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30회 청송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현시학의원입니다. 청송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지 제작에 따른 비용절감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별표3 재료 및 제작방법에 있어 24K를 도금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청송군의회 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를 개정하는 것이므로 개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안건은 전 의원님들께서 함께 발의하였으므로 제안 설명, 검토보고, 질의, 토론 등을 모두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청송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민관 협력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결국은 자율방재단하고 성격이 거의 유사한데 자율방재단 운영하고 이 부분하고 틀린 점이 있습니까?

우리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했을 때 자율방재단이나 의용소방대, 적십자 봉사회, 아마추어 무선연맹하고 새마을하고 해병전우회 이런 부분은 실제적인 현장에 구호활동을 펼치는 단체이고 본 조례에서의 정하고자 하는 사항은 어떤 행정적 재정적인 사항을 결정하기 위해서 조례상으로 기구를 만드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시 그러면 위원을 선임을 할 때요?

예.

자율방재단이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단체장이 위원으로 들어옵니까?

예. 이런 민간단체 중에서 15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이 되었습니다. 꼭 단체장이라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의용소방대는 어떻습니까?

의용소방대도 포함됩니다.

포함이 돼요?

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각 과마다 단체마다 이렇게 인구통계를 내잖아요.

예.

장애인 단체는 장애인 단체 몇 명 또 자율방재단 그 다음 방범대 그럼 청송 군민이 5만명 쯤 돼요. 그럼 결국은 2개 단체 이상에 다 가입이 되었다는 것이고 특히 장애인단체 등록숫자를 보면 10%라고 하는데 퍼센트로는 40%에요. 인구의 40% 나중에 위원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복되는 물론 중복 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군민들이 민관협력활동에 대해서는 좀 더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 여러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더 좋겠다 그런 취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전재난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정미진의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가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취지가 말 그대로 민과 관이 협력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 이광호의원님께서 수정발의하신 안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예. 정미진의원!

예.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토론과정에서 저희가 반대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의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정 발의안대로 의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 발의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청송군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의료원장 김병탁입니다. 존경하는 권태준의장님! 현시학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과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의료원 간부 및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이상협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시원입니다. 보건행정담당 서주희입니다. 감염병관리담당 윤순자입니다. 진료관리담당 황정숙입니다. 헬스투어담당 박정애입니다. 건강증진담당 황옥화입니다. 방문보건담당 박문자입니다. 출산지원담당 황임옥입니다. 201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예. 심상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한 가지 20페이지 보시면 의약품 판매업소 있잖아요? 여기 보면 청송읍을 예로 들면 사실 야간 아니면 공휴일날 일반인들이나 관광객들이 약국을 못 찾아가지고 사실 애로사항이 많아요. 그래서 약국이 청송읍에 있는 약국을 만약에 로테이션으로 동시에 놀지 말고 로테이션으로 운영을 해주면 안 좋겠나 지금 상비약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슈퍼에서도 팔게 되어 있지만 그게 잘 홍보가 안 되고 취급을 안 하기 때문에 상비약 구입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청송읍은 그나마 의료원에 응급실이 있어서 그래도 야간이라도 응급실에 가서 응급조치를 취하는데 그나마 그게 천만다행인데 약을 구입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아서 의료원에 응급실이 없으면 이게 잘못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약국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물론 약국 경영하시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은 있어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구멍가게처럼 붙어 앉아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은 있지만 의료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아니면 비상약구입을 위해서도 약국이 그런 것을 의논해가지고 일정하게 놀지 말고 로테이션으로 한집이라도 로테이션으로 해주시면 고맙겠다 그건 의료원에서 가능할 것 같은데 그죠?

예. 의원님 말씀 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기가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신종벌레 같은 게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물론 방역에 신경을 많이 쓰지만 지금 워낙 날이 덥고 하기 때문에 방역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윤동탁의원입니다. 24쪽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에 보면 2018년도 위탁금이 32억9,000만원 되어있습니다. 근데 2017년도 위탁금은 이정도 됩니까?

예.

예. 그런데 2017년도 우리 의료 환자입원, 외래입원 전부 해서 진료수입이 23억6,700만원정도 되어있습니다.

예.

그럼 적자가 났네 그죠?

예.

우리가 쓴 것이 더 많다 그죠? 전액이 군비니까 안타까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거기에다가 지금 공중보건의사들이 2019년이 되면 5개 과에서 전부 복무기간이 만료된다고 하는데 대체하기 전에 모두 상당한 돈이 투입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이게 성소병원에 민간위탁 운영하는 첫째 동기가 보면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공중보건의사는 임기제 공무원입니다만 월급이 150만원에서 200만원까지입니다. 그래서 또 봉직 의사가 있음으로써 이 사람들하고 의사 선배가 양질의 서비스하는 것에 굉장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진료비 금액가지고 말씀드리면 우리 의료원 수입이 전국에 보건의료원 15개 중에 치료비 수입이 청송군 보건의료원이 제일 많습니다. 3배 이상 많습니다. 이걸 돈으로 따질 수도 없고요. 그리고 또 이분들을 또 32억9,000만원에 대한 지원 금액을 다주면 세입이 23억 들어옵니다. 나머지 11억 부분은 대부분이 주민들한테 간접 소득이 된다고 이래 생각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돈 중에 보면 우리가 진료비 감면 부분도 3억이나 되고 65세 이상 어르신들도 지금 돈 하나도 안내고 진료 받거든요. 그래서 잘못 왜곡되어가지고 돈을 성소병원에 거저 주는 것 같이 알고 있습니다. 보건진료비 위탁 전의 수입 보면 수입이 배정도 떨어집니다. 10억 정도 밖에 못 벌었습니다. 양질의 서비스가 됨으로써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1일 평균 환자가 지금 보면 240명 옵니다. 이것 때문에도 전문의 줄어든 관계사항은 우리 군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추세가 이렇기 때문에 전문의를 확보하려면 봉직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올해 같은 경우에도 다른 시군에는 의사를 확보 못해서 영덕 같은 경우에도 민간병원 같은데 복지부에서 1~2개소 무조건 잘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는 발 빠르게 이 분야는 잘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봉직의가 이제 2명인데 직원이 40명이에요. 그리고 공보의 11명에 간호사 6명인데 전부 해서 59명이에요.

예.

그런데 봉직의 2명인데 이만큼 직원들이 필요한지 저는 의료계통은 잘 몰라서...

예. 여기 의료원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리기 굉장히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어떤 분들은 요양병원을 군립병원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도 있습니다만 요양병원을 만들게 되면 의사 두 사람이 있으면 이런 진료시스템이 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성소병원에 위탁 지금 되고 있습니다만 42명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 지역사람들이 전문직 빼놓고는 일자리 창출해서 지역사람들이 근무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현재 정규직 공무원이 53명입니다. 영양군 보건소에 정규직원이 45명이거든요. 8명이 우리가 더 많이 있느니까 하는 일이 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비교하면 보건소를 수입원으로 공공기관에 돈 버는 기관으로 보면 공공기관이 수입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혜택 주는 이런 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군비를 많이 소비시키는 곳이 의료원이니까 철두철미하게 써주시고요.

예.

조금 전에 원장님 말씀처럼 장례예식장 증축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만 증축하는 걸 2층으로 증축을 하는 겁니까? 안 그러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거기에 그 당시에는 국토이용계획 및 관리라는 법률에 보면 건폐율이 적어가지고 2층 증축 전혀 안됩니다. 그래서 전체 시설이 우리 부지 전체를 의료시설로 바꿔야 됩니다. 바꾸게 되면 일정부분 80평 정도를 2층 증축은 건물 당초에 지을 때도 계획이 안 되어있어서 못 짓고요. 앞쪽에 현재 조경된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에 새로 짓는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거수)

정미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군민건강증진을 책임지고 각자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시는 우리 원장님 이하 보건의료원 관계직원 모두에게 먼저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먼저 한 가지 부탁부터 드리고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면 보건의료원에서 여러 가지하는 사업들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계시는 수혜대상자들이 거기에 받아들이는 정보가 부족해서 정보에 대한 홍보가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정보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정보에 대해서 알지 못해서 수혜대상자가 그 사업들에 대해서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 가급적이면 발생하지 않도록 직원들께서 적은 숫자로 여러 가지 과다한 업무 때문에 일이 많으시겠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수혜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셔서 의료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애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지금 헬스투어 담당 혼자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헬스투어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운영방안을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제가 작년에 말씀 드렸는데 고인 되신 김준호 교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컨설팅을 해주시다가 불의의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이 부분이 저희가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일단은 직원이 있고 해서 예산은 가장 소규모로 편성을 해드렸었는데 하반기에 조직개편이나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시니까 저희가 일단은 두고는 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우려를 표명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이 외부에서 이렇게 컨설팅을 해주는 것에 의해서 조정이 되어 지고 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 군의 사정을 살펴서 역량에 맞추어가지고 해야 되지 앞으로 타 시군에서 잘된다고 해가지고 그대로 가져오고 이런 것은 지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다른 부분들은 페이지 수를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광호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저희들이 인구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출산율은 떨어지고 그리고 고령인구가 많다보니까 사망률은 증가하고 하다보니까 자연감소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 건강하게 관리하는 것 정말 중요하고 또 출산 분위기 조성해서 출산을 장려하는 것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건부 지침에서 직접지원은 가급적 지양하라고 그래서 산후조리 비용에 관한 것도 일단은 저희들이 없앴는데 이거 대신에 주어지는 여러 가지 사업들 있지 않습니까?

예.

산후조리 도우미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인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출산장려금이라든지 이런 지급기한이 우리 첫째아이, 둘째아이, 셋째아이 이렇게 정해져있고 금액이 정해져있는데 이런 실질적인 지급기한이라든지 지급액도 어느 정도 연장하고 상향 조정할 필요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도움이 된다는 느낌이 올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장님! 그 부분 한번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원장님!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18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취학아동 예방접종에 자궁경부암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무료 예방접종지원 대상에 만 12세 여성청소년이 해당됩니다.

예.

지금 1차 접종을 하고 6개월 뒤에 2차 접종을 하게 되면 거의 대부분 예방이 된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예방접종의 필요성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이 연령에 해당되는 학부모를 비롯한 보호자를 대상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예방접종을 다 할 수 있도록 유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딸아이를 가진 부모의 입장에서는 지금 예방접종이 가능하다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래서 이러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해서 만 12세 이하 여아한테 생리 처음 하기 전에...

예. 그렇죠.

얼마 전에 사고가 있어가지고 했는데 하여튼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에 등록관리 결핵환자수가 몇 명 정도 됩니까? 아직은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 계장님! 알려주시고요. 그리고 21페이지에 원장님! 저희 지금 헬기 착륙장 완공 이전까지는 산남지역에 성덕댐 축구장을 인계점으로 지정 사용하기로 되어 있잖습니까?

예.

그런데 저희가 취약지 헬기 착륙장 건설 사업 수요신청을 해 놓았다 그랬는데 이 위치는 어느 쪽으로 해놓았습니까?

위치가 안덕 쪽에 한 군데 있고요.

그러니까 안덕인 것은 아는데 안덕 어디쯤으로...

안덕하고 현동 두 군데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덕 한군데하고 현동에 두 군데요?

예.

그러면 지금 이렇게 세 군데를 지금 신청해 놓은 것입니까?

헬기 관계 사항은 실사가 중요합니다. 헬기기장이 와서 보고 전반적인 고압전선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우리가 보기에는 적절한 위치 같아도 안덕 같은 경우에는 하천부지에 하나 계획하고 있는데 실사를 가봐야...

아직 실사를 나온 상황은 아니고 그죠?

예.

이 위치가 어느 정도로 되어있는지 어떤 식으로 신청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또 있어도 보면 과수원이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적극적인 대응이 되어져서 어차피 인계점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심장제세동기가 55대 설치가 되어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연1회 관리하던 것을 반기에 1회로 확대실시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26페이지에 저희 담배연기 없는 클린청송을 만들기 사업에서 시니어클럽에 금연지도원들 지금 40명 활동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그분들의 주된 활동이 뭡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분들한테도 홍보물을 주고 담배의 해악성을 홍보물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날 같은 때 특히 가면 항상 이분들 어깨에 띠 두르고 노란조끼 입고 활동하시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걸 왜 여쭙느냐면 그분들이 주된 일이 담배꽁초 줍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이게 시니어클럽하고 같이 하는 것 보니까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도 겸해가지고 하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았는데 요즘처럼 무더운 날씨에 담배꽁초 주워라 한다고 하시면서 비닐봉지에 담아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시면서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저들이 지시한 내용 아닙니다. 시니어클럽에서...

시니어 클럽에서 이렇게 지시 한 것입니까?

예.

시니어클럽하고 어쨌거나 금연지도원하고 이렇게 연결이 되어있어서 그런 부분에 보건의료원에서 시니어클럽에 말씀을 드려서 어르신들 이 더운 여름에 그렇게 해가지고 열사병이라도 걸리면 안 되잖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 지도편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치매안심센터하고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가 결국은 같은 건물 2층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12월 말에 준공 예정이잖아요? 치매 안심센터가...

예.

그럼 2층에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저희가 보건복지부에 4월 19일 날 신청을 해놓았다고 하셨는데 그럼 이것 승인 시기는 언제쯤 됩니까?

승인이 올 하반기 정도...

올해 하반기에 됩니까?

예.

그럼 지금 1층 치매안심센터사업을 하고 있는 중에 2층 사업도 연계해서 할 수가 있겠네요?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급적이면 연결이 되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시기를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조현병 때문에 많이 매스컴에도 그렇고 많이 말썽이 되어 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여기에 의문사항이 있어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저희가 치매등록 관리자가 제 기억으로 580명이었고요.

예.

대외인식표 보급자가 30명이었는데 오늘 30페이지에 보니까 등록관리자가 1,798명이 되어있습니다. 1년 만에 이렇게 등록관리자가 3배 이상이 늘었다는 것에 대해서 어느 것이 정확한 자료인지 어떻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아시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치매관계사항은 대상 연령군이 전체를 다 60세 이상은 다 등재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등록시키고 관리시키고 퇴력시키고 하는데 올해부터 사업을 더 정확하게 많이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를 운영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발굴해내고 등록하신 것이죠?

예.

예.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군민들 건강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 보건의료원이 굉장히 잘하고 있고 여러 가지 상도 많이 받으시는데 모범적으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거수)

최갑선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원장님!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그리고 이하 직원분들 보건의료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다름이 아니고 지금 건강100세 골골 100세 이렇게 지금 우리들이 많이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골골 100세보단 건강 100세가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의료원에서도 면역력을 키워 줄 수 있는 교육 같은 것은 없는지 그런 것도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교육을 통해가지고 건강을 지킬 수가 있어야지 일단 병이 난 후에 병원에 가는 것이 중요 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저는 그런 교육이 있는 것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 전세계인구가 66억정도 된다고 하면 보고서에 보면 15%가 환자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는 건강하다고 하는 사람이 15%입니다. 또한 대부분 70%가 한 가지 이상의 질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처럼 우리 건강생활 보건사업이 공공 보건의료원이 병들기 전에 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사업 이렇게 하고 그 다음 거기에 따라서 만성질환사업 또 성인병관리사업 그 다음에 금연, 절주, 운동, 영양사업 이런 사업을 통해서 면역력이 올라간다고 보거든요. 어떤 운동을 해서 올라간다고...

그런 교육이 있습니까?

교육은 여러 가지 아까 정미진 의원님 말씀처럼 대상자가 여러 분야에 우리가 하는 사업에 알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달 홍보 보면 보건의료분야에 반상회 자료가 제일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우리 하는 사업이 전주민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보건의료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의료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심장섭입니다. 항상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증대에 높은 관심을 가지고 농촌지도 사업에 많은 조언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권태준 의장님과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전에 우리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촌지원과 신효찬 과장입니다. 기술지원과 정운섭 과장입니다. 지도기획 하경찬 담당입니다. 생활경영 민철기 담당입니다. 영농지원계의 심주환 담당은 지금 외국에 출장 나가있습니다. 라오스에서 외국인 근로자 때문에 출장 나가있습니다. 식량장물 권정자 담당입니다. 채소특장 이미애 담당입니다. 과수기술 홍원호 담당입니다. 2018년도주요업무계획보고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

현시학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예찰단원 운영하시죠?

예.

예찰단원이 지금 어디에 위탁운영을 해서 교육을 받습니까? 어떻습니까?

위탁운영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모집해가지고 1년에 2명씩 한 달에 한 번씩 교육하고 있습니다.

거의 귀농하신 분들이죠?

귀농한 사람도 있고 여기에 농사짓고 있는 분도 있습니다.

제가 예찰단 교육에 대해서 여쭙는 것은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처음에 2005년도, 2006년도에는 우리가 경북대학교 위탁을 보내서 교육을 시키고 시험까지 쳐갖고 왔잖아 그죠?

예.

실력들이 많이 딸린다는 이야기들을 농가에서 많이 합니다. 농민들이 그만큼 많이 안다는 이야기인데요.

예.

교육을 타이트하게 시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 예찰단원들이 오면 농가에서 믿어줘야 되는데 농가에서 저 친구들 나보다 더 모른다 이런 식입니다. 그것은 교육을 전문가들 초청해서 시키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드론에 대한 관심은 이광호 의원님이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만 지금 논에는 많이 하고 있죠?

예.

논에 하는데 저는 지금 논에는 농약을 안쳐야 된다고 보는데 청송에 도열병 안 오면 약 안 쳐도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죠. 다른 병도 더 많고 충 피해도 많고 지금 청송에 보면 수매할 때 등급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 다음에 도열병이나 이런 것이 많이 하지만 문고병 잎마름병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해충피해도 더러 나옵니다.

그리고 소장님 보고하실 때 타이잭 말씀을 하셨는데 결국은 시범사업을 제가 제안을 했는데 해보니까 분명히 효과는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확대해야 되는데 계획에는 확대해야 된다는 얘기는 없고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반사필름 수거비용이나 하는 비용이나 계산을 해보면 우리가 타이잭을 설치하는 것이 제가 판단하는 것은 더 효과적입니다. 물론 농가에서 구입해 놓으면 제가 지금 제가 지금 5년째 쓰고 있거든요. 1년 정도는 더 써도 될 것 같아요. 대신에 우리가 조도 각이 올라가면 그 효과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와서 봐야 되겠지만 작년까지 제가 했는 바로는 위에 8m, 9m까지는 정상적으로 올라온다고 그러거든요. 4년을 썼는데도...

예.

그렇다면 그분들이 처음에 두 가지잖아요. 하나는 물이 잘 빠지는 게 있고 하나는 물이 잘 안 빠져가지고 겉을 때 애먹는 게 있는데 물이 잘 빠지는 건 굉장히 가볍잖아요.

예. 가볍지요.

그래서 이것은 조금 확대보급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고 실장님이 예산배정하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자두 경쟁력강화 공모사업인데요. 이게 60 몇 농가 정도가 자두 60 몇 농가 맞습니까? 복숭아가 60 몇 농가에요? 자두는 몇 농가 정도죠?

자두는 현재까지 하는 사람들은 90농가쯤 됩니다. 그런데 여기 참여에 하는 농가는 60농가쯤 됩니다.

60농가쯤 됩니까? 지금 한창 공사를 하고 계시던데 주변의 기반사업 예산이 부족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배수로 관계나 이런 것이 저희 예산에서 공모를 할 때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서 공모를 하면 탈락 될 확률이 높고 또 금액이 공모사업이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못 넣어서 그렇습니다.

실장님! 추경 때 가능 하시면 할 때 같이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해놓고 뒤에 수로 따로 이렇게 하면 모양새가 어색하고 어차피 지금 우리 사과 대체작목으로 복숭아, 자두가 우선 대두되고 있으니까 사업할 때 같이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경 때 예산 반영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거수)

심상휴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4페이지 보면 로컬푸드 있잖아요? 그지요?

예.

어차피 천연농약, 저농약 그 다음에 안전한 먹거리 이래서 하는데 지금 로컬푸드가 주왕산 진입로에 있다 보니까 주왕산 쪽은 우리 업소에서 안전먹거리 때문에 로컬푸드를 많이 사용해요. 거기서 나오는 것 쌀이라든지 그죠?

예.

쌀, 고구마 이래서 재배를 하는 게 많은데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로컬푸드는 판매장을 안에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몰라요. 관광객들도 모르고 밖으로 매장이 나와 가지고 판매가 되면 어차피 농가에도 소득이 되어야 되니까 그리고 어차피 학교 이런 곳에 먼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도 청송관내 업소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지금 현재 주왕산 쪽 통로에는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예.

많이 쓰고 있는데 그게 우리 업소에 식당하시는 분들하고 연계해가지고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단가는 조금 비쌀지 모르지만 그래도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아서 로컬푸드가 활성화 되었으면 좋겠다 이게 밖에 매장이 있으면 관광객들도 특히 여성관광객들 이런 사람들이 오면 콩이라든지 품목이 다양하게 나오니까 그게 판매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소량 포장이 잘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농가의 소득하고도 직결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조금 더 활성화시켰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8월 하순부터 로컬푸드 참여하는 생산자들하고 협의를 해서 거기서 장터를 열게 됩니다. 바깥에다가... 그 옆에 하고 부스해서 장터를 설치해가지고 할 예정입니다.

그래 밖에 보이는 곳이라야 돼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력으로 봐야 구매를 하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거수)

윤동탁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14쪽에 농촌인력지원센터에 대해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의성, 청송, 영양 이렇게 3개군의 연계사업인데요...

예.

이게 액수가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 군이 주고요. 이게 협력 사업으로 해야 만이 이것도 공모사업인데 협력 사업으로 해야 만이 예산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우리와 가장 가까운 곳이 의성하고 영양이거든요. 그래서 영양하고 의성하고 같이 협조를 해가지고 저희들 돈이 최고 많죠. 의성은 3억이고 영양은 6억인데 저희들이 31억 되고 그렇게 되어있는데 우리가 첫 번째는 연계한 것이 중앙에서부터 연계사업으로 지역 연계사업으로 한 것을 점수를 최고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과고 의성은 마늘이고 영양은 고추니까 노동력 집중되는 시기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했고요. 그래서 인력들을 서로 나눠쓰게 되어있는데 사실은 농촌이 그것은 힘들더라고요. 우리 청송에 인력이 많이 필요하면 의성도 많이 필요하고 영양도 많이 필요한데 처음에는 그런 뜻에서 했는데 우리 군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바쁜 시기에 외부에서 확보된 인력을 영양이나 의성에 잘 안주려고 하고 영양이나 의성에서도 우리에게 잘 안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목적으로 해서 했습니다만 첫 번째는 예산 따기 위해서 2개 군을 저희한테 넣었습니다.

그럼 이 연계사업이 지금 언제쯤 끝나요? 끝나고 우리 군만 일자리 지원센터를 운영해야 된다고 되어있는데...

일자리 지원센터는 짓는 것으로 예산은 거의 다 끝납니다.

그럼 다른 의성하고 영양은 떨어져 나가고...

예.

지금까지는...

일자리 지원센터는 어차피 우리 군만 사용하거든요.

그래요. 의성하고 영양하고 이용하겠다 그죠? 그리고 아까 이광호의원님도 걱정 한 바가 외국인들이 한국에 와서 나중에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게 보완책이 사실은 시급합니다. 그 사람들이 나중에 나가서 사고를 쳤을 때 청송군에도 도의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계약해서 데리고 왔으니까...

예.

그래서 거기에는 보완책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급적이면 찾아내어서 돌려보내는 방법을 써야지 여기 놔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인력 계약하는 나라가 몇 군데 됩니까?

라오스하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은 없고 태국이나 이런 곳은 없고요?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최갑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경상북도에 다른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인력육성계가 다 있는데 청송에만 없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인력육성은 어디에서 담당을 하고 있는지...

예. 인력육성을 담당하는 데는 지도기획에서 하고 있는데요. 안타깝게도 저희 군이 지도인력이 옛날 1997년도에 30명이었습니다. 지도사가 지금 현재 20명입니다. 이게 IMF가 터지고 난 뒤에 인력을 줄이는데 저희 센터직원들이 그때 연세 많은 분들이 퇴직을 많이 했습니다. 퇴직하는 자연 감으로 해가지고 센터 인력만 계속 줄어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늘려주지를 않습니다. 그게 안타까운 현실인데 옛날에 저희들이 1980년대에는 지도 인력이 42명 되었습니다. 근데 줄고 해서 1997년도에 와서 그때는 T.O는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30명 정도 근무하다가 지방화 되면서 확보를 또 안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군 전체 인력을 줄여야 되니까 자연 감소를 하는 게 인력 줄이는 방법이 쉽잖아요. 그래서 우리 10명 이상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인력확보를 하는 데는 저희 센터가 노력도 많이 했습니다만 우리 전체 군의 인력을 활용하다보니까 확보하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인력 육성담당을 없앴습니다. 없애고 지도기획에다가 해서 한 사람이 여러 가지를 맡고 있습니다. 옛날에 인력육성 그러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교육하고 농업인 단체를 다 하는데 그게 1개의 담당이었는데 인력이 줄다보니까 직원 수는 적고 그래서 그래 되었습니다.

분담을 하고 있는데 불편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까?

어렵지요.

어렵죠?

예.

예. 그래서 다른 시군에 다 있는데 청송에만 없다고 저 있는데 물어 온 사람이 많은데 어떻게 하겠냐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다음에 할 때 여기 기획실장도 있습니다만 협의해보고 인력이 돌아간다고 하면 그 담당부서도 다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저희들도 그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새소득 작목이나 이런 작목 개발 분야에도 새로운 사업이거든요. 인력이 더 필요한데 이런 인력을 확보해가지고 우리 농업인들의 소득과 청송군의 농업발전을 위해 협의를 해가지고 최대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청송사과 가공 지원센터 있죠?

예.

거기에서 저도 우리음식연구회 회원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데요. 청송사과만을 이용하는 요리를 정말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을 불러 와서 지금 사과축제라든가 이런 것하면 사과요리를 주로 해가지고 많이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색다른 어떤 사과만을 이용하는 무슨 제과라든가 제빵이라든가 식품 쪽으로 정말 더 연구를 해가지고 청송만이 할 수 있는 특화된 전문성 있는 사람을 모시고와서 요리도 하고 했으면 좋겠다는 저의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거수)

예. 정미진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점심시간이 훌쩍 지났는데 보고하시고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농업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 과거의 농업은 사실 노동력 집약적인 산업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거기에다가 농약이라든지 각종 농자재를 포함한 자본 그리고 또 이상 기상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서 농업생산성을 유지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짐에 따라서 고도의 기술까지 요하는 굉장히 앞선 그런 산업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생산비가 상승함으로 인해서 농가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럼 결과적으로 저희가 지향해야 될 것은 두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생산비 절감방안이고요. 두 번째는 소비자 건강을 생각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농업에도 새로운 경영혁신을 센터에서부터 조금 일으켜줘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생산비 절감방안에서는 저는 여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있어서 드론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9년도부터 드론에 대한 정부보조가 확대된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미리 선제적으로 준비를 하셔서 대응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벼농사가 대부분 이루어지고 있고 밭작물도 콩이라든지 고추 같은 곳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국제 무인비행 시스템협회에서 미래 산업용 드론시장의 80%를 농업이 차지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농업에 대해서는 분야가 많아졌는데 아까 예찰단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게 정말 기술이 보급이 되어 지면 예찰단도 사실 필요가 없습니다. 작물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실시간으로 다 관리를 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가능하고 과수나무의 조기치료도 가능하고 그렇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내년도부터 정부보조를 받을 때 적극적으로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 하나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소비자 건강을 생각하는 파트에서는 저는 친환경 자연농법 요즘 많이 하잖아요. 천연농약 핸드메이드 같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으로 나가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자본금도 절약이 되고 소비자 건강도 생각을 하게 되는 분야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고하시는 업무는 해마다 늘 봤던 것이라서 제가 더 이상 말씀 드리지 않고 전반적으로 다른 분들이 말씀하시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단 두 가지를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센터부분에서 지금은 기술센터가 과거에 비해서 사실적으로 인력부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려움도 많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밖에 나가면 많은 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을 그대로 전달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험포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신가요?

한 8 명 정도...

여덟 분 되십니까? 그분들의 주된 업무와 근로 조건은 어떻게 됩니까?

예. 농작물 관리인데요. 우리가 공무원이지만 더울 때는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다르게 합니다. 더울 땐 아침 일찍 와서 일하고 낮에는 쉬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녁 때하고...

그리고 임금은 어떻게 됩니까?

정부 노임 단가죠.

정부 노임단가 그대로 적용하고요?

예.

지금 왜 이야기를 제가 하냐면 저의 생각과 다르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면 지금 일손 부족 때문에 굉장히 이야기가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말해서 공공기관에서 오히려 밖에서 일할 수 있는 일손들을 빼가버린다라는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해요. 공공근로라든지 그 다음에 이렇게 시험포장에서 근로하시는 분들에 대한지 이런 분들이 하시는 일들은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에 근로하시는 분들에 비해서는 노동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임금 부분은 약할 수 있다고 하지만 굉장히 비교가 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해버리기 때문에 농가에서 일손이 더 부족해진다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실장님도 이 부분 감안 하셔야 될게 저희가 일자리 창출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맡겨주고 또 임금을 주고 하는 그런 일자리 창출 가급적이면 지양을 하셔서 농가에서 일손부족하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안 나올 수 있도록 형평성도 유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이 듣거든요. 실질적으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참고로요. 저희들이 적과 시기나 농번기에는 그분들을 될 수 있으면 안 씁니다.

예.

우리 포장에는 우리 군에 주 농번기 때는 직원들이 일을 했으면 했지 그분들을 잘 안 씁니다. 또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센터에 인부들 쓰는 것에 대해서 말하시는 그분들이 와서 일하라고 하면 안합니다. 저도 그런 이야기 많이 듣는데 그 분들 와서 매일 놀면서 돈만 벌어간다고 하는데 그럼 당신이 와서 한번 해봐라 하면 안하거든요. 그 돈 받고 안 하거든요.

예.

의원님들도 그런 말이 나올 때 인건비 같은 것 그것 받고 와서 할 사람 있으면 저희 센터에서 언제든지 일시키겠습니다. 저희들 건너 포장도 9,000평이라는 포장이 또 있거든요.

예.

사실 우리 직원들이 행정직원들 보다 더 나쁜 것이 이 더운데도 가서 약치고 다 합니다. 현재 인력이 없기 때문에 약 같은 것 치고 풀 베고 할 때는 사람 누가 와서 풀 벱니까? 이 더운데 직원들이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풀도 베고 약도치고 하고 있거든요.

예.

땅이 이쪽에 도로가 되어있기 때문에 남산에 있는 것이 9,000평입니다. 우리 포장이 10,000평 가까이 되는데요. 거의 20,000평에 가까이 되는 것을 일반 인부들 시켜보면 일이 잘 안됩니다.

예. 소장님! 장황하게 저한테 안하셔도 상관없는 데요. 왜냐하면 저는 밖에서 들려지는 이야기를 전달한다고 사전에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