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상석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삼덕동, 동인동, 성내1동, 대봉1, 2동, 남산1동 지역구 이경숙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오상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류규하 구청장님! 제250회 첫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민선7기를 소통과 참여로 희망의 새 중구를 열어 가실 류규하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여러분, 수고가 많으십니다. 중구는 대구의 중심으로서 그 명성과 자부심이 높은 지역입니다. 본의원은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 지역 곳곳 현황에 대해 끊임없이 고민하고 공부하여 일하는 의회로 바꿔야 한다, 일하는 중구의원이 되겠다며 주민들에게 호소하고 지지를 요구하였습니다. 이제 본의원은 수많은 지역 현황들 중에 하나인 중구 지역의 생활폐기물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당선 전후 가장 많이 받은 주민들의 고충이 생활폐기물의 문제이었으며 재활용폐기물의 문제였습니다. 도로 하나를 두고 삼덕동 폐기물, 동인동 폐기물을 나누어서 서로 처리를 미루거나 아침에 일어나면 없던 폐기물이 오후가 가까워지면서 일회용 물통, 종이류, 내용물이 담긴 커피컵류 등이 산더미처럼 쌓여 악취가 난다고 합니다. 중구는 생활폐기물이 종량제에 넣는 일반쓰레기와 음식폐기물, 재활용폐기물, 대형폐기물로 나누어집니다. 일반쓰레기와 음식물 폐기물은 중구 지역 113명의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처리를 하고 있으며 대형폐기물과 재활용폐기물은 대행업체에서 처리를 합니다. 대행업체는 대형폐기물은 2017년까지는 대일주택에서 2018년에서 2019년까지 주식회사 그린알앤이에서 수거․운반하고 있으며 재활용폐기물은 2010년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대한실업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활용폐기물 대행업체에서는 재활용을 수거할 때 재활용품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혼입 배출된 경우에도 일괄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20%이며 나머지는 사용을 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현재 재활용폐기물 수거시간이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오전 6시에서 오후 3시까지인데 3시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계속 방치되며 상업 밀집지구 특성상 6시 퇴근시간에 맞추어 폐기물을 배출하여야 하는 실정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는 폐기물관리법 제14조2항에 의거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해 대행실적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평가결과에 따라 과징금 처분과 인센티브 및 페널티를 부여합니다. 중구도 2017년도 상․하반기 주민만족도 설문조사 300명과 함께 평가단 현장평가를 통해 생활폐기물 수거․운반 대행업체의 평가점수가 높고 등급은 우수와 보통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평가결과와 달리 주민들의 폐기물 수거에 실질적 만족도가 아주 낮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과감히 오늘 이 자리에서 깨끗한 중구 만들기 범시민 캠페인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폐기물 수거 업체에 대한 평가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둘째,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를 위한 시간배정, 재조정을 요구하며 셋째, 폐기물 배출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 전환이 꼭 필요하다고 봅니다. 존경하는 류규하 구청장님, 폐기물 배출의 문제는 주민들의 의식을 강화시키는 교육, 폐기물 수거업체의 관리감독 효율적인 수거방법에 대해 재검토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상가가 많은 중구 지역의 특성을 한 번 더 살펴보고 폐기물 배출 및 수거에 대한 꼼꼼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시민토론회 등을 개최하는 주민들과 소통하고 함께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장 이경숙의원입니다. 지난 7월 24일 도시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대하여 현장평가 및 주민만족도 조사를 연 1회로 조정 실시함으로써 행정낭비를 최소화하고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신중자0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은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가 정비구역 해제 요청이 있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21조 및 대구광역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조례 제5조3에 의거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중구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참조- 대신중자03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 의견청취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홍준연의원입니다. 지난 7월 25일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 작성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대구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며 감사목적은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 실태를 파악하여 예산심사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함과 아울러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건의 및 시정요구를 통하여 개선토록 하는 등 보다 효율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행정수행을 유도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방침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류 및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감사기간은 제1차 정례회기 내 9일간 하기로 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구본청 2실, 1단, 14과 및 보건소, 봉산문화회관, 성내1동 외 5개 동과 의회사무과로 하였습니다. 감사자료 목록은 481개 항목이며 기타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