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보언 의원 발언

의사담당직원 백승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예, 반갑습니다. 광안1․3․4동 오승엽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우리 구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수영구를 위해서 여기 같이 계시는 공무원 모든 분들과 우리 위원님들 잘 협조해서 좋은 위원회가 개최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수영구 라선거구 구의원 송원호라고 합니다. 맡은 바 책무를 다하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다선거구의 김덕수 위원입니다. 활발한 상임위 활동을 기대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민락동, 수영동 구의원입니다. 저는 상임위, 본회의에 꼬박꼬박 출석하고, 그리고 의문 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는 또박또박 질문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비례로 의회에 들어온 김진이라고 합니다. 열심히 하겠고, 또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도, 구청에 계신 분들도 저희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안건 1. 간사 선임의 건 10시33분

예,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오승엽 위원입니다. 수영구의회 주민도시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장경식입니다. 평소 지역발전에 애쓰시고 계시는 주민도시위원회 김보언 위원장님을 비롯한 오승엽 간사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저희 복지환경국 간부소개를 먼저 해 드리겠습니다. (복지환경국 소관 각 과장 소개) 그럼 다음은 2018년 복지환경국 소관 업무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유제빈입니다. 존경하는 김보언 위원장님과 오승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모시고 안전도시국의 오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각 과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안전도시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을 기본현황,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특수시책, 현안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안재진입니다. 존경하는 김보언 위원장님과 오승엽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건소의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수영구 보건소의 2018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복지환경국에서 운영하는 각 위원회가 어떤 위원회가 있는지, 그리고 현황은 어떤지 라는 게 보고서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당장 답변하시지는 않아도 되고 저한테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여기에는 지금 없는데 구청에서 입안한 계획이 있으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면 좋겠고, 지금 답변 안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광안리해수욕장 주변에 오피스텔이 여름에, 겨울에, 성수기 때 아마 불법 영업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한테 제보도 들어왔는데, 숙박업체가 상당히 피해를 볼뿐만 아니라 그런 오피스텔에 숙박업을 불법으로 하는 것을 제대로 단속하지 않으면 광안리해수욕장에 대한, 그리고 수영구에 대한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오피스텔이 숙박을 하는 그런 불법을 단속하고, 없도록 이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대책을 수립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장경식입니다.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복지환경국 위원회는 지금 정확한 위원회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보육관련이라든지 복지관련 등해서 위원회가 다수 있습니다. 다수 있는데 그 현황은 정리를 해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세 먼지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여러 시설별로, 더군다나 취약계층에 대해가지고 공기청정기 지원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 저희 관내 79군데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전국 처음으로 전체 공기청정기를 다 100% 지원을 해서 자라나는 영․유아들에 대한 건강관리를 지금 잘 하고 있고 그 외 지금 또 노인시설들에 대해서도 경로당을 비롯해서 취약계층에 대해서도 공기청정기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아울러 미세먼지 제어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또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는데, 이거는 여러 가지 공기 데이터를 조사를 해서 감지가 되면은 그 시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해서 미세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할 계획이고, 마지막으로 오피스텔 불법영업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성수기에 특히 환경위생 분야에 대해서, 특히 위생업소라든지 공중위생시설에 대해서 계도나 단속을 주기적이고 또 불시에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일부 아마 오피스텔에 그런 현상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광안리해수욕장 일대에 관광지로서 대외에 좀 이렇게 나쁜 이미지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오승엽 위원입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우리 수영구에 여성분들이 인구대비 더 많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 해운대나 동래, 또 부산진 같은 경우는 여성인력개발센터를 운영한다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 보면은 보내주신데 여기 ‘여성친화도시 조성’ 해가지고 ‘공동육아나눔 운영’ 해서 17개 사업에 약 63억원이 이렇게 돼 있는 걸로 돼 있는데 여성을 위한 어떤 그게 있는지 좀 여기서 설명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승엽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여성인력개발 관련해서는 시 단위에서, 지금 광역 단위에서 별도의 시설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사실 저희 구 기초단체 단위에서 여성인력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대규모시설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마는 저희 각종 공공시설에 육아종합지원 이런 시설이라든지 또는 건강가정지원센터라든지, 또 그리고 단기여성보호시설이라든지 등등해서 여성들에 대한 여러 가지 배려를 많이 지금 특별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래도 아직은 조금 여성에 대한 차별을 많이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더욱 더 관심을 가지고 하고 또 그리고 특히 여성 주간이라 해가지고 특별히 또 7월 첫 주에 여성주간을 정해서 그 여성 관련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여성들 권익신장을 위해서 또 저희들이 나름대로 계획을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상세한 내용이 필요하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자료를 보충으로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진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노인복지관 분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립하시는 장애인복지관이라든가 육아종합지원센터, 그 다음에 스포츠문화타운, 어제 보고 받았을 때 국민체육센터 등 비롯해서 다 광안동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부지선정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수영구 전체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해서 아마 위치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이런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다 광안동에 집중되어 있다는 거는 조금 다른 지역민들이 들으면 서운해 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 노인복지관 분관 같은 경우는 여기 이유가 기존 복지관이 남천동에 치우쳐져 있어서 수영․망미․민락지구 노인들이 이용하기가 힘들다. 그러면 이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는 수영․망미․민락에 건립이 되었어야 옳은 게 아닌가, 또 노인 비중도 수영․망미․민락지구가 더 높거든요, 주택비중이 더 높기 때문에. 그래서 좀 아쉬움이 남고 앞으로 복지시설, 이런 건립에 있어서 망미․민락․수영 쪽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으로 말씀드립니다.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질의하는 과정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마는 광안동 지역에 집중되는 이유가 사실 민락․망미동 쪽에 부지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노인복지관 분관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거기에 이미 부지가 확보되어 있었고 그리고 또 스포츠문화타운이라든지 다른 여타시설들도 장기간 저희들이 부지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해온 그런 입지적인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물론 수영․망미․민락 쪽에 거리가 조금 치우쳐, 그쪽에 조금 동떨어진 부분은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셔틀버스를 운행한다든지 해서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망미․민락 쪽에 어떤 부지가 확보가 되면 최대한 그쪽도 저희들이 하고자 노력을 하겠습니다. 단지 안타까운 것은 계속 저희들이 그쪽으로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합니다마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 확보가 제일 관건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광안리해수욕장에 모래를 보충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구비는 들어가지 않는 것 같은데 시비나 국비로 해양수산부에서 아마 모래 보충 관련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저는 아는데 이게 수영구청에서 좀 제안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래를 얼마 주고 사왔는지, 이런 정도는 파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의견을 좀 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 하면 광안리해수욕장의 모래가 해운대해수욕장에 보충된 모래하고 다르기도 하고 그리고 아주 가늘어가지고 먼지를 발생하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 아무리 구비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수영구청에서 적극적으로 어디서 어떤 모래를 갖다가 보충하는지를 좀 관리해야 되지 않는가, 의견을 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모래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게 아쉬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차후로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답변을 원하는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오거돈 시장님이 취임을 하고 난 뒤에 원전 방사능 사고 오염지역을 23km에서 30km로 확장을 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 공약이기도 하고, 그러면은 23km일 경우에는 우리 수영구가 원전사고 방사능 대책이 필요하지 않는 지역인데 30km로 확장할 경우에는 우리가 그 지역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는 원전사고에 방사능 구역에 들어가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전사고는 엄청난 재난이잖아요. 그 재난에 대한 대비책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수영구에서 조속히 원전사고구역, 비상구역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특별한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대책이 여기에, 업무보고에는 지금 안 나와 있는데 그걸 좀 대책을 마련해야 되겠다. 의회하고 같이 협력해서 계획안을 좀 수립했으면 좋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 그리고 안전도시국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각급 위원회의 현황이 지금 보고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 구성과 그리고 운영 현황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답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안전도시국장입니다. 답변을 해야 될 부분은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저희들 추후에 우리 최종태 위원님께서 제안하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충분히 설명 드리고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제가 뭐 질의는 아니고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저희가 CCTV를 지금 많이 설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관내에?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이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데 자영업하시는 분, 특히 식당하시는 분들이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럴 때 손님들이 주차를 하게 되면은 단속도 하고 그래서 지금 뭐 물론 탄력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또 안 하시는 시간이 아마 있으실텐데 점심시간, 또 저녁시간 대에 그런 게 있으시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 시간대에 대해서.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민원에 대해서 좀 어떻게 대처하실 방안이 있으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승엽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 관내 지금 CCTV 전체 807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방범용도 있고 무단투기, 주차단속, 다양하게 해서 807개를 관리하고 있는데 그거는 저희들 통합관제센터에서 그거를 전체적으로 우리 모니터요원들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시간대에 뭐 단속을 안하고 하고 하는 그런 성격이 아니고 24시간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그게 저희들이 체크를 하고 관리를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 그러면 식당 앞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점심시간 대에 이렇게 단속을 안 하는 이런 시간은 없이 그냥 계속 단속을 하신다는 ....

그러니까 CCTV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은 계속 24시간 돌아가는 거고....

저희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단속을 좀 유예하는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죄송합니다. 다시 정정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식당 앞에 있는 아까 우리 간사님 말씀하신,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12시부터 2시까지는 단속을 유예하고 있다는 그런 걸 보고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저녁시간 대는 혹시 뭐 그렇게 운용할 계획은 없으신 거죠, 우선 지금 현재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들이 한 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진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8쪽에 보면 간접흡연 제로 및 절주 강화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절주 강화에 관한 구체적인 어떤, 뭐라고 그러면 좋지? 좀 구체적인 어떤 방안은 나와 있지 않은 것 같구요, 그 다음에 간접흡연 제로라고 해서 뭐 흡연 예방교육도 좋고 금연 홍보단, 그 다음에 금연구역 표지판 재정비, 이렇게 다 좋은 의견이기는 한데, 이거 금연구역 안내 아무리 많이 해도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다 길에서 담배 피웁니다. 어떤 장소를 찾아서라도, 그러니까 장소 찾기가 좀 힘들뿐이죠. 그렇다면 차라리 흡연부스 같은 거를 좀 설치해 주셔야 되지 않나, 특히 광안리바닷가 같은 곳은 어떻게든 담배를 피워야 되고 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담배 한 대 피울 때마다 내는 세금이 얼만데?’, 그런 어떤 차원에서 흡연부스 같은 걸 설치해야 이게 간접흡연을 막을 수 있지 무조건 금연구역만 설정한다고 해서 이게 간접흡연이 될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조금 더 고려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절주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이 없는 것이 조금 아쉽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절주가, 구청 단위에서 어떤 사업으로 절주가 가능할 지에 대해서도 조금 사실은 회의적이거든요.

네, 보건소장 안재진입니다. 김진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2017년 기준으로 금연에 관련해서 먼저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연클리닉을 운영하고 있고 금연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연홍보단을 조성해서 홍보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절주교육도 같이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금연이 좀 위주가 되고 같이 금연․절주, 교육․홍보,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절주 부분이 다소 미흡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업시행에 참고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흡연실 관련 질의입니다. 금연구역 지정 관리 업무 지침에 따르면 흡연실 설치 운영이 시행규칙 별표2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흡연실 설치 주체는 금연구역 의무지정 해당 공중이용시설의 관리자 등이며, 설치 위치는 어린이, 청소년 이용시설 및 의료기관 등에는 불가하고 이런 것들을 제외한 공중이용시설의 실내에 설치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지침에 나와 있긴 합니다만 일단 흡연실 설치․운영보다는 지금 현재 보건소 사업은 금연에, 또는 금연 홍보, 금연 지도․단속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을 참고하여 흡연실 설치 운영 지침에 나와 있듯이 이런 부분도 앞으로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저도 우리 보건소에 수영구민으로서 영양 플러스사업을 저희 아이들이 혜택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좋은 사업을 많이 하시는데요, 지금 여기 보시면 뭐 많은 사업들을 실제로 우리 구민들이 잘 몰라서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희 같은 공무원이나 또 여기 좀 관련되신 분들은 잘 알지만 실제로 이런 좋은 사업이 우리 구민들에게 모두 다 혜택이 갈 수 있게끔 좀 공고를 하시거나 이런 좀 홍보의 노력이 별도로 있으신지 한 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보건소장 안재진입니다. 오승엽 간사님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영양 플러스사업입니다. 대상입니다. 중위소득 80% 미만으로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 불량 요인이 있는 생후 72개월 미만의 영․유아 또는 임산부, 수유부를 대상으로 합니다. 내용입니다. 매월 보충식품 패키지 제공, 영양교육, 영양상담, 조리교실 참가 등을 실시하고 영양평가를 통해 영양문제를 해소하고 스스로 식생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건강증진 도모 사업입니다. 방금 지적하신 것처럼 이렇듯 영양 플러스사업이 어떤 거라는 것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양 플러스사업뿐만 아니라 모자보건사업 안에도 영․유아 등록사업이나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내용, 청각선별검사,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사업,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사업, 임신초기검사, 뭐 이런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우리들이 보건소에 내원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계속 홍보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홍보가 부족했다는 점 인정을 하고 앞으로 보건소 사업의 홍보에 대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질문은 아니고 수영구 치매안심센터 운영 계획을, 제가 좀 궁금하기도 하고 그래서 한 번 저한테 좀 전달해 주면 좋겠습니다.

네, 보건소장 안재진입니다. 최종태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치매안심센터는 각 세 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상담등록조기팀, 쉼터가족지원팀, 인식개발홍보팀. 하는 일입니다. 우선 선별검사 합니다. 선별검사를 통해서 정상이면 2년마다 다시 선별검사를 실시하고, 인지저하면 고위험 군으로 집중검진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집중검진대상이 되면은 진단검사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치매확정이 되면 감별검사를 의뢰하고 경도인지장애는 1년마다 진단검사를 실시합니다. 정상이 되면 2년마다 선별검사를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입니다. 인지재활프로그램 내부쉼터라는 인지재활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두근두근 내 운동이라는 인지강화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헤아림이라는 인지작업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본격 개소가 되면 카페도 운영하게 됩니다. 그리고 치매파트너 양성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이 있습니다만 10월 정식 개소가 되면 이런 모든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장경식입니다. 오승현 복지서비스과장이 5급 승진 리더과정으로 교육을 가 있기 때문에 대신 제가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229호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육아 실현을 위한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 상반기 개관을 앞두고 있는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민간위탁 운영을 위한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은 지역사회 내 어린이집 지원 관리 및 보호자의 가정 양육지원을 위한 육아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교직원 교육 및 상담, 교육정보 제공, 교육 컨설팅 등 어린이집 지원기능과 부모교육 및 상담, 영․유아 체험․놀이공간 제공, 도서 및 장난감 등 대여사업과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등 가정양육 지원의 기능을 하는 육아전문지원기관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저 출산 극복 및 늘어나는 주민들의 육아에 대한 다양한 욕구 충족과 영․유아, 어린이집 보육교사, 학부모 등이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보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광안4동 홀트수영종합사회복지관 맞은편에 신축 중으로 부지 649.9㎡, 연면적 1,269.7㎡, 지상4층 규모이며, 사업비는 55억 1,000만원으로, 주요시설로는 육아카페, 장난감 도서관, 요리실, 시간제 보육실, 다목적실 등이 배치가 됩니다. 건축 준공은 2018년 10월 예정이며, 내부설치공사 후에 2019년 상반기 중에 개관이 예상됩니다. 센터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 도모를 위해 개관 전에 위탁자의 공개모집으로 보육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이나 대학, 또 비영리법인단체에 민간위탁코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수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참고로 전국 101개소 중 8개소를 제외한 센터가 민간위탁 운영 중입니다. 부산시에도 7개소 센터 모두가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습니다. 위탁 범위는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운영관리 전반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위탁방법은 8월에서 9월 중에 공개모집을 해서 보육정책심의위원회 심사로 선정을 해서 위탁 체결할 예정입니다. 이상의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본 동의안은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대해 민간위탁 하여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추고자 하는 것으로 전국의 8개소를 제외한 대부분 센터와 부산시 전체 센터가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으로 함께 키우고 함께 웃는 행복육아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29호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제안이유 〇 2019년 상반기 준공예정인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하여 보육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 법인 등에 사무를 민간 위탁하여 운영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의 규정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〇 위탁범위 :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〇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〇 위탁방법 : 공개모집 후 보육정책위원회 심사로 선정 〇 주요업무 : 보육관련 정보의 수집․제공․상담, 일시보육서비스 제공, 영유아 체험․놀이공간 제공, 부모 및 보육교직원 교육 등 3. 관계법령 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〇 부산광역시 수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4. 검토의견

보육 관련 정보 수집․제공, 일시보육 서비스 제공, 보육 프로그램 및 교재 등의 제공 또는 대여, 영유아 체험 및 놀이공간 제공, 부모 및 보육교직원 교육 등 육아 관련 종합서비스 제공을 하는 시설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우선 저도 어린 아이가 있기 때문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우선 운영 방법에 대해서 직영을 할지 민간위탁을 할지에 대해서 좀 장․단점이 또 있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검토가 먼저 이루어진 다음에 제출이 됐으면 좋지 않았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선 저희 쪽에 제출한 보조자료를 보면은 민간위탁에 대해서만 보고가 되고 직영에 대한 부분은 전혀 검토가 되지 않고 저희 쪽에 지금 자료가 제출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론 뭐 보내주신 자료에 따라서 전국 101개소, 또 부산 전체 다 민간위탁을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지만 저희가 예로 보면은 제가 어저께 총무국에서 받은 자료인데요, 수영구민체육센터는 물론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성격은 좀 틀립니다마는 원래 위탁으로 운영을 하다가 5월 1일부로 직영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지금 건립하고 있는 국민체육센터도 직영 운영으로 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리 한 번 정도 좀 직영도 한 번 검토를 해서 차이를 두고 위원들에게 이렇게 설명을 했으면 좀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구요, 그리고 구민체육센터 이용자 만족 조사결과 보고서를 보면은 ‘위탁운영에서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구민들의 기대치가 상당히 높아졌다.’라는 업무보고를 받은 게 있구요, 그 다음 위탁과 직영안의 비교에 따라서 뭐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제외하고, 그리고 또 직영으로 전환하면서 관리를 공무원이 하다 보니까 수입이라든지 관리체계가 좀 더 좋아졌다 라는 보고가 있더라구요. 그래서 직영도 장점이 있고 또 말씀하신대로 보육은 전문인이 또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전문적인 분이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도 감안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서 본 위원들에게 좀 위탁을 해야 되는 당위성, 그리고 직영을 했을 때 어떤 것이 좋지 않다 라는 것을 좀 이 자리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또 마지막으로 제가 이 조례안을 보니까 조례에는 지금 위원 수가 실제 10인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14조 운영위원회 해가지고 2항에 보면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 상에. 그런데 저희 쪽에 제시된 보조자료에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수영구 보육정책위원회 해가지고 열 한 분의 위원이 지금 선정이 돼 있는 걸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도 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복지환경국장 장경식입니다. 오승엽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방법에 대한 장․단점의 검토가 사전에 있는 게 좋겠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저희 내부적으로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토의나 이런 걸 통해서 저희들이 다른 데라든지 이런 것들도 조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위탁을 하는 게 좋겠다 해서 일단 절차상 의회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동의 부분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요청을 의회에 했다는 점을 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에 대한 직영을 하겠다 라고 보고를 받으셨다 그러는데, 사실 국민체육센터는 어떤 일반 국민들이 어떤 건강관리라든지 체육증진을 위해서 하는 그런 일반적인 시설 관리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일반 행정요원이나 일반 관리자가 이렇게 운영을 해도 큰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그렇지마는 이 육아 관련 부분은 그야말로 그보다 더 전문가 수준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직영을 하게 되면은 일반 행정직이나 일반 사회복지직 정도로 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전문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설문만족 부분에 있어가지고 체육시설들에 대해서 위탁보다는 직영을 하는 게 구민체육센터에서 좀 더 만족도가 높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거는 좋은 현상이겠습니다. 현상인데, 이게 저희들이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2년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보건복지부 산하에 있는 센터에서 전국에 이런 육아 관련 센터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여기에 보면은 학교법인이라든지 위탁을 해서 하는 데가 대부분 다 만족도가 높습니다. 높고, 근데 직영하는 데가 가장 평가 결과 분석한 데 보면 제일 낮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에 대해서 조금 전문적인 분야하고 일반적인 분야는 이렇게 비교가 되어져야 안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들고, 이 위탁에 대한 당위성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육아종합지원센터라는 시설이 영․유아에 대한 전문적인 그런 상담이나 교육이나 또 시설에 관련, 영․유아 시설에 종사하는 종사원이나 보육교사나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프로그램 제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제공해야 되는 그런 좀 특수한 시설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전문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 일반 공무원이 하게 되면은 좀 이렇게 경직되고 여러 가지 전문가가 하는 것보다는 수준이 떨어진다 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했고, 그런 부분을 좀 잘 헤아려 주시면은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보육정책위원회 위원 수 11명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거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인원수까지는 지금 확인을 못해봤는데 그 부분은 따로 나중에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김진 위원입니다. 사전에 계장님께서 오셔서 이 민간위탁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명도 많이 해 주시고 또 민간위탁안이 일정부분 충분히 장점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위원 내부에서도 그 점을 지적하는 분이 계셔서 저희가 꼭 ‘민간위탁은 절대로 안된다.’ 이런 입장은 아니지만 그러나 제가 볼 때 이 안을 만드신 분들께서 직영에 관한 고려를 좀 적게 한 것이 아닌가, 왜냐 하면 전국에 직영을 하고 있는 지자체가 여덟 군데라고 해서 제가 다섯 군데 전화를 돌려봤어요. 그래서 충분히 얘기를 해보고 그에 관한 보고서를 지금 위원님들께 다 나눠드렸는데, 양주시 같은 경우에 직영에 무슨 문제점이 있어서 민간위탁으로 바꾸는 것도 아니구요, 그 다음에 대구 동구라든지 서울 은평구, 강동구, 경남 진주시 같은 경우가 다 나름 어떤 직영이 모든 게 문제가 없다 이런 건 아니겠으나 어떤 구 사업과 연계할 수 있고 사업의 어떤 안정성이 있고 이런 장점이 있다는 것을 이 보고서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전문성 이야기하시는데 전문성 같은 경우는 센터장이나 그런 어떤 분이 아니라 보육교사의 전문성이거든요, 교육과 상담을 담당하는. 그러면 그런 부분은 교사를 채용해서도 얼마든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심지어 교육 같은 부분은 기간제로, 그냥 강사 초빙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지자체도 있다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아침에 계장님께서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그래서 보건복지부 평가 결과 분석 자료라고 주셨는데, 그래서 모든 점에서 민간위탁이 만족도가 높다.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통계적으로 볼 때 샘플이 적으면 항상 점수는 낮게 나온다는 거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에 가면 ‘직영 대 민간위탁 직원 인건비 비교’라고 해서 직영으로 했을 때 돈이 훨씬 많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센터장 같은 경우는 5급 공무원을 채용해야 되니까 훨씬 많이 든다는 이건 이해가 되는데 밑에 보육전문요원이라고 해서 이 분들이 가장 전문성이 있으셔야 되는 분들이세요. 그래서 교육과 그 다음에 상담을 담당하셔야 되는 분들이신데 이 분들의 급여를 보면 직영일 때는 1인당 4,000만원 정도, 그 다음에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1인당 3,000만원 정도로 지금 책정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경우에 과연 1인당 3,000만원의 급여를 주고 이런 보육전문요원을 일을 시키는 것이 과연 질 좋은 교육을 담보한다고 볼 수 있는지, 즉 인건비가 적게 든다는 것이 이 경우에 정말로 장점인가, 지금 어린이집 같은 데서 보육교사와 관련된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데 제 생각에 그거는 훈련이 덜 된 교사에 낮은 인건비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원인이 된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지금 인건비가 적게 든다고 하는 거는 민간위탁의 장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는 단점이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일하시는 분들께서 저희가 지금 민간위탁은 절대로 안된다. 반드시 직영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열린 마음을 가지시고 직영의 장점이라든가 하는 것을 조금 더 비교하고 살펴봐주셨으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김진 위원님 지적에 동감합니다. 직영과 관련해가지고 여러 가지 또 좋은 점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추세가 이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시설들도 민간위탁으로 가는 그런 추세입니다. 추세인데, 물론 직영이든 위탁이든 장․단점이 다 있기 때문에 꼭 어느 것이 옳다 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마는 우리가 숫자로 이렇게 비교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비교를 했을 때에 직영보다는 위탁이 낫겠다 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위탁에 대한 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직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인력수급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또 제반적인 문제가 따릅니다. 따르기 때문에 사실 이 자체도 늦어졌지마는 개원하는데 상당히 또 더 지체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 증원하는 부분이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증원이 되는 그런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에 요청을 해서 인력을 정원을 배분을 받아야 되고 하는 그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번에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좋은 그런 위탁체를 선정을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좀 고려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치매안심센터, 오늘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과정은 어떻게 했냐면 수영구치매안심센터 설치 운영 계획을 2017년 11월 1일날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4월 1일날 전담인력을 임용했어요. 시간선택제 임기제 9명, 이렇게 임용을 하고 그 다음에 7월 10일날 치매안심센터 설계 용역 및 입찰공고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 개소식을, 지금 예정에 있습니다. 예정에 있고 증축 리모델링 공사는 8월, 그러니까 올해 8월에서 10월, 지금 공사를 막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저는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조례를 민간위탁을 하도록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먼저 했더라고요. 그래서 조례에 입각해가지고 민간위탁안을 이렇게 작성을, 오늘 의회에 동의를 받으려고 동의안을 제출한 상태이고, 그래서 저는 치매안심센터를 건립하고 추진해오는 과정과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추진하고 하는 과정이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른 거라서 저는 왜 이렇게 거꾸로 돼 있는지, 그러니까 치매안심센터는 운영계획을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전담인력을 임용하고 그 다음에 설계용역, 입찰, 이렇게 해서 개소를 하는 이런 과정을 밟았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예 애초에 조례를 제정할 때부터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리고 그 조례에 입각해서 지금 동의안을 제출한 이런 상태이고, 비교해 보면 저는 이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직영할 것을 전혀 검토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면 나중에 육아종합지원센터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하고 제가 지금 질문을 드리는 거는 왜 치매안심센터처럼 이렇게 차근차근하게 운영계획부터 먼저 수립하고 그 다음에 리모델링 공사하고, 아! 임용, 공무원을 뽑고 했는데 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애초부터 조례를 만들 때부터 민간위탁을 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들었다는 말이죠. 그래 이게 왜 달라졌는지, 다르게 이렇게 추진하는지 그걸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최종태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치매안심센터는 직영을 하는 대신에 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가느냐?” 하는 그 부분에 질의를 하셨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이게 저희 조례상에 보면은 “민간에 위탁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뭐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된다.” 하는 규정은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민간위탁이 더 효율적이고 전문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갔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비교를 해서 치매안심센터는 시간선택제 임기제로 이렇게 하신다는데 이거는 보건소 안에 치매안심센터를 해서 바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영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직영으로 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보건소 쪽에 이렇게 하겠습니다마는, 또 그러고 이게 시간선택제 임기제는 또 정원에 포함이 안 됩니다. 포함이 안 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정원조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또 직영이 간편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그런 세부적인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민간위탁으로 갔다는 점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반복이 됩니다마는 일단은 저희들이 민간으로 해서 전문성을 살려서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하고, 비근한 예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인근에 있는 남구에 국민체육센터가 백운포에 있습니다. 거기에 당초에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줬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아가지고 직영으로 이렇게 또 전환을 한 점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거는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 집행부에서 무엇보다도 어떤 전문성이나 효율성을 감안했을 때 위탁이 타당하겠다 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들 집행부의 판단을 한 번 믿어주시고 동의를 해 주시면은 운영에 차질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 마이크가 고장 ......

......

저, 마이크 손 볼 동안에 위원장님! 아까 오승엽 간사님 질의한 것 가운데 한 가지가 있는데 보충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적에 오승엽 간사님 질의하신 내용 중에 “운영위원회가 열 명인데 왜 열한 명으로 되어 있느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육아종합지원센터 안에 있는 구성이 될 운영위원회는 열 명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열한 명은 우리 보육정책위원회가 열한 명으로, 이거는 법상에 열다섯 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정책위원회는 이미 지금 구성이 돼 있는 겁니다. 돼 있고, 운영위원회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운영이 되면은 그때 구성이 될 위원회이기 때문에 그 인원수가 차이가 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자리, 전에는 이 자리 아니었었는데 저는 이상하게, 질의할라니까 전에도 마이크가 고장이 나드만 지금도 고장이 나네요. 이번에 손을 다 본 것 같은데... 우선 과장님이 승진교육을 간 이후에 우리 장경식 국장님 이렇게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완공을 앞두고 있는 수영구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부지가 옛날 시 부지였지요, 국장님? 부지 확보에 대해 설명 잠깐만, 제가 알기로는 시부지이고 또 예산이 55억 정도인데 특별교부금, 그리고 특별교부세를 합친 그 구비해서 약 5대5 정도 매칭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김덕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우리 7대에서도 육아종합지원센터에 특별교부세 확보가 어렵고 또 시부지 매입에 굉장히 난항을 겪고 이렇게 진행이 되었는데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우리 수영구의 출산율을 향상시키고 육아의 환경들을 이렇게 질적 향상을 하기 위해서 진행된 거로 되어 왔습니다. 왔는데, 조금 아까 전에 국장님 말씀하시는 중에 치매안심센터와는 조금 성격이, 진행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있어서 치매안심센터는 12억 정도 규모에 국비가 80% 정도로 해서 그게 명시이월된 사업이라서 그게 순서가 조금 그래 된 것 같은데, 국장님 안 그렇습니까?

이월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못 해봤는데, 그거는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업진행에 인력이나 또 어떤 진행의 형태가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치매안심센터의 차이가 조금 저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많은 지금, 직영이냐 위탁이냐를 이렇게 판단하고 의결을 논의하고 있는데요, 많은 육아종합지원센터에 지금 현재 운영이 위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탁을 하고 있고 또 위탁을 해서 평가를 받고 있는데 중앙에서의 평가 차원에서 평가만이 아니라 또 많은 운영의, 육아에 관련된 지침도 많지요?

예, 아까 적에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전국적으로 101군데에서 93군데가 거의 대부분이 위탁을 주고 있고 부산시 같은 경우에는 일곱 군데 전체가 민간위탁으로 이렇게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그리고 중앙에서 평가에서도 직영보다는 민간위탁이 월등히 평가점수가 높고 직영하는 데는 여러 가지 평가 결과가 낮게 이렇게 나온 게 사실입니다.

예, 어린이집 보육의 현장에 있는 원장님들과 또 보육교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많은 어린이들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어떤 중앙의 정책들이나 검열들이 국방부 말고는 다 나온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 이렇게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많은 운영에 관련된 것들을 방침을 내려주고 이러는데 지금 육아종합지원센터는 하면 그 전문성과 그런 부분들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 뭐 아시다시피 이 육아나 보육부분은 저 출산율부터 해서 굉장히 예민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린이집에도 여러 가지 인증평가라든지 또 수시로 확인을 나가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중앙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구에서도 특히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금 청소년상담소입니까, 청소년문화의 집입니까? 지금 위탁을 주고 있지요?

청소년문화의 집 안에 청소년상담센터가 들어갈 예정으로 있는데 현재는 위탁을 주고 있습니다.

위탁을 주고 있죠? 대학에 위탁을 주고 있습니까?

예, 지금 법인인데, 좀 제목이 깁니다. 청소년단체 금정총림범어청소년동네라는 법인에서 위탁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대학에서 했었죠, 그죠? 동명대학에서 이렇게 했는데, 예, 질의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자리를 옮겨놔 놓으니까 자료를 안 들고 와서 조금 중구하게 질의가 되는데요, 청소년 상담소의 사무국장과 전에 몇 번 통화를 해보면 상담에서도 굉장히 전문성을 요하고 또 일부 일반성 있는 인력 갖고는 하기 힘든 그런 상황을 연출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우리 7대 의회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하기 위해서 진구에 있는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선진지 견학해서 방문도 하고 또 거기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지난 7대 때 했는데 그때도 위탁의 중요한 부분, 그리고 또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문성에 관련된 부분을 한마디로 전문성,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 않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이론적, 그리고 또 나름대로 학문적인 그런 부분들이 잘 필요하다 하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

예, 사실 보충답변을 드리면은 청소년상담소에도 센터장이 있고 또 거기 직원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직원들이 대부분 석․박사 출신들이고 청소년 관련 전문가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각종 상황이나 상담이나 사례관리를 고차원의 어떤 그런 사례관리들을 하고 있습니다. 있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보다 전문성을 좀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외부 전문법인이나 어떤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라고 저희 집행부에서 판단을 한 사항이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여기 회의장 들어오기 전에 우리 계장님이 주신 자료인데요, 중앙 육아종합지원센터 평가 결과 분석 자료에 보면 표3에 4-7 해서 영역별 평가 점수라고 해서 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위탁체라고 해서 학교법인연합회 직영 해서 직영 밑에 붉은 줄을 이렇게 그어서 직영이 여러 가지 면에서 떨어진다고 되어 있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기타라고 되어 있는데 기타는 보면 아마 총점에서부터 운영관리, 인적관리, 각 영역별에서 지금 상당히 좋은 점수를 받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타가 괄호에 보면 수가 16으로 되어 있어서 연합회나 직영보다도 훨씬 많은 숫자입니다. 물론 학교법인 위탁체가 40개로 가장 많지만, 해서 과연 이 기타라고 하는 거는 어떤, 위탁도 아니고 직영도 아닌 어떤 거를 말하는 것 같은데, 어떤 걸 말하는 것인지 그게 좀, 기타라고 하는 것이 뭔지 궁금하구요, 그 밑에 F라고 보면 이거는 통계용어로 집단 간 평균비교가 의미가 있느냐 없느냐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F를 보면 운영관리라든가 사업수행, 그 다음에 가정양육지원에 있어서는 그 각 집단 간의 평균 차이에 유의미한 변화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영이 못하다, 뭐 더 낫다 뭐 이런 말을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총점을 빼고 의미 있는 변화, 의미 있는 게 뭐냐 하면 어린이집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 집단 간 차이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직영이 조금 못한 부분이 있고,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 거기 별이 3개 되어 있는 거 있죠. 그게 7.10이라고 해서 인적관리 부분이 가장 집단 간에 차이가 뚜렷하다는 뜻으로 이 표를 읽어야 되는데, 그러면 달리 말하면 인적관리, 즉 선생님들을 뽑고 고용하는 그런 어떤 부분만 좀 고려한다면 직영이 다른 사업수행을 하는 것에 있어서는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뜻으로도 이 표는 충분히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표에 대해서 기타가 뭘 말하는지에서부터 해서 조금 더 검토를 해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 여쭙고 싶습니다.

예, 김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를 위탁할 수 있는 데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대학에 보육이나 어떤 이런 아동 관련 학과가 설립이 되어 있는 대학교에 위탁을 한다든지 또 아니면은 정부가 출연한 출연기관에 위탁을 한다든지 또 민간 비영리법인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기타는 정부 출연기관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되겠고, 인적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인적 관리 부분은 이게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채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굉장히 좀 유연성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직영을 하게 되면은 상당한 기간이 또 필요하고 그와 관련된 전문가를 뽑는데, 또 그리고 정부에 이렇게 정원 승인요청을 해도 될지 안될지 그것도 가늠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막연히 그냥 이렇게 인력을 뽑으면 되지 않느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선 정원을 할당을 받아야 됩니다. 그 절차가 굉장히 정원 조례라든지 이런 걸 거쳐서 또 중앙에 정원 요청을 해야 되고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또 따르고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인적 관리 부분이 굉장히 경직성이 차이가 난다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송원호 위원입니다. 질문은 한 가지로 요약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통계적으로 봤을 때 직영과 위탁의 가장 큰 차이점이 인적 관리 부분인 것 같습니다. 수요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지금 우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한 하드웨어 자체는 아주 잘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만큼 중요한 부분이 인적 관리로, 이용자들이, 구민들이 그 프로그램을 가장 잘 이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이 섭니다. 그렇다면 민간위탁의 경우에는 지시와 감독을 구청이나 아니면 다른 위원회에서 지시․감독이 가능할 것 같은데, 직영의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시와 관리․감독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 송원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저희들이 분기별 또는 반기별 이렇게 해서 관리 감독을 하게 됩니다. 하게 되는데 직영을 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 직원이 거기에 나가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우리 복지 관련 부서의 한 조직으로서 이렇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 조직기구로서의 어떤 관리 감독, 그런 체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5년간 위탁을 주고 또 1회에 한해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는 다시 재 공모를 해서 공개모집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은 수탁 받은 기관이 다음에 재 위탁을 받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무원이 관리를 하는 것보다는 훨씬 적극적이고 좀 공격적이고 말하자면은 다음에 재 위탁을 받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게 됩니다. 그렇지만 직영을 하게 되면은 뭐 공무원들이 하다 보니까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차원에서 운영되는 게 현실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상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의사진행발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시간이 12시 반입니다. 점심도 먹어야 되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할 건지 위원장님 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찬성․반대토론을 해야 되는데 저는 반대의견을 좀 내고 싶은데요, 전문성과 효율성은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직영을 하면서. 전문성과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민간위탁을 이렇게 하는데 이게 뭐 조례에 의한 의견이긴 하지만 저는 조례 제정할 때 정확하게 배경을 잘 모르기 때문에 민간위탁을 전제로 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추진했는데 그래서 아마 동의안을 제출하고 의원들의 반대 의견에 굉장히 좀 당황하셨거나 좀 당혹스러운, 어찌 보면 좀, 7대 의회에서 결정한 것을 8대 의회에서 반대의견을 내는 거에 대해서 어찌 보면 담당국장님 입장에서는 황당할 수도 있는 그런 문제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전문성과 효율성은 민간위탁의 장점만은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게 직접 구청이 구청장의 책임 하에 이렇게 충분히 채울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전문성이라든지 효율성은. 오히려 육아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만들어지는 정책목표를 비추어보면 오히려 구청장님이 책임 있게, 그리고 공무원이 책임 있게 수행해야 되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특히 출산장려정책 같은 경우에는 우리 지금 가장 큰 문제인 저 출산, 저 출산의 원인에 대해서, 요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저 출산의 상황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여서 나온 그런 정책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육아지원센터를 각 구마다 이렇게 만들어가는 그 자체가, 그래서 이런 중대하고 아주 우리 구민들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이 저는 오히려 민간위탁이 아니라 직영함으로써, 직영하는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제안을 해 주셔야 좀 충분하게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 안건을 찬, 반을 지금 당장 결정하지 말고 좀 토론을 더하고 보충자료를 좀 더 갖고 그렇게 해서 이 안건 자체를 보류할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보류 안건일 경우에 우리 위원장님이 차기 언제 이렇게 다시 다루겠다 라는 그런 거를 전제한다면 안건을 저는 상정을 보류할 수 있다고, 아! 상정해놓고 보류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쨌든 반대하면서 저의 반대에 대한 논리와 근거를 좀 더 마련할 시간을 좀 달라 라는 그런 의미에서, 그리고 민간위탁을 전제로 해서 제안한 국의 설명도 좀 더 들어볼 겸해서 저는 토론은 하되 안건 자체는 찬반으로 표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보류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재청합니다. 보류에 대해서 재청한다구요.

위원장님! 제가 잠시 ....

보충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 집행부에서 동의안을 제출한 부분에 대해서 보류를 하게 되면은, 뭐 물론 다음에 또 토론을 거쳐서 표결을 하시든지 해서 결정을 하시겠습니다마는 굉장히 자꾸 늦어지게 됩니다. 이만큼 빨리 진행하는 것은 구민들한테 보다 나은 서비스를 빠르게, 신속하게 제공해 주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했고 인력부분도 아까 적에 보건소하고 비교를 하셨는데 보건소는 시간선택제 임기제이기 때문에 정원에 반영이 안 됩니다. 안되기 때문에 이미 국비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진행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육아종합지원센터 인력하고 비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더 감안해 주시고요, 이 동의안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든 부동의든 이렇게 해주셔야, 빨리 해주셔야 저희들이 집행부에서 판단을 빨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연이 되게 되면은 그만큼 구민들한테 복지서비스가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책임 또한 저희 구청이나 의회에도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보류를 하시더라도 신속하게 좀 처리를 해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축과장입니다. 의안번호 2018-12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하여서 제기되고 있는 민원과 부정 비리 일소와 예방을 위하여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인 감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와 입주자 및 사용자의 보호에 기여하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감사대상의 효율화를 위해 감사를 실시하는 대상과 감사 제외대상을 안 제2조에 정하였습니다.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감사요청 시 그 절차와 감사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3조 및 제4조에 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감사의 실효성을 위해 감사 실시 통보대상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술사 등을 감사반에 편성하여 전문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또한 감사 실시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7조에 반영하여 감사의 효율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감사를 요청한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게 알 권리를 제공하기 위해 감사 결과 통보 및 감사에 따른 조치사항을 제8조 및 9조에 마련하였으며, 그리고 제10조에서는 요청인의 신분 미공개와 정보를 감사 목적 이외의 사용 금지 사항 등을 반영하여 인적 사항 보호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사항입니다. 관계 법령은 공동주택관리법이며, 2018년 3월 23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의견 제출사항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심사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도 해당사항이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구민이 행복한 수영구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원안가결이 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이점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235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 1. 제안이유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인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감사 요청 및 감사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계적인 감사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효율화 및 입주자등의 보호에 기여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감사 대상 (안 제2조) 나. 감사 요청 방법 및 감사계획수립, 실시 통보(안 제3조~제5조) 다. 감사반 편성․운영(안 제6조) 라. 감사 실시 및 결과 통보(안 제7조~제8조) 마. 제도개선 및 비밀보호(안 제9조~제1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공동주택관리법」 제93조 나. 예산조치 : 예산계 합의 다. 합 의 : 해당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18. 3. 23. ~ 4. 12.) 결과 : 의견 없음. 2) 규제심사 결과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 해당 없음. 4. 검토의견

제가 의사진행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뭐 자료를 다 확인하시고 바로 공개질의하시는 것도 괜찮은데, 괜찮은데 일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으면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확인을 하고 공개질의를 하면 회의가 더 원활하게 빨리 끝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상입니다. 그래서 한 5분도 좋고 10분도 좋고 정회를 좀 해서 확인을 할 수 있는 부분은 확인을 하고 나중 기록할 수 있는 부분은 기록도 하고 공개질의도 하고 하는 게 훨씬 좀 효율적일 것 같은데, 제의합니다.

따로 서면으로는 준비를 안했습니다마는 일부 감사 사례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구두로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정회 잠깐 해서 확인할 거 있으면 하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동의합니다.

예, 오승엽 위원입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감사를 청구하시는 분들이 일부이고 공동주택에 계시는 분들을 좀 대상으로 하는 이 조례안이고 또 감사라는 게 이게 청구를 하게 되면 우리 수영구의 비용으로, 세금으로 감사비용을 지출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감사를 좀 남발하거나 이럴 우려도 있고 뭐 조금 분쟁이 생기면 수영구에 요청을 하고 감사반을 또 꾸려서 저희가 비용도 부담해야 되고 이런 게 있으니까, 제가 요청 드리고자 하는 거는 감사를 요청하는 자에게 비용 일부나 전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라든지, 또 뒤에 보시면 부산시의 감사결과 통보 제8조 1항에 보시면은 부산시에는 “해당 공동주택 관리 주체 및 이해관계인에게 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수영구 조례안에는 보면 소명기회 부여는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게 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김진 위원입니다. 오승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이 남발될 소지가 없는지, 그런 위험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어떤 남발의 위험을 막는 이런 어떤 제도적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건축과장님! 답변 ....

예, 아!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해도 되겠습니까?

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우선 오승엽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부산시 조례상에 입주자대표회의나 관계인이 소명할 수 있는 절차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도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들이 감사를 할 때, 감사 실시를 할 때, 현장에 가서 감사를 할 때 관계인들 같이 출석을 해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게 안 7조 제3항에 책임 소재 및 소명을 위해서 관계인으로부터의 사실관계 확인서나 뭐 경위서, 문답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내용에 명시는 해놨고 이 조항은 부산시 조례와 내용은 같은 내용으로 명시를 좀 해놨습니다.

본 위원이 말하는 거는 7조에는 들어가 있는데 8조에 보면은 감사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하는데 그때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조항이 빠져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거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감사 중에 그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소명을 하고 토의를 하고 결과는 감사 내용을 토대로 해서 결과를 내린 다음에 해당 관계자들에게 통보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후의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소명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여지거든예.

아! 그럼 부산시에 지금 현재 조례 8조 1항이 잘못돼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러면. 과장님의 말씀은.

예, 저희들은 이게 잘못됐다는 개념은 아니고예, 저희들이 자체 부산시에서 내려온 표준안을 가지고 우리 구에 맞는, 우리 구의 실정에 맞도록 법제를 좀, 문구를 좀 고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감사대상 부분 중에서 부산시에서는 제2조 2항에 어린이집 운영과 관련한 사항들은 또 감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구는 이런 부분들이 좀 상대적으로 어린이집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대상에 적합하지 않다 해서 내용을 좀 뺀 부분들도 있고요, 아까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은 감사 기간 중에 충분한 소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결과 부분에 대해서도 이 소명이라는 부분은 적합하지 않고 다만, 필요하지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처분에 대한 내용은 행정심판이나 다른 절차가 있기 때문에 굳이 이 부분은 넣지 않아도 됐다 라는 저희들의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처음 물어봤던 거기에 대한 질문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 남발에 대한 ....

아! 남발부분은 지금 현재 3/10 이상 주민 제안에 의해서 감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임의로 정한 게 아니고 공동주택관리법상에 3/10 이상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거는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지 싶고, 또 입주자들의 3/10이라는 숫자가 보기에 따라서는 남발로 보일 수도 있겠지마는 3/10이라는 숫자가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남발이라고 보기는 좀 견해를 저희들은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우리 수영구, 부산시에서 2015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감사를 실시를 많이 했는데 거기에 우리 수영구는 사실은 지금까지 신청한 예는 없었습니다. 전체 10개 구청에서는 부산시에 감사요청을 했었는데 우리 수영구하고 기타 한 다섯 개 구에서는 입주자들이 요청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3/10이라는 숫자, 분쟁은 있어도 3/10을 구성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은 형편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3/10을 가지고 남발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른 견해가 있다 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립니다.

3/10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비용을 좀 일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라든지 아까 말씀하신대로 조항을 좀 수정을 하셨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조문 내용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는 안해 보시는지 이걸 여쭤보는 겁니다.

감사 비용은 행정청에서 감사를 물론 하는데 그 비용부분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차원에서 할 수도 있겠지마는 이게 정부에서 공동주택관리법을 만들면서 나름대로 조례의 표준 준칙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비용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청에서 부담을 하는 게 맞다 라는 그런 판단으로서 저희들이 입주자한테 부담한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어차피 이게 좋은 쪽의 어떤 원인자 부담이 아니고 분쟁에 대한 해결 차원이기 때문에 그 비용까지 가중을 시킨다면은 아파트 자체에 좀 더 행정에 대한 불신이 있지 않을까 하는 판단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고려는 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하지만, 그러면 부산시에 지난해라든지 아니면 재작년에 이 감사 신청이 몇 건이나 들어갔는지 혹시 조사가 되어 있으신가요?

예, 예, 그게 저희들이 2015년도부터 2017년까지 총 서른네 개 단지에서 감사신청을 해서 감사가 완료된 상태구요, 아! 아닙니다, 서른한 개 단지입니다. 3년 동안에 서른한 개 단지에 감사를 실시를 해서 전체적으로 한 340개 지적사항이 나와 가지고, 거기에는 아주 ....

3년 동안에 서른하나?

예, 예.

그러면 1년에 한 열 개 정도네요?

예,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아! 죄송합니다. 제가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마흔한 개 단지입니다. 15년도, 16년도, 17년도 3년간 해서 마흔한 개 단지에 감사가 실시가 됐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건축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출된 조례안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인데요, 감사 조례안 전체적인 내용이 1조에 목적부터 10조에 비밀보호까지 되어 있고요, 또 제출된 자료에 뒤에 별첨 제1호 서식에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신청서, 그 다음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동의자 명부, 이렇게 단지명을 적고 동의자 명부에 성함,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소, 서명날인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확인이 되십니까?

예, 예.

예, 본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상위법령이 개정됨으로써 이번에 조례안 제정이 된 거로 이렇게 느껴지는데요, 공동주택 관리법 제93조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독에 해당되는, 93조에 해당되는 내용이지요?

예, 맞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우리 수영구 전체 공동주택이 60% 이상이 되지요, 전체 세대수, 주택....

예, 60% 정도가 됩니다.

아까 현안보고도 그렇고 60%가 훨씬 넘어가던데요.

아! 69.6%, 한 70% 가까이 됩니다.

예, 그까지는.... 예, 예, 공동주택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주택형태가 바뀌었다는 걸 느낄 수 있는데요, 전체 입주자 등에 3/10 이상이 동의를 받아서 별지 제2호 서식에 동의자 명부에 작성이 되어야 이 감사권이, 감사 요청이 되는 거지요?

예, 거기다가 증빙자료를, 감사 요청하는 증빙자료를 같이 제출하도록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게 지금 공동주택 전체 규모가 대부분 300세대, 물론 그 이하 세대도 있겠지만 300세대 이상의 주택들도, 아파트 주택들이 많은 거로 이렇게 가정이 되는데요, 1/3 정도 되면 100명 정도가, 최소한 50명 이상 100명 정도가 서명날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30%가 약 1/3, 33%지마는 ....

예, 예.

아파트 규모에 따라서 다르지마는 적은 데는 기본적으로는 100명 이상, 또 많은 데는, 큰 단지에는 더 많은 인원들이 서명을 해야 되는 ....

제가 볼 때는 50세대, 30세대는 이런 분쟁 안 일어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1/3 이상의 동의를 받을 정도에서 감사 요청을 관청에 한다면 사회적 물의로 확인이 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 정도로 보여집니다.

본 위원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감사 조례안이 이렇게 제정되게 된 데 대해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해당부서에, 해당부서, 이 일이 상시적인 일이 아니고 어떤 감사 요청 시에 이 업무가 진행이 될 건데요, 해당부서에 업무 분장은 어느 부서에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조례가 이게 제정이 되면?

예, 저희들 지금 이 업무는 공동주택 관리 업무를 도시디자인계에서 담당자 두 명이 반반씩 나눠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과 내에 도시디자인계에서 이 업무를 주관해서 담당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감사 요청이 없는 사항에서는 큰 비용 지출이 없네요, 예산 지출이?

예, 예산은 나중에 반납만 하면 됩니다.

조례 5페이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이래 되어 있는데 조례가 이게 의회 승인을 거쳐서 공포가 되면 바로 그 업무분장이 가능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질의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