그럼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어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거기 저감장치를 예산을 좀 들여 저감장치를 해야 됩니다.
심재화위원장
저감장치는 시설이 어떤 시설입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기술적인 부분은 저도 잘 모르는데 지금 축분퇴비장 주변에 공기를 포집해서 화학적으로 처리해서, 탈취해서 공기를 내보낸다는 이런 방식 등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지금까지 여러 가지 해온 방식들을 저희들이 쭉 봤을 때 이야기보다 생각만큼 빨리 줄여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고 전국적으로 나름대로 교수들이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한다는 자료를 가지고 오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를 접목해 보는데 또 거기에 대한 농가들의 큰 부담이 있고 저희들이 또 농가들이 의지하고 저희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결집만 되면 저희들이 지원사업을 해서라도 앞으로 계속 줄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에는 저희들 변함이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런데 축산농가들이 증축하거나 이리 할 때 폐농가 된걸 사서 농사를 지으려고 할 때 미리 그러한 시설을 해야 되는게 의무사항으로 조건을 붙이세요. 그래 가지고 해 주면 좀 덜 하잖아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지금은 아예 축사든, 특히 돈사는 아예 허가자체가 안 되고 저희들 있는 것만 가지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 조금 노후화된 축사가 되다 보니까 시설을 현대화하기에는 워낙 큰 비용이 들어서 시간을 가지고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현대화하기 전에 저감장치나 또 최소한 악취를 줄일 수 방법 등 여러 가지로 강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우리가 축산분뇨 냄새 때문에 몇 군데 전국에 내노라 하는 곳에 가본 적이 있거든요. 그 중에 제주도 성일목장이 제일 잘 되어 있는데 거기 가보셨어요, 제주도 거기에?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거기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거기 목장은 가니까 전부 숲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리고 스프링클러를 해 놓으니, 안개분무를 계속 하고 있으니까 냄새가 밖으로 나올 데가 없어요.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아, 이게 축사요 할 정도로 냄새가 그리 저감돼요. 그러니까 이웃하고도 사이가 좋고 또 그 분들이 우리가 그걸 참고로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수입의 6․70%를 재투자를 해요. 재투자를 하고 지역에 환원사업을 합니다. 그리 하니까 냄새 안 나고 환원사업 좋은 것 막 해 주고 하니까 원성이 일어날게 없어요. 그래서 그것 좀 우리가 본받아 가지고 그런 시설을 자꾸 권장을 해줘야 되겠더라고. 나무를 우선 심고 그 주변에 안개분무를 해서 하우스 식으로 하더라고, 분무가. 그러니까 냄새가 밖으로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런걸 좀 도입해 가지고 건의도 해 주고 우리가 지원해줄 수 있는 방향이 있으면 지원해 주고 이리 해서 하도록 하세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금 거기 안천원위원님께서 신등, 환경위생과에도 이야기하고 농축산과에도 이야기하는데 그 농가는 지금 처리를 어디에서 하는지 압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자체적으로 일단 1차적으로 처리를 해서 어느 정도 숙성도가 되면 축분퇴비공장으로 가져와서 처리합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축분퇴비공장에서 이야기하는게 내나 산청읍 내수도 김광규씨 농장 올라가는데 내수 주민들도 악취가 심하게 나고 있거든요. 저런 현상이 왜 나느냐고 축산공장에 가서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퇴비를 낼 때 한 번 더 약품처리를 해 주면 조금 냄새가, 악취가 덜 나는데 약품 처리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안 하고 바로 그냥 내기 때문에 냄새가, 동네에서 악취가 많이 난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하여튼 저는 축분퇴비공장에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공무원들이 지도단속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생균제를 계속해서 확대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조병식위원님께서 이야기 잘 하셨듯이 지금 우리 돈사가 6월30일날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내용은 잘......
천원
안천원위원
철원농장에서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고 있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자세히 알지는 못 하고 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방송에 안 나왔어요? 그것도 안 봅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방송은 봤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럼 그게 어찌 됐습니까? 거기 돼지똥을 그냥 막 완전히 널브러뜨려놔 가지고 거기다가 죽은 돼지를 그 안에, 속에 묻어놔 가지고 그냥 삭혀요. 그냥 삭혔습니다. 파리가 수천만마리가 와 가지고 거기 우리가 안 봤으면 어떻게 할뻔 했어요? 그럴 정도로 하는데 근본이 안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자기 이익만 바라보고 하는 사람인데 어째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 일단 거기만이라도 없애 주세요. 없애주고 그것 절대 안 됩니다. 거기 죽은 사체를 분리시켜 가지고 삭혀야 됩니다. 삭혀야 되는데 돼지 똥안에다가 넣어 가지고 삭히면 얼마나 냄새가 더 지독하겠어요? 그리고 그리 해서도 안 되는걸 그리 만들어 가지고 했는데...... 그래서 정말 그리 안 하려면 그냥 감시감독자를 하루에 두 번씩 가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문안인사를 드리라 하세요. 진짜 이건 안 됩니다. 안 되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이 부분은 환경부서하고 의논해서......
천원
안천원위원
무조건 이건 없애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위원장 말씀처럼 사회에 환원하는게 있습니까? 사회에 환원 안 합니다. 자기들 사리사욕만 가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간단히 예를 들어서 내가 이야기 드릴까요. 제가 2년 전에 체육부장할 적에 주라주라 하니까 돈 50만원 주덥니다, 광양농장에서. 철원농장에서 2백만원 줬어요. 작년에 광양농장에서 돈 50만원 주고 철원농장에서 광양농장에서 돈 50만원밖에 주지 말라 한다고 하면서 돈 50만원밖에 안 주더라고. 그 사람이 1년에 세금 얼마 나오는지 압니까? 3백만원 안 돼요. 정말입니다. 1년 세금 3백만원 안 냅니다, 내 놓은게. 그렇다면 그 사람 자기 사리사용 다 챙기고 우리 무슨 약품, 뭐 지원해 주는 것 보니까, 2010년부터 자료를 뽑아 보니까 한 800백만원 되대요. 그걸 왜 줍니까?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 그 사람들 사리사욕 챙긴다고 돈을 그렇게나 때려 넣어주면 우리 서민들은 죽으란 말입니까? 그 돈 가지고 모아 가지고 하나만이라도 일단 해결해 봅시다. 우리 신등면 거기 8개 마을의 숙원사업입니다, 숙원사업. 우리 군수님도 분명히 이야기했고. 이것 하나만은 일단 해결하자고요. 숙원사업이니까 예산을 잘 반영해서 올려 가지고 해 주세요.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이 예산 심의 끝나고 나면 그 자료를 하나 부탁드릴게요. 지금 악취 저감장치 하는데 투여하는 약재 종류하고 약재별 투여횟수하고 하루에 몇 번이든지 일 주일에 하는게 있죠? 그것하고 또 지원된 금액하고 또 자부담은 얼마나 하는지 저거가 할게 있는데 그 자료를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만들어 가지고 갖다 주시고 하나 더 물어볼게요. 국도비 반환하는 것 보면 2016년에도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을 국비가 34백만원이나 반납했고 2017년도 24백만원 했는데 이런건 좀 투자해서 내려온 국비 다 활용했으면 그래도 조금 안 나았겠느냐, 악취를 제거한다든지 했을 때. 이런 것은 운영의 묘를 살려 갖고 이런건 반납 안 해도 되거든요. 할 수 없이 남으니까 돈은 돌려주는 것 같은데 그런건 앞으로 잘 활용하도록 하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과장님, 362페이지에 귀농귀촌인을 유치하기부터 시작해서 정착할 수 있도록 계속 지금 몇 페이지이고? 한 바닥, 두 바닥, 얼추 세 바닥 되도록 갈라서 쭉 행사도 가고 또 뭐라 그러노? 잔잔한 것 집 조성비도 주고 정착지원도 해 주고 이리 하는데 우리 더러더러 도시민들이 도시에서 귀농을 하기 위해서 산청군에 들어가면 얼마를 지원해 주느냐, 한 가구당? 이러는데 쭉 펼쳐 놓으니까 답을 못 하겠는데 어떤 실태입니까, 우리?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사실 개인적으로 어떻게 지원해 주는 그런 사업들은 없고 이 사업은 2017년도에 도시민 농촌유치 지원사업으로 저희군에서 하겠다고 2017, 2018년 2년 동안에 국도비 공모사업으로 해서 확정된 사업입니다. 그 사업내용 중에서 저희들 귀농귀촌집이라든가 센터를 운영하고 이렇게 앞으로 박람회에 나가고 이리 하겠다는 내용이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농가들에게 개별적으로 저희들이 들어오면 주고 그런건 없고 들어와 가지고 정착하면서 필요한걸 지원해주는 그런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행사참석비, 또 홍보비 이래 가지고 이리 쭉 갈라서 써야 된다, 그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당초 이 200백만원을 가지고 그렇게 쓰기로 당초 공모사업을 할 때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200백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이 공모사업을 가져와 가지고 이리 해서 얼마나 효과가 났다고 봅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저희들은 지금 귀농귀촌인이 늘어나고 있고 저희들이 매년 500세대 이상 귀농귀촌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뒷바라지하고 앞으로 또 젊은 귀농인들이 들어오는데 객관적인 자료를 내라고 하면 모르지만 일단 저희들은 큰 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쭉 갈라 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이런걸 가지고 몇 세대를 딱 빈집을 정비해서 정착하도록 한다든지 그렇게 방법을 바꾸는건 어떻습니까? 쭉 늘어 가지고 보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당초에 공모사업을 할 때 이렇게 한다는 조건으로 사업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조건하에 받아왔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다 상부기관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리고 또 그 옆 페이지에 보니까 여성농업인 브라보 바우처 지원사업부터 시작해서 왜 쭉 감이 됐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신청을 받아 보니까 인원이 안 되어 가지고 감이 됐습니다. 1,100명이 있는데 좀 사실 예산이 더 받았는데 1,100명밖에 안 되어서 남는 부분에 감했습니다.
정명순위원
홍보가 좀 안 됐을까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다른 바우처카드로 지원받는 여성농업인은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리고 다른 직장을 가지고 있는 분이나 순수 농업인을 하다 보니까. 가능하면 비슷한 것도 저희들 다 해 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그런데 경남도가 여성농업인 브라보바우처 지원사업이 있다 할 때 저는 사실 순수 도비만 가지고 하는줄 알았는데 생색은 도에서 해 주는 것처럼 다 해 놓고 군비 매칭입니다, 그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우리도 부지런히 산청군에서 이것 한다고 같이 홍보를 하세요. 도에서 하는줄 압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각종 행사에 가서도 저희들 홍보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저번에 제가 이야기드렸습니다. 영실한우 영실 거기에 수제맥주 그게 어떤 부서인지 내 몰라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여기 부서라고 하더라고.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전문위원실로 자료를 보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보냈습니까? 우리가 산청군내에서 법인체 해 가지고 이리 지원금이 나가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법인체가 워낙 많다 보니까, 법인체 관리를 저희들이 안 하기 때문에 법인체하고 작목반이 굉장히 많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제가 협박까지 받았어요. 이런 자료를 내가 요청했다 해 가지고 협박까지 받았는데, 협박 아닌 협박이죠, 따지고 보면. 내가 보니 참 한심스럽더라고. 진짜요. 오부면에서도 내한테 전화 오고 시천면에서도 내한테 전화 오고 이러는데 우리군내 일을 가지고 내가 자료를 요청했다 해서 협박을 하고, 협박 아닌 협박이죠. 그런데 거기에 제가 굴리지는 않았지만 참 좀 그렇덥니다,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내가 여기 앉아 가지고 말도 안 하고 가만히 꿀먹은 벙어리로 앉아 있어야 되는건지? 내가 아까 여기 들어올 때 꿀먹은 벙어리로 가만히 앉아 있을라 생각했는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하도 보니까 내가 말을 안 하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가 또 이야기하는건데 참 그렇습니다. 좀 찜찜합니다, 찜찜해. 또 제가 우리 과장님한테 자료를 요청할 겁니다, 분명히. 요청할 때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예, 의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악취부분은 그 지역에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정말 좀 그럴 겁니다. 잘 모를 겁니다.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느끼는 부분은 상당히 아마 부정적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어떻게든 단백질을 먹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안위원님이 왜 저렇게까지 이야기하는지 정말 깊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시고 어떻게든 그 분을 설득을 시켜서 다른 데로 이전한다든지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되겠다는 부분을 저도 느껴봅니다. 저도 악취나는 데에 살다가 자연스럽게 없어져 버렸어요, 축사가. 사실 습이 좀, 기온이 저기압일 때 아주 불쾌합니다. 불쾌하고 우리 지나가는 곳인데 남사 거기도 가면 아주 멀리 떨어져도 습도가 낮을 때는 남사예담촌에 가니까 이상하게 냄새가 나더라고. 어디에서 나냐 하니까 거기에서 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런 부분들이 정말 악취를 제거하는 이 부분에 서울 아주 유명한 박사들이 와서 통상적으로 한돈이나 한우는 지역형이니까 많은 분들이 오고 가거든요. 가니까 악취나는 그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간단한 예로 우리 장미농원 가면 저 시설이 닭을 먹이는 시설인지 전혀 모릅니다.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정말 앞으로 축사시설이나 혐오시설 이런 부분은 정말 축사시설이 아닌 것처럼 딱 가면 놀러가도 될 수 있게끔 관광코스처럼 아마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농림부에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구상하는 것 같더라고요. 전혀 아니니까. 오죽하면 우리 안위원님이 저렇게 하겠는가를 정말 고민하셔야 되고 과장님, 우리 산청군에는 AI가 아직까지 한 번도 발생 안 했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아직까지 청정지역입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지리산 산청 청정의 큰 이미지에서 고생하셨습니다. 만일 AI가 발생했다면 그 지역이 청정이 될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잘 하셨고 앞으로 더 관심가져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감사합니다.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명순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이것 갖고는 모르겠는데 농번기때 농촌지역에 경로당에 밥 해먹는 것.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공동취사 저희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맞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정명순위원
공통취사 거기 보니까 상당히 호응이 좋고 확대를 해야 될 그런 분위기던데 어떻습니까?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저희들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관내 29개 마을만 해 주고 있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배 정도로 사실상 수요는 굉장히 많은데 면에서 돌아가면서 할 정도니까 내년에는 대폭 지원해 주시면 저희들이,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 보고 있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이런 건 좀 확대를 해 가지고 사실 일하고 와서 회관에 가서 밥해놓은 것 딱 먹고 또 좀 쉬었다가 또 일하러 가고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이런걸 좀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내년에는 예산을 좀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도비사업 외에 자체사업으로라도 확대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많이 해 주세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유기질비료가 자꾸 줄어드네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식부면적이나 친환경면적이 줄어든다 그리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면적을 파악할 때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어떤 데는 재여 가지고 몇 년치 재여있는 곳도 더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너무 별 그게 없이 주는 것 같더라. 또 어떤 사람은 가면 조금 되는 사람들은 이장한테 밉보이면 그것도 몇 포 주지도 않는대요. 그래서 맨날 왜 우리는 안 주네 하는데 이런걸 정확하게 면적에 비례해서 할 수 있도록 안 타먹는 사람도 없고 너무 많이 가져가는 사람도 없도록 잘 챙겨 가지고 하도록 하세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리고 우리밀 생산지원 예산이 조금 줄어드네요? 이건 면적이......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면적감소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밀은 앞으로 판로는 어때요?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지금 밀이 금년까지 농협에서 수매했는데 우리밀 소비가 안 돼서 내년에는 수매에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고 있는데 저희들이 농협하고 잘 협의해서 수매가 가능한만큼은 식재하고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한테 홍보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우리밀이 재고량이 한 8만톤 이상 되어 가지고 좀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전국적으로 아예 팔리지를 않는다 하는데 그래서 이걸 팔리지도 않는걸 자꾸 생산하도록 우리가 권장해 주면 안 되거든요, 책임제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돈 버리고 또 다음 돈 버리고 하지 말고 잘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경술
최경술농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농축산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축산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389페이지부터 농업육성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다음은 389페이지부터398페이지까지 농업육성과에 대한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과장님, 한 가지 물어봅시다. 어제하고 내가 며칠 전부터 이야기 들었는데 신등에 오점석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가술리에. 이게 맞는지 모르겠는데 농협에서 종자벼를 줘 가지고 한게 바이러스가 생겨 가지고 그 이야기 안 들어봤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들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것 어떻게 대처할 겁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원래는 정부 보급종을 공급해 주는데 갑자기 수매벼가 새누리에서 새일미로 바뀌어 가지고 미리 확보된 종자 보급종이 없어 가지고 저희들이 또 농업인들이 급하게 그 종자를 찾아 가지고 저희들이 농협하고 같이 수요조사를 해서 새일미종자를 공급해 줬거든요. 그래서 그게 창원농협에서 수매한 품종입니다. 수매한 품종인데 원래 저희들이 내 주면서도 그 소독을 철저히 해야 되거든요. 소독관계 그런 부분도 좀 있고 해 가지고 키다리병이 일부 많이 발생되어 가지고 있는 사항인데 그걸 지금 저희들이 특별하게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지금 찾기가 어려운 사항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래서 그걸 보급해서 권장을 했는데 그 권장한 사항에서 그런 사항이 발생되다 보니까 농민들은 그 피해금액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걸 한번 심도있게 생각하셔 가지고 보상해 주는 방법으로 하는게 안 낫겠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일단 저희들 농협하고 의논해 보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지금 393페이지에 보면 스마트팜 ICT 점검 및 교체가 있는데 지금 현재 각 농축산과도 있을 것이고 축산이라든지 분야별 있을건데 이게 지금 몇 농가 정도 스마트팜 농가가 되어 있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저희들이 딸기농가에 정확한 농가수는 지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범사업으로 한 농가는 10농가 정도 하고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저는 앞으로 스마트팜 이런 설치농가별 행정지도를 많이 해 가지고 다른 분야에서도 이러한 시설을 할 수 있도록 많이 지도해 주시라 말씀드립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다른 위원들이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강소농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지원이 이전에는 상당히 지원해 주고 말았는데 이걸 너무 자꾸 지원하고 또 강소농 물품구입비 주고 또 강소농 육성사업 운영 물품구입비 주고 강소농 대전참가 부스임대료 이런건 농가들 참여하도록 하는데 여러 가지가 많이 늘어났네요. 왜 이렇게 늘었어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저희들 지금 강소농 회원이 근 300여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속해서 연간 교육을 하고 있는데 사무관리비같은 경우에는 교육할 때 필요한 물품들로 사용하고 있고 강소농 민간경상보조에 지원물품 관계는 도단위나 중앙단위 박람회 개최를 하고 있는데 그 때 강소농 농가에서 참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때 저희들이 산엔청쇼핑, 그러니까 산엔청이 들어간, 그리고 또 강소농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물품들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심재화위원장
박람회 참가하고 할 때는 유통소득과에서 여러 가지 부스를 만들어 가지고 참가하는데 협의 안 하겠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강소농 관계는 저희 기술원하고 진흥청에서 하는 그런 행사는 저희 지원과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이 분들의 역할이 이런 부분 노려 가지고 여러 가지 안 하던 사업들도 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건 좋은데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여러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고 현실적으로 이윤을 창출하는 쪽으로 갈 수 있도록 해 줘야 됩니다. 행사에만 거쳐선 안 됩니다. 좀더 관심을 갖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상황버섯, 394페이지에 상황버섯 종균배양시설 현대화사업에 예산이 좀 줄어들었어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아, 이 부분은 저희들이 e-호조상에 사람을 등록신청할 때 작년까지는 큰 제목하에서 이렇게 신청을 했는데 올해부터 그게 세부항목으로 등록하는게 바뀌어 가지고 그걸 조성하는 사항에서 바뀐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감된 192백만원은 어디 갔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그걸 감을 시키고 다시 세부사항으로 해서 다시 올린 사항입니다. 예산은 그대로입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394페이지.
심재화위원장
이걸 내나 한 자리에 짓는 한 건물인데 왜 이렇게 갈라줍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아닙니다. 한 법인체에 나가는 겁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니까 한 법인체에 나가는건데 가는 길이 똑 같은데 왜 이리 갈라가느냐 이 말입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산과목이 바뀌니까 하나는 감시키고 하나는 플러스시키고 그렇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어디에 누구십니까? 이것 신청은 얼마나 되어 있어요? 진도가 얼마나 됐냐고?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지금 거의 8․90% 됐습니다.
정명순위원
어느 법인체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생비량에 대표자가 김용범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이 부분도 선별과정에서부터 선별자 모집하는 과정, 공고한 것, 그리고 심의한 것하고 내역을 선정되기까지 해서 위원들이 알 수 있도록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사항.
천원
안천원위원
마지막 페이지에 우리쌀빵 제조기술 보급 시범에 750천원 되어 있고 구 산청소방서 리모델링 지원사업에 3백만원 지원해 준다 했는데 이것 설명을 좀 해 주실랍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고 남은 금액을 반환하는 겁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잔액입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그러면 얼마만큼 지원해 줬습니까, 소방서하고?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저희들 리모델링하는건 총 12억이었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이게 무슨 건물입니까?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지금 저희들 농업기술센터 건물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아, 구 산청소방서 이걸 명칭을 좀 바꾸세요.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 해야 알지 안 그러면 알겠습니까?
미림
이미림농업육성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농업육성과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육성과의 예산심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401페이지부터 유통소득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다음은 401페이지부터 413페이지까지 유통소득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과장님, 401페이지,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지금 민간이전 직거래장터인데 누구입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직거래장터가 화경판씨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누구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화경판씨.
병식
조병식위원
어디 있는 분입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지금 금서에 참들애참푸드라고 운동장 옆에 거기 지금 회사가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조금 전에 조병식위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로컬푸드 선정할 때 어떤 방법으로 했습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로컬푸드 선정할 때는 어떤 방법으로 선정했습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로컬푸드 선정은 공모사업으로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공모사업은 본인 화경판씨가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 가지고 그리 해서 이 사업이 결정되어 로컬푸드 직거래장터가 됐단 말입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정명순위원
과장님, 몇 개 농가 또는 법인이 참여를 했습디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우리가 로컬푸드 1개 농가입니다. 농가는 안 되고 법인이어야 됩니다. 법인이나 작목반.
정명순위원
법인이면 화경판 법인 이 분 이외에 다른 데......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다른 데서는 신청한 데가 없습니다.
정명순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과장님, 국도20호선 도로변 우리농산물판매장 건립 이게 감이 되어 있는데 앞으로 우리가 본예산에 우리 이런 농산물판매장 건립이 계획되어 있으면 단성이든 원지든 직거래하게끔 판매장을 건립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그런 위치적인 장소를 마련해 가지고 해 주시는게 어떻습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일단은 당초예산에 편성됐기 때문에 추경할 때 우리가 당초에 편성할 때 목적대로 사용이 곤란하면 감을 시키든지 안 그러면 다른 장소가 있을 경우에는 과목변경을 시키든지 해야 되는데 현재로써는 단순하게 생각하는 로컬푸드가 아니거든요. 우리 고속도로 상행선, 하행선에 있는 규모보다 더 큽니다. 크기 때문에 국도20호선이 확포장이 되면 적정장소를 그 때 예산을 편성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그 예산 편성은 내년 본예산에 잡아 가지고 현재 남사나 신안이나 그런 부분 국도변 있죠? 그런 부분에 크게 하지 말고 현재 노견하고 되어 있는 부분을 메워서 충분히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거든요. 그런 공간을 토지보상을 안 주고 만들 수 있는 공간이 됩니다, 큰돈 안 들이고. 그런 계획을 한번 세워 가지고 해 보시기 바랍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수
김두수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또 다음? 안천원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우리 김두수위원께서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보면 도로변 판매장 건립 해서 70만원인데 삭감을 했을 때 이 70만원 어디 붙이려고 삭감하고 자시고 할게 있습니까? 7백만원이면 몰라도.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어디 몇 페이지입니까?
천원
안천원위원
401페이지에.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70만원은 사무관리비입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관리비를 떠나서 우리 앞전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한번 추진해 보는 것도 아마 내가 볼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산청군의 지금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에 대해서 우리가 직거래장터가 산엔청쇼핑몰이나 로컬푸드나 직거래장터입니다. 직거래장터인데 중간상인의 마진을 빼고 소비자하고 연결하는 것인데 지금 앞전에 읍면에서도 그런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앞으로 사업성이나 필요성, 적지성 이런걸 검토해 가지고 확대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신안면에 농협창고 있죠?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거기 직거래장터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거기 시장날 나가 봤습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토요......
천원
안천원위원
제 이야기 듣고 해요. 주위에서 너무 가격이 헐어서 못 가져가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어느 적정선에서 좀 올려 가지고 살 수 있게끔 그런 방법도 한번 만들어봐요. 서울에 가서 예를 들어 콩을 한 되 사간다 하면 서울에서는 과연 얼마에 파는지, 그리고 농협에서 과연 폭리를 취하는지, 안 하는지 그런 것도 보고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천원
안천원위원
그리고 그 주위에다가 판매장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정말 서민들이 잘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세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수고 많죠. 우리 김두수위원님 하는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 하면 지금 국도4차선이 될 때까지 기다리면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도로가 된다고 하는 것도 아니니까. 지금 현재 농촌에서 생산해서 바로 간단한 예로 딸기 남사예담촌 주위로 보면 갑자기, 저도 갑자기 가다가 앞차가 탁 서 버리는거라, 딸기 사려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상 위험성도 많고. 그래서 아까 김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그렇게 큰돈을 들이지 않고 정말 잘 정리된 간이매장을 만들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직접 딸기를 따서 현장에서 팔 수 있게 한다. 지금 현재 난립해 있죠, 좀 보기도 안 좋고 하니까. 간단한 예로 다른 지역에 가면 해 놓은 부분 있거든요. 있으니까 도로가 날 때까지 기다리면 언제 또 사고가 날지, 또 위생상 보기가 굉장히 안 좋으니까 그런 부분 항상......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게 우리가 행정에서 지원하면 제도권이니까, 지금 현재는 자율적으로 한다 아닙니까? 행정에서 지원을 하면 제도권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국도유지관리사무소하고 의논해야 될 사항이고 만일 우리 행정에서 인정해줘 가지고 설치를 했다 아닙니까? 지원까지 해 줬을 경우에 만일 교통사고나 이런게 유발되면 행정의 책임관계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검토해 가지고......
균환
조균환위원
제가 그 쪽을 보니까 그 쪽에 하우스하는 분들한테 양해를 구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재보다 훨씬 낫게, 깨끗하게 정리도 되겠고.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이상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과장님, 지금 우리 403페이지에 HACCP시설 구축 및 시설장비 현대화 사업은 하고 있고 오히려 늘어나는데 줄어드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157백만원 늘어났네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이것은 우리가 HACCP시설이 수출 전문업체입니다. 4개 업체인데 당초에......
심재화위원장
어디어디입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4개 업체가 신선FND하고 곤충산업, 참들레하고 워킹사이언스입니다. 당초 우리 계획했던 것보다 국도비 예산이 증액됐습니다, 도비예산이.
심재화위원장
도비예산이 증액되어서 그 돈을 회사에 지원해주란 이 말이죠?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본래 할 때는, 당초예산 할 때 자기들이 계획을 세운게 있잖아요. 그 예산에 맞게 계획을 세웠잖아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 맞춰 세웠지만 도에서 자기들이 예산확보를 증액을 해서 그걸 시군에다가 배분을 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그 회사에 HACCP시설을 하라고 이리 했나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럼 자기들은 계획했다는데 돈을 주니 더 했는데 자부담이 되어 있나요?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심재화위원장
그 증액에 따라 자부담이 늘어나야 될 것 아닙니까?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자부담이 50%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니까 자부담이 50%인데 증액이 됐으면 이만큼 자부담이 늘어나도록 되어 있냐고, 실제로 운영이.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당초에 계획했던 사업보다 추가사업을......
심재화위원장
됐고 이 4개 업체 현재 되고 있는 시설한 자료, 지원금액 그것 정확하게 해서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 화경판씨 로컬푸드 직거래장터 법인 되어 있는 과정. 법인이 되기까지 어떻게 되어서 누구누구 되어 있는지 그것하고 잔고는 얼마나 되어 있는지, 언제 법인이 되었는지 그것 나중에 자료를 같이 위원들이 볼 수 있도록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정명순위원
하나만.
심재화위원장
예, 정명순위원님.
정명순위원
402페이지에 과장님, 국도비 매칭사업이라서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농산물 마케팅 지원 이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마케팅 지원사업이 농협RPC 지원사업이거든요. 거기 보면 생산농가컨설팅하고 디자인 개발하고 시장조사하고 판촉행사하고 거기 지원하는 예산입니다.
정명순위원
그러면 이것을 RPC에 지원한다?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정명순위원
농협RPC에?
치묵
김치묵유통소득과장
예, 맞습니다.
정명순위원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유통소득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회의중지
11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417페이지부터 상하수도사업소에 대한 예산심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다음은 417페이지부터 426페이지까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페이지에 구애받지 마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소장님, 지금 426페이지, 맨 마지막 장입니다. 예비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구상에는 물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식물이나 사람이나 가축이나. 예비비가 이 정도 되면 가능합니까?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비비가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 편이고 지금 이 부분도 작년에 결산검사 결과 총 예산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했기 때문에 나중에 추가예산에 별 지장이 없을 걸로 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부족하지 않네요?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병식
조병식위원
왜냐하면 지방상수도나 마을상수도 이게 이상기온으로 인해서 많이 지금 동파가 됩니다. 물 공급에는 차질이 없도록 예비비나 이런건 항상 부족함이 없이 확보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합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조균환위원님.
균환
조균환위원
과장님, 과장님 너무 하수종말처리 이런 부분, 저런 부분 고생하시는데 제가 지탄하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물어보려 합니다. 지금 신안 일부, 단성 오폐수가 지금 묵곡, 묵하로 그리 갑니까?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균환
조균환위원
그 쪽에 아마 차량, 그 쪽 지역은 고구마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벼보다. 큰 차가, 요즘에 물류관계 때문에 큰 차가 많이 오나봐요. 전에는 작은 차가 다녔다면 지금 물류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큰 차들이 들어가서 좀 취하기가 힘들다. 일부 위에는 해놨더라고요. 해놨는데 아마 그 때 하수종말처리장을 만들 때 좀 주민들이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분들이에요. 정말 그 당시에 상하수도계에서 노력한 덕분인지 모르지만 그 분들이 아무런 조건도 없이 제일 하단에 산다고 아마 신안, 단성 오폐수를 그 쪽에 아마 다 수용한 것 같더라고. 그래서 그 반면에 자기들이, 그 분들이 지금 특별히 요구하는 것도 없더라고요, 보니까요. 지금 현재 되어 있는 상태에서 도로가 좀, 큰 차가 물류관계 때문에 도로가 좀 좁고 그 쪽에서 불편한 사항들은 아마 산업계에 이야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 당시에 부지를 구입하면서 많은 량을 구입하다 보니까 쓰다 남은 자투리 부분 관리부분에서 이야기한 부분이 있나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 잘 챙겨서 다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위원장님.
심재화위원장
예, 송정덕위원님.
정덕
송정덕위원
과장님, 신안 둔철마을에 상수도를 어떻게 합니까?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둔철마을은 기존 있던 분들은 우리가 소규모 급수시설이라서 마을상수도를 쓰고 있고 지금 그 이후에 들어온 분들은, 택지를 개발해서 들어오신 분들은 택지 개발하는 업자가 2․30가구 해 가지고 상수도를 계획잡아 가지고 분양하고 있고 그 전에 일부 들어왔던 사람들은 지금 개별적으로 지하수를 파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옛날 둔철 본동네에 마을상수도가, 한번 가보셨습니까?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덕
송정덕위원
어떻던가요? 새로 해야 할 사항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음수량이 부족해 가지고......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둔철마을은 옛날에 몇 번 말이 있어 가지고 암반관정도 파고 몇 번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제가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예, 본동네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분양이 10가구인가 그리 사는지 모르겠는데 여름철 되면 지금같으면 잘 모르겠는데 가을철에 겨울 김장하려고 배추를 씻다가 빨간색 지렁이 그게 나와 가지고 그랬다는 호소를 하던데 상수도를 점검해 보시고 필요한 부분에......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조치겠습니다.
정덕
송정덕위원
이상입니다.
정명순위원
소장님, 계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 산청읍 운곡 내동마을에 지금 식음수가, 식수가 계속 부족하다는 건의를 지속적으로 해 옵니다. 몇 번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담당계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식음수를 검사해서 먹어도 안전하다고 해 주든지 아니면 그게 잘못된 것이면 다시 해결해 주든지 좀 그걸 건의합니다. 해결해 주십시오.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부족한 부분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김두수위원님.
두수
김두수위원
소장님, 부군수님, 실장님 자리에 있는데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단성이나 신안면에 보면 하우스가 많죠?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예.
두수
김두수위원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하우스에 지금 물을 먹지 못 하고 있습니다. 상수도가 들어가줘야 밥을 해 먹는데 모래가 씹히지 않고 그냥 먹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지하수물을 먹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저도 거기에서 밥을 한번 먹어봤습니다. 먹어 보니까 모래가 씹히는 정도까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하수에서는 모래가 빨려 올라옵니다. 그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같은 군민인데 하우스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많은데 다른 시설은 하시지 마시고 일단 물만 보급하는 조건에 그리 하시면 어떻겠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좀 예산을 충분히 해서 같이 병행해서 사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장기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소장님, 지금 우리 청원경찰이 몇 명이 있습니까?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청원경찰 당초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습니다. 한 명이 정년퇴직을 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그 대신 공무직으로 뽑았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면 앞으로 남은 분도 공무직으로 전환합니까?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다 공무직이 9명이고 청경이 1명이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러니까 남은 한 분도 공무직으로 전환할거냐 이 말입니다.
기훈
김기훈상하수도사업소장
총괄 관리하는 사람은 청경으로 있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다음 부서 예산심의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1시5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151페이지, 의회사무과에 대한 예산심의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다음은 151페이지, 의회사무과 소관 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원
안천원위원
한 장밖에 없습니까?
종민
정종민사무과장
예.
천원
안천원위원
넘어가십시오.
두수
김두수위원
없습니다.
심재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고......
신동복간사
위원장님,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소관별 상세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간사님. 다음 회의는 오후 1시에 이 자리에서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산 심의하신 위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0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13시0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성제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심재화위원장
예,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은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용
진위용전문위원
산업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진위용입니다. 의안번호 제24호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심재화위원장
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조금 전 기획감사실장님과 전문위원으로부터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청취하였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님께서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와 같은 방법으로 기금별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5페이지부터 9페이지까지 기금개요와 조성규모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기금개요, 기금운용계획 총괄, 기금조성규모까지. 없으면 혹시 뒷 페이지로 넘어가더라도 질의하시면 되니까 계속 심의하겠습니다. 11페이지, 기금별 기금운용계획, 13페이지에 재난관리기금, 13페이지부터 21페이지까지는 재난관리기금이니까 여기도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기획감사실장님과 전문위원님 보고도 했는데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고 25페이지, 재정안정화기금, 26페이지, 27페이지, 31페이지.
심재화위원장
예, 조병식위원님.
병식
조병식위원
실장님, 재정안정화기금 20억 늘어난건 신아에서 한방촌단지 거기에서 생초 가는 도로변 거기 현장을 말합니까?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재정안정화기금이 아니고 재난관리기금.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재난관리기금이 저희들 동의보감촌에서 생초 내려가는 데에 보면 급경사지 사면이 있습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내나 생초가는 곳.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공사하는 기금을 받아온 사항입니다.
병식
조병식위원
그래서 묻습니다.
무진
권무진안전건설과장
예.
신동복간사
35페이지, 36페이지, 세입총괄표 37페이지부터 38페이지, 세출예산서, 39페이지, 세입예산명세서, 40페이지, 세출예산사업명세서까지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상세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실장님, 과장님도 오셨는데 이자수입에 대해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재난관리기금 이자가 14억에 대한 이자가 11백만원 올라와 있는데 그 밑에 보면 체육진흥기금은 906백만원 정도 되는데 17백만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금 예치시킨 기간이 틀립니까? 이런건 관리를 잘 해야 다문 얼마라도 이자수입을 볼 수 있으면 봐야 되는데......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이자는 과년도분에 대해서 발생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만약 기금을 집행하고 써버리면 직접 원금과 바로 대비하는건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다고 봅니다.
심재화위원장
그래서 이것을 본 위원이 볼 때도 906백만원의 이자가 17백만원 불고 1,480백만원인데 11백만원이 불었어요. 그래서 이게 돈 빠져나가고 들어온 흔적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예치를 그냥 옛날에 쌀 때 넣어놓고 변동된 이율 그건 생각 안 하고 그냥 놔둬서 그렇는지?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어떤 특정시점에서 지금 그 기준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에도 확인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앞에도 변동된 사항하고 설명을 해 보세요.
성제
조성제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심재화위원장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사항별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잠시 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부서별 실과장으로부터 청취한 사항별 설명자료를 토대로 잠시 후 계수조정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늘 계수조정시간은 비공개로 진행하기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시16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하겠습니다, 간사님.
신동복간사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 결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화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시간에 토론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하자는 동의가 없으므로 원안통과를 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은 의제로, 아, 원안가결된 것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예산안에 대해서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간사님께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동복간사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신동복위원입니다. 2018년도 제1회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계수조정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계수조정결과 2018년도 제1회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대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계수조정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화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간사님으로부터 계수조정보고에서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하였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과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기금수입지출운용계획(변경안) 심의에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52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13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