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이병철 의원 발언

제355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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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2018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전라북도각종관리기금운용계획제1회변경계획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전라북도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실국원장과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제2차 회의에 이어서 실국원별 예산심사를 하고 이어서 수정예산안 심사 및 계수조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실국원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오전에는 소방본부, 경제산업국을 심사하고 오후에는 대외협력국,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선재 소방본부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안보고에 앞서 위원님들, 지금 속기사가 녹음이 위원님들 목소리가 작아서 잘 안 된다고 하니까 마이크를 되도록이면 가깝게 대서 녹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소방본부장 이선재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저희 소방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것에 대해 전북 소방가족을 대신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나누어 세입예산, 세출예산, 주요 세입·세출 사업설명서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4쪽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억1,100만원이 증액된 총 36억9,784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126억5,660만2천원이 증액된 총 2,024억2,354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행정과는 86억8,393만원을, 방호예방과는 8억6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소방서는 전주덕진소방서가 4억4,344만3천원, 전주완산소방서가 4억4,680만3천원, 군산소방서가 2억7,749만3천원, 익산소방서가 3억8,958만2천원, 정읍소방서가 2억4,278만3천원, 남원소방서가 2억138만6천원, 김제소방서가 6억2,848만원, 고창소방서가 2억6,466만1천원, 부안소방서가 7,995만원, 무진장소방서가 1억9,508만6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쪽입니다.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소방공무원 정원 증원에 따른 신규임용자 보수 반영으로 42억7,195만2천원이 증액된 1,320억9,081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물건비는 화재안전특별조사반 업무추진 여비와 신규임용자 직급보조비 반영으로 2억7,514만6천원이 증액된 38억2,304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자본지출은 2018년 소방안전교부세 결정통보에 따라 3억3,899만6천원이 감액된 159억8,90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부거래는 특별회계 도비 전출금으로 84억4,850만원이 증액된 442억8,22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6쪽입니다.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의 소방행정과는 소방대응기반 조성에서 4억8,224만6천원이 감액된 65억5,483만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7억1,768만1천원이 증액된 162억3,890만4천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활동은 도비전출금으로 84억4,850만원이 증액된 442억8,22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방호예방과는 화재대응 및 안전교육추진으로 8억600만원이 증액된 화재안전특별조사반 보수 등 17억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7쪽에서 11쪽입니다. 소방서는 공통적으로 10개 소방서 인건비 및 직급보조비 부족분 30억2,341만7천원과 소방청사 환경개선사업으로 전주덕진소방서 팔복센터 옥상방수 2,100만원, 전주완산소방서 본서 지하식당 석면제거에 3천만원, 남원소방서 금지센터 차고셔터 교체에 1,725만원, 부안소방서 진서지역대 부지 파일시공에 7,500만원, 총 31억6,666만7천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설명서 13쪽에서 21쪽까지입니다. 13쪽 세입 주요 사업설명서와 17쪽 세출 주요 사업설명서에 대한 설명은 인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25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6억990만1천원이 증가한 총 446억2,144만1천원입니다. 증액내역은 2017년도 순세계잉여금 1억6,140만1천원, 2018년 추가 지원분 도비전입금 84억4,350만원, 2018년도 국비전입금 500만원입니다. 설명서 26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대비 86억990만1천원이 증액된 총 446억2,14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를 부서별로 설명드리면 소방본부 소방행정과는 68억9,107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방호예방과는 증감내역이 없습니다. 구조구급과는 14억7,584만원을, 119종합상황실은 1천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는 전주덕진소방서가 4,069만6천원을, 전주완산소방서가 3,315만2천원을, 군산소방서가 6,068만원을, 익산소방서가 1,570만8천원을, 정읍소방서가 1,824만원을, 남원소방서가 1,060만8천원을, 김제소방서가 3,198만원을, 고창소방서가 1,050만원을, 부안소방서가 285만6천원을, 무진장소방서가 856만8천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7쪽 성질별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인건비는 410만원을 감액한 4억8,73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물건비는 11억9,371만2천원이 증액된 239억620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은 3,970만원이 증액된 57억7,039만9천원, 자본지출은 73억317만1천원이 증액된 143억8,011만7천원, 예비비 및 기타는 7,741만8천원으로 순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8쪽입니다. 부서 및 사업별 예산에 대하여 정책사업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 소방행정과의 소방대응기반 조성은 68억1,365만5천원이 증액된 183억1,014만원을 편성하였고 재무활동은 2017년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로 7,741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29쪽입니다. 방호예방과의 화재 대응 및 안전교육 추진은 소방보조인력인 의무소방대 사무관리비와 사회복무요원의 보상금을 상호 조정하였고 구조구급과의 긴급구조구급 대응능력 강화는 14억7,584만원 증액된 47억5,731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9종합상황실의 119상황대응체계 확립은 1천만원이 증액된 4억9,543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0쪽에서 33쪽입니다. 전주덕진소방서의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3,569만6천원과 행정운영경비 500만원이 증액된 21억52만원을 편성하였고, 전주완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3,315만2천원이 증액된 20억3,2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6,068만원이 증액된 21억8,175만5천원을 편성하였고, 익산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1,570만8천원이 증액된 19억3,340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읍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1,824만원이 증액된 14억4,130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남원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1,060만8천원이 증액된 20억6,647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김제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3,198만원이 증액된 12억8,335만원을 편성하였고, 고창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1,050만원이 증액된 11억7,358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안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2,856만원이 증액된 12억3,872만4천원을 편성하였고, 무진장소방서는 재난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856만8천원이 증액된 20억9,308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5쪽에서 56쪽입니다. 35쪽 세입 주요 사업설명서와 39쪽 세출 주요 사업설명서에 대한 설명은 인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전북소방본부의 2018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은 각종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추경예산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도민의 안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는 전북소방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선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신규임용예정자가…….

대오

김대오위원장

마이크를 좀 바짝 대시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신규임용예정자가 몇 명이나 돼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금년에는 역대 최고 이래로 신규 증원인력이 금년 2018년도에는 436명을 증원하도록 돼있어서 현재 채용은 완료를 했고 일부 1차 교육 들어간 사람들이 교육입교를 했고요. 2차, 3차 이렇게 계속 앞으로 교육도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436명이 우리 전라북도에 배정되는 인원이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행정안전부에서 기준인력이라고 있습니다. 기준인력이라 하면 우리 전라북도의 인구라든가 소방서 또는 안전지수,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몇 명 정도 증원하라 지침을 줍니다. 그 부분을 기준인력이라고 하고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436명을 채용하는데 거기에 따른 훈련비 등의 예산이 본예산 대비 7억3,775만4천원이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훈련 등은 지금 계획이 잡혀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교육이 1차로 7월 2일날 교육입교를 했고요. 이제 2차, 3차까지 금년에 들어가고 내년도에도 금년도 436명 뽑은 인원 중에 내년도 상반기까지 교육을 들어가서 16주간 교육을 받는데 계속 성적순으로 해서 중앙소방학교하고 광주소방학교에…….

종식

김종식위원

아직 날짜는 정확히 안 나왔고만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차는 나왔습니다. 1차는 7월 2일부터…….

종식

김종식위원

1차는 7월 2일 이수가 됐고 2차, 3차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2차는 10월 1일부터 내년도 1월 19일까지.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을 좀 예산을 올리려면요, 본부장님 혼자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저희들이 계속…….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을 부기를 해주면 사실은 본 위원도 지적 안 할 사항을 지금 지적합니다. 이런 부분을 부기에다 차라리 넣어줬으면 몇 명 인원 뽑는데 예산이 얼마 들어가는 그 부분을 부기를 해주셔야지. 그러시고 증액된 내용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다음에 환경개선사업비가 집행률이 아주 저조하더라고요. 현재 25.4%인가밖에 안 되더만.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꼭 추경에 이런 것을 반영을 시켜야 하는가, 그게 시급한가 그런 부분을, 그리고 본예산 대비 14억3,250만원 이 부분도 더 증액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하고 자료로 좀 제출해 주세요. 본 위원이 몇 가지 쭉 얘기해 줄게요, 메모를 하셨다가. 화재안전특별조사 이거 신규사업이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도 편성해야 과연 시급한 예산인데 추경에 넣어야 하는가 하는 부분하고 화재안전특별조사 기간제는 특별조사 기간제 요원을 뽑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중앙소방학교에서 채용을 해서 교육을 시켜서 배치를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교수, 전문가 배치했다 이거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 뭉텅이로 이렇게 묶어 가지고 나왔던데 보수, 보험료, 업무추진여비 그걸 좀 세분화시켜 가지고, 보수하고 보험료 이렇게 묶어 가지고 목을 딱 때려놓으니까 얼마인지를 구분을 못하잖아요. 자료로 좀 해주시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신규 채용 체력시험 장소, 체력시험 일정은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소, 일정.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것은 하반기에 할 겁니다. 저희들이 앞서 말씀드린 436명을 증원하고 금년도 퇴직자가 30명이 있어서 실제로 466명을 채용을 해야 되는데 한 54명 정도를 채용을 현재 못했습니다, 상반기에. 그래서 그 부분은 하반기에 다시 한번 채용할 계획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요. 완주서가 11월달이나 12월달 개서일이 잡혀있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11월 말에 준공 예정입니다, 현재 계획은요.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 물품대금이 5억2천 많이 올라왔더라고요. 그걸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세부적으로.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목록을 만들어서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예산하고도 비슷한 얘기인데 군산에 소방서 대야에 하나 지으려고 계획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대야요? 이전을 할 계획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어느 과정까지 추진이 돼가고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도 현장에 가봤었는데 부지를 시유지를 하려고, 왜냐하면 개인부지보다는 공공용지가 사기도 쉽고 그래서 시유지를 해 볼까 했는데 주위의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고 그런 것이 들리고 있어서…….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을 제가 본부장님과 대화를 한번 하려고 했었는데 사실 제가 초선의원이라 본부장님 부르기가 뭐해서 안 불렀어요. 그래서 오늘 심사 때 얘기를 드리는데 그 부지가 현재 시유지예요. 시유지고 지금 동네사람들끼리 한쪽은 찬성, 한쪽은 반대. 그러니까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바로 오는 부분이 뭐겠어요? 민심이반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참고하셔서 추진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 부분도 하면서 위원님하고도 상의를 드려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자료부분은 제출 좀 해주세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만 궁금한 것이 있어서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예산안 심사 보조자료에 소방서 소규모 환경개선사업 이게 계속사업이에요? 계속사업이라 표시가 돼있어요. 계속사업, 신규사업 결정은 누가 해요? 계속사업, 신규사업 결정을 누가 하냐고요. 왜 그러냐면 여기 보면 사업내용에 덕진소방서 팔복센터 옥상방수 공사, 완산소방서 석면제거 공사, 남원소방서 차고셔터 교체 공사, 부안소방서 진서지역대 신축부지 파일시공 공사 이게 다 계속공사인가요? 계속사업이에요? 신규사업이죠? 처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왜 여기다 계속사업이라고 표시를 했는가 이해가 안 가는데.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계속사업이 아니고 이건 그때그때 발생된 문제에 대해서 예산 세워서 하는 거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방수공사를 매년 하고 매달 하는 거 아니잖아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부기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부기 자체가 아니고 우리 설명서 자체가 잘못 표시가 된 것 같아요. 또 다른 것도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렇다 하면 계속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이 나와줘야 될 것 같은데 세부적인 내용이 너무 없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공사금액 책정하고…….

명연

이명연위원

예를 들어서 팔복센터 옥상방수 공사를 하는데 이게 면적이 어느 정도고 어떤어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하기 때문에 비용이 2,100만원이 들어간다.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것은 따로 있는데요, 자료로 해서요, 위원님한테 4건에 대해서는 별도로 빼서 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리고 화재안전특별조사 추진 사업비가 있어요. 사업비가 8억600만원이네요. 인건비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 인건비, 여비, 보험료 이렇게.

명연

이명연위원

이게 전에는 사업이 없었어요? 이 사업을 지금까지 안 했습니까?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이 부분은요 지난번 작년 12월에 제천 그리고 금년도 1월달에 밀양 화재를 계기로 해서 청와대에서 여러 가지 관심을 갖고 있어서 대통령께서 지시를 한 사항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월부터 6월까지는 사업이 없어요. 이거 안 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죠. 그건 7월부터 하도록 돼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7월부터 12월달까지 하겠다는 거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1차는 7월부터 12월까지, 2차는 내년도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1차, 2차에 나눠서 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었고 VIP 지시사항으로 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지금 7월달 시행하고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7월 9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시행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행했는데 이 인건비를, 인건비니까 그래도 괜찮은데 어찌 됐든 이건 지금 올라오면 안 되는 거였죠, 예산서가.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건 국비 교부세로 내려온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요.

명연

이명연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예산이. 교부세 언제 내려왔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6월 26일자로.

명연

이명연위원

6월에 내려왔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6월 26일자로 행안부에서 교부된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요 신규임용예정자 개인보호장비 구매 건이 있어요. 이것도 8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이에요. 신규임용예정자 개인보호장비 구매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기호흡기세트, 특수방화복 이러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신규임용자를 우리가 2018년도에 몇 명을 어떻게 임용해서 언제부터 직접 현장인원으로 활용을 하겠다 투입하겠다 이런 계획들이 안 서있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이 부분은 436명을 금년도에 증원을 하는데 54명을 채용을 못하고 370∼380명, 이건 제가 정확히 계산을 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차, 2차, 3차 교육을 들어가는데 금년도에 교육을 입교하는 사람에 한해서는 이번에 실비를 예산을 세워서 장비도 줘야 되고 옷도 줘야 되고 그렇게, 금년에 입교한 사람들만.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입교한 사람들 아니면 향후에 내년에…….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내년 것은 내년도 예산에 세울 거고요, 내년에 입교하는 사람은. 금년도에 11월 안에 입교한 사람들은 모든 장비나 옷을…….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그건 다 미리 사전에 2017년도 연말에 다 계획이 서있지 않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지 않고요. 그 부분은요 아까 말씀드린 기준인력이 금년도 1월달에 저희가 모든 조직관리하고 협의를 하고 1월달에 정해집니다, 그 부분이. 모든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전년도 9월 말을 기준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새로 증원이 되거나 이런 부분은 항상 추경에다가 편성을 하게 돼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매년 추경에 그러고 있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인건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 인력을 몇 명을 더 충원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은 사전에 다 계획이 돼있어야 될 것 같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러면 최소한 그 인건비 정도는 본예산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인건비 같은 경우는 위원님 말씀대로 전년도 9월 말 기준으로 해서 편성을 하고 저희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 기준인력을 행안부에서 몇 명을 매년 증원해라 이렇게 내려주지만 그 부분은 최종적으로는 지사님 방침도 받아야 되고 또 나중에 의회에서 정원조례도 통과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렇게 되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그 결정을 그 당해연도에 한다 이 말이에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이건 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문재인정부에서 2017년도부터 2022년도까지 연도별로 우리 전라북도의 기준인력은 내시는 돼있어요. 몇 명, 몇 명씩 돼있는데 그 부분을 그 해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2018년도는 저희가 258명인가 이 정도 되는데 거기에다가 완주소방서 신설에 따른 증원인력 다 포함해서 또 그전에 기준인력이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준인력을 행안부에서 정해주지만 시도에서 100% 이걸 대부분 증원을 해주지만 좀 적게 해주는 데도 여러 곳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인력이라고 하더라도 100% 그것이 증원이 되고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증원하고 그런 부분은 지침은 연초에 받고 연초에 받아서 채용을 하고 행정안전위원회에다가 보고를 하고 그리고 채용을 해서 교육시키고 정원 증원은 하반기에 대부분 하게 됩니다, 현재까지는요.

명연

이명연위원

구조적으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다른 것보다도 인건비가 가장 우선적으로 재원이 충당돼야 되겠지만, 어떤 예산을 수립하는 과정 중에. 만약에 정말 재원이 빠듯해요. 그리고 인건비가 정말 중요한 사업이 있어. 긴급하게 해야 될 사업이 있어. 그럴 때는 어떻게 처리해요? 미리 그전에 이 예산이 수립돼 있지 않으면 계획돼 있지 않으면 당해연도 예산을 세워서 인건비를 지급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저희들이 미리…….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까지 특별하게 문제가 없었으니까 이렇게 넘어왔겠지만 그런다고 우리가 재정자립도가 좋은 것도 아니고 우리 전라북도가 경제여건이 재원에 대한 여건이 별로 원만하지 않은데 이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다는 거고요. 한 가지만 더요. 소방안전타운 조성하는 게 있어요. 장수에 하게 돼있네요, 계남면에.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은 2016년도에 통과가 됐고 공유재산취득계획도 2017년도 9월달에 끝났고 그런데 예산은 추경에 올라왔어요. 왜 그렇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작년에 저희가 본예산으로 세우려고 했었는데 기획조정실 예산과하고 협의를 좀 금액이 많고 그러니까 내년도 추경에 하자 이렇게 협의가 돼서 부득이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예산에 예산이 더 많지 않나요? 어떻게 추경예산이 많아요? 그렇지 않죠?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장기계획이고 5개년도의 사업이고 안전타운은 처음에 소방항공대가 이전을 시급하게 해야 될 상황이 발생을 해서 같이 특수구조대라든가 소방교육대까지 묶어서 이전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잡았던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공사 끝났어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니요. 이건 부지는 약 1만8천평 정도 되고요. 소방항공대 저희 항공대가 헬기장이 완주 봉동 공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좌우도 건물이 있고 뒤에도 있고 앞쪽으로도 바로 도로가 있는데 도로 건너면 축구장이 있고 나무가 있고 조명탑이 있고 그래서 지금까지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 소방청으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전계획을 수립하지 않으면 항공대를 폐쇄 조치하겠다 이런 공문도 왔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이전하는 거예요? 신규로 만드는 게 아니고 이전하는 거예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항공대는 이전을 하는 것이고요. 특수구조대, 소방교육대는 새로 신설하는 것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완주에 있던 게 장소를 이전하는 거네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항공대 헬기장은 이전을 하는 것이고, 봉동에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수구조대라고 해서 본부 직할에 있는 특수구조대, 그리고 저희는 전북에 소방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훈련을 한다든가 일주일 이내 교육시키고 그런 교육대가 없어서 이 기회에 같이 신설을 해서 소방서 훈련탑, 전주덕진소방서 가면 조그맣게 있는데 크게 지어서 훈련하고 2박 3일이라든가 3박 4일 교육 정도는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신설하는 것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예산 40억이면 모든 게 끝나는 건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아닙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부지는 1만8천평에 한 32억 정도 들고요. 나머지 설계하고 그런 부분이 같이 포함돼 있고 전체적으로는 한 152억 정도 들어가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걸 5개년도에 나눠서 하는 걸로 어렵게 원래 5개년 계획에다 반영을 한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결국 부지매입비네요, 이것은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부지매입비.

명연

이명연위원

거기에 시설투자는 전혀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고요.

선재

이선재소방본부장

예. 그래서 연차적으로 내년에 항공대부터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최영일 위원님.

영일

최영일위원

없어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소방본부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선재 소방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해 주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나석훈 경제산업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나석훈입니다. 항상 도정과 지역발전에 힘쓰시고 경제산업국 업무에 많은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723억2,186만원보다 238억548만원이 증액된 961억2,734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767억6,621만원보다 406억9,565만원이 증액된 2,174억6,18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쪽 세입예산 부서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4쪽 세입명세서입니다.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5억9,782만원, 지방교부세 40억원, 보조금 192억765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5쪽 세출 부서별 총괄과 6쪽 성질별 총괄은 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쪽부터 12쪽까지는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먼저 7쪽 일자리경제정책관 소관입니다. 일자리경제정책관은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대해 20억7,57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대학 일자리센터 지원 등 1개 계속사업과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 지원사업 등 13개 신규사업에 115억4,846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387억3,093만원보다 94억7,276만원이 증액된 482억36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쪽 투자유치과는 지역투자 촉진사업 1개 계속사업과 군산 산업단지 기반시설 정비 등 4개 신규사업에 대해 기정예산 186억3,890만원보다 114억7,113만원이 증액된 301억1,00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기업지원과입니다. 기업지원과는 친환경부품소재 전문인력양성사업 등 3개 사업에 대해 2억8,15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귀금속보석산업 클러스터 구축 등 2개 계속사업과 전북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 등 2개 신규사업에 35억7,90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551억9,527만원보다 32억9,748만원이 증액된 584억9,27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쪽 미래산업과는 지역 SW산업진흥 지원사업 4,110만원을 감액하고 기술거래 및 사업화 촉진 활성화사업 등 3개 계속사업과 전북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사업 등 7개 신규사업에 41억8,990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69억1,104만원보다 41억4,880만원이 증액된 310억5,98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1쪽 탄소산업과는 나노융합기반 고도화사업 1개 신규사업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97억1,212만원보다 8천만원 증액된 97억9,21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2쪽 산업진흥과는 취약계층 에너지복지 전략효율 향상사업 1개 사업에서 57만8천원을 감액하고 중대형 상용차부품 글로벌 경쟁력강화사업 등 6개 계속사업과 전기자율차산업 육성지원사업 등 18개 신규사업에 대해 122억2,605만원을 증액하여 기정예산 275억7,795만원보다 122억2,547만원이 증액된 398억34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심의과정에서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나석훈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국장님, 언제 오셨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1월 1일자로 왔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한 8개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7개월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고용·산업위기지역 지금 군산이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설명 한번 해주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지난해 군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그리고 올해 군산 GM공장 2월 13일날 폐쇄결정으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2개의 공장이 산업기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군산시 수출의 약 40%, GRDP의 약 25%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전체적으로 실업자 수는 협력업체까지 다 포함해서 약 1만8천명, 그러니까 군산시 기준으로 해서 약 4분의 1 정도, 7만명 정도가 고용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이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을 했고 규정에 미달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님의 적극적인 의지,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의지로 규정을 바꿔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지역 특별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전라북도 경제를 갖고 계신 국장님이시잖아요. 지금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군산이 제일 어려운 상황이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국장님, 군산 오식도동이나 산업단지 쪽 한번 가보셨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한국GM하고 현대중공업만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기업 어려운 기업은 어딥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반적으로 일단 대표적으로 그렇습니다만 그에 따른 협력업체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우선은 협력업체들이 가장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에 국장님이 말씀했듯이 지금 지원금액이 얼마 정도 됐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고용위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는 약 9개 사업에 223억 그다음에 산업위기지역과 관련해서는 39개 사업에 1,800억 정도, 토털해서 2,100억 정도가 직·간접적으로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금년도에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200억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2,058억입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승우

문승우위원

2,058억. 지금 국장님이 봤을 때 2,058억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얼마 정도 해야 군산이 경제적으로 일어날 것 같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군산문제가 곧 군산문제만이 아니고 전라북도 산업구조의 문제이기도 하고 조금 더 축소해서 집중해서 보자면 우리 전라북도에서 아마 산업화가 진행이 된 부분이 군산이기 때문에 군산의 산업구조가 되살아나야 된다, 산업경기가 지역경기가 되살아나야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부분 저도 충분히 밤잠 설치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인데 일단은 군산의 고용상 어려움, 고용악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긴급고용안정화대책 이런 부분들을 충실히 수행하고요. 그리고는 투 트랙으로 가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궁극적으로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산소, GM 군산공장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분명히 이건 재가동이 돼야 된다 하는 노력을 여러 방면에 걸쳐서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조선업체 간담회 그다음에 군산공장 GM 협력업체 간담회를 산업부와 같이 했었고 거기에서 여러 의견들이 나온 부분들을 산업부와 같이 했습니다. 산업부 국장과 그 부분을 같이 고민을 했었고, 그리고는 이와 별개로 군산의, 전라북도의 산업구조의 체질개선 고도화를 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대체산업으로 육성을 하고 있는 것이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하는 것 이 부분을 지금 예타 신청을 해서 산업부에서 심의 중에 있고요. 그런데 예타신청을 하면 아무리 짧아도 통상 6개월 정도가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내년도 초반에 예타가 통과된다 하더라도 그럼 예산이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그 예타에 상응하는 선도사업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군산조선업의 사업 다각화 그다음에 전라북도 전체의 산업체질 개선을 위해서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를 구축해 나간다 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중소기업을 육성해서 우리 전라북도 경제의 튼튼한 산업구조를 만들어간다 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무튼 군산경제가 살아야 전라북도 경제도 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런 부분은 군산 출신 문승우뿐만이 아니고 국장님을 비롯한 뒤에 계신 공무원님들이 정말 운동화 바닥이 떨어지도록 뛰어주시고, 지금 2,058억을 했다는데 내년에는 한 2조 정도 부어주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따로 제가 앞으로의 전체적인 아까 말씀드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라든가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다 상세한 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자료가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럼 자료 좀 부탁하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별도로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하여튼 고맙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사업설명서 21쪽 보시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고용·산업위기지역 희망근로 지원사업인데 대상자 선정기준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600명으로 돼있는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600명입니다. 희망근로사업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정에 따른 실직자를 최우선적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초생활보호 대상자가 되지 않는 그다음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는 실직자를 우선하고 있고 사회보장 망에서 지원이 되고 있지 않은 그다음 단계의 저소득자를 2단계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실직자가 1만8천명 이상이 된다고 그랬는데 600명 갖고 되겠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여기에서 1만8천명은 전반적으로 도내 협력업체들까지 다 포함해서 하는 부분이고 군산을 직접적으로 하면 군산지역의 GM공장에 있었던 분 2천명 그다음에 현대조선소 직영공장이 약 3천명 해서 5천명 정도 되는데 이 희망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은 600명인데요,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해서 약 3,5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사업이 2018년까지인데 연말까지로 돼있지 않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향후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습니까? 이번 12월로 끝날 것인지, 2019년도에 다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2019년도에도 저희들이 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해서 강력하게 일자리부분이 필요하다는 점을 피력을 했고 촉구를 해서 공동체일자리사업으로 전환해서 추진되는 것으로 정부에서 방침을 정하고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2019년도도 편성이 됐다 이것이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공익성사업 5개 유형인데 그게 뭡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일자리사업이 일회성 사업으로 소모성 사업으로 지나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사업이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시설관리라든가 복지단체 지원이라든가 교통지도라든가 영농기술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군산위기를 잘 극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께서 적극적으로 협조요청 부탁드립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십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저는 국장님 이하 직원들 본 게 정신이 바짝 드네요. 왜 그런고니 앞에 ‘경제’자가 붙어서 그럽니다. 그만큼 경제가 심각하면서도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정신이 바짝 든다는 얘기는 이해 가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더 바짝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현대조선소가 지금 어떠한 처지에 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공식적인 부분이고 현대중공업과의 전반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밀한 부분은 따로 위원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자료로 주시고 시간을…….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당장 지금은 어쨌든 조선소 재가동을 위해서 지난 6월에 제가 울산을 다녀왔고 그리고 어떻게든 재가동을 하기 위한 노력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지금 입찰제한을 받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알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하셔야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 부분도 다각적으로, 어떤 말씀 하시는지 알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그렇게 해서 대책은 과장님께서 찾아주시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상의, 협조요청 드리고.

종식

김종식위원

아까 우리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께서 얘기한 공익성 고용대책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자료로 해주시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맞춤형 일자리 창출한다고 했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지역맞춤형.

종식

김종식위원

예산서 보면 51억인데 예산이 왜 이렇게 31억 축소가 됐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축소가 된 이유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고용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약 223억 정도가 되는데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이 줄어드는 이유는 위원님 아시는 것처럼 군산의 고용위기가 워낙 심각하니까 고용위기종합지원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 예산은 별도로 고용부 군산지청 그쪽으로 직접 예산이 이관이 돼서 여기에 보기에는 예산이 줄어든 부분이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아직 센터는 신축을 안 했잖아요, 계획만 있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있던 예산을 떼어서 고용부 쪽으로 직접, 그러니까 도를 안 거치기 때문에.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공익성 부분은 자료, 앞으로 현대조선소에 대한 대책. 그러시고 지금 신규사업으로 해외취업 지원사업으로 원광대학교 학생들 위주로 해서 45명 해외순방교육 나가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런데 원대만 지금, 타 대학은, 이게 조건이 어떻게 돼요? 신청 받았을 것 아니에요. 자격.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그 부분도 자료로 그렇게 해주시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다만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해외취업이라는 것이 정부에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찾아주기 위해서 고육지책 끝에 해외일자리라도 찾아주자는 취지죠? 간단하게 간략하면. 그렇지만 사실 내 자식이 잘나야 좋은 며느리도 얻고 좋은 신부 만나려면 우리 국장님처럼 고시패스도 하시고 그래야 좋은 신부도 만나겠죠. 그러듯이 지금 국내에서 좋은 직장이 안 되니까 결국은 해외라도 찾는 것 아니겠어요. 그랬을 때 그분들이 해외에 갔을 때 단순히 얼마 교육받는다 해서 금세 일자리가 찾아지겠냐고요. 예를 들어서 첫째 언어관계도 소통이 안 될 것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이러한 정책도 좋지만 우리 자라나는 앞으로, 어떻게 보면 현실이 앞섰다고 해서 미래까지 앞서는 건 아니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좋으신 말씀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듯이 해외를 갔다 와서도 직장을 못 잡더라도 그분들을 실망시키지 않도록 그런 정책을 펴줬으면 고맙겠어요. 이 부분은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주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다만 저희가 정책적 목적으로 해외취업 지원사업을 삼고 있는 이유는 글로벌, 그러니까 우리 국내에서뿐만이 아니라 외국에서도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부분, 그리고 청년들이 해외진출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일회성 그리고 소모성으로 사업이 끝나지 않도록 내실 있게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요, 한번의 실수가 인생을 좌우할 수 있잖아요. 자기 인생을 망칠 수도 있고 미래로 가는 걸음걸이도 찾아갈 수가 있고 아무튼…….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런 부분들을 유념해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홍성임입니다. 국장님, 수고가 많으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예산안을 한번 살펴보니까 거의 다 국비 매칭사업이 많고요. 순도비사업이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예산안 275쪽에 전북국제금융콘퍼런스 개최라는 신규사업이 눈에 띄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보니까 신규사업 행사성경비예요. 지금 재정이 굉장히 안 좋은데 1회 추경에 이것을 편성할 정도로 시급한 사업입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시급한 사업입니다. 그 사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간단히 답변해 주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전라북도에 내려온 지 약 3년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기금운용본부에 대한 우려 이런 부분들이 언론에서도 노출이 되고 있고 기금운용본부를 전라북도에 하루빨리 안착을 시켜서 전라북도가 금융산업 제3의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되기 위해서 국제적으로 우리 전라북도가 대한민국 연기금의 중심도시다 하는 점을 알리고, 그리고 한 마디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금융위원회에서 제3금융중심지 지정 용역이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올 연말에 끝납니다. 그런데 금융중심지 지정 타당성용역에 국제금융중심지로서의 역할을 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대비하기 위한 부분도 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물론 본 위원도 이런 금융타운 조성을 위한 공감대는 저도 형성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예산을 보니까 2억을 세우셨더라고요. 산출내역을 보니까 좀 과다하다는 그런 내용이 나와요. 물론 전라북도가 금융타운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건 누구나 공감하지만 이건 분명히 일회성 사업입니다. 행사성 사업이에요. 그런데 2억을 책정했다는 것은 이것은 너무나 과하다는 본 위원은 생각이 드네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충분히 그 지적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가 이렇게 편성한 이유는 해외에서 전문적인 권위 있는 금융전문가들 이분들을 모셔오고 이 부분에 대한 전문적인 붐 조성, 금융산업으로서 붐 조성을 위해서 최대한의 초청경비라든가 홍보물 제작 이 부분을 최소한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은 최소화해서 잡았다고 그러는데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이건 최대화예요. 예를 들어서 홍보물 제작도 6,500만원. 물론 전문가 초청비는 우리가 계획을 세워야 되겠죠,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려면.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건 과하다 생각하고요. 지금 이 사업에 대해서 아직 공모를 안 하셨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선정방법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있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통과가 되고 나면 구체적으로 예산집행방법이라든가 계획을 수립을 해서 하는데 우선적으로는 아직 저희들 인프라가 적으니까 서울에 있는 금융위라든가 그런 부분과 협의를 하고 연금공단하고 협의를 해서 이 부분에 대해 사업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아직 시행주체도 정하지 않았는데 사업계획이 어떻게 나왔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다른 국제금융콘퍼런스 예를 우리가 반영을 해서 최소한도로 사업비를 설정을 했고 이 부분은 올해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례적으로 이 부분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럼 연례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2019년에도 한 2억쯤 나가고 그다음에도 2억쯤 나가고 이 행사성 경비로 계속 나간다는 얘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위원님, 이 금융산업이라는 부분은 위원님 보시기에는 조금 소모성·행사성 경비라고 지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 동의를 합니다만 금융산업의 특수성 그리고 금융산업 종사자들의 전반적인 인프라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최소한으로 저희들이 잡은 부분이고 서울이나 부산의 경우에는 매년 사업비를 선정하는데 3억에서 5억…….

성임

홍성임위원

국장님! 다른 시도는 말씀하지 마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죄송합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전라북도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잘 사는 도가 아니에요. 어떻게 똑같이 형평성을 가지고 논리를 말씀하시면 그건 안 되고요. 전라북도 실정에 맞는 예산을 세우시라는 얘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래서 최소한 잡았고요. 금융산업 육성을 위해서…….

성임

홍성임위원

제가 국장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이거 사실은 제가 문제예산으로 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국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 전라북도를 위해서 금융타운이 필요하고요. 올해는 2억의 그런 행사성 경비가 올라왔지만 이거 내년에도 하실 때 이렇게 많이 올리지 마시고 조금…….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우려하시는 부분을 사전에 이래서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명드리고 저희가 사업을 진행하도록…….

성임

홍성임위원

최소한의 경비로 계상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마지막으로 국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성임

홍성임위원

우리 경제산업국에 대부분 국비매칭인데 제가 생각할 때는 순도비예산으로 만든 사업을 발굴을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라북도 실정을 제일 아는 전라북도의 국장님이시니까 그냥 매칭사업으로 거기에 맞게 계획 짜지 마시고 전라북도에 맞는, 다시 말해서 우리 소외된 도민을 위한 그런 사업 발굴을 부탁을 드리고요. 도정홍보도 중요하지만 이런 일회성 행사계획은 지양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간단히 국장님께 말씀 한번 드리겠습니다. 요즘 소규모 자영업자 폐업이 속출하고 있다는 거 잘 아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폐업이 신규창업보다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을 편성하실 때 제가 이것을 딱 봤을 때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존폐위기가 자영업자들의 대란에 의해서 일어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라북도에서 시급한 예산이라는 추경을 짜실 때 소규모 자영업자에 대한 사업은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것을 우리 도민들이 바라볼 때 우리 전라북도가 자영업자에 대한 생각은 전혀 안 한다는 인상을 줄까봐 두렵습니다. 이거에 대한 대책이랄지 생각하고 계시는 것은 있는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소상공인 분들의 어려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소상공인 분들, 자영업자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최저임금 인상의 취지와 목적, 가치 그런 부분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인상 폭 증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하고 계시는 분의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러한 부분은요,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그건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지 우리 전라북도에서 할 일은 아니고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전라북도 차원에서라도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자영업자 살리기 캠페인이라고 해서 위로를 좀 주시라 이거예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런 사업들을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요,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이라든가 재도전 성공패키지 지원사업 그다음에 10월에 군산에서 전국우수시장박람회 개최를 저희들이 공모해서 확정을 했습니다. 그런 사업, 그다음에 지금 가장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이 민생현장솔루션팀이라고 해서 맞춤형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궁극적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이 될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는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그렇게 적극적으로 본예산 때는 반영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입니다. 국장님, 자료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 일자리경제정책관이 있지 않습니까. 작년에 일자리 몇 개 정도 만드셨나요? 국비 들어와서 지원한 거 또 도비에서 지원한 거, 시·군하고 협력해서 만든 것이 전라북도 전체 통계치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일자리공시제라고 해서 작년에 목표가 2만9,860명이었는데 3만1,405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우리 지사님이 4년 되셨잖아요? 우리 지사님 4년 됐을 때 연도별로 일자리 몇 개씩 했다 그다음에 계획 대비 어떻게 됐다. 그리고 인원수로만 수치로만 하지 말고 어느 회사에 몇 명, 몇 명씩 했다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저한테 주세요. 제가 일일이 시범적으로 한번 그 회사에 물어봐서 체크를 해 보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일자리정책관이 별도로 청와대도 있지만 매일매일 체크를 해야 돼요, 기업들하고 해서. 그런 정책적인 것을 꼭 좀 해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이병철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것처럼 저도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내용들이 전혀 없어요. 여기에 기술이 되지 않은 것도 있겠지만 하여튼 4년간 우리 전라북도지사가 소상공인들한테 어떻게어떻게 지원했는가 했던 것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 내용을 저한테 4년간 자료를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혹시 GM에서 처음에 우리 전라북도에 유치할 때 전라북도의 지원금이 있었지 않습니까. 얼마나 되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1997년도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처음에.

용근

박용근위원

맨 처음에 유치했을 때 지원한 거 없었습니까, 혹시?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맨 처음에…….

용근

박용근위원

아마 있었을 거니까요, 바로 대답하시기 어려우시면 자료로 내주시고. GM에서도 세금 낸 것 있지 않습니까. 대비로 해서 가져와보세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경제산업국장님은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서 GM이 지원받은 거 비슷하게 다 받아서 본인들 이득으로 챙기고 나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니까 전체적인 우리 기업들 중에 그런 기업들이 왕왕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71페이지 조금 전에 우리 홍성임 위원님께서 지적했던 국제금융콘퍼런스 내용을 빗대어서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새만금과 군산에 전국적으로 전남하고 대비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좋은 지역이라고 평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라북도가 기온이 다른 시도하고 달라 가지고 태양광에 관련된 전체 분량에서 60% 정도가 전라남·북도에 집중돼 있대요. 그것은 기온이 높으면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거든요. 2∼3% 차이가 난다고 그래요, 온도에 따라서. 특히 우리 전라북도 장수도 날씨가 선선한 것 때문에 많이 허가를 해줘 가지고 지역민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데를 떠나서 새만금 쪽에서 집중을 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 금융콘퍼런스와 같은 이런 것처럼 새만금에 신재생에너지 포럼이라든가 콘퍼런스라든가 이런 걸 준비를 해서, 단지 여기같이 금융콘퍼런스 하면 저명한 사람들이 와서 강의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금융 관련된 여러 기자재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늘상 하는 현금인출기에서부터 돈 세는 거 있잖아요. 위폐 진단까지 다 하는 거 있거든요. 그런 기자재 같은 것 전시도 해서 금융관계자들이 와서 이런 회사하고 매칭해 가지고 구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내용을 해야지 저명한 인사 와가지고 강의 한번 하고 식사하고 악수하고 가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런 것을 플러스를 해서 해야 되고. 마찬가지로 새만금 신재생 그런 콘퍼런스를 하더라도 태양광회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전남에 그런 여러 가지들을 많이 우리가 뺏기고 있는데 기자재, 시설, 공사하는 업체 이런 사람들 전시까지 이렇게 해서 새만금에서 대규모 신재생에너지 포럼이나 콘퍼런스를 내년에 꼭 한번 준비를 하셔서 우리 대통령 100대 공약에 37번 신재생의 메카가 전라북도의 새만금이다 그런 것을 건설적인 것을 해서 올려야지. 그런 부분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고민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자료에 113페이지 신재생에너지 지역사업 계속 하는 거 29개 사업 돼있는데요. 2016년도, 2017년도에 진행했던 거 자료 좀 주시고요. 115페이지 해상풍력 발전단지 적합후보지 발굴 연구개발 있는데 이거 상세한 자료 좀 주세요, 별도로. 작년하고 재작년에 없었던 것들이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건 신규로 공모를 해서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이쪽이 훨씬 더 풍황이라든가 여건이 유리하다 하는 부분이 반영돼서 공모로 선정이 된 겁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118페이지에 보면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관련돼서 2016년도, 2017년도 자료 좀 같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자료 준비하느라고 수고하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연입니다. 한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할 테니까요, 답변도 간단간단하게 해주세요.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사업이 있어요. 조성부지 확보를 했다고 그러는데, 아니 하려고 하는 거죠? 확보를 한 게 아니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하려고 하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보니까 군산의 폐교를 매입하겠다고 그랬어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국비 확보돼 있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지금 현재 국비확보가 15억 반영됐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15억요? 총 얼마 중에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전체 국비 200억 중에.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그게 계속 유지되는가요? 우리가 계획했던 225억 정도 확보하겠다 그랬는데 그게 우리가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계획인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조금 부족합니다. 부족한데요, 40억까지 확보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연차적으로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지금 현재 15억이 반영이 돼있는데 5년간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40억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15억밖에 안 돼서 그 부분을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국비 확보를 하다가 안 되면 도비로 다 충당을 해야 되겠네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당초 40억에서 15억으로 현재 줄어든 부분은 뭐냐면 저희들이 이 부분을 맨 처음에 중앙정부에 건의를 했어요. 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 부분을 건의를 하니까 중앙 기재부에서 산업부에서 보기에도 너무 좋은 사업이니까 이 부분을 전국적으로 확대를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확대를 검토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예산규모가 너무 크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예외로 봐달라 하는 부분을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이게 뭘 하는 곳이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사회적경제 조직을 모아서 이 안에서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거기에서 혁신성장을 도모하고 교육을 하고 이 부분을 창업을 유도하고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근본적으로는 전라북도가 다른 부분들은 경제규모가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런데 사회적경제는 전체 조직 대비해서 약 7%의 사회적경제 조직 포션을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전라북도가 사회적경제 기반이 굉장히 좋다는 말씀이 되겠죠. 사회적경제 기업의 경우에는 일반기업보다 약 3배 이상의 취업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하고 있고.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잠깐요, 거기까지만 듣고요. 고민스러운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과연 국비를 계속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확보할 수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또한 그럼 운영비는 어떻게 되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운영비는…….

명연

이명연위원

운영비도 국비에서 보조를 받을 수 있나요, 도비로 전액 다 해야 되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일단 예산을 이 신축을 할 때까지는 그렇고 운영비는 신축 이후 5년간 지원이 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것은 확정된 건 아니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현재 그 계획하에 이 신축비용 15억이 반영이 된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그러면 연간 운영비가 얼마나 들어간다고 보는 거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지어보고 규모가 확정되어야 하겠습니다마는 시설운영비는 이 규모로 했을 때 4억 정도고 인건비는 규모가 확정돼 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이 업무를 경제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과 연계해서 매치를 해서 예산 절감이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가장 큰 문제가 그런 것 같아요. 물론 이거 참 좋은 취지의 일이고 또 해야 될 필요성을 분명히 느끼면서도 우리가 힘들어하는 게 우리 여건이 원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운영비가 국비지원이 안 되면 처음에 시설은 국가에서 설혹 100% 다 지어준다손 쳐도 그걸 다 받아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을 해야 될 때가 많이 생기더라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좋으신 지적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 하나하나를 운영하는데 나중에는 얼마나 더 큰 효과를 내느냐를 먼저 놓고 투자할 때 처음 시작할 때 첫 단추를 끼울 때 신중히 고민해서 이걸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고 막연한 기대만 가지고 했다가는 굉장히 큰 낭패가 되는 거고 또 한번 투자된 사업 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계속 유지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무시 못 하는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투자 대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큰 기대효과가 있을 것인지,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지속적으로 운영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까지 같이 고민하고 사업을 진행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그 점 명심해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결과를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 기업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취업개수가 일반기업보다 3배 정도 높고 이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으로 인해서 매년 200여명 정도의 일자리 그다음에 수혜기업이 약 1,220개 정도가 되고 전체적으로 신규일자리는 약 2,200개 정도가 창출되는 것으로 연구결과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특히 우리 도처럼 산업기반이 취약한 도에서는 우리 지역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센터의 중심 되는 기구가 군산에 유치함으로써 군산에 많은 일자리 창출이나 군산시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간다고 보아도 되나요?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혜택이 돌아갑니다. 일단 군산에 지어지면 군산지역의 청년들이 모여서 지역활성화가 되고 저희들이 비공식적으로 군산지역 대학과 학과 신설도 협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이 지어지니까 군산인근 지역에서는 그 건물을 자연스럽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일자리 창출…….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기위원

수고하십니다. 김만기 위원입니다. 우리 김종식 위원이 말씀하신 보충설명을 좀 듣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22쪽 보면 해외취업 지원사업입니다. 현재 이 사업이 원광대학교에서 하고 있습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다른 대학에서는 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지금은 원광대학교만 하고 있고요. 연도별로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원광대학교, 우석대학교 같이.

김만기위원

올해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현재 나가서 교육하고 있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만기위원

45명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만약에 교육을 받고 와가지고 되돌아와서 취업을 그쪽에서 않는다거나 아니면 다시 와가지고 국내에서 방황할 때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돈을 다시 받아냅니까? 지원한 것을.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무슨 취지의 말씀 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겠습니다. 예컨대 작년에 했던 사업을 보면 호주에서 글로벌 외식조리 실무과정 사업이 있었는데 그 교육이 20명 진행이 됐습니다. 작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됐는데 이 사업에서 취업은 1명을 제외하고 19명이 취업이 됐습니다.

김만기위원

해외에 말입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김만기위원

다시 확인까지 해 봤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김만기위원

잘하셨고요. 올해 같은 경우도 이렇게 해가지고 취업이 되는지 꼭 나중에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체크하고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23쪽 한번 보시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이 있어요. 24쪽에는요, 지역공동체 활력화 청년현장활동가 육성사업이 있습니다. 이 2개 사업이 2억8,200만원, 2억8천 이렇게 돼있어요. 그리고 한쪽은 200명 그래 가지고 취업지원자는 그 속에서 30명을 뽑는 것인지 대상자가 불분명, 여기는 도내 18∼39세 청년으로 돼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24쪽에는 취업지원자 30명 이렇게 사업규모에 나와 있어요. 그러면 차이점이 뭡니까? 청년혁신가하고 청년활동가하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사회적경제 기업에 필요한 청년들을 육성·양성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역공동체 활력화 사업은 아파트나 마을, 공동체에 필요한 청년들을 육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전주도시혁신센터라든가 진안군 마을만들기센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특화된 사업이 지역공동체 활력화 사업이고 사회적기업에 적합한 청년들을 육성하는 사업이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도내에서 200명을 선발해서 뽑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청년들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확대를 위한 기본교육을 시켜서 이 사람들이 여기 수료를 하면 이 사람들 중에서 30명을 또 선발합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지원사업은 2년간 이 사업을 주관을 해서 이 사업이 끝나고 나면 사업장에서 자체고용을 하거나 창업을 지원하거나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지역공동체 활력화 청년활동가 육성사업은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나 마을, 공동체 이런 부분들에 취업연계나 혹은 경험육성을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김만기위원

그렇다면 별개라면 청년활동가 육성사업이 아니고 채용사업이지 않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체험은 아니고…….

김만기위원

채용.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김만기위원

그러니까 채용기준이 없어요, 그런데?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채용기준요? 채용기준은…….

김만기위원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 조례에 의해서 하는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김만기위원

전라북도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해서 하는 거고만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발굴해서…….

김만기위원

이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어차피 사업이 신규로 시작돼 있으니까요, 하여튼 청년일자리가 많이 창출돼 가지고 청년들이 우리 전라북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진형석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짧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를 봤는데요, 일자리정책관님이 양이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쭉 봤는데 대부분이 국가공모사업이에요. 물론 큰 사업도 있는데 보면 10명짜리 사업, 5명짜리 사업, 보니까 2명짜리 사업도 있어요. 이게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지 의심이고요. 위에 돌 빼서 밑에 돌 막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에는 외부 타 시도의 업체를 끌어오는 사업이 주된 사업이 아닐까, 그게 정말 오래 갈 수 있는 사업이라고 보는데요. 67페이지에 지역투자 촉진사업이라고 있어요. 국비매칭사업인데 187억이라고 돼있고 11개 기업 내외로 돼있습니다. 2016년도에 250억, 2017년도에 165억, 그다음에 이번 건까지 하면 3년 만에 한 600억 정도 됩니다. 국비매칭사업인데 전라북도만 이 정도 국비지원을 받는 건가요, 아니면 타 시도도 받는 건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타 시도도 공히 제기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1개 업체당 계산해 보면 17억 정도 지원하게 돼있습니다. 2016년도, 2017년도에 지원을 받았던 업체의 일자리 창출은 얼마나 됐다고 보시는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일자리 창출은 2017년도에 약 439명이 일자리 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15년도에도 이 사업을 했었는가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그렇습니다. 계속 진행 중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2015년도, 2016년도에 지원을 받았던 업체가 지금도 계속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나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다 사업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희 전라북도만 중앙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고 타 시도도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핸드폰 2년 약정 같은 경우에 약정이 끝나면 다른 통신사로 옮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여기도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이 업체가 들어와서 1개 업체가 17억씩 지원을 받으면 지원을 다 받으면 예를 들어서 타 시도로 옮겼을 때 또 지원을 받을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먹튀…….

형석

진형석위원

그렇죠, 먹튀를 얘기하는 겁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이 부분은 그렇지 않은 부분이 어떤 거냐면 기업들이 그런 논란이 없도록 저희들이 철저히 검증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가면 저희들이 그런 사례가 없도록 후속조치를 엄격하게 합니다. 그리고 기업들이 설비 투자하고 신규생산하고 다시 그놈을 설비를 뜯어서 옮기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먹튀논란이 안 생기게, 우려하시는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외부 기업을 투자받는 것도 신경을 쓰셔야 되겠지만 현재 기존에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중소업체들에 대한 지원도 꾸준히 봐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계속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하고 일자리를 창출했던 업체들에 비해서 새로운 업체만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도 타 시도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투자유치과에서 신경을 쓰셔야 될 부분 같고요. 하여튼 기존에 전라북도에서 사업을 하고 있던 향토업체들에 대한 방안도 지속적으로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명심하겠습니다, 위원님.

대오

김대오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고용·산업위기 희망근로자 지원사업에서 시행주체가 군산시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현재 사업을 보면 고용위기로 인해서 일자리 창출문제 때문에 예산들을 많이 세우고 있어요. 참 지금 경제나 일자리문제가 엄청나게 어려운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예산들을 지금 우리가 임시방편으로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사실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용창출이 되는 게 아니라 청년들이 눈높이가 너무 높다는 거예요. 중소기업은 사람이 없어서 운영을 잘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포커스를 맞춰서 예산지원이 돼야 되고 미래지향적으로 가야 되는데 임시로 이런 고용창출을 해서 공공근로노동 이런 식으로 해서 지원을 해준다고 하면 과연 이게 얼마나 갈 것인가. 참 국가나 우리 도나 문제예요, 진짜. 이런 식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과연 이게 얼마나 가고 이런 사람들이, 현재 여기 보면 공공근로자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지역경제 활성화라 하는데 이 예산 떨어지면 또 끝나잖아요. 정말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정말로 군산의 고용위기를 한다면 진짜 군산의 실태파악을 정확하게 하고 군산 노동자가 얼마고 일자리가 뭐가 있고 우리가 중소기업에다 지원해서 중소기업의 환경을 개선시키고 주변여건을 만들어주고 임금책정을 다시 해주면 괜찮은데, 인천 같은 경우 보세요. 엄청난 투자를 해서 중소기업한테 주변환경 깨끗이 하고 건물 깨끗이 하고 휴식공간을 하고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갈 수 있도록 주변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건 전혀 안 하고 일시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들한테 돈을 얼마씩 지급하고 이거 얼마 못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볼 때 참 안타까워요. 그리고 해외취업 지원사업도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대기업만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해외에 가서 요식업에 관련된 직업에 취직하고 또 여기에 보면 치과기공사, 치위생사·기공사들이요 원대보전 졸업하면 일자리가 갈 데가 너무 많아요, 이쪽 사업은. 그래서 경쟁률이 셉니다. 왜냐하면 요즘 시대가 치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런데 치위생과 졸업한 사람들은 각 치과에서 사람을 구할래도 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해외연수까지 가서 거기서 취업을 시킨다? 이 사업의 주체, 사업비 편성하고 하는 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비단 그쪽 지역의 일자리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재고를 해 봤어야 하고 이런 사업을 국비나 도비로, 자부담도 있겠지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정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우리 경제와 일자리문제를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예산을 놓고 보면. 임시적인 이런 예산을 갖고 미래지향적으로 젊은이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지금 볼 적에. 비단 지금 다 여기 나와 있는 사업들이 그런 사업입니다. 진짜 군산을 살리고 군산의 고용창출을 위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면 이렇게 조급하게 순간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고민과 같이 하고 그 지역주민들과 머리를 맞대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가 않고 이거 참 문제 있어요. 아무튼 시간은 없고 할 말은 많고,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혁신타운 조성부지 확보 신규사업이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공유재산 취득했습니까? 해당 없네요.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공유재산 절차가 필요 없는 이유가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소유권 전환만 하면 되기 때문에.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래도 공유재산취득은 우리가 재산을 취득하면 20억 이상 3천평 이상은 원래 공유재산취득을 하게 돼있어요.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지 않고 예산을 올리면 이 예산은 안 됩니다. 교육청에다 우리가 돈 안 주고 그냥 갖고 옵니까?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회계 간의 재산이관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럼 법적근거를 한번 주시고.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예,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근거해서.

대오

김대오위원장

오후 회의 시작하기 전에…….

석훈

나석훈경제산업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대오

김대오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경제산업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석훈 경제산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13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대외협력국장 이강오입니다. 평소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11대 의회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대외협력국 전 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서 협조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대외협력국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설명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인 47억5,352만7천원보다 1억5,532만1천원이 감액된 45억9,820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정무기획과에서는 2017년도 자원봉사센터 도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7,837만8천원을 증액하였고 총 9,165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협력과에서는 다문화가족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금 등 3,408만2천원 증액과 세계스카우트 핵심멤버 초청 스마트리더십 세미나 집행잔액 등 그외수입 2,519만2천원을 증액하고 다문화 관련 기금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5,624만7천원 감액 등 총 302만7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서울사무소는 현재 사무소 재계약으로 인한 임차보증금으로 2억5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억8,782만6천원이 증액된 183억8,658만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별·성질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쪽 부서별·사업별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144만4천원이 증액된 34억8,11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2017년 도 자원봉사센터 코디네이터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6쪽에 홍보기획과 예산은 기정예산과 같습니다. 7쪽 국제협력과 예산은 기정예산보다 1억4,868만2천원이 증액된 105억9,562만3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국제교류센터 관사 운영 전세보증금 1억6천만원 증액, 2022년 아테 마스터스 대회 등 신규 국제행사 유치 관련 4건에 6,800만원 증액, 기금보조금 교부액 변경 등에 따라 다문화관련 지원사업에 5,531만8천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서울사무소 예산은 서울사무소 현재 사무실 재계약에 따른 임차료 등 3,770만원을 증액한 13억2,34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쪽부터 30쪽까지 세입·세출 주요사업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외협력국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사업별 설명서에 의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전라북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원금 기준 89억원을 목표로 조성을 해왔습니다. 3쪽 기금조성 현황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 2017년도 말 조성액은 98억9,045만6천원이고 2018년도 수입액 2억1,082만원과 지출액 6억원을 반영하여 2018년도 말 조성액으로 95억127만6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쪽 수입계획을 세부항목별로 살펴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 3,582만원, 전년도 말 예치금 회수 28억9,045만6천원, 예탁금 이자수입 1억7,500만원입니다. 5쪽 지출계획은 조성된 기금 25억127만6천원은 예치금으로 예치하고 최근 남북화해 협력과 남북교류 재개에 대비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해 6억원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9쪽 2018년도 남북교류협력사업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대외협력국 업무가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면서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규

최영규위원장

이강오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영석 위원님.

영석

황영석위원

국장님, 제안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황영석 위원입니다. 짧게 한 가지만 여쭐게요. 2022년도 아태 마스터스게임 유치 포럼 개최요. 이게 신규사업으로 1,500만원이 우리 도비가 올라왔는데 이걸 하면 얻어지는 효과 있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포럼 말씀하시는가요?

영석

황영석위원

예산안 290쪽.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아태 마스터스대회는 저희가 일명 생활체육 국제대회라 불리기도 하고 또 중장년층 올림픽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생활체육분야에 가장 권위 있고 규모가 큰 국제대회가 되겠습니다. 그걸 저희가 유치를 하려고 도전을 했는데 일단 국내 유치로 확정이 되려면 여러 가지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 내일 모레 심의를 해야 되고 또 문화관광체육부에서 10월 중에 심사를 해줘야 합니다. 그 과정을 거치면 기획재정부에 국제행사 종합심의를 받게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사전에 홍보를 충분히 해야 됩니다. 물론 홍보라는 게 매체를 통한 홍보나 홍보물을 통한 홍보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포럼이라는 것은 이 대회와 관련된 모든 국내 유명한 전문가들이 전부 오게 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고 또 심사과정에 여러 가지 논리가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이 포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럼 이 포럼 개최요 참석대상 인원은 대략 몇 명이나 됩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관계전문가 이런 분들을 전부 섭외를 해서 서로 포럼계획을 짤 계획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니까 대상인원.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천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1천명 정도 하루만 하는 겁니까? 이 1,500만원 예산 갖고 1천명 할 수 있어요? 며칠 간이나 해요? 하루?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하루 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하루면 홍보가 충분할 거 같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러니까 예산 1,500이면 1천명을 가지고 여러 날 하면 좋겠지만 예산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대신 1천명에 대해서 국내외 행사와 관련된 여러 유명한 인사들을 초청해서 한다면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예산 안 부족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포럼이라는 게 하루종일 모여서 주제 토론하고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영석

황영석위원

강사수당도 줘야할 거 아니에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강사수당 물론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그러면 공모선정은 어떤 식으로 하려고 그래요? 강사진이나 이런 거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강사진이요?

영석

황영석위원

예, 그다음에 초청인사들 어떤 식으로 해서 초청을 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초청인사들은 저희가 대한체육회하고 문화관광부 이렇게 상의를 해서 의제발표를 해주실 분, 강의를 해주실 분 전부다 섭외를 해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아주 좋은 프로그램 같은데 잘 유치해서 포럼 잘 해가지고 첫 단추를 잘 꿰야 할 거 아니겠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포럼 같은 거 잘 해가지고 좋은 성과 거둘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석

황영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황영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준비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식사 후라 조금 몸이 무겁지 않아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괜찮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국장님, 자원봉사센터 있죠. 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몇 쪽이신가요?

종식

김종식위원

이자까지 이렇게 발생이 될 정도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이건 세입예산인데요. 저희가 자원봉사센터장이 작년에 9월 4일날 퇴사를 했고요. 또 사업처장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2월달에 퇴사를 해서 조금 장기간 공석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 세웠던 걸 반납을 하는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아는데요. 혹시 예산이 이렇게 많이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국장님! 잘못된 거 아니냐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산을 미리 세운 거요?

종식

김종식위원

아니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반납이요?

종식

김종식위원

예.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산이라는 것은 추계에 의해서 1년 전에 일단 세우고 또 상황변화에 따라서…….

종식

김종식위원

물론 추계가, 쉽게 얘기하면 그 추계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렇습니다. 추계를 저희가 정확히 잘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부족함이 많습니다. 그런데 인건비는 채용 안 된 대로 그대로 남는 돈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부족한 것이 많은 게 아니라 국장님 너무 겸손의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앞으로는 추계를 잘 하셔가지고 잘 좀 해주세요. 이런 부분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서울사무소가 공관으로 안 돼요? 도지사 공관으로.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서울사무소요?

종식

김종식위원

서울사무소 임차료 관계가 도지사 공관으로 이전이 안 되냐고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지난번에 저희가 시도지사 협의회가 있었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 회관을 새로 짓는데 290억 되는 건물을 사서 각 시도에 서울사무소가 전부다 각자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불편함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시도지사 협의회가 건물을 사서 자기들 회관도 쓰고 시도에 나와 있는 서울사무소 공동사무소를 주는 걸로 이야기가 됐다가 그게 건물은 매입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 중도금을, 부족액이 한 170억 정도가 있는데 그 기금을 시도지사 협의회 기금으로 충당을 해야겠다 그러니까 행안부가 그건 기금목적에 안 맞다, 그 건물을 취득을 하다가 결국은 무산이 됐습니다. 그러면 중간에 산 건물에 대해서는 일단 전세금이랑 안고 산 부분은 은행대출을 해서 메우고 잔금에 대해서는 건물임대를 놔가지고 충당하는 걸로 됐기 때문에 시도에 있는 서울사무소가 단체로 입주하는 계획이 무산됐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면 무산됐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예, 그래서 5월달에 이사를 갈 걸로 알고 5월까지만 현재 살고 있는 임대료를 세워놨다가 무산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7개월분을 추경에 요구를 드린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마무리되면 서울 공관으로 들어갈 수 있겠네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마무리가 되면 갈 수도 있고요.

종식

김종식위원

본 위원이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시고 지금 승용차를 교체하는데 이게 내구연한이 돼서 그런 거예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렇습니다. 내구연한이…….

종식

김종식위원

몇 년이나 됐어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10년인데요. 12년 됐고요. 그다음에 규정상 10만km 이상이면 교체하도록 되어 있는데 17만km를 탔기 때문에 일단 안전을 위해서라도 한번 교체를 요청을 드렸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안전을 위해서 교체는 당연히 해야겠는데 이런 예산을 금세 추경에 또 세웠네요. 차라리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구입하면 어떠실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왠만하면 버티고 타고 다니려고 그랬는데 최근에 가다가 차가 엔진이 멈추는 사례가 있어서 급히 요청을 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하여튼 잘 알았습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추계를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국제교류센터장님 숙소에 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상임위에서 삭감된 이유가 무엇인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제교류센터는 초대 센터장님을 하시고 나가신 분이 계셨는데 작년에 공석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훌륭하신 분을 모시려고 열심히 공고를 냈습니다마는 2차에 걸쳐서 적임자가 안 오셨기 때문에 또 3차 공고 끝에 외교부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고 또 외국에 대사까지 지내신 훌륭하신 분이 합격을 하셔서 모셨습니다. 모셔서 지금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작년 12월달에 저희가 선임을 했는데 한 7개월 동안 관사가 없어서 호텔에서 생활하고 계신 그런 처지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자위에 호텔 임차보증금 1억6천만원을 요청드린 바가 있습니다. 삭감된 이유는 일단 여기 와서 취업을 한 것으로 만족할 수가 있는데 관사까지 준 거 지나친 거 아니냐 이런 의견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꼭 이게 필요하고 또 관사를 제공해주고 있는 그런 공급기준을 보면 현재 15개 산하 기관장들이 있는데 도내 출신이 기관장인 데는 일체 관사제공이 없습니다, 왜냐면 자기 집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외지에서 오신 분 5분에 한해서 관사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를 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 5분 중에 이분만, 이분 서울에서 오셨거든요. 이분만 관사가 없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기 때문에 요청을 드린 거고 또 전세보증금은 도가 채권을 확보한 거고 그분은 몸만 와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낭비했다고 볼 수도 없는 부분이고 해서 저희가 한번 요청을 드린 겁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1억6천을 시중은행에 예치할 시에 2% 기준으로 대략 얼마 정도 됩니까? 연 320만원 정도…….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300만원 정도 월 25만원 정도 일단 지원하는 셈이 되는데요.

병철

이병철위원

이것을 예산편성이나 집행기준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 기준이 있다고 저는 배웠습니다, 연찬회 강사님께. 목적이 합당한가 경제적인가 민주적인가 이 세 가지 요건에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예를 들어서 목적이 합당하다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우리 전라북도와 도민을 위해 발휘해달라는 최소한의 안정적인 주거지원인가, 이것이. 아니면 경제성이 있는가, 적은 비용으로 우리가 320만원의 지원을 함으로써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가. 또 아까 방금 말씀하신 형평성에 맞는가 그 세 가지 조건에 하나라도 부합한 면이 있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우리가 외지에서 오신 분들한테 관사를 제공하는 이유는 전라북도에 와서 안정적으로 열심히 일을 해달라는 그런 취지입니다. 요새 관사 가지고 다들 말들이 많고 그렇기 때문에 관사를 제공하는 그런 추세가 아닙니다, 현재. 그렇지만 제한적으로 외지에서 오신 분들, 기관장으로서 우리 전라북도에 많은 일을 해달라는 취지에서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해드리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해달라는 취지입니다. 어떤 특별한 배려가 아니고 최소한의 전라북도 도민으로서 민심을 보여주는 것이고 배려를 해드리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는 위원님들께서 긍정적으로 판단을 해주십사 하는 생각을 말씀을 드립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 원거리 의원님들 숙소도 있습니다. 그것도 의정활동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의원 복지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하나의 예를 들자면 타 지역 출신 공중보건의가 역학조사담당관으로 근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월 40만원에 연 480만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형평성에 맞게 오해를 사지 않도록 처음부터 설명을 잘 좀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잘 알겠습니다. 관사를 제공하는 목적에 맞게 항상 그렇게 유념하고 그렇게 행정을 해나가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입니다.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이병철 위원께서 방금 전라북도 국제교류센터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국제교류센터의 역할이 뭐죠? 주 역할이.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국제교류센터는 전라북도가 해외국가의 자치단체하고 우호협약을 맺고 도민들의 외국 글로벌 역량을 해서 전라북도 도민들이 세계화로 갈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갖고 있는데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무적으로 사업적으로 실행해주는 그런 산하기관이라고 생각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가장 주된 어떠한 목적이랄까 이것은 우리 전라북도 또 전라북도 내에 있는 14개 시·군의 이미지라든지 그 시·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홍보하는 거 아닌가요? 대내외적으로 많이 알리고 그런 역할 아닌가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맞습니다. 전북의 이미지 브랜드를 알리는 그런 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와있는 외국인들에 대한 안정적인 생활지원도 있고 또 14개 시·군을 통해서 대학별로 유학생 유치하는 문제도 국제교류센터 중심이 돼서 하고 있고요. 또 민간기업이 단체가 해외로 판촉활동을 나간다랄지 이런 거에 대한 징검다리 역할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거기에서도 우리 전라북도의 14개 시·군을 유튜브에 올려서 전세계적으로 홍보하고 그렇게 하고 있죠?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점검을 아직 안 해봤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래요?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그게 생긴 지가 한 3년 됐는데요. 14개 시·군을 네트워크를 해서 해야 한다는 말씀은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보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위원장님 괜찮으시면 담당 과장이 잠깐 답변을 하게 해주시겠습니까?

강오

이강오대외협력국장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육홍기국제협력과장

국제협력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제교류센터에서 주요 추진하는 업무를 보면 국제민간교류를 활성화시키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 도내에 있는 대학교에 대한 유학생을 유치하고 두 번째로 지금 제일 떠오르고 있는 의료단들도 유치해서 도내 병원에 홍보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한국국제협력단이라고 해서 그런 사업단에 연계를 해주고 있습니다. 국제행사나 민간 자원봉사 부분까지도 같이 협력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 또 저희 도내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나 국외에서 개최되는 국제대회 서포트단을 운영해서 저희 전라북도에서 나가기도 하고 외국에서 들어오기도 하고 그런 교량역할도 겸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본 위원이 질의했던 건 뭐냐면 전라북도국제교류센터에서 유튜브나 이런 걸 활용해서 전 세계인을 대상으로 해서 전라북도나 전라북도 내에 있는 14개 시·군 홍보에 대한 역할들을 하고 있지 않냐 이걸 지적했어요.

홍기

육홍기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분야를 지역특산품이랄지 이런 것들은 국내에 유학 온 대학생들을 활용을 해서 그 학생들이 그 나라에 있는 자국민들을 위한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올리고 있습니다마는 아직은 그 저변확대가 조금 미미합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발굴하고 협력하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한 역할도 역시 방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주 목적이나 역할들 더하기 플러스 해서 14개 시·군을 홍보하고 알리고 브랜드가치를 높이게 하는 이미지를 더 강화시키는, 우리 전라북도의 이미지를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아주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그 기능이 아직은 미진한가 보죠?

홍기

육홍기국제협력과장

그런 부분들은 학생들을 활용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지속적으로 저희 도에 참여하는 역할을 부여하고 유학생들에 대한 자긍심을 높여주고 해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직은 미미합니다마는 굉장히 숫자라든지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우리나라의 간단한 예로 전주에 있는 한옥마을만 예를 들어보더라도 그걸 어떻게 알고 왔느냐 했을 때 대부분 젊은 친구들이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정보를 알고 그래서 움직여요. 그런데 아직은 미진하다고 하니까 조금 서운하네요.

홍기

육홍기국제협력과장

그 부분은 올 하반기 정도 되면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이 될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명연

이명연위원

역할 좀 강화시켜가지고 했을 때 정말 그 취지를 더 살릴 수 있을 거 같고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 하게 할 수 있을 거 같고 그러는데, 그죠?

홍기

육홍기국제협력과장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저희들도 이 부분에 아주 집중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올 하반기 정도에는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대외협력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강오 대외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학주 농업기술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원장 김학주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도정 현안사업 해결을 위해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농업기술원의 연구개발 및 보급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의 2018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국비 변경내시 및 정부추경에 따른 농촌진흥사업 증액, 딸기 원원묘 증식보급시스템 구축사업 반영 등 긴급한 현안사업 중심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세입·세출 총괄입니다. 세입은 총 261억6,625만2천원으로 기정예산 254억5,550만8천원의 2.79%에 해당하는 7억1,074만4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은 총 481억2,268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464억6,197만2천원의 3.57%에 해당하는 16억6,071만2천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입예산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2017년 보조사업 정산에 따른 그외수입과 시도비반환금수입 등을 반영 3,299만9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은 딸기 원원묘 증식보급시스템 구축 사업 선정에 따른 기금 4억원 등을 반영하여 6억7,774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성질별 감액 내역은 인건비 6,092만2천원이며 세출예산의 성질별 증액내역은 물건비 1억4,702만6천원, 경상이전 1,134만원, 자본지출 15억3,530만1천원, 예비비 및 기타 2,796만7천원 등 총 16억6,07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쪽에 부서 및 성질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5쪽 부서 및 사업별 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예산으로는 노후오수관 교체 등 청사환경개선사업 신규 수요 발생분 3억2,50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른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추가분 1억5천만원을 반영하여 총 4억7,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국 예산으로는 기간제근로자 정규직 전환에 따라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의 기간제근로자 보수 2억5,775만5천원을 감액하고 시험포장 보강공사를 위한 시설비 등 2억5,775만5천원을 증액하여 조정하였고,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전북지역 딸기 원원묘 증식보급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업비 8억원과 남원 허브시험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노후담장 보수 공사비 8천만원, 2017년 지역연구기반고도화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 등 총 8억9,16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현장지원국입니다. 정부 추경 및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사업비 반영분으로 청년농업인 경영진단 분석 컨설팅 사업 5,310만원과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의 사업량 증가에 따른 추가 사업비 4,824만원, 농업 신기술보급사업 세부사업 추가 등에 따른 국비 증액분 4,800만원을 반영하였고, 원원종 및 원종 생산 국립종자원 국고보조금 추가 확정에 따른 생산비 지원금 1억2,84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2017년 지역활력화작목 기반조성사업 등 국고보조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액 반환 등 총 2억9,411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7쪽부터 39쪽까지 세입·세출 예산 주요사업 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하시면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농업기술원에서 계획한 사업들을 추진하는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우리 전북 농업·농촌의 발전을 위한 기술개발보급 및 현장 기술지도에 열과 성을 다하여 더욱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드리며 계획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학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농업기술원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농민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것을 감사히 생각합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농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사업설명서 18쪽을 보면 공공기관 에너지진단용역이라고 신규사업인데 설명 한번 해줘보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공공기관에서 연면적 3천㎡ 약 1천평 정도가 되는데요. ㎡ 이상인 건물은 5년마다 업무적으로 에너지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용역을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사실은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대단히 죄송하다는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사실은 저희가 5년마다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정기적으로 받았어야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진단을 받았어야 되는데 저희가 담당자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교체되고 하다 보니까 이 시기를 놓쳐서 올해 정규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법령에 규정된 사항이고 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해서 에너지진단을 받고자 급하게 추경예산에 올린 점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원장님이 미리 말씀을 하셔서 하여튼 고맙습니다. 이런 실수는 될 수 있으면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유념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2,500만원 산출근거가 나왔는데 구체적으로 지금 농업기술원 본원 19동 해가지고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용역 2,500 들었는데 세부적으로 쭉쭉 알려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보고 납득이 갈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두 줄 써놓고 2,500만원 해버리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저희들이 산출근거를 가지고 산정해서 이미 어떤 용역이나 이런 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분석을 해서 사실은 추경을 올렸는데요. 그 자료 편성상 구체적으로 여기다 적시하지 못한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다음부터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산출근거에 대해서는 필요하시면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제출해 주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그다음에 에너지진단 용역업체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공공입찰을 통해서 업체를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공공입찰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승우

문승우위원

아직은 안 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아직은 안 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언제 하실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추경이 확정이 된 이후에 바로 할 계획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게 지금 계속사업은 아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5년마다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올해 한번 하는 사업이고 또 5년 후에 다시 이루어지는 그런 사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번에 통과가 되면 5년 후에 다시 한다는 말씀이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이 사업을 기존에 쭉 했다고 하면 결과는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그동안 에너지진단에서 했던 사업에서 크게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그러지는 않았고요. 다만 저희들 건물이 올해 30년 이상 경과됐고 해서 등급이 아주 높지는 않지만 현재까지는 크게 문제없이 건물은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리고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것은 각 면단위, 읍단위 가면 농기계 빌려주는 데도 관리를 이쪽에서 하는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농기계 임대사업 말씀하시는 거 같습니다.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전체 중앙부처는. 그다음에 도에서 예산지원하고 해서 시·군농업기술센터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우리 도에서는 관장을 안 하신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직접 저희들이 그 업무를 담당하지는 않고요. 주로 그 업무에 기술적인 연구개발이나 이런 것은 농촌진흥청에서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행정적인 지원사업은 농림부, 도 행정, 시·군 이렇게 행정라인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업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정말 농민을 위한 기술원이 돼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노력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수고하십니다. 이명연입니다. 몇 가지만 간단간단하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존경하는 문승우 위원께서 질의하셨던 공공기관 에너지진단 용역 관련해서 보충질의 먼저 한두 가지만 할게요. 이게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5년마다 하게 되어 있는 법적 의무사항?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5년 전에 했던 내용들 있죠. 개선한 내용이 있을 거 같은데요. 5년 전에 여기 이 진단을 했어요. 그랬더니 어떠한 어떠한 진단이 나왔어요. 어떻게 개선을 했어요. 그러면 어떤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했다든지 절약을 했다든지 이런 게 나왔을 거 같은데 그런 내용들이 있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5년 전에 받은 용역결과를 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건축 건물 관리를 해왔고요. 이번에 다시 진단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에너지 손실이 많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으면 다시 저희들이 보강을 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5년 전에 진단을 받았던 내역과 그 이후에 그걸 개선한 내용을 길지 않아도 좋고 그러니까 간략하게라도 그건 정리가 되어 있을 거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간략하게 정리되어 있으면 저한테 자료로 한 장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부서인력운영비를 추경에 조정을 했어요. 여기 인건비 조정이 되어 있어요, 추경에 우리 공무직 관련해서. 기간제근로자가 공무직으로 전환된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공무직 정원이 몇 명이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지금 저희가 공무직이 총 정원이 74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지금 현재는 몇 명이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현재 55명이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55명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이번에 조정해서 포함된 인원까지 해서 55명입니까? 아직도 부족하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기존에 공무직이 20명이 있었고요. 이번에 54명을 정원을 조정해서 총 74명이었는데 아직 60세 이상이거나 아직 채용이 안 된 부분이 있어가지고 현재는 55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나요? 공무직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인원은 공무직은 많이 늘었는데요. 그대신에 저희가 그동안에 활용하던 기간제를 대폭 줄여서 공무직으로 전환을 시켜서 그분들을 우리 시험연구사업이나 이런 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100명 이상 기간제를 많은 인원을 활용을 했었는데 그 부분을 상당히 많이 줄이고 공무직으로 전환을 해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기간제 직원들 같은 경우는 정원에서 제외되는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정원이 아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것도 다음부터는 고민을 해보고요. 다른 거 한 가지요. 우리 전라북도허브연구회가 어디에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허브연구회는 남원에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남원에 있어요? 민간단체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연간 여기다 얼마나 지원하고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총 기술원에서 직접 지원하는 연구회가 19개가 있는데요. 허브연구회 같은 경우는 보통 300만원에서 500만원 정도 약간 차등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허브연구회 같은 경우는 연간 320만원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런데 이번에 노후담장 철거와 설치공사 사업비는 어디를 하는 거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거는 허브연구회가 아니고요. 농업기술원에 지역시험장이 남원에 허브·산채시험장이 있고요. 그다음에 진안에 약초시험장, 군산에 파프리카시험장, 고창에 수박시험장, 부안에 잠사곤충시험장 이렇게 있는데요. 그중에서 남원에 허브·산채시험장이 있는데 그 시험장에 담장이 상당히 안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긴급하게 그걸 보수하고자 해서 추경으로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시험장에 담장 교체하는 건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마지막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간단하게. 농업기술원 오수관 정비공사 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총 공사비가 얼마예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지금 총 공사비가 3억원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3억원이면 모든 공사가 끝나는 겁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전체 추산을 한 게 3억원 정도 예산이 들 것으로 추계를 해서 추경에 요청을 드렸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농업기술원 안에 있는 오수관을 교체하는 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농업기술원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88년에 현재 자리에 위치를 했는데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니까 내용은 알고 있어요. 원장님!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오수관로가…….

명연

이명연위원

간단하게 농업기술원 안에 있는 오수관 교체하는 거죠? 밖에 있는 게 아니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안에서 본관에서 밖으로 배출하는 오수관로가 한 500m 되는데 그걸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기술원 내에 있는 그게 500m미터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공사기간이 얼마나 돼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공사기간은 저희들이 아마 3∼4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3∼4개월 정도면 가능한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명연

이명연위원

결국 올 연말 안에 이 오수관 교체공사도 끝나고 이 예산도 다 집행이 가능하겠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공사는 오수관 공사 이걸로 끝나는 거죠? 1차 공사, 2차 공사 있는 건 아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지금 남원에 원장님, 허브가 몇 종류나 거기에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허브 기존에는…….

종식

김종식위원

원장님 기억하기 뭐하면요. 자료로…….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허브종류를 말씀하시는…….

종식

김종식위원

거기에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허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는 허브의 종류.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자료로 내주셔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따로 해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쌀 이용 가공식품 기술교육을 지금 시키고 있고만요. 기술교육 대상자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가 쌀 가공 기술교육은 총 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14번에 걸쳐서 약 490명 정도를 교육을 할 계획으로 운영계획을 세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490명 그러면 이분들은 이게 농촌기술센터를 통해서 각 지방자치에서 교육시키는 거예요, 전주에서 기술원에서 직접 시키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이건 직접 하는 교육사업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러니까 직접, 지금 원장님이 더 잘 아시다시피 쌀 생산량은 옛날에 비하면 늘어나고 소비는 적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쌀을 가공해서 쉽게 얘기하면 밀가루 같은 경우 우리가 수입해다가 빵을 만들잖아요. 그러듯이 쌀을 가공식품을 많이 개발을 해가지고 밀가루 대용품으로 같이 혼합해서 쓸 수 있다라든가 많은 양을 그렇게 해서 쌀의 보급이 생산에 비해서 많이 출하가 되면 아무래도 농촌 소득도 나아질 거 아니겠어요, 여러모로. 그런 부분에 더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께서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취지도 그런 취지로 해서 쌀 가공교육을 확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런 부분은 참 좋은 사업 같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형석 위원님.

형석

진형석위원

진형석입니다. 아까 이명연 위원님 말씀하신 거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오수관 정비공사 새로 공사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나요? 30년이 지나면 새로 해야 된다라든가 이런 게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이게 저희가 경과를 말씀드리면 작년 겨울에 일부 동파가 돼가지고 누출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작년 본예산 편성이 끝난 이후에 겨울에 동파가 돼서 일부 누출사고가 있었고 해가지고 또 민원문제도 있고 환경오염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가지고 또 올 겨울을 넘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긴급하게 올해 안에는 보수를 마쳐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동파로 인한 문제가 오수관을 교체하면 동파가 안 생길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해서 지금 굉장히 노후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동파도 되고 누출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저는 교체한다고 해서 동파가 안 된다는 것은 생각이 맞지 않는 거 같고요. 또 펌프를 설치하게 되어 있어요. 기존에도 펌프가 있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기존에 있는데 굉장히 그게 오래되다 보니까 낡아가지고 500m 정도 되는 거리에 오수관로가 있고 정화조가 있고 여러 가지 장치들이 있는데요. 그게 전체적으로 다 노후화된 상황입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물매를 잡아서 펌프를 설치하지 않고 배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상황인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기존에 있는 오수관로의 사용 관련해서 아마 자연경사도를 가지고 배출을 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해서 저희들이 펌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32페이지인데요.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삭감 그 예산을 행사운영비에 쓰겠다 지금 이거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공무직 전환에 대한 인건비는 그앞에 추가가 되는 거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형석

진형석위원

그런데 처음에 잡혀있던 행사운영비 920만원에서 인건비 계정이 바뀌어서 그 남는 돈을 거기다 엎어서 행사비를 2천만원을 쓰겠다 지금 이거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이 부분은 당초에 편성된 예산에서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인건비를 도비사업으로 편성을 하고 이건 국비가 포함되는 예산인데요. 그 예산을 일부 추가 교육과정도 확대를 하다 보니까 교육횟수도 확대를 하고 그다음에 교재나 강사수당, 실습 재료비…….

형석

진형석위원

그러니까 애초에는 그런 게 안 잡혀 있었던 건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니 잡혀 있었던 것을…….

형석

진형석위원

인건비 1,100만원이 남으니까 그 돈을 갖다 더 행사 크게 하겠다 지금 이거잖아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형석

진형석위원

지금 그 돈이 그대로 가는 게 그거 맞는 거 같은데요. 1,157만2천원 인건비 삭감된 것을 행사운영비에 1,157만2천원 쓰겠다 지금 그거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 맞는 말씀이신데요. 이 예산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저희가 공무직 전환에 따라서 그 예산은 도비로 집행을 하게 되고 나머지 돈은 국비를 반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렵게 국비를 확보해서 따왔는데 그 돈을 다시 국가에다 반납을 하고 우리 도비만 가지고 공무직을 운영하게 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 돈을 국가에 반납하는 것보다는 우리 그동안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라북도 농업인들을 위해서 또 연구개발을 위해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이 예산은 자체…….

형석

진형석위원

국도비 비율이 지금 5 대 5인데요. 물론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면 국비가 1이고 도비가 90이라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이 내용만 본다면 국비 50% 반납하기 싫어서 내 돈 50% 보태서 다 쓰겠다 이 얘기 같습니다. 이게 타당한 예산인가 정말 궁금하고요.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일단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작은 돈이지만 예산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국비가 포함되어 있다고는 하지만 국비는 우리 국민들 세금 아닙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국비도 포함이 되어 있기도 하지만 또 교육과정 자체도 저희들이 확대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육과정도 확대를 하고 교육의 질도 높여서 좀더 교육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 편성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요청드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행사운영비 전후 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형석

진형석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진형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박용근 위원입니다. 김학주 원장님 어제 4-H청년들 장수모임에서 행사를 아주 잘 하셨다고 젊은 회원들이 칭찬을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감사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 4-H청년들 각 시골에 다 오셨었는데 아주 활발하고 패기 왕성한 그런 진취적인 농업인들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설명자료 36페이지에 농업기술센터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이 있는데요. 14개 시·군에서 19개소 지원을 했고만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2016년도하고 2017년도 지원했던 시·군들 자료를 하나 주시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38페이지에 보면 원원종하고 원종은 뭐가 어떻게 다른가요? 생산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짧게 설명을 드리면 원원종은 어찌 보면 할아버지종자라고 보시면 되고요. 원종은 아버지종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종자를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국립종자원에다가 일종에 납품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생산하라고 저희들한테 예산을 주면 그 돈을 가지고 저희들이 생산을 해서 그쪽에 종자를 주는 그런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액 국비로 한 사업인데요. 그러면 개발을 해서 원에다가 갖다주면 농가들이 활용을 하는 건가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렇습니다. 국립종자원에서 그 종자를 증식을 시켜서 농가에 보급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2016년도, 2017년도도 개발을 어떤 내용으로 하셨는지 항목들 부탁을 드립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자료로 각 시험장의 현황실태 그다음에 근무인원수를 제출해 주시고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우리 기술원이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연구회 현황, 대표들 지원현황 이런 것들 자료를 주시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4-H청년 단체들 지사님께서 4년간 얼마나 지원하셨는가 그 항목별로 있으면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연도별로 실적.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청년4-H 지원내역 말씀입니까?

용근

박용근위원

예.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만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만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만기입니다. 저는 건의사항이 있어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전라북도에 안 되고 있는 것이 드론입니다. 그래서 이 드론 제가 조사한 자료니까 이따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드론에 대해서 많이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연구노력을 하셔가지고 내년에 본예산에 올라오게 좀 해주십시오. 예산이 안 올라와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격증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도로교통공단 이사장이 이 자격증을 내준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쪽을 말씀드리면 가까운 쪽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새만금항공이라고 있죠. 새만금항공에서 받고 그렇지 않으면 장성항공에서 받고 이 두 군데에서 지금 교육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라남도, 저는 전라북도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전라남도 장성하고 영광 여기하고 고창하고 비교해서 말씀 드릴게요. 고창 같은 데는 지금 교육을 단 10명 시켰습니다, 고창군에서. 영광군하고 장성군은 300명씩을 시켰습니다, 교육을. 1인당 200만원씩을 지원해줬고요. 이거 드리겠습니다. 쓰지 마십시오. 교육기간은 3주에 지금 장성항공에서는 350만원을 받고 이 새만금항공에서는 410만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 자격증 따는 데도 이렇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다른 것만 올리지 마시고 꼭 그거를 올려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고, 이 드론 구입하는 거 말입니다. 지금 민간업체에서만 굉장히 구입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민간업체에서 구입하지 않고 개인들이 가지고 있을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보조라든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트랙터를 사도 보조를 해주고 콤바인을 사도 보조해주고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김만기위원

그래가지고 그런 보조사업을 늘려가지고 드론을 살 수 있도록, 무게중량이 20kg를 들 수 있는 드론이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이 4천만원이랍니다. 그런데 4천만원을 거의 현찰을 주고 사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농민들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죠. 거기다 보조라도 국비라도 아니면 도비라도 조금 집어넣어줬으면 좋겠는데 융자도 잘 안 된답니다, 이게. 그래서 배짱장사를 하고 있다. 그런데 전라남도 같은 데는 그런 체계가 다 되어 있는데 제가 조사를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 비용이 농협헬기가 농약을 해주는데 그러니까 평당으로 했을 때 농협 거는 100원입니다. 그런데 드론으로 하면 20원에서 30원입니다. 그러면 200평을 기준으로 했을 때 헬기로 하면 1만원, 드론으로 하면 4천원, 5천원 그렇습니다. 절반 가격입니다. 그래서 드론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이것이 모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서 드론을 보급을 많이 못하면 지금 각 시·군에 농기계 임대사업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사업소를 많이 늘려가지고 임대사업소에다가 몇 대를 갖춰놔도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원장님 해주실랍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드론관련 연구사업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시범사업도 일부는 진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기대하시는 만큼 아직까지 그렇게 완전하게 많이 활성화되지는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들이 드론 활용하는 벼농사나 이런 쪽에 파종이나 아니면 방재 이런 쪽에 주로 드론이 활용되고 있는데 그런 쪽에 기술이 완전히 정립이 되면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이나 이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지금 영광군에 드론 보유대사가 한 400대가 된답니다. 그런데 고창군에 조사를 해보니까 29대 있습니다. 똑같은 지역인데 바로 옆동네인데 그쪽에는 그렇게 많이 있고 이쪽에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 보면 전라북도가 뭔가가 나사가 조금 빠졌든지 아니면 부족했든지,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정말 잘사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계화가 빨리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꼭 원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거 정말 조사 좀 많이 하셔가지고 연구해가지고 잘사는 농촌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알겠습니다. 제가 따로 한번 드론 관련해서는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만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홍성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안녕하세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안녕하십니까?

성임

홍성임위원

아까 존경하는 이명연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숫자와 지원액은 어떻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농업기술원에서 지원하는 민간단체는 크게 농업인학습단체는 크게 농촌지도자의 생활개선…….

성임

홍성임위원

몇 개입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생활개선회 그다음에 4H회 이렇게 크게는 3개가 있고요. 그다음에 각 시·군마다 다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그 선정기준은 해마다 바뀌나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선정기준은 이런 큰 학습단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연구모임으로 해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허브연구회라든지 이런 연구회가 총 도에 19개, 시·군에 425개 해서 444개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 같은 경우는 주요 작목중심으로 해서 국화나 딸기나 아까 허브나 이런 것 중심으로 하고 있고요. 예를 들어서…….

성임

홍성임위원

원장님, 그거 자세한 부분은 제가 자료요청 할 거고요. 선정기준이 그러니까 해마다 바뀌냐는 그런 내용이에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해마다 바뀌지는 않고요. 저희가 지역에 필요한 작목, 또는 우리 시·군에 필요한 작목에 있어서 그쪽에서 필요하다는 요청이 있으면 시·군에서 연구회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도에서 연구회를 지원할 수도 있는데 기준은 저희들이 따로 가지고는 있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 부분에 대한 그러니까 지금 원장님께서 지원하는 민간단체의 숫자 있잖아요. 그거를 3년 전 것을 2016년, 2017년, 2018년 것 그런 명세서 자세한 것을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알겠습니다.

성임

홍성임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홍성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원 오수관 정비공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3억원이네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거리는 500m고 지금 현재 익산에 이 사업을 하고, 농업기술원이 익산에 있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면 익산에서 오수관거 BTL사업을 해가지고 다 정화조를 다 없애는 추세로 알고 계시죠?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대오

김대오위원장

지금 정화조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본예산에다 세워야 되는데 이게 본예산 세우고 나서 동파가 돼서 부득이하게 추경에 세울 수밖에 없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맞습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예,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오수관은 동파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냐, 오수관은 계속 흐르는 물이야 압이 없어. 그러기 때문에 땅속 깊이 묻어져 있기 때문에 동파가 안 되는데 우리 원장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오수관거는 중간중간에 맨홀을 할 수가 없어요, 악취가 나니까. 그래서 맨홀 하면 오수가 정화조를 통하지 않고 바로 관으로 통하기 때문에 맨홀을 만들면 찌꺼기가 쌓여가지고 악취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맨홀이 몇 개가 있고 거기에 펌핑할 수 있도록 펌프장을 만들었어요. 펌프장은 왜 만들었습니까? 정화조는 오수는 항상 위에서 아래로 흘러야 되는데 어떻게 펌핑장을 만드냐고.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예산이 너무 방대하게 짜졌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제가 아까 동파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난 겨울에 저희들이 맨 말단부분에 오수관에서 누출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오수관로가…….

대오

김대오위원장

아니 원장님, 관이 동파가 아니라 찌꺼기가 찼다든가 차가 지나갈 때 눌려서 물이 못 나가면 위로 올라올 수는 있어요.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이 파손이 됐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동파라고 보시면 안 되고 오수관거사업은 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지금 기술원 내부에 이 시설을 한다고 하면 지금 오수관거를 오래됐으니까 찌꺼기가 끼었다든가 아니면 많이 눌렸다든가 그래서 다시 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 펌핑시설을 한다든가 맨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산출에 보면 그런 사업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3억이라는 예산이 너무 과다책정되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문을 받아서 요청을 드리는 예산편성을 했는데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원장님, 이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 설계비가 3천만원이 들어가 있어요. 그 관을 깨놓고 다시 관만 더 큰 것을 넣든 똑같은 것을 넣든 새 관을 그대로 넣으면 되는데 어떻게 설계변경해서 어디 돌려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합니까? 또 설계비가 3천만원이 들어가 있어.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그거는 저희들이 공사 추진상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설계비로 알고 있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의 예산편성지침서에 모든 공사는 용역비, 설계비 다 들어가는데 이런 오수관거 새로 놓았을 때는 그럴 수도 있겠지만 기존에 있는 노후관을 캐내고 그대로 새로운 관을 묻을 때는 굳이 그렇게 설계비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그리고 한번 얘기해 보세요. 펌핑장은 어디다 설치할 겁니까?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저희들이 원래는 자연압으로 배출되는 게 맞겠습니다마는 저희 오수관로가 그 도로를 건너가야 됩니다. 기술원에서 나가서 앞에 도로가 있고 그 수로를 건너서 오수관로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와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ㄱ(기역)자 절곡돼서 한번 꺾여서 다시 들어가야 되고 하다 보니까 정상적인 자연배수가 안 돼서 그렇게 펌핑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원장님, 제가 분명히 전자에 얘기했어요. 내부는 기술원에서 할 수가 있고 해야 되고 외부는 시에서 합니다. 하수도 오수관거 사업은 무조건 시에서 예산 세워서 합니다, 밖에는. 그래서 익산시에서 수도 없이 하고 그런 사업에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여기에 맨홀과 펌핑장이 들어가고 설계비가 들어가는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지적하고 싶습니다. 오수관만 까시고 그 밖에는 시에다 맡겨주십시오. 문제예산으로 삼겠습니다.

학주

김학주농업기술원장

아무튼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작년 겨울부터 문제가 돼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해서 저희들이 외부에다가 어느 정도 견적도 받아보고 기술적인 문제도 검토를 해서 이 정도까지는 해야지 저희들이 오수관로 문제가 해결이 되겠다 해서 요청을 드리는 예산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원장님, 이거 다 깎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업할 수 있는 예산만 세우겠습니다. 소모되는 예산은 좀 깎겠습니다. 문제예산으로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농업기술원 소관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학주 농업기술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7분 회의중지

15시44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신동원 교육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공무원교육원장 신동원입니다.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공무원교육 발전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다해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배부해 드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설명서 1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4억5,122만9천원보다 2,813만2천원이 증액된 4억7,936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교육운영1과는 기정예산보다 2,813만2천원이 증액된 2억7,19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명세서별로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이 2,813만2천원이 증액된 2억7,194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70억6,333만6천원보다 1억4,422만1천원이 증액된 72억755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총괄을 보면 교육지원과는 기정예산보다 1,968만9천원이 증액된 57억8,649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1과는 기정예산보다 1억2,453만2천원이 증액된 13억4,519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2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성질별 총괄내역입니다. 먼저 교육지원과 소관으로 인건비는 492만9천원이 증액된 31억6,630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물건비는 1,476만원이 증액된 24억9,745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육운영1과 소관으로 물건비 1억2,453만2천원이 증액된 12억5,70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2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3쪽, 부서 및 사업별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는 교육원 구내식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492만9천원과 교육원 직원 당직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476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1과는 핵심리더과정과 신규임용(후보)자과정 등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1억2,453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운영2과는 변동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항상 공무원교육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김대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꼭 필요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보고내용 중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신동원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식 위원님.

종식

김종식위원

김종식 위원입니다. 금년에 6급 이상 69명이네요, 교육대상자가.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리더과정. 지금 이중에 6급이면 한 20년 이상 근무했죠? 대다수.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기 보니까 추가가 6명이 증가했는데 왜 누락됐었어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누락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당초 본예산을 성립할 때까지는 시·군 자원이 52명으로 편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6명을 증원했는데 도, 시·군 6급 이하 직원이 1만2천명 이하일 때는 10% 이내에서 정원조정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한테 자율권을 줘서 작년에 63명이기 때문에 6명을 증원해서 69명으로, 전체는 69명이나 시·군 자원은 58명, 도 자원은 11명 해서 전체 69명을 편성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교육리더과정 들어갈 수 있는 교육받을 대상자는 시·군에서 명단이 올라오죠? 그거에 의해서 여기는 위탁교육만 시켜주죠?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지금 보면 1인당 교육비가 한 500만원 정도 돼요. 그러죠?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예.

종식

김종식위원

그럼 교육을 시키고 그냥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교육받은 분들한테 책 읽고 독후감이라든지 저기를 해요? 실사를 하는 거예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1년 과정이 있는데 전문과정도 있고 실무과정도 있고 그다음에 취미소양과정도 있고 논문을 제출해서 내는 과정도 있고 개인 발표하는 과정, 다양하게 계획이 짜져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 핵심리더라고 보면 앞으로 고급간부가 될 사람들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히 받고 공무원 대상자들 있잖아요, 교육받을 대상자들이요. 명단은 다 알고 있잖아요. 그 명단하고요, 교수분들 있죠? 강사들 그분들 명단을 자료로 주시고요. 뒤에 보면 교육운영 강사수당도 같이 그렇게 해주셨으면 되겠어요. 그리고 금년에 전라북도 전체 신규임용자가 몇 명이나 돼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금년에 한 1,155명 정도를 뽑도록 계획이 돼 있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현재 임용후보자가 420명이고만.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을 세울 때는 금년 8기에 1기당 100명씩 해서 800명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교육훈련법 시행령이 금년 5월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신규임용자가 발령받기 전에 기본교육을 이수하고 발령받도록 교육훈련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가로 420명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그 부분은 많으니까 인원은 저기하고, 강사수당 그 앞부분 자료 좀 제출해 주시고요. 하여튼 교육이 좋은 성과를 거둬서 공직생활하면서도 상하 간에 말 그대로 화합하는 그런 교육이 되도록 철저히 해주셔요.

동원

신동원공무원교육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소양도 쌓지만.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무원교육원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동원 공무원교육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유택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우리 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게 된 것에 대하여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부터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배부해 드린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세출 주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쪽, 일반회계에 대한 세입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2018년도 기정예산 14억9,146만4천원보다 1,924만9천원이 증액된 15억1,071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 증감내역을 설명드리면 세외수입은 시도비반환금수입 1,826만2천원이 증액된 8억4,526만2천원을 편성하였고 국고보조금은 98만7천원이 증액된 6억6,545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18년도 본예산 대비 2억6,545만4천원이 증액된 100억8,262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증액내역을 성질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6,287만8천원이 증액된 44억9,867만4천원, 물건비는 기정예산 대비 5,181만4천원이 증액된 22억3,207만7천원, 자본지출은 기정예산 대비 1억4,662만원이 증액된 31억5,993만3천원, 기타국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환금 414만2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내역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면 먼저 중앙부처의 사업변경 내시 및 통계목 간 효율적 집행을 위하여 지자체 표본감시 경상보조사업에 597만4천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분야 시험·검사의 국제적 적합성 기반구축 사업에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식의약품 미생물 검사 및 연구사업은 기정예산 대비 2천만원이 증액된 4,500만원을, 폐기물·폐수 토양검사 및 연구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7천만원이 증액된 2억5,166만원을 편성하였고 생활환경 검사 및 연구사업에 기정예산 대비 4,800만원이 증액된 1억59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납을 위하여 국고보조금 반환금 414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쪽, 주요사업별 증감내역은 3쪽 세출예산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7쪽부터 20쪽까지 주요사업별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중앙부처의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국고보조사업 보조금 98만7천원 증액분과 폐기물·폐수 토양검사 및 연구사업에 필요한 자동 노말헥산 추출 및 농축시스템 구입, 생활환경 검사 및 연구를 위한 라돈측정기 구입, 노후화된 검사·시료채취용 차량 교체를 위한 소형화물차 구입, 식의약품 미생물 검사 및 연구사업에 필요한 시험연구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 반납 등 2억6,545만4천원이 증액 편성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하신 배려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업무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안설명 과정에서 상세하게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유택수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들께서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군산 문승우 위원입니다. 유택수 원장님, 지금 오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1년 4개월째 됐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시는 일 쭉 나열 한번 해주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보건환경연구원은 총무과 하나와 보건부 하나, 환경부 해서 2부10개 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먼저 보건부에서는 감염병과 연관된 실험조사 그리고 식품위생과 관련된 검사 부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는 수질과 관련되어서 전체적인 수계조사와 산업폐수물이라든지 먹는 물과 관련된 업무를 시행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공기와 관련돼서 대기질이라든지 악취문제 같은 생활환경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다루고 있는 연구원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각 등산로나 그런 데 가서 물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거 원장님이 봤을 때 안전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약수터를 말씀하시는 거로 보고 있는데요. 현재 9개 정도가 운영하고 있는데 저희 전라북도에서는 특별히 세균이 검출되거나 그런 사례는 없는 상황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지금 현재 약수터가 9개입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내용이 그렇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관리를 않는 데도 있어요, 약수터를?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지정약수터가 9개 있고요. 세부적인 작은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도내 전체로는 약 30개 정도가 되고 있는데 그 부분까지는 관리를 하고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이게 관리를 잘 못해서 도민들이 약수터 가서 물을 먹고 탈났을 때 같은 경우는 보건환경연구원 잘못이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관리주체는 시·군이 되기 때문에요, 포괄적으로 보면 같이 공무원이니까 포괄적인 책임 부분을 논할 수 있는 부분은 어렵겠지만 하여튼 관리주체는 시·군으로 돼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같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14개 시·군 관리는 연구원에서 할 거 아니겠어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 부분은 도청의 식품위생하고 환경이 정책부서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지도단속 부분은 전체적으로 그쪽에서 하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위원님.

승우

문승우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사업별설명서 14쪽 식품의약품 미생물검사 및 연구, 계속사업인데요 설명 한번 해주시죠.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식의약품 미생물검사와 관련된 부분은 계속되는 사업으로서 유통되고 있는 식품들에 대해서 미생물을 조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예산 1,430만원이 기본적으로 편성되어 있고 5배 증액이 되는 상황이 되겠는데 먼저 식의약품 미생물검사는 총 4,300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 식품 미생물검사는 유통되는 식품들 예를 들면 사탕이라든지 빵이라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검사가 2천건 정도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리연구검사가 약 2,300건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리연구 같은 경우는 식품이 아니기 때문에 종전과 마찬가지로 1회 검사를 하게 되어 있어서 증액되는 상황이 아니고 금방 말씀드렸던 식품 미생물검사 부분 쪽에서 1회 검사에서 5회로 증액되는 상황이어서 현재 여기에 따른 예산이 증액되는 상황입니다. 참고적으로 기존 식품과 연관되어서는 1건당 약 3,850원씩 해서 2천원 정도가 되면 약 770만원 정도가 되는데 이것을 곱하기 5를 하게 되면 3,845만원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3,845만원하고 학교조리 1회 부분 해서 660만원 하면 약 4,506만원 정도가 나오는 상황인데 6만원 절삭해서 저희들이 4,500만원을 요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니까 연 1회를 했던 것을 5회로 늘리면서 증액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품목이 1개에서 5개로 늘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사탕 하나만 하게 되면 미생물이 우연히 거기만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더 골고루 5개를 같이 조사해서 거기에 따라서 NCM법이라는 독특한 법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판정을 하게 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전문용어를 쓰니까 모르겠습니다. 또 하나 학교 집단급식소 조리용구 검사는 하고 나서 통보는 어떻게 합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이 부분은 A라는 학교에서 의뢰가 되면 그 학교에도 통보를 해드리고 연관해서 도의 식품위생부서에 동시에 통보하는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의무적으로 학교라든가 집단으로 조리를 하는 데 같은 경우는 연구원에서 검사를 수시로 합니까, 검사의뢰를 했을 때 갑니까?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위생법에 의하면 1회를 우리한테 의뢰하게 되어서 있고요. 또 하나는 식품사고가 났을 때는 시·군에서 수거를 해가지고 수시로 저희들한테 의뢰하는 상황에 있습니다.

승우

문승우위원

그러면 1년에 1번이든 2번이든 의무적으로 검사를 하는 게 아니고 의뢰를 하는고만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식품위생법상 1번은 의무사항이 되고 있고요. 어떤 사고가 터지게 되면 수시로 벌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승우

문승우위원

보건환경에 대한 연구 잘해 주시고 우리 200만 도민을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문승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좀 해주세요. 문제만 지적해 주세요.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미생물검사가 현재 1회에서 5회로 불어났잖아요. 그랬을 때 애로사항이 없는가, 인력에 미치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위원님이 예측하시는 대로 아무래도 하나를 검사하는 것이 5배로 늘어나다 보니까 인력에 대한 부분 고민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갑자기 인력이 증원되는 그런 것도 어려운 면이라서 직원들이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판단, 위원님께서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알았습니다. 그 부분은 잘 알았고 하여튼 예를 들어서 일 양이 많아졌다 해서 소홀하면 안 되겠죠. 임무를 좀 바쁘시더라도 더 심혈을 가져줬으면, 우리 전라북도 180만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마무리 잘해 주시고요.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노력하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관용차량이 얼마나 됐어요? 끝 부분.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저희 관용차량이 2011년 3월 15일날에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연간 2만8천km 정도를 운행해서 올해 5월 말 기준으로 약 21만km를 탔던 차량입니다. 그래서 공교롭게 전년도, 올해 수리비가 과다한 상황이 나타나서 오히려 차값보다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는 상황까지 와서 특히 올초 같은 경우는 엔진이 과열돼가지고 녹아서 수리비가 약 500여만원 들 정도로 문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직원의 안전문제라든지 이런 걸 고려해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여하튼 잘 알았습니다. 애로사항을 알아야 속담에 과부가 과부심정 안다고 공직자들 업무 애로사항 있는 것을 참고하려고 물어봤습니다.

택수

유택수보건환경연구원장

고맙습니다.

종식

김종식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택수 보건환경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경제산업국, 대외협력국, 농업기술원, 공무원교육원,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18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퇴장해 주십시오, 공무원님들은.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2018년도 7월 27일 제출되어 추가안건으로 상정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3. 2018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전라북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최병관 기획조정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존경하는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무더위가 계속되는 가운데 예산 심의에 혼신의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회 추가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된 이후 변경된 국고보조사업과 중앙부처 공모에 선정된 사업들을 반영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5조3,897억원으로 1회 추경예산안 5조3,855억원 대비 42억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변경 내시된 국고보조금 40억원과 자치단체 간 부담금 2억원 등 42억원이 증액된 5조3,897억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앙부처로부터 변경교부된 국고보조금 40억원과 이에 따른 도비부담 12억원, 국가 직접사업 3억원 등 55억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예비비에서 13억원을 삭감하여 5조3,897억원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 15억원, 종자산업기반 구축 사업 5억2천만원, 말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6억원, 공립요양병원 치매기능보강 사업 8,500만원, 관광지 공공와이파이 구축 사업 3억원 등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대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상으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질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과 협조로 수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최병관 기획관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영수석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사전에 충분하고 자세한 보고가 있었으므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문제예산에 대해서는 문제예산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갑자기 수정예산을 하게 된사유들은 아까 설명했던 건데요, 7페이지를 보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사업별설명서 말씀이시죠?

용근

박용근위원

사업설명서 7페이지요. 계속사업으로 7페이지하고 8페이지가 양성기관하고 전문인력, 자본하고 경상비가 된 거죠? 그런데 여기서 도비가 15%로 돼 있는데 원래 정부에서 지정할 때 기준이 정해진 건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보조율이…….

용근

박용근위원

보조율이 사전에 정해져서 나온 건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국비 대 지방비는 5 대 5로 돼 있고요. 저희 도내에서는 도하고 시·군하고 3 대 7로 배분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럼 기존에 2016년도, 2017년도부터 정해져서 3개 기관에 나갔던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2013년에 지정을 받아서 우리 도는 3개가 돼서 계속적으로 나간 사업 같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국 11개 중에서?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올해 없다 갑자기 연속적으로 나온 겁니까, 아니면…….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계속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계속비로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차질 없게 너무 늦게 지원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해주시고 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 1페이지 39개 관광지가 정해져 있는가요, 예정으로 돼 있는가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이거는 시·군하고 협의해서 정했습니다, 39개소로.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와이파이가 잘 돼야지 젊은 사람들이 농촌이나 관광지를 가거든요. 그래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도 있지만 해마다 많이 확보해서 전라북도 전체가 공공와이파이가 잘 되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이명연 위원님.

명연

이명연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까요?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명연 위원입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보면 보육실 내에 공기청정기를 확보하지 않은 곳에 지급하겠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게 가정어린이집이든 그러니까 민간어린이집이든 법인어린이집이든 관계없이 보급을 하는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전체가 다 해당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러면 그 어린이집 한 곳당 1개 이렇게 정해져있는 게 아니죠? 실태파악을 해서 1개가 됐든 3개가 됐든 그렇게 되는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렇습니다. 실태파악을 저희들이 해서.

명연

이명연위원

잘 보고 말씀하세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저희들이 면적기준으로 해가지고 50㎡ 이하인 경우에는 1개 기준인데 더 넓으면 2개가 지원될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럼 보육실 하나당 하나 이런 개념이 아니고만요. 면적 대비해서 하는고만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설명서에서는 보육실 하나당 하나로 이렇게 돼 있어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산출기초를 그렇게 한 거고요. 저희들 기준은 아까 말씀드린 기준에 의해서 더 나갈 수도 있고.

명연

이명연위원

이렇게 하면 전라북도에 있는 어린이집에는 다 지급이 되나요?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전체가 다 되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그리고 우리 추경예산안에 들어와 있던 미세먼지 관련해서 아이들한테 마스크 지급하는 거까지 같이 지급하는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같이 지급하는 겁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마스크 지급개수가 어떻게 되죠? 예를 들어서,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어린이집당요?

명연

이명연위원

그렇죠. 아동 1명당 몇 개 이런 기준이 있던가요? 정리할게요. 하여간…….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지원기준이 있을 거 같은데요,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게 왜 본 위원이 다시 거론하냐면 형식적인 지원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실질적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노인계층, 아이들한테 실질적으로 제대로 그걸 보급할 수 있게끔 지급하자는 거지, 마스크와 청정기 이거 같아요. 그런데 이게 형식적으로 지급돼서 우리 도에서도 우리 아이들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걸로 구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병관

최병관기획조정실장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명연

이명연위원

이상입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명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영일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회의중지

18시4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금번 저희 예산결산위원회에 회부된 전라북도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의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거쳐 최종적으로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 결과를 본 위원회 부위원장이신 이병철 위원께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병철

이병철위원

최종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이병철입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심사경위를 보고드리면 전라북도지사가 2018년 7월 6일 제출한 5조8,836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7,872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8년 7월 27일 제출한 5조8,878억원 규모의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8년 7월 2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으로 예산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와 함께 심사과정에서 주요 쟁점화 되었던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 간 심도 있는 토론을 통해 계수를 조정하였습니다. 그럼 계수조정 결과 및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배부해 드린 조서와 같이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출예산에서 2023 새만금 잼버리 정책홍보 등 8개 사업에서 3억5,330만원을 삭감하여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부대의견으로 첫째, 전라북도 인공암벽장 주변 환경공사의 경우처럼 다른 예산에 포함하여 별도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원 사업비에 설계변경 비용을 반영한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할 것을 주문함. 둘째, 어린이 등 민간계층 마스크 지원 사업은 보급된 마스크가 충분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아이들에게 적정한 크기의 마스크를 지급할 것을 주문함. 셋째, 도계∼장성 국지도 확포장공사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지 않아 삭감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이번에는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토록 하고 향후에는 모든 사업을 반드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사전 반영하고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함. 이상으로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렸으며 오늘 의결사항 등 의안정리는 위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오

김대오위원장

이병철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병철 부위원장님으로부터 보고받은 예산안 조정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조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018년도 전라북도 각종관리기금 운용계획 제1회 변경계획안,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은 이병철 부위원장께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그동안 추경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수고해 주신 여러 위원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한 제안설명과 질의에 성심껏 답변해 주신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55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 2018년도 전라북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8시48분 산회