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경아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ㆍ동료 위원님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광주광역시 남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기획실장 김경숙입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기획총무위원회 김광수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말씀드리며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광역시 남구 용역과제심의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광주광역시 남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김경숙 기획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광주광역시 남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박종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리고 광주광역시 남구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위원님들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직 진단하시느라 고생하셨네요. 외부용역에서 한 거죠? ○

예? 용역 아닙니다.

아, 자체에서 한 건가요? ○

예, 저희 자체에서 실ㆍ과별 의견 들어서 5월부터……

고생하셨네요. 이번에 경제과, 학교급식팀, 가족다문화팀, 지식재산팀 이렇게 폐지가 되어 있는데 팀이 폐지가 되었지 업무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죠? ○

예, 업무는 다른 팀으로 인원과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소 명칭이 바뀌고 과가 국으로 바뀌는 현상이 대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큰 의견은 없다고 봅니다. 단지 좀 생소한, 이번에 위원님들도 지금 고민하는 게 대외협력관의 남북교류협력팀이 있잖아요. 시에서도 이 팀이 구성된다고 알고 있는데 됐습니까? ○

시에서 이번 조직개편에 남북교류협력팀이 생겼습니다.

생겼죠. 거기도 팀으로 생긴 거죠? (예) 민선7기에 들어오면서 김병내 청장께서 여러 가지 그림을 그려서 입성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남북관계가 굉장히 호전되면서 주민들도 거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리라고 봐요. 거기에 발맞춰서 비록 기초단체지만 남북교류협력팀이 생긴다는 부분은, 다소 어떻게 생각하면 의아해 할 수도 있고‘기초단체에서 과연 이 팀이 필요할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교류문제가 활성화 돼야지. 광역단체도 아니고 기초단체에서 과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까’하는 의구심이 들기는 하나 시에서도 발 빠르게 남북교류팀을 팀으로 구성해서…… 지금 자치구에서는 우리 남구만 교류팀이 생긴 거죠? ○

예, 5개 구에서는 저희 구만 처음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처음으로 생긴 거죠. 예, 발빠른 움직임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계획성 있게 어떠한 로드맵에 준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정리가 잘 돼 있습니까? ○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아주 정리가 잘 돼 있다고는 말씀드릴 수가 없고요. 저희들이 향후 어떤 일을 할지, 해야 될 지 방향만 제시해 주는 그런 정도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뉴스를 잠깐 보니까 내년에 수영대회가 광주에서 개최가 되잖아요. 광주에서 북한예술단 공연을 유치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뉴스를 보고 왔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흐름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이 되는데 단지 전자에도 얘기했듯이 계획성이 잘 짜여 있는지 의구심이 들기는 합니다. 새롭게 출발한 교류팀은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그렇고 우리 직원분들도 그렇고 주민들도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사거리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체계적으로 잘 좀 정리해서 남북교류팀 성격에 맞게끔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하실 수 있겠죠? ○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은 다 합니다, 노력은 다 하고. 그다음에 지역혁신국이 한시기구로 승인됨에 따라서 지역혁신국이 생겼잖아요. 이게 기간이 3년이죠? ○

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인데요.

3년인데, 1년마다 연장할 수 있는? ○

예, 연장하고 1년 지나서 사업목표에 대한 성과를 시에서 분석해서 연속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이게 1년마다 연장을 하다보니까 어떤 어려움이 생기냐면, 지난 7대에도 그랬습니다만 이게 부서에서 깜박깜박해요. 1년 단위로 하다보니까 놓쳐버린 경우가 한번씩 있잖아요. ○

조례로 사전에 승인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한시기구를 제도적으로 할 수는 없나요? ○

한시기구는 말 그대로 한시적인 업무의 양이 생겼을 때 승인을 받아서……

어차피 우리 구에서는 이것을 계속 끌고 가야되잖아요. ○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1년 동안…… 일단 저희들 계획은 그렇습니다. 잘 될 지는 추진해 봐야 아는데 이것을 행안부에 건의해서 상시기구로 돌릴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보려고 계획중에 있습니다.

3년 후에 실효성이 없다고 하면 시에서 승인을 안 해 버리잖아요. ○

그러니까 한시기구 1년 운영하는 동안에 도시재생업무는 향후에 계속적으로 지속될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한시기구가 아닌 상시기구로 만들 수 있도록 이번 연말에 행안부에 건의를 해 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시기구로써 시의 승인을 받을 필요는 없죠.

그렇죠. 이 한시기구를 상시기구로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아요. ○

그 부분 노력하겠습니다.

그럴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요. ○

어차피 조직은 누가 있더라도 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진행을 해야죠.

예, 일단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경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황도영입니다. 질의에 앞서 입석해 계신 공무원분들은 베테랑들이시고 수십년 동안 이곳에서 근무를 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은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런 세월과 공을 폄훼할 생각은 본위원은 추호도 없습니다. 그러나 위원은 주민의 대표이고 입석하신 여러분은 과의 대표입니다. 업무로서 부족한 부분은 부딪쳐 해결해야 하고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말이 아닌 지표로 대화가 이어져야 합니다. 이번 회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셨겠지만 본위원이 대기업 생활을 오래 해서 그런지 자료나 설명이 너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부족한 점을 외부에 노출해서 보여주시는 여러분의 모습에 본위원도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회의 때 나오는 지적사항이나 추가 요구사항을 귀찮거나 왜 그러냐는 식의 마음가짐을 버리시고 서로 발전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임해 주십시오. 본위원이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것은 초선의원이라서 과욕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모두가 다 발전하고자, 개선하고자 하는 의미입니다. 성실한 답변과 개선 부탁드리겠습니다. 칭찬부터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도 조직개편안 중 본위원은 주민자치 업무가 안전행정과에서 자치행정과로 이관된 점 매우 잘 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조직개편 계획안에 대해서 상임위를 비롯한 위원님들이 증원 사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들은 바가 없습니다. 질문을 해야 답을 하는 이런 자세 매우 유감을 표명합니다. 먼저 총 정원이 30명이 증원됩니다. 그중에서 매우 비합리적이고 발전성 없는 것을 찾아봤습니다. 일자리 전담기구 1명, 일자리 창출 등 업무강화 2명 해서 총 3명입니다. 업무실적을 보시면 총무과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초과근무를 많이 한다고 업무 효율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건축과나 총무과 직원들의 노고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총무과는 평균 초과 근무시간이 40시간 육박합니다. 그런데 증원 요청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일자리 및 청년정책팀은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20시간 초반 때입니다. 보이는 그대로 칼퇴근에 가깝습니다. 3년간 사업실적을 살펴보아도 거의 대부분 공공 일자리 늘리기 세금으로 충당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실장님, 남구에 중소기업이 있습니까? 벤처기업이 있습니까? CGI 센터에 몇 개 있죠. 경북에 O지자체는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룹에 회장님을 총 73차례 찾아간 사례도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유치나 일자리 늘리기는 사람이 많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노력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료만 봐서는 본위원은 전혀 그런 노력의 모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직원 한 명을 고용하고 투자하는 금액은 인건비에 약 2배가 듭니다. 신중한 검토와 계획을 부탁드립니다. 소중한 세금을 적재적소에 쓰이길 구민들이 바라고 있습니다.‘해볼까’이게 아니고 노력을 하고 일이 넘쳐나야 증원하는 게 순서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어제 민원봉사과 회의 때 나온 게 있습니다. 사전에 우리 실장님과 저하고 조금 이야기를 했었죠. 남구에 특별사법경찰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특사경 지명자가 약 3명이고요, 그런데 지금 현재 3명 지명된 직원들이 새로 유입된 직원이 아니고 현재 도로명주소 담당 1명, 토지평가 실거래 조사 담당 1명. 총 2명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어제 민원봉사과 과장님한테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제 설명을 안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이 우선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일을 못하고 실ㆍ과에서 이렇게 증원 요청을 하거나 필요한 곳이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증원 사유도 안 들어 본 3명에 대해서 저는 너무나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건축과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과는 어제 저하고 사전에 설명했고 본위원의 생각과 일맥상통한 결과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여기서 설명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황도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

일단 칭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첫 번째로 말씀하신 일자리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에 전 실ㆍ과의 업무를 알 수 없기 때문에 향후에 ’18년도에는 어느 정도 일이 늘어나서 어느 정도 인원이 추가로 요청되는지 지역 현안순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 부분에서 일자리 전담기구가 필요하다는 사항으로 1명이 왔었고 일자리 창출에 관련된 업무가 조금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해서 일자리 정책 팀에서 2명을 요청하고 청년 정책팀에 1명이 더 추가로 요청이 와서. 기획실에서 조금 더 업무에 대한 자료분석을 정확하게 해서 현안 수요를 했어야 했는데 미비했던 점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후에는 실ㆍ과에서 요청이 오더라도 요청 온 자료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서 소요인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검토하는 방법을 진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추후에 할 일보다는 정확하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노력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증원할 수 있도록 반영하는데 더욱 면밀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실 특사경 업무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은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교통과에서 근무할 때는 교통과 특사경 업무가 있어서 저희 직원이 검찰에서 하는 일을 직접 수행하면서 또 검찰에 와서 보고도 하고 그러는데…… 이 부분은 민원실하고 다시 한번 서로 어떻게 된 일인지 알아서 향후에 조직개편 할 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에 인원 배치한 부분은 지금 당장은 저희들이 인원을 배치하고 싶어도 인원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내년도 현안 수요를 조사할 때 건축가에서 조금 더 현실적인 인원을 요청하도록 하겠으며 현재 결원인 부분은 제가 행정팀에 물어보니 올 9월에 충원이 된다고 하거든요. 이번에 배치된 인원으로 하면 조금 충족하지는 않지만 지금보다는 조금 업무 환경이 더 나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이 정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황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없으신 것 같은데…… (

의석에서 ― 세 건을 일괄 상정한 거죠?) 예. ○

예. (

의석에서 ― 정원 조례 관련해서……)

자,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의회에 1명을 감축하려고 하는 안이 올라왔는데요. 지난 2015년에도 1명을 감축했었잖아요. 물론 집행부에서 바라본 의회, 또 의회에서 바라본 집행부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 어떻게 보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글쎄요, 저는 같은 사무국 직원이라고 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의회사무국 직원들이 18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집행부에서는‘의회 회기 때는 조금 바쁠 것이다. 그 외에 비회기 때는 그래도 집행부에 있는 직원들보다는 다소 여유가 있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본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사실 나는 집행부의 몇 배 일을 한다고 봐요. 물론 공감은 안 하시겠지만, 옆에서 보면 회기 때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사무국의 역할은 의회의 의원을 행정적으로 보좌하고 지원하는 업무가 되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수로도 굉장히 부족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굉장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때도 2명을 감축을 한다는 안이 올라와서 1명 감축하고 의결을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 집행부 같은 경우에도 물론 굉장히 인원이 부족해서 업무량이 많은 과도 있겠지만 그 외에 정말 여유 있게 하는 부서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조금 인원을 조절해서…… 이번에 진단을 했으니까 다 나왔을 것 아닙니까? 이번 의회에서 1명 감축한다는 부분은 저는 조금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의회 1명 감축하는 부분은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아마 집행부 쪽에서 많은 여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실장님이 조직 진단을 이번에 하셨으니까. 아마 메모를 많이 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어느 부서는 조금 업무량이 과다하고 어느 부서는 여유가 있는 부분을 분명히 실장님이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현실적으로 의회가 운영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저희들이 총 정원 조례는 저희 구청만 하는 게 아니고 의회사무국과 같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업무의 양을 따지면 어느 과든지 다 업무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동구나 5개 구에 관련된 의회사무국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비율. 그러니까 우리 직원이 725명이라고 하면 본청에는 446명, 의회는 18명, 보건소는 67명, 동은 194명. 그런 비율 분포도가 있거든요. 비율 분포도가 우리 남구에는 2.5% 정도 되더라고요. 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도 비교를 했었고 또 우리 6대에서 의원님의 수가 7대에 들어오면서 1명 감소되면서 그때 직원 정원을 2명 줄이려고 했었던 사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래요, 그때 1명 줄였잖아요. ○

예, 전체적인 자료를,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저희들이 조직 진단을 했는데. 저희 본청을 편중해서 하는 건 아니고 전체적인 객관적인 자료에서 했다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의원수 유사 자치구 의회사무국 현황 자료를 1부 가지고 오셨는데 다른 곳은 쉽게 말해 의원수가 우리와 똑같은 11명인데도 의회사무국 직원 수가 많은 곳도 많이 있습니다, 조사해 보면. ○

알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괄 상정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있으면 질의하시고 질의가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 더 질의하실래요?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상정된 안건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희율 의원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채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박종채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광주광역시 야외운동기구 설치 및 관리 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윤의남입니다. 존경하는 김광수 기획총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2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안녕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함께 고민하고 연구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말씀 드립니다. 오늘 제안설명 드리는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단체 금고지정 관련 법률인 지방재정법이 지방회계법으로 분법되어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사항으로는 안 제1조(목적)에 조례제정 근거법을 현재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를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로 변경해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지방회계법 제38조는 금고의 설치와 관련된 조문,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는 금고 업무의 약정과 관련된 조문으로서 지방재정법에서 분법되었기에 본 조례안에 반영코자 하오니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세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종채입니다. ………………………………………………… 【참조】 -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 감사합니다.

예, 박종채 전문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상위 법령에 의해서 개정이 된 거죠? (예) 지방재정법이 2016년 11월에 분법이 됐는데, 지금은 2018년인데 늦은 감이 있네요. ○

예, 그동안 재정법이 재정과 예산, 회계 이렇게 세분화되면서 회계법이 별도로 분법이 제정되어 행안부라든지 전국 지자체에서 작년 1년 동안 또 회계법에 대한 개선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더 반영하기 위한 그런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기다렸다가 이번에 개정안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 재정법하고 회계법하고 어떻게 다른가요? ○

지방재정법은 기존에 예산, 재정, 회계, 지출 이렇게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가 지방회계법은 지출에 관한 분야, 회계에 관한 분야. 이 분야를 세분화해서 법을 분법을 시켜놓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금년에 우리 구 금고가 12월에 다시…… 심의라고 하나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죠? (예) 새롭게 이번에 다시 구성이 되나요? ○

예, 그렇죠.

그러면 이게 지금 3년인가요? ○

3년입니다.

3년이죠. 3년 전엔 어떻게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돼 있었죠? ○

3년 전에도 각 분야별로 교수 분야라든지, 경제 분야라든지 또 의회 의원님 대표분 한 분 들어가시고.

총 몇 명입니까? ○

10여 명 됩니다. (집행부석에서 ― 아홉 분에서……)

이번에 12월에 하는데 경쟁 금융업체가 광주은행 말고 또 있나요? ○

앞에 3년 전에 선정할 때도 예를 들어서 농협이나 국민은행이 조금 의사가 있었습니다만 지금도 국민은행은 약간 관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은행이요? (예) 제가 알기로는 은행이 정해지기 전에 그것 보고 협력사업비라고 하나요? (예) 금액은 각 금융 회사마다 재정에 따라서 다르죠? ○

그렇죠, 제안하는 은행에 따라서, 은행 실정에 따라서.

그러면 우리 남구가 이게 3년까지 가잖아요. 그러다보면 예산은 자꾸 증가될 것 아닙니까? 구도. (예) 그러면 협력사업비도 비례해서 증가가 되겠네요? ○

그건 협약이니까. 제안 당시 금액을 변경할 수는 없겠죠. 물론 쌍방이 합의해서 다시 증액을 한다면 모르겠지만.

3년 후니까. 어차피 다시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번에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

3년 전에 한 게 광주은행에서 3년간 3억 원. 1년에 1억 원씩 협력사업 현금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마 당시에 광주은행 단독 신청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경쟁 금융회사가 있으면 협력사업비도 올라갈 텐데. ○

아무래도 그렇겠죠. 일반적으로.

그러면 우리 과장님 싸움을 많이 붙여야 되겠구먼요. ○

하하하.

그렇죠? 아무튼 이번에도 좋은 금융회사를 잘 선택해서 우리 구 금고를 잘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별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희율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광주광역시 남구 금고지정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출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51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4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기획총무위원회 박희율 위원님, 황경아 위원님, 남호현 위원님, 황도영 위원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면서 매우 준비를 많이 하셨고 감사드리고, 업무보고를 준비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성실하게 답변을 잘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